‘지방부동산 살리기’ 강조…이재명표 균형발전 가시화?

▲7일 오후 서울 한강변에서 바라본 성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정부가 최근 6개월 사이 세 번의 부동산 정책을 연달아 발표했지만 여전히 시장이 정부의 정책 목표만큼 안정을 찾지 못하면서 당국은 차기 대책 방향을 '지방 부동산 살리기'로 '정조준' 하고 있다. 다만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된 현재 상황에서 당국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주택시장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이 이 같은 말을 하자 일각에선 정부가 지난 세 번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서울 집값 잡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물론 이 대통령이 당시 타운홀 미팅을 위해 충남 천안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에 앞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한 현 주택시장 상황을 꼬집기 위해 일명 '빌드업' 발언을 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후 곧바로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 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등 문제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 경로다.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대화 스타일이 평소에도 어려움이 있는 문제에 대해 터놓고 거침없이 얘기하는 편이다 보니, '대책이 없다'는 다소 강한 워딩이 나왔다는 분석인 것이다.

7일 간담회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라며 “지역 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어 대통령실은 차기 부동산 정책이 '지방 살리기'에 방점이 찍혀있음을 시사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10·15 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며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확실히 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사실상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지방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지만 이미 서울과 지방 사이 집값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여부엔 여전히 의문이 실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6.0대 1을 기록한 반면 비서울 지역 평균 청약 경쟁률은 4.2대 1로 무려 32.4배의 격차가 났다. 같은 시기 서울과 비서울에서 각각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 수요가 30배 넘게 차이가 난 셈이다.

가격 역시 격차가 크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당 서울 아파트 가격은 1769.69만원인 반면 지방 아파트 값은 ㎡당 300.87만원이었다. 지방 아파트 6채를 팔아야 서울 아파트 1채를 겨우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택시장에서 서울과 비서울 간 선호도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등 정책 당국이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얼마나 효율적인 해결책을 내놓을수 있을지 우려가 커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단기 대책이 아닌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 분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의 근본 원인은 결국 수도권 과밀화에 있다"며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수요를 지방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위원은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당기고, 지방에 양질의 의료·교육·일자리 기반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