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6개월 이상 빈집 8304호…최장 8년 넘게 방치

▲유상범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사진=유상범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이 8300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 주택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채 최장 8년 넘게 공실 상태로 남아 있었다. 공실에 따른 임대료 손실과 관리비 부담도 누적 380억원에 육박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7월 말 기준 8304호로 집계됐다.

6개월 이상 공가는 2024년 5154호에서 지난해 6186호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304호까지 증가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2년 사이 3150호, 61.1% 늘어난 규모다.

장기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주택도 적지 않았다. 전체 8304호 가운데 2년 이상 공실인 주택은 1351호로 16.3%를 차지했다. 3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도 556호로 전체의 6.7%에 달했다.

특히 LH가 제출한 '매입임대주택 공가일수 상위 30개 호 현황'을 보면 최장 공실 주택은 97개월, 약 8년 1개월 동안 비어 있었다. 89개월(7년 5개월)째 임차인을 찾지 못한 주택 등 7~8년 이상 장기 공실 사례도 포함됐다.

매입임대주택의 공실이 쌓이면서 LH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공실로 발생한 누적 손실액은 총 379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대료를 받지 못해 발생한 손실이 293억8000만원, LH가 부담한 공가 관리비가 85억8000만원이다.

빈집에 들어가는 관리비도 증가하는 추세다. LH가 입주자 대신 부담한 공가 관리비는 2020년 9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6억3000만원으로 68.0% 증가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이미 15억1000만원이 지출됐다. 지난해 연간 지출액의 약 92.6%에 해당하는 금액을 7개월 만에 사용한 셈이다.

LH는 공가 관리비 증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매입 증가를 들었다. LH는 의원실 제출 자료에서 “2020년 말부터 기본적으로 임대료·관리비 단가가 높은 아파트·오피스텔의 매입 증가로 관리비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승강기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등이 필요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기존 주택보다 관리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아파트·오피스텔 매입 증가 자체가 장기 공실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매입임대주택의 공실은 입지와 임대조건, 주택 유형, 지역별 수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 의원은 “수요 분석과 엄격한 입지 검증 없이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주택을 사들인 탓에 매입임대 공실이 8300호를 넘어섰다"며 “장기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공가에 대해서는 조기 매각이나 대체 용도 전환 등 출구략을 마련하고 신규 주택 매입 심의 때 수요 검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