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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시민들이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다음주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재구성 작업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관계자는 "위원장 교체와 위원 보강, 전문가 위촉 등 재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주 첫 회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무주택이나 1주택자, 청년 등 주택 실수요자는 확실하게 보호하면서 과도한 세 부담은 덜어준다는 원칙에 따라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새 부동산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주거 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와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감면 확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을 공시가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내 보수파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김진표 의원의 등장에, 공시가격 속도조절론과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도 함께 특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1월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나 일시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 건의서를 당 지도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당 안팎의 반론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양도세 완화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yr2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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