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물인 미 백악관의 '조인트 팩트시트'가 확정됐다. 미 백악관이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팩트시트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지난해 대선 승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힘과 회복력이 입증됐다"며 “양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번영의 연결고리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과 후속 협상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공식 문서다. 우선 첨단 산업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투자·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을 포함해 경제 및 국가 안보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한국은 조선업 협력을 위해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 한국이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 약속한 2000억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와 관련해 세부 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한미 대표단이 서명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백악관은 이어 “한미 양국은 MOU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논의했다"며 “MOU 이행 의무가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양측이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해에도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여 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없으며 가급적 시장 외의 수단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또 MOU에 따라 원/달러 환율 변동 등 시장 불안이 따를 경우 한국 정부는 조달 규모나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미국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적용할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또는 최혜국 대우(MFN) 중 높은 세율, 혹은 1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파생품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또 한국산 수입품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 또는 MFN 중 높은 세율이 15% 이상일 경우 품목별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고, 반대로 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품목별 관세가 15%로 조정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의약품에 대해선 최대 15%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품목별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아울러 미국은 제네릭 의약품, 의약 원료, 전구체 화학물질, 미국에 없는 특정 자원, 항공기 및 부품 등의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또 상호무역 증진을 위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일환으로 한국 정부는 미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에 적용된 '연 5만대 수입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도 미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에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또 식품·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엔 승인 절차 간소화, 원예 작물 전용 데스크 설치,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 접근 유지 등이 포함됐다. 양국은 또 망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위치 정보, 재보험, 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면제의 영구화를 지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됐다. 한국은 또 경쟁당국 조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절차조약(PLT)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를 위한 협력과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양국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은 환경법이 무역·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했고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이행하기로 한다. 백악관은 이어 안보 분야와 관련해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이 대통령은 한국이 법적 요건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달러를 지출하고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백악관은 이어 “두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협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연합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며 “여기에는 첨단 미국 무기체계 도입과 고기술 무기체계를 포함한 양국 간 방산 산업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이어 “두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은 이를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