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일본 기준금리 30년래 최고에도…엔화 환율 더 오른 이유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일본 국채 금리가 22일 급등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도쿄 채권시장에서 일본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2.095%까지 상승했다. 이는 1999년 2월 이후 26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일본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 역시 1997년 이후 최고 수준인 1.12%를 기록했다. 이날 국채 매도(국채 금리 상승)는 엔/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와중에 나타났다. 일본은행은 지난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그러나 일본은행이 향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명확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엔/달러 환율은 상승세(엔화 약세)를 이어갔다. 엔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일본은행은 금리를 예상보다 공격적으로 인상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쓰비시 UFJ 모건스탠리의 츠루타 케이스케 선임 채권 전략가는 “엔화 환율 급등은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보이고, 다음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추측을 키웠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다음 금리인상 시기를 내년 7월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9일까지만 해도 다음 금리 인상 시점이 내년 9월로 예측됐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23% 하락한 달러당 157.39엔을 기록 중이다. 엔화 환율은 지난 주 달러당 157.78엔까지 치솟았지만 이날엔 소폭 하락 전환했다. 이날 미무라 아쓰시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한 방향의 급격한 움직임으로 보여 우려된다"며 “지나친 움직임에는 적절한 대응을 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악사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스의 키무라 류타로 선임 채권 전략가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엔화 가치 상승의 목적으로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을 용인할 것으로 투자자들이 예상하고 있다"며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려는 와중에 (엔저는) 정부의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7개월 연속 동결했다. 22일 중국인민은행은 일반 대출이 되는 1년물 LPR을 3.0%, 주택담보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달 중국이 LPR에 변동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해왔다. 로이터통신 조사에 응답한 25명은 모두 동결을 전망했고. 주요 정책 금리 역할을 하는 7일물 역레포(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가 이달에도 그대로였다는 점 역시 LPR 동결 관측을 뒷받침했다. 중국에서는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에 제출하고, 인민은행은 이렇게 취합·정리된 LPR을 점검한 뒤 공지한다. 중국은 내수·부동산 침체 속 작년 10월 LPR을 0.25%포인트 인하(1년물 3.35→3.1%·5년물 3.85→3.6%)했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이 겹친 지난 5월에도 0.1%포인트씩 추가 인하했으나 이후로는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내년 일정 수준의 추가 금리 인하는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최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 확대'를 내년 경제 정책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다. 중국은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물가의 합리적 회복 촉진을 통화정책의 중요 고려 대상으로 삼고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등 정책 도구를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내수 경기는 지표상으로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달 발표된 중국의 11월 소매 판매 통계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에 그쳐 6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소비 판매 증가세가 둔화하는 상황인데, 지난달은 중국 온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이 대대적 판촉 행사를 하는 솽스이(雙十一·11월11일) 기간이 있었던 시기였음에도 내수 둔화세는 잡히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증시가 올해에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면에는 극단적 수준의 변동성이 교차했다.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충격으로 약세장 직전까지 추락했지만 6월부터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내년에도 이 같은 변동성 장세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AI 트레이드'의 중심에 선 대형 기술주가 시장 전체 흐름을 좌우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AI 거품이 터질 수 있다는 긴장감과 상승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하면서다. 전문가들도 내년 증시 향방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보이면서 증시 불확실성은 한층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22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지난 19일 6834.50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S&P500 지수의 연 상승률은 16%에 달한다. 올 연말까지 증시에 큰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S&P500 지수는 올해까지 3년 연속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증시를 뒤흔든 핵심 변수는 단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선포하며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S&P500 지수는 같은 달 4982.77까지 미끄러지면서 연 수익률이 -15%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때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 지수(VIX)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50을 넘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유예하는 등 시장 혼란을 수습하자 S&P500 지수는 반등했고 VIX 역시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5월엔 20 밑으로 다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냉온탕을 오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나스닥100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ETF(QQQ)는 4월에 7개월 만에 첫 순유출을 기록했다. 자금 유출 속도 또한 2년여 만에 가장 빠른 속도였지만 지난 5월 들어 다시 순유입으로 반전됐다. S&P500 지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AI 열풍에 힘을 입어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빅테크(대형 기술주)가 올해 상승세를 주도한 만큼 거품이 붕괴할 경우 하락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경계감도 제기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매그니피센트7'(M7, 애플·아마존·알파벳(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엔비디아·테슬라·메타)이 올해 S&P500 상승분 의 45%를 차지했고, S&P500 상위 10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의 40%에 달한다. 매크로리스크어드바이저스의 딘 커넛 최고경영자(CEO)는 이런 집중도가 시장 리스크를 키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S&P500 지수의 분산투자 기능이 약해졌다"며 “상위 종목 쏠림이 지나칠 정도로 비정상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미국 증시에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제퍼리스의 스티븐 드산티스 애널리스트는 “특정 대형 기술주에서 다른 업종·종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의 자금흐름 분석팀도 최근 보고서를 내고 “내년엔 각 종목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 개별 주식을 선별하는 투자자들이 환호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JP모건체이스의 전략가들도 “현재 투자자들은 우리 생애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종목 선정의 시대' 입구에 서 있다"고 전했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 전략가들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AI 거품은 아직도 없다"며 내년 미국 증시가 10% 이상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거품 붕괴 신호가 없는 한 반등 속도는 매우 빠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선 내년에도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증시 상승세가 더 클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및 신흥시장 주가를 추종하는 'MSCI 미국 제외 전세계 지수'(MSCI All Country World ex USA Index)는 이날까지 27% 가량 오르면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S&P500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CFRA의 샘 스토발 수석 투자 전략가는 “미국 내 혼란과 달러 약세가 해외시장 강세로 이어졌다"며 “국제주식의 상대적 약세가 지속돼온 만큼 반등은 시간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다. 약 3,370만 명,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상당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태도는 무책임했고 오너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히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은 사과는커녕 국회의 출석 요구조차 “국제적 비즈니스"라는 말로 회피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불출석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소비자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김범석이 진정으로 긴장하고 있는 곳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쿠팡 투자자들을 원고로 한 집단소송이 지난 20일 제기되면서 김범석 개인의 경영 책임과 CEO 지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미국 자본시장에서 상장사 CEO는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와 관리·감독 의무를 지는 책임자다. 핵심 자회사인 한국 쿠팡의 보안 관리 실패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이를 방치했고, 그 결과 기업가치와 주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만약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미국 증권법상 중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그리고 적시에 공시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사회가 '김범석 리스크'를 이유로 CEO 교체를 검토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쯤 되면 김범석에게 이번 사태는 과징금이나 합의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경영권이 걸리게 된다. 그런데도 피해당사자인 한국 사회에서 쿠팡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놀라울 만큼 가볍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의 최대 3%지만, 각종 감경을 거치면 기업 입장에선 '관리 가능한 비용'에 불과하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피해자가 직접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 2차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위자료는 미미한 수준에 머문다. 정부가 강조한 '영업정지'도 소비자·소상공인·노동자 피해를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선택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도 “과징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김범석 개인에 대한 국내 책임 추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 역시 국민적 분노를 키운다. 그는 미국 국적자이며 한국 법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 재벌 총수들이 부담하는 각종 책임에서 자유롭다.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책임은 국경 너머로 넘겨버리는 이 구조를 과연 정상적인 기업 윤리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미국 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수동적 태도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 미국 법원이 김범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와 별개로, 행정부와 입법부는 지금 당장 가용한 모든 제재 수단을 검토 추진해야 한다. 과징금의 실질적 상향,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누진 처벌,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 묻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집단소송제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선 도입, 기업이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하도록 하는 입증 책임 전환이 시급하다. 이번 사건은 한 기업의 일탈이 아니다. 플랫폼 기업이 기업윤리마저 상실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다. 데이터와 물류는 이미 국가 기간 인프라로 이번 사태는 국민적 재난수준이다. 이를 통제할 법과 제도를 갖추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쿠팡은 반드시 등장한다. 국민의 분노는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제도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또다시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최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구상에 삼성전자와 SK그룹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와 SK는 미국 상무부가 추진하는 '미국산 AI 수출 프로그램'과 관련해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AI 지배력을 유지·확장하고, 적국이 개발한 AI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풀스택'(full-stack) 미국산 AI 기술 패키지 수출을 장려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7월 23일 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상무부에 '미국산 AI 수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산업계 주도의 컨소시엄들로부터 제안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AI 풀스택은 AI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 프레임워크, 인프라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미국 정부는 AI 풀스택을 반도체·서버·가속기 등 컴퓨터 하드웨어, 데이터센터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 네트워크, 데이터 파이프라인, 레이블링 시스템, AI 모델과 시스템, AI 보안 조치, AI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정의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 기업들이 이들 컨소시엄을 이끌겠지만, 성공적인 프로그램에는 한국 같은 오랜 동맹들과 삼성 같은 신뢰받는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특히 스택의 하드웨어 층에서 그렇다"고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은 엣지 디바이스를 포함한 풀스택 전문성을 갖춰 프로그램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독보적인 입지에 있다"면서 “이런 동맹 생산 모델은 미국 주도의 기술 스택이 특히 단기와 중기에 글로벌 수요에 부응하는 데 안정적인 경로"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또 상무부가 외국기업과 다른 나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고려하는 '신뢰하는 파트너'프로그램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무부가 외국기업 선정에 있어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투자, 생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역사가 있는 기업을 우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삼성전자는 “그 어떤 다른 기업도 동맹국(한국)에서 최첨단 로직 및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하지 않는다"면서 “이 이중 역량으로 삼성은 미국산 AI 스택이 경제 및 국가 안보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도록 그 규모를 키우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SK그룹은 역시 지난 13일 낸 의견서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에 본사를 둔 외국기업을 미국산 AI 수출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게 행정부의 정책, 기술, 수출 성장 목표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SK그룹은 “미국 동맹국들의 여러 기업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소재, 소프트웨어, 미국산 AI 스택에 필수적인 기타 제품과 서비스에서 세계 최고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동맹국 기업의 참여는 AI 스택 전반에 걸쳐 동급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라고 설명했다. SK그룹은 AI 기술 스택 분야는 여러 기업이 시장 원리에 따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이미 '사실상의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상무부가 동맹국 참여를 막을 수 있는 배타적이고 공식화된 컨소시엄 구성을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산 AI 수출 프로그램'은 AI 산업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이 AI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전 세계에 미국산 AI 기술이 더 많이 깔려 고객들이 중국산 AI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이다. 이는 미국산 AI 기술이 중국 등 우려 국가에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미국 기업의 AI 반도체 수출을 광범위하게 통제한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상반된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최근 몇 년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체결한 '한미 기술번영 업무협약'에서 하드웨어, 모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표준 등 풀스택 전반에 걸친 AI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이 AI 공급망 강화에 필요한 우방국을 규합하기 위해 지난 12일 개최한 '팍스 실리카' 서밋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압박하는 가운데 미군이 2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 1척을 추가로 나포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동트기 전 이른 아침, 미 해안경비대는 전쟁부(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베네수엘라에 마지막으로 정박한 유조선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놈 장관은 이어 “미국은 이 지역에서 마약 테러에 자금줄인 제재 대상 원유의 불법적 이동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며 “우리는 당신을 찾아내고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놈 장관의 발표에 앞서 뉴욕타임스(NYT),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상에서 이뤄진 이번 나포 작전은 미 해안경비대가 주도했으며, 해군을 포함한 여러 연방 기관이 참여했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미 당국자가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미군이 제재 대상 유조선인 '스키퍼'(The Skipper)를 나포한 지 열흘 만에 이뤄진 추가 유조선 나포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힌 이후엔 처음이다. NYT는 해당 선박이 파나마 국적의 '센츄리스'(Centuries)라며, 미 재무부가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제재 대상 유조선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베네수엘라 석유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선박의 화물이 중국 정유공장으로 베네수엘라 원유 수송 이력이 있는 중국 기반 석유 무역업체 소유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잇달아 격침하는 한편 조만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군사작전' 감행을 예고하며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군사 자산을 대거 배치한 상황에서 유조선의 추가 나포로 인해 양국 간 긴장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회사 측 보상안이 인정되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재산이 1100조원을 넘어섰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기준 포브스 억만장자 인덱스를 인용해 머스크 CEO의 재산이 7490억달러(1105조원)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개인 재산이 7000억달러(1033원)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기준으로 머스크와 세계 2위 부자인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립자의 재산 격차는 거의 5000억 달러(738조원)로 벌어졌다. 앞서 델라웨어주(州) 대법원은 지난 19일 테슬라의 2018년 CEO 보상안 관련 상고심에서 원고인 소액주주의 청구를 기각하고 스톡옵션 부여를 포함한 CEO 보상안을 인정했다. 이 스톡옵션의 규모는 테슬라 발행 주식의 약 9%에 해당하며, 현재 주가로 따지면 그 가치는 1390억 달러(205조원)에 이른다. 테슬라 주가가 2018년 주당 약 20달러에서 현재 500달러 가까이로 치솟으면서 스톡옵션의 가치도 치솟았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테슬라 주주총회에서는 머스크 CEO가 시가총액 8조5000억달러 등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세계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조달러(1476조원)의 보상을 제공하자는 계획이 통과됐다. 머스크는 앞서 15일에는 우주개발 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포브스 억만장자 인덱스 추산 기준 재산이 6000억달러(885조원)를 넘어선 사상 첫 사례가 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일본 기준금리가 3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지만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은 오히려 급등(엔화 약세)했다. 일본은행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시장 우려사항이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이 부채질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1월 이후 11개월 만의 인상으로, 정책위원 9명 전원이 금리 인상에 찬성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금리를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4개월 뒤인 7월엔 금리를 0∼0.1%에서 0.25%로 인상했다. 올해 1월에는 0.5%로 인상한 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10월까지 6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이번 인상으로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1995년 사실상의 일본 기준금리는 4월 1.75%에서 1.0%로 인하됐고, 이어 9월 1.0%에서 0.5%로 추가 하향 조정됐다. 이후 일본 기준금리는 0.5%를 넘은 적이 없었다. 일본은행을 이끄는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내년에도 긴축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지만 추가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지속해서 정책금리를 올려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면서도 “금리를 조정하는 속도는 경제와 물가 상황에 따라 달렸다"고 말했다. 우에다 총재는 특히 시장의 관심사였던 중립금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중립금리는 경제를 부양하지도, 경제에 부담을 주지도 않는 이론적 금리 수준으로, 일본은행은 1.0~2.5% 범위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에다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하단을 밑돌고 있다면서도 “중립금리가 어디에 있는지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긴축 기조가 그다지 매파적이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1.41% 급등한 달러당 157.76엔으로 지난주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올 1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엔화 환율은 전날 일본은행 금리 인상 결정 이후 155.5엔~156엔 수준에서 변동성 장세를 보였지만 우에다 총재의 기자회견 이후 155.8엔대에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 UBS증권의 아다치 마사미치 수석 일본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은 분명한 매파적 신호를 원했다"며 “일본은행은 일본의 실질금리가 여전히 낮아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우에다 총재의 발언만 보면 금리인상 사이클이 곧 끝날 것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일본은행 출신인 몸마 카즈오는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일본은행은 약 6개월에 한 번 정도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에 두 차례, 2027년에 한 차례씩 올려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으로 '엔캐리 청산'이 늦춰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엔캐리는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 상환 부담이 커져 투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커진다. 일본은행이 지난해 7월 31일 기준금리를 올리자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규모 청산돼 '8·5 블랙먼데이' 사태가 발생했고, 이때 한국 코스피지수는 8.77% 급락해 종가 기준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피델리티의 페이시안 리우는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나 매파적 기조, 혹은 매파적 편향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엔캐리 포지션을 이미 보유한 투자자들은 편안하게 휴가를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정재계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관련 문서를 19일(이하 현지시각) 처음으로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내용은 거의 없는 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들이 대거 공개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간 대립이 더욱 격화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법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수십만 건에 달하는 엡스타인 수사 문건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달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에 서명했다. 연방정부는 법이 제정된 지난달 20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기록을 공개해야 했다. 문건이 공개된 날은 시한이 만료되는 마지노선이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엡스타인과 관련한 여러 수사의 증거와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얼굴이 가려진 한 여성의 허리 쪽에 팔을 두른 채 웃고 있는 사진이 눈길을 끌었다. 엡스타인의 과거 연인이자 성범죄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과 함께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는 사진도 있었다. 한 여성과는 욕조에 함께 들어가있기도 했다. 법무부는 해당 사진과 관련 온수 욕조 사진 중 얼굴이 가려진 사람은 엡스타인의 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혔다. 반면 이날 공개된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이나 문서는 거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친밀히 교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토 과정 등을 거쳐 향후 몇 주에 걸쳐 나머지 자료도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엡스타인 수사 기록 중 수십만 건의 문서도 베일을 벗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뒤 미국 정치권은 둘로 쪼개져 서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게이츠 맥개빅 법무부 대변인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욕조에 있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서비스(SNS) 엑스(X)에 올리면서 “존경하는 민주당 대통령님. (얼굴을 가린) 검은색 상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된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부대변인 등 트럼프 행정부 공보당국자들도 앞다퉈 SNS에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들을 게재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 측은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몰리는 비난 여론을 회피하려고 자신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에인절 우레냐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20년도 넘은 흐릿한 사진을 얼마든지 공개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안은 빌 클린턴에 관한 것이 아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을 보호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파일이 공개된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공개한 심하게 가려진 문서 묶음은 전체 증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즉각 모든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 추진을 주도한 토머스 매시 공화당 하원의원도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이) 이 법의 정신과 세부 내용 모두가 요구하는 것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엡스타인은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억만장자로 미국 정재계를 주름잡으며 각종 스캔들을 일으킨 인물이다. 자신의 자택과 별장 등에서 미성년자 수십 명을 비롯해 여성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다 2019년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엡스타인에게 유력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성 접대 리스트가 있다거나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등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기 전인 2000년대 초까지 그와 여러 파티나 행사에 함께 참석했기에 성범죄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해당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당선 이후 말을 바꿔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 자신은 아무 연관성이 없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엡스타인 문건이 공개되면 트럼프 대통령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부자 이민 프로그램인 '트럼프 골드 카드'가 지금까지 13억달러(약 1조9250억원)어치 팔렸다고 19일(현지시각) 밝혔다. 이달 10일 신청을 받기 시작한 트럼프 골드 카드는 1백만 달러(약 14억7000만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 혹은 체류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전체 판매 금액을 봤을 때 지금까지 1300명 이상이 카드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 행사에서 골드 카드와 관련해 “이제는 기업들이 카드를 구매해 인재를 미국에 데려와서 미국에 머물게 할 수 있다"며 “이 돈은 전액 미국의 부채를 줄이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고용 지표가 악화한 데 대해선 연방정부 인력 감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4.6%로 2021년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그는 실업률 지표에 대해 “우리가 전례 없는 규모로 정부 인력을 감축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난 몇 달간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100%는 모두 민간 부문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불필요한 연방정부 일자리를 늘리기만 하면 실업률을 2%, 1%, 거의 0%까지도 낮출 수 있지만, 그런 일자리들은 사실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들"이라며 “우리가 하는 방식이 국가를 위대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