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하냐 표심이냐…트럼프 압박에 시험대 오른 일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이르면 4일(현지시간)부터 보낼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방문을 앞두고 워싱턴DC에서 취재진에 “우리는 아마도 내일(4일)부터 일부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라며 관세율은 20~30%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추가 무역협상을 묻는 질문에 “다른 두어건의 합의가 있는데 당신이 지불해야 할 관세를 적은 서한을 발송하는 쪽에 기울이고 있다"이라며 “그게 훨씬 쉽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와 교역하는 국가가 170개가 넘는다, 몇 개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며 “너무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7월 8일) 전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미국과 막판 협상을 촉구하는 압박성 메시지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교역국에 대한 10% 기본 보편관세에 이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로 차등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발표했다. 다만 이때 중국과의 갈등이 빠르게 격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게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예기간 각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들어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하겠다고 경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일본을 겨냥하면서 “일본이 30%, 35%, 혹은 우리가 결정한 관세율을 지불해야 한다"며 “일본과 무역적자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과 무역협상을 체결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이다. 중국과도 합의가 있었으나 그것은 서로에 대한 수출통제 등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는 내용이어서 포괄적인 무역합의라고 보긴 어렵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무역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며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각국과 무역협상이 잇따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약 200개국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상대국 중 절반 가량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적용하고,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10%를 웃도는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또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모든 나라들은 최선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며 “이들 나라들은 상호관세율이 4월2일 책정한 수치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감세 법안,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하원 본회의 상정을 위한 표결에서 통과됐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상원에서 넘어온 수정된 감세 법안의 상정 여부를 묻는 절차 표결을 3일(현지시간) 새벽 하원이 실시한 결과 찬성 219표, 반대 213표로 가결됐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기자들에게 “(통과를 위한) 표를 확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마감 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행된 하원 표결 절차에서 공화당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그러나 반대하던 공화당 의원 중 4명이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다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8명의 의원들도 가결표를 던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존슨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파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을 요청했다며 “그가 절차 표결에 매우 큰 도움이 됐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반대파 의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에겐 매우 쉬운 '예스'(찬성) 표결이다. 터무니 없는 일", “공화당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마가(MAGA)는 행복하지 않으며 이는 (중간선거에서) 당신의 표를 앗아갈 수도 있다" 등의 내용을 잇따라 올렸다. 감세 법안이 하월 절차 투표를 통과함에 따라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만 남게 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최종 표결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한국시간 오후 6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2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에서 4명만 반대표를 던져도 법안 통과는 어려워진다. 본회의마저 통과하면 감세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럴 경우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근거로 제공됐던 전기차·재생에너지 세액공제 혜택은 조기에 폐지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될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거대세포동맥염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의 임상 3상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3일(현지시간) 거대세포동맥염 치료제 '코센틱스'가 임상 3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슈리람 아라드혜 최고의학책임자(CMO)는 “이번 3상 결과는 2상 시험에서 관찰된 긍정적인 결과를 재현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과학적 발전을 촉진하고 면역 매개 질환에 대한 이해력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센틱스는 건선 등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노바티스는 거대세포동맥염 치료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했었다. 바스 나라시만 노바티스 최고경영자(CEO)는 코센틱스가 거대세포동맥염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면 연간 5억달러의 추가 매출이 가능하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거대세포동맥염은 50세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측두동맥을 포함해 중대형 동맥에 염증을 유발한다. 심한 두통, 턱 통증, 시야 장애 등이 주요 증상이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실명, 대동맥류, 뇌졸증과 같은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중국과 무역합의 일환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해제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세계 3대 반도체 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인 시놉시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독일 지멘스 등에 중국 내 사업을 위해 미국 정부의 허가 취득 요건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지멘스는 중국 고객들에게 자사의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모두 복원했고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는 해당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미국 정부는 중국으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을 제한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들 3사는 중국 EDA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체결된 미중 무역협정에 따라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먼저 해제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EDA 소프트웨어에 이어 에탄, 제트 엔진 등의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EDA 수출 제한 해제는 지난달 런던 고위급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가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다만 EDA 3사는 이날 미국의 수출 제한 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고객들이 지정학적 갈등 격화로 다른 업체를 모색하거나 자국내 역량 강화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트남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미중 갈등이 재점화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환적한 제3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합의 내용이 중국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이 각국과 협상에서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을 경우 반격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통화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는데, 양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를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 대가로 베트남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조치를 취했고 그것은 바로 미국에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베트남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가 됐다. 미국 정부가 아시아 지역이자 대규모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와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다. 중국과도 합의가 있었으나 그것은 서로에 대한 수출통제 등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는 내용이어서 포괄적인 무역합의라고 보긴 어렵다. 베트남은 최근 들어 미국의 주요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글로벌 의류·신발 제조업체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생산 기지를 다각화해왔다. 미국 측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미국의 전체 수입 중 베트남이 차지한 비중은 4.5%로, 독일과 같이 공동 6위에 올랐다. 베트남·독일 다음으로 일본(4.2%), 대만(4.0%), 한국(3.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동시에 베트남은 중국, 아일랜드, 멕시코, 스위스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무역 적자를 미국에 안긴 나라이기도 하다. 주목할 점은 이번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합의 내용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는 부분이다.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 부과된 미국의 관세율은 20%로, 기본관세인 10%보단 높지만 현재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30%의 관세보단 낮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일부 미국 관리들은 제조업체들이 중국을 떠나도록 장려하기 위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데 대한 관세를 중국보다 낮게 조정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환적 상품에 대한 40% 관세 또한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을 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책사'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은 지난 4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베트남은 사실상 중국의 식민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한 미국과 베트남 무역합의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양국은 중국산 제품이 우회수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들을 고립시키겠다는 미국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무역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도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인도산으로 인정받으려면 현지에서 상품 부가가치의 60% 이상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인도는 35% 수준을 원하고 있다. 베트남, 태국, 한국 등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이러한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이미 내린 상황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러한 내용은 중국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중국의 보복 조치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라나 사제디는 “중국은 중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합의에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우회수출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품에 더 높은 관세에 동의하기로 한 결정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어떤 당사국이라도 중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거래를 성사시키고, 그것을 통해 관세 감면을 받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 측은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단호히 반격해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미-베트남 무역합의는 베트남에게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현재 미국과 협상 중인 다른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제디는 이번 합의에 따라 중기적으로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25% 하락해 연간 경제 생산량의 2% 이상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중국이 어떠한 보복 조치를 꺼내더라도 베트남 경제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아시아 국가와 협상을 주도하는 한 외교관은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은 미-베트남 합의보다 불리한 내용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다만 백악관은 이번 무역협상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문이나 포고령 등을 공개하지 않은 데다 일부 세부사항은 여전히 협상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초 영국과 무역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은 지난달 중순에 서명됐다. 또 양국은 지금도 핵심 쟁점인 25% 철강 관세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글로벌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이 악화했음에도 주가가 급등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 대비 4.97% 오른 315.6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테슬라의 2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전년 대비 10% 넘게 감소했음에도 주가는 상승 마감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테슬라의 전기차 인도량이 38만4122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한 규모이며,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8만7000대)를 하회한 수치이기도 하다.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격화햔 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치적 행보로 테슬라 불매 운동이 일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은 올해 들어 2개 분기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 1분기에도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 하락한 바 있다. 블룸버그가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테슬라의 연간 차량 인도량은 166만대 가량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그럼에도 이날 테슬라 주가가 크게 오른 배경엔 최악은 끝났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년 동기대비 20% 넘게 폭락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딥워터 자산운용의 진 먼스터는 “이제 바닥에 왔다"고 블룸버그TV에 말했다. 테슬라 강세론자인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경쟁 심화로 지난 몇 분기 동안 중국에서 약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테슬라 판매량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며 “머스크가 계속 운전대를 잡고 회사를 이끈다면, 테슬라는 향후 몇 년간 가속 성장하는 경로에 놓여 있으며 모델Y 개선 사이클 덕분에 하반기 인도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윌리엄 블레어의 제드 도스하이머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은 최악 상황을 두려워했던 만큼 테슬라 주가는 2분기 인도량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적었다. 머스크 CEO가 정부효율부(DOGE) 수장직에서 사임한 데다 테슬라 인도량이 회복됐다는 그의 주장도 주가 회복에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머스크 CEO는 지난 5월 20일 카타르 경제포럼에서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통해 “현 시점에서 판매량 수치는 강하며 수요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실적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베어드의 벤 칼로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hold)로 제시하면서 “이것(전기차 보조금 폐지)은 브랜드 경쟁력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며 연간 실적 추정치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이어 “판매량 회복에 필요한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미 감세 법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 간 갈등이 재점화된 것도 우려 요인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의제를 포괄한 감세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머스크 CEO에 대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JP모건 분석가 라이언 브링크먼은 테슬라 목표주가를 이날 종가보다 64% 낮은 115달러로 제시하기도 했다. 테슬라는 오는 23일 증시 마감 후 2분기 영업·재무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베트남과 무역합의에 도달했다고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인 또 럼(To Lam)과 직접 통화한 후 베트남과 무역협상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합의에 따라 베트남은 모든 수출품에 대해 미국에 20% 관세를 지불하고 제3국을 우회한 재수출 상품에 대해선 40%의 관세를 낼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한 바 있다. 이어 “그 대가로 베트남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에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는 베트남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형 엔진 차량이라 불리는 SUV는 베트남 내 다양한 제품 라인업에 훌륭한 추가 요소가 될 것"이라며 “또 럼 서기장과 개인적인 협상은 정말 기뻤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가 됐다. 아시아 지역 국가와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다. 중국과도 합의가 있었으나 아직 무역협정으로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다. 이번 발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와중에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 상호관세 발표 당시 베트남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46%에 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다만 백악관은 이번 무역협상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문이나 포고령 등을 공개하지 않은 데다 일부 내용은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실제 미국은 지난 5월 초 영국과 무역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을 시행하는 행정명령을 지난달 중순에 서명했다. 또 양국은 지금도 핵심 쟁점인 철강 관세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관세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첨 외교'라는 비아냥까지 감수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려 노력했지만 미국과 무역협상은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7월 8일)를 코앞에 두고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자동차와 쌀 문제를 직격하자 일본 정부의 대미 접근법이 본격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이웃 나라 일본이 직면한 미국의 고강도 압박은 한국으로서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역국과 상호관세 협상 기간을 연장할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 관세 유예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나는 많은 나라들에 (상호관세율 등을 적시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일본이 30%, 35%, 혹은 우리가 결정한 관세율을 지불해야 한다"며 “일본과 무역적자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지난 4월 책정된 24%보다 더 높게 설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어 “일본과 무역협상이 가능할지 확신을 못하겠다. 일본과는 합의를 할지 의문시된다"며 “그들은 매우 완고하고 매우 잘못 길들여진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일본을 사랑하고 새 총리(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좋아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30~40년간 뜯어내면서 잘못 길들여진 나머지 합의를 하기로 정말 어려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트루스소셜에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하지만 그들은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는 즉 우리가 그들(일본)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적었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무역 협상의 끝을 알리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일본, 자동차에 25% 관세를 낼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다른 주요국에 '본보기'를 삼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마감을 앞두고 협상 압박을 높이는 와중에 꾸준하고 우호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려는 일본의 노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특히 보복 관세를 부과해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중국과 달리 애초부터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또 지난 2월 초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국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극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샀지만 관세 협상은 아직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7차 장관급 협상에서는 일본 측 협상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협상 진척을 위해 체류 일정까지 연장했지만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빈손으로 전날 귀국했다. 이처럼 미일 무역협상이 난항을 이어가는 배경엔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과 불리한 협상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일본이 관세협상에서 가장 중시하는 자동차 관세를 인하받는 대가로 쌀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엔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일본은 쌀 수입에 대해 완고한 입장이다. 집권 자민당의 지지기반인 '농심(農心)'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쌀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농업 부문을 희생하는 어떤 일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 완화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경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일본 자동차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담당하며 전체 고용의 약 8%를 차지하는 일본 최대 산업군이다. 일본은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0%로 낮출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를 두고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교·안보 정책자문사 '더 아시아 그룹'의 니시무라 린타로 연구원은 “일본은 미국 측의 요구와 참의원 선거 전에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국내 압박 사이에 난처한 위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일본 국립정책대학원(GRIPS)의 카와사키 켄이치 교수는 “일본은 자동차 수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쌀을 포함한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는 등 더 광범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1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의제가 반영된 감세 법안인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1일(현지시간) 연방 의회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한 상원 표결에서 찬성 50표, 반대 50표가 나왔다. 가결을 위해서는 찬성표가 과반이어야 한다. 현재 미 상원은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47석을 차지한 민주당 전원이 감세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공화당 내 이탈표 4표만 나와도 법안은 부결된다. 그러나 3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해 찬성표와 반대표가 동수를 이뤘고 결국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져 51표로 가결 처리된 것이다. 감세 법안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에 제공하는 1000달러 예금 계좌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 대선 공약이던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비롯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했던 정책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 조처도 들어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심의 과정에 몇차례 조문 수성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 하원은 2일 이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일정을 잡았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성명에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는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법안을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감세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공식 확정·발효된다. 그러나 공화당 내 강경파 하원 의원들은 상원에서 통과된 수정된 법안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상원 수정안이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보다 국가 부채를 8000억달러 더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상원이 수정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주·지방세액공제한도(SALT)를 5년간 4만달러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하원의 '10년간 4만달러' 안에 비해 기간이 축소된 것이다. 또 세금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신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이 삭감됐다. 상원 수정안은 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신차 구매와 렌트 시 최대 7500달러,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를 주는 세액공제를 오는 9월 말로 앞당겼다. 태양광·풍력 에너지 세액공제 조건에도 수정이 있었다. 공화당 초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풍력 프로젝트 대상으로 '2026년 전에 운영을 시작한 경우'로 제한했지만 최종안은 '2026년 전에 공사를 시작한 경우'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업계는 상원 최종안이 태양광·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애초 IRA에 근거한 태양광·풍력 세액공제는 2032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데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됐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 및 과학법'(이하 반도체법)은 반도체 기업들에 2022년 말 이후 가동 시설과 2026년 말 이전 착공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세액공제 폭을 25%에서 35%로 확대한 것이다. 법안이 상원에 회부된 이후 상원 공화당이 내놨던 초안에 담긴 30%보다 더 높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 폐지를 원했지만 반도체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부지를 지역구로 둔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유지 방향으로 정리됐다. 한편, 감세 법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머스크의 법안 반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는 화가 났다. 그는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잃게 됐다고 말한다"고 답한 뒤 “그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출신으로 미국 국적자인 머스크를 남아공으로 추방할지에 대한 질문에 “모르겠다"면서도 “우리는 (추방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정부효율부(DOGE)가 일론(머스크)을 맡도록 해야할 지도 모른다"면서 “정부효율부는 일론을 잡아먹어야 할지 모르는 괴물"이라고 말했다. 전날 머스크는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감세 법안에 대해 “정신 나간 지출법안이 통과되면 그 바로 다음 날 '아메리카당'이 창당될 것"이라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은 역사상 어떤 인간보다도 많은 보조금을 받았을지 모른다. 보조금이 없다면 일론은 아마도 사업을 접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일본을 또다시 비판하면서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역국과 상호관세 협상 기간을 연장할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 관세 유예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나는 많은 나라들에 (상호관세율 등을 적시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에도 일본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일본이 30%, 35%, 혹은 우리가 결정한 관세율을 지불해야 한다"며 “일본과 무역적자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과 무역협상이 가능할지 확신을 못하겠다. 일본과는 합의를 할지 의문시된다"며 “그들은 매우 완고하고 매우 잘못 길들여진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일본을 사랑하고 새 총리(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좋아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30~40년간 뜯어내면서 잘못 길들여진 나머지 합의를 하기로 정말 어려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아예 (미국과의) 무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나 대부분은 수치(상호관세율)를 정해서 한 페이지나 최장 한 페이지 반 정도 분량의 친절한 서한을 매우 단순하게 써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들어 일본에 서한을 보내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전날 트루스소셜에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하지만 그들은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는 즉 우리가 그들(일본)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적었다. 29일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무역 협상의 끝을 알리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일본, 자동차에 25% 관세를 낼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교역국에 대한 10% 기본 보편관세에 이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로 차등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발표했다. 다만 이때 중국과의 갈등이 빠르게 격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게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유예 조치는 오는 8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예기간 각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들어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하겠다고 경고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대해 24%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해 발표했는데 일본과 협상에 진전이 보이지 않자 관세율을 상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무역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 무역협상이 발표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마도 그럴 것. 다른 종류의 합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직접 (인도 시장에) 진입해 경쟁할 수 있는 협상이 될 것. 현재 인도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인도가 그것(시장 개방)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럴 경우, 우린 훨씬 낮은 관세로 협상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