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내놔”…美 정부, 인텔 이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노리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20일 한국에 도착했다. 2022년 이후 약 3년 만에 방한이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재단이 진행해 온 저소득 국가 백신 보급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 제약 업체들과의 협업을 타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방한 중 정부 및 민간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여러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츠 이사장은 또 한국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을 통해 얼굴을 비출 예정이다.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유재석과 조세호가 진행하는 토크쇼로, 그간 할리우드 배우 티모테 샬라메와 젠데이아, 축구 선수 제시 린가드 등이 출연해 화제가 됐다. 이번 방문 기간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할지도 주목된다. 게이츠 이사장은 2022년 방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바 있다. 한편, 올해 70세를 맞은 게이츠 이사장은 향후 20년 동안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지난 5월 선언했다. 게이츠 재단은 2045년까지 2000억 달러 이상을 기부하고 같은해 12월 31일 문을 닫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거듭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누군가 제롬 '투 레이트(의사 결정이 느린)' 파월에게 그가 주택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잇다는 사실을 알려달라"며 “사람들은 그 때문에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받을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없고 모든 지표들이 대규모 금리인하를 가리키고 있다"며 “투 레이트는 재앙이다"고 강조했다. 트러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오는 22일 예정된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나왔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9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백악관으로 취임 후 거액을 들여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말 취임한 이후 이달 초까지 투자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채권 거래 횟수는 690건이였고 거래액은 최소 1억370만달러(약 1450억원)로 나타났다. 그는 지방정부, 교육청, 공항 당국, 지역가스 등이 발행한 지방채는 물론 미국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도 대거 매수했다. 퀄컴과 T모바일, 홈디포의 경우 각각 50만달러(약 6억9900만원) 이상, 메타는 최소 25만달러(약 3억5000만원)에 달하는 채권을 사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한 자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면 글로벌 채권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하방 압박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기업 신용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회사채 금리도 덩달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금리와 채권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향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행보는 향후 채권 가격 상승을 통한 차익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 기업의 채권은 연방 정부의 정책 병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자산을 자발적으로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했다. 1978년 제정된 연방 윤리법에는 대통령에 대해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윤리법 제정 이후 이 같은 전통을 따르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라부부, 크라이베이비 등 인기 케릭터 상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중국 완구 제조업체 팝마트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400% 가까이 폭증했다. 스마트폰에 달 수 있는 소형 '미니 라부부'가 조만간 공개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팝마트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했다. 20일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날 팝마트는 홍콩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올 상반기 매출이 138억7627만6000위안(약 2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204.4%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전년 동기대비 396.5% 급증한 45억7436만8000위안(약 8900억원)으로 기록됐다. 이는 지난달 팝마트가 제시한 전망치(매출 200%, 이익 350%)를 모두 웃돈 수치이기도 하다. 전체 매출의 약 40%가 해외에서 나왔다. 특히 미주 대륙에서 매출이 1000% 넘게 폭증한 22억6000만위안(약 4398억원)으로 기록됐다. 최대 시장인 아시아태평양(중국 제외)에서의 매출은 28억5000만위안(약 5546억원)으로 257.8% 성장했다. 라부부의 인기가 이같은 호실적을 견인했다. 라부부가 속한 몬스터스 시리즈가 상반기 48억위안(약 9342억원)의 매출을 기록, 전체 매출 대비 34.7% 차지했다. 몰리, 스컬판다, 크라이베이비, 디무 등 다른 시리즈들의 매출 비중도 전체 대비 각각 9.8%, 8.8%, 8.8%, 8.0% 차지했다. 팝마트는 캐릭터 상품을 소비자가 열어보기 전에 알 수 없는 '블라인드 박스' 형태로 판매한다. 특히 라부부는 독특한 감성으로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블랙핑크 리사, 리한나, 데이비드 베컴 등 글로벌 스타들이 라부부를 공개하면서 인기가 가속화했다. 이런 가운데 왕닝 팝마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팝마트 연간 매출이 200억위안(약 3조9000억원)을 기록하기를 희망했지만 300억위안(약 5조8000억원) 달성이 쉬울 것 같다"고 향후 전망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라부부의 소형 버전인 '미니 라부부'를 이르면 이번 주 이내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부부 인형은 주로 가방, 핸드백 등에 달리지만 로이터는 미니 라부부가 스마트폰에 달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소식에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팝마트 주가는 오후 2시 49분 기준 전장 대비 13.18% 폭등한 317.80홍콩달러를 기록, 신고가를 다시 썼다. 팝마트 주가는 장기 수요 둔화 가능성으로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최대 4.7% 급락했는데 미니 라부부 출시 등 소식에 상승 반전한 것이다. 팝마트 주가는 올들어 250% 가량 폭등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팝마트 주가 전망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씨티그룹의 리디아 링 애널리스트는 “팝마트의 강력한 IP 육성 및 운영 역량과 해외 사업 확장으로 하반기에도 견고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팝마트는 해외 지역에 오프라인 매장을 현재 120개에서 연말 200개를 넘길 계획이다. 반면 모닝스타의 제프 장 애널리스트는 “장기적인 인기 전망에 대해 불확실성이 연전히 높다"며 “라부부를 포함해 다른 IP들의 성장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매우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향후 5~10년 동안 인기가 지속될 거이란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장기적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이 때문에 주가가 고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반도체기업 인텔의 지분 10% 취득을 추진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TSMC 등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지분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 2명을 인용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조체지원법(CHIPS 법)에 따른 보조금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 제조업체들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상무부는 527억달러(약 73조7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마련해 인텔에 보조금 109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 삼성전자는 47억5000만달러(약 6조6000억원), TSMC는 66억달러(약 9조2000억원), 마이크론은 62억달러(약 8조6000억원)로 확정했다. SK하이닉스도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400억원)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러트닉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 두 명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반도체법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만 러트닉 장관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며 “러트닉 장관이 지분 인수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 방안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이 “지나치게 너그럽다"며 상무부가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지난 6월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은 러트닉 장관이 인텔 지분 10% 인수하려는 계획을 확인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경제적 관점 모두에서 미국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지분 인수는)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대가로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 인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실화된다면 미국 정부가 인텔의 최대주주로 오르게 된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가 지불한 돈에 지분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는 약속한 돈을 전달할 것이고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진행됐다. 그 대가로 지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상 인텔에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했고 TSMC에도 돈을 공짜로 줬다"며 “다른 기업에도 돈을 그냥 줬다"고 지적했다. 러트닉 장관은 다만 인텔 지분 인수로 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경영권이 아니고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을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표결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대가로 인텔 지분을 확보하는 것 처럼 삼성전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 지분 약 1.59%를 취득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삼성전자에 확정된 보조금인 47억5000만달러(약 6조6000억원)를 19일 기준 시가총액(414조원)으로 나눈 수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7월 26일 대만에서는 야당 국민당 의원 24명의 국민소환을 위한 투표가 있었다. 집권당 민진당은 5-6명 정도는 파면시킬 수 있으리라 희망을 걸었지만 단 한 명도 파면시키지 못했다. 보통 소환투표의 참여율이 낮지만 이번에는 2개의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52-60%로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다. 그 결과 113석의 의석 가운데 민진당 51석, 국민당 52석, 민중당 8석의 현상이 유지되었다. 친미 반중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이 여소야대 구도에서 계속 갇히게 된 것이다. 사실 정치적 극단 투쟁은 2024년 1월 대선과 총선 동시선거 이후 예견되었다. 라이칭더는 차이잉원 총통이 8년 집권한 뒤에 대만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민진당 3연임으로 총통 자리를 이어받았으나 의회에서는 민진당이 한끝 차이로 제2당에 그쳤다. 그 뒤 1년 동안 공무원 선거 및 소환법 개정안 등 3개의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는 서로 의사당을 점거하고 바리케이드를 치며 쿵후 싸움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국민당과 민중당은 민진당 라이칭더 정권의 탈원전 정책도 가로막고 정부예산안도 대폭 삭감했다. 민진당은 국민당이 대만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였고 국민당은 라이칭더 정권이 안보 불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야당을 친중세력이라고 탄압한다고 싸워왔다. 소환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지방자치 수준에서 적용되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 예외 중에 다른 하나가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2009년 하원의원들이 국민 세금인 의정활동비를 의사당이 있는 런던의 비싼 거주비로 유용하거나 부풀려서 청구한 사실이 대거 드러나면서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가 일었다. 오랜 격론 끝에 마침내 2015년 의원소환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 3월 4일부터 하원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시행되었다. 2024년 1월까지 모두 5건의 소환투표가 실시되었고 4명의 의원은 실제로 파면되었다. 영국의 의원소환법은 직접 자기 선거구 의원을 소환하는데 특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영국은 1) 범죄행위로 인한 기소 및 구금형 선고, 2) 하원윤리위원회 제재에 따라 일정기간 직무 정지, 3) 2009년 의회윤리법상 수당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오해를 유발해 기소된 경우로 소환 사유를 제한한다. 단 구금 형량이 1년 이상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의원직이 자동 박탈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 뒤 선거구 유권자의 10% 이상이 6주 이내에 소환 청원에 서명하면 해당 의원은 파면된다. 대만의 국민소환제와 영국 사례의 차이는 극명하다. 영국의 경우는 대만과 달리 정치적인 사유가 아니라 형사상의 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경우에 한해 소환절차가 작동한다. 실제로 영국에서 국민소환의 대상이 된 사례는 1)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30일 의원 자격정지(이언 페이즐리), 2) 사법절차 남용으로 기소 뒤 3개월 형 선고(피오나 오나사냐), 3) 2009년 의회윤리법 제10조 위반으로 기소(크리스 데이비스), 4)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30일 의원 자격정지(마가렛 페리어), 5) 의회 괴롭힘, 성적 비행에 대한 정책 위반으로 6개월 의원 자격정지(피터 본)이다. 이 가운데 이언 페이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회에서 쫓겨났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었는데 서명자 미달이나 소환 청구 철회 등으로 중단된 사례가 132건이다. 실제로 투표가 실시된 사례는 11건인데 그나마 자리에서 쫓겨난 선출직은 2명의 기초의회 의원에 그친다. 2007년 12월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로 경기 하남 시장과 시의회 의원 3명에 대한 소환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시의원 2명만 파면된 것이 유일무이하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데 7월 24일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 부의장 대상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에서 서명한 적이 없는데도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국민소환제는 한국에서 개헌이나 정치개혁을 논할 때 단골 메뉴이다. 한국의 주민소환제식이면 실효성이 적다. 대만식 국민소환제라면 정쟁만 더 확대시킬 것이다. 영국식이려면 국회윤리위원회가 강화되고 사법부의 재판절차가 짧아야 한다. 쉽지 않아 보인다. 이준한

날씨 등 외부 조건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변동하는 간헐성 문제가 업계 최대 고민거리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상품에 눈길을 돌리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파라메트릭보험'(지수형보험)으로 간헐성을 보완하는 태양광 및 풍력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재보험사 뮌헨리의 마셀 스테펜 레이프 기상 부문 총괄은 “거대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시대 속 등장한 파라메트릭보험은 사전에 정한 지표인 지수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주로 지진강도, 강우량, 기온 등이 보험금 지급 기준이다. 폭염이 사흘 이상 지속되면 하루 3달러씩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되는 보험이 인도에서 출시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다만 미리 정해진 조건에 조금이라도 미달될 경우 보험금은 입금되지 않는다. 주목할 부분은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일조량 부족, 저조한 풍속, 기후재난에 따른 발전시설 손상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파라메트릭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우, 산불 등의 재난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데다 바람 속도나 일조량 등에도 변화가 생기자 이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 위한 수단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미국 텍사스주에선 태양광 발전소가 잦은 우박으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겨울엔 폭풍으로 풍력 터빈이 손상을 입는 경우가 상당하다. 호주에서는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경우가 더 많아진 반면 풍속은 느려지고 있다. 스위스 최대 보험사 취치리 보험 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업체들이 홍수, 산불 등으로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유럽 전체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중 절반 가량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에 따르면 21세기 들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에서 일조량이 급감하기 시작했고 카타르와 쿠웨이트에선 풍속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한 인도에서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 풍력 발전량이 10년마다 0.77페타와트시(1페타와트=1000조와트)씩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렇듯 기후변화가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속출하자 뮌헨리는 중국과 인도로부터 처음으로 파라메트릭보험을 요청 받았다고 전했고 또다른 글로벌 보험사인 윌리스타워왓슨는 2023년부터 인도 업체들로부터 수요가 두 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데카르트 언더라이팅도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풍력 관련 파라메트릭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보험금이 빠른 속도로 지급된다는 점도 또다른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2021년 당시 초대형 태풍 라이가 필리핀을 강타하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들이 손상을 입었는데 현지 최대 발전사 아보이티즈는 30일이내 파라메트릭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와 관련,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김정원 박사는 “극단적인 날씨 현상은 아시아 지역에서 더 심각하고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재생에너지 산업이 위험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파라메트릭보험 상품들이 더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보상액 지금 조건이 까다로워 파라메트릭보험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나스닥 상장사인 리뉴에너지 글로벌은 몇 년 전 날씨 영향으로 풍력 발전량이 감소했을 때 지급받는 파라메트릭보험에 가입했는데 조건이 충족됐어도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뉴에너지 글로벌 측은 지급이 저조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파라메트릭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카이라시 바스와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풍력 발전은 지난 3~4년동안 계속해서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며 “보험사들이 지급하려면 풍속 감소폭이 훨씬 더 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개월 동안 6개의 전쟁을 끝냈다고 주장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하기 직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난 6개월 동안 6개의 전쟁을 끝냈고 이중 하나는 핵 참사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같은 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 회담을 마친 후 취재진에 “난 6개의 전쟁을 끝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7번째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 가장 쉬운 일이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종식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순탄치 않았다. 그럼에도 '평화 중재자'를 자임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신이 종식할 7번째 전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 악시오스 등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6개의 전쟁에 대해 사실확인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6개 전쟁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르완다, 이스라엘-이란, 인도-파키스탄, 캄보디아-태국, 세르비아-코소보 간의 분쟁을 가리킨 것으로 추정된다. 악시오스는 이 목록으로 백악관에 확인 요청을 했고 백악관은 이 내용이 맞다며 7번째 중재 사례로 에티오피아-이집트 분쟁을 추가했다. 악시오스는 이어 “백악관이 전달한 목록 중 2개는 1기때 이뤄진 것이고 이중 하나는 평화 협정조차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각 분쟁에서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분쟁의 마침표를 찍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최근에 중재한 분쟁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충돌이다. 아르메니아 총리와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지난 8일 미 백악관을 방문해 평화 협정에 서명했다. 구소련에 속했지만 민족·종교가 다른 양국은 1991년 구소련 붕괴 이후 영토 문제를 놓고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친구로 지낼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이번 협정으로 평화가 지속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평화 협정에는 아르메니아 남부를 통과해 아제르바이잔으로 이어지는 길이 43.5㎞의 '트럼프 루트'를 만들어 99년간 미국이 독점 관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러시아는 조심스럽게 평화 협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란은 자국의 국경과 인접한 곳에 '트럼프 길'이 생기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 수석 고문은 협정 다음 날 “이 통로는 트럼프 용병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에는 캄보디아가 태국과 무력 충돌 닷새째인 지난달 28일 휴전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휴전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양측간 휴전이 합의 직후 바로 시험대에 올랐다며 중국 또한 양국을 향해 평화를 촉구하기 시작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지난 6월 말에는 민주콩고와 르완다의 외무장관이 백악관을 방문해 평화 협정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부터 폭력과 파괴가 끝났다"며 “이 지역 전체엔 희망과 기회, 조화, 번영, 평화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은 최근에도 충돌을 이어가면서 상대방이 먼저 평화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6월엔 미국의 중재로 앙숙인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돌입하기도 했다.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강제된 휴전에 가깝지만 백악관 측은 이를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억제됐다며 추가 분쟁의 위험이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하면 다시 공습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만큼 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5월에는 인도군이 파키스탄 군사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을 단행하자 국제사회에선 사실상 핵보유국인 양국간의 확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중재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완전하고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인도는 미국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근 미국과 인도 관계가 악화한 원인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중재 때문일 수도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당시인 2020년 9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오랜 적대 관계를 유지해온 발칸반도의 세르비아와 코소보가 경제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양국의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분쟁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한 전쟁으로 간주되야 한다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양국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고 평화 협정도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이 없었다면 전쟁이 발생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에티오피아가 2011년 나일강 상류에 대형 댐 건설을 추진하자 이집트는 반발했다. 양측간 지나친 긴장감이 무력 총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한때 제기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재를 시도했지만 에티오피아가 협상에서 물러서자 트럼프 대통령은 에티오피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해당 댐은 완공돼 오는 9월 공식 가동되지만 댐 사용을 두고 양측간 합의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반도체 기업 인텔을 살리기 위해 인텔의 최대 주주로 오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은 20억달러(약 2조7800억원)를 출자해 인텔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19일 성명을 내고 이같은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에 따라 인텔 보통주를 1주당 23달러에 매입할 계획이다. 이는 18일 미 뉴욕증시에서 인텔 종가(23.66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인텔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24.94달러로 5.41% 올랐다. 소프트뱅크그룹은 이번 출자에 대해 “인텔과 소프트뱅크그룹이 미국에서 첨단기술, 반도체 혁신 투자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은 “인텔은 혁신 분야에서 50년 넘게 신뢰받은 선도업체"라며 “이번 전략적 투자는 인텔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 및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리의 확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투자를 통해 인텔에 보여준 그의 신뢰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소프트뱅크의 이같은 투자는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와중에 나와 주목을 받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제공된 보조금을 출자로 전환해 인텔 지분 10%를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미국 정부는 인텔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11월 미국 상무부는 인텔에 최대 78억6500만달러(약 10조9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인텔은 군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 30억달러(약 4조1700억원)의 보조금을 따로 받을 예정이다. 인텔의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보조금이 전액 지급될 경우 인텔 지분 10%를 취득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는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탄 인텔 CEO의 면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탄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최근 면담한 뒤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탄 CEO가 중국 정부와 기업에 연루돼 있다며 즉각 사임을 요구했다가 만난 직후에는 “그의 성공과 부상은 놀라운 이야기"라며 탄 CEO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소프트뱅크의 인텔 투자가 정치적 목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시메트릭 어드바이저스의 아미르 안바르자데 전략가는 “정치적인 목적이라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인텔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아와이코스모 증권의 카와사키 토모아키 애널리스트는 “이번 투자가 소프트뱅크의 가치나 단기 실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이날 일본 증시에서 소프트뱅크 주가는 장중 최대 5% 가량 급락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3년 6개월간 지속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 하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 회담을 마친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에 대해 논의했다. 안전보장은 미국과의 공조 속에 다양한 유럽국가들이 제공할 것"이라며 “모두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가능성에 대해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나는 회의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회담을 조율하기 시작했다"며 “장소는 앞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회담이 열리면 두 대통령과 나를 더한 3자 회담을 가질 것"이라며 이날 회의가 “거의 4년간 지속되어온 전쟁을 (끝내기) 위한 매우 좋은 초기 단계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JD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정상회담)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전쟁 두 당사국의 정상간 처음 열리는 회담이 된다. 미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헝가리에서 만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다른 유럽 정상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회의에 참석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2주 안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이 정해지는 데 몇 시간 걸릴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된 3자 회담은 3주 이내 열릴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정작 러시아는 불투명한 반응으로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정상회담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직접 협상에 참여하는 대표단의 급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는 상대의 제안을 거부할 때 직설적인 부정 대신 아이디어를 검토하겠다는 등의 불투명한 언변으로 일관해왔다. 푸틴 대통령 또한 그동안 젤렌스키 대통령의 양자 회담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을 하자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정상회담을 역제안하며 지난 5월 튀르키예를 직접 방문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대표단을 보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 5월부터 3차에 걸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평화협상을 했으나 포로 교환과 전사자 유해 반환 외에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전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척결해야 할 '나치 세력'의 우두머리로 간주해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에 참여하는 대표단의 급이 높아져도 접점 없는 협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젤렌스키가 지난 17일 백악관에 도착한 후 몇 시간 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와 자포리자를 공격해 어린이 2명 포함 최소 10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짚었다.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말로만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며 침공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도달한 합의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길을 열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평화 협정을 원한다고 믿는다"면서도 “이 과정이 (푸틴 대통령의) 거부에 직면하면 우리는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르츠 총리도 “푸틴 대통령이 양자 정상회담에 참석할 용기가 있을지는 모른다"고 꼬집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지속의 책임을 푸틴 대통령에게 떠넘겼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유럽 지도자들과 회담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과 직접 양자 회담을 할 준비가 됐다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자 회담의 조건으로 휴전을 요구하면 러시아는 우리가 협상을 방해한다고 비난할 것"이라며 러시아와의 추가 협상 조건으로 휴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관세협상은 숫자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문장의 싸움이다. 한 줄의 정의가 가격을 흔들고 하나의 날짜 표기가 선적을 바꾼다. 작은 문구의 모호함은 소송을 부른다. 그래서 합의문이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공동성명은 표지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부속서와 서한 교환에 있다. 이번 한미정상 회담의 목표는 단순하다. 우리로서는 합의의 디테일이다. 발효 시점, 예외와 유예의 범위. 품목별 단계, 원산지의 정확한 기준에 불복 절차등 무수히 많다.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은 외교에서는 안전벨트다. 신뢰는 태도, 검증은 시스템. 둘이 함께 있을 때만 약속이 오래 간다. 회담 상대 모두 “이겼다"고 말하고 싶을 때의 유혹은 모호함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행의 타임라인이 중요하다. 수치로 약속하고 날짜로 책임을 져야한다. 공동성명문보다 부속서, 서한 등의 문서 텍스트가 필요하다. 시장도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현상황에서는 안보가 관세보다 무겁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주요의제로 떠오른 미군의 배치는 비용과 신호의 조합이다. 상시 주둔은 확실한 억제가 분명하다. 반면 비용을 클 수 밖에 없다. 순환 배치는 유연하지만 위기 시 반응과 지역 수용성이 변수가 된다. 변수도 일종의 모호함이라 우려가 있다. 파생되는 재배치·임무 조정은 부담과 권한의 재설계로 이어진다. 방위비 총액이 전부가 아니다. 방위비의 용도는 유연하게 가져가면 된다. 물론 기준은 국익이다. 같은 돈으로 더 강한 억지력을 사면서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국익에 매물되어 경제와의 흥정은 오히려 수렁으로 끌려들어갈 공산이 커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지적이다. 관세와 안보를 교환하는 순간 리스크는 폭증한다. 우리의 안보이지만 우리의 기여는 단계화해햐 한다고 본다. 한미간 정보 공유. 후방 지원. 연합훈련. 비전투 영역 등에서 우리가 먼저 가이드 라인을 정해야 한다.주한 미군 때문에 미국에 대해 운명적 태생적 '을의 외교'라고 볼 필요는 없다. 벗어날수 있는 길이 없지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가치외교다. 방위비 증액을 최대한 줄이고도 동맹의 실익을 유지하려면 미국측이 안보의 접점을 넓히라고 주장할수 있다. 말처럼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초강대국과의 협상이라 해도 원칙을 담보한 실용외교가 빛을 발할수 있다. 미국이 '가격과 역할'을 말할 때 우리는 '가치와 책임'으로 대응하는게 정답이다. 비용의 언어를 가치의 언어로 전환하면 숫자는 달라질수가 있다. 국내용과 대외용을 갈라치면 비용은 늘어난다. 대통령실과 외교·국방·산업 라인의 문장을 한 줄로 맞춰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회담 전에 목표와 레드라인, 상호이익 포인트를 공개하는게 낫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과 국회가 알고 있으면 협상장에서 '국내 제약'은 오히려 힘이 될수 있다. 설명은 변명이 아니다. 레버리지다. 원칙을 먼저 합의하고, 세부를 적고, 이행을 못박고, 평가를 예고하고 차선책도 준비해야한다. 합의가 늦어지면 즉시 가동할 국내 카드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 한시적 안전장치. 세제·금융 완충. 수입 다변화와 재고 전략 등이 될수있다. 준비된 국가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정치적 수사는 균형을 잃기 쉽다. 자주를 말하되 동맹을 깎지 말아야 하고 동맹을 말하되 종속처럼 들리게 하면 실패다. 외교의 문장은 야당이 읽어도 이해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다고 본다. 기업이 읽어도 실행이 떠올라야 한다. 동맹이 읽어도 상대에 대한 존중이 느껴져야 한다. 언어는 무기지만 협상의 실력은 정확한 조준이다. 국내의 규율도 외교적인 신용이다. 재정 건전성 로드맵을 내고 규제 총량의 상한도 걸어야한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줄이고, 무엇을 어떻게 풀지 날짜와 방법과 숫자로 제시해야 외교 성과가 시장에 흡수된다. 관세의 문장을 부속서로 다듬는 집요함. 방위비 항목을 성과 중심으로 돌리는 실용. 재배치와 임무의 단계를 명문화하는 신중함. 세 가지를 충족한다면 회담 사진은 역사의 기록이 되고 합의 문장은 우리의 자산이 된다. 정상회담장은 늘 비슷하다. 레드카펫. 촘촘한 시계. 쌍방간의 공손한 미소... 그러나 진짜 승부는 몇 분 사이에 결정난다. 핵심 문장을 바꿀 몇 분.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숫자를 넣을 불과 몇 초에 절차를 합의할 한두 마디면 끝난다. 부속서의 항목명. 서한 교환의 문구. 이행 타임라인의 날짜.박수보다 서명이 대한민국 앞날을 지킨다. “말은 날아가고, 글은 남는다"는 라틴 격언이 마지막 체크리스트다. 여기서 국익을 우선한 새로운 대미 실용 외교는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