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D&A 제재 논란 上] 기소 뒤 중징계부터…방사청 ‘절차·과잉 제재’ 도마

[LIG D&A 제재 논란 上] 기소 뒤 중징계부터…방사청 ‘절차·과잉 제재’ 도마

방위사업청이 형사재판 중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 구 LIG넥스원)에 24개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면서 제재 절차와 수위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방사청은 형사 재판과 행정 제재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기소 내용을 토대로 충분한 검증 없이 중징계를 결정했다는 반발이 나온다. 방산업체 지정 취소와 연구개발과제 계약 해약까지 검토되자 국회 여야도 제재의 파급효과를 따져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16일 법조계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LIG D&A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을 통신사까지?…법조계 “법리적으로 무리”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 논의가 통신업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통신사까지 배상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사와 통신사가 사기 범죄의 발생과 피해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만큼, 피해 예방 의무와 금전적 배상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옥에서 개최된 '제9회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종 노진홍 변호사는 “금융권의 입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통신사도 어느 정도 개입돼있고, 해외 사례도 있으니 통신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금융권이 내세우는 개별 근거들을 뜯어보면 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에 대한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책임 논의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가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개최한 'AI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전 금융권 간담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고 금융사의 예방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범죄 피해의 일정 부분을 금융사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의 '무과실 책임'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통신수단을 매개로 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특성 상 통신사 등에 대한 무과실 배상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는 금융권 일각의 의견을 토대로 정부 관계부처와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금융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례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이러하 배상 책임을 통신사에도 부과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법제화 논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무과실 배상책임의 핵심 원리인 '위험책임'을 근거로 금융사와 통신사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험책임은 특정 위험을 직접 관리·통제하는 주체가 해당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리다. 노 변호사는 “금융기관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나 지급정지 같은 조치를 통해 자금이체라는 결과를 직접 방지할 수 있다"며 “반면 통신사는 통신망을 제공할 뿐 금융거래 영역에 직접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서비스가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금융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 제조사나 메신저 플랫폼 사업자 등 범죄 과정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책임이 끝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이 통신사 배상책임 확대의 근거로 제시한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의 '공동책임체계(SRF)'다. 싱가포르 SRF는 금융기관과 통신사에 각각 사기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기관의 의무 위반 여부를 우선 판단하고,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통신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살피는 구조다. 노 변호사는 “싱가포르 SRF는 무과실 배상책임이 아니라 부과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책임을 묻는 과실책임 구조"라며 “적용 대상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특정 디지털 피싱에 한정돼 있어 피해자가 직접 송금하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논의에 참고할 만한 사례로는 영국의 승인된 '푸시결제 사기(APP)' 배상제도를 제시했다. 영국은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송금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서 금융기관이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지만, 통신사는 배상책임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 변호사는 “영국에서는 사기가 결국 결제를 통해 완성되고 금융기관이 자금이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 역시 사기를 예방하는 역할과 실제 금융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구분해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에 배상책임을 부과할 경우 통신비밀 보호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려면 통화나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노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통신사가 통화 내용이나 트래픽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위험을 지배한다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재산적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비밀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에 배상책임을 부과하면 사업자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범죄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려 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긴급한 연락이나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 통화까지 차단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노 변호사는 통신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 자체는 인정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기존의 불법 통신 차단과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되, 금융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책임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통신사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하게 배상책임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정명근 화성시장, K-반도체 초격차 전략 선봉…글로벌 메가클러스터 구축 힘 보탠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ASML 등 세계적 기업 집적…경기남부 반도체 산업 핵심 거점 부각 경기도 비전선포식서 협력 의지 표명…기술 경쟁력 강화·전문인력 양성 추진 반도체 클러스터 공모 공동 대응…제조·장비·소부장 연계한 산업 생태계 고도화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경기도의 'K-반도체 초격차 전략'에 적극 동참하며 화성을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이미 구축된 대규모 반도체 제조시설과 글로벌 장비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집적 기반을 활용해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화성시는 정 시장이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경기도 K-반도체 초격차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 육성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의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경기도 내 산업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경기도의 반도체 초격차 비전과 클러스터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학생 의견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반도체 기술센터를 찾아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현장을 살폈다. 정 시장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경제와 첨단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 육성 전략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성시가 내세우는 가장 큰 경쟁력은 이미 형성된 반도체 산업 생태계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제조 기반을 갖췄으며,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기업 ASML과 미국 ASM,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 글로벌 기업과 다수의 소부장 업체가 자리 잡고 있다. 반도체 제조기업과 장비기업, 협력업체가 가까운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은 기술 협력과 장비 공급, 현장 대응 측면에서 중요한 강점이다. 화성시는 이러한 산업 집적 기반을 활용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기술개발과 제조공정, 장비 유지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만큼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정 시장은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 공모에도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산업 기반을 새로운 투자와 연구개발 기회로 확장하려는 전략이다. 다만 글로벌 기업이 집적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초격차 경쟁력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혁신과 인력 공급, 협력기업의 성장 기반이 함께 뒷받침돼야 산업 집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지역 중소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협력할 기회를 넓히고, 지역에서 양성한 인재가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제다. 정 시장은 “경기도가 반도체 초격차의 큰 그림을 그린다면 화성특례시는 산업 현장에서 그 비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집적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화성시의 반도체 전략은 새로운 산업 기반을 처음부터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세계적 제조·장비 산업 생태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기도의 메가클러스터 구상과 화성시의 기존 산업 역량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느냐가 향후 투자 확대와 기술 경쟁력 강화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사회 곳곳 AI 안경 ‘비상’…운전석은? 교통법 13년째 제자리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사회 곳곳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안경까지 검사하기로 했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는 전파탐지기가 등장했다. 그러나 정작 운전자가 AI 안경을 쓰고 도로를 달릴 때 적용할 법적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운전 중 AI 안경 사용을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어 새로운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표시장치의 영상 표시·조작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AI 안경을 별도로 명시한 조항은 없다. 영상표시장치 관련 규정은 2013년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 등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운전자의 시야에 문자와 영상까지 표시하는 AI 안경이 등장했지만 이를 기존 법령으로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AI 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하지만 카메라로 주변을 촬영하거나 음성으로 AI와 대화할 수 있다. 메타의 '레이밴 디스플레이'처럼 렌즈에 문자메시지와 사진, 지도 등을 표시하는 제품도 나왔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지 않고도 눈앞에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도 다음 달 AI 안경 출시를 앞두고 있어 관련 기술의 대중화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문제는 어떤 기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는 운전자가 휴대하는 영상표시장치도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렌즈에 영상을 표시하는 AI 안경은 이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화면 없이 AI와 음성으로 대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행위까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길 안내 기능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차량에 장착하거나 거치한 영상표시장치로 내비게이션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AI 안경은 운전자가 직접 착용하는 기기다. 같은 길 안내 기능이라도 차량에 설치된 내비게이션과 AI 안경에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기존 영상표시장치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승용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AI 안경의 어떤 기능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법 해석이 필요하다.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렌즈에 어떤 정보가 표시되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단속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AI 안경을 위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사례도 조사됐다. 호주 모나시대 연구진이 2024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안경 소유자 608명 가운데 13.5%가 자동차 운전이나 자전거 주행 등 위험한 상황에서 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운전자 시야에 표시되는 정보가 운전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지난 3월 국제학술지 '교통상해예방(Traffic Injury Prevention)'에 발표된 연구에서 중국 연구진은 참가자 38명을 대상으로 증강현실(AR) 안경과 차량용 헤드업디스플레이(HUD)를 비교했다. 모의 주행 결과 길 안내 정보를 제공할 때는 AR 안경 사용자의 속도 변동 폭이 더 작았지만, 운전과 무관한 정보를 표시할 때는 반응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운전 보조 수단으로서의 가능성과 함께 잠재적인 안전 위험도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AI 안경의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정부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1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9건은 경찰 수사를 의뢰했거나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시험 중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오는 19일 수능에서 수험생의 안경과 시계 등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도 지난 9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AI 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를 감지하는 전파탐지기를 도입했다. 지난달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영재 공단 운전면허본부장은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적극 대응해 운전면허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험장에서는 AI 안경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됐지만, 실제 도로에서의 사용은 법 적용부터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신기술이 등장하고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사후 대응 방식의 한계를 지적한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뒤 문제가 발생해야 뒤늦게 관련 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도로교통법은 과거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AI 안경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8조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운전 의무가 규정돼 있다. 정 변호사는 AI 안경이 운전에 지장을 줬다면 이 조항에 따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운전 의무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수도 있는 일반 조항"이라며 “스마트안경이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헤드업디스플레이(Head-Up Display)처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용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AI 안경을 직접 교통법규에 명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지난 7월 31일부터 운전 중 사용이 제한되는 전자통신기기에 AI 스마트안경을 포함했다. 일반 전자통신기기에 적용되는 핸즈프리·음성조작 방식의 사용 예외에서도 AI 안경을 제외했다. 법 개정을 추진한 알렉시 지아눌리아스 일리노이주 국무장관은 “기술이 발전하면 법과 공공안전 대책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AI 안경이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주변 상황을 인식하거나 위험에 반응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도 AI 안경의 사용 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법 적용과 단속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신간] ‘30년, 1만3000시간 비행 경험’…현직 항공사 기장 안희복 박사의 ‘항공안전법’ 해설

비행 전 브리핑부터 착륙 후 기록 작성까지 조종사의 업무에는 법적 기준과 책임이 따른다. 기상 악화와 기체 결함, 공역 변화가 겹치는 현장에서 규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판단의 근거를 찾도록 돕는 해설서가 나왔다. 30년 넘게 하늘을 누비고 있는 현직 기장 안희복 박사가 집필한 '항공안전법'이다. 안희복 기장은 1만3000시간의 비행 경험을 바탕으로 조종실에서 마주하는 상황과 법률을 연결해 책을 구성했다. 자격 시험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면서도 각 규정이 실제 운항에서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는지 설명하는 데 무게를 뒀다. 책을 관통하는 질문은 세 가지다. '이 법은 왜 존재하는가', '실제 비행에서 언제 적용되는가', '지금 내 판단과 이 법은 어떻게 연결되는가'다. 안 기장은 법률을 시험을 위해 암기해야 할 대상으로만 접근하면 복합적인 변수가 발생하는 비행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규정의 목적과 적용 상황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풀어냈다. 이 같은 접근은 현장에서 품었던 의문을 연구로 발전시킨 경험에 기반한다. 안 기장은 비행 중 접한 절차와 기준에 대해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과 해외 제도를 비교하며 논문으로 구체화했다. 책에는 이러한 연구 결과도 함께 실어 운항 현장의 문제 의식이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는 과정을 담았다. 독자층은 조종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부터 현직 조종사와 기장까지 아우른다. 예비 조종사에게는 낯선 법률 용어를 실제 비행 상황과 함께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현직 조종사에게는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표준 운항 절차(SOP)의 법적 근거를 살피고,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되짚을 수 있도록 했다. 자격 시험 예상 문제에도 같은 집필 방향을 적용했다. 정답을 고르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답이 도출되는 이유를 법의 취지와 연결해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시험 준비 과정에서 익힌 지식이 실제 운항 판단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안 기장은 “법을 아는 사람은 조문을 말할 수 있지만, 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설명할 수 있다"며 “이 책이 예비 조종사에게는 첫 비행을 준비하는 작은 나침반이 되고, 현직 조종사에게는 불확실한 하늘 위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든든한 기준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자 약력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항공우주법 전공(법학 박사) 현직 항공사 기장 공군 학군 장교(ROTC)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졸업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매출 7.6% R&D에 쏟는 로보락…로봇 팔·다리 단 청소기로 ‘1위’ 굳힐까

로봇청소기 시장의 경쟁 축이 흡입력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공간 인식과 주행 능력으로 옮겨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출하량과 판매액 모두 1위에 오른 중국 로보락이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며 기술 격차 벌리기에 나선 가운데, 로봇 팔과 계단 주행 같은 차세대 기술이 실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에서도 한국 주거 환경에 맞춘 제품과 오프라인 체험 행사를 늘리며 소비자 접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로보락은 지난해 전체 매출의 7.59%에 해당하는 14억2000만 위안(약 2억1000만 달러)을 R&D에 투입했다. 투자는 AI 기반 환경 인식과 지능형 내비게이션, 장애물 회피, 유지관리 자동화 등 로봇청소기의 핵심 기술에 집중됐다. 청소 성능 자체보다 집 안 구조를 파악하고 장애물을 피해 움직이는 능력, 사용자의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이 제품 경쟁력을 가르는 요소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 로봇 팔 이어 다리까지…'청소기 너머'로 넓히는 작업 범위 R&D 성과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에서 공개한 '사로스(Saros)' 시리즈에서 드러난다. 로보락은 지난해 CES 2025에서 세계 최초로 5축 로봇 팔을 단 '사로스 Z70'을 선보였다. 접이식 로봇 팔은 센서와 카메라, LED 조명으로 사물의 위치와 무게, 주변 환경을 파악한 뒤 최대 300g의 생활 소품을 집어 지정된 장소로 옮긴다. 기본으로 학습된 108종의 물체 외에 사용자가 최대 50개의 물체를 추가로 학습시킬 수도 있다. 바닥을 닦던 로봇청소기가 정리까지 맡는 단계로 넘어간 셈이다. 올해 CES 2026에서는 이동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계 최초로 2륜 다리를 단 '사로스 로버'는 바퀴와 다리를 결합한 구조로, 기존 로봇청소기가 넘지 못했던 계단을 오르내린다. AI가 모션 센서와 3D 공간 인식 정보를 결합해 주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바퀴와 다리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복층 주택에서는 계단을 한 단씩 인식하며 청소와 이동을 동시에 하고, 곡선형 계단이나 경사면, 문턱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다. 그동안 로봇청소기의 한계로 꼽혀온 '층간 이동'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 주력 제품은 성능·편의성 강화…한국형 '스팀' 모델도 차세대 기술 공개와 함께 주력 제품군의 성능도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출시한 플래그십 '로보락 S10 맥스V 시리즈(울트라·슬림)'는 고출력 하이퍼포스 디지털 모터로 최대 3만6000Pa(파스칼)의 흡입력을 낸다. 듀오 디바이드 메인 브러시와 플렉시암 아크 사이드 브러시가 벽면과 모서리, 좁은 틈까지 쓸어낸다. 주행 능력도 한층 강해졌다. 업계 최초로 '어댑트리프트 섀시 3.0'을 적용해 이중 문턱 기준 최대 8.8㎝까지 넘을 수 있다. 최대 3㎝ 두께의 카펫 위에서는 흡입력을 스스로 조절하고, '리트랙트센스' 내비게이션 기술로 높이 7.95㎝의 가구 밑까지 파고든다. 모델별 특화 기능도 나뉜다. 울트라는 확장형 물걸레 헤드 '비브라라이즈 5.0'으로 모서리 끝까지 닦아내고, 슬림은 고정밀 라이다(LiDAR)와 3D ToF 센서 기반 AI 내비게이션 '스타사이트 자율주행 시스템 2.0'으로 약 300종의 장애물을 가려낸다. 한국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도 내놨다. 지난 10월 출시한 '로보락 S10 맥스V 울트라 스팀'은 진공·물걸레 청소에 고온 스팀 위생 관리를 더한 모델이다. 최대 100℃ 온수로 물걸레를 빤 뒤 최대 110℃ 스팀으로 섬유 깊숙이 밴 오염물을 불려 씻어내고, 청소가 끝나면 최대 63℃ 열풍으로 물걸레와 먼지 배출 경로를 말린다. 도크 역시 최대 100℃ 온수로 스스로 세척해 청소부터 관리까지 사용자 손이 갈 일을 줄였다. ◇ 팝업·몰라톤·야구장까지…소비자 접점 확대 로보락은 소비자가 기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오프라인 체험도 늘리고 있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롯데하이마트 잠실점에서 로보락 S10 맥스V 울트라 팝업을 열어 제품 시연과 전문 상담을 진행했다. 같은 달 스타필드 고양에서는 쇼핑몰과 마라톤을 합친 '로보락 몰라톤'을 열었다. '청소에 드는 시간을 줄여 더 가치 있는 일상에 쓴다'는 브랜드 메시지를 러닝 행사로 풀어낸 것으로, 참가자들은 개장 전 실내에 마련된 약 5㎞ 코스를 달린 뒤 지하 1층 로보락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로봇청소기와 진공 물걸레 청소기를 둘러봤다. 앞서 7월에는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로보락 X 한화이글스 브랜드데이'를 열고 경기장 메인 홀 체험존에서 로보락 S10 맥스V 울트라·슬림과 스마트 프리미엄 시리즈 '로보락 Q레보 커브 2 플로우' 등을 선보이며 스포츠 팬과 만났다. 로보락 관계자는 “꾸준한 R&D로 쌓은 기술력으로 청소 성능을 높이고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핵심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코오롱인더스트리 수소 소재 사업, 상용차·발전 분야로 확장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수소 연료 전지 소재·부품을 앞세워 글로벌 수소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 자동차 분야에서 쌓은 공급 실적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출력 상용차와 발전용 시장에 진출하고, 수소 생산에 필요한 수전해 소재까지 개발해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17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수분제어장치와 고분자 전해질막(PEM), 고기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수소산업용 소재·부품의 적용처를 확대하고 해외 고객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확장의 중심축은 연료전지용 수분제어장치다. 연료전지에 공급되는 공기의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부품으로, 출력과 내구성을 좌우한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이후 글로벌 자동차 기업 등에 누적 10만대 이상을 공급했다. 다양한 기후와 운행 환경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제품 개선에 반영해 왔고 최근에는 고출력·고내구 제품군을 보강했다. 해외 사업에서는 캐나다 연료 전지 전문기업 발라드와의 협력이 주요 기반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18년부터 발라드에 수분 제어 장치를 공급해 왔고 지난해 12월에는 수소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제품 개발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북미, 유럽 등에서 신규 고객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수분 제어 장치의 성능을 높이는 기술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10일 '중공사막 모듈' 특허로 지식재산처가 주관하는 특허기술상을 받았다. 중공사막은 빨대처럼 가느다란 관 모양의 기능성 막으로, 장치 내부에서 수분을 전달한다. 수상 기술은 이 막을 묶은 다발의 형태를 최적화해 습도 조절 성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소재 분야에서는 PEM을 중심으로 연료 전지와 수전해 시장을 함께 겨냥한다. PEM은 연료전지 내부에서 수소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재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독자 기술로 내구성을 높인 PEM을 개발했고 기존 연료 전지용 기술을 토대로 수전해용 PEM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수소를 활용해 전기를 만드는 연료 전지에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분야로 기술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 연구도 추진한다. 자연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과불화·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규제에 대비해 탄화수소계 PEM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고기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수소차의 다양한 부품을 대상으로 공급 기반을 넓히는 제품군이다. 소음기와 이온필터, 막가습기 하우징, 수소 탱크 내부 용기인 라이너 등에 사용된다. 고온·고습 환경에서도 크기와 형태의 변화를 줄이고 이온 용출과 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했다. 부품마다 다른 사용 조건에 맞춰 물성을 조정해 수소차 시스템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30여년 동안 축적한 수소 소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필요한 제품들을 확보하고 있다"며 “기존 제품의 적용처를 넓히는 동시에 그린수소 생산 소재 개발도 추진해 수소 사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전남광주 드론기업, 가나 70억 ODA 사업 맡는다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입주한 드론·정보통신기술(ICT) 기업 ㈜포드림이 가나에서 70억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지역 드론산업의 해외 진출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포드림이 가나 드론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포드림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가나 드론 전문인력 양성·한-가나 자격 상호인정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이며, 총사업비는 약 70억 원 규모다. 주요 사업은 가나 현지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 자격시험·평가체계 구축이다. 양국 간 드론 관련 자격의 상호인정 기반까지 마련해 현지 전문인력의 역량을 높이고 산업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과 가나가 추진해 온 드론 분야 협력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가나 민간항공청(GCAA)은 2025년 6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드론산업 발전 로드맵 및 후속 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드론 조종자 자격과 안전관리 등을 주제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2026년 2월에도 양국은 가나 드론산업 발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세 번째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이번 포드림의 사업 참여는 이러한 협력 기반을 전문인력 양성과 자격체계 구축으로 구체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역 산업 기반과의 연계도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고흥을 중심으로 구축된 드론 시험·평가·실증 기반과 나주 등 지역기업의 기술 역량을 결합해 드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해외사업을 계기로 지역에서 축적한 기술과 운영 경험을 국제시장으로 확산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드론·미래항공 분야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국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삼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주신산업과장은 “지역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험·실증 기반 확충과 기업 역량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고흥의 드론 실증 기반과 지역기업의 역량을 연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항공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김병헌의 체인지] AI 커닝보다 무서운 정부의 무능

시험장에 인공지능(AI)이 들어왔다. 안경처럼 생긴 기기와 초소형 이어폰이 정답을 주고받는 부정행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 시험을 관리하는 정부의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수험생들은 마지막 정리에 여념이 없는데 당국은 시험장 보안의 빈틈을 메우느라 분주하다. 정보기술 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씁쓸한 풍경이다.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이 불씨가 됐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AI의 도움을 받아 답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시험관리의 허점은 이미 드러났다. 수년간 밤을 지새운 수험생에게 국가시험은 노력의 대가를 공정하게 평가받는 약속이다. 그 약속에 금이 간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고된 사태였다는 점이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촬영기기는 오래전부터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기기까지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초소형 기기의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악용 위험을 알고도 시험관리 체계를 충분히 바꾸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정부는 몰랐던 것인가, 알고도 대비가 부족했던 것인가. 사고가 터져야 움직이는 행정은 예방 행정이 아니라 수습 뒷북 행정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까지 나섰다.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꾸리고 스마트기기 반납과 감독 강화, 국가시험 관리체계 재검토를 추진하고는 있다. 뒤늦게라도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완벽한 봉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도 논의됐지만 그것만으로 이동통신망을 막을 수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기 반입을 완벽하게 막고 의심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장의 실행력이다. 공동대책기구도 간판보다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금융당국 등 시험 관련 기관이 신종 부정행위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기술의 효과를 검증해가야 한다. 법령 개정에는 부정행위 처벌 강화뿐 아니라 시험기관의 예방 의무와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도 담아야 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대책은 다음 사고의 예고편이다. 영국은 시험규제기관을 중심으로 AI 부정행위 위험과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중국은 대입시험에서 보안검색과 전자기기 탐지 등 여러 단계의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시험 시간대 AI의 문제풀이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다만 해외 AI 서비스까지 통제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이용을 침해할 우려도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어느 나라에도 만능 열쇠는 없다. 결국 기술과 제도가 함께 진화해야 한다. 당장 수능에서는 시험장별 감독 절차를 통일하고 의심 기기를 신속하게 판별할 지원체계가 완벽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감독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 장애인 수험생의 보조기기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자격시험의 평가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 암기한 정답뿐 아니라 판단 과정과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이다. 더 두려운 것은 불신의 전염이다. 온라인에는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끊임없이 떠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정직하게 공부하는 사람만 손해라는 냉소를 키운다. 국민이 국가시험을 믿지 못하면 합격자는 실력을 의심받고 불합격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채용과 자격의 권위도 흔들린다. 시험의 공정성 훼손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렇다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까지 불안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은 소문이나 첨단기기 하나로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준비를 믿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걱정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지 정직한 수험생이 짊어질 짐이 아니다. 시험 부정은 한 사람의 양심을 무너뜨리지만 이를 막지 못하는 행정은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 것은 변명할 수 있어도 예고된 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시험장의 문만이 아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수험생의 공정한 기회다.

SM그룹 대한해운, 3분기 누적 영업익 1962억원…전년比 25.5% 증가

SM그룹 해운부문 계열사 대한해운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25% 이상 증가했다. 드라이벌크와 탱커, 액화천연가스(LNG) 등 해운 전 사업부문의 실적 개선이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대한해운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3426억원, 영업이익 588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71%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0.89% 감소했다. 지난해 아파트 분양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분양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운사업에서 이익이 늘면서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드라이벌크·탱커 수익성 개선 사업별로는 드라이벌크 부문의 3분기 매출이 20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56억원으로 25.79% 늘었다. 회사 측은 파나마운하 통행 제한에 따른 우회항로 증가와 선복량 부족 등으로 드라이벌크 시황이 상승한 점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탱커 부문의 성장 폭은 더 컸다. 매출은 1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2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1억원으로 164.41% 늘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원유선과 석유화학 제품선 시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LNG 부문 매출도 102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14% 증가했다. 효율적인 선박 운용을 통한 가동일수 증가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 매출 줄었지만 누적 영업익 25.5% 증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93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07억원보다 4.85% 감소했다. 반면 누적 영업이익은 1563억원에서 1962억원으로 25.54% 증가했다. 매출 감소에도 해운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3분기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61.9%를 기록했다. 민상기 대한해운 대표이사는 "우량화주와의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이익과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장기계약 수주를 확대하는 동시에 변동성이 심화하는 시장에서 수익성 중심의 투자를 적기에 시행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파라타항공, 내년 5월 LA 취항 준비…캘리포니아 관광업계 접점 확대

파라타항공이 내년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취항을 목표로 장거리 운항 준비와 관광업계 교류 확대에 나섰다. 캘리포니아 관광청 행사 후원을 계기로 브랜드를 알리고 미주 노선 진출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파라타항공은 지난 12일부터 양일 간 한국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관광청 트레이드 & 미디어 미션 2026'에 후원사로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캘리포니아 관광청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국내 주요 여행업계와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현지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업계 간 협력을 넓히기 위해 열렸다. 파라타항공은 행사 후원을 통해 한·미 관광 교류를 지원하고, 향후 LA 노선 운영에 앞서 관광업계와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는 LA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국인 여행 수요가 형성된 지역이다. 캘리포니아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약 3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주요 명소 방문뿐 아니라 미식과 자연, 문화를 체험하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파라타항공이 목표로 제시한 LA 노선 취항 시점은 2027년 5월이다. 회사는 장거리 운항을 준비하면서 비즈니스 클래스 운영과 기내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미주 노선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파라타항공 관계자는 “LA 노선 취항을 앞두고 캘리포니아 관광청이 주최하는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지 관광업계와의 다양한 교류 기회를 모색하고, 고객들에게 보다 폭넓은 여행 선택지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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