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도표에 불확실성 줄었지만… ‘7%대’ 주담대 다가온다

빗썸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 주도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업계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장 신뢰를 높일 방안은 필요하지만 지분 규제는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이다. 대주주 지분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대주주는 모두 일정 비율 지분을 팔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안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은행 51%(50%+1주)룰, 금융회사 수준 내부통제 의무화, 외부기관 통한 보유자산 정기 점검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금융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국내 원화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거래소를 단순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인프라 성격을 가진 사업자로 보고 있다. 2단계 입법안에서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면서 지배구조 투명성 등을 위해 지분 제한을 같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지분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대주주는 수천억원어치 이상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이 과정에 경영권 분쟁이 생기거나 해외 자본에 헐값에 팔릴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 안대로 15~20% 지분 규제를 적용하면, 두나무 대주주 송치형 회장 5.52~10.52%, 빗썸 대주주 빗썸홀딩스 53.56~58.56%, 코인원 대주주 차명훈 의장 33.44~38.44% 수준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지분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분 제한 규제 도입을 전제로 금융당국은 절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유율 50% 이상 거래소는 대주주 지분을 20% 이내로, 점유율 20%를 넘는 사업자는 대주주 지분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차등 규제가 거론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시장 신뢰를 높일 방안은 필요하지만 지분 제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소급 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효봉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대주주 지분을 정리할 때 신규 대주주만 규제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고 현행 대주주 지분을 규제할 것"이라며 “헌법상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주주 지분 규제 문제의식 자체는 동의하면서도 “거래소의 지분 소유 규제 입법이 성급하게 이뤄지면 향후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며 “소유 규제가 국내 법제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이 선례가 국가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 증권사와 다른데 동일 잣대로 '금융 인프라'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산업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규제 도입에만 집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 전례는 있어도, 대주주에게 지분 매각을 강제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대주주 지분 상한을 정하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제값에 팔지 못하는 '파이어세일(fire sale)' 위험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도 덩달아 떨어지고 다른 주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는 작년 12월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에서 처음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100만명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유통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아직도 소수 창업주·주주가 거래소 운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대주주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소유분산 기준 도입,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도입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업계에선 일제히 반발했다. 지난달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5대 거래소 대표 명의로 “대주주 지분 제한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업계는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표류하는 듯했으나, 분위기를 바꾼 건 이달 6일 발생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다. 빗썸이 이벤트 보상용으로 한 명당 비트코인 2000원어치를 지급하려다, 비트코인 2000개를 잘못 지급한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빗썸 사태로 인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주장하던 금융당국 논리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빗썸 사태로 금융당국 주장에 힘이 실린 건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거래소의 공적 인프라 성격을 대주주 지분제한으로 푸는 방향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6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코스피가 27일 6100선까지 밀렸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가 5% 넘게 하락하면서 기술주 전반이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하락 폭을 키우며 코스피는 2%대 하락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1시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0%(132.74포인트) 하락한 6172.44다. 이날 1.74%(109.78포인트) 내린 6197.49로 출발한 뒤 하락 폭을 키우고 있다. 같은 시간, 외국인은 3조903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조5324억원, 2600억원어치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은 8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두산에너빌리티(3.66%)와 HD현대중공업(2.03%)만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 종목은 하락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다. 엔비디아가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지며 5% 넘게 하락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0.55%(6.57포인트) 내린 1181.58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6.4원 오른 1432.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케이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우형 행장을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케이뱅크에서 행장이 연임한 최초 사례다. 최 행장 임기는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됐으나, 차기 후보가 선정되지 않으며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까지 임기가 유임됐다. 교체와 연임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세 번의 도전 끝에 기업공개(IPO)까지 마무리하며 연임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최 행장은 내달 31일 제 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된다. 임추위는 “최 후보자는 취임 후 고객과 여·수신을 크게 확대하고, 2년 연속 1000억원대 이익을 달성하는 한편, 대손비용을 개선하는 등 케이뱅크의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뤘다"며 “가계대출 규제 환경 하에서도 소호(SOHO) 대출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수한 경영성과와 함께 인공지능(AI) 적용, 스테이블코인, 비대면 기업대출 등 핵심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케이뱅크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추진을 통한 자본 확충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며 “이와 같은 성과와 전략적 비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 후보자는 상장 이후의 도약과 지속 성장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연속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최고경영자로서 최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오는 3월 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지난 20일과 23일 진행한 공모주 청약에서 134.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약은 약 3조3673억원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화시스템 주가가 27일 장 초반 강세다. 한국이 UAE(아랍에미리트)와 650억달러(93조원) 이상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방산주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10분 기준 한화시스템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05%(6700원) 오른 11만7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UAE에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다녀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한국과 UAE가 방산 분야에서 350억달러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외 투자협력 분야도 300억달러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방산 분야 협력의 경우 양국은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단순히 무기를 사고파는 관계를 넘어 설계, 인력 교육, 유지보수 등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대화제약이 현대약품 지분 취득 소식에 장 초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략적 제휴를 통한 중장기 사업 시너지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리는 분위기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13분 기준 대화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3270원(21.61%) 오른 1만8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1만8000원대를 돌파하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앞서 대화제약은 전날 의약품 제조업체 현대약품 주식 84만4493주를 약 108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취득 후 대화제약의 현대약품 지분율은 2.6%로 늘어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이날(27일)이다. 회사 측은 “사업협력 관계 강화와 전략적 제휴 구축, 중장기적 사업 시너지 창출"을 이번 취득의 목적으로 밝혔다. 시장에서는 단순 지분 투자에 그치지 않고 향후 공동 연구개발(R&D)이나 유통·영업 협력 등 구체적인 협업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우리금융지주가 '5극3특'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부상 중인 전북특별자치도의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해 자산운용·은행·보험 등 주요 계열사 중심으로 금융인프라를 구축한다. 우리금융지주는 자체 벤처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디노랩' 운영,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기업금융' 공급, 발달장애인 고용매장 '굿윌스토어' 확장 등 금융과 사회공헌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을 통해 전북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27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현재 국민연금공단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등 전주지역 근무인력 200여명을 향후 우리자산운용 등 계열사 추가 진출을 통해 총 3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자본시장부문 핵심 계열사인 우리자산운용 전주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지에서 마케터 등을 채용해 국민연금공단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지역 대학생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본시장 관련 직무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로 개점 106년을 맞이한 전주금융센터와 국민연금공단금융센터 등 전북지역에 13개의 점포를 운영 중인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특화채널 '전북BIZ프라임센터'를 신설해 전북지역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밸류체인의 성장발전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특화점포인 'BIZ프라임센터'는 우리은행 생산적 금융의 핵심 거점으로서, 투·융자와 경영컨설팅을 결합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부문 계열사인 동양생명·ABL생명은 전속설계사 중심으로 현지인력 채용을 확대해 지역 밀착형 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채권관리 전문 계열사인 우리신용정보는 전주영업소를 신설해 전주 소재 우리은행, 우리금융캐피탈 등 계열사를 비롯한 지역내 금융회사의 채권관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는 자체 운영하는 벤처 창업지원 프로그램 '디노랩(DINNOLab·Digital Innovation Lab)'을 통해 전북 소재 핀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발굴·육성한다. 작년 3월 개설한 '디노랩 전북센터'에 우리금융 자체 벤처펀드인 '디노랩펀드'를 연계해 전북지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지원 등 생산적 금융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디노랩 전북 1기로 7개 기업을 선정해 육성 중이며, 올해는 이달 12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의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과 연계해 2기를 모집하고 있다. 또한 우리금융은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전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고, 매출·투자·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금융은 금융 인프라 이외에도 포용금융의 일환으로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우리금융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장애인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굿윌스토어(기부물품 판매사업장)'를 추가 설립해 전북지역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장애인 직업훈련프로그램 등 복합서비스까지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소외이웃에게 선행을 실천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사업장 인테리어와 위생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선한가게' 사업도 전북 도내에 기존 9개에서 24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노후간판 교체, 운영기자재 구입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과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 소재지 전주에 자본시장 거점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금융의 자본시장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북지역에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NH농협은행은 지난 25일 해외점포장·해외점포 직원들과 글로벌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외사업 확대에 따른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국가별 규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각국의 규제 강화 흐름에 맞춰 △해외점포 내부통제 운영 방향 △국내외 사고 사례 분석 △내부통제 강화방안 협의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재홍 농협은행 준법감시인은 “해외점포의 내부통제 수준은 금융기관 신뢰도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본점과 해외점포 간 긴밀한 소통과 교육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미국, 영국, 호주, 중국,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 미얀마 8개국에 11개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해외점포장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무사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현을 다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새마을금고가 공동체를 되살리는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재탄생한다. 금융협동조합의 근본 가치인 상부상조 정신을 되살려 금융취약 지역·계층을 포용하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26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새마을금고비전2030 선포식 '다시 성장하는 New MG'를 개최하고 건전성 강화·협동조합성 회복·지역문제 해결 등 3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김인 중앙회장의 2기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5일에 앞서 새마을금고가 이웃 간 상부상조하는 본래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자는 다짐을 하는 자리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총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선포식에선 새마을금고 비전2030위원회가 설정한 핵심 목표와 추진전략 등이 공개됐다. 협동조합 본연의 가치를 살려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내실을 다지고 사회연대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새마을금고 정체성과 역할 재정립을 위해 출범한 새마을금고비전2030 위원회는 4개월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 3대 핵심 목표와 9대 추진전략, 37개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위원회는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상호금융 ·협동조합 분야 전문가 7명, 행정안전부·중앙회 관계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새마을금고는 먼저 정부의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인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로 했다. 지역의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지원하고 신용도나 담보 능력이 낮은 청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역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 외에 판로개척도 함께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와 밀착한 금융서비스라는 새마을금고 본래의 사명을 다하면서도 자립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사회 자립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포용금융도 한층 더 강화한다. 서민금융 비중을 전체 여신의 80%까지 달성하고 2030년까지 보증 재원 출연 등을 통해 1조4000억원의 금융취약계층 대출과 정책자금대출을 확대 취급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초저신용자를 위해서는 정부정책과 연계해 보증형 대출을 도입하고 이들을 위한 대안신용평가 체계 도입도 검토한다. 인구감소지역 등 금융취약지역에도 금고 영업점을 유지하도록 하고, 외국인이나 이주노동자 회원을 대상으로 금융교육도 확대한다. 이른바 '1금고-1지역 사업'을 추진해 전국의 모든 새마을금고가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는 지역 상생 사업 추진 목적의 '새마을금고 지역개발기금(가칭)'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 내실을 다지기 위한 건전성 강화 활동도 이어간다. 먼저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원칙적으로 취급 제한하고, 기존 업종별 대출한도(부동산업·건설업)에 PF 대출한도 20%를 신설해 PF대출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부실 금고와 부실자산은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부실채권은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를 통해 빠르게 매각하고, 부실 금고는 선제적으로 건전성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 우량 금고와 합병한다. 고객 자산은 합병 금고로 전부 이전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2028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이 같은 부실 정리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성 회복을 위해 향후 발전 방향과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새마을금고 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한다. 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정책 자문을 위해 의사결정 상설기구인 '새마을금고 비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회원 관리와 경영 투명성도 강화한다. 충성도 높은 회원을 대상으로 참여회원 제도 도입을 추진해 안정적인 협동조합 기반을 마련하고 회원의 권익 보호와 참여 확대를 위해 정보공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고 대의원회 참관제도, 회원 유지청구권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회원 중심의 민주적 운영과 책임경영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인 회장은 “변화를 넘어선 혁신으로 회원·지역공동체와 상생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라며 “다시 성장하는 New MG라는 사명 앞에 지역경제의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마을금고가 체질 개선을 통해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공동체의 상호금융기관으로서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역할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앞두고 있다. 한국은행이 새로운 점도표를 통해 향후 6개월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내놓으며 시장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됐으나, 대출 금리가 내려갈 여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장기적으로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대출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혼합·주기)형 금리는 연 4.11~6.71%로 나타났다.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달 15일(연 3.91~6.21%)과 비교하면 하단은 0.2%포인트(p), 상단은 0.5%p 높아졌다. 약 일주일 전인 지난 20일과 비교하면 상·하단이 0.02%p씩 감소했으나 여전히 7%에 육박한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3.66~6.06%로 지난달 15일(연 3.76~5.87%) 대비 하단은 0.1%p 낮아졌지만 상단은 0.19%p 높아졌다. 전세자금대출 변동형 금리는 2.89~5.69%에 형성돼 있다. 대출 금리가 오른 것은 시장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AAA·무보증) 5년물 금리는 이달 25일 3.678%로 지난달 15일 3.579% 대비 0.099%p 상승했다. 다만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6회 연속 연 2.5%로 동결하고 금통위원의 향후 6개월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새로운 점도표를 공개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은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이 6개월 후의 금리 수준을 1인당 점 3개씩 총 21개의 점을 찍어 전망하는 새로운 점도표를 도입했다. 점도표에 따르면 총 21개 점 중 16개가 6개월 후 기준금리를 2.5%로 찍었고, 4개는 2.25%, 1개는 2.75%를 제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6개월의 기준금리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단기 채권시장의 변동성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출 금리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가 오른 것은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선반영한 결과“라며 "한은이 6개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장기 채권시장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강화된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 은행이 대출 금리를 낮출 유인도 없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과 주담대 성장률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은행권은 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하며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대출 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 움직이거나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에 따라 움직이는데, 은행의 가산금리 변화로 대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금리 상승 분위기에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지난달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동시에 오르면서 주요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축소됐지만, 지난달에는 대출금리는 오르는 반면 예금금리는 하락하며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건설되는 평택5공장(P5)에 2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5년간 저리로 공급한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이 울산에 구축 중인 황화리튬(Li2S) 생산공장에는 10년간 1000억원의 자금을 3% 초반대의 저금리로 장기 대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울산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공장 구축사업'과 '평택 5라인 AI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에 대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저리대출을 제공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올해 1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이어 이번에 두 건의 사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승인한 것이다. 우선, 국민성장펀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욱 압도적인 생산능력(Capa)을 갖출 수 있도록 평택의 초대형 AI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사업에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삼성전자 평택 PT 공장은 전체 60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삼성전자는 단계적으로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1단계 설비투자는 총 8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이 중 6조3000억원은 기업이 자체조달하고, 2조5000억원의 자금을 첨단기금과 5대 시중은행이 5년간 저리로 제공한다. 국민성장펀드 지원액 2조5000억원 중 첨단전략산업기금 2조원은 국고채수준의 저금리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은행당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의 자금을 3%대의 저리로 공급한다. 이번 자금공급을 통해 건설되는 P5 공장은 최근 2층으로 건설되는 일반적인 반도체 팹과 다르게 3층 구조로 건설돼 반도체 생산능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HBM이 점차 고객 맞춤형으로 발전 중인 가운데, P5는 메모리 제조와 파운드리 공정이 같은 공장에서 이뤄져 차세대 HBM(HBM4E, HBM5 등)을 유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다. 이번 대출지원을 계기로 삼성전자는 중소·중견 협력업체 및 공정 및 장비 등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지원을 위한 금융-비금융을 망라한 상생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일례로 삼성전자는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최대 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평택 P5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사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낮은 보증료와 높은 보증비율의 특례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협력업체가 은행권으로부터 저리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울산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공장에도 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황화리튬 생산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2029년 말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첨단기금이 1000억원의 자금을 3% 초반대의 저금리로 10년간 장기 대출한다. 이번 투자로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공정혁신 및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고, 황화리튬의 생산원가를 경쟁국 대비 낮춰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밸류체인 내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이 새로 구축되는 울산 울주군의 첨단이차전지 특화단지에는 이차전지 소재공장뿐만 아니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및 울산과학기술원 등 연구·지원기관이 소재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울산광역시가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선도도시로 성장하는데도 기여할 수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