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임대차 시장에 불똥튀나 [가계부채 대책 파장]

◇ 우리카드, 5060 맞춤형 '카드의정석' 신상품 출시 우리카드가 '카드의정석2 원더라이프' 신용·체크카드를 앞세워 액티브 시니어 고객층 공략에 나선다. 이는 우리금융그룹의 5060세대 맞춤형 브랜드 '우리 원더라이프'의 카드 라인업으로, 브랜드 슬로건(인생의 후반전을 빛나고 경이롭게)에 맞춰 특화 혜택을 담았다. 3일 우리카드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병·의원, 약국, 온라인쇼핑, TV홈쇼핑, 편의점, 슈퍼, 대형마트 등에서 1.5% 할인이 제공된다. 체크카드는 0.5%를 캐시백해준다. 동양생명 보험료 결제시 각각 2.5% 할인과 1%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골프장·헬스장·사우나를 비롯한 레저 업종 뿐 아니라 주유소와 온·오프라인 해외결제시 2.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고충을 함께하고, 견조한 해외여행 수요를 활용해 고객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체크카드는 헬스장·사우나·주유소에서 1%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전월 실적과 한도 제한 없이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는 1% 할인, 체크카드는 0.2% 캐시백이 제공된다.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2만5000원이다. ◇ NH농협카드, 전국 주유소서 캐시백 이벤트 진행 NH농협카드가 전국 주유소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휘발유와 경유를 막론하고 리터당 1900원이 넘는 고유가로 고객들의 부담이 불어난 것에 착안했다.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NH농협 개인 신용카드로 건당 3만원 이상 결제하면 리터당 50원(1인당 최대 1만원·월 한도 5000원)을 캐시백해준다. 체크·BC·선불·기프트·기업카드는 제외된다. 주유 특화 상품을 보유한 고객은 자체 혜택과 이번 프로모션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올바른 OIL & PASS카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전국 주유소에서 월 3만원까지 5%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올바른 OIL카드'의 경우 GS칼텍스 또는 농협주유소에서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150원의 리본 할인, 'NH 올원파이카드'는 주유비 최대 15% 할인(월 4만원 한도)을 제공한다. NH농협카드는 이들 카드 3종을 온라인채널에서 발급하는 신규 고객 및 휴면 고객이 다음달 말까지 10만원 이상 이용하면 연회비를 100% 캐시백해준다. ◇ “BMW 4시리즈, 컨버터블 중고차 판매량 1위" KB캐피탈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KB차차차'에서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팔린 컨버터블 중고차는 BMW 4시리즈로 나타났다. 해당 모델은 프리미엄 오픈카로, 스포티한 주행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에 힘입어 40대와 20대의 관심을 받았다. 2위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은 아메리칸 머슬카 특유의 으르렁대는 배기음과 강렬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20대를 비롯한 젊은층이 많이 찾았다. 미니 쿠퍼 컨버터블과 포르쉐 박스터는 공동 3위에 올랐다. 미니 쿠퍼 컨버터블의 개성 있는 디자인과 경쾌한 주행 성능은 여성들의 선호로 이어졌다. 포르쉐 박스터는 스포츠카에 걸맞는 퍼포먼스와 오픈카 감성이 20대의 니즈를 자극했다. 벤츠 E-클래스 카브리올레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편안한 승차감, 벤츠 CLE 카브리올레는 최신 디자인과 상품성으로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 동양생명, 중동 정세 불안 피해 고객에 금융지원 단행 우리금융그룹 동양생명이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 1월 이후 중동에 체류했거나 귀국한 고객,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다. 유류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 종사 개인사업자 고객도 해당된다. 우선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다. 유예 기간 중 발생한 미납 보험료의 경우 중료 이후 분할 또는 일시납 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고객들의 이자 납입도 유예하고, 보험금 청구시 전담 심사자를 통해 빠른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로, 희망 고객은 신청서를 전용 이메일로 보내거나 동양생명 지점·고객센터에 접수할 수 있다. ◇ 신한라이프, 소비자 중심 업무 문화 구축 가속화 신한라이프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소비자 중심의 업무 문화 확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추고, 고객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신한라이프는 '소비자보호 실천 선포식'에 천상영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120여명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상품 개발·판매·유지관리·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선포식은 외부 전문가 특강, 소비자보호 실천 세레머니, 서약식 등으로 구성됐다. 안철경 전 보험연구원장은 '보험의 가치'를 주제로 단순 금융상품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한라이프 임직원들은 개인 정보 관리와 완전 판매 문화를 확립하고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조치하겠다고 다짐했다.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금융소외계층 보호 등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도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천 사장은 “소비자보호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오늘의 약속이 조직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토스인슈어런스, '교통사고 일타강사' 한문철 변호사 초청 토스인슈어런스가 한문철 변호사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한 변호사는 구독자 184만명을 보유한 '한문철TV'와 방송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중으로, DB손해보험과 업무 제휴도 맺었다. 3일 토스인슈어런스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설계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선착순 100명 모집 공고 후 신청 시작 10분 만에 '완판'됐다. 한 변호사는 자동차보험 보상 사례 및 실제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 관련 대응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사고 직후 필수 확인 사항 △보험사 신고 절차 △과실 비율 산정 기준을 비롯해 설계사들이 고객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와 관련해 실전 중심의 내용을 다뤘다. ◇ 하나손보, '2026 하나하트마스터어워즈' 개최 하나손해보험이 올해로 2회차를 맞은 '하나마스터어워즈'에 새 브랜드 슬로건(하나는 하트다)을 입혀 행사명을 '하나하트마스터어워즈'로 바꿨다. 이는 우수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올해 행사에는 수상자와 가족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시상은 보험 영업 설계매니저, 관리자, 영업, 보상, 텔레마케팅(TM)에 이르는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하나손보는 2023년 50명 규모였던 대면 영업 조직을 지난해말 200여명으로 늘렸다. 지점도 17개에서 25개로 확장했다. 자동차보험과 보상 서비스 전반의 경쟁력도 높이고 있다. '하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주요 브랜드 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을 받았고, 업계 유일의 전국 대인·대물 보상 겸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배성완 하나손보 대표는 “손님을 향한 진심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오늘을 빛내주신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현장에서 손님 한분 한분께 흘린 땀과 신뢰가 모여 이 자리가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 중인 영풍이 정작 자사의 기업 가치 관리와 책임 경영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영풍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유가증권시장 최하위권인 0.29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법적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다수 임원이 자사주를 거의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대표도 사지 않는 주식'이라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다. ◇ 시장 가치 '장부가액 30%' 미만…고려아연과 극명한 대조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의 PBR은 전일 기준 0.29배를 기록했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 가치의 30%에 못 미치는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건물의 장부가치가 100억원인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29억원이라면 PBR은 0.29배다. 코스피 상장사 805개 중 75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영풍이 경영권을 노리는 고려아연(3.67배)과 비교하면 약 12.6배의 격차가 벌어진다. 시장이 영풍을 박하게 평가하는 배경에는 열악한 본업 경쟁력이 자리 잡고 있다. 영풍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5년 연속 대규모 영업적자를 이어오고 있으며, 환경법 위반에 따른 당국의 제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영풍이 받은 환경 관련 제재는 총 41회에 달하며, 낙동강 카드뮴 배출 등으로 부과된 과징금만 280억 원 규모다. 낮은 주주환원율도 문제다. 영풍은 배당성향 30%를 지향하며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당 배당금은 2024년 50원에서 2025년 5원까지 급감하는 등 투자자들의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 ◇ 대표이사도 '자사주 0주'… 책임경영은? 심각한 점은 경영진의 태도다. 올해 3월 공시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영풍의 전체 임원 36명(사외이사 등 포함) 중 자사주를 보유한 인물은 강성두 사장(0.01%) 한 명뿐이다. 김기호 대표이사와 권홍운 CFO(사내이사) 등 핵심 경영진을 포함한 나머지 35명은 자사주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 통상 상장사 임원들이 주가 저평가 국면에서 책임 경영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사비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최근 LG화학 등 주요 기업 CEO들이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과 비교해도 영풍 임원진의 '자사주 무소유'는 이례적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회사를 이끄는 대표조차 주식을 사지 않는 기업을 어느 투자자가 믿고 투자하겠느냐"며 “이사회 장악이라는 사익보다 본업 정상화와 책임 경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 대통령의 '저PBR 페널티' 경고…영풍에 직격탄 되나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조 역시 영풍에 우호적이지 않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PBR이 0.1~0.2배인 비정상적 기업들은 적대적 M&A를 당해 청산되거나 시장에서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특히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상속·증여에 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저PBR 상장사에 대한 페널티 부과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태다. 영풍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 분쟁의 명분을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운 바 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컴투스홀딩스가 3일 장 초반 10%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7분 기준 컴투스홀딩스는 전장 대비 1940원(11.6%) 오른 1만8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디지털 자산 사업 진출의 일환으로 코인원의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코인원은 2014년 설립된 가상자산거래소로, 업계 점유율 3위다. 컴투스홀딩스가 2대 주주로서 코인원 지분 21.95%를 확보하고 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부터 수익성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압박에 직면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본업 수익성이 둔화되는 가운데, 금리 급등 여파로 채권 등 이자부자산 평가손익까지 악화되며 실적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여기에 대형 화재 등 개별 악재까지 겹치면서 체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1분기 삼성화재 예상 연결 당기순이익(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은 60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높다. 현대해상 별도 순이익은 2265억원으로 같은 기간 11.4%, DB손해보험(4537억원)도 1.5% 증가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1월에 이어 2월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대 중후반으로 집계되는 등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반론이 힘을 얻고 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한화손해보험의 합산 실적이 1조2124억원으로 13%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보험료 상위 4곳의 손해율을 보면 삼성화재 88.8%, KB손해보험 87.9%, DB손보 87.8%, 현대해상 82.4%로 집계됐다. 자보는 손해율이 84%를 넘어가면 적자구간에 진입한다. 사업비를 포함한 합산비율이 100%를 밑돌아야 수익이 나지만, 사업비가 15~16% 가량 차지하는 까닭이다. 1.3% 안팎의 보험료 인상분도 보험 갱신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가시적인 반등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엇보다도 시장금리 상승이 채권을 비롯한 이자부자산 가치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기업들이 △고수익 자산 발굴 △포트폴리오 조정 △이자소득 질적 개선 등 투자손익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모래주머니'가 무겁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477%로 전날 대비 10.7bp(1bp=0.01%포인트) 올랐다. 10년물은 3.804%로 11.5bp 높아졌다. 중동전쟁 등에 따른 불안정성 심화도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지난해 상반기 2.9%(3년물), 3.2%(10년물) 수준까지 낮아졌던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손보사들이 매입했던 채권의 평가액에 타격을 입혔다는 평가다. 무보증 AAA금 금융채 금리와 AA- 3년물 회사채 금리를 비롯한 지표도 투자손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용 스프레드도 1년여 만에 최고치다. 기준금리 인하 국면이 끝나고 인상 가능성이 대두된 영향이다. 기업별 '아픈 손가락'도 수익성 하락을 야기하는 요소다. 김 연구원은 삼성화재의 보험손익 감소폭이 크지 않고 삼성전자발 배당 수익 확대로 4사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퇴직금 추가 산입을 비롯한 이슈가 순이익(5890억원, -3.1%) 하락을 야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DB손보의 순이익은 3786억원(-15.3%)으로 예상했다. 일반보험의 경우 영남과 미국 LA 등에서 발생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성을 점쳤다. 올해도 공장 화재 등 고액사고가 있었던 탓이다. 최근 불이 난 대전 대덕구 소재 안전공업은 DB손보에 685억원 규모의 화재보험을 들었다. 정확한 보험금 지급액은 아직 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해상(1462억원, -28.1%)은 기저효과에 울고 웃은 모양새다. 예실차 개선으로 보험손익이 상승한 반면, 투자손익이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다. 한화손보(982억원, -31.2%)는 캐롯손보 인수로 자보 수익성이 하락했고, 영업조직 효율화 과정에서 생긴 사업비도 반영되고 있다. 투자손익은 손상차손 환입과 주식 매각에 힘입어 하락폭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독감 유행 등으로 예실차가 예상 보다 부진했다면 실제 성적표는 더 좋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금리 상승이 향후 투자손익 개선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달러 강세와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가 동시에 작용하며 보유액 감소 압력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36억 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39억 7000만달러 줄어든 규모로, 감소폭 기준으로는 지난해 4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가장 크다. 당시에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환율 급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바 있다. 외환보유액은 올해 들어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등의 영향으로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3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단기적인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감소의 핵심 요인은 달러 강세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유로화, 엔화 등 기타 통화로 보유한 자산의 달러 환산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가 병행되면서 실제 보유액 감소로 이어졌다는게 한은의 설명이다. 자산별로 보면 감소 흐름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외환보유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776억 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22억 6000만달러 줄었다. 예치금은 210억 5000만달러로 14억 4000만달러 감소했고,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도 155억 7000만달러로 2억달러 축소됐다. 반면 금 보유액은 47억 9000만달러로 변동이 없었다. 금은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 원가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최근 금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외환보유액 규모 자체뿐 아니라 국제 순위도 한 단계 더 밀려났다. 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76억달러로 세계 12위를 기록했다. 한 달 전 10위에서 두 계단 하락한 것이다. 글로벌 순위를 보면 중국이 압도적인 규모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과 스위스가 뒤를 잇는다. 이어 러시아, 인도 등 신흥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순위 하락에는 단순한 보유액 감소 외에도 평가 방식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 일부 국가는 금 보유분을 시가로 반영하고 있어 최근 금값 상승이 외환보유액 증가로 이어졌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순위가 밀린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외환보유액 감소 자체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환율 급변기에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액을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응이기 때문이다. 다만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이란 전쟁 여파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외환보유액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경계감은 유지되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내 증시가 3일 장 초반 상승하고 있다. 미국 증시 낙폭 축소와 전쟁 협상 기대감 잔존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 대비 2.86% 높은 5383.67포인트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035억원, 446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3837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상승했다. 삼성전자(+3.87%), SK하이닉스(+5.42%) 등 대형 반도체 종목이 강세를 나타냈다. 현대차(+2.47%), 기아(+2.32%) 등 자동차주와 현대중공업(+3.99%), 한화오션(+1.68%) 등 조선 종목도 일제히 상승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역시 전장 대비 2.23% 내린 1079.86포인트를 기록했다. 시총 상위 종목은 혼조세다. 삼천당제약(+0.99%), 레인보우로보틱스(+1.84%)가 소폭 상승한 반면, 에이비엘바이오(-0.38%), 에코프로비엠(-1.32%) 등은 소폭 하락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스탠다드앤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1% 오른 6582.69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0.18% 상승한 21,879.18에 마감했다. 뱐면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0.13% 내린 46,504.67에 마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초강경 타격'이 언급되며 시장에서는 불안심리가 커졌지만,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 프로토콜을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불확실성이 약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6.5원 내린 1506.00원에 거래중이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한올바이오파마가 주요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3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3일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핵심 파이프라인의 상업화 기대가 흔들리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6분 현재 한올바이오파마는 전 거래일 대비 14.8% 내린 4만6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한올바이오파마는 파트너사인 로이반트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토클리맙'의 갑상선안병증(TED) 대상 임상 3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바토클리맙은 한올바이오파마가 2017년 기술 이전한 핵심 파이프라인이다. 이번 임상은 활동성 갑상선안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24주 시점 '안구돌출반응률(Proptosis Responder Rate)'을 주평가지표로 진행됐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1차 평가지표 달성에 실패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3일 코스피는 141.45포인트(2.70%) 오른 5375.50으로 개장했다. 코스닥은 22.83포인트(2.16%) 오른 1079.17으로 출발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을 목적으로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실수요자와 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세보증비율을 축소해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줄이고, 추후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상황에서 각종 규제가 추가로 나옴에 따라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거래 절벽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2025년도 실적(증가율 1.7%)보다 강화된 1.5%로 설정하고,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청년,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자금은 계속해서 공급하되, 그 외 대상에는 전세보증비율을 축소하는 식으로 정책대출 비중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정책대출을 축소하기로 한 것은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로 쏠리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일반 차주는 LTV 40%를 적용받지만, 정책대출에서 디딤돌 대출은 LTV 최대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도 LTV 최대 70%, DTI는 최대 60%가 적용된다. 대출한도도 비교적 넉넉하다. 보금자리론은 대출한도가 최대 3억6000만원, 다자녀 및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4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행 89%에서 2030년까지 80% 수준까지 낮출 계획인데, 민간대출만 줄여서는 정책적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정책대출에 한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정책대출은 서민 자금 공급을 뒷받침해주는 상품으로, 대출 비중을 급격하게 축소하면 실수요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구상대로 부동산 규제가 집값 안정화로 이어지면 전세대출 잔액도 줄어들어 정책대출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대출은 주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이 이용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책대출을 손댈 것 같진 않다"며 “최근 정부가 청년,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점에 비춰보면, 정책대출 역시 수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자 무주택자에게 전세 낀 매수(갭투자)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투기성 1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를 예고한 점도 시장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매수자가 4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이달 17일부터 무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연말까지 매수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예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전입 의무도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뒤까지 유예한다. 결국 무주택자 역시 추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직장 문제,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례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시사했다. 정부가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비거주 1주택자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직장, 질병, 학업 등의 목적으로 실거주와 부동산 보유를 병행하지 못한 건 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며 “다주택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어린이집,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비거주 1주택자도 이를 구체적으로 증빙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주담대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규제와 예외 규정까지 나오면서 아파트 전세매물 축소, 월세화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현금동원력을 갖춘 자산가만 유리해졌다"며 “이는 자칫하다 거래 절벽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