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돌리려면 전기가 금값”...금융지주, ‘이것’ 투자 공들인다 [머니+]

“AI 돌리려면 전기가 금값”...금융지주, ‘이것’ 투자 공들인다 [머니+]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반도체, 전력망 등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금융사들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다. 민간 금융권이 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에서도 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전환 요구, 중동 전쟁, 국제유가 급등 등 대내외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전망이 밝다고 보고, 전사적으로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700점 이하 중저신용자라면”…대출금리, 케뱅이 가장 낮아

차주의 신용점수가 떨어질수록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금리가 다른 은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금리 경쟁력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신규 취급된 은행별 신용대출 금리를 비교한 결과 신용점수가 700점 이하인 중저신용자인 경우 케이뱅크 금리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중저신용자는 신용 하위 50%(나이스(NICE) 884점·코리아크(레딧뷰로(KCB) 870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인터넷은행(케이·카카오·토스뱅크)과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지방은행(BNK부산·BNK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iM뱅크)의 신용점수별 금리를 보면 651~700점 구간부터 인터넷은행 평균 금리가 7.2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중은행은 7.39%, 지방은행은 9.13%였다. 특히 이 구간에서 케이뱅크 금리가 6.60%로 가장 낮았고, 농협은행 6.96%, 우리은행 7.12%, 토스뱅크 7.57%, 카카오뱅크 7.58% 순으로 높아졌다. 가장 금리가 높은 곳은 전북은행으로 15.2%를 기록했다. 601~650점 구간에서도 케이뱅크는 6.95%로 유일하게 6%대 금리를 유지했다. 이어 농협은행 7.01%, 카카오뱅크 7.24%, 우리은행 7.51%, 신한은행 7.54% 순이었다. 토스뱅크는 8.85%로 금리가 뛰었다. 평균 금리는 인터넷은행 7.68%, 시중은행 7.80%, 지방은행 10.49%로 집계됐다. 600점 이하인 경우도 케이뱅크가 6.75%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 신한은행 금리는 7.25%였고, 카카오뱅크는 8.23%, 토스뱅크는 8.97%를 기록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8.3%대의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 인터넷은행 평균 금리는 7.98%, 시중은행 8.38%, 지방은행 11.88% 수준이었다. 단 케이뱅크는 500점 이하, 토스뱅크는 400점 이하 구간에서는 대출을 공급하지 않았다. 케이뱅크는 1분기 인터넷은행 중 민간 중금리대출을 가장 많이 공급했다. 총 2450억원으로, 카카오뱅크는 1391억원, 토스뱅크는 700억원이었다. 전체 은행권 기준으로는 국민은행(3068억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인터넷은행은 매 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달성 여부를 공개한다. 올해부터 잔액 기준 30%, 신규 취급액 기준 32%가 목표치다. 케이뱅크는 1분기 31.9%, 33.6%를 각각 기록했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를 낮춰 유인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인터넷은행이 지방은행보다 평균 신용점수가 더 높아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진다. 평균 신용점수는 지방은행 879점, 인터넷은행 905점, 시중은행 923점이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 776점, 광주은행 861점, 제주은행 886점, iM뱅크 888점이다. 카카오뱅크는 890점, 케이뱅크는 893점으로 이보다 더 높았고, 토스뱅크는 931점으로 시중은행 수준이었다. 인터넷은행들은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중저신용자들의 신용점수가 개선되며 평균 신용점수가 함께 높아진 것이라는 반박도 내놓는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면서도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정부의 방향성인 만큼 신용평가모형 개선 등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박영범의 세무칼럼] 주가조작의 끝은 세무조사다

2009년 개봉한 주식 범죄 영화 '작전'에서 조폭 출신의 벤처기업 사냥꾼 황종구는 “대한민국 경제는 내가 돌리는 거야"라며 호기롭게 외친다. 평범한 개미투자자 강현수를 비롯한 작전 세력이 600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기획했던 이 이야기는 스크린 속 상상으로만 남지 않았다. 2025년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닥에 스스로를 “영화 의 주인공"이라 부르며 판을 짠 실사판 작전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결말은 영화보다 훨씬 씁쓸하고 가혹했다. 새롭게 도입된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로 인해 철석같이 믿었던 동료의 배신을 겪고, 검찰의 구속을 넘어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까지 마주하게 된 대한민국 '리니언시 1호' 주가조작 사건의 전모를 파헤쳐 본다. 이번 사건의 총책 A(구속)는 기업사냥 전문가로 통하며, 영화 속 황종구처럼 작전의 전체적인 판을 짰다. 그는 현직 증권사 부장이었던 B(구속)를 포섭해 실행력을 갖추었고, 재력가 C(구속)와 전주(錢主) D로부터 작전에 필요한 현금 30억 원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기획과 실행을 담당하는 'OO 팀'과 자금 조달 및 바람잡이를 맡은 'O 패밀리'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움직였다. 이들이 먹잇감으로 삼은 곳은 코스닥 상장사 '가' 기업이었다. 이곳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45%로 높아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적은 전형적인 '품절주'였다. 게다가 총책 A는 2대 주주의 보유 주식 17%에 대한 매수 권한(속칭 '모찌')까지 미리 확보해 두었다. 즉, 유통 물량을 완벽히 통제해 적은 자금과 거래량만으로도 주가를 쉽게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범행의 시작은 대담했다. 재력가 C와 전주 D는 시세조종에 쓸 현금 30억 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꽉꽉 채워 담아, 수십 개의 차명 계좌 및 대포 폰과 함께 선수 B가 일하는 증권사 사무실로 직접 배달했다.준비를 마친 이들은 2025년 1월 14일, 전일 종가 1,926원이던 주가를 단숨에 상한가인 2,490원으로 끌어올리며 작전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거래량을 평소의 400배까지 폭증시키며 집중적인 통정매매(서로 짜고 치는 매매)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총책 C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시장에 허위 호재를 퍼뜨리는 속칭 '펄 붙이기' 작업으로 개미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주가를 7,000원 이상으로 띄운 뒤,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차명 주식을 모두 떠넘기고 수익을 반씩 나누는 것이었다. 실제로 주가는 한때 장중 4,105원까지 폭등하며 이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듯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범죄 카르텔은 2025년 3월 14일, 공범 중 한 명의 '배신'으로 주가가 갑자기 하한가로 곤두박질치며 흔들리기 시작한다. 다급해진 이들은 무너진 주가를 살리기 위해 전직 축구선수 출신의 시세조종 선수 F를 긴급 영입해 2차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숨통을 끊어놓은 결정타는 2024년 1월 새로 도입된 '시세조종 리니언시(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였다. 주가조작은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이 매우 어려운데, 이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대검찰청에 '1호 자수자'가 등장한다. 공범의 자수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부는 불과 2개월여 만에 작전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배신과 역습을 거듭했던 것처럼, 현실에서도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조직원들이 서로를 밀고하며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결국 이들이 차명 계좌로 굴린 289억 원 규모의 거래와 부당이득 14억 원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총책 3인방은 줄줄이 구속되었다.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주가조작 세력의 범죄 수익을 뿌리째 뽑으려는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최근 국세청은 “코스피 7,000시대,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목표로 내걸고, 주가조작 세력을 포함한 불공정 탈세자 31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벌어들인 '검은돈'을 추적하며 한층 교묘해진 '터널링(Tunneling,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과 '자산 편취' 수법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합법적인 이익으로 위장하기 위해 사주 배우자 명의의 유령 회사를 세워 일감을 몰아주거나, 회사의 공금을 사주 일가의 고액 급여로 둔갑시켜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적발 대상이다. 국세청은 부당이득은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탈루 세액을 끝까지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과거의 주가조작이 단순히 솜방망이 형사 처벌이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검찰의 신속한 구속 수사, 리니언시 제도로 인한 조직의 내부 와해, 그리고 국세청의 전방위적 세무조사와 세금 추징이라는 '삼중 철퇴'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설된 범죄수익환수부를 통해 범행에 사용된 종잣돈까지 끝까지 추적해 동결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불공정 자본 거래를 시장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돈줄을 완전히 옥죄고 있다. 영화 의 결말은 주인공의 통쾌한 한탕이었을지 모르나, 현실판 작전 세력이 마주한 마무리는 차가운 구치소와 텅 빈 통장뿐이다. 서민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쥐어짜 낸 범죄는 반드시 패가망신으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리가 사법당국과 과세당국의 흔들림 없는 공조를 통해 명백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ekn@ekn.kr

툴젠, 매출 1400억 공언했지만 현실은 9억…특허 전쟁도 주주 돈으로 [장하은의 유증 리포트]

크리스퍼(CRISPR·원핵생물 유기체의 게놈에서 발견되는 DNA 서열) 원천기술 기업 툴젠이 다시 주주에게 손을 벌렸다. 이번 유상증자 자금의 최우선 사용처는 신약도, 신기술도 아닌 특허소송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을 내세워온 회사가 그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돈을 다시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다. 툴젠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신규 발행 주식 수는 77만7000주다. 예정 발행가는 주당 9만200원이며 총 조달 예정 금액은 약 700억원 규모다. 증자 비율은 기존 발행주식 수 대비 8.64% 수준이다. 공동 대표주관사는 대신증권과 키움증권이 맡았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24일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금 사용 구조다. 우선 조달 자금 중에서 가장 먼저 배정된 항목은 미국 저촉심사와 유럽·미국 특허침해 소송 대응을 위한 법률비다. 금액은 263억원으로 전체의 37.5% 수준이다. 툴젠은 올 하반기부터 2028년 말까지 저촉심사 대응 법률비 101억원, 특허침해 소송 비용 161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에는 289억원이 배정됐다. 종자·치료제·품질혁신 부문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포함된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는 148억원이 책정됐다. 결국 전체 조달 자금의 3분의 1 이상이 연구개발이 아닌 '특허 전쟁 비용'으로 사용되는 구조다. 바이오 기업이 유증 자금 사용 계획의 최우선 순위로 소송비를 적시한 것은 현재 툴젠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툴젠의 핵심 자산은 CRISPR-Cas9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이다. 회사 측은 해당 기술을 진핵세포에 최초 적용한 기업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 기술의 권리를 두고 미국 브로드 연구소, 캘리포니아대학교 등과 장기간 특허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전선은 크게 두 갈래다. 우선 CRISPR-Cas9 원천특허 저촉심사다. 2013년 이전 출원 특허에 적용되는 미국 선발명주의에 따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서 진행 중인 절차다. 툴젠 외에도 UC버클리 등으로 구성된 CVC그룹, 브로드 연구소가 얽혀 있는 3자 구도 분쟁이다. 툴젠은 2022년 9월 1단계에서 선순위 당사자(Senior Party) 지위를 확보했다. 이는 툴젠이 먼저 발명했다는 법적 추정을 받는 위치라는 의미다. 다만 이후 CVC그룹과 브로드 연구소 양측이 항소하면서 관련 절차는 중단됐고, 올해 3월 브로드 연구소가 승리하면서 보류됐던 툴젠 관련 저촉심사 2단계가 지난 3월 31일 재개됐다. 툴젠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저촉심사 최종 결과가 향후 2년 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축은 리보핵단백질(CRISPR RNP) 특허침해 소송이다. 툴젠은 세계 최초 CRISPR 유전자치료제로 상용화된 카스제비(CASGEVY) 생산·판매 과정에서 자사 원천특허가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영국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제는 비용 부담이다. 지급수수료(법률비 포함)는 2023년 45억원에서 2024년 88억원, 2025년 116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판매관리비 전체의 47.3%가 법률비 성격 지급수수료였다. 연구개발비 76억원보다 법률비가 더 많았다. 이번 유상증자로 확보한 263억원까지 투입될 경우 향후 특허 대응 비용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허 전쟁이 길어질수록 결국 주주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유상증자 자금의 사용처로 소송비가 1순위로 올라온 건 흔치 않은 경우"라며 “보통 채무 상환이나 운영자금 둘 중 하나인데, 운영자금이라고 포괄해놓고 들여다보니 소송비가 300억 가까이 되는 구조라면 주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재무 구조는 전형적인 초기 바이오 기업 형태를 띠고 있다. 다만 '초기'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적자 기간이 길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툴젠의 연결 기준 매출은 2021년 16억원, 2022년 7억4000만원, 2023년 11억원, 2024년 8억9000만원, 2025년 13억원 수준이다. 연 매출이 수년째 10억원 안팎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매출 역시 3억9000만원에 그쳤다. 반면 손실 규모는 수백억원대다. 영업손실은 2021년 207억원, 2022년 194억원, 2023년 171억원, 2024년 218억원, 2025년 233억원이다.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역시 최근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누적 영업손실만 1000억원을 넘어선다. 2024년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는 사업 정상화 결과와는 거리가 있었다. 62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같은 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6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비현금 조정 항목 영향이 컸다는 의미다. 누적 적자가 쌓이면서 올해 1분기 기준 결손금은 1705억원까지 불어났다. 현금성자산은 2023년 말 345억원에서 2024년 말 162억원, 2025년 말 95억원으로 감소했고 올해 1분기 말에는 57억원까지 줄었다. 영업활동현금흐름 역시 2023년 -149억원, 2024년 -165억원, 2025년 -202억원으로 해마다 악화되는 흐름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유증이 사실상 운영 지속을 위한 성격도 강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보유 현금만으로는 수개월 내 추가 자금 압박이 불가피했을 것이란 평가다. 외형상 재무 안정성 지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부채비율은 2023년 210.5%에서 올해 1분기 7.7%까지 하락했다. 다만 이는 영업 정상화 결과라기보다 2023년 발행했던 330억원 규모 전환사채(CB)가 이후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부채가 자본으로 이동한 영향이 컸다. 자산재평가 효과도 반영됐다. 툴젠 역시 증권신고서에서 “재무지표 개선은 전환사채 전환 및 자산재평가 등 외부 자본조달과 회계상 분류 변경 영향이 크며 영업활동을 통한 구조적 개선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률은 현실을 더 극명하게 보여준다. 2023년 -1548.61%, 2024년 -2446.62%, 2025년 -1783.03%, 올해 1분기 -1175.57%다. 사실상 아직 상업화 이전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툴젠은 2021년 코스닥 이전상장 당시 공격적인 실적 전망을 제시했다. 2023년 매출 871억원, 2024년 매출 1402억원이었다. 특히 특허수익화 사업에서만 2024년 707억원 규모 라이선스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성적표는 전혀 달랐다. 2023년 실제 매출은 11억원으로 전망치 대비 860억원 부족했다. 2024년 역시 실제 매출은 8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예측치와의 차이는 1393억원에 달했다. 영업이익 기준 괴리는 더 컸다. 2024년 예상치는 951억원 흑자였지만 실제로는 21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차이만 1169억원 규모다. 2024년 7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예상했던 특허수익 역시 실제로는 8억원 수준에 그쳤다. 툴젠은 특허 불확실성과 글로벌 파트너사의 보수적 계약 기조 등을 원인으로 설명했다. 바이엘(Bayer·옛 몬산토)과의 계약에서 기대했던 로열티 수익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 당시 제시했던 수익화 시나리오가 4년째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섰기 때문이다. 툴젠 역시 증권신고서에서 “특허수익화 사업의 실적은 파트너사 개발 일정과 글로벌 특허·규제 환경 변화 등 회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렇다고 성장 논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는 툴젠이 특허 분쟁 결과에 따라 기업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CRISPR-Cas9 저촉심사에서 승소할 경우 글로벌 유전자치료제 기업과 농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라이선스 협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 CASGEVY(CRISPR-Cas9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치료제)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한다면 로열티 및 손해배상 수익 발생 가능성이 있다. 실제 툴젠은 미국 내 CRISPR RNP 관련 특허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만 관련 특허 16건을 확보한 상태다. 치료제 파이프라인도 개발 중이다. 심혈관질환 치료제 지이비-이백(GEB-200)은 제넥트바이오(GenEditBio)와의 엘엔피(LNP·지질 나노입자) 기술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기반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1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자 사업에서도 Bayer 외에 키젠(KeyGene),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 바이오시드 인디아(Bioseed India), 눌라바이오(NulaBio) 등 총 24개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현재 구조는 여전히 '상업화 이전 단계'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2023년 708%, 2024년 833%, 2025년 580% 수준이다.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도 열려 있다. 툴젠은 증권신고서에서 “향후에도 상당 규모 연구개발 투자와 추가 자금조달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700억원이 마지막 증자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최대주주인 제넥신의 낮은 청약 참여율도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제넥신은 배정 물량 약 9만6602주 가운데 약 10% 수준인 9660주에 대해서만 청약에 참여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보유 현금을 고려한 최소 참여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추가 희석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관리종목 리스크 역시 변수다. 코스닥 규정상 2년 연속 매출 30억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다. 툴젠의 지난해 매출은 13억원에 불과했다. 올해 역시 현재 사업 진행 속도를 감안하면 30억원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툴젠의 기술력 자체를 의심하는 시각은 많지 않다"며 “다만 이 기술이 실제 돈이 되려면 결국 특허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고, 그 승리를 위해 다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저촉심사 2단계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그 과정에서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툴젠이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최종 승리할 경우 라이선스 수익 규모는 투자 비용을 상회할 수 있다. 다만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추가될 소송 비용은 고스란히 주주 손해로 귀결된다. 한편 본지는 대규모 법률비를 최우선 항목으로 배정한 이유와 최대주주의 낮은 청약 참여 배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툴젠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회신은 없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한은 “물가상승 압력 정도 점검하며 기준금리 인상 시기 결정”

한국은행은 28일 물가상승 압력 확대 정도 등을 점검하며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마무리하고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한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성장은 중동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시장, 가계부채 상황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 압력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원 7명 중 5명은 동결 결정에 찬성했고, 장용성 금통위원과 유상대 위원은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 반면 성장세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동사태 전개 및 파급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성장·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AI 관련 투자 확대에도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겠으나 물가상승 압력은 상당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이란 간 협상 지연,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 등에 영향받아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주가는 AI 투자수요 확대 전망, 양호한 기업 실적 등을 반영하여 큰 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중동사태의 전개양상 및 AI 투자 흐름,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및 투자 확대, 양호한 소비 흐름 등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 흐름이 이어졌으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폭은 축소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수급 차질 영향이 다소 확대되겠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 추경 등의 영향으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0%)를 큰 폭 상회하는 2.6%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경기의 확장 정도 및 내수 파급영향, 중동사태 전개상황 및 통상환경 변화 등과 관련한 높은 상‧하방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 국내 물가를 보면, 4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이 큰 폭 상승하면서 2.6%로 상당폭 높아졌으나,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2.2%를 유지하였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대 후반을 나타내었다. 앞으로도 물가 오름세는 국제유가 상승의 파급영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측 압력도 점차 증대되면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각각 2.2% 및 2.1%)를 크게 상회하는 2.7% 및 2.4%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비용상승의 파급 정도, 정부 물가안정 대책의 효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높은 변동성이 이어졌다. 국고채금리가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 및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고, 다소 하락하였던 원/달러 환율도 미 달러화 강세,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 등으로 1500원 내외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다. 주가는 중동사태 전개상황 등에 영향받으며 크게 등락하는 가운데서도 기업실적 개선 기대로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오름세가 다시 확대된 가운데 추가 상승 기대도 높아졌으며, 가계대출은 제한적인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은 다소 확대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성장은 중동전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금번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금융통화위원 5명은 찬성하였으며, 장용성 위원과 유상대 위원은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특징주] 티로보틱스, 글로벌 첨단 패키징 시장 공략…日 특허 취득에 강세

티로보틱스가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 일본 특허 취득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5분 현재 티로보틱스는 전 거래일 대비 8.37% 오른 1만9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에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회사는 이날 반도체 유리기판 공정용 '진공 챔버 내 기판 이송 장치'의 일본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고청정 진공 환경 대응력을 높이고 멀티 챔버 공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최근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유리기판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특징주] 디앤디마파텍, MASH 임상 2상 성과…강세

28일 장 초반 디앤디파마텍이 강세다.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임상 과정에서 성과가 발표되며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3분 현재 디앤디마파텍은 전 거래일 대비 7200원(7.29%) 오른 10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유럽간학회(EASL)에서 디앤디파마텍의 MASH 치료제 후보물질 임상 2상 결과가 공개됐다. MASH 악화 없는 섬유화 개선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MASH 치료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3개 조직생체검사 지표 모두 위약 대비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됐다"며 “앞으로 디앤디파마텍의 기술 이전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속보] 신현송 취임 후 첫 금통위…기준금리 연 2.5% 동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한 후 처음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한은은 2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롤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 이달까지 8회 연속 동결됐다. 중동 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데다, 신 총재 취임 후 처음 열린 금통위라는 점에서 시장 상황과 경기 흐름을 지켜본 후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금통위는 신 총재를 비롯해 김진일 금통위원이 취임한 후 처음 열린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날 한은이 매파적(통화정책 긴축 선호) 동결 신호를 보낼 것으로 전망한다. 중동 전쟁발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고 고환율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국내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를 웃돌며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코스피 하락 개장…반도체 부진에 외인 매도세 겹쳐 [개장시황]

국내 증시가 28일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주 부진과 외국인 순매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9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0% 내린 8130.2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하락세다. 삼성전자(-0.98%), SK하이닉스(-0.62%) 등 반도체 종목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3.46%),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1.83%) 등 방산주 일부가 밀려났다. HD현대중공업(-2.82%), 삼성생명(-2.12%), 두산에너빌리티(-0.18%) 등도 내렸다. 현대차(+2.50%), 기아(+1.88%) 등 자동차 종목은 올랐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01% 내린 1121.63포인트를 기록했다. 코스닥 역시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하락세다. 알테오젠(-2.59%), 레인보우로보틱스(-0.82%), 주성엔지니어링(-1.53%), 코오롱티슈진(-3.44%), 삼천당제약(-0.85%), 리노공업(-3.41%) 등이 모두 하락했다. 에코프로비엠(+1.64%), 에코프로(+0.59%), HLB(+0.59%) 등은 소폭 올랐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스탠다드앤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4포인트(0.02%) 오른 7520.36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55포인트(0.07%) 오른 2만6674.73에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역시 전 거래일보다 182.60포인트(0.36%) 오른 5만644.28에 장을 마무리했다. 반도체 종목이 차익 실현으로 숨을 고르는 상황 속 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 업종 등에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8원 오른 1504.0원에 개장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특징주] LG에너지솔루션, 美 2조4000억원 ESS 공급 계약에 급등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28일 장 초반 강세다. 미국에서 2조40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따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20분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2.25%(4만7000원) 오른 43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미국 미시간주 최대 종합 에너지 기업인 DTE에너지와 총 6기가와트시(GWh) 규모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계약 규모는 16억달러(약 2조4000억원)로, 공급 기간은 약 2년이다. DTE에너지는 이번 공급 계약을 통해 미국 미시간주 살린 타운십에 신설하는 오라클의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등 총 8개의 핵심 전력망 구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세 차례 중복상장 토론에도 입장 차 ‘여전’…주주 동의 방식·예외 범위서 이견[자본법안 와치]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제도개선을 위한 세 차례 공개 세미나를 열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를 의무화할 건지, 어떻게 받을지를 두고 기관 투자자는 일반주주 다수결로 동의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기업과 벤처캐피탈(VC)·사모펀드(PE) 업계는 투자와 기업공개(IPO)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중복상장 제도개선 3차 세미나'를 열고 중복상장 과정에서의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제도의 큰 방향인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과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설계로 들어가자 이견이 드러났다. 거래소는 “상장 자체를 막기보다 주주의 실질적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7월 제도 시행을 목표로 금융당국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왕수봉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 공정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주주 영향 평가 ▲현금배당·자기주식 소각·자회사 주식 배분 등 보호 방안 마련 ▲간담회·설문·임시주총 등 주주 소통 ▲찬반 결의와 자회사 통지 ▲공시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일반주주 동의 방식으로는 특별결의보다 '소수주주 다수결(MoM·Majority of Minority)'이나 '3%룰'이 일반주주 보호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MoM은 최대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 다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다. 3%룰은 감사위원을 선출·해임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왕 교수는 “특별결의는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는 가결이 너무 쉬워 기존과 차이가 없다"며 “일반주주 보호라는 취지에는 MoM이나 3%룰이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개정된 상법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강조되면서 모회사 이사회가 일반주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자회사 상장은 자회사 이사회가 결정해 왔기 때문에 모회사 일반주주 의견은 사실상 반영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기관 투자자 측은 소수주주 다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성윤 달튼인베스트먼트 한국 대표는 “중복상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사안"이라며 “기존 중복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신규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도입됐지만 자율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완벽하게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결국 일반주주 다수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대표는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이후에도 일부 기업에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외부 평가기관 산정 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패밀리마트–이토추 상사 사례를 언급하며 특별위원회만으로는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는 미국식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나 상사 전문법원이 없어 사후 소송만으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중복상장을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중복상장은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며 “상장이 필요하다면 인적분할로 처리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코스피 시가총액이 9.4배 늘었으나 지수는 5.6배에 그친 점을 근거로 자사주 소각 부재와 중복상장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IPO 이후 남은 자회사 지분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분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벤처캐피탈(VC)·사모펀드(PE)·증권사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소·벤처기업은 별도 예외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이 이사회나 특별위원회를 갖추기 어렵고, 투자 위축이 우량기업의 IPO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병건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표는 순수 지주회사에 대한 완화된 접근과 기존 투자 건에 대한 소급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체 사업이 없는 순수 지주회사가 새 사업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물적분할과 성격이 다르며, 제도 도입 전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FI)의 회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왕태식 NH투자증권 본부장은 국내 기업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한 '열린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왕 본부장은 “해외와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보다 국내 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열린 관점에서 심사하고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후 정부가 지주회사 제도를 과세이연 특례 등으로 장려한 결과 대기업 상당수가 투자 여력이 제한된 순수 지주회사 형태가 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주주명부 폐쇄 없이 진행되는 소액주주 간담회가 실제로 의결권 있는 주주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실무상 한계도 지적했다. 왕 본부장은 “간담회를 진행하면 참석하는 소액주주가 굉장히 소수이고 참석한 주주가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인지도 불분명하다"며 “목소리 큰 몇몇 주주가 의견을 주도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은 “우선 이번 논의가 실체법적 규제인지, 절차적 의무 부과인지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MoM·3%룰·특별결의 방식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조달 비용은 연 1.4% 수준인 반면 차입·회사채 조달 비용은 3.29% 수준이라며 상장 제한이 기업 투자와 배당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부회장은 법무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도 MoM 방식을 권고하지 않았고, 일본 역시 인위적인 규제 없이 중복상장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상무는 이번 제도가 상장 금지가 아닌 주주의 실질적 보호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상무는 “기조 자체의 변화를 꾀한다기보다는, 그동안 디스카운트됐던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주의 실질적 보호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도 개선이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간담회를 거친 사안이라며 “의견들이 조금씩 좁혀가는 느낌은 있다"고 평가했다. 최종 확정까지 금융당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7월 시행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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