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성산동 모아타운 4구역에도 대우건설 낙점…브랜드타운까지 성큼

정부가 6500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하남감일2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과 오금동 일부가 포함된 것은 기존 도로를 기준으로 사업구역 경계를 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로 등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서울 소재 토지가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경기 하남시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한 주민공람 토지조서에는 하남시 감일동·감북동과 함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오금동 소재 필지가 기재돼 있었다. 송파구 소재 필지의 지목에는 도로와 답(논), 전(밭), 대(대지) 등이 있었다.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며 하남시 감일동 일원으로 소개한 사업의 지구 지정 제안 범위가 서울과 경기의 행정경계에 걸쳐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방이동·오금동 일부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지구 경계를 도로 경계로 잘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남시 도시전략과 관계자는 이 일대 하남시와 송파구의 행정경계가 도로를 따라 이어지지 않고 도로 양쪽을 오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로 기준으로 사업을 하는 게 효율성도 높고 사업성도 높다"고 말했다. 택지 개발의 효율성을 고려해 도로를 기준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하면서 송파구에 속하는 일부 필지가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지구 지정을 제안한 LH 관계자는 본지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및 공법상 제한 사항 등을 조사했다"며 “도로 등 객관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으로 지구 경계를 설정함에 따라 서울시 소재 토지가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다. 토지조서에 기재된 도로·농지·대지 등은 현재 지적공부상 분류다. 향후 각 필지의 용도는 지구계획에 담길 토지이용계획에서 구체화된다. 방이동과 오금동에서 각각 몇 필지, 몇 제곱미터가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남시 관계자는 “송파구 쪽이 얼마큼 편입되는지는 송파구 쪽에 문의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본지는 송파구에 동별 편입 예정 필지 수와 면적, 관계기관 협의 경과를 질의했으며 기사 작성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에 포함되는 지역을 두고 “포함되는 곳은 모두 협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하남감일2의 경계 설정과 관련해 어느 기관과 언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대외비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남시 관계자는 공람 전 서울시나 송파구와 경계를 협의했는지에 대해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 선에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하남시는 지난달 29일 하남감일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냈다. LH 관계자는 “송파구 공고 제2026-2051호에 따라 2026년 11월 18일까지 하남감일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열람도서를 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은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와 감일동·감북동 행정복지센터, 송파구청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6500가구는 후보지 전체를 기준으로 한 공급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송파구 구간에 공동주택을 배치할지 묻는 질의에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때 확정되는 내용이라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도 초기 개발 구상 단계라고 설명했다. 송파와 하남의 경계 일대는 과거에도 공공택지 개발이 거론됐던 곳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옛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구상은 하남 감북·감일·초이동과 송파 오금·방이동에 걸쳐 있었다. 당시 정부는 약 267만㎡에 2만181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은 2015년 무산됐다. 정부는 2024년 8월에도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와 함께 송파·하남 일대 10.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옛 감북지구와 당시 허가구역이 이번 감일2 제안 범위와 필지별로 얼마나 겹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교통망은 기존 감일지구와 하남교산지구의 계획을 연계해 확충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하남교산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을 고려해 감일2를 기존 생활권과 연결할 계획이다. 하남시는 3호선 역사 신설과 입주 전 철도 개통, 위례신사선 감일 연장 반영, 서하남IC 개선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대우건설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됨에 따라 성산 일대 푸르지오 브랜드타운 조성이 가까워졌다. 3일 대우건설은 서울 마포구 성산모아타운 4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단지는 성산동 200-258번지 일대에 조성되며 지하4층~지상29층, 7개 동 규모로 아파트 68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2506억원이다. 대우건설은 해당 사업의 단지명으로 '마포 푸르지오 아너스 로열'을 제안했다. 모아주택은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모델이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이 밀집한 지역(10만㎡ 이내)을 하나로 묶어, 지하 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공원·도로·편의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대단지 아파트 효과를 내는 관리지역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1군 건설사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근거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수주에 활발하지 않았다.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기 어려워 건설 단가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이 이례적으로 모아타운 수주에 나선 것은 성산 일대를 푸르지오 브랜드타운으로 만든다는 구상 때문이다. 성산동 모아주택1구역을 시작으로 3구역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상황에서 이번에 4구역도 대우건설을 낙점했다. 현재 성산동 모아주택2구역은 조합설립 동의율 77% 달성한 상황으로 법정 동의율 달성 기준인 80%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성 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외관 및 조경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설계할 것인지, 통합 커뮤니티 시설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등에 대해 조합 간에 건축 협정이 필요하다. 현재 성산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1구역을 제외하고 2·3·4구역의 정비업체는 부동산써브S&C에서 수행한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30년 넘게 유지된 건축규제를 개선해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이고 소규모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개정 건축법 시행에 맞춰 일조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은 기존 660㎡에서 1000㎡로 약 51.5%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은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한 층 늘어난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면적·층수 제한에 막혀 건축 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웠다. 특히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이나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대지에서 추가적인 주거공간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 내부 구조와 편의시설 설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의 획일적인 원룸·투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지고,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 공급도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입주민을 위한 공용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 건축 규모 확대 여부는 개별 대지의 용도지역과 용적률, 건폐율 등 다른 건축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가 10m를 초과하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건물 외관이 불규칙해지고 내부 공간 활용에도 제약이 발생했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령에 따라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는 5m의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상층부를 설계할 때 적용되는 제약이 일부 완화되면서 공간 활용도와 설계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축물 내부의 사용 가능한 공간이 확대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8월 11일 공포된 개정 건축법의 시행에 맞춰 기존 시행령에 위임됐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정비사업뿐 아니라 기존 도심 내 소규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도심 주거지역에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필지를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인 만큼, 건축기준 완화가 기존 주거지의 증축·재건축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건축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 증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와 건축비 부담, 개별 지역의 개발 여건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간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논란으로 2023년 7월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3년여 만에 재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타당성조사 결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신규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오는 4일 민관 협의체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연장 27㎞, 왕복 4차로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다.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노선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2023년 7월 사업이 중단됐다. 정부는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교통축 확충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과 지역 숙원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올해 3월 사업 재개 방침을 확정했다. 이후 기존 타당성조사 용역을 종료하고 지난 6월 신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으며, 8월 계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신규 타당성조사는 도로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기존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자료와 사업 여건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장래 교통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환경·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노선안에 대한 논란이 사업 중단으로 이어졌던 만큼 노선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기존에 검토된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과 교통수요 예측,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성 등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지역별 교통 여건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오는 4일 열리는 착수보고회에서는 기초자료 조사 결과와 지난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 향후 조사계획 등을 검토한다. 조사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타당성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체는 한국도로학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도로·교통·환경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등 관계 지방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주요 조사 단계별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하는 기술적 의견과 지역 요구사항을 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논의 내용과 조사 진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기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노선 선정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최종 노선안이 확정되기까지는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지역별 요구사항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사업 추진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호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등 시공오류와 관련해 정부가 안전성 검증을 거쳐 연내 최종 보강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보강공사와 영업시운전 등을 거쳐 삼성역 무정차 통과는 2027년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GTX 삼성역 구간 기둥 시공오류와 관련해 정부합동점검단의 점검과 전문기관인 한국콘크리트학회의 보강방안 검토 용역을 통해 시공오류 원인 분석, 건설 과정의 적정성 검토, 보강방안 검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정부합동점검단, 한국콘크리트학회 용역진 등이 참여한 종합점검회의를 열고 관계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합동점검단은 지난 5월 21일부터 철근 누락이 확인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3공구를 포함해 1~4공구 전체를 대상으로 설계·시공의 적정성과 소방·전기 안전성, 시공오류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미흡 사항 가운데 안전난간대 설치 불량 등 경미하거나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시공사가 시정을 완료했다. 구조해석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기존 설계에 적용된 2차원(2D) 구조해석의 적정성을 3차원(3D) 해석으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철근탐사 등을 통해 피복두께 부족과 지압강도 적정성 등 일부 미비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확인된 철근 누락뿐 아니라 구조물 전반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지침·규정 위반 사항을 연내 최종 정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둥 보강 및 재시공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콘크리트학회는 지난 5월 28일부터 서울시가 제시한 강판 보강방안을 포함해 총 12개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는 보강 효과와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2개 방안으로 압축한 상태다. 검토 중인 방안은 고강도 모르타르를 활용한 단면증대 방식과 강판 보강을 결합한 합성보강 방식이다. 재료의 성능과 충전성, 시공성, 구조적 거동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삼성역은 대규모 철근 누락으로 기둥의 구조적 내력이 부족해진 특수한 상황인 만큼 기존 강판 보강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콘크리트학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실제 모형시험 등을 통해 충전재료의 성능과 주입성, 충전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보강방안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열차 운행에 미치는 영향과 내진 성능, 3차원 정밀해석 결과, 시공 상세도 등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도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보강과 재시공 등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성, 시공성,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최적의 대안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역 구간의 시공오류로 GTX-A 노선의 무정차 통과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최종 보강방안이 결정되면 보강공사와 영업시운전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최종 보강방안이 확정된 이후 공사기간과 영업시운전의 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강방안의 안전성 검증 결과와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향후 GTX-A 운행 일정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 무정차 통과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삼성역 시공오류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꼼꼼히 점검하고 검토하겠다"며 “국민 편의를 고려해 연내에 최적 대안을 결정하고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11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올해 본예산 728조 원에서 또 한 번 크게 늘어난 숫자다. 이런 수치를 마주할 때 우리는 흔히 “나라 곳간이 비는 것 아니냐"는 걱정부터 하지만, 정작 그 돈이 경제 전체의 어디로 흘러 무엇과 연결되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오늘은 거시경제학이 오래전부터 써온 가장 기본적인 문법, 바로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의 눈으로 이 예산을 읽어보고자 한다. 출발점은 단순한 상식 하나다. 한 나라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많이 쓰면, 그 차액은 어디선가 빌려올 수밖에 없다. 가계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다. 거시경제학은 이 '쓴 것'을 흡수(absorption)라고 부른다. 소비와 투자를 모두 합한, 한 나라가 한 해에 실제로 흡수한 자원의 총량이다. 그리고 이 흡수가 국민소득을 넘어서는 그만큼이 바로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난다. 식으로 쓰면 '경상수지 적자 = 국내흡수 − 국민소득'이라는 한 줄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뜻은 명료하다. 경상수지란 결국 우리가 번 것보다 많이 썼는가, 적게 썼는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큰 폭의 경상흑자를 내고 있다는 말은,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바꾸면, 우리가 버는 것보다 덜 쓰고 그 차액을 해외에 빌려주고 있다는 뜻이 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예산 이야기와 만난다. 국민계정 항등식은 경제를 민간과 정부로 나누어 다시 쓸 수 있다. 그러면 '민간투자 = 민간저축 + 정부수지 + 경상수지 적자'라는 관계가 드러난다. 이 식이 품은 메시지는 묵직하다. 정부의 수지가 나빠지는 것, 즉 정부가 저축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은 공짜로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셋 중 하나로 상쇄되어야 한다. 민간의 투자가 줄어들거나, 민간의 저축이 늘거나, 아니면 경상수지 흑자가 줄고 적자가 커지거나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회계적으로 반드시 성립하는 항등식이다. 821조라는 확장예산이 던지는 진짜 질문은 “재정이 건전한가"라는 추상적 물음이 아니라, “그 적자의 청구서를 민간투자가 받을 것인가, 민간저축이 받을 것인가, 아니면 경상수지가 받을 것인가"라는 구체적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에는 그 청구서를 받아낼 완충판이 있다. 반도체가 이끄는 사상 최대의 수출과 그로 인한 대규모 경상흑자다. 민간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덜 쓰며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저축이, 정부의 확장재정을 떠받치는 바닥이 되어주고 있다. 앞의 항등식으로 말하면, 늘어난 정부지출이 아직은 두터운 민간저축과 경상흑자에 흡수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역대 최대 예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경상수지의 변화를 읽을 때는 그것이 '흡수'가 늘어서인지 '소득'이 줄어서인지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경상흑자는 소득, 즉 반도체 수출이 워낙 크게 늘어난 데서 온다. 이것은 바람직한 흑자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소득의 원천이 지나치게 한 곳에 쏠려 있다는 데 있다. 만약 반도체 경기가 꺾여 수출이라는 소득이 얇아지는데, 흡수 쪽에서는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항등식은 냉정하게 작동한다. 소득이 줄어든 만큼 경상흑자가 쪼그라들고, 그래도 재정적자가 계속 벌어진다면 그 간극은 결국 경상수지 적자로, 혹은 민간투자의 위축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의 완충판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의 흑자가 두터울 때 재정의 씀씀이가 어떤 성격인지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중요한 것이다. 같은 재정적자라도 그 돈이 미래의 소득을 키우는 투자에 쓰였는가, 아니면 당장의 소비를 늘리는 데 쓰였는가에 따라 항등식이 주는 함의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미래의 생산능력을, 또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투자라면, 지금의 적자는 내일의 더 큰 소득으로 돌아와 스스로 청구서를 갚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당장의 소비를 메우는 지출이라면, 그것은 민간저축을 당겨쓰거나 경상흑자를 깎아내는 순수한 비용으로만 남게 된다. 821조 원을 평가하는 올바른 자리는 '총액이 크다, 작다'의 다툼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격'을 따지는 자리여야 한다. 국민계정은 뭔가 화려한 이론이 아니다. 번 만큼 쓰고, 덜 쓰면 남고, 더 쓰면 빌린다는, 가계부의 상식을 나라 단위로 옮겨놓은 회계의 문법일 뿐이다. 그러나 바로 그 단순함 때문에 이 문법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역대 최대의 예산과 역대 최대의 경상흑자가 하나의 항등식 안에서 서로를 나란히 마주 보고 있다. 흑자라는 완충판이 두터운 지금, “늘어난 정부의 씀씀이는 내일의 소득을 키우는 투자인가, 아니면 오늘의 소비를 당겨쓰는 순수한 비용인가"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될 것이다. 그 답에 따라 지금의 현재 역대급 재정흑자가 미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려운 시기를 더욱 어렵게 하는 청구서로 돌아올지가 달려있다. bienns@ekn.kr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자료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이주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조합의 이주비 보증 신청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가 현장 간담회에서 밝힌 지원 방침을 실제 이주자금 확보와 사업 일정으로 연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노원구와 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에 상계2구역 후속조치를 확인한 결과, 노원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홍지선 국토부 장관의 현장 방문 당시 이번 주 인가 예정으로 설명됐지만, 이번 회신에서는 구체적인 인가일을 제시하지 않았다. 상계2구역은 노원구 상계동 111-206번지 일대 약 10만㎡에 총 2200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지하철 4호선 불암산역 인근에 위치하며 대우건설·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았다. 2021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공사비 상승과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노원구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추진할 절차에 대해 “2027년도 이주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촉진계획 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촉진계획 변경은 기존 용도지역과 기반시설 배치 등을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지난달 현장 설명에서는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용도지역을 제2종으로 조정하고 도로·공원·녹지·문화시설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급 규모 확대도 추진되지만 최종 계획은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노원구는 향후 이주비 대출 대책이 마련될 경우 상계2구역에 적용 내용을 안내해 추가 이주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는 대책이 나왔을 때의 대응 방침으로, 현재 추가 대출이나 보증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간담회 당시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조합에 안내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특이사항 없다"고 회신했다. 이주비 보증은 기존 사전심사 절차를 활용해 준비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상계2구역 조합은 지난 9월 관련 상담을 진행했으며, 현재 보증 신청을 준비 중이다. HUG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비 대출보증을 발급하되, 인가 신청 단계에서도 보증 신청을 받아 미리 심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가 이후 보증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는 방식이다. HUG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만 넣으면 미리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인가가 나면 바로 승인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 방문 이후 조합에서 별도의 추가 지원 요구가 접수된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도 나왔다. HUG 관계자는 조합의 신청을 기다리며 신속한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증 심사 준비와 실제 대출 실행은 구분된다. 조합원별 대출 가능 금액과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 등에 따라 실제 이주자금 확보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국토부는 “이주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8·13 대책에서 발표한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 신설"을 설명했다. “해당 상품 도입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며, 적용 대상과 시점은 후속 절차를 거쳐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HUG가 설명한 기존 보증의 사전심사와 구분되는 사안이다. 기존 보증 절차를 앞당겨 준비하는 것과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새 상품을 도입하는 것은 지원 내용과 추진 단계가 다르다. 현재 확보된 답변에서는 상계2구역의 추가 보증상품 적용 여부나 이를 통한 자금 확보 규모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노원구 역시 대책이 마련되면 해당 사항을 안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비 관련 지원도 후속 협의를 앞두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조합이 HUG 보증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조합과 방문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체적인 시공사 요구사항은 없다는 설명"이다. 상계2구역은 이미 지난 9월 약 6890억원 규모의 계약 체결 사실이 공개된 사업장이다. 공개된 계약 공시상 공사기간은 착공신고일로부터 42개월이며 계약 조건 등에 따라 금액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부동산원은 “보증 절차 이후 공사비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향후 협의가 기존 계약의 어떤 항목에 관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새로운 공사비 증액 요구나 분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사비 검증 결과를 실제 합의로 연결하는 데도 제도적 한계가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검증 결과를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사인 간 계약이기 때문에 의무화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증 결과 수용에 관한 것으로, 법령상 검증 요청 의무와는 구분된다. 국토부는 현행 공사비 검증제도를 통해 조합에 증액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을 추진 중이며,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상계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이주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계획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 내년 이주 일정의 구체화 여부는 인가와 보증·대출 절차, 조합의 이주계획이 맞물려 결정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엔비디아가 최근 AI 데이터센터를 공장에서 컨테이너째 조립해 현장에서 14일 만에 구축할 수 있는 표준설계 DSX POD를 공개했다. 엔비디아가 업계 표준설계를 제시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표준화 흐름을 주시하면서도 국내 법규와 부지 조건에 맞는 구조·설비 규격을 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엔비디아가 지난달 2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GTC 베를린'에서 공개한 DSX POD는 미리 공장에서 만들어 성능 검증을 마친 네트워크, 케이블, 액체 냉각 시스템이 설치된 컨테이너형 데이터센터다. 엔비디아는 전력·냉각 등 기반시설이 준비된 부지에 연결만 하면 되므로 AI 데이터센터 구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4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가 이 같은 설계를 내놓은 배경에는 AI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이 수익성과 직결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설비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조립한 뒤 현장에서 설치하는 사전제작형 모듈러 데이터센터(PMDC) 방식이 주목된다.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고 설비 제작과 건축 공정을 병행할 수 있어 구축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컨테이너형·모듈러형 데이터센터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 데이터센터를 모듈러로 짓는 것은 아직 활성화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현장 타설보다는 공장에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오기 때문에 공기 단축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이 큰 수준일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디벨로퍼 업계에서도 소규모 데이터센터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수익성 측면에서 소규모 엣지 데이터센터보다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컨테이너형·모듈러형 데이터센터 방식이 소규모 데이터센터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장 사전제작을 통해 현장 공사와 설비 설치 기간을 줄이고, 초기 구축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어 투자 부담과 사업 추진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전력 인입 여건과 부지 확보의 제약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이 어려운 입지에서는 1~10MW급 엣지 데이터센터나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AI 데이터센터에 컨테이너형·모듈러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도심지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기존 시설의 용도 전환·증설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활용 가능성이 있다. 다만 모듈화 자체가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데이터센터는 전력 인입 비용과 냉각 효율, 설비 이용률, 운영비 및 초기 투자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구축 기간 단축에 따른 조기 운영수익 확보와 표준화된 설비의 반복 적용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컨테이너형 데이터센터와 기능별 모듈러형 데이터센터를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컨테이너형은 건축구조와 기계·전력설비 등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설치와 이동이 상대적으로 쉽다. 이에 소규모 엣지 데이터센터나 도심지·기존 건물의 리트로핏 사업에 적합하다. 반면 기능별 모듈러형은 전력·냉각·IT 등 설비를 기능별로 모듈화해 현장에서 조립·통합하는 방식이다. 설비를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 대규모 데이터센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모든 설비를 하나의 컨테이너에 담는 방식보다 규모와 부지 조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 AI 데이터센터의 모듈화에 적합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내 관련 시장에서는 엘리스그룹, 리팔, LG CNS 등 관련 사업자들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건축 여건에 맞는 설계 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 미국 중심의 해외 PMDC 사례는 단층 또는 저층의 수평 배치가 일반적이다. 반면 국내는 부지 여건이 제한적이고 다층형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높아 해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국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모든 설비를 컨테이너 하나에 통합하기보다는 주요 기계·전기설비를 모듈화하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구조와 결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된다. 임지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에너지연구본부 전임은 “다층형 PMDC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조체 내부에 모듈을 삽입하거나 적층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는 구조·운송·설치 조건을 고려할 때 스키드형 모듈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가 제시한 DSX POD가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의 표준설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엔비디아와 같은 주요 AI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참조설계나 인터페이스 표준을 제시할 경우, 관련 시장과 국내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엔비디아가 표준이 될지는 사업을 해봐야 알겠지만, 선도자 효과에 따라 가장 먼저 산업을 선점하는 쪽이 유리해지는 것은 맞다"며 “컨테이너형을 쉽게, 싸게, 빨리 만들면 이점이 크므로 표준화의 중요성은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엔비디아의 참조설계가 데이터센터 전체의 표준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데이터센터의 규모와 입지, 전력·냉각 방식에 따라 최적의 설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도 글로벌 표준화 흐름을 주시하면서 국내 여건에 맞는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전임은 “국내 건축·소방·내진 기준과 부지 조건, 설비 운송·설치 여건을 반영한 한국형 PMDC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에서는 전력·냉각설비의 기능별 모듈화와 건축구조의 모듈화를 결합하는 방식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호반그룹이 한진칼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최대 주주에 오른 것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다만 투자 목적은 여전히 단순 투자이며 경영권 인수를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정확한 지분 현황을 확인한 뒤 최대 주주 변경 여부를 공시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호반그룹은 한진칼 지분 추가 취득에 따라 지난 10월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대 주주가 된 것으로 파악해 신고를 넣었다"고 말했다. 호반 측은 이날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최대 주주 등극과 기업 결합 심사 관련 내용도 전반적으로 사실 관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헤럴드경제는 호반이 장내 매수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특수 관계인의 지분 약 20.6%를 소폭 웃도는 지분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호반그룹 관계자는 지분율에 대해 “구체적인 신고 날짜와 현재 계열사 합산 지분율은 공시 사항이어서 지금 밝힐 수는 없다"며 “한진칼 측의 공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호반이 한진칼 지분 확보에 나선 것은 2022년이다. 당시 사모 펀드 KCGI의 보유 지분을 인수해 2대 주주에 올랐다. 이후 일부 지분을 처분하기도 했지만 2023년 호반호텔앤리조트를 통해 팬오션 보유 지분을 사들이는 등 다시 지분을 늘렸다. 올해 6월 말 기준 조 회장과 특수 관계인의 지분은 20.57%, 호반 측은 19.83%였다. 호반건설이 7월 10일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서는 계열사 합산 지분이 20.15%로 올라갔다. 조 회장 측의 6월 말 지분과 비교한 격차는 0.42%포인트였다. 이후 추가 매입으로 이 차이를 넘어섰다는 게 호반 측 설명이다. 한편 한진그룹 관계자는 본지에 “호반이 지분을 얼마나 취득했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최대 주주 변경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반의 추가 취득분과 다른 주주들의 보유 현황을 같은 시점 기준으로 대조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진칼은 이날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를 통해 최대 주주 관련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재공시 예정일은 12월 1일이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지분 26.05%를 보유한 한진그룹 지주격 회사다. 최대 주주 지위가 그룹 지배 구조와 맞닿아 있는 만큼 호반의 투자 목적에도 관심이 쏠린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항공·여행·물류 산업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과 한진칼의 기업 가치와 제반 재무 사항을 고려한 단순 투자에서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한진칼이나 다른 주주와 이사 추천 또는 의결권 공동 행사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현재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경영권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향후 주주권 행사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주주 총회 당시 상황을 언급하면서 현재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기업 결합 신고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결합 신고는 투자 목적과 별개로 법정 요건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정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상장 회사 지분 15% 이상을 취득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이미 해당 기준 이상을 보유한 기업도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다 출자자가 되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호반은 2022년 한진칼 지분을 처음 15% 이상 확보했을 때도 공정위에 신고해 승인을 받았다. 당시에는 지분율 기준을 넘은 데 따른 신고였다면, 이번에는 최다 출자자가 됐다고 판단해 절차를 밟았다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해당 주식 취득에 따른 지배 관계와 경쟁 제한 가능성을 심사한다. 지분율과 주주 간 관계, 임원 겸임 여부, 기업 간 거래·자금 관계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호반 관계자 역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심사받기 위해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기업의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 대상이지만 정규 시장에서 경쟁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30일 이내 사후 신고가 가능하다.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료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양 그룹은 호텔·리조트 등 일부 사업이 겹치지만 주력 사업의 성격은 달라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시장 획정과 경쟁 영향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공정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업 결합 신고 사실만으로는 '단순 투자' 공시가 부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생겼는지, 이에 맞춰 보유 목적 변경 보고를 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안내에 따르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다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지분을 추가 취득하거나 주주 총회에서 단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권 영향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호반그룹 측은 지분율이 1%포인트 이상 늘거나 투자 목적이 바뀌는 경우 등을 공시 사유로 들었다. 한진칼의 최대 주주 변경 공시와는 별도로 호반에도 대량 보유 관련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최대 주주 변경이 공식 확인되더라도 한진그룹 경영권이 곧바로 호반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조 회장 측에는 대한항공과 조인트 벤처(JV)를 운영하는 델타항공이 주요 우군으로 꼽힌다. 델타항공의 한진칼 지분은 14.90%다. LX판토스·GS리테일 등 5개사와 대신·유진 사모 펀드도 우호 주주로 거론된다. 최근 한진칼 지분을 취득한 일본항공(JAL) 역시 조 회장 측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 지분을 조 회장과 특수 관계인 지분에 더하면 과반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향후 경영권 구도는 보유 지분 순위뿐 아니라 주주 총회에서 확보하는 지지와 이사회 구성, 호반의 실제 주주권 행사 방향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11월 2~27일 도내 31개 시군서 현장 홍보…1100명 참여 AI 권리분석에 공인중개사 현장 점검 결합…임차인 보고서 무료 제공 민간 플랫폼에 참여 중개사무소 표시 추진…실제 계약 활용이 관건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인공지능(AI)과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결합한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를 중개 현장에 확산시키기로 했다. 전세계약을 앞둔 임차인에게 가장 큰 걱정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더라도 복잡한 권리관계와 잠재적인 위험을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일부터 27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약 7000곳을 대상으로 '경기 안심 부동산' 집중 홍보활동을 벌인다. 이번 활동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 약 1100명이 참여한다.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전세계약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AI가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를 분석하고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현장 점검 결과를 결합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살펴보는 서비스다. 분석 결과는 권리분석 보고서로 제공된다. 공인중개사가 이용료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무료로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주택의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경기도는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문자 안내, 집합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가입부터 매물 등록, 권리분석, 보고서 제공까지 이용 절차를 안내한다.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무소에는 전화와 방문을 통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서비스에 가입하고 매물을 등록한 중개사무소에는 참여 스티커를 배부한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협력해 해당 사무소를 '권리분석 제공 중개사무소'로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AI 분석 결과가 전세보증금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적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위험이나 계약 이후 발생하는 권리관계 변동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고서는 계약 판단을 돕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업의 성패는 가입 중개사무소 숫자보다 실제 계약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임차인이 보고서를 제공받고 위험 요소를 확인하느냐에 달려 있다. 서종환 경기도 부동산관리팀장은 “공인중개사들이 경기 안심 부동산을 실제 중개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예방의 출발점은 피해 발생 이후의 구제가 아니라 계약 이전의 위험 확인이다. 경기도의 이번 현장 홍보가 AI 권리분석을 일상적인 중개 절차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