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원의 부동산 현장] “아파트 담장 하나에 1000억?”…원베일리 ‘발칵’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6주 연속 둔화하는 가운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이어 강동구까지 하락 전환했다. 반면 전세시장은 역세권과 대단지 중심 수요가 이어지며 오름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3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지난주 상승률 0.09%보다 0.01%포인트 줄어들며 2월 첫째 주 이후 6주 연속 오름폭이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이 출회되며 가격 조정이 이뤄졌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에서는 상승 거래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로는 오름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의 중심에는 강남권 약세가 있다. 강남구는 역삼·일원동 위주로 -0.13%를 기록해 지난주(-0.07%)보다 하락폭이 커졌고, 서초구도 -0.07%로 지난주(-0.01%)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신천·잠실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17%를 기록해 강남3구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용산구 역시 이태원·이촌동 위주로 -0.03% 하락했다. 특히 강동구는 이번 주 -0.01%를 기록하며 새롭게 하락 전환했다. 강동구 아파트값이 주간 기준 하락한 것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56주 만이다. 이에 따라 서울 내 하락 지역은 기존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강동구까지 포함한 5곳으로 늘어났다. 실제 현장에서는 급매 거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수자가 주말에 집을 보러 오기로 했는데,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고 말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 조정 폭도 상당하다. 강동구 일대에서는 전용 84㎡(34평형) 아파트가 지난해 거래가보다 수억 원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3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매수 문의도 늘고 있다. 강동구의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기다리던 매수자들이 많아 지금 시장은 완전히 '전쟁' 분위기"라며 “매도자와 매수자의 심리가 팽팽하게 맞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남권에서 시작된 가격 조정이 인접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가까워질수록 강남에서 급매물이 더 많이 나오고, 이후 인접 지역에도 급매가 쌓이면서 추가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일부 단지에서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거래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수자가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만 한 달 가까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정책 환경 역시 고가 주택 시장의 조정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익이 되지 않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투기성 비거주 1주택과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세제·금융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인상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추가 규제가 등장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적 목적의 주택 보유를 지양하고 실거주 1주택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 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주 시장은 서울 전체적으로는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강남권과 동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확산되는 반면 중저가 지역과 전세시장은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는 '혼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시장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움직이며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2일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계약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 작성자는 “송파 위례 아파트를 보고 바로 가계약금을 보냈다"며 “저가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는 분위기라 서둘렀다"고 전했다. 그는 “매도자가 가격을 5000만 원 올리려 했지만, 중개사의 조정으로 3000만 원 인상선에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 속에서도 매수자와 매도자가 치열하게 가격 협상을 벌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관련해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는 강남 집값이 조정되면 외곽 지역도 연쇄적으로 따라 내려가는 '공간적 확산' 패턴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그런 흐름이 약해졌다"며 “강남 일부 지역은 조정을 받는 반면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버티는 등 시장이 지역별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층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는 30~40대 실수요자들이 공급 부족과 유동성 환경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주식시장 호황이나 재정 지출 확대 등 거시 환경도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문위원은 “강남과 용산 등 일부 지역은 그동안 상승 폭이 컸고, 전세가격과 비교하면 매매가격이 다소 부풀려진 측면도 있다"며 “강남 불패 같은 시장 신화에 지나치게 기대기보다는 가격 조정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건설업 대출금이 6분기 연속 감소했다. 건성경기 회복 신호가 보이지 않는데도 건설사들은 담담하다. 건설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연구기관의 목소리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공공수주로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12일 한국은행이 조사한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대출은 2025년 4분기에 전분기 대비 2조9000억원 감소했다. 2025년 3분기(-1조원), 2분기(-2000억원), 1분기(-3000억원), 2024년 4분기(-1조2000억원) 으로 감소세는 6분기 연속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부채가 줄어들면 건전성은 좋아진다. 건설업은 다르다. 대출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건설업 대출 규모 감소는 건설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수주 감소로 건설기성액도 감소했다. 11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 건설기성액은 9조8019억원이다. 10조 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6년 9월 이래로 처음이다. 고물가, 고금리, PF부실로 건설 불황이었던 지난해 가장 낮았던 건설기성액은 10월의 10조1039억원이었다. 건설기성액을 구성하는 건축과 토목 분야 모두 부진했다. 건축은 올해 1월 7조2807억원으로 직전 달 대비 약 3조8188억원 감소했다. 토목은 올해 1월 2조5211억원으로 직전 달 대비 2조3757억원 감소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공사비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 PF 위축 이후 자금조달 여건 악화, 착공 지연 누적, 준공 후 미분양 사례 증가 등 복합적 요인이 건설 시장을 위축시켰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긴축재정 여파로 2023년에 수주가 크게 줄은 이후 건설 경기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봤다. 건설투자가 위축되면 수주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착공·기성실적 부진으로 연결돼 반등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는 착공이 줄어드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봤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성 악화와 자금조달 어려움 때문에 수주를 해도 착공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높은 금리때문에 건설사도 돈을 적극적으로 빌리지 않고, 금융권 역시 건설경기가 좋지 않으니 대출심사를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경기 반등 신호가 보이지 않는데도 대형 건설사들은 담담하다. 국내는 물론 해외 건설경기도 녹록치 않은 상황은 맞지만 대형 건설사는 공공수주 등으로 무리없이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과거 10대 건설사들은 공공분양 물량 수주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공공물량의 경우 공정 단계별로 대금 회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형사들도 공공수주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이 지난해 말 수주한 '증산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그 예이다. 이는 LH가 시행하는 1조9435억 규모 사업으로 공공 재개발의 일종이다. 과거 대형 건설사들은 공공주도 개발사업이 민간에 비해 브랜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민간 브랜드 단독 사용이 허용되고, 공사비도 민간수준으로 넉넉해지면서 건설사들이 공공수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됐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용적률을 확대해주어 비용을 벌충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메리트로 다가왔다는 설명이다. SOC 부문에서도 연구기관과 현장이 온도차를 보였다. 이 위원은 올해 SOC 예산 증가로 토목 물량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공공수주가 실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올해 SOC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2조3000억원 증가했지만 건설사 입장에서 체감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관계자는 “SOC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을 전액 받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예산을 받는다"며 “그만큼만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체감되는 증액 효과는 크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서초구 반포동 초고가 아파트 단지 래미안 원베일리가 단지 외곽 보안문 설치를 추진하면서 관할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청이 최대 1000억 원 가량의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관계자는 지난 9일 작성한 '공공개방시설 및 공공보행통로 관련 이슈' 문건을 통해 서초구청의 행정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본지는 해당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해당 문건은 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에 전달됐으며, 총연합회 측은 “안건이 정리되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자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건에는 서울시의 '오픈 아파트 정책'을 근거로 관할 구청이 공동주택 단지 경계에 담장이나 보안문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담겼다. 특히 서초구청이 건축법 제75조를 근거로 원베일리의 외곽 보안문 설치 시도를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건은 “서초구청이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를 적용받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행위허가 신청을 일괄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보안문 설치가 강행될 경우 수백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주민들에게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건은 또 아파트 단지가 기본적으로 사유지이자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부인이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범위를 벗어나 출입 통제를 인식하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지 내부에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제시됐다. 또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자체는 행위허가를 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건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행위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도 인용됐다. 입대의 관계자는 본지에 “서초구청 설명 과정에서 100억 원 수준을 안내받았다는 주민도 있고 많게는 1000억 원까지 거론됐다는 얘기를 들은 주민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서초구청이 이행강제금을 단지 전체 면적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입대의가 추진하는 것은 단지 전체 구조 변경이 아니라 출입 게이트 설치에 불과한 만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측은 본지에 “행정처분에는 원상복구 명령,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등재에 따른 각종 행위허가 제한,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백억 원대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과에서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액수를 안내한 사실은 없다"먀 “다만 제재 방안 중 하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원베일리 측에 보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은 건축법 제75조 적용 여부다. 해당 조항은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 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이후에도 건축물의 형태·재료·색채 등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초구청은 원베일리가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보행통로와 공공개방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건축 인센티브를 받은 특별건축구역 단지라는 점을 들어 보안문 설치가 원형 유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입대의는 보안문 설치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입대의 측은 공공보행통로 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지 주거 공간 출입만 제한하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실제 입대의가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텍스트는 자문 의견서에서 “펜스 설치는 건축물 외부 디자인이나 형태·색채 등을 변경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공공보행통로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건축법 제75조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원베일리는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의 '특별건축구역' 특례를 적용받은 단지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상 도시 디자인 개선이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일반 건축 기준을 완화해주는 대신 공공시설 제공이나 보행 공간 개방 등을 요구하는 제도다. 원베일리는 재건축 당시 공공보행통로와 커뮤니티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인동거리 완화 등 건축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단지 내에는 스카이브릿지 카페, 북카페, 독서실, 창업지원시설 등 총 13개의 공공개방시설이 조성됐으며 외부 방문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오픈 아파트' 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도시 속에서 폐쇄적인 '섬'처럼 형성되는 것을 막고, 보행 동선과 공공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최근 한강 관광객과 방문객 유입이 늘면서 단지 내부가 사실상 관광 동선처럼 이용된다는 입주민 불만이 커지면서 사유재산권과 도시 공공성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입주민들은 외부 방문객 증가로 생활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원베일리 단지 현장에서 만난 한 입주민은 “지금은 날씨가 추워 단지가 비교적 조용한 편이지만 날이 풀리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한강 나들이를 나온 외지인들이 단지 안으로 들어와 벤치나 놀이터에 앉아 한참을 떠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락을 꺼내 나눠 먹는 모습도 자주 보이고 밤늦게까지 머무르다 새벽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적도 있다"고 전했다.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한 입주민은 “서울 외곽 아파트들도 대부분 설치하는 보안문을 왜 우리는 할 수 없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기자가 방문한 이날 단지에서는 양복 차림의 직장인들이 커피컵을 들고 산책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외지인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거나 공용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모습도 쉽게 목격됐다. 단지 외곽공공보행통로를 따라 산책하던 외부인들이 단지 내부 커뮤니티 시설등으로 이동한 것이었다. 실제 이번 갈등이 특히 원베일리에서 크게 불거진 데에는 단지의 입지와 시설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베일리는 한강공원과 세빛섬, 고속터미널 일대 상업지와 맞닿아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내 스카이브릿지 카페 등 공공개방시설이 조성되면서 외부 방문객 유입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원베일리가 반포 일대 대표 고가 아파트로 주목받으면서 사실상 '관광 동선'처럼 소비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방문객들이 단지를 산책하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 찾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개방시설 가운데 이용률이 높은 스카이11·스카이9 카페 관계자는 “외부 방문객과 입주민 이용 비율이 대략 5대5 정도"라고 말했다. 카페 내부는 평일 오후임에도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붐볐다. 과거 사회적기업 스터디 모임 차원에서 공공개방시설을 팀을 짜서 둘러봤다는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원베일리가 공공개방시설 랜드마크처럼 알려지면서 단체 방문이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시설 운영 수익이 제3자가 가져가는 구조라면 입주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공공개방 공간을 둘러싼 갈등은 서울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아크로리버파크, 디에이치 아너힐즈, 서울숲 트리마제, 마곡 엠밸리 등에서도 외부 방문객 증가와 단지 보안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공공기여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사회적으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맞다. 다만 외부 이용으로 인한 불편이 있다면 시설을 폐쇄하기보다 관리 강화나 운영 방식 조정을 통해 절충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단순한 개방 여부를 넘어 현실적인 타협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외부 이용으로 발생하는 관리비를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거나, 예약제·시간제 방식의 '소프트 개방'을 도입하는 방안, 외부인 이용료를 받아 관리비로 환원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최근 공공개방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해 외부인 이용료 징수, 개방 시간 제한, 사고 책임 분담 등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제도 정비에 나선 상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대우건설이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20년만에 신축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해 푸르지오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1230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안락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8층, 12개 동, 총 1481가구 규모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인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조합원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74~84㎡ 474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공급된다. 타입별 분양 물량은 ▲74㎡ 20가구 ▲76㎡ 15가구 ▲84㎡A 439가구다. 특히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안락동 일대에 오랜만에 공급되는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안락동에 마지막으로 들어선 대단지 아파트는 2005년에 입주한 1884세대 규모의 안락뜨란채다.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역시 1999년에 입주한 1898세대 규모의 안락 SK뷰 이후로는 그간 20년 넘게 신축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지역이 안락동이다. 따라서 2030년에 입주 예정인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근 30여년만에 안락동에 새롭게 들어설 신축 대단지 브랜드로, 그 희소성을 바탕으로 안락동의 주거문화를 바꿀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30년만에 등장하는 신축 대단지에 자사의 주거 브랜드인 푸르지오를 적용해 브랜드 강화에 나설 전략이다. 이에 발맞춰 대우건설은 상품성 역시 대폭 강화했다. 우선 단지 외관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세련된 디자인과 웅장한 문주를 적용해 차기 안락동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높였다. 일부 동에는 경관조명이 설치된 옥상 구조물과 측벽 디자인을 적용해 화려한 야간 스카이라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체 대지의 약 37%를 할애해 공원형 단지로 조성한 특화 조경설계도 준비 중이다. 단지 중앙의 입체형 커뮤니티 라운지를 비롯해 순환산책로, 아쿠아가든, 힐링포레스트 등 다채로운 휴게 공간이 마련된다. 또한 남북 통경축 확보와 오픈스페이스 배치를 통해 단지 내 바람길을 열고 개방감을 높였다. 입지를 살펴보면 사직동의 교육·문화 인프라와 센텀시티의 쇼핑·편의시설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더블 생활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 서측으로는 사직 학원가와 야구장이, 동측으로는 센텀시티 내 백화점과 영화의전당 등 대형 상업·문화시설이 위치해 있다. '에듀포레'라는 단지명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아파트 인근엔 혜화초, 충렬초·중·고, 혜화여중·여고 등 학교가 밀집해 있다. 이 학교들은 단지와 길 하나 건너를 사이에 두고 도보로 10분대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일대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신축 푸르지오 브랜드 대단지로, 지역 주거문화를 앞에서 이끌 수준 높은 상품성을 대거 보유하고 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등 정주여건도 우수해 3040세대 실수요 등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의 견본주택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6-1에 위치해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30년 3월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획인해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재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한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법규상 근저당(접수 시)과 임차인의 대항력(익일 0시)의 효력 발생 시차를 악용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접수한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편법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을 악용한 기망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하던 대항력의 효력을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 발생하도록 개선했다. 은행권 협의 등을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 관련 시스템도 손봤다.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설명 의무가 있지만, 선순위 관련 자료는 임대인의 제출자료에 의존해 설명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부정확한 선순위권리 자료를 제공할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 중개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경자유전의 원칙'을 언급한 것은 지난달 24일 이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이들에게 강제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를 겨누던 정부의 칼날이 투기용 농지로까지 확대된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경자유전 원칙을 언급했으나 그 파장이 투기세력에만 미칠지는 미지수다. 서울 부동산 투기 문제와 농지 투기 문제는 같은 선상에서 논하기 어렵다. 농지를 둘러싼 역사적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농지는 농사를 짓는 기반인 동시에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일 사상 첫 농지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선 조사가 정쟁으로 빠지면 농촌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축소될지 모른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자유전,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언급하며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강제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들이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 귀농·귀촌이 어려울 정도로 땅값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시도별·전 거주지역별 귀농인수는 경상북도(1573명), 전라남도(1538명), 충청남도(1093명) 순으로 많았다. 각 지역의 대표적인 귀농지역인 상주시·해남군·홍성군의 ㎡당 평균농지가격과 전년대비 상승률을 보면 상주시(약 4만8500원, 1.21%), 해남군(약 3만2800원, 0.88%) 홍성군(약 4만2300원, 0.48%)이다. 2024년 전년대비 전국 지가변동률이 2.15%,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하락했거나 정체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일부 개발 호재지역에 국한된 논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경자유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농지를 전수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이 오늘날 농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땅이 갖는 의미를 축소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년 기준 전국의 농가인구는 200만명이다. 이는 전체인구의 약 3.9% 수준이다. 이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급격히 감소한 수치다. 제헌헌법부터 존재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제헌헌법이 제정된 1948년 농가인구는 약 1440만명이었다. 이는 전체 인구의 70%로 해방 이후 남한 경제는 전형적인 농업중심 사회였다. 제헌헌법 제86조는 경자유전이라는 표현 대신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썼다. 정부가 농지를 유상매수해 유상분배하는 정책을 펴 자립농을 육성하기 위해서였다. 1963년에 들어 전체 인구 대비 농가인구는 51%로 떨어진다. 산업화 시기에 들어오며 이농현상으로 농가인구는 점차 감소했다. 1987년에 이르자 전체 인구 대비 농가인구는 24%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청와대 참모진의 농지 투기 의혹 등이 정치권에서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농지 전수조사가 정쟁으로 빠지면 농촌에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투기 문제로 축소될 우려가 나온다. 소농 직불금 제도가 위장자경(임대인이 직불금 대리 수령)을 만연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작년 12월에 낸 '농지임대차 시장 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관측된 농지임대차 시장 규모의 급격한 축소는 2020년 도입된 소농 직불금으로 인해 소농이 자경 면적을 증가한 것이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규명했다. 연구원은 농지임대차 시장 왜곡 해소를 위해 정책 인센티브를 형식적 자경이 아닌 실질적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 임대차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공익직불제는 소농 직불금이 고령농의 은퇴를 지연시키고 형식적 자경을 유발하므로,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장기 임대하는 조건으로 직불금 일부를 수급·허용하거나, 농지연금과 연계하여 지급액을 상향하는 등의 합리적인 은퇴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도 이와 관련한 목소리가 나온다. 자신을 농촌 출신이라고 밝힌 서울 잠원동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수조사 하는 김에 농업직불금(공익직불제) 문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농지투기 전수조사와 더불어 농민 생계와 관련해 고민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한성대 교수는 “전수조사를 계기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며 “농촌지역에 면사무소를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직불금 받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 그 사람이 영농인인지 아닌지 파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수조사가 개발 호재 지역의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농지의 효용성이 있음에도 경작하지 않는 경우를 잡겠다는 목적인 만큼 그 연장선에서 보조금 부정수급도 조사한다면 정책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원철 연세대 책임교수는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사실은 공공연한 문제"라며 “일거에 해결이 어렵다면 주택연금처럼 농지 연금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받는 제도다.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을 위해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으면서 연금 수령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부담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떠받치는 핵심 기관인 LH가 최근 6%대 금리의 30년 만기 구조화 채권을 발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공주택 공급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는 유동성 부족에 따른 급전 조달이 아니라 조달 방식 다변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LH 재무구조 자체가 위험 수위에 접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된 LH 최근 5개년 결산서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LH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은 사실상 한계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LH의 영업이익은 437억 원에 그친 반면 금융원가는 7134억 원에 달해 이자보상배율은 0.05 수준까지 떨어졌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의 약 5%만 감당할 수 있는 구조다. 부채 규모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LIO 공시에 따르면 LH 연결 기준 부채총계는 2023년 말 152조8473억원에서 2024년 말 160조1055억원으로 늘었고 2025년 3분기에는 165조2056억원까지 증가했다. LH 부채는 약 160조원 규모로 국토교통부 연간 예산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금융비용 증가도 부담 요인이다. LH 금융원가는 2021년 5634억원에서 2023년 7134억원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1조346억 원 수준까지 확대됐다. 2025년 상반기 금융원가만도 5809억원에 달한다.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금융비용이 상당 부분을 잠식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의미다. 신용평가사 분석도 비슷하다. 한국신용평가는 2024년 말 기준 LH 총차입금을 97조4307억원, 순차입금을 92조6079억원으로 평가했다. 부채비율은 217.7%, 차입금 의존도는 41.7% 수준이다. LH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는 2024년 160조 원에서 2027년 212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LH 재무 부담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 구조다. LH는 토지 보상과 택지 조성, 기반시설 구축, 공공임대 건설 등에 먼저 자금을 투입한 뒤 분양이나 택지 매각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전형적인 '선투입·후회수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과 공공임대 확대 정책은 초기 투자 규모가 막대하다. 문제는 기존 수익 모델도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LH는 신도시 택지 매각 수익으로 공공임대 사업 적자를 보전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주택 경기 둔화와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민간 건설사의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공동주택용지 매각이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택지 매각이 지연될 경우 LH의 주요 현금 유입 창구가 약화되고 부족한 자금은 채권 발행이나 금융 차입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LH의 부채 관리 전략은 토지 및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며 “주택 경기 침체로 택지 수요가 위축될 경우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감축 전략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 목표 역시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LH를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 실행기관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해 부채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공급 확대와 재무 긴축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LH의 재무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구조적 충돌은 실제 사업 지연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LH가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은 2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미착공 물량의 약 8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사업 승인 이후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물량도 2만 가구를 웃돈다. 정치권에서는 LH 부채가 16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토지보상 집행이 줄어들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LH 토지보상금 집행액은 2020년 8조4470억원에서 지난해 4조220억원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한편 LH는 최근 구조화 채권 발행 논란과 관련해 “유동성 부족 때문이 아니라 조달 다변화 차원이며 이자율 스왑을 통해 실질 조달금리를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5~2026년 유동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채권 발행은 재무 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 다변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유동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급 확대나 사업 구조 방향을 LH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라며 “임대주택 물량이 확대되면 구조적으로 추가적인 적자 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최근 건설 경기 상황과 관련해선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쉽지 않은 측면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지역별로 사업 상황이 다르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LH는 건설경기 회복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약 18조 원 규모의 공사·용역 발주 계획을 수립했다. 전체 발주 물량의 약 70%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에 집중됐다. LH는 올해 공공주택 5만2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대규모 투자와 재무 부담이 동시에 확대되는 구조여서 LH 재무 안정성과 공공주택 공급 정책 사이의 균형이 과제로 남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공공주택 건설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임대주택의 경우 장기간 임대 운영 수익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LH 부채가 일정 수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LH는 부채뿐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자산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준공된 임대주택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식 등 금융 구조를 활용한 재무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임 교수는 “최근 건설비 상승 등으로 LH의 사업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과 함께 LH 자체적인 재무 구조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신임 사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김 사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KTX·SRT 교차운행과 함께 본격화된 KTX-SR 통합을 달성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짊어졌다.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 통합론자인 김 사장이 KTX를 이끌게 되면서 철도교통 일원화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KTX-SRT 교차운행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는 부분에 있어선 좀 더 다각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9일 관가 취재 등을 종합하면 김 사장은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교수로 이번 코레일 신임 사장 후보 중 유일한 학자 출신이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신임 사장 후보에는 정희윤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과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사장이 올랐지만, 조직의 외부인으로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김 사장이 최종 선정됐다는 전언이다.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김 사장은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교통물류연구소를 거쳐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인천시 물류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코레일의 외부 자문기구인 철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특히 그는 학계에서 통합찬성론자로 불린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 책임자를 맡았다. 이 연구는 코레일과 SR 분리 이후 공공성이 저해됐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철도통합을 검토한 용역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오영식 사장 시절에도 철도 통합 논의가 나왔지만 오송역 단전 사고,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등 안전 관리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사퇴 수순을 밟으며 추진 동력이 상실된 바 있다. 이번에 김 사장이 코레일 신임 수장으로 선임된 것을 놓고 관가에선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권의 실책을 교훈삼아 대표적인 철도 서비스 통합론자인 김 사장을 중심축으로 놓고 KTX-SR 통합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김 사장은 이달 3일 취임과 동시에 첫 일성으로 SR과 통합을 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범정부 차원에서 철도 서비스 통합을 주요 아젠다로 설정한만큼 김 사장의 인선은 국정 목표 달성에 최우선 CEO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이미 정부가 '통합'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김 사장이 KTX-SR 교차운행 평가 결과를 냉정하게 판단하기는 다소 힘들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다. 결국 양 철도 공공기관 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 교통 이용자들의 평가다. 우선 이용자 만족도가 증가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코레일은 현행 주말 1일 기준 28만1768석인 좌석수가 통합 운영 이후로 1만6680석 증가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코레일이 제시한 수치가 일선에서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서비스 수준으로 도달 했는지 여부는 좀 더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양사 통합으로 절감되는 연간 비용 추산액 약 400억원도 실제로 도달 가능한 숫자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통합을 할 때 예상했던 수치가 확정이 됐는가를 1년 지켜보고 평가를 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통합의 원칙"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정한 평가단을 꾸려서 6개월 또는 1년 기간을 정해 교차 운행 후 효과를 검증한 다음 통합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서비스 질 향상이나 요금이 절약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 전문가 집단과 노조 모두 통합의 근거를 가지고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트럼프의 증산요구로 저유가 기조에 시달리던 중동시장에 이란 전쟁 리스크까지 겹치자 건설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중동 발주 환경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동 건설 발주는 산유국 재정 상황과 국제유가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OPEC+는 2023년부터 유가방어를 위해 감산 정책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서 유가 하락 압력을 시사하자 OPEC+ 8개국은 증산에 나섰다. 다만 OPEC+ 국가들이 증산에 나선 배경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셰일 산업을 견제하고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려는 목적이 더 컸다는 것이다. 그해 4월 국제유가(WTI 기준)는 배럴당 60달러(약 8만8065원) 아래로 떨어졌다. 유가하락은 산유국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국부펀드(PIF) 재정 부담이 커졌다. 2025년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의 재정균형유가는 배럴당 90달러(약 13만2111원) 이상이다. 이에 사우디는 석유 수출량 확대와 산업 다각화 정책으로 대응했다. 이란 전쟁 발발 이전까진 중동 경제 전망은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지난해 10월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석유 부문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사우디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3.7%로 전망됐다. 건설시장 전망도 밝았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산유국이 비석유 산업 다각화, 인프라 개선, 디지털화, 비즈니스 환경 경쟁력 강화, 민간 부문 육성 전략을 추진하면서 올해 중동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약 11.2% 성장한 6322억 달러(약 93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의 비석유 부문이 중동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러한 전망은 역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현재 현지 상황을 점검하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 모두 현재까지 공사 지연 등 직접적인 영향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네옴 런닝 터널 공사', '아미랄 유틸리티 공사', '자푸라 유틸리티 공사' 등 주요 중동 프로젝트 대부분을 사우디에서 진행 중이다. 네옴 터널 공사의 경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있으나, 당초 지난해 12월 29일 완공 예정이었던 일정이 사우디의 사업 축소 정책으로 차질을 빚었다. 여기에 이란 전쟁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완공 시점 역시 불투명해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중동 지역 정세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임직원의 출장과 휴가 등 이동을 전면 제한하며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우디의 메가프로젝트인 '리야드 메트로(Riyadh Metro)' 사업에 참여한 삼성물산의 경우 지난해 기준 중동 수주 비중이 약 20%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재까지 현장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은 현지 대사관 및 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있다"고 밝혔다. 향후 중동 발주 환경에 대해서는 업계 전반에서 신중론이 제기된다. 중동프로젝트를 대부분 마무리한 DL이앤씨는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건설 시장에도 사이클이 있다"며 “유가 안정 여부를 지켜보며 중동 사업 비중을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의 장기화 여부가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발주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되느냐"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복구와 보수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주가 일방적으로 줄어들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건설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은 3일 리서치 보고서에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발주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 될 경우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도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동산 이상 거래를 포착하고 불법행위 점검에 나선다. 허위매물, 무등록 중개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8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AI 기반 부동산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를 점검하고 있다.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은 개인에겐 공개되지 않고 시의 내부 자료 정책 분석에 쓰인다. 점검 대상은 직방·당근마켓 등 부동산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거래뿐만 아니라 중개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거래까지 포함된다. 공인중개사는 물론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개인도 점검 대상이다. 지미종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점검에 활용되는 AI는 거래 신고된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한다"며 “직거래든 중개든 상관없이 신고가 이뤄진 거래라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건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며 “직전 거래 대비해서 변화가 큰 사례를 AI가 찾아서 보여주는 식"이라고 말했다. 지 과장은 “예를 들어 가격이 급격히 30%가 상승했더라도 직전 거래가 한 달 전인지, 수십 년 전인지를 함께 확인해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는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허위 매물, 무등록자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허위매물은 실제로 거래되지 않았음에도 온라인에 광고를 올리거나,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사례를 시스템상 실거래 데이터와 대조해 적발한다.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도 점검 대상이다. 시는 고가로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를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식이 양도소득세 절감이나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등록 중개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중개를 하거나, 자격·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다. 또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수수하거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점검한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당근마켓 등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 광고가 실제와 다르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적발 대상이 된다. 불법행위 점검은 국토교통부, 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한다.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거래를 분석하면 지도 기반으로 집중 지역을 파악해 합동 점검팀이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선다. 부동산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중개사무소는 △자격취소·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경고시정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나 자치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