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구역 389곳 해제에 43만호 공급 기반 사라져”…도시재생 1조원 투입도 도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둘러싼 구조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미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공사를 진행 중인 단지까지 추가 안전진단 부담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직증축을 포기하고 필로티형 수평증축으로 전환한 경기 성남시 분당 일대 조합들은 법령해석 변경에 따른 추가 절차가 사업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6일 열린 '2026 KRC 구조정책세미나'에서는 '리모델링 구조안전의 딜레마와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필로티 증축의 법적 분류와 구조안전성, 기존 건축물 기초 말뚝의 시험 기준, 시공단계 안전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김진영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와 임철우 시엘에스이엔지 대표(건축구조기술사)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어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을 좌장으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김진영 교수는 “2023년 7월 법제처 법령해석 이후 필로티 설치를 위한 1개층 증축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으로 분류되면서 안전성 검토 절차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은 150개 단지, 12만980가구에 달했다. 필로티는 건축물 1층 일부를 기둥 등으로 지지해 보행이나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는 주차 공간 확충과 저층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적용됐다. 김 교수는 “2005년 이후 약 18년간 필로티 설치를 수평증축으로 간주해 왔으나 법령해석 변경으로 세대수 증가가 없는 1개층 증축에도 수직증축에 준하는 검토 절차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적인 필로티 건축물과 기존 내력벽이 하부까지 연속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필로티는 구조적 특성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구조해석 사례에서는 필로티형 1개층을 추가할 경우 기존 골조의 중력하중 증가율이 약 4~5% 수준으로 분석됐다. 그는 “추가 하중과 실제 구조 거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필로티형 1개층 증축과 3개층 수직증축에 동일한 검토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강화된 기준이 이미 승인받아 진행 중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명수 성남시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장(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장)은 토론에서 “분당 일대 5개 조합이 당초 3개층 수직증축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받아 수평증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각 조합이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수직증축 1차 안전성 검토에서 조건부 통과를 받기까지 2~3년이 걸렸다"며 “조건부 사항을 확인해 보니 기존 건축물이 있는 현장에서 시공할 수 없는 조건이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단지에서 말뚝을 수십 개 추가해야 하는 조건이 제시됐지만 실제 시공 공간이 부족해 수직증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합들은 필로티를 적용한 수평증축으로 사업계획을 전면 변경했다. 기존 설계와 구조설계, 각종 심의와 권리변동계획 등을 다시 진행하는 데 추가로 3~4년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기준과 절차를 믿고 추진한 사업이 막혔지만 갈등과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돌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분당의 3개 단지는 수평증축 기준으로 인허가를 받아 착공했고, 올해 10월 기준 골조공사가 99% 이상 완료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단지별 법 해석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이미 승인된 사업의 분류와 절차를 바꾼다면 조합은 무엇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2023년 국토교통부와 성남시의 시행 공문에서 기존 조합과 신규 조합에 대한 적용 방안을 구분해 안내했다는 점도 언급하며, 승인 당시 기준과 행정 안내의 일관성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조합 측의 주장으로, 추가 안전성 검토의 적용 범위와 법적 근거에 대한 관계기관의 입장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철우 대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시행하는 2차 정밀안전진단과 말뚝 정재하시험의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말뚝 정재하시험은 건축물 기초를 지지하는 말뚝에 하중을 가해 지지력과 침하 특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임 대표는 “설계 지지력의 200~300%에 달하는 시험하중 적용, 안전율 2~3을 반영한 지지력 평가, 시험 결과 가운데 최소값을 전체 기초 재설계에 적용하는 방식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부등침하 없이 사용해 온 건축물에도 신축 건축물과 유사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설계 지지력이 400kN인 말뚝 5개소를 시험해 4개소가 설계 지지력 이상을 나타내더라도 나머지 1개소에서 200kN이 측정되면 최솟값을 기준으로 전체 기초를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건축물의 사용 이력과 실제 침하 상태, 전체 구조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도 획일적인 안전성 평가와 추가 검토 절차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이상현 단국대학교 교수는 구조안전 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기술 수준과 실제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수직증축이냐 아니냐는 분류의 문제이고, 수직증축을 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는 다른 문제"라며 구조적 위험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리모델링 건축물은 용도와 기존 하중 등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 신축 건축물과 다른 평가 방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기존 구조체를 해체하거나 신·구 구조체를 연결하는 공정에서는 구조안전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해당 단계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운 GS건설 상무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비와 금융조달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상무는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하려면 조합과 건설사, 금융조달이 맞아야 한다"며 “이주를 하고 난 다음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결과가 좋든 나쁘든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리모델링 공사비가 신축보다 높고 시공 난도도 큰 상황에서 추가 검토 절차가 반복되면 건설사와 금융기관 모두 사업 참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20층 건축물에 1개층을 추가하는 경우 하중 증가율은 약 5%이지만, 이에 따른 말뚝 보강 요구가 과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상무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보강설계와 시공은 법적 책임을 지는 민간 기술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명수 회장은 조합 역시 구조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당 3개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구조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을 실시했고, 건축구조기술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감리에 준하는 구조안전 확인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구조기술사가 직접 확인하면서 일반 건축감리에서 발견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구조기술사의 전 공정 상주보다는 기초공사와 주요 구조체 시공 등 핵심 공정에 집중해 확인하는 방식이 비용과 실효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승인받아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 당시 기준과 행정 안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면 안전상 필요성과 법적 근거, 검토 범위와 완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미 실시한 안전진단과 구조검토, 보강설계, 시공 확인을 충분히 고려해 중복 절차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국토부와 인허가기관,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적용 기준과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실제 위험 수준과 사업 진행 단계에 맞는 검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이미 인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에 대한 변경된 기준의 적용 범위와 기존 안전성 검토 결과의 인정 여부가 주요 제도 개선 과제로 제기됐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2주마다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택공급 이행상황을 공개한다.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을 21만8000호에서 23만5000호로 전망함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해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3만3000호에서 5만호를 착공해야하는 상황이다. 16일 서울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앞으로 매월 두 파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교대로 주택공급 대책 이행상황과 주요 추진 성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 공급 목표는 착공 기준 수도권 26만8000호다. 10월 둘째 주까지 연간 목표의 약 37%인 9만9000호 이상 착공했다. 공공주택은 올해 목표의 약 26% 수준인 1만6000호가 착공됐다. 3기 신도시의 경우 7300호가 착공됐으며, 그 중 고양창릉과 인천계양에서 각각 2300호,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2에서 각각 1100호 착공됐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서울 등 도심에는 약 2000호 주택을 착공했다. 도심 내 신축매입주택 공급은 올해 1만3000호 착공돼 목표의 31%를 달성했다. 이 중 서울 물량은 3600호다. 착공 실적의 선행지표인 매입약정 접수 건수는 지난 8월 부터 월 평균 60% 이상 증가한 1만8000건 수준이다. 민간정비사업은 올해 1만7000호 착공했다. 서울은 중계본동 약 3100호, 흑석11구역 약 1500호, 신림2구역 약1400호 등이 착공됐다. 일반 민간주택 착공물량은 4만7000호다. 4분기 주택공급에 있어선 연말까지 1만5000호 이상의 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3분기까지 공공분양주택 1만4800호를 공급했으며, 연말까지 1만호를 추가 분양 공고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연말까지 예정된 착공 물량을 고려하면 올해 수도권에서 21만8000호에서 23만5000호 수준의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착공 목표 수준에 미달한 이유는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LH를 중심으로 한 공공물량은 100%에 가깝게 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비중이 큰 정비사업과 비아파트가 컨트롤이 어렵다"며 “정비사업은 올해 7만2000호 목표인데,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연내 목표 달성하겠다고 해 지켜보고 있고 경기·인천이 서울보다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열세라 물량이 빠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기여 임대주택 매입가격을 올리는 등 사업성을 높이는 장치들을 9·7 대책 발표하면서 법 개정안을 올렸는데 본회의에서 몇 개월 째 계류되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착공 물량이 4분기에 집중돼있는 이유에 대해선 공공 물량은 정부의 예산 구조에 따라 연말에 물량이 몰리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 정비사업은 우연히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LH가 공조직이다보니 연초에 계획을 세우다보면 보통 하반기에 부지가 조성된다"며 “LH 조성 택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연말까지 국토부와 금융당국에 각각 설치된 애로해소센터를 통합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출범해 인허가 문제와 금융 문제를 일괄해 지원할 계획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가 과거 20년간의 주택공급 정책을 되돌아보며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와 도시재생 중심 정책이 현재의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잠재적 주택공급 기반이 사라졌고, 도시재생사업에 1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기존 투자금의 매몰 가능성까지 제기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 20년 평가와 성찰' 브리핑을 열고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책의 변화와 정비구역 해제,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 등을 분석한 백서를 공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가 어떻게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현재 추진하는 주택공급 대책의 기초도 흔들릴 수 있다"며 백서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 정비구역 해제 업무를 총괄했던 김 부시장은 당시 행정 과정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법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들을 하지 못했다"며 “아무리 전임 시장이 시켰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는 진실이 남아야지 승자의 역사가 되면 안 된다"며 정확한 근거와 통계를 통해 과거 정책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이번 백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과거 정비사업 억제 정책에 따른 주택공급 체계의 단절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과거 뉴타운·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으며, 이에 따른 잠재적 주택공급 규모는 약 43만호로 추산됐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구역 해제가 단순히 당시 사업을 중단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주택공급에도 장기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과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상 공급 기반이 한 번 무너지면 단기간에 복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명 실장은 주택공급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특히 과거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서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행정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독산2구역과 장위8·9구역, 사직2구역 등을 거론했다. 독산2구역에서는 주민 의견조사와 직권해제 절차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장위8·9구역에서는 주민 의견조사의 참여율과 대표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사직2구역 역시 사업 인허가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한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이어졌던 사례로 제시됐다. 다만 서울시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 전체가 위법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시장은 오세훈 시장의 첫 재임 시기에도 정비구역 해제가 이뤄졌다는 질문에 당시 해제 대상은 예정구역이었으며 주민 재산권 회복과 의사 반영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임 시정의 해제 조치가 모두 비정상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모두 다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직권해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억제하는 대신 추진했던 도시재생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시에 따르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는 총 1조960억원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이 골목길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 등에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노후 주거지의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신규 주택공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과거 해제된 정비구역 가운데 177곳에서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비사업을 중단한 뒤 도시재생에 재정을 투입했지만 다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일부 기존 투자금이 매몰비용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명 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이 골목길 정비 등 외형적인 환경 개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된 1조960억원 전체가 매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매몰비용은 사업별 투자 내역과 정비사업 재추진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활용 여부 등을 구분해 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과거 획일적인 높이 제한과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한 일부 정비사업 규제도 공급 지연 요인으로 지목했다. 대표적으로 35층 높이 제한과 기존 건축물 일부를 보존하는 이른바 '흔적 남기기' 정책 등을 거론했다. 이러한 규제가 일부 지역의 사업성을 떨어뜨리거나 사업 추진 기간을 장기화시켰다는 것이다. 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 실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당시 정책 방향이 신규 주택공급 기반 확충에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과거 정비사업 억제 정책이 현재의 주택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1년 오세훈 시장 재취임 이후 6대 규제 완화를 비롯해 신속통합기획, 사업성 개선,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는 모아타운·모아주택 등을 적용해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공급 목표는 올해 3만호 착공을 비롯해 2027년까지 누적 8만5000호,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다. 시는 2031년까지 기존 주택 멸실 등을 고려한 순증 물량을 약 8만7000호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은 새로운 과제로 꼽혔다. 명 실장은 “정비사업 공급이 단절됐다가 한꺼번에 재개될 경우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별 철거·입주 물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 이주 가구 상당수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로 이동한다는 분석을 토대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비판도 이어졌다. 김 부시장은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확대하는 반면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충분한 양의 아파트 공급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정부는 도심 공공복합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민간사업은 계속 발목을 잡고 이주 대책은 서울시에 미루는 부분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공이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을 지원하는 역할에는 공감하지만 민간 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까지 공공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치구의 인허가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부시장은 일부 정비사업 구역에서 자치구의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연속성과 법적 절차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백서 발표 시점이 국회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린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김 부시장은 “시기가 그렇게 됐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부터 꾸준히 준비해왔고 과거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번 정책 평가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올 전망이다. 특히 잠재 공급 물량 43만호를 실제 공급 감소분으로 볼 수 있는지, 도시재생 예산 가운데 어느 정도가 매몰비용에 해당하는지 등은 추가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서울시가 과거 정책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비사업 정상화가 실제 착공과 입주 물량 증가로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 성과를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의 용산공원 내 임대주택 공급 구상을 둘러싸고 토양·지하수 오염에 따른 주거 안전성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용산공원 내부뿐 아니라 담장 밖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된 만큼 주택 공급에 앞서 오염 실태와 인체 위해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용산공원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와 환경당국의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나 의원은 “용산공원 안뿐만 아니라 공원 밖에도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발견된 것을 알고 있느냐"며 환경청이 관련 오염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이 청장은 “사후에 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20년 유엔사부지에서 발생한 토양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나 의원은 유엔사부지에서 2005년 이후 여러 차례 오염이 확인됐는데도 환경당국이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토양오염 측정과 조사 권한을 가진 관할 환경청이 관계기관의 사후 보고에만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이 토양오염 상시측정 의무를 묻자 이 청장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에 나 의원은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를 제시하며 환경청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따져 물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는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망 설치와 상시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관련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 의원은 “환경청장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동안 어떤 조사도 안 하고 보고받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라며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즉각 조사하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용산공원 주변 환경오염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특히 유엔사부지는 반복적인 토양오염과 정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추가 오염이 발견되면서 정화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의 '용산공원 및 주변지역 토양·지하수 오염과 환경관리 필요성' 발표자료에 따르면 유엔사부지는 2005년 이후 세 차례 조사와 정화 작업을 거쳤다. 그러나 아파트 복합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23년 오염토양이 다시 발견됐다. 네 번째 오염 신고는 같은 해 11월 14일 이뤄졌다. 2020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녹사평역 주변의 유류오염 지하수가 유엔사부지 개발사업 구역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는 개별 개발부지의 오염토양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주변 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까지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오염원의 위치와 지하수 이동 경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근 조사에서는 녹사평역 일대 지하수 관측공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 연구팀이 올해 8~9월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관측공의 가스를 조사한 결과 벤젠 농도는 최대 2073㎍/㎥에 달했다. 연구팀은 일부 관측공에서 측정된 농도를 토대로 증기침입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증기침입은 토양이나 지하수에 포함된 휘발성 오염물질이 기체 상태로 이동해 건물의 균열이나 틈새 등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현상이다. 다만 지하수 관측공에서 검출된 벤젠 농도가 실제 주거공간의 공기 중 농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의 실질적인 노출 여부와 위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내외 공기질과 건물 하부 토양가스, 지하수 오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나 의원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 계획에 앞서 환경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군산대학교 교수팀이 발견한 것에 따르면 용산공원 담장 밖에서도 발암물질이 허용되는 기준의 430배가 검출됐다"며 오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다만 나 의원이 언급한 '430배'는 해당 발언에서 적용 기준과 측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수치로, 실제 주민 노출 농도나 법정 대기환경기준 초과 수준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의원은 용산공원과 주변 지역의 오염 문제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만큼 환경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양오염 측정 권한을 위임받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오염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은 “문제가 되면 유역청장으로서는 상시 조사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냥 기다리고만 있고 보고를 해달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본래의 책무를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따른 권한과 책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권한과 책무를 이행하라"며 즉각적인 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이에 이 청장은 “예,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용산공원 주변 지역은 과거 미군기지 운영에 따른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향후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오염원 조사와 정화 수준, 장기적인 환경관리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주거시설은 장기간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일시적인 오염물질 검출 여부뿐 아니라 지하수 이동에 따른 재오염 가능성과 실내 유해물질 유입 위험까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한강유역환경청이 용산공원 외곽과 유엔사부지, 녹사평역 일대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이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된 운영 손실보전금이 750억원을 넘어서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누가 떠안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시공 관리 부실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힌 반면, 서울시는 해당 보전금이 철근 누락과 무관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추가 안전성 검증으로 열차 운행 일정이 늦어졌다는 서울시 주장까지 맞물리면서 양측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국토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GTX-A 민간사업자인 SG레일에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 손실보전금으로 총 1468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삼성역 철근 누락이 확인된 지난해 11월 이후 지급된 금액은 750억5400만원에 달한다. 다만 해당 금액 전체가 철근 누락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손실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삼성역 공사는 당초 2018년 국토부와 SG레일이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2024년 12월 완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의 운영이익 감소분을 보전해왔다. 국토부는 철근 누락 사태의 주된 원인을 서울시의 시공 관리 부실로 판단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손실 책임을 서울시에 물어 이미 지급한 보전금과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되기 전부터 삼성역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금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철근 누락 사태 이전부터 올해 8월 GTX-A 열차가 삼성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된 보전금은 철근 누락이 없었더라도 발생했을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SG레일 간 체결된 실시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협약 체결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보전금 전체를 서울시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삼성역 철근 누락 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의에 “지하 5층에서 발생한 사항인데 4층, 3층 계속 시공을 하고 있다"며 “전문가들 견해에 의해서 그 윗부분을 계속 시공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보강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지난 8월부터 열차의 무정차 통과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늦어지면 경기도민과 서울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커지고 재정적인 손실까지도 예상된다"며 공사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과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한 뒤 12월 보강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3월 상세 시공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4월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보강 방안을 공유하고 7월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해 8월부터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자체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 당시 시공단계 구조물의 안전성이 종합평가 A등급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의 긴급안전 점검에서도 당시 구조물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철근 누락 사실이 국토부에 공유된 이후에도 시설물 검증시험이 재개돼 지난 5월 19일까지 총 94차례 열차 시험운행이 진행됐다. 서울시는 열차 운행에 따른 진동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지난 5월 5일 실시한 진동측정에서는 최대 진동속도가 0.069cm/s로 나타났고, 7월 15~16일 한국콘크리트학회가 시험열차를 투입해 실시한 측정에서는 0.049cm/s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두 측정값 모두 철도시설물 관련 기준의 약 4분의 1 이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철근 누락이라는 중대한 시공 문제가 확인된 만큼 충분한 안전성 검증과 적정한 보강공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당초 7월 20일까지였던 정부 합동점검 기간을 11월 20일까지 연장했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보강공법 적정성 검토 용역도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했던 7월 보강공사 완료와 8월 무정차 통과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구조물 안전성이 확인됐고 보강공사와 열차 무정차 통과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던 만큼, 국토부의 추가 검증과 의사결정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구조물의 현재 안전성 평가와 철근 누락 부분에 대한 보강공법의 적정성 검증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으로, 충분한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핵심 쟁점은 철근 누락 자체에 대한 시공·관리 책임과 이후 안전성 검증 및 무정차 통과 지연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다. 국토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에 나설 경우 기존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과 철근 누락 이후 추가된 손실을 구분하는 작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지급된 750억원을 철근 누락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로 볼 수 있는지, 올해 8월 무정차 통과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어느 기관에 있는지 등이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연 기간에 대해서 국토부가 책임질 것이냐, 서울시가 책임질 것이냐를 따져야 될 것"이라며 “그 책임의 분담 비율은 결국 합리적인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해결이 될 것이고, 최종적인 부담 주체는 시공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국토부가 실제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철근 누락 자체에 따른 책임과 추가 점검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가 실시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시공 관리상 귀책사유와 추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철근 누락으로 촉발된 갈등이 안전성 검증과 재정 책임 문제로 확대되는 가운데, 관계기관 간 책임 공방이 장기화할 경우 GTX-A 삼성역의 정상적인 열차 운행 일정에도 추가적인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청년 주거 지원에 대한 재정 투입이 충분한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수입 증가에도 주택 예산 비중이 낮아지고 공급 실적도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니다"라며 “좀 더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쓸 생각"이라고 밝혔다.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과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용산공원 부지 활용, 여의도공원 재조성 등도 논의됐다. 서울시는 주요 역세권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개발 및 지역별 성장거점 조성 계획을 보고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거래로 서울시 취득세 수입이 늘었는데도 전체 예산에서 주택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취득세 수입이 약 2조8000억원 증가했다며 “취득세는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꼭 주택에 쓰라는 법은 없다"면서도 “서울시의 최대 현안, 나아가 나라의 최대 현안이 주택인데 주택에 좀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이 국고보조금과 주택도시기금, 서울시 출자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시 출자금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분석을 해서 원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그래프를 보니까 확실히 줄어드는 게 보인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업무보고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모아주택에 대해서는 “2031년까지 4만 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단계별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연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올해 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9월 말 기준 연간 목표의 약 52%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급 수준과 중장기 목표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물었다. 그는 “민간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공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같은 서민이나 청년을 위한 정책에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질의했다. 오 시장은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5년 동안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조금 소극적인 기간이 2~3년 있었다. 그 기간을 제외하면 이후에 가파르게 그래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최근 실적 역시 부족하다고 반박하면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 청년안심주택의 공급 계획도 쟁점이 됐다. 이상식 의원은 2023년 발표 당시 공급 목표가 12만 가구였으나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2030년까지 추가 공급 물량이 4만6000가구 수준으로 제시됐다며 기존 공급분을 합쳐도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인가 실적이 부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직접 짓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성 악화로 사업 참여가 줄었다는 것이다. 그는 “수익성이 안 좋으니까 사업에 달려드는 업자가 없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다 주고 있다. 정부에서도 좀 더 세제 지원이나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간 사업의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인 책임은 시에서 져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시 재정 지원과 사업 유인 확대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좀 더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쓸 생각"이라고 답했다. 서울시는 업무보고에서 금융 부담 완화 등 한시적 인센티브를 통해 청년안심주택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운영 기준을 개정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사업 대상지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도 제기됐다. 이상식 의원은 청년에게 보증금이 큰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 해결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도움을 요청한 결과 HUG가 최근 기준을 좀 완화해 줬다"며 “최근에는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입주시키는 물량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말했다. 일부 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금 선지급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급 확대와 함께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보증금 반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실적도 보고됐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인 미리내집은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7108호를 공급했다"며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거주 기간 연장과 우선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세 지원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한부모가족, 월세 거주 신혼부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8월 말까지 2만8727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전월세 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 제공, 주거안심 매니저 동행 서비스,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계약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평가하며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과 주거 지원 실적을 거론했다. 오 시장은 “그것도 성공한 정책으로 분류된다"고 답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공원이 외국군 주둔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역사적·상징적 공간이라며 공원 보전 방안과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의 최대 1만3000가구 공급 구상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중 장교 숙소와 군인아파트 부지 등을 주택으로 개발하는 정부 구상에 대해 “용산공원 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용산공원 특별법이 제정됐다"며 “본체 부지를 일부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여론조사에서도 공원 부지 개발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시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구상에 대해서는 “무작정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탄천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도 토양오염 정화 등에 수년이 필요해 단기간 착공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천 부지도 10년 뒤를 내다보고 세운 계획"이라며 “탄천 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용산공원을 이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국토부 장관과 조만간 만나 의논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간은 지금 당대에 사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래세대까지 고민하고 같이 써야 하는 것"이라고 공원 보전을 당부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지가 문래동에서 여의도로 변경된 과정과 공약 이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질의에서는 오 시장이 과거 영등포구 요청을 부지 변경 이유로 설명했지만 이후 감사 자료에서는 구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지 변경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무관하다는 과거 설명과 서울시의 최근 발표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의도공원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 유형 변경으로 시설 면적 제한이 달라지면 녹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용산공원에서는 녹지 보전을 강조하면서 여의도공원에서는 대규모 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일관적인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녹지를 줄이는 게 아니다"라며 “확인해서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종묘 주변 개발과 관련한 언론 보도 대응도 언급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관련 방송 제작진과 인터뷰 참여자 등에 대한 오 시장의 형사고소가 정책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소 과정에 혹시 투입된 서울시 인력이 있다면 몇 명이나 투입됐는지, 고소장을 작성한 주체와 접수자는 누군지, 서울시 공무원인지 아닌지"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법률 자문비에 서울시 예산이 사용됐다면 그 규모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업무보고에서 주요 역세권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공간 개발 계획도 제시했다. 서울시는 “세운상가군을 단계별로 개발해 종묘에서 퇴계로까지 녹지생태도심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역 북부역세권에는 마이스(MICE) 거점을 마련하고, 용산 서울코어는 단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해 삼표레미콘 부지와 동서울터미널, 광운대역세권 등 대규모 유휴부지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창동·상계에 대해서는 “내년 준공 예정인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서울의 문화산업 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동차량기지 일대에는 첨단 연구개발 중심 산업단지인 SDBC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과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와 DMC 랜드마크 부지는 첨단산업과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성장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홍릉의 첨단 바이오헬스센터·연구개발 지원센터와 수서 로봇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보고했다. 교통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횡단선 등 기존 계획 노선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기존 고가도로 철거를 통해 교통 흐름과 주변 도시공간을 함께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한을 분산하면 공급이 오히려 늦어지고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가 사업 지연 요인이라며 소규모 정비사업은 자치구가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섰다.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과 전월세 불안, 대출 규제, 부동산 세제 개편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정책의 부작용과 과거 정비구역 해제 문제를 부각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공급 실적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추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을 거론하며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물었다. 오 시장은 “더 느려진다"고 답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은 이미 구청장 권한이며, 서울시가 담당하는 심의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간을 단축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정비사업 전체 기간에 비해 서울시 심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며 권한 이양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비사업을 자치구별 기준에 맡기면 도시계획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시장의 힘을 빼고 안 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나중에 더 절차가 늘어지고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종국적으로는 난개발이 돼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구별 계획을 조정하는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그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관련 권한 이양 요구가 추진되고 있다"며 향후 법 개정 논의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에 시간이 걸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반박했다. 도로나 인접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구역은 서울시가 맡되, 300~500가구 규모 사업은 자치구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 심의권을 서울시에서 가져야 도시계획의 완결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말씀하셔야지, 속도가 늦어진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역별 지형과 사업 규모가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소규모로 구역을 나누면 난개발 우려가 있다"며 자치구의 전문인력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공급 부족 상황에서 권한 분산이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업무보고에서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비사업 착공 목표는 3만 가구로 제시했다.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한 인허가 지원과 공정 관리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핵심 전략 정비구역의 착공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 법령·제도 개선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주거 불안을 낮추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모아주택이 지난 8월 첫 준공을 맞는 등 그동안 마련한 공급 기반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속통합기획 2.0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사업별 진행 상황, 실제 주택 공급 실적 및 향후 일정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공급 부족의 원인을 놓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가 2022년 이후 서울의 인허가·착공 감소를 지적하는 반면, 서울시는 과거 정비사업 기반 축소를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둘러싼 집값 상승 책임론도 거론했다. 주 의원은 “서울 신규 주택 공급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고 계획 물량 약 43만 가구가 제때 공급되지 못했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만큼 과거 구역 해제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에 동의하며 “신속통합기획으로 공급 기반을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한 2031년까지 한강벨트 20만 가구 착공 계획과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구상"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관련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도시정비법 개정 논의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용적률 완화에 중소형 주택 의무화 등 조건을 붙이는 데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이해식 의원은 “중장기 공급 목표에 비해 현재 착공 실적이 부족하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돌리기보다 서울시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값과 전월세 상승에 대해 오 시장은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부 규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주호영 의원이 “서울시와 현 정부의 주택·전세 대책 차이를 묻자 오 시장은 시민들이 향후 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공급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서울 외곽 아파트값 상승은 전월세 불안과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전세 물량까지 부족해 임차인이 매수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이러한 흐름이 동북권과 서남권 등 비강남 지역의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명구 의원은 “민간 임대사업자도 주택 공급의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임대시장이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임대용으로 공급되는 역할을 인정하고 세제상 인센티브 등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전월세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강명구 의원은 “청년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줄을 서거나 온라인 접속을 서두르는 이른바 '대출 오픈런'"을 거론했다. 오 시장은“ 대출 규제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원하는 수요자도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부작용"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놓고도 강 의원은 “공급 확대보다 세 부담 강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과세 대상과 세수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부 정책이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전월세 상승과 전세 물량 감소, 외곽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웅 의원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이 거래 및 임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시차를 두고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세제 개편 방향이 주거 안정과 자산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오 시장은 “대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정부에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대 정부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과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도 거론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을 두고 일반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현행처럼 통계의 지속적 공표를 선호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통계의 구조적 한계를 들어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의견 차이를 고려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주간 통계 개편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전문가들은 통계상의 한계 문제로 주간 통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통계가 공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이 이뤄지면 (개편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국가승인통계로,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아파트의 매매·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조사해 매주 발표하는 자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는 유지하되 공표를 중단하거나, 조사 주기를 격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발주했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의 신뢰성과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충분한 주택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가격을 산정해야하는 만큼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원장은 “주간에는 충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가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전문적인 역량이 발휘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통계 기법을 계속 고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AI 시세를 제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 진상 확인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종합 국정감사 이후에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정감사 진행 중에 (의원이) 증인으로 계속 소환하는 사람을 제가 직접 조사한다고 하면 증인의 증언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진상을 조사해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온당한 태도가 아니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관련해서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운영상 리스크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전세보증금을 HUG가 예치받아 운용하고 임대인에게 투자 수익을 돌려주는 제도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보증금을 투자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인호 HUG 사장은 “HUG가 PF 대출보증을 한 사업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HUG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며 “2003년부터 지금까지 50조원 넘는 보증을 섰지만 대위변제로 이어진 사고율은 0.3% 정도에 불과하다. 투자금 원금은 절대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광주군공항을 찾아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춘 신속한 부지 공급을 강조했다. 산단 조성과 함께 연계 교통망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에도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군공항 일대를 방문해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공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동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29일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투자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반도체 분야 핵심 사업이다. 지난 7월 말 국가산단 후보지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쳤으며, 이달 1일부터 산단계획 수립과 설계에 착수했다. 홍 장관은 먼저 광주군공항에 주둔 중인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위해 공군이 부대 이전으로 참여해 준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군공항 관제탑에서 공항 시설과 부지 현황을 살펴보고, 우선 개발 대상으로 검토 중인 탄약고 이전 예정부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확인했다. 해당 부지는 기업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 위한 우선 검토 대상지로, 단계적인 부지 공급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홍 장관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산단 부지를 유례없는 속도로 조성하고,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산단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충분한 부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시설 공급과 함께 근로자들의 생활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기업 투자가 지역의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교통망 확충 및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동시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의 적기 공급을 위해 국토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이날 무안 국가산단 조기 지정과 산정지구 등 주변 택지지구의 조속한 개발을 건의했다. 탄약고 예정부지 조기 착공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확대 지정도 요청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업 수요가 산단 조성계획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부지·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이 투자 일정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교육·의료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군공항 부지 일원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반도체 팹 4기 이상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을 목표로, 2030년 상반기 첫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현장을 찾아 신속한 공장 건설 의지를 밝혔다.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4일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홍 장관까지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산단 조성과 군공항 이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종로구 창신9·10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이 수 개월째 지연되자 서울시가 종로구에 신속처리 공문을 보냈다. 법정 동의 요건을 갖췄음에도 구청장이 바뀐 뒤부터 처리가 지연되자, 광역 지자체인 시가 이례적으로 지연 사유와 향후 처리 계획 요구에 나선 것이다. 주택 신속공급을 앞세워 정부가 5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권한과 통합심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과 학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창신9·10구역은 지난 6월 토지등소유자 약 75% 이상의 법정 동의 요건을 갖춰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음에도 수 개월째 지정 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창신9·10구역은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2013년에 해제된 뒤, 도시재생사업을 거쳐 2022년 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재선정됐다. 주민공람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정비구역 지정을 마쳐 18년 만에 최고 29층, 4542세대 대규모 재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 오랜 시간 부침을 겪은 만큼 창신9구역 75.86%, 창신10구역 75.38%라는 높은 주민 동의율로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지만 구청장 교체 이후 고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그간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비쳤다. 지난 7월 주민간담회에서 유 구청장은 “너도나도 재개발하면 돈이 되는 줄 안다"며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껴 있다"고 언급했다. 종로구는 절차를 재검토하겠다는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TF'를 구성했고 그 이후로 정비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발한 주민 250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치구발 병목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은 구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1년 6개월간 검토한 끝에 반려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도 구청장 교체 후 의견 수렴을 이유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주택 신속 공급을 이유로 500세대 이하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현장에서는 반발이 이어졌다. 서울시 약 65개 정비구역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는 지난 13일 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 이양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서정연은 성명을 통해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구역 지정 기간은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안팎으로 이미 단축됐다"며 “진짜 지연은 구역 지정 이후 자치구가 쥐고 있는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정권을 25개 구로 쪼개면 500세대 기준에 맞추기 위한 인위적 쪼개기 난개발이 발생해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구청장 성향과 4년 선거 주기에 따라 사업이 휘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연은 권한 이양 추진안을 철회하고 자치구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한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시 신통기획 절차 강화 및 규제 완화, 현장 조합·추진위 의견 공식 수렴 방안도 제시했다. 실제로 현행 정비사업 9개 주요 절차 가운데 시가 담당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통합심의'다.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 등 나머지 7개 핵심 인허가 절차는 이미 자치구청장 소관이다. 시가 신통기획으로 구역 지정 기간을 대폭 줄이더라도, 자치구 단계에서 단체장의 정책 판단이나 자의적 행정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 전체가 멈추는 구조다. 서울 시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193곳 중 85%(164곳)는 이미 구역 지정을 마치고 자치구가 관할하는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후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자치구와 일부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이유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단기 이주수요 집중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지난 13일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오늘 전월세를 잡겠다고 인위적으로 인허가를 늦추면 3~5년 뒤 도심 입주 물량이 급감해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폭등하는 파국을 맞는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서울의 일반가구 아파트 거주 비율은 43~44% 수준으로 전국 평균(53.1%)보다 10%포인트나 낮을 정도로 양질의 주택 재고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빈 택지가 고갈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도심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한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고 말했다. 인허가 지연이 장기화될수록 PF 금융비용과 공사비가 불어나 조합원 분담금 폭탄과 일반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비사업 이주로 인한 주변 주택가격 상승은 국지적인 현상으로 보여졌다.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에 따르면 정비사업 이주에 따른 임대가격 상승 압력은 서울 전역이 아닌 '사업장 반경 1km 이내', '이주 전후 2~3개월' 동안만 국지적으로 나타난 뒤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했다. 준공 이후에는 신규 주택 순증으로 인해 주변 전세가격이 하락 안정됐다. 박동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전체 착공 예정 물량의 65.9%가 상위 8개 자치구에 몰려 있다"며 “서울 내부만을 닫힌 시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미 통근과 주거 네트워크로 긴밀히 묶인 과천·하남·고양 등 인접 수도권 부분시장 차원에서 광역적으로 이주 수요를 분산·흡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속도 개선을 위해선 용적률 등 규제완화 방안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 교수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6개 지구의 평균 용적률을 현행 194.1%에서 제3종 일반주거 법정 상한인 3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추가 토지 수용 없이 용적률 상향만으로 일산 신도시 전체 규모에 맞먹는 약 6만3677가구 주택 순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에서 순증된 물량은 서울 도심 정비사업의 이주 완충지대로 연동하면 임대차 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면 자치구로 권한을 이양하기보다는 후속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과 이주 수요를 광역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구역 지정 이후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주 수요에 대한 우려로 사업이 늦어지면 중장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