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원장 해임에도 ‘상가 제척’ 강행…올림픽선수촌 재건축 ‘맞탄원’

[단독] 위원장 해임에도 ‘상가 제척’ 강행…올림픽선수촌 재건축 ‘맞탄원’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추진위원장 해임 이후에도 중심상가 제척 논란을 둘러싼 '탄원서 대 탄원서'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송파구가 추진위원회에 상가 관련 미확정 사안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상가 통합 반대 탄원서를 배포했고, 상가 측은 시정·조정을 요구하는 맞탄원으로 대응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취재를 종합하면,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올림픽프라자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의 정비구역 통합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배포했다. 양측..

김윤덕 국토장관, 7일 도로의 날 맞아 “도로는 AI 시대 국가경쟁력” 강조

“56년 전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품은 도로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협회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6 도로의 날 기념식'을 열고 도로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미래 도로 비전을 선포했다. 올해 행사는 'AI·디지털 혁신, 신모빌리티 시대 대응!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K-Road'를 주제로 열렸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훈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윤덕 장관은 치사에서 “사람들이 집과 직장을 제외하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 바로 도로"라며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도로도 첨단기술을 접목한 혁신이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휴게소 서비스 개선 등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국토교통부도 도로인들과 함께 미래 도로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훈 한국도로협회장은 기념사에서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출발점이었다면 앞으로의 도로는 AI와 데이터, 자율주행, 디지털 인프라를 연결하는 국가 성장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도로 발전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스마트 건설과 데이터 기반 기술을 확대하고 AI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을 통해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산업 생태계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도로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로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도 진행됐다.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과 도로기술 발전에 기여한 김기성 하이콘엔지니어링 사장이 수상했다. 이 밖에 산업포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등이 수여됐다. 기념식 말미에는 김윤덕 장관과 유정훈 회장, 건설·엔지니어링·도로 관련 단체장들이 함께 '도로 비전 선포식'을 갖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도로 구축과 안전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로산업 육성을 다짐했다. 도로의 날은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해 제정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도로의 의미를 되새기며 AI와 신모빌리티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 도로 구축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공유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띄운 광주 군공항 이전…자금조달이 ‘발목’ 잡을수도

정부가 호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공항을 확정하고 해당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6일 결정했다. 군공항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을 추진하는 재정사업과 다른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한다. 같은 구조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도 자금조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문제된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의 경우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한다. 사업 시행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새 군공항 건설과 종전 부지 개발 등을 포함해 8조6000억원 규모다. 일반적으로 민항 건설사업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부가 사업시행자가 돼 국비로 추진하는 재정사업이지만 군항은 다르다. 기부대양여방식이란 지자체가 이전부지에 군공항을 먼저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지자체가가 국방부로부터 종전부지를 양여받아 이를 반도체 산단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군공항 이전법이 제정된 이래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2016년 경에는 부동산 호황기였다. 종전부지 개발로 인해 얻는 수익이 충분해 당초 도입 땐 환영받았으나 부동산이 불황기에 접어들고 이전비용이 더 커지면서 자금조달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난 6일 발표를 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비율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변수가 없이 위에서 정책이 정해져야 지자체 선에서 후속으로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모든 사업비를 다 조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지자체에 종전 부지 관련 일부 지원을 제공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구조다. 현재로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호황기라면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가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되겠지만, 지금같은 불황기에는 정부가 이를 인수해 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유사 사례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경우 대구시는 군공항 초기 건설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를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인수해 주는 방식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재정경제부는 이를 반려했다. 만약 지방채 발행으로 자금을 상당 부분 조달할 경우 채무규모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광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2조700억원이다. 2024년 결산 기준 광주시의 채무비율은 23.1%다. 서울 21.5%, 대구 19%, 부산 18.8% 등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어서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재정 주의 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의 장은 의무적으로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재정 주의 단체는 자체적인 재정 개선 및 모니터링을 요구하지만 직접적인 교부세 삭감 등의 재정적 페널티는 크지 않다. 그러나 상황이 더 악화돼 재정 위기 단체로 격상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엄격히 제한되며 보통교부세 감액 및 정부 공모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지난해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9.8%로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올해 기준 전국 평균 지방재정자립도는 42.37%다. 관가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결국 자금 조달이 해결돼야 사업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단독] 위원장 해임에도 ‘상가 제척’ 강행…올림픽선수촌 재건축 ‘맞탄원’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추진위원장 해임 이후에도 중심상가 제척 논란을 둘러싼 '탄원서 대 탄원서'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송파구가 추진위원회에 상가 관련 미확정 사안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상가 통합 반대 탄원서를 배포했고, 상가 측은 시정·조정을 요구하는 맞탄원으로 대응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취재를 종합하면,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올림픽프라자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의 정비구역 통합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배포했다.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추진위는 탄원서에서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가 아파트와 별도 지번을 사용하는 독립 단지이며 설계 단계부터 별도 시설로 계획됐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상가를 정비구역에 포함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과 추가 절차 등으로 재건축이 지연될 수 있다며 현재 입안된 정비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올림픽상가 재건축위원회는 송파구에 제출할 탄원서를 통해 “중심상가의 동일 주택단지 여부와 정비구역 포함 여부는 아직 행정적·법률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진위원회가 이를 확정된 사실처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 측은 또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에게 동일한 양식의 탄원서를 배포해 집단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며 송파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정과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상가 측은 동일 주택단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번이 아니라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범위와 사업승인 배치도, 준공 및 사용검사 자료, 부대·복리시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은 송파구가 추진위원회에 신중한 표현 사용을 요청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 6월 24일 추진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상가 제외와 관련한 미확인 사실이나 미확정 사안을 단정적으로 표현할 경우 주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며 홍보물 제작과 표현 사용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가 측은 이번 탄원서에서 해당 공문을 언급하며 “송파구가 문제를 지적했던 표현이 형태만 바뀐 채 다시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진위원회는 탄원서를 통해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는 아파트와 별개의 단지이며, 통합 재건축은 사업 지연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상가 측은 최근 출범한 올림픽상가 재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아파트와의 통합 재건축 의사도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올림픽선수기자촌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서울올림픽의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라며 “단독 개발이 아닌 원설계자인 우규승 건축가의 설계 철학을 반영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중심상가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와 동일한 주택단지 또는 동일 사업계획의 구성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추진위원회는 별도 지번과 독립적인 관리 형태 등을 근거로 정비구역 제외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상가 측은 최초 사업계획 승인과 준공 당시의 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상가 측은 또 송파구가 2023년 방이동 89번지 일대를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맞탄원 갈등은 아파트 추진위 내부의 집행부 공백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제7차 추진위원회에서 유상근 전 추진위원장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이 가결됐다. 회의에는 재적인원 111명 중 88명이 출석했으며, 표결 결과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해임안이 통과됐다. 상가 측은 전임 집행부가 추진해 온 상가 제척 방침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배포된 탄원서는 추진위 차원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 위원장 해임 이후 새 집행부가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상가 측이 주장하는 통합 재건축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범위와 통합 여부는 결국 관할 행정청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추진위가 현 단계에서 협의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상가 측이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 부대·복리시설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사업인 만큼 당시 자료에 상가가 부대·복리시설로 명시돼 있는지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며 “명시적으로 확인되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송파구가 중심상가를 동일 주택단지 또는 동일 사업계획의 구성시설로 판단할지, 별개의 단지로 판단할지에 따라 올림픽선수기자촌 재건축뿐 아니라 향후 대규모 단지 재건축에서 상가 제척 여부를 둘러싼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첫 단추” 광주 군공항 이전…종전부지 개발 속도 낼까

정부가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 부지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10여 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군공항 이전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군사시설 이전과 소음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던 기존 사업이 반도체 산업 육성과 도시공간 재편을 함께 추진하는 국가 전략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종전부지 개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본격 추진됐지만 이전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이어지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광주시는 도심에 위치한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 도시 확장 제약 등을 이유로 이전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전남 무안군은 전투기 소음과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사업은 지난해 대통령실 주도의 '6자 협의체'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 지원방안에 합의했고, 이후 국방부는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현재는 최종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자 협의체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광주 민간공항 이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6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춘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등 새로운 변수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협의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국토부 측은 “광주 민간공항 국내선 기능이 무안공항으로 이전되면 공항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제선 노선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하면서 무안공항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동산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종전부지 개발이다. 정부는 최근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하면서 군공항 이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연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군공항 이전이 완료될 경우 대규모 도심 부지를 첨단산업과 연구개발, 상업·업무 기능이 결합된 미래 성장거점으로 개발할 수 있어 광주 도시공간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광주시는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종전부지 개발계획은 아직 정부와 협의 단계라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이전부지를 확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광주시도 해당 절차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조달과 사업성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종전부지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윤곽이 마련되면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올해 시행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은 종전부지를 첨단산업단지와 상업·관광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인허가 의제와 특별구역 지정 특례, 산업단지 기능 전환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하면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전 사업은 기존 군공항 부지 개발이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을 기본으로 추진된다. 개발이익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업성 검증과 정부 재정지원 규모는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무안군 주민 수용성과 민간공항 이전 시기 역시 사업 성패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선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향후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이전 일정이 어떻게 반영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최종 이전후보지 확정과 실시계획 수립, 종전부지 개발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광주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군사시설 이전을 넘어 반도체 산업과 도시개발이 결합된 호남권 최대 개발 프로젝트로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성훈 LH 신임 사장 취임 “국민이 체감하는 신속한 주택공급 역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 경남 진주혁신도시 충무공동 LH 본사 사옥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훈(52) 제7대 신임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성훈 신임 사장은 1973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충북고를 거쳐 고려대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기술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물류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지냈다. 최근엔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총괄 조율해 왔다. 임기는 2029년 7월까지다. 이 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집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공공재여야 하고, 국민이 부담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민이 기다리는 좋은 집을 빠르게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전략산업 기반과 균형발전의 토대를 세우는 것이 LH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LH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이 사장은 △주택공급 속도 제고 △공공주택 입지·품질 혁신 △지역균형성장 지원 △AI 대전환과 ESG 경영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제시했다. 우선 이 사장은 “지금은 국민이 집을 기다리는 시간을 단 하루라도 줄이는 것이 LH의 중요한 책무"라며 인허가, 보상, 조성공사 등 사업 전 과정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주택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유휴부지 개발, 신축·기축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심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사장은 주택 공급 속도 제고와 동시에 품질 혁신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국민이 먼저 찾는 집'이자 '서민·중산층의 당당한 주거 선택지'가 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LH는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고 중형평형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로 입주자의 삶의 품격을 높일 계획이다. 이 사장은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LH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사장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역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기업들과 협력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단지를 빠른 속도로 조성하고, 최고의 주거·교육·문화 여건을 갖춘 배후도시도 함께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 사장은 “성과보다 안전, 속도보다 생명이라는 원칙 아래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전국의 건설현장과 임대주택의 안전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장은 “주택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LH의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을 함께 높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임직원들에게는 “국민의 신뢰 없이는 LH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가 공급하는 주택과 도시, 일하는 방식까지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변화를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5억대에 e편한세상이?”…분당 신혼희망타운에 신혼부부 발길 ‘북적’

“이 가격에 분당이고 DL브랜드 붙은거면 진짜 괜찮은거 아닌가?" 지난 5일 오후 DL이앤씨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 주택전시관 내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방문한 신혼부부들로 북적였다. 현장에서 만난 부부들은 단지 내에 들어설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과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단지를 꼼꼼히 살폈다.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215-2번지 일원(성남낙생 A-1BL)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성남낙생지구 내 첫 분양이다.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약 4400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신규 택지 공급이 제한적인 성남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주거·교육·생활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될 전망이다.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정부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만든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전용 정책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낮췄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사전청약은 2021년에 이미 완료됐다. 청약 신청 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이다. 단지는 최고 25층, 15개 동, 총 1400가구 규모 대단지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장기임대 467가구를 제외한 933가구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933가구 중에는 2021년 사전청약을 통해 이미 배정된 물량이 다수 포함돼있다. 분양 관계자는 “사전청약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서 무주택 자격을 지키지 못한 조건 탈락자가 생길 수 있다"며 “이번 본청약 때 새로 청약할 수 있는 신규 일반 분양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단지 분양가는 전용 51㎡는 5억원 중·후반대, 전용 55㎡는 5억원 후반대~6억 초·중반대 수준이다. 전용 59㎡는 6억원 중·후반대 수준으로 책정됐다. 인근 약 1km 거리의 판교 대장동 일대 단지들과 비교하면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 LH가 토지 조성과 시공까지 모두 맡는다면 LH 브랜드가 붙게 되지만, LH가 개발 계획을 조성하지만 민간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다면 민간 브랜드를 달게 된다. 단지는 중소형 타입이 주를 이룬다. △51㎡A타입 274가구 △55㎡A타입 348가구 △55㎡B타입 134가구 △59㎡A타입 167가구 △59㎡T타입(테라스형) 10가구로 구성됐다. 현장에서 만난 30대 부부는 “공공주택이지만 e편한세상이라 그런지 커뮤니티 시설도 꽤 잘 돼있는 것 같다"며 “평수가 넓지는 않지만 이만하면 수납이 잘 돼있는 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30대 부부는 알파룸이 포함된 55㎡B타입을 보고 “알파룸을 아이 공부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한편으론 알파룸을 제외하고 방을 2개로 하고 다른 공간을 조금씩 늘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세대 내부에는 DL이앤씨의 평면 특화설계가 적용돼 수납 공간을 늘린 점이 특징이다. 현관 팬트리, 넉넉하게 조성된 다용도실 등으로 수납 효율성을 높였다. 층간소음 저감 설계와 두꺼운 바닥 차음재 적용을 통해 영유아 가구를 고려한 설계가 눈에 띄었다. 신혼희망타운 특성에 맞게 단지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은 카페·피트니스·스크린골프룸·게스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된다. 판교 테크노밸리, 분당 업무지구와 인접해 입지적으로도 우수하고, 차로 10분 거리에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분당·수지 생활권 인프라를 공유한다. 다만,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신설 예정이긴 하나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가구는 학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양 일정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신규청약자 접수를 받고 이달 3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다음달 7일부터 17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정당계약은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실시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9년 2월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장혜원의 부동산현장] 토허제 맞은 동탄 가보니…“예상했던 규제” 차분

“오늘은 전화도 거의 없네요." 지난 5일 오후 찾은 경기 화성시 동탄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정부가 동탄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시행되는 첫날 중개업소 안은 예상보다 한산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규제 시행 전에 본계약을 앞당기려는 손님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이미 예상됐던 만큼 살 사람은 대부분 지난주에 계약을 마쳤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고 대출 규제도 강화됐지만 현장 분위기는 지난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당시처럼 급격히 얼어붙은 모습과는 달랐다. 시장은 규제 발표 이전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동탄역에서 롯데백화점을 지나 시범단지 방향으로 걸었다. 일요일 오후였지만 회사 배지를 목에 건 직장인들이 거리 곳곳을 오갔고 카페에는 노트북을 펼친 직장인들이 눈에 띄었다. 역 앞 광장은 차분했지만 도시의 리듬은 분명 삼성전자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다. 이 분위기는 중개업소에서도 그대로 확인됐다. 한 공인중개사는 기자에게 가장 먼저 “삼성 다니세요?"라고 물었다. 이어 “동탄에서는 어느 회사 셔틀버스를 타느냐가 집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삼성전자 화성·기흥·평택캠퍼스로 가는 셔틀버스 정류장과 가까운 단지는 꾸준히 문의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셔세권'이다. 역세권보다 기업 셔틀버스 접근성이 더 중요한 지역이라는 뜻이다. 동탄역 인근 단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 종사자들의 실거주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으로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고소득 직장인들의 주택 수요가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설명이다. 실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는 최근 22억2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규제 발표 이후에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가격을 쉽게 낮추지 않는 이유 역시 이러한 실수요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동탄역을 중심으로 한 시범단지는 도시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롯데백화점과 SRT, 향후 GTX-A가 연결되는 동탄역은 도시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역과 상업시설, 주거단지가 지하 통로와 보행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새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었다. 동탄대로와 동탄순환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시범단지는 생활 인프라와 교통 여건이 가장 먼저 갖춰진 핵심 입지로 평가받는다. 반면 남동탄 호수공원 일대는 또 다른 분위기였다. 호수를 따라 산책하는 주민들과 대형 카페, 상가가 이어졌고 린스트라우스와 부영 단지 등은 호수 조망과 교육환경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한 주민은 “서울처럼 답답하지 않고 공원도 많아 아이 키우기 좋다"며 “삼성으로 출퇴근하기도 편해 굳이 서울로 갈 이유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동탄이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니라 산업도시라는 점은 도시 곳곳에서 확인됐다. 북쪽으로는 판교와 분당, 남쪽으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산업단지가 이어지는 경부축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GTX와 SRT로 서울 접근성도 뛰어나지만, 정작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직장과의 거리였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최근 동탄 집값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로 '일자리'를 꼽는다. 과거에는 지하철 노선이나 개발계획이 집값을 좌우했다면 지금은 반도체 산업과 AI 투자가 도시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성과급 기대가 높아지고, 이러한 소득이 다시 산업 거점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동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다. 서울 전셋값 부담이 커지면서 광명, 동탄, 수원 영통, 안양 동안, 용인 기흥 등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 남부 지역으로 전세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화성 동탄구 아파트 전셋값은 8% 넘게 상승하며 전국 상위권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도 전세 매물도 지난해 말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현장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동탄역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매 문의는 줄었지만 전세를 찾는 손님은 꾸준하다"며 “서울 전세가 부담스러운 신혼부부나 삼성·SK 계열 직장인들이 동탄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가 막히면 실거주 수요가 전세시장에 머물면서 전세 매물이 더 줄 수 있다"며 “전세가격이 받쳐주면 집주인들도 호가를 쉽게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규제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었다. 동탄1신도시 중개업소들은 “최근 가격 상승은 사실상 동탄2가 주도했는데 동탄1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 것은 다소 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탄2 주민 역시 “올해 초만 해도 10억원 안팎에 거래되던 단지가 최근에는 12억원대까지 오른 곳도 있다"며 “동탄역 인근 대장 단지뿐 아니라 외곽 단지까지 가격이 빠르게 따라붙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동탄 개발사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동탄2 트램도 최근에는 착공을 전제로 한 행정 절차와 사업비 조정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며 “GTX와 SRT에 트램망까지 더해지면 동탄2 내부 이동성과 동탄역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동탄 집값의 핵심은 동탄역 접근성과 반도체 직주근접성"이라며 “트램이 실제 착공하면 호수공원과 남동탄 등 동탄역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진 생활권에도 교통 프리미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다. 동탄에 10년 넘게 거주한 한 주민은 “성과급 기대감이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모든 단지가 똑같이 오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동탄은 면적이 넓어 동탄역과 시범단지, 호수공원 일부처럼 입지가 확실한 곳과 외곽 단지의 온도 차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직원들도 동탄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망포, 영통, 광교, 분당, 수지 등으로 분산돼 거주한다"며 “성과급을 받으면 오히려 상급지로 갈아타는 수요도 있는 만큼 단순히 반도체 효과만 믿고 외곽 단지까지 따라 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가격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 매수자들이 쉽게 따라붙기는 어려운 분위기"라며 “호가는 버티고 있지만 거래는 줄어든 만큼 당분간은 가격 조정이나 횡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상황은 아니라 급락보다는 거래 공백 속에서 눈치 보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실거주 수요가 확실한 단지와 호가만 앞서간 단지는 앞으로 차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롯데건설, 1兆 규모 성수4지구 품었다…대우건설 꺾고 ‘성수 르엘 S70’ 조성

롯데건설이 총 공사비 1조3492억원 규모의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 대우건설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며 서울 한강변 핵심 정비사업을 따냈고,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도 2조8541억원으로 늘렸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은 전날 오후 서울 강남구 예림당아트홀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롯데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전체 조합원 753명 가운데 62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무효표 2표를 제외한 유효표 중 롯데건설이 449표(72.4%)를 얻어 169표(27.2%)에 그친 대우건설을 제쳤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공동주택 10개동, 총 1447가구(일부 자료 기준 143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약 1조3492억원 규모다. 이번 수주전은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2022년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 이후 약 4년 만에 다시 맞붙은 '리턴매치'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한강변 초고층 개발이 가능한 희소성과 서울숲, 성수역, 한강 조망 등을 갖춘 핵심 입지인 만큼 양사는 설계와 사업조건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롯데건설은 사업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강조한 제안으로 조합원의 선택을 받았다. 공사비는 3.3㎡당 1058만원으로 대우건설(1097만원)보다 낮게 제시했고, 별도 마감재와 빌트인 등 특별혜택도 2934억원 규모로 제안해 대우건설(2321억원)을 웃돌았다. 단지명으로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한 '성수 르엘 S70'을 제안했다. 전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동을 배치하고, 일반 아파트보다 높은 3m 천장고를 적용해 개방감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주차 공간도 세대당 약 3대 수준으로 확보하고 주차 폭을 3m까지 넓혔다. 단지 중앙에는 축구장 2배 규모인 약 1만6800㎡의 중앙광장을 조성하며, 세대당 약 20.43㎡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과 77개 프로그램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도 도입할 예정이다. 외관 디자인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립한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가 참여한다.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모티브로 한 수직 디자인과 한강을 형상화한 입면, 사계절 경관조명 등을 적용해 성수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초고층 기술력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와 청량리 롯데캐슬 SKY L-65 등 초고층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에서도 롯데월드타워 구조설계에 참여한 글로벌 구조설계 전문기업 레라(LERA)와 협업해 내진 특등급 수준의 구조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2월 진행된 첫 입찰은 홍보 방식과 절차상 문제로 무산됐고, 재입찰 과정에서도 양사가 서로의 제안이 입찰지침을 위반했다며 공방을 벌였다. 이후 성동구청 검토를 거쳐 일부 제안 내용을 수정하면서 최종 경쟁이 성사됐다. 고용주 롯데건설 개발사업본부장은 “롯데건설의 진심을 믿고 선택해주신 조합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안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한강 조망과 초고층 설계를 극대화해 성수동을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하이퍼엔드 랜드마크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올해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4840억원), 금호21구역 재개발(6242억원), 창원 용호3구역 재건축(3967억원)에 이어 성수4지구까지 수주하면서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2조8541억원을 기록하게 됐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동탄·기흥·구리 규제 이후…인접지 풍선효과 있나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이후 인접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호가상승을 이끄는 매수세가 부동산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탄·기흥·구리 인접지에서 포착되는 풍선효과의 원인은 실수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투기수요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책임교수는 “신규 규제지역 인접지역에서 풍선효과 조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실수요자라기 보다는 투기수요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실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실거주 가능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저가 아파트를 겨냥한 갭투자 행태라는 분석이다. 최 교수는 “이들 지역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4~5억 선으로 가격이 싼 편"이라며 “수도권이더라도 인구소멸지역 같은 경우는 1가구 2주택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노려, 싼 매물을 사뒀다가 가격이 오르면 차익을 보고 팔려는 갭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교통 및 정주 여건과 별개로 규제 발표 직후부터 호가 상승이 목격됐다.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에 위치한 '병점역아이파크캐슬'은 전용 84㎡ 기준으로 규제 발표 전 호가가 7억5000만원이었으나 규제 발표 후 8억원이 됐다. 수원시 권선구 '수원하늘채더퍼스트' 전용 84㎡는 호가가 지난달 30일 7억8000만원에서 8억5000만원으로 뛰었다. 구리 인접지인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위치한 '다산리버펠리체2단지' 전용 84㎡도 집주인이 호가를 3000만원 올려 7억5000만원에 매물을 내놓은 상태다. 병점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동탄에 규제가 들어갈거라는 전망은 이미 3개월 전부터 돌던 이야기"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수문의는 꾸준히 있다가 어제 오늘 문의가 늘었다"고 말했다. 규제 발표 직전까지의 시장 지표도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5주(6월 2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5% 올랐다. 화성 병점구는 0.16%, 안양 만안구는 0.25%, 남양주시는 0.16% 상승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동탄구·기흥구·구리시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 발표 전날까지의 시장 상황이 반영됐다. 반면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들은 발표 전후로 혼조세를 보였다. 최근까지 가파르게 올랐던 동탄의 경우 6월 3주 2.22%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4주 차 1.65%, 5주 차 1.46%로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와 달리 용인 기흥구는 0.39% 올라 전주(0.2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구리시는 0.30% 상승해 전주(0.33%) 대비 상승세가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했다. 한편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들은 입지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의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배후 수요가 작용하는 지역인 반면, 구리시는 서울 접근성이 핵심인 지역이다. 최 교수는 “구리시의 경우 정부의 지정이 좀 늦었다"며 “서울에 붙어있어 사실상 서울로 봤어야 하는 만큼, 지난해 10·15 대책 때 경기도 12개 지역을 지정할 당시 함께 포함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수도권 비아파트 2년간 9만 가구 공급 ‘요원’…수요·신뢰 회복 필요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로선 공급도 수요도 위축돼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아파트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를 활용해 공급 시차를 줄이려 나섰지만 수요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돼야 정책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 브리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2025년 주택 착공실적은 최근 10년 평균의 약 53% 수준에 그쳤다. 주택 착공은 통상 2~3년의 시차를 두고 실제 공급으로 이어진다. 최근 10년간 전국 주택 착공실적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2년 이후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2022년을 기점으로 감소폭이 확대된 배경은 코로나19 이후 긴축재정 기조로 인한 금리 상승이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장에 현금 유동성을 공급했다. 2022년부터는 이를 거둬들이기 위해 금리를 급속하게 올린 것이다. 비아파트 공급은 주택 전체보다 공급 위축이 더 심하다. 최근 10년간 비아파트 착공실적은 연평균 약 16만가구 수준이었다. 작년 착공실적은 최근 10년 평균의 약 2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파트 공급이 주택 전체보다 더 크게 위축된 이유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형성돼왔기 때문이다.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책임교수는 “특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아파트 대신 업무지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상업지역에는 아파트 대체재인 생활용 숙박시설이 집중적으로 착공됐다"며 “이후 정부 규제 강화로 인해 이들 시설의 주거 활용이 제한되면서, 주거용인 줄 알고 분양받았던 투자자들과 시행사들이 혼란을 겪었고 이는 비아파트 시장 전반의 침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아파트 공급기반은 장기간 축소돼왔다. 전체 주택 착공실적 가운데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약 39%에서 2025년 약 13%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파트 수요부족도 공급부족을 부추겼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전세사기 사태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비아파트 공급 자체도 줄어든 모양새다.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는 임차수요가 끊기자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아파트 분양시장이 축소됐고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 전체 주택거래에서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화된 2022년 이후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 실제로 비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2년 20.4%에서 2025년 18.5%까지 하락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비아파트 시장은 공급뿐 아니라 수요도 함께 위축된 상황"이라며 “전세사기 피해가 비아파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만큼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해 KB국민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 개시를 위해 필요한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경·공매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를 알려주는 안심 전세앱도 9월 개편할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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