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말도 안 듣는 인천공항, 주차장 운영 ‘제멋대로’ 도 넘었다

대우건설이 현재 입찰에 나선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컨소시엄 내 건설사 이탈과 공사 난이도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 난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약지반 초고난이도 공사는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경험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에서는 롯데·한화·금호·코오롱글로벌 등이 잇따라 이탈하며 우려를 낳았다. 1차 PQ 입찰 당시 참여 의사를 밝혔던 건설사들이 줄줄이 빠지면서 대우건설이 70% 이상 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후 중흥토건과 HS중공업의 참여 지분이 확대되고 두산건설도 새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지난 2년간 시공능력평가에서 토목 분야 1위를 기록하는 등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와 성격이 유사한 항만공사 분야에서도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 시공 중인 이라크 알포 신항만 공사 역시 가덕도신공항과 유사한 연약지반을 매립해 건설하는 사업임에도, 부등침하를 성공적으로 제어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약지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법을 적용하고, 지반의 미세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정밀 계측 시스템과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거동을 예측하는 역해석 기술 등을 도입한 덕택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거가대로) 건설 과정에서 가덕도~저도 구간을 세계 최장 규모의 침매터널로 시공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당시 침매터널 분야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네덜란드 협력사조차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던 공사였지만, 연결 시 공기 주입, 침매함체 구간 자갈 포설 장비 등 신공법과 신기술을 적용해 시공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현재 대우건설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위해 연약지반 처리 대안 공법으로 매립공법 변경과 준설치환 공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설계안에서 지반침하 방지가 가장 중요한 활주로 구간의 연약지반을 제거한 뒤, 단단한 사석과 토사를 매립해 지반 자체의 구성을 바꾸는 방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안 공법들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더해 최적의 방안을 적용한 설계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가덕도신공항 공사의 초고난이도에 대한 우려로 일부 건설사 이탈이 있었지만, 대우건설은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책사업을 책임감 있게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엑스를 통해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후 연일 관련 메시지를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전날에는 서울 강남 3구에 매물이 늘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더라"며 “그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 감독 주체인 국토교통부의 지침도 무시한 채 제멋대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 대행 서비스 개편안을 유예하고 보완책 제출을 지시했지만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사실상 이원화된 서비스를 운영해 고객들에게 두 배 이상의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토부와 공사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2일 공사에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을 이달까지 유예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월 14일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이학재 공사 사장에게 “주차대행 서비스 운영을 국민 눈높이에서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 주차대행료 2만원·보관료 9000원만 내는 주차대행 서비스를 일반·프리미엄 서비스 등 2단계로 바꾸기로 했었다. 일반은 요금을 그대로 받되 차량 인수·인계를 인천공항 터미널에서 4km 떨어진 하늘공원 인근 외곽주차장에서 하도록 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됐다. 프리미엄 서비스의 경우 주차대행료를 4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대신 이전처럼 인천공항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인수 인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유지했다. 많은 짐과 일행이 있는 이용객 입장에선 비싼 요금제를 택할 수 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꼴이 된다. 이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고, 국토부가 나서서 업무 지시 및 장관의 직접적인 공개 질책을 통해 보완책 마련을 요청한 상태였다. 승객 비용부담 및 출국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객의 공항 이용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개편방안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공사에 지시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신문의 확인 결과 이날 현재까지 공사는 국토부에 보완책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인천공항에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을 유예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런데도 인천공항은 진작 보고했어야 하는 보완책을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의) 협의 기한을 감안하면 늦어도 1월 중순 전까지는 대안을 마련해야 왔어야 하는데 여전히 인천공항이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안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인천공항에서 대안책을 가지고 와도 (국토부와) 협의를 하기엔 한참 늦었다.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에선 이미 주차대행서비스가 국토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프리미엄 서비스와 일반 서비스 두 가지 트랙으로 편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 주차대행을 맡은 A·B 업체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미 이들은 일반·프리미엄 등 2단계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일반 요금제의 경우 주차대행료(2만원)·장기주차장 요금(하루 9000원)을 내는데, 공사와의 계약과 달리 차량을 공항 주차장이 아닌 약 4km 떨어진 하늘공원 인근 야외 주차장에다 보관한다. 프리미엄 요금제의 경우 주차대행료는 같지만, 차량 보관을 하루 2만4000원씩 내야하는 공항내 실내 단기 주차장에서 해주고 있다. B업체 측은 이에 대해 홈페이지에 “프리미엄 서비스는 공항 건물 지하 1층에서만 이동되며 건물 외부로 나가지 않고 실내 주차구역에 보관된다"며 “일반 서비스는 공항 건물 외부에 있는 실외 장기주차장에 보관되며 기상환경에 노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인천공항 공식 주차대행서비스 업체들의 영업은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관계자는 “주차대행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국토부 감사가 이뤄지고 있어 공사에서 주차대행 서비스 관련해 어떤 방안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동부건설이 지난해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하고 부채비율이 200% 아래로 내려오는 성과를 거두며 경영 체질 개선을 입증했다. 3일 동부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기준 잠정 매출액은 1조7586억원, 영업이익은 606억원, 당기순이익은 706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전년 대비 약 4% 증가했다. 영업손실은 2024년 969억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당기순이익도 전년 1075억원의 순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특히 원가율 개선을 통한 수익 구조 회복이 두드러진다. 2025년 들어 지속적인 원가 관리로 원가율을 80% 후반대까지 낮췄고, 수익성 기준을 강화한 선별 수주 전략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영업이익 회복 속도를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재무 건전성 개선 폭도 뚜렷하다. 2025년 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약 197%로, 전년 말 264% 대비 약 67%p 낮아졌다. 그간 지적돼 온 200%대 부채비율 구조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는 차입금 축소와 이익 누적, 자본 확충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영업이익 회복에 따른 현금창출력 개선이 재무 지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이밖에 동부건설은 지난해 신규 수주액 4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회사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과 종합심사낙찰 방식의 공공공사, 모아타운을 중심으로 한 도시정비사업, 산업설비 및 플랜트 분야에서의 성과가 향후 매출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2025년 실적은 영업이익 회복과 부채비율 하락을 통해 경영 체질 개선 성과가 수치로 확인된 한 해"라며 “앞으로도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는 원가 관리와 리스크 통제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우건설을 인수해 중흥그룹을 재계 20위 기업으로 성장시킨 중흥 창업주 정창선 회장이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정 회장은 지난 2일 밤 11시 40분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학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했다. 1942년 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주·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중흥그룹을 창업해 지역 건설사를 국내 대형 건설그룹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인 기업인'이다. 평생을 건설 산업에 몸담으면서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토목, 레저, 미디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정 회장은 경영 전반에서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는 재무 건전성과 사업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건설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도 단계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그룹의 기반을 다져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21년 대우건설 인수는 그룹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대우건설 인수를 통해 재계 순위 20위까지 그룹을 성장시킨 것이다. 대우건설 인수 후에도 정 회장은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는 단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초점을 맞추며 전반적인 경영을 지속해 왔다.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병행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정 회장은 기업 경영뿐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했다. 2018년 3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활동했고, 같은 해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아 지역 상공인과 기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주택건설의 날 동탑산업훈장, 2017년 제70회 건설의 날 건설산업발전 공로상, 같은 해 광주광역시민대상(지역경제진흥대상) 등을 수상했다. 정 회장은 평소 언론 노출을 자제하며 실무 중심의 경영을 이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내부적으로는 원칙과 책임을 중시하는 경영자로 평가받아 왔다. 중흥그룹은 “창업주의 뜻을 이어 안정적인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안양임씨와 아들 정원주(중흥그룹 부회장/대우건설 회장)·원철(시티건설 회장)씨, 딸 향미씨, 사위 김보현(대우건설 사장)씨가 있다. 빈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소재 VIP장례타운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5일 오전 7시다. 고인은 전남 화순 개천사에 임시 안장된 뒤 장지는 유가족 뜻에 따라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을 목표로 연이어 강경 발언을 내놓으며 세제 개편 의지를 드러내자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만 과거 역대 진보 성향 정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되레 집값이 상승했었던 만큼 당장은 관망 기류가 우세하다. 향후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이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도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그보다 어렵지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하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동안은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계산에서 벗어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이 대통령은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부동산으로 대부분의 자산이 쏠리며 국가 경쟁력마저 훼손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는 높은 가계부채가 꼽힌다.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7%로, 국제결제은행(BIS)이 민간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기준선인 80%를 크게 웃돈다. 시장은 아직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도 '집값을 잡겠다'는 선언이 반복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은 잡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9년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강조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집값 급등을 막지 못했다.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는 “이제 보유세 상승을 비롯한 세제 개편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면서도 “아직은 급매보다 집을 사려는 수요가 더 크다. 이전까지의 학습 효과로 인해 만일 세제 개편을 시행한다면 그 때부터 집값이 더 폭등할 거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 오히려 지금 사야하는 게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결국 정책의 정교함과 강한 실행력이 집값을 내리기 위한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안정 기조를 내세우면서도 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해 오히려 투자자들의 매집을 부추겼고, 그 결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킨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현재 세제 개편을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거론하고 있다. 동시에 최근 발표된 1·29 공급대책 역시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강경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LH 개혁위원회 위원)은 “불로소득은 세제로 환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며 “또 하나는 불로소득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만큼, 공공이 보유한 공공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 방식으로 보유·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1·29 대책에서도 공급 유형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 대통령이 보이는 의지를 반영한다면 토지임대형 분양주택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남 소장은 “세제와 금융, 토지 정책을 포함해 일관성과 정책적 방향성을 갖고 공공이 토지를 지속적으로 보유·임대하는 제도를 제대로 설계해 추진한다면 대통령이 말하는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에 대해 강한 발언을 쏟아낸 것은 최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사실상 혼자 뛰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분위기를 시장도 감지하고 있어 '집값을 잡으려면 민주당 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 세제와 공급인 만큼, 이를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29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정부·여당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29 대책 이후 주택 공급 관련 입법을 최대한 압당기기로 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정·개정이 필요한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표적으로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존 지자체 독점에서 국토교통부도 직접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이 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 발의로 정비구역 지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지자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정 권한이 지자체에 집중되며 사업이 지연되는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필요 시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정비구역 심의 절차 간소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대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고, 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기준 역시 국토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비사업의 주요 관문을 중앙정부가 쥐는 구조다. 해당 법안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정비구역 해제 권한도 부여됐다. 해제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해제된 지역은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서울시 인허가 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의 주택 공급 인허가 물량은 24만3000가구였지만, 취임 이후인 2021년 8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는 20만9000가구로 13.9% 감소했다. 민주당은 이를 들어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 전반에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1·29 대책 근거 법안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국공유지를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까지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했지만, 30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해 지자체 반대를 건너뛰고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29 대책을 앞둔 지난해 12월 17일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법안을 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공공재건축에만 적용되던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면적 10만㎡ 미만 사업장에는 1가구당 2㎡ 이하로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비사업의 고질적 병목으로 꼽히는 '상가 알박기' 문제를 겨냥한 입법도 이어졌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냈는데 재건축 목적의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비구역 공람공고 이후 체결된 기업형 임차인이나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십 년간 사업을 지연시키던 알박기 임차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틀간(1월 31일~2월 1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네 차례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며 연일 시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며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을 향해서는 “유치원생 같은 논리", “망국적 투기 두둔" 등의 표현으로 공개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입법과 정책 실행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직접 여론과 시장을 상대로 방향을 제시하면, 여당이 국회에서 제도 정비와 법 개정에 속도를 붙이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SNS를 통해 내는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대책과 계획을 세워 철저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행복청에서 발주한 4개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를 살펴보고, 명절 기간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 행복도시~공주(3구간) 도로 ▲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4개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행복청은 하도급 공사대금과 건설기계 대여금, 근로자 임금 등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설 연휴 이전까지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건설사들을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복청은 체불 점검과 함께 설 연휴 기간 중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정래화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과 임금 지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걱정 없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지난달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네 번째 부동산 정책이자, 작년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수도권에 청년층과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총 6만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서울에만 3만2000가구가 공급되는 등 그 동안 물량이 부족해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됐던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수요를 정부가 직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대책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이자 핵심입지로 평가 받는 용산이다. 정부는 용산에만 기존 국제업무지구에 예정된 6000가구를 1만가구로 4000가구 늘리는 등 총 1만3500여가구의 주택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9800가구 규모의 주택 착공이 예정된 곳은 과천이다. 과천시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위치해 있지만, 서울 지역 전화번호인 '02'를 쓰고 강남과 바로 인접해 있어 '준강남'으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정부가 이번에 용산과 과천에 가장 많은 주택 공급을 예고한 것은 과거 주택공급 대책의 '약점'으로 항상 지적받던 '외곽' 지역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이 아닌, '도심 중심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1·29 대책에서 가장 많은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선정된 용산과 과천에선 정작 정부 정책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집만 가득 지어놓을 경우 주민 불편만 우려된다는 것이다. 용산구는 대책 발표 당일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고 지역 수용성이 결여된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는 “주택 공급 정책은 주거환경은 물론 교육여건, 교통체계, 기반시설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치구 및 주민과 어떠한 공식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와 용산구민의 입장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반시설 부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미 인근 한남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인데,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가 들어설 경우 학교·통학 여건 악화, 교통체증 심화, 생활 SOC 부족 등 생활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이다. 그러면서 “기반시설 대책 없는 물량 중심 접근은 전형적인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과천시도 대책 발표 당일 신계용 과천시장이 '추가 주택공급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시장은 “과천은 이미 감당 가능한 개발 수준을 넘어선 상태"라며 “시민들의 우려와 뜻을 외면한 채 추가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데에는 단호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지역별 여건과 수용 능력을 무시한 획일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들도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집값 떨어진다"며 반발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달 29일 이후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용산과 과천 주민들을 주축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안에 대해 반대하는 게시물들이 무수히 올라오고 있다. 용산과 과천에 '임대아파트'를 대량으로 지을 경우 자신들의 아파트가격도 떨어질 것이라며 '재산권 수호'에 나섰다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임대아파트 대부분은 민간분양 아파트와 한 단지 안에 같이 지어지는 '소셜믹스' 방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도 소셜믹스 의무화 정책에 따라 임대아파트가 전체 세대 중 10~15% 수준의 비율로 필수로 배정되지만 이들 단지에 임대아파트가 존재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굳이 비슷한 사례를 찾자면 과거 임대아파트 위주로 주택이 대량 공급된 지역이 있긴 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 아파트인 휴먼시아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한 판교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임대아파트인 '엠벨리' 아파트가 대거 들어선 마곡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도 임대 아파트가 분양됐다고 인근 분양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판교의 경우 2009년을 기점으로 LH 임대아파트 브랜드인 '휴먼시아'를 달고 판교 옛 지명인 봇들마을과 백현마을을 단지명으로 차용한 10년 임대후 분양 조건부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왔다. 하지만 현재 시점으로 인근 민간 아파트 단지들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 판교 지역 고가 아파트 대부분이 LH의 휴먼시아 브랜드가 적용된 봇들마을과 백현마을 아파트들로, 국민평형(국평·30평대 초반) 시세는 현재 20억~25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예컨대 봇들마을 8단지 휴먼시아 아파트 전용면적 84㎡(33평) 실거래가는 26억원 수준이다. 반면 판교 대장 아파트이자 민간 분양 아파트인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전용 97㎡(36평) 신고가는 28억6500만원이다. 대형 건설사인 대우건설이 시공한 민간분양 판교 대장 단지와 LH 임대 브랜드 간판을 달고 있는 판교 휴먼시아 아파트 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SH가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마곡지구에 공급한 임대 아파트 '엠벨리' 단지도 마찬가지다. 엠벨리 아파트는 전체 세대 중 절반 이상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및 국민임대 형태로 공급됐다. 그럼에도 분양 물량으로 배정된 세대의 경우 현재 국평이 15억 이상에 팔리고 있다. 마곡 대장 아파트로 평가받는 단지는 마곡엠벨리 7단지로 국평이 18억9500만원에 신고가를 찍었다. 이 외에 마곡지구 고가 아파트는 대부분이 SH가 지은 엠벨리 아파트로 국평이 15억~18억 수준에 형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LH와 SH의 임대 아파트 대단지가 주변의 대형 건설사 민간분양 아파트에 못지 않은 고가에 거래되는 것은 일자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판교·마곡이라는 입지 조건이 임대아파트라는 선입견을 극복한 사례로 보고 있다. 봇들8단지 휴먼시아 인근 M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판교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판푸그)이 맞지만 봇들8단지도 판푸그 못지 않게 가격이 나간다"며 “판푸그가 판교역과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완전히 딱 붙어있어 판교에서 제일 비싸지만, 만약 봇들8단지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판교역에 가까웠어도 봇들8단지가 판푸그보다 비쌌을 것"이라고 말했다. 엠벨리7단지 인근 D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도 “마곡은 LG그룹 등 대기업 일자리가 워낙 잘돼 있어 직주근접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높다"며 “어짜피 마곡 아파트들은 SH가 지은 엠벨리 아파트가 대다수라 엠벨리 말고는 사실상 선택권이 거의 없다. 회사 가까운 데 살려면 임대고 뭐고 따질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마곡지구 아파트가 엠벨리가 아닌 래미안 아파트였다면 국평이 진작에 20억을 넘었을 거라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같은 판교·마곡 일대 아파트의 사례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큰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판교는 네이버와 넥슨 등 IT기업이 밀집한 업무지구 중심 도시다. 수도권 신도시의 약점인 주거 베드타운이 아니라 직주근접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마곡 지구도 LG그룹을 위시해 DL그룹 등 대기업들이 입주한 자족도시다. 즉 임대아파를 공급할 때 기반 시설과 자급자족 여건 조성, 입지 등이 제대로 갖춰져야 주변 민간 아파트 주민들의 '임대 포비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이 가진 임대아파트 '폭탄 공급' 우려를 씻어내려면 주택공급 후보지를 단순히 임대아파트로 도배한 베드타운 주거지로 개발해선 안 된다"면서 “주택 공급과 동시에 일자리가 풍부하고, 자체업무 지구 기능이 결합된 자족도시로 후보지를 종합개발해야 차갑게 얼어붙은 주민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달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대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서한에서 “본 사업은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우리 시 역시 그 정책적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계획된 노선 중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과 관련해 공사 및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적었다. 시는 이어 “해당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철도 노선이 인접해 통과할 경우 주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불안과 민원이 매우 큰 상황으로 향후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 갈등 심화와 사업 추진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교원마을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시가 건의한 내용은 △주거지역 특성을 고려한 강화된 소음·진동 저감기준 적용과 저소음·저진동 궤도 구조, 방진매트 설치 등 기술적 대책 검토 △야간 공사 최소화와 저소음 공법 적용 등을 포함한 철저한 공사 현장관리 계획 수립 △운영 단계에서의 상시 소음·진동 모니터링과 주민 소통체계 구축이다. 또한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성남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주거 환경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월판선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과 상생하는 모범적인 국가 철도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주택 화재 피해 발생 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경우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상해진단위로금 보장과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 등 2개 보장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상해진단위로금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지역 내 주택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숙식비, 도배비, 가전제품·장판 교체 비용 등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보장 확대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났으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성남시민은 사고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 기간 내 사고라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위기의 순간 시민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작은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