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광교서 흥한 지분적립형 주택…정부 확대 기조 속 대출·세제 뒷받침이 관건

[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광교서 흥한 지분적립형 주택…정부 확대 기조 속 대출·세제 뒷받침이 관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 광교에 국내 최초로 선보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87.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번 청약 결과는 새로운 주택 소유방식을 실제 공급 사업으로 구현하고 수요자들의 반응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다음 달 경기 고양창릉에 지분적립형 284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공공분양주택에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 등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인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 확대가 지속되려면 금융지원과 세제 개선..

[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광교서 흥한 지분적립형 주택…정부 확대 기조 속 대출·세제 뒷받침이 관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 광교에 국내 최초로 선보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87.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번 청약 결과는 새로운 주택 소유방식을 실제 공급 사업으로 구현하고 수요자들의 반응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다음 달 경기 고양창릉에 지분적립형 284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공공분양주택에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 등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인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 확대가 지속되려면 금융지원과 세제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포함된 '광교 자연앤 센트레빌'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들어선다. 총 600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9㎡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와 전용면적 84㎡ 일반 공공분양주택 360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29년 10월 예정이다. 청약 결과, 지분적립형 240가구에 총 2만946건이 접수돼 평균 8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168가구에는 1만1985건, 일반공급 72가구에는 1순위 7233건과 2순위 1728건이 각각 접수됐다. 일반공급 1순위 경쟁률은 100.46대 1이다. 광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최초 분양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75%를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5년 단위로 지분을 추가 확보해 최종적으로 주택 소유권 전체를 취득한다. 일반적인 분할 납부 방식과 달리 소유지분 자체가 단계적으로 이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는 구조인 만큼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하기 어렵다. 사업 구조에 맞는 금융상품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GH는 우리은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했다. 수분양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대금리 적용과 전용 대출 시스템 도입 등도 논의했다. 다만 시범사업 규모가 240가구에 그치면서 우리은행 외 다른 민간은행이 별도 상품을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확대를 앞두고 금융지원 체계도 확장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른 은행권에서도 관련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방안은 재원 확보가 문제된다. 지분적립형뿐 아니라 이미 이익공유형Ⅰ(나눔형) 등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용 모기지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GH는 광교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부 차원의 대출상품 신설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왔다. 또 정부는 고양창릉 지분적립형 주택에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한 대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분적립형뿐 아니라 이익공유형Ⅰ(나눔형) 등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용 모기지가 지원되고 있다. 앞서 뉴홈 이익공유형Ⅰ으로 설계된 고양창릉 S3블록은 2022년 사전청약 당시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연 1.9~3.0%의 저리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전용 모기지 방안이 명시됐다. 그러나 올해 7월 본청약 당시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전용 모기지 지원 내용이 빠지면서 논란이 일자, 정부는 4년 전 약속대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행 예정인 이익공유형Ⅱ 역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청약통장과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한 기금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정책모기지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 등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잔액은 2021년 말 48조9825억원에서 올해 8월 말 13조7592억원으로 72% 감소했다. 기금의 지속가능성이 문제되는 이유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20~30년간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인 만큼 장기간 발생하는 세금 부담도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GH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다.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할 때마다 GH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해석의 불확실성이 있었다. 국세청은 GH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동 주택 지분의 양도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사업구조에 대한 법인세 해석은 정리된 셈이다. 재산세 감면은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재산세는 사업자가 보유한 지분에 따라 부과되지만,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분을 장기간 보유하는 구조인 만큼 과세 부담도 지속된다. 현행 규정상 재산세 감면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경기도와 GH는 이를 사업 운영기간인 20~30년 동안 적용할 수 있도록 감면 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해 10월 이상식 국회의원 발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소유권 공유 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재산세 감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도 지난 8월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장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을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완화할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광교 청약 흥행은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새로운 분양 방식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의 공급확대 기조 속에서 남은 과제는 대출상품 확대 과정에서 기금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사업자가 장기간 부담하는 재산세를 어떻게 완화할지 등이다. 새로운 주택 소유방식이 일회성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공급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금융·세제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에경초대석] 정승우 교수 “용산공원에 집 짓기 전, 땅속 오염부터 확인해야”

“용산 미군기지는 아직 오염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땅속에 남아 있는 오염물질이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제는 땅 위가 아니라 땅속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서울 용산구 유엔사부지 인근에서 가진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단순한 반환부지 정화사업이 아닌 서울 도심 주거지역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토양·지하수 오염과 오염물질 이동, 위해성 평가 및 정화기술을 연구해 온 환경공학 전문가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3년간 근무했으며, 지난 10월 학술지 '환경영향평가'에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이용한 용산미군기지 주변 토양·지하수 관리 필요성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정 교수가 주목하는 것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오염뿐 아니라 지하수 흐름을 따라 주변 생활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다. 특히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에서 발생한 휘발성 유해물질이 가스 형태로 건물 내부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환경관리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지하수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염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휘발성 오염물질이 건물 바닥이나 배관 등을 통해 실내로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실제 주민의 노출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녹사평역 일대에서는 2001년 유류오염이 처음 확인된 이후 20년 넘게 지하수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정 교수가 서울시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녹사평역 일대 지하수의 벤젠 최대 농도는 29.354mg/L로 생활용수 기준인 0.015mg/L를 크게 초과했다. 2020년에도 최대 21.351mg/L가 검출돼 기준치의 약 1423배에 달했다. 2025년에는 최대 1.392mg/L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기준치의 약 93배 수준이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오염 지하수 1만1270t을 퍼 올려 처리하고 부유유류 162L를 제거했지만 오염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오염농도가 감소했다는 사실과 오염원이 제거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지하에 남아 있는 기름덩어리가 장기간 지하수에 오염물질을 공급하는 2차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름덩어리와 오염 지하수의 이동 속도는 다르다. 정 교수는 “기름덩어리가 17년간 약 40m 이동하는 동안 오염된 지하수는 약 200m까지 이동할 수 있다"며 “오염이 확인된 지점만 조사해서는 주변 지역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용산 미군기지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그는 “수십 년간 미군기지에서 사용된 유류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지하수를 따라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며 “기지 내부와 주변 생활권을 하나의 지하수 흐름 체계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기존 환경관리의 한계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부지를 꼽았다. 약 1만5000평 규모의 유엔사 부지는 2005년부터 토양오염이 확인돼 세 차례 정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2023년 2월 복합개발사업 착공 이후 같은 해 11월 공사 과정에서 네 번째 오염이 발견됐다.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따르면 2005~2008년 조사 당시 유류오염 면적은 772㎡, 오염토양 부피는 978㎥였지만 2011년 추가 조사에서는 각각 7660㎡와 8450㎥로 크게 늘었다. 2018년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당시에도 처음 조사한 5개 지점에서는 유류오염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오염이 드러났다. 정 교수는 “처음 몇 군데만 조사했을 때는 기름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사 범위를 확대하자 새로운 오염이 확인됐다"며 “토양오염은 불균일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조사 지점과 깊이, 밀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2023년 추가 오염 발견 당시의 조사 절차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11월 14일 토양오염 신고가 이뤄졌는데 다음 날 정밀조사 보고서가 제출됐다"며 “조사가 실제로 언제부터 어떤 범위에서 진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사 부지에서는 기존 유류오염과 성격이 다른 발암물질도 확인됐다. 2024년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부지 내 GW-1 지하수 관측공의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농도는 8월 0.001mg/L에서 12월 0.012mg/L로 증가했다. 같은 관측공에서 네 차례 반복 검출된 것이다. 2023년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염토양에서도 TCE와 퍼클로로에틸렌(PCE)이 확인됐다. TCE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전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물질이 새롭게 검출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부지 내부에 원래 존재했던 오염인지, 외부에서 지하수를 따라 유입된 것인지 오염원과 이동 경로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실시한 지하수 오염물질 이동 모델링에서는 차수벽이 없거나 차수 성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녹사평역 일대 오염물질이 사업부지로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정 교수는 “실제 유입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오염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존재한다는 의미"라며 “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된 위험을 공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사평역에서 약 500m 떨어진 이태원 해밀턴호텔 지하수 관정에서도 2019년 TPH가 2.8mg/L와 2.7mg/L로 검출돼 정화목표인 1.5mg/L를 초과했다. 정 교수는 “녹사평역 오염과 직접 연결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하수 흐름과 오염물질 이동 경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지하 오염물질이 주거시설 내부로 들어오는 '증기침입(Vapor Intrusion)' 현상이다. 벤젠이나 TCE 같은 휘발성 물질이 토양 틈을 따라 이동해 건물 바닥 균열이나 지하실, 배관 등을 통해 실내 공기로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 정 교수는 올해 8월과 9월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관측공에서 토양가스를 채취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관측공에서 벤젠 농도가 2000㎍/㎥를 넘었으며, 약 2073㎍/㎥의 측정값도 확인됐다. 다만 이는 지하수 관측공의 토양가스 농도로, 주거시설 실내공기의 오염 수준을 직접 측정한 결과는 아니다. 정 교수는 미국 EPA의 증기침입 위해성 평가 모델을 활용한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관측공 위에 주거시설이 존재하고 장기간 사람이 거주한다는 조건을 적용한 결과, 10개 관측지점 중 2곳에서 발암위해도가 100만분의 1(10⁻⁶) 수준의 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실제 주거시설에서 측정한 결과가 아니라 장기간 노출을 가정한 예측이지만 잠재적인 위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유타주 힐 공군기지도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를 통해 주변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미국 당국은 2003년부터 인근 주택의 실내공기를 조사했다. 2024년 약 3220개 주택을 조사했으며, 약 10% 집안에서 오염 증기가 검출된 것으로 소개됐다. 정 교수는 “미국에서는 기지 밖 주거지역까지 직접 조사하고 필요하면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한다"며 “우리나라도 오염부지 자체뿐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안전성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제기된 용산공원 임대주택 건설 구상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을 짓는 곳만 정화하고 바로 옆 부지가 오염된 상태로 남아 있다면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오염물질은 행정적인 부지 경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개발부지와 주변 지역을 함께 조사하고 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역시 복토 등 오염물질 노출을 줄이는 관리방식만으로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유엔사 부지처럼 작은 땅에서도 여러 차례 오염조사와 정화가 반복됐다"며 “훨씬 넓은 용산공원의 정화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부터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제안하는 해법은 용산 미군기지의 경계를 넘어 주변 생활권 전체를 하나의 환경관리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토양·지하수·토양가스와 실내공기를 연계해 조사하고 오염물질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오염과 주민 노출 가능성이 확인되는 지역에는 오염 지하수를 퍼 올려 처리하는 양수처리법과 토양증기추출법, 증기침입 차단시설 등 정화·저감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개발을 하더라도 오염조사와 정화가 후속 절차가 아니라 선행조건이 돼야 한다"며 “과학적인 조사와 주민 건강을 중심으로 한 위해성 평가 없이 안전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코스피와 반도체, 인공지능(AI)처럼 눈앞의 발전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발밑의 토양이 어떤 상태인지는 충분히 살펴보지 않는다"며 “토양은 오랜 세월 그 자리에 남아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오염된 땅을 제대로 조사하고 깨끗하게 돌려놓아야 다음 세대도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며 “용산공원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과학적인 오염조사와 정화, 주민 건강을 중심으로 한 환경 안전성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목동 1.2만 가구 재건축 심의 통과…내년 수주전 돌입

목동 5·12·14단지 1만1863가구 재건축 심의가 통과되면서 건설사들이 내년에 본격적인 수주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20일 서울시는 전날 제2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목동5·12·14단지 재건축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육·교통·재해·환경·공원 7개 분야 통합심의안이 각각 '조건부의결' 됐다고 밝혔다. 목동 14개 전체 단지의 조화로운 경관과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정립한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 심의안에도 중·저층 배치 구간 층수 완화와 주동 높이 다양화 계획이 반영됐다. 목동 5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 913번지 일대에 신규 공동주택 30개동, 지상 49층, 3930가구 규모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지는 프랑스 수교 100주년 기념 파리공원과 목동 중심지구, 목동종합운동장, 안양천, 국회대로변에 인접했다. 5단지는 목동 중심지구와 만나는 목동동로 변에 근린 상가를 배치하여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계획됐다.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 서측 중심지구에서 안양천을 잇는 폭 15m 공공보행통로로 양정중·고등학교, 경인초등학교를 연결하도록 했다. 목동 12단지 아파트는 신정동 326번지 일대로 지하철2호선 양천구청역 인근에 위치한다. 신트리공원과 계남초등학교에 인접해 20개동, 지상 41층, 2810세대 규모로 조성 예정이다. 12단지는 목동 중심지구와 만나는 목동동로 변에 근린 상가를 배치해 상업가로를 조성하는 한편, 녹지가 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옥상 녹화 등 방안을 계획했다. 신정동 329번지 일대에 위치한 목동 14단지의 경우 이번 통합심의에서 통과된 목동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5123세대 규모 대형 주거단지로 조성될 14단지는 지상49층, 35개동으로 구성된다. 14단지 인근에는 근린 상가를 계획해 목동동로8길을 통해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양천근린공원과 안양천을 잇고 주거생활 공간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5·12·14단지 1만1863가구 통합심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수주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세 단지 중 12단지는 오는 22일 총회를 개최해 가장 먼저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 5·14단지는 입찰공고가 내년 초에 예상된다. 5단지는 이달 초 13단지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이 수주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목동신시가지 최대 규모인 14단지에는 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 등이 수주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17.5만 가구 공급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재원·순환설계’ 시험대

정부가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7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 정책이 실험인지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오후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 상연재에서 주거복지 정책 토론회를 열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도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방안에 대한 구체화 논의가 진행됐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 중심의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벗어나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확대하는 주택인 만큼 어느 범위까지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보편형의 취지를 약화하지 않으면서 고소득자 입주를 차단해야하기 때문이다. 부담가능한 임대료 수준은 얼마인지, 임대주택의 순환을 고려할 때 임대 기간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과제다. 사회 통합 측면에서 소득·연령을 고려한 소셜믹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등도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자체가 실험인지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공급하면 시장 임대료를 잡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보편형 공공임대를 꺼낸 목적이 그와 연동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담에 대한 지속가능성도 지적됐다. 이 제도가 3기 신도시 택지를 팔지 않고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하자는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만큼 시세차익을 보지 않고, 저렴한 주택으로 유지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적자는 필연적이라는 설명이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주거안전망 강화라는 원칙 하에서 구체화돼야 한다는 논의도 나왔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편형이라는 것은 수요 대상 계층을 확대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매매 시장의 불안과 과열을 어느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편형인 만큼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 예를들면 버티기, 떼쓰기, 특정 집단의 인식, 거주운영 관리기관의 사업손실 등의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미리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분양전환 불가 원칙을 확고히 하고, 기본 거주기간을 최장 10년 수준으로 설정해 순환하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정한 기준으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수치 상향보다 기준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최저주거기준의 핵심 문제를 '이 기준을 어디에 쓸 것인가'와 '실제 작동 여부'로 짚었다. 최 소장은 “2022년 8월 기록적 폭우 당시 반지하 침수로 일가족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던 것처럼, 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은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신축 위주가 아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활동가는 “주거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기준이 있었지만 정작 법령에 담겨야 할 핵심 내용이 행정규칙 수준에 머물러 있고 추상 수준도 너무 높다"며 “각종 법률과 규칙에 흩어져 있는 기준들을 하나의 최저주거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시된 면적 수치가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 실제 평면으로 배치했을 때 생활이 가능한지가 중요하다"며 “필수 공간이 무엇인지 논하고, 그에 맞춰 평면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단독] 올림픽선수촌 상가 제척 쟁점 된 U자 통행로…송파구 “사유지 내 도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에서 중심상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가운데, 송파구가 아파트와 상가 사이 U자형 통행로를 '사유지 내 도로'로 분류한 공식 회신이 확인됐다. 구는 해당 통행로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된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상가 측은 이 회신을 근거로 아파트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 검토에서 통행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본 근거를 확인해 달라고 구에 요청했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확인한 송파구 도로관리과의 10월 13일자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회신 대상은 방이동 89-11번지 올림픽프라자와 아파트 2·3단지 사이 U자형 통행로다. 구는 이 통행로를 '사유지 내 도로'로 기재하고 관리 주체를 아파트 측으로 적었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대장 등재 내역이 없고, 사도법상 사도 개설 허가 내역도 없다"고 답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아 관련 결정고시와 지형도면도 없다고 밝혔다. 올림픽상가재건축위원회는 “지난 9일 송파구에 보낸 검증 요청 공문에서 아파트 추진위가 제출한 법률 검토에 해당 통행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설명하거나 출입 통제 없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공공도로로 보는 견해가 담겼다"고 밝혔다. 상가 측은 “도시계획도로라는 설명의 근거가 된 고시와 도면을 확인하고, 실제 차량 출입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상가 측은 “2015년 5월 20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부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단지 내 차단기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차량으로 단지 안 주민센터에 가려면 차단기를 거쳐야 한다는 게 상가 측 설명이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로 규정한다. 그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나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돼 따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주택단지로 본다. 송파구 회신은 해당 통행로의 행정상 분류를 확인한 것이다. 통행로가 법에서 정한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상가와 아파트가 실제로 분리돼 따로 관리되는지는 정비구역 범위 검토 과정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상가 측은 “중심상가가 최초 사업계획에서 어떤 시설로 승인됐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가 측 공문에 따르면 아파트 측 법률 검토에는 중심상가가 준공 당시부터 별도 상업용지의 지원시설로 승인됐다는 설명이 담겼다. 상가 측은 “1988년 12월 7일자 복리시설 건물면적 배분 요청 문서에 중심상가와 분산상가가 모두 아파트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로 건설됐다고 적혀 있다며, 최초 승인서와 고시·도면을 대조해 달라"고 했다. 과거 통합재건축 참여 요청이 개별 상가 소유주에게 전달됐는지도 쟁점이다. 상가 측은 2024년 아파트 측이 상가 임시관리인에게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소유주까지 안내받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추진위가 참여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는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송 대상과 등기우편 배달 내역 등을 제출받아 달라고 구에 요청했다. 송파구가 아파트 추진위에 통지한 주민공람 의견은 총 261건이다. 구청에서 187건, 주민센터에서 66건, 추진위 사무실에서 8건을 접수했다. 확인된 의견 목록에는 상가부지를 포함한 통합재건축 요청과 함께 독립정산제 및 정관비율 명시, 상가 단독 개발 시 입체적 도로계획 보장 등을 요구한 의견이 담겼다. 송파구는 지난 2일 추진위에 “주민공람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과 다른 사업장의 일반적인 추진 방식만으로는 상가를 제외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서울시 “공동주택과도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에서 아파트와 올림픽프라자가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정비구역 지정 범위가 적정한지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아파트 추진위는 지난 3일 보완서류 제출을 마쳤다며 구의회 의견청취를 앞두고 구가 통합 추진을 요구한 데 반발했다. 지난 17일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보류되자 추진위와 일부 소유주는 18일 송파구청을 방문해 구청장과 면담했다. 추진위는 내년 2월 중순까지 상가 측의 통합 참여 의사를 확인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소유주들에게 알렸다. 기존 주민공람안의 공급 규모는 9218가구다. 한편,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도로와 부대·복리시설의 지위가 정비구역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됐다. 강남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강남구는 청담·삼성진흥아파트가 폭 30m 도로로 나뉘어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하나의 단지로 본다는 취지로 회신해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지난 9월 방배임광1·2차 추진준비위원회에 도시정비법 제67조에 따른 토지분할 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을 정비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30년 건축 실무경력도 무용지물”…건축사시험 응시자격 제한에 업계 반발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5년제 인증 건축학과와 건축대학원 등 정규 교육과정 이수자 중심으로 일원화되는 가운데 건축업계 일각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십 년간 건축설계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 실무자라도 정해진 학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직업 선택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올해 말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에 대한 특별전형이 종료되면서 기존 응시자격을 보유한 실무자와 시험 일부 과목 합격자들의 권익 보호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건축사 배출 인원이 급감할 경우 지방과 중소 건축사사무소를 중심으로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한 건축사시험제도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9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축 관련 학력뿐 아니라 국가기술자격과 장기간 실무경력을 종합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표태수 개혁위원장은 “30년간 건축 현장에서 설계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해 온 건축인으로서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건축사의 전문성을 낮추거나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시험에 응시하고 실력을 검증받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체계는 2011년 개정된 건축사법에 근거한다. 당시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사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실무수련제도를 도입하고 건축사 예비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 등 법령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거친 사람에게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에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특별전형 응시자격을 인정했다. 이 같은 경과조치가 올해 말 종료되면서 2027년부터는 기존 예비시험 합격자라도 새로운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수십 년간 건축 현장에서 실무경력을 쌓은 인력까지 학력 요건에 따라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혁위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인 2012년부터 올해까지 비인증 건축 관련 학과에서 배출된 졸업생은 약 15만~16만명으로 추산된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기존 자격 취득자와 다른 분야 종사자 등을 제외하면 약 10만명이 건축사시험 응시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개혁위 관계자는 “4년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5년 이상 설계 현장에서 일한 사람과 5년제 인증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단순히 학력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오랜 실무경력과 전문성이 시험에 도전할 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건축 관련 학과 중 인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비인증 학과에서도 매년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지만 이들이 자격시험 응시요건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예비시험 합격자와 과목별 합격자에 대한 구제 문제도 논란이다. 법제처는 올해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서 일부 과목에 합격했더라도 2026년 말까지 최종 합격하지 못하면 기존 특례에 따른 응시자격을 2027년 이후로 연장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별도의 과목별 합격 인정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특별전형의 법정 응시기한을 넘어설 수 없다는 취지다. 개혁위는 이러한 제도가 국가시험을 장기간 준비해 온 응시자들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며 기존 예비시험 합격자와 과목별 합격자에 대한 합리적인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사 배출 규모 축소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도 제기됐다. 개혁위는 현재 연간 1만명 안팎인 건축사시험 응시 인원이 내년부터 3000~4000명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증 교육과정 졸업생 가운데 실제 건축사사무소로 유입되는 인력도 연간 1500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 약 1만6000개 건축사사무소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 규모 사무소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신규 건축사 배출 인원이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과 보수가 좋은 대형 설계사무소로 인력이 집중되고 지방 중소 사무소의 인력난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다양한 학력과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건축사시험에 도전했지만 앞으로 응시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 자격 취득자 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건축사 수급 문제는 단순히 시험 응시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건축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응시자 감소와 신규 건축사 배출 전망은 개혁위가 제시한 추산으로, 실제 합격자 규모는 향후 응시율과 시험 합격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혁위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건축 관련 실무경력을 교육 이수 요건에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건축사사무소 실무경력 2년을 정규 교육과정 1년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4년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뒤 건축사사무소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에게도 일정한 심사를 거쳐 건축사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교육과 실무경험을 결합하거나 별도의 경력 인정 절차를 통해 건축사 자격 취득 경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표 위원장은 “하나의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반드시 한 갈래일 필요는 없다"며 “현장에서 충분한 실력과 전문성을 쌓은 사람에게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관련 입법 청원을 제출했으며, 응시자격 제한에 따른 기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법적 대응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 측은 관련 논의에 참여하는 인원이 1300명 이상이며, 법률 대응 비용 마련 등에 참여하는 인원도 50여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축사의 전문성 확보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인증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응시자격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정부가 법 개정 이후 장기간 경과조치를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특례 연장은 제도 전환의 취지를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현행법상 특별전형 응시기한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전환은 2011년 법 개정 당시 결정된 사안으로 그동안 충분한 경과기간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특례를 연장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실무경력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어떤 요건과 절차를 통해 응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을지 업계와 학계 등 관계자들과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핵심 쟁점은 건축사의 전문성 확보라는 제도 개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현장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기존 건축인들에게 어떤 대안적인 자격 취득 경로를 열어줄 것인지에 있다. 표 위원장은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대화를 원하고,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학력과 경력, 실무능력이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국토부 “재초환 부과기한 연장 불가”…반포현대 179억원 연내 부과 수순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부과기한을 법 개정을 이유로 연장할 수 없다는 공식 해석을 내놓으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강남권 첫 재초환 부과 대상으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는 올해 안에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기존 부과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서울 서초구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까지 연장하는 규정인지 여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인가일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행정청은 부담금을 새롭게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법 부칙에는 법 시행 이전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이를 두고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새로 계산하면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반면 서초구는 해당 부칙이 이미 정해진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조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토부도 이번 법률 검토에서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개정법 부칙 제3조는 부담금 부과가 보류돼 온 사업장에 개정된 부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한을 정한 것으로, 기존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변경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에게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금 관련 규정은 법률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의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은 오는 12월 30일 만료된다.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총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2억2000만원대다. 다만 통지된 금액은 확정 부담금이 아니다. 조합은 예정액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서초구는 관련 자료와 개발비용 인정 범위 등을 검토해 최종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재초환 부과기한을 둘러싼 법률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실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단지의 사업성 악화와 거래 위축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에 대한 부과 시한의 명확화로 사업 불확실성은 줄겠지만, 단지별 부담금 리스크와 가격 차별화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함 랩장은 “그동안 일부 지자체는 기존 법률과 개정법 부칙의 특례 적용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지만 국토부의 해석이 명확해지면서 조합과 지자체 모두 부담금 부과 여부 및 시한을 예측하기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사업장은 추가 부담금 부과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 조합원들의 불확실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남아 있는 사업장은 재건축 사업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 랩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비용인 만큼 부과 가능성이 사라진 단지와 여전히 부담금이 남아 있는 단지 사이에는 투자 매력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단지는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조합원 분담금 등이 겹치면서 가격 하향 조정과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과 개발이익으로 인해 부담금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함 랩장은 “지방에 비해 부담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강남권과 한강변 등 알짜 입지는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매수심리를 제약하는 악재가 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거래 과정에서 부담금 납부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임박한 단지는 매도·매수자의 분담금 납부 대상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한다"며 “매매계약서에 부담금의 귀속 주체와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건축 부담금의 법률상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다. 다만 조합 해산이나 재산 부족 등 일정한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 당시 조합원에게 2차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 시점과 부담금 확정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정비업계의 제도 폐지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4일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재건축조합과 주민들은 재초환이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재건축 사업 지연과 도심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조합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에서도 재초환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024년 6월 대표 발의한 재건축이익환수법 폐지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초환은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초환 제도 자체의 개선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현행법에 따른 부과기한은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함 랩장은 이번 결정이 재건축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사업장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재건축 시장은 이제 단순히 입지와 노후도만으로 투자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장이 됐다"며 “재초환 부담금 부과 가능성, 사업 추진 단계, 공사비와 추가 분담금, 일반분양 수익성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재건축 시장의 가격 경쟁력은 얼마나 오래된 아파트인가보다 얼마나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얼마나 빠르게 새 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국토부,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구…40억대 시세차익 물거품 되나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조합에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현재 매매 호가가 40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져 부정청약 여부가 확정될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기회도 사라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현 래미안 원펜타스) 청산위원회에 이 전 의원 부부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방지하고 부정청약이 확정될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혐의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합과 별도 합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의 조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다른 사람과 계약하거나 조합과 협의해 일정 가격에 환수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계약취소 요청의 근거는 주택법 제65조다. 해당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공급계약 취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이 전 의원 배우자의 2024년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전 의원 부부는 당시 전용면적 137㎡ 아파트 청약에 신청하면서 기혼 상태인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남의 혼인신고와 세대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를 이용해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이다. 이로 인해 이 전 의원 부부는 5인 가족 기준 최대 청약 가점인 74점을 인정받아 아파트에 당첨됐다. 이후 약 36억7840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고급 아파트 단지다. 반포 일대에서도 입지 경쟁력이 높은 단지로 평가받으며 분양 당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137㎡의 매매 호가는 84억~86억원 수준이다. 이를 최초 분양가와 비교하면 약 47억~49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이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매도 호가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금액으로, 확정된 시세차익은 아니다. 부정청약 의혹은 이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이후 부정청약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25일 이 전 의원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경찰은 이 전 의원 부부가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 아파트를 부정하게 공급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달 13일에는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향후 법원의 몰수 판단에 대비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신청 자체가 몰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국토부의 조치는 경찰 수사에 이어 주택 공급계약에 대한 행정적 대응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단계로, 이 전 의원의 부정청약 혐의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국토부가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서 분양계약이 즉시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역~금천구청·서빙고~도봉산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12개 사업에 53조6000억원 투입

서울역에서 금천구청역까지 이어지는 경부선과 서빙고역에서 도봉산역까지 연결되는 경원선 등 전국 주요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절차에 들어간다.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개발에 총 53조6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 선도사업 3개를 포함해 총 12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철도부지 개발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개발이익이 42조5000억원으로 추산돼 사업비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건설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발표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정부가 제안한 전국 16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을 검토해 기 추진사업 3개, 신규 추진사업 9개, 추가 검토사업 4개로 분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상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기존 선로 부지와 인접 지역을 주거·업무·상업·녹지공간 등으로 통합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규 추진사업에는 서울시가 제안한 경부선 서울역~금천구청역 34.7㎞와 경원선 서빙고역~도봉산역 32.9㎞가 포함됐다. 두 노선의 지하화 구간을 합치면 67.6㎞에 달한다. 경부선은 수도권 광역전철로도 이용되는 만큼 공사 기간 열차 운행을 유지하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역사와 대합실 규모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기존 철도시설과 신규 지하 노선의 연결 계획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경원선은 수도권전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의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 공사계획이 요구된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 노선과의 지하 공간 간섭을 방지하고 청량리 차량기지 이전 및 운영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서울시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구리·남양주시 구간의 사업계획과 비용 분담도 협의 대상이다. 인천시와 부천시가 제안한 경인선 온수역~인천역 22.8㎞ 지하화 사업도 신규 추진 대상으로 분류됐다. 다만 서울시 관할인 온수역 구간의 지하화 계획과 사업비 분담을 놓고 관계 지방정부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부산에서는 경부선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광주에서는 광주역 일대 광주선 2.1㎞ 지하화 사업이 추진된다. 부산 사업은 기존 운행선 하부 통과 공법과 군용선 간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광주역 사업은 달빛철도 건설사업과 구간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철도 운행이 임시 중단될 경우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 대전역 0.4㎞ 구간과 평택 서정리역 0.3㎞ 구간은 기존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설치하는 데크화 사업으로 신규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도 안양시와 파주시가 제안한 사업은 지방정부의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조건부 신규 추진 대상으로 분류됐다. 안양시의 경부선 석수역~명학역 7.5㎞ 지하화 사업은 정거장 내 측선·유치선의 축소 및 이전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석수역 인근 지방정부와 비용 분담 방안을 조율하고 관악역 주변 문화재 관리구역에 대한 대안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파주시의 경의중앙선 운정역 2.5㎞ 지하화 사업은 개발 대상에 포함된 사유지 비율이 74.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사유지 편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주민 협의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조건으로 제시됐다. 두 사업은 종합계획 고시 이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재무성을 개선해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면 의왕역과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군포시 경부선·안산선, 평택지제역 등 4개 사업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의왕역 및 의왕ICD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의 물류시설 현대화 계획과 충돌하고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와 사업구역이 중첩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군포시가 제안한 경부선 금정역~당정역 4.8㎞와 안산선 금정역~대야미역 7.8㎞ 지하화 사업은 인접한 안양시 계획과의 불일치가 주요 문제로 꼽혔다. 특히 대규모 토지 수용과 보상이 불가피하고 공사 과정에서 경수대로 등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평택지제역 데크화 사업은 편입 면적의 71.9%가 기존 공공주택지구 및 도시개발지구와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TX-A 연장과 차량기지 건설계획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들은 향후 계획을 전면 수정·보완해 차기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시 제안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2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부산·대전·안산 3개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부산역~부산진역 사업은 부산역 조차장과 부산진 컨테이너야드(CY) 등 철도시설을 이전·재배치하고 선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발 면적은 37만㎡, 추정 사업비는 1조8000억원이다. 대전조차장 사업은 기존 철도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한 뒤 37만8000㎡ 부지에 복합개발과 녹지·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5.1㎞ 구간은 기존 철도를 인근 도로 하부로 옮기고 지상 철도부지와 완충녹지를 통합 개발한다. 개발 면적은 71만2000㎡, 추정 사업비는 1조8000억원이다. 3개 선도사업은 2027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규 추진사업 역시 종합계획에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착공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가 사업제안서를 보완하고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다. 이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방의회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의 가장 큰 과제는 재원 조달이다.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은 이번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조성에 총 53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토지 매각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발이익은 42조5000억원이다. 두 추정치를 단순 비교하면 약 11조1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이는 전체 사업에 대한 추정치 간 차이로, 실제 재원 부족액이나 지방정부의 확정 분담금으로 볼 수는 없다. 사업별 수익성과 금융비용, 개발 시점 등에 따라 부담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구조는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이 채권 발행으로 사업비를 먼저 조달하고, 철도 지하화 이후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개발이익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지방정부가 부족분을 분담하게 된다. 연구진은 최근 건설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총사업비가 늘어나거나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 상부 부지에 청년·공공주택을 비롯해 문화·복지시설과 교통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사전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관련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철도 지하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39조6000억원, 부가가치유발 57조8000억원 등 총 197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고용유발 효과도 65만90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연구진의 추정치로, 실제 사업 성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철도 지하화가 도심 단절 해소와 노후 역세권 재생,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장기간에 걸친 사업비 회수 구조를 고려하면 지하화 구간별 개발 수익성과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원인은 ‘부실 시공’…허용치 20배 압력에도 공사 강행

지난 2020년 발생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1터널 붕괴사고는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지반보강 공법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지 않은 데다, 터널 균열과 누수 등 이상징후가 발생한 이후에도 허용치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압력으로 보강공사를 반복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터널 구조물의 균열과 누수가 확인됐는데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추가 보강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반과 구조물의 손상이 누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잔여 피난연결통로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전체 개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월 4일부터 현장조사와 관계자 청문, 추가 지반조사, 수치해석 및 구조안전성 검토 등을 진행했으며, 총 20차례 회의를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지반으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차단하기 위해 적용한 차수 그라우팅 공법의 사전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SK에코플랜트는 기존 지반보강 개량체(DCM)의 차수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에서 CGS 공법을 적용했다. CGS는 지반 내부에 모르타르 등을 압력으로 주입해 주변 지반을 다지고 보강하는 공법이다. 그러나 시공 과정에서 기존 지반보강 개량체와 본선 터널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적정 주입압력과 주입량을 설정하기 위한 시험시공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지반에 주입된 그라우트가 기존 DCM 개량체를 파손하고 본선 터널을 구성하는 세그먼트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등 구조적 손상이 이어졌다. 사조위는 특히 과도한 그라우팅 주입압력이 붕괴를 일으킨 결정적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본선 터널 측벽에 가해지는 하중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구조적 한계값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공 당시 지반의 파괴와 변형을 고려한 한계 주입압력은 450kPa(킬로파스칼)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최대 9000kPa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허용 수준의 20배에 해당하는 압력이다. 문제는 터널 구조물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난 이후에도 고압 주입작업이 계속됐다는 점이다. SK에코플랜트는 2020년 3월 1일 피난연결통로 3번 구간의 굴착을 시작했다. 굴착 직후 누수가 발생하자 추가 그라우팅 작업을 진행했으며, 같은 달 8일에는 본선 터널 세그먼트의 균열과 접합부 누수 등 이상징후를 확인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하는 대신 누수를 막기 위해 지상과 터널 내부에서 CGS와 SGR 공법을 이용한 추가 차수작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누수와 토사 유출, 터널 세그먼트 균열은 오히려 확대됐다. 반복적인 고압 주입으로 지반 교란이 가속화됐고, 구조물의 변형과 손상이 누적되면서 결국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 사조위의 판단이다. 사조위는 이상징후 발생 이후 실시한 차수 조치에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원인을 분석한 뒤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직 시공하지 않은 피난연결통로 1번과 2번 구간의 안전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사조위는 잔여 피난연결통로의 내경을 기존 3.6m에서 2.0m로 축소하고, 본격적인 굴착에 앞서 시험시공을 통해 지하수 차단 효과를 검증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설치된 감지공을 통해 지하수 유출량이 허용 기준 이내인지 확인한 이후 굴착을 진행하도록 했다. 사조위가 실시한 구조해석에서는 피난연결통로 내경을 줄일 경우 구조적 안전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재 안전성 검토에서도 내경을 2.0m로 축소하더라도 기존 설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사조위는 민간투자 철도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안전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손상된 터널 구조물 주변에서 추가 굴착을 진행할 경우 구조안전성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그라우팅 공법의 사전검증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위험공정에 대한 감리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민자철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지원하는 수준인 국가철도공단의 역할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터널 세그먼트 라이닝 공사와 관련한 국가건설기준(KCS 27 40 10)도 개정해 손상된 터널의 후속 굴착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자철도 사업을 대상으로 그라우팅 공법의 사전검증 여부와 주요 시공조건 관리, 설계변경 시 구조안전성 검토, 위험징후 발생에 따른 감리 대응 실태 등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각 행정청이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고 원인 규명과 별개로 장기간 지연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개통을 앞당기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된다. 앞서 붕괴된 피난연결통로 3번 구간은 올해 1월 복구공사가 완료됐으며, 피난연결통로 4번 구간도 시공을 마친 상태다. 현재는 1번과 2번 구간의 공사가 남아 있다. 국토부는 잔여 구간의 안전한 시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일 국가철도공단과 사조위 참여 위원, 사업시행자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협의체를 설치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잔여 피난연결통로의 설계와 시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검토와 안전성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계획에 따라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마산~사상금호, 사상~부전 구간을 2027년 4월 부분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잔여 피난연결통로 공사를 포함한 전체 개통 시점은 이번 발표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력해 잔여 공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전체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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