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보행자 커뮤니케이션 기술…한국 주도로 국제기준 만든다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세법상 주택 매도기한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대사업자가 세제상 불이익을 피하려면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 매도가 사실상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세부담 증가가 임차인의 주거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3일 이언주·김현정 의원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제도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기존 임대주택에까지 과세 기준을 변경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8·3 세제개편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과세특례를 축소·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 내년 말까지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임대 의무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8년 말까지는 중과세율을 일부 완화해 적용하고, 2029년부터는 관련 특례를 전면 배제한다. 문제는 임대사업자의 세법상 매도기한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말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는 등록임대주택은 등록이 말소되면서 일반 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실거주 등 법정 사유가 없다면 갱신을 거절하기 어렵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세제상 혜택을 유지하려면 내년 말까지 주택을 매도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른바 '세낀 아파트'의 매도가 더욱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거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협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역시 서민 주거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지만, 2018년 9·13 대책 등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등록할 때에는 합산을 못하게 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가액 중심으로 바꾼다고 설명했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9억원에서 '4억원+5억원의 안분'으로 사실상 축소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8년 80%로 높이고, 세율도 상승시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증가시켰다. 다주택자 보유주택 상당수는 지방 및 소형, 저가 비아파트라는 점에서 협회는 다주택자는 저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임대인이 주를 이룬다고 봤다. 서울 아파트만 보유한 사람은 2주택자는 3.78%, 3주택자는 1.8%였다. 주택 1호당 평균 공시가격은 1주택자의 경우 약 4억8100만원이지만 4주택 이상 보유자는 약 1억5800만원이었다. 4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유주택 평균 면적은 약 46㎡로 작았다. 이들의 종부세 부담이 늘면 월세로의 전환이 급격해질 수밖에 없고, 임대료의 상승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진단했다. 다주택자에게 중과한 세금이 임대료 상승과 공급 감소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불안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봤다.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만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어 민간에서의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나 보증 등에 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대료를 1년에 5% 이상 올릴 수 없는 증액 제한 의무도 가진다.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대의무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도 없다. 임대보증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이런 의무들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특례를 단순히 특혜라고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임대주택 임대료 차이를 분석한 결과 등록임대주택이 시세의 절반가량 저렴했다. 서울 전세의 경우 2024년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2억5741만원으로 시중 일반 주택 평균 전세가인 4억8508만원과 비교해 약 53% 수준이다. 월세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등록민간임대주택 월세 임대료가 일반 월세 시세보다 45.3%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의 취지는 알겠으나 시장에서 운영될 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주거 안정이 우선적인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조세 정의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주거 안정을 해치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지방이전을 검토하고,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한다. 수도권에 남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하고 이전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되, 기존 혁신도시에 연관 기관을 모아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발전 5사와 항만공사 4곳을 각각 하나로 통합하는 등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통해 109개 기관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균형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기관 이전과 기능 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핵심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한다. 350여곳 전체의 이전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소관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위 논의,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 기관을 결정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배치는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으고 지역 대학·산업과 연결해 기관 이전이 일자리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입지 선정에는 '5극 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국토부는 이를 포함해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 방향에는 1차 이전에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1차 이전으로 150개 기관, 약 5만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옮겼다. 정부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정착하고 연관 산업이 성장한 성과가 있었지만,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기관 분산 배치로 정주여건 개선과 산학연 협력 기반 조성이 미흡했다는 점도 한계로 꼽았다. 김 장관은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 배치하겠다"며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 청사를 짓는 동안 이전이 지연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한다.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지만, 이번에는 2027년부터 선도이전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하겠다"며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도 확대한다. 1차 이전 당시 지급했던 이주수당인 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과 이전 시기를 고려한 조기이전 수당을 신설한다. 원거리 우대수당은 2년간 최대 월 20만원, 조기이전 수당은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이다.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마련한다.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혁신도시의 교통·교육·의료·문화 시설을 개선하고, 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와 수요 증가를 도시의 자족 기능 확충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4분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한다. 구체적인 기관별 이전지와 일정은 이 과정에서 정해진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의 세종 이전도 추진한다. 기관별 기능과 성격, 부처 간 업무 연계성을 검토해 이전 대상을 정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적으로 옮긴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무부 등 현재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시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하는 절차로 확정한다.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을 추진한다.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옮겨 민원·인허가·정책 집행 등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청사 확보와 업무 연속성, 직원·가족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한다. 공공기관 기능 개혁은 전략적 구조 개편과 유사·중복 기능 통합, 자회사·소규모 기관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부가 제시한 기관 감축 규모는 109개다. 여러 기관으로 나뉜 유사 기능도 정비한다. 공공기관 해외 거점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일원화해 수출기업과 교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의 중복 업무를 통합해 운영비용과 관리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각 부처가 기능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며, 법률 개정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한다. 정부는 통폐합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보수 등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리후생 강화와 경영평가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 이전과 기능 개혁의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과 예산 확보, 지역·노동계와의 협의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총리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에 관련 예산 심의와 법령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국제 안전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TF-ISD 킥오프(Kick-off) 회의를 3일 개최했다. TF-ISD는 국제등화장치전문가그룹(GTB) 산하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 자동차가 보행자와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기술에 관한 국제 안전기준을 연구하는 전담 실무반이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의장국을 맡았다. 회의에는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정부 대표단과 글로벌 자동차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기존의 국제안전기준은 자동차 조명 및 표시 장치 중심이었지만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차량-도로이용자 커뮤니케이션' 기술 표준화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차량과 도로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SDV 기술 발전과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차량 외부 디스플레이 표출과 노면 투사 등을 통해 보행자나 타 차량과 주행 의사를 주고받는 기술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 SDV 및 모빌리티 관련 기술 수준과 연구 성과가 국제 표준에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TS는 이번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량-도로이용자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국제 기준안 작성을 선도하고, 향후 UN 규정(UN Regulation) 제정으로 이어지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TS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2015년부터 GTB 한국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운전 보조 프로젝션 등 자동차 등화장치 분야 연구 활동과 신기술 관련 국제 기준 제·개정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차량과 도로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국제 안전기준 마련을 주도한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술과 연구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의미있는 성과"라며 “TS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과 연구 역량이 국제 안전기준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모든 도로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신은 저주하는 사람에게 3번의 승리를 안겨 준다"라고 한다. 이는 '성공이 가져오는 함정'과 '오만함이 초래하는 파멸'에 대한 경구다. 동양의 병법서에는 교병필패(교만한 군사는 반드시 패한다) 라고 해서, 적이 함정에 걸리지 않을 때 먼저 3번 일부러 패함으로써 상대를 교만하게 하여 함정에 빠뜨리는 전략을 낳기도 한다. 이를 1999년 앤드루 로렌스는 마천루 저주의 가설로 표현했다. 세계 최고 높이의 마천루가 건설되거나 완공되는 시점에 경제 위기가 닥친다는 개념이다. 이는 마천루가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경기 호황의 정점에서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 사례로 1929년 대공황 전후로 크라이슬러 빌딩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언급된다. 한국의 사례로는 대한생명 그룹을 파산에 이르게 한 63빌딩이나 롯데그룹을 유동성 위기로 몬 월드타워가 있다. 신의 축복이 신의 저주가 되는 또 다른 사례로 승자의 저주를 든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할 때만 해도 신의 축복이었다. 그러나 과도한 인수 비용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고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신의 저주가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웅진그룹 극동건설의 인수는 신의 축복이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인수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지주회사인 ㈜웅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고 핵심 계열사인 코웨이를 매각하고 해체되는 신의 저주가 된다. 최근의 사례로는 중앙그룹이 있다.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월드컵 독점중계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의 축복으로 보였지만 지상파 방송사에 중계권 재판매에 실패하면서 JTBC 채무 불이행 및 중앙그룹 계열사 회생절차 신청 사건이 발생하는 신의 저주가 되었다. 신의 축복이 신의 저주가 되는 사례의 모음집이라면 1997년에 방영된 MBC '성공시대'가 있다. 4년간 189회로 종영된 동 방송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등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 구자경 전 LG그룹 명예회장 등의 성공담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새겨줬다. 그러나 본 방송은 우연히 겹친 IMF 사태를 거치면서 거평그룹 나승렬 회장이나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박상희 회장처럼 방송 직후 회사가 부도나거나 불명예 퇴진한 것은 '성공시대'의' 신의 축복이 신의 저주로 변모되는 사례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동전의 양면임을 보여 주었다. 최근 SK하이닉스 노사가 두 달간의 교섭 끝에 마련한 임단협의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부결한 것은 국민을 자괴감에 빠지게 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을 250조로 추정하고 상응하는 PS를 추정하면 1인당 7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PS 지급 방식을 이유로 임단협의 합의 사항을 부결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위험한 발상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IMF 사태 때 그들의 회생에 수조 원의 국민 혈세와 외환은행의 희생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정당한 노력에 대한 PS 지급의 타당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의도와는 상관없이 PS의 1/10의 박봉에 시달리는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자괴감을 자극하면 안 된다. SK하이닉스 뒤에는 중국의 YMTC(양쯔메모리)와 CXMT(청산 메모리) 가 버티고 있다. 언제라도 미국의 견제가 없다면 SK하이닉스를 삼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신은 인간이 자신을 돌아볼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성공의 탑 꼭대기에 그를 올려놓은 뒤,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로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신의 축복과 신의 저주가 동전의 양면인 이유다. bienns@ekn.kr

“이 작품을 샀다면 그때의 저희를 기억하는 거죠."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키아프 서울 2026'. 아이와 함께 전시장을 찾은 서울 서대문구의 30대 부부는 그림을 소장하는 의미를 '추억'이라고 설명했다. 마음에 드는 작품을 집에 두고 감상하며, 그림을 골랐던 순간과 당시 가족의 모습까지 간직하고 싶다는 것이다. 작품을 고르는 기준도 생활공간과 맞닿아 있었다. 가정집에서 보관하기 어려운 대형 작품보다는 집에 둘 수 있는 크기를 고려했다. 구매 예산으로는 600만원 정도를 언급했다.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가격대의 작품으로 큰 수익을 낼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다. 눈앞에 두고 보기 좋은 그림, 가족의 시간을 기억하게 할 그림이 먼저였다. 미술 감상과 작품 수집이 일상의 취향을 가꾸는 생활문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키아프에서 만난 관람객들은 작품 가격과 작가의 유명세뿐 아니라 집에 걸었을 때의 크기, 감상하는 즐거움, 소장에 담길 기억을 이야기했다. 갤러리 관계자들도 집에 걸 작품을 찾는 수요와 구매층의 다양화를 체감한다고 전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온 50대 부부도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시장을 둘러봤다. 지나치게 고가가 아니라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소장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작품을 어디에 둘지 묻자 “집에 걸어둘 수도 있고, 사이즈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작품에 대한 호감과 함께 실제 놓을 공간을 고려하는 모습이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30대 부부에게 이번 방문은 이전 구매 경험의 연장이었다. 앞선 행사에서 작품 한 점을 산 이들은 같은 작가가 이번에는 어떤 작업을 선보였는지 보고 싶어 다시 찾았다. 생각하고 있는 구매 예산은 1000만원이었다. 이들 부부는 감상하는 즐거움과 함께 작가의 발전 가능성도 살핀다고 했다. 재테크가 되면 좋겠다는 기대도 내비쳤지만, 너무 비싼 작품을 구매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자신의 예산 안에서 좋아하는 작품을 찾되 작가의 향후 활동과 가치에도 관심을 두는 것이다. 가족의 추억을 남기려는 사람, 집에 어울릴 작품을 찾는 사람, 좋아하는 작가를 계속 지켜보려는 사람까지 구매 동기는 다양했다. 집에서 즐기는 취향 소비와 작품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각자의 선택 안에 서로 다른 비중으로 담겨 있었다. 작품을 판매하는 갤러리 관계자들도 소장 목적과 구매층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한 갤러리 관계자는 “요즘 시장에서는 재테크보다는 본인의 집에 걸고 싶은 것들을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다"며 회사에 걸 대형 작품을 찾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작품이 놓일 장소와 쓰임이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집에 걸기 위해 구매하는 사람이 많은지 묻자 “보통 그렇게 사 가신다"며 “컬렉터들이 많이 다양해졌다"고 답했다. 구매층에 대해서도 “보통은 40·50대가 많으신데 요즘은 20대 분들도 보인다"고 전했다. 기존에 거래하던 갤러리와 인연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작품을 탐색하는 관람객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개막일 VIP 관람객 중에는 이미 거래하는 갤러리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아트페어에서는 여러 갤러리의 다양한 작품을 함께 살펴본다고 말했다. 구매 예산을 명확하게 정하고 오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다른 갤러리 관계자는 “미술시장이 죽었다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 취향에 따른 구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 같다"며 “현장에서 미술계가 활발히 돌아가는 모습을 직접 느낄 수 있어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대부터 50대까지 많이 좋아해 주신다"며 젊은 관람객들의 안목과 취향도 다양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구매 용도로는 집에 두거나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경우를 들었다. 다만 관람객의 관심을 곧바로 거래 증가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또 다른 갤러리 관계자는 “오늘은 첫날이라 판매량을 아직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개인 소장 작품의 가격에 대해서도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있어 가격대가 매우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관람객들이 언급한 600만원과 1000만원 역시 각자의 구매 계획으로, 행사 전체의 평균 구매가격을 뜻하지는 않는다. 작가 역시 소장층의 다양화를 체감하고 있었다. 이번 키아프에 작품을 출품한 홍순욱 작가는 “그림을 50년 정도 그려왔는데 돈이 많은 분들도 물론 사지만, 평범한 분들도 그림을 사시더라"고 말했다. 홍 작가는 코로나19 시기 열었던 개인전에서 관람객들이 보여준 감상 태도를 떠올렸다. 많은 사람이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찾아온 이들은 작품을 하나하나 오랫동안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그는 “한 분 한 분 오시면 그림을 정말 자세하게 보셨다"며 “코로나 때라 걱정했는데 오히려 매출은 가장 많이 올라갔다"고 회고했다. 방문객 수와 별개로 작품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관람객들이 소장으로 이어졌던 경험이다. 작품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 작가는 “재테크는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흘러야 한다"며 꾸준히 노력하는 작가의 작품을 언급했다. 작품을 고를 때 작가가 이어가는 활동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올해 25주년을 맞은 키아프에는 18개국 175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여러 나라의 갤러리와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은 관람객들이 꼽는 아트페어의 매력이었다. 서대문구 부부도 당일 구매를 반드시 하겠다는 생각으로 온 것은 아니었다. 아이에게 다양한 작품을 접할 기회를 주고 싶다는 방문 목적이 있었다. 개별 갤러리에서는 선별된 작품을 보지만, 아트페어에서는 여러 국가와 갤러리의 작품을 함께 볼 수 있어 감상 경험을 넓힐 수 있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과거 사람이 많을 때는 작품을 하나씩 보기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개장 직후 아이와 함께 들어와 관람하기가 한결 수월했다고 말했다. 구매를 결정하기에 앞서 가족이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자체가 문화생활인 셈이다. 전시장 구성도 관람객이 오래 머물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간 연출을 맡은 정구호 디렉터는 주요 동선을 정리하고 특별전과 휴게 공간을 배치했다. B홀에는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광장 형태의 공간을 마련했다. 작품을 둘러보다 쉬고, 대화를 나눈 뒤 다시 관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KB금융그룹이 마련한 김택상 특별전 '별의 축적'은 작품을 여러 감각으로 경험하도록 구성했다. 가로 11m, 세로 2.4m의 대형 회화 '별빛이 성운이 될 때'를 중심으로 조각과 소리, 향을 결합했다. 특별전 기획 관계자는 기자에게 색을 여러 겹 쌓아가는 작가의 작업 방식과 '축적'이라는 전시 개념을 연결했다고 설명했다. 회화와 조각에 사운드와 향을 더해 관람객들이 공간 전체에서 전시를 즐기도록 했다는 것이다. 작품을 소장하지 않더라도 예술이 만드는 분위기에 머무를 수 있다. 키아프 현장에는 그림을 집으로 가져오려는 사람과 아이에게 미술을 보여주려는 사람, 좋아하는 작가의 다음 작업을 기다리는 사람이 함께 있었다. 작품을 자신의 생활과 연결하는 방식은 저마다 달랐다. “그때의 저희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서대문구 부부의 말에는 그 일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집에 걸린 그림이 시간이 흐른 뒤에도 가족이 함께 전시장을 찾았던 하루를 떠올리게 한다면, 소장의 가치는 가격표 밖에서도 쌓인다. 키아프 서울 2026은 3일부터 일반 관람객을 맞아 6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종로구 창신9·10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이 두 달 넘게 처리가 지연되자 서울시가 종로구에 지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정부·여당에서 500세대 이하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구청장에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이미 구청장의 권한이 적지 않으며, 구청장이 바뀌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종로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지정개발자) 지정 신청 건을 신속히 검토·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주체를 정하는 핵심 절차로 후속 추진단계의 전제가 되는 만큼, 처리가 늦어지는 사유와 주요 쟁점, 지금까지의 검토 내용, 향후 처리 계획 및 예상 처리 시기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는 4일까지 회신하라고 요청했다. 시의 이번 요청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상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자치구를 직접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제재 수단은 없다. 창신9·10구역은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주택 순증효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이후 구청장이 관내 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한 대상지다. 종로구 정비사업에 포괄적 도시계획 구상이 빠져있다는 점을 근거로 향후 재개발·재건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관내 지역별 정비사업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지난 7월 열린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주민 동의율을 갖췄다고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라 구청 및 주민들과 제대로 협의해야 한다"며 법적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추가적인 합의가 없으면 사업 승인이나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처리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 자치구가 사실상 무기한 검토가 가능한 구조다. 구청장이 바뀌면서 사업이 지연된 사례들도 있다. 종로구 세운4구역 사업은 전임 구청장이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했지만, 유 구청장 체제로 바뀌면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와 착공 절차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서대문구 홍제동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 재개발사업은 지분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전임 구청장은 구청이 직접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나서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새로 당선된 박운기 구청장은 기존 방식이 아닌 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발족하고 개발 방식을 상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여당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이양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비사업 속도를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정비사업 전체 9개 인·허가 권한 중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7개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 서울시가 행사하는 권한은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다. 시가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과 심의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이후 자치구 단계에서 행정처리가 늦어지면 전체 사업 일정도 함께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서울에서 추진 중인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193곳 가운데 164곳(약 85%)은 이미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 등 후속 단계에 진입해 있다. 자치구가 담당하는 후속 인허가 단계에 많은 사업장이 놓여있다는 점에서 시의 인허가 지연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기 어렵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도 구청이 정비사업에서 실무적인 일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다"며 “정비사업 속도가 지연되는 이유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병목현상에만 있다면 속도가 빨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지역 임대차시장에서는 전셋집을 구하기 어렵거나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부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매매시장에서는 거래가 뜸해도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임대차시장에서는 이사할 집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설명이다. 가을 이사철 신규 입주 예정 물량도 전월보다 줄어들어 지역별 임대차 수급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일 현장에서 체감하는 임대차시장 상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성북구에서는 전세 매물 규모가 지난달과 비슷하지만 전세금 인상분을 월세로 받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노원구에서는 전세뿐 아니라 월세 물건도 구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최근 경기 남부에서 서울로 이사하기 위해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 한 대기업 직장인은 “제가 알아본 곳들은 서울 중급지까지 전셋값이 전반적으로 2억원 정도 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전체 상승 폭을 나타내는 수치는 아니지만, 서울 진입을 준비하는 임차인이 느끼는 가격 부담을 보여준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의 1일 기준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최근 한 달 사이 6만1520건에서 6만7382건으로 5862건 늘었다. 증가율은 약 9.5%다. 매매시장에 나온 물건이 늘었지만 현장에서는 거래 부진이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나온다. 성북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매는 거래가 많이 안 이뤄지는데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가 뜸한 상황에서도 가격이 내려가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전세 매물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달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대신 전셋값이 오르면서 기존 보증금을 유지한 채 추가로 받을 금액을 월세로 붙이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 있던 전세 금액에다가 추가 늘어나는 금액 부분을 이제 월세로 돌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보증금을 크게 낮추는 월세 계약과 달리 기존 전세보증금에 월 임대료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로서는 목돈을 한꺼번에 더 마련하는 대신 매달 고정 지출을 부담하게 된다. 노원구 중계그린아파트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임대 물건 자체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이 나왔다. 해당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발생한 현상은 아니라며 “한참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 사례를 임대 물건 부족의 배경으로 들었다. 집주인이 들어오면 기존 세입자는 다른 집으로 옮겨야 하지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임대 물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거기 있는 세입자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갈 곳이 없다"라며 “전세 물량도 없고 월세 물량도 없다"고 말했다. 해당 중개업소가 체감하는 임대 매물 부족과 이사 수요의 어려움을 드러낸 설명이다. 다만 성북구에서 언급된 전세보증금 인상분의 월세 전환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같은 강북권에서도 성북구 취재 업소는 임대료를 받는 방식의 변화를, 노원구 취재 업소는 이사할 집을 찾기 어려운 수급 상황을 강조했다. 두 지역의 설명을 서울 전체의 상황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온라인 매물 수 역시 전체 임대주택 수와는 다르다.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이 늘면 새로 나오는 매물이 줄 수 있고, 계약이 체결되거나 집주인이 물건을 거둬들이는 경우에도 매물 수는 감소한다. 매물의 절대적인 규모뿐 아니라 신규 임차 수요와 실제 계약 가능한 물량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가을 이사철 신규 입주 물량도 임대차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다. 부동산R114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3438가구다. 8월 5512가구보다 약 38% 감소한 규모다. 수도권 전체 입주 예정 물량은 9514가구로 전월 1만2488가구보다 약 24% 줄어든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 7763가구와 비교하면 약 23% 늘어난다. 전월 대비 감소만으로 수도권 전반의 공급 상황이 일제히 악화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대목이다. 입주 물량의 지역적 분포도 중요하다. 9월 서울 입주 예정 물량에는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 3064가구가 포함돼 있다. 서울 전체 예정 물량의 약 89%가 한 단지에 집중된 것이다. 특정 지역의 대규모 입주가 성북·노원 등 다른 생활권의 임대 매물 부족을 얼마나 해소할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모두 임대시장에 나오는 것도 아닌 만큼, 전체 입주 가구 수와 실제 전월세 공급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매매 관망과 임대료 상승 압력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매매가격 조정을 기대하는 일부 수요자가 주택 구입을 미루고 전월세에 머무르려 할 경우, 해당 지역의 임대 매물이 충분하지 않다면 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월세 상승이 곧바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금리와 대출 여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등이 매수 결정에 함께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매 매물 증가가 실제 가격 조정과 거래로 이어지는지, 신규 입주 물량이 지역별 임대차 수급을 얼마나 보완하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국내 항공업계가 지난해 항공기 도입과 정비 등 안전 분야에 13조3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신규 항공기 60대 도입을 포함해 17조4000억원 규모의 안전투자를 추진한다. 다만 올해 공시부터 신규 항공기 도입과 운항·객실승무원 고용비용 등이 안전투자에 추가로 포함돼 전년 대비 증가율을 해석할 때 집계 범위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항공사 17곳과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 총 19개 사업자의 항공안전투자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안전투자 실적이 13조309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전년 6조1769억원보다 7조1329억원(115.5%) 증가한 규모다. 이번 분석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바탕으로 지난해 투자실적과 올해·내년 투자계획을 종합한 것이다. 대상 항공사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12곳과 K-에비에이션·글로리아항공 등 소형항공운송사업자 5곳이다. 올해 공시부터는 안전투자 인정범위가 확대됐다. 항공기 관련 투자는 기존 경년항공기 교체 비용에서 신규 항공기 도입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바뀌었다. 인건비도 정비사뿐 아니라 운항·객실승무원 등 항공안전 관련 종사자의 고용비용으로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 신규 항공기 43대 도입에는 3조8798억원이 투입됐다. 안전 관련 종사자 고용비용은 3조3817억원이었다. 신규 항공기 도입 등에 따라 국적항공사의 평균 항공기 기령은 2024년 12.4년에서 지난해 12.1년으로 낮아졌다. 항공기 정비·수리·개조에는 3조3848억원, 엔진·부품 구매·임차에는 1조8761억원, 정비시설·장비에는 2250억원이 투입됐다. 정비·수리·개조 투자 가운데 예방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2.7%였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투자액은 417억원, 공항운영자의 투자액은 346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항운영자는 이착륙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소방·구조·제설장비 등 공항 안전 인프라에 주로 투자했다. 올해 항공업계의 안전투자 계획은 총 17조4462억원이다. 이 가운데 신규 항공기 60대 도입에 7조66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항공기 정비·수리·개조와 엔진·부품, 정비시설·장비 등 정비 분야를 비롯해 공항 항행안전시설과 소방·구조장비 투자도 이어간다. 내년에는 항공사 통합에 따른 중복투자 조정 등으로 전체 투자규모가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신규 항공기 28대 도입이 계획돼 있으며, 정비·부품 등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상시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 투자계획은 각 사업자의 주주총회와 경영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산업이 성장하고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경영여건에 따라 안전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지만, 안전은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투자를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과 성장의 기반으로 인식하는 안전경영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공시자료는 오는 3일부터 각 항공교통사업자 홈페이지와 국토부 항공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IPARK현대산업개발 사회공헌 관계자는 “이달부터 심포니 교실숲 조성 사업과 서울시와 함께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교육·환경·주거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환경정화 봉사활동, 장애 예술인 지원, 지역 축제 후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며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지속 확대하며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하반기가 시작된 7월부터 미래세대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 친환경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IPARK현대산업개발은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8월 초순 서울 노원구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삼계탕 전달식과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말복을 앞두고 무더위에 지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응원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은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전달하고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건강한 식사를 지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이 참석해 어르신 한 분 한 분과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살피고,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이날 제공된 삼계탕은 지난달 10일 개설한 해피빈 모금함을 통해 마련한 후원금으로 준비됐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약 2주 만에 목표 모금액을 달성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의미를 더했다. 또 IPARK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파주시청에서 열린 파주시 G-하우징 사업 기부금 기념식에 참석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고, 파주시와 함께 지역사회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파주시 G-하우징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을 개·보수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이번 기부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웃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주거복지 증진에 힘을 보탰다. 전달된 기부금은 파주시 G-하우징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가구의 노후 주택 개·보수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PARK현대산업개발은 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말복을 맞아 서울 양천구 서서울어르신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먹거리 기부와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서서울어르신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봉사활동은 말복을 맞아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따뜻한 한 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IPARK현대산업개발 직원은 “어르신들께서 남은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RK현대산업개발은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말복도 지나 제법 선선해지는 바람이 부는 8월, CJ나눔재단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을 함께하는 객석 나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서울시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있는 CGV용산에서 아동·청소년 약 200명을 초청해 영화 관람을 지원했다. 특히, HDC그룹의 IPARK현대산업개발, IPARK몰, IPARK신라면세점 임직원들도 행사에 함께 참여해 아이들과 영화를 관람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상반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한 데 이어, 7월부터 아동 교육환경 개선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대표 사회공헌 사업을 본격 확대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했다. 먼저 아이들이 더욱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공간에서 학습과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심포니 교실숲 사업이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들어간다. 지난 6월 굿네이버스와 함께 하반기 사업을 진행할 대상지 초등학교를 확정했고, 총 3개 학교를 선정해 교실숲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환경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아동숲지킴이단을 발족해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와 협력해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6월 지원 대상 세대 선정을 완료했고, 종로구·은평구·영등포구 등 총 15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7월부터는 노후 주거시설 개선과 생활환경 정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섰다. 또한, 다양한 민간기업 및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과 연계한 협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기업 간 ESG시너지를 창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금함도 운영한다. 시민들이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금된 기부금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 활용해 기업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한다.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과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환경·주거 분야를 아우르는 ESG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사회공헌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심포니 교실숲 조성과 서울시와의 주거환경 개선 협력 사업 등 핵심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본격화해 미래세대와 취약계층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아이파크 사회봉사단을 구심점으로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고,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확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도 아이파크 사회봉사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환경·돌봄 분야를 아우르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ESG 경영을 지속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지난 7월 8일, 국토교통부 주관 및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주최로 'AI시대 데이터센터 건설산업 활성화 포럼'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 출범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고, 전 세계적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 급증에 발맞춰 국내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글로벌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산·학·연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전력과 물 부족, 전자파, 소음, 전기요금 인상 등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각자의 의견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포럼 현장의 열의는 매우 뜨거웠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은 약 11.10%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 2,697억 9천만 달러, 2026년 약 3,006억 4천만 달러로 성장하여 2034년까지 약 6,991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의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냉각용 물과 전기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짐을 의미한다. 특히,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데이터센터의 폭발적 확대는 '수자원 고갈'이라는 물리적 한계와 직면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물 소비량은 현재 5,600억 리터에서 1조 2,000억 리터로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40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과 맞먹는다. AI 연산량 증가에 따른 초고발열을 잡기 위해 공랭식 냉각을 택하면 전력 사용량(PUE)이 급증하고, 수랭식이나 증발식을 택하면 물 사용량(WUE)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열역학적 제로섬(Zero-Sum)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더욱이 전력 및 물 공급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초저지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도심지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하는 사업주의 희망과 고전압, 전자파, 냉각탑 소음·열기 및 물 부족 등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거부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데이터센터와 같이 전력·정책·IT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사회 인프라(SOC)를 적시에 확보하고 AI 기술 경쟁력을 갖추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적 난제들의 해결과 함께 사회적 갈등 상황에 대한 합리적이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자원·전력 한계와 입지 갈등을 한 번에 돌파할 수 있는 핵심 열쇠로 '도심 공공부지 연계형 입체화 데이터센터 건설 마스터플랜'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는 데이터센터를 지역사회와 수익을 함께 나누는 '친환경 공공 상생 인프라'로 재정의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다. 첫째, 버려지고 있는 유출지하수를 데이터센터의 수냉식 쿨링 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연간 약 1억 4,000만 톤(팔당댐 저수용량의 60% 규모)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지만, 89%가 미활용된 채 방류되거나 하수도로 버려진다. 특히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만 매일 약 10만 톤이 유출되어 지자체가 막대한 배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연중 12~16℃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유출지하수를 데이터센터 수냉식 칠러(Chiller)와 직접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귀중한 상수도를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냉각 전력 소모를 대폭 낮춰 전력 사용량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지하철 역사의 지하 유휴 공간이나 도심지 내 위치한 공공부지의 적극적 활용이다. 지하철 역사의 지하 유휴 공간이나 공공부지 지하공간을 개발하여 OSC(탈현장건설) 기반 모듈러 AI 엣지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면, 두꺼운 콘크리트 벽체가 자연스러운 소음 및 전자파 차폐막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을 활용한 완벽한 물리적 차폐와 함께 도심 초저지연 AI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여기에 실시간 3색 LED 전자파 전광판을 외벽에 설치하여 안전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폐열 리사이클링 및 공공 복합 개발을 통한 지역 상생이다.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포집해 지역난방이나 주민 편의시설(온수 수영장 등)에 열원으로 공급한다면 난방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지상부는 공영 도서관, 체육시설 등 주민 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데이터센터는 지역 주민이 환영하는 시설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스터플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현행 방송통신시설에서 데이터센터를 분리해 '신산업 건축물'로 재분류하고, 주거지 입지는 엄격히 제한하되 공공부지 복합개발 시 인허가 원스톱 처리 및 주차장 등 특화 건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 및 철도 국유지에 데이터센터 및 냉각 인프라가 점용·입점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상의 점용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간 활용에 있어 제약이 많은 지하 공간에서 즉시 조립이 가능한 OSC 기반 MEP(기계·전기·배관 설비) 모듈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유출지하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에게 하수도 사용료 감면 및 제로에너지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입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도시 재창조의 기회이다. 지하철 유출지하수의 선순환적 활용과 도심 입체화 모델은 사업주(도심 초저지연 AI 서비스 제공과 전력 및 물 소비량 개선), 주민(생활 환경권 보호 및 편의시설 확충), 지자체(하수도 비용 절감 및 신규 세수 확보) 모두가 승리하는 'Win-Win-Win'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제언과'AI시대 데이터센터 건설산업 활성화 포럼'출범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지혜를 모아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열어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