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3명중 1명 강남 집…다주택자도 28.6%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인 '르엘'이 강남 핵심지역에서 대장 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경쟁사 대비 주거 브랜드 파워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기 '르엘'의 강세로 수주전에서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 분석 결과 청담 르엘 전용면적 112㎡(45평) 20층 입주권이 지난달 15일 90억원에 팔렸다. 청담동 아파트가 평당 2억원에 거래된 것은 청담 르엘이 최초다. 여타 청담동 아파트와도 격차가 크다. 인근 재건축 기대주인 진흥 아파트(1984년 입주) 44평이 지난 10월 23일에 45억에 거래되면서 평당 1억에 거래된 기존 최고가였다.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청담 르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10월 20일 이후 오히려 기존 청담동 아파트보다 2배나 비싼 가격에 실거래 됐다. 청담 르엘 45평 직전 거래가는 올해 3월 21일에 계약서를 쓴 70억원(26층)이었다. 8개월만에 성사된 매매 거래가 20억원이 오른 가격에 규제 이후 신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청담 르엘이 입주하자마자 압도적인 격차로 청담동 일대 대장 아파트로 자리매김한데 이어 잠실에서도 르엘 아파트가 지역 대장 단지 자리를 꿰찼다. 아직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가 되지 않았지만 잠실 르엘 전용 84㎡(33평) 106동 25층 매물이 이달 초 48억원에 팔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잠실 르엘은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입주자 사전점검을 진행했고 사전 점검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매물로 나왔던 33평이 48억원에 손바뀜 된 것으로 보인다. 잠실 르엘 인근 W 부동산 공인중개소는 “지난달 말 잠실 르엘 사전 점검 결과 고급화 측면에서 장안의 화제가 됐고 마침 사전 점검 이후 47억대에 올라온 33평 매물을 놓고 3개팀이 매수 경쟁을 벌였다"며 “매수자가 다수 붙다보니 결국 호가가 올라 가장 비싼 가격을 부른 매수자가 48억원에 이달 초에 계약서를 썼다"고 귀띔했다. 잠실 르엘도 이번에 국민평형인 33평이 48억원에 팔리면서 입주하기도 전에 잠실 대장 아파트 자리에 올랐다. 잠실 르엘 국평이 48억원에 거래되기 전에 잠실 국평 아파트 최고가는 재건축 기대단지인 잠실주공5단지가 규제 이후인 지난달 14일 45억5500만원에 팔린 것이다. 특히 이번 잠실 르엘 거래는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경쟁사 최신축 단지보다도 높은 시장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공동으로 시공해 이달 말 입주 예정인 최신축 단지인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국평은 규제 이후인 11월 8일 32층이 41억5000만원에 팔린 바 있다. 업계 1위 삼성물산이 시공해 이번 연말연초 비슷한 시기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잠실 르엘과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간 입주전에서 롯데건설이 한발 앞서 나간 셈이다. 강남 재건축 시장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주거 브랜드인 래미안과 디에이치 등이 강남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압도적인 선호도로 수주전을 휩쓸고 있다. 르엘 아파트가 청담과 잠실 등 강남 주요 지역에서 대장 단지로 떠오르면서 삼성과 현대가 양분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경쟁에서 롯데건설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W 부동산 공인중개소는 “곧 입주하는 잠실 르엘과 청담 르엘이 입주자 사전점검 결과 화제를 모았고, 기입주 단지인 반포 르엘 등도 입주 후 실물이 시장에 공개되면서 고급 아파트 수요자들 사이에서 롯데건설을 다시 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 재건축 시장은 삼성이나 현대 등 극소수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다른 건설사가 수주하기 쉽지 않은 곳인데 르엘 아파트가 이렇게 계속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 롯데건설이 강남 재건축 판에서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통령 비서실 공직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서울 강남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주택자 공직자도 2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51명 중에서 올해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비서실 참모들의 재산 현황은 올해 9월 공개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28명 가운데 유주택자는 23명(82.1%),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8명(28.6%)이었다. 유주택자 23명이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8채였다. 지역별로는 일명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9명이 15채를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정도 관리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등 9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비강남 지역에는 5명이 6채를 보유 중이다. 서울 제외 수도권에는 10명이 10채, 기타 지방에는 7명이 7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유주택자 23명의 평균 부동산재산은 20억3000만원이었다. 이는 국민 전체 가구 평균 부동산 재산(4억2000만원) 대비 거의 5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여기에 공직자가 부동산 재산을 신고할 때 시세 대비 60% 수준에 그치는 공시가로 재산을 신고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대통령실 공직자 부동산 재산 평균 가격은 3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재산 상위 5명은 1인당 평균 54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김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이 민정비서관(58억5000만원),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2억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6억5000만원), 강 대변인(38억9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실련은 유주택자 23명 가운데 7명(30.4%)은 전세 임대 신고로 실거주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또 공직자 28명 가운데 11명(39.3%)은 비주택 건물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주택 보유 신고가액이 큰 상위 5명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과 문 사회수석비서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최 해외언론비서관이었다. 경실련은 비주택 건물 역시 11명 중 7명이 전세 임대해 실사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전세 임대 중인 공직자는 28명 중 11명(39.3%)이다. 주택과 비주택 전세 임대가 각각 7명으로(중복 3명)이다. 전세보증금 가액 상위 5명의 평균은 1인당 8억684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을 주장하면 정책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주택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혁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올해 연달아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내년에는 공급 감소와 전세 불안이 동시에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주택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관망보다는 덜 오른 지역을 노리거나 청약에 도전하는 등 현실적인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이후 전국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소폭 줄었지만, 서울은 오히려 상승 비중이 확대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11월 전국 상승 거래 비중은 45.3%였으나, 서울은 같은 달 54.1%로 나타나 전월(52.2%) 대비 상승했다. 영등포·마포·동작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서울 수요는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 여기에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점도 시장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시가 올해 3월 발표한 '입주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4만7000가구였던 입주물량은 내년 2만4000가구로 크게 줄어든다. 입주 물량 감소는 전세 시장에도 부담을 준다. 신규 전세 물건이 줄어들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경쟁이 심해지고 전세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진다. 전세 불안이 커질수록 일부 세입자가 매매로 이동하며 전세 수급을 더 압박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제 변화 역시 시장 불안을 키운다. 내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면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유예 기간 내 처분하려는 급매성 매물도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유예 효과는 일시적이며 종료 이후 매물이 다시 잠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지방선거 이후 거론되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전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들이 이를 전·월세에 전가하려 하면서 전세의 월세·반전세 전환이 늘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시장을 구조적으로 '공급 감소 → 전세 불안 → 매물 축소' 흐름으로 요약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가격 급락을 기대하기 어렵고, 시장 대응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우선, 무주택 매수자들이 가장 먼저 따져야할 요건은 자기자본 점검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은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여 있어 자금 구조가 곧 매수 가능 지역과 상품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가지 방식에만 매달리지 말고 △3기 신도시·공공택지 청약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분양 △경·공매 △기존 아파트 매입 등 구입 루트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지역별 입주·인허가 흐름을 보면서 공급 공백 지역을 우선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품 선택의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미국 IAU 교수)은 “공급 절벽이 본격화되면 강남·송파 등 선호지역부터 가격 하방 경직성이 강해진다"며 “신축 부담이 크다면 규제가 강했던 지역의 구축·소형 등 비교적 저렴한 상품으로 눈높이를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소장은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연립·다세대나 GTX·신분당선·월판선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역세권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만한 대안으로 꼽았다. 무주택자의 실제 진입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 접근이 강조된다. 김인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입주장이 와도 싸게 사기 어려운 구조"라며 지나친 관망은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핵심지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진입이 쉽지 않은 만큼 용인 수지·구리·동탄·남양주·송도·검단, 평촌·중동·일산 등 상대적으로 덜 오른 수도권 지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에게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등 청약을 꾸준히 노려야 한다"며 “서울만 고집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외곽·신도시까지 선택지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포스코이앤씨가 균일한 품질의 레미콘 생산을 위한 AI 기반 레미콘 품질예측 및 생산자동화 기술을 개발했다. 8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SHLab과 함께 AI 분석으로 레미콘 품질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레미콘은 생산자의 숙련도·재료 특성·기온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법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해당 기술을 활용 시 인공지능이 혼합 중인 레미콘의 영상을 분석해 반죽 상태를 판별하고, KS 기준 안에서 자동으로 배합 비율을 조정한다.기존에는 타설 후 28일을 기다려야 알 수 있었던 압축강도도 혼합 상태와 배합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리 예측한다. 또, 레미콘 차량 내부에 남아 있는 물의 양을 자동으로 확인해 강도 저하도 방지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기술 개발로 국토교통부 '2025 스마트건설챌린지'에서 최우수 혁신상을 수상했다. 레미콘의 생산–운송–반입·검사–시공·양생으로 이어지는 전과정의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도 완료했다. 포스코이앤씨는 LH, SH 등 공공기관과 국내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AI 기반 품질관리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서비스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와 협력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레미콘 생산정보의 디지털 확인방식을 반영하고, '건설공사 안전품질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레미콘 운송정보 관리기술 적용을 요청해 표준화·제도화 기반도 강화도 추진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우건설이 올해 추진한 주요 자체사업 단지들이 잇달아 분양 성공를 거두면서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몇 년간 자체사업 비중 확대 전략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수원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부산 서면써밋더뉴, 의정부 탑석푸르지오파크7 등 대우건설이 직접 시행·시공을 맡은 사업과 김포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와 부산 써밋 리미티드 남천 등 지분투자형 도급사업이 예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당 사업장 대부분은 이미 분양에 성공했다. 의정부 탑석푸르지오 파크7은 초반에는 잠시 고전했지만, 최근 계약 건수가 빠르게 늘며 완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대우건설만의 정교한 시장분석 역량과 사업 추진 능력, 그리고 '푸르지오' 브랜드의 차별화된 상품경쟁력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부산 최초 3.3㎡(평)당 평균 분양가 5000만원 시대를 연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1순위 청약에 1만6200개의 청약 통장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22.62대 1을 기록했다.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부산 부동산 시장의 침체 속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로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또 8월 수원에서 분양한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14.36대 1, 최고 60.7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화제를 모았다.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높은 관심을 얻었으며, 정당계약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계약률 100%를 달성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역별 수요와 고객 선호를 면밀히 분석해 상품 설계 단계부터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사업지에서 안정적인 분양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체사업은 회계기준 상 당장의 실적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영역이다. 분양 성공은 곧 안정적 수익 회수 및 현금흐름 개선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올해 자체사업 성과가 향후 대우건설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향후에도 수익성과 시장성이 높은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공공 및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강화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하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올해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등의 사업지에서 시공권을 따냈고, 정비사업에서도 서울/수도권 우량 사업지 중심의 수주로 총 9개의 사업지에서 3조7727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이는 작년 수주 금액(2조9823억원) 대비 약 26% 증가한 성과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재건축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암초를 만난 가운데 건설사들이 재건축과 비슷한 효과를 누리면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기존의 노후단지를 주민들의 이주 없이 최신축 아파트의 스펙을 갖추는 '대수선 사업'의 사업명을 '뉴 하우스'로 명명했다. 현대건설은 입주 18년차를 맞는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를 대수선 사업의 첫 번째 단지로 선정한데 이어 대수선 사업의 정식 명칭을 '뉴 하우스'로 칭하고, 본격적으로 대수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맞서 업계 1위 삼성물산도 기존 골조를 그대로 살리면서 4세대 최신축 아파트의 스펙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정비사업 모델인 '넥스트 리모델링' 사업을 공개했다. 현재 삼성물산은 반포 푸르지오와 서초 래미안 등 입주한지 20년이 되가는 2000년대 초반 입주 서울 강남 주요 단지와 업무 협업을 맺은 상태다. 올해 6월 현대건설이 대수선 사업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를 첫 번째 사업 추진 단지로 선정하자, 9월 삼성물산이 넥스트 리모델링 사업 모델을 공개하고 12개 단지와 업무 협업을 맺었고, 또 다시 현대건설이 지난달 기존의 대수선 사업명을 '뉴 하우스'로 바꾸면서 업계 1위와 2위 건설사 간에 '패스트트랙 정비사업' 시장 진출을 놓고 교두보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다. 이처럼 유수 대형 건설사가 패스트트랙 정비사업 시장 개척에 뛰어든 것은 기존의 재건축 사업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 재건축 사업은 시행자인 조합 내부에서 조합원간 사업 추진 방향을 놓고 사업이 산으로 가기 일쑤였다. 정비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인가 등 각종 행정 절차 등을 통과하는데만 수십년의 세월이 걸린다. 여기에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 등 재건축 규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건축 시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에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행정 절차가 간소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기존 노후 단지의 골조를 그대로 유지해 주민 이주 없이 공사를 수행하는 패스트트랙 리모델링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사업 모델이 될 먹거리가 풍부해진 점도 건설사들의 구미를 당기는 점이다. 2000년대 초반에 입주해 입주 20년차를 넘긴 노후단지 뿐만 아니라 2000년대 후반에 입주한 반포와 잠실의 1차 재건축 단지들도 어느새 입주 20년을 바라보고 있다. 2009년에 입주한 반포동의 래미안 퍼스티지(반포주공 2단지 재건축)과 반포자이(반포주공 3단지 재건축)을 비롯해 2006~2008년 사이에 나란히 입주한 잠실 엘스(잠실주공 1단지 재건축), 리센츠(잠실주공 2단지 재건축), 트리지움(잠실주공 3단지 재건축), 레이크팰리스(잠실주공 4단지 재건축), 파크리오(잠실시영 재건축) 등이 몇 년 후면 입주 20년차 단지가 된다. 이들 단지들은 모두 3000세대에서 7000세대에 달할 정도로 대단지 아파트다. 2000년대에 이미 한 번 재건축을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현재 4세대 초신축 아파트의 스펙은 갖추지 못한 곳들이다. 갈수록 신축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2차 재건축 수요'가 주민들 사이에 높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그렇지만 이미 재건축을 통해 지어진 만큼, 건물 자체는 튼튼하기도 하고 용적률도 높아 재건축 시 사업성이 떨어져 현실적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이들 반포와 잠실의 대형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정비사업 모델을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뉴 하우스와 넥스트 리모델링의 차기 후보군이 풍부해진 상황에서 삼성물산은 2년내 완공이 가능한 빠른 사업추진 속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대건설은 주민들의 분담금을 낮추고, 첫 번째 사업 시행 단지가 결정되는 등 사업이 좀 더 구체화 됐다는 점에서 각기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넥스트 리모델링은 공기를 2년 내로 단축할 수 있고, 골조를 제외한 모든 것을 최신축 아파트의 스펙에 맞춰 새로 시공하는 만큼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지보다 높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뉴 하우스 사업은 기존의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분담금을 1억원 내외로 낮춰 경제적"이라며 “이미 1차 시행 단지로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가 선정돼 현실적으로도 더 빠르게 1호 사업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을 거의 못 받는 데다 갭투자도 불가능해 당장 필요한 현금만 20억~25억 원이었다.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청약은 이런 상황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놀라웠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가족 수 5명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가점 70점 이상인 신청자가 5만 463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238대 1을 기록했다. 당첨되면 20억~4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그냥 생기니, 묵혀둔 청약통장과 돈가방을 싸들고 몰려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다. 벌써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의 신축 아파트 25평형(59㎡)이 50억 원, 34평형(84㎡)이 70억 원이니 “집값이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부글부글 끓는 용암이 분출구를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활화산 같다. 사실 땔감은 윤석열 정부가 제공했다. 부동산 세금의 대폭 완화, 전 전부보다 크게 줄어든 공동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시장 불안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도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집권하자마자 13조 원의 소비 쿠폰을 풀고 확장재정을 선언하면서 시중 유동성 확대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집값이 오르자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3중 규제로 묶었다. 사상 최강의 규제라는 평가까지 받았지만 별 효과 없음이 드러났다. 강남북을 불문하고 매매가에 이어 전월세 가격까지 뛰고 있다. 이번 달에는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서울에 새로 집 지을 땅이 별로 없는 데다 재건축·재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다. 서울 집값은 이미 경제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모든 것이 서울로 몰리는 '수도권 집중'을 끊어내지 않고는 서울도, 지방도 살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정점을 찍고 줄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는 점점 늘고 있다. 아무리 집을 더 지어도 집값이 오르고 교통난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발표된 수치들은 모두 강한 경보음을 울린다. 지난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한 인구 10명 중 7명이 청년이었다. 2025년 3월 기준 국민의 자산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었다. 청년 일자리 부족, 자산 양극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절망 사회', 수도권 교통과 주거난, 저출산 같은 많은 문제가 수도권 집중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비대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2003년 전체 인구의 47%가 수도권에 살았는데 지금은 50%가 넘는다. 반면 비수도권은 한때 대한민국 제2의 도시였던 부산마저 해마다 인구가 줄어 소멸을 걱정할 지경이다. 집의 노예가 된 서울 사람들을 살리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시급한 정책은 수도를 옮기는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이동이 효과가 크겠지만, 민간을 강제로 보낼 수 없으니 공공이 모범을 보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국회, 법원 등 힘 있는 기관들은 전부 세종으로 가야 한다. 미국 뉴욕이 경제 수도, 워싱턴DC가 정치 수도인 것처럼 서울은 경제 수도, 세종을 정치 수도로 만들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을 광역으로 묶어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기본소득을 주는 등 여러가지 정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을 멈추고 지역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정책은 역시 수도 이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정작 정부 여당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굵직한 정책이 없다. 지금 민생에서 가장 심각한 과제는 수도권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 이전과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수도 이전이 성공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가장 뚜렷한 치적으로 남을 것이다. 신연수 주필 ysshin@ekn.kr

국토교통부가 주택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국토부는 9일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체류자격 등 신고 항목을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2월 10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허제 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각종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내국인은 자금 출처를 세세하게 검증받는 반면 외국인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또, 시장교란행위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도 대폭 확대한다. 해외 차입금·예금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해당 금융기관명,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까지 모두 제출받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체류자격, 주소,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여부도 거래신고서에 포함된다.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조기 차단하고 위탁관리인 신고 적정성을 신속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의무 확대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개정안 시행 시점에 맞춰 인터넷 신고가 바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성남·용인·수원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허제로 묶었다.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할 때만 외국인 거래를 허용한다는 취지다. 이에 힘입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거래로 분류되는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는 전년 동기 56건에서 1건으로 줄어 98%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생활기반을 잃는 주민의 재정착과 소득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공항 사업으로 생계 기반이 사라지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와 기초지자체장,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착 지원대책과 소득창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주민의 임시 거주지 제공과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과 직업 알선 등 재정착 프로그램을 지자체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묘 이장 △수목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 복구 △지장물 철거 등 신공항 건설 과정의 부수사업을 주민이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위탁 가능한 조항도 포함했다. 개정안 전문은 1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우편과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한편, 국토부는 한동안 중단됐던 가덕도신공항 공사를 연내 입찰 공고와 함께 재개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현재는 내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 절차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항 시점은 기존 목표인 2029년보다 6년 늦은 2035년으로 예정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내 첫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경관·문화재 훼손 우려를 넘어 서울시와 특정 민간업체 간 유착 의혹까지 불거졌다. 한 매체가 “세운4구역 개발이익이 1조 원에 달하며 특정 업체가 상당 부분을 독점하는 구조"라고 보도한 것이다. 개발이익 산정을 둘러싼 이 같은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 '대장동 의혹'도 비슷한 양상이어서 시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랴부랴 해명했고, 해당 업체도 토지 전부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각하겠다며 의혹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재개발 이익 산정 기준이 왜 다른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 세운4구역 개발이익 논란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수치 차이 때문만은 아니다. 양측이 말하는 '개발이익'의 정의와 계산 방식이 애초부터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 매체는 한호건설 계열사가 세운4구역 민간지분 27.1%를 확보한 점과 시의 대폭적인 용적률 상향을 근거로, 상향 전·후 사업가치 차이를 개발이익으로 보고 최대 1조원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시 고시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잡혀 있고 인근 시세를 반영하면 총수입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근거로, 민간 몫이 수천억 원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반면 시는 같은 사업을 두고 전혀 다른 산식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민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돌아갈 순이익은 112억 원, 그중 한호건설 몫은 약 34억 원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총수입 3조 3465억 원에서 총사업비 2조 9803억 원을 뺀 3662억 원을 손익으로 본 뒤, 여기에 종전자산(사업 전 토지가치) 3550억 원을 다시 차감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들은 “원래 가진 땅값까지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 우리가 말하는 건 토지주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회계상 순수익 중심의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쟁점은 여기서 갈린다. 사업 전체가 용적률 상향으로 새로 얻게 되는 가치 증가분을 개발이익의 핵심으로 보느냐 여부다. 시는 '토지주의 순수익'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자산을 이익 계산에서 별도로 떼어내지 않는다. 반면 이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보는 셈이다. 여기에 분양가 가정도 다르다. 해당 매체는 시장 시세에 가까운 높은 분양가를 반영해 총수입을 확대하고, 시는 고시된 2491만 원을 기준으로 보수적인 수입을 적용하고 있다.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서로 전혀 다른 대상을 계산한 결과, 1조 원과 112억 원이라는 극단적 차이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용적률 상향 전·후 개발이익 변화에 대한 설명도 논점이다. 시는 용적률 상향 이후 기준의 총수입·총지출·손익과 공공기여 2164억 원 등은 제시했지만, 상향 전 사업계획과 비교한 전체 초과이익 손익표나 증가분 규모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언론 보도가 말하는 '상향으로 새로 생긴 이익'과 시가 제시한 '토지주 순수익'이 애초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종합하면 이번 논란의 본질은 특정 숫자 자체라기보다, 개발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고 어떤 분양가·비용 가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준 차이와 정보 공백이 해소되지 않으면 세운4구역 개발이익을 둘러싼 해석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운4구역 수익 산정 방식에 대한 불투명성은 이 사업이 여러 면에서 과거 대장동 재개발사업과 닮았다는 지적을 불러온다. 두 사업 모두 공공이 사업의 구조·룰을 정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실제 이익 배분은 민간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다. 대장동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과반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배당 구조는 “공공은 확정 수익, 초과이익은 민간 독식" 방식으로 설계돼 집값 상승기 민간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가져간 바 있다. 세운4구역 역시 SH공사가 전체 토지의 약 60%를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떠안고 있지만, 민간(특히 한호건설 계열) 지분은 30% 내외임에도 용적률이 660%에서 1008% 수준으로 크게 상향된 상황이다. 이 상향으로 발생할 추가 이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민간에게 얼마나 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산정 자료가 없는 상태가 오히려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시는 공공기여 2164억 원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하지만, 핵심인 '상향 이전 대비 얼마나 개발이익이 증가했는가(초과이익)'에 대한 비교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공이 룰을 쥐고 있으나, 초과이익 구조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이는 대장동 논란 초기의 문제 제기와 유사한 지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운4구역은 공공이 주요 리스크를 부담하는데 이익 구조는 민간에 열려 있는 준(準) 대장동식 구조와 비슷하다"며 “용적률 상향 이후 사업성을 고려하면 민간 이익이 수천억 원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초과이익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한 같은 논란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세운4구역 개발을 '종묘–남산 녹지축 복원'이라는 도시계획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규정했다. 시는 세운지구에 개방형 녹지와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해 13만6000㎡ 규모의 도심 녹지를 확보하고, 종묘 일대의 역사·경관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또한 세운 일대의 건축물 97%가 30년 이상 노후 건물이고, 목조 건물 57%, 도로 폭 6m 미만 비율 65% 등 안전 인프라가 취약해 정비는 더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3일 서울시장 누리집에 게재한 '세운상가 재개발 이슈 총정리' 영상에서 “종묘–남산 녹지축은 도시계획사에 남을 혁신적 모델"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어 4일에는 세운지구를 직접 찾아 주민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는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병목구간을 조정하고 일정 구체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세운4구역 재개발의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낡고 위험한 도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종묘–을지로–남산으로 이어지는 도심축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 인식이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상가 재건축 자체는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렇다고 현 방식이 정답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제시된 고층·고용적률 조감도는 멀리서 보면 그럴듯하지만, 실제 보행자의 눈높이에서는 '절벽'처럼 보일 수 있다. 도시는 한 번 지으면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역시 “이미 600%대의 높은 용적률에 1000%대 상향을 더하는 것은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사업성·공공기여·세운상가 매입·철거 비용 등 필수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감도만 먼저 제시하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두 전문가의 견해는 “개발은 필요하나, 제시된 방식은 검증이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모인다. 세운4구역이 강조하는 '녹지 조성 +개발 연계 방식'은 과거 보수정권의 상징사업과 닮은 측면도 있다. 2005년 청계천 복원, 2014년 롯데월드타워 승인 모두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큰 서사가 정책 추진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세운4구역은 공공(SH)·민간(한호건설 등)·역사문화재(종묘)가 얽혀 있고, 용적률 인센티브·공공기여·민간 이익 배분이 충돌하는 복합 구조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맞은편이라는 입지는 경관 영향에 대한 국제 기준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세운4구역은 개발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추진 방식은 근거와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즉 개발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현재 방식에는 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