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택지 토허구역 해제는 토지만…아파트 규제는 유지

서울 용산공원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의원과 환경공학·법학 전문가들이 토양·지하수 오염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원 조성과 주택 공급 등 향후 토지 이용 방향에 관계없이 시민 안전을 우선하고, 오염조사부터 정화·위해성평가·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환경공학회와 한국환경법학회가 후원한 '용산공원 및 주변부지 환경안전 충분한가?'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나경원 의원은 축사에서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구상에 우려를 나타내며 환경안전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민에게 주택 공급은 절실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주택 공급 목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라며 “정부가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아파트 건설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염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화 책임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혜 의원도 “용산공원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국가적 자산"이라며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필요한 정화와 사후관리를 충실히 이행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환경정보 공개와 정화 책임 이행, 장기 모니터링,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맹승규 대한환경공학회장은 용산공원이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중요한 생태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맹 회장은 “진정한 공원의 가치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그 공간을 얼마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며 오염물질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 인근 주거지역과 학교 등 민감시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한국환경법학회장도 “법적 차원에서는 오염 여부의 확인 뿐만 아니라 평가 및 오염 제거 절차 전반에서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설명하여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용산공원 및 주변 부지 토양지하수 오염과 환경관리 필요성'을 주제로 기존 환경조사의 한계와 추가 조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토양오염이 공간적으로 불균일하게 분포하고 지하수를 통해 이동할 수 있어 개별 개발사업 부지에 한정된 조사로는 오염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하수에 포함된 휘발성 오염물질이 토양을 거쳐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는 증기침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용산 미군기지뿐 아니라 주변 주거지역까지 토양·지하수·토양공기를 포괄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이 확인된 지역에는 위해 저감과 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윤익준 법무법인 강남 전문위원은 '용산공원의 환경법적 이슈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법적 성격과 환경영향평가·위해성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윤 전문위원은 환경영향평가와 토양 위해성평가가 서로 다른 법적 절차로 운영되는 만큼 평가 결과가 실제 정화와 토지 이용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발사업의 추진 방식과 평가 대상 범위에 따라 주변 지역의 환경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장윤영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공원 조성과 주택 공급 모두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 우려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토지 이용 방식이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와 정화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이제 공원조성이냐 주택공급 등 부지활용이냐는 이분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환경안전을 위한 조사와 정화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실장은 환경조사와 정화, 위해성평가, 토지 이용, 주민 보호, 사후 모니터링을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계획과 “인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환경조사 수준을 명확히 하고 추가 오염 발견 시 후속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토양정화가 완료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용도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위해성평가 결과를 토지 이용 제한과 장기 모니터링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에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환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처장은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오염원인자의 책임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채 한국 정부가 조사와 정화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공동조사 결과와 반환 협상 관련 환경자료를 공개하고 미국 측에 정화 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 정화의 충분성과 장기 이용에 따른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개방을 중단하고,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개발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황성익 법무법인 KCL 변호사는 환경안전 문제를 과학적 위해성평가와 함께 환경정의·환경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위해성은 과학적으로 평가하되, 수용 가능한 위해는 민주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해성평가 결과가 토지 이용 방식과 노출 대상,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공원 이용을 전제로 한 평가 결과를 주거개발의 안전성 판단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원자료와 평가모델, 노출 가정, 잔류오염 정보 등을 공개하고 독립적인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토지 이용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변호사는 “주택개발은 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정화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며 “개발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오염된 국유지에 대한 환경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대우건설이 한수원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과 과도한 위험 부담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한수원은 15개월간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시공사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대우건설은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신규 원전의 공사비 증가 위험과 계약상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29일 대우건설이 언론에 전달한 체코 원전 시공계약 관련 입장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 측은 “한수원이 지난 7일 변경된 계약조건을 구두로 전달한 뒤 약 3주 만인 29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측은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3주 내 수용을 요구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수원은 이날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양측은 약 15개월 동안 최고경영자 면담 2회, 실무회의 78회, 이견조정위원회 11회 등을 진행했으나 공사비와 계약방식, 업무 범위, 계약상 책임 등 주요 조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 물량 증가와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한수원은 공사비 총액을 미리 정하는 총액확정계약 방식이 국내 원전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사업에서도 적용된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입찰 당시 시공사가 해당 방식을 제안했고, 이후 물량 증가 등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우건설 측은 체코 원전에 적용되는 APR1000 노형이 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우건설 측은 “국내외 경험과 설계 자료가 축적된 APR1400과 달리 체코 사업은 신규 노형인 APR1000을 적용하고 유럽의 규제와 인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설계에 따른 공사 물량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10월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설계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시공사에 물량 증가 위험을 일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공사비 산정 과정에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한수원은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과다 산정된 단가와 간접비, 중복 계상된 비용 등의 조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EPC 주계약자로서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우건설 측은 “한수원이 입찰 당시보다 증가한 물량을 계약에 반영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공사비 증액은 인정하지 않고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측은 “최종입찰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주계약을 체결했으며, 추가 업무에 대한 증액도 실제 견적금액의 40%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최초 견적 당시 한수원이 위험예비비를 자체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시공사 견적에서는 제외하도록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초 입찰금액에 모든 위험이 반영됐다는 한수원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설계 오류와 추가 공사에 따른 책임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우건설 측은 “한수원이 수행한 설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사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설계변경으로 재시공이 발생하거나 발주사의 부지 제공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비용 보상이 제한되는 조건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측은 “설계 책임이 없는 시공단에 설계 검토 및 적정성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계약상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사항과 미식별 업무까지 시공단의 업무로 간주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수원은 “주계약상 의무 가운데 시공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 책임을 시공계약에 반영하려 했을 뿐, 부당하게 위험을 전가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시공계약 협상 종료 시점의 적절성을 놓고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한수원은 체코 발주사와 전체 사업 일정을 고려해 협상 종료 시점을 정했으며, 추가 협상이 오히려 공정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체코 발주사는 당초 9월 말까지 시공계약을 마무리하도록 요구했으며, 한수원은 한국과 체코 정부가 참여하는 이행점검협의체를 통해 10월 말까지 협상 체결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하지만 대우건설 측은 “10월 초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한 뒤 같은 달 말까지 수용을 요구한 것은 검토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측은 “유럽의 해외 대형 원전 건설사업은 기술적 복잡성과 품질관리, 규제 검증 등으로 설계와 시공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계약금액과 계약조건 전반에 걸친 한수원의 제안을 단 3주 만에 검토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또 “8년간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기술 검증을 진행했던 시공 주간사를 변경할 경우 사업 전체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수원은 대규모 인프라·플랜트 사업에서 계약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업적 의사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우건설 측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핵심 시공사와의 협상이 결렬되는 것은 프로젝트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기존 시공사와의 협상 종료에 따라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으로 신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속 시공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우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업체에 입찰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은 신규 시공사 선정을 내년 7월까지 완료하고 설계·인허가 업무를 병행해 전체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대우건설 측은 “원가 상승과 국제적 요구조건 강화, 현지 사업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면 신규 시공사의 견적금액이 기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 원전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쟁입찰을 통한 공사비 감액과 계약조건 개선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적 분쟁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수원은 기존 공동협력협약 종료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고 비용 정산과 설계 성과물 인계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이 제기될 경우 사내외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측 역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은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건설하는 대형 수출 프로젝트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체코 발주사와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규모는 약 27조원 수준이다. 이번 협상 결렬은 시공 분야에 관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체결된 한국전력기술의 종합설계용역 계약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 공급계약 등은 별도로 유지된다. 체코 원전 사업은 한국 원전 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상징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 갈등이 단순한 시공계약 문제를 넘어 해외 원전 수출사업의 위험 분담과 계약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을 맞아 정비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 안팎으로 단축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사업비 증가와 주민 갈등 등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2026 신속통합기획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속통합기획의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전문가와 관계기관 간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와 신속통합기획과, 주거정비과 관계자를 비롯해 자치구 공무원, 신속통합기획 자문위원, 민간 전문가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을 시작한 지 5년이 됐다“며 "그동안 서울시는 규제를 풀고 절차를 줄이면서 정비사업의 속도를 계속 높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5년간 걸리던 구역 지정은 이제 2년 안팎으로 빨라졌다"며 “이 모든 성과는 현장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해법을 찾아준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로 사업 추진 속도와 실행력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이라며 “서울시는 연말까지 3만호 착공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더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도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정비사업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결국 현장에 있다"며 “사업 과정에서 무엇이 어려웠고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서울시가 먼저 묻고 귀 기울여 듣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나온 의견을 꼼꼼히 살펴 기획 지원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며 “자치구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정비사업이 막힘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 대한 서울시장 표창도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임희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신속통합기획의 활용'을 주제로 서울시 정비사업의 구조적 변화와 향후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임 연구위원은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 약 1000곳에 이르고 사업 유형도 13개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개별 사업구역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의 주택 공급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모아타운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사업 간 연계와 기반시설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을 둘러싼 경제적 여건도 주요 문제로 지목됐다. 임 연구위원은 건설 단가 상승으로 정비사업비가 증가하고 사업 수지가 악화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공사비 부담과 사업성 문제가 정비사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비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거나 인접 구역별로 개별 추진될 경우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 공간정보와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자치구별 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연구위원은 일본 도쿄의 주거지 정비 관리 사례를 소개하며, “정비사업을 단순히 노후 주택을 교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주택 수급과 도시공간 구조를 함께 관리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의사결정도 빨라질 수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송정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장이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제도 운영 경험과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서울시가 2021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은 정비사업 초기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전문가, 주민이 함께 계획을 수립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다. 기존에는 도시계획과 건축, 교통, 환경 등 분야별 협의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계획 변경과 심의 지연이 반복됐지만, 신속통합기획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관련 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송 과장은 신속통합기획의 핵심 가치로 주민 참여와 공공성·사업성의 균형을 제시했다. 특히 개별 단지의 개발 이익뿐 아니라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와 공원, 보행 공간, 생활 기반시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일대의 통합 정비 사례도 소개됐다. 해당 지역은 과거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민과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가 함께 통합적인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발표 영상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10차례의 원팀 회의와 4차례의 자문회의, 9차례의 주민 소통이 이뤄졌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진입도로와 출입구를 개선하고, 산지와 인접한 공간은 녹지로 확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단순히 아파트를 높고 많이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마을의 특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김석 서울시 주거정비정책팀장은 '서울 정비사업의 정책 변화'를 주제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정비사업의 초기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최근에는 사업성 개선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후속 단계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과 복잡한 행정절차의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토와 전문가 지원도 강조됐다.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과 분쟁 조정, 사업 단계별 사전 준비 등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줄이고 정비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뿐 아니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등 후속 절차에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속도전의 성패는 행정절차 단축을 넘어 공사비 부담과 주민 갈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소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와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신속통합기획 운영과 정비사업 지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용산공원과 주변 지역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반복적으로 확인된 오염에도 정밀조사와 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조사·정화 명령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염 사실은 확인됐지만 후속 조치의 책임과 권한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산공원 및 주변부지 환경안전 충분한가?' 정책세미나에서는 용산공원과 유엔사 부지, 녹사평역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와 정부의 정화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환경공학회와 한국환경법학회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는 환경공학·환경법 전문가와 시민단체,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용산공원 개발에 앞서 유엔사 부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오염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유엔사 부지는 세 번의 조사와 세 번의 정화를 거쳤는데도 2023년 착공 이후 네 번째 오염이 발견됐다"며 “1만5000평 정도의 작은 부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용산공원은 엄청난 면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공원은 아직 정화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깨끗하게 바뀔지 저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모른다"며 “제대로 된 조사를 해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유엔사 부지에서 오염이 반복적으로 발견된 원인으로 부족한 조사 밀도와 비용 문제를 지목했다. 그는 “토양조사 비용의 단가가 너무 낮다"며 “이미 오염이 발견된 곳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조사를 해야 하는데 법에 의한 최소한의 조사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 1만5000평 규모의 유엔사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조사한 지점이 3~5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최초 조사에서는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후 정밀조사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유류 오염물질과 비소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세 개나 다섯 개 지점을 조사해서는 당연히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기존 조사 방식으로는 오염 범위와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오염 신고와 정밀조사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정 교수는 2023년 11월 유엔사 부지에서 토양오염 신고가 이뤄진 다음 날 정밀조사 보고서가 제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양오염이 신고됐으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정밀조사 명령을 받아 조사를 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조사 범위와 오염 면적을 자의적으로 설정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오염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정 교수는 “녹사평역 주변에는 아직도 기준치를 1400배 초과하는 벤젠이 존재한다"며 “벤젠은 1급 발암물질인데 지금까지 크게 문제 되지 않은 이유는 이 지역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하수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오염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사람이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영향은 있다. 오염 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이라며 “휘발성 물질이 실내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하수에 포함된 휘발성 유해물질이 토양의 빈 공간을 따라 이동한 뒤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증기침해'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정 교수는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녹사평역 주변 오염 지하수가 사업부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검출된 사실을 언급하며 외부 오염물질의 유입 여부를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염물질의 이동 경로가 행정구역이나 사업부지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만큼 용산공원 내부뿐 아니라 인근 주거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2021년 환경부가 실시한 위해성평가 결과도 언급했다. 당시 평가에서 용산공원이 주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처럼 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조사·정화 책임이 명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다. 이날 토론에서 장윤영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장은 “반환된 용산공원 부지에서 오염이 확인됐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밀조사와 정화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유진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2009년 이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반환 예정 미군기지에 대해 국방부 요청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반환 전 오염조사 경위를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조사는 미군 측과의 반환 협의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사·정화 명령과는 별개의 절차라는 입장이다. 조 과장은 “국방부 또는 국토부가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가 될 수 있다"며 “용산구청에서 조사와 정화 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국토부에서 확정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상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이 정부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오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조 과장은 “저희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SOFA 규정에 따라 반환 전에 조사한 결과 오염된 것이 맞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기후부가 직접 조사·정화 명령에 나서는 데 대해서는 법적 권한의 한계를 강조했다. 조 과장은 “조사와 정화 명령은 지자체 고유 사무"라며 “저희가 정화책임자도 아닌 상황에서 토양환경보전법상 조사를 근거로 직접 나서는 것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절차를 거쳐 조사하고 정화할 것인지는 국방부 또는 국토부가 용산구청과 협의해야 할 상황"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도적인 문제나 허점이 있다면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기후부는 반환 전 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됐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정화 명령과 후속 조치는 국토부·국방부 및 관할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현행법상 기관별 역할이 구분돼 있다는 설명이지만, 이미 오염이 확인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후속 조치를 총괄하거나 관계기관의 정화 이행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날 답변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용산공원처럼 오염 범위가 넓고 주변 주거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대규모 반환부지에서는 개별 기관의 법적 소관만으로 충분한 환경관리가 가능한지 의문이 남는다. 정 교수의 발제에서도 기존 조사 방식의 한계와 추가 오염 발견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시됐지만, 기후부는 관계기관별 법적 권한과 현행 제도 운영에 대한 설명에 무게를 뒀다. 이날 논의는 용산공원 개발 여부를 넘어 이미 확인된 오염에 대해 누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정밀조사와 정화에 나설 것인지라는 문제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이 선제적인 조사와 주변 주거지역까지 포함한 통합적 환경관리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는 현행법상 권한과 절차를 강조하면서, 관계기관 간 책임 분담이 실제 정화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과제로 남게 됐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토지 보상과 주택 공급 방식 등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핵심 공급지인 서리풀지구에서는 임대주택 비율과 원주민 재정착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 절차 단축에 나선 가운데 주민들은 공급 속도보다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9일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동측에서 서리풀1·2지구를 비롯한 전국 8개 공공주택 사업지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공동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서리풀지구와 오산세교3, 화성진안, 평택지제, 남양주왕숙, 의왕 오전왕곡, 김포 한강2, 구리 토평2 등 사업지 주민 약 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이주·재정착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LH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서리풀지구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2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약 2만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11월 전체 공급물량의 55%인 약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미리내집 물량에 별도 공공임대주택 25%가 추가되면서 전체 임대주택 비율이 80%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가 제시한 서리풀1지구 공급 규모는 1만8000가구다. 임대주택 비율이 80%로 확정될 경우 비임대 물량은 약 3600가구에 그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토지주 재정착 물량과 특별공급 등을 제외하면 일반 시민에게 돌아갈 분양주택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닥공'이 닥치고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닥치고 임대주택만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공급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서울의 희소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서 일반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줄이고 일부 계층에만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전체 임대주택 비율을 35% 수준으로 낮추고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 80%는 주민 측이 제기한 수치로, 최종 공급계획에서 확정된 비율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 보상과 재정착 문제도 갈등의 주요 원인이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지만 공공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제수용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 보상금을 받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대체 토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생활권에 재정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 사업지 대책위원회는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도 요구하고 있다.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는 “토지주는 밀어내고 임대주택 물량만 채우는 정책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공급 속도보다 국민의 재산권과 원주민의 재정착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민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LH는 공공택지 개발의 핵심 절차인 토지 보상기간 단축에 나섰다. LH에 따르면 이성훈 사장은 지난 2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보상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 현안회의를 주재했다. LH는 보상 인력을 확충하고 수용재결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 준비를 병행해 사업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협조장려금 제도 도입과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 조기 착수 방안도 추진한다. 이 사장은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목표로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는 조기에 정착시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상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확보하지 못하면 토지 수용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둔화한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하락세가 한층 가팔라졌다. 반면 성북·서대문·종로 등 강북권과 금천·구로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역별 집값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매매시장과 달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폭을 확대해 매매·전세시장 간 온도 차도 나타났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상승률은 지난 12일 0.16%에서 19일 0.13%, 26일 0.09%로 2주 연속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하락 매물이 출회되며 매매가격이 하락했고, 수요가 견고한 선호도 높은 단지에서는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등 지역별 상승·하락이 혼재한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의 중심에는 강남3구가 있다. 강남구는 전주 -0.31%에서 -0.38%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역삼동과 압구정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내렸다. 서초구도 -0.32%에서 -0.35%로 하락폭이 커졌으며 반포·서초동 주요 단지가 약세를 보였다. 송파구 역시 -0.13%에서 -0.22%로 낙폭이 확대됐다. 잠실·신천동 아파트가 하락세를 주도했다. 강남3구가 모두 하락하면서 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포함한 동남권 전체 아파트값도 전주 -0.18%에서 -0.24%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강동구는 0.04% 상승했으나 전주 0.09%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반면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강북 14개 구의 평균 상승률은 0.22%로, 강남 11개 구의 -0.02%와 대조를 이뤘다. 성북구는 돈암·길음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39% 상승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대문구는 홍은·홍제동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0.36%, 종로구는 창신·무악동 주요 단지 위주로 0.35% 올랐다. 강북구와 도봉구도 각각 0.32% 상승했다. 강남권에 속하는 서남부 외곽 지역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금천구는 시흥·독산동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0.30%, 구로구는 고척·신도림동을 중심으로 0.26% 상승했다. 강서구와 관악구도 각각 0.22% 올랐다. 이 같은 흐름은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강남 핵심 지역의 가격 조정과 비강남권의 상승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차별화 국면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했다. 경기 지역은 전주 0.21%에서 0.20%로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서울보다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경기에서는 군포시와 수원 영통구가 각각 0.58%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군포시는 산본·금정동 대단지, 수원 영통구는 매탄·영통동 주요 단지가 상승을 이끌었다. 용인 기흥구도 중·동백동을 중심으로 0.54% 올랐다. 의왕시는 0.47%, 수원 권선구는 0.42%, 화성 동탄구는 0.41% 상승했다. 반면 이천시는 -0.20%, 파주시는 -0.07%를 기록해 경기 지역 내에서도 가격 흐름이 엇갈렸다. 인천은 전주 0.02% 상승에서 이번 주 0.01% 하락으로 전환했다. 미추홀구가 주안·용현동 대단지 위주로 0.14% 하락했고 영종구와 서해구도 각각 0.03%, 0.02% 내렸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해 전주 0.08%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0.01% 상승했으며 세종은 전주 0.04%에서 0.10%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울산과 충북, 경남은 각각 0.04% 상승한 반면 제주(-0.06%), 충남(-0.04%), 강원(-0.04%) 등은 하락했다. 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는 가운데 전세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0.16%에서 0.1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 전세가격은 0.10% 상승해 전주 0.11%보다 오름폭이 소폭 줄었지만 수도권은 0.17%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북 14개 구가 0.21%, 강남 11개 구가 0.13% 상승했다. 도봉구는 창·방학동을 중심으로 0.34%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전세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대문구는 장안·휘경동 위주로 0.32%, 성북구는 길음·돈암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31% 상승했다. 노원구도 0.29% 올랐다. 강남권에서는 금천구가 0.31%, 강서구가 0.23%, 양천구가 0.21%, 관악구가 0.20% 상승했다. 반면 서초구는 반포·잠원동을 중심으로 0.10% 하락해 강남3구 매매가격 약세와 함께 전세시장에서도 조정 흐름을 나타냈다. 경기 전세가격은 0.18% 상승해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인 기흥구가 0.42%, 수원 권선구가 0.41%, 수원 영통구가 0.34% 상승했다. 인천은 0.10% 올라 전주 0.13%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 전세가격은 0.03% 상승했다. 세종은 0.11% 올랐지만 전주 0.27%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부산과 충남, 경남은 각각 0.06%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전세시장에 대해 “국지적으로 가격이 조정된 거래가 발생한 가운데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규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길을 열었다. 사회주택이 구조적으로 보증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다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터진 녹색친구들 삼송점 피해 구제를 계기로 다른 사회주택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HUG는 삼송점 세입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내규를 개정했다. 토지 소유주가 참여하면 토지 가치를 주택 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선 사항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며, 조건을 갖추면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부채비율 한도에 막혀 보증 가입이 제한돼왔다. 보증 가입에는 주택 가격 대비 부채비율 100% 이내 요건이 필요한데, 토지임대부 주택은 주택 가격에 토지가치는 반영되지 않고 건물 가치만 반영된다. 이 때문에 부채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 가입이 거절됐다. 2020년 등록 임대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화 이후, 사회주택의 보증 가입 거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녹색친구들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고, 삼송점의 미반환 보증금 규모는 약 8억2000만원이다. HUG는 법이나 시행령 개정은 필요하지 않고 내규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UG는 내규 개선 내용으로 토지 소유주의 참여 아래 토지 가치를 주택 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HUG·사회주택협회는 삼송점 피해 구제 방안으로 매입안과 보증 가입안을 검토했고, 보증 가입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주택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리츠가 소유한 건물을 감정가의 50%로 매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삼송점은 HUG가 리츠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매입을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HUG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의 50%로 매입하는 권리 행사 시 녹색친구들이 근저당 등 채무 승계에 따른 대금 차액을 지급해야 하나, 자금 여력 부족으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매입 절차 진행 불가하다"고 답했다. 삼송점 피해 세입자들은 현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를 받고 있으며 최종 협상 단계다. 녹색친구들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보증 가입 이후 삼송점은 위탁관리업체가 운영·관리할 계획이다. 자금관리는 토지주가 실시한다. HUG는 삼송점을 비롯해 지분 100%를 보유한 사업장 3곳에 대해 보증 가입 이후 리츠가 재정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증 가입이 이뤄져도 이미 퇴거한 세입자에게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 HUG는 삼송점에서 퇴거한 1세대에 대해서는 별도 구제 방안을 마련해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에 맞춰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일부 해제한다. 8·13 대책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토지에 적용했던 규제는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풀되, 10·15 대책으로 지정된 아파트 등 건물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규 택지 후보지 지정에 있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택지 후보지 6곳을 발표하면서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토허구역은 해제된다. 8·13 대책 당시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토허구역 규제를 적용했던 것을 이번에 해제한다는 의미다. 10·15 대책으로 지정된 건물부문에 적용되는 토허구역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일부 영향권이 있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토허구역 규제를) 해제했다"며 “그 이유는 불필요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지역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남 감일2지구처럼 서울 송파구와 인접한 지역은 사업지역 영향권이므로 토허구역 규제는 유지된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한다"며 “(의결을 거친 다음) 공고가 되고, 공고 이후 5일이 지난 다음 효력이 발생돼 조정 대상이 해제되는 부분은 다음달 3일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의 그린벨트 등급별 현황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후보지별로 1·2등급 그린벨트 비율은 적은 곳은 1% 미만, 많은 곳은 약 20% 수준이다. 특히 의정부 다락원지구는 과거 미군이 주둔했던 부지로, 장기간 출입과 이용이 제한돼 토지 현황을 새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 자료상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1·2등급 비율이 약 30%로 나타나지만, 실제 토지 상태를 반영해 등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수도권 6곳에 총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표했다. 신규 택지는 2030년까지 착공하고, 빠르면 2033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김포와 구리, 하남 등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지역에 7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어 7만6700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 6곳을 추가 발표했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총 1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역세권2에 해당하는 2만7200가구를 앞서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나머지 7만6700만가구 신규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하는 것이다.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는 수도권 6곳이다. 경기도 김포시·구리시·하남시·의정부시·고양시 소재다. 국토부는 후보지들은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 거리인 교통 요충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구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국토부는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김포시 고촌읍 김포 아라(3만7천가구), 구리시 사노동 구리 건원(1만4천600가구), 하남시 미사동 하남미사 K-컬처(1만2천가구), 하남시 감일동 하남 감일2(6천500가구),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 다락원(2천600가구), 고양시 대곡동 고양 대곡지식융합(확장)(4천가구)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속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신규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인허가, 보상,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한다. 아울러 각종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등도 신속히 진행한다. 착공 목표는 2030년까지이고 지구 지정 단계부터 단계별로 조기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투기 방지에도 주력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및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고,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상거래 조사를 위해 해당 지구와 인근 지역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이상거래 조사 대상 654건을 선별, 추가기획 조사 등을 통해 의심거래 적발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을 위해 앞서 8·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해제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 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이 주요 계약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한수원은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한수원은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양측의 이견에 따른 것"이라며 “그동안 실무협상과 이견조정위원회, 경영진 협상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기존 시공사와 체결한 공동협력협약을 종료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동시에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준비하는 등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약 4070억코루나(약 25조원)에 달한다. 앞서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과 '팀코리아'를 구성해 사업에 참여했다. 팀코리아는 원전 설계·구매·건설(EPC)을 비롯해 시운전과 핵연료 공급 등 원전 건설사업 전반을 수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당초 참여가 예정됐던 시공사 구성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한수원은 신규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 방안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