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인물] 융합적 사고로 미래전략 ‘담금질’…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엑시트 없는’ 승부사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물가 안정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워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밀가루·계란 등 생활 필수품 담합을 단속했고 설탕업계에는 4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세청도 물가 불안을 키운 기업 탈세를 적발했다. 그 결과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1%로 낮아졌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겉으로 보면 물가 관리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낸 셈이다. 그러나 서울 시민의 체감은 전혀 다르다. 장바구니 부담도 여전하지만 무엇보다 주거비가 삶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이미 18억원을 넘어섰다. 영끌로 집을 산 가구는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고, 세입자는 월세 인상 통보에 한숨을 쉰다. 이렇게 집값이 올랐는데도 물가지수는 비교적 조용하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 흐름이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괴리는 한국 소비자물가지수(CPI)의 구조에서 비롯된다. 한국 CPI에는 전세와 월세 같은 임차비용만 포함되고 집값은 빠져 있다. 내 집에 살면서 발생하는 비용, 이른바 '자가 주거비'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집값이 아무리 뛰어도 물가지수에는 나타나지 않는 구조다. 주거비 비중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 '생선회보다 낮은 집값 비중'이라는 말은 한국 물가 통계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세와 월세를 합친 주거비 비중은 약 10% 수준이다. 그런데 같은 지수 안에서 생선회 외식 항목의 비중은 10.3에 달한다. 통계만 보면 한 달 생활비에서 집세보다 생선회가 더 큰 지출처럼 보인다. 물론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 많은 가구가 소득의 30~40%를 주거비로 쓰고 있다.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월세나 대출 이자로 내는 현실에서 집값보다 외식 메뉴의 비중이 더 크게 잡혀 있는 통계는 시민들의 체감과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다른 선택을 했다. 미국은 '자가주거비(OER)'라는 개념을 도입해 집을 빌린다면 얼마의 임대료를 낼지를 추정해 CPI에 반영한다. 그 결과 미국 물가지수에서 주거비 비중은 약 44%에 이른다. 유럽연합도 올해부터 자가 주거비를 물가지수에 포함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더 늦출 수 없다. 집값이 통계 밖에 있는 한 물가는 실제보다 낮게 보일 수밖에 없고 정책 판단도 왜곡될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부터 정부의 민생 정책까지 잘못된 신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집값과 전·월세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지만,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그래서 다시 묻고 싶다. 집값을 물가로 볼 것인지, 언제 답을 내놓을 것인가. 김하나 기자 uno@ekn.kr

프랜차이즈 산업을 평가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올해 브랜드가 몇 개 늘었나, 가맹점은 얼마나 오픈했나"를 묻는다. 하지만 국부(國富)는 간판 숫자의 팽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제의 명암은 정반대의 지표에 있다. “얼마나 덜 망했나,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나." 이제 프랜차이즈의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K-프랜차이즈의 진정한 국부 기여는 맹목적인 '점포 수 확장'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생존율'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자영업 실패는 '개인 탓' 아닌 '구조 격차'… 프랜차이즈가 좁혀야 : 자영업 폐업을 가맹점주의 개인 역량 부족으로만 돌리면 해답이 없다. 현장의 참사는 대개 구조적 격차에서 비롯된다. 무엇이 돈이 되는지 아는 '정보 격차', 원가와 서비스 품질을 통제하는 '운영 격차', 임대료와 플랫폼 수수료를 방어하는 '협상력 격차'다. 이 지점에서 프랜차이즈의 본질적 가치가 드러난다. 프랜차이즈는 단순한 매장 복제업이 아니라, 초보 창업자의 '실패 확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폐업이 줄어들면 재창업 비용, 가계 부채, 상권 공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방어된다. 나아가 표준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K-브랜드의 로열티라는 지속 가능한 해외 수익까지 창출한다. 이것이 프랜차이즈가 창출하는 진짜 국부다. “가맹점이 망해도 본사는 번다?"… 인센티브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 프랜차이즈 업계의 끝없는 갈등은 '나쁜 본사' 때문이 아니라 '어긋난 수익 구조(인센티브)'에서 출발한다. 본사의 수익이 가맹점의 매출 성장이 아니라, 과도한 필수품목 마진이나 인테리어 리베이트에 의존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생 선언문 백 번보다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 왜곡된 구조다. 업계 스스로 '상생'이라는 모호한 선언 뒤에 숨지 말고, 투명한 수익 구조와 현장의 '폐업 방어 시스템'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깜깜이 필수품목에 과도한 마진을 붙이거나 잦은 인테리어 리뉴얼로 본사 배만 불리는 낡은 관행은 버려야 한다. 대신 품목과 마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맹점이 돈을 벌어야 본사도 수익을 내는 '로열티 중심'으로 본사와 가맹점의 생존 궤도를 완벽히 동기화해야 한다. 현장 운영은 철저히 '데이터와 예방'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주먹구구식 감(感)에 의존한 오픈 대신 엄격한 상권 데이터 룰을 적용하고, 문을 연 뒤에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매출 급감이나 원가율 급등 같은 폐업의 시그널을 4~8주 전에 미리 포착해 본사가 즉각 코칭하는 구명줄을 던지는 식이다. 여기에 광고·판촉비의 사전 협의를 제도화하고, 분쟁 발생 시 쉬쉬하기보다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해결해 재발률을 낮춘다면 어떨까. 불필요한 의심과 갈등에 낭비되던 에너지는 오롯이 점포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쓰일 것이다. 중기부·공정위·산업부, '규제 vs 진흥' 멈추고 '생존율 KPI'로 통합하라 : 정부의 정책 렌즈도 달라져야 한다. 현재 프랜차이즈를 바라보는 시각은 공정위의 '규제', 중기부의 '민생', 산업부의 '수출 진흥'으로 파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결코 다른 길이 아니다. 공정한 룰이 현장에 내장되면 민생 지표(폐업률 감소)가 개선되고, 튼튼해진 내수 경쟁력이 곧 강력한 글로벌 K-프랜차이즈 수출 동력(산업 진흥)으로 이어진다. 가맹점 1년 생존율, 조기경보 개입 및 회복률, 본사 수익원 공시율 등 명확한 지표를 기준으로 삼자. 협회가 이를 바탕으로 '신뢰 브랜드'를 인증하고, 중기부와 산업부, 지자체가 합심해 이들에게 정책 자금, 디지털 전환, 해외 진출 지원 등 압도적인 혜택을 몰아주면 된다. 시장의 룰을 바꾸는 자가 국부를 만든다 프랜차이즈 국부 기여의 핵심은 확장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생존'이다. “점포가 망해도 본사는 돈을 버는 구조"를 방치한 채 글로벌 도약을 논할 수는 없다. 폐업률 방어를 본사의 최우선 KPI로 삼고, 정부가 이를 단일화된 정책으로 강력히 지원하는 순간, 나쁜 본사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좋은 본사만이 살아남아 국가 경제의 진정한 기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bienns@ekn.kr

2010년 일본 사회를 뒤흔든 '오사카지검 증거조작 사건'은 검찰 권력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특수부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플로피디스크의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일본의 대응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담당 검사는 즉각 체포됐고 상급 검사들까지 사법처리를 받았다. 검찰총장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덮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은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찰제도개혁회의를 구성해 수사 과정의 영상기록 의무화, 증거 열람 확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조직의 체면보다 국민의 신뢰를 우선한 것이다. 한국 사회도 지금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법안,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이 막바지 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일부 조항을 둘러싼 미세 조정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르면 4월 이전에는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분리하고 기소 중심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그동안 반복되어 온 정치검찰, 정권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여야 간 일부 이견이 남아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검찰 권력의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 변화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제도 개편만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의 성찰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검찰권 남용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국가기관이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남겼고, 김학의 사건 역시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권력 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오랜 논란을 낳았다.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사건들에서도 증거 조작이나 수사 편향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금품 사건 등 역시 정치적 논쟁과 함께 수사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의혹이 이어져 왔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런 논란이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가 검찰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보여준다. 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그동안 이런 논란에 대해 충분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일부 검사들의 일탈"이라는 설명으로 정리됐고 조직 차원의 책임이나 사과는 거의 없었다. 그 사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냉소적인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되기 시작했다. 정의의 기관이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두려운 권력기관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검찰이 선택해야 할 길이 있다. 제도 개편이 현실화되기 전에 검찰 스스로 국민 앞에 서는 것이다. 과거 논란이 되었던 수사와 권한 행사에 대해 조직 차원의 성찰을 밝히고,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는 다짐을 국민에게 직접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제도가 출범하기 전에 검찰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검찰이 스스로 변화의 의지를 보여줄 때 검찰개혁 법안은 단순한 검찰 권한 축소가 아니라 새로운 사법 시스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아무런 성찰 없이 제도만 바뀐다면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은 거창한 조직이 아니다. 권력 앞에서는 당당하고 약자 앞에서는 겸손하며 법 앞에서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관이다. 국민이 쥐어준 칼자루를 국민을 향해 겨누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검찰이다.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은 그런 변화를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 스스로의 변화 의지가 필요하다.일본이 증거조작 사건 이후 국민 앞에 책임을 인정하고 제도를 바꾸며 신뢰를 회복하려 했던 것처럼, 한국 검찰 역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검찰이 국민 앞에 솔직하게 말할 때다. 과거의 잘못과 논란에 대해 성찰하고, 다시는 정치권력과 결합한 검찰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통합의 과정이 될 수 있다. 그 순간부터 검찰은 더 이상 '정권의 검찰'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석유는 우리나라의 최종 에너지 소비 비중에서 47%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평균 30%보다 높다. 국민 1인당 석유 소비량도 세계 4위이며, 일일 석유 소비량 순위도 8위로 독일, 캐나다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 따라서 석유 공급망을 뒤흔드는 해외 지정학적 충돌, 원유 감산 등이 발생해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산업계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만큼 정부뿐 아니라 기업, 국민 모두 석유와 관련된 국제 지정학적 충돌, 원유 생산 및 공급 변동 소식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미-이란 전쟁 따른 국제유가 상승 국면에 편승해 크게 치솟고 있는 국내 주유소 기름값 문제를 '집중타격'했다.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로 야기된 경제위기 속에 하룻새 리터(ℓ)당 200원 가까이 급등한 주유소의 행태를 질타하고 시정과 함께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또한, 해결책으로 주유소 기름값의 '최고가격'(가격상한제)을 신속하게 지정할 것도 지시했다. 다음날 6일에는 기름값 급등 문제에 기업 책임론을 거론하며 '더 센' 경고를 내놓았다. 본인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가격상한제 지정과 정부의 기름값 시장점검 방침에 대한 기업들의 대책 마련 움직임을 겨냥해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기업'으로 규정했다.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영역의 비정상화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는 강한 의지까지 피력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기름값 문제 인식은 중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 수급 상황에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주유소 기름값이 과도하게 올라 국민 생활과 물가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대통령의 비판처럼 기름값 급등이 공급자인 정유사 또는 중간유통상, 최종 판매자인 주유소의 가격담합 같은 불법유통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정부의 시장 점검 과정에서 밝혀질 일이다. 아마 일반국민 대부분은 대통령의 기름값 정상화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부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지 반신반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급변 상황과 그에 따른 국내 기름값 급등 현상은 이번이 처음 아니고, 과거에도 수없이 비슷한 양상을 연출해 왔다. 그리고 그때마다 당시 정부도 불법유통 및 담합 긴급점검에 나섰고,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 도플갱어' 놀이를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주유소 기름값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매번 중동 사태가 발생하면 하루 뒤 어김없이 휘발유·경유 등 기름값이 '신속하고 가파르게' 오르면서 정작 사태가 진정되면 왜 '느리고 완만하게' 내리는가 하는 것이었다. 즉, 오늘 주유소에서 오른 가격으로 넣은 기름이 최근 미-이란 전쟁으로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유가 아닐 것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에서다. 물론 정유사와 주유소업계는 석유의 가격산정 구조를 이유로 대며 국제 가격을 국내 가격에 실시간 반영할 수밖에 없음을 호소할 것이다. 주유소 기름값 과도한 상승을 잡기 위해 관련 업계의 부당·부정행위를 발본색원하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이참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만큼 석유 유통 및 가격 산정의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싶다. 국내 석유 유통 구조의 복잡성 때문에 지역별 가격차와 전국 단일가격 시행의 어려움, 기름값의 45~60% 차지하는 과도한 세금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름값의 정상화는 '땜질 한계'를 가질 것이라는 석유 유통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지적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게임사 웹젠이 최근 신작 '드래곤소드'의 과금액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 이번 전액 환불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긍정적이지 만은 않다. 불과 얼마 전, 명백한 소비자 기망 행위가 확인된 다른 게임들에서 웹젠이 보여준 소극적인 태도와는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웹젠은 '드래곤소드'의 환불 결정에 대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전액 환불을 개발사 '하운드13'을 헐값에 인수하기 위한 '압박 카드'가 아니냐고 의심한다. 전액 환불을 단행해 게임 매출을 '0원'으로 만들면, 퍼블리셔인 웹젠이 개발사에 지급해야 할 수익 정산금 또한 사라지기 때문이다. ​자금난을 겪는 개발사의 현금 흐름을 차단해 경영권을 헐값에 넘기도록 유도하려는 '고사 작전'의 일환이라는 의혹이다. ​반면, 웹젠의 귀책사유가 명확했던 사례에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뮤 아크엔젤'이 대표적이다. 당시 웹젠은 특정 횟수까지 아이템 획득이 아예 불가능한 일명 '바닥 시스템'을 설정하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그러나 환불에는 '천장'이 있었다. 웹젠은 환불 대상을 특정 기간, 특정 상품으로 한정했고, 패키지 상품의 경우 구성품 비율을 따져 환불액을 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이용자가 2000만원가량을 결제했음에도, 아이템 사용 가치 등을 공제당해 약 119만원(5% 수준)만 환불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24년 10월 서비스를 종료한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도 마찬가지다. 웹젠은 서비스 종료가 내부적으로 확정된 시점에도 이용자 문의에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거짓 답변을 하며 아이템 판매를 지속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기만행위가 있었음에도 당시 환불은 '사용하지 않은 유료 재화' 반환에 그쳤다. ​웹젠의 환불 정책은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기업이 경영 전략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질수 있지만 그 전략의 도구가 '소비자 환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환불 기준 앞에서, 소비자는 웹젠의 '고객 보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잘 알고 있는 아일랜드 소설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다. 멀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던 4년 전에, 그리고 가깝게는 작년 6월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했을 때, 지금과 같은 사태가 있을 것은 예견된 것이었다. 전쟁 전문가들 말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고 언제,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의 문제였다. 당장에 우리 군의 참전 문제나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는 않으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그러면 그동안 잘 준비하고 있었나? 먼저,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을 보자. 2025년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약 69%로 숫자로는 낮은 숫자는 아니지만 일본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9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미국산 셰일가스/석유 및 카자흐스탄 원유 등의 수입을 늘려 온 반면 일본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린 탓에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장기화로 다시 중동에서 수입량을 늘려야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2021년에는 60% 아래로 까지 떨어졌었으나 지난 4년 동안 70% 수준으로 다시 올라온 것이다. 미국산 원유 가격이 유럽이나 중동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기에 우리나라의 미국산 원유 도입 증가는 중동 의존도도 줄이고 동시에 도입 가격도 낮출 수 있었던 좋은 정책이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리자, 그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원유 비축분은 얼마나 있을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선진 각국 (또는 수입국) 에 90일분의 원유를 비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우리나라의 원유 비축량은“정부 비축량 7천648만 배럴과 민간 업계 비축량 7천383만 배럴을 합치면 즉시 사용 가능한 물량이 약 1억 5천700만 배럴 수준"이라고 발표하였다. 정부 비축량과 민간 비축량이 대략 각각 85일분, 80일분, 합하면 165일분이다. 정부와 민간을 합친 전체 원유 비축량이 거의 6개월분에 다다르고 있으니 단기적인 전쟁으로 인한 충격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다. 정부는 추가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양을 합치면 약 208일분의 원유가 사용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정부 규정으로 국가 원유 비축량이 145일 수준이며, 석유회사들은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원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언제나 235일분의 비축이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 이후 밝힌 일본의 비축량은 254일분이다. 대만은 120일분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2023년 3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정부 비축량은 IEA 기준으로 106일분이었다. 일본은 129일분, 독일은 116일분을 비축하고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부 비축분 원유량이 무려 20일분가량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동 의존도 및 원유 비축량은 분명 세계 최고의 수준은 아니지만 충분히 안전한 수준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추세는 더욱더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 학술 분석에 따르면, 1980년대 2차 석유 위기를 불러온 이란-이라크 전쟁과 같은 중동 산유국 간에 벌어지는 장기적인 전쟁이 아니라면, 전쟁으로 인한 국제 석유 시장 가격의 급등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정도일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 걸프전쟁,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경우 모두 전쟁 발발 2~3개월 안에 국제원유 가격이 기존의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이는 세계에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가 중동 국가들 이외에도 많기 때문이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그리고 조금 더 비싸겠지만, 순차적으로 다른 국가로 수입원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다른 양이 아닌 90일분의 원유를 비축할 것을 권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 충분한 것 같지만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우리의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잘 나갈 때 더욱 더 잘 준비하여야 한다.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코 다친다. 우리 국민이. bienns@ekn.kr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 믿으시죠." 2024년 12월 2일, 충남 공주 산성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은 민생 현장이었다. 하지만 이튿날 밤인 12월 3일,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시장 골목에서 “믿어달라"는 말이 나온 지 하루 남짓 지난 뒤 내려진 결정이었다. 공주 산성시장은 계엄 선포 전날 대통령이 찾은 민생 현장 가운데 하나였다. 그래서일까. 이곳은 지금도 묘한 정치적 장면으로 기억된다. 민생의 언어와 국가 권력의 결정이 하루 남짓한 간격으로 교차한 장소가 됐기 때문이다. 공주는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연고가 있는 지역이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충청의 아들'을 강조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표심 역시 분명했다. 2022년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는 공주에서 3만7339표를 얻어 이재명 후보(2만8472표)를 약 8800표 차로 앞섰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최원철 후보가 공주시장에 당선됐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약 2만7000여 표, 55% 안팎의 득표율이었다. 충청은 특정 정당에 고정된 지역이라기보다 선거 때마다 표심이 움직이는 지역으로 평가돼 왔다. 전국 선거에서 충청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온 이유다. 그리고 다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당 경쟁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정체 속에서 공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날 산성시장에는 한 문장이 남았다. “저 믿으시죠?" 정치에서 믿음은 말로 시작되지만 결과로 증명된다. 고사성어로 말하면 언행일치(言行一致),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 질문은 공주시민에게 돌아왔다. 6월의 투표함은 그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을까.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코스피가 사흘 사이 롤러코스터를 탔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틀 연속 급락하더니 하루 만에 급등했다. 불과 며칠 사이 폭락과 폭등이 반복되면서 시장의 불안정한 체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코스피는 지난 3일 7.24% 하락한 데 이어 4일에도 12.06% 급락했다. 이틀 동안 낙폭만 18%를 넘어 시장에서는 “중동이 아니라 한국에서 전쟁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5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 속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중 12% 넘게 반등했다. 투자자 입장에선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다. 표면적인 이유는 중동 리스크다.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 상승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긴장 상태에 들어선 깃이다. 문제는 같은 악재 속에서도 일본이나 중국 등 주요 아시아 증시보다 한국 증시의 낙폭이 유독 컸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시장 구조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증시는 외국인 자금 의존도가 높은 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반도체 대형주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반도체 대형주들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동시에 출렁일 수밖에 없다. 외국인이 빠지면 지수 변동폭이 순식간에 커지는 구조다. 그간 가파른 상승세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코스피는 약 8개월 만에 3000선에서 6000선까지 치솟으며 주요국 증시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실물경제 회복 속도보다 시장 상승 속도가 훨씬 빨랐던 만큼 작은 악재에도 투자심리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코스피 상승 과정에서 늘어난 신용거래와 '빚투' 자금도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하락장이 시작되면 레버리지 자금 청산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낙폭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급락 국면에서는 신용 반대매매 가능성이 거론되며 시장 불안을 자극하기도 했다. 이번 급락과 반등은 외부 변수에 국내 증시가 얼마나 민감하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결국 문제는 외부 충격보다 시장 체력이다. 외국인 자금 흐름과 반도체 대형주에 좌우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연금이 2025년 231조 원의 운용 수익을 올려 기금 설치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2개월 동안 120조 원을 달성했다. 231조 원의 수익은 5년분의 연금 재원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3일 코스피 5천 선 돌파를 기점으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나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은 이제 내려놓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2,180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기금 고갈의 위험에서 해방했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전 국민의 박수와 하이닉스에 준하는 포상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이닉스의 2026년 성과급은 영업이익 47조 원의 역대급 실적에 대한 보상이다. 기본급의 약 2,965%로, 연봉 1억 원 기준 성과급만 약 1억 4,820만 원 수준이다. 여기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에 대한 하이닉스급 포상은 불가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더구나 국민연금의 실적은 코스피가 2025년 76%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23% 상승하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연간 운용 수익 18%는 일본 GPIF(12.3%), 노르웨이 GPFG(15.1%), 캐나다 CPPIB(7.7%) 등 글로벌 자산운용의 강자 중 1위 수준이다. 또한 외생변수만을 따진다면 하이닉스의 실적도 반도체 경기의 수퍼사이클에 의존한 바 크다고 폄하할 수 있다. 2026년 국민연금의 직원 수는 7,200명 전후로 운용 수익은 231조 원이다. 반면 하이닉스의 3만 3천 명의 직원이 거둔 영업이익은 47조 원이다. 인당 이익으로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302억 원/인 인 데 반해서 하이닉스는 14억 원/인이다. 국민연금의 가성비는 하이닉스의 20배다. 국민연금에 대한 획기적 보상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국정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연금 운용 수익이 1% 올라가면 기금 소진 기간이 15년 연장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운용수익률을 연 6.5%로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90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추산한다. 여기서 현 정권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도출된다. 장기 기금수익률 7% 달성의 정책과제다. 최우선 정책 과제는 국민연금이 미래 한국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 합의다. 그를 바탕으로 정치적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연금 이사장만은 탁월한 전문가를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여야 합의선언이다. 1988년 창립 이래 38년 동안 18명의 이사장이 취임하여 평균 재임 기간 2년이다. 역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중 임기를 채운 수장은 30% 내외다. 이는 정권 교체 시마다 임기를 조기 마감한 결과다. 출신별로 보면 관료·정치인·군 출신이 대부분이다. 실용 국정의 기본 방향은 첫째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지배구조다. 자산규모 기준 해외 5대 연기금 중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소속인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둘째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의 전문성 문제다. 해외의 경우 기업·학계 출신 전문가들이 맡는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고 정은경 장관과 같이 의사 출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셋째가 기금운용 베테랑인 실장급 운용역들의 공백에 대한 우려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이 필수적이다. 운용역에 대한 과감한 자율과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넷째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투자 기법의 과학화다. 다섯째,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 지향적 안전 투자에서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는 개발 도상국 투자의 수익 모델로 전향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다고 국민연금의 흑자 기조가 보일 때 2,180만 명의 연금 가입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에게서 연금 고갈의 스트레스에서 해방하는 과감한 혁명적 실용 국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bienns@ekn.kr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선언한 '2050 국제항공 탄소중립(LTAG)'은 항공 산업의 거대한 구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 비중은 전 세계 2% 내외에 불과하지만, 고도 10km 상공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수백 년간 잔존하며 강력한 온실 효과를 유발한다. 2050년 항공 수요가 현재보다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항공의 실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제1차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2024년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과 2025년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에 기초하여 SAF 도입에 따른 항공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금과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책적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계획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제 기준과는 다소 동떨어진 '수치의 함정'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 계획의 핵심은 2030년까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전망치(BAU, 감축 노력이 없을 시 예상 배출량) 대비 10%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SAF 확대(4%), 친환경 항공기 도입(5%), 운항 효율화(1%)를 제시했다. 문제는 이것이 ICAO가 2023년 채택한 '2030년까지 SAF 등 청정 에너지 사용을 통해 탄소 배출을 최소 5% 감축하겠다'는 글로벌 비전의 하한선에도 미달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ICAO의 강제규범인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의무 수준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CORSIA는 기준치(2019년 배출량의 85%)를 초과한 배출량을 탄소시장에서 배출권 구매로 상쇄하는 제도다. ICAO는 이 제도를 통해 2035년까지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을 일정 수준으로 동결·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AF가 장기적인 직접 감축 수단이라면 CORSIA는 단·중기적으로 항공사의 탄소 증가분을 억제하는 현실적인 장치다. 즉, 두 제도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필수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8개 항공사가 CORSIA 자발적 1단계(2024~2026)에 참여하고 있다. ICAO는 2024년 우리나라 8개 항공사의 CORSIA 적용 배출량을 약 1,732만 톤으로 집계했다. 여기에 ICAO가 발표한 2024년 부문별 성장 요인(SGF, 전체 배출량 중 기준 초과분 비율, 약 0.15948)을 적용하면, 우리 항공사들은 당해 배출량 중 약 276만 톤을 탄소시장에서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2030년에 달성하겠다고 내건 연간 10% 감축 목표량(287만 톤)과 맞먹는 수치다. ICAO가 제시한 탄소배출권 가격(톤당 10~40달러)을 적용하면 우리 항공업계는 2024년분 상쇄를 위해서만 약 400억~1,600억 원의 현금을 지불해야 한다. CORSIA가 모든 회원국에 강제 적용되는 2027년부터는 배출권 가격 상승이 불 보듯 뻔해, 항공사의 국제 경쟁력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의 경우, 정부 배출 전망치인 2,874만 톤을 기준으로 우리 항공 산업은 대략 기준치(약 2,014만 톤)를 초과한 약 860만 톤을 상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10% 직접 감축 목표(287만 톤)는 항공사가 짊어져야 할 전체 의무량의 단 1/3에 불과하다. 나머지 2/3의 숙제는 온전히 항공사가 시장에서 현금을 지불해 해결해야 할 몫으로 남겨진 셈이다. 유럽연합(EU)은 지침(Directive 2023/958)을 통해 2026년 무상 배출권 할당 전면 폐지를 앞두고 단계적 삭감 계획을 가동하여 항공사의 적응을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2,000만 개의 예비 배출권을 SAF 사용 항공사에 배정해 가격 차액을 최대 95~100%까지 보전해 주는 정교한 '당근'을 병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밀한 정책적 안전망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관리 체계가 직접 감축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 '상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행 계획에서는 직접 감축 10%를 제외한 나머지 상쇄 의무 영역에 대한 국가적 관리 계획이 빠져있다. 반대로 해당 법률은 CORSIA 이행 절차에만 치중되어 있어, 핵심 수단인 SAF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명문 규정 또한 박약하다. 이는 ICAO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SAF와 함께 CORSIA를 이행의 필수적인 한 축(Basket of Measures)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도 대비된다. 이제는 탄소 비용의 일부를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탄소 부담금(Surcharge)' 도입 등 현실적인 대안을 공론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루프트한자 등 유럽 주요 항공사들은 이미 배출권 구매 비용을 티켓 가격에 투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 비용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항공사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은 SAF라는 한 바퀴만으로는 완주할 수 없다. 직접 감축과 시장 기반 상쇄(CORSIA)라는 두 바퀴가 균형 있게 맞물려야 한다. 정부는 SAF 지원과 CORSIA 상쇄 제도를 통합한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ICAO 탄소시장 동향을 상시 공유해 항공사가 유리한 시기에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지원도 시급하다. 항공사·이용자·국가가 책임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우리 항공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