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는 ‘권리 밖 노동자 패키지법’ 시계…소상공인 우려 고조

호주 퀸즐랜드 한식(당)협회가 지난 5월 30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의 웨스틴 브리즈번 호텔에서 'K-Wave 2026'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퀸즐랜드를 'K-외식 허브'로 키우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번 행사는 퀸즐랜드 한식(당)협회(Queensland Korean Restaurant Association)가 주최하고 오더나우(OrderNow)와 셀리 에이전시(Selli Agency)가 공동주관하며 CJ푸드(CJ Foods)를 비롯한 현지 식품·유통업체들이 후원해 개최됐다. 시드니를 비롯해 브리즈번의 현지 자영업자와 예비창업자 13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오더나우는 호주·베트남에 기반을 둔 글로벌 외식업 전문 POS 및 매장 운영 솔루션 플랫폼으로, 외식업의 디지털 운영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셀리 에이전시는 외식업 전문 브랜딩 및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로, 호주 내 아시아계 비즈니스 성장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K-Wave 2026'은 한식당 및 자영업 운영 컨설팅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철윤 펀앤아이 회장과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 마케팅 단장을 비롯해 시드니 '스멜리 치즈케익(The Smelly Cheesecake)'의 임윤택 대표, 브리즈번 '야누스 델리(Janus Deli)'의 딘&라이언(Dean & Ryan) 대표가 연사로 참석해 브랜드 성장 전략, 실전 운영 노하우, 마케팅 및 고객 관리 전략 등 현장 중심의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퀸즐랜드 한식(당)협회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식진흥원(KFPI)의 인가를 받아 2023년 최현탁 회장이 설립한 단체로, 퀸즐랜드 한식 산업 발전과 한식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코린 맥밀란(Corrine McMillan) 퀸즐랜드 주의회 의원, 스티븐 황(Steven Huang) 시의원, 김성연 주 브리즈번 대한민국 총영사, 게리 황(Gary Hwang)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브리즈번 내 한류 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최현탁 회장은 “K-Wave 2026은 브리즈번을 중심으로 K-Food와 K-Culture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출발점"이라며 “브리즈번 시 및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2027년 'K-Wave Festival'을 추진하고, 퀸즐랜드를 남반구 한류 허브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내년 추진 예정인 'K-Wave Festival 2027'은 한식의 K-프랜차이즈와 K-팝, K-뷰티, 전통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아우르는 대규모 한류 축제로, 브리즈번 시민과 다문화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글로벌 문화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퀸즐랜드 한식(당)협회 관계자는 “브리즈번은 멜버른, 시드니에 이어 호주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2032년 하계 올림픽 개최도시"라며 “브리즈번에서 시작된 한류의 새로운 물결이 퀸즐랜드 전역으로 확산되는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K-컬처를 넘어 한식과 K-프랜차이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서울아산병원은 1일 “최근 만성 콩팥병 5기로 투병 중인 50대 가장에게 아내의 신장을 성공적으로 이식하며 국내 처음 신장이식 8000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1990년 뇌사자 신장이식을 시작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신장을 이식하는 생체 신장이식 6312건, 뇌사자 신장이식 1688건을 실시했다. 최근 5년간 국내 신장이식 5건 중 1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의료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연간 2배 이상의 신장이식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의 이식신 생존율(이식한 신장이 잘 기능해 투석이나 재이식이 필요하지 않은 비율)은 1년 98.5%, 5년 95%, 10년 88.5%로 나타났다. 특히 15년 생존율은 80.1%에 달해 장기적인 안전성을 입증했다. 2009년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에 처음 성공한 후 지금까지 국내 최다인 1315건을 실시했다. 혈액형 부적합 이식신의 5년 생존율은 94.1%로, 혈액형 적합 이식(93.5%)과 비등한 성적을 보인다. 서울아산병원은 로봇 신장이식을 적극 도입, 지금까지 아시아 최다인 200례 이상의 로봇 신장이식을 시행했다. 김영훈 서울아산병원 신·췌장이식외과 교수는 “수술 전 평가부터 수술, 수술 후 관리, 장기 추적관찰에 이르기까지 신·췌장이식외과와 신장내과, 감염내과, 진단검사의학과, 수술실, 중환자실, 병동, 장기이식센터 등 모든 의료진이 긴밀히 협진하며 환자의 장기적인 예후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신장이식팀이 지난달 20일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 아내의 신장을 성공적으로 이식하며 신장이식 8000례를 달성했다. 오른쪽 첫 번째가 집도의인 김영훈 서울아산병원 신·췌장이식외과 교수, 두 번째가 권혜은 교수.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수영)은 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본원에서 '암환자 돌봄 및 노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암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응하고, 시니어 암경험자의 치료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한 새로운 공공서비스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니어 암경험자 기반 지역사회 돌봄 지원 △암환자 병원 이용 및 이동 지원 △돌봄 제공자 교육 △노인 적합 직무 발굴 및 일자리 창출 △사업모델 전국 확산 등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가 계육 수급 불안 상황에 대응해 닭다리살 순살, 윙봉, 통다리 메뉴의 운영 기준을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닭다리살 순살 메뉴의 조리 전 중량은 기존 800g에서 700g으로 변경된다. 소비자 판매 가격은 인상 없이 기존대로 유지된다. 지앤푸드는 원료 가격 상승과 부위별 수급 부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이나 수입산 원료 대체 대신 국내산 닭다리살 100% 사용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중량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종계와 육계 공급 부담이 커진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굽네치킨은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와 자체 주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한편 굽네치킨은 이번 중량 조정에 앞서 닭가슴살 100%를 사용한 순살 메뉴를 출시한 바 있다. 기존 닭다리살 순살 제품과 비교해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국순당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기관인 국립횡성숲체원과 협업해 우리 술 문화를 체험하는 가족 캠프인 '숲향캠프'를 공동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국순당 횡성양조장 주향로 및 국립횡성숲체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된다. 올해 총 3회 운영되며, 오는 20일 1회차 일정을 시작한다. 참가 신청은 국립횡성숲체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국순당은 전통주 전문가가 진행하는 국가무형유산 '막걸리 빚기' 체험과 주향로 견학, 전통주 비교 시음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캠프 참가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의식 고취를 위한 ESG 서약 및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백세주 굿즈 등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순당 관계자는 “지역 내 기관인 국립횡성숲체원과 협업해 우리술 문화와 숲을 오감으로 느끼는 캠프를 진행하게 됐다"며 “지역 상생에 기여하고 친환경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순당 주향로는 정부의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된 전통주 역사·문화 체험 공간으로, 2005년부터 횡성양조장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순당은 국립횡성숲체원과 4월 나무심기, 11월 숲가꾸기 등을 공동 진행하는 등 청정환경 유지를 위한 ESG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오뚜기가 해외 사업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해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오뚜기는 지난 5월15일 일본 도쿄에 현지 판매법인 설립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오는 9월 이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일본법인은 뉴질랜드, 미국, 베트남에 이은 오뚜기의 네 번째 해외 거점이다. 오뚜기는 일본 시장에서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해외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력 제품으로는 라면류를 전면에 내세우며, 소스류와 참기름 등 다양한 제품군을 함께 선보여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판매 확대와 더불어 오뚜기 제품을 일본 소비자들에게 전하고 현지 소비자들과 폭넓은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뚜기는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매출 1조100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오뚜기는 2007년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한 바 있으며, 초기 판매법인으로 시작해 2018년 하노이 인근 박닌공장을 준공하며 첫 해외 제조·영업 동시 구축 법인을 마련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데뷔일(6월 13일)을 기념하는 연례 축제 'BTS 페스타'가 오는 4일 약 2주간의 일정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올해 '2026 BTS 페스타'는 '군백기'를 마치고 완전체 복귀 후 처음 열리는 데뷔 기념 행사로, 4일부터 다양한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공개해 분위기를 예열하고 오는 12·13일 부산 공연에서 절정을 이룰 예정이다. 방탄소년단은 1일 공식 SNS를 통해 데뷔일인 6월13일(2013년)을 기념하는 '2026 BTS 페스타' 일정표를 공개했다. 올해 페스타 타이틀은 '13(B)TS'로, 하나의 완전한 주기를 뜻하는 숫자 '12'를 넘어 지난 12년의 여정에 팬덤 아미(ARMY)의 새로운 '1'을 더해 다음 장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일정표에 따르면 올해 BTS 페스타는 4일 방탄소년단의 시그니처 콘텐츠인 '완전체 가족사진' 공개를 시작으로 포문을 연다. 이어 5일에는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수록곡 '훌리건'(Hooligan) 퍼포먼스 비디오가 공개된다. 7~10일에는 일곱 멤버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담은 영상 콘텐츠, 자체 예능콘텐츠 '달려라 방탄 2.0'이 순차적으로 오픈된다. 12일에는 5집 발매 직후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은 디럭스 바이닐(LP)에만 수록된 멤버 슈가의 프로듀싱곡 '컴 오버'(Come Over)가 정식 음원으로 발표된다. 이번 페스타의 정점은 12·13일 양일간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펼쳐지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인 부산' 콘서트가 찍는다. BTS의 부산 공연은 약 3년 8개월 만으로, 군 입대 전 마지막 공연을 펼쳤던 동일한 장소에서 완전체로 다시 무대에 오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이번 부산 공연은 방탄소년단이 여전한 위엄을 과시하며 지난 한 달 간 북미 월드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금의환향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4월25일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를 시작으로 엘파소, 멕시코시티, 스탠퍼드, 라스베이거스 등 미국과 멕시코 5개 도시에서 총 15회 공연을 열고, 약 84만 관객을 동원하며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티켓 파워를 과시했다. 공연 수익도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4월9일 월드투어의 포문을 연 경기 고양부터 일본 도쿄, 미국 탬파까지 8회 공연만으로 7620만 달러(약 114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외신들은 방탄소년단이 현재 예정된 내년 3월까지 투어를 마무리할 경우 총 수익이 약 18억 달러(약 2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한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디 에라스 투어'(The Eras Tour)와 콜드플레이의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월드 투어'(Music of the Spheres World Tour)'에 버금가는 수치로 알려졌다.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또 한 번의 무대가 될 이번 BTS의 부산 공연은 올 1월 월드투어 일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데뷔일에 공연 장소가 부산으로 결정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티켓 구매뿐만 아니라 숙박 예약 경쟁이 치열했다. 일부 숙박업소가 과도할 정도로 비싼 '바가지 요금'을 책정해 많은 팬들의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해 방탄소년단 리더 RM이 “부산 숙박 문제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부산 숙박업소 관계자들을 향해 “좀 적당히들 하입시다. 진짜로"라고 당부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다. 여론이 들끓자 한국관광공사는 부산 지자체, 관광·숙박 분야 민간협회와 손잡고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들 기관들은 오는 8일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시관광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부산지회 등이 서면 일대에서 공정가격 정착을 위해 관광수용태세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과의 협조도 추진한다. 민병선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본부장은 “BTS 월드투어는 전 세계의 시선이 부산으로 집중되는 글로벌 이벤트인 만큼 공정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는 부산의 브랜드 가치와 한국 관광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지속적인 민·관 협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여행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서울대병원(병원장 백남종)은 1일 본원 부원장단 및 주요 산하 병원장 등을 임명했다. 백남종 병원장이 지난달 13일 취임 후 내정 발표가 있었으나 본원과 산하병원 이사회 의결 및 임기 등을 감안해 이날 인사가 이뤄졌다. 김용진 진료부원장(순환기내과)은 1992년 서울의대를 졸업했고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장, 의료혁신실장, 의생명연구원장, 서울대 기획처장,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등을 역임했다. 채종희 소아진료부원장(소아청소년과)은 1992년 서울의대를 졸업했고 진료협력센터장과 정밀의료센터장을 지냈으며 현재 임상유전체의학과장, 희귀질환센터장,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희귀질환사업부장을 겸임 중이다. 권성근 연구부원장(이비인후과)은 1996년 서울의대를 졸업했으며 혁신의료기술연구소장, 의생명연구원 연구기획관리실장을 거쳐 현재 특화연구소 부소장 맡고 있다. 전영태 분당서울대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은 1992년 서울의대를 졸업했으며 분당서울대병원 홍보실장, 기획조정실장, 진료부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회장이다. 윤영호 강남센터원장(가정의학과)은 1990년 서울의대를 졸업했으며 서울대병원 암진료부문 기획부장,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서울대 기획부총장을 지냈다, 현재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송경준 서울시보라매병원장(응급의학과)은 1997년 서울의대를 졸업했고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장, 대외협력실장을 거쳐 최근까지 공공부원장 역임했다. 오는 2029년 5월 12일까지 3년 임기 수행에 여념이 없는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은 서울 영동고 출신으로 1990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했으며, 서울대 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연구·진료에 매진해왔다. 또한 병원 경영에도 능력을 인정받아 분당서울대병원장·기조실장 등을 역임했다. 백 병원장은 뇌신경 재활 및 첨단 재활치료 분야를 대표하는 의학자로서 재활의료 발전과 정책개선뿐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특히 뇌졸중과 척수손상, 중추신경계 손상환자의 기능회복과 재활치료 연구에서 국내외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신경재활학회 회장과 한국원격의료학회 이사장 등을 지냈으며, 세계신경재활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 한국 재활의학계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였다. 한편 서울대병원 김동완 암진료부원장(혈액종양내과)과 문진수 공공부원장(소아청소년과) 및 전정덕 행정처장은 유임됐다. 서울대병원장 이취임식은 오는 5일 오후 3시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열린다. 분당서울대병원장 이취임식은 10일 오후 3시 HIP대강당에서, 보라매병원장 이취임식은 12일 오후 5시 대강당에서, 강남센터원장 이취임식은 7월 3일 오후 4시 30분, 강남센터 39층에서 열린다. 다음은 서울대병원 6개 산하 및 운영 병원 원장·부원장 명단이다. 본원: 백남종/김용진, 분당: 전영태/김태우, 보라매: 송경준/김대우, 강남센터: 윤영호/최수연, 국립교통재활병원: 방문석/신형익, 국립소방병원: 곽영호/강승주(6월 1일 현재)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갑상선 수술 후 음성 변화는 신경 손상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신경 손상이 없어도 음성 변화나 발성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일 “이비인후과 차원재·지정연 교수팀이 갑상선 수술 후 비신경성 음성장애에 대한 장기관찰 연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성대 신경이 온전히 보존된 경우에도 수술 직후 음성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 수술 후 6∼12개월 내에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나이와 평소 목소리 높이가 음성 회복 속도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신경손상이 없는 527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 수술 후 3일,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총 7개 시점에 걸쳐 음성 검사, 음역 분석, 공기역학 검사, 주관적 음성 설문(음성 장애지수)을 시행했다. 이후 성별, 나이, 수술 범위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성대 신경에 손상이 없는 환자도 기본주파수(F0)가 수술 직후 감소하는 등 음성 장애가 나타났다. 하지만 수술 후 6∼12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음성 장애지수(VHI-10)는 수술 1개월 시점에 가장 높아져 환자 스스로 느끼는 불편감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이후 6∼12개월에는 수술 전 수준에 가깝게 회복됐다. 그런데 45세 이상이거나 수술 전 기본주파수가 높은 환자에서는 수술 후 기본주파수의 초기 감소폭이 크고 회복 기간도 더 오래 걸렸다. 연구 1저자 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갑상선 수술 후 비신경성 음성 장애의 장기 회복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대규모 연구"라며 “비신경성 음성 장애는 대부분 6∼12개월 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이번 연구 결과가 환자들의 불안을 줄이는 임상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교신저자 차 교수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어떤 환자에서 음성 변화가 심하게 발생하고 회복 속도가 느린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면서 “향후 나이와 수술 전 기본주파수 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음성 재활 계획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분당서울대병원 혁신형 연구센터, 과학기술정통부의 한국연구재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이비인후과 분야의 국제학술지(Ot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에 게재됐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확대한 '노란봉투법'에 뒤이어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모든 노무제공자의 노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입법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등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노동절(5월 1일)까지 법제화를 추진했다가 경영계 반발 등에 막혀 중단됐던 입법 논의를 6.3 지방선거 이후 다시 재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최근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 내년부터 플랫폼 노동자 현황을 국가 통계로 발표하기로 했다. 플랫폼 노동자 관련 법제화의 밑받침이 될 기초 통계를 마련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이밖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여부도 처음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1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대표발의하고 이어 4월 국회에서 '세계 노동자의 날 기념 시리즈 좌담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 당초 일정보다 미뤄지긴 했지만 오는 9월 정기국회 또는 그 이전 임시국회를 통해 빠르게 처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현재 국회에는 총 7개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6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과 노무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변경할 수 없으며, 일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조건 개선 등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소상공인 “모호한 입법, 과도한 부담·잠재적 범죄자 양산" 반발 근로자 추정제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민사 분쟁시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되며 도입될 경우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패키지로 추진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자 추정제보다 더 포괄적으로 모든 노무제공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정부와 여권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에 다시 시동을 걸면서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의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 소상공인들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분쟁 발생시 소송비용이나 벌금, 과태료는 물론 수당,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다양한 비용 부담이 발생해 안그래도 경영 한계에 직면해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적자구조 고착화와 연쇄 파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한 기업체당 연간 영업이익은 2022년 3100만원에서 2023년 2500만원으로 감소한 반면, 기업체당 부채액은 같은 기간 1억8500만원에서 1억9500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전통시장 점포 수는 23만2206개에서 22만 6995개로 감소했고, 전통시장 방문고객 수도 19억6000만명에서 16억6000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열악한 수익구조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없이 법안이 추진된다면 대다수 지역의 소상공인은 연쇄 파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만 적용해도 월 42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퇴직금과 4대 보험까지 포함하면 연간 수백만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PC방 사업주는 “PC방 특성상 주말, 심야 근무가 많아 휴일, 야간 수당에 대한 분쟁이 안 그래도 많은 편"이라며 “초단기 근로자들이 주휴·연차·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만일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들은 근로자 추정제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사업자의 정의를 넓게 설정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발주자까지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소상공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업계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소상공인이 받는 충격을 완화할 보완책을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법조계는 근로자 추정제로 입증책임의 주체가 전환되면 퇴직금 등을 받으려는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소송이 크게 증가해 기업의 소송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오히려 기업이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부의 패키지 입법에 노동계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노동계는 보호 대상 확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도입되더라도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증언대회'에서 직장갑질119 정현철 사무국장은 “근로자 판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오히려 사각지대를 법적으로 고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의 우려와 반발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패키지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제도의 적용 범위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철훈 기자, 김혜민·김유진 인턴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