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비만약…올해 K-신약 허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 도입을 제안한 이후 관련 논쟁이 본격화됐다. 국민 건강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식품업계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 사회적 과제" 12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설탕부담금'을 언급한 이후 열린 첫 토론회다. 정태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는 개인의 선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며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단장(의대 교수)은 “첨가당 과다 섭취는 건강 악화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보험료 인상 문제로 연결된다"며 “사후적으로 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예방적 성격의 건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세금'이라는 표현 대신 '부담금'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법적 성격은 '부담금'에 해당하며, 명칭 역시 '당류과다사용부담금'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소비자단체 “비용 전가 안 돼"…업계 “사실상 세금" 이날 토론회에서 소비자단체와 식품업계는 제도 도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설탕과다사용부담금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제도가 실제로 시행될 때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가격인상으로 전가되지는 않는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음료값, 과자값이 오르는 것이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정책 취지가 좋아도 소비자 수용성은 확보되기 어렵다"며 “이 제도의 성패는 '얼마를 걷느냐'가 아니라 '기업이 가격 인상 대신 무엇을 선택하게 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측 토론자로 나온 이상욱 식품산업협회 본부장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에 식품산업계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재정적 정책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사회적 반발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부담금'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학계 측 주장과는 반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도 했다. 또 “식품 산업계는 이미 자발적인 당류 저감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저당 제품은 2020년 대비 2025년에 3배 넘게 성장하는 등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탕세는 선진국보다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서 세수 확보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식품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설탕세의 역진성 및 부작용을 우려해 도입을 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방면으로 정책을 검토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산업계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지난해 10월 선보인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무설탕·무칼로리 멀티비타민 미네랄 음료 '텐텐 비타튼튼'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아이들이 간편하게 영양을 챙길 수 있도록 설계된 텐텐 비타튼튼 2종이 출시 이후 긍정적인 반응이 확대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텐텐 비타튼튼은 무가당·제로 칼로리로 설계를 기반으로, 비타민 B6·B12·C·D·E를 포함한 8종의 비타민과 아연을 한 팩에 담아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영양소 보충을 쉽고 맛있게 도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맛은 새콤달콤한 딸기맛과 달콤한 블루베리맛 두 가지로 출시돼 아이들의 기호를 고려했다. 무합성색소, 무보존료로 안심 설계를 적용했으며 식약처로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아 더욱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텐텐 비타튼튼은 전국 CU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한미사이언스 공식 헬스케어 네이버 스토어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텐텐 비타튼튼은 아이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영양과 맛을 모두 고려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맞춤 영양 솔루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패션기업 이랜드월드가 운영하는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 스파오(SPAO)가 스타필드 고양점 매장을 12일 리뉴얼 오픈했다. 경기 고양시 스타필드 고양 지하1층에 위치한 스파오 스타필드 고양점은 약 956㎡(약 289평) 규모의 대형 매장이며, 성인부터 유아동까지 전 연령대가 입기 좋은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에이지리스 콘셉트로 꾸며졌다. 제품으로는 데님, 푸퍼, 니트, 스웨터, 코트, 윈드브레이커, 경량 패딩 등을 비롯해 '메리노울 100' 컬렉션을 매장 단독으로 출시했다. '메리노울 100'은 통기성이 우수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섬유로 제작돼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이 가능해 관리가 용이하다. 컬렉션은 라운드넥 반팔니트, 라운드넥 카디건, 라운드넥 긴팔니트, 밀라노 립 칼라넥 카디건 등 4종으로 구성됐다. 스파오는 매장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수건, 폴딩 카트가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매장 앞에서 진행되는 SNS 이벤트 인증 시에는 특대형 리유저블백을 한정 수량 증정한다. 특히 스파오는 이번 매장을 시작으로 2009년 국내 패션기업 최초로 SPA 브랜드를 론칭한 경력을 앞세워 16년간 쌓아온 브랜드 R&D 역량을 집약하고 프리미엄 소재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는 '뉴베이직'이라는 SPA의 새 기준을 제시하며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랜드 스파오 관계자는 “스파오 스타필드 고양점은 전 연령대 고객을 위한 뉴베이직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라며 “우수한 소재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안해 고객이 2배 이상의 쇼핑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SPA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남양유업이 5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12일 남양유업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52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020년부터 이어져온 연간 적자 구조에서 5년 만에 벗어난 것이다. 당기순이익은 71억원으로 전년대비 2743% 개선됐다. 매출액은 91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 남양유업 측은 “수익성 위주의 제품 포트폴리오 재구성과 원가·비용 효율화 노력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패션만큼이나 여행 트렌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모터스포츠 F1(포뮬러원)이 새로운 키워드로 급부상했다. 세계 최대 경주용 자동차 대회이자 스포츠 쇼로 꼽히는 F1그랑프리(GP)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개최지별 '직관 여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F1은 그동안 경주용 자동차를 좋아하는 마니아 팬들 사이에서 두터운 인기를 자랑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국내 개봉한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 주연의 'F1 더 무비'가 52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F1의 인기가 대중적으로 퍼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또 넷플릭스에서 2018년부터 매년 전년 대회의 내용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공개하는 'F1, 본능의 질주'의 인기도 큰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리사가 레이스의 종료를 알리는 체커드 플래그를 흔들고, 로제는 'F1 더 무비' OST에도 참여해 화제성을 높였다. 올해 F1은 3월부터 12월까지 전 세계를 돌며 24개 라운드를 치른다. 상반기는 호주를 시작으로 중국, 일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캐나다, 모나코, 스페인, 오스트리아, 영국, 벨기에, 헝가리에서 대회를 펼친다. 하반기에는 네덜란드, 이탈리아, 아제르바이잔, 싱가포르, 멕시코, 브라질,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서 0.001초를 놓고 치열한 승부를 벌인다. 기본적으로 F1은 전용 서킷에서 진행되지만 모나코, 싱가포르, 라스베이거스(미국)에서는 일반 도로를 폐쇄해 특별 설치한 시가지 서킷을 활용한다. 평소 거닐던 공간이 웅장한 구조물, 화려한 조명과 함께 새롭게 탄생하면서 도시의 풍광까지 감상할 수 있어 관람의 이색적인 재미가 높다. 특히 대부분 개최지가 상하이(중국), 바르셀로나·마드리드(스페인), 몬차(이탈리아), 부다페스트(헝가리), 바쿠(아제르바이잔) 등 각국을 대표하는 도시여서 여행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인천광역시가 F1 유치에 뛰어들면서 관심이 더욱 증폭했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디지털 여행 플랫폼 아고다가 대한민국 여행객 숙박 검색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개최지 선호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개최지는 중국 상하이가 차지했다. 이어 스페인 바르셀로나, 일본 스즈카, 호주 멜버른, 캐나다 몬트리올, 모나코, 미국 마이애미,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바레인 사키르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비행시간이 짧은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 미주 등에서도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아고다 관계자는 “영화 'F1 더 무비'의 흥행과 글로벌 K-팝 아티스트들의 경기 참석 등을 계기로 국내서 F1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맞춰 여행객들이 F1 관람은 물론 각 개최 도시의 문화와 다채로운 경험까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항공권, 숙소, 액티비티를 아우르는 폭넓은 선택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가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이천 지역사회를 위해 40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기부하며 8년째 명절 선행을 펼쳤다. 이번 설을 포함해 지금까지 8년간 총 16회에 걸쳐 기부한 생활용품 규모는 6억원이 훌쩍 넘는다. 시몬스는 이천 지역사회를 위해 2018년부터 설과 추석 때마다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청소기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기탁해왔다. 이천시 모가면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생산시설 및 수면 연구 R&D센터 등으로 구성된 '시몬스 팩토리움'과 복합문화공간 '시몬스 테라스'가 자리하고 있다. 11일 이천시청에서 열린 '행복한 동행' 기탁식에서 이종성 시몬스 부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이웃을 위해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몬스는 이천과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며 다채로운 나눔 활동과 협력을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매년 명절마다 변함없이 든든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 시몬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해 준 따뜻한 마음이 이천 지역에 큰 힘이 된다. 설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희망과 온기를 전하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 같다"고 화답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덕성여자대학교가 오는 20일 덕성아트홀에서 제13대 민재홍 총장 취임식을 개최한다. 민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Bright 덕성, 함께하는 도전'의 시작을 새로운 모토로 제시하고 교육, 연구, 행정 등 대학 전반에 관한 발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민 총장은 중장기 비전으로 'Bright 덕성'(균형·존중·혁신 등)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와 품격 있는 성취로 덕성을 밝게 빛내는 대학을 만들겠다"며 “핵심 과제로 △모든 전공이 주인공이 되는 '덕성 X+AI 교육혁신'(AI를 전공의 '날개'로 활용) △'德性 AI 리더' 양성 비전 △총장 직속 민주 거버넌스 소통위원회 및 구성원 참여형 '덕성 Agora' 상설화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총장은 특히 “덕성의 전통과 자부심은 지키되, 급변하는 시대 앞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혁신을 추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덕성 구성원들의 '마음을 읽고 섬기는 리더'가 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민 총장은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1995년), 박사(2000년)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덕성여대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임용돼 인문과학대학 교학부장, 신문사 주간교수, UCLA 방문교수와 교무처장, 종로캠퍼스 교육활용 위원회 위원장, 덕성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대학의 생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교수이자 행정가로서 역할을 맡아왔다. 민 총장은 이외에도 한국중어중문학회 부회장, 한국중국언어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중어중문학회 집행위원장, 국제중국언어학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 송파구 관광진흥과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송파구 기획예산과 교수자문단,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문화관광교육 분과 정책자문위원 등 활발한 대외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정부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목표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달 공청회에 이어 입법토론회가 열리면서 제도적 보완책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당장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고, 노동계 역시 현재 입법 방향에 대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 알아봤다. ◇ 노동기본권 보호 대상, 'employee'에서 'worker'로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의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넓혀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쉽게 말해 노동기본권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상을 근로자(employee)에서 취업자(worker)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와 입법적 시도가 있어왔다.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개념을 도입하는 등 사회보험법제의 영역에서 적용대상의 확장을 도모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정책TF가 꾸려져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일반법 제정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이 과정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 사각지대에 놓인 '권리 밖 노동자'의 존재가 확인됐다. 입법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노동시장 내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은 감소되지 않았고, '1인 개인사업 사업자'로 구분되는 프리랜서 형태의 3.3% 소득 납부자는 지난 2014년 400만5000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급증했다. 사실상의 제도적 사각지대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제21·22대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의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법안은 여야를 합쳐 총 7개 정도다. 이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김태선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법안은 고용노동부와 협의·조율을 거쳐 나온 법안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서는 지난달 21일 입법공청회가 열렸고, 지난 10일에는 고용노동부 주도로 입법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에서 발의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들의 공통적인 내용을 보면 △플랫폼 노동자(배달·대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프리랜서 등 '일하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의 권리, 적정임금 보장 등 헌법에 규정된 노동 기본권을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것을 명확히 하며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적용 확대를 지향하고 △사회보험 적용확대 등 국가와 지자체의 보호의무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지난해 12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일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달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달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정한 노무제공계약 체결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입법공청회에서 입법에 찬성하는 의원과 전문가들은 법 제정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기본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항,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일·가정 양립에서 육아와 출산 등에 대한 최소한의 조항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법안 철회' 요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정부는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목표로 법안 패키지를 완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경영계는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제도화에 대한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난 10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해당 법안이 소상공인의 연쇄 파산을 강요하는 '사형 선고'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시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상공인은 1인당 연간 약 505만원의 추가 법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퇴직금 소급 적용까지 맞물린다면 대다수 지역 업체들은 파산을 피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는 듣기 좋은 말은 결국 소상공인의 고용을 축소하고 나아가 소상공인 일자리를 말살하는 법안"이라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안이 역설적으로 소상공인 업종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서민 경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입법에 대한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내 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한 게시글에서 글쓴이는 “자영업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면 인건비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큰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며 “근로자만 있고 사장은 없어지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글에는 “회사는 사람 대신 인공지능(AI)을 여럿 돌리고, 일은 그냥 로봇이 하면 된다"며 “결국 혼자 하는 게 답"이라는 푸념이 나왔다. 또 다른 이는 “법안의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그렇게 되면 판매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법 시행 후 자리가 잡혔을 때 물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댓글을 달았다. 실제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제도 도입 취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데 대한 우려다. 가령 지금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3.3%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 납부해야 할 보험료 액수가 커질 수 있어서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노동의 대가로 받아온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본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받고 있는 A씨는 “한 달 벌어서 생활비를 계획하고 쓰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당장의 수입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잘 와닿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프리터족(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파트타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배민 라이더를 하고 있다는 40대 남성 B씨는 “법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프리터족'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라며 “법적 보호가 필요한 건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하는 전문 라이더 정도일 것 같다"고 말했다. ◇ 노동계도 회의론…“실효성 없어, 근기법 확대 회피용" 노동계 역시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다. 반발하는 이유는 '실효성 부족'과 '근로기준법 확대 회피'로 압축된다. 법안에 구체적인 권리는 명시돼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별도의 법 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 체계 내에서 보호의 테두리를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입법안의 분쟁조정 및 제재 관련 규정은 조정 중심의 구조로 설계되어, 이행강제나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제한적"이라며 “구체적인 이행 기준과 집행 수단이 하위 법령이나 후속 입법에 상당부분 위임되어 있어서 이런 보완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현장 당사자들의 체감도는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언적 권리 규정만으로는 실제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미지급 보수의 신속한 회수,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권리 침해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구제 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현행 정부안은 법원 소송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라며 “대다수 노동 분쟁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보호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현주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법안이 '일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강한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근로자 추정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방식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민주노총은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선언적 법률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근로자 추정제가 정의 규정이 아닌 별도 조항에 규정돼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 적용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국내 설탕제조사 3사에 가격 담합을 이유로 4000억원 대 과징금과 보고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 가운데,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CJ제일제당은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먼저 설탕 제조 기업들의 이익단체 성격인 대한제당협회(제당협회)에서 탈퇴한다. 제당협회는 회원사들의 대외 소통 창구와 원재료 구매 시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으나, 설탕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타사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CJ제일제당은 제당협회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임직원이 타 설탕 기업과 접촉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내부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가격 결정 프로세스도 도입한다.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원가 등에 연동해 가격을 정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기업 간 눈치 보기나 개별 협의 없이 투명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회사 차원의 준법경영위원회 역할과 활동도 강화한다. 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참여하게 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해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차단할 방침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양사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일부 기업 간 거래(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삼양사 역시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담합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익명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삼양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재발 방지와 준법 체계 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장질서 확립과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사업자 간 거래에서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돼 합계 4083억1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승연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 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12일 서울 경동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악화로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서울 경동시장 청년몰에서 개최된 현장 간담회에서 상인회장은 “경동시장은 11개 전통시장이 결합돼 서울에서 규모가 가장 크지만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의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청년몰 대표는 “시장 내 폐쇄된 극장을 스타벅스로 개조해 젊은이들이 많이 찾게 되었지만, 청년상인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돼 청년 상인이 자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시장 내 한 상인은 “민생 불안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최근 정부여당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를 푼다고 하니 상인과 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걱정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청년 상인들의 자립을 돕고 상인 자영업자들을 보호,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화와 정책 등 국회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