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과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도 민생만은 챙기겠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는 서울종합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취약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당초 이 회의는 전날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폭풍으로 일정이 취소돼 이날 진행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종합대책 가속화 △피해구제·규제개선 △매출기반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의 허들을 낮추고, 생업 4대 피해(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 리뷰·댓글)를 뿌리 뽑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로컬 브랜드 집중 육성 방안, 온누리 상품권의 관리체계 보완책 등도 포함됐다.
또 중기업계의 과제 중 하나였던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조건을 발기인 50명에서 30명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 대책에 포함된 중기부의 주요 과제는 내수 활력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시 뛰고 골목 상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중기‧소상공인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민생안정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과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정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올해 중소기업계가 선정한 100건의 현장규제가 대폭 반영됐다"며 “중소기업계도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투자와 수출 확대를 통해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들이 대폭 반영됐다"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번 대책으로 민생회복의 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우선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방침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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