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권 계엄사태 국정조사…수사당국, 대통령실 등 전방위 강제수사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추진된다.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과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과 특수전사령부 등 전방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우 의장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윤 대통령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말자"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을 만나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제안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저는 언제든 만날 생각이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못 만나는 것"이라고 답했다.

관련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가 이어졌다.

수사는 속도가 붙는 형국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용산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경호처와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특히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이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을 들어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 했다.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두 번째 강제수사다. 검찰은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압수수색 중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오후 11시 52분께 서울동부구치소 거실 내 화장실에서 러닝셔츠와 내복 하의를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