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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 |
이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쌀 의무 매수에 따른 벼농사 쏠림으로 재정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앞서 지난달 15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쌀 생산량 초과분을 정부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농식품부 국감에 출석한 정황근 장관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부작용이 클 게 명약관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뒤 "전략작물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올해 같은 상황은 시장격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농가가 벼가 아닌 밀과 콩 등 대체 작물을 재배할 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올해 쌀값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과잉 공급을 지적하고, 지난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공매 영향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 장관은 "2018~2019년 흉작으로 시중에 쌀이 부족해 정부가 31만t을 공매했는데 하반기 이후 풍작으로 공급 과잉 사태가 발생했다"며 "그래서 이번에 과감히 공공비축미 10만t을 전년보다 늘렸고 45만t을 격리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하루 전인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윤준병 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로 선출한 점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은 정부의 쌀 45만톤 격리 조치 발표 이후 시장 영향을 감안해야 하는데도 협의도 없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첫 안건조정위가 무산된 이후 두 번째여서 부득이하게 선출한 것"이라며 "여야 주장이 합당한지는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되받아쳤다.
최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발언을 놓고 여야 간 갈등도 빚어졌다. 앞서 김대기 실장은 "2011년 태국이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생산이 공급 과잉돼 재정이 파탄되면서 나라 경제가 거덜난 적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사실과 다른 이유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정훈 의원 역시 "태국 사례를 민주당 양곡관리법과 동일시하는 시각은 위험스럽고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일반적으로 농업계 연구 분야 종사자들은 (태국 사례와 관련해) 익히 아는 내용"이라며 "(본인도) 비슷한 생각이다"라며 의견을 밝혔다.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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