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범 국가바이오위원회에 업계 “바이오산업 콘트롤타워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충북 청주 동부창고에서 열린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최상위 바이오정책 심의기구가 다음달 출범한다.

업계는 첫 대통령 직속 바이오위원회 출범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단순한 심의를 넘어 정책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콘트롤타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 윤석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상엽 카이스트(KAIST) 부총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한데 이어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중 국가바이오위원회 설립을 공식화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바이오가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에너지, 환경,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게임체인저(국면전환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앞다퉈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국가바이오위원회 신설의 배경이 됐다.

특히 이번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의약품(레드바이오) 뿐만 아니라 농산품(그린바이오), 소재·연료(화이트바이오), 디지털(융복합바이오)을 모두 아우르는 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바이오업계는 바이오산업이 본질적으로 레드·그린·화이트·융복합 분야가 상호 중첩돼 있는 산업인 만큼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

앞서 지난해 국무총리 산하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신설됐지만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레드바이오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춘 기구라는 점에서 바이오업계가 기대 이하의 반응을 보였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이번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이 고르게 참여한다는 점도 업계의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신설되는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부처가 두루 참여하고 민간에서는 이상엽 부총장을 비롯해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다만 업계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단순 심의기능을 넘어 각 부처의 정책 집행을 실질적으로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과 같이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심의에만 그치고 정책 집행은 각 부처가 제각각 수행한다면 여러 산업에 걸쳐 중첩돼 있는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레드바이오를 넘어 바이오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산업계 의견이 반영된 전략이 수립되고 부처간 의견을 조율할 실질적 권한을 갖는 거버넌스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