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장 '재건축·재개발 민간주도' 공약…문정부 공공재개발 운명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민간 재건축 단지의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공공재건축 정책과 상충할 우려가 제기된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복귀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정책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 당선인은 최우선 공약으로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내걸었는데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정책과 상충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 시절 지정했던 700여개 재개발 지구 중 박 시장이 해제한 400개의 지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생긴다.

7일 오 당선인의 서울시장 복귀가 확실시 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가장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 당선인은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어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재선을 염두에 둔 오 당선인은 5년간 36만 가구 공급을 공약했고 여기에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타운 정상화를 통한 18만 5000가구 공급 계획이 포함됐다.

그는 선거운동 당시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임 이후 일주일 이내로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찬가지로 노후 재건축 단지가 몰린 압구정과 여의도에서도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빨라질 여지가 생긴 것이다.

35층 룰도 풀릴 가능성이 높다. 35층 룰은 서울 시내 어디서든 주거용 건물의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로 2030 서울플랜으로 불리는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핵심 기조다.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2040 서울플랜을 수립 중인 만큼 오 후보 취임에 따라 층수 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당선인이 과거 서울시장 재임 시절 내세웠으나 박 시장 시절 백지화된 한강 르네상스도 재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10개 지역을 한강변 전략·유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최고 50층에 달하는 한강변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민간 정비 사업의 규제 완화가 추진되면 현재 정부와 시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과 정책적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생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여주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민간 재개발의 용적률 상한을 높이고 노후도·동의율 등 진입 규제를 완화하면 공공재개발의 이점이 반감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점유율이 높은 서울시의회의 벽으로 인해 당장 큰 변화가 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시가 정책 변화를 꾀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할 텐데 서울시의회를 민주당이 점유하고 있어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다만 기존 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발표가 나오거나 지자체 차원의 규제 완화가 병행된다면 수요자는 정부의 공공 주도 정비사업 참여를 미루거나 관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서울시장의 권한이 한정돼 있고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자리가 6개밖에 없어 당장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