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조경태 “장동혁 ‘조작징계’ 개입 땐 쫓겨나야”

[단독 인터뷰] 조경태 “장동혁 ‘조작징계’ 개입 땐 쫓겨나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기면서 여야 간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여야를 통틀어 현역 최다선 그룹에 속하는 6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을 비판하면서도 사법부 독립 훼손을 경계했다. 국회가 정파적 이해관계보다 합의 정신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

[기자의 눈] 수능 ‘AI 부정행위 논란’이 우리에게 남긴 것

인공지능(AI)이 정답을 찾아주는 시대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정답을 잘 찾아내는 학생을 가려내는 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쏟고 있다. 공정한 시험을 치르는 데는 온 힘을 기울이지만,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그만큼 치열한지 의문이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둘러싼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논란'이 남긴 질문이다. 교육당국은 수험생의 안경을 검사하고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는 대책까지 내놨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조치는 당연하다. 수십만 수험생의 노력이 걸려 있다. 문제는 시험장 밖에 있다. AI가 지식 검색과 분석 등 사람의 업무를 빠르게 대신하고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도 달라지고 있다. 국가가 공정하게 평가하는 능력이 미래에도 유효한 경쟁력인지 따져볼 때다. 정부는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내세운다. 기업들은 관련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단순한 정보 검색부터 복잡한 분석까지 기계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대입 평가의 현실은 다르다. 여전히 제한된 시간 안에 정해진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수능이 단순 암기력만 측정하는 시험은 아니다.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본다. 다만 AI가 빠르게 처리하는 작업과 인간이 수행해야 할 판단의 경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정답을 찾는 능력만큼 질문을 만드는 역량이 중요하다. AI가 제시한 정보의 오류를 가려내고 결과에 책임지는 판단력도 필요하다. 기존 시험 방식만으로 이런 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수능에서 AI 사용을 허용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기초 지식과 사고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동일한 조건에서 실력을 평가하는 원칙도 지켜야 한다. 시험 보안과 교육 개혁은 서로 다른 과제다. 학교와 대학은 AI 활용·검증 능력을 교육과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부정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했다. 그만큼 미래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시험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 교육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은 부정행위 없는 시험만이 아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드는 일이다. 공정하게 치른 시험이 반드시 올바른 시험인 것은 아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데스크칼럼] 집주인 대출, 언제까지 대통령 눈치만 볼 건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60평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팔면서 17억7700만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집주인 대출' 거래 방식이 고가 주택 시장의 '뉴노멀'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 '콕집'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국의 '집주인 대출' 등록 매물 총 406건의 평균 가격은 28억원이다.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의 아파트와 가격대가 비슷하다. 실제로 지난 9~10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에서 체결된 매매 계약 14건 가운데 10건(71.4%)에서 집주인 대출이 활용됐고, 이 집주인 대출 거래 10건 중 8건은 근저당 규모가 10억원 이상이었다. 이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거래는 이미 그 당시에도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집주인 대출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 거래로 불법은 아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편법' 수단으로서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편법이 더욱 더 판칠 수 있게 판을 깔아준 것도 정부다. 이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에 대해 '꼼수'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자 일명 이재명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7월 국회에 나와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은) 사적인 거래이므로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고, 당국이 이를 확인하거나 단속할 수단이 없다"고 이 대통령 옹호에 나섰다. 역시 이재명 라인으로 분류돼 지난달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임광현 전 국세청장도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인 10월에 국회에 출석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국세청이 이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거래 문제에 대해 들여다 볼 의지가 없음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처럼 관련 당국이 논란이 많은 이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거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감싸자 사실상 집주인 대출은 고가 주택 시장 거래 방식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전적으로 개인간의 신뢰에 기대고 있는 '집주인 대출' 거래는 언제든지 '전세 사기'처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 당국 입장에선 '특별한 분'의 집주인 대출만 허용하고, '보통 사람'들의 집주인 대출을 잡을 경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 뻔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이 대통령의 눈치만 보면서 집주인 대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미 정부의 행보는 충분히 내로남불에 가깝다. 국세청은 이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거래 사실이 밝혀지기 직전인 올해 5월에 '주택 거래 시 사인 간 채무를 과도하게 설정한 경우'를 고가 주택 거래 시 편법 자금 조달 수법으로 적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이 문제가 되자 당정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거래를 감싸고 나섰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집주인 대출을 일으키기 전까진 관련 당국에서도 분명히 일반인들의 집주인 대출을 문제시 삼고 있던 셈이다. 이재명 정부가 '특별한 분'의 집주인 대출만 허용하고, 일반 국민들의 집주인 대출은 규제하는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당장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문제부터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물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같은 현재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그럴만한 공직자로서의 공직윤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이지만 말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E칼럼] 위험한 선례

우리는 여전히 화석연료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자동차와 주택, 건물, 공장은 석유·가스·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에너지원이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80%를 차지한다. 에너지 전문가 바츨라프 스밀(Vaclav Smil)은 이러한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을 수십 년 안에 바꾸는 것은 전례 없는 도전이라고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배터리로 대체하는 것을 허황된 꿈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엠버(Ember)의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풍력·배터리를 결합하면 세계 전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배터리 저장장치 신규 설치 규모도 불과 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제 에너지전환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을 마련하느냐의 문제다. 태양광 보급의 역사는 정부 정책의 역사다. 독일과 일본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초기 태양광 시장을 형성했고, 중국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산업을 성장시켰다. 미국은 세액공제(ITC), 인도는 경쟁입찰과 태양광 발전단지를 활용했다. 국가마다 방식은 달랐지만 초기 투자 위험을 낮추고 시장을 키운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FIT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2019년 IEA PVPS 자료에 따르면 2018년까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FIT 지원 비중은 67.2%였던 반면 RPS는 2.1%에 불과했다. 한국은 2012년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FIT에서 RPS로 전환했다. 같은 해 일본은 RPS를 FIT로 바꾸며 태양광 시장을 키워, 201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100GW 이상을 추가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약 30GW 증가에 그쳤다. 중국은 2025년 중반 고정가격 방식에서 경쟁입찰 중심의 시장 체제로 전환했고, 국가에너지국(NEA) 기준 신규 태양광 설치 용량은 2025년 1~9월 240GW에서 2026년 같은 기간 111GW로 무려 54% 감소했다. 물론 이러한 차이를 지원제도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책 방향의 차이가 주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FIT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산업을 성장시키는 시장 형성 장치임을 보여준다. 독일은 2000년 FIT 기준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약 2.5배였지만, 설비가격 하락과 기술 발전에 따라 2023년에는 약 20% 수준으로 낮아졌고, 일본 역시 2012년 주택용 FIT 가격이 전기요금의 두 배 이상이었으나 2023년에는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초기에는 정부가 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시장이 성장하면 지원 가격을 낮추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 한국은 이제 FIT에서 RPS로, 다시 경쟁입찰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바꾸려 하고 있다. 경쟁입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시장이 충분히 성장한 이후에는 발전단가를 낮추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정책 전환의 시기와 순서다. 재생에너지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바꾸면 중소 발전사업자와 주민참여형 사업, 에너지협동조합의 투자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반복되는 정책 변경은 투자자에게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신호를 준다. 에너지전환은 정부의 목표 발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업과 시민, 협동조합 등이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FIT의 투자 안정성, RPS의 공급의무 기능, 경쟁입찰의 가격 경쟁력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다. 최근 엠버(Ember)의 월간통계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1.9%, 태양광 발전 비중은 8.6%에 그쳤다. 9월 통계를 집계한 65개국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4위, 태양광 발전 비중은 43위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맞춰 발표되는 '기후변화 대응지수(CCPI) 2027'에서도 한국은 평가 대상 64개국과 EU 가운데 61위에 머물렀다.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했지만, 100점 만점에 31.07점으로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2025년 1~8월 2.5GW였던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량은 2026년 같은 기간 2.3GW로 오히려 약 8% 감소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입찰 전환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시장이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지원체계를 바꾸는 것이 적절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2012년 FIT에서 RPS로의 전환이 초기 태양광 시장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킨 사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정책 전환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적 진화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 2012년 FIT에서 RPS로의 전환과 같이 정책의 변화가 투자 위축과 보급 정체를 초래하는 또 하나의 위험한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에경초대석] 정승우 교수 “용산공원에 집 짓기 전, 땅속 오염부터 확인해야”

“용산 미군기지는 아직 오염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땅속에 남아 있는 오염물질이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제는 땅 위가 아니라 땅속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서울 용산구 유엔사부지 인근에서 가진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단순한 반환부지 정화사업이 아닌 서울 도심 주거지역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토양·지하수 오염과 오염물질 이동, 위해성 평가 및 정화기술을 연구해 온 환경공학 전문가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3년간 근무했으며, 지난 10월 학술지 '환경영향평가'에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이용한 용산미군기지 주변 토양·지하수 관리 필요성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정 교수가 주목하는 것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오염뿐 아니라 지하수 흐름을 따라 주변 생활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다. 특히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에서 발생한 휘발성 유해물질이 가스 형태로 건물 내부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환경관리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지하수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염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휘발성 오염물질이 건물 바닥이나 배관 등을 통해 실내로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실제 주민의 노출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녹사평역 일대에서는 2001년 유류오염이 처음 확인된 이후 20년 넘게 지하수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정 교수가 서울시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녹사평역 일대 지하수의 벤젠 최대 농도는 29.354mg/L로 생활용수 기준인 0.015mg/L를 크게 초과했다. 2020년에도 최대 21.351mg/L가 검출돼 기준치의 약 1423배에 달했다. 2025년에는 최대 1.392mg/L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기준치의 약 93배 수준이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오염 지하수 1만1270t을 퍼 올려 처리하고 부유유류 162L를 제거했지만 오염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오염농도가 감소했다는 사실과 오염원이 제거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지하에 남아 있는 기름덩어리가 장기간 지하수에 오염물질을 공급하는 2차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름덩어리와 오염 지하수의 이동 속도는 다르다. 정 교수는 “기름덩어리가 17년간 약 40m 이동하는 동안 오염된 지하수는 약 200m까지 이동할 수 있다"며 “오염이 확인된 지점만 조사해서는 주변 지역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용산 미군기지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그는 “수십 년간 미군기지에서 사용된 유류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지하수를 따라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며 “기지 내부와 주변 생활권을 하나의 지하수 흐름 체계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기존 환경관리의 한계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부지를 꼽았다. 약 1만5000평 규모의 유엔사 부지는 2005년부터 토양오염이 확인돼 세 차례 정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2023년 2월 복합개발사업 착공 이후 같은 해 11월 공사 과정에서 네 번째 오염이 발견됐다.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따르면 2005~2008년 조사 당시 유류오염 면적은 772㎡, 오염토양 부피는 978㎥였지만 2011년 추가 조사에서는 각각 7660㎡와 8450㎥로 크게 늘었다. 2018년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당시에도 처음 조사한 5개 지점에서는 유류오염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오염이 드러났다. 정 교수는 “처음 몇 군데만 조사했을 때는 기름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사 범위를 확대하자 새로운 오염이 확인됐다"며 “토양오염은 불균일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조사 지점과 깊이, 밀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2023년 추가 오염 발견 당시의 조사 절차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11월 14일 토양오염 신고가 이뤄졌는데 다음 날 정밀조사 보고서가 제출됐다"며 “조사가 실제로 언제부터 어떤 범위에서 진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사 부지에서는 기존 유류오염과 성격이 다른 발암물질도 확인됐다. 2024년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부지 내 GW-1 지하수 관측공의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농도는 8월 0.001mg/L에서 12월 0.012mg/L로 증가했다. 같은 관측공에서 네 차례 반복 검출된 것이다. 2023년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염토양에서도 TCE와 퍼클로로에틸렌(PCE)이 확인됐다. TCE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전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물질이 새롭게 검출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부지 내부에 원래 존재했던 오염인지, 외부에서 지하수를 따라 유입된 것인지 오염원과 이동 경로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실시한 지하수 오염물질 이동 모델링에서는 차수벽이 없거나 차수 성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녹사평역 일대 오염물질이 사업부지로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정 교수는 “실제 유입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오염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존재한다는 의미"라며 “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된 위험을 공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사평역에서 약 500m 떨어진 이태원 해밀턴호텔 지하수 관정에서도 2019년 TPH가 2.8mg/L와 2.7mg/L로 검출돼 정화목표인 1.5mg/L를 초과했다. 정 교수는 “녹사평역 오염과 직접 연결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하수 흐름과 오염물질 이동 경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지하 오염물질이 주거시설 내부로 들어오는 '증기침입(Vapor Intrusion)' 현상이다. 벤젠이나 TCE 같은 휘발성 물질이 토양 틈을 따라 이동해 건물 바닥 균열이나 지하실, 배관 등을 통해 실내 공기로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 정 교수는 올해 8월과 9월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관측공에서 토양가스를 채취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관측공에서 벤젠 농도가 2000㎍/㎥를 넘었으며, 약 2073㎍/㎥의 측정값도 확인됐다. 다만 이는 지하수 관측공의 토양가스 농도로, 주거시설 실내공기의 오염 수준을 직접 측정한 결과는 아니다. 정 교수는 미국 EPA의 증기침입 위해성 평가 모델을 활용한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관측공 위에 주거시설이 존재하고 장기간 사람이 거주한다는 조건을 적용한 결과, 10개 관측지점 중 2곳에서 발암위해도가 100만분의 1(10⁻⁶) 수준의 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실제 주거시설에서 측정한 결과가 아니라 장기간 노출을 가정한 예측이지만 잠재적인 위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유타주 힐 공군기지도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를 통해 주변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미국 당국은 2003년부터 인근 주택의 실내공기를 조사했다. 2024년 약 3220개 주택을 조사했으며, 약 10% 집안에서 오염 증기가 검출된 것으로 소개됐다. 정 교수는 “미국에서는 기지 밖 주거지역까지 직접 조사하고 필요하면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한다"며 “우리나라도 오염부지 자체뿐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안전성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제기된 용산공원 임대주택 건설 구상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을 짓는 곳만 정화하고 바로 옆 부지가 오염된 상태로 남아 있다면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오염물질은 행정적인 부지 경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개발부지와 주변 지역을 함께 조사하고 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역시 복토 등 오염물질 노출을 줄이는 관리방식만으로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유엔사 부지처럼 작은 땅에서도 여러 차례 오염조사와 정화가 반복됐다"며 “훨씬 넓은 용산공원의 정화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부터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제안하는 해법은 용산 미군기지의 경계를 넘어 주변 생활권 전체를 하나의 환경관리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토양·지하수·토양가스와 실내공기를 연계해 조사하고 오염물질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오염과 주민 노출 가능성이 확인되는 지역에는 오염 지하수를 퍼 올려 처리하는 양수처리법과 토양증기추출법, 증기침입 차단시설 등 정화·저감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개발을 하더라도 오염조사와 정화가 후속 절차가 아니라 선행조건이 돼야 한다"며 “과학적인 조사와 주민 건강을 중심으로 한 위해성 평가 없이 안전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코스피와 반도체, 인공지능(AI)처럼 눈앞의 발전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발밑의 토양이 어떤 상태인지는 충분히 살펴보지 않는다"며 “토양은 오랜 세월 그 자리에 남아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오염된 땅을 제대로 조사하고 깨끗하게 돌려놓아야 다음 세대도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며 “용산공원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과학적인 오염조사와 정화, 주민 건강을 중심으로 한 환경 안전성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기자의 눈] 7개로 늘어난 삼성전자 노조…호남 반도체 괜찮나

삼성전자에 일곱 번째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삼성전자 광주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설립 신고서를 제출해 17일 신고증을 받았다. 광주사업장을 중심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향후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까지 조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에는 사무직노조와 구미 네트워크노조, 동행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초기업노조에 이어 이달 설립이 추진된 유니온샵노조와 광주노조까지 모두 7개 노조가 들어섰다. 다양한 직군과 사업장의 목소리가 노조 설립으로 이어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대목은 한 회사에서 노조가 잇달아 갈라져 나오는 배경이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중심에는 성과급이 있다. 특히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과 가전·스마트폰 등을 맡은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실적 격차가 성과 보상의 차이로 이어지면서 사업부별 이해관계가 선명해졌다. 회사가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보상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직원들이 성과 산정 기준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특정 사업부만 소외됐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문제는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같은 회사의 구성원이 서로를 성과급 경쟁자로 바라보고, 기존 노조조차 각 사업부의 이해관계를 함께 담지 못한다면 노조 분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광주노조 출범을 단순한 사내 노조 지형 변화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부지와 전력망, 용수 확보뿐 아니라 대규모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정착시킬 것인지가 성패를 가를 사업이다. 기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호남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주거와 자녀 교육, 의료, 배우자의 직장뿐 아니라 임금과 성과급, 승진 및 전환배치 기준까지 함께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노조도 투자 자체에 반대한다기보다 전환배치 대상과 근로조건, 정주 여건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에 출범한 광주노조가 호남 반도체 사업장까지 조직 확대를 예고한 것도 이런 이해관계가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현재의 성과급 갈등이 호남 반도체 사업으로 그대로 옮겨갈 것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구체적인 부지와 투자 일정, 인력 배치 방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갈등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 거점 조성을 밀어붙인다면, 호남 반도체는 공장보다 노사관계부터 먼저 세워야 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가 경계해야 할 것은 노조의 숫자가 아니다. 노조가 7개로 나뉠 때까지 사업부와 직군, 지역별 이해관계를 하나의 협상 구조에 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대표노조를 정하더라도 성과 배분에 대한 불신까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호남 반도체의 진짜 기반시설은 전력망과 용수만이 아니다.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상체계와 인력 배치 원칙, 노사 간 신뢰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삼성전자가 지금의 갈등을 방치한다면 광주노조의 조직 확대 구상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호남 반도체가 가장 먼저 마주할 현실이 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병헌의 체인지] 특검·내분·AI 커닝에 묻힌 820조, 국회는 뭐 하나

국회가 시끄럽다. 특검을 둘러싼 공방에 여야의 내부 갈등이 겹쳤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둘러싼 AI 커닝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정치와 사회의 시선은 온통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겨냥했는지, 어느 계파가 주도권을 잡을지,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어떻게 막을지가 뉴스의 앞자리를 차지한다. 정작 그 소란 뒤편에서 국민의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할 820조9000억원의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의 목소리는 큰데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3조원, 12.8%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7일까지 10개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순증액만 24조8000억원에 이른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정치권이 정작 상임위에서는 증액 요구를 쏟아내는 모양새다. 복지와 안전, 지역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증액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성과 효과보다 지역구 이해관계가 앞선다면 곤란하다.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과 지방,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재정 여력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비는 45조4000억원이다. 104조4000억원은 여유재원으로 적립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 등에 활용한다. 야당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미래 투자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미래라는 이름이 재정 통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여야의 태도도 돌아볼 일이다. 야당은 기금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일부 의원이 관련 사업의 증액을 요구했다가 지도부의 철회 지시를 받았다. 여당 역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고 성과가 없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통과시키는 심사도 경계해야 한다. 예산은 정당의 전리품도 정부의 금고도 아니다. 민생과 지방재정의 문제는 더욱 절박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으로 내년도 정률교부세가 현행 제도보다 약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총액이 전년보다 늘고 별도 기금 지원도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비교 기준은 다르지만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남는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노인장기요양 지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연구개발 예산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특수활동비 역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 어느 하나 정치적 구호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사장에서조차 특검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다. 특검도 중요하고 수능 등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도 시급하다. 그렇다고 국가 재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산 심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곤란하다. 국회가 정쟁에 쏟는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예산의 효율성과 국민 부담을 따지는 데 쏟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해외의 경험도 교훈적이다. 미국은 예산을 둘러싼 정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을 반복했다. 정치적 대립의 비용을 국민이 떠안았다. 반면 스웨덴은 1990년대 재정위기 이후 중기 지출한도와 엄격한 재정 운용 원칙을 정착시켰다. 정쟁을 없앤 것이 아니라 정치가 지켜야 할 재정의 울타리를 세운 것이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정파를 넘어서는 재정 원칙이다. 12월 2일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국회는 미래대응기금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상임위가 늘린 25조원 가까운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6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하락과 재정수지 개선을 강조한다. 그러나 당장의 재정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세수가 줄어들 때도 버틸 수 있는 재정 구조다. 예산은 숫자로 쓰지만 국민의 삶으로 집행된다. 정치의 승패는 다음 선거에서 가릴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짠 예산의 대가는 한 해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특검과 내분의 소란, AI 커닝 논란에 가려졌다고 정부의 설명 책임과 국회의 감시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정치의 구경꾼이 아니라 820조원 예산의 주인이자 그 결과를 감당할 당사자다. 국회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정파의 체면이 아니라 국민의 곳간이다.

[이슈&인사이트] 사라지는 돈, 비싸지는 돈

돈이 사라지고 있다. 돈이 마른 것이 아니라, 돈이 돌던 경로가 하나씩 막히고 있다. 지난 20년 세계 경제는 돈이 부족해 멈춘 적이 없었다. 2001년 9·11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과 금융위기, 팬데믹을 거치며 무제한의 돈을 풀었다. 금리는 낮았고, 유동성은 넘쳤고, 기업도 정부도 싼 돈을 쓰며 성장하는 법을 배웠다. 그 시대가 끝나고 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민간이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은행 역할을 해 온 것은 엔비디아가 아니었을까 싶다. 칩을 팔고, 그 대금을 다시 투자로 돌려주고, 스타트업의 GPU 구매를 금융으로 이어주던 구조였다. 그런데 젠슨 황을 둘러싼 스파이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그 순환에 금이 가고 있다. 정치가 끼어들면 돈은 가장 먼저 움츠러든다. 투자가 늦어지고, 신용이 줄고, 약속했던 자금이 집행되지 않는다. 공급이 줄어든 것이다. 중동 자금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면서 걸프 지역의 돈은 움직임을 멈췄다. 전쟁 앞에서 자금은 수익률 보다는 안전을 따진다. 그래서 중동 국부펀드와 왕실 자금의 투자가 지연되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전쟁 리스크가 돈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증거다. 민간에서 이어지던 자금 공급의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정치가 새로운 변수가 되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블루 스윕을 거두면서 돈의 방향이 다시 바뀌고 있다. 지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정부의 자금 수요는 늘어난다. 특히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월가와 빅테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 풀리던 돈이 규제로 막히고,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쓰겠다고 하는 모순이 생긴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는, 금리에는 가장 나쁜 조합이다. 공적 부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미국은 전쟁과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채권을 찍어내야 하고, 그 채권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일본도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다. 생보사를 중심으로 해외에 나가 있던 자금을 다시 본국으로 회수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의 돈이 돌아오면, 세계 시장에서 돈은 그만큼 마른다. 물가는 이를 확인해 준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가리키는 가운데, 연준 내부에서는 12월에 50bp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얼마 전까지 시장은 인하를 당연시했다. 이제는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해야 하는 지경이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고, 돈의 값이 쉽게 싸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패턴은 분명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 공급망 왜곡으로 물가가 뛰자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렸다. 전쟁이 금리를 올린 것이다. 지금은 인공지능 투자가 금리를 올리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력, 반도체, 메모리로 돈이 몰리면서 자본의 값이 뛰고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과 워시 전 연준 이사는 “성장이 있어서 금리가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워시는 그 말을 거두었다. 성장이 아니라, 돈이 부족해서 금리가 오른다는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싼 돈에 익숙해진 경제 주체와 정부가 비싼 돈을 쓰면서도 과연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 AI 기업들은 이자 부담을 견디며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까. 9·11 이후 20년은 돈이 싸서 가능했던 성장의 시대였다. 우리는 특히 작년부터 AI와 반도체의 특수를 누렸다. 그 전제가 무너지는 지금, 우리는 처음으로 비싼 돈의 시대에 맞는 경제를 시험받고 있다. bienns@ekn.kr

[EE칼럼]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결말

독일 전 에너지부 차관 발언으로 독일 사회가 시끄러워졌다. 패트릭 그라이헨은 녹색당이 추진한 독일 탈원전 정책을 완성시킨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유럽의 대표적 녹색 싱크탱크가 된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를 만들었으며, 9년 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이 단체의 소장직을 맡았다. 이후 녹색당 출신 로베르트 하벡 장관이 그를 차관으로 발탁해 독일의 마지막 원전 6기를 폐쇄하며 탈원전을 완성했다. 그런 그가 최근 싱크탱크 Denkfabrik R21이 주최한 에너지정책 세미나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 비용으로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된 이유는 원전이 안정적이고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탈원전을 실행했다는 걸 자인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위기 당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급감했고 러시아는 독일 가스 공급을 중단했으며, 비축 가스 부족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다. 그는 탈원전 정책이 실수였냐는 진행자 물음에 '다들 내 입에서 실수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다. 이 정도면 조롱이다. 올해 로이터는 '영구 침체로 향하는 몽유병 환자'라는 기사에서 이란 전쟁보다 더 큰 타격으로 6년간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독일 경제가 5천억 유로(734조 원)의 재정부양에도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3분기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기관조차도 2030년까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잠재성장률을 제로로 평가했다.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비용이다. 독일은 지금까지 에너지전환에 7천억 유로(1030조 원)를 직접 투입했지만, 전기요금은 프랑스보다 더 비싸고 배출량도 훨씬 높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높은 에너지비용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유럽에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독일에선 하루에 최대 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바스프, 보쉬 등 거의 모든 산업의 구조조정과 해외 이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초를 제공한 독일 정치인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사과도 없다. 메르켈 전 총리 수석 경제보좌관을 지낸 라르스 헨드리크 뢸러는 들이 주도한 탈원전 정책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국내 가스 개발 반대 여론 때문에 러시아 가스 수입 대안을 놓쳤다고 변명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여론 탓으로 돌린 것이다. 현 총리 메르츠 역시 높은 에너지비용과 생활비 위기로 코너에 몰리자 자신은 탈원전에 책임이 없다며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15년 보조금 법적 보장도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메르켈에 돌렸다. 그러나 탈원전 대안이 가스에 있다던 메르츠 정부는 정작 올겨울 가스 비축 목표 달성을 여름이 지나도록 수수방관하다 10월이 돼서야 기업들에 뒤늦게 가스 비축을 요구했다. 11월 바람이 불지 않는 둥켈플라우테로 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을 하지 못하자 가스 인출 속도가 평년의 4배로 늘었으며 전문가들은 내년 가스 공급 부족을 경고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누구를 탓할 것인가. 메르츠 정부 지지율은 10%로 폭락했고 빈자리는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차지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독일 극우정당의 연이은 선거 압승을 메르켈의 유산이라 평가하며 잘못된 에너지정책으로 '전략적 자해'를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폐쇄된 원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그라이헨은 올해 6월 비르츠샤프츠보헤와의 인터뷰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오랜 갈등'을 끝내야 한다며 두 에너지원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원전이 중요한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망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탈원전을 주장했던 정치인이 원전기업 사외이사를 지원하며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이라 말했던 일이 있었다. 그들의 무책임한 주장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을 생활비 위기로 내몰았으며 일자리를 빼앗고 기업을 내쫓았다. 탈원전 정치인이 원전으로 자신들의 살길을 찾는 사이, 결국 피해는 애꿎은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기자의 눈] 게임사들의 ‘지스타’ 외면이 가볍지 않은 이유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2026'이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올린 가운데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불참을 두고 뒷말이 많다. 막판에 전시 라인업이 다소 보강되기는 했지만, 국내 게임업계가 공들여 만든 굵직한 신작들을 한자리에서 만나기 어렵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스타를 찾지 않은 기업들은 '신작이 없다'거나 '국내보다 해외 시장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쉬이 납득하긴 어렵다. 지난 8월 열린 독일 '게임스컴'과 9월 열린 일본 '도쿄게임쇼', 다음 달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애니메이션·게임 축제 'AGF(Anime X Game Festival)'까지 참가사 라인업을 보면 대비는 더 뚜렷해진다. 대형 게임사들이 빠진 자리는 다행히 글로벌 게임사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이 채웠다. 세계적인 업계 거장들을 초청한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 '지콘(G-CON)' 역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끄는 볼거리다. 다만 행사가 잘 꾸려졌다고 주최사인 게임산업협회와 운영사인 지스타 조직위원회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내 게임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협회의 대표 행사에서 주요 회원사들이 하나둘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국내 최대 게임쇼를 외면한 개별 기업들의 선택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경영 판단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해도, 그런 선택이 하나둘 모여 국내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전시회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일수록 자신이 속한 산업 생태계의 성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글로벌 통신사업자들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를 단순한 기술 전시 무대로만 활용하지 않는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를 중심으로 5G 투자, 네트워크 표준, 규제 환경 등 산업의 공통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적 목소리를 모은다. 통신사업자들이 망 투자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내놓은 사례도 있다.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 산업 전체의 목소리를 만드는 것이다. 국내 대표 기업들이 그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전시 부스를 줄이는 일이 아니다. 산업의 목소리를 만들 권리와 책임을 함께 내려놓는 일이다. 앞으로의 지스타가 업계 공통의 목표를 확인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자리로 진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단독 인터뷰] 조경태 “장동혁 ‘조작징계’ 개입 땐 쫓겨나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기면서 여야 간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여야를 통틀어 현역 최다선 그룹에 속하는 6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을 비판하면서도 사법부 독립 훼손을 경계했다. 국회가 정파적 이해관계보다 합의 정신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한층 강도 높은 목소리를 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조작징계' 의혹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의 책임을 제기하며 퇴진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히 절연하지 않는다면 보수정당의 미래와 차기 총선 승리도 어렵다는 게 조 의원의 진단이다. 다음은 주요 문답. ◇ “특검 강행·저지 반복…합의 정신 살려야" ―17일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조작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이면에는 힘에 의해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돼서도 안 된다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 아쉬운 것은 국회가 여야 합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특검을 강행하고 다른 쪽에서는 저지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여야가 입장을 바꿔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되는 모습이 과거보다 많이 사라졌다.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와 비교해 정치 풍토가 크게 변질됐다고 느낀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당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과거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여야 정치인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여야가 박수로 맞았다. 외국 국가원수에게는 예의를 표하면서 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는 그러지 않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고, 국회에 손님으로 온 것이다. 손님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기본적인 문화다.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악수도 하지 않고 행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가. 품격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에서 3선, 국민의힘에서 3선을 했다. 양당을 모두 경험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양당의 공통점은 국익보다 정파적 이익을 먼저 따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차이라면 국민의힘은 두 차례 대통령 탄핵을 겪었다는 점이다. 민주당도 실망스러운 정치를 할 때가 있지만,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사례는 없었다.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두 차례나 탄핵당한 정당이라는 점을 부끄러워하고 죄스러워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당 구성원들에게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 ◇ “장동혁 체제는 윤석열 옹호 세력의 당권 장악"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가까이 지났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느 정권이든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정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민생을 살펴보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자영업자 사이의 격차가 크다. 이재명 정부는 양극화 해소라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산업과 좋은 일자리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도 집중적으로 풀어야 한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장동혁 체제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지났다. “장동혁 대표 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이 당권을 장악한 모습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윤석열 세력이 계속 국민의힘의 대표 선수로 나선다면 내란을 동조하고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줄 수밖에 없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민주당에는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극우화된 집단이나 정당 지도부는 결국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윤석열 세력이 득세하는 한 국민의힘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주장했다. “적극 공감한다. 최근 황경성 윤리위원이 제기한 '조작 징계' 의혹이 쏟아져 나오지 않나. 현직 윤리위원이 징계 과정에 외부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정상적인 지도부라면 즉각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냥 뭉개고 가려는 모습이다. 이 체제로는 총선 승리가 대단히 어렵다. 장 대표를 빨리 퇴진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장 대표는 왜 반대한다고 보는가. “한동훈 의원과 나는 탄핵에 앞장섰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걸 이유로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고 본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비난적인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당했다. 조 의원은 박덕흠 의원의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내 경선 결과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조 의원은 “당원게시판 문제로 특정 정치인을 제명하는 것은 처음 봤다. 최근 윤리위원의 양심선언으로 조작 징계 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징계는 100% 원천무효가 돼야 한다. 나와 한 의원의 징계를 조속히 무효화하고 당을 정상화해야 한다. 조작징계에 연루된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 특히 장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당대표직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쫓겨나야 한다.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람은 정통보수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가 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 정당인가? 죄를 지은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 내란을 일으킨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게 할 수는 없지 않나. 당연히 탄핵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 “비상계엄 사과 반대하면 보수 아냐" ―보수 대통합을 위해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먼저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 보수는 역사적으로 좋은 전통과 문화,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어긴 윤 전 대통령과 제대로 절연하지 않으면서 보수라고 할 수 있겠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이 잘못됐고 탄핵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수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마지막 총선은 2012년이다. 2028년 총선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침묵하거나 제대로 절연하지 않은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승리하기 어렵다. 윤석열 세력이 아직 당의 주축으로 남아 있다. 그런 정당에 표를 주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진짜 사과인지 가짜 사과인지 구분할 수 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개 사과'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사과는 통하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뼈저리게 사과해야 한다. 이를 반대하는 세력은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 ―특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수도권에는 중도 성향 유권자가 많고 스윙보트 역할을 하는 유권자도 집중돼 있다. 이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 국민의힘이 잘못된 과거와 확실히 단절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하면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단절하지 않은 채 어정쩡한 상태로 당을 이끌면 희망이 없다." ―내년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어떤 인물이 당 대표가 돼야 할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혁신적인 마인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와 단절해 보수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계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통합의 마인드다. 다음 지도부는 공천과도 연결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천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경륜과 균형감을 가진 조 의원이 당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선 의원으로서 앞으로 역할을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이 한국 정치에서 보수의 한 축을 맡은 정당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쓰임새가 있었으면 한다. 그동안 6선을 하면서 어느 계파에도 소속된 적이 없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국민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상대 당의 잘못과 단점만 지적할 게 아니라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다 하겠다." ◇ “의원 정수 30명쯤 줄이고 정치는 소박해져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논란이 많다. 어떻게 손질해야 한다고 보는가. 과거 인터뷰에서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했었는데. “비례대표는 폐지해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국회에 진출시키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구 의원들도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공천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비례대표제의 역할은 다했다고 본다.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지역구 의석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비례대표를 없애고 국회의원 정수도 30명쯤 줄여야 한다. 지역구 의석을 일부 늘리더라도 전체 의원 수를 줄이면 국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정치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원 정수를 감축해야 한다." ―정치적 지향점과 좌우명이 궁금하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소박한 삶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국민이 소박한 삶을 꿈꾸듯 정치도 소박해져야 우리 사회가 숨을 쉴 수 있다. 정치가 너무 탁하고 양극단으로 치닫다 보니 국민도 정치에 스트레스를 받고 서로 분열돼 있다. 인간은 누구나 보수적 사고와 진보적 사고를 함께 갖고 있다. 안전을 위해 신호를 지키는 것은 보수적 사고이고,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선택하며 도전하는 것은 진보적 사고다. 누구나 두 가지 생각을 함께 갖고 있는데 왜 서로를 보수와 진보로 나눠 편가르기를 하는가. 정치가 지나치게 편가르기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은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이 잘못 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엄격하게 돌아봐야 한다. 개인적인 좌우명은 '진인사대천명'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으려 한다."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프로필 △1968년 경남 고성 출생 △경남고-부산대 토목공학과(학·석·박사) △노무현 국회의원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 △17·18·19대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제19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수석최고위원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장·격차해소특별위원장 △20·21·22대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새누리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대담=최경호 정치경제부장 squeeze@ekn.kr 정리=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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