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탐사 안하면 생산도 없다”

메리츠금융그룹은 2025년 임원 인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원(One) 메리츠' 체제에서 메리츠금융그룹을 대표하는 철저한 성과보상주의, 인재중용과 효율적인 기업문화의 정착이라는 대원칙 하에 그룹 성장을 위한 주요 경영지표 개선에 기여한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며 “메리츠금융그룹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가속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임원 인사 명단. [메리츠화재] ◇ 사장 △김중현 △이범진 ◇ 부사장 △선욱 △이광수 ◇ 전무 △황두희 ◇ 상무 △김의겸 △박호경 △양정용 △윤일완 ◇ 상무보 △고범석 △김수훈 △김종만 △안운기 △은성재 △이태검 △황승현 [메리츠증권] ◇ 사장 △김종민 ◇ 부사장 △안성호 △유승화 △황승화 ◇ 전무 △권동찬 △구재범 ◇ 상무 △성하윤 △유석현 ◇ 상무보 △김정명 △박소연 △양승민 △이상환 △이태헌 △정한솔 △최재홍 [메리츠금융지주] ◇ 상무 △김상훈 △최대현 ◇ 상무보 △최병갑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중국 주(周) 나라 마지막 왕인 유왕(幽王)은 흔히 '나라 망친 군주'로 기억된다. 국정을 등한시하고 폭정을 일삼은 탓이다. 애첩 포사를 웃게 하기 위해 이유 없이 봉화를 피워 병력을 소집했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제후들은 왕의 봉화가 거짓이라고 생각해 어느 순간부터 출병하지 않았다. 주나라는 건융의 침략을 받아 멸망했다. 지난 주말 뉴스를 보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같이 놀자며 졸랐다. 중요한 소식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 하자 무슨 일이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다. 설명은 듣고 난 뒤 아들이 심각하게 물었다. “아빠 그런데 대통령이 뭐야?" 이때 떠오른 게 유왕과 포사 얘기다. 아들이 '대통령의 정의'를 물었는데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점에 놀랐다. 은연중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나도 대통령 후보가 되면 TV 토론에 나서면서 손바닥에 왕(王) 자를 새기고 싶어 할까? 우리나라 정치는 5년 단임형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수십년간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인 이른바 '87체제'다. 군사독재를 벗어나고 수평적 정권 교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30여년간 한국 정치를 발전시켜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점이다. 한 사람이 요직 임명권을 독차지하는데 사면권까지 가졌다. 유사한 대통령제(또는 이원집정부제)를 택한 미국과 프랑스를 살펴봐도 우리처럼 한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경우는 없다. 국무위원 대부분이 반대하는데 대통령 홀로 계엄령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다. 비선 실세가 나라를 다스리고 '탈원전'·'소득주도성장' 같은 망상이 경제를 망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관건은 방법이다. 헌법 개정이라는 큰일을 국회에 맡기고 싶은 이는 단언컨대 없을 것이다.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되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투표법' 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일부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외국에 있는 국민 등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아서인데 법 개정이 아직이다.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해 전국민의 지혜와 뜻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국회가 당장 해야 할 일이 생겼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우리 사회에 리더는 왜 있는 것일까? 필자가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있던 2003년의 이야기부터 해 보자. 일본인 지인과 함께 차를 몰고 동경으로 가는 중이었다. 라디오에서는 국회 의사진행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자위대의 이라크전 파병을 두고 참의원 의원들과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라크가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대량살상 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세계의 안보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위대의 이라크전 파병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제 정신이냐며, 이라크가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아무런 객관적 증거도 내밀지 못한 채 미국의 주장이 맞다고 강변하는 고이즈미 총리의 모습은 처참할 정도로 궁색해 보였다. 아무리 일본 정치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크다고 하지만 행정수반인 총리가 노골적인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미국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당시 한국에선 노무현 대통령이 전작권 반환 등 여러 이슈에서 미국과 당당하게 맞서고 있던 터라 더 대비되어 보였다. 일본인 친구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총리는 당연히 저래야 하는 것 아닌가. 총리가 국회에서 욕을 먹으면서 미국 입장을 지지하니 미국이 더 파병을 서둘러 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고,국민들은 부시 행정부의 대량살상무기 주장에 대놓고 틀렸다고 지적할 수 있지 않나." 조금 충격을 받았다. 국가 지도자의 체면을 손상시켜 가면서 국민들은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였으니. 그리고 약간의 깨달음도 얻었다. 지도자는 자기 몸에 검댕을 묻히면서 국민들의 자존심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때도 있구나 하는... 일본 정부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다음 해에야 마지못해 이지스함과 소수의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했다. 한국의 경우 사정이 조금 달랐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고 동등한 위치를 고수하려 했고, 파병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도 살펴야 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의 주둔이 꼭 필요했다. 그래서 미국의 참전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 당시 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라크전 파병에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그런 일을 하는 곳'이라고 평가해 주었다. 나름 그 의견에 공감하는 바도 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2003년 4월 2일 국회는 비전투병력의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철군을 결정한 2008년 말까지 우리나라는 총 3000여명의 병력을 이 전쟁에 보냈고 이는 미국, 영국에 이어 연합군중 세번째로 대규모 파병이었다. 이 결정은 노 대통령 개인에게는 재앙이었다. 취임 당시 60%에 달했던 지지율이 이 것 때문에 20%까지 급락했다. 노 대통령은 나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포기하고 국익을 지켰던 것이다. 두 리더 모두 국가와 국민의 가치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무언가를 희생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자기 얼굴에 오물을 뒤집어 썼고, 노 대통령은 '바보 노무현'이라는 소중한 정치적 자산을 잃었다.리더가 지켜주어야 할 국가와 국민의 가치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보, 재산권과 경제적 이익, 헌법상의 자유 등 많은 가치들이 서로 충돌할 때 리더는 어떤 가치를 희생해서 무엇을 지켜야 할 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그 결단이 독단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온전하게 리더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2022년 2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특별군사작전을 선언하면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시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었다. 러시아는 한국의 10위 교역상대국이었고 원유, 천연가스, 알미늄 등 필수 원자재의 주요 공급처였다. 삼성,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교민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벌이고 있었다. 당시 러시아는 우리 조선소에 40척 이상의 대형선박 건조를 발주해 놓은 상태이기도 했다. 미국, EU, 일본 등은 광범위한 대러 수출규제와 금융제재를 준비하고 있었다. 당연히 한국에도 동참을 요구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타격이 적은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제재에 참여했다. 그러나, FDPR로 대표되는, 비전략물자에 대한 자발적 수출규제는 우리 대러수출을 본격적으로 제약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그 와중에 유력 언론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미온적 제재 참여에 대한 비판이 계속 커져 갔다. 수출규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씨도 먹히지 않았고, 국격에 걸맞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대세가 되고 있었다. 결국 정부는 2022년 3월 FDPR 참여를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후에도 대러 제재가 기업 피해로 번지지 않도록 뼈를 깎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했다. 그로부터 2년반이 지난 지금, 적지 않은 우리 기업들이 전쟁과 아무 관련이 없는 멀쩡한 수출상품에 대해 상황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정부가 기업에 대해 이럴 수 있냐고 항변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는다. 이런 결정을 했던 전 정부에 대해 격한 비난을 쏟아낸다. 2021년의 상황을 설명하면 그땐 제재가 이런 의미인 줄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안타깝지만 돌이켜 보면 모두의 이익을 함께 지켜줄 수 있는 결정은 우리 선택지에 없었다. 그리고 당시 여론은 한국의 국격과 동맹의 가치를 경제적 이익보다 앞세우는 선택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그 결과로 고통받는 기업들을 마주할 때 마다 당시 이 결정에 참여했던 이들은 그 책임의 막대한 무게를 절감할 수 밖에 없다. 잡다한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우리 리더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 국민을 지키려 몸을 내던지는 이, 자기 이익을 희생하면서 국익을 지키려는 이, 어려운 선택을 하고 그 책임을 온몸으로 지탱하는 이, 그 어느 누구도 찾아볼 수 없다. 많은 책임 있는 의사 결정에서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 경기 침체로 현장에서 서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말하는 공무원들이 없다. 중요한 정책 결정들이 멈춰서 있고, 국회는 여야간 정쟁의 장으로 추락한 지 오래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배가 불렀는지 코인과세 같은 설익은 어젠다를 내놨다 주어담는 등 연이은 실책으로 점수를 까먹고 있고,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은 흉하기 짝이 없는 내분에 휩싸여서 민생이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위선으로 보일 지경이다. 그런 와중에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령은 실패한 친위 쿠데타이자 책임감 없는 리더가 자기 이익을 위해 어떤 짓까지 벌일 수 있는지 명징하게 보여 주었다. 바로 하루전이었던 12월 2일 공주에서 열렸던 민생토론회에서 경제와 소상공인, 서민을 살리겠다고 비장하게 약속했던 대통령이다. 그가 겨우 하루만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기울어 가는 자기 권력을 지키려 했다. 국민의 인권을 초법적으로 제약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국회기능을 정지하겠다는 계엄사 첫 포고문은 더욱 가관이었다. 6시간만에 내외 압박으로 계엄령이 해제되었지만 그 상처는 앞으로 두고 두고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80년대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군사독재를 몰아내려 거리로 나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떻게 같은 시기를 살았던 대통령이 이럴 수 있는가? 거듭된 정쟁과 쿠데타, 내분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국민들이 아사지경에 빠졌던 남수단의 내전이 상기된 것은 과한 일일까? 리더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리더로서 자기 소임을 다하는 행위자를 말한다. 역할을 손에서 놓고 자리에만 연연하는 리더는 없는게 낫다. 그가 자기 책무에 따라오는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방종하게 행사한다면 더더욱 존재 자체가 해악일 수 밖에 없다. 국민을 위해 자기 이익을 희생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이제라도 조용히 물러나 주면 고맙겠다. 박원주

석유의 정점을 일컫는 '피크 오일'이라는 용어가 있다. 과거에는 공급 관점에서 매장량 고갈로 인한 피크를 얘기했다면, 지금은 석유 수요의 정점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트럼프 2기 하에서 미국은 석유와 가스 생산에 열을 올릴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 사용의 주체인 세계 시민들과 기업들은 깨끗한 에너지를 원한다. 조만간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가 전기 생산량의 10% 가까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 2시간 넘게 햇빛과 바람에서 얻는 전기를 사용하는 셈이다. 태양광은 매년 3GW 정도가 새로 설치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한 축인 풍력발전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입지 제약이 있는 육상풍력 보다는 해상풍력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거대한 구조물을 해상에 안전하게 설치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파도, 염분, 폭풍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까다로운 해양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확보하려면 수십 년에 걸쳐 파도와 폭풍을 견디는 방법을 터득한 산업의 힘을 빌려야 한다. 이 때문에 해상풍력에 적용되는 기술들은 전통적인 석유‧가스 산업에서 사용해 온 것들이 많다.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이 그렇다. 석유‧가스 산업은 가혹한 해양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플랫폼을 설계, 제작, 운영한 경험이 충분하다. 이러한 전문지식은 부유식 해상풍력의 핵심인 터빈 플랫폼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 해상 유전 플랫폼을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계류 및 앵커링 시스템도 부유식 해상풍력에 적용된다. 유지관리 및 운영에 사용되는 선박은 부유식 풍력단지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석유‧가스 산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는 해상풍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석유‧가스 기업과의 협업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일본은 덴마크, 노르웨이와 협력하고 있다. 우리도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석유·가스 기업들은 부유식 해상풍력에 투자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이들의 풍부한 자금과 위험관리 능력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기술을 확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노르웨이의 국영 석유·가스 기업인 에퀴노르가 세계 최초의 상업용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인 하이윈드 스코틀랜드(30MW)를 조성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해상풍력에 관한 한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처지이다. 중국, 대만에 비해 훨씬 뒤쳐져 있다. 우리처럼 부유식 해상풍력을 통해 이를 만회하려고 한다. 일본의 해안선 길이는 세계 7위이며, EEZ 면적은 세계 6위이다. 일본 해역은 수심이 깊어 부유식 해상풍력이 적합한 편이다.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그린이노베이션기금 1,235억엔을 지원한다. 터빈, 부유체, 해상변전소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345억엔을 배정했다. 미쯔비시중공업과 히타치는 전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특허 순위에서 각각 1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2031년까지 울산 앞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울산시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4개 컨소시엄이 4,875MW 단지 조성에 참여한다. 이들의 외국인 직접 투자규모는 4,500억원, 총 사업비는 37조 2천억원에 달한다. 예정대로 실현된다면 울산이 세계적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의 보급 가속화를 위해서는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한 비용 절감이 시급하다. 2017년 설치한 하이윈드 스코틀랜드 단지는 5기의 터빈에 15개의 앵커를 사용했지만, 2023년 준공한 하이윈드 탐펜 단지는 11기의 터빈에 19개의 앵커만을 사용했다. 1개 앵커에 여러 기의 터빈을 연결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비용을 절감했다. 강철 대신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부유체를 제작하면 재료비의 50%를 절감할 수 있다. 계류선 역시 스틸 체인 대신 탄소섬유와 같은 합성 로프를 활용하면 안전과 수명을 개선할 수 있다. 미국은 서해안에 2045년까지 25~50GW의 부유식 해상풍력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공급망이 갖춰져 있지 않아 미국 정부는 부품을 동아시아에서 조달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 여러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해상풍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선사들이 세계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울산을 포함한 동남권에 있는 것도 경쟁우위에 도움이 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을 차세대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박성우

◇1급 △충남지역본부 신상홍 △인천지역본부 정경은 ◇2급 △통상정책실 김철우 △홍보실 성기동 △판로지원실 유진호 △정책총괄실 이민경 ◇3급 △홍보실 김덕룡 △금융투자실 성상현 △공제마케팅실 소재민 △정책총괄실 이영섭 △제조혁신실 이지연 △기업투자실 진승선 △사회공헌실 최가람 △감사실 최희주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차윤호씨 별세, 차정환(OCI홀딩스 대외협력실 상무)씨 부친상=11일,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층 35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031-219-6654 강현창 기자 khc@ekn.kr

1992년 논산훈련소 28연대에서 함께 복무했던 후배로부터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충청도에서 서울 가는 게 쉽지 않지만, 다가오는 주말에 초등학교 6학년 딸과 함께 광장 집회에 참여하려고 해요. 언니, 오빠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현장에 딸이 관심을 보입니다. 저도 미래를 위해 이런 나라를 물려주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배 전화를 받으며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장갑차를 막고 본회의장을 침탈하는 특전사 대원에 저항했던 시민과, 소화기를 분사하며 저항했던 국회 보좌진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1987년 4월13일 전두환의 호헌(護憲) 조치 발표 후 명동성당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선배와 시민도 기억났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저와 후배의 가슴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44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는 두려움과 고통을 안겨줬지만 이번 탄핵시위는 과거의 4.19 혁명과 5.18 광주항쟁, 1987년 6월항쟁과 2016년 촛불시위를 거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 참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보다 당론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성찰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저항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MZ세대는 M세대와 Z세대를 묶어 부르는 신조어입니다. M세대는 1980년 초반에서 1990년 중반 출생자로 새 천 년이 시작된 2000년 즈음 성인이 되고, 알파벳 마지막 글자인 Z세대는 1990년 중후반에서 2010년 초반 출생자입니다. MZ세대는 일반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소셜 미디어에 익숙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핵 표결 촉구에 앞장서는 MZ식 집회문화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아이돌 콘서트에서 보던 응원봉을 흔들며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집회를 시작했다"고 묘사했고, 프랑스 AFP통신은 “직접 만든 깃발과 K팝, LED 촛불을 흔드는 시위가 마치 댄스파티를 연상케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는 “집회가 콘서트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강력한 항의를 넘어 풍자를 담은 집회문화 변화를 보며 MZ세대의 신박함을 느낍니다. 이들의 저항문화 특징은 첫째, 팬덤 상징인 응원봉을 흔들고 K팝을 개사해 집회를 즐긴다는 점입니다. 소녀시대와 로제의 음악이 울려 퍼지며,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제 안녕"이라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가사는 MZ세대의 새로운 저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둘째, 정치색을 배제한 해학을 담은 이색 깃발들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강아지발냄새연구회', '나라가 평안해야 양이도 행복하다', '법야옹 연대',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등 깃발은 동지애 확장을 느끼게 합니다. 김성수 대중문화 평론가는 MZ세대의 저항문화에 대해 “내가 어디에 속해있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MZ세대의 감성이 스며들면서 탄핵 촉구 집회 풍경은 과거의 엄숙하고 비장한 모습에서 벗어나,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축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44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를 이겨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MZ세대와 함께 민주항쟁을 할 수 있어서 감격스럽다"라는 시니어(베이비붐 세대, X세대)의 소회 속에서 4050세대는 원활한 촛불문화제를 위한 사전학습 '탄핵 플레이리스트(노래모음)'를 돌려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대 소통과 민주주의 회복력을 봅니다. '호모사피엔스' 저자 조지프 헨리는 “인터넷 확산과 함께 우리의 집단두뇌는 극적으로 확장될 잠재력을 갖게 됐다. 자유롭게 상호작용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서로에게 배우고, 힘을 합치고, 낯선 사람을 신뢰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들의 거대한 연결망으로 혁신을 성취한다"라며 우리 인류의 성공 비밀은 '우리 공동체의 집단두뇌'라고 강조했습니다. 불의가 깊어지며 분노가 깊어지는 대한민국 위기 속에서, 기성세대의 비분강개를 MZ세대의 활기와 신명으로 이어가고 있는 민주주의의 문화적 학습과 집단두뇌의 혁신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정책 방향이 또 바뀌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돈다. 에너지업계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탈(脫)원전, 현 윤석열 정부 때는 탈(脫)탈원전 등으로 인한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큰 낭비를 경험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에너지 정책이 변경되면서 중장기적인 정책 일관성이 부족한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탄핵이 될 경우 다시 원전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위주의 정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잦은 에너지정책 변화는 에너지 산업 전반에 혼란을 초래하며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 에너지정책은 이런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 안그래도 국내 산업계는 중장기적 침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런 상황에 정치권에서 자꾸 산업계와 투자자에게 불확실성을 부추기고 있다. 에너지 정책이 급변하면 관련 기업과 투자자들은 정책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므로 대규모 투자나 사업 계획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설비나 원전 기술 개발 등에 대한 투자 회수 전망이 불투명해지며, 산업 발전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 정책 전환 과정에서 기존 인프라 폐기나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탈원전 정책과 송전망 확충 지연으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워지면 전기료 인상 가능성도 커진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시에도 초기 투자비용이 상승한다. 환경 목표 달성에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장기적인 환경 목표는 정권 교체에 따라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또한 잦은 에너지정책 변화는 국민적, 지역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지역 주민들의 반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환경 단체와 지역 주민 간의 충돌이 대표적이다. 해결 방안으로 에너지업계는 꾸준히 초당적 에너지 정책 협의체, 독립적으로 에너지 정책과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당 간 협력을 통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업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권에 따라 발전설비 비중이 급변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아닌 중장기 에너지 로드맵 수립과 법제화도 필요하다.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적인 목표를 법률로 규정하고 국민, 전문가, 기업, 환경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 정권의 이념보다 기술 혁신과 경제적 효율성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정치적인 혼란은 한국 사회의 상수처럼 보인다. 우리 정치권에게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전지성 기자 jjs@ekn.kr

◇부행장 △경영전략그룹장(수석부행장) 도문옥 △개인그룹장(부행장) 장문호 △IT그룹장(부행장) 김혜곤 △리스크관리그룹장(부행장) 오미석 ◇특정업무전담본부장 △준법감시인 배용순 ◇특정업무전담본부장 △지속경영추진본부장 임연숙(현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송두리 기자 dsk@ekn.kr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곧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2020년 5월에 시작된 재판이 지연되었다가 팔레스타인 등과 전쟁 중인데 4년도 더 지나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다. 총리의 재판은 모두 세 건인데 병합으로 진행된다. 먼저 네타냐후는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할리우드 프로듀서와 오스트레일리아 억만장자로부터 한화로 3억 원이 넘는 선물을 받았고 이들에게 미국 비자 갱신, 세금 면제 기간 연장, 사업 거래 등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총리는 2014년 이스라엘 신문 예디오트 아흐로노트의 발행인, 2012~2017년 이스라엘 기업 유로컴그룹 소유주 부부에게서 각각 향응 등을 제공받고 대가성 있는 거래를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네타냐후는 1996~1999년과 2009~2021년에 이어 2022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세 번씩이나 이스라엘의 총리로 일하고 있다. 그는 2016년부터 뇌물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경찰은 2018년 2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그를 사기, 배임,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수 총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모두 두 번째 임기 중에 이루어졌다. 애초에 재판도 두 번째 임기 중인 2020년 5월 예루살렘 지방 법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코로나19가 재판을 지연시켰다. 2022년 12월 네타냐후가 극우정당들과 연정을 하여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고 1년도 안 지나 10월에 가자 전쟁이 발발했다. 그는 이란과 레바논까지 전쟁을 확대하면서 재판을 연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법부는 전쟁을 핑계로 미루지 않고 재판을 속개했다. 잭 스미스 미국 연방 특별검사는 11월 25일 공소 취하 요청서 두 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가 기소된 2020년 의사당 폭동 사건과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유출 사건을 맡고 있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 이후 자진 사임한다는 소식까지 있다. 트럼프가 받는 다른 두 건의 재판 가운데 이미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제공 사건도 11월 26일로 예정된 선고 재판까지 중단되었고 조지아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의 수사도 중단된 상태다. 미 법무부는 1973년 닉슨 대통령과 2000년 클린턴 대통령을 거치며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입장을 지켜왔다.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을 기소하면 법무부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행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조는 2000년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 사건 때도 이어졌다. 대통령의 국정 보장을 위한 불기소 입장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적 원칙은 서로 상충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이상,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으나 “범죄의 심각성이나 증거의 탄탄함, 소송의 타당성이 달라지지 않으며 정부는 여전히 (기소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은 기소 취하 요청서를 제출한 뒤 법원이 “기소가 취하되더라도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2011년 대법원 판례를 지적했다. 트럼프 임기 이후에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것이다. 대통령이 법 위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1973년과 2000년 법무부에서 대통령의 면책은 임시적이며 임기 동안에만 적용된다고 함으로써 상충성을 피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요건 관련으로 헌재에서 주심 재판관이 지정되었다.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수사도 시작되었다. 또 차기 1위의 야당 대표는 8개 사건에 대한 재판 다섯을 받고 있다. 형사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는지, 또 대통령이 선거 전에 기소된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는지도 관심이다. 초유의 일이 세계적으로 동시다발로 벌어지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지 또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국격이 떨어지고 허송세월이라 안타깝기 한이 없다. 이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