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갑 승부수’ 이광재, “선택받지 못한다면 정계 은퇴”

2024년 세월호 참사 10주년에 맞춰 출시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사이렌 클래식 머그' 이벤트와 2026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탱크데이' 마케팅을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과거 극우적 행보와 연결지어 일각에서 '도그 휘슬(Dog Whistle)'로 보는 모양이다. 가능한 얘기다. 한국 소비자에게 생소할지 모르지만 현대 마케팅 이론에 '브랜드 액티비즘(Brand Activism)'이란 것이 있다. 기업이 환경, 인권, 정치 등 민감한 사회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특정한 입장을 밝히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하는 게 일반적이라면, 자사의 가치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념을 공유하는 소비자를 강력한 팬덤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다. 물건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가치 또한 팔겠다는 경영철학이기도 하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미식축구 선수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나이키나, 환경 보호를 위해 정치적 로비도 서슴지 않는 파타고니아가 대표적이다. '브랜드 액티비즘'은 개념상 진보ㆍ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기업이 보수적 가치나 나아가 극우 성향을 브랜드의 정체성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것은 기업의 자유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보여준 방식은 '브랜드 액티비즘'보다는 '도그 휘슬'에 가까워 보인다. 대중 앞에서는 중립적인 척하면서, 뒤로는 음습한 코드를 심어 특정 비극을 냉소하고 조롱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마자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관계자를 중징계하며 고개를 숙인 것도 비굴해 보인다. 신념의 표출이 아니라 야비한 '증오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반증이다. 진정으로 우파 혹은 극우의 가치를 지향한다면 차라리 비겁한 암호 놀이를 멈추고 당당하게 극우 기업임을 표명해야 한다. 구차하게 사과할 필요도 없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왜곡된 시각을 공식 경영철학으로 내걸고, 이에 따른 시장의 평가, 나아가 사회적 단죄를 정직하게 감내하면 될 일이다. 신념을 밝힐 용기는 없으면서 약자나 역사의 상처를 조롱거리로 소비하는 음지의 놀이문화를 기업 마케팅에 슬그머니 이식하는 행태는 가장 저질스러운 장사치에서나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직격한 것은 그러므로 국가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정당한 비판이었다. 5·18 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는 정파적 사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합의한 헌법적 가치이자 보편적 인권의 문제다. 이것을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국가 원수가 분노를 표하고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 부처 차원에서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제공을 중단하는 등 불매 방침을 선언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다. 정부는 시장을 규율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이지, 감정에 따라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소비자가 아니다. 정부는 반역사적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되, 실질적인 행정적 처벌이나 규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행정부의 역할을 해야지 소비자로 처신하면 안 된다. 구매를 거부하고 기업을 퇴출하는 시장의 영역은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기업도 상품화 과정에서 당연히 정치적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 그러나 정직하게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안타깝게도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번 사건은 혐오와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았기에 '브랜드 액티비즘'이라 하기도 힘들다. 결국 이 모든 사달은 정 회장의 천둥벌거숭이 행태에서 비롯한 만큼 정 회장이 물러나는 게 회사로선 최선이다. 그럴 리 없으니 차선은 소비자에서 찾아야 하나? 다행히 한국에서 발에 치이는 게 커피숍이다. bienns@ekn.co.kr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스타벅스 불매 인증과 구매 인증이 경쟁적으로 올라오고, 오프라인에서는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사태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태 발생 당일인 18일 '저질 장사치'라고 표현한데 이어 23일에는 2년 전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사이렌 머그잔'을 출시한 것을 거론하며 '악질 장사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동조해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종 국민참여 설문조사와 공모전 등에 스타벅스 상품권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국방부는 스타벅스와 체결한 격오지 부대 방문 음료 지원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법무부는 검찰청에 스타벅스 구매 내역을 점검하도록 했고, 국가보훈부는 당분간 스타벅스 상품권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들과 후보들이 이번 이슈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앙정부부처들이 특정 기업 불매에 나선 것은 공공행정에서 형평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과도해 보인다. 앞으로 민주주의 역사와 사회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사건, 국가적 비극을 폄훼하는 사건이 또 발생하면, 그때마다 해당 기업을 모두 불매할 것인가. 불매의 판단 기준은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행정부가 갈등의 중재자가 아닌 갈등의 증폭자가 돼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서 비롯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경영학에서는 기업이나 조직의 '관성적 행동'을 설명할 때 '임프린팅(각인효과)'이라는 개념을 쓴다. 초기 창업기나 CEO 교체기와 같은 '민감한 시기'에 창업주나 교체된 CEO의 개인적 성향이 조직의 문화, 전략, 관행에 마치 '도장'처럼 새겨져 이후 시간이 지나고 외부 환경이 변화돼도 초기에 새겨진 창업주(CEO)의 DNA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는 개념이다. 정용진 회장은 신세계그룹 부회장 시절이던 2021~2022년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멸공' 등 자신의 개인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시물을 수 차례 올렸다. 이후 2024년 신세계그룹 회장에 오른 이후에는 SNS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과거 게시물을 삭제하기까지 했지만, 이미 80만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인 정 회장의 성향은 널리 알려진 상태다. 문제는 정 회장이 외부로 드러낸 개인적 성향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은 외부 팬들이나 소비자, 투자자보다 내부 조직 구성원이라는 점이다. 그룹 오너의 의중을 다른 직원보다 더 빠르게 간파해 더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직원들간 경쟁을 벌이는 상황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정 회장이 자신의 SNS 활동을 두고 개인적인 일상이라거나 팬들과의 소통이라고만 여겼다면 이를 조직 내부 구성원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간과한 경솔한 행동이었다고밖에 할 수 없다. 지난 18일 최측근 중 한 명이던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해임하고 당시 사태에 대해 격노했다는 정 회장은 26일 신세계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와 함께 직접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다. 정 회장이 이번 사태를 온전히 수습하고자 한다면 그룹 내에 어떤 과거의 각인이 남아있는지 파악하고 '재각인(Re-imprinting)'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환경과 에너지가 별개라는 기존 패러다임 자체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고 함께 가야할 분야다." “조직 내 환경과 에너지가 융합될 수 있도록 인사교류 확대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임 1주년을 두 달 앞두고 지난 1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환경과 에너지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3개월 뒤 기후부 출범에 따라 초대 기후부 장관이 됐다. 기후부 출범 직전까지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합치는 것을 두고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그는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가 탄소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는 시대에 환경과 에너지는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부 내 환경과 에너지 분야가 융합될 수 있도록 인사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 달성과 열 분야 전기화를 위한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석연료인 나프타로 만드는 플라스틱 의존도를 줄이고 폭염, 홍수, 녹조 등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 적응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성환 장관과 일문일답. - 환경부 장관 취임 이후 약 10개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7개월이 지났다. 소회를 말해달라. ▲여러 현장을 다니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기후재난은 이미 국민 일상이 됐고 산업 현장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보와 탄소중립 대응이 생존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 것도 이런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경제·에너지·안보까지 연결된 국가 핵심 전략이 됐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후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대한 책임감도 굉장히 크다. - 대통령도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잠잘 생각하지 말고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은 절박하다. 실제로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탄소중립 중심으로 질서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우리가 머뭇거리면 미래 경쟁력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크다. 앞으로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미래 산업을 키우고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지만 대한민국이 석유국가에서 전기국가로, 화석연료 중심 사회를 넘어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 기후부가 기존 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면서 물과 기름이 합쳐졌다고 할 정도로 정책 조율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환경과 에너지가 별개라는 기존 패러다임 자체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화석연료 중심 성장 과정에서 자연 파괴와 기후위기가 심화됐고 이제 환경과 에너지는 분리할 수 없는 분야가 됐다. 지난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도 과거처럼 갈등보다는 같은 테이블에서 다양한 이행 경로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조직이 융화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만큼 각 조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혼합배치를 위한 부처 내 인사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각 구성원이 기후·환경·에너지를 아우른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가. ▲ 장·차관 및 과장급 간부 100여명이 참여하는 1박 2일 '간부 소통 워크숍'을 개최해 환경과 에너지 분야 간의 협업 및 팀워크를 강화했다. 부서 내 협업을 이끌고 업무 노하우 등을 공유한 직원을 선정·포상하는 '행복한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행복한 조직이 정책 성과를 낸다'는 인식하에 조직 내 행복 에너지를 확산시켜 직원들이 즐겁게 소통하는 하나의 기후부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 미국·이란 갈등 이후 화석연료 의존 구조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다.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 단기적으로는 신속한 설치와 다양한 입지 활용이 가능한 태양광 중심 보급 확대가 중요하다. 올해 9월 재생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계통여유지역 중심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과 영농형·수상형 등 활용 입지를 다각화하겠다. 또 '공공기관 K-RE100'을 통해 공공 유휴부지 활용을 늘리고 주민참여형 사업인 햇빛소득마을도 확대할 예정이다. 안타까운 영덕 노후 풍력설비 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육상풍력은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해상풍력은 특별법 기반 계획입지와 일괄 인허가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 -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산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현재 중국이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제조업 경쟁력이 뛰어나므로 기술혁신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고효율·친환경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텐덤셀 상용화 같은 핵심 기술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하고 정책금융 확대와 탄소검증제 고도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도 사업과 금융 지원을 통해 공급망을 확대하고 핵심 기자재 기술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주권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 열 분야 전기화와 히트펌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청정열의무화제도의 방향은 어떤가. ▲ 열 분야 전기화는 단순히 난방 기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구조를 화석연료 중심에서 전기 중심으로 바꾸는 대전환 프로젝트다. 정부는 히트펌프 초기 설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제도 기반도 마련했다. 또 가정용 히트펌프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 장기적인 경제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재생열 이용 의무화 제도는 업계가 차세대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를 주저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투자 유인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국회에서는 탄소중립법에 2031~2049년 감축 경로를 담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환경단체들은 초기에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부는 지난해 11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제출했다. 향후 감축 경로 역시 이를 기반으로 논의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않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 주도로 진행된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의 77.9%가 조기에 감축하는 오목한 경로를 선택한 바 있기도 하다. 현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국회 기후특위 법안심사를 거치고 있다. 정부도 관련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바 헌재 결정·공론화 결과 등을 충분히 고려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 탄소배출 및 환경오염의 주 원인인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기후부는 지난달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나프타로 만드는 플라스틱을 감축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대체하는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재활용 사각지대에 놓여 단순 소각되던 의류, 일회용 플라스틱컵 등에 대한 재활용 체계부터 구축해 나가겠다. 우선 경찰청과 협력해 경찰복을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거나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고 향후 군복 등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에 편입해 동일한 재질 용기와 함께 재활용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전환을 가속화하겠다. 장례식장은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부터 협약을 체결해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이행 결과를 토대로 민간 시설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회용기를 아직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 내 구내식당·카페, 스포츠경기장, 공공기관 인근 카페 등에도 다회용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 4대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취수구 개선사업도 관심이 크다. ▲ 이번 달부터 녹조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행하고 있다. 녹조 발생 전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녹조 심화 시에는 물 흐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제도다. 보와 관련해서는 유역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선 대상 180곳 가운데 19곳이 완료됐으며 2028년까지 시설 개선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의 협업을 통해 취·양수장 시설 개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협력하겠다. 사업에 있어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와 같은 전문기관 위·수탁을 확대하고 기술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설계·공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 기후적응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분야는 무엇인가. ▲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온실가스 감축이지만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적응 정책 역시 매우 중요하다. 기후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을 수립했다. 홍수·가뭄, 폭염·한파 등 국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을 중심으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도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분들이 폭염에도 충분히 쉬실 수 있도록 '우리동네 쉼터'를 조성하고 취약계층의 냉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오는 7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폭염 시 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 도입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홍수기에 대비해 지난 12일에는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도 발표했다. 농업용 저수지 등 숨은 물그릇을 찾아 전년 대비 홍수조절용량을 최대 10억4000만톤 추가로 확보하고 AI 홍수예보 및 도시침수 예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제방 붕괴 위험이 높은 취약구간과 하천·하수도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등 선제적인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기업들의 기후공시 의무화에 대비해서는 기업의 미래 기후위험을 예측하고 온도 상승 등의 물리적 리스크, 탄소배출권 비용 증가 등 전환 리스크가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분석 도구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우리 산업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 ■ 김성환 장관 프로필 ◇약력 △1965년 전남 여수 출생 △연세대 법학 학사 졸업·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2010∼2018년 제 9~10대 노원구 구청장 △2018∼2020년 제20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 △2020∼2024년 21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 △2025년 07~09월 환경부 장관 △ 2025년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에너지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는 세가지로, 환경(탈탄소), 안보(안정성), 경제(수익성)을 꼽는다. 탄소배출을 줄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시작된 에너지 전환은 방향 제시에는 성공했으나 기후변화를 멈추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그 속도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반복되는 전쟁이 '안보'를 위협하면서 보다 안정적 에너지로의 전환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쟁은 과거 오일쇼크와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 및 산업의 복합 위기로, 이러한 복합적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태양광발전소와 배터리를 결합해 에너지를 자국내에서 생산하면, LNG·석유 등 연료 가격 변동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너지 안보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을 과거 여느 때 보다 부각시킴과 동시에, 화석연료 발전소처럼 전력 공급 안정성이 뛰어난 자산들의 필요성도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서 수익성 중심의 '경제'라는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기고문에서 필자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가격과 금리의 조건이 필수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무리 친환경/국내산 에너지라도 너무 비싸면 전환에 한계가 있고, 반대의 경우라면 정책과 별개로 시장에서 알아서 확산되기 마련이다. 청정에너지가 정부 정책 방향과 달리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국을 예로 들어 보자. 작년 한 해 동안 청정에너지 축소와 화석연료 확대 정책에 집중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들어서는 자동차나 발전소 그리고 공장의 탄소 배출 제한의 근거로 삼아 왔던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조차도 폐기하고 환경보호청(EPA) 내년 예산을 52% 삭감해 제안하는 등 반기후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발전소 투자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 발표한 공식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새롭게 설치되는 발전소 계획용량은 총 86GW인데, 그 중 93%가 태양광(51%), 풍력(14%), 에너지저장장치(24%)이다. 이는 저렴하고 빠르게 공급 가능한 에너지를 시장에서 요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의 경우는 정책 방향까지 에너지 전환을 거들다 보니 수출 확대로 연결되는 모양새다. 10년 전부터 에너지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등 자국내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고 전기차 보급 등 수송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금번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가격 상승에 영향을 덜 받는다.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 실적을 바탕으로 에너지전환 기술의(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재생너지설비 등) 수출도 늘고 있다. 2025년 중국은, 전기차의 경우 전세계 생산량의 3/4에 육박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는 전세계 제조용량의 80%, 태양광 패널은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사태 이후 주유소 제품가격이 올라가자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에너지 국산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와 재생에너지가 확산되는 등 글로벌 에너지전환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도 에너지전환 기술의 가격 경쟁력, 즉 경제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84%를 넘어 에너지자립 기반이 취약한 한국은, 역으로 말하자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내시장 잠재력이 크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간 제품 포트폴리오가 갖추어져 있고 고밀도 기술력을 장착한 배터리 제조기업들을 포함해 원자력/재생에너지/전력기기 등 에너지전환 산업생태계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에 국내 시장과 산업을 활용해 (가격경쟁력 포함) 수출경쟁력 확보로 연계해야 한다. 국내 시장에서 육성되지 않은 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에너지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내 에너지전환 시장 확대 정책을,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 정책과도 연결하는 종합적 장기 산업 정책이 절실하다. 가장 극심한 기상이변의 예보와 중동사태의 복합 여파의 예고 속에서 올 여름을 초조하게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초조함은 앞으로도 반복될 확률이 높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환경과 안보라는 요소가 끌고 경제라는 요소가 밀어야 하는 이유다. ekn@ekn.kr

지난 15일 세계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의 코스피도 6%가 넘는 하락을 기록했다. 그 중심에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부상했다. 채권 시장의 소리 없는 외침을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야 듣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채권 시장의 약세(금리 상승)에도 주식과 채권은 디커플링이 유지되었다. 금리 시장은 미국-이란의 충돌로 유가가 상승하자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해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전쟁 중에도 주식 시장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식 시장의 강세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AI 산업의 핑크 빛 전망과 전쟁 이후 재건을 기대하는 주식들을 중심으로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된다고 해도 이 주식들이 인플레이션 헤지를 할 거라는 인식으로 강세를 이어왔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AI를 위해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감한 설비 투자는 성장을 지지하면서 주가를 끌어 올리고 금리나 물가가 높더라도 그런 우려를 상쇄할 수 있고도 남을 정도의 기세가 있었기에 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의 강세를 이끌어 가는 동인이었다.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요인들이 모두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 이후에도 인플레가 꺾이지 않을 거라 두려워하고 있다. 새로 임기를 시작한 캐빈 워시의 어설픈 통화 완화에 대한 두려움, 즉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금리가 낮아지는 게 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이다. 성장을 방어하기 위해 채권 발행의 증가하고 있다. 채권 공급의 증가와 함께 금리가 뛰는 문제를 만들게 된다. AI의 설비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회사들이 유보된 현금을 통해 설비 투자를 늘려왔지만 이제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순간이 도래했다.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채 공급의 증가로 채권 시장에 부담을 주는데 빅테크마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국가와 빅테크가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형국이 되고 있다. 게다가 역설적이지만 설비 투자로 강한 성장이 나오게 되면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물가도 높고 성장도 강하다. 그럼 채권 금리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 지는 거다. 전쟁 이후에도 AI 산업에 대한 빅테크들의 투자와 AI가 인픞레이션을 만회하는 성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주식 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채권 금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평가에 상위에 올려 놓으면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은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한다. 호주와 노르웨이는 이미 금리를 인상했고 ECB도 6월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영국은 규모 없이 쓴 재정이 문제가 되어 스타머 정권이 불안한 상태다. 길트 금리도 상승 중이다. 미국 국채 10년 금리는 마지노 선인 4.5%를 넘어 4.6%까지 뛰어올랐다, 경기 둔화 우려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까지 모으면서 1년 전에 2.6%까지 낮춰졌던 한국 국고채 10년 금리는 지금 4.2%를 넘어섰다. 한은도 7월에는 25bp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게 다수의 생각이고 연말에는 3%까지 올라갈 거라 예상하고 있다. 그럼 주식 시장은 좋은데 채권 시장은 나쁘니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일을 상상할 수 있을 거다. 그럼 채권 시장의 약세(금리 상승)가 더 심해지고 결국은 높아진 채권 금리가 주식 시장의 상승에 발을 걸 것이다. 그러한 징조가 나왔기에 주식 시장이 서서히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채권 시장의 추이를 봐야 할 시점이다. bienns@ekn.kr

오랫동안 여름은 우리에게 활력과 풍요를 상징하는 계절이었다. 긴 낮과 쏟아지는 햇살, 휴가와 방학, 산과 바다에서의 추억은 여름을 견디는 시간인 동시에 즐기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지금의 여름은 더 이상 단순히 더운 계절이 아니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앞서서 지배하는 위험한 계절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산업과 에너지, 도시 기능 전반을 시험하는 시기가 되었다. 이 변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기후변화의 결과다. 우리나라 폭염일수는 1910년대 연평균 7.7일에서 2020년대 16.9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에는 역대 가장 강렬한 폭염이 기록되었고, 이후 폭염은 사망자를 동반하는 자연재난의 요소로 공식 편입되었다. 강수 패턴도 크게 달라졌다. 연간 강수일수는 줄었지만, 강수량과 강수 강도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여름철 강수량은 10년마다 11.31mm씩 늘어나고 있다. 비 오는 날은 줄었지만, 한 번 내리는 비는 더 폭우처럼 쏟아진다는 의미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여름의 새로운 얼굴이다. 기후변화는 대기와 해양 에너지의 균형을 뒤흔들며, 폭염과 집중호우 등 복수의 위험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을 초래한다. 세계기상기구(WMO)는 폭염이 가뭄, 산불, 대기오염, 강수 현상과 상호작용하며 사람과 자연에 중첩된 피해를 준다고 경고한다. 뜨거운 공기가 도심을 달구는 동시에, 갑작스러운 극한 강우가 하천과 지하 공간을 위협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문제는 이 위험이 자연 현상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 전력계통에 큰 부담이 가해진다. 2024년 8월 최대 전력 수요는 97.1GW에 달했으며, 2025년에는 97.8GW를 상회하고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냉방은 이제 삶의 윤택함과는 다른 차원인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조건이 되었고,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유지와 생명 보호의 문제로 변모했다. 집중호우 피해 역시 마찬가지다. 그 규모는 단순한 강수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도시 배수시설의 용량, 지하 공간 관리 수준, 취약 지역에 대한 통제, 그리고 경보와 대피 체계의 준비 상태가 피해 크기를 좌우한다. 자연재난의 결과는 결국 사회적 준비 수준이 결정한다는 냉정한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위험이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다는 점이다. 노인, 어린이,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같은 폭염에도 훨씬 더 큰 피해에 노출된다. 특히 농촌의 어르신들은 폭염 속에서도 농사일을 멈추지 못해 치명적인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기상청은 폭염특보 운영 시기를 6~9월에서 2015년부터는 5월로 앞당겨 사실상 연중 운영 체계로 전환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난 5월 16일, 서울의 한 어르신이 폭염특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최고기온 31.3℃에서 안타깝게 희생되었다. 이 사건은 새로운 상향 특보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건강 상태나 상대적 온도 변화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폭염 위험 기준에 대한 정보도 절대적 온도 수치를 넘어 상대적 기온 변화와 개인 취약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 할 필요가 있다. 같은 더위와 비에도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된다. 재난은 가장 약한 고리를 겨냥한다는 엄중한 사실을 정책에 깊이 새겨야 한다. 오늘날의 여름은 기상 현상인 동시에 사회 시스템의 문제다. 예보와 경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 도시 배수체계는 미래 극한 강우 수준에 맞춰 재설계되어야 하고, 도심 열환경 완화를 위한 녹지 확충과 건축물 단열 강화, 냉방복지와 취약계층 보호도 병행되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 역시 공급 확대라는 단편적 처방을 넘어, 효율 향상과 수요 관리, 분산형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후 위기의 기상·재난·복지·보건·에너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대응 전략이 절실하다.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은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과제다.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나리오라고 부르는 미래 기후예측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중·단기적으로는 재난 예보의 정밀도를 개선하며 반복되는 폭염과 호우 앞에서 사회가 버티고 적응하는 회복력을 키워야 한다. 여름은 원래 생명과 풍요의 계절이다. 기후변화가 바꾼 그 여름을 되찾기 위해,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할 길은 위험한 현실을 직시하고, 크고 작은 모든 가능한 대응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과학적 자세이며, 정책의 책임이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선택해야 할 현실적인 길이다.

시장에 환호성이 가득하다. 인공지능(AI)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반도체 대형주의 질주와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이 맞물리며 코스피는 가파르게 우상향했다. 하지만 화려한 상승세의 이면에는 위태로운 기류가 감돈다.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FOMO·소외공포증) 증후군이 달군 열기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은 '빚투'로 이어지고 있다. 증시 활황 이면에 도사린 경고음을 시장은 외면하고 있다. 경고음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은 20·30대 젊은 층이다. 최근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2030 세대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흐름은 우연이 아니다. 2030의 발걸음은 은행에서 멈추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창구로도 향한다. 기성세대에 비해 축적된 자산이 적고 소득 기반이 약하다 보니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이다. 신용거래는 본질적으로 대출을 통한 외상 거래다.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면 이들은 금리 부담과 생활비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가장 먼저 충격을 받게 된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담보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마저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될 수 있다. 이는 증시 전체를 끌어내리는 압력의 기폭제와도 같다. 이처럼 위험 수위가 차오르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는 미흡하다. 증권사는 신용거래 한도가 차오르면 신용공여를 중단했다가, 잔고가 조금 감소하면 다시 재개하는 방식의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기계적 대응이 건전한 투자를 지켜낼 수 있는 체계인지 의문이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리스크 관리의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시장의 원칙대로, 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시장이 급변해 반대매매 폭탄이 터지고 증시 전체가 흔들린다면, 더 이상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비용과 파급을 시장 전체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의 증시 활성화 정책은 분명한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성과에만 집중하느라 리스크를 놓쳐서는 안된다. 부양책의 효과가 지속되려면 이를 뒷받침할 건전성이 필요하다. 부채 위에 쌓아올린 성과는 사소한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 증시 활황이 자칫 '빚내서 투자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때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최근 금융권에서 벌어지는 장면은 낯설다. 일부 대출상품·은행권에서 정책 압력과 포용금융 기조로 저신용자 금리가 낮아지거나 고신용자와 역전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기존 금융 문법으로 보면 분명 이상한 풍경이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한 금리 역전 현상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금융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의 입구에 서 있다. 과거 은행은 숫자를 봤다. 연체 기록, 카드 사용 이력, 부채 규모 같은 전통적 금융정보가 사람의 신용을 결정했다. 말 그대로 '돈 거래의 역사'가 곧 인간의 신뢰도였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가 커지면서 금융은 이제 사람의 삶 전체를 읽기 시작했다. 통신비를 얼마나 성실히 냈는지, 공과금을 밀리지 않았는지, 소비 패턴은 안정적인지까지 분석 대상이 된다. AI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이 사람이 미래에 돈을 갚을 가능성'을 예측한다. 이 변화는 금융의 철학 자체를 흔드는 사건이다. 과거에는 금융 이력이 부족하면 무조건 불리했다. 사회초년생, 프리랜서,경력 단절 여성처럼 은행 시스템 밖에 있던 사람들은 낮은 신용점수라는 벽에 막혔다. 그러나 AI 기반 대안신용평가는 기존 금융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생활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려 한다. 어떻게 보면 금융이 조금 더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한 셈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핀테크 기업들은 이미 렌트비 납부, 통신요금, 온라인 소비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확대하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은행 계좌조차 없던 사람들이 스마트폰 데이터만으로 대출을 받는다. 전통 금융이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AI 금융은 새로운 사다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금융이 더 포용적으로 변할수록, 시장의 위험 가격 체계는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 원래 금리는 위험의 가격이다.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위험이 낮으면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시장의 기본 원리다. 그런데 정책금융과 AI 평가가 결합하면서 그 질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저신용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누군가는 그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결국 은행 수익성이 낮아지거나, 고신용자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일본은 과거 대부업 금리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부작용을 겪었다. 미국에서도 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고신용자의 비용을 높이려다 역차별 논란이 거세진 적이 있다. 포용은 필요하지만, 시장 원리를 지나치게 거스르면 또 다른 왜곡이 생긴다는 교훈이다. 더 큰 문제는 AI가 가져올 '보이지 않는 통제'다. 앞으로 금융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산업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생활 패턴, 소비 습관, 인간관계,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 방식까지 금융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은행은 더 이상 지갑만 들여다보지 않는다. 삶 전체를 분석한다. 동시에 개인 자유의 경계도 흐려진다. 어느 순간 우리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스스로의 일상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아마도 '개인별 실시간 금융'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 같은 은행에서도 사람마다 금리가 달라지고, 신용점수는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다. 전통 은행과 빅테크의 경계도 흐려질 것이다. 금융은 더 이상 은행 앱 안에만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변화 속에서 소비자 역시 달라져야 한다. 신용관리는 단순히 연체를 안 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해야 하고,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동시에 소비자는 더 강한 데이터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편리함과 포용성만 강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금융이 인간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I와 정책금융의 결합은 분명 더 많은 사람에게 금융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모두 정답인 것은 아니다. 금융의 미래는 결국 기술과 시장, 그리고 인간의 자유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인간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인간을 점수화하는 방향으로만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에너지 믹스(mix)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 중동 전쟁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유가 폭등과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지며 특정 에너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에너지 믹스를 잘 구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다. 에너지 믹스란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에너지원의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위기에도 튼튼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에너지 믹스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일은 각 에너지원의 기능과 장단점을 잘 구분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체계를 갖추는 일일 것이다. 결국 에너지 믹스란 공급리스크를 분산해서 에너지 안보를 높이고, 경제적 안정성(affordability)을 확보하며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일 것이다. 에너지 믹스 시대에 다재성(versatility)을 가진 에너지원은 중요성을 가진다. 그 대표적인 발전원이 수소연료전지다. 그간 수소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나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등을 통한 진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발전원 중 비교적 제한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수소연료전지는 점차 도심형 분산 전원으로 주목받으며 발전 시장에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소연료전지는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 소요 면적이 매우 작아 땅값이 비싼 도심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날씨와 상관없이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한편, 송전탑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없이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직접 생산·소비하는 대안으로 최적이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데이터센터가 급성장하는 미국에서 수소연료전지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나아가 수소연료전지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경로에서 가장 難감축 분야 중 하나인 대형 모빌리티나 중공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열쇠다. 배터리 무게의 한계로 전기화가 어려운 대형 트럭, 선박, 도심항공교통(UAM), 그리고 드론 분야에서 수소연료전지는 압도적인 에너지 밀도로 핵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수소연료전지의 잠재력은 새로운 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 수소연료전지 산업은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길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소연료전지 제조·시공 경험이 풍부한 국가로 산업 활성화를 통한 해외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까지 연결되는 연료전지 제조 역량이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다. 한편, 기존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으로 발전사 등을 중심으로 건설/플랜트(EPC), 운영 및 유지보수(O&M) 경험도 풍부하게 축적해 왔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센터가 먼저 확산하고 있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의 문이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차와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초기 시장을 성공적으로 선도해 왔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산업 생태계 생존의 필요조건이다. 정부의 로드맵을 믿고 수조 원의 과감한 R&D 투자와 공장 증설을 감행한 국내 소재·부품 기업들은 지금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입찰 시장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애써 구축해 놓은 토종 공급망은 붕괴하고, 기술 인재들은 이탈할 수밖에 없다. 한 번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는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이 든다. 수소연료전지는 단순한 에너지 기술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신성장 동력이다. 수소연료전지의 다재성을 버리면 이를 채우기 위한 일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역사적 정통성은 영원불멸의 자산이 아니다. 과거 친문(親文) 세력은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정통성을 독점하며 권력의 정점에 섰다. 그러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한계였고,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이를 특정 인물 개인의 실책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친노-친문 세력의 뿌리인 민주화와 권위주의 타파를 시대적 명분으로 삼기엔 이미 세월이 너무 흘렀을 뿐이다. '독재 타도'를 외치며 세상을 바꾸자던 대학생들은 어느새 타성에 젖은 또 다른 기득권이 되어버렸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정치평론가는 현 민주당을 향해 “운동권 골품사회"라고 꼬집었다. “스카이(SKY) 총학생회장 출신들은 배지를 달고, 인서울 총학들은 보좌관이 되며, 지방대 총학 출신들은 선거운동원으로 남는다"는 그의 평가는 한국 정당 정치의 씁쓸한 단면을 관통한다. 이 정통성의 균열을 파고든 것이 바로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이다. 스스로를 '정치적 무수저'라 칭하며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다진 그에게 국민은 호응했다. 임기 1년 차에도 6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강력한 리더십은 그렇게 탄생했다. 하지만 권력을 장악하는 것과 정치적 정통성을 다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인물을 명분이자 사명으로 삼은 집단이 얼마나 쉽게 흩어지는지 우리는 수차례 목격했다. 안철수가 그랬고, 윤석열이 그랬다. 호남에 기반을 둔 전통적 민주당이 분화되고, 386 운동권과 PK 세력이 결합해 '친노'라는 당내 주류를 형성했던 과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권위주의 타파라는 명확한 명분을 통해 당권을 잡았으며, 그 유효기간은 20년에 달했다. 친명(親明) 세력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지는 이제 고작 3여 년에 불과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받은 '명픽'은 아직 대통령의 이름값에 기대고 있을 뿐, 그 너머의 비전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최근 불거진 명·청 갈등과 이른바 '문조털래유' 논란 역시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만 볼 수 없다. 민주당 내부의 주류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저항과 혼란의 장면에 가깝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이들이 이재명 정부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정치 세력으로 남으려면, '이재명의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넘어서는 시대적 사명과 서사를 입증해야 한다. 당내 지지층에게 왜 이제는 실용주의와 중도우파적 성격을 띤 새로운 주류를 선택해야 하는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명백한 과도기에 서 있다. 낡은 운동권 정통성을 대체할 새로운 명분은 무엇이며 누구를 핵심 지지기반으로 삼을 것인가. 앞으로의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의 남자들'에게 산적한 과제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