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터뷰] 네이버 “어디서나 통하는 AI…옴니모달 차별화에 역점”

트럼프는 8월 초 상호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 무역적자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듯 보인다. 하지만 평균 18.5%의 관세가 트럼프의 의도와는 반대로 인플레를 일으키고 각 회사들은 영업과 이익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용을 줄이게 된다면 미국은 오히려 경제후퇴로 인해 관세의 효과가 정(正)이 아닌 부(負)의 효과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 관세가 부의 효과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의 부합이 있어야 한다. 즉,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한 달러의 상대적 약세, 하반기에 집중된 채권 발행으로 인한 금리 인상 저지, 그리고 관세로 인한 고용시장의 몰락을 예방하는 것이다. 미국의 수출 경쟁력과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을 위해서는 달러의 약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달러의 약세는 달러 패권의 문제이기에 미국은 약(weak)달러가 아닌 상대적 약세(weaker) 달러를 원한다는 말장난으로 제 2의 플라자 합의를 준비하고 있다. 거기에 2/4분기에 발행하지 않아 누적된 약 1조 달러의 국채발행이 코 앞에 닥쳐 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채 발행을 과도하게 한 옐런 재무장관의 방식을 그대로 베센트가 따라하고 있다. 하지만 옐런이 역레포를 통해서 2조 달러의 자금을 미리 다 소진하여 하는 수 없이 베센트는 MMF 시장의 돈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MMF 시장의 돈은 주로 개인과 소기업이 이용하는 시장이다. 벌써 MMF 자금 중 단기채 비중이 50%를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MMF 시장의 돈이 단기국채로 몰려서 발생하는 단기채 시장의 발작, 즉 텐드럼이 생길 수 있기에 베센트는 무조건 연준의 도움이 필요하다. 금리 인하를 신속하게 실현시켜 단기채의 수요를 진작시키고 텐드럼이 발생할 시 연준이 단기채를 사주는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파월을 협박하는 대신 연준이사와 지방연준 은행장을 이용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달성하려 작전을 변경하였다. 그의 관세 선생인 스티븐 미란을 연준 이사로 지명하여 연준 내부 스피커를 심어 두었고 9일 새벽에는 보먼 연준부의장이 “우리의 이중 책무 달성에 대한 위험 측면에서 관세가 지속해 인플레이션에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상승 위험은 감소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총수요 부진, 고용시장의 취약 징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나는 우리가 고용 책무의 위험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는 일시적이지만 총수요 부진이 계속된다면 노동자의 해고가 단행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의 말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다. 트럼프의 목적은 9월부터 3번에 걸쳐 금리를 인하시키는 것이고 이틈에 베센트는 단기 국채발행을 늘려 국채의 신규, 차환 발행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다만 걸림돌은 관세의 부정적 효과인 인플레와 고용 감소일 거다. 하지만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어떻게 하든 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막을 것이다. 반변,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가 쌓아 놓은 세수 적자를 메워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세제는 건드리지 않고 이를 주식시장에서 조달하려고 하는 게 드러났다.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을 다시 10억으로 내리고 증권거래세도 올리고 배당금 분리과세도 상식을 넘어선 최고 38.5% 정책을 내놓았다가 지난 1일 코스피가 거의 4% 빠지자 다시 이를 논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 있다. 이재명 시대의 주가 5천 포인트와 상반되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세제를 손봐야 되지만 후보 시절 공약과 내년 봄 지방선거로 부동산 세제를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다. 그의 말이 좌충수가 된 상태다. 최용

“국내외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을 구현해 'K-AI'를 세계 무대에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백 마디 말보다, 눈앞에서 작동하는 압도적인 결과물로 우리의 비전과 기술력을 증명하겠습니다."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클로바 기술총괄은 지난 13일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대표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목표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 4일 △SK텔레콤 △LG AI연구원 △엔씨 AI △업스테이지와 함께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5대 정예팀에 이름을 올렸다. 기술 개발부터 서비스 구현까지 전 과정을 자체 수행하는 '풀스택' 역량을 전면에 내세워 2027년 톱(TOP)2 진입을 노리고 있다. 이미 2021년 국내 기업 최초로 자체 개발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선보이며 기술력을 입증했던 만큼, 승선이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혀 왔다. 플랫폼 기업으로서 소비자향(向) 서비스를 운영한 경험도 많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옴니(Omni) 파운데이션 모델로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완성형 멀티모달 AI'를 구현, 국민들의 AI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고유 맥락을 이해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버린 AI(국가주권형 AI)'를 실현한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누구나 AI 에이전트를 개발·등록·유통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한다. 전문 AI 에이전트의 특성이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 필요할 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기술 진입 문턱을 낮춤으로써 범국민적 확산을 목표로 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성 총괄은 “의료 AI 에이전트와 제조 AI 에이전트의 경우, 각자의 전문성과 보안 정책상 때문에 별도로 존재해야 한다"며 “이처럼 독립적인 전문 에이전트들이 사용자와 안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사업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실현할 네이버만의 핵심 무기는 옴니모달리티(Omnimodality)와 실시간 처리 기술이다. 옴니모달은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음성·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통합 처리하는 기술이다. 네이버의 언어·음성 기반 멀티모달 기술과 미국 영상 AI 스타트업 트웰브랩스의 영상 AI 기술을 결합한다.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원천기술 연구개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성 총괄은 “AI 기술이 실제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는 구조로, 오직 네이버만이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AI 연구가 서비스 고도화에 직접 기여하고, 다시 양질의 학습 데이터와 노하우로 축적되면서 기술 및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K-AI 글로벌 수출 모델을 확립할 방침이다. 모든 국가가 자국 문화·언어에 맞는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다. 네이버가 보유한 기술·노하우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소버린 플랫폼 AI 솔루션' 전략에 기반한다. 단순히 AI 모델 하나를 수출하는 게 아닌, 풀스택 기술과 에이전트 플랫폼 자체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설정한 AI 모델 개발 기간은 3개월이다. 성 총괄은 “1차 평가(12월) 전까지는 빠른 프로토타이핑(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수집해 개선하는 과정)과 증명에 집중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하는 옴니모달 아키텍처의 핵심 성능을 입증하고, 실시간 처리 기술의 차별화 경험 생성 정도를 명확히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일찍이 '소버린 AI'에 주목했던 건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 수 있고, 국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개발 철학과 정부의 사업 방향성이 맞닿아 있고, 회사의 본업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이번 프로젝트를)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이앤씨(이하 포스코)의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뒤 해당 회사는 전방위 압박에 직면했다. 국토교통부는 포스코가 시공한 전국 건설 현장을 전수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최고 수위 행정처분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포스코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고, 대표 교체와 신규 수주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전국 100여개 공사 현장도 모두 작업을 멈췄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9일 공사 현장을 찾는 등 위기는 그룹 전체로 확산됐다. 건설 노동자의 사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포스코의 현장에서 올해만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정부가 사고 원인 규명도 끝나기 전에 특정 기업을 정조준해 면허 취소까지 거론하는 것은 형평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우선 포스코만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다른 곳이다. 포스코는 10위권에도 들지 않았다. 업종을 넓혀 보면 지난해와 올해 1분기를 합쳐도 포스코보다 산재 사망이 더 많은 기업이 여럿이다. 그럼에도 포스코가 집중 거론되는 것은 모그룹이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준공기업'이기 때문일까? 징벌 일변도의 강경책이 사고를 다 막아 줄 수도 없다. 전문가들은 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공사비를 싸게 책정하는 구조가 지속적인 산재 발생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숙련 인력이 부족한 데다 말이 잘 안 통하는 외국인 인력의 증가, 폭염·폭우 등 기후 리스크까지 위험을 키우고 있다. 산재 발생이 안전 관리 부실이나 근로자 개인의 실수 등 일시적 요인일 수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징벌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 외에도 발주·입찰 제도 개선, 공사 기간 현실화, 숙련 인력 확보 등 구조개혁이 병행해야 한다. 건설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일차적으로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도 앞에서는 '안전'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공기를 줄이고, 비용을 낮추라'는 모순된 신호를 보내는 한 대형 사고는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공기·비용 문제로 입찰이 무산된 가덕도신공항 공사가 대표적 사례다. 산재를 정말 줄이고 싶다면 건설 현장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해 리얼미터가 지난 8월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6.8%P 하락했다. 이를 '추락'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오차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8월 7일과 8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에 대한 ARS 방식의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이 전주 대비 6.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과 여당 모두 지지율이 동반 추락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여권 전체가 이러한 난국에 직면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을 위해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은 ARS 조사 방식의 특징이다. ARS 조사는 기계가 질문하고 사람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정성'이 없다면 녹음된 음성에 대해 5분 정도 통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ARS 방식의 여론조사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강성 지지층, 즉 정치적 고관여층이 주로 응답하게 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강성 지지층조차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 운영에 부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을 염두에 두고 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국민의힘 패싱'이다. 압도적 의석을 보유한 여당 대표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강성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대(對)중도층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중도층은 현재 여당의 시야에서 사라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강성 지지층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포착됐으니, 여권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위기감을 가장 절실하게 느껴야 할 인물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지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일 것이다. 현재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중단된 상태일 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게 되면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연속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임 기간 동안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론이 이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권 두 달 만에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상, 그것도 여권의 강성 지지층마저 흔들린다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으니,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가장 큰 원인은 이춘석 의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주식계좌 의혹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해당 사안은 이번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과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결국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고,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과거의 '공정성' 논란을 현재로 소환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공정성' 문제가 중첩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다시 추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과거처럼 여론에 대한 민감한 반응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앞으로 험난한 정치적 여정이 이 대통령을 기다릴지도 모른다. 신율

한국은 국가 산업 경제 규모에 비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자원이 빈약한 대표적인 자원 빈국이다. 세계 정세가 불안해지면 항상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에 마음 조리며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는 나라 중 하나에 속한다. 우리가 기껏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한 자원의 국내 비축뿐이다. 유사시를 대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비축은 몇 주에서 길어야 몇 개월 분량에 해당 될 뿐이다. 장기적인 공급망 문제가 발생할 때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결국 지속 가능하게 자원 안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를 대상으로 자원개발을 추진하여 국가산업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시대에도 에너지자원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인공 지능과 자동화 시대에는 2차 에너지원인 전력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수소에너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에너지 광물의 수요가 확대되는 미래 에너지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의 시작과 끝, 성공과 완성은 전적으로 우수한 자원개발 인력의 꾸준한 양성과 공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자원 보유국에 비해 국내 자원산업이 빈약하고 산업생태계 구축이 어려운 자원분야는 결국 국가가 나서서 인력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국내 산업 규모가 비교적 큰 분야에서는 필요한 인력이 많아 시장 자체적으로 인력공급 체계가 형성되겠지만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소수로 필요한 부분은 간과되기 쉽다. 에너지자원 개발 분야는 한 사람의 개인 능력이 전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분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불확실성과 위험성 높은 자원개발을 책임지는 상류 부문의 인력양성은 무척 중요하고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에서 겉보기 규모로 소수의 인력만 필요하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단기적 효율성에만 집착하여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다. 에너지자원 국내 기업의 규모는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이다. 단순한 겉으로 보이는 자원개발기업을 넘어 자원을 도입하는 물류와 조선 및 플랜트 산업, 더 나가 에너지자원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까지 확대하면 국내 모든 산업이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자원안보 공급망의 한 축인 해외자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적 실무경험을 갖춘 능력 있는 기술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유능한 기술 인력양성은 학교와 산업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일이다. 자원산업 인력양성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에 따라, 에너지산업의 축소와 확장에 따라, 대학에서 인력 양성이 조정되기도 하고 변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없어진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인력양성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원개발은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장기적인 주기를 갖고 변하는 분야이다. 작금의 국가 자원안보 시대와 미래의 신에너지대에도 자원개발 분야의 지속적인 유능한 인력양성과 확보는 중요하다. 인력양성은 차세대를 위한 것이다. 어쩌면 대학의 인력양성 사업이 가장 효율적인 투자인지도 모른다. 적은 투자로 많은 미래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단지 그 성과와 결과가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울 뿐이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인력양성은 인력이 필요한 시기보다 5년~10년 앞서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10년 이상의 긴 주기를 갖고 변하는 자원개발산업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자원산업분야 인력양성은 꾸준히 실행하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를 위한 자원산업인력양성은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다. 유능한 군인 없이는 국방안보 없듯, 유능한 자원인력 없는 자원안보는 사상누각이다. 신현돈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 일본 소도시 여행이 주목 받고 있다. 세계 각국 관광객으로 포화상태를 이뤄 '관광 공해'라는 불만이 나오는 도쿄, 오사카, 교토 등 대표적인 관광도시를 벗어나 현지인조차 잘 찾지 않을 법한 작은 도시가 대체 여행지로 떠올랐다. 이를 통해 일본 소도시는 작게나마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얻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떨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 집계에 따르면 올해 7월 한 달 동안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832만5189명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서울에 478만1449명, 인천 280만7118명, 경기 265만507명, 제주 185만7932명, 부산 165만3814명이 찾았다. 수도권과 주요 관광도시로 쏠림 현상이 심했다. 경남과 전남은 80만명대, 경북은 50만명대로 뒤를 이었다. 충남, 울산, 강원, 충북, 대구, 전북은 50만 명대를 넘지 못했다. 대전과 광주는 10만명대,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지역 특성상 8만여 명에 그쳤다. 원인으로는 항공 등 교통 인프라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방을 여행하기에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에 KTX와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1시간 내에 서울역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KTX를 타고 지방을 여행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서울역 KTX 승차장에서 큰 배낭을 메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K소도시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방의 매력을 알려 여행하기 좋은 장소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 또 아이돌 케이팝 공연, 뷰티, 의료,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 등 관광 콘텐츠의 영역을 전국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문화, 미식, 자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관광공사는 서울풍물시장, 인천신포국제시장, 수원남문로데오시장, 속초관광수산시장, 단양구경시장, 안동구시장연합, 대구서문시장, 진주중앙·논개시장, 광주양동전통시장, 순천웃장 등 총 10곳의 'K-관광마켓'을 선정해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홍보하고 있다. 무엇보다 관광객을 맞이하는 지역의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된 강원 속초의 음식축제인 '오징어 난전'에서 벌어진 업체의 불친절한 태도, 여수시의 한 유명호텔에서 투숙객에게 수건 대신 걸레를 제공하는 등 일부의 그릇된 행동이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확산해 전체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여수시는 내년 세계 최초의 섬 박람회인 '2026 여수세계 섬 박람회'를 개최해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이재명 정부의 세금정책이 시작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달 말에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많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주가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두드러진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여당에서는 기준을 다시 50억 원으로 올리자는 안이 나왔다. 세제개편안을 놓고 정부 여당이 오락가락 하는 바람에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확대는 법인세 인상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안이다. 그러나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민주당 안에서도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 원이 대주주 기준에 맞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려고 대거 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이 출렁인다는 얘기도 나왔다. 반면 세제개편안 다음날 주가가 급락한 것이 과세 대상 확대 때문은 아니라는 주장, 연말에 팔아치운 대주주들이 연초에 다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주더라도 단기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주식시장을 띄우려고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높였지만 주가가 올라가기는커녕 부진을 면치 못했다. 기업마다 주가 총액이 다른데 일정 액수 이상이면 다 '대주주'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잘못됐거니와, 10억이냐 50억이냐를 떠나 정부의 세제개편안 자체가 모순적인 것은 사실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한다면서, 증권거래세는 0.15%에서 0.2%로 높이고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도 늘렸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첨단산업 지원 같은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줄어드는 세수를 확충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개미'들이 당장 체감할 증권거래세는 높이면서 초고소득 금융투자자만 혜택을 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성상,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한다고 배당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번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취지에만 충실했다는 생각이다. 정부 관료들이 정책 효과나 과세 원칙을 따지기보다 대통령의 의중만 살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복잡하고 민감한 세제 개편을 하면서 '도로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라는 쉬운 길을 택했다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크다. 애초에 이런 혼란은 지난해 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무산시킴에 따라 예고된 바나 다름없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 투자 상품에 따라 제각각인 세금 부과 방식을 하나로 통합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실현하려던 제도다. 몇 년간의 논의 끝에 여야가 합의했는데, 작년 1월 느닷없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발표하고, 국민의힘이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폐지가 가시화됐다. 당초 금투세 실시를 주장했던 민주당마저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여기에 동조했으니, 지금의 혼란에 이 대통령과 민주당도 큰 책임이 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주식시장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일부 투자자들의 주장을 핑계로 댔으나 이는 단견에 불과하다. 미국 등 해외 주식은 몇 백만 원의 이익을 봐도 10~30%대의 세금을 떼지만, 그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를 안 하지 않는다. 주가에는 세금 뿐 아니라 기업 실적, 환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라서 진보 보수에 관계없이 도입해야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금은 상품별 과세여서 전체 금융투자에서 손실을 봤더라도 세금을 낼 수 있지만, 금투세는 모든 상품을 통합해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있을 때만 과세하기 때문이다. 손실을 5년간 이월 공제할 수도 있다. 그때그때 여론에 따라 땜질식 세금정책을 폈다가는 혼란만 가중된다. 정부 여당은 금투세 재도입을 포함해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세금정책이 원칙 없이 오락가락 한다면 실용주의도 민생주의도 아니고 나쁜 포퓰리즘일 뿐이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태양광 없었으면 어쩔 뻔...폭염으로 100GW 넘는 역대급 전력 수요", “태양광 전력 기여도 30% 넘어...폭염에 효과 '톡톡'" 등 연일 체감온도 35℃를 넘나드는 무더위에 언론을 장식한 제목들이다. 지난 7월28일 오후 2시35분 기준으로 전력 총수요는 100GW를 기록했다. 이때 태양광 발전은 21.9GW로 총수요의 21.9%를 차지해 원전 20.3GW를 넘어섰다. 해가 뜨면서 발전을 시작하는 태양광발전기는 점점 생산량이 많아져 한낮에 최고치를 보이고 해가 지면 멈춘다. 평상시에도 낮시간 전력부하를 덜어주는 태양광 발전이 폭염경보가 계속되는 시기에 그 효과가 더욱 빛을 발한 것이다. 아니면 수입하는 가스로 생산하는 비싼 전기를 써야 하는 상황이니 자립에너지인 태양광은 그야말로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듯 석탄과 가스 등 발전연료의 수입대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감축이라는 청정·자립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우는 소홀하기 이를 데 없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의 범람으로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격거리 제한 등으로 태양광 발전의 보급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발전량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불과했다. 미국과 일본은 모두 10%를 넘어섰다. 흥미로운 것은 위도상 우리보다 북쪽에 있어 일조량이 적은 독일과 덴마크의 태양광 발전 비중이 각각 14%, 9.3% 수준으로 자립·청정 에너지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일면 적대적이기까지 했던 지난 정부에 비해 이번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천명하고 있으니 기다려 볼 일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한국전력의 제1차 장기 배전계획과 태양광을 압박하는 전력망 운영을 보면 한전과 전력 당국의 의지와 정책 방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제1차 장기 배전계획은 한국전력이 분산에너지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처음 수립하여 지난달 29일 확정 발표하였다. 2028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이 계획은 분산에너지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태양광 발전 용량이 2023년 말 25.5GW에서 2028년 말 36.6GW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11GW의 추가 전력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능형 전력망 운영 기술 개발과 운영 시스템의 개선으로 3GW의 추가 접속 용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 발표된 산자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목표연도인 2038년 재생에너지의 발전용량을 121.9GW로 잡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는 78.0GW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런데 한전의 장기 배전계획은 산자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의 절반 수준밖에 잡고 있지 않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뒷받침해야 할 배전계획은 따로 놀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한계인 간헐성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현재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전력망 운영을 위해 태양광에 대해 출력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당일 수요를 초과하여 전력이 들어올 경우 미리 설치한 제어장치를 통해 한전에서 태양광 발전의 인입을 통제하는 것이다.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이 임의로 차단되어도 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한다. 발전소는 매일 가동하지 않아도 수요가 증가하면 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화력발전과 원전은 전력을 공급하지 않아도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용량요금을 지급해준다. 태양광 발전에는 이런 보장도 없는데 생산한 전력을 받아주지 않아도 그냥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전력 선진국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전력망 우선 접속을 보장한다. 청정·자립 에너지에 대한 응당의 대우이다. 독일 재생에너지법은 전력망 운영사가 재생에너지의 인입을 차단할 수는 있지만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후 보상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력조정을 할 수 있는 설비를 발전사업자의 비용으로 달도록 해놓고는 한전과 전력거래소에서는 부담없이 차단할 수 있으니 여차하면 태양광부터 잠그고 보는 터이다. 지난달 2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현장 기반 탄소중립 정책 과제' 33건을 국회와 정부부처에 공식 건의했다. 한경협은 “RE100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경제인 단체조차 '생존의 문제'라고 호소할 만큼 재생에너지는 발등의 불이 되었다. 그럼에도 이를 수행해야 할 한전과 전력당국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신동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 체제 종식을 선언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도입된 브레턴우즈 체제와 이어진 우루과이 라운드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는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30여년 이어온 WTO 체제 최대 수혜자 중 하나다.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났다. 기업들은 전세계를 누비며 부를 축적했다. 새로운 무역 질서의 시작은 한국 입장에서 불확실성 그 자체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인데 갑자기 앞이 안보이는 격이다. 잡음은 벌써 나오고 있다. '깡패'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하자 우리나라 정·재계는 눈치 보기 총력전을 펼쳐야 했다. 곧 발표될 반도체 품목관세를 두고도 그 범위와 여파를 걱정하느라 바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증시가 출렁이고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기업들은 정상적인 투자나 고용 판단조차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상황에 정치권은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입법·규제를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법인세를 올리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상법을 개정했다. 경제계가 극구 반대하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내용을 담은 '더 센 상법'도 속전속결이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문제는 현재 국회 권력 지형이 여대야소라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이 민감한 경제 현안들을 대화와 설득 없이 정치적 동력만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우려스럽다. 취지는 좋았으나 거대여당 폭주에 한국 경제가 뒷걸음질 친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다. 임대차3법, 탈원전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 논리'는 언제나 경제에 부작용을 일으켰다.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새로운 경제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확립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경제 정책 추진에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함은 물론이다. 재계 목소리를 무조건 수용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국제 정세를 면밀히 살피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는 뜻이다. 앞이 안 보이면 비상등을 켜고 서행해야 한다고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한국과 미국간 통상 협의 결과를 놓고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미국에 너무 많은 것을 내주는 협상이 되었다. 합의 골자는 상호관세를 15%로 하되, 한국이 미국에 총 4500억 달러(대미투자 3500억 달러+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의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15%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한국도 무난했다고 한 것 같으나, 일본과 비교한다면 한국은 손해를 보았다. 한미 FTA로 인해 한국 자동차는 미국 시장 수출에 관세가 없는 반면, 일본은 2.5% 관세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관세율이 똑같게 되어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에 유리한 요소가 하나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국인 만큼 자동차 품목관세 12.5% 정도는 받아왔어야 했다. 그리고 한미 통상 협상이 합의 문건 없이 구두로 이뤄졌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미국과 일본 간에는 합의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팩트 시트'가 있으나, 한미간에는 '팩트 시트'가 없다.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팩트 시트'를 공개할 것을 요구받자, 이시바 총리는 “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미간 협상이 구두로 이루어지다보니, 벌써 한국과 미국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쌀 시장의 추가개방과 관련해 “전혀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국이 자동차와 쌀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쌀과 쇠고기의 추가 개방을 막았다고 설명한 한국 정부 인사들의 말과는 다른 입장인 셈이다. 구두 합의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압박할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 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관세 협정 구두 합의를 깨고 징벌적 관세를 바로 때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한국은 미국 내 투자 펀드 조성에 3,5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우리 돈으로 약 48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정부는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과도한 투자 규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약속했는데, 경제규모 감안시 일본에 비해 한국이 훨씬 많다. 2024년 기준 일본 명목 GDP는 4조 원이고 한국은 2.5조 원으로서, 일본의 경제규모는 한국보다 2.5배 정도 크다. 유리한 지점과 시기에 주도권을 쥐고 전쟁을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통상 협상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관세협상이라고 해도 한국은 너무나 수세에 몰려 협상했다. 일본, EU 등 주요국들이 속속 합의를 이루는 상황에서 한국은 완전히 뒤로 밀렸고, 심지어 한미 경제·통상 분야 2+2 장관급 회의가 취소당하기도 하였다. 이번 협상 타결은 큰 틀에서의 합의고, 앞으로 세부 항목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데, 특히 농산물, 디지털 분야 등 비관세 분야에서 진통 가능성이 크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조정 등 안보이슈도 난제다. 이달 말로 추진중인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성과를 거두어 대한민국의 국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