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 강상모씨 별세, 강훈(SK증권 전 홍보실장)·강열·강연씨 부친상 = 12일, 건양대부여장례식장 1층 특1호, 발인 14일 오전 8시, 장지 장암면 장하리선영. 041-837-4441 성우창 기자 suc@ekn.kr

◇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남훈 심준보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동훈 이태훈 △빅데이터센터 김용태 박진우 염주선 하세일 △감사담당관실 김종일 박창열 이기주 △감찰담당관실 김진홍 안지영 이태욱 이형원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봉수 △심사1담당관실 구문주 △국제조세담당관실 이정민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철수 △상호합의담당관실 김민영 △징세과 우제선 정년숙 황대림 △법무과 강수민 △법규과 김남구 김성호 박선희 △부가가치세과 김수한 박범진 이지영 △세정홍보과 박진수 △법인세과 김상배 도영수 정지선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류진 △소비세과 이만호 △부동산납세과 이은주 조성래 최우성 △상속증여세과 김은정 △자본거래관리과 윤영우 △조사기획과 문형진 윤현식 전충선 △ 조사1과 서영준 △조사2과 박종인 이수미 △국제조사과 남상균 주민석 진종호 △세원정보과 윤주호 이상재 정진걸 △조사분석과 박정미 △장려세제과 오영석 이보라 정종철 △소득자료관리과 김연수 △인사기획과 이준석 △운영지원과 김병홍 윤은지 △정보화기획담당관 염준호 김경아 △빅데이터센터 김태형 △정보화운영담당관 이현진 △홈택스2담당관 서지영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병옥 이지영 △징세관실 권기현 조동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영희 △과학조사담당관실 김광영 박안제라 △부가가치세과 정인선 △소득재산세과 허비은 △법인세과 강정모 △송무1과 김근화 박희정 △송무3과 박동수 △조사1국 조사1과 박준홍 정진욱 △조사1국 조사3과 김두연 이승훈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유희준 하태상 △조사2국 조사2과 김상욱 김진미 △조사3국 조사관리과 임혜령 △조사3국 조사2과 전현정 △조사3국 조사3과 김종곤 김태언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현정 △조사4국 조사1과 손진욱 △조사4국 조사2과 김대현 박상훈 △조사4국 조사3과 이옥선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이종우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2과 권진록 형성우 △운영지원과 이섭 △종로세무서 권지은 △남대문세무서 김영기 △용산세무서 범수만 △성북세무서 금봉호 △서대문세무서 최환규 △양천세무서 서광원 △중랑세무서 장민우 △도봉세무서 이순영 △잠실세무서 노현정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이현무 △부가가치세과 장석준 황상진 △법인세과 이인숙 △송무과 최진석 △체납추적과 강인욱 △조사1국 조사1과 이현규 △조사1국 조사2과 구홍림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이연화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창열 △조사2국 조사2과 이주희 임희정 △조사3국 조사관리과 강문자 △조사3국 조사1과 채칠용 △조사3국 조사2과 유승현 △운영지원과 김원경 △동안산세무서 민현석 △동수원세무서 정봉석 △동화성세무서 김완종 △평택세무서 윤희경 △분당세무서 김훈태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조성덕 △부가가치세과 김화정 △법인세과 문현 △체납추적과 김광천 △조사1국 조사1과 배성수 △조사1국 조사2과 서명국 △조사2국 조사1과 허준용 △조사2국 조사2과 정은정 △운영지원과 박성호 △김포세무서 조현관 △남부천세무서 김혜령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연숙 △법인세과 윤홍덕 △조사1국 조사관리과 권민형 이주영 △조사1국 조사1과 배은경 조선영 △조사2국 조사2과 서용하 △운영지원과 최시은 △ 북대전세무서 임상빈 △논산세무서 박주항 △천안세무서 문상균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소현 △부가가치세과 문식 염지영 △체납추적과 민동준 △조사1국 조사1과 임선미 △조사1국 조사2과 김근우 △조사2국 조사1과 김성희 △운영지원과 송방의 △광산세무서 박병환 △북전주세무서 김영민 △목포세무서 김명숙 △순천세무서 이호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권태혁 △법인세과 권대훈 △징세과 이경민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성환 △조사1국 조사1과 조재일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지훈 △운영지원과 배재홍 최기영 △서대구세무서 이재혁 △경주세무서 김동춘 △김천세무서 정성민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이동혁 △소득재산세과 김준평 △송무과 황민주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재중 김형훈 △조사1국 조사1과 박미회 이상훈 △조사1국 조사3과 여지은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재열 하복수 △운영지원과 김형래 △부산강서세무서 임희택 △동래세무서 임주경 △금정세무서 이수용 △울산세무서 김석환 △양산세무서 이종건 △통영세무서 이지하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김효경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1팀 강화동 △전화상담3팀 천명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인사발령(전보) △문화시설기획과장 오진숙 △관광개발과장 이승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건식(전 삼표그룹 대표)씨 별세. 최유승(한국남부발전 차장), 최정은, 최정아씨 부친상=12일 오전,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2층 3호실(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발인 15일 6시45분, 장지 성남화장장-서울현충원. 02-2225-1004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수도권 중진 의원 그리고 일부 국민의힘 최고 위원이 이른바 '번개 만찬'을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최고 위원들은 모두 친윤계였던 모양이다. 한동훈 대표는 “모르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라면, 8월 말에 예정됐던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이,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됐음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추석 민생을 챙기겠다며 만찬을 연기한 와중에, '번개'라고 하더라도, 일부 친윤계 최고 위원과 대통령이 만찬을 가졌으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식사 정치'를 하면서 친한과 친윤을 갈라치기 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감정적 앙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혹은 한 대표 힘 빼기의 일환이다, 등등의 각종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만찬이 의정 갈등 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말한다. 그런데 진정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오히려 여당 내의 친한계에 속하는 인사들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야당 인사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번 '번개 만찬'이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또한,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정치적 사안에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도 우려된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어서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힘들다. 하지만, 대통령과 같은 핵심 정치인은, 자신의 감정을 정치 과정에서 드러내서는 안 된다. 감정이 정치에 투영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지도자 혹은 정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만찬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사안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만찬 회동이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요사이 여론 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 그리고 장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의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 사이에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30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3%, 국민의힘 지지율은 31%,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은 14%였다. 여권과 관련한 각종 지지율이 모두 동반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8월 초 정도까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러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섰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도 지금보다는 훨씬 높았는데(한국갤럽 기준), 지금은 여권과 관련한 모든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 사이에서 나타나는 커플링 현상을 하루빨리 타개해야 하는데, 이번 대통령과 일부 여당 지도부의 '번개 만찬'이 그런 기회를 본의 아니게 제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즉,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원활하게 협력한다는 인상을 주면, 여권 관련 모든 지지율 사이에 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내재한다는 인상을 주거나, 실제로 갈등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여당의 지지율은 오를 수 있다는 말이다.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부 최고 위원하고만 만찬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이왕 이런 모습이 노출된 이상, 한동훈 대표는 '할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대통령을 추종하는 상황에서는 한 대표의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기는 힘들 것이라는 말이다. 보수층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국민의힘 혹은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오르기를 바랄 것이다. 이런 여론을 잘 챙기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신율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반갑기만 하다. 특히, 폭염과 열대야가 최장기간 이어진 역대급 더위와 한바탕 전쟁을 치른 후여서 더욱 반갑다. 올여름 기록적 더위의 원인이 기상이변인지 기후변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도, 역대급 더위 신기록이 1년이 멀다 하고 깨지는 현상을 보면 기후변화 가설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지금까지 가장 더운 하루 기록은 전 지구 평균 기온 17.08℃를 찍은 2023년 7월 6일이었으나, 올해 7월 22일에 17.15℃를 기록하며 불과 1년여 만에 갈아치웠다. 기후변화의 주원인은 화석에너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방지하려면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에너지를 단기간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과 같은 무탄소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서두르는 이유다. 문제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날씨에 따라 들쑥날쑥 거리는 발전량으로 말미암아 대량의 전기가 남아돌거나 부족한 수급 불균형이 수시로 반복되는 현상이다. 당연히 남을 때 저장하고 부족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기저장 장치 즉 배터리가 해결책이다. 현재 사용되는 배터리는 리튬이온이 얇은 분리막으로 구분된 음극과 양극을 오가며 충방전을 반복하는 리튬배터리다. 휴대전화, 전기차, 대량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리튬배터리는 분리막 손상에 의한 열폭주 현상에 취약해 종종 대형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올여름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와 지하 주차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전기차 화재 모두 리튬배터리에서 시작된 사고다. 물론 리튬배터리 화재의 구체적 원인은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기술의 실패도 분명 하나의 원인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통신 등은 화성시 공장 화재를 놓고 “리튬 화재는 오랫동안 업계에서 고심한 문제로, 배터리 보편화로 세계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며 기술 실패를 지적하기도 했다. 근본적 해결책으로 화재 위험을 대폭 낮춘 전고체배터리가 개발되고 있다. 열폭주 화재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휘발성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하는 배터리다. 하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고체에서 이온 이동이 느려지는 자연 현상으로 말미암아 배터리 성능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는 기술적 장벽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 보쉬와 다이슨은 각각 2015년 전고체배터리 스타트업기업을 인수했으나 3년 만에 매각 철수했고, 일본 도요타는 전고체배터리 상용화 시점을 2021년에서 2025년, 2028년으로 계속 늦추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태생적 약점인 간헐성을 보완하는 핵심 설비인 배터리의 현재 기술 수준은 여전히 미덥지 않다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현재의 배터리 기술에 기댄 채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미래의 위험을 현재의 위험으로 대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기후변화 방지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현재 배터리 기술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또 다른 무탄소에너지인 원전을 일정 수준 유지하여 기후변화 추이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적응력을 높여, 획기적인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 인류는 역사적으로 재앙이 닥치면, 단기적으로는 재앙에 적응하며 시간을 벌어 재앙을 이겨낼 새로운 방안을 기어코 찾아내는 저력을 발휘해 왔다. 전염병이 창궐하면 일단 격리, 방역 강화와 같은 단기적 적응 조치를 통해 전염 속도를 늦추고, 장기적으로는 백신, 치료제 등을 개발하여 전염병을 퇴출하였다. 기후변화도 비슷한 경로를 따라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기술을 동원해 변화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탈탄소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획기적 기술개발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기후변화는 감성에 치우친 구호가 아닌, 오직 냉철한 이성에 입각한 과학기술 개발로 막아낼 도전이다. 박주헌

◇과장급 전보 △국정상황과장 이덕희 △국정과제관리과장 이헌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인사 △신성장정책과장 박진호 △지역경제정책과장 배준형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선거 TV 토론회도 그렇고 이번 2024몀 미국 대선은 파격의 연속이고 이변의 속출이다. 1789년 첫 미국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이후 경선까지 마친 대통령 후보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퇴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단임으로 끝나는 경우는 있어도 재선을 아예 포기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전자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나 아버지 부시 대통령 정도인데 후자는 해리 트루만 대통령과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있다. 후자에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중에 총격을 당했는데 임기가 끝난 뒤에 암살 시도를 당한 경우가 거의 없다. 또한 미국에서 총격으로 사망했거나 총격을 받은 대통령은 끝에 0으로 꺾어지는 해에 당선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2016년에 당선되었다. 이번에 만약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다면 235년 미국의 대통령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자 흑인과 인도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 이번 대통령 TV 토론회도 매우 예외적이다. 원래 미국의 TV 토론회는 1960년 케네디와 닉슨 사이에 흑백 화면으로 처음 등장했다. 기술의 발전으로 라디오를 TV가 대체하는 시점이었다. 1988년부터는 초당적 비영리기관인 대선토론위원회가 주관해왔다. 위원회는 대체로 대선 1년 전에 대통령 TV 토론회의 일정, 장소, 방식 등에 대하여 정해둔다. 예측성과 공평성을 위해서이다. 2024년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 번의 대통령 TV 토론회(9월 16일, 10월 1일, 10월 9일)가 일찌감치 잡혀 있었다. 이러한 일정과 달리 올해 대통령 TV 토론회는 6월 27일에 진행되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연신 말을 더듬고 눈의 초점도 사라진 늙은이 모습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후보직을 사퇴하는 일로 이어졌다. 트럼프가 일찌감치 토론회를 해서 바이든이 늙은 모습을 노출시켜 승기를 잡겠다고 조기 토론을 제안했으니 작전 성공이다. 바이든은 토론회를 두 번만 하자는 제안에 솔깃했다. 양측은 9월 초면 시작되는 사전투표 이전에 TV 토론회를 실시해서 표심에 영향을 주자고 계산했다. 역설적으로 조기 토론회는 민주당에게 8월 전당대회 이전에 바이든이 사퇴하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새로운 후보를 선출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 6월 27일 대통령 TV 토론회가 끝난 뒤 민주당은 바이든 사퇴 이후를 준비하느라 혼돈의 시간을 지냈으나 공화당은 7월 13일 트럼프가 총격을 당하고도 살아나면서 승기를 굳히는 듯 보였다. 7월 16일부터 시작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트럼프가 불사조요 순교자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7월 22일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후보를 사퇴하고 해리스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8월 19일 시작된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해리스의 상승세는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게 만들었다. 이번에 실시된 대통령 TV 토론회는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토론회로 인하여 승자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것은 아직 성급하다. 트럼프가 총에 맞고 전당대회를 거쳤어도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해리스를 선택하고 전당대회를 치렀어도 컨벤션 효과가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양극화가 너무나 극명해서 어지간한 일이 터져도 양대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의 변동이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후보로 지명된 뒤 한 달 동안 해리스의 지지율이 상승세일지라도 막상 선거인단 수를 계산할 때 트럼프보다 우세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해리스의 지지율도 정체 중이다. 미국 대선은 간선제라서 전국 득표율보다 주마다 승자독식하는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표는 더 많은데 선거인단 계산에서 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두 후보가 269명씩 나누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때에는 1월 초에 하원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다시 한다. 만약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또 불복하는 시도가 일어나면 시끄럽게 될 것이다. 이래저래 11월 5월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이준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수출 물량이 지난 7월 연중 최고치로 떨어졌다. 글로벌 배터리사들이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부진에 따라 재고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양극재 핵심광물인 리튬 가격이 대표적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리튬 가격이 2022년 11월 최고점인 kg당 571.5위안에서 지난 8월엔 72.6위안으로 크게 하락했다. 통계자료를 보면 7월 양극재 수출량은 1만4480톤으로 전월(2만408톤)대비 29%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을 제외한 세계에 등록된 전기차 대수는 전년동기 대비 8.2% 증가한 283만 8000대다. 완성차->배터리->소재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이 동반 부진에 빠지고 있다. 문제는 양극재 업계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광물(리튬,니켈,코발트)의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산업체들이 전기차 산업 호황을 틈타 생산을 늘렸지만 전기차 산업 성장률의 일시 둔화로 소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타리의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경쟁국인 중국 일본과 비교해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지만 핵심광물 대부분을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광물은 산화.수산화니켈, 황산니켈, 이산화망간, 산화.수산화코발트, 흑연등이다. 우리의 주력인 삼원계(NCM 니켈.코발트.망간)배터리의 양극재와 음극재에 쓰이는 주요 재료들이다. 특히 음극재 소재로 대체재가 없는 흑연은 97.1%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자원을 무기로 삼은 중국은 정부가 2008년 이후 5년 단위 계획을 세워 핵심광물을 관리해 오고 있다. 국내외 자원개발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불법 채굴을 단속하고 수출을 제한적으로만 허가하는 방식으로 광물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룬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2027년까지 중국이 장악한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자립해야 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산 핵심광물을 사용한 배터리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로한 시한이기 때문이다. 중국산을 대체하지 못하면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48만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무엇보다 시장 경쟁력 차원에서도 공급망 자립은 필수적이다. 우리 기업들은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각자도생을 벌이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도 중국 일본처럼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주요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이다. 하지만 일본는 우리보다 두배 많은 리튬, 니켈, 코발트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지분을 확보한 리튬, 니켈, 코발트 광산은 2022년 기준 15곳이다. 대표적인 곳이 호주 레이븐소프(니켈), 멕시코 볼레오(구리.코발트), 아르헨티나 살데오로(리튬) 등이다. 반면 일본 기업은 31곳으로 필리핀 리오튜바(니켈), 뉴칼레도니아 티에바가(니켈), 호주 브로큰힐(리튬), 호주 마운트이사(코발트), 칠레 아타카마(코발트), 아르헨티나 올라로스 (리튬) 등이다. 그리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07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사업은 스미토모가 최대 주주로 운영권을 갖고 있다. 일본은 200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민간 종합상사와 국영기업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원팀으로 뛰며 해외 광산 지분 확보에 나서고 있다. JOGMEC은 해외 자원 확보에 최대 75%에 달하는 출자. 재무보증 등 자금 지원뿐 아니라 지질탐사 등 기술, 정보 지원까지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물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자원빈국이다. 2001년 김대중 정부때 “해외 자원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 때 더욱 공격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박근혜, 문재인 정부들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적폐로 몰아 공격하기 시작했다. 해외 자원개발이 국내 정쟁의 도구로 10여년 뒷걸음질 친 사이 글로벌 자원경쟁은 한층 격화됐다. 자원개발은 탐사부터 개발.생산까지 수십년이 걸린다. 성공하면 엄청난 이익이 나지만 실패할 확률도 높다. 자원개발 특성을 이해하고 꾸준히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만 성과를 올릴 수 있음을 이젠 알 때도 됐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되고 외교부 등과 협력으로 자원외교에 나서고 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공급망 확보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공기업과 민간이 협력해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렇치 않고선 공기업도 민간도 해외 자원개발에 쉽게 뛰어들 수 없다. 주요 광물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이 투자의 적기이다. 강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