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계엄 결별·정책 정당 거듭나야…與野 협치 복원하자”

▲김명원씨(77세) 별세, 박재홍(민간LNG산업협회 사무국장)씨 모친상, 빈소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7호, 발인 11일 06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추모공원 하늘문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지난 9·7 대책을 통해 전국에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 시장에 진짜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제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시행하기 어려워졌다. 과거처럼 계획경제 하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책을 수행하기엔 현재 대한민국은 민간 자본의 지배력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일단 소비자들부터 정부가 짓는 집이 아닌 민간 건설사가 짓는 집을 원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을 만족시킬 수 없다. 결국 실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이상적인 대규모 공급책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른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국토균형발전이다. 물론 우리나라 모든 재원과 인프라가 서울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당장 지방을 살리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현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다. 정부가 행정부 대부분을 세종시로 보냈지만 여전히 대통령이 서울에 상주하고 국회가 여의도, 사법부가 서초동에 있어 행정수도 이전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또 행정부가 세종에 내려갔지만 여전히 행정부 수반과 주요 정부 기관은 서울에 있어 수많은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왕복하고 있다. 가족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공무원만 세종과 서울을 오가는 꼴이 되면서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효과가 감소됐다. 공무원 가족이 서울에 계속 거주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교육' 문제다. 직장은 멀더라도 부모가 좀 고생하고 말지, 자녀 교육은 서울에서 시키겠다는 것이다. 공기업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여전한 것도 결국 부모는 얼마든지 직장이 멀어도 이를 감수하고, 자녀 교육은 서울에서 시키겠다는 '맹모민국' 마인드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 교육시장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명문대, 그 중에서도 국립 교육기관인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서울대와 같은 입시 서열 최상위 대학이 전국 지방 각지에 10곳이 생기고, 입학 시 해당 지역 학생에게 메리트를 제공한다면 가족 단위로 이주하는 이들이 상당히 생길 것이다. 이렇게 거주 수요가 지방으로 분산되면 현 부동산 시장의 근본 문제인 서울 주요 지역에 치중된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해소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을 12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내달 발표될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해결점이 보일 것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중 수교 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 사양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에 적극 진출하였다. 2001년 중국의 t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에는 대기업도 중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업종별로 희비가 있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초기에는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여 제조에 집중하였다.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독자 법인으로 진출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중국 시장이 거대해지고 마케팅이 중요해지면서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는 가운데, 합자 법인의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중국 로컬 기업의 경쟁력이 급상승하면서 외자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대거 밀려나고 있다. 독자 법인은 물론이고 베이징현대와 같은 합자 법인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계 기업뿐 아니라 일본계, 독일계, 미국계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는 급감하고 오히려 매각 등 투자 회수가 확대되고 있다. 투자가 위축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오히려 감소한 반면, 대중국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부터는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하였다. 중국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던 품목이 공급과잉으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여지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해외로 덤핑 수출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중국의 경쟁력은 단순히 가격 우위에만 있지 않고 기술력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10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국내 제조 기업 57%가 중국 기술력이 우리보다 앞서거나 대등하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장기간 기술 투자를 한 전기차 및 배터리, 디스플레이, 태양광, 풍력 등 여러 업종이 단기간에 중국에 따라잡히거나 추월당하는 일이 낯설지 않다. 중국이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드론,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AI 등의 산업도 적지 않다. 전자상거래(알리바바, 테무 등), 게임(텐센트), 숏폼(틱톡) 등 IT 플러스 산업에서도 중국 기업은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필자는 지난 8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유명한 항저우 6소룡(小龍)이라 불리는 기업을 방문하였다. 당시 DEEP Robotics라는 기업 관계자는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기술을 100이라 한다면, 자사의 기술은 95 정도이고 가격은 10분의 1 수준이라 하였다. 중국 기업은 기술력이 글로벌 최고 기업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 기업인 BYD가 테슬라를 넘어 세계 1위 전기차 판매량을 기록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이 미래 산업기술을 개발하면 중국이 단기간에 추월하는 리스크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중국의 유망 기업을 미리 발굴하여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알리바바가 공룡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창업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SK(주)가 중국 물류회사인 ESR의 지분을 인수한 후 상장 후에 매각하여 큰 이익을 남겼다. 금융 부문에서 하나은행의 지린(吉林)은행 지분 인수, DB손보의 안청(安城)손보 지분 인수 등을 우수 사례로 들 수 있다. 중국을 앞서가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유망한 중국 기업을 발굴하여 사전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기보

일본 정부가 2023년 8월에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의 ALPS 처리수 방류 작업은 올해 9월까지 지난 2년여 간 총 15회에 걸쳐 진행됐다. 처리수는 매회 방류 전 처리수 내 방사능 수치를 철저히 검사한 뒤 약 19일에 걸쳐 방류된다. 모든 처리수 방류 과정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방사능 수치는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처리수 내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500베크렐(Bq/l) 미만으로 희석한 후 방류되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음용수 기준치의 1/7 수준으로 매우 보수적인 수준이다. 이러한 처리수 방류 현황은 도쿄전력이 운영 중인 '처리수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원자력 이용국에 자문과 독립적 평가를 제공하고 있다. IAEA는 모든 방류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시료 채취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15차 처리수 방류 이후 발표된 IAEA의 보도자료에서도 처리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훨씬 낮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독립적 샘플링의 분석 결과는 IAEA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AEA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ALPS 처리수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학적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다른 국제기구들도 별도로 샘플을 채취 및 분석한 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인근 해역 모니터링 역시 일본 환경성, 원자력규제위원회(NRA), 일본 수산청, 후쿠시마현, 도쿄전력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일본 수산청은 방류 지역 주변 몇 킬로미터 내에서 잡힌 어류를 직접 검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해당 결과는 일본 수산청 공식 홈페이지(https://www.jfa.maff.go.jp/e/inspection/)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방사능 기준치 이하임이 확인된다. 지난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20만 마리가 넘는 어류 샘플이 검사됐고, 지난해에만 1만 3천여 건이 분석됐지만, 일본 정부가 정한 보수적 기준치(킬로그램당 100베크렐, 100 Bq/kg)를 초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러한 일본 수산물은 현재 일본 내에서 방사능 관련 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도 어류 방사능 검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해에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의 수산시장을 방문해 어류가 해부되어 방사능 검사를 받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 바 있다. 모든 검사 결과는 '불검출'이었으며, 필자는 그 자리에서 맛있는 생선을 먹을 수 있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국민들도 처리수 방류가 한국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으며,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점을 알고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처리수 방류는 일본은 물론 주변 지역 어디에도 사람이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토니 어윈 호주국립대학교 명예 부교수 외부기고자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2025년의 인공지능은 단순히 더 똑똑해진 것이 아니다. 이제 AI는 스스로 사고하고, 계획하며, 협력하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 오픈AI의 최신 에이전트는 짧은 요청 한 줄만으로도 복잡한 절차를 설계하고 실행한다. 클로드는 여러 도구를 동시에 조작하며 사람 대신 업무를 완수한다. 구글의 제미나이는 여러 AI가 함께 일하는 멀티에이전트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은 이러한 Agentic AI가 기업 효율을 약 30% 높여, 2024년 51억 달러에서 2030년 47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한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가상 동료(Virtual Colleague)시대의 개막"이라 부른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기술이 아니다. AI의 자율성이 커질수록, 인간의 언어가 바뀌고 있다. 명령의 언어가 사라지고, 협력의 언어가 등장한다. Agentic AI는 목표를 인식하고 스스로 실행하는 인공지능이다. 과거의 AI가 질문에 답하는 도구였다면, 지금의 AI는 함께 판단하고 행동하는 동료적 지성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정확한 지시문을 만드는 기술'이었다. “이 형식으로 써라", “이 조건을 따라라"는 식의 명령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지금의 AI는 명령이 아니라 목적을 이해한다. “함께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자." 이 한 문장에 AI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맡고, 인간은 전략을 결정하며, 둘은 체크포인트를 통해 결과를 함께 검토한다. AI는 도구가 아니라 사고의 파트너가 된 것이다. 좀 더 구체적 상황을 예로 들여다 보자. 글로벌 자산운용업을 하는 A사는 다음의 방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위험 대비 수익률을 최적화하자"는 요청에 AI는 수천 개 자산의 상관관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한다. 인간 펀드매니저는 AI가 제시한 옵션들을 검토하며 시장 심리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 최종 전략을 선택한다. 그리고 다시 AI에게 묻는다. “이 전략의 취약점은 무엇인가?" AI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고, 인간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미세 조정한다. 명령과 응답의 구조가 아니라, 대화와 해석의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프롬프트가 기술을 넘어 사고의 언어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어철학자 오스틴은 말했다. “말하는 것이 곧 행동이다." Agentic AI 시대의 프롬프트는 이 문장을 현실로 만든다. “시장 분석을 설계하자." 이 말이 발화되는 순간, AI는 데이터를 모으고, 구조를 설계한다. 언어는 세계를 묘사하는 도구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행위로 바뀌었다. AI의 자율성은 효율과 창의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긴장을 낳는다. 첫째, 자율성과 통제의 긴장— AI는 스스로 판단하지만, 그 과정은 인간에게 투명하지 않다. 둘째, 명확성과 유연성의 긴장— 명령형 프롬프트는 재현 가능하지만 창의성을 잃고, 에이전틱 프롬프트는 창의적이지만 예측하기 어렵다. 셋째, 전문성과 보편성의 균형— 모든 이가 AI와 협력해야 하는 시대에, 그 언어는 소수 전문가의 기술이 아니라 모두의 문해력이 되어야 한다. Agentic AI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인식이다. 최신 모델은 이미 자기 검증과 동적 역할 전환이 가능하다. 문제는 인간의 인식이 여전히 'AI는 명령받는 기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기술의 한계보다 사고의 한계가 더 크다. 따라서 협력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명령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AI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인간은 그 의미를 해석하고, AI가 실행하는 동안 인간은 방향을 조율한다. 이 과정은 단순한 분업이 아니라 공동 해석의 과정,즉 인간과 기계가 함께 의미를 생성하는 세미오시스(semiosis)다. AI가 실행을 맡는 동안 인간은 목표를 설계하고, 사회적 맥락을 해석하며, 결과의 의미를 판단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는다. AI의 시대에 인간의 지성은 더 깊이 있는 사유로 진화해야 한다. AI가 자율적일수록 인간의 언어는 더 윤리적이어야 한다. AI가 논리적으로 완벽해질수록 인간은 더 깊은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Agentic AI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태도를 묻는다. 우리는 AI에게 무엇을 시킬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사고할지를 배워야 한다. 협력이란 서로의 강점을 조율하는 과정이며, 그 안에서 언어는 단순한 지시가 아닌 약속과 책임의 도구로 작동한다. 이 변화는 산업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교는 AI와의 협력으로 새로운 문해력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의료기관은 AI와 협진을 통해 진단의 질을 높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정책 수립 과정에 AI를 참여시켜 보다 투명하고 시민 친화적인 행정 구조를 설계한다. AI와 인간의 협력은 기술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의 실험이 되고 있다. AI의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닮아갈수록, 인간의 언어도 더 깊은 사유의 윤리를 요구받는다. AI는 정답을 제시하지만, 가치의 방향은 여전히 인간이 정한다. AI의 언어가 효율의 언어라면, 인간의 언어는 의미의 언어다. 이 둘이 만나야 기술은 문명이 된다. Agentic AI의 시대는 기술보다 언어의 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AI는 이미 자율적 에이전트로 진화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인간의 의식이다. 명령의 언어를 버리고, 협력의 언어를 배우려는 의지 — 그것이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의 출발점이다. AI는 이미 준비되었다. 이제 언어가 인간을 시험한다. 협력의 언어를 익힌 사회만이 AI와 공존하며 진보할 수 있다.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도구에 맞는 언어를 만들어왔다. 활판 인쇄가 문학을, 인터넷이 소통을 바꾸었듯, AI는 이제 사고의 문법을 바꾸고 있다. 프롬프트는 더 이상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세상과 다시 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문명 언어다. 김한성

'인공지능(AI) 버블론'이 국내외 증시를 강타했다. 코스피 지수를 4000까지 끌어올렸던 큰 축이 AI 반도체 산업이었으니, AI에 대한 흥분이 잦아들자 반도체 기업 주가가 급락, 코스피 지수마저 크게 흔들렸다. 빌 게이츠는 “AI 붐은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고 경고했다. 예일 경영대학원은 벤처캐피털 투자의 70%가 AI 스타트업으로 몰리고 있으며 “패자의 손실은 상당할 것"이라 분석했다. IMF와 영란은행은 지난 10월 “투자자 입맛이 틀어지면 글로벌 주식시장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과연 AI 버블이 터진 것인가. 과거 IT 버블에서 답을 찾아보자. 2000년 3월 10일, 나스닥 지수는 5048포인트를 기록했다. 2년 7개월 후 같은 지수는 1114포인트로 추락했다. 78%의 가치 증발. 5조 달러가 사라졌다. IT버블의 교훈은 명료했다. '.com' 접미사만으로 기업가치가 치솟던 시절, 수백 개 기업이 실적 없이 상장했다. 그러나 Pets.com은 상장 9개월 만에 파산했고, 2000년 슈퍼볼에 광고를 집행한 17개 닷컴 기업 대부분은 2년 내 소멸했다. 거대한 마케팅 비용을 쓰며 손해를 감수하고 시장점유율을 쫓던 비즈니스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현재 IT를 버블이라 칭하는 사람은 없다. 인터넷은 살아남았고 버블을 견딘 IT 기업들은 오히려 지구의 산업과 증시를 이끌고 있다. 결정적 전환점은 '실제 산업으로의 확산'이었다. 구글 애드워즈는 2000년 출시돼 광고 산업을 재편했다. 검색 광고 시장은 2005년 100억 달러에서 2024년 2800억 달러로 급성장했다. 전자상거래는 2000년 270억 달러에서 2024년 1조 1000억 달러로 40배 증가했다. 마케팅과 소매라는 명확한 수익 모델이 기술을 구했다. IT는 측정 가능했고, 수익화가 가능했다. 2025년 AI를 향한 자본시장을 보자. 엔비디아는 2년간 1150% 상승했고, AI 주식은 S&P 500 수익의 75%, 이익 성장의 80%를 차지한다. 빅테크의 AI 인프라 지출은 2025년 2분기에만 950억 달러를 넘어섰다. 아마존의 연간 자본 지출은 1180억 달러를 상회한다. 과거 IT 버블 직전 닷컴 기업에 자본이 쏠리던 그 당시 모습이다. 현재 시장 흐름의 특징은, 자본이 칩과 데이터센터로만 흐른다는 점이다. 순환 투자의 미로가 형성됐다. 오픈AI는 AMD 지분 10%를 취득했고, 엔비디아는 오픈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 대주주이자 엔비디아 매출의 20%를 차지한다. 오픈AI는 오라클과 5년간 3000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연간 600억 달러다. 그런데 오픈AI의 2025년 매출 추정치는 130억 달러에 불과하다. 여전히 적자다. 돈은 순환하지만, 수익은 없다. 그래서 AI 버블론이 나왔다. 결정적으로 '실제 산업 확산'이 더딘 것이 문제다. 맥킨지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AI 에이전트를 확대 배치한 기업은 23%에 불과하다. 제조업 AI 도입률이 77%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예측 정비나 품질 관리 개선 같은 내부 효율화다. 혁명을 기대했건만 개선에 불과했단 이야기다. 협동 로봇 시장은 2024년 약 10억 달러로, 전체 AI 시장 1840억 달러의 1%도 안 된다. 공장 자동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서비스 혁신도 마찬가지다. ChatGPT는 그림도 그리고, 동영상도 만들고, 보고서도 잘 쓴다. 하지만 모니터 안에서만 인상적이다. 아직 가상세계인거다. 산업은 리얼월드에서 소비자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 기상천외한 기술이나 화려한 논문은 연구자 외의 인류에게 그다지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지브리 스타일의 프로필이나 잘 조합한 보고서는 찰나의 흥미에 지나지 않는다. AI로 재화의 가격은 떨어지고 품질은 올라가고, 노동자의 여가 시간과 소득이 늘어나는 등 인류의 행복이 비가역적으로 증대되어야 AI가 또 하나의 '산업 혁명'이 된다. AI 버블론은 칩 양산과 데이터센터 같은 AI 기초 기업에 대한 자본 집중이 한도에 닿았다는 의미다. 이제는 AI가 인간의 실제 삶으로 확산하도록 자본 흐름이 전환될 때다. 엔비디아가 아니라 GPU의 결과물을 리얼월드에 응용하는 기업을 살펴볼 시점이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상장사 오너에게 비상장사는 개인을 위한 작은 은행에 가깝다." 수많은 경영권 분쟁을 다뤄온 한 법조인의 말이다. 비상장사가 오너 일가의 '사금고(私金庫)'로 전락하는 현실을 압축한 표현이다. 특히 코스닥 시장처럼 지배구조 감시가 느슨한 곳에서는 이런 구조가 더 깊게 뿌리내려 있다. 수법은 단순하다. 오너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배우자나 자녀를 대표이사·사내이사로 앉힌다. 이들은 실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지만, 매달 급여를 받아간다. 외부에서는 합법적 급여로 보이지만, 실상은 회사 돈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통로다. 세무상 손금처리로 위장된 사익편취의 한 형태다. 또 다른 방식은 '자금 순환'이다. 급전이 필요할 때 분기 초 비상장사 자금을 끌어다 쓰고, 분기 말 재무제표 결산 직전에 다시 넣는다. 2~3개월간 오너의 자금창구처럼 이용되는 셈이다. 겉보기엔 문제없지만, 만약 돌려막기에 실패하면 부실로 전이되고 급하게 채권채무로 돌려 재무상태를 꾸민다. 더 심한 경우엔 그룹 총수의 개인 채무 상환에까지 비상장사 자금이 동원되기도 한다. 이런 비상장사는 대부분 상장사의 출자금으로 세워진다. 결국 상장사의 돈이 오너 개인의 현금흐름으로 흘러드는 구조다. 비상장사가 사금고로 변질되는 순간, 피해는 상장사로 전이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주의 몫이 된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합법의 외피'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내부거래 신고 기준(10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공시 의무가 없다. 사실상 시장의 감시망이 닿지 않는 구조다. 그 틈을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돈 돌리기'가 이뤄진다. 거래 상대방이 계열 비상장사라면, 외부 감사도 실질 내용을 들여다보기 어렵다. 감시 시스템의 사각지대는 결국 제도 미비에서 비롯된다. 오너 일가가 이사로 이름을 올릴 때, 실제 근무나 경영 참여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는 없다. 등기이사로만 올라 있으면 세법상 급여 지급도 가능한 구조다. 근로제공이 없거나, 명목상 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인건비 손금산입 불가'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무 실태를 입증·조사하는 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 틈새를 악용해 세금 절감과 자금 유출을 병행하는 '가족회사식 경영'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코스피는 '오천피' 시대를 논하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외면받는다.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된 배경에는 이런 지배구조 리스크가 깔려 있다. 투명한 회계와 책임경영 없이 시장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코스닥이 성장의 무대가 되려면, 이런 사금고식 경영부터 바로잡는 것이 출발점이다. 감사 강화와 내부통제 실질화, 그리고 주주가 지켜보는 시장 문화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지난해 2월 말, 국회는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2차 방산 수출 계약이 금융 지원 한도에 막혀 좌초될 수 있다는 업계의 절박한 호소가 6개월 만에 수용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K-방산의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된 듯 보이지만 이는 '응급처방'일뿐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K-방산이 진정한 '세계 4대 강국' 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수은법 개정 너머의 구조적 문제들을 직시해야 한다. 특정국가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한 핵심 규정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10조원 증액은 또 다른 리스크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K-방산이 제2의 폴란드급 수주에 성공하면 K-방산은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또한 이 10조원은 즉각 활용 가능한 실탄이 아니라 정부가 예산으로 채워 넣어야 할 '그릇'을 늘린 것뿐이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 신임 국방부 장관이 “금융 조건이 수용 가능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듯 K-방산의 금융 지원 역량 한계가 전 세계에 노출됐고, 향후 협상 비용만 영구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는 가장 큰 문제다. K-방산의 대표 상품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는 오랜 기간 엔진과 변속기(파워팩)를 독일산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독일 정부의 수출 허가 없이는 우리가 수주한 물량도 팔지 못하는 기술종속 상태에 놓였었다. 최근에야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며 한숨을 돌렸지만 현대로템 K-2 전차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등 여전히 많은 주력무기체계가 핵심부품 해외 의존도라는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다. '폴란드 원 툴'이라는 심각한 편중 현상도 해소해야 한다.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K-방산 수출 물량의 46%가 폴란드 단 한 국가에 집중됐다. 이는 K-방산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 폴란드의 정치·경제 상황에 좌우된다는 의미다. 실제 2023년 폴란드 정권 교체 후 계약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되며 업계 전체가 흔들렸다. 중동·미주 등 시장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정부의 역할 재정립도 시급하다. 수출 규모가 커지며 기업 간 각개전투나 갈등이 발생해도 방위사업청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조자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미국의 경우 대외 군사 판매(FMS)를 통해 정부가 계약을 보증하고, 이스라엘은 SIBAT을 통해 마케팅과 G2G 계약을 직접 지원한다. 이처럼 우리 정부도 K-방산 '수출 전담 기구'로서 전면에 나서야 한다. 수은법 개정은 K-방산이 넘어야 할 수많은 허들 중 첫 번째를 넘은 것에 불과하다. '금융·기술·시장·거버넌스' 네 바퀴가 함께 굴러가지 않는 한 'K-방산 르네상스'는 모래성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전북특별자치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이다. 이곳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다면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공정한 공천과 해결하는 정치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지난 2일 경선에서 선출된 윤준병 신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의 포부다. 윤 신임 위원장은 6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 압승의 각오를 밝혔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도내 부각을 위기가 아닌 혁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도당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취임 소감과 각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무거운 중책을 맡은 만큼 당원 동지들과 전북도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도당이 전북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다가오는 내년도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주당의 심장인 만큼 그 심장이 잘 뛸 수 있도록 우리 전북에서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압승"이란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모두 현재보다 수를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당의 정체성을 지니면서 역량 있는 지역 일꾼들이 지금보다 단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당이 일관된 정책목표를 갖고 도민과 당원들에게 성공의 결과물을 안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국혁신당이 도내 모든 시군에 단체장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명실공히 민주당의 가장 근간이 되는 주춧돌이자 심장이다. 이곳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다면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 '인사가 만사·선거가 만사'라는 원칙 아래, 절대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경선 참여를 보장하고, 형식적인 경쟁이 아닌 정책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된 인재를 발굴할 것이다. 잡음 없는 공천 관리를 통해 당원과 도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해결하는 정치로 전북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단순히 선거를 넘어, 도민과 전북의 오랜 염원인 지역 현안들을 실제로 해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국회가 예산정국에 돌입했고, 위원장은 도당위원장으로서 첫 데뷔 무대를 예산정국에서 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내세운 AI 관련 예산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다고 보나. ▲ 전북도민들이 내년 예산 정국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 전략인 AI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전북은 이미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인 '피지컬 AI(Physical AI) 실증 중심 도시'로 확정된 바 있다. 이는 AI 분야의 국가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인 만큼 이 핵심 역할을 우리 전북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기에 이번 예산정국은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 14개 시·군의 원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모든 정치력을 총동원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에 전북이 그 중심이 되도록 기반을 굳건히 다지겠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나. ▲ '공정을 통한 결속', '성과를 통한 신뢰 회복'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통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재를 공천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 절대적인 결격 사유가 아닌 이상 경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당원들의 승복을 유도하고, 경선이 끝난 후에도 후보 간의 화합을 통해 당의 역량을 하나로 결속시키겠다. 또한 도덕성, 참신성 그리고 정책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중심으로 공천하겠다. 도당 역시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보들이 곧바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및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도지사와의 정책 라인을 연결하여 도정과 도당 간의 정보 공유 및 정책 협력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겠다. 이를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지역 숙원 사업들의 해결 속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대로 추진해내 우리 전북에서 민주당의 심장이 강력하게 뛰고 있음을 증명하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승을 이끌어내겠다.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다"를 정치신념으로 삼아왔다. 이를 기반으로 민생·겸손·소통·용기·헌신의 가치를 담은 '주전자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1961년 3월 3일 전북 정읍 출생으로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했다. 1982년 행정고시 합격 후 전라북도청과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며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1월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임명됐으며, 같은 해 5월 지방선거 때 한 달간 시장 권한대행을 지냈다. 2019년 4월 퇴임 후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되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맡았다.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서 정읍·고창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2일 경선을 통해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당선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전세가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싸다거나 핑계를 대고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겠다는 집 주인을 조심해라. 월세도 사기가 빈번하니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계약 전 꼼꼼히 살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실무를 총괄하는 한성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의 말이다. 한 단장은 지난달 23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세사기를 피하고 만약에 당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알려줬다.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만 843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로 결정됐을 정도이다.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이 지난 5월 31일 일몰됨에 따라, 6월 이후 새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한 단장은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피해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계약을 할 때 항상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전세는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의 10% 정도는 월세에서 발생하니 월세 계약 시에도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단장이 속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피해자 신청 접수 시 피해자 인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임시 조직이다. 피해자와의 소통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개최 주선과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출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한국주택토지공사(LH)를 통해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통상 피해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으로 약 30% 수준만 회복 가능하지만, LH의 매입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78%까지 회복할 수 있다. 한 단장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는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인지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이 만료돼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설명이다. 전세계약 기간이 보통 2년임을 고려하면, 2023년 10월에 최초 계약한 세입자가 올해 10월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되고 전세사기지원단을 찾게 되는 수순이다. 한 단장은 “다세대·오피스텔 단지에서는 한 세대의 계약자에게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 단지의 모든 세입자에게 소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알려지기도 한다"며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증거를 최대한 수집한 뒤 각종 지원책을 활용해야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기인지 미반환인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충분한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수집할 때는 사기나 기망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신청 후에는 75일 이내에 심의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지난 8월 배포한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단장은 “청년들을 비롯한 개인이 모든 사항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운 만큼,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며 “특히 '3·3·3 법칙' 중 필수 항목인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변 시세조사를 하지 않고 집주인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다. 예컨대 “이 집이 20억인데 1억 못 돌려주겠냐"는 식의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들이 다수라는 것이다. 또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을 1~2억원 대비 낮게 책정해주겠다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한 단장은 “값이 지나치게 싸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만큼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부가 배포한 안심계약 체크리스트는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 3단계로 총 2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2년간의 피해 사례를 토대로 제작된 만큼, 이를 따르면 대부분의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 단장은 강조했다. 체크리스트는 전국 공인중개사협회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현장에 배포되고 있다. 또, QR코드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세대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튜브 쇼츠 등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위해 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대구 등 전국 6개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 '안전계약컨설팅 제도'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를 직접 배치해 등기부등본과 권리관계 확인, 유의사항 안내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 단장은 “전세사기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안심계약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25가지 항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내년부터 시행되는 안심계약 컨설팅 제도를 국민들이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한 단장은 덧붙였다. 전세사기 예방 모바일 앱(APP)을 활용하면 해당 주택의 시세,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등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세가율이 90~100% 수준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비슷할 경우도 함께 주의해야 한다. 집값 하락 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져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다. 과거 '빌라왕'을 비롯한 무자본 갭투자 사례에서는 감정평가나 시세를 조작해 전세가를 부풀리는 수법이 있었지만, 최근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방식은 상당 부분 차단됐다. 한 단장은 “2023년에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이 높아졌고, 언론의 사기수법 보도와 정부의 제도 개선, 정보 공개 확대, 신탁사기 예방 등으로 사기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HUG의 보증 한도를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임대인 정보와 세금 체납 내역을 공개하는 등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신탁사기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병행했다. 다만 한 단장은 “전세사기특별법이 일몰된 지난 6월 이후 최초 계약한 피해자 발생 시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결정 사항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세인 월세 계약 시 보증금과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3만 4천 명 중 약 10%가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라서다. 따라서 월세 역시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비롯한 안심계약 체크리스트 항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한 단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지원단은 향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계약 후 계약서를 지참해야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계약금을 낸 뒤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잃을 수 있다는 허점이 있어서다. 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자 인정과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부결 시 통지문에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보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한 단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여당과 협의해 피해지원센터 컨설팅 법안과 불법 건축물 매입·양성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라며 “집주인이 연락 두절될 경우 소방시설 문제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이 개입해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법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국회와 협의해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