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도 ‘전재수 26.7%-박형준 24.5%’

'제8회 대한민국인권대상' 대상 수상자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선정됐다. 대한민국인권대상 조직위원회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고 진상 규명에 앞장선 박정훈 대령을 올해 대한민국인권대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군 수뇌부가 수사자료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군검찰은 같은 해 10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7월 9일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조직위원회는 박 대령의 수상 선정 이유에 대해 “군과 정부 고위층의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에 맞서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점이 공직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부당한 명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인권 지킴이의 모범 사례"라며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와 희망을 전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대한민국인권대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정의·인권 향상과 권익 보호,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올해 시상식은 오는 12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백승렬 대표는 “대한민국인권대상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해온 이들의 실천을 조명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라며 “박정훈 대령은 부당한 외압 앞에서도 법과 양심을 지키며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인물로, 이번 수상이 인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주 군·민간공항의 전남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간 갈등이 정부 주도로 열린 6자 회동을 계기로 마침내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이 타당하다는 평가를 내린 지 9년 만이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김산 무안군수는 광주 서구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6자 회동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와 관련해 군민의 삶과 안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최우선 원칙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이 소음 피해와 안전 문제, 개발 제한 등 군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이전 추진에 앞서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단순한 이전 합의가 아니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대책과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특히 “군공항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피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과 장기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군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부와 광주시에 전달했다. 김 군수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을 계기로, 이용객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정상화를 통해 침체된 광주·전남 지역 관광·여행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군수는 “군공항 이전 논의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조정자이자 책임 있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만 맡길 경우 군민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안군은 앞으로 진행될 6자 협의체 실무 논의에 성실히 참여하되, 모든 과정에서 군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공항 이전 논의와 병행해 무안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추가로 발굴해,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과정에서 김산 무안군수의 단계별 대응 전략과 일관된 추진력이, 그동안 무안군민들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품어왔던 쟁점들을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이 참석한 이날 회동에서 광주 민간공항은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시점인 2027년 말에 맞춰 무안공항으로 먼저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공항 선(先) 이전을 전제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광주시와 무안군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총 1조 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광주시 재원과 정부 보조금을 병행해 부족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자금 조성 방식과 지원 내용은 실무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무안지역 발전 방안도 담겼다. 전남도와 정부는 국가 농업 인공지능 전환(AX) 플랫폼 구축과 에너지 신산업, 항공 유지·보수·정비(MRO)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무안을 첨단 산업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무안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과 추가 지원 사업 발굴에도 나선다.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호남지방항공청 신설과 함께 무안국제공항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단계적으로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광주시도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무안군에 개발이익을 우선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무안군은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의 지원 약속을 전제로 군공항 이전 절차에 협조하고, 6자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군공항 이전 절차는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다만 군공항 이전은 예비 이전후보지 지정, 타당성 조사, 주민투표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이전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이 지역 발전과 주민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정부는 이번 합의가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완전한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서울시가 강북권 만성 교통 정체와 지역 단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18일 공개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길 핵심 전략으로 규정하고, 교통 기능 회복과 도시 공간 재편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약 20.5㎞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규모의 지하도시고속도로를 신설하고, 개통 이후 기존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고가 구조물은 철거한다. 고가도로 철거 후 확보되는 지상 공간에는 도로를 확충하고 주변 지역을 정비해 도시 단절 문제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1990년대 중반 개통 이후 강북 교통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지만, 고가도로 중심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단절과 환경 저해를 초래해 왔다.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로 첨두시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4.5㎞에 그치며, 간선도로 기능도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시는 지하도시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간선 기능을 회복하고, 지상부에는 고가도로가 차지하던 공간을 활용해 2~4차로의 도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로 용량은 10% 이상 증가하고, 지하도로의 경우 첨두시 평균 시속 67㎞ 수준의 통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고가도로로 인해 훼손됐던 홍제천과 묵동천 등 하천 주변 환경을 복원해 수변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고, 교통·생활·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강북권 8개 자치구, 134개 동에 거주하는 약 280만 명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교통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로 성산신내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내부순환로 잔여 구간은 2단계로 검토한다. 이번 계획안에서 추산한 총사업비는 약 3조4000억 원으로, 향후 교통 수요와 혼잡 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시는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 만큼 내년부터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강북전성시대 기획단'을 구성하고, 시·자치구·지역 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의 도약은 서울의 미래를 새로 쓰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길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정승욱 사단법인 무안국제공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가 오는 20일 오후 4시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주민 참여형 풍력·태양광 발전을 통한 '월 30만원 기본소득' 구상을 공개하며 지역 현안 해법을 제시한다. 정 대표는 이날 출간한 저서 '기본소득 30만원 시대'를 통해 “기본소득의 전국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연 80만~150만원 수준으로 다수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만,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주민 비참여형'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자신의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정 대표는 이 책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서유럽과 일본에서 이미 법제화돼 시행 중인 주민 참여형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국내 대형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기업과 기획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이 주도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수익의 상당 부분이 외국이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은 소음과 경관 훼손, 주민 갈등을 떠안는 반면 돌아오는 몫은 선심성 지원이나 '용돈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과 북유럽 덴마크를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들 국가는 주민 참여 없는 풍력발전은 사실상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며 “주민이나 기초자치단체가 조합 형태로 수익의 20~40%를 보유하도록 법제화해 사업 안정성과 주민의 지속 가능한 소득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 참여형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 모델로 에너지협동조합 방식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주민이나 기초지자체가 지분 20~30%를 소유하고 매달 현금 배당을 받는 구조를 설계하면,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도 실질적인 기본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며 “풍력 터빈이 돌아갈 때 '시끄럽다'가 아니라 '이번 달 배당이 얼마일까'를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1인당 월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은 청년과 젊은 세대가 지역을 떠나지 않거나 귀농·귀어를 선택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이미 일본에서는 월 3만 엔, 서유럽에서는 250유로 수준의 기본소득이 실험·논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과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RE100 국가산단에 가장 필요한 청정에너지원은 무안·신안·영광 일대의 해상풍력"이라며 “전투기 소음의 실질적 피해자인 무안·신안 군민에게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초단체나 주민이 참여하는 청정에너지 개발 계획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대표는 내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무안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는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국제공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남부지방산림청,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로 소각 산불 원천 차단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이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손잡고 현장 대응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안동시 일직면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을 집중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남부지방산림청을 비롯해 영주·구미·울진국유림관리소와 안동시 산불방지 인력 등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총 14개소 3.52ha 농지에서 고춧대와 깻대 등 영농부산물을 수거해 파쇄 처리했다. 불법 소각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산불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봄 전국에서 발생한 317건의 산불 가운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65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방지 인력을 중심으로 16개 단, 184명 규모의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소각 산불 발생 지역 등 산불 취약지를 우선 선정해 집중 대응하고 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각 산불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난임에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영농부산물과 생활 쓰레기 소각을 자제하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송군, 행안부 재정분석 '최우수'…3년 연속 우수 성과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청송군은 2023년 '우수', 2024년 '최우수'에 이어 2025년 평가에서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예산·결산 자료를 분석해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주요 지표를 종합 평가했다. 그 결과 청송군은 재정 건전성과 운용 효율성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청송군은 통합유동부채비율이 2.66%로 유형 평균(3.91%)보다 낮아 재정 건전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도 –19.35%로 유형 평균(–4.23%)을 크게 웃돌며 체납 관리 성과를 뚜렷하게 나타냈다. 지방보조금 비율 역시 5.87%로 평균보다 낮아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청송군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협조와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 운용을 통해 군민 체감 성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봉화군의회, 군정질문 통해 현안 점검…정책 방향성 집중 질의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의회는 17일 제276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군정 전반을 점검하는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평생학습, 관광 활성화, 청년정책 등 봉화군의 중장기 과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군수가 직접 답변에 나섰다. 김상희 의원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체계적 추진과 함께 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의 독립 공간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성과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동교 의원은 경관인도교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 추진된 배경을 짚으며, 향후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 이행 현황과 임기 마무리를 앞둔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김옥랑 의원은 청년 결혼·출산·정주·근로·창업·문화·사회참여 등 청년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지속 가능한 봉화의 미래를 위해 실효성 있는 청년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동윤 부의장은 “군정질문은 군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논의된 내용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 가축방역 평가 '최우수'…역대 최초 성과 달성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시군 가축방역 평가'에서 역대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가축방역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가축전염병 대응과 방역체계 운영 전반을 종합 심사해 이뤄졌다. 영양군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군정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 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며, 축산농가 맞춤형 방역 지도와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취약지역 집중 소독을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구제역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 공수의 접종 지원을 확대하고, 항체 양성률을 경북 평균 상위권으로 유지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포유류 AI 발생 상황을 가정한 가상 방역 훈련을 실시해 초동 대응 능력을 강화한 점도 주목받았다. 이재열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수상은 행정과 축산농가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통해 가축전염병으로부터 농가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군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방역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해 시설 확충과 농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도·교육청 추경 심사 마무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심사한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5조9876억 원보다 42억 원 증액된 15조9918억 원 규모이며,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존 5조9341억 원에서 1604억 원 감액된 5조7737억 원으로 편성됐다. 심사 결과, 도청 소관 예산안은 1개 사업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됐고,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됐다. 위원들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반복되는 이월과 불용, 수요 예측 미흡, 사업 타당성 부족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이 수년 뒤에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산모·신생아 지원 예탁금과 문경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 조성 사업의 추경 편성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방도 건설사업에서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이월과 집행 부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부인과·소아과 원아워(ONE-hour) 진료체계 구축과 관련해 의료 취약지역 의사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유인책과 명확한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비 지원 예산의 불용 사례를 지적하며, 정밀한 수요 예측과 적기 집행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문화행사 예산이 행사성 위주로 편성·집행되고 있다며, 행사 규모와 파급력에 따른 명확한 지원 기준 마련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항문화축제 예산 전액 삭감과 맑은누리파크 전망대 추가 공사, APEC 자원봉사 행사 예산의 증액·감액 반복 사례를 들어 사전 검토와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과 종교시설 활용 돌봄사업의 예산 운영을 지적하며, 수요 예측과 관리 정밀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고용 정책을 형식적 비율 충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고용 관점에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개식용 폐업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이 중복 보상 방지를 위한 조치임을 확인하며, 2027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불법 사육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협약형 특성화고와 관련해서는 기업과의 업무협약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추진을 요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통계·돌봄·안전 등 기초 사업과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의 불용 사례를 지적하며, 사전 수요 분석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원 관사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입지 조정과 홍보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지방의료원의 소아과 및 야간진료 확대와 어린이병원 기능 강화를 통해 저출생 대응에 도와 시, 의료원이 공동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예산의 소극적 집행 개선과 투자유치 기능 강화도 함께 요구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학교 시설 이용과 관련한 지역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교장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K-보듬 돌봄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저출생 대응 돌봄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시군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명시이월 관행 개선과 교육·재정 전반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며 “반복되는 이월과 불용 문제는 구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예산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정 가결된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원안 가결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인터넷신문협회 회의실에서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위원장 임정효), 엔디소프트(대표 이주영), 비큐AI(대표 임경환)와 4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심의 대상 기사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율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뉴스 생산자를 대표하는 언론단체와 뉴스데이터 보유·관리 기업,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기술 기업이 함께 참여해 기사 모니터링과 자율규제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내 최초이자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정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협약에 참여한 비큐AI는 1998년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뉴스데이터 보유 기업으로, 2022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현재 AI 데이터 유통을 핵심 사업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엔디소프트는 가장 많은 언론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CMS 솔루션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위반 의심 콘텐츠 자동 탐지 △출처 검증 지원 등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AI 솔루션을 단계적으로 도입·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는 수작업 중심 모니터링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모니터링·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협약에는 기술 도입뿐 아니라 △자율규제 기술 표준 정립 △회원사 및 심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AI 활용 교육 △AI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 공동연구 등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사업과 연구를 확대해 나가며,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시스템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기정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AI 기술 도입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공정한 자율규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언론과 기술 기업이 협력해 미래형 자율규제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소멸 위기 봉화, 행정 경험으로 반전 이끌겠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홍성구 전 김천시장 권한대행이 17일 오전 10시 30분 봉화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지방선거 봉화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전 권한대행은 이날 “소멸의 벼랑 끝에 선 봉화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36년 행정 경험과 남은 모든 열정을 고향에 쏟아붓겠다"며 강한 출마 의지를 밝혔다. 홍 출마 예정자는 현재 봉화군이 인구 감소와 재정 취약, 산업 정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위기 국면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봉화 인구는 이미 3만 명 아래로 내려왔고, 아이 울음소리는 줄어들며 학교 폐교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봉화의 존립 여부를 가르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0년 가까이 반복돼 온 익숙한 정치와 행정 방식으로는 더 이상 돌파구를 만들 수 없다"며 구조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전 권한대행은 “지금의 봉화는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며 “이제는 사람과 방식 모두를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36년 공직 경력… “현장을 아는 행정 전문가" 홍 출마 예정자는 봉화 출신으로 칠곡군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경북도청과 중앙부처 파견, 전주·논산·안동 부시장, 김천 부시장과 시장 권한대행 등을 거치며 36년간 지방·중앙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예산, 조직, 정책, 국책사업을 아우른 경력을 바탕으로 '검증된 행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춘양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로 참여했으며, 봉화 산타마을 조성에도 관여해 지역 관광 콘텐츠 확장에 기여한 바 있다. 홍 전 권한대행은 “봉화가 작고 멀어 보여도 준비와 실행력이 있다면 국책사업과 예산, 사람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다는 점을 이미 경험으로 증명했다"고 밝혔다. ▲인구 3만·예산 1조·힐링 관광…4대 군정 방향 제시 홍 출마 예정자는 봉화의 미래 비전으로 '청정 봉화와 부자 봉화를 함께 이루는 10년 설계'를 제시하며 네 가지 핵심 방향을 내놓았다. 먼저 인구 3만 선 유지를 군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그는 “인구 3만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선"이라며 주거·일자리·귀농귀촌·장기 체류 정책을 연계해 젊은 세대가 머물고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예산 1조 원 시대'를 목표로 내세웠다. 홍 전 권한대행은 “봉화 재정의 해법은 자체 세원 확대보다 국가와 경상북도의 재원을 봉화로 끌어오는 것"이라며 중앙·도청 네트워크와 국책사업 경험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세 번째는 백두대간수목원과 청량산, 낙동강, 계곡, 온천 자원을 연계한 힐링·산림치유 중심의 고급 관광 전략이다. 그는 이를 통해 봉화를 '청정 관광지'를 넘어 '마음 치유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행정 혁신을 통해 공무원이 일하고 싶은 조직, 군민이 신뢰하는 군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군수 직속 행정 혁신 기구 설치, 민원·인허가 처리 속도 개선, 능력·성과·청렴 중심 인사 시스템 도입이 핵심이다. ▲“오직 봉화만, 오로지 군민만" 홍 출마 예정자는 자신을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일을 해본 사람, 검증된 사람, 봉화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출마 소회를 밝혔다. 그는 “폐교가 된 모교와 줄어드는 인구를 떠올릴 때마다 고향을 위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다짐을 해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선거 슬로건인 '오직 봉화만, 오로지 군민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위기 앞에서 한숨만 쉬는 군수가 아니라, 봉화의 이름처럼 횃불을 들고 봉화의 존재와 가치를 외치는 군수가 되겠다"며 “낙후의 상징을 넘어 청정과 부의 상징으로 가는 길에 모든 경험과 인생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서울시가 용산정비창(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공부지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 중심의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빈곤·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용산정비창 공공부지 매각 강행과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해당 부지가 공공자산인 만큼 개발의 우선 목표는 주거 안정과 공공성 확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용산정비창 부지는 과거 국유자산 매각 대상에 포함됐으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해당 부지가 국유자산 매각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시는 지난달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진행하는 등 내년 토지 매각(분양) 일정을 유지하고 있다. 공대위는 이를 두고 대규모 공공부지가 민간 중심 개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현재 시 개발계획상 주택 공급 물량은 3500호로,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525호에 그친다. 이는 2020년 정부가 용산정비창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3500호 공급을 검토했던 계획과 비교해 공공주택 비중이 크게 축소된 수준이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날 발언자들은 서울의 주거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부지 개발은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와 주거 취약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공공부지가 상업·업무 중심 개발로 활용될 경우 공공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업무지구 조성이 기존 도심 업무지구와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공대위는 용산정비창 공공부지 매각과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부지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과 공공시설, 공공공간 중심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목표 시점을 2028년으로 순연한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비전을 유지하며 한강을 중심으로 한 시범운항 준비를 본격화한다. 시는 정부 정책 조정과 글로벌 UAM 개발 지연 상황을 반영해 실증 단계를 최소화하고, 기체 국제 인증이 완료되는 즉시 한강 상공에서 바로 시범운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UAM 기체 인증 지연 등을 이유로 K-UAM 상용화 목표를 당초 올해 년에서 2028년으로 조정하고, 비도심 지역 실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심에 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기체 인증과 사업성 문제로 UAM 상용화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여건 변화에도 시는 지난해 발표한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미래 비전'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실증–초기–성장–성숙'의 4단계 전략을 '초기 상용화–성장–성숙'의 3단계로 재정립하고, 조기 상용화에 초점을 맞춰 사업 속도를 높인다. 시는 현재 '수도권 UAM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을 목표로 주요 노선과 운영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핵심 노선은 한강을 중심으로 설계되며, 기체가 국제 인증을 받는 즉시 한강 상공에서 시범운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한강은 방해물이 적고 안전성 확보가 용이하며, 도심·부도심·공항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관광 수요와 민간 운항사업자 참여 가능성이 높아 UAM 시장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구간으로 평가된다. 향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공역 활용 확대도 한강 노선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안전 확보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시는 기체 도입과 버티포트 안전성 확보, 실시간 위험도 모니터링, 비상 대응 매뉴얼 구축 등을 병행하고, 2027년까지 소음·안전성에 대한 시민 수용성 조사와 영향 분석을 선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상용화의 주체인 민간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시는 국내외 UAM 기업들과의 협력을 이어가며, 정책 지원을 통해 초기 시장 형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UAM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용역'에 공동 착수해 수도권 차원의 거점 네트워크와 통합 운항체계를 사전에 마련한다. 해당 용역에는 광역 수요 분석, 노선 시나리오, 후보 입지 평가, 버티포트 기본계획, 서비스 모델 등이 포함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국가 상용화 목표 순연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되, 한강 노선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수도권 협력을 통해 이행력을 높인다면 UAM 상용화는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다"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UAM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영동=에너지경제신문 오근수 기자 현재 충북 영동군 양지면 일대에서 영동군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 이다. 충북 영동군 양지면에 조성되는 스마트팜 복합단지는 총사업비 200억 원 규모로 양산면 가곡리 6.3ha에 임대형 스마트팜 4.3ha를 조성하고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본 건설 공사는 지열(땅에 깊게 굴착하여 땅속의 냉.난방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공사 중 초기 공사인 굴착 및 케이싱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15일 본지가 스마트팜 조성 건설현장에 도착해 관리 감독관에게 질문을 하고자 사무실로 향하였으나, 관리 감독관 사무실은 1명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충북 영동군 양지면 스마트팜 조성사업 건설현장의 관리 감독기관은 충북 농어촌공사이며, 원래 3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충북 청주시에 있는 충북 농어촌공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관리 감독 사무실을 비우고 3명 모두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다수의 감리나 관리 감독관 중 1명이라도 현장에 남아 공사 진행 등 여러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관계자는 "영동군 스마트팜 조성공사 현장은 이례적으로 매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은 상주하지 않는 날이 많다"며 “전날이나 아침에 오늘 어떤 공사를 진행하는지 다 보고하고, 본부가 청주에 있으니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은 굴착 작업만 하고 있어서 크게 감독할 것이 많이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회의가 끝나고 현장에 늦게라도 온다면 만나고 가겠다"는 본지의 입장에 “오후 시간이 되고 회의가 길어지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아마 오늘도 들어 오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영동군 스마트팜 굴착 작업 관계자와 현장을 나서면서 처음 발견한 것이 차량넘버 경기 21고 5133 번호를 부착한 컴프레셔(공기압축기)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본지가 11월 청주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설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던 컴프레셔 차량과 동일한 넘버를 가진 다른 컴프레셔 차량으로 확인됐다. 현장 관계자에게 해당 차량의 입차와 사용 여부를 묻자 “이 차량은 좀 전에 차량 굴착작업을 진행중인 드릴메이커에서 추가 컴프레셔라고 가져다 놓은 차량이고, 아직 사용은 하지 않았다"라며 “내일 감독관에게 차량 넘버랑 차대번호까지 확인을 하고 투입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었다"며 차량소유 회사인 드릴 메이커에 해당 컴프레셔 차량에 대하여 회수 요청을 하였다. 현장 관계자는 “드릴메이커와 통화를 하였는데, 이건 진짜 차량이라고 하는데요?"라며 차량 등록증을 보여 주었지만 차대번호가 없는 확인 불명의 차량 등록증이었다. 문제가 된 현재 영동군 스마트팜 조성 굴착현장은 관리 감독관 사무실 바로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다. 해당 현장은 대화건설에서 드릴메이커에 장비 임대차를 진행하여 운영을 하는 현장으로 근로자는 약 7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현장 관리자에게 해당 현장에서 굴착기 조정을 하고 있는 조정사의 자격 유무를 확인요청하였으며, 자격자는 총 3명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이후 현장을 지켜보던 중 쉽게 자격이 없는 인원들이 굴착기를 조정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본지는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확인된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해당 근로자는 바로 1톤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을 신속하게 빠져 나갔다. 이에 현장 관계자에게 조작사진을 보여주며,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지를 묻자 “오늘부터 그 사람은 현장 못들어 오게 할 것"이라는 답변만 했다. 현장에서 근로를 하는 드릴메이커 관계자 중 한 명은 “원래 이사람 저사람 운영을 한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처음 사실을 알았다"며 놀란 목소리를 전했다. 본지는 16일 영동군 스마트팜 조성건설현장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며, 해당 건들의 조치에 대하여 묻자 “공사기일도 그렇고 정말 어렵게 결정을 하였다"며 “드릴메이커는 현장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번주 주말까지 현재 운영 중인 장비를 모두 철수하고 이후 다른 업체와 계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답을 전했다. 오근수 기자 yellowfnb@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