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도 ‘전재수 26.7%-박형준 24.5%’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도 ‘전재수 26.7%-박형준 24.5%’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박형준 현 부산시장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선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지역 정가는 주목하고 있다. 부산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3~14일 부산 거주자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장으로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전재수 전 장관이라는..

경북 시군, 현장 중심 행정성과로 연말 존재감 드러내...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도·교육청 추경 심사 마무리

◇남부지방산림청,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로 소각 산불 원천 차단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이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손잡고 현장 대응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안동시 일직면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을 집중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남부지방산림청을 비롯해 영주·구미·울진국유림관리소와 안동시 산불방지 인력 등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총 14개소 3.52ha 농지에서 고춧대와 깻대 등 영농부산물을 수거해 파쇄 처리했다. 불법 소각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산불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봄 전국에서 발생한 317건의 산불 가운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65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방지 인력을 중심으로 16개 단, 184명 규모의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소각 산불 발생 지역 등 산불 취약지를 우선 선정해 집중 대응하고 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각 산불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난임에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영농부산물과 생활 쓰레기 소각을 자제하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송군, 행안부 재정분석 '최우수'…3년 연속 우수 성과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청송군은 2023년 '우수', 2024년 '최우수'에 이어 2025년 평가에서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예산·결산 자료를 분석해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주요 지표를 종합 평가했다. 그 결과 청송군은 재정 건전성과 운용 효율성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청송군은 통합유동부채비율이 2.66%로 유형 평균(3.91%)보다 낮아 재정 건전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도 –19.35%로 유형 평균(–4.23%)을 크게 웃돌며 체납 관리 성과를 뚜렷하게 나타냈다. 지방보조금 비율 역시 5.87%로 평균보다 낮아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청송군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협조와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 운용을 통해 군민 체감 성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봉화군의회, 군정질문 통해 현안 점검…정책 방향성 집중 질의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의회는 17일 제276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군정 전반을 점검하는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평생학습, 관광 활성화, 청년정책 등 봉화군의 중장기 과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군수가 직접 답변에 나섰다. 김상희 의원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체계적 추진과 함께 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의 독립 공간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성과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동교 의원은 경관인도교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 추진된 배경을 짚으며, 향후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 이행 현황과 임기 마무리를 앞둔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김옥랑 의원은 청년 결혼·출산·정주·근로·창업·문화·사회참여 등 청년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지속 가능한 봉화의 미래를 위해 실효성 있는 청년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동윤 부의장은 “군정질문은 군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논의된 내용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 가축방역 평가 '최우수'…역대 최초 성과 달성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시군 가축방역 평가'에서 역대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가축방역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가축전염병 대응과 방역체계 운영 전반을 종합 심사해 이뤄졌다. 영양군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군정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 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며, 축산농가 맞춤형 방역 지도와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취약지역 집중 소독을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구제역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 공수의 접종 지원을 확대하고, 항체 양성률을 경북 평균 상위권으로 유지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포유류 AI 발생 상황을 가정한 가상 방역 훈련을 실시해 초동 대응 능력을 강화한 점도 주목받았다. 이재열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수상은 행정과 축산농가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통해 가축전염병으로부터 농가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군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방역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해 시설 확충과 농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도·교육청 추경 심사 마무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심사한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5조9876억 원보다 42억 원 증액된 15조9918억 원 규모이며,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존 5조9341억 원에서 1604억 원 감액된 5조7737억 원으로 편성됐다. 심사 결과, 도청 소관 예산안은 1개 사업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됐고,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됐다. 위원들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반복되는 이월과 불용, 수요 예측 미흡, 사업 타당성 부족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이 수년 뒤에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산모·신생아 지원 예탁금과 문경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 조성 사업의 추경 편성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방도 건설사업에서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이월과 집행 부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부인과·소아과 원아워(ONE-hour) 진료체계 구축과 관련해 의료 취약지역 의사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유인책과 명확한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비 지원 예산의 불용 사례를 지적하며, 정밀한 수요 예측과 적기 집행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문화행사 예산이 행사성 위주로 편성·집행되고 있다며, 행사 규모와 파급력에 따른 명확한 지원 기준 마련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항문화축제 예산 전액 삭감과 맑은누리파크 전망대 추가 공사, APEC 자원봉사 행사 예산의 증액·감액 반복 사례를 들어 사전 검토와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과 종교시설 활용 돌봄사업의 예산 운영을 지적하며, 수요 예측과 관리 정밀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고용 정책을 형식적 비율 충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고용 관점에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개식용 폐업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이 중복 보상 방지를 위한 조치임을 확인하며, 2027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불법 사육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협약형 특성화고와 관련해서는 기업과의 업무협약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추진을 요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통계·돌봄·안전 등 기초 사업과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의 불용 사례를 지적하며, 사전 수요 분석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원 관사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입지 조정과 홍보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지방의료원의 소아과 및 야간진료 확대와 어린이병원 기능 강화를 통해 저출생 대응에 도와 시, 의료원이 공동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예산의 소극적 집행 개선과 투자유치 기능 강화도 함께 요구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학교 시설 이용과 관련한 지역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교장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K-보듬 돌봄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저출생 대응 돌봄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시군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명시이월 관행 개선과 교육·재정 전반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며 “반복되는 이월과 불용 문제는 구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예산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정 가결된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원안 가결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인터넷신문 자율규제에 AI 도입…4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인터넷신문협회 회의실에서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위원장 임정효), 엔디소프트(대표 이주영), 비큐AI(대표 임경환)와 4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심의 대상 기사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율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뉴스 생산자를 대표하는 언론단체와 뉴스데이터 보유·관리 기업,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기술 기업이 함께 참여해 기사 모니터링과 자율규제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내 최초이자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정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협약에 참여한 비큐AI는 1998년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뉴스데이터 보유 기업으로, 2022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현재 AI 데이터 유통을 핵심 사업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엔디소프트는 가장 많은 언론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CMS 솔루션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위반 의심 콘텐츠 자동 탐지 △출처 검증 지원 등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AI 솔루션을 단계적으로 도입·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는 수작업 중심 모니터링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모니터링·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협약에는 기술 도입뿐 아니라 △자율규제 기술 표준 정립 △회원사 및 심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AI 활용 교육 △AI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 공동연구 등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사업과 연구를 확대해 나가며,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시스템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기정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AI 기술 도입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공정한 자율규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언론과 기술 기업이 협력해 미래형 자율규제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홍성구 전 김천시장 권한대행, 봉화군수 출마 선언

“소멸 위기 봉화, 행정 경험으로 반전 이끌겠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홍성구 전 김천시장 권한대행이 17일 오전 10시 30분 봉화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지방선거 봉화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전 권한대행은 이날 “소멸의 벼랑 끝에 선 봉화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36년 행정 경험과 남은 모든 열정을 고향에 쏟아붓겠다"며 강한 출마 의지를 밝혔다. 홍 출마 예정자는 현재 봉화군이 인구 감소와 재정 취약, 산업 정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위기 국면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봉화 인구는 이미 3만 명 아래로 내려왔고, 아이 울음소리는 줄어들며 학교 폐교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봉화의 존립 여부를 가르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0년 가까이 반복돼 온 익숙한 정치와 행정 방식으로는 더 이상 돌파구를 만들 수 없다"며 구조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전 권한대행은 “지금의 봉화는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며 “이제는 사람과 방식 모두를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36년 공직 경력… “현장을 아는 행정 전문가" 홍 출마 예정자는 봉화 출신으로 칠곡군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경북도청과 중앙부처 파견, 전주·논산·안동 부시장, 김천 부시장과 시장 권한대행 등을 거치며 36년간 지방·중앙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예산, 조직, 정책, 국책사업을 아우른 경력을 바탕으로 '검증된 행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춘양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로 참여했으며, 봉화 산타마을 조성에도 관여해 지역 관광 콘텐츠 확장에 기여한 바 있다. 홍 전 권한대행은 “봉화가 작고 멀어 보여도 준비와 실행력이 있다면 국책사업과 예산, 사람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다는 점을 이미 경험으로 증명했다"고 밝혔다. ▲인구 3만·예산 1조·힐링 관광…4대 군정 방향 제시 홍 출마 예정자는 봉화의 미래 비전으로 '청정 봉화와 부자 봉화를 함께 이루는 10년 설계'를 제시하며 네 가지 핵심 방향을 내놓았다. 먼저 인구 3만 선 유지를 군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그는 “인구 3만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선"이라며 주거·일자리·귀농귀촌·장기 체류 정책을 연계해 젊은 세대가 머물고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예산 1조 원 시대'를 목표로 내세웠다. 홍 전 권한대행은 “봉화 재정의 해법은 자체 세원 확대보다 국가와 경상북도의 재원을 봉화로 끌어오는 것"이라며 중앙·도청 네트워크와 국책사업 경험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세 번째는 백두대간수목원과 청량산, 낙동강, 계곡, 온천 자원을 연계한 힐링·산림치유 중심의 고급 관광 전략이다. 그는 이를 통해 봉화를 '청정 관광지'를 넘어 '마음 치유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행정 혁신을 통해 공무원이 일하고 싶은 조직, 군민이 신뢰하는 군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군수 직속 행정 혁신 기구 설치, 민원·인허가 처리 속도 개선, 능력·성과·청렴 중심 인사 시스템 도입이 핵심이다. ▲“오직 봉화만, 오로지 군민만" 홍 출마 예정자는 자신을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일을 해본 사람, 검증된 사람, 봉화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출마 소회를 밝혔다. 그는 “폐교가 된 모교와 줄어드는 인구를 떠올릴 때마다 고향을 위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다짐을 해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선거 슬로건인 '오직 봉화만, 오로지 군민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위기 앞에서 한숨만 쉬는 군수가 아니라, 봉화의 이름처럼 횃불을 들고 봉화의 존재와 가치를 외치는 군수가 되겠다"며 “낙후의 상징을 넘어 청정과 부의 상징으로 가는 길에 모든 경험과 인생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 강행에 시민단체 “공공성 외면” 반발

서울시가 용산정비창(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공부지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 중심의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빈곤·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용산정비창 공공부지 매각 강행과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해당 부지가 공공자산인 만큼 개발의 우선 목표는 주거 안정과 공공성 확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용산정비창 부지는 과거 국유자산 매각 대상에 포함됐으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해당 부지가 국유자산 매각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시는 지난달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진행하는 등 내년 토지 매각(분양) 일정을 유지하고 있다. 공대위는 이를 두고 대규모 공공부지가 민간 중심 개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현재 시 개발계획상 주택 공급 물량은 3500호로,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525호에 그친다. 이는 2020년 정부가 용산정비창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3500호 공급을 검토했던 계획과 비교해 공공주택 비중이 크게 축소된 수준이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날 발언자들은 서울의 주거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부지 개발은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와 주거 취약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공공부지가 상업·업무 중심 개발로 활용될 경우 공공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업무지구 조성이 기존 도심 업무지구와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공대위는 용산정비창 공공부지 매각과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부지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과 공공시설, 공공공간 중심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UAM 상용화 늦춰졌지만…서울시, ‘한강 중심 S-UAM’ 시범운항 준비 본격화

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목표 시점을 2028년으로 순연한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비전을 유지하며 한강을 중심으로 한 시범운항 준비를 본격화한다. 시는 정부 정책 조정과 글로벌 UAM 개발 지연 상황을 반영해 실증 단계를 최소화하고, 기체 국제 인증이 완료되는 즉시 한강 상공에서 바로 시범운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UAM 기체 인증 지연 등을 이유로 K-UAM 상용화 목표를 당초 올해 년에서 2028년으로 조정하고, 비도심 지역 실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심에 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기체 인증과 사업성 문제로 UAM 상용화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여건 변화에도 시는 지난해 발표한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미래 비전'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실증–초기–성장–성숙'의 4단계 전략을 '초기 상용화–성장–성숙'의 3단계로 재정립하고, 조기 상용화에 초점을 맞춰 사업 속도를 높인다. 시는 현재 '수도권 UAM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을 목표로 주요 노선과 운영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핵심 노선은 한강을 중심으로 설계되며, 기체가 국제 인증을 받는 즉시 한강 상공에서 시범운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한강은 방해물이 적고 안전성 확보가 용이하며, 도심·부도심·공항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관광 수요와 민간 운항사업자 참여 가능성이 높아 UAM 시장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구간으로 평가된다. 향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공역 활용 확대도 한강 노선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안전 확보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시는 기체 도입과 버티포트 안전성 확보, 실시간 위험도 모니터링, 비상 대응 매뉴얼 구축 등을 병행하고, 2027년까지 소음·안전성에 대한 시민 수용성 조사와 영향 분석을 선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상용화의 주체인 민간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시는 국내외 UAM 기업들과의 협력을 이어가며, 정책 지원을 통해 초기 시장 형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UAM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용역'에 공동 착수해 수도권 차원의 거점 네트워크와 통합 운항체계를 사전에 마련한다. 해당 용역에는 광역 수요 분석, 노선 시나리오, 후보 입지 평가, 버티포트 기본계획, 서비스 모델 등이 포함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국가 상용화 목표 순연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되, 한강 노선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수도권 협력을 통해 이행력을 높인다면 UAM 상용화는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다"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UAM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영동군 스마트팜 조성 건설공사 감독관 부재...불법 공사 진행 포착

영동=에너지경제신문 오근수 기자 현재 충북 영동군 양지면 일대에서 영동군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 이다. 충북 영동군 양지면에 조성되는 스마트팜 복합단지는 총사업비 200억 원 규모로 양산면 가곡리 6.3ha에 임대형 스마트팜 4.3ha를 조성하고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본 건설 공사는 지열(땅에 깊게 굴착하여 땅속의 냉.난방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공사 중 초기 공사인 굴착 및 케이싱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15일 본지가 스마트팜 조성 건설현장에 도착해 관리 감독관에게 질문을 하고자 사무실로 향하였으나, 관리 감독관 사무실은 1명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충북 영동군 양지면 스마트팜 조성사업 건설현장의 관리 감독기관은 충북 농어촌공사이며, 원래 3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충북 청주시에 있는 충북 농어촌공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관리 감독 사무실을 비우고 3명 모두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다수의 감리나 관리 감독관 중 1명이라도 현장에 남아 공사 진행 등 여러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관계자는 "영동군 스마트팜 조성공사 현장은 이례적으로 매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은 상주하지 않는 날이 많다"며 “전날이나 아침에 오늘 어떤 공사를 진행하는지 다 보고하고, 본부가 청주에 있으니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은 굴착 작업만 하고 있어서 크게 감독할 것이 많이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회의가 끝나고 현장에 늦게라도 온다면 만나고 가겠다"는 본지의 입장에 “오후 시간이 되고 회의가 길어지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아마 오늘도 들어 오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영동군 스마트팜 굴착 작업 관계자와 현장을 나서면서 처음 발견한 것이 차량넘버 경기 21고 5133 번호를 부착한 컴프레셔(공기압축기)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본지가 11월 청주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설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던 컴프레셔 차량과 동일한 넘버를 가진 다른 컴프레셔 차량으로 확인됐다. 현장 관계자에게 해당 차량의 입차와 사용 여부를 묻자 “이 차량은 좀 전에 차량 굴착작업을 진행중인 드릴메이커에서 추가 컴프레셔라고 가져다 놓은 차량이고, 아직 사용은 하지 않았다"라며 “내일 감독관에게 차량 넘버랑 차대번호까지 확인을 하고 투입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었다"며 차량소유 회사인 드릴 메이커에 해당 컴프레셔 차량에 대하여 회수 요청을 하였다. 현장 관계자는 “드릴메이커와 통화를 하였는데, 이건 진짜 차량이라고 하는데요?"라며 차량 등록증을 보여 주었지만 차대번호가 없는 확인 불명의 차량 등록증이었다. 문제가 된 현재 영동군 스마트팜 조성 굴착현장은 관리 감독관 사무실 바로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다. 해당 현장은 대화건설에서 드릴메이커에 장비 임대차를 진행하여 운영을 하는 현장으로 근로자는 약 7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현장 관리자에게 해당 현장에서 굴착기 조정을 하고 있는 조정사의 자격 유무를 확인요청하였으며, 자격자는 총 3명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이후 현장을 지켜보던 중 쉽게 자격이 없는 인원들이 굴착기를 조정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본지는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확인된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해당 근로자는 바로 1톤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을 신속하게 빠져 나갔다. 이에 현장 관계자에게 조작사진을 보여주며,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지를 묻자 “오늘부터 그 사람은 현장 못들어 오게 할 것"이라는 답변만 했다. 현장에서 근로를 하는 드릴메이커 관계자 중 한 명은 “원래 이사람 저사람 운영을 한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처음 사실을 알았다"며 놀란 목소리를 전했다. 본지는 16일 영동군 스마트팜 조성건설현장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며, 해당 건들의 조치에 대하여 묻자 “공사기일도 그렇고 정말 어렵게 결정을 하였다"며 “드릴메이커는 현장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번주 주말까지 현재 운영 중인 장비를 모두 철수하고 이후 다른 업체와 계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답을 전했다. 오근수 기자 yellowfnb@ekn.kr

경북 북부권 정치·의정·행정 성과 잇따라…특교세 확보부터 의정대상·농정 평가까지 성과 이어져

◇박형수 의원, 행안부 특교세 22건 90억 원 확보…4개 군 현안사업 숨통 의성·청송·영덕·울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박형수 국회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2025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22개 사업, 90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상반기 12건 50억 원에 이어, 이달 15일 하반기 10건 40억 원이 최종 교부 결정되면서 확정된 규모다. 하반기 특교세는 각 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안전, 환경 정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배정됐다. 의성군은 비안면 3·1운동 시발지 기념공원 정비(4억 원)와 의성읍 의성역전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6억 원)가 포함됐다. 청송군은 파천면 내관리 경로당 신축공사(3억 원), 안덕면 도평리 거두산마을 상수관로 설치공사(5억 원), 청송읍 교리 노후 상수관 대체공사(2억 원)가 반영됐다. 영덕군은 남정면 장사해수욕장 관광지 편의시설 정비(2억 원), 영덕읍 화천3리 마을안길 교량 설치(4억 원), 영해면 성내 도시계획도로 개설(2억 원), 강구면 오포리 친수연안 환경정비(2억 원) 사업이 포함됐으며, 울진군에는 북면 나곡매립장 8단 증설사업에 10억 원이 배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해당 지역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반영한 데 이어, 특교세까지 연이어 확보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미술진흥 조례안'은 지역 미술 분야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안은 창작과 전시,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미술 전반을 아우르는 진흥 정책을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미술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중·장기 미술진흥계획 수립과 시행 근거를 담았다. 특히 도 출신 작가와 청년·신진 작가를 대상으로 한 창작·전시 지원, 국제 교류 사업, 미술품 및 작가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업 위탁과 포상 제도를 통해 민간 참여와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미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경북 미술의 지역성과 전통성을 세계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연규식 도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발의한 '경상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미래 산업 전략을 제도화한 조례로 평가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구조 전환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후테크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경북도의 정책 방향이 담겼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기후테크 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도 포함됐다. 연 의원은 “기후테크는 단순한 환경 기술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강화되는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이 기후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국민의힘, 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스포츠를 산업과 경제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생활문화 향상, 관광 활성화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스포츠산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례안에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을 명시하고, 스포츠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파견, 관련 단체와 프로스포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이와 함께 사업 위탁과 포상 규정을 통해 민간 참여와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형성도 도모했다. 이 의원은 “스포츠산업은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조례가 경북 스포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서석영 도의원(국민의힘, 포항6)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경북 연안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생태적 가치가 높거나 보전이 필요한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권리관계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양 생태계와 서식 생물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관찰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5년 단위 종합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주민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지역 상생을 위한 지원 조항도 포함돼,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꾀했다. 서 의원은 “해양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자산"이라며 “자연 보전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함께 가는 관리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업 현장의 안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조례도 발의됐다. 남영숙 도의원(국민의힘, 상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은 전국 최고 수준의 농기계 사고 발생률이라는 현실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 교육기관 지정과 예산 지원, 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 및 농기계 보급사업 우대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도 담겼다. 남 의원은 “농기계는 농촌 현실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수단이지만, 안전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위험이 된다"며 “이번 조례가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들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모두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문화예술, 미래 산업, 환경 보전, 농업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현실에 기반한 입법을 이어가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동·평화동·안기동)은 '제8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5일 안동시의회에서 열렸다.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사)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관해,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손 의원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한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낙동강과 안동댐 상류 지역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환경 안전과 시민 생명 보호라는 공공 의제를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와 함께 산불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재난 대응 체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썼다.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역시 주요 성과로 꼽힌다. 손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 곁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라는 책임의 무게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환경과 안전, 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경상북도가 실시한 '2025년 경상북도 과수산업육성 시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과수 생산 분야 예산 확보 노력, 집행 적정성, 시책 추진 실적 등 5개 항목 10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청송군은 부남면 양숙1리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 청송사과 평면형 과원 조성 묘목비 지원, 냉해경감제 지원사업 등 자체 사업 추진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현장 중심의 농정 추진과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노력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청송군 관계자는 “청송사과를 중심으로 한 과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의회는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 진행된 제285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5450억 원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8196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11월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처리 요구 80건과 건의 사항 57건을 도출했다. 정미진 의원과 황진수 의원은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심상휴 의장은 “지적된 사항들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역·기업 협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영양군은 ㈜오뚜기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산물인 영양고추를 활용한 신제품 'THE HOT 열라면'을 전국에 출시하며, 농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제품에는 매년 30톤 이상의 영양 고춧가루가 사용될 전망이다. 또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 농업과 관광을 동시에 살린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의회는 제310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조정해 예비비를 확충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과 결의문 채택을 통해 대형 산불 대응 체계 개선과 도의원 선거구 유지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김영범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군민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나주시, ‘신정훈 의원 절친 소유’ 70억대 토지 매입 특혜 논란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나주시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절친이자 정치적 조력자가 소유한 토지를 7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토지 소유자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상근부위원장으로 윤병태 시장 후보 선거를 돕기도 했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나주시는 나주역 이용객 편의 증진과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이유로 올해 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뒤, 지난 4월 27일 송월동 1474번지 4337㎡(약 1300평)를 73억4000만 원에 매입했다. 시는 2억5000만 원을 들여 160~18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지난 10월 3일부터 개방했다. 문제의 토지는 신정훈 의원이 나주시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 송월동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고속여객정류장 부지로 지정됐으며, 2010년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주차장 용지로 분양됐다. 토지 소유자는 신 의원의 절친이자 정치적 조력자로 알려진 A 씨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 1면당 투입 비용이 약 4500만 원에 달해, 인근 역세권 토지 거래 사례와 비교할 때 매입가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토지의 2024년 개별공시지가는 47억1400만 원이지만, 나주시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은 70억3600만 원, 토지 소유주 측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은 76억4400만 원으로 평가했다. 나주시는 두 평가액의 산술평균을 적용해 매입가를 확정했다. 2011년 38억5700만 원이던 토지가 13년 만에 두 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A 씨는 D종합건설과 나주역전터미널주식회사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로, 나주역전터미널주식회사가 2016년 해당 토지를 30억 원에 매입해 약 10년간 보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그간 주차장 부지 개발을 위해 나주시를 상대로 소송 등 절차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토지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명목으로 매입했으나, 매입가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 결정 과정의 적절성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주차장 용지로 분양된 토지가 터미널 용지 성격을 거쳐 다시 시가 고가에 매입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되는 과정에서 일관된 정책 목적과 공공성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9년 이상 금융비용과 법인세, 관리비를 부담해 왔으며 매각가는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며 “시와 가격을 협의하거나 특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동창이자 친구인 것은 맞지만, 부지 매입이나 행정 절차에 개입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나주역 주변의 만성적인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부지를 매입했다"며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시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강진원 강진군수 ‘불법 당원모집’…중징계 불가피설 확산

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더불어민주당 불법 당원모집 위반 혐의로 중앙당 윤리감찰원에 회부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최근 같은 혐의로 당원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김태성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과 구복규 화순군수의 사례에 비춰, 강 군수 역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강 군수는 민주당 당규를 위반해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당 윤리감찰원의 조사를 받고 소명 절차를 진행했으며, 해당 절차는 전날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최근 중앙당과 시·도당 차원의 당원명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강 군수가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찰원이 당원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강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과 8일 불법 당원모집 혐의가 확인된 김태성 전 중앙당 부대변인과 구복규 화순군수에게 각각 당원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민주당은 현재 당원명부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당원 모집이나 당비 대납 등 위반 의심 사례를 추가로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징계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 후보 자격 박탈까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검찰,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민주당 안도걸 의원에 징역형 구형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 추징금 430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은 상실된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전남 화순군 일대에 이른바 '불법 전화홍보방'을 개설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과 홍보 활동을 맡은 10명에게 총 2554만 원을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2만 원을 불법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사실에는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이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안 의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후변론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문자 발송이나 인력 고용, 금품 제공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 등을 토대로 한 추측성 기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도 검찰 구형 직후 입장문을 내고 “평생 공직자로서 선거 과정에서 철저한 준법정신을 지켜왔다"며 “선거 이후 씌워진 범죄 혐의에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있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0월 시작돼 증인만 30여 명에 달하는 등 1년 넘게 이어졌다. 안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촌 동생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불법 홍보방 운영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 10명에게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700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안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30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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