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혁신형 SMR 1호기 유치 ‘총력전’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신정호 전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정책보좌관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의원 선거 서구 제4선거구(상무2동·금호1·2동·서창동)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신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첫날인 20일 “부강한 광주전남의 기틀 위에, 서구가 중심축이 되는 부강한 광주서구를 만들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의 상생·동반 성장을 지역 발전의 전제로 제시하며, 경제와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지역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광주시 시민참여 정책보좌관을 역임하며 정책 기획과 현안 조정, 시민 참여 기반 정책 설계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생활 밀착형 복지 강화, 주민 참여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며 “서구 주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실천형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급격한 치매 증상 악화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던 독거 어르신 A씨. 보호자 없이 방치된 상태였으나 서울시 '돌봄SOS'로 일시재가 서비스를 지원받고,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 진단과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제도권 내에서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 같은 시민을 지원하는 돌봄SOS 사업에 시가 올해 361억 예산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이 사업은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를 간병하거나 수발하는 '일시재가', 임시 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시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돕는 '동행지원', 간단한 집수리나 청소를 해주는 '주거편의',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을 제공한다. 돌봄SOS 서비스는 돌봄 매니저가 현장 확인을 통해 신청인의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에 맞는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한 후, 자치구와 협약된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시는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SOS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수술을 받거나 치료 후 병원에서 퇴원하는 것과 같이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조사를 거쳐 돌봄SO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한편, 시는 최근 물가 상승과 일시재가·단기시설 수가의 기준이 되는 장기요양급여가 인상된 점을 반영해 서비스별 수가를 조정했다. 이에 △일시재가 (1만6940원 → 1만7450원, 30분) △단기시설 (7만1970원 → 7만4060원, 1일) △동행지원·주거편의 (1만6300원 → 1만6800원, 1시간) △식사배달 (1만100원 → 1만400원, 1식) 수가가 인상됐다. 시는 수가가 인상된 만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비를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한 361억원으로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2022년부터 유지되어 온 1인 연간 이용금액 한도를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했다. 규제 완화도 진행했다. 각 서비스 별로 정해져 있던 이용시간 제한을 없애고, 그 대신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지속적인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이 60시간이어서 하루 2시간씩 한 달 동안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제는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라면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5년 1인당 평균 이용금액은 61만원으로, 규제 철폐 이후 전년 대비 8만원 증가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전남을 글로벌 문화수도로 도약시키겠다"며 광주·전남의 미래 축을 문화로 재설계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대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김상욱 아시아문화전당장과의 차담에 앞서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대한민국 최대 문화프로젝트였지만 정부 관심 부족으로 속도가 더뎠다"면서 “지난해 전당 개관 10주년을 기점으로, 광주·전남 대통합을 앞둔 지금이 재도약의 골든타임"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단의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어 “통합은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니라 문화수도의 규모를 키우는 역사적 확장"이라며 “광주와 전남의 역사·예술·해양·생태 자산을 하나로 엮어 세계가 찾아오는 문화권역으로 만들겠다"고 행정통합을 '문화주권 확대'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의 핵심 축은 아시아문화전당과 금남로 일대를 예술복합단지 '더 그레이트 컬처 스트리트'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 △국회도서관 분관 등 3대 국가 문화시설 유치에 나서고, 평화미술관 건립과 창작 레지던시 조성까지 포함해 국가급 문화 인프라를 집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주 도심을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상징 공간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유치 예정 시설을 잇는 'K-아트 클러스터'를 구축해 전시·공연 중심 도시를 넘어 창작·제작·유통·투자가 선순환하는 산업 구조로 체질을 전환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세계적 수준의 뮤지컬을 제작하고, 광주비엔날레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동시 개최를 통해 세계 3대 비엔날레 도약을 추진하는 등 콘텐츠 전략도 구체화했다. 남도 문학과 예술 자산을 결집한 '메가 컬처 페스티벌'을 통해 공연·전시·문학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약속이다. 김 지사는 “전시·공연 도시를 넘어 창작·제작·산업이 선순환하는 문화경제 도시로 만들겠다"며 “예술가가 모이고 기업이 투자하는 도시로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지사의 이러한 정책 선언은 문화수도를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와 일자리, 산업 생태계까지 연결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국 유일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라는 제도적 기반을 실질적 투자로 연결하기 위해 혜택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1조 원 규모의 문화부흥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과 문화기업에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구도심 빈집과 공터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도시 전반을 문화산업 플랫폼으로 재구성하겠다"고 밝히며 “현재 50% 수준인 국가지원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별법 연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광주를 중심으로 나주(역사문화), 목포(근대문화), 여수(해양문화), 순천(정원문화), 광양(미디어아트)을 잇는 광역 문화권을 구축하는 '1+5 문화수도 비전'을 제시했다. 단일 도시 브랜드를 넘어, 초광역 문화벨트를 형성해 세계와 경쟁하는 문화수도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 목포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전경선 전남도의원을 둘러싼 과거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 사회 핫이슈로 번지고 있다. 과거 학창 시절 폭력 의혹에 대한 한 시민의 공개 해명 요구에 전 도의원이 형사고소 강경 대응 방침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19일 밤 한 목포시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 한마디 섞어본 적 없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다. 이 좁은 목포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산 비슷한 연배이기 때문이다"며, “좋은 기억도 악감정도 있을 건덕지조차 없다"고 전제한 뒤, 전 의원의 1981년 목포고 입학 후 중퇴 사실을 거론했다. 이 시민은 “전은 81년 목포고에 입학했다가 절반도 다니지 못하고 중퇴했음에도 목포고 동문회원이라고 한다"며 “왜 중도하차했는지는 동창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44년 전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법 절차와 도덕 관념, 사회적 인식은 지금과 판이하다"면서도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를 옮기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직에 도전하는 인물이라면 정치 이전 삶의 행적까지 설명해야 한다"며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학폭 논란은 연예인과 운동선수조차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적 검증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해당 글은 지역 온라인 공간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게시글에는 전 의원의 과거 생업과 지역 기반, 캠프 운영 평가 등이 함께 언급되며 '자질 검증' 차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전 의원은 20일 오전 11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비겁한 '인격 살인'은 끝까지 뿌리 뽑겠다"고 각종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세력들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내뱉는 무책임한 비방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는지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 왔다"며 “근거 없는 괴소문과 악성 댓글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은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니면 말고' 식 폭로로 정치를 오염시키고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습을 끊어내기 위한 단호한 결단"이라며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을 생성·유포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선처나 합의도 없을 것이며 끝까지 추적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씨가 19일 올린 학교폭력 의혹도 허위사실이다. 고소하겠다"며 “내신이 좋지않아 자퇴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가 번개탄(성형목탄)을 이용한 자살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생산업계와 손잡고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는 20일 충북 제천시 소재 번개탄 생산업체 ㈜지앤씨를 방문해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현황을 설명하고 번개탄의 자살 수단 악용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번개탄을 이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2024년 기준 번개탄을 이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사망자는 3525명으로 전체 자살 사망자의 23.7%를 차지한다. 이는 최근 2년 사이 2.2배 급증한 수치다. 이날 송민섭 추진본부장은 생산업계에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예방 상담전화(109)와 생명존중 문구를 크고 명확하게 표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17개 시·도 현장방문에서 일선 관계자들이 번개탄의 접근성이 높은 반면 결과는 치명적이라며 물리적 접근 제한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른 것이다. 추진본부는 유통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대한캠핑장협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생명사랑 스티커 부착'과 '번개탄 비진열 판매' 확산을 추진해왔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는 번개탄 검색 시 자살예방 상담전화 배너가 게재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오는 3월 중에는 주요 유통망 대표들과 생명지킴·자살예방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종교단체와 협력해 번개탄 판매처를 대상으로 한 생명사랑 스티커 부착 사업과 비진열 판매도 병행 추진한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자살 예방 대책은 당초 국정기획위원회가 수립한 123개 국정과제에 비중 있게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리 높나요"라고 물으면서 핵심 의제로 급부상했다. 소년공 시절 처지를 비관해 두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도 “자살률이 참 말하기 그럴 정도로 높은데, 예방 또는 감소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연 1회 꼴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형식적인 운영"이라고 지적하며 “전 세계에서 1등을 한 지가 20년이 돼 가고 있다. 실제로 운영되는 조직을 만들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8월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범부처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직접 지시했다. 총리실 산하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그 결과물로, 송민섭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이 본부장을 맡아 각 부처의 자살 관련 대책 추진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부처·지자체 간 협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송민섭 본부장은 “번개탄이 생산되어 소비자의 손에 닿는 모든 과정에 촘촘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제조·유통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드신 분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청소년 상담전화 ☏1388으로 24시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주말 나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광명시에 있는 광명스피돔이 단순한 경륜장을 넘어 가족형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신하며 주목받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 실내 경륜장으로 알려진 광명스피돔은 자전거 헬멧을 형상화한 독특한 외관부터 시선을 사로잡는다.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벨로드롬에서 박진감 넘치는 경륜 경주가 펼쳐지고, 트랙 위를 질주하는 선수들 스피드는 현장을 찾은 관람객 탄성을 자아낸다. 하지만 변화 핵심은 '경기장 밖'에 있다. ◆ 페달광장, 축제와 체험이 공존하는 열린 공간= 광명스피돔 외부에 조성된 '페달광장'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레저 공간이다. 자전거는 물론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을 즐길 수 있으며 계절마다 다양한 지역 축제가 열려 주말마다 활기를 띤다 ◆ 입장료 1000원… 실내는 또 다른 놀이터= 실내 공간도 눈길을 끈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방과 도서관, 인형 뽑기와 농구 게임, 동전노래방 등 다양한 체험 시설이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입장료는 1000원. 경륜-경정 온라인 입장 발매 시스템 '스피드온' 가입 시 30% 할인된 700원에 입장할 수 있어 부담도 적다. 경주가 없는 시간에는 벨로드롬을 시민에게 개방해 일반인 대상 트랙 자전거 강습도 진행한다. 선수들만의 공간이던 트랙을 직접 달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20일 “광명스피돔이 단순한 경륜장이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륜 경기 관람, 체험, 휴식까지 온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 도심 속 색다른 주말을 찾고 있다면 광명스피돔은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의승 안동시장 출마 예정자가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안동시장 선거 구도에서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하며 조기 선점에 나선 셈이다. 20일 김 예비후보는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다. 안동시장 출마 예정자 가운데 첫 등록이다. 등록 직후 첫 일정으로는 지역 상징 공간인 안동 충혼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참배를 진행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지자들과 함께 헌화·분향한 뒤 방명록에 “안동 대혁신을 통해 안동을 다시 뛰게 하겠다"는 각오를 남겼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 이후 시장 적합도와 지지율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초반 기선 제압에 나선 만큼 향후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예비후보는 조만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선다. 특히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조직 정비와 정책 발표를 병행하며 지지층 확대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안동의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제시하는 공약 발표회도 준비 중이다.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은 김 예비후보는 서울특별시청 행정1부시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후 2023년 고향 안동에 정착해 지역 사회 각계와 접점을 넓혀왔다. 또한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서울시정고문, 한국여행엑스포조직위원장 등을 맡으며 중앙과 수도권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북도청 이전 이후 최대 배후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행정 경험과 인적 자산을 바탕으로 침체된 안동을 재도약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증명하겠다"며 “현실적인 정책과 과감한 혁신으로 안동 미래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선거가 안동의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를 돌파할 대안 경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예비후보가 내세운 '안동 대혁신' 구상이 구체적 정책과 실행 로드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4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321일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 즉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군 병력의 국회 투입 시도, 이른바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확보 시도 등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군과 경찰 등 국가 공권력을 정권 유지를 위해 동원한 점을 강조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의 무거움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육군 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도 앞서 1심이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진다"며 “계엄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이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침해를 목적으로 한 계엄 선포라면, 비록 헌법상 권한 행사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도 물었다.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등에게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지위와 역할, 지휘·결정 구조 등을 종합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한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포고령을 통해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행위가 사실상 의사당 봉쇄와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고 봤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토의·의결을 차단하고,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내란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범죄로, 위험 발생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이 예정돼 있다"며 “합법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며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을 겪고 있는 점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 인원을 관여시켰으며, 사과의 뜻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한 정황이 있으며,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전과가 없으며 고령인 점"은 참작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4일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30년 전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를 받았다. 1996년 8월 26일 1심 재판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및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태우씨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전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노씨 역시 2심에서 감형된 징역 17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번 설 연휴 기간 역대 성수기 중 최다인 일평균 23만1000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가운데, 관계기관 특별합동대책 시행 등을 통해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적인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13~18일) 총 여객은 138만6057명, 일평균 여객은 23만1010명으로 일 평균 기준으로 역대 명절(설, 추석) 최다기록과 역대 성수기(설, 추석, 동·하계 성수기) 최다기록을 각각 경신했다. 일일 여객실적의 경우 13일 24만2188명을 기록해 기존 최다실적인 올해 1월 4일의 23만 9704명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다음날인 14일에는 이보다 증가한 24만7104명을 기록하면서 하루 전 경신한 역대 최고기록을 또 한번 경신했다. 2001년 3월 29일 인천공항 개항 이후 일일 여객이 24만명을 상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 연휴 기간 항공기 운항은 총 7419편, 일 평균 1237편을 기록했고 13일 운항편은 1284편을 기록해 인천공항 개항 이후 역대 최다 운항실적을 경신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여객 및 항공기 운항실적 모두 역대최다 기록을 경신했음에도 인천공항은 아시아나항공 이전 효과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설 연휴 극성수기를 대비해 온 정부 등 공항 상주기관의 노력에 힘 입어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공항운영을 지속했다.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은 “이번 설 연휴는 아시아나항공 이전 이후 처음 맞는 성수기로 출국장별 분담률이 50:50으로 균형을 이뤄 출국장 혼잡이 완화되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 세관, 검역소 등 정부기관의 지원, 공사를 포함한 자회사, 항공사, 조업사 등 9만4000여 공항 상주직원의 노력, 대중교통‧스마트 서비스 이용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극 성수기에도 공항 터미널 및 주차장 이용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휴기간 공사는 관계기관 협조 하에 △출국장 조기 운영 △전담 안내인력 배치 △이지드랍 등 공항 외 수속 서비스 확대 △24시간 운영매장 확대 및 여객편의시설 신규 오픈 △24시간 제설 상황실 가동 △공항 내 임시 주차장 확보 등 공항운영 전 분야에 걸친 특별대책 시행을 통해 공항혼잡을 완화하고 여객편의를 제고했다. 이학재 사장은 “올 설 연휴 역대최다 여객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적인 공항운영을 가능케 한 정부의 지원, 공항상주직원의 노고,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설 연휴 공항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최근 분양된 공공한옥이 7가구 모집에 2093명이 몰려 299대 1의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높은 수요에 힘입어 서울시는 한옥 미리내집을 발굴해 공급하는 한편 공공한옥을 중심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선보일 방침이다. 시는 공공한옥을 한국의 주거문화를 체험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해 다양한 행사와 전시를 진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서울 35곳에 있는 공공한옥은 멸실 위기의 한옥 보전을 위해 시가 한옥을 매입해 공방이나 역사가옥, 문화시설, 주거 용도의 미리내집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미리내집은 무주택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임대하고, 신혼 출산 가구에게 미리내집 이주기회를 제공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공공한옥은 보문동을 포함한 종로 6곳과 성북 1곳에 공급된다. 공공한옥 정책은 2001년 북촌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돼 보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는 2023년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를 완화해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현대식 한옥까지 지원을 확대해왔다. 시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여 곳의 공공한옥에 지난해 총 54만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방문객 60만 명을 목표로 다양한 컨텐츠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공공한옥 밤마실'이 개최되고, 하반기에는 '서울한옥위크'가 열릴 예정이다. 저녁 8시까지 개방하는 '공공한옥 밤마실'에는 발레·국악 공연, 대청마루 요가 교실, 유리공예 전시, 호롱불 다회 행사가 열렸다. 지난해 북촌문화센터·배렴가옥·북촌라운지·홍건익가옥 등 공공한옥 9개소에 1만5000명이 방문했다. 밤마실 행사는 올해 3년차를 맞았고, 오는 5월 넷째 주 열릴 예정이다. 작년 9월 말 열린 '서울한옥위크'에서는 한옥정원 전시, 한옥 오픈하우스·도슨트 투어, 한옥마당 명상·다도,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 등 총 66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열흘간 열린 행사에 총 7만4000명이 방문했고, 이 중 1만8000명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울러 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공한옥 글로벌 라운지'도 2023년 10월부터 북촌과 서촌에 운영 중이다. 관광객에게 한옥마을 안내를 지원하고 가구, 디자인, 식음료 등 한옥 주거문화를 상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 14일과 15일에도 설 연휴를 맞아 북촌문화센터와 홍건익가옥에서 솟대 전시, 버선 키링·종이 액막이 만들기 등 프로그램과 떡국 떡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편, 시는 한옥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울 곳곳에 한옥마을 조성도 추진 중이다. 2023년 9월 신규 한옥마을 대상지 자치구 공모를 진행했고 강동구 암사동 등 5개소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