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오토바이 타면서 세금은 체납…경기도, 이륜차 추적해 9억1000만원 징수

고급 오토바이 타면서 세금은 체납…경기도, 이륜차 추적해 9억1000만원 징수

100만원 이상 장기 체납자 823명·이륜차 1097대 전수조사…402대 소재 확인 할리데이비슨·혼다 등 압류로 체납액 회수…소재 불명 695대 추적 계속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를 소유하고도 지방세를 내지 않던 체납자들이 경기도의 현장조사와 압류 조치에 체납액을 납부했다. 경기도가 장기 체납자의 이륜자동차를 집중 추적해 9억1000만원을 징수하면서 기존 자동차 중심의 체납 관리에서 이륜차까지 징수망을 넓히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이륜차 소유자 823명을 대상으로 전..

영광군, 결혼부터 출산·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영광군이 결혼부터 임신·출산·양육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에 나서고 있다. 영광군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2025년 합계출산율은 1.79명으로 전국 평균 0.80명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출생아 수도 2023년 362명에서 2024년 379명, 2025년 420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도 10월 말 기준 381명을 기록했다. 군은 지난 8월 10일 조직개편을 통해 일부 결혼·출산지원 업무를 보건소로 일원화하고, 인구일자리과와 가족복지팀 등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부당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임신 사전건강관리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난임부부에게는 시술 종류에 따라 정부지원금에 군비를 더해 회당 최대 260만 원을 지원하며,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종료된 경우에도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횟수 제한 없이 회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임산부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해피맘 교통카드를 제공해 산전 진료 등에 필요한 교통비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출산 이후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아 500만 원, 둘째아 1,200만 원, 셋째아부터 다섯째아까지 3,000만 원, 여섯째아 이상 최대 3,500만 원의 신생아 양육비를 분할 지급한다. 이와 함께 출생아당 30만 원의 출산축하용품 구입비를 비롯해 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유축기 무료 대여, 무료 산전 초음파검사 등 임신과 출산 과정에 필요한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정밀검사비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2027년부터는 군수 공약사항인 산후조리비 지원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총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400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과 산후 진료비, 건강관리 관련 비용 등을 확인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산 직후부터 산모의 회복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까지 연계하는 'GLORY GROW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사업은 출산(BIRTH), 돌봄(CARE), 회복(RECOVERY), 성장(GROW)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출산 단계에서는 보건소 중심의 원스톱 통합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단계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한다. 회복 단계에서는 확대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며, 성장 단계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사업을 연계해 출산 후 100일까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결혼부터 임신·출산·양육까지 필요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기획]2201억 투입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관람객 40만 시대 앞두고도 ‘가는 길 험하고 머물 곳 부족’

-수목원은 관광객 유치·지역 상생에 총력…진입도로·숙박·음식점 등 관광 기반시설 개선은 제자리-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218억 원…경북도·봉화군·지역 정치권, 국비 확보와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에 나서야- -관광객 “좋은 시설인데 접근성 아쉬워"…주민 “관광객 증가가 농가소득으로 이어져야"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봉화군에 2201억 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연간 관람객 4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수목원으로 향하는 진입도로와 숙박·음식점 등 주변 관광 기반시설은 방문객 증가에 걸맞은 수준으로 갖춰지지 않아 국가적 투자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역 정치권, 경북도, 봉화군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국가 산림생물자원 보전과 연구를 목적으로 조성된 국내 대표 산림생태 연구·전시시설이다. 동시에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화군에는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기도 하다. 수목원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전시와 교육,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등 관광객 유치와 지역 상생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수목원 밖으로 눈을 돌리면 사정은 달라진다. 산악지역의 협소한 진입도로와 겨울철 결빙 위험, 장거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관광 편의시설의 부족 문제가 수목원의 성장 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수목원 유치 당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를 안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경북도와 봉화군이 개원 이후 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 후속 투자를 이어왔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가 수천억 원을 들여 조성한 시설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음에도 접근성과 체류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가 투자 효과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2201억 원 투입된 국가시설…봉화 발전의 기대를 안고 출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중심축인 백두대간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희귀·특산식물과 멸종위기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종자 확보와 장기 저장, 산림생태계 연구를 위한 전문시설 조성을 추진했다.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와 2010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2011년 조성공사에 들어갔으며, 2018년 5월 정식 개원했다. 초기 조성사업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2201억 원이다. 이는 개원 이후의 연간 운영비와 추가 시설투자를 제외한 조성사업비다. 수목원은 약 5179㏊의 관리구역을 기반으로 39개 전시원과 호랑이숲, 연구시설, 종자보전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야생식물 종자를 보전하는 시드뱅크와 장기 보존시설인 시드볼트를 운영하며 국가 산림생물자원의 보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생물다양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수목원의 본래 설립 목적은 국가 산림생물자원 보전이지만, 봉화군에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산림자원이 풍부한 반면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봉화지역에 대규모 국책시설이 들어서면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시설을 유치하는 것만으로 지역경제가 저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수목원으로 향하는 도로와 관광객이 머무를 공간, 지역 상권과의 연결망이 함께 갖춰져야 국책사업의 성과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관람객 40만 명 목표인데…좁고 굽은 진입도로가 발목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개원 이후 산림교육과 생태체험, 계절별 전시와 축제 등을 확대하며 관광객 유치에 힘써왔다. 수목원 측에 따르면 2025년 연간 관람객은 약 34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4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년보다 약 6만 명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방문객들이 수목원에 도착하기까지의 교통환경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수목원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는 봉화군 물야면 주실령과 춘양면 방면, 강원 영월군 도래기재 방면 등 세 경로다. 이 가운데 주실령 구간은 겨울철 강설과 도로 결빙으로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춘양면과 영월군 방면의 일부 구간은 도로 폭이 좁아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수목원 측 설명이다. 산악지역 특성상 굽은 도로와 경사진 구간도 적지 않아 장거리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에게는 이동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대형버스를 이용하는 단체관광객이나 어린이·고령자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도로 접근성과 안전성은 관광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문제는 수목원이 아무리 우수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더라도 외부 진입도로까지 독자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수목원 내부 시설과 달리 외부 도로는 관리 주체와 관계기관의 협의,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겨울철 결빙 위험구간의 안전대책과 제설체계 강화, 협소한 도로의 확장, 차량 교행이 어려운 구간의 개선 등을 관계기관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 편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이동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 수도권 왕복 7시간 이상…관광객은 오는데 봉화에 머물기는 어렵다 진입도로와 함께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관광객의 체류환경이다. 수목원 측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수목원까지 왕복 이동시간은 7시간 이상 소요된다. 이동시간만 고려하더라도 수도권 관광객이 하루 일정으로 수목원을 방문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수목원 내부의 다양한 전시원과 호랑이숲을 충분히 관람하고 봉화지역의 다른 관광지까지 둘러보려면 하루 이상의 체류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장거리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할 숙박시설과 음식점,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의 접근성과 선택의 폭이 충분하지 않다면 관광객들은 봉화에 머무르기보다 수목원만 둘러보고 돌아가거나 다른 지역에서 숙박할 가능성이 있다. 관광객이 증가하더라도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 전통시장 등으로 소비가 이어지지 못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봉화지역에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족과 단체관광객의 다양한 수요, 수목원과의 거리,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해 기존 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수용 여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광객이 수목원 주변에서 식사할 곳을 찾거나 숙박시설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다면 재방문 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대규모 숙박시설을 새로 건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서비스 개선, 관광객 안내체계 정비, 지역 상권과의 연계, 민간투자 유도 등 봉화지역의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수목원이 관광객을 봉화까지 불러오는 역할을 한다면, 지자체는 그 관광객이 봉화에서 하루 더 머무르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수목원은 관람객 유치에 총력…경북도·봉화군 후속 행정은 충분했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성장 가능성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경북도와 봉화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목원은 전시와 연구, 교육, 축제 운영을 통해 관람객을 유치하고 지역농가와 협력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진입도로 확장과 관광 편의시설 개선, 숙박 기반 확충 등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의 참여가 함께 필요한 분야다. 특히 수목원 유치 당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를 안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경북도와 봉화군이 개원 이후에도 그에 걸맞은 지원을 이어왔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동안 어떤 진입도로 개선사업이 추진됐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됐으며, 향후 어떤 관광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불편만으로 관계기관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수목원 측이 제기하는 접근성과 체류환경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의 실효성과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시설 유치가 지역발전의 출발점이었다면, 이제는 그 성과를 지역경제로 연결하는 후속 행정이 중요한 시점이다. ▲ 지역 국회의원도 적극 나서야…국비 확보와 도로 개선 공동 대응 필요 봉화군의 재정 여건만으로 산악지역의 도로 확장과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과 경북도, 봉화군이 역할을 분담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로 개선사업은 관리 주체와 사업 성격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의가 중요하다. 지역 국회의원은 국가가 조성한 국립시설의 접근성과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관계 중앙부처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경북도는 광역 교통·관광정책과 연계해 진입도로 개선과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 봉화군은 현장의 불편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도로 위험구간과 숙박·음식점 등 관광 편의시설의 실태를 분석해 사업 우선순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겨울철 도로 결빙 대응과 제설체계 강화, 위험구간 안전시설 개선, 관광객 안내체계 정비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협소한 도로의 확장과 관광 기반시설 확충, 기존 숙박업소 및 음식점의 서비스 개선, 민간투자 유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목원과 봉화군, 경북도, 관계기관이 정기적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개선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218억 원…지역농가와 상생 성과도 주목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주변 관광 기반시설의 한계 속에서도 지역경제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목원 측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운영에 따른 연간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18억 원으로 분석됐다. 지역농가와의 계약재배도 대표적인 상생사업이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누적 248농가가 계약재배에 참여했으며, 올해에는 36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 식물은 수목원의 대표 축제인 봉자페스티벌 등에 활용된다. 지역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수목원은 지역에서 생산한 식물을 전시와 축제에 활용하는 상생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축제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예술인 등 다양한 지역 주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은 수목원이 단순한 관광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와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218억 원이 지역 주민들의 실제 소득 증가와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는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 상권의 직접 매출액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이 봉화지역에서 얼마나 머무르고 숙박과 식사, 쇼핑 등에 얼마를 소비하는지 조사한다면 수목원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봉자페스티벌, 수목원 밖 봉화 관광과 연결해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대표 축제인 봉자페스티벌은 지역농가와 소상공인, 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형 행사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수목원 내부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봉화지역 전반의 관광자원과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수목원을 찾은 관광객이 봉화의 다른 관광지와 전통시장, 음식점, 숙박시설을 함께 이용하도록 관광 동선을 구성하는 것이다. 수목원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축제기간 지역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관광객들이 수목원 관람 이후 지역에서 식사하거나 숙박할 수 있도록 관광정보 제공과 교통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목원은 전시와 축제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주변 관광시설과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면 상생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특히 축제의 성과를 단순히 관람객 수만으로 평가하기보다 지역 상권 이용률과 체류시간, 숙박률 등으로 확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산림생물자원 보전이 본래 임무…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수목원에만 맡겨선 안 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본래 관광시설이 아니라 국가 산림생물자원 보전기관이다. 야생식물 종자를 저장하는 시드뱅크와 시드볼트를 운영하고 희귀·특산식물 보전, 산림생태계 연구, 산림교육 등 다양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산림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인 확보와 장기 보존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이러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지속적인 연구와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관람객 증가와 관광 활성화 역시 중요하지만 수목원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역할까지 모두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수목원이 연구와 보전, 전시와 교육, 축제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 도로와 관광 기반시설은 관계기관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 이규명 원장 “수목원 성장 효과, 봉화지역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관람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봉화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이 늘어나는 만큼 봉화군과 긴밀히 협력해 그 효과가 수목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봉화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봉자페스티벌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더 많은 방문객이 봉화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지역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수목원 자체의 성장뿐 아니라 지역과의 동반 발전을 주요 운영 방향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수목원이 관람객 유치와 지역 상생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외부 진입도로와 숙박·음식점 등 관광 기반시설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 내 체류와 소비 확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2201억 국가 투자, 이제는 봉화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져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국가 산림생물자원 보전과 연구라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농가 계약재배, 축제 운영 등을 통해 봉화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025년 약 34만 명의 관람객과 연간 218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러나 수목원이 아무리 다양한 전시와 축제를 준비하더라도 찾아오는 길이 불편하고 주변에서 숙박과 식사를 편리하게 해결하기 어렵다면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가가 2201억 원을 들여 수목원을 조성했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문하고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남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의 국비 확보 노력과 경북도의 광역 차원 지원, 봉화군의 현장 중심 관광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특히 진입도로 개선과 숙박·음식점 등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단순한 관광 편의사업이 아닌 지역발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국가시설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지역발전의 시작일 뿐 완성이 아니다. 관람객 40만 명 시대를 앞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관광시설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조성된 국가적 자산의 가치를 온전히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 투자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국가 산림생물자원의 보고를 넘어 봉화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정부와 지역 정치권, 경북도, 봉화군이 얼마나 적극적인 실행력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 ▲ 관광객·지역 주민의 목소리…“찾아오는 길 개선하고 농가소득으로 이어져야" 실제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가치와 성장 가능성에는 공감하면서 접근성 개선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관광객 A씨(45)는 “수도권에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까지 거리가 멀고 도로 사정이 열악해 자주 올 곳은 못 된다"면서 “이런 좋은 시설이 가까운 곳에 있다면 아이들과 자주 찾아오고 싶다"고 말했다. A씨의 발언은 수목원 자체의 시설과 콘텐츠가 매력적이더라도 장거리 이동과 도로 여건이 재방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봉화군 춘양면에 거주하는 주민 B씨(67)는 “이런 시골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들어와 좋긴 하지만 관광객들이 주민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계약재배 농가가 늘어나 봉화군민들이 백두대간수목원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기대는 단순히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수목원 방문객 증가가 지역농산물 소비와 계약재배 확대, 음식점과 숙박업소 이용 등으로 연결돼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결국 관광객이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찾아와 충분히 머물 수 있는 관광환경이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가시설의 성장 성과가 지역경제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봉화의 자랑을 넘어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제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여야 정면충돌’…조작기소 특검법 이어 한덕수 상고심

이번 주 정치권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상고심 선고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는다.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9일에는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선고를 내린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안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해 모두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 시기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 규모는 최대 309명이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쟁점은 공소취소 가능성과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은 남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형사소송법 제255조를 근거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본인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구조여서 이해충돌 논란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이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을 '이재명 방탄법'으로 규정했다. ◇ 특검 이르면 22일 임명 가능할 듯 17일 국무회의는 처리 시한과 맞물려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특검법은 지난 6일 이송돼 21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과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한다. 공포안이 의결되면 특검 후보 추천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이어지며, 민주당은 이르면 22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6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특검법 의결 반대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며 총리에게 사실상 의결 하청을 준 꼴"이라며 “한 총리가 기어이 특검법을 의결한다면 이는 '탈옥의 외주화'이자 스스로 '공범'임을 자인하는 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5월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성을 이유로 지난 8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초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19일에는 심리만 진행하고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대법원은 이날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한 뒤 곧바로 선고하기로 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전에 판단이 나오게 됐다. 상고심 구속 기간은 세 차례 갱신을 거쳐 20일 최대 한도에 이른다. 특검 측과 여권은 석방 가능성을 경계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압박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를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로 판단했다. 상고심에서는 이런 행위가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제시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특검법을 둘러싼 장외 공방과 상고심 결과가 같은 주에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대치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패트롤] 의성군-영양군-군위군-영덕군

◇ 의성군, 구미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성황…농가 판로 확대·도농 상생 앞장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구미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열고 지역 우수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도농 상생을 위한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의성군은 지난 15일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재구미의성군향우회와 함께 '의성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농가와 업체 40곳이 참여해 의성마늘과 사과, 건고추 등 신선 농산물을 비롯해 의성마늘소, 흑마늘, 장류, 참기름 등 80여 개 품목을 선보였다. 특히 생산자가 직접 판매에 참여하면서 소비자들은 시중 가격보다 10~20% 저렴하게 우수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었다. 시식·시음 행사도 함께 진행돼 구미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군은 이번 직거래장터가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이번 행사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통하는 도농 상생의 장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성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영양 포산마을, 라디오 따라 걷는 가을 여행…이색 관광콘텐츠 눈길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라디오 생방송과 걷기 여행을 결합한 이색 관광행사를 개최하며 포산마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알리는 새로운 관광 활성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영양군은 지난 14일 포산마을 일원에서 '영양 포산마을 라디엔티어링' 행사를 개최했다. 영양군이 주최하고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라디오와 오리엔티어링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방송을 들으며 정해진 코스를 걷고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포산마을을 출발해 머루산 성지와 장구메기 습지를 거쳐 돌아오는 약 4㎞ 구간을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코스 곳곳에서는 QR코드 미션과 라디오 사연 참여 이벤트가 펼쳐졌다. 특히 안동MBC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현장 생방송을 진행했으며, 보이는 라디오와 축하공연,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행사 분위기를 더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행사가 포산마을의 아름다운 자연과 영양의 관광자원을 가까이에서 느끼는 특별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살려 다시 찾고 싶은 영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김진열 군위군수, 수능 앞둔 수험생 격려…“노력의 결실 맺길"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진열 군위군수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군위고등학교 수험생들을 찾아 격려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험 응시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대구 군위군은 지난 13일 군위고등학교를 방문해 수험생과 교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와 군위군청 봉우리회도 함께해 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긴장을 덜어주고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지금까지 준비해 온 자신을 믿고 시험에 임하길 바란다"며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열정이 소중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9일 전국에서 실시되며, 군위군은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 관련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영덕군, 의성~영덕선 국가철도망 반영 총력…내륙·동해안 연결 교통축 구축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군이 의성~영덕선 철도 건설을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관광 활성화의 핵심 사업으로 삼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영덕군은 지난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회'에 참석해 의성~영덕선 건설의 필요성과 국가계획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의성~영덕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된 노선으로, 내륙 철도망과 동해선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지난 8월 서대구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의성~영덕선의 연계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철도 건설이 물류·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교통 기반 확충, 지역 간 접근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주홍 영덕군수는 “의성~영덕선은 영덕의 미래 발전을 이끌 핵심 교통 기반시설"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 영덕 신규원전 착공 일정에 발맞춰 철도 건설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신율의 정치 내시경] 대통령의 Y, ‘말하는 소통’을 넘어 ‘듣는 소통’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유튜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제목은 '대통령의 Y'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SNS에 몰두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튜브 방송까지 하느냐고 비판한다. 반면 이 대통령은 해당 프로그램을 대국민 소통 경로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두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는 별도로 판단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다원화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면 그 시도 자체를 비판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부 국가 지도자들은 SNS와 유튜브를 중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인도의 모디 총리를 들 수 있다. 이들 역시 유튜브와 SNS를 정치 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 왔다. 다만 이러한 소통 방식을 보편적인 추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브라질과 인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들 국가를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 지도자들도 활용하는 방식이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유튜브와는 매체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직접 국민에게 다가가려 시도한 적은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가 KBS 제1라디오를 통해 방송됐었는데, 이러한 선례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방송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통령이 이를 통해 지지율 상승을 도모하려 한다면, 방송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방송을 통해 지지율을 높이려면, 해당 콘텐츠가 국민의 폭넓은 관심을 끌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방송의 조회수는 약 60만 회로, 수치 자체는 나쁘다고 평가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각종 언론이 첫 방송에 관심을 보인 상황인 데다, 흔히 '오픈빨'로 불리는 개설 초기의 주목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즉, 현재의 조회수만으로는 국민이 해당 채널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따라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도 없다.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는 일단 상당한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을 돌이켜 보더라도, 대통령의 방송이 지지율 상승의 수단으로써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방송이 아니라 그 무렵 불거진 세계 금융위기의 성공적 극복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방송을 현재의 저조한 지지율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단정하는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지지율 문제와는 별개로, 대통령의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대통령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는 자신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껴 유튜브를 시작했을 가능성이다. 만일 그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유튜브를 시작했다면, 조금 다른 방식의 유튜브를 택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자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진의를 보다 확실히 알리고자 했다면, 이러한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만일 대통령이 언론사 유튜브 출연을 희망한다면, 이를 마다할 언론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유튜브에 출연해 언론인과 가감 없고 비판적인 대담을 이어가며 자신의 진의가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 입장을 직접 밝힌다면, 자체 채널만 운영하는 것보다 휠씬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주목도는 물론 그 효과도 클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유튜브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진의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서가 아니라,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bienns@ekn.kr

‘AI 커닝 초비상’… 정부 수능 긴급 대응팀 구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의 대응체계 정비에 나섰다. 시험장 감독 강화는 물론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탐지와 시험 종료 후 사후 조사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수험생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이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 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교육부에는 시험장 관리와 감독 체계를 긴급 점검하도록 주문했다. 이미 마련된 대책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운영 사항까지 재확인하라는 취지다. 시험이 끝난 뒤의 대응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시험 결과나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대응 범위도 수능에 국한하지 않기로 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시행될 각종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가 시험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기존의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탐지 기술의 개발·보급도 검토하도록 했다. 시험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범정부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 점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대응해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대법,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인 19일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9일 나온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대법원은 1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연 뒤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선고에 나서는 일정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20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5월 7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상고심 심리가 이어졌고,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 넘게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하면서 상고심 선고 일정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해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전 총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이 오는 19일 항소심 판결을 확정할지, 원심 판단을 뒤집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패트롤]안동시-영주시-봉화군-예천군

◇ 안동시, 농촌협약사업 354억 원 투입…농촌 정주여건 개선 본격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총사업비 354억 원을 투입하는 농촌협약사업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동시는 2024년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돼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9년까지 5년간 9개 지구의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임하면과 길안면, 서후·남후·도산·녹전면 등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생활서비스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풍산읍과 풍천면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와룡면에서는 주민 복지공간인 '와룡 누리터' 조성공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풍산읍 현애리, 길안면 묵계2리, 북후면 연곡1리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촌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서비스를 확대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농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중부내륙 6개 시·군, 광역교통망 확충·상생발전 공동 대응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충북·강원 3개 도의 중부내륙 6개 시·군이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구역을 넘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영주시는 16일 선비세상 컨벤션홀에서 '2026년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영주시·봉화군, 제천시·단양군, 영월군·평창군 등 6개 시·군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해 공동건의 안건 8건과 협력사업 7건을 심의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국도 28호선 문정~상망 구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동서5축 문경~울진 고속도로, 제천~여주 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 등이 논의됐다. 또한 백두대간 산불 광역 공동 대응체계 구축과 농특산물 공동판매, 공공도서관 상호이용, 공동 관광노선 개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협력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력회는 2027년도 의장 시·군으로 단양군을 결정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소멸 위기는 한 지역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6개 시·군이 힘을 모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발전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봉화군, 베트남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 총장 홍보대사 위촉…국제교류 확대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베트남 호치민시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응오 티 프엉 란 총장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베트남 밸리 조성사업과 국제교류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봉화군은 지난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기영 봉화군수와 도옥 루이엔 교수, 베트남 대학 대표단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응오 티 프엉 란 총장은 2018년 베트남 최초의 여성 호치민시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했으며, 농촌개발·새마을운동 연구센터 소장을 겸임하며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접목한 농촌 발전사업을 이끌어 왔다. 이러한 공로로 2024년 베트남인 최초이자 동남아시아 여성 최초로 경상북도 명예도민에 위촉되기도 했다. 프엉 란 총장은 “봉화와 베트남의 800년 역사를 널리 알리고 관련 학술 연구도 함께 추진하고 싶다"며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밝혔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베트남 밸리 조성사업과 주요 군정사업의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봉화군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예천군, 아시아육상연맹 지역개발센터 유치 기반 마련…국제 육상교육 거점 도약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아시아육상연맹·대한육상연맹과 지역개발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동아시아 육상교육과 훈련의 국제적 거점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예천군은 지난 15일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에서 아시아육상연맹(AA), 대한육상연맹(KAAF)과 '아시아육상연맹 지역개발센터(ADC)'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개발센터는 아시아 각국 육상 지도자와 심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기술·행정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국제 교육 거점이다. 예천군은 세계육상연맹 공인 경기장과 우수한 교육·훈련시설, 국제대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육상교육의 중심지로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아시아육상연맹 A.슈구마란 사무총장도 예천의 우수한 인프라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높이 평가했다. 세 기관은 2027년을 전환 기간으로 정하고 사무소 설치와 인력 배치, 운영 방식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이번 협약은 예천이 아시아 육상 기술교육과 훈련, 행정의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지역개발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경북도-경북도의회-경북교육청-한국국학진흥원

◇ 이철우 경북도지사, K-푸드 세계화 승부수…“경북을 농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의 우수한 농산물과 전통 식문화를 기반으로 K-푸드 세계화를 추진하고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이 지사는 16일 농협 경북본부 대강당에서 도내 농협 조합장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경북 식품 세계화 전략'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이 지사는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높아진 K-푸드의 세계적 관심을 강조하며 경북이 농식품 수출의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참외 생산량의 95%,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경북의 농업 경쟁력과 의성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 등 전통 식문화 자산을 핵심 성장 기반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농업이 식품산업으로 발전하고 문화·관광·콘텐츠와 연결돼야 한다"며 “세계인이 경북의 음식을 즐기고 그 맛을 찾아 경북을 방문하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북농협은 농촌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식품산업육성기금 1억 원을 경북도에 전달했다. ◇ 안동소주, 미국·벨기에 국제 품평회 석권…세계 명주로 도약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대표 전통주인 안동소주가 미국과 벨기에의 권위 있는 국제 주류 품평회에서 잇따라 최고상과 금메달을 수상하며 세계시장에서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다. 경북도는 진맥소주 '시인의바위 D'가 미국 '2026 샌프란시스코 국제 주류 품평회'에서 숙성 화이트 스피릿 부문 최고상인 '베스트 인 쇼'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소주 부문에서도 최고상에 선정됐다. 또한 '민속주 안동소주 45도'는 벨기에 '스피릿 셀렉션'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지난해 월영안동소주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다. 안동소주 수출액도 2023년 8억2천만 원에서 2025년 12억7천만 원으로 약 55%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도는 그동안 안동시, 안동소주협회와 함께 품질인증제 운영과 공동브랜드 개발, 해외 판로 개척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 상하이 국제 주류전시회에 참가해 현지 수출 상담도 진행했다. 구광모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장은 “이번 수상은 안동소주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품질 고급화와 해외시장 확대를 통해 안동소주 세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농어업 예산·사업 지연 집중 질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농업 관련 공공사업의 장기 지연과 예산 낭비, 농어업인 경영난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독도재단, 농업기술원,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는 농민사관학교 교육성과와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 부진, 독도 홍보사업의 실효성,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지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농업자원관리원 이전과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예산 확보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농축산유통 분야에서는 농업예산 확대와 농어촌 기본소득의 형평성, 쌀 매입가격 개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대책 등이 제기됐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고수온 피해 예방과 어선 감척 지원, 어업용 유류비 부담 완화, 영일만항 활성화 및 북극항로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이철식 농수산위원장은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요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소방서 행정감사…소방 공백·예산 집행 집중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청도·영천·의성소방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소방 인프라 확충과 재난 대응력 강화, 투명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3일 3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청도소방서 감사에서는 의용소방대 고령화와 인력 부족, 산악구조 통신 취약 문제, 계약업무의 특정 업체 편중 등이 지적됐다. 위원들은 신규 대원 확보와 현장 대응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영천소방서에서는 북부119안전센터 신설과 고경지역대 운영 재개 등 소방 공백 해소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내진보강공사의 설계·감리 비용 적정성과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의성소방서 감사에서는 지난해 대형 산불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 주민 대피훈련 강화와 의용소방대 역량 향상, 소방대원 안전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우청 건설소방위원장은 “지역별 소방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방 인프라 확충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 경북교육청,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대표 학생 3명 전원 수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 대표로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 출전한 이주배경학생 3명이 모두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며 경북 이중언어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4일 서울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제14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서 경북 대표 학생 3명 전원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교육부와 LG가 주최한 전국 단위 행사로, 이주배경학생들이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를 활용해 자신의 경험과 꿈을 발표하는 자리다. 초등부에서는 성암초등학교 김서연 학생이 한국어와 중국어로, 임당초등학교 사피나 학생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로 발표해 각각 교육부장관상 은상을 받았다. 중등부에서는 동지여자중학교 함성은 학생이 한국어와 중국어 발표로 교육부장관상 동상을 수상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이주배경학생들의 언어적 강점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소중한 경쟁력으로 발전시킨 값진 성과"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학생 성장의 자산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교육청, 제19대 교육감 공약이행평가단 출범…59개 공약사업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도민과의 약속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해 59명으로 구성된 제19대 교육감 공약이행평가단을 출범시키고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식과 공약사업 이행계획 평가회의를 개최했다. 평가단은 학부모와 교직원, 일반 도민 등 외부위원 58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됐으며, 2030년 6월까지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제19대 교육감 공약은 인공지능 전환, 맞춤성장, 안심학교, 지역상생, 공감행정 등 5개 분야 59개 사업, 123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평가단은 공약사업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교육 현장과 도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북교육청은 평가단 의견과 최종평가 결과를 반영해 공약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공약은 도민과 함께 경북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약속"이라며 “교육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 그림엽서 수상작 1918점 선정…동심으로 되살린 옛이야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이 전국 어린이 2만3천여 점의 그림엽서 작품 가운데 1918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하며 전통문화와 어린이들의 창의성이 어우러진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지난 12일 '2026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그림엽서 콘테스트'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들이 참여해 총 2만3537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참가 어린이들은 이야기할머니에게 들은 옛이야기의 인상 깊은 장면과 인물을 자신만의 상상력과 감성으로 표현했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유치부 대상에는 서울 김태리 어린이, 초등부 대상에는 경북 김재이 어린이가 선정됐다. 이 밖에도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918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은 오는 24일 청주OSCO에서 열리는 '이야기할머니의 날' 행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옛이야기에 담긴 지혜와 전통문화의 가치를 창의적으로 표현한 뜻깊은 행사"라며 “앞으로도 세대 간 문화적 소통을 넓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김한성의 AI시대] AI의 답과 나의 배움 사이

김한성 ㈜투비유니콘 가치설계자(CPO) 어려운 개념을 인공지능(AI)에게 물으면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돌아온다. 읽을 때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런데 잠시 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니 말문이 막힌다. 좋은 답을 얻은 것과 내가 이해한 것 사이에 틈이 있는 셈이다. 지난 9일 상명대학교 교육철학 특강에서 함께 생각한 질문도 여기에 있었다. 'AI가 답하는 시대, 배움은 무엇인가.' 우리는 답안을 잘 쓰고 보고서를 완성하는 모습에서 사람의 능력을 가늠하는 데 익숙하다. 이제는 결과물만 보아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아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AI가 만든 문장을 조금 고쳐 제출한 사람과, 그 설명을 검토하며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킨 사람이 비슷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움을 살피려면 완성된 글에 더해 그 글을 만드는 동안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어야 한다. 연구에서도 이 간격이 드러난다. 지난해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실린 튀르키예 한 고교의 수학 실험에서 일반 대화형 AI의 도움을 받은 집단은 AI 없이 연습한 집단보다 연습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이후 AI와 교재 없이 치른 시험에서는 성적이 더 낮았다. 반면 하버드대 물리 수업에서는 교육 원리에 맞춘 AI 튜터를 쓴 학생들의 수업 직후 평가 성적이 대면 참여형 수업보다 높았다. 대상과 조건이 다른 단기 연구들이지만, AI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배움의 성패를 가를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그렇다고 사람은 질문하고 AI는 답하도록 역할을 나누면 될까. 일부 AI는 되묻고, 자료를 찾고, 도구를 이용해 일을 수행한다. 인간의 몫을 기술이 아직 못 하는 일에서만 찾으면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교육의 목적도 다시 정해야 한다. 더 오래 붙들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고, 어떤 선택에 책임지는 사람으로 자라야 하는가. 교육철학자 듀이는 어떤 생각의 근거와 그 생각에서 이어질 결론을 따져 보는 일을 성찰적 사고로 설명했다. 오늘의 AI 사용에도 가져올 만한 관점이다. 설명이 그럴듯하다는 느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받아들일 만한지, 조건이 달라져도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정확한 지식과 기억, 반복 연습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는 것이 있어야 설명의 빈틈을 알아보고 다음 질문을 만들 수 있다. 가령 학생이 AI의 도움으로 온라인 수업 확대에 찬성하는 글을 썼다고 하자. 시간을 아끼고 더 많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집에서 공부할 공간이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여건이 다르면 같은 제안이 모두에게 적절할까. 반론을 읽고도 처음 생각을 유지할 수 있고, 일부를 고치거나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때 배움은 의견을 바꾸는 데만 있지 않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긴 기준이 무엇이며 누구의 사정을 놓쳤는지 돌아보는 데도 있다. 이런 배움이 드러나려면 교실의 시간도 달라져야 한다. 완성된 과제를 받은 뒤 교사가 학생과 짧게 대화하며 이유를 묻거나, 조건을 바꾼 문제에 적용해 보게 할 수 있다. 학생의 설명이 막히는 곳은 다시 가르치고 함께 풀어볼 출발점이 된다. 성찰문 한 편을 더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그 글 역시 AI가 대신 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해진다. 필요한 개념을 가르치고 믿을 만한 자료를 안내하며 학생의 이해에 맞춰 피드백을 주는 일이다. AI와 함께 생각을 넓히는 시간과 새 답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설명해 보는 시간을 수업 목적에 맞게 마련할 수 있다. 이때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까지 거둘 이유는 없다. 교육기관도 교사가 학생과 대화하고 수업을 설계할 여유를 보장해야 한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생긴다. 신입사원이 AI로 보고서를 빨리 완성하는 동안 전제를 따지고 고객의 물음에 답할 경험까지 건너뛴다면, 다음 일을 맡을 능력은 어디서 자랄까. 자동화로 아낀 시간 일부를 사례 토론과 숙련자의 피드백에 돌릴 수 있다. 오늘 처리한 업무의 양과 내일 판단할 사람의 성장을 함께 살피는 선택이다. AI가 답을 완성해 주어도 배움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답을 받아든 뒤에 내가 할 일이 선명해진다. 무엇을 이해했고, 어디에서 막혔으며, 어떤 이유로 받아들이거나 고쳤는지 살피는 일이다. 좋은 답을 얻는 편리함 속에서 이 시간을 남겨둘 수 있을까. 그 시간에 쌓인 이해와 경험이 다음번 판단에서 나의 몫이 된다. bienns@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