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선원, KH 배상윤 ‘체포 반대’ 의혹…민주당 비공식 TF서 사법처리 조건 논의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나주시가 영산강을 중심으로 지역 곳곳에 흩어진 역사·문화·생태 관광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대규모 관광개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권역별 특성을 살린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요 관광거점을 연결해 방문객이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나주시는 지난달 26일과 30일 시장실 소회의실에서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 권역 관광(레저) 자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권역별 관광개발 방향과 향후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영산강을 중심으로 분산된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단순히 개별 관광지를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와 문화, 생태자원을 연계해 나주 전역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본계획은 죽산보 복원권역과 영산강 친수권역, 지석천 권역, 나주호 권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수립한다.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적 특성을 분석해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권역별 사업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영산강 친수권역은 나주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핵심 공간으로 육성한다. 나주역(KTX)을 출발점으로 나주종합스포츠파크와 동섬, 영산강정원을 연결하는 보행 동선을 구축하고 영산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행교와 전망대, 스카이워크 등 특화시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영산강의 수변 경관을 활용해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명소를 조성하고, 주요 관광거점 간 이동 편의성을 높여 관광객들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시는 이를 통해 관광객이 주요 명소를 잠시 둘러보고 떠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영산강 주변에 머물며 여가와 관광을 함께 즐기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산강정원의 국가정원 도약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이번 사업을 연계한다. 사업 추진 일정도 구체화하고 있다. 나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수변 랜드마크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2027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2단계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계획 조정과 국비 등 재원 확보,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부산과 전남광주, 울산, 경남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추진하는 광역 관광개발사업이다. 나주시는 이 사업과 연계해 영산강 관광자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죽산보와 나주호 권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글로벌 K-관광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남도의병 테마공원 등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구상을 제시해 국가 차원의 초광역 관광개발 전략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K-관광개발 계획은 지역에서 제안한 관광개발 구상을 검토해 초광역 단위의 관광개발 비전과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이를 활용해 죽산보와 나주호 권역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석천 권역을 비롯한 나머지 사업도 정부 공모사업과 전환사업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사업별 우선순위와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관계 부서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권역별 특화 방향과 사업 간 연계성, 경제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영산강은 나주의 역사와 문화, 생태를 하나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이자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키울 핵심 공간"이라며 “4개 권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서로 연결되는 관광벨트를 구축해 나주만의 차별화된 관광 경쟁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광역관광개발 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국비와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영산강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머물고 즐기며 다시 찾는 체류형 관광도시 나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 윤필재, 의성 안방서 태백장사 꽃가마…통산 16번째 정상 -문기택과 풀세트 접전 끝 3대 2 승리…올해 두 번째 장사 타이틀 획득-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청마늘씨름단 윤필재가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개인 통산 16번째 태백장사 타이틀을 거머쥐며 다시 한번 정상급 기량을 입증했다. 윤필재는 지난 3일 의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6 민속씨름 의성마늘장사씨름대회' 태백급(80kg 이하) 결승에서 창원특례시청 문기택을 3대 2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승부는 마지막 다섯째 판에서 갈렸다. 두 선수는 한 치의 양보 없는 접전을 펼쳤고, 윤필재는 풍부한 경험과 집중력을 앞세워 최종 승리를 따냈다. 이번 우승으로 윤필재는 지난 6월 보은단오장사씨름대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태백장사에 올랐다. 개인 통산 장사 타이틀도 16개로 늘렸다. 특히 자신의 소속팀 연고지인 의성에서 정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이번 우승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남겼다. 전국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개최지 소속 선수가 우승하면서 의성군청마늘씨름단의 경쟁력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윤필재는 “의성군민들의 응원 속에서 장사에 올라 더욱 기쁘다"며 “현재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윤필재 선수의 우승은 의성군민 모두에게 큰 기쁨이자 자랑"이라며 “의성이 씨름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수 육성과 씨름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의성군, 벼 재배농가 7490명에 14억 8천만 원 지원 -재배면적 따라 최대 100만 원 지급…농업 생산비 상승 부담 완화-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이상기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14억 8천만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군은 지역 내 벼 재배농업인 7490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인건비와 영농자재 가격 상승, 농촌 인력 부족 등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진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돕고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벼 재배농가로 등록된 농업인이다. 지원금은 벼 재배면적 1ha당 20만 원이며, 농가별 최대 인정면적은 5ha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벼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농업경영체 등록자료를 활용해 재배면적과 지급 자격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최근 농촌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불안정과 영농비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원금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이상기후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영덕대게 돌아왔다…첫 경매서 2억 4600만 원 거래 -5개월 금어기 종료 후 강구항서 4249kg 위판…최고가 마리당 16만 5천 원-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겨울철 동해안 대표 먹거리인 영덕대게가 5개월간의 금어기를 마치고 다시 소비자들을 찾아왔다. 영덕군은 지난 3일 강구항 위판장에서 올해 첫 영덕대게 경매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위판에는 강구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근해 자망어선 3척이 참여했으며, 총 4249kg의 대게가 거래됐다. 전체 판매금액은 2억 4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5kg짜리 대게 한 마리의 최고 낙찰가는 16만 5천 원을 기록해 본격적인 대게철의 시작을 알렸다. 영덕대게 조업은 매년 11월 초 근해에서 시작돼 12월부터 연안으로 확대되며 이듬해 5월까지 이어진다. 겨울철에는 속살이 풍부하고 맛이 뛰어난 박달대게의 출하도 늘어나면서 영덕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덕대게는 담백한 맛과 풍부한 아미노산, 미네랄을 갖춘 지역 대표 수산물이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산물 부문에서 13회 연속 대상을 차지하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아왔다. 지역에서는 이번 첫 위판이 어업인 소득 증대뿐 아니라 강구대게거리와 주변 음식점, 숙박업소 등 관광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경매 현장을 방문한 조주홍 영덕군수는 어업인과 중매인, 상인들을 만나 조업 및 유통 과정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방안을 살폈다. 조 군수는 “대게 첫 위판은 어업인들에게 새로운 조업철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행사"라며 “안정적인 조업 환경과 적정한 거래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대게 산업의 성과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군위군, 교육혁신선도지역 선정…5년간 147억 5천만 원 투입 -국비 100억 원 확보…소규모학교 경쟁력 강화·지역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 군위군이 정부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군위군은 교육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교육혁신선도지역 선정 결과에서 인구감소지역 소규모학교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제1유형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30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43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군위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군비 30억 원과 교육청 예산 17억 5천만 원을 더해 총 147억 5천만 원을 지역 교육혁신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은 기존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구축한 교육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위군은 소규모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핵심 과제로 삼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특성화 교육 확대를 추진한다.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향상과 진로·진학 지원, 미래역량 교육 등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이다. 유아교육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통합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학교, 교육지원청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도 강화한다. 특히 약 3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보유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와 군위인재양성원 등 기존 교육지원 기반을 적극 활용해 공교육과 지역 교육사업의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위군은 이번 사업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군부대 이전 등 지역의 주요 개발사업과도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인구 유입과 도시 성장에 대비해 주거와 일자리뿐 아니라 자녀교육까지 갖춘 정주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교육 여건 부족으로 지역을 떠나는 인구를 줄이고, 오히려 교육환경을 보고 군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선정은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한 교육혁신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총 147억 5천만 원의 투자를 통해 지역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군위에서도 충분히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공항과 군부대 이전으로 변화할 군위의 미래에 교육이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 경북도의회, 고령서 인구소멸 대응·복지 현장 점검 -작은정원 조성사업 실효성 살피고 노인·장애인 복지 개선책 모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고령군을 찾아 지방소멸 대응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소속 의원 1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고령군 주요 사업장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현장 의정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인구 유입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복지시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먼저 우곡면에 조성 중인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사업 현장을 찾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된 체류형 전원주택단지의 입주 현황과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상황 등을 확인하고, 사업이 실제 인구 증가와 지역 정착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단순한 체류 인구 확대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입주민들이 고령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기반과 후속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군노인복지센터에서는 시설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경로당 환경 개선, 노인 여가활동 확대 등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고령분관에서는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시설 이용과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들었다. 위원들은 지역별 복지 수요가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현장 여건에 맞는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구미)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구 유입 정책이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지고 노인과 장애인 등 복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의회·일본 히로시마현의회, 지방의회 교류 확대 -히로시마현 대표단 경북도의회 방문…문화·관광·경제 협력 논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와 일본 히로시마현의회가 상호 방문을 통해 지방의회 간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경북을 방문한 히로시마현의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양 지역의 교류 활성화와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히로시마현의회 의장과 의원들, 히로시마현지사가 함께했으며, 대표단은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의정활동과 지방자치 운영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양 지역의 교류는 지난해 11월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이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경북도의회는 지난 10월 20일 히로시마현을 방문해 현지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히로시마현의회와 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당시 양 의회는 지방자치 운영 경험과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넓혀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히로시마현 대표단의 경북 방문은 앞서 체결한 교류 의향서를 바탕으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교류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가 문화와 관광, 경제 분야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양 지역이 문화·관광·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넓히고 지방의회 간에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앞으로 히로시마현의회와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정책과 의정 경험을 공유하고 양 지역의 우호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정용채 경북도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의료격차 해소 출발점" -2030년 정상 개교 위한 재정·교육 인프라 확보 촉구…의료인력 지역 정착 강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정용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확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성공적인 개교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후속 대응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4일 정부가 국립경국대학교를 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최종 선정하고 입학정원 40명을 배정한 데 대해 경북의 의료 불균형을 개선할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립경국대 의대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경북이 상급종합병원과 국립의과대학 부재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중증질환과 응급의료, 소아·분만 분야에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다른 지역 병원을 찾아야 했던 도민들의 불편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신설이 단순히 대학 하나를 설립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30년 정상 개교에 필요한 교육시설 확보와 교수진 충원, 500병상 이상 규모의 교육병원 건립 등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임상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를 구축하고, 의대 졸업생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경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의대 신설 확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경북도가 관계 부처 및 대학과 협력해 행정·재정 지원계획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서 양성한 의료인력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으로서 중앙정부와 국회, 경북도 사이의 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국립경국대 의대의 성공적인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NH농협은행 경북본부, 지역 농식품기업 세계시장 진출 지원 나서 -도내 유망기업 6곳 참여 투자설명회…투자부터 금융지원까지 연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NH농협은행 경북본부가 경북 농식품기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확대에 나섰다.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지난 3일 경북본부 소강당에서 'K푸드 세계화를 위한 경북 농식품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북지역 농식품기업을 발굴하고 금융투자를 통해 지역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 농식품기업만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설명회에는 도내 농식품기업 6곳이 참여해 각 기업의 사업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소개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설명을 진행했다. 농협은행은 참여 기업 가운데 우수기업을 선정해 투자 지원을 검토하고, 기업대출과 외환업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농식품기업들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줄이고 생산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설명회는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K푸드 세계화 정책과 금융기관의 기업지원 기능을 연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신승훈 경상북도 투자유치단장은 “지역 농식품기업에 투자 기회를 제공한 농협은행에 감사드린다"며 “우수기업 발굴과 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NH농협은행 경북본부장은 “경상북도와 협력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농식품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투자와 금융을 결합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경북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K푸드 세계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경북본부는 앞으로도 지역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이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하면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지했다. 첫 번째 쟁점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발언이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이런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두 번째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 관련 행사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1심은 두 발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도 발언의 문맥과 의미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선거 당시 지지율과 득표율 차이 등을 근거로 1심과 같은 형을 요청했다.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의 397억원 반환 문제도 다시 부각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되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선거에서 보전받은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를 뽑는 대선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렸다"며 “대의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선거 제도가 침해됐고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45년 숙원 풀린 경북, 도청신도시에 6300억 원 투입…500병상 이상 대학병원 건립- -의대 정원 40명 규모…필수의료 확충·바이오산업 육성 기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환경을 바꿀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마침내 현실화된다. 오랜 기간 의료 인프라 부족에 시달려 온 경북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들어서면서 지역 의료체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경상북도는 4일 교육부가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북도민들이 수십 년간 요구해 온 의료 기반 확충의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대구·경북 분리 이후 국립의대와 상급종합병원이 없었던 경북에 45년 만에 의과대학이 신설되면서 의료 인력 양성과 전문 진료체계 구축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다. 신설 의과대학은 도청신도시 내 약 13만 362㎡ 부지에 들어선다. 총사업비는 약 6300억 원이며,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입학정원 40명 규모로 추진된다. 대학 측은 2032년까지 112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함께 건립되는 대학병원은 500병상 이상 규모로 조성돼 의대생 임상교육과 전공의 수련은 물론 지역 중증환자 진료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의대 설립 확정까지는 지역사회의 오랜 노력이 있었다. 2013년부터 의대 설립을 위한 정책 연구와 타당성 검토가 시작됐으며, 이후 범시도민 서명운동과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형동·임미애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회 토론회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과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힘을 보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과 이달희 의원, 교육위원회 이인선 의원 등도 의대 유치를 위한 활동에 참여했다. 경북도는 지난 8월 의대 신설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뒤 국립경국대학교와 함께 설립 추진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약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의대 설립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이다. 경북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1.42명으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상급종합병원도 없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져 왔다. 앞으로 의대와 대학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응급의료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산업과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전망이다. 안동의 국제백신연구소 분원과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등 기존 바이오산업 기반에 의과대학의 연구 역량이 더해지면 의료·바이오 분야의 공동연구와 기술사업화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포항의 첨단 연구시설과 동해안 원자력·방사선 의과학 자원까지 연계할 경우 경북 전역을 아우르는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대 설립이 확정됐다고 모든 과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2030년 개교까지 국비 확보와 의학교육 평가인증, 교수진 충원, 대학병원 건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경북도는 국립경국대학교, 안동시, 예천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계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립경국대 의대 설립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기초의학 분야 의사 출신 교수 등을 포함해 10여 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했으며, 칠곡경북대학교병원과 안동병원 등 의료기관과도 임상교육 및 수련 기반 마련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지역 관계자들도 의대 설립 확정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개교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정태주 국립경국대학교 총장은 의대 설립이 경북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수 의료인력의 지역 정착과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이치헌 안동시 부시장은 의대 유치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큰 힘이 됐다며 경북도, 예천군과 긴밀히 협력해 개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병윤 예천군수 역시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된 데 의미를 부여하고, 대학병원과 연계한 실버타운 조성 등 지역 발전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립경국대 의대 유치 확정은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힘을 모아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30년 의과대학 개교와 5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학병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경북을 대한민국 바이오·의료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북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립의대 유치가 확정되면서 이제 관심은 성공적인 개교와 대학병원 건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의대 설립이라는 첫 관문을 넘어 실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 경북도·일본 히로시마현, 자매결연 1주년…교류 넘어 공동발전 모색 -문화·청소년·경제협력 확대 논의…양 지역 미래 동반자 관계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일본 히로시마현이 자매결연 1주년을 맞아 문화·관광과 청소년, 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일부터 이틀간 경북을 방문한 요코타 미카 히로시마현 지사 등 대표단과 만나 지난 1년간의 교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지역은 지난해 11월 13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문화예술과 청소년, 유학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달 경상북도의회와 히로시마현의회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면서 지방의회 차원의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환영만찬과 우호 증진을 위한 기념식수, 양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사진전 등이 진행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양 지역은 역사와 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미래세대 교류와 경제산업, 문화관광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내년 1월 히로시마현을 방문해 기념행사를 이어가고, 학생교류와 경제협력 등 공동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경상북도간호사회 창립 80주년…800여 간호인, 생명존중 가치 되새겨 -도민 건강 지켜온 80년 헌신 조명…지역 의료·통합돌봄 역할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4일 도청 동락관에서 '국제간호사의 날 및 경상북도간호사회 창립 8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온 간호인들의 헌신을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대한간호협회 관계자 등 도내 간호인 800여 명이 참석했다. 1946년 창립된 경상북도간호사회는 지난 80년간 지역 보건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주민의 건강을 지키며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왔다. 행사에서는 창립 80주년 기념 영상 상영과 보건의료 발전 유공자 표창, 생명존중과 봉사의 가치를 담은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특히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하면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관리, 지역사회 돌봄까지 담당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간호사회의 지난 80년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온 헌신과 봉사의 역사"라며 “간호계와 협력해 도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북 탄소소재 기업 16곳, '카본코리아 2026' 출격…첨단기술 경쟁력 알린다 -탄소복합재·고방열 LED·그래핀 기술 선보여…사업화·해외시장 진출 기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 탄소소재·부품 기업 16곳이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열리는 '카본코리아 2026'에 참가해 첨단 탄소산업 기술력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는 방산·자동차용 탄소섬유 복합재와 교량용 탄소케이블, 반도체·정밀기계 부품, 그래핀 소재 등 다양한 기술이 출품된다. 경산 소재 고려특수선재는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탄소복합재 케이블 제조 기술을 공개한다. 대형 교량의 수명 연장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의 에이펙스인텍은 열 방출 성능을 높인 나노탄소복합재 기반 고방열 LED 부품을, 포항의 그래핀스퀘어케미칼은 친환경 그래핀 대량 생산 기술과 고부가가치 소재를 선보인다. 경북도는 그래핀 실증 기반과 탄소소재부품 랩팩토리,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도내 기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해외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경북이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북·전남개발공사, 영호남 상생으로 따뜻한 보금자리 선물 -영천 노후주택 새 단장…'행복동행하우스' 7호점 준공-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주거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을 모았다. 양 공사는 지난 10월 29일 경북 영천시에서 노후주택 개보수를 마치고 '영호남 행복동행하우스' 제7호점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복동행하우스는 2023년 양 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공동 추진해 온 사회공헌사업으로,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이번 사업에서는 노후 대문과 단열 기능이 떨어진 처마를 교체하고 화장실 출입구를 보수하는 등 주거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오래된 가구도 새것으로 교체했다. 준공식에 참석한 양 공사 임직원들은 마을 곳곳에 태양광 벽부등을 설치하고 노후 담장을 도색하는 등 환경정비 봉사활동도 펼쳤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행복동행하우스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북 봉화·상주·영주·청도·구미, 교육혁신선도지역 선정 -최대 5년간 총 100억 원 규모 지원…지역 특색 살린 교육혁신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서 봉화·상주·영주·청도·구미 등 도내 5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봉화·상주·영주·청도는 1유형, 구미는 2유형에 선정됐으며, 최대 5년간 총 1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우수 지역으로 평가받은 상주는 작은 학교 특화 교육과정과 학교 간 연계, 주말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나선다. 봉화는 공동교육과정인 '봉화 메가 캠퍼스'와 글로벌 교육을, 영주는 부석사·소수서원 등 세계유산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추진한다. 청도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온마을교육'을, 구미는 대학·기업·학교를 연결하는 미래인재 성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선정 지역의 우수사례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고 미선정 지역의 내년도 공모 참여도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혁신이 경북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 농어촌 작은 학교 3곳, 전국 우수학교 선정…지역 특색교육 빛났다 -김천 지품천초·울진 기성초·상주 내서중 선정…작은 학교의 경쟁력 입증-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26년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서 김천 지품천초등학교와 울진 기성초등학교, 상주 내서중학교 등 3개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농어촌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과 학교·지역사회 협력 성과가 우수한 학교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천 지품천초는 학교·가정·마을이 함께하는 '知·品·泉 프로젝트'를 통해 배움과 인성,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울진 기성초는 동해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해양 생태탐사와 프리다이빙, 해양캠프 등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상주 내서중은 학생들이 직접 여행 경로와 예산을 설계하는 주제탐구여행과 자치활동, 마을 연계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 주도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공모전에서도 3개교가 선정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다 선정 실적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성과"라며 “작은 학교가 지역 교육과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 학생체육대회 4천여 명 참가…육상서 신기록 5개 쏟아져 -포항 육상 종합 1위·구미 2위·경산 3위…학생 선수들 기량 빛났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주최하는 '제63회 경상북도학생체육대회'가 도내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리며 학생 선수들의 열띤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학생 선수 약 3500명과 임원 500명 등 4천여 명이 참가해 육상과 수영, 축구, 태권도 등 2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울진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육상경기에서는 포항이 종합 1위를 차지했으며 구미와 경산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별신기록 1개와 대회신기록 4개 등 총 5개의 신기록이 수립됐다. 금오고 손창현은 남자 고등부 원반던지기에서 54.4m를 기록하며 부별신기록을 세웠다. 대흥중 송우주는 남자 중등부 높이뛰기 2m, 김나현은 여자 중등부 1학년 100m 12.41초, 김지아는 여자 중등부 1학년 800m 2분 15초 68을 기록했다. 문경여중 김도혜도 5000m 경보에서 26분 16초 89로 대회신기록을 작성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선수들이 경기 경험을 쌓고 자신의 기량을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학교 체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경계를 넘었을까…안동서 전통생활문화 학술대회 -한국국학진흥원, 5~6일 연구 성과 19편 발표…2027년 '전통생활사총서' 100권 완간 추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은 5일부터 6일까지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2026 전통생활문화 집대성 및 콘텐츠 개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계의 안과 밖: 전통시대 생활과 경계의 전환'을 주제로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참여해 문화·경제·정치·사회 분야의 연구 성과 19편을 발표한다. 첫날에는 '금서와 독서', '변방과 교류'를 주제로 조선시대 독서문화와 대외무역, 표류민과 귀화인의 삶 등을 조명한다. 둘째 날에는 '대립과 소통', '여성과 사회'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법과 제도, 여성의 삶과 교육, 사회적 경계의 변화 등을 살펴본다. 특히 이번 연구 성과는 수정·보완을 거쳐 2027년 발간 예정인 '전통생활사총서' 81~100권에 수록된다. 총서가 완간되면 전통시대 사람들의 의식주와 가족, 교육, 사회생활 등을 다룬 100권의 연구 성과가 집대성된다.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전통생활사총서는 왕과 제도 중심의 역사를 넘어 선조들의 실제 삶을 복원해 온 연구의 결실"이라며 “연구 성과가 교육과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 안동 반값여행, 9일부터 3차 모집…여행경비 최대 70% 환급 -취소분 2500여 명 선착순 접수…12일부터 30일까지 여행 가능-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안동 반값여행' 3차 참여자를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1·2차 신청 취소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2500여 명이다. 앞선 두 차례 모집에는 총 1만 221명이 신청해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안동 반값여행은 다른 지역 관광객이 안동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만 19~34세 청년은 인정 경비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유형별 지원 한도가 적용된다. 신청 대상은 영주·예천·의성·청송·영양·봉화 등 안동 인접 6개 시군을 제외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국내 관광객이다. 참여 희망자는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받은 뒤 11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안동을 여행하면 된다. 지정 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하고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3차 모집이 신청 기회를 놓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관광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영주시, 교육혁신선도지역 선정…5년간 최대 100억 원 지원 -초·중 연계 거점학교·세계유산 활용 교육 추진…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영주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영주시는 2024년 교육특구 사업에 이어 지역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최대 5년간 1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1유형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선정된 영주시는 연간 최대 2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종 지정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소규모학교의 교육력 강화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고, 초·중등 연계 거점학교 운영과 부석사·소수서원 등 세계유산을 활용한 공동교육과정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 특화 교육과정과 교육·돌봄 환경 조성, 대학 및 지역산업 연계 진로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이번 선정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예천군,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 확산…군민 공감대 넓힌다 -지역 축제·행사장 찾아 홍보활동…결혼·출산·육아 부담 완화 앞장-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은 결혼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고 완화하자는 취지의 인식 개선 운동이다. 군은 지난 5월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릴레이 서명운동과 룰렛 이벤트를 진행하며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홍보했다. 이어 9월 청년의 날 기념 페스티벌 '청춘정류장'과 최근 열린 '2026 예천농산물축제'에서도 홍보부스를 운영해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지역 축제와 각종 행사장을 직접 찾아 정책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생활 속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일은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누구나 부담 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예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봉화군, 농어촌 기본소득 세 번째 도전…군민 월 20만 원 지급 추진 -정부 지원금에 군비 5만 원 추가…조례·전담조직 등 시행 준비 본격화-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세 번째 도전하며 군민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봉화형 기본소득'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 선정에 대비한 행정체계 구축에 나섰다. 봉화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군수 1호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0월 개정을 완료했으며, 전담 TF팀 구성과 지급관리시스템 도입도 마쳤다. 이번 공모에서는 정부 기본지원금 월 15만 원에 군비 5만 원을 추가해 군민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군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군청과 10개 읍·면에 전담인력 11명을 추가 배치하고, 실거주 확인과 지급·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내년 1월 신청 접수를 시작해 2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봉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사업"이라며 “공모 선정과 안정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중국·우즈베키스탄 이어 인도네시아까지…의원 15명 참여, 3명은 보름여 만에 재출국- -농촌 인력난 해소·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명분…실질적 성과와 출장 필요성 의문- -시장 수사 논란 등 지역 현안 속 의회 역할 주목…시민 “이런 때 해외출장이 말이 되느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안동시의회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세 차례 해외출장을 추진하면서 출장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에 의원 13명이 다녀온 데 이어 이달 2일에는 이재갑 의장을 비롯한 의원 5명이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지 보름여 만에 다시 해외출장에 나섰다. 세 차례 출장에 편성된 예산은 총 5389만 8340원이다.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 예산이다. 해외 우수 정책을 살펴보고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그러나 지역경제 침체와 농촌 인력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해외출장이 집중된 이유와 그에 걸맞은 성과가 무엇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의원들이 어느 나라를 다녀왔느냐가 아니다. 해외에서 보고 배운 것이 안동의 살림살이와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다. ▲ 한 달도 안 돼 세 차례 출장…의원 3명은 연속 출국 공무국외출장 계획자료에 따르면 안동시의회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에 의원 5명과 직원 2명 등 7명을 파견했다. 편성된 경비는 1074만 4000원이다. 같은 달 12일부터 19일까지는 손광영 부의장 등 의원 8명과 직원 2명 등 10명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출장경비는 2639만 3140원이다. 이어 11월 2일부터 7일까지는 이재갑 의장과 정복순·김창현·박치선 위원장, 권기익 의원 등 의원 5명과 직원 2명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일정이 마련됐다. 경비는 1676만 1200원이다. 세 차례 출장의 참가 인원은 의원 18명과 직원 6명 등 연인원 24명이다. 중복 참가자를 제외하면 실제 참가 의원은 15명이다. 특히 정복순·김창현·박치선 의원은 중국 출장에 이어 보름여 만에 인도네시아 출장에도 참여했다. 출장 목적이 서로 다르더라도 일부 의원이 연속해서 출국해야 했던 이유와 참가 인원 결정 기준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앞서 지난 7월 실시된 안동시의회 국내 의정연수와 관련해서도 일부 언론이 경비 집행과 정보공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실제 규정 위반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의정연수에 이어 해외출장까지 예산 사용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 중국서 계절근로자 협력 의향서…농가에 돌아갈 실익은 안동시의회가 중국 출장의 주요 성과로 내세운 것은 허쩌시와 체결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련 전략적 협력 의향서다. 농촌 인력난이 심각한 안동의 현실을 고려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한 협력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협력 의향서 체결이 곧바로 농가의 일손 부족 해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인력을 도입하려면 선발과 출입국 절차, 근로조건, 숙소 확보, 농가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지방의회가 체결한 의향서가 실제 인력 도입 업무를 담당하는 안동시 집행부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인력 송출 규모와 이행 일정이 있는지, 향후 실무협의는 누가 맡는지 등이 분명해야 한다. 농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해외 기관과의 협약 체결 실적이 아니라 농번기에 필요한 일손을 제때 구할 수 있느냐다. 이번 출장의 성과 역시 실제 농촌 현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의원 5명 현지 방문 필요했나 인도네시아 출장 역시 필요성과 참가 규모를 살펴볼 대목이다. 안동시의회는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 등재를 지원하고 기록유산 보존·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목적으로 출장을 추진했다. 안동의 기록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도록 지원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 다만 등재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의원 5명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야 했던 구체적인 필요성은 설명돼야 한다. 자카르타 박물관 방문과 문화유산 관광상품 조사, 한국국학진흥원과 인도네시아 국가기록원 간 업무협약 참여가 안동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해외 현장을 살펴보는 경험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방문 자체가 성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출장 이후 조례 제정이나 문화관광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 시장 수사 논란과 병가 주장…의회 감시·견제 역할은 이번 해외출장은 안동시를 둘러싼 여러 현안과 맞물리면서 의회의 역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10월 20일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은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소시효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권 시장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약 한 달간 병가를 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병가의 정확한 기간과 사유, 실제 업무 공백 여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병가 시점만으로 수사와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시정 운영의 안정성과 주요 현안의 의사결정 체계를 살피는 것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의 해외출장만으로 의회의 감시 기능이 소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정의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어떤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요구했는지는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 시민 “이런 때 해외출장이 말이 되느냐"…공직사회에서도 쓴소리 안동시의회의 잇따른 해외출장을 바라보는 일부 시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시민 A씨(65)는 최근 안동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거론하며 시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불만을 나타냈다. A씨는 “지금 집행부에는 시장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돼 혼란스러운 때인데 해외출장이 말이 되느냐"며 “지방의회는 본래 봉사정신으로 시작한 것 아니냐. 지금은 오히려 황제 대접을 받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의회 자체가 독립기관이라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며 “무어라 평하고 싶지도 않다. 참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시민의 감시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집행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의회라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 ▲ 출장계획 45일 전 공개·귀국 후 15일 내 보고…규정 준수 여부 주목 안동시의회는 지난 4월 30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민 의견을 10일 이상 수렴해야 한다. 출장의 필요성과 참가자의 적합성, 방문기관과 기간, 경비의 적정성 등도 심사 대상이다. 또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출장 수행 내용과 비용 관련 정보, 의정활동 반영계획 등이 포함돼야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세 차례 출장에서도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우즈베키스탄 출장의 결과보고서 제출과 공개 여부, 인도네시아 출장의 귀국 후 후속 절차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세 차례 출장에 편성된 5389만 8340원은 최종 지출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실제 사용된 경비는 정산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중국 계절근로자 협력 의향서의 후속 조치와 우즈베키스탄 관광정책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기록유산 관련 활동이 실제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 시민 세금 5389만 원…해외출장 성과로 답해야 지방의회의 해외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국제교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출장의 목적과 참가 규모, 예산 사용 내역과 후속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세 차례 해외출장에 대해서도 확인할 부분은 분명하다. 왜 짧은 기간에 출장이 집중됐는지, 일부 의원이 연속해서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지, 해외에서 체결한 협약과 조사한 정책이 안동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다. 무엇보다 지역 현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도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시민들에게 5389만여 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소중한 자금이고, 지역에서는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는 공공재원이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해외출장을 무조건 줄이는 의회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고 그 결과를 책임 있게 설명하는 의회일 것이다. 안동시의회가 이번 해외출장을 통해 무엇을 얻었고, 그 성과를 안동의 농촌과 지역경제, 문화관광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시민의 세금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이다. 그 성과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를 다녀왔느냐가 아니라, 그 출장으로 안동에 무엇이 달라지느냐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주가조작 등으로 해외 도피 중인 신영광파 조폭 출신 KH그룹 배상윤(59) 전 회장의 체포조 구성에 반대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계엄을 경고하며 국가권력의 책임을 강조했던 현직 국회의원이 정작 인터폴 적색 수배자의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조 구성안을 반대했다는 제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적 배경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배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과 불구속 수사·집행유예 등 사법처리 조건까지 정치권의 비공식 회동에서 거론됐다는 주장이 더해지면서, 회동의 목적과 참석자들의 역할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8월 열린 이른바 '이재명 공소취소' 비공식 태스크포스(TF) 조찬회동에서 배 전 회장의 체포조 구성과 국내 압송 방안이 거론되자 박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3일 주장했다. A씨는 박 의원과 이광범 변호사를 당시 논의의 주요 관여 인물로 지목했다. '이재명 공소취소' 비공식 태스크포스는 민주당, 국정원, 청와대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회동에서는 배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과 형사사건 처리 방안이 함께 거론됐다. 불구속 수사와 집행유예라는 구체적인 사법처리 조건까지 논의됐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이다. 피의자의 체포 여부와 형사처벌 문제는 법률과 증거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체포조 구성에 반대하고 비공식 회동에서 사법처리 조건까지 거론했다면, 당시 논의가 적법한 의견 교환의 범위에 있었는지,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특히 박 의원이 체포조 구성에 반대한 이유와 그 발언이 실제 신병 확보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불구속 수사와 집행유예를 누가 먼저 거론했는지, 배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과 어떤 관계로 논의됐는지도 밝혀야 할 대목이다. 제보자 A씨는 박 의원의 체포 반대 배경에 배 전 회장 측의 로비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는 “박선원이 배상윤 측과 진술 협상-처벌 협상을 벌인 이유는 단순히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팩트를 의심해서라기 보다는 배상윤 측의 로비와 박선원 자신의 이득과도 결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선·선거자금과의 연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박 의원이 고향 후배와 관련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의 고향 후배는 나주 영산포파 조폭 출신 서모씨(54)이다. 서 씨는 뉴월드호텔 살인 사건으로 징역 10년형을 복역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으로 수백억원대 자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하얏트호텔 M&A 과정에서 150억대 자금을 장원테크 원모씨(55. 나주 동아파 조폭 출신)를 통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씨는 배 전 회장과 같은 전남 영광 출신이다. 박선원 의원과 서 씨, 원 씨 등의 정보는 이미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배상윤 전 KH그룹 회장을 둘러싼 주가조작 사건과 계열사 자금 거래 의혹은 자본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 문제로 이어진다. 검찰은 2024년 KH필룩스 경영진의 631억 원대 부당이득 혐의를 수사하면서 배 전 회장의 공모 여부도 추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올해 2월에도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비춰 배 전 회장 관련 수사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지, 해외 체류에 따른 신병 확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대북송금 사건의 우두머리인 김성태-배상윤의 주가조작 이후 상장폐지시켜서 발생한 피해주주들이 2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재명 정부는 “주가조작 사범 엄단. 폐가 망신"을 천명했는데도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당사자들의 사법처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A 씨는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랑 진술 협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이광범 변호사의 역할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성윤 의원 등 주요 정치인 관련 형사사건의 변호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2026년 6월 1일 코스닥 상장사 빛과전자(069540)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빛과전자는 2025년 7월 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김모·강모·배모·박모씨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자료에 제출된 '임시주주총회 결과'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김모씨는 KH건설, 배모씨는 KH필룩스, 박모씨는 KH필룩스와 KH건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공시됐다. KH그룹 관련 경력자들이 빛과전자 경영진에 포진한 이후 이 변호사까지 사외이사로 합류했다는 사실은 배 전 회장 측과 이 변호사의 관계를 살펴볼 중요한 연결고리다. 이들의 선임 경위와 실제 의사결정 구조, 배 전 회장의 관여 여부가 기업 지배구조 측면의 핵심 확인 사항으로 남는다. 빛과전자는 경영진 교체 이후 2025년 12월 30일 장중 최저 592원에서 2026년 4월 16일 장중 최고 8100원까지 상승했다. 두 가격의 차이는 7508원으로 상승률은 약 1268.2%다. 빛과전자의 경영권 변동과 주가 급등을 둘러싸고 배 전 회장 측의 실질적인 경영 관여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5월 배 전 회장을 비롯한 관련 인물 6명의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공시의무 위반, 전환사채 거래 및 횡령·배임 의혹으로 신고됐다. 신고자는 빛과전자의 경영권 변동 과정과 관련 자금 거래를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박선원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광범 변호사에게도 사실관계 확인과 반론을 요청하기 위해 사무실로 연락해 비서에게 취재 취지를 설명하고 연락처를 남겼으나 답변은 오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배 전 회장 측의 진술 협상 논의 경위를 비롯해 빛과전자 경영권 변동과 자금 거래 의혹, 알펜시아리조트·하얏트호텔 인수 및 장원테크 등 코스닥 상장사 M&A 과정의 자금 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 조직폭력배 관련 자금이 이들 인수·합병 과정에 유입됐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관련 내부자와 사채업계 사정에 정통한 취재원들의 진술 및 금융거래 자료를 교차 검증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