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김만배 재산 4100억 규모 ‘담보제공명령’ 받아...가압류 인용 ‘초읽기’

성남시, 김만배 재산 4100억 규모 ‘담보제공명령’ 받아...가압류 인용 ‘초읽기’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5일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 김만배 재산 3건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림에 따라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동결 조치가 한층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3000억원), 더스프링(1000억원), 천화동인 2호(100억원) 등 총 4100억원 규모다. 시는 지난 11일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시의 '법인 명의 은닉(차명) 재산' 동결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하며 이는 검찰의 항소..

영동군 스마트팜 조성 건설공사 감독관 부재...불법 공사 진행 포착

영동=에너지경제신문 오근수 기자 현재 충북 영동군 양지면 일대에서 영동군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 이다. 충북 영동군 양지면에 조성되는 스마트팜 복합단지는 총사업비 200억 원 규모로 양산면 가곡리 6.3ha에 임대형 스마트팜 4.3ha를 조성하고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본 건설 공사는 지열(땅에 깊게 굴착하여 땅속의 냉.난방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공사 중 초기 공사인 굴착 및 케이싱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15일 본지가 스마트팜 조성 건설현장에 도착해 관리 감독관에게 질문을 하고자 사무실로 향하였으나, 관리 감독관 사무실은 1명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충북 영동군 양지면 스마트팜 조성사업 건설현장의 관리 감독기관은 충북 농어촌공사이며, 원래 3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충북 청주시에 있는 충북 농어촌공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관리 감독 사무실을 비우고 3명 모두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다수의 감리나 관리 감독관 중 1명이라도 현장에 남아 공사 진행 등 여러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관계자는 "영동군 스마트팜 조성공사 현장은 이례적으로 매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은 상주하지 않는 날이 많다"며 “전날이나 아침에 오늘 어떤 공사를 진행하는지 다 보고하고, 본부가 청주에 있으니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은 굴착 작업만 하고 있어서 크게 감독할 것이 많이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회의가 끝나고 현장에 늦게라도 온다면 만나고 가겠다"는 본지의 입장에 “오후 시간이 되고 회의가 길어지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아마 오늘도 들어 오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영동군 스마트팜 굴착 작업 관계자와 현장을 나서면서 처음 발견한 것이 차량넘버 경기 21고 5133 번호를 부착한 컴프레셔(공기압축기)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본지가 11월 청주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설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던 컴프레셔 차량과 동일한 넘버를 가진 다른 컴프레셔 차량으로 확인됐다. 현장 관계자에게 해당 차량의 입차와 사용 여부를 묻자 “이 차량은 좀 전에 차량 굴착작업을 진행중인 드릴메이커에서 추가 컴프레셔라고 가져다 놓은 차량이고, 아직 사용은 하지 않았다"라며 “내일 감독관에게 차량 넘버랑 차대번호까지 확인을 하고 투입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었다"며 차량소유 회사인 드릴 메이커에 해당 컴프레셔 차량에 대하여 회수 요청을 하였다. 현장 관계자는 “드릴메이커와 통화를 하였는데, 이건 진짜 차량이라고 하는데요?"라며 차량 등록증을 보여 주었지만 차대번호가 없는 확인 불명의 차량 등록증이었다. 문제가 된 현재 영동군 스마트팜 조성 굴착현장은 관리 감독관 사무실 바로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다. 해당 현장은 대화건설에서 드릴메이커에 장비 임대차를 진행하여 운영을 하는 현장으로 근로자는 약 7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현장 관리자에게 해당 현장에서 굴착기 조정을 하고 있는 조정사의 자격 유무를 확인요청하였으며, 자격자는 총 3명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이후 현장을 지켜보던 중 쉽게 자격이 없는 인원들이 굴착기를 조정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본지는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확인된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해당 근로자는 바로 1톤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을 신속하게 빠져 나갔다. 이에 현장 관계자에게 조작사진을 보여주며,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지를 묻자 “오늘부터 그 사람은 현장 못들어 오게 할 것"이라는 답변만 했다. 현장에서 근로를 하는 드릴메이커 관계자 중 한 명은 “원래 이사람 저사람 운영을 한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처음 사실을 알았다"며 놀란 목소리를 전했다. 본지는 16일 영동군 스마트팜 조성건설현장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며, 해당 건들의 조치에 대하여 묻자 “공사기일도 그렇고 정말 어렵게 결정을 하였다"며 “드릴메이커는 현장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번주 주말까지 현재 운영 중인 장비를 모두 철수하고 이후 다른 업체와 계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답을 전했다. 오근수 기자 yellowfnb@ekn.kr

경북 북부권 정치·의정·행정 성과 잇따라…특교세 확보부터 의정대상·농정 평가까지 성과 이어져

◇박형수 의원, 행안부 특교세 22건 90억 원 확보…4개 군 현안사업 숨통 의성·청송·영덕·울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박형수 국회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2025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22개 사업, 90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상반기 12건 50억 원에 이어, 이달 15일 하반기 10건 40억 원이 최종 교부 결정되면서 확정된 규모다. 하반기 특교세는 각 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안전, 환경 정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배정됐다. 의성군은 비안면 3·1운동 시발지 기념공원 정비(4억 원)와 의성읍 의성역전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6억 원)가 포함됐다. 청송군은 파천면 내관리 경로당 신축공사(3억 원), 안덕면 도평리 거두산마을 상수관로 설치공사(5억 원), 청송읍 교리 노후 상수관 대체공사(2억 원)가 반영됐다. 영덕군은 남정면 장사해수욕장 관광지 편의시설 정비(2억 원), 영덕읍 화천3리 마을안길 교량 설치(4억 원), 영해면 성내 도시계획도로 개설(2억 원), 강구면 오포리 친수연안 환경정비(2억 원) 사업이 포함됐으며, 울진군에는 북면 나곡매립장 8단 증설사업에 10억 원이 배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해당 지역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반영한 데 이어, 특교세까지 연이어 확보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미술진흥 조례안'은 지역 미술 분야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안은 창작과 전시,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미술 전반을 아우르는 진흥 정책을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미술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중·장기 미술진흥계획 수립과 시행 근거를 담았다. 특히 도 출신 작가와 청년·신진 작가를 대상으로 한 창작·전시 지원, 국제 교류 사업, 미술품 및 작가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업 위탁과 포상 제도를 통해 민간 참여와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미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경북 미술의 지역성과 전통성을 세계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연규식 도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발의한 '경상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미래 산업 전략을 제도화한 조례로 평가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구조 전환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후테크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경북도의 정책 방향이 담겼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기후테크 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도 포함됐다. 연 의원은 “기후테크는 단순한 환경 기술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강화되는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이 기후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국민의힘, 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스포츠를 산업과 경제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생활문화 향상, 관광 활성화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스포츠산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례안에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을 명시하고, 스포츠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파견, 관련 단체와 프로스포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이와 함께 사업 위탁과 포상 규정을 통해 민간 참여와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형성도 도모했다. 이 의원은 “스포츠산업은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조례가 경북 스포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서석영 도의원(국민의힘, 포항6)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경북 연안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생태적 가치가 높거나 보전이 필요한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권리관계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양 생태계와 서식 생물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관찰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5년 단위 종합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주민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지역 상생을 위한 지원 조항도 포함돼,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꾀했다. 서 의원은 “해양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자산"이라며 “자연 보전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함께 가는 관리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업 현장의 안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조례도 발의됐다. 남영숙 도의원(국민의힘, 상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은 전국 최고 수준의 농기계 사고 발생률이라는 현실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 교육기관 지정과 예산 지원, 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 및 농기계 보급사업 우대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도 담겼다. 남 의원은 “농기계는 농촌 현실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수단이지만, 안전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위험이 된다"며 “이번 조례가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들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모두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문화예술, 미래 산업, 환경 보전, 농업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현실에 기반한 입법을 이어가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동·평화동·안기동)은 '제8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5일 안동시의회에서 열렸다.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사)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관해,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손 의원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한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낙동강과 안동댐 상류 지역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환경 안전과 시민 생명 보호라는 공공 의제를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와 함께 산불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재난 대응 체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썼다.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역시 주요 성과로 꼽힌다. 손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 곁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라는 책임의 무게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환경과 안전, 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경상북도가 실시한 '2025년 경상북도 과수산업육성 시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과수 생산 분야 예산 확보 노력, 집행 적정성, 시책 추진 실적 등 5개 항목 10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청송군은 부남면 양숙1리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 청송사과 평면형 과원 조성 묘목비 지원, 냉해경감제 지원사업 등 자체 사업 추진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현장 중심의 농정 추진과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노력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청송군 관계자는 “청송사과를 중심으로 한 과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의회는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 진행된 제285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5450억 원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8196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11월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처리 요구 80건과 건의 사항 57건을 도출했다. 정미진 의원과 황진수 의원은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심상휴 의장은 “지적된 사항들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역·기업 협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영양군은 ㈜오뚜기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산물인 영양고추를 활용한 신제품 'THE HOT 열라면'을 전국에 출시하며, 농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제품에는 매년 30톤 이상의 영양 고춧가루가 사용될 전망이다. 또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 농업과 관광을 동시에 살린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의회는 제310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조정해 예비비를 확충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과 결의문 채택을 통해 대형 산불 대응 체계 개선과 도의원 선거구 유지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김영범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군민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나주시, ‘신정훈 의원 절친 소유’ 70억대 토지 매입 특혜 논란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나주시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절친이자 정치적 조력자가 소유한 토지를 7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토지 소유자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상근부위원장으로 윤병태 시장 후보 선거를 돕기도 했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나주시는 나주역 이용객 편의 증진과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이유로 올해 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뒤, 지난 4월 27일 송월동 1474번지 4337㎡(약 1300평)를 73억4000만 원에 매입했다. 시는 2억5000만 원을 들여 160~18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지난 10월 3일부터 개방했다. 문제의 토지는 신정훈 의원이 나주시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 송월동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고속여객정류장 부지로 지정됐으며, 2010년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주차장 용지로 분양됐다. 토지 소유자는 신 의원의 절친이자 정치적 조력자로 알려진 A 씨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 1면당 투입 비용이 약 4500만 원에 달해, 인근 역세권 토지 거래 사례와 비교할 때 매입가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토지의 2024년 개별공시지가는 47억1400만 원이지만, 나주시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은 70억3600만 원, 토지 소유주 측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은 76억4400만 원으로 평가했다. 나주시는 두 평가액의 산술평균을 적용해 매입가를 확정했다. 2011년 38억5700만 원이던 토지가 13년 만에 두 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A 씨는 D종합건설과 나주역전터미널주식회사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로, 나주역전터미널주식회사가 2016년 해당 토지를 30억 원에 매입해 약 10년간 보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그간 주차장 부지 개발을 위해 나주시를 상대로 소송 등 절차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토지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명목으로 매입했으나, 매입가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 결정 과정의 적절성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주차장 용지로 분양된 토지가 터미널 용지 성격을 거쳐 다시 시가 고가에 매입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되는 과정에서 일관된 정책 목적과 공공성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9년 이상 금융비용과 법인세, 관리비를 부담해 왔으며 매각가는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며 “시와 가격을 협의하거나 특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동창이자 친구인 것은 맞지만, 부지 매입이나 행정 절차에 개입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나주역 주변의 만성적인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부지를 매입했다"며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시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강진원 강진군수 ‘불법 당원모집’…중징계 불가피설 확산

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더불어민주당 불법 당원모집 위반 혐의로 중앙당 윤리감찰원에 회부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최근 같은 혐의로 당원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김태성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과 구복규 화순군수의 사례에 비춰, 강 군수 역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강 군수는 민주당 당규를 위반해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당 윤리감찰원의 조사를 받고 소명 절차를 진행했으며, 해당 절차는 전날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최근 중앙당과 시·도당 차원의 당원명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강 군수가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찰원이 당원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강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과 8일 불법 당원모집 혐의가 확인된 김태성 전 중앙당 부대변인과 구복규 화순군수에게 각각 당원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민주당은 현재 당원명부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당원 모집이나 당비 대납 등 위반 의심 사례를 추가로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징계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 후보 자격 박탈까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검찰,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민주당 안도걸 의원에 징역형 구형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 추징금 430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은 상실된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전남 화순군 일대에 이른바 '불법 전화홍보방'을 개설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과 홍보 활동을 맡은 10명에게 총 2554만 원을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2만 원을 불법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사실에는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이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안 의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후변론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문자 발송이나 인력 고용, 금품 제공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 등을 토대로 한 추측성 기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도 검찰 구형 직후 입장문을 내고 “평생 공직자로서 선거 과정에서 철저한 준법정신을 지켜왔다"며 “선거 이후 씌워진 범죄 혐의에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있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0월 시작돼 증인만 30여 명에 달하는 등 1년 넘게 이어졌다. 안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촌 동생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불법 홍보방 운영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 10명에게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700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안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30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경북도의회 재정 점검부터 지역경제·금융·농업 현안까지…현장 중심 의정활동 본격화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청·교육청 정리추경 예산안 본격 심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재정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특위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중 심의한다. 이번 심사는 국·도비 변동 등 세입 여건 변화와 연도 말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증액 여부를 넘어 실제 집행 가능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가 주요 심사 기준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가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5조9918억 원 규모로, 기존 예산 대비 42억 원이 증액됐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4조3708억 원으로 27억 원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1조6210억 원으로 15억 원이 증가했다. 제3회 추경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변경 사항과 필수 경비 반영이 핵심 내용이다.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5조773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04억 원이 감액됐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세입 조정과 함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이미 완료된 사업을 정비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대일 예결특위원장은 “정리추경은 한 해 재정 운영을 마무리하며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국·도비 변동과 필요경비 반영의 적정성은 물론, 재정 건전성과 집행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포항서 지역 기업과 직접 소통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2일 포항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찾아 청년 창업가와 사회적기업,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북부권 현장 활동에 이은 남부권 일정으로,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특히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형식적인 연말 일정 대신 지역 기업 현장을 선택해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발판으로 성장을 이룬 지역 기업들의 사례가 공유됐다. △유휴 주거 공간을 문화·숙박 콘텐츠로 탈바꿈시킨 '스테이 숲숲' △미생물 기술을 활용한 환경 안전 솔루션 기업 '파이어크루' △폐기물 산업과 AI 플랫폼을 결합한 '지알티' 등 청년 기업들의 도전과 성과가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지원 제도가 단순 요건 충족 중심에서 벗어나 성장 가능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단계적 지원 체계로 개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입찰·구매 과정에서 지역 기업이 체감하는 역차별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창혁 위원은 “청년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소액 수의계약에서 지역 업체 우선 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칠구 위원은 “법령 범위 내에서 지역 제한 입찰과 우선 구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황명강 위원은 “자금과 시간이 청년 창업의 가장 큰 부담"이라며 “출자·출연기관 보증 상품과 도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원스톱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지역 제한이 가능한 사업 영역에서는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지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에 뿌리내린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청년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15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6급 신규직원 임용장 교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원 경북본부장과 김종필 노조위원장이 참석해 신규 직원들의 출발을 격려했다. 이번에 임용된 32명은 모두 경북지역 출신으로, 향후 4주간 경주교육원과 청주교육원에서 농협의 정체성과 금융 직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육을 마친 뒤에는 2026년 1월 중 도내 영업점에 배치돼 지역 금융 현장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주원 본부장은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고객과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금융전문가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 9억 원과 지방비 9억 원, 자부담 12억 원으로 구성되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는 현동면 개일단지 20ha 규모로, △기계화·자동화 기반 조성 △수형·품종 갱신 △재해예방시설 확충 △공동이용 장비 지원 △재배기술 컨설팅 △신품종 홍보 등 과수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기계화에 적합한 평면형 과수원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 갱신과 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상저온과 폭염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과수원의 스마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노동력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석화 재편 D-15…대산 이어 여수도 가닥, 울산만 남았다

에틸렌 생산능력 감축 논의를 가로막던 여천NCC의 원료공급가격 문제가 풀리면서 전남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의 '빅딜 2호' 탄생이 임박했다는 기대가 나온다. 충남 대산 석화산단에서 롯데와 HD현대가 자구안을 가장 먼저 내놓은 이후 채권단 실사 과정을 밟는 데 이어 사업 재편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다만, 울산 석화산단은 각자 생산효율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여 석화 재편의 마지막 걸림돌로 꼽힌다. 14일 석화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여천NCC가 생산한 기초 유분에 대한 장기 원료 공급계약안을 마련하고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에 올해 초부터 2027년 말까지 공급하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NCC(나프타 분해설비)를 대상으로 계약을 맺었다. 국제 시장지표와 원가에 기반한 포뮬라(계산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한화와 DL 측이 의뢰한 외부 컨설팅 결과를 거쳐 마련됐다. 국내 석화사들은 전남 여수와 충남 대산, 울산 등 석화 산단 3곳을 중심으로 전체 에틸렌 생산 능력을 연간 270만~370만톤 감축하기로 자율협약을 맺고 기업별로 구조재편안을 논의해 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말 여수 석화산단을 찾아 연말로 다가온 자구안 제출 시한을 강조한 바 있다. 여천NCC는 다운스트림 계열 화학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초 유분을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원료가격 갱신을 두고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부딪히며 지난해부터 공급에 차질을 빚었고, 석화 구조개편 논의 실마리도 잘 못 풀었다. 하지만 연료 공급계약 체결을 완료하면서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연말까지 사업재편 자구안을 마련하고 산업통상부에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DL케미칼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에틸렌 등 주요 제품 포뮬러에서 시황 리스크와 자구 노력 달성 부족 상황을 대비해 NCC 원가 반영 비중을 보다 과감하게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 50만톤 규모의 3공장이 아닌 90만톤 공장 1기(1공장 또는 2공장)를 가동 중단(셧다운)한 후 공급량 조절을 통해 이익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도 산단 단위로 사업 재편안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최대한 빠른 사업재편을 통해 여천NCC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수 산단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 간 사업 재편안 마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LG화학과 GS칼텍스는 각각 연간 208만톤과 90만톤의 에틸렌을 생산하는 NCC를 가지고 있다. LG화학은 지난달 30일 내놓은 '주주가치 제고 이행 현황' 자료를 통해 “구조적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구책과 더불어 정유사와 협업 기반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업 재편안 마련 속도가 가장 빠른 충남 대산 석화산단의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자구안을 이미 산업통상부에 제출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와 채권단의 금융 지원을 위한 실사 과정을 밟고 있다. 두 석화사는 에틸렌 연산 110만톤 규모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HD현대케미칼에 인수합병 형식으로 넘긴 뒤,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기존 60%, 40%에서 절반씩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자구책을 마련했다. HD현대케미칼의 재무 건전성을 키우기 위해 유상증자 형식으로 각각 4000억원씩 출자하겠다는 계획도 채권단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화산업 재편의 마지막 퍼즐로는 울산이 꼽히고 있다. 국내 주요 석화단지 3곳 가운데 에틸렌 생산 설비 규모가 약 170만톤으로 가장 작지만, 에쓰오일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에틸렌 연산 180만톤 규모로 건설 중인 샤힌 프로젝트를 구조재편 대상에 포함할지를 못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샤힌 프로젝트는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유 정제부터 기초유분 생산, 고분자 화합물 제조까지 생산설비를 공정 하나로 통합한 공장이다. 에쓰오일 측은 샤힌 프로젝트가 국내 석화 산업의 생산 효율과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 취지와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SK지오센트릭은 SK가스와 손을 잡고 자체 NCC 경쟁력을 제고를 목표로 나프타 뿐만 아니라 에탄으로도 에틸렌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대한유화는 올해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30%대에 그치는 등 재무 건전성이 양호해 사업 재편을 통한 구조 개선이 시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글로벌 웰니스그룹 더퓨처, 성수종합사회복지관에 1천만 원 상당 웰니스 제품 기부

글로벌 웰니스그룹 더퓨처(대표 도경백)가 지난 12일 성수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1천만 원 상당의 웰니스 제품을 기부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연말을 맞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부식에는 더퓨처 김호준 CFO와 미래전략본부 강동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후원 물품을 직접 전달했다. 기부 물품은 건강기능식품, 이너뷰티, 헬스케어 제품 등 총 10종으로 구성됐다. 제품에는 닥터블릿의 혈당필름과 멜라드림 등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 항노화 뷰티 브랜드 EOA의 '리페어 카밍 크림', 마시는 이너뷰티 브랜드 낫띵베럴의 '식후리턴 호박팥차맛', 웰니스 헬스케어 브랜드 칼로(Calo)의 '네오디뮴 인솔'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품들이 포함됐다. 이번에 기부된 웰니스 제품은 성동구 내 거주 취약가구와 저소득층 아동, 독거노인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 증진과 생활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퓨처의 나눔 활동이 진행된 성수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나래'와 협력해 기업과 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CSR)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더퓨처 도경백 대표는 “글로벌 웰니스 그룹으로서 더 많은 이들에게 균형 잡힌 건강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이번 기부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퓨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블릿'을 비롯해 이너뷰티 브랜드 '낫띵베럴', 웰니스 헬스케어 브랜드 '칼로(Calo)', 뷰티 디바이스 'EOA', '칼로리바 다이어트' 등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며 웰니스 전 영역을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통일교 의혹’에…與 2차특검 딜레마·野 ‘쌍특검’ 공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이 본격 수사 국면에 들어서면서 연말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추진을 고수하면서도 통일교 특검 요구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을 모두 하자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통일교 게이트' 관련 의혹으로 입건된 정치인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총 3명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특별전담수사팀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전 전 장관 등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정치인들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12·3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2차 종합특검' 을 추진하던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통일교 의혹을 제외한 채 2차 특검을 강행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통일교 특검 요구를 수용할 경우 지방선거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이 먼저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취지다. 또 이번 의혹의 '진원지'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만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료 이후 2차 종합특검 추진 자체의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1차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이 수도 없이 많다"며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상황에서 해당 사안을 제외하고 2차 특검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엄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통일교 특검을 수용할 경우 내란 청산 동력이 약화되고 정부 초기 성과가 희석돼 지방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통일교 특검을 거부해도 부담인 만큼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2010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원 이상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까지 다시 꺼내들며 공세 강도를 높였다. 통일교 특검에 더해 민 특검에 대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는 '쌍특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범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민주당 동의 없이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일각에서 특검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청취하고도 수사나 사건 이첩을 지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통해 민주당을 압박해 특검 수용을 관철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와 정치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과의 공조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누구라도 뜻을 함께하는 사람은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밝히며, 개혁신당과의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중·후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문제 앞에서는 국민의힘과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협공을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최대한 단일 (특검) 법안을 낼 수 있게 하겠다"며 “천하람 원내대표가 내일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 바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파문은 내년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의 유력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전재수 전 장관이 이번 의혹으로 오히려 리스크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정치적 환경이 급변하고 통일교 게이트가 상당히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게 꼭 부산시장 문제에 국한되겠느냐는 얘기들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14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건 특정 종교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여야에 대한 문제도 아니다"라며 “국가 운영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일 못한다”…코레일·도공·인천공항, 李 대통령 질타에 ‘곤혹’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사 등에 대해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질타했다. 공교롭게도 대부분 전임 정권 시절 임명된 사장들이 아직 재임 중인 곳이라 해당 기관 관계자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대통령실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 자리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 한국도로공사 등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 결과 본청인 국토부보다 산하 기관인 코레일, 인천공항, 도로공사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공기업들은 각각 철도와 항공, 도로라는 전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핵심 교통 수단을 관장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대국민 교통 서비스를 수행해 국민 생활 전반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공기업의 경영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지적과 함께 추후 개혁을 요구하면서 해당 공기업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우선 이 대통령은 코레일의 방만 경영에 대해 지적했다. 코레일은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다원시스와 2018∼2019년 철도차량 총 358칸을 2022∼2023년까지 납품하는 6720억원 규모의 1·2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10칸의 납품이 최대 3년 가까이 지연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계약금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4000억원이 이미 다원시스 측에 선급금으로 지급된 상태다. 다원시스는 10월 국감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받자 11월에 1000억원을 빌려 철도차량 제작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 재원이 부실 기업에 제대로 된 감사 없이 흘러들어간데 대해 이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국감을 통해 국회에서 납품 지연에 대한 지적이 들어오자 (다원시스가) 뒤늦게 (철도차량 제작)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며 “이건 대규모 사기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 선급금을 60%를 주느냐. 선급금으로 받아 간 것조차도 수천억인데 그 돈이 없어서 1000억을 빌려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한 뒤 “대규모 사기 사건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선급금을 최대 20% 이상 못 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코레일은 역사 관리, 주차장 관리, 직원 관리 등 산하 수많은 서비스 업무 산하 자회사들을 둔 사실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비판 받았다. 이 대통령은 코레일 산하 업무 자회사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코레일 및 산하 조직 개편을 지시했다. 도로공사도 강하게 지적을 받았다. 도로공사는 이미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도로 청소 상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에게 “지난번에도 한번 도로 청소에 대해 지적했는데, (도로 청소 문제가) 잘 해결됐는가"라고 물었다. 함 사장은 “경주 APEC때도 전국 도로를 차질 없이 청소했다"고 답했다. 전국 고속도로의 휴게소 비싼 물가 문제도 또 거론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던 이 대통령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질이 형편없이 낮은데 가격은 너무 비싸다는 비판이 많다"며 “휴게소 단가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휴게소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주요 수입원인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 업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만큼 공사 입장에선 조직 전체가 흔들릴만큼 난처한 형국에 처한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외화 불법 반출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진땀을 흘렸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한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에게 “1만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만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이 이런 사례를 세관에 적발했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이 사장이 해당 문제가 공사 업무 소관이 아니고, 실무적인 사안은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참 말이 기십시다"라며 언제 사장으로 취임했는지 물었다. 이 사장은 2023년 6월에 3년 임기로 취임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3년씩이나 됐는데 아직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느낌"이라고 쏘아붙였다. 철도, 도로, 항공 등 대국민 교통 서비스 공기업들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외부로 공개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질책을 받으면서 교통 관련 공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해당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조직 개편 등을 지시하면서 해당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개혁의 막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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