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15일(토)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반성문 안 통했다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반성문 안 통했다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오늘날씨 예보] 전국 비로 시작하는 주말, 서울 아침 기온은 22도 수준

토요일인 15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내륙 일부 지역은 16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권은 오전부터 밤사이, 경남권은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나 소나기가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하고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농작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10∼40㎜, 경기 동부·강원 내륙·강원 산지·충북·대구·경북 5∼40㎜, 서울·인천·경기 서부·부산·울산·경남 5∼20㎜, 강원동해안·제주도·전라권 5∼20㎜, 대전·세종·충남 5∼10㎜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다.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21.9도, 인천 21.2도, 수원 21.6도, 춘천 19.9도, 강릉 23.0도, 청주 22.5도, 대전 21.8도, 전주 22.4도, 광주 22.2도, 제주 22.0도, 대구 22.4도, 부산 22.9도, 울산 20.8도, 창원 21.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울산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0m, 서해·남해 0.5∼1.5m로 예측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원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은 지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씨에게 이를 이유로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수원고법 행정1부에서는 최씨가 문제의 부동산에 1억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도 내려졌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최씨가 승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판결을 유지했다. 중원구는 지난 2020년 8월 최씨가 이 사건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인 B사에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취득세 1억3000여만원 및 지방교육세 1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등을 부과 처분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 2022년 5월 기각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항고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이날 판결은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 의무는 없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맞다는 1심 판결에 대해 다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풀려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조기입학 길 넓어진다…카이스트, 과학영재선발제도 설명회 15일 개최

카이스트(KAIST, 총장 이광형)가 15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본원 대강당에서 카이스트 조기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과학영재선발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과학영재선발제도는 과학기술 분야에 뛰어난 자질을 갖춘 학생들에게 카이스트 조기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과학고·일반고·자율고 2학년 수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과학영재선발제도의 개정안을 수험생과 학부모 및 교사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존 대상 외에도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재학생과 영재교육특례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경우, 수학·과학·정보 과목(과학기술 분야) 중 어느 한 과목의 한 학기 석차 백분위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전국 단위 이상의 창의연구(Research & Education)·과학전람회·올림피아드·기타 연구활동 대회 입상한 이력이 있으면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출 서류도 간소화된다. 학교생활기록부·고등학교 성적증명서를 포함해 최대 6종까지 요구되던 서류는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와 학교장 추천서 총 2종으로 줄어든다. 카이스트 입학전형팀 관계자는 “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 절차도 간소화해 카이스트 조기 진학의 혜택을 더 많은 학생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된 과학영재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학생과 함께 카이스트 학사과정 입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며, 해당연도 입시전형에서 최종 합격했을 때 조기입학이 가능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341명이 과학영재선발제도에 지원해 93.5%인 319명이 선발됐으며, 이 중 130명이 학사과정 입시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김용현 카이스트 입학처장은 “일반고·자율고 등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의 카이스트 과학영재선발제도 지원자 수가 최근 3년간 5배가량 증가했다"라며, “카이스트는 과학영재선발제도 중심으로 우수 이공계 인재들의 조기졸업·조기진학 혜택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이스트 과학영재선발제도 신청 서류 제출 기간은 오는 7월 22~26일 닷새간 진행되며, 8월 23일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오는 9월 시작되는 카이스트 수시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영재학교의 경우, 한국과학영재학교(KSA)에 한해 올해 시범 도입되며, 차년도부터 타 영재학교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카이스트는 15일 진행하는 대면 설명회 외에도 4회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학영재선발제도 및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카이스트 입학전형팀 홈페이지(https://admission.kaist.ac.kr/undergraduate) 및 전화문의(042-350-4810)로 확인할 수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환자 먼저 살려야”…의사단체 집단휴진 불참 선언 확산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의사단체가 확산하고 있다. 대학병원들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위원장 홍승봉)는 14일 “뇌전증은 치료 중단 시 신체 손상과 사망의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지는 뇌질환으로 약물 투여 중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협의체 차원에서 의협의 단체 휴진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협의체는 “의협의 단체 휴진 발표로 많은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이 혹시 처방전을 받지 못할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은 갑자기 약물을 중단하면 사망률이 일반인의 50-100배로 높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뇌전증에 대한 지식이 없고 치료하지 않는 의사들은 처방하기 어려우며 일반약국에서 대부분 (약물을) 구할 수도 없다"며 “항뇌전증약의 일정한 혈중 농도를 항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단 한 번 약을 먹지 않아도 심각한 경련이 발생하여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의협 등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환자들의 질병과 아픈 마음을 돌보아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며 “잘못이 없는 중증 환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지 말고, 차라리 삭발하고 단식을 하면서 과거 민주화 투쟁과 같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사직 후 115일 동안 수많은 중증 환자들과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는 빨리 돌아오고 의사단체들은 과학적인 근거 수집과 분석으로 정부에 대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아픈 환자들을 살리고 전 세계 정보 수집, 전문가 토론회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2026년 의대정원을 재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전 국민의 공분을 피할 수 없고, 나아가 전 세계 의료인과 주민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협의체의 휴진 불참 선언에 대해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사의 기본을 지키는 참 의사의 결정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당연한 목소리가 반가운 것은 의협 등이 국민생명보다 집단이기주의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상식과 책임감으로 행동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원한다"며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집단행동도 환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집단휴진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교수 단체가 동참 의사를 밝혔지만, 개별 진료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분만병의원협회가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대한마취통증의학회도 필수적인 수술에 필요한 인력은 병원에 남아 진료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전날은 전국 120여곳 아동병원이 속한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의협의 투쟁에 공감하지만 환자를 두고 떠나기 어렵다"며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륜] 순위-인지도 No! 컨디션 상승세 Yes!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거 경륜 흐름은 대부분 성적이 좋은 축 선수를 위주로 경기가 흘러갔다. 순위나 인지도가 높은 선수를 주축으로 하는 경주 전개가 대부분이라 아무리 본인의 몸 상태가 좋더라도 현재 자신의 순위나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라면 좋은 성적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경륜 분위기가 이전과 180도 달라졌다. 물론 여전히 순위와 쌓아온 인지도가 높은 선수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며 경기를 이끌고 있지만 흔히 말해 줄을 서는 대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몸 상태가 좋은 선수가 축을 인정하지 않거나, 어디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강공 승부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 몸 상태 좋은 선수 주목, 박병하-이현구 특선급에서 최근 좋은 몸 상태가 좋다고 보이는 선수로는 박병하(13기, S1, 창원 상남)와 이현구(16기, S2, 경남 개인) 선수가 손꼽힌다. 아마추어 경력이 없는 비선수 출신으로 2013년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해 성공 신화를 작성한 박병하는 줄곧 특선급 강자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여파로 발생한 공백을 극복하지 못했다. 2022년에는 9번 우승이 고작이고, 2023년에는 1위가 7번에 그쳤다. 그랬던 그가 올해는 반전에 성공한 모양새다. 14일 현재까지 벌써 6승을 기록하며 승률 21%, 삼 연대율 54%를 기록하며 특선급 준 강자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5월17일 19회차 예선전은 백미였다. 14경주에 출전한 그가 특급 신인 손제용(28기, S1, 수성)을 선행으로 따돌리며 우승을 차지했다. 2014년 그랑프리 우승자 이현구도 최근 흐름이 상당히 뜨겁다. 2022년과 2023년 고작 3승에 그쳤던 이현구는 올해는 5월에만 3승을 기록하며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특유의 강한 집념과 경기를 보는 넓은 시야를 가진 그는 특히 직선 주로에서 강점을 보이며 최근 고객들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밖에도 특선급에서 안창진(25기, S1, 수성), 김홍일(27기, S1, 세종), 노형균(25기, S2, 수성) 등 비교적 젊은 선수가 몸 상태에 물이 올랐다는 평가다. 이들 선수는 자력 승부형으로 경기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강해 이들로 인해 경기 양상이 좌우되는 경향이 짙은 편이다. 이런 자력 승부형 선수를 경기 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들 전법과 승부 타이밍을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이 경주를 추리하는 주요 요소라고 경주분석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 회복세 선수 또한 주목, 김지광-백동호 우수급에선 재도약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이 돋보인다. 한때 특선급 준 강자로 활약했던 김지광(20기, A1, 인천 검단), 김태한(22기, A1, 경남 개인), 김준일(23기, A1, 김해 B) 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김지광은 우수급에서 전략가로 통하며, 번뜩이는 전술과 전략으로 고객들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초주 선행 선수 앞으로 들어가려는 선수를을 방해하거나 특유의 후미 견제, 대열 끊기 등 각종 기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반등에 성공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올해 처음 펼쳐진 우수급 대상 경륜(스포츠조선배)에서 결승전까지 진출했던 김태한도 전성기 때 기량을 거의 회복하며 특선급으로 재진출을 노리고 있다. 낙차 부상으로 인해 긴 공백이 있던 김준일도 좋지 못한 성적을 거뒀던 복귀 초반과는 사뭇 다른 실력을 보여 기대되는 선수다. 선발급에선 올해 종합득점 86점대에서 시작해 최근에 90점대로 반등에 성공한 백동호(12기, B1, 광주)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모든 전법을 구사할 능력이 있는 백동호이기에 최근 회복한 득점을 바탕으로 이제는 선발급 강자로 재도약한 모습이다. 그밖에도 허남열(24기, B1, 가평), 한상진(12기, B1, 인천)도 최근 선발급에서 몸 좋은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경륜 전문가들은 “최근 몸 상태가 좋은 선수 중 회복세가 뚜렷한 선수를 주목해야 한다. 한두 차례 반짝이 아니라 거듭되는 선전을 펼치는 선수라면 강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며 “더구나 등급 조정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최근 흐름이 좋은 선수를 중심으로 추리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kkjoo0912@ekn.kr

집단휴진 임박…정부 “노쇼는 불법, 엄정대응”

주요 병원에서 전면 휴진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런 의사들의 움직임을 '노쇼'(No show)라고 규정하고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의대 양윤선홀에서 휴진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 학교 비대위는 앞서 이달 6일 휴진을 결정하면서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해야 한다"며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16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기존의 입장을 전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의대의 전면 휴진 결정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하고, '빅5' 병원 등 전국 의대 교수들과 수술에 필수 역할을 담당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도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으면서 휴진 사태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휴진 움직임을 불법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해진 진료 예약에 나오지 않는 것을 두고, 불법적인 '노쇼'라고 비판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 하면 안 되지 않겠나"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협이 휴진을 예고한 18일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의협은 정부 입장에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18일로 예정된 휴진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협은 전날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서울의대 비대위 대표자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한 후 이렇게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연석회의에서는 교수 등 모든 직역이 의협 중심의 단일창구를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면서 “18일까지 한 번 더 정부의 입장을 기다려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중심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심?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인지.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지 않을지. 여전히 전공의와 학생만 앞세우고 있지 않나요. 단일 대화 창구? 통일된 요구안? 임현택 회장과 합의한 적 없습니다"라고 남겨 갈등 양상을 보였다. 동네 병의원까지 휴진하기로 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 불상사를 막겠다며 회원들에게 양의계의 휴진에 맞춰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야간진료를 추진하기로 했다. 직역을 가리지 않는 대거 휴진을 앞두고 환자들의 한숨을 깊어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했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의 연이은 집단 휴진·무기한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늘날씨 예보] 전국 낮 최고 35도까지...서울 아침 기온 22도 수준

금요일인 14일 전국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특히 경상권과 전남권, 일부 경기 남서 내륙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곳도 있겠다. 온열질환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21.7도, 인천 20.6도, 수원 18.7도, 춘천 17.5도, 강릉 20.7도, 청주 22.3도, 대전 20.3도, 전주 21.8도, 광주 20.9도, 제주 22.1도, 대구 20.0도, 부산 20.4도, 울산 18.5도, 창원 19.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6∼35도로 예상된다. 강원 남부 내륙·산지와 충북, 전북 동부, 전남 북동부, 경북 서부 내륙, 경남 북서 내륙에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내륙·산지, 경북 서부 내륙이 5㎜, 충북과 전라권, 경남북서 내륙은 5∼20㎜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영남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1.0m로 예상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내년도 특고·플랫폼 등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 안한다

내년도에 특수형태근로(특고)나 플랫폼 근로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위는 “도급제 등의 경우에 대한 최저임금액 결정 특례를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토대로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은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가 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 3차 전제회의에서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밝히자 경영계는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노사는 이날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유형·특성·규모 등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해주시면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한 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최저임금 적용확대는 제도개선 이슈로 최저임금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지닌 국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길 권유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의견을 나눠 제시한 것이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을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하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같은 수준 안건으로 만들었다는 데 의의를 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최저임금 전체회의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하는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노동계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하는 경우 구분이 적용된 업종 최저임금을 기본보다 높게 정하는 '가산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위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기본 최저임금으로 보고 높은 임금을 가산 임금이라고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은 “지불능력이 취약한 기업은 낮은 최저임금을 지불하고 여력이 충분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라면서 “기업의 지급 능력이 취약해지는 것은 경영진과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이 합쳐진 결과인데 기업에만 직원 생계비 보전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차등 적용 대상이 되는 업종에 낙인이 찍히고 이는 구인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엔 “기우에 불과하다"라면서 “대다수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구인난보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폐업을 더 걱정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강하게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라면서 “어떤 이유로도 헌법과 최저임금법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만원을 넘기는 등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생계가 나아지지 않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삶의 질 개선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업종별 차별 적용과 같이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예년처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표결 없이 정해졌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한다고 규정하기에 매년 최저임금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어떤 단위로 정할지 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심의 기간이 역대 최장이었던 작년에도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는 2차 전체회의 때 정해졌는데 올해는 4차 회의에 와서야 결정이 이뤄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여론 이미 최악인데...의사들, 눈만 뜨면 ‘막말’ 논란

사회 각계각층 비판에도 투쟁을 이어가는 의사단체들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막말 논란에 거듭 휩싸이고 있다. 임 회장은 13일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이 의협 휴진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진료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임 회장은 자신의 SNS에 최 회장 인터뷰가 담긴 기사를 공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폐렴끼'란 병을 만든 사람들이다.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죠"라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 휴진 투쟁에 공감하고는 있지만, 각자 처한 상황이 있다 보니 환자를 두고 떠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전국 120여곳 아동병원에는 동네 의원에서 치료하기 어렵거나,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은 뒤 배후 진료를 받고자 전원하는 등 다양한 소아·청소년 환자가 치료받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에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최근 들어 아동병원으로 오는 중증 환자도 크게 늘었다. 최 회장은 특히 자신에 대한 임 회장 비난이 알려진 뒤에도 “각자 형편이 다른 것뿐"이라며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분만병의원협회에서도 오는 18일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마취과 의사들도 필수적인 수술에 필요한 인력은 병원에 남아 진료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앞서 임 회장이 최근 의사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비난한 데 따른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SNS에 판결을 내린 판사의 사진을 이름과 함께 공개하면서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주시기를 바랍니다"고 적기도 했다. 임 회장은 이어 11일에도 SNS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창원지법은 지난 10일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날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임 회장은 파렴치한 언행으로 사법부를 무시하고 법치 국가를 수호하려는 판사들의 자존감마저 능멸하고 있다"며 “자만과 오만에 빠져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니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판결이 의협 산하 의료감정원이 작성한 감정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의협 의료감정원 감정서가 판결 근거인데도, 의협 회장이 공개적으로 판사를 원색 비난한 것이다. 다만 반대로 임 회장에 대한 의사들 내부 비판도 제기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의협이 의대 교수단체 등과 연석회의를 한 뒤 모든 직역이 의협 중심의 단일창구를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는 기사 링크를 걸어 임 회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임현택 회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죠?"라며 “중심?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인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벌써 유월 중순이다. 임 회장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지 않을지"라며 “여전히 전공의와 학생만 앞세우고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단일 대화 창구? 통일된 요구안? 임현택 회장과 합의한 적 없다"며 “범 의료계 대책 위원회? 안 간다“고 덧붙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빅5’ 병원 휴진시 4만여명 진료 밀려…의료대란 악화일로

서울시내 주요 병원인 '빅5' 소속 교수들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면 휴진에 참여할 경우 하루에만 4만명이 넘는 외래진료가 밀릴 것으로 관측됐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에 근무하는 의대 교수들 대부분이 의협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빅5 교수뿐만 아니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역시 오는 18일 의협의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에 참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 곳곳에서 휴진 결의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대규모 휴진이 현실화할 경우 수만 명의 환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외래진료가 줄어들긴 했으나, 빅5 병원은 하루 외래진료 환자가 최대 1만명 안팎에 이른다. 각 병원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일평균 외래 환자는 서울대병원 약 8000명, 세브란스병원 약 9000명, 서울아산병원 약 1만2000명, 서울성모병원 약 7000명, 삼성서울병원 약 7000명 등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전에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하루 외래진료 환자 수는 각각 1만여명, 서울아산병원은 1만4000여명에 이르기도 했으나, 사직 사태 후 일제히 감소했다. 전공의 업무공백으로 인한 진료 축소를 감안하더라도 오는 18일 병원 다섯 곳이 일제히 휴진하면 단순 계산 시 외래 환자 약 4만3000명의 진료가 밀리는 셈이다. 수술도 마찬가지다.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전공의 집단사직 전에 일평균 수술이 각각 200건이 넘었고, 의정 사태로 수술 건수를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당장 18일에 휴진할 경우 줄어든 수술마저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다만 교수들이 대규모로 병원을 이탈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현실적으로 외래 진료와 수술 일정을 조정할 시간이 촉박한 데다, 교수들 역시 휴진하더라도 응급·중증·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겠다고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이미 예약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no show)하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3만6000여곳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면서 대응하는 중이다. 정부는 18일 당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다만 환자들은 당장 치료받지못할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였다.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을 향해 휴진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환자단체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은 큰 불안과 피해를 겪었다"며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했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의 연이은 집단 휴진·무기한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 모두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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