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진행 여부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대표 기업에서 잡음이 계속 새 나오면서 정계와 재계는 물론 일반시민들까지 삼성전자 노사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간 대화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근본 원인은 양측간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이런 와중에 가장 많은 노조원 수를 거느린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는 명분 없이 투쟁 깃발만 치켜들고 있다. 임단협 요구안을 상향 조정하며 계속 말을 바꾸거나 임직원간 갈등을 대놓고 조장하는 등 노사 양쪽에서 모두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주주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노조를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측은 노조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회사가 입을 피해액이 천문학 수준이기 때문이다. 갈등이 지속되면 삼성전자 사업장을 넘어 우리 산업계와 국가 경쟁력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을 필두로 정치권이 총출동해 노사협상을 중재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까닭이다. 일각에서는 노조가 '파업' 카드를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데는 쓰지 못하도록 이참에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 일등기업 삼성이지만 노사 대화 '경험 전무'…노조 폭주 빌미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이 전 국민 관심사로 급부상한 것은 노사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경험을 거의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등 기업' 직원과 경영자들이 임금 및 단체협약에는 서툰 탓에 일을 키웠다는 것이다. 삼성그룹은 고(故) 이병철 창업회장 시절부터 '무노조 경영'을 원칙으로 삼았다. 국면이 바뀐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던 2020년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첫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창사 50여년만인 지난 2021년이다. 무노조 경영 철폐 선언 이후 삼성전자 내부의 노조 지형은 급격히 변해왔다. 한국노총 산하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급격히 세력을 불렸다가 위축됐다. 이들은 2년 전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주도한 조직이다. 최근 들어서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부상하며 과반 노조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초기업노조가 몸집을 키운 방법이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직원들이 '억대 성과급'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 일등기업 삼성전자 구성원의 자존심을 자극하면서 노조로 모여들었다. 집행부의 리더십이나 도덕성을 검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원이 갑자기 불어났다는 의미다. 삼성전자 한 직원은 “초기업노조 조합원들이 다른 가치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성과급에만 집중하고 있다. (게시판 등에서) 도를 넘은 의견들도 자주 언급된다"고 귀띔했다. 8일 기준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7만3135명이다. 대부분 디바이스솔루션(DS) 소속이다. 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 전체 직원 수는 12만8881명이다. 이 중 DS 소속은 7만8064명이다. 성과급을 위해 뭉친 초기업노조는 말 그대로 '폭주'하고 있다. 먼저 사측과 협상 과정에서 정당성을 잃었다. 협상을 시작하며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성과급 상한 폐지였다. 회사가 주던 기존 제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만큼 이를 투명·제도화해 달라는 의견도 내놨다. 당시만 해도 성과급 지급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사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 올해 1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 노조는 영업이익의 15~2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말을 바꿨다. 역대급 실적에 맞게 특별포상도 내놓으라고 회사를 압박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300조~35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반도체 부문에서만 300조원 가까이 돈을 벌 것으로 관측된다. 단순 계산하면 DS 직원이 일인당 6억원 가까이 받아갈 수 있는 셈이다. 여론의 시선이 싸늘하게 식어간 것도 이 시점부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구개발(R&D)에 약 37조7000억원을 투입했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배당한 금액은 9조8000억원이다. 평택 캠퍼스 등 공장을 짓고 장비를 사들이는 시설 투자에는 약 52조7000억원을 사용했다. 노조의 요구는 그간 삼성전자 성장에 기여한 지역사회 헌신, 정부의 지원, 주주들의 투자 등을 모두 부정하는 수준으로 해석된다. 초기업노조는 여기서 한 술 더 떴다. 파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직원간 갈등을 조장하는 선택을 내린 것이다. DS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소속이다. 가전·네트워크 등 일부 사업부의 경우 올해 이익이 급감하거나 영업적자를 낼 가능성도 있다. 초기업노조는 DX 직원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반도체끼리 투쟁' 형식의 판을 깔고 있다. 반도체 직원들은 일인당 수억원씩 받아야 하는 반면, DX 직원들에게는 공통 영업이익에서 자사주 1주(약 25만원)조차 나눠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노노(勞勞)간 갈등으로 불이 붙었다. 삼성전자 노조는 그동안 초기업노조, 전삼노, 동행노조 등 3개 단체가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구성해 사측과 협상을 벌였다. DS 직원 위주로 세워진 초기업노조가 과반 지위를 확보하면서 DX 구성원이 많은 다른 조직들과 불화를 겪고 있다. DX 임직원 2300여명이 가입한 동행노조는 지난 4일 공투본에서 빠지기로 했다. 이들은 “과거 초기업노조는 과반 조합이라는 권한을 남용해 우리 노조의 의견을 고의로 무시·배제하거나 심지어 형법 제311조(모욕)에 해당하는 비하 등을 지속했다"고 강조하며 초기업노조 측에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2대 조직인 전삼노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전삼노는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타 노조에 대한 경솔한 언행으로 대외적 신뢰를 실추시켰던 전례에 이어 이제는 내부의 정당한 목소리마저 '교섭 배제'라는 압박으로 입막음하려는 태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과반 노조로서 특정 부문을 외면하거나 배제하지 말고 DS와 DX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초기업노조 내부에서는 DX 직원들 대부분이 탈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각종 커뮤니티 등에 '탈퇴 인증' 글을 남기면서 내부 갈등에 대한 걱정도 커졌다. 집행부가 부당하게 사익을 편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온다. 파업 기간 스태프에게 활동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조합비 역시 기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갑자기 올랐다는 이유에서다. 초기업노조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는 중이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임직원 개인정보를 빼돌리려다 적발되는 등 '상식 밖'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 최 위원장이 총파업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동남아시아로 장기 휴가를 떠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며 조합원들이 술렁였다고 전해진다. 노조 영향력이 큰 한 제조업 기업 관계자는 “노조가 '협상 카드'로 무리한 요구를 내놓고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도 대화 과정에서 의견을 맞추는 법"이라며 “(삼성전자 노사는) 서로를 인정하고 협상에서 '선'을 지키는 법을 아직 모르는 듯하다"고 일침했다. ◇ 삼성전자 '비상' 정치권도 노사 협상 중재 총력전 노조는 사측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달 21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손실 금액이 '측정 불가'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증권가에서는 예상 손실액이 단기적으로 20조~30조원가량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조가 예고한 기간 파업이 벌어지고 이후 설비를 복구하는 시간을 계산한 금액이다.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금액도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파업이 장기화하거나 설비를 고의로 고장 내는 등 예외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얘기가 달라진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손실액이 5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실적 악화를 넘어 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 라인은 한 번 멈추면 재가동 후 수율을 정상화하는 데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수주가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가동 중단 시 라인에 깔려 있던 수만 장의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비용도 상당하다. 고객사들이 삼성전자의 '공급 안전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도 핵심 포인트다. 당장은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쟁사에 점유율을 뺏기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대부분 '책임 있는 대화'를 강조하며 노조에 손을 내밀고 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인 전영현 부회장과 노태문 사장은 지난 7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금협상으로) 미래 경쟁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회사는 임직원 여러분과 미래 경쟁력, 사업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제시하고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며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미래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경영진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미래 경쟁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도 지난 5일 사내 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렸다. 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주주, 투자자, 임직원, 지역사회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수백억달러의 수출과 수십조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환율 상승 유발로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드는 등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금은 회사가 직면한 무한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정치권도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삼성전자 노조를 에둘러 비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경쟁력이 노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 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주주와 국민연금 등이 연결돼 있다"며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7일 “오늘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특히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다"며 “노사 간 교섭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정부는 실질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노사 일단 협상 테이블로…핵심쟁점 '성과급' 절충안 나올까 삼성전자 노사는 일단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방침이다. 김도형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이 8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 면담하는 등 노동 당국이 중재 노력에 나선 결과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를 상대로 사후조정 절차 참여를 타진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협상이다. 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된다. 지난 2024년 7월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 때도 중노위가 사후조정에 들어갔었다. 초기업노조는 한 차례 결렬된 노사조정의 후속 절차로서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관련 대화는 오는 11일과 12일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사 간 견해 차이는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사측은 지난 3월 열린 집중 교섭에서 DS 직원들에게 업계 1위 달성 시 경쟁사 이상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제시했다.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쓰겠다고 약속했다. '성과급 상한 유지'라는 주장도 한발 물러나 특별 포상을 통해 직원들에게 상한선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구적인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변수는 여론이다.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전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 만큼 노사 모두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돼 있다. 특히 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경제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목소리에 양측 모두 집중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정부 차원에서 '밸류업'을 통해 주주권 강화 운동을 벌이는 만큼 이번 성과급 논란에서도 '주인'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홍 광운대 명예교수는 지난 6일 '이해관계자 경영학회' 춘계 정기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관련 “주주의 잔여청구권 이론에 의하면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정률로 배분받는 것은 일종의 선배당을 받는 것"이라며 “이는 노조의 '준 주주화'를 의미하며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들도 단체를 만들어 현수막 시위를 열거나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일부 조직들은 노조원들이 단체행동을 벌이면 근처에서 '맞불 집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28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3%는 삼성전자의 파업 관련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보상 요구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무선(10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사관계 균형 자체를 다시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노조의 쟁의권은 강한데 기업의 대응 수단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는 논리에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입법은 활발한데 사업장 불법 점거를 제한하는 등 회사 측 방어수단은 거의 없다"며 “파업이 벌어져도 대체인력 투입이나 외부 인원 활용 등이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학계 한 관계자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조합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거대 노조 선진화 작업을 거쳐야 한국 특유의 노사 갈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기대감, 견조한 미국 고용지표, 인공지능(AI) 반도체 랠리가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모멘텀 트레이드'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0.84% 오른 7398.9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71% 상승한 2만6247.08에 거래를 마쳤다.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며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시장의 가장 큰 동력은 예상보다 강한 고용지표였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4월 비농업 고용은 전월 대비 11만5000명 증가해 시장 전망치(5만5000명)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반도체주의 강세도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AI·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최근 5거래일 동안 11% 급등했다. 반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기대감으로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은 이날 배럴당 101.29달러를 기록하며 이번 주 들어 약 6% 하락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모멘텀 트레이드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인 '다우존스 미국 테마 시장 중립 모멘텀 지수(Dow Jones U.S. Thematic Market Neutral Momentum Index)'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이 지수는 모멘텀이 강한 종목에 매수하고, 모멘텀이 약한 종목을 매도하는 전략의 성과를 측정하도록 설계됐다. 최근 12개월 수익률을 기준으로 상승세가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을 구분하며, 시장과 업종 전체 방향성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장 중립·섹터 중립 구조로 설계됐다. 이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많이 오른 종목은 계속 오르고, 부진했던 종목은 계속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강해졌다는 의미다. 반대로 지수가 급락할 경우에는 시장 주도주가 갑자기 바뀌거나 기존 인기 종목이 급락할 때다. 블룸버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백신 발표 직후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최근에는 AI·반도체 관련주에 자금이 집중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업종은 약세를 이어가는 흐름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저평가 종목에 투자하는 전략은 1분기 강세 이후 약세로 돌아섰고, 변동성이 낮은 안전형 종목 투자 전략 역시 이달까지 6개월 연속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수익성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을 선호하는 '퀄리티 전략'도 최근 들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위험선호 심리가 강해진 영향도 있지만 대표적인 고수익 업종으로 꼽혀온 기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위축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로베코의 데이비드 블리츠 퀀트 주식 리서치 책임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오랫동안 높은 수익성을 유지해왔지만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지식재산(IP)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AI·반도체주 중심의 모멘텀 트레이딩이 과열됐다는 경고도 월가에서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현재 모멘텀 랠리가 과거 급락장을 앞두고 나타났던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진단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고(高)모멘텀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아졌고 투자자 쏠림 현상도 최근 수년 사이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UBS의 마이클 로마노 헤지펀드 주식파생상품 책임자는 “3월 저점 이후 AI 수혜주가 50% 이상 급등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AI 수혜주의 하락 위험에 대비한 헤지 전략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모멘텀 트레이딩이 언제 반전될지를 예측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이다. 자산운용사 라이언트러스트의 마크 호틴 글로벌 주식운용 책임자는 “AI 인프라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사실상 무시되고 있다"며 “이 흐름이 언제 바뀌느냐가 핵심인데 시장 유동성이 워낙 풍부해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호틴 책임자는 현재 AI 인프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언젠가는 완화되면서 반도체 투자 열기도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모멘텀 중심 시장에서는 섣부르게 투자 방향 전환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기업 실적이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이번 실적 시즌에서 S&P500 기업의 약 85%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으며,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 이익 전망치 또한 상향 조정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적 매수세도 다시 확대되고 있다. JP모건의 아룬 자인 퀀트 전략가는 보고서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매수 강도가 전쟁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며 “메모리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이 여전히 가장 선호되는 투자처로 꼽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일부 AI 대형주의 상승이 패시브 자금 유입을 부르고, 이 자금이 다시 동일 종목을 매수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에 따라 추세가 꺾일 때까지 모멘텀 트레이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호틴 책임자는 최근 모멘텀 장세가 자신의 투자 방식을 바꿔놓았다며 다른 지표들이 상반된 신호를 보내더라도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 기술적 지표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 반도체 종목은 카지노처럼 움직이는 느낌도 있다"며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현재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오랫동안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중동 외 지역 원유에 대한 운송비 지원제를 8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중동산 원유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해 미주 등 타 지역으로의 원유 도입 다변화를 지속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8일 “당초 6월까지 다른 지역에서 들여온 원유는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8월로 연장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며 “중동 전쟁 종료 후에도 원유 공급선 다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6월 종료 예정인 운송비 차액 지원 제도 연장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17일 4~6월 미주·아프리카·유럽 등 비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경우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수급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정부는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운송비가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해 차액을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를 도입했다. 비중동산 원유 도입 시 운송비 초과분을 지원하기 위해 운임 차액의 25%를 환급해 줬다. 70%에 가까운 중동산 원유 의존도에서 벗어나 원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중동산 원유 공급선이 막히자 리터(ℓ)당 16원인 석유수입부과금 납부 한도 내에서 운송비 차액을 모두 환급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발 우회 항로를 이용한 선박과 항공 화물의 운임 상승분은 과세 대상에서 빼 주기로 했다. 중동 전쟁 이후 급등한 운임을 과세에 모두 반영하지 않고, 전쟁 이전 수준의 통상 운임만 과세 기준으로 적용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중동발 원유와 원자재 운송이 우회 항로로 몰리면서 국내 수입 기업들이 급등한 물류비, 운송비에 관세 부담도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일반 운임과 함께 체선료와 운송 보험료도 특례를 적용해 전쟁 이전 수준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중동발 우회 선박과 긴급 항공 운송, 전쟁 여파로 해협에 고립됐던 선박 등이다. 수입 기업은 우선 실제 운임으로 신고한 뒤 추후 통상 운임 기준으로 확정 신고할 수 있다. 이미 신고를 한 경우에도 환급 신청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 특례는 올해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오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잠겨있는 매물이 나와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주는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도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들여다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9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된 세금이 부과된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p를 가산해 과세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 대상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부과된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 시행)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으며,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 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토지보상법 등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공급을 늘리겠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8일부터 2주간 시행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은 또다시 동결됐다. 물가 부담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월가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 트레이드'에 이어 최근에는 미·이란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반영한 새로운 시장 전략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가능성은 없다'는 의미의 이른바 '나초(NACHO·Not A Chance Hormuz Opens) 트레이드'가 최근 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타결과 함께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감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에도 시장은 이를 더 이상 낙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이토로의 자비에르 웡 애널리스트는 CNBC 인터뷰에서 “시장이 단기간 내 중동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쟁 국면에서는 휴전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국제유가가 급락했고 투자자들은 갈등이 곧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국 번번이 빗나갔다"며 “나초 트레이드는 이제 고유가를 단기 충격이 아니라 현재 시장 환경 자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웡 애널리스트는 또 “단순히 국제유가뿐 아니라 보험시장도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부과되는 전쟁 보험료가 지난 3월 선박 선체 가치의 약 2.5% 수준까지 치솟았다"며 “전쟁 이전 약 0.1% 수준과 비교하면 급등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험사들은 현재 상황을 단기간 내 해결될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험료는 이후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쟁 이전 대비 약 8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나초 트레이드가 원유·해운·인플레이션 헤지·채권시장 전반의 포지셔닝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투자자들이 호르무즈 해협 차질을 일시적 지정학 리스크가 아니라 장기적인 거시경제 변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스테이트스트리트 글로벌어드바이저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타코 트레이드'와 '나초 트레이드'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높은 에너지 가격에도 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트레이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시장이 여전히 협상을 통한 종전 합의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가시적인 종전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제유가 100달러대가 향후 1~3개월 동안 뉴노멀이 된다면 금 가격은 온스당 5000달러 부근에서 상승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반대로 협상 타결과 해협 재개방으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하락할 경우 금 가격은 5500달러선 재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비바 인베스터스의 바실레이오스 그키오나키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에너지 충격에 대한 시장 반응은 전반적으로 질서 있는 모습"이라면서도 채권시장은 에너지 충격 장기화 가능성을 점차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단기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수익률곡선 평탄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보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글로벌 경기 침체 위험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원유·해상보험·채권시장 일부는 이미 나초 트레이드를 반영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을 포함한 위험자산은 여전히 낙관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웡 애널리스트는 “호르무즈 해협은 결국 다시 열리겠지만 그 시점은 아직 불확실하다"며 “앞으로의 과정은 상당히 혼란스럽겠지만 시장은 이제 이런 상황을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감이 커지던 와중에도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교전을 이어갔다. 대(對)이란 전쟁을 총괄 지휘해온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7일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으로 향하던 가운데, 미군은 이란의 이유없는 공격을 저지하고 자위 차원 공격으로 반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충돌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내용을 담은 1쪽 분량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상반된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이날 ABC뉴스 인터뷰에서 “휴전은 계속되고 있다"며 미군의 공격을 두고 “단지 가볍게 툭 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트루스소셜에는 “그들(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불안감은 국제유가 흐름에도 반영되고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최근 배럴당 96달러선까지 내려갔지만 8일 한국시간 오후 5시 49분 기준 배럴당 101.17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반등했다. 국제유가는 이번 주 냉온탕을 오갔다. 지난 4일에는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 시행 첫날부터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주고받았다는 소식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115달러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 기대감을 내비치자 유가는 빠르게 하락 전환했지만 여전히 100달러선을 웃돌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의 맥스 레이턴 원자재 리서치 총괄은 최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이란이 실제로 합의에 나설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합의 여부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제유가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 미국과의 합의에 진정성 있게 나설 준비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국제유가 전망치를 낮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씨티그룹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 달 더 지속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1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달 말 재개방된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것이다. 반면 해협 봉쇄가 6월까지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씨티그룹은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아시아가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이어 또 다른 인플레이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올해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폭염과 가뭄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식료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다. 이미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동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8일 블룸버그통신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충격을 받은 아시아 국가들이 폭염까지 겹치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 주요국의 물가 상승률은 이미 수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운송·물류·유틸리티 비용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렸다. 한국의 경우에도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2.6% 상승해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물가 압박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엘니뇨로 인해 건조한 날씨와 고온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 신흥국들은 식료품이 소비자물가의 약 40~50%를 차지하고 있어 가격 충격과 실질소득 감소에 매우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엘니뇨는 적도 태평양 중·동부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전 세계 기온 상승과 이상기후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기후 요인 중 하나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기후 업데이트를 통해 해수면 온도가 크게 올라 올해 5~7월 사이 강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아담 아마드 삼딘은 “올해 아시아 지역의 식품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비료 시장 공급 차질, 기후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향후 몇 분기 동안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각국 정부가 자국 내 식량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설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일부 국가의 이상기후 여파가 겹쳤던 2022~2023년에도 여러 국가들이 식량 수출 제한에 나선 바 있다. 다른 경제학자들도 최근 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비료 가격이 실제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식료품 가격 상승 압박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까지 물가 상승률이 최대 4%포인트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올해 아시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6%에서 5.2%로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아시아 채권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아시아 신흥국 8개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80bp(1bp=0.01%포인트) 넘게 상승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필리핀이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달 필리핀의 인플레이션율은 7.2%로 엘니뇨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시장 예상치(5.6~6.4%)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필리핀 중앙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4.5%로 결정했다. 이는 약 2년 만의 첫 금리 인상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필리핀 중앙은행이 임시 회의를 열어 추가 긴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파키스탄 또한 4월 인플레이션율이 11%를 웃돌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0.5%에서 11.5%로 100bp 대폭 인상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5.61%로 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향후 강한 엘니뇨가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도와 베트남, 중국 일부 지역 역시 엘니뇨 영향으로 수력발전량이 감소하면서 석탄과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아시아 국가들은 충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중심의 소비 구조와 다양한 소비 항목이 식품·에너지 가격 충격을 일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 역시 인플레이션 압박을 점점 무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일본에서는 최근 식품 가격 상승이 물가를 더욱 끈적하게 만들고 있다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분석했다. 일본의 쌀 가격은 지난 3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음에도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6.8% 오른 상태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이 엘니뇨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인 오는 6월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역시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다. 아나하타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라이언 쿼타롤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현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물가 상승에 비해 뒤처지는 '비하인드 더 커브'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지난해 7월 이후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사 ING의 강민주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로선 5월보다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크다"며 “올 하반기 기준금리가 총 50bp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예상보다 강했던 1분기 성장률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빠르게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중동 리스크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상승 압력은 변수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JP모건·골드만삭스·씨티·HSBC 등 해외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 4월 말 기준 2.4%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 평균치(2.1%)보다 한 달 만에 0.3%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IB들은 이미 올해 초부터 한국은행(1.8%)과 정부(2.0%) 전망치를 웃도는 성장률 전망을 내놨지만, 1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전망치를 추가로 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예상치를 크게 웃돈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분위기를 바꿨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가 전분기 대비 1.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시장 예상치와 한은 전망치(0.9%)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회복 흐름에 더해 수출 증가세가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공격적으로 전망치를 높인 곳은 JP모건이다. JP모건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3.0%로 0.8%p 상향 조정했다. 씨티 역시 2.2%에서 2.9%로 전망치를 높였고, 골드만삭스는 1.9%에서 2.5%로 수정했다. 바클리는 2.0%에서 2.4%로, 노무라는 2.3%에서 2.4%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HSBC는 1.9%, UBS는 2.2%를 유지했다. IB들은 반도체 업황 회복이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 등이 메모리 반도체 수출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수출 경기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3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9.8% 급증했다. 대외 건전성 지표도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373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상품수지 흑자 역시 350억7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출은 943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6.9%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양호한 수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경상수지는 4월 이후에도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 수출 호조와 중동 정세 전개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물가 부담은 커지고 있다. 중동 지역 갈등 장기화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확대되면서 해외 IB들의 물가 전망치도 함께 올라갔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월 말 평균 2.4%에서 4월 말 2.5%로 높아졌고, 내년 전망치 역시 2.0%에서 2.1%로 상향 조정됐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소폭 개선됐다. IB 8곳의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2.1%로, 전달보다 0.1%p 올랐다. 씨티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4%로 높였고, JP모건도 1.9%에서 2.5%로 상향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기존 1.9%에서 1.7%로 낮추며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을 일부 반영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상품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된 데다 여행수지까지 흑자로 돌아서며 대외 거래 전반이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373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약 54조4000억원 규모다. 월간 기준 기존 최대치였던 지난 2월(231억9000만달러)을 크게 웃돌았으며 흑자 행진도 35개월째 이어졌다. 올해 1분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737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8배 확대된 수준이다. 이번 흑자 확대는 상품수지가 사실상 견인했다. 3월 상품수지 흑자는 350억7000만달러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 규모를 새로 썼다. 같은 기간 수출은 943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6.9% 늘어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IT 품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통관 기준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9.8% 급증했고, 컴퓨터 주변기기도 167.5% 늘었다. 무선통신기기(13.1%), 석유제품(69.2%), 화공품(9.1%) 등도 증가 흐름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시아와 중국향 수출 확대가 두드러졌다. 동남아 수출은 68.0%, 중국은 64.9% 증가했고 미국(47.3%), 일본(28.5%) 역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반면 중동 지역 수출은 49.1% 감소했다. 수입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3월 수입은 592억4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17.4% 늘었다. 정보통신기기와 수송장비,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자본재 수입이 23.6% 증가했고, 원자재 수입 역시 화공품 수요 확대 영향으로 6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폭은 눈에 띄게 줄었다. 특히 여행수지는 1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1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BTS 공연 등의 영향으로 입국자 수가 크게 늘었다"며 “3월 입국자 수가 처음 200만명을 넘었는데 현재로서는 입국자 수 증가세가 단발적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도 확대됐다. 배당수입 증가 영향으로 2월 24억8000만달러였던 흑자 규모는 3월 35억8000만달러까지 커졌다. 배당소득수지 흑자 역시 27억달러로 증가했다. 다만 외국인 자금 흐름에는 변동성이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40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이 가운데 주식 투자 감소 폭은 293억3000만달러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컸다. 중동 리스크와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 속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겹친 영향이라는 게 한은 설명이다. 김 국장은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4월 교역에 일부 영향을 주긴 했지만 전체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도 경상수지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반도체 수출 흐름과 중동 정세 전개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 10%'에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다.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모든 교역국에 부과한 글로벌 관세 10%가 위법하다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다수 의견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제시한 국제수지 문제와 무역적자를 사실상 동일 개념처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국제수지 적자와 무역적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인데도 행정부가 이를 혼동해 무역법 122조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대해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할 수 없도록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이미 납부한 관세도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다만 이번 판결의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결정이 소송을 제기한 2개 기업과 워싱턴주에만 해당한다고 전했다. 오리건주 등 20여개 주(州) 역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워싱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 정부들에 대해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대부분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 주 정부가 직접적인 수입업자가 아니며,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점만으로는 법적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전국적으로 효력을 갖는 '보편적 금지 명령'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분 아래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글로벌 10% 관세를 새로 도입했다. 이번 판결은 1심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이미 거둬들인 관세를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글로벌 10% 관세를 통해 약 80억달러를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오는 7월 만료될 예정이며, 행정부는 이후 다른 관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법원이 보편적 금지 명령을 거부한 만큼 모든 수입업자가 즉각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주요 교역국들을 상대로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국 정부는 향후 이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7월 전까지는 글로벌 10% 관세가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해왔다. 다만 이번 판결로 다음 주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잇따라 제한되면서 대중 압박 카드 역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5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하기로 했다. 3차 때부터 세 차례 동결이다.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유지된다. 5차 최고가격은 8일 0시부터 2주 간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고려해 이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통해 1차 때(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이후 3차부터 5차까지 동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유가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에 6일(현지 시간) 치솟던 국제유가는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1.27달러로 전장보다 7.83%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도 배럴당 95.08달러로 전장보다 7.03% 내려갔다. 산업부는 그동안 4차례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누적 인상 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돼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실제 국내 주유소 가격은 국제유가 기준으로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반영돼 당분간 오른 기름값이 유지될 전망이다. 최근 상승세가 확대된 소비자물가 흐름에 따라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둔 것도 이번 동결 결정에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 석유류가 22% 가까이 뛴 4월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했다. 2024년 7월(2.6%)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1.9% 상승했다. 휘발유(21.1%), 경유(30.8%), 등유(18.7%) 등이 모두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