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찾은 ‘정원오’ vs 골목 누빈 ‘오세훈’

정부가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대기업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 과장을 1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국세 등 공공서비스 분야와 관광·콘텐츠 등 민간 분야 청년 인턴도 2만3000개 제공한다.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에게는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보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다. 20~30대 청년층 중 실업자나 쉬었음에 해당하는 인구만 171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청년층 일자리 지원에 총 8000억원을 투입, 청년 10만명에게 '도약·경험·회복' 등 3개 단계의 직업 프로그램을 재공한다. 우선 삼성·SK·현대차·LG 등 대기업이 청년 1만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직접 운영한다. AI·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나 금융·문화 등 청년선호 직무훈련, 자율 훈련을 병행한다. 기업의 경우 1인 시간당 수도권 1만4500원, 비수도권 2만4500원을 지원한다. 참가 청년에게도 월 30만원(수도권)·50만원(비수도권) 수당을 준다. 훈련시간은 400시간, 3개월 이상이다. 정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참가 기업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정부는 실무 중심의 청년 인턴(일경험) 프로그램도 총 2만3000명에게 제공한다. 공공 분야의 경우 국세청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9500명, 농지조사 4000명, 공공기관 3000명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지역 관광, 콘텐츠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 경험 기회를 4000명에게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고용24'에서 청년들의 참여 이력을 관리하고, 고용부 장관 직인이 찍힌 이력확인서를 발급한다. 구직에 실패해 힘들어 하는 청년이 다시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회복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청년 1만1000명 대상으로 심리 치료에 취업까지 돕는 과정이다. 청년의 고립 방지와 맞춤형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도 4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 5억원 이하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한다. 올해 3만명에게 지원하고, 기존 2년 내 취업경험자 외 '쉬었음' 청년도 대상에 포함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도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견기업에서 비수도권 내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청년 1만명이 대상이다. 참여 기업은 청년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연간 최대 72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도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청년 소상공인과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4000명 대상으로 한도 7000만원의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뉴딜 방안으로 10만명의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이들 사업을 담았고, 청년들이 6월 중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선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달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인상에서 중기간 경쟁 부문이 제외돼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중기간 경쟁 부문은 연내 인상 예정으로 확인됐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재정경제부는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2%p 상향 방안을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계약법령상 물품일반·용역일반·용역기술분야에 대해 낙찰하한율을 균일하게 2%p 올렸다. 물품·용역 중기간경쟁 분야 낙찰하한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은 낙찰을 위해 계속해서 더 낮은 입찰가를 써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최저가격 가이드라인이다. 낙찰하한율 상향의 목표는 분야별로 형평을 기하고 저가입찰을 방지해 상생하는 공공조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업계에서는 적정대가 지급과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핵심인 중소기업간 경쟁분야 낙찰하한율 인상이 제외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호하고 직접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보호제도"라며 “원가 상승, 인건비 증가, 고정비 부담 확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낙찰하한율 동결은 저가입찰 압박을 계속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기간 경쟁 분야에서 낙찰하한율이 그대로 유지된 배경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행 중기간 경쟁 낙찰하한율이 87.995%로 타 분야보다 이미 높게 형성이 돼있는 상황이었다"며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른 분야를 먼저 올려주기로 논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기간 경쟁 분야 낙찰하한율은 87.995%로 현행 분야별 낙찰하한율 중 두 번째로 높다. 가장 높은 분야는 공사분야로 전 구간 2%p 상승한 89.745%다. 공사분야 낙찰하한율은 1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현행보다 2%p 상승한 낙찰하한율 개정안을 기준으로 보면 중기간 경쟁 분야보다 하한율이 높은 분야들이 존재한다. 용역일반 시설분야의 하한율은 89.995%, 용역기술 고시금액미만 분야 하한율은 89.745%다. 중기간경쟁 부문 인상 계획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연내 인상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간경쟁 분야를 지난달 인상에서 제외시켰다기보다는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검토 중이었다는 설명이다. 낙찰하한율은 분야별로 법령과 소관부처가 달리 적용된다. 중기간경쟁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현장 안전 관리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낙찰하한율 상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낙찰하한율 상향과 관련해 논평을 내어 2.3억원 이상의 물품 제조분야 낙찰하한율을 상향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봤다. 지난달 이뤄진 낙찰하한율 인상은 기술용역(10억원 미만 구간)의 경우 2003년 이후 23년만에, 물품과 일반용역의 경우 2017년 이후 9년만에 조정하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기간 경쟁분야 낙찰하한율 인상이 없긴 했지만 물품·용역 일반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물가가 오르고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격경쟁을 하다보면 악순환에 빠질수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중기간경쟁 낙찰하한율을 조금씩이라도 높여주기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총수 격인 동일인으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지정했다. 쿠팡을 지배하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이 사실상 회사 경영에 참여했고, 부사장급 보수도 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동일인 지정으로 김 의장 포함,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주식보유 현황과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통해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외 요건을 벗어나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동일인이란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쿠팡의 동일인 변경은 지난 2021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후 5년 만이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부사장급인 김유석은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해 쿠팡 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한다"며 “연간 보수도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류·배송 관련 정기·수시 회의도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주간 업무실적 점검, 물량 확대나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도 논의했다"며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관계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쿠팡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김 의장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가 공시 대상이다. 김 의장 등이 20% 가량 소유한 해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돼 주식보유 현황,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인 사익 편취도 금지된다. 최 국장은 "김 의장은 법적 규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뒤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당시 공정위는 쿠팡처럼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 왔던 기존 사례를 준용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 개인이나 친족이 소유한 국내 회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4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후 공정위는 김 의장 동생이 국내에서 파견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때도 동생이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보수 수준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 경영 참여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동생이 실질적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관련 신고를 받고 쿠팡 본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했다. 이후 친족인 동생이 실질적 경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찾아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쿠팡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쿠팡 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왔고,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국적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으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재 강화 등 차별화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정치권이 쿠팡에 불리한 제재 등을 들어 반발하며 통상 마찰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다. 최 국장은 “동일인 지정은 저희의 정당한 법 집행이어서 미국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 증권거래소 공시는 기본적 목적이 투자자 보호고, 우리의 공시 의무는 경제력 집중 억제이기 때문에 이중규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드론이 현대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드론 공격의 파괴력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한 것은 이란 전쟁의 여파로 볼 수 있다. 지난 2월 28일에 발생한 이란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공격해 이란을 해·공군력 등 대부분의 재래식 전력을 무력화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란은 큰 피해를 봤지만, 즉시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국가 미군 기지, 미국과 우호 관계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대해 대규모 보복 공격에 나섰다. 이란은 대량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사헤드(Shahed) 장거리 자폭 드론 등 여러 종류의 드론을 동시에 발사하는 '섞어쏘기' 전술을 구사했다. 지금까지 5,400회 이상 공격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공격 성과나 결과는 제한적이었지만, 드론은 이란이 어려운 환경에서 보복 공격을 시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국은 예상하지 못한 피해을 입었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지역 미군 기지에서 13명의 전자사를 포함해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기지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은 고가의 사드(THAAD) 레이더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공중급유기 등 고가치 전략자산을 잃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미국의 피해는 약 8억 달러(약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군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요격미사일을 대량 소비했다. 이 결과 미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 3분의 2 이상과 사드 미사일 80%를 소모해 대공미사일 재고가 거의 소진되었다. 미국이 미사일 재고를 충당하려면 5~6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은 미사일 부족 때문에 한국에 배치한 사드 미사일도 반출했다. 이는 향후 미군과 동맹군 방어 능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이다. 문제는 미국이 미사일 재고를 소진하면서도 이란의 공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현실이다. 이란의 예상치 못한 반격으로 미군이 피해를 보자 미국 내 반전 여론이 탄력받기도 했다. 더군다나 미국의 미사일 재고 부족과 전력 노후화로 인해 대만 주변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질 가능성은 없지만, 체면이 손상된 건 분명하다. 이란은 휴전 기간 미사일과 드론 재고 확충에 나설 것이다. 특히 손쉽고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폭 드론 확보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한다. 드론은 현재 이란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제한적이나마 반격과 보복 능력을 주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란도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 전장에서 1980년 초 독일이 싸구려 오토바이용 엔진을 사용해 개발한 모델을 복제한 샤헤드 염가 자폭 드론이 이렇게 귀중한 자산이 될지는 몰랐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도 큰 걱정거리다. 한국도 드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능력 강화에 나섰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 이후 드론 운영과 방어에 대한 다양한 실전 경험과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과 중국의 부품을 사용해 샤헤드와 유사한 자폭 드론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한국도 다양한 드론을 서둘러 개발하고 있다. 잠자리 크기 초소형 정찰 드론에서 소형 자폭 드론, 대형 정찰 드론 등 여러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드론 실력은 부족하다. 드론 재고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지난 17일에 열렸던 국가정보원과 한국국가정보학회 합동 컨퍼런스에서 현재 전시에 한국이 동원할 수 있는 드론 전력은 불과 수 천대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더군다나 중국이 드론 부품 시장을 석권한 상황에서 자체적인 부품 수급 능력이 부족한 한국의 드론 전력 확충은 매우 더딜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중국은 이미 전쟁에서 동시에 수 십만 대의 드론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북한도 중국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보다는 더 많은 드론을 동원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란 전쟁 추이를 보면, 미국과 유사한 교리를 사용하는 한국군도 북한의 이란식 '섞어쏘기' 공격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군이 드론으로 대응 또는 보복 공격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실력으로 봐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드론 실력을 마스터하지 못했다면 러시아의 공격을 저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은 이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은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 산업 지원 확대는 물론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앞을 대비해야 한다. 이상호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도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와 공동으로 28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수출기업 물류리스크 관리 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해상 운임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내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수출기업 40여 곳이 참석해 물류 리스크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설명회에서는 △수출입 물류 전 과정 리스크 관리 △인코텀즈 조건별 위험 요소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 대응 비용 절감 전략 △해상·항공 운송 구조 및 운임 산정 방식 등 실무 중심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단순 강의에 그치지 않고,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통관·관세 전문가가 참여하는 1대1 맞춤형 상담을 함께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기업별 물류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운송비 절감과 통관 문제 해결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중동 수출기업 긴급 지원 상담회'의 후속 조치 성격도 갖는다. 당시 현장에서 확인된 주요 애로사항이 물류비 상승, 운송 지연, 통관 리스크 등으로 집중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행형 대응 전략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와 유관기관은 그동안 중동 수출기업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향후 물류비 절감 지원, 해외 물류 컨설팅, 통상·관세 대응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만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물류비 상승과 공급망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 중심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승범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장도 “물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도내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의료 산업 전환에 본격 착수한다. 28일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강원 의료 AX 산업 실증 허브 조성 사업'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50억 원(국비 300억 원 포함)을 투입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암 치료를 중심으로 AI 기반 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병원 현장에서 즉시 검증·확산하는 실증 중심 산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연구개발(R&D)이 실험실 단계에 머물렀다면, 이번 사업은 개발된 기술을 병원에서 바로 적용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를 위해 강원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임상 실증을 맡고, 국립암센터가 데이터 연계 및 기술 지원에 참여한다. 총괄 운영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수행기관은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 맡아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실행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암 치료 전 과정을 포괄하는 4대 AX 기술 실증으로 추진된다. 단순 진단을 넘어 치료와 간병, 회복 그리고 데이터 산업화까지 연결되는 구조다. 강원도는 이미 정밀의료 빅데이터 50억 건, 원주 의료기기 산업 기반, 건강보험공단·심평원 집적 등을 갖춘 만큼 의료 AX 산업 최적지로 평가받아왔다. 다만 그동안 스타트업·중소기업 중심 구조, 실증 인프라 부족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디어만 있는 기업도 시제품 제작·실증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향후 인프라 구축과 실증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의료 AX를 강원의 대표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고 국가 선도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관광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거점으로 한 새로운 유입 전략에 나선다. 강원관광재단은 28일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강원휴게시설협회와 함께 '강원 관광 활성화 및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와 연계해 관광 콘텐츠와 교통 인프라, 휴게시설 운영 역량을 결합한 입체형 관광 마케팅 전략으로 추진된다. 협약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를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관광 유입의 출발점(플랫폼)으로 활용한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휴게소 내 홍보 인프라 제공 및 관광 노출 확대를, 강원관광재단은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물 제작, 마케팅을 총괄하고, 강원휴게시설협회는 관광 안내 기능 강화 및 현장 서비스 운영을 맡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휴게소를 관광 안내소와 체험공간인 '관광 거점 플랫폼'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 정보 제공, 체험형 콘텐츠 연계, 굿즈 및 지역상품 노출 등을 강화해 즉각적인 방문 유도 효과를 노린다.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의 핵심 과제는 관광객 수 증가보다 체류 시간과 소비 확대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차량 관광객을 직접 겨냥해 관광 유입의 '첫 관문'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자연스럽게 강원 관광으로 연결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식사·숙박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금액도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내 숙박 쿠폰도 기존 20만장에서 30만장 추가해 총 50만장 규모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도 다음 달 1~5일 기존 7%에서 10%로 오른다. 정부는 28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 절약과 내수 활성화 목적의 소비 진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한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방안'은 지역 내 친환경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반값 여행' 환급 지원 대상에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액도 포함하기로 했다. 반값여행은 인구감소지역 내 식사·체험·숙박 이용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쓸 수 있는 숙박 쿠폰도 30만장 더 추가해 총 50만장을 공급한다. 쿠폰 사용기간도 4월에서 5월 초까지 연장한다. 쿠폰을 제시하면 2만원에서 7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 쿠폰 추가 공급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6~7월 여름맞이 숙박 페스타에 활용할 예정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5월 초 연휴 기간 철도는 총 64회 3만3000석을 확대 공급한다. 항공도 20개 노선 2580편을 증편 운행한다. 5∼6월 1종 저공해 자동차 대상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는 한시 면제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5월 1~5일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상향된다. 또 에너지 저소비 제품 판매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최대 5%포인트(p)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구매 및 보유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된다. 대중교통 할인 카드 '모두의카드' 정액형 기준금액은 50% 인하한다. 정률형(기본형)의 시차출퇴근 시간대 환급률도 30%p 상향한다. 공공 부문에는 5월 초 장기 연휴를 활용해 연가 및 여행을 장려할 방침이다. 공무원 연가 보상비도 7월에서 5월 중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대책은 에너지 절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녹색 소비와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 회복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과 관계부처 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HJ중공업이 1만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추가 수주하며 대형 상선 시장 공략을 확대했다. 이 회사는 유럽 선주사로부터 총 3572억원 규모의 1만1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월 같은 선형 2척을 수주한 데 이어 이번 계약까지 더해 총 4척의 건조 물량을 확보했다. 이들 선박은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건조 가능한 최대급 규모다. 회사가 자체 개발한 중형급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기반으로 설계를 확대해 적재 효율을 높였다. 갑판과 화물창 공간을 넓히고, 공정 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 규제 대응 설비도 강화했다. 선박에는 탈황설비(스크러버)가 장착되며, 항만 정박 시 육상 전력을 사용하는 장치도 탑재된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다. HJ중공업은 동일 선형을 연속 건조하면서 생산 효율을 높이는 '반복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설계와 자재 구매, 공정 운영의 표준화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에 대비해 LNG 이중연료 추진 모델 개발도 완료한 상태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는 “영도조선소에서 1만TEU급 이상 컨테이너선 4척을 연속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미국과 중국 간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AI 경쟁력이 통하지 않을 경우 생존 백업 전략으로 일본과 경제통합 수준의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중 AI 기술 패권 속 대한민국 성장전략' 세미나 특별강연에 연사로 나서 자신의 지론인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강연에서 “전세계가 인공지능(AI)을 향해 뛰는데 우리가 꼭 이긴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우리의 전략이 통하지 않을 경우 백업 차원에서 다른 옵션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데 일본과 경제통합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통상 질서는 이미 '룰'이 아닌 '힘'이 지배하는 모습이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때 우린 좋았지만 다신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자신들보다 경제 규모가 10분의 1 수준인 우리나라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EU 사례를 참고해 한·일이 협력하면 강대국들과 대등한 형태로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 체제에서 한국이 첫 번째로 봐야할 부분이 일본과 경제공동체 구성이고, 일본도 이를 일정 수준 인정하고 있음을 덧붙여 설명했다. 미-중 경쟁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도 '경제 덩치'를 키워야 하며, 그 전략으로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일본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최 회장의 지론이었다. 최 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글로벌 AI 시장 동향 소개와 함께 한국이 AI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속도(스피드) △규모(스케일) △안전 등 3대 키워드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빠트리지 않았다. 글로벌 AI 시장과 관련, 최 회장은 “자본, 에너지(전력), 그래픽처리장치(GPU) 세 부분에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며, “전기를 만드는 양과 속도는 중국이 미국보다 빠르지만 GPU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시대로 가려면 공장을 만들고 생산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인도 등도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법과 제도를 수정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회장은 “돈이 있다면 다음으로 전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력 예비율이 높은 편인데 발전용량과 송전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중앙에서 모든 전기를 통제하고 공급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텐데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강국 실현을 위해 “(AI 관련) 지금은 뭔가 만들어 계속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불완전해도 상관 없고 일단 만들어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속도감을 주문했다. 아울러 “속도를 내더라도 그 스케일이 너무 작으면 소용이 없다. 규모를 키우되 AI가 가져올 폐혜 등 안전에 대한 예방책도 생각해야 한다"며 3대 키워드의 균형 성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밖에 최 회장은 '소셜 밸류'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성장이 둔화된 상태에서 'AI 쇼크'가 오면 일자리 감소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이었다. 최 회장은 “그동안은 자본이 더 많은 자본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데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아예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착한일'을 수치로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을 제대로 평가해 기업이 사회가치를 만드는 것을 '시장화'하고 참여할 사람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최 회장은 강연 뒤 질의응답 시간에서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냐'는 질문에 “(어떤 사안을) 법으로 해결할지, 자율에 맡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기업활동 등에) 제약이 생긴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리한 입법 움직임에 우회적으로 일침을 놓았다. 이날 세미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중의원연맹' 주최로 마련돼 현장에 여야의원 20여명이 참석해 최태원 회장 강연을 경청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내년부터 정부가 공공부문 종사자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공정수당은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 지급될 전망이다. 364일이나 11개월 등 소위 '쪼개기 계약'으로 낮은 임금과 복지 처우 등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식사·숙박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금액도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내 숙박 쿠폰도 기존 20만장에서 30만장 추가해 총 50만장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과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방안'을 보고했다.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000원)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 보고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000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000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 등이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로 적용된다. 다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7∼8개월 162만2000원, 9∼10개월 205만5000원, 11∼12개월 248만8000원으로 다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라며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된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6400명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7만3200명으로 절반 가량 차지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9만원 적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보다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등이 낮았다. 정부는 공공부문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공정수당 등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 절약과 내수 활성화 목적의 소비 진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동 사태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 등 소비 둔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소비자심리지수는 지속 하락세를 보이며 3월 107.0에서 4월 99.2로 장기평균(100)을 밑돌았다. 이번 대책은 지역 내 친환경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반값 여행' 환급 지원 대상에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액도 포함하기로 했다. 반값여행은 인구감소지역 내 식사·체험·숙박 이용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쓸 수 있는 숙박 쿠폰도 30만장 더 추가해 총 50만장을 공급한다. 쿠폰 사용기간도 4월에서 5월 초까지 연장한다. 쿠폰을 제시하면 2만원에서 7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 쿠폰 추가 공급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6~7월 여름맞이 숙박 페스타에 활용할 예정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5월 초 연휴 기간 철도는 총 64회 3만3000석을 확대 공급한다. 항공도 20개 노선 2580편을 증편 운행한다. 5∼6월 1종 저공해 자동차 대상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는 한시 면제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열리는 각 지역 동행축제도 친환경 소비 행사와 함께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동시 진행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5월 1~5일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상향된다. 에너지 저소비 제품 판매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최대 5%포인트(p)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구매 및 보유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된다.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다회용컵 이용 시 탄소중립포인트는 기존 300원에서 2배 오른 600원을 지급한다.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시에도 300원에서 600원으로 2배로 적립해 준다. 대중교통 할인 카드 '모두의카드' 정액형 기준금액은 50% 인하한다. 정률형(기본형)의 시차출퇴근 시간대 환급률도 30%p 상향한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은 5~6월 총 220억원을 투입해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당근, 양배추, 대중성 어종 등 주요 농축수산물이 대상이다. 계란도 30구당 1000원을 정액 할인한다. 할인 행사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GS리테일, 농협 하나로마트 등 온·오프라인 점포에서 진행된다. 공공 부문에는 5월 초 장기 연휴를 활용해 연가 및 여행을 장려할 방침이다. 공무원 연가 보상비도 7월에서 5월 중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환급, 반값 할인 등 재정 지원 방식으로는 단기 소비 효과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염병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 반값 여행에 숙박 쿠폰 지원은 소비 진작용 돈 풀기 정책인데 소비가 반짝 늘어나다 다시 감소하는 일시적 효과에 그친다"며 “국민들 소비 패턴을 보면 정부 지원금 소비로 끝내고 휴가나 여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정부가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 지역별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는 가운데서도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흐름이 예상 밖으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반등은 실질적인 체력 회복이라기보다 '재고 소진'이라는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기저 흐름은 여전히 약하다는 평가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4.9로 전월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한 달 전 소폭 하락했던 지수가 다시 반등하며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장기 평균 기준선(100)을 여전히 밑돌고 있어 전반적인 심리는 낙관보다 비관 쪽에 가까운 상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제조업 CBSI는 99.1로 2.0포인트 상승했는데, 제품 재고 관련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며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업황과 신규 수주 역시 소폭 개선 흐름을 보였다. 반면 비제조업은 92.1로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매출이 늘었지만 수익성 지표가 악화되면서 상승 폭은 제한됐다. 이번 반등의 성격을 두고 한국은행은 '착시 효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흥후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이달 기업심리지수 상승에는 수출 호조세 지속과 판매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제조업황이 개선된 면도 일부 있지만,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해 기업들이 기존 재고를 활용해 수요에 대응하면서 재고가 줄어든 점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고 요인을 제거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재고 감소 효과를 제외해 산출한 결과 전 산업 CBSI는 0.1포인트, 제조업은 0.4포인트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즉 겉으로 보이는 지표와 달리 실제 체감 경기는 두 달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간 셈이다. 다음 달 전망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5월 CBSI 전망치는 93.9로 0.8포인트 상승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전망이 98.0으로 크게 오른 반면 비제조업은 91.2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다만 이 역시 재고 요인을 제외하면 전 산업과 제조업 모두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에서는 제조업 내 화학, 1차 금속, 금속가공 등이 재고와 업황 개선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비제조업에서는 업종 간 온도차가 뚜렷했다. 도소매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 여파로 수익성과 업황이 나빠졌고, 건설업은 해외 수주 확대 영향으로 자금 사정과 채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소비자를 함께 반영한 경제심리지수(ESI)는 오히려 하락했다. 4월 ESI는 91.7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떨어지며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팀장은 소비 부문이 지수를 끌어내렸다고 진단했다. 제조업의 수출 기대는 개선됐지만 가계의 소득 및 지출 전망이 악화되면서 전체 심리가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계절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 역시 94.4로 0.3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9일부터 16일까지 전국 3524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3205개 기업이 응답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