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라도…‘돈 풀기’ 경쟁 끝이 없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7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동일하다. 정부는 중동 사태 여파로 고유가 부담이 여전하다 보고,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와 함께 유류세 인하 조치도 시행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5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7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 7%에서 15%, 경유 10%에서 25%로 확대된 인하율도 그대로 유지된다. 유류세는 현행 698원, 경유는 436원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122원, 경유는 145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산업·물류 등에 필수로 쓰이는 경유에 높은 인하폭을 적용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되면 소비자들의 기름값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지난 3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 도매가를 묶었고, 유류세 인하분도 감안해 석유 가격을 산정했다"며 “유류세 인하 폭이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책을 병행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였는데 이중 석유류 물가가 21.9% 오르는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과 실제 석유류 가격 변동,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으로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안정 목적으로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의 물품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물린다. 현재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행정상 금전적 제재 수단은 없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보다 더 많이 환수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또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따른 물품 처분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도 신설된다. 다만, 정부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규모는 법 개정에 따라 관계부처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추진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최근 금융권에서 벌어지는 장면은 낯설다. 일부 대출상품·은행권에서 정책 압력과 포용금융 기조로 저신용자 금리가 낮아지거나 고신용자와 역전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기존 금융 문법으로 보면 분명 이상한 풍경이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한 금리 역전 현상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금융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의 입구에 서 있다. 과거 은행은 숫자를 봤다. 연체 기록, 카드 사용 이력, 부채 규모 같은 전통적 금융정보가 사람의 신용을 결정했다. 말 그대로 '돈 거래의 역사'가 곧 인간의 신뢰도였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가 커지면서 금융은 이제 사람의 삶 전체를 읽기 시작했다. 통신비를 얼마나 성실히 냈는지, 공과금을 밀리지 않았는지, 소비 패턴은 안정적인지까지 분석 대상이 된다. AI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이 사람이 미래에 돈을 갚을 가능성'을 예측한다. 이 변화는 금융의 철학 자체를 흔드는 사건이다. 과거에는 금융 이력이 부족하면 무조건 불리했다. 사회초년생, 프리랜서,경력 단절 여성처럼 은행 시스템 밖에 있던 사람들은 낮은 신용점수라는 벽에 막혔다. 그러나 AI 기반 대안신용평가는 기존 금융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생활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려 한다. 어떻게 보면 금융이 조금 더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한 셈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핀테크 기업들은 이미 렌트비 납부, 통신요금, 온라인 소비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확대하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은행 계좌조차 없던 사람들이 스마트폰 데이터만으로 대출을 받는다. 전통 금융이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AI 금융은 새로운 사다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금융이 더 포용적으로 변할수록, 시장의 위험 가격 체계는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 원래 금리는 위험의 가격이다.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위험이 낮으면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시장의 기본 원리다. 그런데 정책금융과 AI 평가가 결합하면서 그 질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저신용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누군가는 그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결국 은행 수익성이 낮아지거나, 고신용자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일본은 과거 대부업 금리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부작용을 겪었다. 미국에서도 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고신용자의 비용을 높이려다 역차별 논란이 거세진 적이 있다. 포용은 필요하지만, 시장 원리를 지나치게 거스르면 또 다른 왜곡이 생긴다는 교훈이다. 더 큰 문제는 AI가 가져올 '보이지 않는 통제'다. 앞으로 금융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산업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생활 패턴, 소비 습관, 인간관계,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 방식까지 금융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은행은 더 이상 지갑만 들여다보지 않는다. 삶 전체를 분석한다. 동시에 개인 자유의 경계도 흐려진다. 어느 순간 우리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스스로의 일상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아마도 '개인별 실시간 금융'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 같은 은행에서도 사람마다 금리가 달라지고, 신용점수는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다. 전통 은행과 빅테크의 경계도 흐려질 것이다. 금융은 더 이상 은행 앱 안에만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변화 속에서 소비자 역시 달라져야 한다. 신용관리는 단순히 연체를 안 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해야 하고,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동시에 소비자는 더 강한 데이터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편리함과 포용성만 강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금융이 인간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I와 정책금융의 결합은 분명 더 많은 사람에게 금융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모두 정답인 것은 아니다. 금융의 미래는 결국 기술과 시장, 그리고 인간의 자유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인간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인간을 점수화하는 방향으로만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제유가 상승 충격이 국내 물가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로 원재료 가격이 치솟으면서 생산 단계에서의 물가 압력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수준으로 확대됐다. 생산자물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 구조를 감안하면, 하반기 체감물가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추가 긴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8.43(2020년=100)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2.5% 오른 수치로, 상승 폭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월 이후 약 28년 만에 가장 컸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국제 에너지 가격 충격이 공산품 가격을 끌어올렸다. 석유·석탄제품 가격은 전월 대비 31.9%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상승률은 73.9%에 달해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세부 품목별로는 솔벤트 가격이 한 달 새 94.8% 급등했고, 경유도 20.7% 올랐다. 서비스 물가도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였다. 금융, 보험 서비스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6.2% 뛰며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증시 거래가 늘어나면서 위탁매매 수수료가 1년 전보다 119.0% 급증한 영향이다. 서비스 물가 전체도 전달보다 0.8% 상승했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이 각각 4.0%, 3.2%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1.0% 떨어졌다.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부문은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0.3% 올랐다. 수입품까지 포함한 국내 공급물가지수 상승세는 더욱 가팔랐다. 4월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5.2% 상승했는데, 원재료 가격이 무려 28.5% 뛰며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간재와 최종재도 각각 4.3%, 0.5% 상승했다. 국내 출하 제품과 수출품 가격을 반영한 총산출물가지수 역시 한 달 새 3.9% 올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생산자물가 급등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생산 단계에서 높아진 비용 부담이 기업들의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재차 확대될 수 있어서다. 특히 에너지와 원재료 가격 상승은 제조업뿐 아니라 물류, 외식, 항공 등 서비스업 전반으로 연쇄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은행도 중동 리스크 장기화가 물가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중동 전쟁이 지속되면서 원자재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여러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생산자물가 상방 압력은 결국 소비자물가에도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5월 흐름과 관련해 두바이유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 있지만, 산업용 도시가스와 국내 항공 여객요금 인상 가능성 등이 변수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지정학적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향후 흐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물가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은행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까지는 경기 둔화 우려로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무게가 실렸지만, 국제 유가와 원재료 가격 급등이 소비자물가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통화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경우 연내 기준금리 인상 횟수 전망이 다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민권익위원회가 조달청과 마찰이 있어 접수한 민원을 다시 조달청에 이송해 실질적으로 조달청의 수의계약 단가산정을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군용 운동복 수의계약 단가 산정 과정에서 장애인 시설이 불리한 처우에 놓여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권익위에서 본 건 처리에 들어갔다.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피복사업본부 외 8개 중증시설은 고충민원으로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후 권익위는 권익위에서 처리할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조달청에 해당 사안을 이송했다. 조달청과 마찰이 있어 권익위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시 조달청이 처리기관이 된 셈이다. 조달청은 형식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조달청은 수의계약 단가 산정 시 중증장애인 생산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국가계약법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거래실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증시설 측은 권익위에게 본 건을 조달청으로 이송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해당 민원이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됐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다부처 민원은 공동조사나 권익위가 취합해 답변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권익위와 조달청이 각각 답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본 건이 고충민원이 아니라고 보고 조사 또는 확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하는 사안은 처분 등 여부, 권리 침해 여부, 권리구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지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계약 단가 산정 과정에서 장애인 시설의 고비용 등을 검토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은 행정청의 처분과 권리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시설에 적용되는 단가가 장애인 시설의 고비용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낮은 단가로 형성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권리침해가 발생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증시설이 해당 품목의 수의계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특성에 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은 일반 봉제공장처럼 품목을 자유롭게 바꿔 생산하기 어렵다. 한 제품에 대한 봉제·생산 작업을 익히는 데만 3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단가가 안맞으면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무의미한 이유다. 낮아진 군수품 단가는 계약가격 문제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직업재활 기반을 흔드는 문제다. 시설이 문을 닫게 되면 돌봄은 온전히 가정의 부담이 된다. 한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약 3개월간 휴업에 들어갔다. 그동안은 군수품 계약단가가 어느 정도 구조적 비용을 반영했지만, 최근 군수품 피복류 수의계약 단가가 일반 기업 가격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한 중증시설 대표는 “작년에 다른 일을 맡겨봤더니 실밥을 다 잘라 엉망을 만들어놔서 손해가 더 많이 났다"며 “새 품목을 도입하면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다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 입장에선 작업지도나 재작업 부담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가 문제는 단순히 이익을 얼마 더 남기냐 문제가 아니라 시설 운영이 가능해야 중증장애인에게 봉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며 “권익위 마저 손을 놓는다면 중증시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카카오 그룹에도 노조 파업의 전운이 짙게 감돌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처럼 성과급을 놓고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등 5개 노조가 그룹 내 노사 갈등이 커지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창사이래 처음으로 카카오 본사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20일 카카오 본사를 포함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4개 법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 찬성으로 가결했다. 박성의 카카오 노조 투쟁본부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이날 오전 11시까지 5개 법인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5개 법인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향후 투쟁 계획에 대해 다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보상 체계를 두고 갈등을 키워왔다. 카카오 본사는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기일이 연기됐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4개 법인은 합의 결렬 이후 쟁의권을 확보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카카오 본사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결렬되면 카카오 본사 역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카카오 본사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선다면 이는 창사 이래 최초의 본사 파업이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결의대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가 교섭 요청을 한 것은 지난해지만, 회사가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세우면서 실제 교섭은 노동부 권고가 나온 후인 4월 말에야 진행됐다"며 “회사가 제대로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분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카카오 노사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회사의 성과급 체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앞서 카카오 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카카오 경영진은 지난 수년 간 역대 최대 실적과 영업이익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성과를 함께 만든 크루들에게는 극히 제한적인 보상만을 배분해왔다"며 “반면 임원 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카카오 노조는 성과에 어울리는 보상을 지급하라고 매년 요구했다"며 “그게 아니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하라고 했고, 그마저도 없으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함께 만들자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측은 성의있게 응답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조합원이 목소리를 모아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카오 노조는 △경영 쇄신과 책임 경영 △공동체 안전망 구축 △공정한 성과보상과 이익 분배 △보편적인 노동 환경과 복지 체계 등을 공동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요구안을 중심으로 조합원들과 논의를 거쳐 사측과 교섭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 교섭과는 별개의 교섭으로, 임단협과 공동 요구안이 하나의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 요구안은 카카오 공동체 안에서 노동 환경의 격차를 줄이고 공동체 전체의 책임 경영과 고용 안정을 만들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와 보편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회사와 함께 공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부당한 현실에 굴복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취재 지원=김수미 인턴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마침내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하고 21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접 조정에 따라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21일 총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노사 대표들이 잠정 합의안에 서로 손을 맞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조합원 대상 투쟁지침을 통해 “5월 21일~6월 7일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노조는 노사 잠정합의안을 놓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은 최종 확정된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저희 내부 갈등으로 심려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저희의 성적표로 삼아 더 나은 초기업노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측 협상 대표인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 여명구 부사장도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임직원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 3차 사후조정 결렬로 총파업 우려가 고조되자 직접 중재에 나서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 낸 김영훈 장관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노사 자율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서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22~27일 진행되는 삼성전자 전체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되면 지난 5개월여 동안 정치권, 국민, 재계의 우려를 낳았던 삼성전자 노사 사태는 일단락된다. 반면에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유보됐던 총파업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노사 갈등 재연은 물론 노노 갈등 고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등 삼성전자 노사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들이 밀가루를 6년간 담합하다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7개 제분사와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총 14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9년 11월∼2025년 10월 제면업체, 제과업체 등에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을 사전 합의해 담합한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에 과징금 총 6710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제분 7개사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대선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이다. 담합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업체별로는 사조동아원 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 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 1317억100만원 등으로 상위 3개사의 과징금이 가장 많았다. 이들 7개사는 2024년 기준 국내 기업간거래(B2B) 밀가루 시장의 87.7%를 점유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에 따른 관련 매출액만 5조6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의 담합은 가격 경쟁이 심했던 2019년 11월∼12월 상위 3개사와 삼양사는 농심, 팔도 등 거래처에 공급하는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합의하며 시작됐다. 거래처 상대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어 2020년 1월부터 삼화제분, 대선제분, 한탑 등도 가담하면서 7개 제분사의 담합은 2025년 10월까지 지속됐다. 농심, 팔도, 풀무원 등 대형 수요처 대상 밀가루 공급가격 및 물량 담합 19차례, 중소형 수요처 및 대리점 등 모든 거래처 대상 담합 5차례 등 총 24차례였다. 담합 이후 급등한 밀가루 가격은 소비자들의 부담이 됐다.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 가격은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해 제분사별로 38∼74% 상승했다. 제면업체, 제과업체들은 공급 받는 밀가루값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했다. 담합 후 제분사들의 영업 이익률은 크게 늘었다. 이들의 담합 적발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7개 제분사는 지난 2006년 밀가루 담합으로 첫 제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총 4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사 임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물가 안정 목적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밀가루 재료인 국제 원맥 시세가 올랐던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물가 안정을 위해 이들 제분사에 총 47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들은 한 차례 제재를 받고서도 다시 담합에 가담했고,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간에도 담합을 지속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 봤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동조합이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자 주요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20일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진행에 따라 사후조정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사후조정이 종료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된다.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후조정 결렬에 따라 노조는 앞서 확보한 쟁의권을 토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할 수 있게 됐다.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도 이날 삼성전자 파업 사태를 비중 있게 다뤘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와 노조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데이터센터 서버와 스마트폰,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최대 업체인 만큼 글로벌 기술 공급망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또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개발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이달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공급 병목과 가격 변동성, 조달 불확실성, 공급망 전반의 불안정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아울러 블룸버그는 이번 사태가 노동권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까다로운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노동권 제한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도 주목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적었다. 로이터통신 역시 “이번 사태로 4만8000명의 노동자가 작업 현장을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는 한국 경제의 건전성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힘입어 코스피가 대만 증시와 함께 글로벌 증시 순위 판도를 뒤흔들고 있지만, 이 같은 흐름이 향후 하락 반전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CNBC는 “한국 증시는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130억달러 규모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급락세를 보였다"며 “이 기간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 주가 역시 파업 가능성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관망 속에 급등락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HSBC의 헤럴드 판데르린데 아시아·태평양 주식전략 책임자는 “현재 아시아 투자 포트폴리오 상당수가 소수 종목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집중 위험'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며 “이는 향후 증시 추가 상승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화석연료 수입 의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청정에너지 전환이 더욱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태양광이 6년 뒤 세계 최대 발전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블룸버그 산하 에너지조사기관 블룸버그NEF(BNEF)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신에너지전망(NEO)' 보고서에서 “2020년 이후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이란 전쟁까지 세 차례의 큰 충격을 겪었다"며 “에너지 시장 충격이 반복되면서 일부 국가들은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세계 각국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청정에너지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는 현재의 흐름이 이어질 경우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 역시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BNEF는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확대와 인구 증가, 생활수준 향상, 전기차(EV) 확산 등을 전력 수요 급증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청정에너지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지 않고, 기술 가격 경쟁력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 전환 시나리오'(ETS)를 기준으로 글로벌 전력 수요가 현재 대비 2035년 29%, 2050년 6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35년까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전체 전력 소비의 5.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AI 산업을 주도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밀집한 미국의 경우 이 비중이 23%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BNEF는 이 같은 전력 수요 증가 속에서 태양광이 2032년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 발전원으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2032년 세계 발전 비중에서 태양광은 20.6%를 차지하고 석탄은 19.8%로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은 연간 기준 2016년 75기가와트(GW)에서 지난해 655GW로 약 9배 가까이 증가했다. BNEF는 향후 수년간에도 태양광 설치 규모가 현재의 기록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4년에는 풍력발전이 발전 비중 18.7%를 기록하며 석탄(18.4%)을 제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발전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때 태양광 비중은 22%로 석탄과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 산업 성장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 영향을 받는 만큼 전력을 저장해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배터리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배터리 제품이 갈수록 범용화되면서 가격 하락 속도도 기존 예상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고 BNEF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ESS) 규모는 2030년 1040기가와트(GW)로 사상 처음 1000GW선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어 2035년에는 2011GW, 2050년에는 3837GW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222GW) 대비 약 17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역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에너지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4%를 차지했지만 2035년에는 3% 아래로 떨어지고, 2050년에는 1%대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각국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넷제로 시나리오(NZS)'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수입 비중이 2050년 GDP 대비 0.5%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BNEF는 내다봤다. 마티아스 키멜 BNEF 에너지·경제 부문 총괄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계는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이 낮은 기술로 에너지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며 “청정기술이 에너지 안보와 전력 시스템 유연성, 그리고 급증하는 글로벌 전력 수요 대응에서 점점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청정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으로 화석연료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석유의 경우 글로벌 수요가 2029년 전후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에 들어서고, 2050년에는 2000년대 초반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기차 확산으로 도로 운송 부문의 석유 소비가 줄어드는 영향이다. 석탄 역시 경제성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에 밀리며 장기적인 수요 감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발전량에서 석탄 비중은 이미 2011년 41%로 정점을 찍었으며, 2050년에는 약 8%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천연가스는 당분간 수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산업·운송 부문의 소비 확대가 가스 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NZS 시나리오에서는 천연가스 수요 역시 2030년대 초반 정점을 찍은 뒤 구조적 감소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석유와 석탄 수요 감소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데이비드 호스터트 BNE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는 또다시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이제 각국에는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존재한다"며 “현재는 대규모로 빠르게 보급할 수 있으면서도 기존 화석연료 기술보다 전체 시스템 비용이 더 낮은 기술들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정전력과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파리기후협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BNEF에 따르면 ETS 시나리오 기준, 205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4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배출량이 작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지만 인도·동남아시아·중남미 지역에서 배출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심지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더라도 기온 상승폭은 1.8도를 웃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BNEF가 2024년 제시했던 1.75도 전망치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작은 지진을 미소지진이라고 부른다. 미소지진은 규모 1 이하의 작은 지진으로, 지진계에만 기록될 수 있는 미세한 진동을 일으킨다. 아무런 피해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도 끌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지진은 이름조차 붙지 않은 단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은 대부분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채, 지하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며,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많은 단층들이 지하에 숨죽인 채 하루하루 조용히 응력을 축적해 가고 있다. 느리지만 꾸준히 쌓이고 있는 이 응력은 언젠가 한계에 도달하면 지진을 통해 방출된다. 따라서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이 단층들을 확인하는 것이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소지진은 이 지하단층을 찾는 중요한 열쇠다. 평소에는 지나치기 쉬운 미소지진이 땅속에 감춰진 단층의 모양과 크기를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진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기간 축적된 응력이 점진적인 단층면을 부수며, 폭발적으로 방출된 결과이다. 따라서 미소지진은 활성단층을 따라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물론 모든 미소지진을 큰 지진을 일으키는 활성단층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소지진의 시공간적 집중 양상은 활성단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큰 지진의 임박 가능성을 알려주는 온도계 역할을 한다. 단층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 천천히 미끄러지고 있는지, 혹은 응력이 특정 위치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낸다.이에 따라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미소지진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안드레아스 단층대에서는 수많은 미소지진을 분석해 단층면의 기하학적 구조와 세부 분절 구조가 밝혀지기도 했다. 단층면이 단순한 하나의 면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작은 단층면이 복합적으로 얽혀 이루어진 구조라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작은 단층면들은 미소지진을 반복하며 점차 약해지고, 결국 여러 단층면이 하나의 거대한 파괴면으로 연결되면서, 큰 지진이 발생한다. 이렇듯 미소지진이 단층의 자세와 크기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이 정보가 곧바로 지진 예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지진의 발생 시점과 위치를 정확히 지목하는 단기 지진예측은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큰 지진 전에 나타나는 미소지진 활동을 통해 지진 재해를 줄인 사례는 많다. 1975년 규모 7.3의 중국 하이청 지진 때에는 대지진 이전에 급증한 작은 지진 활동을 통해 주민 대피가 이루어져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 미소지진이 주는 의미를 소홀히 해 지진피해가 커진 사례도 있다. 2009년 규모 6.3의 이탈리아 라퀼라 지진 때에는 작은 지진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지만,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 그렇다고 매번 뚜렷한 전조 현상이 관측되었던 것은 아니다. 2011년 규모 9.0 동일본 대지진과 2016년 규모 5.8 경주지진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들 경우에서도 미소지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단층 주변에 설치된 지진계가 부족해 작은 지진들이 충분히 관측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미소지진의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해 미소지진 탐지가 무엇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포항지진 이후에는 지열발전 과정과 연관된 촉발지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소지진 관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효과적인 미소지진 관측을 위해서는 단층대 주변의 촘촘한 지진관측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한반도처럼 오랜 기간 응력을 축적한 채 지하에 숨어 있으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단층이 많은 환경에서는 특정 지역만 선별해 지진계를 설치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전국에 걸쳐 조밀한 지진관측망을 구축하고, 단층이 만들어내는 작은 움직임을 꾸준히 기록해야 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고밀도 관측망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잡음에 묻혀 탐지되지 못했던 미소지진까지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이 다양한 지진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밀집 관측망도 점차 확대하며, 효과적인 실시간 미소지진 탐지가 가능해지고 있다. 미소지진은 인간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지구 내부의 복잡한 움직임을 읽어내는 정교한 암호와 같다. 이 암호를 얼마나 정확히 해독하느냐가 미래 지진 재해를 줄이는 핵심 열쇠가 되고 있다. 한반도 지하 단층의 비밀이 풀릴 날도 머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