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작은 지진을 미소지진이라고 부른다. 미소지진은 규모 1 이하의 작은 지진으로, 지진계에만 기록될 수 있는 미세한 진동을 일으킨다. 아무런 피해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도 끌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지진은 이름조차 붙지 않은 단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은 대부분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채, 지하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며,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많은 단층들이 지하에 숨죽인 채 하루하루 조용히 응력을 축적해 가고 있다. 느리지만 꾸준히 쌓이고 있는 이 응력은 언젠가 한계에 도달하면 지진을 통해 방출된다. 따라서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이 단층들을 확인하는 것이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소지진은 이 지하단층을 찾는 중요한 열쇠다. 평소에는 지나치기 쉬운 미소지진이 땅속에 감춰진 단층의 모양과 크기를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진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기간 축적된 응력이 점진적인 단층면을 부수며, 폭발적으로 방출된 결과이다. 따라서 미소지진은 활성단층을 따라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물론 모든 미소지진을 큰 지진을 일으키는 활성단층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소지진의 시공간적 집중 양상은 활성단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큰 지진의 임박 가능성을 알려주는 온도계 역할을 한다. 단층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 천천히 미끄러지고 있는지, 혹은 응력이 특정 위치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낸다.이에 따라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미소지진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안드레아스 단층대에서는 수많은 미소지진을 분석해 단층면의 기하학적 구조와 세부 분절 구조가 밝혀지기도 했다. 단층면이 단순한 하나의 면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작은 단층면이 복합적으로 얽혀 이루어진 구조라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작은 단층면들은 미소지진을 반복하며 점차 약해지고, 결국 여러 단층면이 하나의 거대한 파괴면으로 연결되면서, 큰 지진이 발생한다. 이렇듯 미소지진이 단층의 자세와 크기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이 정보가 곧바로 지진 예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지진의 발생 시점과 위치를 정확히 지목하는 단기 지진예측은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큰 지진 전에 나타나는 미소지진 활동을 통해 지진 재해를 줄인 사례는 많다. 1975년 규모 7.3의 중국 하이청 지진 때에는 대지진 이전에 급증한 작은 지진 활동을 통해 주민 대피가 이루어져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 미소지진이 주는 의미를 소홀히 해 지진피해가 커진 사례도 있다. 2009년 규모 6.3의 이탈리아 라퀼라 지진 때에는 작은 지진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지만,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 그렇다고 매번 뚜렷한 전조 현상이 관측되었던 것은 아니다. 2011년 규모 9.0 동일본 대지진과 2016년 규모 5.8 경주지진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들 경우에서도 미소지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단층 주변에 설치된 지진계가 부족해 작은 지진들이 충분히 관측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미소지진의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해 미소지진 탐지가 무엇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포항지진 이후에는 지열발전 과정과 연관된 촉발지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소지진 관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효과적인 미소지진 관측을 위해서는 단층대 주변의 촘촘한 지진관측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한반도처럼 오랜 기간 응력을 축적한 채 지하에 숨어 있으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단층이 많은 환경에서는 특정 지역만 선별해 지진계를 설치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전국에 걸쳐 조밀한 지진관측망을 구축하고, 단층이 만들어내는 작은 움직임을 꾸준히 기록해야 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고밀도 관측망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잡음에 묻혀 탐지되지 못했던 미소지진까지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이 다양한 지진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밀집 관측망도 점차 확대하며, 효과적인 실시간 미소지진 탐지가 가능해지고 있다. 미소지진은 인간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지구 내부의 복잡한 움직임을 읽어내는 정교한 암호와 같다. 이 암호를 얼마나 정확히 해독하느냐가 미래 지진 재해를 줄이는 핵심 열쇠가 되고 있다. 한반도 지하 단층의 비밀이 풀릴 날도 머지 않았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20년전(2006년) 대한중석 소유의 영월 상동광산에 투자를 검토한 바 있다. 상동광산은 국내 대표적 텅스텐 광산이다. 우리나라에서 텅스텐 광물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08년 경북 칠곡군 약목 근처로 전해져 오고 있다 이 후 1921년 충남 청양과 충북 대화에서도 확인됐다 그러나 뭐니해도 우리나라 최대 텅스텐 광산은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에 있는 상동광산으로 1916년에 발견됐다. 텅스텐은 1914년 1차 세계 대전이 터지면서 전쟁 물자로 관심을 끌었다. 1915년 조선총독부는 조선광업령을 제정해 종래의 광업법을 대체했는데 이때 법정광물로 텅스텐이 지정되어 광물 통계로 잡히기 시작했다 1차 세계 대전이 끝나 텅스텐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가격도 내려가 국내 텅스텐 개발은 1929년까지 거의 휴면 상태였다. 이후 국제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군비 확대 경쟁이 치열해지자 다시 텅스텐에 관심이 높아졌고 생산량도 증대 되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이 후 일본은 조선광업진흥주식회사를 설립해 전시 물자의 하나인 특수 광물 개발에 주력하게 된다 UN통계에 따르면 1944년 남한에서 7402톤의 텅스텐을 생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50년 6.25전쟁으로 남한의 텅스텐 생산은 멈췄지만 1952년 미국에서 비축 물량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다시 텅스텐 광산개발이 시작됐다. 당시 상동광산은 매장량과 생산 규모에서 단일 광산으로는 세계 최고였다.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했다. 텅스텐을 주 생산물로 삼았던 상동광산은 이 외에도 몰리브덴, 금, 은, 비스므스 등을 텅스텐 채굴 과정에서 부산물로 회수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60년초 정부는 공기업 형태로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를 설립해 강원도 영월군 상동은 광산개발을, 경북 대구 달성에는 텅스텐 가공공장을 세워 운영했다. 국영기업으로 운영되던 대한중석은 중국의 덤핑 판매로 국제 가격이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되자 민간인 거평그룹에 넘겨졌다. 거평그룹은 경북 달성에 공장을 세워 초경합 가공 생산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원료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을 사용했다. 1998년 외환위기에 거평그룹은 부도가 났고 달성공장은 국제 입찰을 통해 워런 버핏 소유 버크셔 헤서웨이(IMC그룹)에 인수돼 지금의 대구텍으로 명칭이 바꿔게 됐다. 이 후 텅스텐 가격 경쟁력에서 악화되자 2005년 캐나다 탐사전문업체인 울프 마이닝에 넘어 갔고 울프 마이닝은 2015년 지금의 운영사인 알몬티 인더스트리즈에 매각됐다. 알몬티는 2011년 설립된 캐나다에 본사를 둔 팅스텐관련 금속광산 개발 및 탐사 중심의 광업회사이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세계 텅스텐 매장량의 52%, 생산량의 82%가 중국이다. 때문에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우리나라는 텅스텐 정광을 주로 일본, 르완다,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동광산 이외에도 경북 봉화군 옥방광산, 대구 달성구 달성광산, 충북 제원군 월악광산, 충남 청양군 청양광산 등이 있는데 대부분 폐광 또는 휴광 상태이다. 현재까지 상동광산이 국내 최대 매장량(약 1억 300만톤)을 갖고 있다. 워런 버핏의 대구텍은 텡스텐 원료 확보를 위해 상동광산 재개발사업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알몬티는 상동광산 인수 후 10년간 약 1800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해 시추와 탐광 그리고 선광장을 만들었다. 필자가 한국광물자원공사 개발지원본부장 시절(2009년 4월~2012년 8월) 대구텍과 고려아연으로부터 상동광산 투자 요청을 받았으나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 때 워린 버핏의 대구텍은 투자를 하지 않았고, 고려아연은 투자를 진행했지만 재미를 보지 못했다. 보통 재개발 광산의 생산과 판매는 5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상동광산은 10년이 넘고 있다. 문제는 텅스텐 가격이다. 광물 가격은 변동성이 심하다. 텡스텐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광물이지만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조달 받을 수 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텅스텐의 주요 생산국은 중국(63,000톤)이 1위이며 2위 베트남(3,500톤), 3위 러시아(2,000톤), 4위 북한(1,700톤), 5위 볼리비아(1,500톤) 등이다. 다만 자원안보면에서 국내에 텅스텐 광산이 있다는 것은 수급 측면에서 좋다.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광산개발은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업이다. 국내에는 텅스텐을 비롯해 여러 종류의 금속광물이 매장돼 있다. 이명박 정부때 국내 금속광산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용화 철광산에서 발견된 니오븀이다. 니오븀은 고급 철강재 생산에 필요한 희소금속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 금속 광산 재개발에도 경제성을 전제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bienns@ekn.kr

군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새만금개발공사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 지역에 추진하는 대규모 미래 혁신 투자의 성공적인 이행과 안착을 위해'현대차 사업추진 지원단'조직을 구성하고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19일 밝혔다. 공사 측은 현대자동차가 새만금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공사와 연관된 모든 분야에서 맞춤형 행정으로 투자를 전폭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새만금 육상태양광1~3구역 발전사업 등 공사의 그간 사업 경험을 살려 도시개발,에너지사업 등 각 분야에서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가 원활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가 단순한 기업의 확장을 넘어,국가 첨단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는 핵심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특정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연관된 모든 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한국과 일본은 처지가 같다. 석유, 가스, 광물 등 대부분의 에너지와 자원을 수입해 사용한다. 이 때문에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하면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스와프 제도를 이용해 수급 어려움을 풀어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19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 협력 강화 방안을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양국은 원유와 석유제품 물량의 공급 부족 상황이 생기면 서로 교환하는 스와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불필요한 수출 제한 조치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원유 조달과 운송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주요 자원 생산국과의 협상력과 물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석유 수급에 가장 어려움을 겪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한국은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70%, 일본은 80%이다. 양국이 스와프 제도를 이용하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휘발유, 경유, 나프타 등 특정 제품이 갑자기 부족할 때 수급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양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최대 수입국이란 점을 고려, LNG 수급 협력에도 뜻을 같이 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때 일본 LNG 기지가 파괴돼 한국에서 LNG를 지원해 준 적이 있다. 양국의 최대 LNG 수입사인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JERA는 지난 3월 체결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토대로 LNG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다. 양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LNG 수급 관리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한 실질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LNG 물량 교환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일본은 연간 약 7000만톤의 LNG를 소비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소비량보다 훨씬 많은 1억톤이 넘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물량은 우선 국내에 공급하고 남는 물량은 판매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은 부족한 물량을 일본으로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지난 3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성 대신이 체결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급망 회복력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은 희토류 확보에서 매우 열세지만, 일본은 희토류 강국이다. 일본은 2010년 중국과 센카쿠열도 분쟁 때 중국 선원을 나포했다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자 바로 풀어준 바 있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희토류 확보에 적극 나섰고, 지금은 중국 다음으로 희토류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 에너지·자원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POWERR Asia)' 구상을 통해 비축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경제산업성은 양측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한일 산업통상정책대화'를 출범, 정부 간 논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 분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 정상 간 논의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지급 기준 및 재원 규모'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계기로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노·사·정 3자 주도의 '현명한 성과급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업 구성원에게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총파업 기로에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사태'의 후폭풍 성격이 짙다. 19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조가 '영업이익(순이익)의 N%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반도체, 자동차, IT, 바이오, 조선 업계로 도미노처럼 확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내용을 넣었다. HD현대중공업과 LG유플러스 등은 영업이익의 30%를 지급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카카오가 각각 영업이익의 20%,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써야한다며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무기 삼아 사측을 압박하자 이에 자극 받은 타업종 노조도 '성과급 투쟁'에 나선 모습이다. 삼성전자에서 시끄러운 상황이 연출된 것은 SK하이닉스의 결정 때문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향후 10년간 영업이익의 10%를 직원들에게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인공지능(AI) 열풍에 잘 올라타 '역대급 실적'을 내자 임직원들과 성과를 나누기로 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그간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회사다. 2000년대 들어 부도 위기, 눈물의 워크아웃 등을 이겨내고 2010년대 반도체 업황 악화 사이클도 잘 버텨냈다. 회사 경영진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통큰 결단'을 내렸고, 주주들도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상황은 다르다. 이미 이익분배제(PS)라는 제도를 2001년부터 운영해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해왔다. 2014년부터는 초과이익성과급(OPI)으로 명칭을 바꿔 이익을 공유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올해 갑자기 '급발진'한 배경은 OPI 상한이 '연봉의 50%'로 제한돼 있어서다. 그동안 '만년 2위'라고 무시해온 SK하이닉스가 상한선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0%를 나누겠다고 선언하자 명분 없이 '무조건 투쟁'에 나섰다. 사측 잘못도 있다. OPI 상한선 때문에 핵심 인력을 경쟁사에 빼앗긴다는 내부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지만 묵살했다. 특히 초과이익을 공유하면서도 그 기준이 뭔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화를 키웠다. 가뜩이나 불만이 쌓여있던 직원들은 SK하이닉스 노사 간 합의를 계기로 폭발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매출액만 놓고 보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12~13%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에 육박한다. 삼성전자 노조가 명분 없는 투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다른 기업 노조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배경이다. 삼성그룹 계열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창사 이래 주주 배당을 한 번도 한 적 없는 회사다. 아직 천문학적인 투자를 지속하며 '몸집을 불리는' 단계기 때문이다. 신규 공장 건설과 해외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와중에 영업이익의 20%를 주주도 아닌 임직원에게 나눠줄 여력은 사실상 없다는 게 재계 중론이다. 현대차,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등 제조업 또는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곳들 처지도 마찬가지다. 원재료를 매입해 물건 또는 서비스를 팔아야 하는데다 막대한 시설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SK하이닉스는 역대급 호황에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 70%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률은 5~6%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사태를 계기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향후 비슷한 이슈로 다른 업종 기업의 노사 관계도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성과급을 '제도화'하는 것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을 무시해 주식회사 체제 자체를 부정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다. 이홍 광운대 명예교수는 지난 6일 '이해관계자 경영학회' 춘계 정기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관련 “주주의 잔여청구권 이론에 의하면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정률로 배분받는 것은 일종의 선배당"이라며 “이는 노조의 '준 주주화'를 의미하며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에 본사를 둔 인문·사회 분야 연구·전략·출판 전문기업 '전략집단 이음'이 세계 도시와 한국 지역을 기록하는 '아르카디아 지식자산 프로젝트'를 본격 확대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략집단 이음이 자체 구축한 'Arcadia OS'와 지능형 출판엔진 '담이'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도시와 지역의 공간 구조, 역사, 음식문화, 철학과 생활양식 등을 AI 기술로 재구성해 책과 아카이브 형태로 남기는 방식이다. 전략집단 이음은 지난 4월 하바나·파리·오사카·뉴욕 등 세계 4개 도시 관련 20권을 먼저 출간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카이로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리즈 각 5권을 추가로 선보이며, 현재 총 6개 도시 30권 체계로 프로젝트를 확대했다. 국내 지역 기록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략집단 이음은 지난 15일 부산을 첫 번째 지역 시리즈로 선정해 부산 관련 5권을 공개했다. 앞으로는 부산의 구·군별 역사와 공간, 음식문화 등을 포함해 모두 194권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아실 대표이사는 “세계 도시를 기록하던 아르카디아 프로젝트가 이제 한국 지역으로 확장됐다"며 “부산은 세계 도시와 한국 지역을 연결하는 첫 출발점이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총괄 기획과 편집을 맡은 석종득 대표전략가는 “도시와 지역에는 사람들의 삶과 기억, 생활문화가 담겨 있다"며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오래 남는 지식자산으로 바꾸는 작업이 바로 아르카디아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전략집단 이음은 오는 7월까지 26개 도시 130권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각국 대사관과 문화기관을 대상으로 국가별 지식자산 협력 사업도 추진 중이다. 쿠바대사관을 시작으로 미국·일본·프랑스 관련 기관과 협력 논의도 준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역 지식자산 구축 사업도 함께 확대된다. 부산에 이어 제주 지역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제주사업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역사와 문화, 음식, 거점 정보를 기록해 모두 90권 규모의 제주 지식자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출구 옆에 있어라”…연일 ‘롤러코스피’에 불안감 커지는 개미들 [머니+]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역대급 상승세를 이어온 한국 코스피 지수가 최근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이란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코스피 과열 신호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잇따라 등장하는 모습이다. 19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3.25% 내린 7271.66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1.20% 하락한 7425.66으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우며 장중 한때 4.98% 급락한 7141.91까지 밀려 7100선 붕괴 우려를 키우기도 했다. 코스피는 지난 15일 장중 8046.78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지만 이후 6% 가까이 급락하며 7500선 아래로 밀려났다. 전날에는 0.31% 오른 7516.04로 상승 마감했지만 장중 한때 4% 넘게 하락했고, 이날에도 5% 가까이 급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글로벌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점이 투자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글로벌 벤치마크 금리인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4.6%선을 웃돌며 지난해 2월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란 전쟁이 발발했던 지난 2월 말 이후 약 65bp(1bp=0.01%포인트) 급등했다. HSBC의 프레데릭 노이만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채권 가격이 계속 압박받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긴장감도 여전하다"며 “국채금리의 구조적 상승은 위험자산 변동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 국채금리 상승은 아시아 증시 상승세를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블룸버그통신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주간 기준 20bp 이상 상승했던 19차례 가운데 16차례에서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가 하락했다. 평균 하락률은 1.6%였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대감에 급등세를 이어온 한국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코스피 하락률은 아시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컸다.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는 전장 대비 0.60%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0.44% 내렸다. 대만 가권지수도 1.75% 하락한 반면 홍콩 항셍지수(+0.64%),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90%), CSI300지수(+0.37%) 등은 상승세를 보였다. 블룸버그의 마크 크랜필드 전략가는 “아시아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악화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주식에서 현금으로 이동하며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유지될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방어적 투자 심리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한국 증시이고 그다음이 대만 증시"라며 “머지않아 아시아 대부분 시장이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관측이 고개드는 배경엔 국내 증시에서 과열 조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불균등한 기업 실적 성장, 변동성 확대, 사상 최고 수준의 신용거래 잔고 등이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루트앤글로벌인베스터스의 모 영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현재 시장을 두고 “출구 가까이에 서서 즐겨야 하는 파티"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시장 폭(market breadth)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현재 코스피 구성 종목 가운데 50일 이동평균선을 웃도는 종목 비중은 33% 수준으로, 3주 전 70%에서 크게 낮아졌다. 반면 52주 신고가를 기록 중인 종목 비율은 지난달 10% 이상에서 현재 2% 수준으로 급감했다. 코스피 지수가 최근까지 신고가 행진을 이어왔지만 실제 상승세는 극소수 종목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 퍼스트이글인베스트먼트의 크리스티안 헤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지금 코스피 지수를 산다는 것은 한국 경제 전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집중 베팅하는 것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코스피 지수 자체도 더 이상 저평가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30년 넘게 한국 증시에 투자해온 헤크 매니저는 대표적인 코스피 강세론자로 꼽힌다. 그는 올해 초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한국 증시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점도 과열 우려를 키우고 있다. BNP파리바의 윌리엄 브래튼 아시아태평양 현금주식 리서치 총괄은 지난해 9월 이후 비(非)기술주 기업들이 전체 12개월 실적 증가분에서 차지한 비중이 4%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와중에 '빚투(빚내서 투자)'라고도 불리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14일 기준 36조469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아직 크지 않지만 주가 급락 시 반대매매(강제 청산)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405억달러를 운용하는 폴라캐피털의 팔비르 바히아 신흥국 펀드 매니저는 “한국 증시가 거품 상태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시장 랠리 과정에서 신용거래 잔고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하락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증거금을 맞추기 위해 강제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현재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70선을 크게 웃돌며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메리디안원 자산운용의 김상훈 대표는 이를 두고 레버리지와 신용거래, 투자자들의 포모(FOMO·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심리가 결합된 멜트업(예상 못한 수준의 급등) 국면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김 대표는 “개인투자자나 시스템 트레이더의 자금 유입이 둔화되거나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포지션을 보유한 헤지펀드들이 차익 실현에 나설 경우 현재 시장 구조는 훨씬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한동안 제자리걸음을 이어오던 충남혁신도시 첫 국비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업 무산 위기까지 거론됐던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이 국비 확보를 거쳐 설계 단계에 들어가면서다. 충남도는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에 최근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충남혁신도시 첫 국비사업이다. 예산 보성초 인근 내포신도시 커뮤니티 부지 6034㎡에 지상 3층, 연면적 4100㎡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250억원이다. 센터에는 영유아·청소년 시설과 교육·창의 공간, 혁신도시관리본부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는 내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공사에 들어가 2028년 준공하고, 2029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혁신도시는 2020년 10월 지정 이후 현재까지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사업이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못했다. 복합혁신센터 사업 역시 순탄치 않았다. 도는 2024년 설계비 5억원을 확보했지만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미지정 문제로 국비 교부가 보류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도는 충남혁신도시가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점을 정부에 설명하며 국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후 정부의 국토균형성장 기조와 맞물리며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도는 이번 설계 착수를 계기로 충남혁신도시 국비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예산군 등과 협력해 예산 확보부터 시공, 운영까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소명수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은 “복합혁신센터 설계 착수는 5년간 정체됐던 충남혁신도시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후속 국비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신청"…김천시, 소비자 오인 우려 판단 인허가 전 투자금 모집 의혹도…“과장광고 피해 주의해야"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 율곡동 80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43층 규모 주거시설 '김천 블루밍 노아르'가 정식 사업승인 없이 분양 성 홍보를 진행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김천시에 따르면 벽산건설이 시공사로 소개된 '김천 블루밍 노아르'는 지하 3층~지상 43층 규모로, 전용면적 64㎡ 148실·84㎡ 148실 등 총 296실 공급 계획을 내세우며 홍보 중이다. 관련 홈페이지와 홍보자료에는 평면도와 조감도, 교통망, 교육시설 정보 등이 상세히 게시됐다. 특히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이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어 일반 시민이 정상적인 분양 절차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김천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현재 정식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사업 주체측은 “입주자 모집이 아닌 투자자 모집"이라는 입장이지만, 김천시는 홍보 방식과 광고 문구가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논란의 핵심은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투자금' 또는 '출자금' 명목으로 자금이 오갈 가능성이다. 현행 제도상 견본주택이나 홍보관 운영은 통상 입주자모집승인 절차와 연계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홍보관을 먼저 운영한 뒤 청약금 성격의 자금을 투자금 형태로 받아 사실상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정식 인허가 없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의 사업은 향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률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승인 여부와 사업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장광고만 믿고 계약금이나 투자금을 먼저 납부할 경우 향후 분쟁 가능성이 크다"며 “반드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인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예방 차원에서 과장 광고성 SNS 홍보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해당 부지에는 시민 피해 방지 안내 현수막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앞으로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은 홈페이지에 할인가와 비교 가능한 정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할인가도 명확히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당 가격 표시 관련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되, 부당 행위가 반복되면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가격할인 표시방식 관련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4개 쇼핑몰이다. 이들 쇼핑몰은 설 명절 등 할인행사 때 정가를 2~3배 이상 올리는 방식으로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최근 소비자원은 쇼핑몰 4곳에 입점해 판매하는 1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 광고에 대해 실태 조사를 했다. 우선, 올해 설 명절 실시한 할인행사 때 800개 선물세트 대상으로 행사 전후 정가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제주 천혜향 설 선물세트의 경우 행사 전 정가 3만원, 할인가 1만9900원에서 행사 기간 정가를 11만4000원으로 올린 뒤 할인가는 1만7900원으로 판매했다. 할인율을 기존 35%에서 84%로 부풀린 셈이다. 일부 제품 2%(16개)는 정가를 할인행사 전보다 2~3배 넘게 인상한 뒤 할인율을 과장했다. 이 같은 부당 행위는 쿠팡이 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13%, G마켓 9%, 11번가 6% 순이었다. 시간제한 할인 행사의 경우 종료 후에 동일한 수준 또는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 대상으로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가 끝난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낮아졌다. 적발 사례는 네이버가 37%로 최다였고,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등이 뒤따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들 온라인 쇼핑몰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상품 홈페이지에 종전 거래가격 등 정가 관련 자세한 설명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되,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할인율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할인쿠폰도 유효기간, 사용조건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 쇼핑몰 4곳은 가격할인 표시방식에 대한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안은 할인율을 부풀리고자 정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업체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