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이 ‘총대’…공소취소 열차 스타트

한성숙이 ‘총대’…공소취소 열차 스타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안을 의결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총리에게 떠넘겼다며 '대통령 탈옥법'이라고 반발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됐지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만큼 특혜 논란은 여전하다. 전직 검사장들까지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정치권의 공방이 법조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 “한 총리 '귀태의 산파'..

조용호 오산시장, 체육대회 도비 확대·세교3지구 자족기능 강화 승부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서 체육대회 운영비 도비 8억→20억원 증액 건의 세교3지구 자족용지 30만평 확보·광역교통대책 촉구…주택 공급구조 개선도 요구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조용호 오산시장이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안정적인 개최와 세교3지구의 자족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대규모 체육행사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교3지구를 주거와 일자리, 교통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산시는 조 시장이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선 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지역 현안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이 먼저 꺼낸 과제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재원 확보다. 오산시는 2027년 경기도체육대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이어 2028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내 시·군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를 2년 연속 준비해야 하는 만큼 경기장 시설 정비와 대회 운영에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노후 체육시설 정비 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2억원을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개회식과 경기 진행 등 대회 운영비가 2년간 약 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운영비 도비 지원 규모를 총 8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안이 수용되면 도비 지원이 12억원 확대돼 개최지의 재정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다. 조 시장은 경기도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행사인 만큼 개최 시에만 재정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교3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지역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족시설용지를 30만평 규모로 확대하고, 분양주택 비율이나 중대형 평형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건의했다. 광역교통대책도 개발 초기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교3지구에 인구와 차량이 늘어나면 오산뿐 아니라 인접 시·군의 도로와 교통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시장은 경기남부 전체의 교통 여건을 고려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개발에 따른 교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오산의 두 현안이 모두 시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체육대회 운영비는 경기도의 재정 지원이, 세교3지구는 관계기관과의 개발계획 협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자족용지 확대와 광역교통망 확충은 향후 세교3지구의 도시 기능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충분한 일자리와 교통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택 공급 확대가 오히려 출퇴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조 시장은 “오산의 주요 현안은 다른 시·군과도 맞닿아 있는 과제"라며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수원시, K-반도체 초격차 R&D 거점 육성…경기도 8개 시 메가클러스터 구축 맞손

수원 연구개발·성남 설계·용인 등 4개 시 제조…지역별 특화산업 연계로 경쟁력 강화 경기도 반도체클러스터 공동지정 추진…기술혁신·공급망 안정·핵심 인재 확보 협력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도내 8개 시가 하나의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연구개발부터 설계, 제조, 소재·부품·장비까지 지역별 강점을 연결해 세계적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원시는 첨단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집적된 산업 기반을 활용해 반도체 연구개발(R&D)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 수원시는 이재준 시장이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경기도 K-반도체 초격차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경기도 및 참여 시군과 반도체클러스터 공동지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지정 추진의 핵심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육성에서 벗어나 경기남부 전체를 하나의 반도체 산업권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지역별 역할도 구체화했다. 수원시는 연구개발, 성남시는 반도체 설계, 용인·화성·이천·평택시는 제조, 안성·오산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각 지역이 보유한 산업 기반을 활용하면서 기술개발과 생산, 부품 공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해 산업 집적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구상은 반도체 특별법의 6대 핵심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초격차 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강화, 공급망 내재화 및 경제안보 확보, 투자·인프라 구축 가속화, 산업 집적효과 확대, 핵심 인재 확보와 순환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다. 수원시는 특히 연구개발 역량을 앞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첨단기업과 대학, 연구 인프라가 밀집해 있어 반도체 기술혁신과 전문인력 양성을 연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 인프라, 인적자원이 집적된 연구개발의 최적지"라며 “수원의 강력한 연구개발 역량이 K-반도체 초격차를 이끄는 핵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지정이 실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교류, 기업 지원체계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 성과가 제조 현장과 소부장 기업의 기술혁신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별 산업 특화가 오히려 행정적 경계로 작용하지 않도록 광역 차원의 조정과 협력도 요구된다. 경기도와 8개 시는 앞으로 반도체클러스터 공동지정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산업 기능을 연계하고 광역 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방침이다. 수원시가 연구개발의 중심축으로서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협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조용호 오산시장, 경기남부 반도체벨트 핵심 거점 육성 승부수…글로벌 기업 유치 가속

경기도 'K-반도체 초격차 비전' 동참…연구개발·제조·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AMAT 연구개발센터·테크엘 450억원 투자 추진…세교3지구 자족용지 30만평 확보 총력 지곶산단 조성·기업 원스톱 행정지원 강화…반도체 소부장 집적화로 자족도시 도약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조용호 오산시장이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오산을 육성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와 산업용지 확충, 기업 맞춤형 행정지원을 결합해 오산의 산업구조를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오산시는 조 시장이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K-반도체 초격차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 육성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반도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시장은 “AI와 반도체는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이라며 “경기남부 주요 반도체 산업 거점을 잇는 오산이 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이 내세운 핵심 전략은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 기능과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한데 모으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다. 가장동 일원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의 해외 첫 연구개발센터인 '어플라이드 컬래버레이션 센터 코리아'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 기업 투자도 구체화하고 있다.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전문기업 테크엘은 약 450억원 규모의 단계적 투자를 추진 중이다. 정밀계측 전문기업 포틱스노바테크닉스(PNT)는 내삼미동에 신사옥과 공장, 연구소를 조성하고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후공정, 정밀계측 등 서로 다른 기술 분야의 기업을 연결해 산업 집적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용지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오산시는 세교3지구에 약 30만평의 자족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연구개발 시설, 협력기업을 유치해 기술개발과 생산이 연계되는 산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향후 정부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기회가 마련되면 적극 대응해 중앙정부 지원과 기업 집적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절차 개선도 병행한다. 시는 기업일자리과에 기업원스톱지원팀을 신설해 인허가와 건축, 기반시설 등 투자 과정의 애로사항을 관계 부서가 함께 해결하도록 했다. 기업SOS추진단과 원스톱 처리회의를 통해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을 조정하고, 기업현장기동반을 운영해 현장의 요구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다만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건립과 기업 투자, 산업용지 확보는 상당 부분 추진 단계에 있다. 실제 투자 집행과 시설 가동, 고용 창출로 이어지려면 부지 확보와 인허가, 기반시설 확충 등 후속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기술력과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연결하고, 청년 인재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산업 집적 효과를 높이는 관건이다. 조 시장은 “경기도와 협력해 오산을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키워 나가겠다"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 확대, 지역인재 채용 등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미래형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의 반도체 육성 구상이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오산의 산업 경쟁력과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성장 전략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수출 1조달러 새역사…미국·독일·중국 이어 네 번째

이르면 19~20일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첫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새 역사를 쓰게 될 전망이다. 이미 누적 수출액이 9600억 달러를 넘어 11월 말 예상됐던 수출 1조 달러 달성은 열흘 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발, 돼지털을 수출하던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중국에 이어 1조 달러 반열에 오르는 네 번째 국가가 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수출의 최전선인 인천항을 찾아 미리 축배를 들었다. '1조 달러'란 수치상 상징성에 더해 올해 미국 포함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하고 거둔 의미있는 성과란 평가도 나온다. 반면, 지나친 반도체 편중, 대미 무역흑자에 따른 미국의 관세 등 글로벌 통상 압박 등은 과제로 남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은 9636억6300만달러로 지난해 역대 최대 기록을 썼던 7093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수출 1조 달러까지 남은 금액은 363억3700만 달러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로 이달 1~10일 하루 평균 수출액 44억6000만 달러 수준만 유지되면 19일이나 20일 1조 달러 달성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수출 규모로는 속도감 있는 성장이 눈에 띈다. 1964년 11월 30일, 처음 연간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선 날 정부는 '수출의 날'로 정했다. 이후 1995년 1000억 달러를 돌파한뒤, 2004년 2000억 달러, 2006년 3000억 달러, 2008년 4000억 달러, 2011년 5000억 달러, 2018년 6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어 지난해 단숨에 7000억 달러 고지에 올랐고, 올해는 1조 달러 달성을 목전에 뒀다.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는 미국과 독일이 2006년, 중국은 2007년 달성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도 '1조 달러 국가'에 들어선다. 수출 품목도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건어물과 가발, 돼지털에서 자동차, 조선, 그리고 반도체, K푸드까지 다변화됐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1950년대 마른오징어 등 건어물 수출을 시작했다. 1960~70년대는 오징어·김 등 수산물, 철광석·무연탄 등 1차 산품, 구둣솔 재료인 돼지털 등에 이어 가발과 의류 등 경공업 제품이 차지했다. 이후, 1970~80년대 자동차·선박 등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로 성장했다. 1990년대 이후부터 반도체가 수출의 중심이 됐고, K푸드와 화장품·의약품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든 것도 수출 효자종목인 반도체의 힘이 컸다. 올해 1~10월 반도체 누적 수출은 3968억 달러로 전년 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7%에 달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함께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단가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 수출의 대기록 달성은 중동전쟁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반도체를 비롯, 소비재 등 유망품목의 성장에 힘입은 결과로 평가했다. 동시에 높은 반도체 의존도에 호황이 식으면 수출 증가세가 다시 둔화될 우려도 있다.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어선 대미 무역흑자로 미국의 관세 인상, 투자 요구 등 통상 압박도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다. 1조 달러 이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가 필수 과제로 꼽힌다. 이날 인천항을 찾은 김 장관은 “인천신항은 중고차·화장품 등 우리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향하는 중요한 관문"이라며 “수출 1조 달러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라, 세계 시장을 개척해 온 기업인들과 생산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 우리 제품이 세계 곳곳에 도달하도록 뒷받침해 온 물류 종사자들의 땀과 노력이 쌓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물류를 비롯해 금융·통상 등 수출 관련 애로를 적극 해소해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 수능 AI커닝 대책…“단추 구멍 막는다”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최근 세무사 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에서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지면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기존 감독관 7만5000여 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한다.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하며, 시험 시작 전 재난 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할 방침이다. 시험장 내 사전 점검도 대폭 강화된다.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스마트 안경 여부를 전수 검사받으며, 매 교시 안경 착용 상태에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 은닉을 막기 위해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고, 양 소매와 옷깃까지 확인한다.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소지 여부를 탐색한다. 한 총리는 “시험 당일 장신구 착용은 자제해 주기를 부탁한다"며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도 가급적 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후 제재와 수사 공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시험지 캡처 후 AI로 정답을 확인하는 등 범죄 의심 사안은 통신사 및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공주 맛밤·밤두유스프 미국으로…농식품 7천만원 추가 수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맛밤과 밤두유스프 등 약 7000만원 규모의 지역 농식품을 미국에 추가 수출했다. 지난 10월 미국 동부 시장개척사업으로 확보한 판로를 통해 1차 수출에 이어 추가 물량을 보냈다. 공주시는 지난 16일 사곡면 농식품 가공업체 농가애에서 수출 물량을 선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에는 농가애와 하늘빛, 식약동원, 즐미가 등 지역 가공업체 4곳과 공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참여했다. 수출 품목은 농가애의 공주맛밤·찜콩·병아리콩, 하늘빛의 검은콩드림·공주밤두유스프, 식약동원의 청태포·뱅어포 양념구이, 즐미가의 군밤·두파과자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미국 동부에서 국제 농식품 전문 전시회에 참가하고 한인마트에서 판촉전을 열었다. 뉴욕·뉴저지 고속도로에서는 한 달간 광고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바이어인 SEAWON Greenlife Inc.와 25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었다. 시는 현지 바이어와 추가 수출을 협의하고, 미국 내 유통·판매 동향을 살펴 수출에 참여할 업체와 품목을 늘릴 계획이다. 소찬섭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미국 동부 시장개척사업을 통해 발굴한 해외 판로가 실제 수출과 추가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전남광주 드론기업, 가나 70억 ODA 사업 맡는다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입주한 드론·정보통신기술(ICT) 기업 ㈜포드림이 가나에서 70억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지역 드론산업의 해외 진출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포드림이 가나 드론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포드림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가나 드론 전문인력 양성·한-가나 자격 상호인정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이며, 총사업비는 약 70억 원 규모다. 주요 사업은 가나 현지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 자격시험·평가체계 구축이다. 양국 간 드론 관련 자격의 상호인정 기반까지 마련해 현지 전문인력의 역량을 높이고 산업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과 가나가 추진해 온 드론 분야 협력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가나 민간항공청(GCAA)은 2025년 6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드론산업 발전 로드맵 및 후속 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드론 조종자 자격과 안전관리 등을 주제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2026년 2월에도 양국은 가나 드론산업 발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세 번째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이번 포드림의 사업 참여는 이러한 협력 기반을 전문인력 양성과 자격체계 구축으로 구체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역 산업 기반과의 연계도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고흥을 중심으로 구축된 드론 시험·평가·실증 기반과 나주 등 지역기업의 기술 역량을 결합해 드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해외사업을 계기로 지역에서 축적한 기술과 운영 경험을 국제시장으로 확산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드론·미래항공 분야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국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삼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주신산업과장은 “지역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험·실증 기반 확충과 기업 역량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고흥의 드론 실증 기반과 지역기업의 역량을 연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항공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EMP 만들어서 가겠다”…AI커닝 공포에 수험생들 아비규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수능 연기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급기야 전자기기를 강제로 무력화하는 'EMP(전자기펄스) 장치'를 직접 만들어 시험장에 들고 가겠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17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2300여 건에 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상당수는 초소형 카메라나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우려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수험생 A씨는 “수능 2~3주 연기해도 이해할 테니 확실한 (AI 부정행위)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능을 강행하면 역사상 최악의 수능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 뒷감당은 절대 감당 못할 것"이라고 썼다. 학부모 B씨는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법적·기술적 제약으로 전면적인 전파 차단이 어려우면 대체 방안을 즉시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전파 차단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법적·기술적인 제약으로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속출한 것이다. 정부는 전파 차단이 아닌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전파법상 전파 차단은 대통령 경호나 대테러 활동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설령 허용되더라도 전파 차단을 실행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데이터 통신이나 112·119 긴급신고 등 응급상황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에 수험생 게시판에는 자체 제작한 'EMP' 사용을 예고하는 글까지 등장했다. C씨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EMP 만들어서 들고 갈란다"라며 “남들 AI 안경이랑 초소형 카메라 살 때 고출력 전기충격기 사서 구리선이랑 연결해서 EMP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D씨는 “이 상태에서 수능 볼 바엔 EMP(탄)을 터트리자"며 “휴전국인데 그 정도 물량은 있을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 '세무냥이' 한원석(34)씨는 지난 15일 변호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AI와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해 파장이 일었다. 한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저지른 일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병헌의 체인지] AI 커닝보다 무서운 정부의 무능

시험장에 인공지능(AI)이 들어왔다. 안경처럼 생긴 기기와 초소형 이어폰이 정답을 주고받는 부정행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 시험을 관리하는 정부의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수험생들은 마지막 정리에 여념이 없는데 당국은 시험장 보안의 빈틈을 메우느라 분주하다. 정보기술 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씁쓸한 풍경이다.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이 불씨가 됐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AI의 도움을 받아 답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시험관리의 허점은 이미 드러났다. 수년간 밤을 지새운 수험생에게 국가시험은 노력의 대가를 공정하게 평가받는 약속이다. 그 약속에 금이 간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고된 사태였다는 점이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촬영기기는 오래전부터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기기까지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초소형 기기의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악용 위험을 알고도 시험관리 체계를 충분히 바꾸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정부는 몰랐던 것인가, 알고도 대비가 부족했던 것인가. 사고가 터져야 움직이는 행정은 예방 행정이 아니라 수습 뒷북 행정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까지 나섰다.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꾸리고 스마트기기 반납과 감독 강화, 국가시험 관리체계 재검토를 추진하고는 있다. 뒤늦게라도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완벽한 봉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도 논의됐지만 그것만으로 이동통신망을 막을 수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기 반입을 완벽하게 막고 의심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장의 실행력이다. 공동대책기구도 간판보다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금융당국 등 시험 관련 기관이 신종 부정행위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기술의 효과를 검증해가야 한다. 법령 개정에는 부정행위 처벌 강화뿐 아니라 시험기관의 예방 의무와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도 담아야 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대책은 다음 사고의 예고편이다. 영국은 시험규제기관을 중심으로 AI 부정행위 위험과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중국은 대입시험에서 보안검색과 전자기기 탐지 등 여러 단계의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시험 시간대 AI의 문제풀이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다만 해외 AI 서비스까지 통제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이용을 침해할 우려도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어느 나라에도 만능 열쇠는 없다. 결국 기술과 제도가 함께 진화해야 한다. 당장 수능에서는 시험장별 감독 절차를 통일하고 의심 기기를 신속하게 판별할 지원체계가 완벽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감독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 장애인 수험생의 보조기기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자격시험의 평가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 암기한 정답뿐 아니라 판단 과정과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이다. 더 두려운 것은 불신의 전염이다. 온라인에는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끊임없이 떠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정직하게 공부하는 사람만 손해라는 냉소를 키운다. 국민이 국가시험을 믿지 못하면 합격자는 실력을 의심받고 불합격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채용과 자격의 권위도 흔들린다. 시험의 공정성 훼손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렇다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까지 불안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은 소문이나 첨단기기 하나로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준비를 믿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걱정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지 정직한 수험생이 짊어질 짐이 아니다. 시험 부정은 한 사람의 양심을 무너뜨리지만 이를 막지 못하는 행정은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 것은 변명할 수 있어도 예고된 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시험장의 문만이 아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수험생의 공정한 기회다.

문경시 수백억 쏟은 관광사업 3곳…계속할까, 멈출까

주흘산 케이블카·단산모노레일·가은관광열차 운명 12월 결정 사업비 증액·안전성·경제성 논란…시민·전문가 참여 전면 재검증 문경시, 3단계 공론화 추진…막대한 재정 부담 속 정책 전환 주목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거나 앞으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갈 문경시의 대형 관광사업 3곳이 전면 재검증대에 올랐다. 문경시는 사업비 증가와 시설 안전성, 경제성 논란이 이어지자 문경시가 시민과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와 정상화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주흘산 케이블카, 단산모노레일, 가은관광테마열차 등 3대 관광 현안사업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16일 문경시는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증, 최종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의사결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단계인 시민 공론화는 지난 8~9월 진행됐다. 시는 모두 5차례에 걸쳐 정책릴레이 시민토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공개했다. 쟁점은 사업마다 달랐다. 주흘산 케이블카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경제성과 타당성 재검토, 주흘산 숲길과의 연계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단산모노레일은 궤도시설의 안전성과 운영 개선 문제가, 가은관광테마열차는 동력 성능과 궤도 결함 여부, 정상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특히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경우 추가 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설 활용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시는 시민토론회에 이어 지난달 13일 전문가 검증기구인 '미래비전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하혜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토목·관광·산림·환경 분야 외부 전문가 6명과 시민대표 7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약 60일간 현장 실사와 6차례 심층회의를 통해 사업별 기술적 문제와 구조적 안전성, 재정 건전성, 경제성을 집중 검증한다. 검증의 핵심은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이다. 관광객 유치 효과와 시설 운영 수익이 추가 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회는 검증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최종 권고안을 문경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경시는 이를 바탕으로 세 사업의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공론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대형 관광개발사업을 시민과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공론화의 성패는 절차 자체보다 결과에 달려 있다. 사업별 기투입 예산과 추가 소요액, 예상 운영수지, 안전성 검증 결과가 충분히 공개돼야 시민들이 정책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을 계속할 경우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중단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미 투입된 예산과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시정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며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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