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여론조사] 李 지지율 37.9%, 2주 연속 반등… 민주 38.7% 국힘 39.4%

[에너지경제 여론조사] 李 지지율 37.9%, 2주 연속 반등… 민주 38.7% 국힘 39.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30% 중후반대로 올라섰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1%포인트(p) 상승한 37.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0.1%로 지난주보다 3.3%p 하락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22.2%p로 오차범위 밖이었으며, '잘 모름'은 2.0%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 18일 37.2%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22일 39.0%..

충남도, 복지부터 산업까지 AI 입힌다…219개 과제 발굴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복지와 산업, 농축산업, 재난 대응, 행정 등 도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다. 도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219개 과제를 발굴하고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 구상을 구체화한다. 충남도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박수현 충남지사와 홍종완 행정부지사, 구본영 정무부지사, 실·국·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국별 AI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도민의 삶과 산업 구조를 바꿀 중장기 AI 과제를 찾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총괄 보고와 실·국·원별 보고, 토론이 진행됐다. 도는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을 목표로 △사람 중심 AI 기본사회 △첨단산업 AX 선도 △지역 기반 산업 AX 등 3개 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공공 AX 완성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는 모두 219건이다. 사람 중심 AI 기본사회 분야에는 보행 약자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 지원사업과 사회복지시설 AI 기반 상담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AI 기반 섬 주민 돌봄케어 서비스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첨단산업 AX 분야에서는 충남형 중소기업 AX 모델 구축과 충남형 AX 스타트업 발굴·육성 패키지, 중소기업 지원 정책 'AI 충남통(通)' 플랫폼 구축 등이 제시됐다. 지역 기반 산업 AX 분야에는 충남형 스마트 농기계 안심알림 앱 구축과 사회연대경제조직 AI 역량 강화, AI 기반 충남 역사문화 콘텐츠 구축, AI 기반 축산 악취 관리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공공 AX 분야에서는 충남형 AI 인프라와 AI 행정혁신 플랫폼 구축, AI를 활용한 행정 부담 경감, AI 리터러시 교육 등이 제안됐다. 스마트 풍수해 재난 대응 시스템과 AI 화재 위험 예측·예방 관리체계도 발굴 과제에 포함됐다. 도는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해 내년 본예산 편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국비 사업은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 관련 공모 준비도 추진한다. 박수현 지사는 “충남형 AI 대전환의 핵심은 산업과 사람,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3대 균형'"이라며 “산업은 발전하는데 사람은 어디 갔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교육·문화·돌봄부터 농수산업과 중소기업까지 함께 챙겨야 한다"며 “정책과 사업 설계 단계부터 AI를 전제로 하는 'AI 네이티브 지방정부'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청에서 시작한 변화가 도민의 삶과 산업 현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후 체계적인 실증을 거쳐 성과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美는 생활용품, 中은 농산물”…미중, 600억달러 관세 낮춘다

미국과 중국이 양국에서 각각 약 300억달러(약 40조 4800억원)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관계 안정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상호 관세 인하 방안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대상 품목을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총 77개의 중국산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불꽃놀이용품을 비롯해 생활용품, 소형 가전제품, 스포츠 장비, 장난감 등이 대상이다. 중국은 육류와 수산물, 유제품, 곡물, 석탄, 목재, 의료장비 등 미국산 제품 총 1619개 품목을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시켰다. 총 600억달러 규모의 양국 교역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관세 인하는 지난주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도출된 가장 구체적인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수출 통제와 대만 문제 등 핵심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안보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상품 교역이 양국이 비교적 쉽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중국은 보다 광범위한 무역 합의를 추진하기 위해 양국 간 무역 휴전도 내년 1월까지 연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미중 경제·무역 관계를 한층 안정시키고 관련 중국 제품의 대미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이번 상호 관세 인하 대상 상품 가운데 약 90%의 관세율이 최혜국대우(MFN)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석탄에 부과되는 관세도 이번 관세 인하 체계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과 2028년 미국산 석탄 구매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백악관은 중국이 내년에 미국산 석탄을 최소 1000만톤(t) 수입하고 2028년에도 최소 1000만t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밀과 옥수수, 수수 등 주요 곡물도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국이 오는 2028년까지 매년 최소 17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이와 별도로 매년 2500만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중국의 연간 170억달러 규모 미국산 농산물 구매 목표는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했지만 실제 구매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에 선정된 품목들이 보다 유리한 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비민감 상품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치가 미국산 농산물과 의료기기의 중국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중국산 생활용품과 장난감에 대한 무역 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품목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며 “동시에 미국이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지 않는 중국산 생활용품과 장난감 등의 수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 구매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상대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기 쉬운 분야로 꼽힌다. 반도체 기술이나 인공지능(AI), 수출 통제 등 양국의 전략 경쟁과 직결된 민감한 현안과 달리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새로운 농업 실무그룹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첫 회의는 올해 말 이전에 열릴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전체 상품 교역 규모가 4150억달러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관세 인하 대상인 600억달러는 전체 교역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형일-신현송, 물가·금융 안정 위해 힘 모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변동성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대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눴다. 28일 한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신 총재와 만나 물가·성장·금융 안정을 위해 양 기관이 소통하며 경제 및 통화정책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금융·외환·자산시장 통합 점검과 조기 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원화 국제화와 디지털 금융을 비롯한 미래 과제 뿐 아니라 잠재성장률 제고 및 성장의 온기 확산을 위한 솔루션을 고민하자는 당부도 덧붙였다. 신 총재는 물가·금융 안정이라는 법적 책무를 달성, 거시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양 기관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최근 통화정책 방향이 수요측 물가압력을 제어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여 환율을 안정 및 이에 따른 비용 압력 완화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부총리와 신 총재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투자를 포함한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주요국 금리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민생 부담 지속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외환·부동산 시장간 상호 연계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면담은 이 부총리 취임 6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재경부 차관보·한은 부총재를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슈&인사이트] 테슬라가 간과한 생명의 무게

자동차로 이동하는 건 현대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속한다. 이 이동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로 이동하려면, 마차를 이용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엇보다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다.너무 당연한 얘기를 정색하며 말하는 게 우습지만, 오늘날 도로 위를 질주하는 첨단의 전동화 차량 중 일부는 때로 이 단순한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기에 정색하지 않을 수 없다. 문을 열어야 할 때 열지 못하면 치명적 상황이 열릴 수 있다. 최근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완성차 업체가 중국에서 총 400만 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한 사태는, 매끄러운 디자인과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것이 망각되고 있음을 일깨운다. 이 사태의 중심에 선 테슬라의 리콜 규모는 약 300만 대이다. 리콜이라는 익숙한 말로 퉁치기엔 현대 기술주의의 폐해가 너무 심각해 보인다. 논란의 핵심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대중화한 이른바 '매립식 도어 핸들(Flush Door Handle)'이다. 차체와 완벽하게 밀착되어 공기저항을 줄이고 미래지향적인 미니멀리즘을 완성한다는 이 손잡이는, 차량 전원이 차단되는 비상 상황에서 차를 운전자나 탑승자를 가두는 철창으로 바꿔버린다. 사고로 전기가 끊겼을 때 내부의 기계식 비상 개방 장치를 직관적으로 찾지 못해 화마 속에서 생명을 잃거나 구조의 손길이 차단되는 참사가 잇따르고 있다. 전통적인 기계식 손잡이와 달리, 전자식 매립 핸들은 비상용 레버가 도어 포켓 안쪽이나 보이지 않는 패널 아래 숨겨져 있어 절체절명의 순간에 탑승자를 패닉으로 몰아넣는다. 기술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감각적 디자인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생존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뒷전으로 밀어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는 점이다.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을 둘러싼 과장 광고와 끊이지 않는 소송 속에서, 줄곳 안전 검증보다 시장 선점과 주가 부양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라는 현대적 기술을 내세워 물리적 리콜 비용과 사회적 책임을 교묘하게 축소하려는 모습은, 테슬라의 혁신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근본적 의문을 품게 한다. 인류문명의 발전보다는 특정인을 세계 최고 부자를 만드는 게 유일한 목적 같다. 지금도 FSD는 홍보되고 있고, 교묘한 방어장치로 눈가림하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자율주행이 실제로 가능할 것처럼 과장한다. '매립식 도어 핸들'을 리콜하게 한 중국은 FSD란 용어도 금지했다. 테슬라가 제공하는 '보조주행' 정도의 용어를 쓴다. 타당한 조치다. 테슬라가 FSD라는 말을 쓴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한 번도 FSD가 구현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FSD가 아닌 차량을 FSD로 착각하며 몰다가 실제로 사고가 나고 소송이 이어지고 사법당국이 나서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소비자는 소프트웨어 오류와 복잡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실험 대상이자 위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이상한 존재로 전락했다. 오늘날 빅테크와 결합한 모빌리티 자본은 인간을 존엄한 주체가 아니라, 실험실의 데이터이자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로 보는 듯하다. 종종 잊히지만, 인간의 생명은 최상위 가치다. 머스크의 행보는 그가 말하는 혁신이 CEO 개인의 과시욕과 거대한 자본의 탐욕이 결부된 자본주의의 추한 괴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디자인의 미려함이나 자율주행의 환상 속에서, 비상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공포에 떨어야 하는 인간의 목소리는 소음처럼 지워진다. 이제 쟁점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한국인의 생명이 중국인보다 덜 소중하지는 않지 않을까. bienns@ekn.kr

5년 내 2회 담합 영업정지 “시장퇴출 법제화”…당정 “국감후 입법”

앞으로 5년 내 두 번 이상 반복 담합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법제화될 전망이다. 민생 분야 반복적, 고질적 담합 가담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의약품·석유·폐기물·여객·화물 운송 등 민생 밀접 17개 업종이 대상이다. 담합 적발도 강화하기 위해 처분 시효도 최대 15년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통해 민생 밀접 분야의 반복·고질적인 담합에 대한 적발률을 높이고,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생 밀접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법제화해 제재 수위를 높인다. 공정위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시정조치하는 방식이다. 대상 업종은 의약품 제조·수입업과 소방시설업 등 안전·생명 분야, 석유정제·판매업 등 에너지·산업 분야,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 분야, 여객·화물 운송업 등 운송 분야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설탕과 밀가루, 고추장 등 서민 먹거리 분야 담합을 엄정 제재했다. 적발된 담합 관련 매출액만 20조원대에 달한다. 올 하반기에도 조사 중인 식품과 교육, 에너지, 생필품 분야 등의 담합을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담합 처분 시효도 최대 15년까지 늘려 적발을 강화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조사를 시작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의 시효를 두고 있어 최대 12년까지 처분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처분 시효를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전체 처분시효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공정위가 담합 이후 가격 인상 등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가격재결정' 명령도 법적으로 명문화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해당 사업자들은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가격재결정명령 등 시정조치 감면 혜택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자진 신고시 과징금과 고발 감면 혜택은 유지한다. 앞으로 교복과 교육용 기자재 등 교육 분야 입찰담합 감시도 강화된다. 당정은 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을 의무적인 정보 제공 협조기관으로 명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그동안 담합 사례가 지속되던 업종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반복 담합 사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제도 도입 등 5개 입법 제도를 마련,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박상혁 의원도 “국정감사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담합 근절은 소비자들의 민생과 복리후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빠르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육아휴직 갈까, 수억 받을까”...삼전닉스 직원들 선택 달라졌다

'반도체 호황'이 직장인들의 육아휴직 풍경까지 바꾸고 있다.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거두며 수억원대 성과급 기대가 커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률이 함께 떨어졌다. 성과급 지급 규모가 커질수록 휴직에 따른 보상 공백도 커지는 만큼 고(高)성과 시기를 피해 휴직을 미루는 움직임이 실제 통계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반기 및 사업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률은 당해 출생 자녀를 둔 직원 기준 35.5%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6.2%에서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성별로 보면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률은 12.4%에서 11.2%로 1.2%포인트 떨어졌고, 여성은 94.3%에서 88.2%로 6.1%포인트 낮아졌다. SK하이닉스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올해 상반기 3.2%로, 전년 동기 4.0%보다 0.8%포인트 줄었다. 남성은 1.3%에서 0.7%로, 여성은 10.1%에서 8.9%로 각각 하락했다. 두 회사의 육아휴직률이 같은 시기에 함께 낮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성과급 기대가 커진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사의 성과급 제도도 휴직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영업이익의 10%, 10.5%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에 노사가 합의한 상태다. 반도체 사업의 실적 개선 폭이 커질수록 직원들이 받게 될 성과급 규모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사업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35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부문에서 개인별 성과급이 최소 2억원에서 많게는 6억원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성과급 산정에서 불리해지거나 근속 기간에 따른 지급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직원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높은 성과급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일수록 휴직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SK하이닉스의 과거 실적과 육아휴직률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2023년 회사가 8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했을 당시 육아휴직률은 8%를 넘어서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연간 영업이익이 2024년과 2025년 각각 23조원대, 47조원대로 급증하면서 육아휴직률은 2년 연속 6%대에 머물렀다. 삼성전자도 육아휴직률이 계속 상승하다 최근 하락으로 돌아섰다. 2022년 34.5%였던 육아휴직률은 2023년 37.4%, 2024년 39.5%까지 높아졌다. 이후 2025년 38.1%로 낮아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35.5%까지 추가 하락했다. SK하이닉스는 2022년 7.8%, 2023년 8.2%로 상승한 뒤 2024년 6.6%로 떨어졌다. 2025년 6.9%로 소폭 반등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하락세를 나타냈다. 업계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의 성과급 지급 여부와 근속기간 산정 방식 등이 고액 성과급을 기대하는 직원들의 휴직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업황 호조가 이어지고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예상되는 기간에는 이러한 요인이 육아휴직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대미투자 공식 발표 ‘안갯 속’…“미국 내부절차 진행 중”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대한 정부의 국회 보고 이후 닷새가 지난 현재까지 한미 양국의 공식 발표가 안갯속이다. 당초 미국의 신속한 투자 이행 요구에 맞춰 조만간 합의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과 달리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내부 절차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 등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11월께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등에 따르면, 투자처는 양국의 합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선정한다. 절차 상 미국 대통령은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위원회를 추천을 통해 투자 분야를 설정한다. 투자위원회의 경우 사전에 한국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인 한미 협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 추천토록 한다. 한국은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단계를 밟는다. 이후 국회에 사업 추진 의사를 보고하는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국회 보고는 지난 22일 완료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 시기 총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첫 사업으로 223억달러 상당의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아울러 해당 보고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선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분류했다. 국회 보고 이후 양국의 공식 합의내용 발표가 지연되고 있으나, 정부는 최종 협의 도출에 앞서 새로운 돌발변수나 쟁점이 등장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청와대 측도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깜짝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을 '대미투자 협상 진전'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유엔총회와 미중정상회담 등 대외 일정이 잇따르면서 양국의 대미투자 발표가 늦어졌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 발표 이후 이르면 이달 말 22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첫 투자액을 송금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구미, K-치킨 ‘교촌치킨 시작점’ 관광상품 띄운다

10월 2일~11월 29일 총 27회 운영 교촌1호점·금오산·금리단길 한 코스로 소스 바르고 치킨무·하이볼 직접 체험 수도권 관광객 겨냥 당일·1박2일 상품 구성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대한민국 대표 치킨 브랜드 교촌치킨이 시작된 구미가 'K-치킨'을 앞세워 미식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27일 구미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 K-미식벨트 조성사업'의 하나로 '구미시 K-치킨벨트' 관광상품을 오는 10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모두 27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교촌치킨의 출발지라는 구미만의 스토리에 지역 농산물과 관광자원을 결합한 체험형 미식관광 프로그램이다. 주요 대상은 수도권 관광객이다. 관광상품은 당일형과 1박2일 체류형으로 나뉜다. 당일형은 금·토·일요일 운영되며 갈뫼루를 시작으로 교촌1호점, 교촌1991문화거리, 로컬푸드직매장 공유주방, 금오산을 차례로 둘러보는 일정이다. 1박2일 상품은 첫날 같은 코스를 체험한 뒤 이튿날 지산샛강공원과 신라불교초전지, 새마을중앙시장, 금리단길 등을 찾는다.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교촌1호점에서는 특별 메뉴인 '구미플래터'에 교촌 대표 소스를 직접 바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교촌1991문화거리에서는 스탬프투어를 통해 교촌치킨의 역사와 브랜드 문화를 살펴본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도 마련됐다. 로컬푸드직매장 내 공유주방에서는 수제 치킨무를 직접 만들고 전통주를 활용한 이른바 '치막 하이볼'도 만들어 볼 수 있다. 구미시는 이를 통해 치킨을 단순한 먹거리에서 지역의 역사와 농산물, 관광지를 함께 소비하는 관광콘텐츠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관광상품은 서울 광화문과 양재역, 죽전버스정류장 등 수도권 주요 거점에서 출발한다. 참가 신청과 세부 일정은 여행사 노랑풍선을 통해 받는다.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오는 29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 관계자, 관광·미식·콘텐츠·브랜딩·지역문화 분야 기자단 등 16여 명이 참가하는 팸투어도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K-치킨벨트 주요 코스를 직접 체험하며 관광상품의 콘텐츠와 운영방식을 점검한다. 수도권 홍보도 강화한다. 구미시는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노랑풍선 시티버스에 K-치킨벨트 홍보 래핑을 진행해 서울 도심에서 관광상품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구미시는 글로벌 치킨 브랜드의 발상지라는 지역 고유의 스토리에 금오산과 전통시장, 금리단길 등 관광자원을 결합해 당일 관광객을 체류형 관광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 K-치킨벨트는 교촌치킨의 시작점이라는 차별화된 스토리와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새로운 미식관광 콘텐츠"라며 “앞으로 K-치킨뿐 아니라 라면 등 지역의 우수한 K-푸드 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광객이 찾고 머무르는 미식 관광도시 구미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K-치킨벨트를 시작으로 지역 식품산업과 관광을 연결하는 미식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산업도시 구미'에 새로운 관광 브랜드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김성우 시평] 글로벌 ESS 성장과 우리의 전략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이온 배터리 출하량이 461GWh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270GWh) 대비 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609GWh로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한 수치와 비교해 봐도 ESS의 괄목할 만한 도약이다. 속도와 안정성이 중요한 AI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수요와 간헐성 보완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가 도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ESS는 347GWh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AI 데이터센터 확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전력시스템 안정화는 단기간내 멈추지 않을 대세적 흐름이므로 앞으로 ESS 성장의 동인도 견조해 보인다. 연간 출하량 기준으로 올해 984GWh에서 내년에는 1150GWh로 증가하고, 2035년에는 올해의 2배 수준인 1870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잇는 ESS시장도 중국이 선점하고 있다. 글로벌 1위부터 4위까지 전부 중국 회사인데, 이들의 시장 점유율만 합쳐도 55%에 육박한다. 한국도 전년 대비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과 절대량에서 격차가 너무 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유의미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다양한 정책으로 국내 ESS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우선, 기술 측면에서는 산업통상부가 지난 9월 22일 '배터리 산업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와 배터리 업계가 나트륨·전고체 배터리를 새로운 성장 축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2500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고, 국내 셀제조 3사는 비경쟁 영역에서 공동 연구와 표준화에 나서며, 산업 전체가 제조공정 혁신과 소재 국산화 등에 2030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 국내 업체들이 고성능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기술 중심으로 경쟁력을 쌓아온 만큼, 나트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보급형 배터리와 고성능 차세대 배터리를 동시에 확보해 중국과의 격차를 좁힘으로서 K-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전략이다. 둘째, 생산 측면에서는 세제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는데, 대상 품목에 이차전지를 포함시켰다.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투자(CapEx)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운영비(OpEx)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하여 세액공제를 지원함으로서 국내 생산기반 확충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셋째, 보급 측면에서는 중앙계약시장 입찰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9월 23일 제3차 ESS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고 총 1180㎿ 규모의 ESS 발전사업자를 선정한다고 전해졌다. 중앙계약시장은 전력거래소가 계통 안정화에 필요한 ESS 용량을 경쟁입찰로 선정하고 낙찰자와 15년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시장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한 차례 공고 물량이 앞선 두 차례 누적 낙찰량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정부가 ESS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주춤한 시장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은 고무적이다. 결국 상술한 정부의 지원들이 더욱 빛을 발하려면,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국내생산 및 보급을 확대하는 우선 목표 달성에 추가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ESS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기 지원정책들을 구체화할 때 글로벌 경쟁구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술 경쟁을 예로 들면, 나트륨 배터리의 경우 중국은 이미 400GWh 규모의 기가팩토리를 운영 및 계획하고 있는 반면, 중국 외 전 세계를 합친 수치는 11GWh에 그쳐, 우리의 기술개발 성공이 곧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연결될 수 있는 전략이 지금부터 고려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배터리는 전기차용에서 ESS용으로 이미 빠르게 확대·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로봇, 드론, 위성 등 새로운 시장 축이 계속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 올 상반기 글로벌 ESS 시장 성장을 예지적으로 해석하고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우리의 전략이 더 없이 중요한 이유이다. bienns@ekn.kr

암보다 무서운 ‘자살’, 10대만 늘었다…“가정불화에 정신과 문제”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었지만 유독 10대 자살률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불화로 생긴 정신적 문제,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 등이 어린 10대들의 생을 마감하는 비극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10대부터 40대의 사망원인 1위도 자살이 암을 제치고 차지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144명으로 1년 전보다 728명(4.9%) 줄었다. 자살 사망자 수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증가한 뒤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비율인 자살률도 27.8명으로 1.4명(4.7%) 감소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0.9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2위 리투아니아(18.1명)와 비교해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8.6명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 10대만 보면 자살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다른 연령대에서 자살 사망자가 모두 감소한 것과 달리 10대만 유일하게 늘었다. 10대의 자살 원인은 가정 문제가 가장 많았고, 정신과적 문제, 학업 진로 문제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 사망원인도 자살이 10대부터 40대까지 1위를 차지했다. 40대는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자살이 암을 제치고 1위였다. 50대는 암에 이어 자살이 2위였고, 60대는 4위였다. 성별로는 10대에서 여성의 자살률이 높았고, 20대 이상에서는 남성이 높았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자살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10대의 경우 정신과적 문제와 가정 문제 등으로 자살이 많았다"며 “지난해 40대 사망 1위가 암에서 자살로 바뀐 후 이번에도 되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된 사망 원인으로는 이번에도 암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암 사망자는 9만203명으로 처음 9만명을 넘어섰다. 암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24.9%였다.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77.1명으로 전년보다 2.8명 높아졌다. 암에 이어 심장 질환과 폐렴, 뇌혈관 질환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6만2968명으로 전년보다 4399명(1.2%)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큰 폭으로 늘었던 2022년(37만2939명) 이후 3년 만에 최다고, 2022년에 이어 역대 2위다. 특히,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의 54.7%를 차지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80~90세 고령층 사망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됐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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