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 주호영’의 싸움…“사상 첫 민주당 대구시장 나올 판”

청소년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 주요국들이 '규제 카드'를 연이어 꺼내들고 있다. 일정 연령 이하의 이용 자체를 막는 방안부터 부모 동의 없이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28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SNS 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 로블록스 등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들 서비스를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규정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약 2억8000만명이다. 규제 대상 인원은 7000만여명이다. 미성년자의 SNS 이용 자체를 금지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호주에 이어 두 번째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와 비슷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만 16세 미만 사용자는 SNS를 이용할 수 없다. 호주는 청소년이 X나 틱톡 등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다. 벌금은 최대 490만호주달러(약 473억원)까지 낼 수 있다. 플랫폼에 자정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제한 셈이다. 법안 시행 이후 한 달여 만에 메타는 현지에서 계정 55만개를 스스로 폐쇄했다. 호주가 행동에 나서자 유럽 주요국들도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 정책을 만들겠다고 공식화했다. 독일, 체코,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영국, 오스트리아 등이 관련 규제를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캐나다와 말레이시아 등도 차단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는 정부 또는 국가 리더가 '규제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뒤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브라질의 경우 17일부터 '소셜 미디어 이용규제법'이 시행됐다. 청소년은 반드시 자신의 계정과 법적 보호자의 계정을 연동해야 하는 게 골자다. SNS를 운영하는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도 생겼다. 미국에서 SNS가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됐다고 인정한 법원 판단이 지난 26일 처음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에 손해배상금 총 600만달러(약 91억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확정되면 전체 배상금 중 70%는 메타가, 30%는 구글이 내게 된다.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나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청소년 사용자를 중독시킬 수 있도록 제작돼 정신적 피해를 일으켰다는 게 배심원단의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성년자 SNS 과몰입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꾸준히 나왔다. 최근에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10대 피해자가 SNS를 통해 피의자와 알게 된 것으로 파악돼 '청소년 SNS 이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국은 아직 청소년 SNS 사용 제한이나 차단과 같은 규제의 밑그림은 그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조속히 시작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의 경우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6주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미성년자라 해도 SNS를 이용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마이클 오플래허티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은 지난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온라인 유해 콘텐츠라는 저주를 풀 다른 방도가 있다"며 “(SNS 규제는) 비례적이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개인 소신을 밝혔다. 유럽평의회는 유럽의 인권기구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월∼11월 기준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플랫폼은 유튜브로 집계됐다. 월별 1인당 평균 이용 시간을 모두 합하면 약 3만2652분에 달했다. 하루 평균 1인당 1시간38분씩 본 셈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공항 접근성을 좌우할 광역 교통망 구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군위군은 도로와 철도를 아우르는 입체적 교통 인프라 확충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신공항 시대를 뒷받침할 기반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도 승격으로 연결축 강화…“국가 주도 관리로 안정성 확보" 신공항 접근성 개선의 첫 단추는 도로망 체계 개편이다. 2025년 7월, 신공항 연결도로 2개 노선이 국도로 승격되면서 교통망의 격이 한 단계 높아졌다. 일반국도 16호선(군위~청송, 59.3㎞)은 경북 동부권에서 신공항으로 이어지는 핵심 통로로 기능하게 되며, 85호선(김천~예천, 93.5㎞)은 구미·김천 산업벨트와 경북 북부권을 연결하는 물류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기존 지방 관리 체계에서 국가 관리 체계로 전환되면서 향후 건설과 유지·보수에 국비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속도 모두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군위 고속도로 확정…산업·물류 흐름 '동서로 확장' 2025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신공항 교통망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총연장 21.2㎞, 4차선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약 1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노선은 구미와 군위를 직접 연결해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중심의 남북축 교통 구조에 동서축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물류 이동 효율이 크게 개선되고, 신공항을 통한 여객 수송 역시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한 도로 신설을 넘어 경북 중서부권 교통 체계를 재편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추진…대구 도심 접근성 대폭 개선 신공항과 대구 도심을 직결하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업은 수성IC에서 동군위 분기점까지 약 30㎞를 연결하는 민자사업으로, 총 1조8천억원 규모다. 2024년 11월 민간사업자가 사업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신공항과 대구 도심 간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항 접근성이 도시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대구권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광역철도 추진…생활권 통합 '핵심 축' 도로망과 함께 철도망 구축도 병행되고 있다. '대구~경북 광역철도(신공항철도)'는 대구 도심과 신공항, 경북 내륙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 교통수단이다. 총연장 70.1㎞ 복선전철로 계획된 이 사업에는 약 2조6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대구역을 출발해 신공항을 거쳐 의성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상반기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 2월 칠곡 북삼역 개통식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을 비롯한 6개 지자체장이 공동건의문에 서명하며 사업 조기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는 단순 교통망 구축을 넘어 통근·통학·의료·경제활동을 하나로 묶는 '생활권 통합 인프라'로서 의미를 갖는다. ▲“신공항 시대 대비 완료"…경제·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 군위군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국도 승격, 고속도로 신설, 광역철도 구축 등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들은 신공항 개항 이후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교통망이 촘촘히 연결되면서 산업·물류·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쇄적인 성장 효과가 기대되며, 경북 전역의 공간 구조 역시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대구시, 경상북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을 축으로 한 교통 혁신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에너지경제신문 2026년 1차 독자위원회 회의가 27일 서울 중구 에너지경제신문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1~3월 에너지경제신문의 온라인·지면 보도를 평가했다. 박규호 한신대 경영학 교수(위원장), 서희원 기후변화센터 전임연구원, 이선희 법무법인클라스한결 변호사, 이해수 서강대 언론학 연구교수, 김정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5명의 독자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의제 선정, 기사 완성도, 지면 편집 등과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재벌승계지도 기획기사, 사법리스크·입법환경변화 해부 높이 평가 이해수 교수=에너지경제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한 데 모아 보니까 색깔이 뚜렷하다라는 걸 새삼 느꼈다. EE칼럼 등 많은 에너지 전문가 필자들을 한 곳에 모은 것도 높이 평가한다. 특히 기획기사 중에 '재벌승계지도' 기획기사(2월 6일·19일·27일·3월 7일·17일·26일자)가 눈에 띄었다. 한국 경제에서 재벌 기업이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고 국민들도 알고 싶어 하지만 승계권이나 지배권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좀 요약해 주고 정리해 주는 기사가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기업 내부 이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 리스크나 입법 환경의 변화 등과 맞물려 비판적인 관점에서 해부한 기사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최근에는 기사의 시각화를 얼마나 잘 하느냐도 중요한데 롯데그룹의 한일 순환 출자라든지 삼성그룹의 수직적 지배 구조를 아주 잘 시각화해서 독자의 이해를 도운 점도 탁월한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안을 덧붙이자면 지분율 등 숫자가 소수점 단위로 많이 등장하고 투자회사 이름 등 방대한 정보가 본문에 나열되다 보니 다소 피로감이 있었다. 세세한 수치는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서 그래픽으로 처리하고 (롯데그룹의) 한일 소유권 분리의 현실적인 한계 등 현재 재벌 기업이 처한 핵심 쟁점들을 스토리텔링해서 기자가 좀 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기획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객관성을 유지하려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사가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 논점이 희석되는 느낌이 있었다. 기자 나름의 해석으로 더 강한 톤으로 짚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시민·청년의 삶에 연결되는 에너지 기사 아쉬워 서희원 전임연구원=에너지경제신문이 30년 이상 기후와 에너지 이슈를 꾸준히 다루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제가 기후 에너지 분야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신문이다. 특히 정책과 산업 흐름을 빠르게 알려주고 설명도 잘해줘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으로 기사들이 정책이나 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실제 시민이나 청년들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체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전력시장이나 에너지정책 변화가 청년세대의 주거비나 또는 생활에서 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연결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하나는 기후위기의 중요한 당사자인 청년이나 여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기사에서 상대적으로 좀 적게 보였다는 점이다. 에너지경제신문만의 분야를 많이 다뤄주면 좋겠다. 한 예로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10대그룹 총수와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경제나 산업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되면 청년 일자리가 늘고 이러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RE100이나 탄소중립 정책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다뤄졌다. 그래서 제가 언론 기사들을 비교해 봤다. 일부 지역 언론들은 확실히 그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RE100이나 탄소중립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을 많이 다뤘는데 에너지경제신문은 일반적인 총수들 대화와 분위기가 좋았다 정도만 다뤄 아쉬웠다. 좀 더 에너지에 특화가 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이 있는 언론인 만큼 어려운 개념(전문용어)을 쉽게 풀어주는 도표 등이 많아지면 좋겠다. 요즘에는 청년 기업활동가들끼리 카카오톡으로 보도자료에 나온 인포그래픽 등을 바로바로 공유하고 실제 연구자료에 쓰기도 한다. 이러한 그래픽 자료가 많아지면 간접적으로도 에너지경제신문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호르무즈 봉쇄 4주 분수령' 기사 돋보여…신문 정체성 확립은 과제 이선희 변호사=최근 중동 전쟁이 우리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여서 관련 기사들을 살펴봤는데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신문이라 기사들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좋았다고 평가한다. 특히 3월 20일자 전쟁이 4주가 지나면 한 단계 높은 위기가 온다는 기사(호르무즈 봉쇄 3주째…앞으로 1주일이 韓경제 위기 '갈림길')는 반도체, 비료, 식량 등 나눠서 정보를 다뤄 에너지 전문 신문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이 기사가 인용한 보고서도 미국 연구소가 아니라 중립적인 유럽 연구소(오스트리아 공급망 인텔리전스 연구소·비엔나 복잡계 과학 허브정보연구소)의 브리프였다. 다만 에너지경제신문의 정체성에 관해 얘기하자면, 에너지 경제 신문인지 종합 경제 신문인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 이슈 부각…에너지경제신문에 '기회' 박규호 교수=큰 그림에서 보면 에너지경제신문은 종합경제지로 보인다. 그러나 돌려서 말하면 에너지경제라는 이름에 비추어 볼때 에너지 전문 내용은 다른 기사에 묻혀서 확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이 회사의 전략일 수도 있고 고민일 수도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매일 기후에너지면을 한 면씩 발행하지만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 정작 독자가 찾아보고 싶은 기사의 양 자체가 많지 않다. 독자가 무언가 에너지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자 할 때 과연 에너지경제신문을 떠올릴까 생각해 보게 된다. 특히나 요즘 에너지가 가장 핫한 분야인데 말이다. 산업과 경제를 두루 다루되 좀 더 에너지라는 퍼스펙티브(관점)를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다. 지금의 에너지 공급 문제는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베트남, 필리핀 등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지역에서도 문제다. 공급 체인에 대한 분석 기사를 좀 더 보강하면 더 좋은 기사가 되지 않을까 한다. 현재 주요 이슈는 글로벌 공급망이다. 에너지 공급망도 취약하다는 점이 지금 중동 전쟁을 계기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공급망 실태를 다루고 있는 신문은 별로 없다. 또한 한국은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모든 신문들이 여기까지만 말하고 있고 에너지 소비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다루는 신문은 없다. 어찌보면 지금(중동 전쟁 상황)이 에너지경제신문 입장에서 보면 '물들어오는 때'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정책이 일상생활에 연결된 사례 잘 보여줘…설명은 좀더 쉽게 김정훈 교수='[이슈분석] 세탁기·청소기, 태양광 빵빵한 낮에 돌리세요…달라진 에너지절약 방법'(3월 25일자) 기사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으나 반드시 요구되는 수요관리 측면을 생활밀착형 소재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반가웠다. 특히 에너지 절약을 단순히 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언제 사용하는가의 문제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다만 기사 전개 방식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 LNG 발전량이나 태양광 발전량과 같은 수치가 많이 제시되면서 전문성은 분명히 드러났지만,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보의 핵심이 흐려지고 다소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치를 압축적으로 제시하되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조금 더 단순화했더라면 전달력이 한층 높아졌을 것이다. '[EE칼럼]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토론회의 발전을 위한 제언'(2월 24일자) 칼럼은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논의를 단순한 찬반 대립으로 다루지 않고,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장과 한계를 비교적 차분하게 짚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특정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기보다, 이전론이든 기존 입지 유지론이든 모두가 설명해야 할 현실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이 글에서 제기한 핵심 쟁점인 RE100 산단의 정의 및 실현 가능성 등이 분명하게 설명된다면 독자들의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자율주행 돌입…규제 완화·AI 솔루션 개발 필요'(1월 14일자) 기사에서 지적하듯 미국과 중국은 이미 데이터 축적, 상용화 경험, 사업화 전략 측면에서 빠르게 앞서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기술 개발 자체만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율주행의 경쟁력이 단순히 차량 제조 능력만이 아니라 AI, 데이터, 반도체, 소프트웨어 및 제도적 수용성까지 결합된 종합 역량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 기사는 우리 산업정책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더 나아가 자율주행차 확산 문제는 단순히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 속도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기사는 자율주행을 하나의 첨단기술 이슈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국 기술과 제도, 산업과 소비자 신뢰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게 만든 기사였다. ◆위원장 박규호 한신대 경영학 교수 ◆위원 서희원 기후변화센터 전임연구원 이선희 법무법인클라스한결 변호사 이해수 서강대 언론학 연구교수 김정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면 참석) ◆사회 신연수 본지 주필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중동전쟁 여파가 에너지와 물류 분야를 넘어 식량 물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질소 비료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농산물 가격도 들썩이는 상황이다. 정부는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20개 품목을 추가 지정해 특별관리에 나섰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기존 23개 품목에 20개를 추가 지정해 총 43개 품목에 대해 전방위적 수급 관리에 돌입했다. 이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운송·물류, 공산품·식품·서비스로 이어지는 물가 파급 영향을 점검한 결과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석유류 포함 돼지고기·계란·고등어·쌀·김·라면·건물 관리비·통신비 등을 망라한 23개를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중동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5~6개월에 걸쳐 물가로 전이될 수 있는 3차 물가 파급이 예상되는 품목들을 추가했다. 우선 1차로 전기·가스·난방 공공요금 3종이 특별관리품목에 새로 지정됐다. 휘발유, 경유, 등유, 취사용·자동차용LPG 등 석유류에 더해 모두 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품목들이다. 2차로 지정된 운송·물류비 관련 택배이용료·이삿짐운송료 2종과 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지방 교통 공공요금 3종 등 총 5개 품목이 추가됐다. 고유가에 따른 2차 물가 파급이 1~2개월 정도에 걸쳐 운송·물류 부문으로 전이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어 3차에서는 공산품,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외식서비스까지 광범위한 품목들이 지정됐다. 공산품은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진 가정용 비닐 포함 화장품 등이 추가됐다. 가공식품도 라면·과자·삼각김밥·탄산음료·즉석식품 등으로 관리 대상이 확대된다. 농축수산물은 명태·조기·오징어 등 수입이 많은 수산물 3종과 오이·토마토·고추·상추·깻잎·시금치·딸기·호박 등 시설농산물 8종 등 총 11종이 추가됐다. 여기에 국민들이 자주 찾는 자장면·치킨·햄버거·피자·김밥 등 외식서비스 품목들도 포함됐다. 5~6개월 후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들로 확대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중동사태에 따라 1차로 에너지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이, 2차로는 1~2개월 후 운송·물류 부문에, 3차로 향후 5~6개월에 걸쳐 식품, 외식서비스 등 물가에 광범위하게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중동발 쇼크는 에너지 부문에 이어 식량 부문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 공급량의 30%를 차지해온 중동산 질소 비료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비료 공급이 부족해지면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는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무기질 비료 원자재 수입 가격 100% 상승'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비료값은 약 25.75%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농산물은 벼 6.6%, 맥류 및 잡곡 6.42%, 채소 6.21%, 과실 5.49% 등으로 가격 상승이 추산됐다. 수입 농산물 가격 급등도 우려된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중동사태가 길어지면 에너지에서 식량 수급 불안으로 확산되고, 물가로 파급된다"며 “석유화학 등에 쓰이는 요소도 비료의 핵심 원료인데 비료값이 오르면 농업,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어민 대상 무기질 비료 원료구입자금 관련 이자를 2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먹거리 물가 상승에 대비해 150억원을 투입해 4~5월 쌀, 계란,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도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시장금리 상승 여파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개월 연속 오르며 2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신용대출 금리 하락 영향으로 소폭 떨어졌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32%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다섯 달 연속 오른 것으로, 2023년 11월(4.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 금리 상승은 시장금리 오름세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 대출 취급 비중이 줄면서 상승 폭은 제한됐다. 실제 주담대 중에 고정형 금리 비중은 1월 75.6%에서 2월 71.1%로 4.5%포인트 축소됐다. 고정형 금리는 4.30%, 변동형 금리는 4.38%로 집계됐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연 4.45%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하락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5.55%에서 5.53%로 낮아진 데다, 가계대출 내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보증대출 금리는 4.22%로 0.13%포인트 내렸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4.06%로 전월과 같았다. 한은 일부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 비중 축소도 신용대출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코픽스 하락 흐름에 따라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수요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기업대출 금리는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다.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는 연 4.20%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4.13%로 0.04%포인트,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4.28%로 0.07%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가계와 기업을 합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4.26%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저축성 수신금리는 2.83%로 0.05%포인트 올라 대출금리 상승폭을 웃돌았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2.80%,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2.97%로 각각 상승했다. 이에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권 예대금리차는 1.43%포인트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축소됐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6%포인트로 0.02%포인트 확대됐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금리도 대체로 상승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 예금금리는 상호저축은행 3.05%, 신용협동조합 2.94%, 상호금융 2.76%, 새마을금고 2.98%로 모두 올랐다.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이 9.58%로 0.14%포인트 올라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도 각각 4.38%, 4.45%로 상승했다. 신용협동조합만 4.54%로 0.01%포인트 하락했다. ※ 이 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개발한 'AI 뉴스 어시스턴트' 시스템과 기자의 협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정밀성과 현장 취재를 결합해 보다 신뢰도 높은 뉴스를 제공합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기업 심리를 다시 끌어내렸다. 수출이 버티는 흐름에도 비용 부담과 물류 차질이 겹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체감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다음 달 전망도 빠르게 식으며 기업들의 기대감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4.1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결합해 산출한 것으로, 장기 평균인 100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경기 판단이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흐름이 엇갈렸다. 제조업 CBSI는 97.1로 전월과 동일했다. 생산과 신규 주문이 소폭 개선됐지만 재고 부담이 늘고 자금 여건이 악화되면서 상승 요인을 상쇄했다. 반면 비제조업은 92.0으로 내려가며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자금 사정과 업황 전반에서 부진이 이어진 영향이다. 한은은 반도체 등 IT 수출 증가와 조업일수 확대 같은 긍정적 요인이 있었음에도, 중동 지역 긴장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심리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쟁 여파로 물류 흐름에 차질이 생기면서 운수·창고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경기에 대한 시각은 더 어두워졌다. 4월 CBSI 전망치는 제조업이 95.9로 3.0포인트 낮아졌고, 비제조업은 91.2로 5.6포인트 떨어졌다. 전 산업 기준 전망치 역시 93.1로 4.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초 계엄 여파로 지수가 급락했던 시기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특히 수출기업의 기대감이 다시 꺾였다. 4월 수출기업 CBSI 전망치는 98.5로 기준선 아래로 내려왔다. 한 달 전만 해도 100을 넘어서며 회복 기대를 보였지만 다시 위축된 것이다. 하락 폭 또한 최근 들어 가장 두드러진 수준이다. 세부 업종을 보면 제조업에서는 전자·영상·통신장비와 자동차 업종이 개선 흐름을 보인 반면, 화학 관련 업종은 부진했다. 비제조업은 운수·창고업과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심리까지 반영한 경제심리지수(ESI)는 94.0으로 전월보다 4.8포인트 하락했다. 하락 폭은 지난해 말 이후 가장 컸다. 다만 계절 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치는 96.6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3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3200여 개 업체가 응답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디제이오토모빌, 북안면에 슬라이딩 베어링 생산기지 구축 50명 이상 고용 창출…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첨단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의미 있는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산업구조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천시는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최기문 시장과 이윤지 대표이사, 김봉수 CTO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제이오토모빌㈜과 21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 모빌리티와 첨단 제조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꼽히는 정밀 소재부품 분야를 지역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협약에 따라 디제이오토모빌㈜은 북안면 일원에 자동차, 로봇, 건설, 가전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자기윤활(슬라이딩) 베어링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은 고기능성 정밀부품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투자는 생산시설 구축에 그치지 않고 5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디제이오토모빌㈜은 정밀 소재부품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을 꾸준히 확대해온 기업으로, 고기능성 부품 국산화와 품질 경쟁력 확보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영천 투자는 기업의 성장 전략과 지역 산업정책이 맞물린 사례로 평가된다. 영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첨단 소재부품 산업 생태계 구축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공장 유치를 넘어 기술 기반 산업 집적화와 연관 산업 동반 성장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시 관계자는 “슬라이딩 베어링을 비롯한 정밀 소재부품 생산 기반이 영천에 새롭게 구축되는 것은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ℓ)당 1900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를 내리기로 했다. 석유 최고가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원 넘게 오르게 돼 실제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대로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유류세의 경우 휘발유 7%에서 15%, 경유 10%에서 25%로 인하 폭이 늘어난다. 휘발유는 부가가치세 포함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각각 줄어든다. 다음 달 1일 시행하는 유류세 인하는 27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종료 시점도 4월 말에서 5월 말로 늦춰진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류세를 더 인하할 한도가 좀 남아 있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국제유가와 전쟁 상황을 봐서 추가로 인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차 석유 최고가격은 27일부터 4월 9일까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등이었다. 2차 때부터 각 유종이 200원 이상 오른다. 이번 2차 최고가격제부터 선박용 경유가 새로 포함된다. 정부는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까지 50%에서 70%로 올려 지급하되, 필요시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과 물류, 서민 생계에 필수적인 경유 가격 안정에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확보한 원유 2400만 배럴 외 추가로 대체수입선을 확보할 예정이다. 물량 교환을 통해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 대체 물량도 확보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는 27일부터 수출 통제 조치하되 국외 도입 시 차액 지원을 통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나프타는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최우선 공급한다. 요소와 촉매제인 요소수도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매점매석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도 운영한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책과 민생 물가 안정 방안도 내놨다. 올 상반기 중 중앙정부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버스·지하철 등 지역 공공요금도 동결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협조하기로 했다. 현재 50% 할인 중인 영업용 화물차(심야 운행)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도 한 달간 면제한다. 물가 특별 관리 품목도 23개에서 43개로 확대한다. 돼지고기, 계란, 고등어, 쌀, 석유류, 통신비, 교복, 의약품 등 기존 23개 폼목에서 택배이용료, 외식서비스 등 20개 품목을 추가해 가격을 집중 관리한다. 가격이 오른 농축수산물도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정부는 4~5월 중 1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부총리 중심의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를 가동해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일일 관리체계에 들어간다. 공급망 기금 내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해 대체수입선 확보, 긴급운영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 같은 1단계 대응을 즉시 시행하고, 2단계 조치로 초과 세수를 활용한 25조원 수준의 전쟁 추경을 4월 중 최대한 빨리 시행해 위기에 본격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해 증시 호황 덕에 주식 투자로 재산을 불린 대통령비서실 참모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대통령비서실 등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본인과 자녀의 주식 보유액이 지난해 7월 초 94억7000만원에서 같은 해 말 136억8000만원으로 늘어나 6개월 만에 42억원 넘게 불었다. 이 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테슬라 주식 9666주를 보유 중이며, 현재 평가액이 62억3750만원에 달했다. 이전보다 20억9381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 비서관의 장남과 장녀도 각각 테슬라 주식 5767주, 577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테슬라 주식 평가액이 각각 26억원에서 37억원대로 늘었다. 바이오 종목에 집중 투자한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은 관련 주가 상승에 힘입어 21억원대였던 주식 자산이 28억원대로 늘어났다. 에이치엘비(1만5500주), 에이치엘비제약(3만2000주), 큐리언트(5만주) 등을 추가 매수한 영향이다. 특히 큐리언트 주가 급등이 평가액 상승을 이끌었다. 이 비서관은 재산공개 자료에 “주식시장 활황에 따라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좋았고, 큐리언트 주가가 특히 급등해 주식 평가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유 중이던 NAVER 주식 1000주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매각했다. 배우자도 카카오 주식을 582주로 늘리는 등(SK스퀘어 1주, SK텔레콤 3주 보유) 증권 자산이 1533만원에서 3550만원으로 증가했다. 조한상 홍보기획비서관은 3억7085만원에서 4억6008만원으로 늘었다. 엔비디아(49주), 아이온큐(33주), 알파벳(총 30주) 등 AI·빅테크 종목을 신규 매수한 데 이어, CATL, 리게티컴퓨팅, 크리티컬메탈스 등 미래 산업 관련 종목을 편입했다. 특히 워런 버핏이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 일본 종합상사주에도 적극 베팅했다. 마루베니(2200주), 미쓰이E&S(2000주), 스미토모상사(900주), 이토추상사(1500주) 등 일본 상사주를 대거 편입하고, 옥시덴털페트롤리움, 리버티에너지 등 에너지 종목 비중도 확대했다.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예금 자산을 일부 줄이는 대신, 배우자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주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활용한 투자에 나선 것이 특징이다. 조 수석의 증권 자산은 563만원에서 5355만원으로 늘었는데, 배우자가 엔비디아(32주), 팔란티어(100주), 알파벳(16주) 등 미국 빅테크 종목을 신규 매수한 영향이 컸다. 특히 장남은 ISA 특판 상품에 가입해 절세형 투자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주문하자 ISA를 통한 절세형 투자 전략이 반영된 사례로 풀이된다. 장녀는 퀀텀컴퓨팅, 팔란티어 등 성장주를 편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배우자의 '잦은 매매'에 힘입어 주식 자산이 5억4618만원에서 6억7562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배우자가 국내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60여 종목이 넘는 상장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인 운용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 HJ중공업(630주), 금호석유(693주), 대동(1650주), 대주전자재료(520주), 디이엔티(2550주), 미래컴퍼니(2630주), 바이오비쥬(2450주) 등 다양한 종목을 신규 매수하거나 비중을 확대했다. 반면 LG화학, 카카오, 현대차 등 일부 대형주는 정리하며 종목을 빠르게 교체했다. 주식을 적극 정리한 참모들도 있었다. 한상익 국정과제비서관은 공직 취임에 맞춰 주식 대부분을 처분했다. 위메이드, 두산로보틱스, 에스비비테크, 엔피, 위메이드맥스, 카카오 등을 매각해 증권 자산이 9071만원에서 3006만원으로, 6065만원 감소했다. 재산공개 자료에 “공직 취임에 맞추어 총액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모두 정리했다"고 기재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 역시 SK스퀘어·SK텔레콤·네오팜·롯데케미칼·우리금융지주·티케이지애강 등 보유 주식 전부를 처분해 현재 증권 평가액이 0원으로 신고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6년 2월 28일 발발한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한 달을 넘어서며 전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지정학적 단층선' 위에 서 있다. 당초 단기 정밀 타격으로 끝날 것이라던 낙관론은 이미 사라졌고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인 봉쇄와 전쟁 장기화 전망,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상호 보복으로 글로벌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5일간의 공격 유예' 발표로 시장은 일시적으로 안도감과 함께 오랜만에 온기가 도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번 유예는 이는 종전에 대한 신호라기보다 전술적 재정비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미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소모전을 택했으며 그 핵심은 중동의 에너지 공급망을 통해 장기적으로 모든 국가들을 인질로 잡는 전략이다. 현재로써 전쟁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의 요구 조건이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제시하는 '우라늄 농축 전면 포기'와 이란의 '중동 내 미군 전면적 철수'는 타협의 여지가 희박하다. 양측 모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높게 치솟았으며, 장기전 전망으로 인한 불확실성 고착화는 기업의 투자 위축, 금융시장 불안, 공급망 리스크 프리미엄을 상시화하여 글로벌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2022년 이후 3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던 인플레이션은 2024~25년 간 안정세를 지속하던 중에 이번 전쟁을 빌미로 다시 가속화될 전망이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을 넘어 현재 우리가 수입하는 유가는 실질적으로 160 달러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당장 주유소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한 것은 물론이다. 원유는 모든 제조업의 원자재이므로 생산자물가(PPI)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며 소비자물가(CPI)로 전이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의 기대는 이 전이과정의 시차를 급격히 단축시키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다. 전쟁이 길어질 것이라는 공포는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향후 있을 물가상승을 선반영하게 유도한다. 일각에서는 비록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부 상쇄할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에너지 비용의 상승이라는 공급요인이 이를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미연준은 명확한 '매파적 인내'를 선택했다. 파월 의장은 지정학적 위기가 가져온 인플레이션 상방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인하 시점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꺾으려는 정책적 의도이지만, 글로벌 자본유출과 신흥국 부채위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더욱 가혹한 외줄 타기를 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상 고유가는 곧 무역수지 악화로 직결된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내수부진과 가계부채 임계점이 발목을 잡고, 동결하자니 내외금리 격차에 따른 자본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관리된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은 이미 우리의 통화정책이 연준의 행보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알고 있다. 이에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넘어선 것은 단순히 심리적 저항선의 붕괴를 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여건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펀더멘털을 반영한다. 에너지 수입 결제를 위한 달러 수요는 폭증하는데, 수출 경쟁력은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둔화되고 있고, 한은의 발목은 묶여있다는 것이다. 만약 전쟁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환율은 1,600원 선을 테스트하는 극단적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국내 금융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재평가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 상황은 1970년대 오일쇼크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된 복합 위기다. 전쟁의 장기화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으며,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성은 우리 경제가 맞이하는 뉴노멀이 되었다. 결국 이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이다. 일련의 지정학적 위험들이 반복되는 현재, 지정학적 단층선이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가동해야 한다. 이는 1997년 당시 우리가 놓쳤던 펀더멘털의 재점검에서 시작해야 한다. 당시 “우리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외쳤던 정책당국의 목소리는 아직도 생생히 귓가에 메아리 치는 듯하다. 2026년의 봄은 혹독하지만, 이 위기를 통해 우리 경제가 체질 개선을 이뤄낸다면 그것만이 장기화된 전쟁의 늪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ek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