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기준금리 동결…한은, 올해도 '완화정책' 계속된다

[에너지경제신문 김건우 기자] 한국은행이 15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한 완화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0.5%로 동결했다. 이는 기존의 저금리 완화기조를 유지한 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저금리 부양책으로 경제성장 추동정부는 지난해부터 저금리 기조 아래 재난지원금 지급 등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위축된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해 왔다. 한은은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1.25%였던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낮췄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과 가계의 대출부담이 줄고, 저축 이자가 낮아져 실물경제에 돈이 풀리고 소비가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은 국내 생산물에 대한 ‘총지출’로 측정되기 때문에 ‘내수 소비’와 ‘수출 실적’이 경제성장률을 구성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실제로 지난해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효과가 나타난 2분기에는 기존소비 수준 대비 약 30% 소비가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성장률 1위, 2020년 최종결산으로는 성장률 5위를 차지했다.올해도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완화 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일평균 수출 증가율은 두 달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국내 경기 회복세를 이끌었다. 내수 시장도 백신이 보급되면서 살아나는 소비, 지난달부터 집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추경 등을 고려할 때 경기 회복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한은 3%, 정부 3.2%, OECD 3.3%, 국제통화기금(IMF) 3.6%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 상태다. 증권업계 한 연구원은 "이런 상향 조정의 배경에는 최근 수출실적 개선과 세계 주요국들의 부양책 등 글로벌 경기회복이 반영됐지만, 내수 시장이 회복된다면 더 좋은 실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1일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켰고, 20일 후 같은 달 31일에 추가로 2조2500억 달러(약 2540조원)에 달하는 부양책을 발표했다. IMF는 이달 12일 미국의 초대형 확장적 재정 지출이 미국의 성장률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한국에도 파급효과를 미쳐 경제성장률을 개선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 부채 우려는 "기우" 일축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속할 경우 국가 부채가 확대돼 재전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국가 신용등급은 부채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기업경쟁력, 금융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2일 페이스북에서 "일부 언론에서 국가 채무를 크게 과장하고 있다"며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올해 초 기준 미국 9537만원, 일본 1억1700만원, 독일 3600만원, 한국 1200만원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다만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낮다 하더라도 심각해지는 고령화 문제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ohtdue@ekn.kr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올해 성장률 3%대 중반까지 예상…금리는 '연내 동결' 가능성 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은 15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데다, 국내 수출 등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기준금리는 현 수준인 0.5%로 동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물가 상승압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는 연내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후 가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은 3% 중반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성장률을 3%로 내다봤는데, 이보다 더 성장 폭이 클 것이라 본 것이다. 세계·국내 경제 회복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총재는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있었고, 정보기술(IT) 경기 회복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전망보다 확대됐다"며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이 총재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백신 접종 속도가 2%대에 그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면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보다 더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국내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이란 점에서 잠재성장률 추정에 불확실성은 매우 높다"면서도 "1년여간 고용 사정이 악화했고, 서비스업 생산 능력이 저하된 여건을 감안하면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아졌을 것"이라고 했다. 기준금리는 이날 만장일치로 동결됐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현 수준인 0.5%까지 떨어진 후 11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상 최저 수준이다.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이 총재는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민간부문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은 코로나19 전개 상황, 백신접종 등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며 "최근 (민간부문) 일부가 회복하고 있지만, 그 회복세가 안착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지금 단계에서는 정책 기조 전환을 고려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취약차주의 대출금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은행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코픽스나 1년 이하 단기 금리는 큰 변동 없이 안정된 수준"이라면서도 "가계대출 금리는 다소 상승했는데, 시장금리가 추가로 상승하면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경기 판단이 개선돼 경기하방위험보다 금융불균형 우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단 현재 높은 수출 증가세가 장기간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경기판단 개선이 금리인상 등 긴축 논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명실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경기회복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 달리, 고용 부진은 급격히 심화되면서 1월 중 고용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한은의 경기회복 인식 변화가 당장 확인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그는 "한은이 5월 경제전망치를 수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 인상과 결부시키기는 어렵다"며 "연내 금리 조정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1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하고 있다.

전경련, 세계경제단체연합 참석… "과도한 정부 규제 규탄"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세계경제단체연합(GBC) 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도입을 비롯한 정부의 과도한 민간 규제를 규탄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GBC 총회가 14일 ‘팬데믹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주제로 화상으로 열렸다. GBC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5개국 민간 경제단체들로 구성된 국제 협력체로, 동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전경련이 참여하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은 최근 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과 관련해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속 생존을 위해 싸우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억압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세계경제단체 차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높이겠다고 공약했고, 코로나19 재정지출로 재정압박이 심해진 유럽국가 정부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한 바 있다. 또 권 부회장은 코로나19로 각국이 자국 우선 정책을 펼쳐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됐고, 정부 부문이 비대해져 경제적 자유와 기업활동이 억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과 같은 미·중 간의 극심한 대립은 코로나19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세계 경제가 힘의 논리가 아닌 자유민주, 시장경제,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한 법치주의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GBC 총회에서는 전경련이 최초로 제안해 논의가 시작됐던 ‘기업인 국제이동 원활화 촉구’ 공동성명서가 채택됐다. 공동성명서에는 △ 백신 공급 원활화를 위한 국제공조 △ 백신접종 증빙 및 코로나19 검사를 바탕으로 한 기업인 국제이동 자유화 △ 코로나19로 시행된 무역 제한 조치 복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son90@ekn.kr2021010601000219400008441

LG경제연구원 "올해 경제성장률 4% 전망, 수출이 경기 주도"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LG경제연구원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전망(2.5%) 당시보다 1.5%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14일 LG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은 4%를 기록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소비도 호전되면서 국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의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3.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3%보다 높다. 한국은행(3.0%), 한국개발연구원(3.1%), 정부(3.2%) 전망치보다도 훨씬 높다. 연구원은 "올해는 수출이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 중국이 세계 경기를 이끌고 유럽과 신흥국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하면서 세계 교역이 지속해서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연구원은 내수 회복은 아직 먼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대면 경향이 강한 서비스 부문 생산은 코로나 이전 대비 70∼80% 수준에 머물고, 도소매 서비스도 아직 정상화하지 못했다. 연구원은 "경제 활동이 서서히 재개되면서 내수경기도 심각한 위축에서 점차 벗어나겠지만,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되찾기는 어렵다"며 "백신 보급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야외 활동과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가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소비회복세가 정체되는 상황이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올해 민간소비가 3.4% 늘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0.9%, 설비투자는 7.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올해 실업률은 1.6%, 취업자수 증가는 11만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연구원은 "경기 회복은 빠르겠지만, 고용 회복은 훨씬 느릴 것"이라며 "금융위기 때 고용은 생산보다 5개월 정도 늦게 회복했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 때는 지난해 5월 생산 저점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회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 소비자 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 기저 효과 영향으로 상승하겠지만, 고용 부진과 서비스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올해 1% 중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6%에 달해 약 50년 만에 최고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추세는 점차 완화할 것"이라며 "미국은 내년 하반기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2023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달러 환율은 강한 수출회복세와 경상수지 확대에 힘입어 하반기 평균 달러당 1070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다.son90@ekn.kr수출 기다리는 완성차들 연합뉴스

3월 취업자, 13개월 마이너스 행진 끊고 전년보다 31만명↑

[에너지경제신문 신유미 기자] 3월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처음 닥친 지난해 3월의 기저효과도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정부 일자리 사업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2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1만4000명 늘었다. 취업자는 코로나19로 고용 한파가 시작된 지난해 3월(-19만5000명)부터 올해 2월(-47만3000명)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외환위기 당시(1998년 1월∼1999년 4월)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기간이다. 그러나 3월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로 돌아섰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월 15일 이후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과 지난해 3월 고용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계절조정 기준으로 3월 취업자는 전월보다 12만8000명 증가해 2월(53만2000명)에 이어 두달 연속 증가했다. 연령별로 60세 이상(40만8000명), 20대(13만명), 50대(1만3000명)는 취업자가 늘었으나 30대(-17만명)와 40대(-8만5000명)는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8000명 늘어 지난해 2월부터 13개월 연속 이어지던 감소세를 끊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7만1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4000명)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 정부의 공공 일자리 사업 영향이 있는 업종들이다. 교육서비스업 취업자는 2월 8만2000명 감소에서 3월 3만2000명 증가로 전환했다. 도·소매업(-16만8000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7만1000명), 숙박·음식점업(-2만8천명)에서는 취업자가 줄었으나 전월보다는 감소폭이 작았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20만8000명), 임시근로자(20만6000명), 일용근로자(4만1000명)가 모두 늘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만3000명)도 증가한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9만4000명)와 무급가족종사자(-6만명)은 줄었다.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휴직자는 118만명 줄어 42만7000명을 기록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59.8%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실업자는 12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증가했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0.0%로 0.1%포인트 올랐다. 정 국장은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활동을 해 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같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8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4000명 줄어 13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7만명 늘어 243만6000명, 구직단념자는 10만2000명 증가해 68만4000명이었다. yumix@ekn.krclip20210414160211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000대기업 60% "중대재해법 개정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과반수의 기업은 법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상위 1000대 비(非)금융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응답 기업 56%가 중대재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9.0%는 중대재해법이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24.7%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조항의 부재’(19.8%), ‘처벌강화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17.9%) 순이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개정 방안으로는 ‘명확한 안전 보건 의무 규정 마련’(37.5%)이 있다. 이 외에도 기업 응답자들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부과’(21.9%), ‘중대재해 기준요건 완화’(15.0%), ‘처벌 완화’(9.4%) 순으로 답했다.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45%) 부정적(18%)이라는 응답도 63%에 달했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유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31.7%)와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로 인한 현장 혼란 가중’(27.3%)이 가장 많았으며, ‘현행 산안법상 강력한 처벌의 효과 부재’(22.4%), ‘효과적인 산업안전시스템 부재’(10.9%) 등의 의견도 있었다. 중대재해법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응답도 52%(다소 위축 39%·매우 위축 13%)에 달했다. 법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 및 폐업 우려’가 39.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도급·용역 축소로 인한 중소기업 수주 감소 및 경영실적 악화’(24.5%), ‘인력 운용 제약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감소’(22.4%),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및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13.6%) 등이 이었다. 중대 재해의 기준 요건과 관련한 법 개정 의견으로는 사망 기준을 ‘일정기간 이내 반복 사망’(49.6%) 또는 ‘사망자 2명 이상 발생’(15.4%)으로 한정하거나 ‘사망 외의 중대재해 기준 요건 완화 또는 삭제’(25.0%) 등이 있었다. 또한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92%에 달했다. 이중 매우 필요는 40%, 다소 필요는 52%로 집계됐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자의 징역형 하한 규정(1년 이상 징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60%로 조사됐다. yyd0426@ekn.kr

"삼성전자, 주가 조정 적극 매수기회...목표주가 10만7000원 유지"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유안타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현재 주가 조정을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0만7000원을 유지했다.이재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4일 "올해 1분기 삼성전자 IM사업부와 CE 영업이익은 각각 4조3000억원, 1조2000억원으로 당초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대적 고마진 제품군인 태블릿 PC와 웨어러블 기기 판매 호조가 IM사업부 수익성 개선을 견인하고, TV 및 백색가전의 수요가 고가형 제품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CE사업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이 연구원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66조원, 영업이익 1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2분기부터는 반도체 사업부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메모리반도체 가격은 오스틴 정전에 따른 손실이 1분기 대비 대폭 축소되면서 상승폭이 극대화될 전망이다"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영업이익은 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이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 10만7000원을 유지하고, 최근 주가 조정은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오스틴 가동 중단에 따른 실적 영향은 일시적이고, EUV 파운드리 경쟁구도를 감안하면 동사의 5nm 수율 이슈가 고객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최근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북미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다만 비메모리반도체의 극심한 공급부족이 스마트폰 등 IT 기기의 생산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은 하반기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라며 "IT 기기 생산 차질은 일시적으로 메모리반도체 수요 공백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 ‘반도체 화상회의’의 명암...TSMC는 회장이 진두지휘할 때, 이재용은 옥중서 무기력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여기 있는 칩, 이 웨이퍼, 배터리, 광대역, 이 모든 것은 인프라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반도체 화상회의’에서 한 말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엄청난 크기의 파도가 생겨나는데 삼성전자는 선장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인 탓에 각종 인수합병(M&A)과 대규모 투자 결정을 선뜻 내리지 못하고 있다. 팻 갤싱어 인텔 신임 최고경영자(CEO)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파운드리(위탁생산) 시장 재진출, 차량용 반도체 제조 등 결단을 내리는 모습과 대조된다.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 훼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반도체 회의’ 내용은 미국이 공격적 투자를 예고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만 TSMC, 미국 HP·인텔 등 19개 글로벌 기업이 참석했다.삼성전자는 백악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했는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자국 내 생산 설비 증설, 차량용 반도체 공급 확대, 중국과 거리두기 등을 언급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모두 부담스러운 의제들이다. 이미혜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강자지만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에서 역량을 키우길 원한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중국이 최대 고객사이고 나머지는 미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며 "(강력한 리더십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국가 차원의 노선을 정하거나 차량용 반도체 역량 강화 등 투자를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반도체 사업부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글로벌 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와중에 ‘총수 부재’ 탓에 주요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1년 사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부문 인수를 위해 10조원을 베팅하고 △미국 엔비디아는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을 400억달러(약 45조 1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으며 △TSMC는 파운드리 사업에 향후 3년간 1000억달러(약 112조원)를 쏟겠다고 선언했다. 삼성전자는 100조원 넘는 현금을 쌓아두고도 이렇다 할 투자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이 부회장 없는 삼성전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경쟁 상대들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바이든 시대’에 적응해나가고 있다. 전날 백악관 ‘반도체 회의’에 삼성전자는 최시영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이 참석했지만 TSMC는 류더인 회장이 직접 나섰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미국 인텔의 경우 올해 초 펫 갤싱어 신임 CEO 임명 이후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텔은 지난달 미국 애리조나주에 200억달러(약 22조원)를 투자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날 ‘반도체 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을 위해 차량용 반도체를 증산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인텔은 "전세계 반도체의 3분의 1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미·중 무역분쟁의 수혜를 노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생산·공급 사이클을 감안해 적재적소에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평상시라면 CEO 수준에서 대응이 가능하지만 최근처럼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 총수가 없다는 것은 삼성전자에 분명 악재"라고 짚었다. yes@ekn.kr삼성전자.

7월부터 금융샌드박스 특례기간 최대 5년6개월로 늘어나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오는 7월부터 혁신금융사업자가 정부에 규제 개선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정부가 관련 법령 정비를 결정하면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은 기존 최대 4년에서 5년 6개월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 장에게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로 지정되면 해당 규제에서 예외로 적용돼 기본 2년에 2년을 더해 최대 4년간 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례 기간 안에 해당 규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혁신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개정을 동시에 추진했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었고, 금융위는 혁신금융 운영 결과를 판단해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된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진행해왔다. 총 68개 규제 중 14개는 정비를 마쳤고, 22개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 등 소관부처는 금융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에 들어간다. 법령 정비를 결정하면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은 법령 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최대 1년 6개월(6개월·6개월씩 2회) 연장된다. 최대 4년이었던 특례기간이 최대 5년 6개월로 늘어나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혁신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서비스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혁신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 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 총 139건이 지정돼 78건이 시장에 나왔다. 송두리 기자 dsk@ekn.kr금융위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금융혁신법 금융혃ㄴ법 개정 주요내용.

2월 통화량 42조 늘어…역대 최대폭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가계와 기업의 자금 수요로 신용공급 확대가 이어지며 올해 2월 시중 통화량이 1월에 이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13일 한국은행의 통화·유동성 통계를 보면 2월 2월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274조4000억원이다. 전월보다 41조8000억원(1.3%) 증가했다. 2월 증가 폭은 2001년 12월 통계 편제 후 가장 큰 규모다. 앞서 1월에도 M2 증가 폭은 역대 최대를 보였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수익증권·양도성예금증서(CD)·환매조건부채권(RP)·2년 미만 금융채·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1년 전과 비교해 2월 M2 증가율은 10.7%로, 2009년 3월(11.1%) 이후 가장 컸다. 전년 동기 대비 M2 증가율은 지난해 12월부터 확대되고 있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기업 부문에서 31조5000억원 증가했다. 2001년 12월 통계편제 이후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머니마켓펀드(MMF)와 수익증권, 금전신탁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밖에 가계·비영리단체(+9조4000억원), 기타 금융기관(+6조6000억원) 등 모든 경제주체에서 M2가 증가했다. 상품별로 보면 가계부문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에 따라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각각 11조원, 9조2000억원 늘었다. MMF는 회사채 등 직접 자금조달 노력, 기업 부문 자금 유입 증가에 등에 따라 6조3000억원 확대됐다. 송두리 기자 dsk@ekn.kr자료=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