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한미 양국이 14일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발표문)'에는 연간 200억달러 외환조달 상한과 반도체 관련 최혜국 대우 확보, 핵추진잠수함 국내 건조 승인 등 지난 5개월간 이어진 관세·안보 협상의 핵심 성과가 집약됐다. 민감한 현금 2000억달러 요구를 상쇄할 안전장치를 확보한 동시에 한국의 대미 3500억달러 투자와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협력 등 주요 쟁점에도 절충점을 찾았다. 안보 분야에서는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전작권 전환 협력 등이 명문화됐다. 민주당은 “역대급 성과"라며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모호한 합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은 '현금 2000억달러 투자' 요구로 촉발된 한국 외환시장 불안이었다. 팩트시트에는 “양국은 MOU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선 안 된다는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며 “한국이 어느 해에도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한국은 가능한 한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조달해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조항도 포함됐다.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활용해 외환시장 개입 없이 투자분을 충당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이 예상될 경우 한국은 조달 시점·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검토한다"고 해 시장 리스크 완화 장치를 확보했다. 반도체 관세 조항도 주목된다. 팩트시트는 “한국과의 교역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에 대한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쟁점 중 하나였던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고 적혔다. 쌀·쇠고기 개방 등 민감 사안을 피하면서 협력 원칙만 담은 것이다. 다만 한국 측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은 팩트시트 본문에는 빠졌다. 대통령실은 “향후 MOU 제1조에 명시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국의 우려를 덜어내는 문구가 담겼다. 팩트시트에는 “'한미동맹 현대화' 아래 미국은 지속적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방위 공약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하고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변화로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속 주둔을 재확인받으면서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한다"고 명시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미 합의를 통해 사실상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 한다고 돼 있다.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 의지를 재확인했고,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북한 비핵화라는 대원칙과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론'에 미국이 호응하고 있음을 공식 문서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의 명문화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경주 정상회의에서의 예상 밖 공개 언급을 계기로 핵심 의제로 부상했으며, 이를 관철한 이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고 명시됐다. 건조 장소는 문서에 적시되지 않았으나, 위성락 실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측의 숙원으로 꼽히는 원자력 협력 분야에서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문화됐다. 팩트시트는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 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신속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대규모 조선 발주가 국내 조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의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발판이 구축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환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APEC 정상회의도 성공이었지만 관세협상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국익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 박수 한번 보내달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도 “경제·안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수호한 모범답안"이라고 했고, 김태선 의원은 “한미 조선·방산 협력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대미투자특별법에 담길 주요 내용을 정리한 뒤 국민의힘 등 야당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당이 특별법에 포함될 내용과 추진 방식을 정리해 야당과 논의하는 절차가 주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팩트시트의 '빠진 부분'을 문제 삼았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비판하며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준 트럼프를 위한 무역 협정"이라며 “미일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한 깜깜이 협상"이라고 했다. 핵추진잠수함 관련해서도 “국내 건조를 관철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식 문안에는 건조 장소·연료 협상·전력화 일정 등 핵심이 빠졌다"며 “뜬구름 잡는 선언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 10월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관세협상 세부사항이 드디어 문서화돼 확장됐다.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조선 협력(1500억달러)과 전략적투자양해각서(MOU·2000억달러)를 포함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가 명문화됐다. 여기에 핵추진잠수함(핵잠)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등 안보 협력의 틀도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한미간 팩트시트를 양국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자동차 부품은 지금 전략적투자 MOU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면서 “반도체 232조 관세는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이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 투자와 전략적투자MOU에 따른 200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협력하기로 했음을 확인했다"면서 “관세인하 관련 미 측이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의 경우 최대 15%를 적용한다"며 “기존 7월 30일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에 대한 관세 철폐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상호관세 적용 시점과 국회 절차도 설명했다. 그는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15% 적용, 자동차 부품은 지금 전략적투자MOU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며 “길지 않은 기간 내 상호 간 보완하면 법안은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일정에 따를 텐데, 11월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목재, 항공기 부품은 MOU 서명일로부터 관세인하가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의 건조 위치가 '한국'으로 명확히 정리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며 “이 사안에 있어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됐다.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상 간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위 실장은 “해당 이슈가 정상 간 대화에서 한 번 거론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써 건조 위치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본다. 작업을 하다 보면 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핵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고 묻는다면 한국에서 짓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한미가 함께 발표한 팩트시트에도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히며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선·안보 협력 확대 계획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팩트시트 발표 지연에 대한 배경도 직접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핵추진잠수함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우리 역시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부 내용 정리에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내부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 압박'이 협상 과정에서 큰 부담이었다고도 토로했다. 그는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조금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것이다', '상대방 요구를 들어줘라' 하는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을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실패하기를 기다려 공격하려는 내부의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일한 조치였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협상을 소회에 대해 그는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 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라며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힘차게 뻗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도록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에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韓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달러어치 구매 약속" 李대통령 “내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공으로 출국" 李대통령 “한미동맹 르네상스 문열렸다…미래전략포괄동맹 발전" 李대통령 “전작권환수 주도적 의지 천명…美, 지지의지 피력" 李대통령 “주한미군 지속적 주둔…美 확장억제 확고 공약 확인" 李대통령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도 美 지지 확보" 李대통령 “한미, 핵잠수함 건조 추진에 뜻 모았다" 李대통령 “'상업적 합리성' 투자, 양국이 확인…일각 우려 불식" 李대통령 “트럼프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용단에 감사·존경" 李대통령 “국민·기업인·공직자에 대통령으로서 머리숙여 감사" 李대통령 “최대변수였던 한미 통상·안보협의 최종 타결"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최종 합의..李대통령 직접 발표 백악관 “韓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연료조달·건조 협력"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준비된 '조인트 팩트시트'가 이르면 14일 발표될 전망이다. 대규모 대미 투자 방안과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 문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며, 양국 협상의 방향성이 곧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면서 기자들에게 “국민 여러분이 팩트시트를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꼼꼼하게 논의가 잘 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 팩트시트의 신속한 발표를 요청했고, 루비오 장관도 “조속한 발표에 힘을 보태겠다"고 답한 것으로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발표 시점이 임박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발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안보 협상의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연 200억 달러 상한이 설정된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구성, 이에 따른 관세율 조정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비 증액,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정책 등이 주요 항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회담 이후 보름이 넘도록 팩트시트 발표가 미뤄진 배경에는 핵추진 잠수함 등 새롭게 논의된 안보 의제를 문건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지난 7일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규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지만, 지금이 바로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릴 적기"라고 말했다. 또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을 향해 “우리 대한민국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순간임을 명심하고,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잊거나 일을 경시할 때가 있다"며 “우리의 순간순간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참모의 영역에 대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한다.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10월 취업자 수가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 속에서 청년층 고용률이 18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연령별로 여전히 뚜렷한 편차를 보이면서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점차 굳어지는 모습이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4만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증가했다. 올해 들어 5월과 9월을 제외하면 매달 10만명대 증가 폭을 기록하며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에서 각각 33만4000명, 8만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은 16만3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p) 낮아지며 1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은 70.1%로 역시 최고 수준이다. 실업자는 65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2%로 0.1%p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5.3%로 0.2%포인트 낮아졌다.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이 이어졌다. 건설업은 12만3000명 줄며 18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제조업도 5만1000명 줄며 16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지만 감소 폭은 작년 10월(3만3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농림어업도 12만4000명 줄어 구조적 요인에 따른 취업 감소가 이어졌다. 반면 도소매업은 4만6000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7만명 증가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공연·전시 할인권 지급 등에 따른 영향을 미쳤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2만1000명으로 3만8000명 증가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58만명으로 13만5000명 늘었다. 청년층 '쉬었음'은 40만9000명으로 9000명 줄었지만 30대에서는 2만4000명 늘어난 33만4000명을 기록하며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2일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해 41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정부와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세제개편안 심사에 착수했다. 당초 13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야 일정 조정으로 인해 순서가 변경됐다. 이날은 국세기본법·징수법 등 기초 세법을 우선 심사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안이다.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부터 심사한 후 다음 주 후반에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개인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5%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해 이를 35%로 낮추는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전체 상장사(2361개) 중 409개(17.3%)가 해당된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약 9136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 모두 최고세율을 25% 정도로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배당성향 요건을 아예 없애고 모든 상장사에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소영·안도걸·김현정 의원도 같은 입장인데 지난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현재 세율로는 배당 확대 유인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재위 소속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주식시장을 살리려면 장기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당정이 이견이 없다"며 “이왕 할 거라면 25%를 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걸림돌은 '부자 감세' 논란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고세율을 30% 선으로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25%든 30%든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며 “다만 감세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중산층과 장기투자자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설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상속세를 내려고 물려받은 집을 처분해야 하는 현실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실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하며 상속세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에도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한도를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미 의지를 밝힌 만큼 당내에서도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있다"며 “배우자 동거주택 공제 확대에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으나, 동거 여부와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상속세 완화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법인세율 조정도 쟁점이다. 기재부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p) 인상해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 조치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세수효과 중 법인세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여당은 정상화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기업 부담을 키운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상훈·김미애·최은석 의원 등은 법인세 인하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지금은 기업 활력을 되살릴 시기"라고 맞섰다. 교육세 인상안을 두고는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업수익 1조 원 이상 금융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불필요하다"며 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의 법정 심사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1.8%, 2.1%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 흐름이 완만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이 하방 요인으로 지목됐다. KDI는 지난 1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내년 전망치는 1.6%에서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되며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성장률 상향의 배경에는 소비와 수출 개선을 꼽았다.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과 소비쿠폰 등 정부 지원정책 영향으로 상반기 0.7%에서 하반기 1.8%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연간 1.3% 증가가 전망됐다. 수출은 미국의 관세인상에도 반도체경기 호조에 따라 상반기 1.7%·하반기 4.1%로 개선되며 연간 2.9% 성장할 것으로 봤다. KDI 수정 전망은 지난 8월 정부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전망치와 같다. 한국은행도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GDP 관련 백브리핑에서 연간 성장 전망을 1%대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3분기 GDP 증가율(1.2%·속보치)이 작년 1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올해보다 높은 1.6% 성장, 설비투자는 반도체 중심으로 2.0% 증가, 건설투자는 올해 -9.1% 급감에서 2.2%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으로 총수출은 올해 4.1% 증가에서 내년 1.3%로 둔화될 전망이다. KDI는 수출과 환율이 내년 성장률의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 무역협정 진전과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도 반도체와 같은 주요 수출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적용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을 변수로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상호관세 부과를 연방대법원이 인정할지 취소할지에 따라 통상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같은 날 발표한 한국금융연구원도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1.0%에서 내년 2.1%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연은 소비쿠폰 배포와 내년 소비 부양책의 영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민간소비가 올해 1.3%에서 내년 1.6%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소득 여건의 구조적 개선이 더디고 금리 인하 속도도 완만해 소비 회복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투자는 올해 -8.9%에서 내년 2.6%로 반등이 예상됐고, 설비투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2.4%) 수준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총수출 증가율은 올해 4.0%에서 내년 0.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1115억달러에서 내년 1070억달러로 소폭 줄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0%에서 내년 1.8%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은 그 이유로 글로벌 교역 둔화와 유가 하락 가능성, 미국 금리 인하 기조 지속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 지정학적 위험 감소 등을 꼽았다. 다만 향후 물가 경로에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과 글로벌 경기 움직임, 지정학적 위험 동향, 미국과 한국의 금리인하 경로 등이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출장은 늘었지만, 성과는 불투명" “규정은 느슨하고, 통제는 부재하다" “공공기관 출장심사제도 근본 손질 필요" 공공기관의 해외출장은 국제협력의 창구이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 업무다.그러나 '규정 안이면 문제없다'는 관행이 자리 잡으며, 출장비 집행의 상식이 흔들리고 있다.기관장의 결재만으로 수천만 원이 승인되는 구조 속에서, 책임은 흐려지고 투명성은 약해졌다.에너지경제신문은 2회차에는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비 실태를 통해 제도의 허점과 개선 방향을 짚어본다. 글싣는 순서 1:신보 이사장, 몽골 출장서 '1박 100만 원 스위트룸' 논란 2:11차례 해외출장에 4억3천만 원…전임자 두 배 '출장왕' 논란 3:공공기관 도덕성 도마에…“실비 기준, 면죄부 돼선 안 돼" ◇11차례 해외출장에 4억 원대…전임자보다 두 배 이상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MBC 보도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2022년 임명 이후 최근까지 11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수행원들과 함께 사용한 출장비는 총 4억3천만 원. 출장 1회당 평균 지출액이 4천만 원에 달해, 이는 전임 이사장의 두 배 수준이다. 출장 지역도 몽골·미국·유럽 등 10여 개국에 걸친다. 출장 사유는 대부분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기록됐으나, 구체적 업무성과나 후속 협약 체결 현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신보 내부에서도 “출장이 많아졌지만 실질적 성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출장심사제도 '셀프통과'…감사 사각지대 우려 문제는 이런 고액 출장비가 내부 결재 한두 단계만으로 승인되는 구조에 있다는 점이다. 현행 출장심사제도는 기관장이 출장계획을 결재하면 사실상 자동 승인되는 구조로,'출장 타당성'이나 '경비 적정성'을 검증할 별도 절차가 없다. 공공기관 감사 경험이 있는 한 관계자는 “기관장 출장비는 대부분 '결재＝승인'으로 간주돼 실질적 심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며 “감사원 정기점검 외엔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출장비가 늘어도 결과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면 내부에서는 문제 제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보 “규정에 따른 절차…환율·물가 요인 고려 신보 관계자는 “이사장의 해외출장은 국제금융기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공식 일정이었다"며“출장비 집행은 내부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과 정산 절차를 거쳤고, 모든 비용은 실비로 청구됐다"고 밝혔다. 또 “최근 몇 년 사이 환율과 해외 물가가 급등하면서 출장비가 전임자 시절보다 증가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출장비 사용 내역은 내부감사팀이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마련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실비 기준이 통제 장치 약화시켜"…전문가 “제도 손질 시급"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논란을 넘어 공공기관 출장비 관리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행정학 교수는 “실비 청구 규정은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지만, 오히려 상한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며“기관장 출장의 타당성과 비용의 적정성을 외부기관이 사전 검증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주요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 중이며,출장비 심사제도와 관련한 개선 권고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 관계자는 “이사장의 해외출장은 국제금융기구 및 해외 협력기관과의 교류 강화를 위한 공식 일정이었다"며“출장비 집행은 내부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과 정산 절차를 거쳐 진행됐고, 모든 비용은 실비 기준으로 청구됐다"고 밝혔다. 또 “최근 환율 상승과 현지 물가 인상 요인이 반영돼 전임자 시절보다 비용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며“향후 출장비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