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평택을’ 출사표…범여권 다자 구도 불가피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을 깨고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이전 전망치와 같은 1.9%로 유지했다.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이란 예상과 달랐다. 특히, IMF가 중동전쟁 충격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1%로 지난 1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p) 내린 것과 대조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경제전망 발표에 대해 중동사태에 따른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효과가 보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IMF는 14일 '2026년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과 동일한 1.9%로 전망했다. 이는 선진국들의 올해 전망치 평균인 1.8%보다 높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IMF의 이번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동전쟁 이후인 지난달 26일 발표한 1.7%보다 높다. 중동 전쟁 이전에 발표된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 2.0%보다는 낮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9%와 동일하다. 우리 정부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 영향을 받았으나, 추경 효과가 보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2%p 낮은 3.1%로 전망했다.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금융시장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 경로를 통해 세계 경제에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2.1%로 유지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도 지난 1월과 같은 3.2%로 유지했다. IMF는 이번 경제 전망에서 중동 전쟁이 수 주 이상 지속된 후 회복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올해 중반부터는 에너지 등의 생산·수출이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했다. IMF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한국의 물가 상승세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2.5%로 작년 11월 발표한 1.8%보다 0.7%p 높였다. 1월 전망에는 물가상승률이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에는 한국 물가상승률이 1.9%로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세계 물가상승률도 지난 1월 전망보다 0.6%p 높인 4.4%로 제시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와 식품 가격 급등 영향을 반영했다. IMF는 최근 세계 경제는 “하방 리스크가 지배적"이라고 진단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가능성, 인공지능(AI) 수익성 기대 재평가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가능성, 보호무역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IMF는 “통화·금융 측면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원자재시장 노출도와 기대 인플레이션 안착 정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환율변동에 일시적 시장 개입 또는 자본 유출입 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되 한시적으로, 적기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전 과정에 걸쳐 총 2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으며 정비사업의 속도와 체질 개선에 나섰다. 기존 원도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분당까지 범위를 확대, 도시 전역의 균형발전을 겨냥한 승부수를 띄웠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을 넘어 시민 삶의 질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재정 2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시민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업 참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법 개정으로 분당 지역까지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시는 수정·중원은 물론 분당까지 아우르는 통합 정비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도로,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기반시설 구축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분당에만 5451억원을 직접 지원하고 간접 지원까지 포함하면 5조원이 넘는 규모이며 수정·중원 지역에도 6937억원을 투입해 원도심 정비의 공공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정비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교육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확충해 학급 증설 등 교육시설 확충 비용을 시가 전액 부담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신 시장은 “기반시설 확충은 특정 지역이 아닌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자산 투자"라며 “도시 전반의 생활 환경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의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이주 문제 해소에도 재정이 투입된다. 시는 총 6568억원을 들여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하며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공공이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초기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을 지원하고 재건축 진단비와 각종 행정 수수료까지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인허가 절차 역시 대폭 간소화돼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인가' 방식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용적률 산정 방식 재검토와 공공기여 부담 완화도 병행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신 시장은 “절차를 줄이고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곧 시민 부담을 낮추는 길"이라며 “속도와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 함께 사업구역 내 임대주택 확보를 통해 세입자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이주 이후 재정착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끝으로 “이번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시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때 성남의 미래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여파로 가중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독자적인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을 전격 편성하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정부 추경과 별개로 시민 체감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정복 시장은 1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민생 안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천시는 시민을 위한 재정은 시민에게 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총 26조 2000억원 규모의 민생 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했다. 이에대해 유 시장은 “증가된 지방교부세를 사실상 정부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는 이에 대응해 총 1657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요구한 지방비 분담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교부세 증액분은 전액 시민 지원에 투입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과거 재정위기 수준까지 갔던 인천을 건전화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채무 비율 14.9%의 안정적 재정을 바탕으로 시민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체감도 높은 민생 지원'이다. 우선 지역화폐인 인천e음의 캐시백을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월 사용 한도도 50만 원으로 상향해 시민 1인당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관내 모든 주유소를 인천e음 가맹점으로 확대해 리터당 약 400원 수준의 할인 효과를 구현, 전국 최저 수준의 주유비 체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약 30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이와 함께 택시·화물차 종사자를 위한 유가 지원도 확대된다.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수를 기존 666대에서 1600대로 늘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증액한다. 농어업인에게는 월 5만원씩 지급되던 수당을 5월에 60만원 일시 지급해 농번기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금은 재정의 속도와 방향이 모두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정책의 빈틈은 지방이 메우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최근 정부의 반도체 정책 기류와 관련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용수·전력 문제를 '장기적 리스크'로 언급하고 일부 생산라인의 남부권 분산 가능성에 공감을 표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시장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반도체 산업은 집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며 “연구개발과 생산, 협력업체가 한 곳에 모일 때 효율성과 기술 혁신이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용인 클러스터는 글로벌 경쟁을 전제로 설계된 국가 핵심 전략사업임을 상기시켰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위험 분산을 이유로 생산라인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은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지금은 분산이 아니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직격했다. 김민석 총리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용수·전력 문제를 장기적 리스크로 언급하며 일부 팹의 남부권 분산 가능성에 공감을 밝힌 가운데 정부의 정책 의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김성환 장관이 삼성전자 3·4기 팹에 대한 2단계 전력공급 계획에 서명하지 않으면서 사업 축소 또는 지연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송전 반대 여론을 방치한 채 향후 분산 배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리고 이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초 올해 1월로 예상됐던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를 아직까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의 사인이 없어서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또 “총리 발언대로라면 내년 착공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는 당초 계획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이라며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산업에서 이런 지연은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에 계획된 삼성전자 팹 6기와 원삼면 일반산단의 SK하이닉스 팹 4기 등 총 10기 생산라인 계획과 관련해 “정부가 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일부 축소 또는 분산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전력 공급 문제와 관련해 2단계 전력공급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주무 부처 장관이 서명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전력과 용수 공급은 사업을 늦출 이유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기본 과제"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기반시설 공급 책임 역시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발언이 아니라 기업과 시장에 신뢰를 주는 정책"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계획대로 더 속도를 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임기 내 사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며 “진정한 국가균형성장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는 15일 낼 예정이다. 대상 부지는 35만㎡ 규모로, 사업비 98억원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설계 공모도 병행 중이다.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하고 후속 설계를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 목표는 2029년 8월 입주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같은 시기를 입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전면 배제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그게 이행되고 있냐"고 물으며 “서류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 관리와 관련해 “각 부처 차관들이 맡아 관리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청와대 정책실 등이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기안 문서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는 배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출 관리 상황도 점검됐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불허 조치가 17일부터 시행되며, 추가 조치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도입한 석유최고가격제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들어 절약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 안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내시는 세금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는 것"이라며 “생산원가와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데 그게 다 결국 국민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에 노력해달라. 국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억제하는 건데 거기엔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최고가격제의 역효과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시행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도 “소비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소비가 늘고 있다.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에 대해 반론이 있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특히 매점매석에 대해선 “누군가 걱정된다고 웅덩이를 파버리면 흐름이 딱 멈춰버린다"며 “서로 쌓기 시작하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걸 쌓아놓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재기를 막으려면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신뢰 회복은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리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각 부처에 정보 공개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외교부는 알제리·리비아에 실장급을 파견하고 콩고공화국에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는 등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총력 외교를 병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고환율 상황에 대응해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핵심 안건으로 처리됐다. 이번 대책은 중동 사태 등 대외 변수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외화 유출을 억제하고 국내 증시로 자금을 되돌리려는 취지다. 핵심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던 '서학개미'의 복귀 유도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담겼다.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여기에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확대해 기업 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기로 했다. 에너지·물류 부담 완화와 시장 교란 방지 조치도 함께 논의됐다.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안이 통과됐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화물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한시 면제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를 위한 일반 예비비 205억8000만원이 편성됐으며, 헌법 개정안 공고에 따른 국민투표 관리 준비 비용으로도 195억7000만원의 목적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세와 수입 부가세를 최대 9개월 간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나프타 공급 제한에 따라 의료기기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의료용 기기의 매점매석도 14일부터 금지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국 공급망 애로 사항 관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에틸렌 등 공급망법상 위기품목도 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 금지도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인 에틸렌 등을 공급망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아스팔트는 공정 순연·발주 시기 조정 등 공사 시기 조정을 통해 수요를 관리하기로 했다. 레미콘 혼화제는 시장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를 점검한다.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라 공공 계약단가에 원자재 상승분을 포함해 조정할 수 있도록 '공공 계약 지원 조치'도 실시한다. 또 원유 적기 수입 지원 목적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한국석유공사에 여신한도 30억달러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형일 차관은 “이란 전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최단기간 내 집행하고, 물가·경기 하방 위험을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요 해외국에 파견된 재경관들을 통해 해외국들의 대응 정책을 보고 받고, 우리 정책에 적용가능한 사례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관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중동 상황에 대한 주요국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관은 현재 미국, 일본 등 13개국, 14개 공관에 파견돼 재정경제·금융 분야 협력, 주요 정책 동향 정보수집 등 대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재경관들은 원자재 가격·수급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요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가격 안정화 정책, 수급 안정 대책 등을 보고했다. 특히 주요국들이 추진 중인 국내생산과 수출제한, 비축유 방출, 에너지 절약 등 수입 다변화 정책을 소개했다. 실제로 나프타의 경우 일본은 미국·남미 등 중동 외 국가로의 수입을 늘리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러시아로부터 원유 직수입을 추진 중이다. 허장 차관은 “앞으로 재경관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국의 동향 및 정책사례를 신속히 보고해 달라"며 “주요국 대응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정책에 적용가능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한 규제 관련 발언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한국 경제정책의 뿌리 깊은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히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며 만든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내쫓는다"는 지적은 직설적이면서도 본질을 꿰뚫는다. 규제의 취지는 선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렀다는 애기였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정책 실패의 대표적 전형이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제도를 작동시키는 구조에 있다는 생각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2년 제한'은 애초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1년 11개월짜리 계약이 반복되는 기형적 관행을 낳았다. 고용 안정은 커녕 불안정만 키운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480만 명을 넘어섰고, 제도 도입 당시보다 오히려 크게 늘었다. 보호를 위한 규제가 시장의 회피 전략을 자극한 대표적 사례다. 정책이 현실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역설은 노동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 역시 비슷한 궤적을 그렸다. 투기 억제를 위해 강화된 각종 규제는 시장을 잠재우기보다 풍선효과를 낳았다. 특정 지역을 묶으면 자본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대출을 막으면 현금 부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됐다. 한국은행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규제가 집중된 시기에도 주택 가격 변동성은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규제가 시장을 통제하기보다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기업 정책에서도 구조의 문제는 반복된다. 한때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과세 제도는 과도한 부담으로 투자 위축을 초래했고, 결국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 폐지됐다. 그러나 규제가 사라지자 이번에는 반대로 자본이 생산이 아닌 토지에 묶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기업 보유 비업무용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수백 배에 달한다는 통계는, 규제의 유무가 아니라 설계와 운용 구조가 핵심임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는 규제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념이 아니라 진영논리를 넘어선 실용"을 강조한다. 과거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위기 국면에서 선택했던 접근과 닮아 있다. 예컨대 독일의 노동개혁인 '하르츠 개혁'은 2000년대 초 실업률이 10%를 넘나들던 상황에서 도입돼, 구직활동 의무 강화와 유연 고용을 결합하면서도 직업훈련과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꿨다. 그 결과 독일 연방노동청 통계에서 실업률은 이후 5% 안팎으로 안정됐다. 영국 역시 대처 정부 시절 국영기업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경쟁을 촉진하되, 금융·서비스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을 동시에 이끌었다.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산업과 고용 구조를 함께 재설계한 것이다. 정책의 성패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이해관계에 묶인 입법,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 그리고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자문 구조가 반복된다면 어떤 정책도 실패를 피하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과거에도 의미 있는 담론을 제시했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는 약했다. 이제는 단순 자문을 넘어, 정책 설계와 실행을 잇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방향 전환의 신호탄일 수 있다. 규제를 없애거나 강화하는 이분법을 넘어, 시장과 제도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설계하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구조를 바꾸는 개혁은 늦어질수록 저항이 커지고 효과는 반감된다. 정책 실패는 더 이상 제도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이미 수많은 사례가 보여주듯, 문제는 구조에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작동하는 해법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그 나침반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그 시험대가 시작됐다. 결국 남은 것은 실행이다.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신뢰는 회복된다. 지금은 방향보다 실행의 시간이다.

시행 1개월을 맞은 국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리터(ℓ)당 시중 판매가격 2000원 전후로 수렴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이 동결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미-이란 간 2주간 휴전 발표와 국제 원유수송 주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조기 개방 기대감과 달리 미-이란 휴전협상 결렬로 13일(한국시간)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등 국제유가가 다시 8% 뛰며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어서면서 국내 최고가격제의 출구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3일 정부는 미-이란 협상 결렬과 국제유가 상승세에도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다 올해 내내 원유 수급 위기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수급관리 및 정유사 등 기업 지원 등 중장기 후속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3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난 9일부터 13일(오후 12시 기준)까지 국내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92RON)와 경유(황 함유량 0.001%) 평균 가격은 각각 리터당 1991.04원과 1985.65원으로 집계됐다. 2차 최고가격제에 따른 공급가가 1934원과 1923원으로 고시된 지난달 27일부터 오름세로 전환한 뒤 2000원선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3차 시기의 공급가 상한선이 동결되면서 이달 10일부터 상승폭이 둔화됐다. 시장에서는 최고가격제 기준으로 삼는 싱가포르 시장 가격 추이에 비추어 3차 상한선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3차 최고가격제는 가격 안정화 필요성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으며, 정부와 정유업계도 오는 5월까지 월평균 도입량인 8000만톤의 80% 수준까지 원유를 확보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 결렬에도 당분간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도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일일브리핑에서 “현재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자원안보 위기 단계를 격상하거나 석유 최고가격제를 푼다든지 같은 변동 여부는 없다"며 “최고가격제도 이 같은 중동사태 긴장 상황이 지속되는 걸 전제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유사의 원유 도입 부담이 커지는데 공급가 상한선이 고정돼 정유사에 보전해줘야 할 손실 규모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가 당분간 풀리기 어려워 중동 내 대체 수급처를 모색하거나 북미 같이 먼 곳에서 원유를 수급하는 등 당장 들여올 원유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한 원유를 찾아나설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원유 수급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해 정유사 손실 보전이나 거래 관행 같은 다른 이슈는 미뤄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산업연구원도 지난달 23일 보고서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장기적으로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산업 측면에서는 가격 수준 자체보다 공급 지속성과 생산활동 유지가 더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 원유·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염두에 둔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유 방출뿐 아니라 공공부문 차량 2부제·민간 자율 5부제 등 에너지 절약 정책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가격·수급·보조금·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응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수술 중 사용하는 마취제'와 같아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지만 장기간 사용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비유할 수 있는 시장 경제를 해친다"며 “이제는 적절한 '출구 전략'을 통해 시장의 가격 신호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유 교수는 “최고가격제가 시장의 상수로 인식될 경우 민간의 에너지 절약 유인은 사라진다"며 “3~6개월 단위로 정한 특정 날짜에 종료되는 시간적 일몰과 국제 유가가 특정 수준으로 내려가면 자동 해제되는 조건부 일몰을 병행 공표하는 복합 일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격 직접 통제보다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정책으로 전환할 때"라며 “최고가격제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되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유류 쿠폰'이나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직접 지원해 조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 산업 발굴과 대응을 위해 첫 '전략경제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의 위원장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맡는다. 재정경제부는 전략산업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반도체와 AI·로보틱스, 바이오, 에너지, 방산, 우주·양자 등 6개 분과의 기업·학계·국책연구기관 전문가 47명으로 구성됐다. 처음으로 구성된 전략경제자문단은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략산업 관련 연구개발(R&D) 투자와 세제 지원, 인재 육성, 공공수요 창출 등 산업별 특성에 맞게 최적의 정책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 AI·바이오·방산·우주 등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우리 경제 체제를 혁신하고 다음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첨단기술이 시장과 산업으로 연결돼 제2의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혁신기업이 끊임없이 나오는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위원장도 “2016년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의 대결로 시작된 '인식(Perception) AI 시대'로부터 10년이 지난 올해 AI 산업은 공학도 중심의 'AI 모델 개발시대'에서 24시간 디지털 AI 비서가 작동하는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제조 AI 혁신국가,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장의 중추국가, AI 융합을 통한 세계 최고의 AI 경제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역량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분과위원장 등 참석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고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AI 전환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정기적으로 자문단 회의를 열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전략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중동 리스크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불안이 한국 경제의 물가와 성장 흐름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유 수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내수 둔화 부담이 커지며 인상 시점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해외 투자은행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며 '저성장·고물가'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이 올해 7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말 3.00%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통화정책 방향 자체는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의 2차 파급 여부와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확인될 경우 한은이 금리 인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흐름도 인상 기조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4~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후반에서 3% 초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4월에는 유가 상승과 항공권 가격 인상 영향으로 전년 대비 2.8%, 전월 대비 0.7%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금리 인상의 신호는 이르면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포워드 가이던스가 보다 매파적으로 조정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다만 변수는 여전히 에너지 수급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정책 경로 역시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해협 봉쇄가 지속될 경우 정부는 공공 부문 뿐 아니라 민간 부문으로도 강제적인 원유 비축·에너지 절약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소비를 제약해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올해 4분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상황에 따라 내년 초로까지 지연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국내 성장률 전망을 빠르게 낮추고 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는 최근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0%로 0.8%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주요 기관 가운데 1% 초반 수준까지 낮춘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한국은행 전망치(2.0%)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1.7%)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나틱시스는 보고서를 통해 신흥 아시아 전반이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공급 충격을 반영해 성장률을 대폭 낮췄으며,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상 교역조건 악화가 성장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비용을 일부 흡수할 경우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금리 인하 국면은 사실상 종료됐으며, 향후 통화정책은 보다 긴축적인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비슷한 시각을 내놨다. 이 기관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낮추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제약할 것으로 봤다. 한국이 에너지 순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중동 리스크에 취약하며, 교역조건 악화가 정책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역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석이다. 정책 당국은 아직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본 전제로 두고 있지는 않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현 시점에서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에너지 인프라 훼손 등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