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당게 사건’ 첫 사과…“당 이끌던 정치인으로서 송구”

국제통화기금(IMF)이 환리스크에 노출된 우리나라의 달러자산 규모가 외환시장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IMF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달러자산 환노출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로 분류됐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외환시장 규모(월간 거래량) 대비 환노출 달러자산'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환노출 달러자산이 외환시장 거래량의 25배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는 각국 외환시장이 환율 변동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구조적 척도로 활용된다. 주요국(홍콩·케이만제도 제외) 중에서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노르웨이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노르웨이도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많은 국가로 꼽힌다. 외환시장 대비 환노출 달러자산 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대만으로, 약 45배다. 대만의 달러자산 규모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아 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절대적인 자산 규모만 놓고 보면 일본이 가장 크지만, 일본은 외환시장 규모 역시 커 배율은 20배를 밑돌았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들은 외환시장 대비 환노출 달러자산 비중이 한 자릿수 배율에 그쳤다. 유럽 주요국이나 캐나다·일본 등 준기축통화 경제권과 달리 한국과 대만 등 외환시장 대비 환노출 달러자산 배율이 높은 비기축통화국은 달러가치 변동에 따른 충격을 단기간에 흡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된다. IMF는 환노출 상태에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환헤지에 나서는 '환헤지 쏠림' 가능성에도 주시했다. 달러 선물환 매도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달러 환노출 배율이 큰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한 변동성 증폭에 주목했다. 이러한 환율 변동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려는 취지로 최근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헤지'를 본격화했다. 일명 '서학개미' 경우 개인의 자산운용은 물론 거시경제 차원에서 위험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재경경제부가 지난해 말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에서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 의사를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정부에 반덤핑 조사 등 무역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는 가운데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저가 제품 유입이 확대되자, 철강·화학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 보호 요구가 한층 거세진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1~12월) 국내 기업의 반덤핑 조사 신청은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2002년 이후 역대 최다다. 국가별로는 중국 기업 대상 9건이 가장 많았고, 유럽연합(EU) 3건, 일본 1건이 뒤를 이었다. 무역위가 실제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사건은 10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비철금속 등 금속 관련(4건)이 가장 많았고, 화학(3건)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공급 과잉 속에서 구조적 재편 압력이 큰 철강·화학 산업이 덤핑 피해 우려까지 겹친 현실이 통계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조사가 진행된 10건 가운데 5건은 예비판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5건은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금속 분야에서는 무역위가 현대제철의 신청 사건(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과 관련해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고 보고, 해당 제품에 대해 28.16~33.57% 수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화학 분야에서는 한화솔루션이 문제를 제기한 PVC 페이스트 수지(PSR) 수입재에 대해 최대 42.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비판정이 나왔다. 무역위는 독일 비놀릿 및 관계사 제품에 42.81%, 프랑스 켐원 및 관계사에 37.68%, 노르웨이 이노빈 유럽 및 관계사에 25.79%, 스웨덴 이노빈 트레이드 및 관계사에 28.15%의 관세 부과를 각각 결의했다. 기존 주력 산업뿐 아니라 첨단 제조 분야에서도 무역구제 움직임이 나타났다. 무역위는 HD현대로보틱스 신청에 따라 4축 이상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해 일본 업체 2곳과 중국 업체 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21.17~43.60%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의했다. 덤핑이 인정된 기업으로는 일본 야스카와·화낙과 중국 ABB엔지니어링 상하이·쿠카 로보틱스 광동·가와사키 중공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무역위는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 덤핑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11.92~19.43%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등 국내 산업 보호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무역위 조직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은 무역구제 신청국인 동시에 해외에서 반덤핑 조사 대상으로 자주 지목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WTO) 통계(1995~2024년)에 따르면 한국은 반덤핑 관세 피소 건수 509건으로 중국(1780건)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한다. 보조금 상계관세 피소 건수도 34건으로 상위권에 포함됐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6.3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화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대해 “20점 짜리"라고 비판하면서 서울 시민들의 '시간 불평등'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서울시장 예비후보자 연속 인터뷰에서 “6·1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선거로 '내 삶을 바꾸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출마 동기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은 '유능한 해결사'"라며 “정치·행정·글로벌 경험을 두루 갖춘 종합행정가로서 서울의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성북구청장과 대통령실 근무 경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한미의원연맹 간사 등의 경력을 통해 '해결사'가 될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지하철 출근 시간대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만나 적극적인 장애인 이동권 확보·일자리 보장 등을 조건으로 시위를 당분간 중단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내 '해결사'의 면모를 과시했다. 특히 서울의 구조적 문제로 '시간 불평등'을 꼽고 “시간이 특권이 되고 거리가 계급이 된 서울을 '시간평등특별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 동기는? ▲이재명 정부 등장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전국 선거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 정신은 '유능한 해결사'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구호가 '지금은 이재명'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십은 이재명이라는 뜻이었다. 내란을 포함해서 나라가 혼란한 걸 해결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 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전국 선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지방 행정이 엄청 중요하다. 교육, 교통, 주거 문제가 다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업무다.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수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자기 삶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 해결사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구청장으로 일해본 사람이고, 청와대도 근무했으며, 글로벌 경쟁이 엄청난 지금 상황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한미연맹 간사를 하면서 글로벌 지구촌의 경쟁 상황도 잘 보고 있다. 해결사로서 제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도전하게 됐다. - 다른 후보들도 유능한 행정가를 강조하는데, 차별점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지역 행정도 해봤고 대통령실에서도 오래 근무했고 글로벌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종합행정가다. 지역 행정만 해서도 채울 수 없고, 국회 정치만 해서도 채울 수 없는 정치와 행정과 글로벌까지 두루 종합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해결사와 비교되는 게 문제 제기자, 관리자가 있다. 문제 제기자는 주로 정치인들이다. 관리자는 지역 행정하는 사람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기본이다. 해결사는 정치와 행정을 두루 아울러야만 가능하다. 정치와 행정을 두루 아우르는 경륜과 경험을 갖춘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자 다른 분들과의 차이다. - 현직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오세훈 시장은 최다선 대한민국 자치단체장으로서 10년간 서울시장을 했다. 그런데 점수를 주자면 20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생활의 질도 너무 낮다. 서울이 엄청나게 발전했음에도 글로벌 도시로서의 비전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 두 번째로 삶의 질 문제도 심각하다. 직장과 주거가 너무 멀고, 좋은 직장과 좋은 집이 너무 한 곳에 몰려 있다. 누구는 길바닥에서 3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10분 만에 한강에 도착하고 직장에 도착하는 시간 불평등 문제가 구조화됐다. 시간이 '특권'이 되고 거리가 '계급'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 전혀 대책이 없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전혀 없다. 지금 서울이 1인 가구가 42%, 2인 가구가 27%다. 2명 이하로 사는 서울 인구가 69%인데, 지금 공급되는 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시장에만 의존하다 보니 다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의 아주 비싼 집들만 분양되거나 착공되고 있다. 1인 가구, 2인 가구를 위한 제대로 된 주택 공급 계획이 없다. 이런 상황을 지난 10년간 방치해 온 결과다. 행정은 책임을 동반한다. 지난 10년간 일하는 것에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이제 와서 '강북 전성시대'를 말하는 거야말로 황당무계한 자기 변명이다. 이때까지는 '강남시장'이었다는 자기 고백 아니냐. 그 평가를 이제 받을 때가 됐다. 책임을 져야 된다. - 서울은 인구 감소, 초고령화, 양극화, 기후변화 등 복합 위기에 놓였다. ▲나는 한미의원연맹 간사이자 국회 외통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지난 시즌 동안 정책 보고서 3개와 세계 유수 도시들의 정책을 정리한 자료집 2권을 냈다. 선진국이든, 우리와 비슷한 경쟁국이든 좋은 도시 정책이 있으면 계속 벤치마킹해 왔고, 그 축적이 지금 서울의 미래 구상을 만드는 밑바탕이 됐다. 워싱턴과 뉴욕처럼 세종과 서울도 역할 분담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2029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2033년 세종 국회의사당 입주가 현실화된다면, 그에 맞춰 서울은 글로벌 문화경제 수도, 또는 글로벌 문화창조 수도로 재설계돼야 한다. 문화창조 산업은 지난해 9월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미래 전략 산업으로 합의됐고,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골든글로브 2관왕처럼 잠재력도 이미 입증됐다. 서울은 문화창조 산업의 베이스가 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허브와 핀테크, 인공지능(AI)과 그린에너지 같은 산업을 함께 키워야 한다. 또 하나 분명한 건 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것이라는 점이다. 서울 시민들에게는 '시간평등특별시'를 만들고 싶다는 게 핵심 비전이다. 직장과 집이 너무 멀고, 좋은 직장과 좋은 집이 한곳에 몰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시민들은 계속 시간을 빼앗긴다. 역세권 중심으로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해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되게 하고, 직주 거리를 줄이는 정책을 써야 한다. 그 해법으로 제시한 게 '4+3 수도권 메가시티'입니다. 영등포·여의도, 신촌·홍대, 청량리, 동대문·성수 등 4개 도심권을 집중 고밀 개발해 1~2인 가구 중심의 부담 가능한 주택과 일자리를 함께 만들고, 창동·상계·온수·구로·은평 이 일대를 경기도와 협업해서 수도권 메가시티로 만들어 거기서 직장과 주거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 - AI 시대 전력 공급이 가장 큰 난관이다. 서울의 해법은? ▲우선 시민 '알이백(RE100)'이라는 운동을 하려고 한다. 시민들께서 스스로 알이백의 주인이 돼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 시민'으로 자리를 잡아야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에너지 시대는 곧 AI 시대와 동전의 앞뒷면인데, 이 둘이 분리되면 서울은 에너지 거대 소비 지역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을 보급하고, 개인 주택은 물론 아파트 단지 단위로도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에너지 절감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인프라만 깐다고 에너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에너지 시민이 있어야 에너지 경제, 에너지 사회가 유지된다. 내가 성북구청장 시절 절전소 운동을 처음 시작했는데, 석관동 두산아파트에서 전기료를 연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인 경험이 있다. 전기료 고지서에 마이너스 5만6000원이 찍혀 시민들이 놀랐는데, 한전에서 돈을 돌려준다는 뜻이었죠. 절수형 샤워기, 저전력 LED 같은 생활 속 절전이 쌓이면서 가능해졌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경비원 평생 고용을 선언하면서 '갑을 계약서'가 '동행 계약서'로 바뀌었고, 이후 정부 차원의 벤치마킹 사례로까지 확산됐다. 인프라만 깐다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결국 에너지 시민이 있어야 에너지 경제와 사회가 유지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협업이다. AI 산업이 커질수록 전력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데, 이건 강원도 등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치단체들과의 협업으로 풀어야 한다. 한강 물을 쓰면서 물 부담금을 내듯,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서울이 만들어내는 서비스는 그 지역도 함께 누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제왕적으로 단독 추진하면 시민 불편만 커진다. 에너지뿐 아니라 직주 근접 메가시티처럼 경기도와도 협업해, 시민 눈높이에서 윈윈하는 협업 체계를 만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이슈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강북에 하나, 강남에 하나 정도는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소를 어디로 할 거냐를 놓고 님비 현상도 있고, 해당 지역의 충분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결국 서울시장이 짊어져야 될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야말로 정치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임기 내에 반드시 강남에 하나, 강북에 하나 짓겠다는 공약을 하려고 한다. 구리나 하남에 가면 굉장히 시설이 좋다고 한다. 전혀 지상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상에는 공원도 있다고 한다. 하남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구체적으로 공약을 만들려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이 문제는 서울에서 생산한 쓰레기는 서울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돈으로 떼워야 되는데, 지금 돈으로 떼우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게만 떠넘겨서 하고 있는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책임지면 될 문제를 왜 자치구한테만 떠넘겨 놓고 그 이외에 대책은 없나. 이런 무책임한 상황이 어디 있냐. 욕 먹기 싫어서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게 전형적으로 전장연 문제와 똑같다. - 전장연을 만나서 6개월간 시위 중지 합의를 이끌어 냈다. ▲정치는 결국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도록,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목소리만 과하게 커지고, 힘 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구조적으로 묻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전장연 문제도 시민들에겐 불편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장애인 단체의 요구가 틀린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방법이고, 그 해답을 내놓아야 할 주체는 정치와 행정인데, 그동안은 책임을 회피한 채 비난만 해왔다. 나는 욕을 먹더라도 누군가는 책임지고 해결하려 나서는 게 정치 아니냐. 정치가 있어야 될 곳이 갈등이 있고 시민 불편이 있는 곳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 성북구청장 시절에도 전장연과 여러 차례 직접 만나왔다. 이동권 요구는 20년 넘게 이어져 온 문제였고, 엘리베이터 설치나 휠체어 보도, 활동보조인 예산 같은 요구는 당시에도 계속 있었다. 다른 곳에서는 경찰부터 앞세웠다고 들었지만, 나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직접 만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고, 가능한 건 협의하자고 했다.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신뢰가 생겼고, 이번에도 제안을 받아들여 주신 것 같다. 아마 그 단체 내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받아들여 주셔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게 된 게 가장 큰 기쁨이다. - 올해 서울시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은 부동산 문제가 될 텐데? ▲우선 올해는 명확한 공급 절벽 국면이 예상된다.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3만 가구도 안 되는데, 지난 5년 동안 오세훈 시장이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상황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매매가 막히면 집주인들은 전세를 올리는 구조가 된다. 이게 반복되면 전세·월세가 함께 뛰고, 신학기와 맞물려 늘어나는 1~2인 가구까지 겹치면서 전세난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든다고 하니 더 심각하다.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현 시정에 있다. 당장 해야 할 건 두 가지다. 하나는 1인·2인 가구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거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예정된 재개발·재건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착공에 들어간 곳은 준공을 앞당기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속도를 내서 당장 풀 수 있는 물량부터 풀어야 한다. 또 하나는 비전이다. 부동산은 결국 심리이기 때문에, 몇 년 안에 괜찮은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시장은 안정된다. 그래서 내가 4개 도심권 집중 개발을 이야기하는 거다. 영등포·구로·금천 같은 준공업 지역이 서울에만 600만 평인데, 서울을 공장 도시로 키울 생각은 아무도 안 하지 않나. 이 가운데 100만 평 정도만 주택과 일자리, 오피스로 고밀 개발해도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시내와도 멀지 않은 지역들이다. 이런 그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시민들도 기다릴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공공 재개발도 속도를 내야 한다. 서울에 공공재개발이 33곳 정도 있는데, 이번 주에도 관련 주체들과 간담회를 한다. LH와 SH가 맡는 사업인 만큼 정부·여당이 집중 지원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게 내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태릉·육사 같은 공공용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육사 이전 문제는 이미 국토부와 대통령실에 건의했고, 공공용지를 활용해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당내 선거 전략은?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은 크게 신경 안 쓴다. 결국에는 이 시대 정신이 뭘까를 생각한다. 우리 유권자 특히 30만 권리당원들이 우선 경선에는 중요한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시대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 판단하실 거라고 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능한 해결사를 선택할 거다. 그러면 유능한 해결사는 누굴까. 내 생각에는 나와 정원오(성동구청장), 박주민(의원) 가운데에서 시민들이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내가 후발 주자다. 나는 후발 주자이고, 재선 의원이라 아직 인지도도 높지 않다. 하지만 이런 구도는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 나는 시민들께 담담하게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과 정치인이 어떤 상일까를 좀 진지하게 시민들하고 소통하면 좋은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나는 무엇보다 '원팀 민주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을 믿고 우리 시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해결사를 만드는 과정으로, 나는 좀 진짜 멋진 경선을 한번 하고 싶다. - 끝으로 서울 시민과 에너지경제 독자들에게 한마디.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로 내 삶을 바꾸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란까지 이어진 혼란의 밑바탕에는 “누가 집권해도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깔려 있었다고 본다. 진보든 보수든 결국 자기들만을 위한 정치라는 인식,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한 무능에 대한 분노가 쌓이면서 그런 상황까지 온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내 삶이 실제로 바뀌는 선택이 돼야 한다.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고 본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의식과 방향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함께 시대정신을 만들어 가는 매개가 돼 주셨으면 한다. 특히 새로운 시대는 결국 에너지 시민의 시대라고 생각한다. 에너지를 무책임하게 쓰고 낭비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지구와 함께 번영하고 성장하려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너지의 주인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와 경제를 함께 다루는 담론이 이 시대의 핵심이고, 더 많은 분들이 에너지 시민으로 나아가는 데 함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영배는 누구인가■ 1967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 브니엘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러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진영호 성북구청장 당선을 도우며 정치에 입문해 전국 최연소 구청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무·민정·정책조정비서관실 행정관과 정책기획위원회·행사기획비서관을 역임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성북구청장에 당선돼 단체장에 입문했으며, 2014년 재선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지냈고,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성북구갑 지역구로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당대표 정무실장을 거쳐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한미의원연맹 간사로 활동 중이며, 2026년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다음 주에는 지난해 한국의 작년 및 4분기 경제 성장률이 공개된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4분기·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집계 결과가 오는 22일 발표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개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 대비 잠정치)은 1.3%로, 2021년 4분기(1.6%) 이후 가장 높았다. 소비·투자 등 내수가 살아나고 수출 호조가 이어진 덕이다. 당시 한은은 작년 4분기 성장률이 -0.4∼-0.1% 수준이면 연간 1% 성장률이 가능하고, 4분기 0% 이상이면 연간 1.1%도 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같은 해 11월 27일 제시한 4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0.2%였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구(IMF)는 오는 19일 업데이트된 세계경제전망(WEO)을 공개한다. 세계은행(WB)에 이어, 새해 들어 두 번째로 나오는 국제기구의 관측이다. 특히 IMF는 세계 경제뿐 아니라 한국 성장률 예상치도 내놓는다. IMF는 지난해 10월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을 2.0%로 제시한 만큼, 국제기구의 눈높이도 소폭 상향 조정될지 주목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떨어졌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 주(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4.5원 내린 1706.3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6.9원 하락한 1762.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9.8원 내린 1667.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714.7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85.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8.1원 하락한 1601.7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란 시위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상승했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장 완화 발언으로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3.0달러 오른 62.0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3달러 상승한 71.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0달러 오른 81.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용허가제의 목적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노동자 보호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는 현실에서는 여전히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쉽게 직장을 옮기기 어렵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는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 사업장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25조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휴업·폐업, 임금체불,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회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강득구, 권향엽, 이용우, 이주희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렸다.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쇼히둘 씨는 토론회에서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그는 2022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쇼히둘 씨는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중 심한 발가락 부상을 입은 사실을 언급하며 사업주에게 부상을 이유로 '사람 한 명 좀 구하세요. 나는 사람 올 때까지 일할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업주가 재고용 계약을 바로 취소하고 “너 공장에서 나가라. 안 나가면 바로 경찰 부른다", “기숙사에서도 나가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쇼히둘 씨는 “3년 계약 끝나고 사장님(사업주)만 1년 10개월 재고용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원하면 1년 10개월 더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최정규 대한변협 프로보노지원센터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미등록으로 전락하거나 무급을 각오해야 하는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점을 꼬집었다. 이주노동자는 고용노동부가 알선해 주는 사업장으로만 갈 수 있다. 최 센터장은 “노동부로부터 제대로 알선을 받지 못해 3개월 동안 다음 사업장을 찾지 못하고 미등록으로 전락하거나 출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매년 천 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센터장은 이어 “다음 사업장 선택에 소요되는 3개월 동안 무급을 각오하고 기숙사도 제공받지 못해 친구 집, 종교기관 등을 전전하며 버텨야 한다"라고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옮기기 쉽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선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탈할 수 있는 '이탈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장 이탈의 자유 없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호세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차장 또한 “현행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과 횟수 제한(동법 제25조 제4항)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담당관은 토론회에서 “사업장 변경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허가제는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균형 있게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할 경우 지나치게 빈번한 사업장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 장기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병행 등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진영 인턴기자

한국은행이 15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금통위는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세계경제는 미국 관세 정책 영향에도 주요국 확장적 재정정책과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지속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기 국채금리가 주요국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약화와 재정건전성 우려 등으로 상승했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내다 예상 보다 양호한 경제지표에 힘입어 강세로 전환됐다. 주가는 기업실적 개선 전망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향후 시장은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변화 △글로벌 통상환경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 덕분에 개선 흐름이 지속됐다.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금통위는 수출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도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1.8%)에 대체로 부합하겠으나, 상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상승폭 확대에도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지난달 중 2.3%로 소폭 낮아졌다.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0%를 기록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6%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점차 2% 수준으로 낮아지겠으나, 높아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각각 2.1%, 2.0%)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율·국제유가·국내외 경기·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이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대폭 하락했다가 달러화 강세,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거주가 해외투자 지속 등으로 1400원대 중후반으로 반등했다. 국고채금리는 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상당폭 상승했다가 다소 낮아졌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 대출 증가규모 축소와 기타대출 순상환 등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갔으나, 수도권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금통위는 이번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다. 금통위는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안정에 유의하며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국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한은은 1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현재 수준으로 낮아진 뒤 5회 연속 제자리를 유지했다. 내수 침체를 비롯한 금리 인하 요인이 있으나,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수준까지 높아지며 원화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관리 목표치(2%)를 0.3%포인트(p) 웃돌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년 가까이 상승세를 지속한 것도 금리를 낮추기 어려웠던 이유로 꼽힌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일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전략적 협력을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중 갈등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양국이 공급망 안정과 자유무역 질서 강화를 위한 공조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공급망 협력 의지는 정상 간에도 표명이 됐다"며 “이전에 실무 간에 여러 논의가 있어서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이 진전됐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현안 중 중요 문제가 국제적 공급망 이슈“라며 “(정상 간 논의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은 경제·안보 정책의 중요 이슈인 만큼 협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론 배경에는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 아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해 자유무역 질서 내에서 공급망 안정화와 시장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 한·일 양국이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한 것도 이러한 국제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관련 발언 이후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대(對)일본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희토류는 전자·정보기술(IT), 국방·항공우주, 에너지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공급 차질 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일본이 공급망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을 깊이 논의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주도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문제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위 실장은 CPTPP에 대해 “서로 좀 더 실질적인 부서 간 협의를 요하는 문제"라며 모호하지만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캐나다·호주 등 12개국이 회원국이다. 한국도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방일 직전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수산물의 수입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CPTPP 가입에 있어 일본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이 사안(수산물)도 중요한 의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년 연속으로 10만명대에 그쳤다. 특히 30대의 '쉬었음' 규모는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건설업, 농림어업, 제조업 등의 부진 탓이 컸다.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연간 취업자 수는 2876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3000명 늘었다. 연간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019년 30만1000명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에는 21만8000명으로 줄었다. 이어 2021년 36만9000명, 2022년에는 81만6000명으로 확대되며 2000년(88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후엔 2023년 32만7000명, 2024년 15만9000명으로 감소세였다가 작년 소폭 늘었지만 20만명대에 올라서진 못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12만5000명), 농림어업(-10만7000명), 제조업(-7만3000명) 등에서 많이 줄었다. 건설업은 2013년 산업분류 개정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제조업도 2019년(-8만1000명) 이후 6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7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만4000명), 금융 및 보험업(4만4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317만7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다. 연령별 취업자는 20대에서 17만명, 40대에서 5만명, 50대에서 2만6000명 각각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34만5000명, 30대는 10만2000명 각각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8만3000명, 임시근로자는 4만6000명 각각 증가했다. 일용근로자는 5만5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과 같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만8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4000명 각각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9%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올랐다. 지난 1963년 연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9.8%로 0.3%p 올랐다. 역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실업자는 83만명으로 7000명 늘었다. 특히 30대(15만5000명)에서 6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8%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다만 20대는 6.1%로 0.3%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5만5000명으로 8만8000명 늘었다. 이중 30대 쉬었음은 30만9000명으로 지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15∼29세 청년층 쉬었음은 42만8000명으로 지난 2020년(44만8000명) 이후 역대 두번째 높은 수준이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30대 쉬었음의 경우, 과거엔 결혼이나 출산으로 육아·가사로 이동했을 인구가 현재는 저출생·비혼의 증가로 쉬었음으로 이동했다"며 “채용 문화에 있어서는 수시채용·경력직 채용이 과거보다 늘어나면서 실업으로 가야할 이들이 쉬었음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가 16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회복 모멘텀이 지속되며 증가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AI 본격 확산에 따른 저숙련․청년 일자리 대체효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관세영향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 하방요인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AI 등 중심의 청년 일경험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확대, 구직촉진수당 상향 등 2026년 경제성장전략 일자리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직․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해 취업역량 강화․일경험 제공․회복지원 등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경제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고용동향 주기적 점검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