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면 역풍, 늦추면 압박”…호르무즈 파병에 與·野 ‘전략적 침묵’

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 등 3개사와 여천NCC 간 설비 통합 목적의 여수 석유화학(석화) 사업재편 최종안이 나왔다. 지난달 정부가 승인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사업재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구조변경, 사업혁신 등 사업재편 요건을 면밀히 심사해 금융 등 기업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케미칼·여천NCC 간 기업결합 관련 사전 심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20일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기지 여천NCC와 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 3개사가 참여하는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계획서 최종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지분 50%씩 갖고 있는 합작회사다. 롯데케미칼은 여수 산단 내에 나프타분해시설(NCC)을 중심으로 공장을 운영 중이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에틸렌 공급 과잉에 따라 여천NCC 1∼3공장 가운데 1·2공장을 추가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천NCC는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과 합쳐 통합 법인을 세울 계획이다. 이로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통합 법인의 지분을 1/3씩 보유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최종 제품 생산(다운스트림) 부문에서 각 사의 주력 사업을 신설 법인에 통합한다. 예컨대, DL케미칼의 폴리에틸렌(PE), 한화솔루션의 여수 PE·석유수지, 롯데케미칼의 기초소재 여수사업 부문 등이다. 이후 법인은 의료용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자동차·전선용 기능성 폴리올레핀엘라스토머(POE)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위원회는 구조변경, 사업혁신 등 사업재편 요건 충족 여부, 생산성 향상과 재무 건전성 확보 등 목표 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이후 사업재편안이 최종 승인되면 정부는 금융·세제·연구개발(R&D)·규제완화 등 지원 패키지를 가동할 계획이다. 사업재편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케미칼·여천NCC의 기업결합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 사전심사는 공정거래법상 회사가 신고 기간 전에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경쟁의 실질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을 승인한다. 기업결합을 위해 롯데케미칼은 여천NCC의 여수 공장 일부를 물적분할한다. 동시에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여수 공장 일부를 여천NCC에 현물출자한다. 이후 여천NCC는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과 합병해 통합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공정위는 여수 지역 내 나프타분해시설(NCC)과 합성수지 제품 등의 생산이 통합되고, NCC에서 생산된 기초유분,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제품 간 수직계열화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심사 관계자는 “기업결합이 석화 산업의 전체 가치사슬과 인접 시장 및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석화 사업 재편으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시장 경쟁력 확보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여수·대산·울산 등 3개 석화 산단 내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안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의 사업재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롯데케미칼이 110만t 규모의 공장 가동을 멈추고, HD현대오일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여수 1호 프로젝트에 이어 울산산단의 최종 구조개편안이 남아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그간 범용 중심 사업구조로 고전하던 여천NCC가 이번 사업재편에 성공한다면 효율성을 높이고 고부가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석화 원료인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의 사업재편 관련 실사와 지원도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화 기업과 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기업들의 나프타 수급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경제와 고용,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면밀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디지털헬스케어와 인공지능(AI) 융합산업을으로 글로벌 협력 확대에 나선다. 20일 원주시에 따르면 대만 신주시 및 신주과학단지 방문과 국제 전시회 참가를 통해 산업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원주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대만 신주시와 신주과학단지를 방문해 AI·디지털헬스케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문은 단순 교류를 넘어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실증 협력, 기업·대학·기관 간 교류 확대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원주시는 25일 개막하는 'AI EXPO Taiwan 2026'에 참가해 'AI 기반 디지털헬스 산업도시, 원주의 전략과 비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원주의 디지털헬스 산업 인프라와 AI 융합 전략, WAH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며 글로벌 협력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 12월 대만 디지타임즈(DIGITIMES) 콜리 황 회장의 원주 방문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신주시 및 신주과학단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 논의가 이어졌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신주과학단지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를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집적된 대만 핵심 산업 클러스터로, 약 18만 명의 종사자와 8만 명 이상의 고급 인력이 활동하는 '대만의 실리콘밸리'로 평가받는다. 신주시는 최근 원주시를 AI 및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 평가하며 협력에 대한 기대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원주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양 도시 간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고 단계별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주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병행 추진된다.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1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6)'에 강원특별자치도 및 원주시와 함께 강원공동관을 조성해 참가하고 있다. KIMES는 1980년 시작된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로, 중국 CMEF와 두바이 WHX와 함께 아시아 3대 의료기기 전시회로 꼽힌다. 진흥원은 2007년부터 공동관을 운영하며 도내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해 왔다. 이번 전시회에는 도내 26개 기업이 참여해 초음파 수술기, 피부미용기기, AI 기반 의료 솔루션, 스마트 병동 모니터링 시스템, 체형 분석기, 의료용 전극, 고압산소치료기 등 다양한 첨단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AI 기반 의료 플랫폼과 디지털헬스케어 솔루션 등 ICT 융합 기술이 함께 소개되며 국내외 바이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대만 방문은 교류를 넘어 산업 협력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AI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동훈 원장 직무대행 역시 “KIMES 참가를 통해 강원 의료기기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원주시는 중소·제조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시는 '2026년 원주시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마케팅, 바이어 발굴,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취득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운영되며,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소재한 중소·제조기업으로, 약 19개사를 선정한다. 지원 규모는 최근 3년 평균 수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최대 2000만 원, 50만 달러 이상~100만 달러 미만은 최대 1500만 원, 10만 달러 이상~50만 달러 미만은 최대 1000만 원, 10만 달러 미만 기업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원주시는 이번 대만 방문과 국제 전시회 참가를 계기로 해외 언론과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AI 디지털헬스 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일 3기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GH형 패스트트랙(Fast Track)' 모델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제안하며 주택시장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GH는 지난 1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남양주 왕숙신도시 현장 방문 당시 'GH형 패스트트랙'의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3기신도시 주요 지구로 확대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GH에 따르면 'GH형 패스트트랙'은 신도시 내 하수처리장·배수지 등 필수 기반시설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의 기존 상·하수도 인프라를 임시로 연결해 주택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지자체-시행자 간 협업 모델이다. GH는 신도시 개발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해 주택 조기공급 방안을 마련했다. 3기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에 이 모델을 시범 적용하기로 하고 하남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하수임시사용승인을 마쳤으며 GH는 하남 교산지구 주택 공급시기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용진 GH 사장은 “3기신도시의 주택 조기공급은 수도권 부동산 안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GH형 패스트트랙의 3기신도시 확대를 통해서 주택공급시기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관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GH 여자 레슬링팀이 같은날 올해 국내 첫 대회인 '제44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 및 동메달 하나를 수확했다고 전했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대회 레슬링 여자일반부 자유형 경기에서 50kg 김진희, 57kg 조은소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50kg 김진희 선수는 1라운드 10대0, 2라운드 6대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올라간 결승에서 서울중구청 이정현 선수를 10대0 테크니컬 폴승으로 이기고 2025년에 이어 이 대회 2연패를 차지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창단 3년차 GH 여자 레슬링 선수들의 값진 승리가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GH는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중국 최대 여행플랫폼과 손잡고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에 나섰다. 봄꽃 여행 시즌과 중국의 주요 황금연휴를 겨냥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경기도 관광 콘텐츠를 집중 홍보하며 방한 관광 수요 선점에 나선 것이다. 도와 공사는 2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이틀간 스타필드 수원 별마당도서관에서 중국 최대 여행 플랫폼인 씨트립과 함께 중국 여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와 연계해 추진되는 글로벌 관광 홍보 프로젝트로 특히 방송 배경으로 스타필드 수원의 별마당도서관을 활용해 경기도 관광의 매력을 중국 시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이 트립닷컴 그룹의 '2025 Tourism Innovation Awards'에서 한국 유일의 세계 10대 관광 혁신 사례로 선정된 만큼, 상징성과 화제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다. 라이브 방송에는 중국인 쇼호스트와 여행 인플루언서가 참여해 경기도에서 즐길 수 있는 트렌디 문화, 놀이시설, K-푸드, 힐링 관광 등을 생생하게 소개한다. 방송에서는 도내 숙박시설과 관광지 입장권, 일일투어, 그룹투어 등 100여종의 관광 체험상품을 판매하고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첫날인 20일은 '트렌디&플레잉 경기'를 주제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집중 소개한다. 스타필드 수원의 인기 브랜드 매장과 실내 스포츠시설인 스몹 스포츠몬스터 수원을 비롯해 대형 쇼핑시설과 감성 카페, 테마 관광지 등이 소개된다. 또한 △쁘띠프랑스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 다빈치 △에버랜드 △플라잉 수원 △서울랜드 등 중국 관광객 선호도가 높은 관광 명소도 함께 홍보된다. 둘째 날인 오는 21일에는 'K-푸드&힐링 경기'를 테마로 미식과 문화 체험 중심의 관광 콘텐츠를 소개한다. △수원 남문통닭거리 △행리단길 △수원 왕갈비 △오산 교촌치킨 체험 프로그램 △아쿠아필드 등을 여행 인플루언서의 체험 영상과 함께 소개하며 경기도의 미식과 힐링 관광 매력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봄꽃 시즌을 시작으로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하계 휴가 등 중국의 주요 여행 성수기가 이어지는 만큼 방한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중 관계 회복과 무사증 확대, 복수비자 확대 등 관광 환경 변화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략적인 글로벌 홍보 마케팅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18일과 19일 양일 간 포천·동두천·의정부 일대에서 국내외 여행사 담당자 100여 명을 초청해 '경기 북부 마이스(MICE) 관광 상품 개발 팸투어'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인바운드 및 국내 여행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천, 동두천, 의정부에 있는 경기 북부 마이스 인프라를 직접 체험토록 해 올해 실질적인 마이스 상품 개발과 유치 성공을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인바운드 전문 해외여행사와 국내 여행사가 대거 참가, 경기 북부 마이스 시장에 대한 업계 전반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포천에서는 폐채석장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아트밸리를 방문했다. 아트밸리는 거대한 화강암 절벽과 에메랄드빛 천주호를 배경으로 조각공원·천문과학관·모노레일 등을 갖춘 복합 문화관광지로 허브 체험 및 불빛동화축제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센티브 투어 콘텐츠로서의 높은 활용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어 방문단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신규 관광지인 동두천 놀자숲을 방문했다. 놀자숲은 왕방산 자락의 약 5만 5천평(18만㎡) 부지에 조성된 수도권 유일의 숲 테마파크다.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실내 체험시설(펀클라임, 에어리얼로프, 네트어드벤처 등)과 익스트림슬라이드, 포레스트어드벤처, 레이저 서바이벌 등 실외 어드벤처 시설을 갖추고 있어 기업 단체 팀빌딩 및 인센티브 투어 프로그램으로 높은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다음 코스인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에서는 시설 답사와 함께 경기도 마이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아일랜드 캐슬은 워터파크를 갖춘 복합 숙박 리조트로 숙박·연회·레저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마이스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중소 규모 기업 행사와 인센티브 투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로 평가받으며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팸투어를 통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경기 북부만의 차별화 된마이스 매력이 국내외 여행업계에 본격적으로 소개됐다"며 “참가 여행사와 후속 협의를 통해 연내 실제 마이스 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에 따른 육계 공급 부족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이 닭고기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사적인 공급 확대에 나선다. 물가 안정과 육계 산업의 기반 보호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올겨울 고병원성 AI 여파로 30만 마리 이상의 육용종계가 살처분됐는데, 이는 국내 전체 육용종계의 5%가 넘는 규모다. 질병 확산에 따른 이동 제한 등으로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겹치면서, 3월 상순 기준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1kg당 약 6200원으로 전년 대비 8.5% 상승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하림은 닭고기 공급 부족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수급 안정 대책에 동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특히, 정부가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800만 개의 육용종란 수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화된 병아리를 농가에 안정적으로 입식시켜, 삼계탕 등 수요가 집중되는 5월부터 8월까지의 여름철 성수기 물량을 차질 없이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림 관계자는 “이번 종란 수입 및 공급 확대 조치는 소비자의 닭고기 가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안정적인 병아리 입식으로 사육 농가의 사육 회전율이 높아지면 농가 소득향상으로 직결되고, 궁극적으로는 AI로 흔들리는 국내 육계 농가 기반을 보호하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호석 하림 대표는 “온 국민의 주식과 간식으로 사랑받는 닭고기의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닭 공급 확대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제 역할을 통해 육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선박이 통과하는 좌우 폭의 실제 길이가 3㎞에 불과한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사태'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초기인 이달 초까지만 해도 2주 정도면 끝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이란의 거센 반격에 따른 전쟁 장기화 흐름과 맞물려 호르무즈 해협 봉쇄사태도 길어지면서 원유를 비롯한 주요 국제 원자재의 수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동발 원유 운반선이 다음주까지만 들어오는 상황에 급기야 우리 정부와 정유사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가 나서 아랍에미리트(UAE)산 원유 2400만톤을 긴급 확보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 석유화학(석화)업계도 나프타 수급 차질에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 가능성을 고객사에 알리고 있으며, 정부는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했다. 석화사들이 생산하는 플라스틱은 산업용 소재로 안 쓰이는 데가 없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생산원가를 자극할까봐 걱정이 태산이다. 생각지 못한 데서도 중동발 불씨가 튀고 있다. 반도체는 생산 과정에 쓰이는 헬륨의 절반 가까이를 카타르에 의존하고, 조선사들은 선박 용접을 위해 에틸렌을 가져다 쓰고 있어 불안하기는 매한가지다. 가뜩이나 1400원대 후반에 고착화된 고환율에 원유수급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물가에 상승 압력까지 가중됐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원유 수급 차질의 직격타를 받는 석유제품의 생산비가 6.30%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화학제품과 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생산비용 증가폭은 각각 1.59%, 0.46%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원유 수급 등 현안을 한국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고,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수호를 위한 군사지원을 요구하는 '다국적 해법'도 현재까지 호응이 적다는 점이다. 그만큼 원유 수급 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경제와 기업에 피해를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국가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걱정을 했던 때처럼 한국도 '혹독한 쇼크'를 맞이할 지도 모른다. 주유소 휘발유·경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넘어 비축유 방출, 대체원유 물량 확보, 차량 5부제 등 정부의 비상대책 못지 않게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두바이유가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뚫은 지난 10일, 여의도에서 가장 바쁜 의원 중 한 명이 움직였다. 기재부 차관 출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다. 코로나 1기 때 예산실장·차관으로 7번의 추경을 직접 설계한 그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터지자마자 당내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는 “추경 예산 편성만 7번 해봤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추경을 많이 편성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대통령 발언과 법안 발의 사이, 그 간격이 유독 짧은 의원으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 1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세외수입 징수율 문제를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강하게 질책하자, 사흘 만인 30일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안'을 내놨다. 앞서 지난해 9월 대통령이 “배우자·일괄공제 금액은 올려야 한다"고 발언했을 때도, 46일 만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와 공제 한도 상향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냈다. 퇴직연금 기금화 공약이 나오자마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으로 화답했다. 대통령이 SNS에서 자사주 소각 입법을 압박하기 전, 안 의원은 지난 1월 2일 '상법 개정안'을 선제 발의해뒀다. 이 법안은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연이 아니다. 안 의원은 대통령 당선 직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으로 향후 5년 국정과제 로드맵을 직접 설계했다. 123대 국정과제와 564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대통령의 언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누구보다 먼저 아는 이유다. 본지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안 의원을 만나 유가 폭등으로 성장률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추경 설계와 자본시장 과제,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추경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큰 과제는. “현재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극복과 고유가에 따른 물가 안정이 핵심이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가 둔화되면서 경제회복이 더뎌진다. 재정이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유류세 인하 확대, 에너지 바우처 확대를 통한 서민·소상공인 지원, 정책금융으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 수입선 다변화 비용 증가분 지원도 포함해야 한다." - 이번 추경 편성,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재원 걱정은 크지 않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올해 15~20조원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이 가능해 인플레이션 압력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 1기 때 차관으로 7번의 추경을 편성한 경험에서 말하는데, 지금이 딱 추경이 필요한 타이밍이다." - 에너지 위기 여파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의 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10%로 상위 20%의 3.4%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높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공공요금 인상 논의로 이어져 저소득층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또 석유화학업계는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까지 겹쳐 여수 등 석유화학 주력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 추경만으로 성장률 하방 압력을 막을 수 있나.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을 보면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0.3~0.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유가가 리터당 150달러까지 가면 물가상승률도 2.9%포인트 더 뛰게 된다. 실질소득이 줄고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다. 추경으로 소비 여력을 보완하면 내수 침체를 완화하고 하방 압력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그룹 분석으로는 15조원 편성 시 성장률을 0.11~0.2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됐다. 정유사가 국내 공급을 줄이고 수출에 나설 우려는. “그 부분을 연계 대책으로 막아뒀다. 수출 물량을 전년 동기 대비 100% 이내로 제한하고, 정유사 손실은 분기별로 산정해 재정으로 보전한다. UAE에서 600만 배럴 긴급 도입도 확정했고, 국가에너지기구(IEA) 결정에 따른 비축유 방출도 진행 중이다. 최고가격제와 수출 상한, 손실 보전을 세트로 운용하기 때문에 공급 축소 우려는 제한적이다." - 유류세 인하 카드는 병행할 수 있나. “최고가격제는 가격 상한을 설정해 급격한 인상을 막는 것이고, 유류세 인하는 원가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성격이 다른 정책이라 병행이 가능하다. 현재 휘발유는 7% 인하된 리터당 763원, 경유는 10% 인하된 523원이 적용 중이다.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인하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유가 급등이 코스피 상승 흐름에 발목 잡을 것으로 보나.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2.9%에 달하고, 원유의 69%를 중동에서 들여오는 우리 경제 구조상 다른 나라보다 타격이 크다. 그러나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기업 펀더멘털은 여전히 양호하다. JP모건은 코스피 7500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단기 조정 이후 중장기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 '코스피 5000 특위'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로 명칭이 바뀌었다.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으니 이제 본래 목적인 제도 개선으로 명확히 가자는 뜻이다. 세 차례 상법 개정을 완수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은 아직 남아있다. 다음 과제는 의무공개매수제다. 지금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일반주주를 배제한 채 이중가격으로 거래한다.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면 경영자와 일반주주 사이 가격 차별이 해소된다. 합병 시 주가 인위 조작을 막기 위해 합병가액 산정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종합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2의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나올 수 있도록 벤처 모험자본 공급 기반도 더 넓혀야 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경기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광주시는 19일 경강선 열차 증편 및 배차 간격 단축 조치에 대해 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는 특히 이를 계기로 선로 용량 확보와 열차 회차 기능 강화 등 구조적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조치가 시민 출근길 혼잡 완화를 위한 첫 단계로 평일 2회 증편과 오전 9시대 배차 간격이 기존 최대 28분에서 19분으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이번 증편은 광주시민의 오랜 요구와 출근길 불편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그동안 경강선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협력해 온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간 시는 출근 시간대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을 수 차례 방문해 열차 증량과 증편, 배차 간격 단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시는 이번 증편이 이러한 노력과 지역 정치권의 협력 결과라고 평가했다. 시는 이번 조치를 일시적 개선이 아닌 시작 단계로 보고 있으며 현재 12편성으로 운영 중인 경강선은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수서~광주선, 월곶~판교선 연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노선, 경강선 연장 사업 등이 추진될 경우 동일 선로 공동 사용에 따른 용량 부족과 병목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선로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강선 복복선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노선의 별도 노선 신설 등 근본 대책을 중앙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선로 용량 개선과 병목 해소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경강선 복복선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을 검토 중이며 이 용역을 통해 수요 증가와 선로 포화 가능성, 공사 및 운영 방안 등을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이 제6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곤지암역 시설 개량 사업도 추진 중이다. 곤지암역은 본선 승강장 안전문 설치와 신호기 확충 등 시설보강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곤지암역이 경강선 내 유일한 부본선 보유 역으로서 대피 및 회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곤지암역 시설보강과 신호체계 개선이 완료되면 중간 회차 및 반복 운행 확대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증편으로 시민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목표는 철도 서비스의 근본적 개선"이라며 “복복선화와 별도 노선 신설, 회차 기능 강화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도권 동남부 철도 거점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19일 분당선 연장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분당선 연장사업은 기존 분당선 도시철도를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와 오산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용인 기흥을 거점으로 동탄2신도시와 오산을 연결해 용인 남부권은 물론 인접 도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개선할 핵심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범시민 서명운동 추진 배경으로 △세교신도시(1, 2, 3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 및 교통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철도망 확충 필요성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에 포함됐음에도 미온적인 태도 변화 촉구 등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권재 시장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로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 구체적으로 범시민 서명운동은 지난 17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3만명 이상 참여를 목표로 하며 대상은 오산시민은 물론, 거주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시는 확보된 서명부를 향후 국토교동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시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년 이후 경기도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올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7㎍/㎥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이동오염원 관리 및 재비산먼지 저감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미세먼지 안심공간 지원 △신속·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 △생활 속 시민참여 유도 등 6개 부문,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운영 등 대응체계 구축을 비롯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이동오염원 관리가 포함된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와 대기배출시설 관리 강화, 미세먼지 안심 버스승강장 및 집중관리구역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등 생활밀착형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과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영농부산물 수거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운영 등 시민 참여형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현주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시민과 사업자의 관심과 협조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18일 오산종합운동장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26년 1분기 통합방위 사후관리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대응 역량과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방위요소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투준비 및 통합방위 작선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안보 환경을 반영해 전술핵 투하라는 극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 인근 지역에 전술핵이 투하된 상황을 가정해 △대량사상자 처리 단계별 사후관리 절차 숙달 △비상시 의료지원 체계 점검 △신속한 인명 구조 및 구급 대응 등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훈련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재확인하는 한편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안보는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때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약 2만 2천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40만 채 이상의 가옥이 소실되거나 파손되었다. 전체 경제 피해액만도 약 2300조 원에 이른다. 이렇듯 단 한 번의 지진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진으로 발생하는 강한 땅의 흔들림을 견딜 수 있도록 건물과 시설물을 튼튼하게 짓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건물을 단순히 더 튼튼하게 짓는 것이 지진 재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진 규모가 1 증가하면 방출되는 에너지는 약 32배 커진다. 다시 말해, 지진 규모가 0.2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약 두 배씩 증가한다. 즉, 규모 6.2의 지진은 규모 6.0의 지진보다 두 배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는 건축물을 두 배 더 강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지진 규모보다 규모 0.2 정도 더 큰 지진에 대응하는 수준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까지를 고려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지진 규모가 커질수록 발생 주기는 길어진다. 수천 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지진을, 사용 기간이 100년 내외인 건축물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 따라서 건축물의 중요도와 사용 연한을 고려하여 내진 성능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발생 주기가 긴 대규모 지진이 공교롭게도 오늘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내진 설계만으로는 지진 재해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딜레마를 보완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지진조기경보이다.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발생 초기,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형을 바탕으로 수 초 이내에 지진의 위치와 규모를 추정하고, 지역별 예상 피해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지진계의 고른 분포와 충분한 밀도는 신속한 지진 탐지와 정확한 정보 산출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지진파가 도달하기 전, 수 초에서 수십 초의 귀중한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경보를 받은 시민들은 강한 흔들림이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후 진동이 약해지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 과정은 이어지는 큰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6년 경주지진 예에서 보듯이, 규모 5.1의 지진이 먼저 발생하고, 약 48분 뒤 더 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하나의 지진이 더 큰 지진의 전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진조기경보를 통한 신속한 대응과 대피는 후속 지진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진조기경보는 경제·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한 지진동이 도달하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거나, 철도·공장·전력 시설 등 주요 산업 시스템의 가동을 사전에 중단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일본은 지진조기경보를 활용하여 고속열차를 감속하거나 정지시켜, 열차 탈선과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인 바 있다. 이처럼 몇 초의 시간 차이는 대형 시설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피해 감소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감소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 생산성 손실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도 이어진다. 특히 현대 산업 구조의 특성상 이러한 영향은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결국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단순한 재난 알림 기술을 넘어, 지진 위험을 관리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며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상청 주관으로 2017년부터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관측 기술과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진조기경보의 정확성과 활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할 수 없는 지진이라도 우리의 대응에 따라 피해의 크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