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막고 예산 깎고”...여야, 입법·예산 모두 정쟁 격랑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국의 인구 부양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현재는 유소년과 고령인구를 합친 총부양비가 OECD 최저 수준이지만, 불과 22년 뒤인 2048년에는 가장 높은 국가로 역전될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층 부양 부담 역시 2045년 일본을 넘어선 뒤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노인 복지와 연금 등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2030년 25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의무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근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일 OECD의 최신 추계인구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년부양비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고령자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자 약 31명을 부담하면 되지만, 2070년에는 103명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44년 사이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3.3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현재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OECD 38개 회원국 중 18번째로 낮다.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은 일본(50.3명)과 비교해도 18.9명 적다. 하지만 이러한 순위는 빠르게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45년 68.4명으로 올라 일본의 67.6명을 처음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2070년까지 추계가 가능한 회원국을 기준으로 한국의 부양 부담은 이후에도 선두를 유지할 전망이다. 증가 속도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다. 2026년부터 2070년까지 한국의 노년부양비 상승 폭은 72.0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두 번째로 증가 폭이 큰 코스타리카는 같은 기간 17.6명에서 71.8명으로 54.2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일찍 진행된 일본도 2070년 노년부양비가 74.2명으로 전망돼 44년간 증가 폭은 24.0명에 그친다. 고령층뿐 아니라 유소년까지 포함한 전체 부양 부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14세 이하 유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합산한 지표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올해 45.4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70년에는 117.3명으로 71.9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유소년과 고령자를 합쳐 117명가량 책임져야 하는 인구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국가별 순위도 역전된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48년 90.2명으로 올라 그리스(90.1명)를 넘어 OECD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70년 수치는 올해의 약 2.6배에 해당하며, 이 역시 회원국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다만 부양비가 실제 경제활동 인구가 체감하는 부담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산출 과정에서 생산연령인구 전체를 부양 주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을 창출하는 취업자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지거나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부양 부담은 통계상 수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 재정에도 직접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포함한 노인 부문 의무지출은 2030년 33조1140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25조7227억원보다 7조3913억원(28.7%) 증가한 규모다. 4대 연금을 포함한 복지 분야 법정지출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증가 폭은 더 커진다. 정부는 2030년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256조66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95조2816억원보다 60조3799억원(30.8%) 늘어나는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높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예정처는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올해 199조9000억원에서 2030년 273조8000억원으로 약 73조9000억원(37.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전망과 2030년 기준 17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장기적인 재정 부담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2025년 13.7%에서 2065년 23.3%까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에서 같은 비율이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부양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배경에는 출생아 수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1971년 102만4773명에 달했던 연간 출생아 수는 장기적인 하락세를 거쳐 2002년 처음 50만명 아래로 내려왔다. 지난해에는 25만4341명까지 줄어 과거 정점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30세가 되는 2050년에는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경제활동을 이어갈 연령대에 해당한다. 저출생 시기에 태어난 세대가 경제활동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앞선 세대의 연금과 복지, 돌봄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저출생의 여파가 교육 현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적인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불과 3년 전 40만명 선이 무너진 데 이어 20만명대 진입까지 앞두고 있어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경제적 충격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을 종합하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인원은 20만명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내년 입학 대상 아동이 태어난 2020년 출생아 수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전년 30만2676명보다 10.0% 감소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1442명으로 196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입학 대상 연도의 출생아 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망이나 조기 입학, 해외 체류 아동 등의 변수가 존재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도 입학생 규모에 영향을 준다. 다만 최근 통계를 보면 두 수치 사이의 차이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실제 올해 입학생은 2019년 출생아보다 1234명 적었으며, 지난해 역시 2018년 출생아보다 2743명 적었다. 최근 20년간 입학생과 입학 대상 출생아의 차이는 평균 1만2438명으로, 입학생 규모가 출생아 수를 밑도는 흐름이 이어졌다. 내년에도 출생아 감소 추세가 입학생 수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초등학교 입학생 감소는 장기적인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입학생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64년에는 90만명대였으며, 1968년에는 105만5632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1982년 80만명대, 1983년 70만명대, 1991년 60만명대로 차례로 내려왔다. 2007년까지만 해도 입학생은 61만769명에 달했지만 2008년 54만799명으로 처음 50만명대로 축소됐다. 2009년에는 46만9592명으로 40만명대에 진입했다. 이후 상당 기간 40만명대를 유지했으나 2023년부터 감소 폭이 다시 커지면서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2024년 입학생은 35만3828명으로 30만명대에 처음 진입했다. 올해에는 30만1442명까지 줄어 30만명 선을 간신히 유지했다. 내년 20만명대 진입이 현실화하면 1968년 최대치와 비교해 입학생 규모가 약 4분의 1로 쪼그라드는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2010년대 후반 이후 심화한 저출생의 결과다.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71명으로 전년보다 11.9% 줄었으며,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30만명대로 내려왔다. 당시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부터 교육 현장의 인구 감소가 가시화한 것이다.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23년 출생아 23만28명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2030년까지 입학생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출생아 수가 최근 반등한 점은 추가 감소 폭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2024년 출생아는 23만8317명, 지난해에는 25만434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도 8월까지 출생아가 19만3784명에 이르렀다.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별 교육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인구 유출과 저출생이 동시에 진행되는 비수도권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가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학생 간 교류와 협력 학습의 기회가 줄어들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어려워지는 등 교육 여건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경우 자녀 교육을 고려하는 학령기 가구의 수도권 이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학생 감소가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 교육 인프라 약화와 인구 유출을 촉진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초등학생 감소는 향후 대학 입학 자원 축소로 이어진다. 대학 진학 연령대 인구가 줄어들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모집난이 심화하고, 재정 악화에 따른 통폐합이나 폐교 압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도 가볍지 않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경제의 성장 동력도 약화할 수 있다.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생산을 담당할 인구까지 감소하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통계상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학생 수 감소에 맞춘 교육재정 구조 개편과 함께 1인당 교육·훈련 투자 확대,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인공지능(AI) 활용 등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2021년 가을을 기억한다. 차량용 요소수 품귀로 국가 물류가 마비될 뻔했다. 값싸게 구할 수 있던 물질이었다. 그런데 국내 생산을 접고 특정 국가 한 곳에 기대다 보니, 그 나라가 수출을 제한하자 국가 물류 전체가 흔들렸다. 공급망을 남에게 기댄 대가였다.문제는 같은 일이 원자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가 원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 세계원자력협회는 각국 정부의 원전 확대 목표가 달성될 경우, 2050년 세계 원전 설비가 1,446GWe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10월 현재 17개국이 78기 원전을 건설 중이다. 우리도 대형원전과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노형과 건설 일정, 그리고 핵연료에 쏠려 있다. 정작 원전을 구성하는 소재와 부품의 수급은 논의에서 빠져 있다. 원전은 수많은 특수 소재와 부품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설비다.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배관에는 니켈·크롬·몰리브덴계 특수합금 등이 들어간다. 핵연료 피복관은 지르코늄 합금으로 만든다. 제어봉에도 은-인듐-카드뮴 합금, 탄화붕소, 하프늄 등의 소재가 사용된다. 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 용기에는 중성자를 흡수하는 붕소와 특수강이, 처분 용기에는 구리와 주철이 필요하다. 원자력 소재 공급망은 세 가지 점에서 취약하다.첫째, 진입에 시간이 걸린다. 원자력 등급 소재는 성능만 좋다고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엄격한 품질관리와 제조 이력, 추적성을 별도로 요구한다. 공급자 자격을 갖추고 실적과 신뢰를 쌓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둘째, 공급이 일부 기업과 국가에 집중돼 있다. 지르코늄에서 하프늄을 분리하는 공정을 가진 기업은 세계적으로 손을 꼽는다. 붕소-10 농축 제품은 국내 생산 기반이 사실상 없어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우라늄 변환시설과 농축시설도 소수 국가에 집중돼 있다. 병목마다 값과 물량을 좌우하는 소수의 사업자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수요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원전 건설은 한 번의 공사지만, 핵연료는 계속 교체해야 하고 운반·저장 용기도 계속 필요하다. 장기간 끊기면 원전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건설 계획은 세워놓고 소재와 부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하면 공사가 밀린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도 마찬가지다. 처분시설 부지를 확보해도 처분 용기와 그 소재를 제때 구하지 못하면 국가가 정한 관리 일정이 어그러진다. 다른 나라의 생산과 수출 정책에 우리 원전과 국가 계획이 휘둘리게 된다. 대책이 시급하다. 핵심은 모든 걸 자급자족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광물과 소재가 많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수급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첫째, 원자력 핵심 광물과 소재를 국가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요를 물량으로 환산해야 한다. 원전 건설·운영 계획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일정을 품목별 소요량으로 바꿔 놓아야 무엇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인다. 이것이 출발점이다. 둘째, 확보 수단을 다변화해야 한다.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기반을 갖추고, 해외 의존이 불가피한 품목은 광산과 소재 공장의 공동개발, 지분 투자, 장기 구매계약(Off-take)으로 물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필요할 때 시장에서 사는 것과 공급망 일부를 직접 쥐고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셋째, 민간기업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공기업만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어렵다. 소재·금속·화학 기업과 종합상사가 들어올 통로를 열고, 정부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금융과 세제로 뒷받침해야 한다.넷째, 한·미 원자력 협력의 폭을 소재와 부품까지 넓혀야 한다. 농축과 재처리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비확산 규범의 틀 안에서 풀어야 하지만, 소재와 부품, 운반·저장·처분 용기는 지금도 협력할 수 있다. 통제 부담이 낮은 분야에서 실적과 신뢰를 쌓는 것이 순서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 공급망을 다시 짜고 있다. 이 기회의 창이 오래 열려 있지는 않다.원자력 소재는 요소수보다 훨씬 까다롭다. 대체 공급자를 찾는 데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린다. 그때 가서 서두르면 이미 늦다. 모든 걸 우리 손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남의 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원전을 짓는 노력만큼 원전 소재를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bienns@ekn.kr

6일 개막, 8일 까지 사흘 간 개최…지난해 35만 명 방문 33개 음식점 이색 라면 선보여…80개국 참가 글로벌 요리대회도 구미＝에너직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 도심이 라면을 맛보려는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로 북적였다. 갓 튀긴 라면을 구매하려는 대기 행렬이 500m가량 이어지는 등 '2026 구미라면축제'가 개막 첫날부터 많은 인파로 붐볐다. 구미시는 지난 6일 개막한 제5회 구미라면축제가 오는 8일까지 사흘 간 구미 도심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35만 명이 방문한 이 축제는 올해 취식공간을 확대하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첫날 가장 큰 관심을 끈 곳은 농심의 '갓랜드'였다. 갓 튀긴 라면을 구매하려는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약 500m에 달하는 대기 행렬이 형성됐다. 지역 농업인과 소상공인이 참여해 만든 100% 국산 우리밀 공동브랜드 '구미밀가리'를 활용한 축제 전용 라면도 눈길을 끌었다. 올해 축제에는 라면레스토랑 25곳과 라면 트럭 8대 등 총 33개 음식점이 참여했다. 생참복라면과 송이·능이를 활용한 산중라면을 비롯해 해외 누들 요리까지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다. 방문객 편의를 위한 운영 방식도 개선했다. 대형 주무대 규모를 줄여 취식공간을 늘리고 공연장을 구미역 후면광장과 농협 주차장 등으로 분산했다. QR 주문과 카카오톡 대기 알림 서비스도 도입해 음식 구매 과정의 혼잡을 줄이도록 했다. 7일에는 세계 각국의 라면 요리를 겨루는 '2026 구미 글로벌 라면 챌린지' 본선이 열린다. 온라인 예선에 참가한 80개국 1263명 가운데 선발된 13개국 13명이 경연을 펼친다. 같은 날 금오산 잔디광장에서는 '브레드이발소와 함께하는 금오산 키즈 페스티벌'이 열리며, 구미라면 팝업열차 등 지역 관광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라면축제는 지역 산업과 농업, 음식문화를 라면이라는 친숙한 콘텐츠로 연결한 축제"라며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축제를 즐기고 원도심과 지역 상권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정부가 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면서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오는 2029년 1월 과세 시행과 함께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면 가상자산 투자로 본 손실을 나중에 생긴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2029년에 손실이 나면 이를 3년간 이월해 2032년 수익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올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팔아 생긴 확정된 손실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없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손실 이월공제를 3년만 운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손실을 이월하는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투자 관련) 2029년 손실이 나면 2032년 이익까지 공제할 수 있는데 이월된 손실을 이익에서 차감해 다음 해 5월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2029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되면 그해 이후 발생한 손실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올해 갖고 있던 가상자산을 팔아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이 안 된다. 다만, 올해와 2027년 가상자산을 매수했을 때 생긴 손실은 의제취득가액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조 실장은 “2029년 과세가 시행되면 2028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면 된다"며 “2026년이나 2027년에 2028년 12월 31일 시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샀다면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가상자산뿐 아니라 주식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주식 관련 손실 이월공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주식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통해 3년 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투세법이 폐지되면서 손실 이월공제도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 손실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와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세에 적용 중이다. 기업과 사업자는 손실이 발생하면 이후 15년간 이월해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손실을 과거 연도에 소급 적용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소급 공제도 가능하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디지털 등 가상자산 과세에 손실금 이월공제를 적용 중이다. 디지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생긴 손실을 다른 자산의 이익과 상계하는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향후 생긴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이웃나라 일본도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우리나라에도 3년 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며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이 고흥 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고흥 우주선 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국회에 건의했다. 송형곤 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고흥 우주선 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입법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송 의장은 국가 우주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흥 우주선 철도는 경전선 벌교역에서 고흥역을 거쳐 녹동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46.8㎞, 사업비 약 1조2천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송 의장은 “고흥 우주센터가 조성된 지 20년 가까이 됐고 국가산업단지까지 지정됐지만, 정작 고흥에는 철도망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우주발사 기반시설을 뒷받침할 교통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특별법에도 우주항공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고흥 우주센터와 국가산업단지의 접근성을 높일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가 우주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결정하는 중장기 계획인 만큼, 이번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 고흥의 우주산업 기반 확충과 교통 인프라 구축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 의장은 간담회 이후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을 별도로 만나 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2026 국회 입법박람회장을 방문해 고흥군과 사천시가 공동 운영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홍보부스를 둘러보고, 우주항공산업 육성 현황과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시도의회 의장단에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국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간 협력도 당부했다. 송 의장은 고흥이 국가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시설 확충과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고흥 우주선 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가 기아의 대규모 투자를 발판으로 미래모빌리티 제조와 실증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기아가 2029년까지 약 3조 원을 투자해 오토랜드 광주의 미래차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동화와 인공지능(AI) 등 혁신 제조기술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지역 자동차 산업의 체질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6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기아, 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PBV 기반 미래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PBV(목적기반차량)를 중심으로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전문인재 양성과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PBV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DRT) 전용 차량 개발을 비롯해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셔틀 서비스 실증,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PV5 WAV 기반 원격운전 기술 검증 등을 추진한다. 또한 물류와 여객 등 목적에 따라 차량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이지스왑(Easy Swap) 기술 실증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미래모빌리티 기술을 실제 교통과 물류 서비스에 적용해 사업화 가능성까지 검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아의 투자와 산학연 협력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자동차 생산 기반에 지역의 AI·첨단산업 역량을 결합해 전동화와 자율주행 중심의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서남권 반도체 산업을 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엠코코리아의 투자에 이어 기아의 대규모 투자까지 이어지면서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첨단 전략산업 기반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가 40여 년 만의 통합 이후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글로벌 시장의 미래차 핵심 생산기지로 성장하도록 특별시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이번 협약이 PBV 기반 미래모빌리티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래차 생산체계 구축과 PBV 사업 확대를 통해 전남광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투자와 업무협약을 토대로 지역 부품업체와 연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강화하고, 글로벌 미래차 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사흘간 1만5693명 방문…65개 기업 투자 상담·AMAT 코리아 이전 협약 현대차·기아 등 20여개 기업 'MARS 얼라이언스' 출범…산업 협력 확대 피지컬 AI·시니어 돌봄·미래도시 기술 집결…실제 투자·사업화가 관건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화성특례시가 제조업 기반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해 미래 산업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글로벌 AI 엑스포 'MARS 2026'이 1조원이 넘는 투자 상담 실적을 거두면서다. 다만 상담 규모가 실제 투자로 확정된 금액은 아닌 만큼 후속 계약과 사업화 성과가 향후 경쟁력을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화성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MARS 2026'에 총 1만5693명이 방문하고, 투자유치 및 투자 상담 규모가 1조1228억원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 AI 수도를 지향하는 화성특례시의 위상과 잠재력을 확인했다"며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가 시민 삶을 바꾸는 AI 행정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 CITY IN ACTION(AI 시티, 현실이 되다)'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시관 참관객 1만2788명과 주요 포럼·프로그램 참가자 2905명이 참여했다. 메인 전시관에는 62개 기관·기업이 182개 부스를 마련해 첨단 AI 기술을 선보였다. 가장 주목되는 성과는 투자유치 분야다. 행사 기간 투자유치설명회와 홍보부스에서 65개 기업이 1조523억원 규모의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AI 인베스트데이'에서도 38건, 705억원 규모의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코리아의 한국지사 화성 이전을 위한 투자협업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반도체 제조업 기반을 갖춘 화성이 첨단기술 기업의 집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기업 간 기술 협력도 확대됐다. AI 수요·공급기업 매칭 프로그램인 'MAX-UP'에는 기업 관계자 78명이 참여해 33건의 일대일 기술 상담을 진행했으며, 15건의 후속 컨설팅 신청으로 이어졌다. 이번 엑스포는 전시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무게를 뒀다. 개막식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삼성생명, 대웅제약, 신세계프라퍼티, 이노스페이스 등 주요 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여한 '2026 MARS 얼라이언스' 출범이 공식 선포됐다. 기업들이 AI 기술 실증과 산업 혁신을 위해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조직도 출범했다. 산·학·연·관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화성특례시 우주항공산업 추진단'은 화성형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전시 분야에서는 산업현장과 시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술이 주목받았다. 국내 최초로 공개된 바이오닉 로봇을 비롯해 피지컬 AI 기술이 소개됐고, 화성시와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AI 기반 시니어 통합돌봄 모델도 선보였다. 동탄에서 오는 12월까지 추진하는 시니어 돌봄 실증사업은 주거 센서와 웨어러블 기기로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보건소와 지역 거점병원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AI를 산업 생산성뿐 아니라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에도 활용하려는 시도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협력한 미래도시 디오라마에서는 수소 기반 에너지 체계와 자율주행차, 드론, 지능형 교통망이 연결된 도시의 모습을 제시했다. 지역 중소기업에도 사업 기회가 제공됐다. 로보케어와 디알티, 다몽 등 화성 소재 기업들은 전시를 통해 기술력을 알리고 국내외 기업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화성시가 풀어야 할 과제는 이제부터다. 1조1228억원 규모의 상담을 실제 투자와 기업 유치로 연결하고, 전시된 AI 기술을 지역 제조업과 도시서비스에 적용해야 한다. MARS 2026의 성패 역시 행사 규모보다 이러한 후속 성과에 달려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광교 일원 210만㎡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3억4000만원 활성화 사업 추진 암웨이 차이나·아시테지 세계총회 등 대형 국제행사 유치…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원 마이스 데이'서 지역기업 협력 확대…국제회의를 관광·상권 매출로 연결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시가 국제회의 유치를 넘어 관광과 숙박,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행사장에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숙박하고 소비하도록 유도해 국제행사 개최 효과를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수원특례시와 수원컨벤션센터는 지난 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 수원 마이스 데이'를 개최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이후 성과와 내년도 산업 육성 방향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수원시는 올해 1월 수원컨벤션센터와 광교 일원 약 210만㎡를 전국 8번째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총 3억4000만원 규모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국제회의와 관광산업을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과 쇼핑, 관광 등 관련 기능을 연결해 국제행사 개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간이다. 회의 유치뿐 아니라 참가자의 체류와 소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수원시는 올해 '광교 양자바이오 서밋 2026'을 개최한 데 이어 내년 열리는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7', '2027 아시테지 세계총회', '암웨이 차이나 2027' 등을 잇달아 유치했다. 특히 암웨이 차이나 행사에는 외국인 약 1만4000명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지역 숙박업과 음식점, 관광업계 등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마이스 데이는 이러한 과제를 지역 업계와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2027년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방향과 기업 포상관광 유치·개최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지역 마이스 관련 기업들은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공동 행사 유치와 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우수 얼라이언스 회원사 시상과 기업 포상관광·산업관광 콘텐츠 관련 강연도 진행됐다. 특히 기업 포상관광은 대규모 참가자의 숙박과 식음료, 관광 소비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와의 연계 가능성이 큰 분야다. 수원시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이러한 수요를 지역 기업의 사업 기회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과 주요 국제행사 유치 등 수원 마이스 산업의 기반을 넓힌 한 해였다"며 “국제회의 참가자의 방문이 지역 기업의 매출과 관광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마이스 산업의 다음 과제는 유치한 국제행사를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다. 내년 예정된 대형 국제행사들이 수원의 체류형 관광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경쟁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 아산에 3688억7000만원 규모의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이 들어선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 사업은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 기술이전까지 지원하는 국가 연구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통상 1년가량 걸리는 예타를 8개월 만에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와 실무 협의를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타 기준에 맞춰 사업비와 내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가 줄어든 데 대해서는 국가연구플랫폼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내부터 2033년까지 7년간 추진된다. 국비 2789억원, 지방비 487억원, 민자 412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도는 내년 1분기에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2분기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비 93억원이 반영돼 내년부터 기초설계와 핵심 연구개발에 들어갈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는 연구지원동과 클린룸동, 유틸리티동 등 연면적 8000㎡ 규모의 연구시설 3개 동이 들어선다. 도는 2030년까지 시설과 고성능 OLED, 나노 발광다이오드(LED) 개발 등에 쓰이는 연구장비 56종 56대를 갖출 계획이다. 기술개발에는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1952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박 지사는 차세대 OLED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등 핵심 연구개발 과제 20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 플랫폼은 OLED 공정 실증을 맡는 기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와 조성 중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를 연계한다. 충남도가 제시한 2025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은 중국 53.4%, 한국 31.7%다. OLED 시장에서는 한국이 68.7%로 중국(31.2%)을 앞섰다. 박 지사는 이번 사업을 경기도에 이어 국내 2위 수준인 충남 디스플레이 산업이 1위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는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 지사는 플랫폼에서 개발한 기술이 실증을 거쳐 지역 기업의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충남도가 연결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소재·부품 개발과 장비 국산화, 양산 실증을 지역 안에서 이어갈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중소기업이 연구장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일자리 1만1951명 규모의 창출 효과와 7709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2176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