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재명표 예산’ 신경전…올해도 법정기한 넘기나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표' 국정과제 예산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다시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예결위 소(小)소위원회 차원의 막판 조율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는 이날까지 감액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이 된 사업에는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혁신펀드, 공공AX(AI 전환)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 예결위가 30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자정 정부 원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경우 여야는 원내대표 간 협상 채널을 가동해 쟁점 예산을 일괄 타결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아마 여야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쟁점 예산을 합의 처리 시도하려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기조를 유지하며 대폭 삭감을 압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조6천억 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 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게 우리 주장"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수용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10월 전산업 생산이 5년 8개월만에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설비·건설 투자도 급감했고 소매판매는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8일 국가데이터처의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2.9(2020년=100)로 전달보다 2.5% 감소했다. 2020년 2월(-2.9%) 이후로 5년 8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산업생산은 4∼5월 감소한 뒤 6∼7월 반등했다가 8월에 다시 0.3% 떨어졌고, 9월에는 1.3% 늘어나는 등 월별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4.0% 줄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26.5% 급감하며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 감소율은 1982년 10월(-33.3%) 이후 43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데이터처는 반도체 생산 낙폭이 두드러졌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9월 반도체 생산이 약 20% 급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데다, 글로벌 수요 자체는 AI 확산과 함께 확대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견조한 흐름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투자 지표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4.1% 급감했다. 기계류(-12.2%)와 운송장비(-18.4%) 모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건설기성(불변)도 20.9% 줄어들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97년 7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건축(-23.0%)과 토목(-15.1%) 각각 줄었다. 소비지표는 회복 조짐을 이어가며 대조적 흐름을 보였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3.5% 증가해 석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작년 2월(6.1%)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추석 연휴가 길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음식료·의복 판매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서비스업 생산은 0.6% 감소해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경기지표도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4포인트(p) 하락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는 10월 산업활동에서 장기간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월별 등락이 큰 가운데에서도 산업활동 주요지표들은 대체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LG그룹이 자사주 소각량을 늘리고 주요 상장사 배당성향을 늘리는 등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지난해 각사가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의 실제 실행 내역을 공개하는 동시에 향후 로드맵을 구체화해 시장의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 내 8개 상장사는 이날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을 일제히 공시했다. ㈜LG,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이다. LG그룹은 우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과 배당정책 개선을 계획대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LG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5000억원에 달한다. ㈜LG는 기 보유 중인 약 5000억원 규모 자사주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00억원 가량(302만 9580주)를 지난 9월 소각했다. LG전자,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도 올해 총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연이어 없앴다. LG그룹은 내년에도 자사주 소각 기조를 이어간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LG는 시장 신뢰도를 한층 제고하는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중 2500억원 가량 잔여 자사주 전량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다. LG전자는 현재 보유한 잔여 자사주 전량(보통주 1749주, 우선주 4693주)을 내년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소각할 계획이다. LG생활건강도 2027년까지 2000억원 크기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배당성향 확대도 계획대로 이행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LG는 지난해 별도 조정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 76%를 달성했다. 최소 배당성향을 기존 50%에서 60%로 10% 포인트(p) 상향키로 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LG전자는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의 25% 이상을 배당한다는 정책에 맞춰 배당금액을 2023년 1449억원에서 지난해 1809억원으로 늘렸다. 올해는 약 900억원을 중간배당했다. LG이노텍은 점진적인 배당 확대를 추진해 기존 연결 당기순이익 10% 이상으로 유지 중인 배당 정책을 2027년 15%, 2030년에는 20%까지 높여갈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주주환원율을 최대 60%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진행 중이다. ㈜LG, LG전자, LG유플러스, LG생활건강 등은 중간배당도 실시하며 연 2회 배당 체제를 정착시키는 등 주주친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LG그룹 상장사들은 이날 추가적인 미래투자 및 주주환원 계획도 발표했다. ㈜LG는 약 4000억원 규모(세후) 광화문빌딩 매각 금액을 미래 준비와 주주환원 재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 관계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한 ABC(AI, 바이오, 클린테크) 영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일부 금액은 주주환원 재원으로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향후 2년간 총 2000억원 규모 주주환원 계획을 새롭게 공개했다. 주주환원의 방법과 시기는 추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고 시장과 추가 소통할 예정이다. 이어 전사 사업 포트폴리오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질적 성장' 영역의 성과도 소개했다. △전장, 냉난방공조(HVAC) 등 기업간거래(B2B) △webOS 플랫폼 등 Non-HW △LGE.COM 등 소비자직접판매(D2C)와 같은 영역이 이에 해당한다. 3분기 말 기준 질적 성장 영역의 성과는 전사 매출액의 45%, 영업이익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LG전자는 질적 성장 영역을 통한 성과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주환원과 성장투자간 최적의 균형을 추구하는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LG화학은 사업성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미래 성장을 위해 LG에너지솔루션 보유 주식을 중장기적으로 약 70% 수준까지 낮추며 자회사 지분을 점진적으로 활용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LG그룹은 중장기적으로 효율적 자원 배분과 주주환원 확대를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주요 계열사별 목표치는 △㈜LG 2027년까지 8~10% △LG전자 2027년까지 10% 이상 △LG이노텍 2030년까지 15% 이상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제외) 2028년까지 10% 이상 △LG유플러스 중장기 8~10% 등이다. ROE는 당기순이익을 자본총계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자기 자본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8년까지 매출을 2배 성장(2023년 대비)시키고 EBITDA 마진(북미 생산 보조금 제외 기준) 10% 중반 이상 달성 목표를 유지한다. 향후 선별적 투자와 라인 운영 최적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확대 등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원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향상 등에 집중해 안정적인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주주환원 가능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영업이익 흑자전환에서 나아가 순이익 흑자전환을 달성할 전망이다. 차입금도 13조원대 축소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심 체질개선 성과가 가시화 된 결과로 풀이된다.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과 기술 역량 고도화를 통한 구조적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차입금 규모 축소 및 재무비율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LG, LG전자, LG화학은 이사회 내에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보상위원회는 임원 보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주이익 보호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다. 이같은 LG그룹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은 전날 회사가 대규모 조직개편 및 인적쇄신을 단행한 뒤에 나왔다. LG그룹은 전날 정기임원인사를 통해 주력 계열사인 LG전자와 LG화학의 사령탑을 교체했다. 류재철 HS사업본부장과 김동춘 첨단소재사업본부장이 앞으로 각 사를 이끌게 됐다.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던 조주완 LG전자 사장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세대교체를 위해 용퇴했다. 재계에서는 LG그룹이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경영 관련 불확실성도 제거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시장 신뢰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현금배당에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자본시장 내 지적을 겸허히 수용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효과로 물가를 고려한 가구당 실질소득이 증가했다. 다만 예년보다 늦은 추석 연휴에 지갑 열기를 주저하면서 실질 소비지출은 3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3만9000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3.5% 증가했다. 근로소득은 1.1%, 사업소득은 0.2% 각각 늘고 재산소득은 0.8% 줄었다. 물가 상승을 제거한 실질소득은 1.5% 증가했다. 실질소득은 3분기 연속 2%대 증가했다가 2분기에 0.0%로 제자리걸음을 했으나 곧바로 '플러스'로 전환했다. 데이터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 효과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약 13조원의 두 차례에 걸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고, 이달 말까지가 소비 기한이다. 실제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지급받는 이전소득이 15.5% 증가했다.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이 지급됐던 지난 2022년 2분기(37.5%) 이후로 13분기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작년과 달리 추석명절이 4분기로 늦어진 탓에 용돈 등을 포함하는 '사적' 이전소득이 30.8% 감소했지만 민생쿠폰에 힘입어 '공적' 이전소득은 37.7% 급증했다. 반면 이전소득을 제외한 소득 항목은 대부분 부진했다. 근로소득은 0.8% 감소해 지난 2분기(-0.5%)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사업소득도 1.7% 줄며 2분기 연속 1%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재산소득은 2.7% 감소해 13분기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배당소득은 늘었지만 이자소득이 줄어든 영향이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4만4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 증가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비지출은 0.7% 감소하며 올해 들어 1분기(-0.7%), 2분기(-1.2%)에 이어 3개 분기째 줄었다. 소비지출이 1.3% 늘었다. 물가 상승세를 고려하면 오히려 감소했다는 의미다. 품목별로 보면 추석 명절이 늦어져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이 작년 동기보다 1.2% 줄었다. 특히 육류(-9.0%), 채소·채소가공품(-7.0%), 주스·기타 음료(-6.2%)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오락·문화 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6.1% 줄었다. 연휴가 밀리다 보니 단체 및 국외 여행비가 14.1% 감소했고, 운동 및 오락 서비스(-3.6%), 서적(-10.2%)도 줄었다.교육 지출도 학원·보습교육(-4.5%), 정규교육 (-7.6%) 등을 중심으로 6.3% 감소했다. 교육 지출은 학령인구 감소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소비심리 회복으로 지출이 늘어난 품목도 일부 있다. 음식·숙박 지출은 작년 동기보다 4.1% 증가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영향으로 외식 등 식사비가 4.6% 늘었으나 숙박비는 4.1% 줄었다. 주류(-7.9%) 감소에도 전자담배 인기로 담배 지출이 8.8% 늘면서 전체 주류·담배 지출은 0.6% 증가했다. 테슬라 신차 출시 등으로 자동차 구입(19.5%)이 큰 폭으로 늘면서 교통·운송 지출은 작년 동기보다 4.4%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판정을 받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요금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음악재생 기능을 뺀 8500원짜리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이다. 해외에는 없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한국에서만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동의의견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그동안 구글은 광고 없는 동영상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가 결합한 유튜브프리미엄(월 1만4900원) 상품과 유튜브 음악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1만1900원) 상품만 판매하고 광고를 제거한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 라이트는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했다. 그러나 구글은 이같은 동의의결안을 제출했고,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 및 구글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정·보완했다. 이를 통해 유튜브 라이트에 광고 제거 기능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등 부가 기능을 추가 도입했다. 또 구글이 지원 주체가 됐던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EBS에 출연해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지난 19일 전원회의 합의를 통해 확정됐다. 소비자들은 이 요금제를 통해 유튜브에 게시된 대다수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다. 광고가 제거되는 영상의 대부분을 다른 앱(App)을 실행하거나 단말 기기의 화면이 잠긴 상태로 이용하는 백그라운드 재생하거나 단말 기기에 저장하는 오프라인으로 저장 할 수 있다. 해외에 정식 출시된 유튜브 라이트에는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고 있으나 구글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동의의결을 통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취지를 고려해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거나 유튜브 뮤직이 아닌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기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구독제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동 상품들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구독할 수 있다. 구글은 연내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을 출시해야 하나 구글은 연내 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조만간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출시한 뒤 4~6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국내 모든 소비자들에게 해당 상품을 출시한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기존 동의의결안과 동일하게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3월 이후 해외 19개 국가에 본격적으로 출시됐는데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가격 수준은 이들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예정이다. 향후 가격 변동이 있게 되더라도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국내와 동일한 기능의 유튜브 라이트를 제공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4년동안 유지하기로 확약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 이러한 결정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돼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0%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은행은 27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후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높였다. 이는 지난 8월 전망치인 0.9% 대비 0.1%포인트(p) 높아진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전망했다. 기존 1.6%에서 0.2%p 높아졌다. 2027년 성장률은 1.9%로 예상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0%에서 2.1%로, 내년은 1.9%에서 2.1%로 변경됐다. 2027년 물가 상승률은 2.0%로 예상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재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이지만, 기업의 경영권 방어 역량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특정 목적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오기형 의원은 지난 24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규정했다. 임직원 보상 등 특정 목적의 경우에는 주총 특별 결의 승인이 필요하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또 자사주를 기업의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사주는 교환·상환 대상이 될 수 없고, 합병·분할 시에도 신주 배정이 제한된다. 이른바 '자사주 마법'으로 불린,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자사주 활용이 사실상 원천 차단되는 구조다. 올해 6월 기준 자사주 보유 비중이 10%를 넘는 기업은 236곳, 5% 이상 보유 기업은 533곳에 달한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명분으로 주식 가치 제고를 통한 소액 주주 보호를 들고 있다.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올라간다. 즉 주당이익(EPS)이 높아지고, 이는 주가 상승 및 배당 기대감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액주주(개미) 입장에서 환영받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자사주를 친인천·우호 세력에게 싼 값에 팔아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온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 이익 주주 환원과 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오 의원은 “현행 제도는 자사주 규제가 미흡해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한 자사주 임의 활용 사례가 빈번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경영권 남용 우려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우리사주 등 임직원 보상 확대 등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적대적 인수 시 잔여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는 주주 환원 정책이지 경영권 강화 수단이 아니다"라며 “재계 요구를 적극 수용해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집권 직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5000'을 목표로 상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을, 8월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를 포함한 2차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재계, 전문가들의 반발도 거세다. 우선 실제로 주가 부양 효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의 중·장기 전략보다 단기적 주가 상승을 우선하는 주주가 많지 않은 만큼, 의무 소각에 예외를 둔 조항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소각 의무가 도입되면 기업이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 자사주 취득 자체의 유인이 약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제도가 목표로 내세운 주가 부양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선 효과는 없다. 그런 제도들이 없던 시기에도 코스피는 2500에서 4000까지 올라갔다"며 “주가 움직임은 결국 외부 수급·경기·기업 실적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이나 상법 개정 같은 조치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라며 “그런 방법을 주가 부양 수단으로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도 자사주 취득은 단기적으로 시장 대비 1~3.8%p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공시 이후 6개월·1년 수익률도 각각 11.2~19.66%p, 16.4~47.91%p 높았다. 지나치게 강한 규제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예컨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하지 않고 있다. 독일만 자본금 10% 초과 자사주에 대해 3년 내 소각 또는 처분을 의무화한다. '모든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얘기다. 경영권 보장이 약화된 상태에서 기업들이 투자나 장기 전략 실행을 주저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재무 유연성 저하, 투자·보상 구조 제약, 기업 규모·산업 특성 무시한 획일 규제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단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원내 의석 3분의2에 가까운 범여권 정당들이 다음달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고 잇다. 다만 재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자사주를 10% 이상 보유한 상장사 104곳 중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기업 경영권 침해"라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며 “재계나 전문가들이 문제제기하는 내용을 다소 반영하는 수준에서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9월 출생아 수가 2만2369명으로 집계돼 15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 수가 19만명을 넘어서며 작년보다 증가폭이 18년 만에 가장 컸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2369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780명(8.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작년 7월부터 15개월째 늘고 있으며 9월 출생아 규모는 지난 2020년 9월(2만3499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3분기(7∼9월) 출생아 수는 6만503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767명(6.1%) 늘었다. 작년 3분기 증가 폭(4507명)보다는 축소됐다. 1∼9월 누계 출생아 수는 19만104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2488명 늘면서 지난 2007년(3만1258명) 이후 동기 기준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출생아 증가세와 혼인 건수 등을 바탕으로 볼 때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작년(23만8017명)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월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0.06명 늘었고 3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0.04명 증가했다. 출산 증가세는 30대가 주도하고 있다. 3분기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작년 동기보다 25∼29세는 0.1명 감소했지만 30∼34세는 2.4명, 35∼39세는 5.3명 각각 증가했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8462건으로 작년 동월보다 3095건(20.1%) 증가했다. 작년 4월부터 18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9월 기준 역대 1위다. 9월 이혼 건수는 7959건, 작년 동기보다 429건(5.7%) 증가했다. 반면 3분기 이혼 건수는 2만2981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04건(0.5%) 줄었다. 9월 사망자 수는 2만8101명으로 1년 전보다 1136명(3.9%) 감소했다. 출생아 증가에도 사망자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인구는 줄고 있다. 3분기 자연증가(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2만11명으로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24분기 연속 줄고 있다. 1분기(-3만5874명), 2분기(-2만3586명)보다는 자연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 이날 함께 발표한 '10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 이동자 수는 44만2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5.2%(7만9000명) 감소했다. 10월 기준으로 51년 만에 최소였다. 총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7.3%, 시도 간 이동자는 32.7%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시도 내 이동자는 16.6% 감소하고 시도 간 이동자는 12.1% 줄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보여주는 인구이동률은 10.2%로, 이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10월 기준 최소였다.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1.8%포인트(p) 하락했다. 서울(-4705명), 부산(-1244명), 광주(-1051명) 등 7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인천(2512명), 경기(2495명), 충북(847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입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롯데그룹이 유통·건설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20명을 대거 교체하고 '고강도 혁신'에 나선다. 부회장단 4명이 전원 물러나는 것을 골자로 인적 쇄신을 도모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부사장)의 역할은 더욱 확대된다. ◇ 전체 리더의 3분의 1 물갈이···총수 3세 신유열 영향력은 강화 롯데그룹은 26일 롯데지주 포함 36개 계열사의 이사회를 열고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전체 CEO의 3분의 1에 달하는 20명의 CEO를 교체한 게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이다. 미래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인재들이 새롭게 배치됐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슈퍼, 롯데e커머스 등 유통 주요 계열사를 비롯해 롯데웰푸드, 롯데건설 등의 리더가 바뀐다. 화학도 지난해에 이어 LC USA, 롯데알미늄, GS화학 등에서 쇄신 기조를 이어갔다. 이를 통해 롯데백화점 신임 대표에 정현석 롯데백화점 아울렛사업본부장이 부사장으로 발탁 승진하며 내정됐다. 정 부사장은 2000년 롯데백화점으로 입사해 롯데백화점 중동점장과 몰동부산점장을 역임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FRL코리아 대표이사를 맡아 불리한 시장 환경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끈 경험을 가지고 있다. 롯데웰푸드 리더로는 서정호 롯데웰푸드 혁신추진단장 부사장이 간다. 서 부사장은 올해 7월 롯데웰푸드 혁신추진단장으로 부임해 경영진단과 함께 롯데웰푸드의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어 왔다. 앞으로 기존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과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사업 발굴 등을 진행한다. 롯데건설 대표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 전문성 및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역량을 인정받은 오일근 부사장이 승진하며 내정됐다. 오 부사장은 PF사태로 약해진 롯데건설의 재무 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내부 평가를 받고 있다. 롯데e커머스 대표에는 추대식 전무가 승진하며 선임됐다. 온·오프라인 유통 경험을 바탕으로 e커머스사업부 구조조정과 턴어라운드 전략수립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세대 교체 차원에서 부회장단은 전원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이영구 롯데 식품군 총괄대표 부회장,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다. 사장 승진자는 2명 나왔다. 박두환 롯데지주 HR혁신실장은 국내 대기업 최초 직무 기반 HR제도 도입, 생산성 고도화 등 그룹 전반에 HR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사장으로 승진했다. 박 사장은 1992년 롯데그룹 기획조정실에 입사해 롯데카드 기획부문장, 영업마케팅본부장을 거쳤다. 2022년부터 롯데지주 HR혁신실장을 맡아 그룹 인사 전반에 혁신을 추진했다. 롯데GRS를 이끌었던 차우철 대표는 사장으로 승진하며 롯데마트·슈퍼 대표에 내정됐다. 차 사장은 1992년 롯데제과로 입사 후 롯데정책본부 개선실, 롯데지주 경영개선1팀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롯데GRS 대표이사를 맡았다. 롯데GRS 재임 시절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신사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사업 확장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유열 부사장은 바이오쪽으로 경영 보폭을 더욱 넓힌다. 그동안은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으로 그룹 전체의 글로벌 사업과 신사업 전략을 이끌어왔지만 앞으로는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와 함께 각자 대표를 맡아 그룹의 주요 신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사업을 공동 지휘한다. 신 부사장은 또 롯데지주에 신설되는 전략컨트롤 조직에서도 중책을 맡아 그룹 전반의 비즈니스 혁신과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주도할 방침이다. ◇ 롯데지주 실무형 조직으로···HQ체제 폐지 결정 롯데그룹은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그룹의 미래사업 발굴 및 사업포트폴리오 고도화 역할을 맡고 있는 롯데지주의 역할도 바꿨다. 고정욱 사장과 노준형 사장이 롯데지주 공동대표로 내정돼 앞으로 회사를 '실무형 조직'으로 만들 방침이다. 고정욱 사장은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으로서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했다. 노준형 사장은 롯데지주 경영혁신실장으로서 그룹 전반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계열사의 혁신을 가속화했다. 이밖에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에 롯데지주 재무2팀장 최영준 전무, 롯데지주 경영혁신실장에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대표 황민재 부사장이 각각 내정됐다. 롯데그룹은 앞으로 각 계열사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9년간 유지한 사업 총괄 체제를 폐지한다. 롯데는 2017년 비즈니스 유닛(BU·Business Unit) 체제, 2022년에 헤드쿼터(HQ) 체제를 도입해 유관 계열사의 공동 전략 수립과 사업 시너지를 도모해 왔다. 앞으로는 계열사 대표와 이사회 중심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핵심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게 된다. 롯데 화학군은 HQ를 폐지하고 전략적 필요에 따라 PSO(Portfolio Strategy Office)로 조직을 변경해 사업군 통합 형태의 거버넌스를 운영한다. 롯데 화학군 PSO는 기능 조직으로서 화학 계열사들의 장단기 전략과 사업포트폴리오 연결 및 조정 등 시너지 창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정기 인사에서 신임 임원 규모는 81명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했다. 황형서 롯데e커머스 마케팅부문장, 오현식 롯데이노베이트 AI Tech Lab실장, 김송호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PE팀장, 백지연 롯데물산 투자전략팀장 등은 각 분야 직무 전문성을 인정받아 직급 연한과 상관없이 신임 임원으로 발탁 승진한 사례다. 그룹 전체 60대 이상 임원 중 절반이 퇴임하는 등 리더십 세대교체에도 속도를 내며 조직을 슬림화하며 빠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했다. 여성인재 등용 원칙도 유지했다. 여성임원 4명이 승진했으며 전체 신임 임원 중 10%에 해당하는 8명의 신임 여성 임원이 탄생했다. 조형주 롯데백화점 럭셔리부문장, 심미향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사업혁신부문장, 손유경 롯데물산 개발부문장, 오경미 롯데멤버스 DT부문장이 각각 상무로 승진했다. 재계는 롯데그룹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적 쇄신'을 파격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롯데는 지난해에도 CEO의 36%를 바꾸는 승부수를 띄웠다. 신유열 부사장의 역할도 더욱 확대됐다. 작년에는 전체 임원 승진 규모를 전년 대비 13% 줄였지만, 올해는 크게 늘렸다는 점 정도가 다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 신속한 변화 관리와 실행력 제고를 위한 성과 기반 수시 임원인사와 외부 인재 영입 원칙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차세대 태양광과 전력망,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6대 기후·에너지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초고효율 태양광 모듈의 세계 최초 상용화와 차세대 전력망 구축, SMR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로드맵이 구체화됐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혁신 15대 선도프로젝트' 세 번째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존 태양전지 산업생태계 재편을 위해 초고효율 탠덤셀 모듈을 오는 2028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로 했다. 두 개의 광흡수층을 쌓아 효율을 높인 탠덤셀 기술을 활용해 건물 외벽·지붕 등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확산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연구기관·인증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R&D)과 실증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인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도 속도를 낸다. 차세대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분산 자원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어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이다. 정부는 전남을 선도기지로 구축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캠퍼스·군부대·공항 등에서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을 추진한다. SMR 분야에서는 경수형(i-SMR)과 비경수형 차세대 SMR 개발을 병행해 기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 경수형은 내년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해 오는 2028년까지 인가를 받고, 2029년에는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비경수형 SMR은 2027년 신규 프로젝트로 개발에 착수한다. 창원·부산·경주에는 기자재 제작장비 공용센터가 만들어지고 SMR 시장 진출 기업을 돕기 위한 산업성장펀드도 조성된다. 풍력 분야에서도 20㎿급 이상 초대형 터빈 개발과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가파른 글로벌 성장세를 보이는 해상풍력발전에 대응해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내년 핵심 부품 개발에 들어가 오는 2027년 터빈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8년에는 부유식 수직축 시스템 초기 설계를 완료한다. 이후 2029년 요소부품 상용화·실증을 거쳐 2030년에는 20㎿급 터빈 제작·실증까지 이어간다. 초고압 직류송전(HVDC)과 관련해 핵심 기술을 개발해 오는 2030년 실증 선로 구축을 추진한다. HVDC 상용화는 재생에너지 연계 및 장거리․해저 송전에 유리한 차세대 전력인프라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목표로 2026년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2027년 시제품 검증, 2028~2029년 제작·설치를 거쳐 2030년 실증에 나선다. 그린수소 분야의 생산·실증 프로젝트는 산업분야 탈탄소 핵심수단이다. 즉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그린수소의 안정적 생산․확보가 미래 산업경쟁력의 핵심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산학연이 참여하는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단'을 구성해 대용량 수전해 시스템과 대규모 생산·저장 실증을 통해 생산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초전도체, K-바이오, K-콘텐츠 등 나머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초혁신 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되도록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AI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대규모 재정투자와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