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15일(토)
尹 지지율 5%p 급등한 26%…2개월여만 최고치

尹 지지율 5%p 급등한 26%…2개월여만 최고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6%로 나타났다. 이는 22대 총선 이후 조사가 재개됐던 4월 3주차(16~18일) 이후 약 2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번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인 21%를 기록한 직전 조사(지난달 28~30일)보다 5%포인트(p) 오른 수치이기도 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주유소 기름값 이번 주에도 내림세…휘발유 6주 연속 하락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이번 주에도 모두 하락했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둘째 주(9∼1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2.2원 하락한 1654.8원으로, 6주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15.4원 하락한 1714.0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0.8원 하락한 1619.7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29.8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483.8원으로, 전주 대비 13.8원 내리며 7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 주까지 하락세를 이어온 국제유가가 이번 주에는 상승 마감했다. 여름철 여행 증가에 따른 석유 수요 증가 전망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2.4달러 오른 81.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6달러 오른 86.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5달러 오른 96.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국내 주유소 가격은 다음주까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은, 물가안정 진단 주목…외국인 관광 활성화도 관심

다음 주 공개되는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한 한국은행의 종합 진단을 통해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을 가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외국인 관광 활성화 대책,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또한 주목받는다. 한은은 18일 최근 물가 상황을 진단한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표한다. 한은은 지난달 23일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2.6%, 2.1%로 유지했다. 한은은 돌발 변수가 없으면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해 올해 하반기 월평균 2.3%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8%를 기록한 뒤 2~3월 연속으로 3.1%까지 올랐다가 4월 다시 2.9%로 하락한 상황이다. 앞서 4일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최근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둔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 경로대로 완만한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지정학적 위험이 상존한 가운데 국내외 경기 흐름, 기상 여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물가가 예상대로 목표에 수렴해가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도 농식품 가격, 유가, 예상을 웃도는 성장률 등 변수가 많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목표(2%) 안착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 신속 공급 계획 및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방안을, 조달청은 공공 조달 킬러 규제 혁신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18일 공개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도 주목된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평가대상 64개국 중 28위로, 전년(27위)보다 한단계 떨어진 바 있다. 1989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등 4개 분야의 20개 부문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조사 대상 국가 수는 매년 바뀐다. 금융당국은 오는 20일 은행·보험업권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및 5대 보험사(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 금융회사 10곳이 조성하는 최대 5조원(최초 1조원)의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로 나올 부실 사업장을 재구조화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은행·보험업권의 신디케이트론과 관련, “자금을 신속히 집행해 PF 시장의 자금순환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PF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에 앞선 19일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PF 재구조화와 홍콩H지수 주가연계지수(ELS) 손실 배상 협의 등 은행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우즈베키스탄, 교역·공급망·에너지 협력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총 4건의 약정 및 의정서를 체결하며 교역·공급망·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14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의 마지막 방문국인 우즈벡에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졌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즈벡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국관계 심화발전 및 역내 우리 기업 경영활동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양국은 타슈켄트에서 WTO 가입 협력을 위한 공동자문위원회 및 세미나도 개최한다. 금융·문화·정보통신기술(ICT) 등 신규 협력 사안들에 관해 양국간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할 방침이다. 우즈베키스탄 지질광업부와 몰리브덴·텅스텐 등에 대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도 맺었다. 산업부는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와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약정'도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현지 에너지 인프라 효율화에 기여하고 지역난방 관련 기업들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안 장관은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및 자원 등 전통적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내실화·고도화하고 제조업과 문화 등 미래산업으로 협력 분야가 확대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경총,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매뉴얼’ 발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이 펴낸 매뉴얼은 '기소·판결 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와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다.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는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의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을 분석해 관련 규정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후의 대응에 익숙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해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수사 절차, 작업 중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등을 안내했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제한적인 여건상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맞춤형 가이드의 활용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지난 4월 배포한 안내서의 후속으로 중소 사업장 현장작동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정부 “두달째 ‘내수 회복조짐’ 보여…물가상승세는 둔화”

정부가 두 달째 내수가 회복하는 조짐을 보이고 물가상승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 따르면 경기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 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고 있다.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부터다. 앞서 수출 회복세를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등 '경제 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봤는데 점차 내수도 살아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1분기(1∼3월) 민간소비는 전분기보다 0.7%, 작년 같은 분기보다 1.0% 증가했다. 4월에는 소매판매가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1.2% 감소했으나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1.7%) 등에서 증가해 0.3% 늘었다. 5월 소비에는 카드 승인액과 방한 관광객 증가세, 온라인 매출액,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반면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감소,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하락 등은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제조업·수출 호조세는 계속되고 있다.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증가세다. 4월 광공업 생산은 광업과 전기·가스업에서 줄었으나 제조업에서 늘며 전월보다 2.2% 증가했다. 정부는 이달 물가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굴곡진 흐름 속에 다소 둔화하고 있다"고 표현했던 것보다 물가 안정세에 대한 판단이 긍정적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2.7% 올라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월(2.9%)보다 상승 폭은 축소됐다. 과일 등 일부 품목의 고공행진은 이어졌고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됐으나 이를 제외하고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2% 상승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미국 금리인하 기대 지연 전망, 예상보다 낮은 여름철 수요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달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84달러를 기록해, 전월(89.2달러)보다 낮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흐름만 보면 중동 사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중동 사태 초기보다는 확실히 지금은 안정감이 더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경제에 대해 지역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 내수 온기 확산 등 체감할 수 있는 회복을 통한 민생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며 “철저한 잠재 위험 관리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재차관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수출바우처 202억원 조기집행”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은 14일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원을 조기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대응 방향 등을 점검했다. 예멘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으로 불거진 홍해 사태 장기화, 중국발 물량 밀어내기 등 영향으로 최근 해상운임이 상승세다. 김 차관은 “무역보험 특별지원 대상을 기존 유럽·중동·아프리카 일부 지역 수출기업에서 북미 소재국 수출기업까지 확대하고 올해 10월까지였던 지원 기간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박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선박 10척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와 관련해서 김 차관은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당근은 9월 말까지, 양배추는 10월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하고 오징어·명태 등 수산물 비축분 잔여 물량 1100톤(t)도 이달 중 전량 방출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혼 후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 10년새 6.5배 증가

이혼 후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쪼개서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10년 새 6.5배로 증가하며 해마다 늘고 있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4년 2월 현재 7만7421명으로 8만명에 육박했다. 성별로는 여자가 6만8239명(88.1%), 남자는 9182명(11.9%)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액수는 적었다. 올해 2월 현재 월평균 수령액은 24만7482원에 불과했다. 이런 금액은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32%인 월 71만3102원)보다 훨씬 못하다. 겨우 34.7% 수준에 그친다. 최고액은 월 198만4690원이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를 매달 받는 수령 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이 3만930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 2만5994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다음으로는 40만∼60만원 미만 8614명, 60만∼80만원 미만 2794명, 80만∼100만원 미만 564명, 100만∼130만원 미만 94명, 130만∼160만원 미만 42명, 160만∼200만원 미만 15명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60∼65세 미만 1만8351명, 65∼70세 미만 3만7201명, 70∼75세 미만 1만4688명, 75∼80세 미만 5470명, 80세 이상 1711명 등이다. 분할 연금제도는 지난 1999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시행 후 1년이 된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분할연금 수급자는 겨우 4632명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1만4829명, 2016년 1만9830명, 2017년 2만5302명, 2018년 2만8544명, 2019년 3만5004명, 2020년 4만3229명, 2021년에는 5만3911명, 2022년 6만8196명, 작년 7만5985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2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10년 전인 지난 2014년과 견줘서 6.5배로 증가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관문을 뚫어야 한다. 먼저 당연히 배우자와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나아가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한다. 구체적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62세, 1961~1964년 63세, 1965~19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 등이다. 이런 요건을 갖춰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의 비율로 연금을 나누었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해서 나누는데 이를테면 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혼인 기간 해당액이 월 80만원이면 보통은 월 40만원씩 나눈다.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지난 2018년 6월 중순부터 분할연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빠진다.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된다.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이 정한 존속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됨) 만료로 소멸한다. 다만 이혼 발생 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기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일반적인 연금청구권과 달리,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지급 사유가 도래하기 전에 연금 급여를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른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이다. 이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해 가능하다. 그러나 분할연금을 사전에 청구하더라도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에야 실제 분할연금이 지급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슈분석] “지불여력 없다 vs. 차별행위”…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뜨거운 감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사용자 및 소상공인 단체들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며, 정부와 최저임금위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의 하나로, 최근 몇년째 최저임금위원회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민생토론회 후속 점검회의에서 돌봄업종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분위기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말 그대로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영계 및 소상공인업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 자영업 중심으로 지불능력이 부족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산업계 현실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3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2001년 4.3%에 불과했던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3.7%로 높아졌다. 특히,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의 32.7%가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초 발간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13.2%)'은 △정부지원 신설(37.7%) △결정주기 확대(37.7%)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14.7%)에 이어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사항 4위로 지목됐다. 더욱이 차등적용 논의는 고물가·고금리·경기부진의 3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참여 소상공인 1000명 중 878명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58.2%)이 가장 높았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30.5%)이 뒤이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을 감안해 이들 사업장의 지불여력을 고려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제는 업종별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저 기준인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허용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모두의 임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특정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인력난이 심화되고 해당 업종의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감을 드러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적으로 통일된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것인 만큼 사용자의 지불여력 등을 이유로 업종별로 차등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관한 헌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외에서도 업종별, 지역별로 국가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차등 적용하는 '상향식 차등적용'은 있어도 낮게 적용하는 '하향식 차등적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이보다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이달 27일까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유망 K-스타트업 다 모였다…‘넥스트라이즈 2024’ 개막

국내 최대 규모 벤처·스타트업 페어인 '넥스트라이즈2024'가 13일 개막했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 스타트업 150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부스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돼 눈길을 끌고 있다. 넥스트라이즈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처음 열린 행사로, 올해 6회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협회 등이 주최해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13~14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열린 넥스트라이즈2024의 주요 분야는 첨단기술·혁신 분야인 △라이프스타일(커머스, 컨텐츠, 플랫폼 서비스 등) △지속가능경제(친환경, 신재생에너지, ESG 등) △핀테크(금융·블록체인) △ICT(제조 및 서비스) 바이오·헬스케어 △AI·빅데이터 등이다. 참석한 스타트업 중에는 생성형 AI를 제작한 오픈AI와 협업에 성공한 등 명성을 떨친 △에이슬립(수면 질 개선을 위한 수면 측정 AI 개발) △마리나체인 (항만 물류 산업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AI 기반 솔루션 제공) 등 잠재력을 입증한 혁신 기업이 다수 자리했다. 또한, AI 기술을 이용해 작업 효율화를 꾀하는 △사이오닉AI(인공지능 기술 통한 운영 관리 및 최적화) △크디랩 (AI 기술로 기업의 디지털 혁신 지원해 업무 효율 향상) 등 다수의 인공지능 활용 기업의 부스도 찾아볼 수 있었다. 로봇,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바이오 등 혁신분야의 스타트업인 △스텝랩 (위성 발사체 기계시스템 전문기업) △듀셀 바이오테라퓨틱스(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소판 생산) △비블로텍( 유해물질 차단 생체 적합성 소재 개발) 등도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런 만큼 행사장은 첫날 아침임에도 많은 사람이 오가며 북적북적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글로벌 부스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만큼, 해외 스타트업 부스도 쉽게 눈에 띄었다. 아울러 넥스트라이즈2024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 확대를 위해 주빈국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첫 주빈국은 일본으로, 미쓰비시, 미즈호, 소니, 라쿠텐 등 일본 기업이 참여해 한국 스타트업과의 교류 및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HP, 루프트한자, 볼보 등 글로벌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참여해 협력 스타트업을 발굴한다. 이날 참석한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 페어는 바이어와의 미팅이 주가 되는 자리인 만큼 좋은 투자 유치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참석한 다른 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해 최근 트렌드를 살피고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것도 기대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개막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황철주 한국무역협회 비상근부회장(주성엔지니어링 회장) △김복규 KDB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조현래 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저출산 인력난’ 中企, 日 외국인력 유치에 주목

중소기업계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인력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보다 일찌감치 저출산을 경험하며 인력난의 타개책을 찾아온 일본의 경우, 최근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업계 안팎에서는 우리나라도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국내로 적극적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현장의 분위기를 받아들여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인구감소 대응 한일전,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 전략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산인구 감소 등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외국인 인력확보 경쟁 중이라고 평가받는 일본 사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짚어보고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9년 '특정기능'이라는 재류 자격을 신규 창설하면서 외국인 인력을 끌어 모으고 있다. 이 제도는 노동력 부족이 심화함에 따라 일정 정도의 전문성과 기능을 가지고 바로 일할 수 있는 외국 인재를 폭넓게 받아들이고자 도입됐다. 2018년 146만명이던 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3년 205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고용허가제 도입 인원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 고용허가제 도입 분야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력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발제를 맡은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오학수 박사는 “외국 인력이 느낄 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연봉수준도 높고, 문화에 대한 흥미도도 높으며, 언어를 배우기도 비교적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외국 인력 정책에 있어 이 같은 이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특정 기능'이라는 재류자격을 신규 창설했듯,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인력 부족을 해소하려면 외국 인력에 대한 재류 자격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미비점은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2013년에 발표한이민정책 기본계획에 외국 인력을 직접 설계 기획해 국내로 유입시키는 '육성형 이민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며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육성형 이민정책을 먼저 이야기했음에도 깊이 조명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이민과 정부개발원조(ODA)를 연계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며 “육성형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유입-체류관리-기업 활용-사회 통합-귀환/정주 등 전체 사이클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현장에 충분히 공급되면서도 이들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에서 인력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며 “외국 인력 확보는 중소기업 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중기중앙회도 관심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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