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 연장+재고용’ 절충안 카드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재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이지만, 기업의 경영권 방어 역량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특정 목적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오기형 의원은 지난 24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규정했다. 임직원 보상 등 특정 목적의 경우에는 주총 특별 결의 승인이 필요하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또 자사주를 기업의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사주는 교환·상환 대상이 될 수 없고, 합병·분할 시에도 신주 배정이 제한된다. 이른바 '자사주 마법'으로 불린,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자사주 활용이 사실상 원천 차단되는 구조다. 올해 6월 기준 자사주 보유 비중이 10%를 넘는 기업은 236곳, 5% 이상 보유 기업은 533곳에 달한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명분으로 주식 가치 제고를 통한 소액 주주 보호를 들고 있다.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올라간다. 즉 주당이익(EPS)이 높아지고, 이는 주가 상승 및 배당 기대감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액주주(개미) 입장에서 환영받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자사주를 친인천·우호 세력에게 싼 값에 팔아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온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 이익 주주 환원과 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오 의원은 “현행 제도는 자사주 규제가 미흡해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한 자사주 임의 활용 사례가 빈번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경영권 남용 우려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우리사주 등 임직원 보상 확대 등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적대적 인수 시 잔여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는 주주 환원 정책이지 경영권 강화 수단이 아니다"라며 “재계 요구를 적극 수용해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집권 직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5000'을 목표로 상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을, 8월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를 포함한 2차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재계, 전문가들의 반발도 거세다. 우선 실제로 주가 부양 효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의 중·장기 전략보다 단기적 주가 상승을 우선하는 주주가 많지 않은 만큼, 의무 소각에 예외를 둔 조항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소각 의무가 도입되면 기업이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 자사주 취득 자체의 유인이 약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제도가 목표로 내세운 주가 부양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선 효과는 없다. 그런 제도들이 없던 시기에도 코스피는 2500에서 4000까지 올라갔다"며 “주가 움직임은 결국 외부 수급·경기·기업 실적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이나 상법 개정 같은 조치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라며 “그런 방법을 주가 부양 수단으로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도 자사주 취득은 단기적으로 시장 대비 1~3.8%p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공시 이후 6개월·1년 수익률도 각각 11.2~19.66%p, 16.4~47.91%p 높았다. 지나치게 강한 규제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예컨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하지 않고 있다. 독일만 자본금 10% 초과 자사주에 대해 3년 내 소각 또는 처분을 의무화한다. '모든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얘기다. 경영권 보장이 약화된 상태에서 기업들이 투자나 장기 전략 실행을 주저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재무 유연성 저하, 투자·보상 구조 제약, 기업 규모·산업 특성 무시한 획일 규제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단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원내 의석 3분의2에 가까운 범여권 정당들이 다음달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고 잇다. 다만 재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자사주를 10% 이상 보유한 상장사 104곳 중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기업 경영권 침해"라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며 “재계나 전문가들이 문제제기하는 내용을 다소 반영하는 수준에서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9월 출생아 수가 2만2369명으로 집계돼 15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 수가 19만명을 넘어서며 작년보다 증가폭이 18년 만에 가장 컸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2369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780명(8.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작년 7월부터 15개월째 늘고 있으며 9월 출생아 규모는 지난 2020년 9월(2만3499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3분기(7∼9월) 출생아 수는 6만503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767명(6.1%) 늘었다. 작년 3분기 증가 폭(4507명)보다는 축소됐다. 1∼9월 누계 출생아 수는 19만104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2488명 늘면서 지난 2007년(3만1258명) 이후 동기 기준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출생아 증가세와 혼인 건수 등을 바탕으로 볼 때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작년(23만8017명)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월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0.06명 늘었고 3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0.04명 증가했다. 출산 증가세는 30대가 주도하고 있다. 3분기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작년 동기보다 25∼29세는 0.1명 감소했지만 30∼34세는 2.4명, 35∼39세는 5.3명 각각 증가했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8462건으로 작년 동월보다 3095건(20.1%) 증가했다. 작년 4월부터 18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9월 기준 역대 1위다. 9월 이혼 건수는 7959건, 작년 동기보다 429건(5.7%) 증가했다. 반면 3분기 이혼 건수는 2만2981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04건(0.5%) 줄었다. 9월 사망자 수는 2만8101명으로 1년 전보다 1136명(3.9%) 감소했다. 출생아 증가에도 사망자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인구는 줄고 있다. 3분기 자연증가(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2만11명으로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24분기 연속 줄고 있다. 1분기(-3만5874명), 2분기(-2만3586명)보다는 자연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 이날 함께 발표한 '10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 이동자 수는 44만2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5.2%(7만9000명) 감소했다. 10월 기준으로 51년 만에 최소였다. 총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7.3%, 시도 간 이동자는 32.7%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시도 내 이동자는 16.6% 감소하고 시도 간 이동자는 12.1% 줄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보여주는 인구이동률은 10.2%로, 이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10월 기준 최소였다.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1.8%포인트(p) 하락했다. 서울(-4705명), 부산(-1244명), 광주(-1051명) 등 7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인천(2512명), 경기(2495명), 충북(847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입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롯데그룹이 유통·건설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20명을 대거 교체하고 '고강도 혁신'에 나선다. 26일 단행한 롯데지주 포함 36개 계열사의 2026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부회장단 4명이 전원 물러나는 등 인적 쇄신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부사장)의 역할은 더욱 확대된다. 이번 롯데그룹 임원 인사는 그룹 내 전체 CEO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명을 전격적으로 교체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미래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인재들이 새롭게 배치됐다는 설명이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슈퍼, 롯데e커머스 등 유통 주요 계열사를 비롯해 롯데웰푸드, 롯데건설 등의 리더가 바뀐다. 화학도 지난해에 이어 LC USA, 롯데알미늄, GS화학 등에서 쇄신 기조를 이어갔다. ◇ 전체 리더의 3분의 1 물갈이···총수 3세 신유열 영향력은 강화 우선 롯데백화점 신임 대표에 정현석 롯데백화점 아울렛사업본부장이 부사장(내정)으로 발탁 승진했다. 정 부사장은 2000년 롯데백화점으로 입사해 롯데백화점 중동점장과 몰동부산점장을 역임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FRL코리아 대표이사를 맡아 불리한 시장 환경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끈 경험을 가지고 있다. 롯데웰푸드 새 리더는 서정호 롯데웰푸드 혁신추진단장 부사장이 맡는다. 서 부사장은 올해 7월 롯데웰푸드 혁신추진단장으로 부임해 경영진단과 함께 롯데웰푸드의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어 왔다. 앞으로 기존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과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사업 발굴 등을 진행한다. 롯데건설 대표로 오일근 부사장이 승진(내정)됐다. 오 대표는 부동산 개발 사업 전문성 및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태로 약해진 롯데건설의 재무 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를 모은다. 롯데e커머스 대표에는 추대식 전무가 승진하며 선임됐다. 온·오프라인 유통 경험을 바탕으로 e커머스사업부 구조조정과 턴어라운드 전략수립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세대 교체 차원에서 부회장단은 전원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이영구 롯데 식품군 총괄대표 부회장,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다. 사장 승진자는 2명 나왔다. 박두환 롯데지주 HR혁신실장은 국내 대기업 최초 직무 기반 HR제도 도입, 생산성 고도화 등 그룹 전반에 HR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사장으로 승진했다. 박 사장은 1992년 롯데그룹 기획조정실에 입사해 롯데카드 기획부문장, 영업마케팅본부장을 거쳤다. 2022년부터 롯데지주 HR혁신실장을 맡아 그룹 인사 전반에 혁신을 추진했다. 롯데GRS를 이끌었던 차우철 대표는 사장으로 승진하며 롯데마트·슈퍼 대표에 내정됐다. 차 사장은 1992년 롯데제과로 입사 후 롯데정책본부 개선실, 롯데지주 경영개선1팀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롯데GRS 대표이사를 맡았다. 롯데GRS 재임 시절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신사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사업 확장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유열 부사장은 바이오쪽으로 경영 보폭을 더욱 넓힌다. 그동안은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으로 그룹 전체의 글로벌 사업과 신사업 전략을 이끌어왔지만 앞으로는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와 함께 각자 대표를 맡아 그룹의 주요 신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사업을 공동 지휘한다. 신 부사장은 또 롯데지주에 신설되는 전략컨트롤 조직에서도 중책을 맡아 그룹 전반의 비즈니스 혁신과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주도할 방침이다. ◇ 롯데지주 실무형 조직으로···HQ체제 폐지 결정 롯데그룹은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그룹의 미래사업 발굴 및 사업포트폴리오 고도화 역할을 맡고 있는 롯데지주의 역할도 바꿨다. 고정욱 사장과 노준형 사장이 롯데지주 공동대표로 내정돼 앞으로 회사를 '실무형 조직'으로 만들 방침이다. 고정욱 사장은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으로서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했다. 노준형 사장은 롯데지주 경영혁신실장으로서 그룹 전반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계열사의 혁신을 가속화했다. 이밖에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에 롯데지주 재무2팀장 최영준 전무, 롯데지주 경영혁신실장에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대표 황민재 부사장이 각각 내정됐다. 롯데그룹은 앞으로 각 계열사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9년간 유지한 사업 총괄 체제를 폐지한다. 롯데는 2017년 비즈니스 유닛(BU·Business Unit) 체제, 2022년에 헤드쿼터(HQ) 체제를 도입해 유관 계열사의 공동 전략 수립과 사업 시너지를 도모해 왔다. 앞으로는 계열사 대표와 이사회 중심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핵심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게 된다. 롯데 화학군은 HQ를 폐지하고 전략적 필요에 따라 PSO(Portfolio Strategy Office)로 조직을 변경해 사업군 통합 형태의 거버넌스를 운영한다. 롯데 화학군 PSO는 기능 조직으로서 화학 계열사들의 장단기 전략과 사업포트폴리오 연결 및 조정 등 시너지 창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정기 인사에서 신임 임원 규모는 81명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했다. 황형서 롯데e커머스 마케팅부문장, 오현식 롯데이노베이트 AI Tech Lab실장, 김송호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PE팀장, 백지연 롯데물산 투자전략팀장 등은 각 분야 직무 전문성을 인정받아 직급 연한과 상관없이 신임 임원으로 발탁 승진한 사례다. 그룹 전체 60대 이상 임원 중 절반이 퇴임하는 등 리더십 세대교체에도 속도를 내며 조직을 슬림화하며 빠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했다. 여성인재 등용 원칙도 유지했다. 여성임원 4명이 승진했으며 전체 신임 임원 중 10%에 해당하는 8명의 신임 여성 임원이 탄생했다. 조형주 롯데백화점 럭셔리부문장, 심미향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사업혁신부문장, 손유경 롯데물산 개발부문장, 오경미 롯데멤버스 DT부문장이 각각 상무로 승진했다. 재계는 롯데그룹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적 쇄신'을 파격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롯데는 지난해에도 CEO의 36%를 바꾸는 승부수를 띄웠다. 신유열 부사장의 역할도 더욱 확대됐다. 작년에는 전체 임원 승진 규모를 전년 대비 13% 줄였지만, 올해는 크게 늘렸다는 점 정도가 다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 신속한 변화 관리와 실행력 제고를 위한 성과 기반 수시 임원인사와 외부 인재 영입 원칙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차세대 태양광과 전력망,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6대 기후·에너지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초고효율 태양광 모듈의 세계 최초 상용화와 차세대 전력망 구축, SMR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로드맵이 구체화됐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혁신 15대 선도프로젝트' 세 번째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존 태양전지 산업생태계 재편을 위해 초고효율 탠덤셀 모듈을 오는 2028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로 했다. 두 개의 광흡수층을 쌓아 효율을 높인 탠덤셀 기술을 활용해 건물 외벽·지붕 등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확산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연구기관·인증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R&D)과 실증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인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도 속도를 낸다. 차세대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분산 자원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어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이다. 정부는 전남을 선도기지로 구축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캠퍼스·군부대·공항 등에서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을 추진한다. SMR 분야에서는 경수형(i-SMR)과 비경수형 차세대 SMR 개발을 병행해 기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 경수형은 내년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해 오는 2028년까지 인가를 받고, 2029년에는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비경수형 SMR은 2027년 신규 프로젝트로 개발에 착수한다. 창원·부산·경주에는 기자재 제작장비 공용센터가 만들어지고 SMR 시장 진출 기업을 돕기 위한 산업성장펀드도 조성된다. 풍력 분야에서도 20㎿급 이상 초대형 터빈 개발과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가파른 글로벌 성장세를 보이는 해상풍력발전에 대응해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내년 핵심 부품 개발에 들어가 오는 2027년 터빈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8년에는 부유식 수직축 시스템 초기 설계를 완료한다. 이후 2029년 요소부품 상용화·실증을 거쳐 2030년에는 20㎿급 터빈 제작·실증까지 이어간다. 초고압 직류송전(HVDC)과 관련해 핵심 기술을 개발해 오는 2030년 실증 선로 구축을 추진한다. HVDC 상용화는 재생에너지 연계 및 장거리․해저 송전에 유리한 차세대 전력인프라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목표로 2026년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2027년 시제품 검증, 2028~2029년 제작·설치를 거쳐 2030년 실증에 나선다. 그린수소 분야의 생산·실증 프로젝트는 산업분야 탈탄소 핵심수단이다. 즉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그린수소의 안정적 생산․확보가 미래 산업경쟁력의 핵심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산학연이 참여하는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단'을 구성해 대용량 수전해 시스템과 대규모 생산·저장 실증을 통해 생산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초전도체, K-바이오, K-콘텐츠 등 나머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초혁신 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되도록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AI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대규모 재정투자와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민연금을 포함한 '환율 안정 4자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 논의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4일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일 4자 협의체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었다. 국민연금까지 환율 안정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한 것을 두고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금을 환율 방어에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세계에서 3번째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연금이 향후 3600조원 수준으로 늘고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 수요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하는 시점에서는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안정적 연금 지급이 가능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특히 '국민연금 동원'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면서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내부 또는 미국 재무부의 우려에 대해선 “미 재무부도 (우리나라) 환율시장 안정성을 원하는 것 같다“며 "국민연금으로서도 외환시장 안정성이 수익성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들에 대한 세제상 패널티 가능성을 열어놨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미국·중국 등처럼 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차 실험장으로 조성해 관련 기술을 획기적으로 진전시긴다. 2027년까지 자율주행차 기술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테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샌프란시스코), 중국(우한) 등 자율주행차 선도국과 같이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이 도시에는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이 투입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내 자율주행 버스 운영에 대한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기업들의 실증과 연구개발(R&D)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각종 규제도 합리화한다.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양과 질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촬영사실 표시 차량을 통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개인차량을 통해 수집된 영상데이터는 익명·가명처리 후 활용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에게만 허용 중인 임시운행허가를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한다. 기업의 자체 안전계획 수립을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등 실증환경 여건을 다방면에서 개선한다. 자율주행 차량 생산·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R&D를 지원한다. 범부처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전용 GPU를 확보하고 AI 학습센터를 조성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최근 업계에서 부상 중인 E2E(End-to-End) 기술과 관련해 원천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용화 기술은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개발, 협력한다. 해외 기관과 연구개발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내기업에 권리가 귀속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를 간소화하고 자율주행차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등 R&D 기반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주행 교통·운송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향후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자율주행차를 국민이 체감하는 피지컬 AI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국산 자율주행 AI가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핵심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APEC에서는 많은 이벤트와 기사거리가 있었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트럼프의 금관선물 등 공식적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깐부회동"일 것이다. 이 만남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세 명의 재벌이 치맥을 하며 사업에 대해 격의없이 논하고 친목을 다진 이벤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 이면에는 AI연산의 핵심을 쥐고 있는 병렬연산프로세서(GPU)와 그에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가장 잘 만드는 엔비디아와, 이의 공급과 수요 측며에서 공급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시켜줄 수 있는 삼성과 현대가 만났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큰 그림이 마련되었던 자리라고 본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AI의 발달에 의해 제일 먼저 대체될 직업군으로 단순노동직업이 떠올랐다. 단순노동이야말로 단순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학습이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비록 AI에게 단순한 작업을 학습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이 알고리즘을 물리적인 작업을 하는 로봇과 연결하는 하드웨어 구현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AI는 계속 발전하고 진화하여 이제 왠만한 전문가 수준에 이를 정도가 되어있다. 현재 수준으로는 왠만한 학사학력 이상의 전문인력을 대체할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ChatGPT, Gemini를 비롯하여 거대 AI 업체들은 박사학력 수준의 성능으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매개역할을 하는 업체가 Mercor, Turing과 같은 기업이다.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이 투입되겠지만, 적어도 1~2년 내에 시제품이 상용화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현실화된다면 대체될 일자리는 단순노동직군이 아니라 화이트 컬러, 그 중에서도 전문직이라 불리는 의사, 변호사, 박사급 연구원들 중 일부는 AI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의 취업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년 전만해도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소위 입도선매를 당했다. 즉 졸업도 하기 전에 고연봉으로 취업이 되어 다들 앞을 다투어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진학하고 초등학생부터 코딩을 가르쳤다. 그러나 거대인공지능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기초적인 코딩을 해줄 수 있게 되자, AI업체를 비롯한 IT업체들은 더 이상 신입직원을 고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기존 인력도 대거 내보내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사실 거대인공지능을 학습할 때 사용하였던 자료에서 비롯한다. 학습을 주도한 인력들은 대부분 컴퓨터공학자들이며 이들애게 가장 풍부한 자료는 결국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코드였던 것이다. 또한 파이썬 등 컴퓨터언어의 코드는 인터넷에 아주 잘 공개되어있으므로 이들을 학습자료로 사용하기도 좋았을 것이다. 결과는 결국 이를 학습했던 사람들의 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으니, 아이러니 하다. 각설하고 이러한 AI의 발전은 결국 로봇과 결합하여 이제 물리적 AI수준으로 진화할 것이다. 로봇에 장착된 센서와 모터, 제어기 등에서 특정 과업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학습을 지속할 경우 결국 대체하지 못할 과업은 없을 것이라 본다. 여기에 현대가 가진 로봇기술과 삼성의 반도체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는 깐부회동으로 이어졌으며 다음 AI시장의 한 축을 형성하는 자리였다고 본다. 전문가 영역의 AI는 우리가 추격하기에 미국회사들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 물론 추격하지 못할 분야는 아니다. 우리도 박차를 가한다면 미국 못지않은 전문가 서비스가 가능하며, 언어만 드를 것이 아니라 제도나 관습 측면에서도 다른 부분들은 우리만의 서비스가 더욱 높은 정확도를 지닐 것이다. 전문가 AI뿐만 아니라 로봇AI 분야는 아직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 생산공정에서 로봇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는 또한 가장 좋은 학습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이를 선점하는 것은 빠른 결정과 실행이며 우리의 갈림길에서는 현재시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김수현

우리나라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이 맞물리면서 성장 동력이 살아났다는 평가와 함께 내년 성장률이 2% 중반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6일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1.166%로 집계됐다.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6개국 가운데 3위에 해당한다. 이스라엘은 직전 분기 -1.1%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2.967%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1.216%로 2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1.1% 성장에 그치며 분기 기준으로 2022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유럽 주요국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영국은 0.082%, 프랑스는 0.504%에 머물렀고 독일은 0%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일본은 -0.442%로 조사 대상 26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는 올해 '상저하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1분기에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0.219%까지 떨어졌고, 순위도 37개국 중 34위에 그쳤다. 그러나 2분기에는 미국 상호관세 충격 속에서도 수출이 선전하며 0.675%로 반등했고, 순위도 10위로 상승했다. 이러한 회복 흐름이 3분기까지 지속된 셈이다. 오는 27일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전망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내년 성장률 상향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노무라증권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확대와 자산 가격 상승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주가와 집값이 동시에 오르며 소비를 자극하는 '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KDI, IMF가 제시한 1.8%는 물론 한국금융연구원(2.1%), OECD(2.2%)보다도 높은 수치다. 한은이 지난 8월 제시한 1.6%와 비교하면 0.7%포인트나 높다. 이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성장률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한 잠재성장률(1.8%)을 크게 웃돌게 된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주가와 집값이 동시에 오르면서 부의 효과가 일어나 소비를 회복시킬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며 “한은이 정부의 확장 재정을 지원하며 내년 말까지 연 2.50%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이달 1일부로 소급해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게 됐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등이 포함됐다. 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이 정식으로 갖춰졌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말 과 9월 말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달의 1일부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미국 정부와 합의했었다. 한국은 대미 직접 투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매년 200억 달러 미만의 금액을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현재 4100억달러 안팎인 외환보유액을 운용해 벌어들인 이자·배당 수입과 이번 특별법에 의해 신설되는 대미 투자펀드 기금(가칭)이 정부의 보증을 받아 발행하는 채권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별도로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협력 투자는 기업이 주도하되 정부가 보증하는 식으로 조달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영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으로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처리)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퇴직 후 재고용'을 병행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 감소 우려와 관련해선 “세대 간 상생이 가능한 모델을 찾기 위해 청년위원회도 별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정년+재고용' 혼합 모델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현행 63세, 2033년 65세로 상향 예정)과 정년 사이 발생하는 무소득 구간(소득 크레바스)을 메우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년을 3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이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는 재고용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는 구조다. 정년 기간 중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유지되는 비싼 구간은 줄이고 이후 구간은 기업 부담이 낮은 재고용 형태로 전환해 비용을 완화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민주당의 혼합안은 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정년은 3년 주기로 1년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1969년생은 2029년 정년이 만 61세로 상향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존 연공형 임금체계 아래서 61세까지 정년을 채우고, 이후 연금 수령 시기인 65세까지는 재고용 형태로 근무하게 된다. 민주당은 정년이 연금 수급 연령에 단계적으로 근접할수록 재고용 기간도 자연스럽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정년 연장 논의에 청년 일자리 보완책, 공무직위원회 법 제정,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노동·고용제도 전반의 패키지 추진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정 대표는 “공무직위원회 법 제정은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연내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 인사 기준, 차별 없는 근로 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정 대표를 향해 조속한 정년 연장을 위해 여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데 당 정년 연장특위를 통한 사회적 논의의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연내 입법이 어렵다는 보도들이 많다"며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노사 합의'라는 말은 듣기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시간을 끌기 위한 회피 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