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여야 7박8일 대치 전망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여야 7박8일 대치 전망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다. 본회의장에서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

“동대문 경제 심장 다시 뛰게”…최동민, 동대문구청장 출마 선언

“서울이 글로벌 G2 도시가 되는 날, 동대문은 G2 서울의 '원톱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동대문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가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초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 AI 전환 등 모든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동대문은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며 25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자신을 “서울시립대 법학부 1988학번, 40년 가까이 동대문에서 살며 청춘을 보내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운 동대문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생활감각과 정무·정책 경험을 결합해 '체감형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최 예비후보가 반복해 꺼낸 키워드는 '준비된 후보'와 '현장'이었다. 그는 “구청장 자리는 배우는 자리,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 처음부터 바로 해내야 한다"며 “최동민은 준비돼 있다", “단 하루도 허투루 살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도시계획·개발 관련 업무를 맡았다.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무보좌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행정관 등을 지내며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두루 거친 경력을 쌓았다. 이런 경험을 두고 그는 “중앙을 설득해 본 사람, 정책을 완성해 본 사람,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예비후보는 “정책을 설계했고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뛰었다. 책상에서 끝내지 않고 결과로 증명해 왔다"며 “보고서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회의실이 아니라 거리와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즉시 집행 가능한 행정'에 방점을 찍으며 “선거가 끝나는 즉시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멈춘 사업은 다시 돌리고 늦어진 계획은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어 그가 “맞습니까? 믿음이 가십니까?"라고 청중에 되묻자 곳곳에서 “최고의 머슴이야, 머슴"라는 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최 후보가 내세운 1호 비전은 '경제'였다. 그는 “동대문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며 청량리 역세권과 상업지역 벨트를 “업무·상업·주거 복합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인재와 기업이 몰려들고 죽어 있던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전통시장이 현대적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봉제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함께 언급하며 “공정한 경제의 판을 바꿔내겠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도 '교통 인프라→상권 활성화→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상을 재차 꺼냈다. 최 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중앙과 지방을 잇는 네트워크"를 들며 “동대문구가 가진 12개 노선 교통 장점을 통해 상권이 제대로 일어나 동대문 경제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결'에 초점을 맞춘 도시 구조 개선 공약도 전면에 배치했다. 최 예비후보는 “동대문의 남북 동선을 갈라놓은 지상 철도를 땅속으로 내려야 한다"며 “그 위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걷고 쉬는 입체 공원을 만들어 서울시 최하위 녹지율의 동대문을 살기 좋고 걷기 좋고 숨 쉬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동대문 전역 무상 순환버스를 만들어 단절된 동대문을 하나로 잇겠다"며 “이음 연결이 곧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 한 구민이 “휘경동에서 장안동까지 걷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최 예비후보는 “동대문구는 단절돼 있다는 문제"라고 인정하면서, “고가 인도 등 물리적 연결과 함께 동대문 동행버스(무상 순환버스)로 생활 동선을 우선 잇겠다"는 해법을 내놨다. 청량리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는 “교통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핵심"이라며 “중전철·경전철·버스·택시가 한 곳에서 환승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라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BC(비용편익)와 기술적 요인을 해결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가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GTX 관련 출구(진입로) 문제도 “출구가 없으면 맹점"이라며 “시공사와 적극 협상, 국토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청장으로서 두 분 의원(안규백·장경태)과 함께 실천하겠다"는 말로, 중앙정치권과의 협업 가능성을 내세웠다. AI 대응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AI는 단순 사무 업무를 넘어 전문직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 벤처·청년창업을 결합해 AI 기반 사회혁신 일자리를 만들고, 아이들이 AI를 쉽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대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을 설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행정안전부의 사회적경제 지원 강화 흐름 등을 언급하며 지역 적용 모델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복지 공약으로는 '효드림 주치의' 구상을 내세웠다. 최 후보는 “기존 찾아가는 동사무소보다 강화된 간호·의료 인력이 함께하고, 주치의 제도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 예방과 건강 복지를 두툼하게 책임지겠다"고 했다. 동시에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으로 주민 목소리를 실시간 반영하겠다"며 “낡은 행정 관행과 타협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교육 분야에선 “교육 때문에 동대문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진로·진학 상담센터 4개 권역 확대, 학교 교육보조금 경비 확대를 약속했다. “중학생만 되면 양천구·노원구로 학원 따라 이동한다"는 현실 진단을 곁들여 '교육 이탈' 문제를 정면으로 꺼냈다. 최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 직후에도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장한평역 출근 인사 후 경동시장, 오후 전농로타리 시장을 찾아 “시장들은 동대문 경제를 받치는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회기역 1번 출구 출근 인사 뒤 이문동 산책로를 찾아 월릉IC 문제를 언급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길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현 구정 평가에 대해선 “스마트도시·탄소중립도시 같은 비전은 좋았다"면서도 “주민 체감과 참여 속에서 피어나는 사업이 아니라 떠 있는 사업이 된 게 아쉬웠다"고 평했다. 환경자원센터 화재 이후 오염수 문제와 2년째 방치된 주민 여가 공간, 장안동 산책로 수직구 갈등 등을 구체 사례로 들며 “도시 문제는 관리와 계획이 핵심인데, 로드맵과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주민 소통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겠다"며 “확실한 변화, 거침없는 성장, 압도적 도약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롯데 대산공장, HD현대케미칼에 합병…석화재편 1호 확정

롯데와 HD현대를 주축으로 석유화학 산업 구조재편 1호 계획이 25일 정부 승인을 받으면서, 2·3호 대상인 여수·울산 산업단지 재편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석화업계는 생산설비 폐쇄라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는 대신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표정이다. 다만, 1호 재편안에 담긴 금융·원가·연구개발 지원책이 2·3호 재편안 마련의 기준점으로 제시된 만큼 해당 석화기업들은 고통 분담과 지원 수혜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라 지난 23일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롯데케미칼 충남 대산 공장은 물적 분할한 뒤 HD현대케미칼에 합병한다.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합병 HD현대케미칼에 각각 6000억원씩 증자하며 지분을 60:40에서 절반씩으로 조정한다. 합병 법인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에틸렌 연산 11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설비(NCC)를 가동 중단한다. 아울러 고탄성 경량소재와 이차전지 핵심 소재, 바이오 나프타를 이용한 친환경 제품 등 고부가 소재 중심으로 다운스트림(전방산업) 생산 설비를 고도화한다. 사업재편을 진행하는 3년 동안 정부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금융과 세제, 원가, 인허가 지원을 비롯한 지원 패키지를 제공받는다. 양사의 협약채무 7조9000억원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율 같은 금융 조건을 기존대로 유지한다. HD현대케미칼에는 설비통합과 고부가·친환경 전환, 운영에 쓸 신규 자금을 최대 1조원 지원한다. 아울러 시장에서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한 부채비율을 유지하도록 최대 1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을 영구채로 전환한다. 전기료 등 원자재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전기요금은 충남 대산 단지의 분산에너지특구를 이용해 한국전력과 비교해 4~5% 정도 저렴하게 적용한다. 열과 LNG도 원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열 공급과 LNG 직도입 규정을 완화하고, 수입 나프타와 원유 관세 지원도 확대한다. 연구개발 지원도 26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해 도출한 첫 성과"라며 “후속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가 석화 재편안 마련 기준점으로 작용하는 만큼 석화업계는 이어질 사업 재편안 도출 과정에서 이 같은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업재편 1호 승인과 함께 발표된 정부지원 패키지를 계기로 기타 사업재편 프로젝트의 신속한 논의를 위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른 석화사들도 1분기 말까지는 사업 재편 세부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이번에 발표된 지원 내용의 큰 틀을 토대로 구체적인 셈법 따지기에 나섰다. 석화사들이 NCC를 비롯한 설비를 축소하는 부담을 어느 수준으로 보전할지부터 재무구조, 사업재편 비용, 산단별 공급망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수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 여천NCC와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이 합작법인을 세우며 NCC 폐쇄 규모를 비롯한 사업 재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SK지오센트릭과 대한유화, 에쓰오일이 논의 중이지만, 원유 정제부터 고분자 석화소재까지 생산하는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가 올해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변수로 떠올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확정될 사업재편안도 1호 사업재편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 방안을 담아 '차등 지원' 논란을 차단하는 작업이 중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석화사별로 자금 구조와 사정과 보유 설비와 주력 사업의 경쟁력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업과 산업단지의 세부 여건을 고려한 지원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기자의 눈] AI 전쟁은 ‘시간 싸움’이다

인공지능(AI) 열풍이 실리콘밸리의 공기를 바꿔놓고 있다. 한때 미덕처럼 여겨지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후순위로 밀리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실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6일 일한다는 뜻의 '996 근무'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일부 빅테크는 '창업자 모드'를 선언하고 업무 강도를 높였다. 핵심 엔지니어들이 특정 시기에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뉴욕타임스는 “실리콘밸리에 '허슬(hustle)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시간 근무와 자기희생을 요구하는 직장문화가 지배하고 있음을 꼬집은 말이다. 중국 상황도 다르지 않다. AI 역량 개발을 기치로 내건 첨단 기업들을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고강도 노동을 독려한다. '996 문화'의 원조는 중국이다. 유명 CEO들이 공식석상에서 “집에 안 갈 각오를 하라"는 말을 할 정도다. AI가 산업 지형도를 바꾸면서 기업 문화도 다시 속도와 성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패권 경쟁은 자본 싸움이면서 동시에 시간 전쟁이다. 한 분기 늦으면 시장을 내주고, 한 세대 뒤처지면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인력과 자본을 총동원해 속도를 끌어올리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달라 보인다. 특히 '산업의 기둥'이자 AI 첨병인 반도체를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긴 했지만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담은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빠진 반쪽짜리다. 무작정 장시간 노동을 옹호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반도체 공정 개발과 AI 반도체 설계처럼 집중 투입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 산업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제도를 설계하자는 요구다. 우리 정치권 내 논의는 노동권 후퇴냐 아니냐의 이분법에 갇혀 있다. 반도체 호황은 우리에게 분명 기회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수요 확대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 그렇다고 이 흐름이 영구적 우위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글로벌 수요 확대라는 구조적 요인이 큰 만큼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다. 경쟁국이 총력전을 펴는 사이 우리가 제도 논쟁에 머문다면 차이는 순식간에 좁혀질 수 있다. 노동계의 우려도 경청할 대목이 있다. 보상과 안전장치 없이 노동시간만 늘리는 방식은 해법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면 완화가 아니라 정밀한 설계다. 연구개발 고소득 직군에 한해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성과 보상과 연동하는 특례 모델 등을 고민할 수 있다. 시장의 시계는 국회의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AI시대 기술전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은 시간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AI 전장의 한복판에 서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CJ그룹, 3년간 청년 1만3천명 뽑는다

CJ그룹이 향후 3년간 청년 신규 채용과 국내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CJ그룹은 오는 2028년까지 1만3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전국 사업장에 4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CJ그룹은 국내 대기업들이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분위기에서도 신입사원 공개채용(공채) 제도를 유지해왔다. 고용 확대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올해부터 신입 공채 선발 인원을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기업은 젊은이들의 꿈지기가 돼야 한다'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영 철학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CJ그룹 신규 입사자 중 34세 이하 청년 비중은 71%에 이른다. 3년 연속 70% 선을 넘었다. CJ올리브영, CJ ENM 등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뷰티·콘텐츠를 비롯해 글로벌 'K-트렌드'를 선도하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상대로 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분석 결과 CJ올리브영이 증가자 수 기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내 투자액의 경우 올해부터 전년 대비 45% 늘려 집행할 예정이다. 지역 생산·물류 거점 확대에 주로 금액이 투입될 전망이다. CJ그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도 당초 계획보다 늘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충북 진천군에 약 1조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 식품공장 'CJ블로썸캠퍼스'를 만들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대전, 옥천, 청원 등에 대규모 물류 인프라를 가동하며 지방 일자리 창출에 공헌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는 가공식품 생산설비 증설, 물류 전략거점 확보 및 투자, 신규 매장 출점 등을 중심으로 지방 투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 회장은 그간 “CJ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할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라는 철학이 외부에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2011년이었다. 이 회장은 당시 회사 경영계획 워크숍에 참석해 “기업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꿈지기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직 사원의 정규직 전환과 장기근속 아르바이트생 채용 등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 CJ그룹은 이 회장 발언 이후 계약직 사원 6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 외식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장기근속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학비를 지원하는 한편 학력에 상관없이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7년에도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2020년까지 국내에 36조원을 투자해 수만명을 채용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며 '기업이 곧 사람'이라는 철학을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IT 및 이공계 중심인 채용 시장에서 CJ그룹이 인문계 취업준비생들에게 폭넓은 인재 등용문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CJ그룹 관계자는 “단순히 숫자(채용 규모)를 넘어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다방면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하고잡이' 인재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안성시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농지전용협의 조건부 동의 완료...사업 추진 ‘청신호’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25일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협의가 조건부 동의로 완료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8월 경기도 심의 부결 등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농지 규제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한 116만㎡ 규모의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시에 따르먄 안성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는 전국 유일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을 맡아 총사업비 6747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인접해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입주하기에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는다. 이번 농지전용협의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 이뤄낸 성과로 시는 2023년 7월 특화단지 지정 이후 지난해 6월 동신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8월 경기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면적 축소 의견으로 부결되는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협의와 보완을 통해 같은해 12월 경기도 재심의를 통과시켰고 이어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승인받으며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 최근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2025.12.10.)'에서 확인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이번 결정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AI 시대 도래로 인한 급격한 기술 발전 속에서 반도체 분야가 산업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특히 소부장 강화를 통한 공급망 자립이 대한민국 도약의 필수 과제임을 천명한 바 있어 이번 특화단지 조성은 'K-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안성시 첨단산업과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협의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행정절차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성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4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청렴서약식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청렴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위원장의 청렴서약서 낭독을 시작으로 전 위원이 서약서에 서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서약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의·의결 이행 △직무 관련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의무 준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직무 수행 등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남상은 부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은 곧 시민 신뢰의 기반"이라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수행해 신뢰받는 도시계획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으로도 청렴서약, 이해충돌 방지 안내, 청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GH 유치 ‘광운대 판교캠퍼스’, 1년만에 AI·로봇 핵심거점으로 부상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5일 판교 글로벌비즈센터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유치한 '광운대학교 판교캠퍼스'가 개소 1년 만에 대한민국 AI·로봇 분야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광운대 판교캠퍼스는 지난 1년간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산학연 기술 네트워크를 잇는 허브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로봇 운영체제(ROS) 개발자 컨퍼런스인 'ROSConKR 2026'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이달에는 지자체와 산업계를 연계한 '지능형 로봇 인재양성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첨단 산업의 기틀을 닦아왔다. 지역사회를 위한 미래 인재 양성 행보도 빨라지고 있어 지난 21일에는 광운학원 산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운대 AI 로봇 드림업 캠프'를 열어 청소년들이 AI(인공지능)·ICT(정보통신기술)·로봇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광운대는 이번 캠프를 기점으로 지역사회와 경계 없이 연결되는 '심리스 KW(Seamless KW)'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을 서울 및 경기 전 지역 초·중·고로 확대해 학교와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실질적인 미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첨단기술을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AI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광운대 판교캠퍼스 유치는 판교를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미래기술 인재가 마르지 않는 혁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며 “앞으로도 광운대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전 비용 하청업체에 떠넘겼다” 공정위, 건설사 4곳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하청업체에 불법으로 떠넘긴 건설사 4곳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25일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들에 보내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공사 현장에 들어오는 건설장비에 후방카메라·후방경보기 같은 안전장치를 달아야 할 때 그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처리해 주지 않겠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안전장치 비용을 하청업체 스스로 부담하라고 한 것이다. 또 현장에서 위험한 행동을 사전에 관리하는 제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사고가 나면 하청업체 책임이라는 조항도 달았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산업 3곳은 더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과 법적 책임(민사·형사 모두)을 하청업체가 전부 떠안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을 금지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케이알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공사 현장 주변 주민 민원이 생겼을 때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청업체가 지도록 했고, 엔씨건설은 공사 시작 전 하청업체에 미리 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선급금을 아예 주지 않겠다는 조항을 계약에 넣었다. 이 역시 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경쟁 입찰을 통해 나온 최저가보다 7억7500만 원이나 낮은 금액으로 하청 계약을 맺었고,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줘야 하는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 차원의 산업재해 종합대책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해 함양~창녕 고속도로 끼임사고,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김해 아파트 추락사고 등 4건의 사망사고(5명 사망)가 잇따른 데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보까지 접수돼 지난해 8월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심사관은 4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은 정액 과징금으로, 위반 중대성에 따라 4000만 원 이상~20억 원 미만 범위에서 산정된다. 이번 사안은 하도급 금액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부당 특약 관련 사건이어서 위반 금액 비율이 아닌 고정 금액으로 과징금이 매겨진다. 공정위는 향후 구술 심의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중대재해 다발 업체에 대한 주기적 직권조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기도, ‘AI기반 부동산 거래안전망 솔루션’ 개발 착수...전세계약 위험요소 분석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집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부동산 전세 계약 전(全) 과정을 분석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AI(인공지능) 기반 거래안전망 솔루션' 개발에 들어갔다. 도는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I기반 거래안전망 솔루션 개발' 착수보고회를 열고 오는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AI기반 거래안전망 솔루션을 주제로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과제에 선정돼 국비 1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도는 국비에 도비 2억원을 매칭해 총 14억원 규모로 이번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감지·경고하는 예방 중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실거래가, 근저당, 신탁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정밀한 권리관계 진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인의 채무 현황, 보증사고 이력 등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인중개사가 기존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위험요소까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업무를 보다 체계화하고, 도민에게는 한층 강화된 거래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계약 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안전망을 마련해 기존 사후대응 중심의 피해구제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시스템은 '경기안전 전세 프로젝트'와 연계돼 계약 전·중·후 단계별 안전관리 기능도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솔루션이 개발되면 공인중개사의 권리분석 업무 효율성을 높여 실무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고위험 거래에 대한 사전 경고 기능을 통해 실제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인공지능 기반 거래안전망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부동산 거래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개발 단계부터 현장 적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실효성 있는 거래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착수보고회 이후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해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도의원, 경기연구원, '안전전세' 공인중개사 특별조직(TF) 등 내부 관계자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기반 거래안전망 솔루션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거버넌스 회의에서는 데이터 연계 확대, 법·제도 개선 사항, 현장 사용성 제고 방안, 단계적 운영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범정부와의 협업체계 강화와 공공·민간 데이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익산시,홀로그램 기업 두바이 수출 교두보 마련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며 글로벌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24일 홀로그램 기업 '㈜와이에이피'와 '㈜더가람'이 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 기업'SNOWCUBE'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은 익산시가 홀로그램 사업화 실증지원사업으로 추진한 해외 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 지원의 결실이다. 시는 지난해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적ICT전시회 '지텍스 글로벌(GITEX Global)'에서 홀로그램기업 공동관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지역 홀로그램 기업들의 경쟁력을 알리고, 현지 판로 개척과 수출 상담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와이에이피는 1억 원 상당의 홀로포토박스 1대를 납품하기로 했으며 더가람은 이동형 가상현실(VR) 버스 6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익산시의 체계적인 지원이 실질적인 공급 계약으로 이어진 성과로 의미가 크다. 와이에이피는 2020년 11월 익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홀로그램 키트 제작, 투명 디스플레이 기반 제품, 콘텐츠 제작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더가람은 지난해 3월 익산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매쉬스크린 기반 홀로그램 하드웨어와 콘텐츠 제작, 이동형 가상현실(VR)버스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 고도화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홀로그램 지원 사업과 해외 전시 공동관 운영, 사후 바이어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지역홀로그램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홀로그램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증 기반 기술 사업화와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해 홀로그램 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여야 7박8일 대치 전망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다. 본회의장에서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자리를 비웠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단상에 오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서 기억에 남는 건 날치기밖에 없다"며 “권력을 쥔 쪽이 일방으로 독주를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주가가 하락하면 기업은 자사주 매입으로 방어해야 하는데 강제로 매각하라고 하면 누가 자사주를 사겠냐"며 “이게 전부 기업 목을 조이는 정책이고, 근본적으로 보면 반기업 정서가 바닥에 깔려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협조는커녕 '민생 인질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입법 방해에 나섰다"며 “사법개혁 저지를 위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자신들이 정치검찰과 정치사법의 수혜자임을 전 세계에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제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민투표법 개정안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3법·대법관 증원)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상정되면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최장 7박 8일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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