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주식으로 잡겠다?”…이재명式 해법 시험대에

2000년대 초반, IT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시대로 이끈 강력한 원동력이었다. 2007년 모바일 시대가 열리며 또 한 번의 도약 기회가 찾아왔지만, 모바일로의 사용 환경 변화는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보다 기존 생태계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데 그친 정도였다. 약 2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인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AI는 사회를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LLM(거대언어모델) 분야만 보더라도 챗GPT를 앞세운 미국, 딥시크를 내세운 중국 등 선두 주자들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진 후발 주자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신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고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비전은 매우 시의적절한 행보이다. AI 산업 육성에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AI 학습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설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은 빠르게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엔비디아(NVIDIA)의 경우 GPU 한 장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기술 개발의 주축인 민간이 이 비용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 1인 이상 기업체의 54.2%는 AI 개발 인프라 부족을 기술 장벽으로 인식(과기정통부, 2024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민관 협업의 AI 산업 육성 전략인 '소버린(Sovereign) AI' 전략은 가장 민첩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현실적인 비전이 될 것이다. 거대한 시대 변화에서 공공기관은 AI를 행정 전반에 접목하여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공공기관은 상당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영역에만 머문다면 그 활용 가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인프라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이 꽃피울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GPU 등 AI 컴퓨팅 자원을 민간에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에게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은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창의적인 AI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 서비스로 발전시킬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즉, 공공기관이 구축한 인프라가 일정 기간 동안 민간 AI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개방은 단순히 기술 혁신에만 그치지 않는다.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를 공공기관 중심의 AI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면, AI 산업의 지역적 확산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역 인재 양성과 투자 유치에도 기여하여, 성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을 선제적으로 시도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 발전공기업을 주목한다. 발전공기업은 적정규모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전국에 데이터센터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AI 인프라 구축을 통해 최적화된 전력 공급과 동시에, 인프라 개방으로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공공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 전반의 AI 인프라 개방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공공기관 AI 인프라의 민간 개방은 단순한 기술적 시도를 넘어, AI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 서남권이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성장 벨트'로 대개조된다. 전남도는 인구 32만 명으로 인구 감소세에 있는 서남권을 인구 57만 명으로, 20만 명 이상을 늘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 국가 및 지역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 서남권에 △'AI 에너지 신도시'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허브' △국가 주도 '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미래 첨단 에어로시티' △'첨단산업 및 RE100 융복합단지' 등을 집중 조성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1일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잇따라 만나 '전남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조성 방안 등 미래 전남 성장을 견인하며, 심각한 국가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현안들을 중점 건의했다. 김용범 실장 등은 이날 김 지사가 제시한 사업들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조성 방안은 그동안 전남도가 서남권 발전을 위해 구상했던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집약한 것이다. 무안·영암·해남·목포 등 서남권 4개 시군을 첨단산업과 신도시 인프라로 대혁신해 인구 50만 규모의 신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2035년까지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632만 평에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데이터센터 3GW·민자 15조 원)'를 구축하고, 데이터센터 RE100 특화산단을 조성해 대규모 'AI 에너지신도시'로 조성한다. 목포 신항, 영암 대불산단, 해남 화원산단, 영암 기업도시 등에는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아시아 태평양 해상풍력 허브'로 만들 예정이다. 국립 해상풍력 연구소, 지원 부두, 배후 단지 등과 함께 기자재 특화단지까지 들어서 해상풍력지원선 국산화에 나선다.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AI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를 서남권 신규 산단 100만 평에 조성하고, 무안공항 인근 160만 평에는 '첨단산업 및 RE100 융복합단지', '미래 첨단 에어로 시티' 등을 들어서게 하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복안이다.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모두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서남권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광양 순천 일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120만 평), 고흥 우주발사체 특구 내 '제2우주센터'(사업비 1조6200억 원), 나주 '인공태양 연구시설' 등 전남의 미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단지, 연구시설 등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여수산단 등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원, 전남 SOC 예산, 한국에너지공대 정부출연금 등을 이번 정부 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이한주 위원장에게 '전남 미래 발전 건의 과제'를 전달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남이 국가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았다"면서 “대통령실에 전달한 전남의 미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을 확신하며, 정부부처와 보조를 맞춰 법·제도의 개정부터 예산 배정까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역 여건과 미래 산업 흐름을 잘 결합한 의미 있는 구상"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등 만나 SOC·지역산업위기 대응 등 현안 건의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과 면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 제2회 추경 지원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현안을 설명하며 “지역산업(석유화학) 위기대응 지구 지정 등 전남의 어려운 산업 여건 개선에 대한 제도는 마련했지만,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현실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산업위기대응 지원과 관련해선 “정부안에 37억 원이 반영됐지만 기업지원 부분에서 기업당 이차보전 2억 원 한도만 설정돼 실질적 자금수요에 부합하도록 기업당 이차보전 5억 원 한도가 적정하다"며 38억 원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과 관련, “한전공대 출연금 부족분 200억 원에 대해 정부안에 100억 원이 반영됐지만, 한전공대 기본계획에 따라 100억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며 “미래 신성장동력인 에너지산업 분야 핵심인재 양성과 함께 세계 수준의 공과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전남 SOC 사업 국고지원에 대해선 “지역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SOC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사업비 배분이 필요하나 2025년 국비예산은 약 8천억 원으로, 전년 예산 1조2000억 원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수준"이라며 “지역 핵심사업을 계획기간에 완공하기 위해 추경 정부안 1300억 원에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 1천억 원 이상 추가 증액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SOC 증액 관련 주요 사업은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800억 원(총사업비 6438억 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비 400억 원(총사업비 8067억 원) △고흥 영남~포두 국도 77호선 시설개량 60억 원(총사업비 691억 원) 등 5개 사업이다. 전남도는 정부 제2회 추경에 이어 내년도 정부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 빠른 시일에 시군과 함께 국고 확보 전략을 재정비하고 김영록 지사를 중심으로 기재부와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내년도 정부안 확보를 위해 전념할 계획이다. 국립의대·AI 에너지 신도시·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등 요청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이한주 위원장을 만나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 핵심현안을 반영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3주째를 맞아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 및 정부조직개편 작업에 가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현 시점이 지역 현안과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여겨 전격 방문한 것이다. 주요 건의과제는 △의대 없는 전남에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설립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추진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미래 100년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이다. 전남도가 지역 미래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핵심사업이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된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새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등 최적지로 정부정책을 실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남의 미래 발전과제가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지난 4일부터 김영록 지사를 단장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운영 중이며, 지역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실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 중앙부처, 국회, 국정기획위원회 등 전방위적인 건의활동에 나서고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올해 상반기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가 이달부터 현실화될 경우 전망이 밝지 않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작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0.03%)인 3347억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 증가가 한 몫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제품 수요가 계속된데가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면서 전년 대비 11.4% 증가한 733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자동차 수출은 하이브리드차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및 미국 현지 공장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1.7% 감소한 364억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3.7% 감소한 622억달러, 대중 수출이 4.6% 감소한 605억달러로 집계됐다. 상반기 수입은 1.6% 감소한 3069억달러였다. 이로써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278억달러로 전년 대비 48억달러 개선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 경기 회복세 둔화, 중동 사태 등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고,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6월에는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플러스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달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했던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되면 수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상반기 수출이 그나마 선방한 것은 상호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미국 현지 수입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대미 수출에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수출이 늘어난 것을 두고 품목·상호관세 시행 전 '밀어내기식' 수출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가람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많고, 관세도 새롭게 부과되면서 국제기구나 연구기관들은 상반기 수출이 마이너스 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감소폭이) -0.03%를 기록해 굉장히 선방했다"면서 “다만 대미무역 흑자폭이 줄고 있고, 수치로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현장에서 미국 관세 부과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미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도 최근 내놓은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하반기 세계 수요는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회복 기조가 예상 대비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디지털 수요는 견조하고 전기차 판매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고기능성 소재·부품 수요도 다소의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미 통상정책의 파급 영향으로 인한 하방 리스크도 상당할 것으로 봤다. 올해 수출과 수입은 각각 1.9%, 2.1% 감소하며 무역수지는 524억달러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기, 조선, 바이오·헬스 등의 일부 견인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분쟁 및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속, 세계 교역 감소 등에 따라 감소 전환을 예상했다. 안 장관은 “하반기에도 미국 관세정책의 변동성과 경기 회복 속도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당면 과제인 한미 협상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역 금융 공급, 대체 시장 발굴 등을 포함한 수출 지원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시장을 활성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투자처로의 자금 흐름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정부가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이후, 대통령이 관련 문제를 공개 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면서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부동산 억제'보다 '투자 구조 개편'에 무게를 둔 국정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집값 문제 해결 방식은 기존 민주 정부들과 다를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직접적인 가격 규제 대신 자본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대체 경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산 흐름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 핵심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다. 낮은 기업가치 평가와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해 저평가된 한국 증시에 배당 인센티브 확대, 세제 개편 등으로 매력을 더하고, 이를 통해 투자 대안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에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언급하며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확대와 배당 인센티브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취임 직후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고 관련 전문가를 정부 요직에 발탁하는 등 혁신 산업과 자본시장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AI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특례 상장 혜택을 주는 방안도 직접 챙기고 있다. 한국 가계의 자산 구조가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이면서 내수 소비를 위축시키고, 가계부채를 확대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기준 국내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6%에 달했다. 예·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16.8%, 자동차 등 기타 실물자산은 4.6%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28.5%), 일본(37%), 영국(46.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우려도 내놓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과 부동산은 투자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체 관계가 약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식시장을 아무리 키워도 아파트를 살 사람은 여전히 부동산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며 “배당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만으로 가계 자산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긴 어렵다. 주식시장 육성을 통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면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생산적 자산인 주식시장으로 돌리려는 취지는 산업 성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의 불로소득 매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배당·세제 혜택만으로는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다"면서 “주식이 부동산보다 높은 기대수익과 안정성을 제공하려면 기업 펀더멘털 개선, 정보 투명성, 투기 억제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8건과 일반 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순직 공무원이 특별승진된 경우, 유족에게 해당 계급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은 중동을 넘어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6월 13일)과 미국의 추가 공격(6월 21일, 포르도·나탄즈·에스파한 타격)으로 촉발된 전쟁은 이란의 미사일 반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으로 이어졌다. 6월 22일 이란 의회는 봉쇄 안건을 승인했지만,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최종 결정이 미뤄지며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최근 휴전 소식이 전해졌지만 긴장은 여전하다. 이 혼란의 중심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경제에 있어 단순한 지리적 통로가 아니라 생존의 동맥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폭 3396km의 좁은 수로로, 세계 원유의 25%와 액화천연가스(LNG)의 20%가 통과한다. 하루 2,100만 배럴의 원유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UAE 등에서 이곳을 거쳐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는 “세계 석유의 동맥"이다.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33km)은 수심이 얕아 대형 유조선이 통과할 수 있는 항로가 34km에 불과하며, 대부분 이란 영해에 속한다. 이란은 이러한 해협을 위협할 기뢰, 대함 미사일, 킬로급 잠수함, 고속 공격정으로 군사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유조선 공격과 기뢰 설치로 통항이 위협받은 전례가 있지만, 전면 봉쇄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이번 갈등은 미국의 직접 개입과 이란 의회의 봉쇄 승인(6월 22일)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란은 봉쇄를 세계 석유의 동맥을 차단하는 보복으로 규정하며, 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에스마일 코사리는 군사 훈련이나 선박 검문으로 통항을 제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봉쇄는 이란에도 리스크가 크다. 이란의 석유 수출(하루 150~200만 배럴, 주로 중국으로)은 해협에 의존하며, 중국 등 교역국의 반발과 바레인 주둔 미해군 5함대와의 충돌 가능성이 따른다. 전문가들은 완전 봉쇄를 사실상 “경제적 자살"로 보지만, 제한적 교란(기뢰 배치, 선박 검문)만으로도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기 충분하다고 경고한다. 현재까지 봉쇄는 실행되지 않았지만, 휴전 번복과 이란의 강경 발언은 위협을 현실로 만들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 경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절대적으로 취약하다. 원유 수입의 70%, LNG 수입의 40% 이상이 중동에서 오며, 99%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산업연구원은 봉쇄 시 한국 산업 생산비가 3.02%, 제조업은 5.19%, 서비스업은 1.39%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정유·석유화학·운송업이 직격탄을 맞는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나프타 등 원료 가격이 오르면 플라스틱, 합성수지 생산비가 증가해 중국 저가제품에 이미 타격을 입을대로 입은 석유화학공업 수출 경쟁력은 더욱 약화된다. 한국의 원유 비축량(정부 160일, 민간 포함 약 200일)은 단기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장기 봉쇄는 에너지 수급 불안을 초래한다. 유가 급등은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며,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1.0%)을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석유 수출이 50% 이상 감소하며 유가가 70달러 선을 돌파했는데 봉쇄가 실현될 경우 배럴당 120~150달러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해상 운송도 큰 타격을 받는다. 봉쇄 시 선박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해야 하며, 운송 시간(12주 증가)과 비용(선박당 약 100만 달러)이 급등한다.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으로 아시아-유럽 항로가 이미 혼란을 겪고 있는데, 호르무즈마저 차단되면 글로벌 공급망은 심각한 병목 현상에 직면한다. 한국의 중동 수출, 특히 건설 수주(2025년 15월 전체 수주의 48.5%)는 프로젝트 지연이나 취소될 위기에 봉착한다. KOTRA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걸프 국가의 방위비 증가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며 한국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진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시장은 변동성에 휩싸이고 있다. 투자자들이 금, 달러, 국채로 이동하며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 최근 3,000선을 돌파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국내주식은 에너지·항공주 중심으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현재 1,350 수준을 등락하는 원·달러 환율은 봉쇄 우려가 현실화되면 재차 급등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비상대응반을 통해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을 실시간 점검 중이라고 한다. 단기적으로 비축유 활용과 우회 노선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북미·호주산 원유 확대, 재생에너지 투자로 중동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중국, 오만 등 중재국과의 외교 협력도 봉쇄를 막는 데 필수적이다. 이스라엘-이란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에 중대한 시험대다. 유가, 물가, 수출, 금융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신속한 대응과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가 절실하다. 휴전 협상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이 생존의 동맥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김수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주시 가남에 27만1663㎡(약 8만 2000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회견에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여주시 등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40여 년 동안 개발이 제한돼왔다. 그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축구장 38개 크기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그 존재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의 상징으로 이번에 조성될 산단은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하나 풀리는, 아니 장벽이 하나 허물어진 것으로 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를 이뤄낸 결과여서 그 의미가 크다. 여주 산단 클러스터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 여주시의 계획이다.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연말부터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 경우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직접고용 859명, 간접고용 383명 등 총 1242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산단 클러스터에서 생성되는 일자리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지역 인구의 유입 → 주택, 교육, 소비의 증가로 지역경제 전반의 선순환이 기대된다. 산업단지 클러스터 자체가 기관·인재 간에 지식, 자본, 기술이 빠르게 순환하는 생태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낳을 거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번 산단 조성이 오히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인 자연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여주를 포함한 경기 동부권의 경우 전체 공장 7221개 가운데 92%(6640개)가 개별 공장 형태로 난립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자연보전권역이란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경기동부권이 오히려 난개발의 온상이 되고 만 것이다. 소규모 공장의 단위면적당 폐수배출량은 산업단지 배출량보다 높아 오히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달리 환경오염을 촉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따라 이번 산단 조성으로 소규모 개별 공장이 난립했던 난개발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도는 여주 산단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와 협의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넓혀나가겠다"면서 “제2, 제3의 여주 산단 클러스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목표로 북방면 상화계리에 조성한 북방농공단지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나선다고 빍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부지는 총 15필지, 7만341㎡ 규모의 부지가 공급된다. 식료품, 의약품, 전자기기 등 7개 제조업종 등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북방농공단지는 북방면 상화계리 30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이미 조성된 상오안, 화전, 양덕원 농공단지와 연계해 산업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기대된다. 이들 단지 모두 제조업 기반으로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다. 여기에 더해 북방농공단지는 기존 단지의 확장의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다. 분양 대상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전자·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기타 기계와 장비 제조업(C29) 등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동일 업종이 다수 입주하는 구조상, 소재부품완제품 간의 수직적 협업도 가능하며 신업 간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방농공단지는 중앙고속도로(홍천IC), 국도 44호선·5호선, 군도 2호선·8호선 등 주요 교통축과 연결된다. 특히 단지 진출입로가 포함된 군도 8호선의 도로 폭이 15m로 확장 중이며, 2025년 8월 말 준공될 예정이다.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점에서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당 20만4726원이라는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해 기업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입주 여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와 인접한 지리적 강점, 확보된 도로망 외에도 향후 용문~홍천 광역철도 개통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투자처로 꼽힌다. 입주 신청은 8월 4일부터 22일까지이며,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투자유치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접수된 기업들은 종합심사를 거쳐 9월 중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 유치 시 국가 및 강원도 보조금도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은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 및 강원도 내 신규 및 증설 투자 시에도 홍천군 및 도 차원의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북방농공단지에 우량 제조기업 유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청년 및 신중년층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자연스러운 인구 정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방면 상화계리 일원에 조성한 북방농공단지가 본격적인 분양 절차에 들어가며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호응 속에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 변화나 교통 불편 등 지역 갈등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단지 주변의 도로 확장, 기반시설 확충, 산업 유입에 따른 상권 활성화 가능성 등이 부각되면서 침체된 면 지역 경제에 '새로운 숨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상오안(홍천읍), 화천양덕원(남명)에 이어 북방면에 조성된 북방농공단지는 홍천 산업지도의 북부 외연 확장을 의미한다. 또한 지리적 분산과 산업 집중의 균형을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주목된다. 정윤선 군 경제진흥과장은 “북방농공단지는 입주 기업들에게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제공할 것이며, 기존 3개 농공단지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홍천군 산업 지형의 질적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광역시 북구지역 광역의원들과 진보당북구을지역위원장이 고작 6분을 단축하는 고속도로 공사 비용에 쓰일 4000억 원을 내놓으라며 갈등과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광주시가 매년 지방채 1000억 원을 발행해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시민숙원사업으로 포장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 표심을 얻기 위한 얕은 속셈으로 비치고 있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신수정 광주시의장은 지난 23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 관련 정부 예산 367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광주시가 사업 의지가 없고 결국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조석호(민주당·북구4) 광주시의원도 지난 26일 제1회 추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하루 13만대가 넘는 교통량을 감당하는 도로 확장을 10년 넘게 미루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행정이냐"고 지적했다. 소재섭 진보당 광주북구을지역위원장도 이날 성명에서 “강 시장이 최소한의 지역 분담금조차 집행하지 않아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필수 사업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통령 공약, 교통체증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매년 1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과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초대형사업이다. 게다가 광주시가 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이용에 매년 투입되는 재정부담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시내버스 연간 지원보조금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500억 원대에서 2025년 현재 1400억 원을 넘어섰다. 지하철 1호선에 투입되는 재정도 연간 700억 원이 투입되며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하철 2호선이 완공되면 관리직 신규직원 수백 명을 채용해야 하고 운행 비용도 적게는 수백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 교통 관련 광주시 재정이 투입되는 큰 시내버스와 지하철 지원금만 단순 계산해도 현재 2000억 원을 넘어서고 지하철 2호선이 운행되면 3000억 원을 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는 광주시의 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 채무비율은 23.10%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지방채를 발행해 이자로 지불한 금액만 1195억원에 달한다. 재정자립도는 39.8%, 재정자주도는 58.3%에 머물고 있다. 일부 교통 관련 전문가는 “4000억 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동광주IC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시간은 단 6분 4초밖에 되지 않는다"며 실효성을 지적하고 “동광주IC 교통이 일부 해소되더라도 시내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교통정체가 발생해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없는 한 동광주IC 진출입만을 위한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계획전문가는 “광주시 지역에서 교통정체를 빚는 고속도로와 순환도로 IC 구간은 동광주IC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있다"며 “약간의 시간 단축을 위해 4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시의원들이 먼저 반대하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의도적인 목소리로 짐작된다"고 꼬집었다. 광주시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시민 이익과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면서 100% 정부 부담으로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 추경에서의 감액은 시의 재정 여건과 시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7월 1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광주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1일부터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 대상을 수입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한다. 올해 2월부터 경기도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해 왔으며, 5월까지 총 60개 기업에 8억4600만원 보험료를 지원했다. 이 중 24개 중기가 실제 환차손 발생에 따라 3억2500만원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급변 등으로 환리스크에 노출된 수입 중소기업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작년 12월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나온 기업 건의를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옵션형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선납 후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신청하면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받을 수 있으며, 분할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egbiz.or.kr)에서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경과원 수출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수출입 관련 기업애로가 있는 경우 기업애로원스톱종합지원센터(1533-1472)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환율 불안정은 수출기업뿐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전반의 환리스크 대응력을 높여 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은경 후보자가 30일 첫 출근하며, 보건의료계의 중심 무대에 다시 섰다. 코로나19 위기를 통솔했던 'K-방역의 상징'이지만, 이번엔 정부와 의료계 간의 첨예한 갈등, 정치적 의혹, 복지 재정 과제라는 삼중 난제를 안고 돌아왔다. 첫 출근 현장에서 정 후보자는 “의정 갈등의 본질은 신뢰 부족"이라며 “협력적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앞에 놓인 현실은 단순한 대화 복원 이상의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 간 대립은 2024년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이후 전공의 단체행동과 병원 기능 마비라는 극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당시 복지부는 '복귀 명령'과 '법적 조치'로 대응했고, 의료계는 '기득권 몰이'라 반발했다. 정 후보자는 이 구도에서 '불신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의료계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닌 정책 결정 방식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 수급 및 지역의료 격차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 없이는 신뢰 복원도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사협회는 정 후보자에 대해 “위기관리 경험은 있으나,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 결정권자 여부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이번 입각은 정책 역량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부 논란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배우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는 정책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청문회에서 충실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직자 윤리와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의 설명과 해명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시기의 '과학 기반 행정관' 이미지가 장관직 수행에 있어 정치적 방패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복지부 수장으로서의 정무 감각과 리더십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복지부는 현재 보건의료 정책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장기요양, 아동돌봄 등 사회안전망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다.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정 후보자 앞에는 △의료인력 확충, △요양 인프라 확대,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중장기 과제도 놓여 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복지 수요는 폭증하고 있어, 정 후보자가 강조한 “사회안전망 강화"는 추상적 비전이 아닌 재정 배분의 치밀한 전략과 이해관계 조정 능력을 요구받는다. 이를 위해선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조정 체계가 필수적이다. 정은경 후보자의 복귀는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윤석열 정부 시기의 갈등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연대·공공성 가치와 실무형 리더십을 어떤 방식으로 접목시킬지 주목된다. 그는 첫 출근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는 소통을 넘어 그것이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중요해 보인다. 의료개혁과 복지재정 조정, 사회적 합의 형성과 같은 복합적인 과제를 조율해 나가는 데 따라, 그가 말한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도 더욱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정은경 후보자는 방역의 중심에서 활약한 보건 전문가로서, 이제 복지국가를 설계하는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됐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과학과 정치, 정책과 정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리더십이다.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판단력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설득해 나가는 역량이 함께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기대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