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베란다 태양광 가급적 국산으로”

비만 오염 빗물과 오염수가 섞여 하천으로 넘치는 하수도. 철새가 몰려들어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이 커지는 공항…. 인프라의 설계와 운영·관리가 부실하면 생태계 피해와 더불어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환경연구원(KEI)의 '2026년 국토환경연구본부 성과보고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와 인간-자연 공존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비 오면 넘치는 하수…도시 인프라의 한계 드러나다 첫 번째 세션 '미래에 대응하는 물관리 전략'에서는 강우 시 합류식 하수도에서 미처리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문제가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김호정 KEI 물관리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비 오면 넘치는 하수, 하천으로 흘러들게 둘 것인가'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국내 주요 도시가 여전히 오수와 빗물을 함께 모으는 합류식 하수도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구조에서는 집중호우 시 하수 처리 용량을 초과한 오염수가 별도의 처리 없이 하천으로 방류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유기물뿐 아니라 의약물질, 미세플라스틱, 타이어 마모 부산물과 같은 미량오염물질이 그대로 하천에 유입되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어류 폐사와 수질 악화는 물론, 시민의 친수 공간 이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수돗물 생산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단순한 시설 부족이 아니라, 과거 강우 패턴을 기준으로 설계된 도시 인프라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를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수도 정비에서 '통합 수질관리'로의 전환 KEI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하수도 정비 중심 접근을 넘어선 다층적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관로 점검과 정비, 준설, 도로 청소 등 유지관리 중심의 비구조적 대책을 통해 오염원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규모 투자 이전에 가장 효율적으로 오염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동시에 CSO 저류시설과 대심도 지하터널 구축과 같은 구조적 대책을 병행해 미처리 하수의 직접 방류를 물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 하수도 시스템의 저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수토실(雨水吐室) 제어 시스템 등 스마트 운영 기술을 도입하고, 도시 전반에는 저영향개발(LID)과 같은 그린 인프라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빗물의 침투와 지연을 유도해 하수관로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우수토실은 합류식 하수도에서 우천시에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들여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하수를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미처리 하수의 공공수역 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더라도 강수량 등 기준에 해당할 때만 배출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배출 때 생태독성과 미생물까지 포함해 포괄적인 수질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해 '추가 여유량(Headroom)' 개념을 도입해 인프라 설계 기준 자체를 상향하고, 과학적 재정 추계를 기반으로 단계적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새를 쫓는 시대는 끝났다"…공항 인프라도 재설계 대상 이날 행사의 두 번째 세션 '인간과 자연의 공존 전략'에서는 인간과 야생동물 간 충돌 문제, 특히 항공기와 조류 충돌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후승 KEI 자연환경연구실장은 '조류충돌 대응, 생태안전 정책으로 전환하다'라는 발표에서 공항 안전 문제를 단순한 운영 리스크가 아닌 생태계 관리 실패의 결과로 해석했다. 공항 주변 습지와 농경지 감소, 먹이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조류의 이동 경로와 행동 패턴이 불안정해지면서,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EI는 기존의 단순 퇴치 방식에서 벗어나, 공항 외부로 조류의 활동을 유도하는 '단계적 서식지 이주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공항 주변에 임시 서식지를 순차적으로 조성해 조류의 이용 빈도를 점진적으로 공항 밖으로 이동시키자는 것이다.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 관리 전략인 셈이다. 이와 함께 공항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조류 생태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생태 위험 분석을 포함하는 등 과학적 관리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갈등에서 공존으로…생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같은 세션에서 홍현정 KEI 부연구위원은 “인간과 야생동물 간 갈등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피해 유형도 농작물에서 인명과 사회 기반시설로 확대되고 있다"고 빍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갈등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갈등 사고 인벤토리' 구축, 보호구역과 완충구역을 구분하는 공간적 관리,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도입, 그리고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기술 활용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피해를 줄이는 접근을 넘어,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인프라 '보완' 수준이 아니라 '재설계'가 필요 이번 성과보고회는 하수 월류와 조류 충돌이 별개의 문제이지만, 공통적으로 기후변화-생태계변화가 기존 도시 인프라와 일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음을 보여준다. 과거의 인프라는 안정적인 기후와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오늘날의 기후위기는 이러한 전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 결과, 잦은 폭우와 극한강우로 하수도는 넘치게 되고, 야생동물은 인간의 공간으로 침투해 공항과 같은 핵심 인프라조차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결국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존 인프라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는 수준을 넘어, 물·생태·도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인프라의 재설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홍균 KEI 원장은 “기후위기와 생태계 변화, 도시환경 문제는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어 단일 분야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물·자연·도시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자 경영계에 '사법 리스크' 비상이 걸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개정 등으로 가뜩이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안고 있는 가운데 전속고발권 폐지 움직임 소식이 전해지자 경영계에 민·형사 고발 루트가 다양해진데 따른 사법 리스크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3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오직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특권을 뜻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정수 이상 집단이 고발하면 공정거래 관련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취지다. 다만, 경제부처 등 일부의 반대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이같은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이 나온 이유는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사건을 덮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온 배경 탓이다. 대기업의 갑질로 중소기업이 망하더라도 공정위가 고발을 안 하면 검찰 수사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에 집중돼 있던 관련 고발 권한이 대폭 분산되는 쪽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정위가 독점하다 보니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가졌다"며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대통령과 주무부처가 같은 지향점을 두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제정 때부터 46년간 이어진 전속고발권의 폐지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경영계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없어질 경우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반인들도 고발권을 가지면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경쟁사가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하거나 노조 등 사회단체들이 기업을 압박할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걱정한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유일하게 경쟁법 전반에 걸쳐 형벌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도 재조명받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형벌 규정 자체가 없거나 카르텔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개편 논의와 함께 형사처벌 범위에 대한 검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내 법체계에 고발권이 이미 분산돼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는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제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최근 야놀자, 여기어때 등이 입점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며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바 있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개편은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최근 중동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수사·소송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가 고발권 확대를 걱정하는 분야는 이뿐만이 아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된 것도 '고발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요소라고 지적한다. 배임죄 고발 문턱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존 민사로 진행되던 소송이 형사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전속고발권 폐지까지 맞물리면 주주들이 힘을 모아 회사 또는 경영진을 압박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등의 활동 반경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아니면 말고'식 소송이 남발되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경영계 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를 상대로 정치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미국 유권자를 상대로 정치한다. 문제는 정치의 파장이 국경을 넘는다는 데 있다. 그 비용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가 나눠서 치른다는 대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일, 트럼프의 대 이란 발언은 그 본질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릴 수 있다"식의 경고를 했고, 동시에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나라들이 해결하라"고 출구 카드를 던졌다. 압박은 극단으로, 책임은 분산으로. 강하게 치고 빠지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그 여파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는 순간부터 세계는 즉각 반응했다. 유가는 요동치고, 해상 운임은 치솟으며, 금융시장은 불안정해졌다. 그 순간 세계경제는 이미 전쟁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당시 이 장면은 지금 시대의 특징을 정확히 보여준다. 전쟁은 더 이상 전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에너지, 물류, 금융이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충격으로 확산된다는 사실을. 더 중요한 대목은 이런 방식의 선택이 왜 반복되는가이다. 답은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에 있다. 그는 외교를 관계가 아니라 거래로 본다. 동맹도, 분쟁도 결국 비용과 이익의 계산인 것이다. 복잡한 국제 질서는 그의 방식 안에서는 단순한 구조로 재편된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상대는 반응하고, 그 반응을 다시 협상으로 연결하는 공식이다. 여기에 쇼맨십이 결합된다. 우리는 관세 문제에서 경험한 적이 있다 그의 발언 하나, 이미지 하나가 곧 정치다. 다만 모든 메시지는 미국 국민을 향한다. 국제 무대는 미국 내 정치의 연장선일 뿐이다. 이 과정이 웬지 낯설지 않아 보인다. 대문호 헤밍웨이 작품 노인과 바다에서의 노인이 떠오른다. 늙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인다. 물고기를 놓지 않으며 끝까지 버틴다. 트럼프 역시 그렇다. 밀어붙이고, 버티고, 물러서지 않는다. 물론 결정적인 차이는 있다. 노인의 싸움은 인간 존엄을 위한 것이었고, 결과보다 과정에 의미가 있었다. 반면 트럼프의 싸움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과 연관된 결과가 중심이다. 그 결과는 개인의 서사가 아니라 세계 전체의 충격으로 이어진다. 지금의 세계는 점점 트럼프 주연의 드라마처럼 전개된다. 한국에서도 방영되어 호평을 받은 미국 기업드라마 석셰션(Succession)이 많은 부분 오버랩 된다. 권력은 거래로 움직이고, 동맹은 언제든 깨진다. 미국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지만 지금 세계의 상황처럼 결코 절대적이지는 않다. 중국은 조용히 계산하며 기회를 기다리고, 이란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판을 흔들려한다. 한국은 중심은 아니지만 빠지면 안 되는 위치, 단지 트럼프에 '중요한 나라'이기만 한 셈이다. 동시에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나라다. 실제 그 충격은 한국에 가장 먼저 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소나기가 아닌 폭풍우로 지금은 전시상황"이라는 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유가 상승은 곧바로 물가와 산업 비용으로 이어진다. 해상 물류가 흔들리고 수출이 영향을 받는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환율과 자본 흐름을 자극한다. 한국에서 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린 적이 있었나? 지금 한국이 그렇다. 전쟁은 중동에서 벌어지지만 경제적 후폭풍은 우리 국민의 일상으로 무섭게 스며들고 있다. 한술더 떠 트럼프의 출구 전략마저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호르무즈는 이해관계 국가가 해결하라"는 발언은 '나는 몰라'라는 책임의 외주화다. 압박을 통해 멋대로 판을 흔들고, 이후의 안정은 다른 국가에 맡기는 구조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질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 규칙이 아니라 힘이 기준이 되는 순간, 누구도 예측 가능한 환경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답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안보 축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애매한 위치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동시에 에너지와 금융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략 비축, 공급선 다변화, 시장 안정 장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진짜 해법은 더 깊은 곳에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중요한 나라'에 머물러서만은 안 된다.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가야 한다.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과 같은 산업이 출발점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외부 충격 속에서도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 동시에 시장도 재배치해야 한다. 단순한 다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재편이다.지금도 실감하고 있듯이 우리는 무엇보다 에너지가 중요하다.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에서, 비싸더라도 끊기지 않는 에너지로… 앞으로의 생존 기준이다. 에너지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안보다. 지금 세계는 한 개인의 정치 스타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트럼프의 선택은 미국 내부 정치에서 출발했지만, 여파는 세계 경제를 흔들고 한국의 현실을 무섭게 압박한다. 이 흐름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전략은 더욱 단순해진다. 줄타기가 아니다. 눈치 보는 것도 아니다. 우리를 빼면 게임이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는 최상의 생존 방식이 될 것이다.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인프라 재건을 위해 중동 수주가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지 않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건설사들은 잠잠했다. 요즘 건설사들의 최대 관심은 에너지 기업으로의 체질개선. 건설사의 미래먹거리는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물었을 때 그들은 미국을 주목했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이번 중동 위기는 원유 생산과 유통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과거 러우전쟁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우전쟁 당시 러시아의 원유 규제로 유가가 상승했지만 유통이 문제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중동 지역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장 큰 위협은 치솟는 유가다. 두바이유는 전쟁 이전인 2월 27일 71.2달러에서 2일 108.9달러로 50% 이상 상승했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유도 40% 이상 증가하며 100달러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2월 말 1450원대 였던 환율도 2일 기준 1500원을 넘기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자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긴다. 세계 전반에서 물가가 상승하자 각국 금리도 상승추세다. 한국 국채(3년물) 수익률 역시 2월 27일 3.04%에서 2일 3.47%로 0.43%p 상승했다.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시중금리도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다. 건설사들은 중동 위기 장기화를 가장 우려한다. 고유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서 공사비 상승 타격을 가장 먼저 받게 되기 때문이다. 유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요인은 유류비다. 유류비는 중장비를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의 30% 수준이다. 중동 위기 이전인 2월 27일 1597원이었던 국내 경유 가격은 2일 1907원으로 20% 가량 상승했다. 중장비 운용비용인 기계경비 외에도 석유화학제품 비용상승과 철근·시멘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자비용 상승도 건설업계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금리 상승으로 내수시장에서 민간 프로젝트 발주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기준금리 급등 이후에 좀처럼 국내 주택시장은 계속 침체기"라며 “지식산업센터나 생활숙박시설 등 과거에 잘 팔리던 것들이 지금은 안팔리는 것이 증거"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건설기업은 공급망 관리를 고도화해 공사비 상승에 대비해야한다고 조언한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기업은 철근·시멘트·아스팔트 등 핵심 자재를 조기계약하거나 가격고정계약을 통해 원가상승리스크를 통제해야한다고 본다. 신규 사업은 원가 상승을 고려해 수익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계약된 공사의 경우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를 반영해야 한다. 중동 상황이 좀처럼 정리되지 않자 건설사들은 당분간 관망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전쟁이 종식되고 나면 인프라 투자가 다시 활발해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비치기도 하지만 건설사들은 당분간은 신규 투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2025년 시공능력순위 기준 상위 3개 건설사인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은 중동 지역 분쟁 사태가 향후 글로벌 거시경제와 연결회사의 사업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유가·고환율·고금리 상황을 방어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전략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건설사들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마다 에너지 신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삼성물산의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빌딩이 가장 주력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로 플랜트, 토목, 조경 순으로 매출액을 차지한다. 건설부문 제62기 매출은 14조14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4.2%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5355억원으로 전년 대비 4,658억원 감소했다. 삼성물산 2024·2025년 매출액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큰 수익원인 빌딩 부문이 79.5%에서 69.9%로 9.6%p 감소했다. 대신 플랜트 부문은 15.6%에서 23.6%로 8.0%p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조경(0.8%→1.0%)과 토목(4.1%→5.4%) 부문도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물산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주된 원인을 하이테크 대형 프로젝트 준공 및 주요 공정 종료에 따른 이익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건설부문은 데이터센터, 공항 등 기술 특화 상품 수주를 확대하고 에너지 솔루션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EPC 수행에서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단계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삼성물산은 미래 에너지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태양광,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친환경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2024년에는 미국 NuScale사 지분투자를 통해, 2025년에는 GVH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선진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건축/주택이 가장 주력이다. 플랜트/뉴에너지, 토목 등이 뒤이어 매출액을 차지한다. 당기말 자산은 약 27.8조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현대건설은 매출채권 등의 증가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현금성자산은 전년대비 6.2% 감소한 4.8조원을 기록했다. 부채는 전년대비 2.0% 증가했고 자본은 전년대비 4.6% 증가했다. 현대건설 매출비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플랜트/뉴에너지 부문의 성장이다. 2024년 20.6%였던 비중이 2025년 31.7%로 11.1%p 증가했다. 기존 주력 부문인 건축/주택은 66.5%에서 54.3%로 12.2%p 하락하며 현대건설은 에너지 사업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현대건설은 AI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믹스의 고도화와 안정적인 공급역량 확보가 핵심 경쟁 요소로 부각될 것으로 봤다. 대우건설의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건축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토목, 플랜트 등이 순서대로 매출액을 구성한다. 당기말 자산 총계는 13조 3585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부채 총계는 9조 8839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8.7% 증가하였습니다. 자본 총계는 3조 4746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익잉여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9.8% 감소했다. 토목부문에서는 해외 프로젝트에서의 손실로 인해 경영 기조가 공격적 수주에서 리스크 관리로 변화했다. 수주실적을 등에 업고 건축부문은 데이터센터 등 비주거시설 수행 역량 확보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계획이다. 플랜트는 2025년에 체코원전사업이 본계약 체결로 이어지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국가별로 기본 도급액을 비교해보면 삼성물산은 중동·북미·아시아를 균형 있게 가져간다. 현대건설은 중동 비중이 약 80%로 제일 높다. 대우건설은 아시아·중동·아프리카를 가장 균형있게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삼성물산은 미국 Taylor FAB1 신축공사를 진행하고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미국 내 태양광 파이프라인의 개발과 매각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2025년까지 미국의 기본 도급액은 없었지만 향후 미국 진출을 위한 포석을 다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미국 홀텍사의 소형모듈원전(SMR)인 '팰리세이즈 SMR-300' EPC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텍사스 루시(Lucy) 태양광 프로젝트와 서남해 신안우이 해상풍력에 이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추가 수주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과거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나온 대미투자특별법을 기회로 보고 있다. 원금 회수는 물론 미국과의 이익공유가 가능한 부문은 전력과 에너지라는 것이다. 미국의 송전망과 전력시설이 노후화됐고, AI 데이터 센터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만큼 원전 수요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손주석 사장 체제로 돌입한 석유공사가 혁신에 나섰다. 대왕고래 시추 실패, 알뜰주유소 가격 가장 높게 상승 등으로 현 정권과 국민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는 석유공사는 석유 수급 위기 시기를 맞아 본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2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 인사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손주석 사장은 “공사가 업무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쇄신안을 준비하겠다"며 “2분기 내 결과를 도출하고 실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석유공사가 전면 쇄신에 나선 이유는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다. 석유공사는 국가 최대 사용 에너지인 석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 비축, 알뜰주유소 운영 등의 정부 사업을 도맡고 있다. 하지만 야심차게 진행한 사업들이 의도치 않게, 또는 실수 등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내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국내 석유, 가스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울산 앞바다에서 경제성 있는 매장량을 찾는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에 착수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대표 사업으로 낙인찍혔고, 지난해 2월 1차 시추에도 실패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한테는 미운털만 박히게 됐다. 현재 석유공사의 개발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글로벌 석유메이저인 BP가 내정됐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중동 전쟁이 발발하자 바로 다음날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크게 뛰었다. 유가가 국내 시장에 반영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도 바로 가격이 올라 버린 것이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담합 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가격을 가장 많이 올린 주유소가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알뜰주유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여수 비축기지 일부를 국제공동비축기지로 활용해 상업적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저장되는 물량은 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 수급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수급 위기 시에 비축기지에 저장된 200만배럴 물량 중 90만배럴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석유공사의 우선구매권 행사가 늦게 발동된 것이다. 이에 대해선 산업통상부의 감사가 진행 중이다. 대통령의 질타에 감독부처의 감사까지 이어지자 석유공사로서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손 사장은 전면 쇄신 카드를 꺼내들었다. 석유공사는 먼저 경영진부터 재구성한다. 사장 직무대행을 해 온 최문규 기획재무본부장이 3일부로 사임했다. 최 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한 부처 및 기관별 업무보고에서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개발원가 등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대통령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현재 경영진은 상임임원에 손주석 사장, 이현철 상임감사위원, 곽원준 E&P/에너지사업본부장, 전병혁 비축사업본부장, 기획재무본부장(공석) 등이 있고, 비상임이사에 윤정식 감사위원, 온기운 이사, 장평규 이사, 박성진 이사, 정기훈 이사, 신수민 노동이사가 있다. 곽원준 E&P 본부장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 민주당은 곽 본부장이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 인수에 적극 관여했고, 대왕고래 1차 시추까지 실패했으므로 물러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윤정식 감사위원은 여의도연구원 출신, 온기운 이사는 산업연구원 출신, 장평규 이사는 울산 남구 소상공인 주민소통위원장 출신, 박성진 이사는 울산 남구의회 출신, 정기훈 이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신수민 이사는 내부 직원이다. 석유공사는 현재 비상임이사 2명 공고를 냈다. 손 사장은 전임 사장들과 다른 면이 있다. 전임들은 대부분 민간 기업 출신으로, 사업에 전문성은 있으나, 정무적 감각은 떨어진 게 사실이다. 반면 손 사장은 정치권 출신으로 전문성은 다소 떨어지나, 청와대나 정치권과 교감 능력이 좋다는 평을 받는다. 지난 3월 26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서산비축기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손 사장은 전임 사장이 퇴임한지 약 3개월만인 지난달 5일 취임했다. 전주고, 경희대 정치외교과를 졸업했으며, 16대 대선 노무현 후보캠프에서 선대위 행정지원실장을 맡았다. 이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2006~2008년), 한화건설 토목환경본부 고문(2010~2013년),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2018~2021년) 등을 지냈다. 석유공사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의 정부 국정철학과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의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조직 자체 진단 후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쇄신 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맞춘 전면적 조직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울산 동해가스전의 성공적 개발 및 운영, 종료 △전국 비축기지 구축 및 운영 △알뜰주유소 운영을 통한 기름값 안정화 기여 등으로 국가적 에너지 사업에서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번 전면 쇄신작업이 예전의 석유공사 명예를 되찾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중견기업들은 체감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최근 발생한 대외 변수 때문에 올해 상반기 수출 전망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 82.8로 집계돼 직전 분기 대비 0.7포인트(p) 상승했다. 100보다 크면 다음 분기에 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77.0으로 1.0p 증가하며 상승 전환했다. 특히 1차금속·금속가공 업종이 6.3p 상승한 74.4를 기록하며 큰 상승폭을 보였다. 비제조업 부문은 0.5p 오른 88.1로 조사됐다. 건설 업종이 80.4로 12.5p 상승하며 지수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다만, 수출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수출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1.4p 하락한 89.9로 집계됐다. 제조업 부문에서 2.9p 감소한 89.4을 기록했고, 비제조업은 1.2p 오른 90.8로 나왔다. 중견련 관계자는 “미국 연방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혼란, 중동 분쟁으로 인한 자원 수급 불안정 등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 불확실성 증대가 제조업 부문 수출 전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내수전망지수는 1.3p 오른 86.9로 조사됐다. 2.0p 하락한 비제조업(87.9)과 달리 제조업 분야(85.9)에서 5.0p 상승했다. 1차금속·금속가공 업종(85.3)이 14.3p 상승하며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 생산전망지수와 영업이익전망지수는 각각 84.0과 88.8로 전분기 대비 3.8p, 2.3p 상승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급격한 대외 여건 악화에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기록한 중견기업계의 경기 인식을 산업 경쟁력 강화의 돌파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10만 가구에 보급하는 정책과 관련해 국산 제품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기후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에게 “베란다 태양광의 원산지 확인이 돼야 한다"며 “전부 국산으로 할 것이냐. 택갈이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가급적 국산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택갈이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수입한 뒤 포장만 국산 기업 제품으로 바꿔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예산안에는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 10만개 보급하는 사업에 25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베란다 태양광은 가구당 약 1킬로와트(kW) 이하 규모로 설치된다. 이를 기준으로 10만 가구에 보급할 경우 총 10만kW 규모에 달한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베란다 태양광 설치 비용의 최대 75%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3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인 4일 낮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오겠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3~4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와 지리산 부근 30∼80㎜(제주 산지 최고 150㎜ 이상, 제주 중산간 최고 120㎜ 이상),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20∼60㎜, 경기 남부·강원 중부·강원 남부·충청·전북·대구·경북·울릉도·독도 10∼40㎜, 서울·인천·경기 북부·강원 북부 5∼20㎜, 서해5도 5∼10㎜ 등이다. 제주 산지 부근에는 호우특보 수준의 비가 내릴 수 있다. 해빙기에 많은 비가 오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5~6일에도 북쪽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비가 올 수 있다. 기압골의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 지역이 확대될 수 있어 최신 예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온은 중부지방 15도 내외, 남부지방 20도 내외로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일교차는 15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6~8일에는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선선한 날씨가 나타나고,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충남의 한 시청 인근 원룸텔에 거주하는 A씨는 주거지에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다. 그는 야간에 널널하게 개방된 시청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아침에 출근한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B씨는 체육센터 앞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운동을 하러 간다. ＃지방에서 서울 여의도 벚꽃축제를 구경하러 온 C씨는 여의도 한강공원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기로 했다.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D씨는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 자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한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민간 차량을 대상으로도 전국 3만곳 공영주차장에 차량5부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평소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부의 공영주차장 5부제는 강제라기보다는 권고에 가깝다. 특정 공영주차장에 5부제를 실시할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 실제로 사례를 따져보면 A씨는 차량5부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B씨는 5부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C씨는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D씨는 차량5부제를 지켜야 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공영주차장 5부제 예외 조건을 보면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 전통시장 및 관광지 인근 등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 등이 포함된다. A씨는 야간에 비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C씨는 관광지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만큼 예외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B씨의 경우 관광지가 아닌 체육시설 이용 목적이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자체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D씨는 다른 예외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세종정부청사에는 5부제를 시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입주해 있어 엄격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D씨가 5부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 등 취약계층 차량과 소방차·경찰차·구급차 등 특수목적차량도 예외다. 지자체나 공공기관마다 5부제 적용 기준을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 민간 차량에도 5부제를 적용하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5부제는 월요일 차량번호 끝자리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에 주민 민원이 몰릴 경우 다수의 공영주차장이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공영주차장 5부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시행계획을 모두 다 받게 돼 있다"며 “시행계획 중 지나치게 많이 제외하는 경우 이유를 파악해서 재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영주차장에 5부제가 적용될지는 오는 8일 이전에 안내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현재 82억3000만명 수준인 지구 인구가 2070년 무렵 120억 명에 이를 때까지 계속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지구 생태계가 장기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세계 인구 규모는 지금 인구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이미 1970년부터 세계 인구가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초과했다는 주장이다. 호주 플린더스대학교 코리 J. A. 브래드쇼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환경 연구 회보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브래드쇼 교수 연구팀의 인구 예측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의 예측과는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유엔 등 여러 연구자들은 세계 인구가 100억 명 수준에서 정점을 찍고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연구팀은 1800년 이후 인류 인구 데이터를 분석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 즉 '지속 가능한 수용 능력'과 '이론적 최대 수용 능력'을 구분해 제시했다. 그 결과, 환경 훼손 없이 안정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인구 규모는 약 24억~25억 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1930년 전후의 세계 인구 규모(23억 5000만명)와 유사하다. 이 수치를 넘어설 경우 세계 인류가 소비하는 자원이 지구의 재생 능력 범위를 넘어선다는 의미다. 반면, 리커 로지스틱 모델(Ricker logistic model)을 적용했을 때, 단순히 출생과 사망이 균형을 이루는 이론적 최대 인구는 2070년 무렵 약 117억~124억 명으로 추정됐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를 직접 계산한 값이라기보다 인구 증가율이 0이 되는 지점을 통계적으로 추정한 '정점'에 가깝다. 연구팀은 “증가가 멈추는 규모 = 최대 수용 능력"이라는 생태학적 정의를 따라 '이론적 최대 수용 능력'이라고 표현했다. 이 경우는 화석연료 사용과 자원 고갈을 전제로 한 '비지속적 상태'라는 점에서 연구팀은 현실적인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논문은 “지속 가능한 인구는 최대 인구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현재 인류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고 진단했다. ◇1970년부터 '생태 적자'…현재는 지구 1.7개 소비 브래드쇼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인류는 1970년을 기점으로 지구의 생물 용량(biocapacity)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인류가 자연이 매년 재생할 수 있는 자원보다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현재 인류의 소비 수준은 '생태발자국' 개념으로 볼 때 지구 약 1.7개가 있어야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생태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은 인간이 소비하는 자원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토지와 배출하는 폐기물·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토지(생태계)를 면적으로 환산한 지표다. 연구팀은 생태계 발자국이 지구 1개를 초과한 이러한 상태를 사실상 '생태적 파산(ecological overshoot)'으로 규정하면서, 현재의 경제·에너지 시스템이 미래 자원을 미리 끌어와서 사용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의 핵심 발견 중 하나는 인구 성장 메커니즘의 구조적 변화다. 연구팀은 1800년부터 1940년대까지는 인구가 증가할수록 성장률도 높아지는 '촉진 단계(facilitation phase)'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산업화와 기술 발전, 화석연료 활용이 인구 증가를 가속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이 관계는 붕괴되었고, 1962년을 전후로 인구가 증가할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감속 단계(negative phase)'로 전환됐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율 감소, 사회경제적 변화, 자원 제약, 환경 압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기후변화의 핵심 변수는 인구 규모" 이번 연구는 인구 증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점에서도 주목된다. 분석 결과, 지구 기온 상승과 생태 발자국 증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는 1인당 소비보다 전체 인구 규모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기술 효율 개선이나 소비 절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인구 규모 자체가 기후 변화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특히 화석연료가 자원 제약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면서 인구 증가를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모순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이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세계 인구는 2067년에서 2076년 사이 약 117억~124억 명 수준에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에는 성장률이 0에 수렴하면서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연구팀은 이러한 정점 도달 이전부터 이미 환경 수용 한계를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류 사회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규모 축소(societal downscaling)'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인구가 아니라 시스템"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구 생태계의 한계를 초과한 상태에서 인류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규모를 조정해 나갈 것인지, 즉 어떻게 '질서 있는 전환'을 이룰 것인지 묻고 있다. 연구팀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단순한 인구 증가나 과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두 요소가 결합된 총량의 문제로 규정한다. 특히 환경 변화의 상당 부분이 1인당 소비보다 전체 인구 규모에 의해 더 잘 설명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효율 개선 중심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인구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소비 구조와 생산 방식,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 역시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향후 인류는 기후 변화와 자원 제약에 의해 전쟁과 기아 같은 비자발적인 축소를 겪을 것인지, 아니면 에너지 전환과 소비 구조 개편, 인구 안정화 등을 통해 점진적이고 관리된 축소로 이행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이다. 연구팀은 현재 인류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자원 이용 방식과 사회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토지, 물, 에너지, 생물다양성 등 자원 이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문화적 전환 없이는 현재 인구는 물론 미래 인구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저출산은 위기가 아니라 전환 신호일 수도" 연구팀은 한국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동아시아의 인구 변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함의를 던지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고, 전통적으로는 저출생을 경제·사회 위기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관점에서는 인구 감소가 오히려 지구의 수용 능력에 맞춰가는 '적응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소득 국가일수록 먼저 인구 성장 둔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은 한국의 초저출생 현상이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에너지·자원·환경 구조 변화와 맞물린 장기적 전환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지속가능한' 인구 규모에 맞춰 에너지 소비, 산업 구조, 복지 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한국의 과제라면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이번 연구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