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홍수 대비 ‘숨은 물그릇’ 추가 확보…댐 연결해 가뭄 대응 강화

기후부, 홍수 대비 ‘숨은 물그릇’ 추가 확보…댐 연결해 가뭄 대응 강화

정부가 극한 호우와 국지적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숨은 물그릇' 찾기에 나선다. 홍수 조절용이 아닌 기존 시설을 활용해 물을 저장할 공간을 확보하고, 댐과 댐을 연결해 가뭄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는 △기후위기 대응형 물관리 기반시설 확충 △과학적 예측·감시를 통한 물 재해 대응력 제고 △홍수·가뭄 취약 지역 및 시설 관리 강화 등 3대 분야 9개 과제가 담겼다. 최..

TNFD, “자연공시 실무서 아닌 공시기준으로”…ISSB에 제도 강화 권고

자연에 관한 기업공시를 어디까지 공통의 규칙으로 만들 것인가.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NFD)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 던진 질문이다. 자연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을 넘어, 기업과 투자자가 같은 기준으로 정보를 작성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의 형식을 강화하자는 요구다. TNFD는 11월 17일 ISSB의 자연 관련 공시 실무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초안이 TNFD의 평가·공시 체계를 폭넓게 반영한 점을 환영하면서도, 최종 결과물을 실무서보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형태로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ISSB는 IFRS재단 산하에서 투자자에게 필요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만드는 기구다. TNFD는 기업과 금융회사가 자연에 대한 의존·영향·위험·기회를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권고체계를 마련해 온 국제 협의체다. 이번 의견서는 TNFD 공동의장과 사무국이 대표해 제출했으며, 개별 참여기관의 견해와는 구분된다. ISSB는 지난 10월 'IFRS 지속가능성 공시 실무서 1: 자연 관련 공시' 공개초안을 내놓았다. 기업들이 IFRS S1과 기후공시 기준인 S2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자연 관련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지 구체화하려는 취지다. 실무서(Practice Statement)를 단순한 홍보자료나 참고용 안내서로 보면 정확한 차이를 놓치게 된다. IFRS재단은 실무서도 정식 절차를 거치며 내용과 작성 방식에서는 기준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기업이 ISSB 기준을 준수한다고 밝히기 위해 실무서까지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 다르다. TNFD가 주목한 지점도 여기에 있다. 기업별 적용 방식이 달라지면 투자자가 받는 정보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자연공시를 기준으로 만들되 충분한 준비기간과 명확한 시행 경로를 함께 제시하자는 제안이다. 그렇다고 실무서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은 자연 관련 정보를 모두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IFRS S1 적용기업은 기업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지속가능성 위험·기회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 자연 관련 사안도 포함된다. 현재 논의는 이 기본 원칙을 어떤 세부 규칙으로 구현할지에 관한 것이다. TNFD는 모든 업종에 걸쳐 비교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의견서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공간적 점유 면적, 토지·담수·해양의 이용 변화, 물 부족 지역의 취수·물 소비, 폐수 배출량, 폐기물 발생·처리 등에 관한 다섯 지표의 공개를 요구하도록 권고했다. 이 지표들이 기업의 생물다양성 성과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업들이 공통으로 제출할 최소한의 정보가 있어야 투자자가 업종과 기업 사이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논리다. 온실가스 공시의 공통지표처럼 자연공시에도 비교의 출발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을 많이 사용하는 두 공장이 연간 취수량을 똑같이 줄였다고 가정하자. 한 곳은 물이 풍부한 유역에 있고 다른 곳은 가뭄과 취수 경쟁이 심한 유역에 있다면, 감축의 의미와 남아 있는 위험은 달라진다. 총량에 위치와 지역 상황을 결합해야 숫자가 설명력을 얻는다. TNFD가 사업장 위치와 원주민·지역공동체 등 이해관계자 참여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요구한 배경도 이와 이어진다. 자연은 장소마다 다르고, 기업이 이용하는 자원은 주민의 생활과 다른 생물의 서식환경에도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TNFD는 자연 관련 기회의 정의도 기업과 자연 양쪽에 긍정적인 결과를 주는 방향으로 맞추자고 제안했다. 자연의 상태, 취약성, 생태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위험을 더 명확하게 다루고, 이미 마련한 자연전환계획과 국제목표의 정합성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기업이 내세우는 새로운 매출 기회와 자연의 개선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는지 따져야 한다는 문제다. 복원 기술이나 모니터링 서비스의 시장이 성장하더라도, 개별 사업의 효과는 기준선과 측정 결과로 확인해야 한다. 기술의 판매 실적과 서식지의 회복은 각각의 지표로 제시할 때 의미가 선명해진다. 같은 이유로 전환계획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바꾸는지가 담겨야 한다. 원료 조달이나 입지, 물 사용, 생산·운영 방식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설명해야 투자자가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살필 수 있다. 이 부분은 의견서의 방향을 기업 실무에 적용할 때 검토할 과제다.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공시 보고서를 어떻게 꾸밀지를 걱정하기보다 자료의 연결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장 위치와 유역, 주요 원료의 생산지, 환경영향과 관리조치를 묶어야 자연 관련 위험이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가령 해외 농업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본사 주변의 숲 조성 실적과 원료 생산지의 서식지 변화는 서로 다른 항목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도 대출기업이 있는 지역과 사업의 특성을 살펴야 자연 관련 위험이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쌓이는지 파악할 수 있다. 공시 담당 부서가 자료를 취합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구매 부서는 원료의 출처를, 시설 부서는 취수·배출과 입지를, 재무·위험관리 부서는 사업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는 한국의 새 의무가 확정됐다는 설명이 아니라, 이번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방향이다. 국제정책과의 연결도 중요하다.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목표 15는 대기업·다국적기업·금융회사의 생물다양성 위험·의존·영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각국이 법률·행정·정책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ISSB의 작업은 각국이 이런 제도를 설계할 때 참고할 공통 기반이 될 수 있다. 공개초안 의견수렴은 2027년 2월 19일까지다. 최종 문서의 형식과 내용은 앞으로 절차를 거쳐 정해지고, 국내 적용은 한국의 제도적 결정에 달려 있다. 기업이 지금 준비할 일은 자연에 의존하는 사업의 위치와 영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경영 판단에 연결할 수 있는 자료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선정수 기자 nctimes01@ekn.kr

SK임업 기업림 OECM 등록·화포천 보호지역 36% 확대 추진

숲을 지키는 방법이 하나 더 생긴다. 국가가 법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에 더해, 기업이 보유한 숲의 보전가치를 평가하고 장기적인 관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습지에서는 기존 보호지역 밖에 남아 있던 핵심서식지를 경계 안으로 들이는 작업이 추진된다. 산림청과 SK임업의 기업림 자연공존지역 등록 추진, 경남 김해시의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확대 계획은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전하자는 국제목표를 향한 서로 다른 경로다. 두 사업은 11월 17일 발표됐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등록·지정 면적에 더해 그 안에서 어떤 생물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산림청은 SK임업과 생물다양성 보전가치가 높은 기업림을 발굴하고, 산림 OECM 등록과 지속적인 보전·관리를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등 국유림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산림 OECM의 참여 기반을 민간기업 소유 산림으로 넓히려는 시도다. OECM은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의 약어다. 국내에서는 '자연공존지역'이라는 이름으로도 소개된다. 다만, 부처간 용어 정리가 덜 된 상태라 산림청은 산림 OECM이라 부르고, 해양수산부는 해양 OECM이라고 부른다. 이는 보호지역 이외의 공간 가운데, 관리 방식이 생물다양성의 현지 보전에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성과를 내는 지역을 뜻한다. 핵심은 소유권보다 관리 결과다. 기업이 숲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나 나무가 많이 자란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제도와는 구별된다. 지역의 경계가 분명하고,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며, 그 관리가 생물다양성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키는지 살펴야 한다. 두 기관은 현장조사와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림의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 등록 이후에도 생물다양성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협력한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구체적인 대상지와 면적, 등록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업림 최초 산림 OECM 등록 추진'이라는 발표를 등록 완료로 받아들이면 단계가 뒤섞인다. 기업 입장에서는 숲의 가치를 새롭게 설명할 기회가 된다. 목재 생산이나 자산 보유의 관점에 더해, 주변 생태계와 연결된 서식지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줄 수 있다. 이때 설득력을 만드는 자료는 숲의 총면적보다 핵심서식지의 위치, 관리 전후의 변화, 위협요인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김해시가 추진하는 화포천 확대는 기존 법정 보호지역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대상지는 기존 구역과 인접한 진영읍 설창리, 한림면 안하리·장방리·퇴래리 일대다. 확대가 완료되면 보호지역은 현재 129.8㏊에서 176.2㏊로 약 36% 늘어난다. 추가 편입 대상은 46.4㏊다. 축구장 65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화포천 습지 보호지역은 176.2㏊로 축구장 약 247개 규모로 늘어난다. 화포천은 낙동강 배후의 하천습지다. 2017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2022년 사유지 5.4㏊를 편입한 데 이어 두 번째 확대가 추진된다. 김해시에 따르면 수달과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25종을 포함해 1220종이 서식한다. 이번 확대 대상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가시연꽃 군락지가 있다. 이미 보호하는 습지와 이어진 주변 서식지를 함께 관리함으로써 생태적 연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호지역의 경계와 실제 생물의 생활공간을 더 가깝게 맞추는 작업인 셈이다. 김해시는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권자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보전의 범위를 기존 공간 밖으로 넓힌다는 데 있다. 차이는 관리의 근거와 작동 방식이다.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에 따라 지정되고 행위 제한을 비롯한 법적 관리수단이 적용된다. OECM은 보호지역 밖에서도 장기적인 보전성과를 내는 관리체계를 찾아 인정하는 접근이다. 따라서 자연공존지역을 보호지역의 간단한 대체재로 취급하거나, 보호지역 지정이 어려운 곳에 이름만 붙이는 수단으로 운영하면 제도의 취지가 약해진다. 반대로 기업 소유라는 이유로 보전 잠재력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도 없다. 각 공간에 맞는 관리 장치와 실제 성과를 함께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방향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목표 3과 맞닿아 있다. 이른바 '30×30'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내륙수역, 해양·연안에서 각각 최소 30%를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자는 목표다. 보호지역과 OECM을 함께 활용하되, 생태적 대표성과 연결성, 공정한 운영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목표를 면적의 숫자로만 읽으면 관리하기 쉬운 땅을 많이 등록하는 데 치우칠 수 있다. 반면 어떤 종과 생태계를 대표하는지, 다른 서식지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피면 같은 면적에서도 보전의 의미가 달라진다. 연결성은 지도에서 두 구역이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넘어선다. 생물이 이동하거나 먹이를 구하는 통로가 유지되고, 물과 토양의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 기업림은 주변 자연림과의 관계를, 화포천은 인접 습지와 유역의 관계를 살펴야 하는 이유다. 보전구역 안의 관리와 바깥의 토지 이용이 서로 어긋나면 경계를 넓힌 효과도 제한될 수 있다. 두 사업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출발점의 기록이 필요하다. 기업림에서는 어떤 숲과 종이 있고, 벌채·임도·외래종 등 위협요인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 화포천에서는 가시연꽃 군락의 범위와 수질·수문 조건을 기록해 확대 이후 변화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별로 필요한 지표를 정하고 반복 조사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장기 관리의 책임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기업림 소유자나 경영방침이 바뀌어도 관리가 유지되는지, 모니터링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보전가치가 훼손될 때 어떤 조치를 취할지 정해야 한다. 보호지역에서도 지정 이후 현장 관리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참여는 이 과정의 기반이다. 생활과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부담과 편익을 공정하게 나눌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제목표가 말하는 공정한 운영도 이런 의사결정과 비용 분담을 포함한다. 기업의 공시에서도 인정받은 면적과 새로 개선한 성과를 구분해야 한다. 기존에 건강했던 숲을 장기적으로 지키는 일은 가치가 크다. 다만 그 면적 전체를 새로 복원한 면적처럼 제시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훼손과 곧바로 상계하면 평가가 흐려진다. 기업림과 화포천의 다음 소식은 등록·지정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관리계획이 무엇을 바꿨는지여야 한다. 지도 위 경계의 확대가 생물의 안정적인 생활공간 확대로 이어질 때, 두 경로는 한국의 보전정책을 함께 넓히는 힘이 된다. 선정수 기자 nctimes01@ekn.kr

127만 유튜버가 수달과 전쟁을 생각하는 이유는?

구독자 127만명에 이르는 고양이 유튜버 '하하하'의 양어장에 수달 여러 마리가 나타났다. 하천에서 만났다면 반가웠을 동물이지만, 양어장 주인의 눈에는 밤사이 물고기의 안부를 걱정하게 하는 밤손님이다. 영상이 전하는 것은 수달의 출현과 운영자의 긴장이다. 이 양어장에서 물고기가 얼마나 줄었는지, 금전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비슷한 일을 먼저 겪은 어민들의 경험을 보면 그 걱정에는 이유가 있다. 수달은 국내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로 보호받는다. 어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것도 법이 정한 수달과의 공존 방식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종 때문에 어업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거나 피해를 막는 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24년 6월 KNN이 찾은 경남 산청군 덕천강 인근 민물고기 양어장에는 번식을 위해 기르던 어미 잉어들이 몸통 일부가 뜯긴 채 남아 있었다. 다른 수조에서는 죽은 붕어 치어가 여럿 발견됐다. 양어장 대표는 배관에 철창을 대고 수조 둘레에 그물망도 쳤지만 수달이 거듭 들어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어장이 주장한 누적 피해액은 수년간 1억원을 넘었다. 김 대표가 특히 아까워한 것은 씨받이로 기르던 어미 잉어였다. 손실을 물고기의 무게와 그날의 시세로만 계산하면 어미 한 마리 값이 나온다. 양식업자가 셈하는 손실에는 그 어미에게서 알을 받아 길렀을 치어도 들어간다. 어미를 잃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친다는 게 양어장 대표의 주장이었다. 같은 방송에 나온 경남 사천시 양어장에서는 논에 물을 가둬 향어를 길렀다. 이곳 양어장 대표는 전기울타리에 놀라 돌아가는 수달이 있어도 뒤이어 다른 개체가 나타났다고 했다. 그가 호소한 피해에는 살아 있는 향어도 포함됐다. 쫓기다가 다친 물고기는 상처 부위에 곰팡이가 생겨 제때 출하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광주일보는 전남 나주시의 한 민물장어 양식장이 시에 피해 대책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업주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장어 약 18만 마리가 폐사했다. 폐사가 되풀이되자 원인을 찾던 업주는 6월 CCTV 영상에서 수달 무리가 양식장 안팎을 오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업주는 이동 경로를 살핀 뒤 배수관에 그물망을 달고 시에 피해를 신고했다. 업주가 추산한 손실은 최소 7억원이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두 기록이 있다. 하나는 아홉 달 동안 양식장에서 폐사했다고 신고한 장어 수이고, 다른 하나는 6월에 찍힌 수달 영상이다. 나주시는 수달이 장어를 잡거나 쫓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대량 폐사의 원인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만으로 아홉 달간 죽은 장어 가운데 수달이 직접 잡아먹은 수와 그 뒤에 폐사한 수를 가려내기는 어렵다. 18만 마리는 어가의 폐사 신고 규모이고 7억원은 업주의 추산액이다. 2012년 전남 해남군 문내면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우럭을 기르던 업주는 저수지 10곳 가운데 두 곳에만 우럭이 남았다며 60억원의 피해를 주장했다. 정부가 현장을 조사해 보상해 달라는 요구였다. 당시 뉴시스 취재에 해남군은 현장을 살펴 업주의 주장을 환경부 등에 보고했지만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양식장 주변의 수달 목격 기록은 조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사라진 물고기 전부를 수달 피해로 산정하려면 입식·출하 기록과 폐사 당시 수조 상태까지 살펴야 한다. 나주시는 장어 양식장에 적용할 보상 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가 든 근거 중 하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다. 이 법은 적조, 이상수온, 유해야생동물과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 등을 어업재해의 원인으로 규정한다. 나주시는 수달이 법에서 정한 유해야생동물에 해당하지 않아 이 경로로는 어업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환경 분야에는 다른 근거가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농업·임업·어업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멸종위기종에 의한 피해는 보호구역 밖에서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는 어업인이 직접 기르는 수산양식물을 보상 대상으로 명시한다. 차이는 시·군 조례에서 드러난다. 나주시 조례를 보면 지원 대상은 시민이 입은 신체 피해와 '농작물 등'에 발생한 직접 피해다. 여기서 '등'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조례가 인용한 법 조항을 따라가야 알 수 있다. 나주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서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정의한 제4호와 제5호를 가져왔다. 어가가 기르는 어패류 등 수산양식물을 정의한 제13호는 빠져 있다. 장어가 대상에서 빠지는 이유다. 반면 사천시 현행 조례는 같은 법 제13호까지 인용한다. 어업인이 관내에서 직접 기르는 수산양식물이 야생동물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확인한 조례 판본은 향어 양식장 피해가 보도된 다음 달인 2024년 7월 시행됐다. 해당 업주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는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전남에서도 고흥군은 어업인이 직접 양식하는 수산물을 조례에 명시했다. 인정액과 실제 손실 사이에도 거리가 있다. 법제처가 안내하는 정부 고시의 일반 기준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 최대 500만원이다. 수산양식물 피해액을 산정할 때는 물가정보나 현지 출하가격 등을 쓴다. 나주 업주가 주장한 7억원에 견주면 500만원은 약 0.7%다. 나주 어가의 실제 지급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를 입은 어가에는 시간이 중요하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보상을 원하는 사업자는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한다. 시행규칙이 정한 서류에는 피해를 일으킨 동물을 적은 경위서, 피해 명세서, 양식물 소유권 등 권리를 증명하는 자료가 포함된다. 폐사한 물고기를 처리하기 전 수조별 상황을 찍고, 수달의 출입 영상과 날짜별 폐사량, 수질·질병 검사 기록을 함께 남겨두면 조사 때 각각의 피해가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유튜버 하하하의 양어장처럼 수달이 나타나 피해를 걱정하는 단계라면 예방시설비가 먼저 살펴볼 제도다. 야생생물법은 어업 피해를 막는 시설의 설치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 기한은 지원을 받으려는 해의 3월 31일이다. 설치계획서와 비용 산출 명세서 등을 관할 지자체에 낸다. 나주 어가가 손본 곳은 배수관이었고, 산청 어가는 배관과 수조 둘레를 모두 보강한 뒤에도 침입을 겪었다. 어느 통로로 들어왔고 시설을 손본 뒤 다시 들어왔는지 기록해야 지원할 시설도 고를 수 있다. 수달과 공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달이 찾아간 양어장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다. 어민이 그물망을 사서 설치하고, 상처 난 물고기를 골라내고, 다음 번식기에 쓸 어미를 다시 구한다. 지자체가 수달 피해 신고와 현장 조사 결과, 예방시설 지원 및 보상금 지급 실적을 함께 공개하면 어느 조치가 어가에 도움이 됐는지 알 수 있다. 보호종이 양어장에 나타났을 때 어민이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일부터 공존 대책은 시작된다. 유튜버 하하하는 “앞으로 수달과의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클로징 멘트를 적었다. 온갖 동물에 자비심을 나타냈던 해당 유튜버의 성향으로 미뤄 볼 때 물리력으로 수달을 쫓거나 해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어장이 심각한 피해를 겪으면 자비심도 바닥나기 십상일 것이다. 멸종위기종 보전과 주민 생업이 충돌하는 또하나의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선정수 기자 nctimes01@ekn.kr

경북 상주 북서쪽서 규모 3.6 지진 발생…올해 지진 중 가장 ‘강력’

17일 오후 11시 10분 17초 경북 상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6.52도, 동경 127.96도이고, 발생 깊이는 20㎞다. 기상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규모 3.6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이다. 기상청은 지역별 최대 진도가 경북과 충북에서는 IV, 강원과 세종, 전북지역은 III, 경기도와 경남, 대구, 대전, 전남광주, 충남은 II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진도 IV에서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밤에 잠에서 깨기도 한다.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기도 하는 수준이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진동을 느낄 수 있으며,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진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이틀 앞두고 발생한 것이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는 수능을 하루 앞두고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2018학년도 수능이 일주일 연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시험장 건물의 안전 점검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만 명의 수험생을 시험장에 들여보낼 수 없다고 판단. 수능을 11월 23일로 연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경북 상주 북서쪽서 규모 3.7 지진…경북 최대진도 Ⅳ 예상

17일 오후 11시 10분께 경북 상주시 북서쪽 지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시각은 이날 오후 11시 10분 17초이며, 진앙은 경북 상주시 북서쪽 22㎞ 지점이다. 진앙의 위치는 북위 36.52도, 동경 127.96도로 추정됐다. 지역별 예상 최대진도는 경북 Ⅳ, 충북 Ⅲ, 강원·경기·경남·대구·대전·세종·전북·충남 Ⅱ로 나타났다. 진도 Ⅳ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수준이다. 진도 Ⅲ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정도다. 기상청은 이번 발표가 이동속도가 빠른 지진파(P파)를 활용한 자동 추정 결과라며, 수동 분석을 거친 상세 지진정보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이치에너지, 기후부서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제도 개편 필요성 강조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에이치에너지가 정부와 기자단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적극 알렸다. 태양광·풍력 등 분산전원이 늘어나는 만큼 발전량 예측과 전력 수급 조절을 위한 기술 개발뿐 아니라 관련 시장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에이치에너지는 포항공과대학교 오픈이노베이션빅데이터센터(OIBC)와 함께 17일 오후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재생에너지 시대의 AI 역할과 분산전원 제도 개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동구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임성빈 에이치에너지 최고기술책임자(CTO), 최인선 한국RE100협의체 부회장이 발표자로 나서 전력시장 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 기반 운영기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려면 전력망의 발전자원 수용 능력과 출력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수급 조절에 기여한 사업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시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CTO는 AI를 활용한 발전량·전력가격 예측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충방전 최적화 방안을 제시했다. 발전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발전소(VPP) 운영 과정에서 AI와 최적화 기술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 부회장은 전력구매계약(PPA)에서 발생하는 초과발전과 예측오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시장·계통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정산 및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이치에너지는 앞으로도 포스텍 OIBC와 세미나를 이어가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술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도요금 올리고, 기업엔 더 받아야”…물값 개편론 부상

수도요금을 전기요금처럼 가정용과 산업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이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만큼 가정보다는 기업이 물 사용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저렴한 요금체계로는 수돗물 생산·공급원가를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오후 서울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사단법인 먹는물네트워크가 개최한 '제2회 먹는물정책포럼'에서는 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용도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서 요금을 할증해 물 절약을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주한 수도요금체계 개선 연구를 수행 중인 이지숙 삼일회계법인(PwC) 상무는 수도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비용을 연간 9009억원으로 추산했다. 광역상수도 4102억원, 지방상수도 4907억원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지난해 수도사업 부문에서 적자로 전환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광역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에 도매로 물을 공급하는 체계다. 지방상수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가정과 사업장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체계로, 요금도 지자체별로 결정된다. 광역상수도를 운영하는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모두 생산·공급에 들어가는 비용을 요금으로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전국 지방상수도의 요금현실화율은 74.4%에 그쳤으며, 2025년 광역상수도는 78.1%로 나타났다. 특히 군 지역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당 2435원으로 전국 평균인 1114원의 2.2배에 달했지만 요금현실화율은 41.8%에 불과했다. 시설 노후화로 향후 투자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 기준 전국 상수관로 약 24만4000㎞ 중 설치된 지 20년 이상 지난 관로는 41.9%에 달한다. 2024년 전국 평균 누수율도 10.1%로,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의 약 10분의 1이 공급 과정에서 손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도 막대하다. 김진근 제주대학교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1단계 하루 31만㎥, 2단계 76만2000㎥ 등 총 107만2000㎥의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2024년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급수량 356L를 기준으로 약 300만명에게 하루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수돗물의 양과 맞먹는다. 김 교수는 “물공급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수요관리를 통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댐의 여유 수량을 활용하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요금의 원가 회수 기능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요금이 물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가격 신호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지숙 상무는 “수도요금은 원가를 회수하고 적정한 가격을 통해 물을 아껴 쓰도록 하는 수요관리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 부족하다"며 “원가 회수율을 높이고 수요관리 기능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집중호우도 요금체계 개편에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제시됐다. 이 상무는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계속 예고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요금 신호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며 “물이 부족할 때 가격을 할증해 받는 것이 수요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무의 분석에 따르면 수도요금을 원가 수준까지 한 번에 조정할 경우 4인 가구의 월 부담액은 약 1700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생활용수와 산업용수의 요금체계를 분리해 공급 안정성과 수질 요구 수준, 향후 시설 확충 비용 등을 차등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도시설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는물네트워크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9.9%가 수도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수도시설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비용 부담 방식으로는 대량 물 사용 기업의 부담 확대를 선호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지속투자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1798명 중 36.2%가 기업 부담 확대를 선택했으며, 정부·지자체 지원 확대가 30.9%로 뒤를 이었다. 가정용 수도요금 조정은 17.7%, 수도사업자 운영효율화는 15.2%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 원칙으로는 산업계가 가정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32.0%, 사용 목적과 사용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31.7%로 조사됐다. 기본 사용량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다량 사용에 누진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0.6%로 가장 높았다. 백명수 먹는물네트워크 이사는 “시민들이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의 책임은 별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어디에 쓰는 건지를 먼저 설명하고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일준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획처장은 수도요금 차등제 도입 상황을 묻는 질의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수도요금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아직 미온적인 상황"이라며 “전기요금은 지역별 차등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도요금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자원공사가 검토 중인 차등요금제는 지역별 요금 차등화가 아닌 생활용수와 산업용수의 용도별 요금 분리 방안이다. 현행 광역상수도 요금은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원수·정수 등 공급되는 물의 종류에 따라 책정된다. 수자원공사는 대규모 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에 공급비용과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반영해 요금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요금 개편 과정에서 가계 부담과 재원 운영의 투명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27.7%는 추가 재원을 시설·수질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6.5%는 요금 사용처의 투명한 공개를, 20.9%는 경영효율화와 비용절감 노력을 요금 조정의 선행조건으로 꼽았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중랑천 모래톱도 보전지역이 될 수 있을까…서울 자연공존지역 후보 11곳

서울 중랑천 노원교에서 녹천교까지 3.7㎞ 구간에는 물길이 굽이치며 모래톱 다섯 곳을 만들어 놓았다. 하천 치수를 담당하는 지자체 부서에겐 모래톱은 큰비가 오기 전 어디까지 준설할지 판단해야 하는 곳이다. 그렇지만 흰목물떼새에게는 알을 품는 자리다. 시민 조사자들은 노원교와 상계교 부근에서 이 새가 알을 품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도봉구청·노원구청과 환경단체는 하천 바닥을 어디까지 파낼지 협의해 왔다. 서울시 자연공존지역 후보에 이 물길이 오른 데에는 새의 번식 기록과 사람들이 준설 범위를 조정해 온 경험이 함께 작용했다.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17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의 하천·습지·숲 11곳이 자연공존지역 후보로 제안됐다. 김진홍 중앙대 명예교수가 후보지의 경계와 관리 현황을 제시했고, 이정숙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대표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관찰한 생물을 사진으로 소개했다. 이날 제안은 시민 조사에서 드러난 서식지의 가치를 서울의 보전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으로, 11곳은 앞으로 검토할 대상이다. 자연공존지역은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이 정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수단'(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OECM)을 국내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보호지역 밖에서 경계가 분명하고, 그곳을 관리하는 방식이 야생생물과 서식지를 오랫동안 보전하는 성과로 이어지는 곳을 뜻한다. 어떤 땅을 자연공존지역으로 인정할 때 던지는 질문은 두 가지다. 이곳에서 무엇이 살아왔는가. 어떤 관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가령 유수지는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잠시 담아 도심 침수를 줄이는 시설이다. 물을 담는 기능을 유지하면서 안쪽 습지가 해마다 양서류의 번식처로 쓰이고, 관리 주체가 작업 시기와 범위를 조절해 그 기능을 지켜 왔다면 보전 성과를 인정할 수 있다. 허학영 국립공원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토론문에서 자연공존지역의 핵심을 “이미 지켜 온 사실에 대한 인정"이라고 설명했다. 등재 자체가 새로운 행위 규제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민에게는 익숙한 공원을 계속 이용하면서도 왜 어느 구간의 풀을 남겨 두고 어느 계절에 공사를 피하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국제사회가 이 제도를 주목하는 배경에는 '30×30' 목표가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내륙수역의 최소 30%, 연안·해양의 최소 30%를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로 했다.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이 모두 이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목표에는 생물다양성이 중요한 곳을 우선하고, 보전하는 공간끼리 생태적으로 잘 연결해야 한다는 조건도 담겼다. 서울에서는 한강을 오가는 새가 쉴 수 있는 물가, 산속에서 겨울을 난 양서류가 봄에 찾아갈 연못이 그런 연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후보지는 한강과 그 지류를 따라 분포한다. 서울 동북권에서는 중랑천 상류와 무수천, 초안산, 수락산 벽운계곡이 이름을 올렸다. 탄천 일대에서는 탄천2교 하류와 대치유수지가 제안됐다. 나머지는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한강 잠원습지, 이촌한강공원, 난지천, 서울숲 생태숲이다. 공원 이름이 그대로 올라간 곳도 실제 검토 대상은 발제자가 경계를 그은 구간이다. 이촌한강공원의 경우 한강철교 옆 생태연못과 강변 두 곳을 합쳐 4400㎡다. 시민들이 가져온 사진에는 종 목록 한 줄로는 전하기 어려운 정보가 담겼다. 초안산에서는 도롱뇽의 알덩이가 찍혔다. 등산객이 지나는 도시숲 안의 작은 물웅덩이가 산란에 쓰였다는 기록이다. 초안산 후보지는 계곡과 연못 등 세 지점을 모두 합쳐 329.5㎡다. 허 연구위원은 자연공존지역에 최소 면적 기준은 없지만, 물속에서 알이 자라는 시기부터 숲에서 살아가는 시기까지 양서류의 생활을 담으려면 주변 숲과 연계해 경계를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연못의 면적을 정확히 재는 일과 도롱뇽이 살아가는 공간을 온전히 파악하는 일에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강남구 대치유수지에서는 탄천과 양재천이 만나는 곳 인근의 생태연못 약 9825㎡가 후보로 제시됐다. 발제자료에 따르면 이곳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가 살고, 시민단체와 강남구청이 협력해 관찰을 이어 왔다. 수락산 벽운계곡에서는 시민단체가 꾸준히 생물을 살폈지만 관리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같은 후보 명단에 들어 있어도 한 곳에는 조사 결과를 실제 관리에 반영하는 일이, 다른 곳에는 그 결과를 놓고 관리기관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일부터 필요하다.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보전 방식도 달라진다. 중랑천 상류 후보지는 물이 흐르는 구간을 중심으로 잡아 기존 야생생물보호구역인 둔치와 구별했다.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강기슭과 둔치, 제방 비탈까지 생태적 기능을 살핀 뒤 기존 보호구역과 겹치는 곳을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탄천2교 하류에 대해서는 인접한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넓혀 편입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다. 같은 하천이라도 이미 보호하는 구역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야 알맞은 수단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의 발제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기존 보호지역은 82.49㎢로 행정구역의 13.6%다. 다만 11개 후보지의 총면적은 원본 계산표 확인이 필요하다. 발제자료 마지막 장에는 111만684.5~112만514.5㎡라고 적혀 있다. 이를 환산하면 약 1.11~1.12㎢, 서울 면적 605.2㎢의 약 0.18%다. 같은 장에 제시한 11.11~11.21㎢와 1.84%는 앞의 제곱미터 수치로 재현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후보지 면적은 이미 생물이 살아온 공간의 크기다. 향후 인정되면 그 공간을 지켜 온 성과가 보전 통계에 반영되는 것이다. 서울에서 더 까다로운 과제는 시민의 관찰이 다음 해의 공원·하천 관리까지 이어지게 하는 일이다. 김민경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후보지를 제안한 시민에게 누가 자료를 검토하는지, 경계를 고쳐야 하는지, 어떤 관리협약이 필요한지 알려 줄 창구를 제안했다. 조사 날짜와 위치, 방법을 일정하게 기록하면 어느 해에 어떤 생물을 보았는지 서로 비교할 수 있다. 관리기관이 준설과 제초 범위를 정할 때 그 기록을 참고하고 합의 내용을 관리계획에 담아야 담당자가 바뀐 뒤에도 보전이 이어진다. 김 연구위원이 든 사례는 산책하는 시민도 매일 만나는 문제다. 강변의 풀이 시야를 가린다는 요구가 들어오면 어느 구간은 베고 어느 구간은 물새의 은신처로 남길 것인가. 밤길을 밝혀 달라는 요청에 등기구를 어디에 놓고 빛은 어느 방향으로 비출 것인가. 보전이 필요한 구간을 정할 때 대체 산책로와 조명 운영시간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시민이 기록을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검토 결과를 돌려받아야 자신이 발견한 서식지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알 수 있다. 중랑천에서 자연공존지역 인정의 의미를 가늠할 장면은 다음 준설 때 찾아온다. 지난번에 새가 알을 품었던 모래톱이 작업 도면에 표시되는지, 자치구와 시민이 다시 범위를 협의하는지, 공사 뒤에도 새가 그곳을 번식지로 쓰는지 살피는 일이다. 그 기록이 해마다 이어질 때 서울은 보호지역 밖의 물길 하나를 어떤 결정으로 지켜 왔는지 설명할 수 있다. 선정수 기자 nctimes01@ekn.kr

李대통령 “식량·에너지 안보 협력 높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역내 평화로 확장하기 위해 한중일 3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량·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위기 대응을 비롯해 전력망과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필리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9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내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의에는 아세안 정상들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장주 중국 농업농촌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중일 3국 협력이 처음 시작된 마닐라의 역사적 의미를 짚었다.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주룽지 중국 총리,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이곳에서 첫 회동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열어낸 세 지도자의 선구적 결단이야말로 복합 위기의 시대,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교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세안+3의 출범 배경과 성과도 강조했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3가 세계 식량 가격 위기와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며 역내 위기 극복과 회복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역사와 발전 경험을 지닌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낸 눈부신 성장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 인재 양성·인적 교류 확대도 제안 이어 “아세안+3가 출범했던 당시보다 한층 더 복잡하고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며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해 온 아세안+3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아세안+3가 향후 30년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마땅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식량·에너지 안보 분야의 기존 협력 체계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아세안과 각각 구축해 온 협력의 강점을 결합해 외부 충격과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역내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다. 한·아세안, 중·아세안, 일·아세안 협력 성과를 아세안+3차원으로 연결해 위기 대응의 효율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초국가 범죄 대응과 전력망,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각국의 협력 성과를 아세안+3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I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 양성과 인적 교류 확대도 제안했다.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아세안 국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참석 정상들은 아세안+3가 역내 위기 상황에서 존재감을 증명했다는 데 공감하며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상회의에서는 해상무역과 물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정상 성명과 외부 충격 및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에너지·식량 안보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상 성명이 각각 채택됐다. 참석 정상들은 특히 2027년 아세안+3 출범 30주년을 맞아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기후부, 홍수 대비 ‘숨은 물그릇’ 추가 확보…댐 연결해 가뭄 대응 강화

정부가 극한 호우와 국지적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숨은 물그릇' 찾기에 나선다. 홍수 조절용이 아닌 기존 시설을 활용해 물을 저장할 공간을 확보하고, 댐과 댐을 연결해 가뭄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는 △기후위기 대응형 물관리 기반시설 확충 △과학적 예측·감시를 통한 물 재해 대응력 제고 △홍수·가뭄 취약 지역 및 시설 관리 강화 등 3대 분야 9개 과제가 담겼다. 최근 기후변화로 강수량의 지역별 편차가 커지면서 기존 물관리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올해 여름철 전국 강수량은 558㎜로 평년의 76.1%에 그쳤다. 지난 15일 기준 섬진강댐과 운문댐의 저수율도 각각 18.5%, 28.4%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올해 경남 거제에서는 시간당 124.5㎜의 폭우가 쏟아져 기존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용 댐, 하굿둑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홍수 조절 용량을 추가 확보한다. 올해 이들 시설에서 확보한 용량은 10억4000만 톤이다. 홍수기에는 물을 미리 방류해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가뭄 때는 물을 채워 용수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홍수 방어시설도 확충한다. 목감천·원주천 저류지는 2029년까지, 봉화댐은 2028년까지 건설한다.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터널,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도심 배수시설도 2029년 홍수기 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수원 간 연결을 확대한다. 섬진강 물을 동복댐으로 공급하는 비상 도수로를 2029년까지 설치하고, 남강댐과 합천댐을 연결하는 도수터널은 내년 기본구상에 착수한다. 하수 재이용수를 활용해 2030년까지 경기 남부에 하루 33만 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20만 톤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측·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하천 홍수예보 지점을 현재 223곳에서 2030년 270곳으로 확대하고, 서울 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도시침수예보는 2030년 상반기까지 6개 광역시로 넓힌다. 2028년까지 AI가 댐 방류 시기와 방류량 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홍수 예방시설의 설계기준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국가·지방하천 제방 설계기준의 상한을 없앤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하수관로와 펌프장의 설계기준을 기존 10~30년 빈도에서 30~50년 빈도로 높였다. 즉 최대 50년에 한번 발생할 만한 폭우에도 견딜 수 있다는 의미다. 댐 설계에도 2024년까지의 극한 강우 기록과 2100년까지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을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를 2026년 1023곳에서 2030년 1191곳으로, 유량측정 시설은 같은 기간 218곳에서 579곳으로 확충한다. 이와 함께 취약 시설을 정비하기로 했다. 홍수 위험이 높은 지방하천 1073곳의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노후 하수관로 약 4000㎞를 2030년까지 정비한다. 섬·산간 지역의 지하수저류댐은 현재 4곳에서 2030년 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과거 강우에 맞춰 만든 지금의 물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물그릇과 수원을 넓히고 예측·감시를 촘촘히 해 홍수와 가뭄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는 물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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