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펌프 논란①] 주택 구조 무시한 가정용 히트펌프 보급정책, 점검 시급하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새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옛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원자로가 정기검사를 마무리하고 재가동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일부터 6차 계획예방정비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새울 1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지속적인 핵분열 연쇄반응으로 생성·소멸되는 중성자 수가 같아지며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한다. 새울 1호기는 140만킬로와트(㎾)급 가압 경수로 원전으로, 2016년 12월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원안위는 이번 검사에서 총 98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증기발생기 점검에서 소선(미세한 금속)과 슬러지(침전물) 등 내부 이물질을 발견해 제거한 뒤 재검사한 결과 건전성이 확보된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기기냉각해수계통 회전여과망 곡관부에 설치된 부착식 앵커에서 12개소의 시공 불일치 사항을 확인해 전부 재시공했다. 올해 1~3월 경상북도 경주에 위치한 신월성 1호기를 정기 검사하는 도중 이 같은 문제를 발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원안위는 국내 전(全) 원전을 대상으로 확대 점검하고 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12개 항목을 수행해 새울 1호기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지난 19일 괌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18호 태풍 '사우델(SAUDEL)'이 일본 오키나와 방면으로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사우델은 이날 15시 기준 괌 동북동쪽 약 46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6km 안팎으로 북서진 중이다. 사우델은 이동 과정에서 강한 세력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 03시에는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 초속 43m 수준까지 발달한 뒤, 23~24일에는 최대풍속 초속 50m(시속 180km), 강풍반경 최대 420km에 달하는 '강도 4' 수준까지 위력을 키울 전망이다. 관건은 태풍이 오키나와 해상을 거친 뒤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느냐다. 현재 주요 수치예보 모델은 한반도 직접 상륙보다는 '중국 남부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단일 모델은 당초 전남 목포 부근 상륙 예측에서 중국 취안저우 상륙으로 예상 경로를 수정했다. 미국 GFS 모델 역시 일본 하마마쓰 상륙에서 중국 닝보 상륙으로 전망을 바꿨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요 수치예보 모델의 90% 이상이 태풍의 진로를 중국 남부 방면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부 모델만 일본 방향으로 틀어 이동하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시간이 길어질수록 경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사우델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오는 25일 이후 진로는 한반도 주변 기압계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확장 중인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상층 기압골의 이동 속도가 태풍의 길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이 동중국해로 진입하는 시점까지 일주일가량 남아 있어 진로 변동성이 매우 크다"며 “25일 이후 구체적인 경로가 발표되는 만큼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아름다운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시상하는 공모전이 열린다. 한국태양광공사협회는 오는 9월 28일까지 '제8회 아름다운 태양광 사진 공모전' 참가작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환경이나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멋진 풍광을 연출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 등이다. 지난해 1월 이후 촬영한 사진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은 제외된다. 시상은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금상 2점, 은상 2점, 동상 3점, 입선 10점, 특별상 1점 등으로 구성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금상 2점에는 한국태양광공사협회장상 또는 한국태양에너지학회장상과 각각 상금 70만원이 수여된다. 은상은 각 50만원, 동상은 각 30만원, 입선은 각 10만원을 받는다. 특별상은 현장투표를 통해 선정하며 상금 30만원이 수여된다. 결과는 오는 10월 6일 발표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10월 15일 충북 진천 뤁스퀘어에서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태양광공사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래엔서해에너지(대표이사 송민섭) 한마음봉사단은 지난 13일 장애 영유아 현장학습에 일일도우미로 참여했다. 이날 한마음봉사단원들은 아이들과 함께 청주 오스코 상상체험 키즈월드를 방문해 다양한 놀이시설을 체험했으며, 이동과 놀이활동, 식사 및 휴식 등을 돕는 등 일일도우미 역할을 수행했다. 한마음봉사단 관계자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와 체험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엔서해에너지는 충남 서북부 5개 시·군(당진·서산·예산·태안·홍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환경보전 활동, 헌혈 캠페인, 성금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만 미스파 가스복합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총 계약 금액은 약 9300억원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소 건설 전문회사 셉코3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계·조달·시공(EPC)을 일괄 수행하고, 스팀터빈과 발전기 공급도 맡는다. 미스파 가스복합발전소는 오만의 수도인 무스카트 도심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발전용량 1700메가와트(MW)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29년 4월로, 완공된 발전소는 향후 오만 지역 전력 수요 대응과 에너지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현호 두산에너빌리티 플랜트 EPC BG장은 “사우디와 카타르 등 인근 중동 국가에서 보여준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 능력과 차별화된 전략이 이번 수주로 이어졌다"며 “파트너와 함께 최고 수준의 발전소를 건설해 오만 전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19일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신영주변전소에서 '2026년도 을지연습 전력설비 긴급복구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한전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육군 50사단, 영주시, 영주경찰서, 영주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160여 명이 참가했다. 신영주변전소는 경북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동해안에서 만들어지는 대규모 발전전력을 주요 전력계통으로 연계한다. 참가 기관들은 시설방호와 설비복구를 함께 수행하며 긴급복구 대응태세와 유기적 협조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적 특작부대와 드론이 신영주변전소를 공격해 변전소 설비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전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했다. 인명구조와 부상자 응급치료, 화재 진화, 전력 설비 방호, 긴급복구 등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와 복구 매뉴얼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복합적 비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완벽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동나비엔은 미국산업디자이너협회(IDSA)가 주관한 '2026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3개 제품 본상(Finalist)을 수상했다. 수상 제품은 △나비엔 제습 환기청정기 △나비엔 바스케어 △NFB-F 바닥형 보일러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DEA 디자인 어워드는 △디자인 혁신성 △사용자 경험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경동나비엔은 통합 공기질 관리를 실현하는 다양한 생활환경솔루션으로 본상을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나비엔 제습 환기청정기는 제습, 환기, 공기청정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실내 공기질 관리 솔루션이다. 나비엔 바스케어 역시 실내 공기질 관리 솔루션의 일환으로, 욕실 공기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품이다. NFB-F 바닥형 보일러는 보일러가 주로 지하실이나 유틸리티룸 등 좁은 설비 공간에 설치되는 북미 주거 환경에 맞춰 개발됐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이번 IDEA 디자인 어워드 수상은 제품의 기능뿐 아니라 고객이 실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편의와 만족까지 고민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경동나비엔은 기술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삼천리그룹은 서교림 프로의 KLPGA 투어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 우승을 기념해 23일까지 SL&C 전 외식 브랜드에서 메뉴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교림 프로는 지난 16일 경기도 포천시 몽베르 컨트리클럽 명성산 코스(파72)에서 열린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8언더파 64타를 기록했다. 이에 최종 합계 18언더파 270타로 정상에 올랐다. 삼천리 스포츠단은 이번 우승까지 더해 올 시즌에만 5승을 합작했다. 이를 개념해 삼천리ENG 외식사업부문 SL&C는 소속 전 브랜드에서 메뉴 증정 행사를 실시한다. 차이(Chai)797와 차이딤섬앤누들바, 호우섬, 살롱드 호우섬, 바른고기 정육점, 이타마에스시, 서리재 등에서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이 대상이다. 스탠다드에너지는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 설치한 비리튬계 바나듐 이온 배터리(VIB)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사용 전 검사를 통과해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VIB ESS가 서울 도심에 설치된 것은 지난 2022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울 압구정동 하이마트에 '전기차 초급속 충전 보조용 ESS'가 설치된 이후 두 번째다. 이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책과제인 '수요기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커뮤니티 에너지관리시스템(CEMS) 개발 및 실증' 사업의 일환이다. 태양광과 연료전지, 수전해 설비 등과 연계해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는 유연성 자원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스탠다드에너지의 VIB는 수계 전해액을 사용해 화재 위험성이 없고, 97% 이상의 높은 에너지 효율과 시간당 4회 충전 또는 방전이 가능한 고출력 성능을 갖췄다. 스탠다드에너지는 이번 과제 참여를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에서 VIB ESS를 실증할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부기 스탠다드에너지 대표는 “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는 계통 및 수요처의 어떠한 요구에도 대응이 가능한 솔루션으로 전력계통의 필수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주말 동안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2~23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일부 전라권과 경남권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다.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토요일인 22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내륙·산지는 이른 새벽까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30~80㎜, 서울·인천·경기 10~60㎜, 강원 내륙·산지 5~40㎜다. 낮 동안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부·남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남부지방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60㎜, 경기 북부·남동부,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내륙, 충북, 광주·전남 내륙, 전북 내륙, 대구·경북, 경남 내륙 5~40㎜다. 한편 국가가뭄정보포털에 따르면, 현재 생활·공업용수 기준 경북 영천·경산, 경남 밀양·양산·창녕, 전북 정읍 등 10곳은 가뭄 '경계' 단계이며, 경북 안동·경주·포항, 전북 남원·임실, 전남 화순, 경남 창원·진주·하동 등 20곳은 '주의' 단계를 보이고 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박은식 산림청장이 21일 전북 정읍시의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반복 피해지역을 찾아 수종전환 방제사업지를 점검하고 하반기 방제전략을 논의했다. 현재 정읍시는 피해가 지속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종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청장은 상반기 방제가 완료된 현장을 방문해 정읍시의 재선충병 발생 현황 및 향후 방제전략을 점검하고, 다가오는 태풍에 대비해 토사 유출 등 재해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 방제전략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달라"며 “태풍에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9일 서울 중구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본부에서 GGGI,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회계법인 새길과 '필리핀 부스토스댐 수상태양광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공동수행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국내에서 상용화된 수상태양광 기술을 해외 댐에 적용하는 첫 시도로, 한국그린뉴딜펀드(KGNDTF)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금을 연계한 첫 모델이다. 참여기관들은 필리핀 불라칸주 부스토스댐에 최대 90메가와트(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 도입을 목표로 기술·재무·탄소 분야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증할 계획이다. 조용덕 수자원공사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수자원공사의 수상태양광 노하우와 GGGI의 글로벌 기후금융 네트워크를 결합한 실질적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성공적인 국제 감축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환경보전원 국가환경교육센터가 지난 20일 한국교원대 영유아교육연수원에서 충청권 유치원·어린이집 교원 48명을 대상으로 '2026년 유아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유아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 강화와 지역 생태 자원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교원들은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특강과 충북권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의 우수 사례를 공유받고, 황새생태연구원을 견학하며 현장 중심의 실천 방안을 익혔다. 보전원은 전국 단위 권역별 대면 연수와 오는 9월 실시간 온라인 연수, 환경교육 온라인 학습터 '환경교육 단짝'을 통한 상시 연수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김경미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은 “유아기는 환경친화적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교원들이 현장에서 눈높이 맞춤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올 여름 북반구에 섭씨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폭염이 발생하면서 유럽에서는 무려 2만44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너무 비싼 전기요금 탓에 에어컨을 충분히 가동할 수 없었던 영향이 컸다. 반면 한국에도 사상 최악의 폭염이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저렴한 요금 덕분에 충분한 냉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력시장 도소매 사업자인 한전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발전단가가 크게 올랐음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을 동결한 덕분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한전의 재무상태는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한전은 국가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 보급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란 점에서 전력망 확충사업까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한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주택용 요금 kWh당 188원, 독일 660원의 1/4 수준 20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중동 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국내 전기요금을 3분기까지 동결 조치했다. 이로 인해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은 12개 분기 연속으로 동결됐으며, 산업용 요금도 6개 분기 연속 동결됐다. 한전이 정부의 물가안정 우선 정책에 부응하고자 요금을 동결했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발전 연료로 사용되는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가스요금은 올해 3월 대비 8월에 GJ당 1만6048원에서 2만2726원으로 무려 40%나 올랐다. 이로 인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구매단가(SMP)도 같은 기간 kWh당 110원대에서 150원대로 껑충 뛰었다. 이는 한전의 손익분기점인 146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SMP가 150원대로 높아지면 한전은 적자를 보면서 전력을 팔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한전은 국내 발전 비중의 66%를 차지하는 발전 공기업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 전력구매비가 너무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단가는 크게 오른 상황이다. 국민들은 한전이 요금을 동결한 탓에 섭씨 40도가 넘는 올 여름 폭염에도 충분히 냉방을 가동해 버틸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유럽에도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 닥쳤지만, 비싼 전기요금 탓에 냉방을 충분히 가동하지 못해 무려 2만4400여 명의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국은 이달 초까지 온열질환 누적 사망자는 28명이다.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주요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유럽연합의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은 kWh당 410원에 달하며, 에너지 가격이 가장 비싼 독일은 무려 660원까지 치솟아 민생 경제를 강타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kWh당 188원으로 독일 요금의 1/4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 전기요금은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인 미국보다도 싸며, 옆나라 일본보다도 싼 편이다. 한국보다 저렴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몇 나라에 불과하다. ◇한전 연간 이자비용 2.5조원, 사채 발행으로 투자비 조달 문제는 한전이 지속적으로 요금을 낮게 유지하면서 심각한 재무 부실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2분기 말 별도기준으로 한전의 총부채는 118조원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을 때 국내 반영분을 최대한 흡수하고 요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쌓인 금액이다. 천문학적인 부채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만 이자비용으로 1조2000억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2조1228억원인데, 거의 절반가량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다. 한전은 국내 유일한 송배전망 운영사업자로서, 앞으로 반도체 및 AI데이터센터 공급을 위한 전력망 확충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기존 송배전망 확충 계획에만 100조원의 투자비가 책정됐으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은 필요한 자금을 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8조원을 발행해 누적 발행액은 71조5000억원이다. 한전법에 의한 한전의 사채 발행한도는 121조3000억원이다. 앞으로 발행 가능한 금액은 49조8000억원이다. 이마저도 2027년이면 발행한도가 다시 자본금+적립금의 현 5배에서 2배로 줄어든다. 한도는 국회가 다시 법을 개정해 늘리면 된다. 문제는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자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채권금리 인상에 기준금리까지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내년 이자비용은 3조원가량으로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한전의 실질적 수익원이었던 발전 자회사들이 통합돼 한전으로부터 독립할 가능성도 있다. ◇“요금 현실화, 한전 적자 해소 도움주고 소비절감에도 효과"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요금 현실화는 한전 재무구조의 정상화에도 효과적이지만, 전력 소비 절감 및 효율화 향상도 이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최봉석·이유수 연구위원의 '전력요금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연구(2013년)에 따르면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설비투자 하락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실질 GDP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며, 효율화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용 전력요금과 일반용 전력요금이 5%만큼 계속 인상될 경우에도 물가, 투자, 실질 GDP 등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기요금 현실화는 한전의 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만, 시장성 변동을 통해 소비 절감 및 효율화를 유도한다"며 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노동자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계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향후 시행령과 정부 지원계획에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직무전환 대책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국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폐지 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발전소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왔다. 특히 발전소뿐 아니라 협력업체 노동자와 지역 상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발전소 폐쇄와 함께 고용·산업 전환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의 수립·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전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발전소 폐지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는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지원 근거도 담았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 제정 자체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산업노조연맹은 “이제는 법의 내용을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며 “향후 시행령과 정부 지원계획에는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향후 하위법령과 후속 정책 논의에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법에 담긴 취지가 현장의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후속 정책 논의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전력공사가 사실상 전담해온 국가 전력망 건설에 민간을 한시적으로 참여시켜 급증하는 전력망 건설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20일 국회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공동접속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의 핵심은 민간사업자의 전력망 개발사업 참여다. 현행법상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은 송전사업자인 한전이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전력수요 증가 등에 따라 송전망 건설 물량이 빠르게 늘면서 한전의 인력과 재원만으로 적기에 전력망을 확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한전 이외의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간이 송전망을 계속 소유·운영하는 형태는 아니다.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전력설비를 즉시 한전에 양도하도록 했다. 민간사업자 참여 근거에는 일몰도 설정했다. 개정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까지로 제한해 제도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전력망에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현재는 해상풍력 등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각각 전력계통에 접속하면서 접속설비가 중복 건설되고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송전선로가 개별적으로 건설되면서 국토 난개발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다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하나의 접속설비를 이용해 전력계통에 연결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및 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