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은 폭염, 한쪽은 폭우…“다층화된 복합재난, 범정부 통합 관리 시급”

한쪽은 폭염, 한쪽은 폭우…“다층화된 복합재난, 범정부 통합 관리 시급”

주말 동안 한반도 한쪽에서는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폭염과 가뭄이, 다른 한쪽에서는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극단적인 기후 양극화가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러한 '복합재난'이 최근 4년 새 3배 가까이 강해졌으며 극단적인 발생 일수도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주말 사이 수도권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5도에 달하는 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하루에만 13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2명이 숨지는 등 폭염 피해가 잇따랐다. 이로써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3237명, 사망자는 28명으로..

김성환 장관 “AI 데이터센터 물 사용량, 우려만큼 많지 않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량이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이 잇따를 예정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전체 용수 수요 추계에 나서기로 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AI 데이터센터 용수 확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까지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보면 해남의 40메가와트(MW) 규모 데이터센터 물 사용량이 월 2400톤 수준"이라며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물 사용량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밝힌 수치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만8800톤이다. 데이터센터는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낮추기 위한 냉각 과정에서 주로 물을 사용한다. 김 장관은 반도체 공장과 비교하면 데이터센터의 용수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는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다. 데이터센터는 상대적으로 전력 수요는 크지만 물은 주로 냉각 용도로 사용한다"며 “SK의 요청에 따르면 1000MW당 대략 (하루) 400톤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요청하고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향후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용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울산 같은 경우 1000MW 데이터센터 건설 시 하루에 물수요량이 2만6000톤 정도가 된다"며 “이는 울산 취수원 취수량의 10분의 1"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김 장관이 밝힌 SK·해남 사례와 김 의원이 제시한 울산 전망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해남의 40MW 데이터센터가 월 2400톤을 사용한다는 수치를 용량에 비례해 1000MW로 단순 환산하면 월 6만톤, 하루 약 2000톤 수준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울산 1000MW 데이터센터의 하루 2만6000톤과 비교하면 약 13배 차이가 난다. 김 장관이 언급한 SK의 1000MW당 400톤을 비교하면 울산 전망치와 무려 65배 차이가 난다. 데이터센터의 용수 사용량은 냉각 방식과 설비 구성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과정에서 물을 증발시켜 열을 방출하는 증발식 냉각은 상대적으로 많은 물을 소비하는 반면, 외부 공기를 활용하는 공랭식이나 물을 순환해 재사용하는 방식 등은 직접적인 용수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 데이터센터의 가동률과 지역의 기후 조건 등도 실제 물 사용량에 영향을 미쳐 여러 조건을 따지지 않고 수치만으로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남부지방의 가뭄 상황도 거론했다. 그는 올해 7월 울산 강수량이 28㎜에 그치는 등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어 농작물이 마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방차와 급수차까지 동원해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물 부족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국환경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2030년 기준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연간 427만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물 부족이 예상되는 대한민국에서 데이터센터가 건설되면 물 사용량이 얼마나 더 들지에 대한 예측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정확한 용수 수요 파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는 “가급적 빨리 기업들이 요청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규모와 그에 필요한 물 필요량을 전체로 다 추계해 보려고 한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과 잠정적인 추계량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확정…태양광 200m·풍력 1500m 상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던 태양광·풍력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에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상한선이 생긴다.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풍력은 최대 1500m까지로 제한된다.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18일 시행된다. 핵심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의 상한을 국가 차원에서 설정한 것이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자체적으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이격거리는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를 주택이나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하는 지자체 조례를 말한다. 발전사업자는 사업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아 인허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태양광 이격거리를 설정할 경우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에서만 정할 수 있다.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기준을 둘 수 없다. 기존에 200m를 초과하는 기준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시행령에 맞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풍력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에서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다.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는 하한으로 설정했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에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후부는 이번 기준이 전국에 200m와 1500m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이보다 강한 규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선'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 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법 시행 전까지 조례를 완화해야 하지만,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역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업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태양광 업계는 당초 검토됐던 도로 100m 이격거리 기준이 최종안에서 빠지면서 발전 가능 부지가 위축될 우려를 덜었다. 특히 도로변은 계통 연계와 부지 활용 측면에서 유리한 만큼 이번 규제 정비가 태양광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풍력업계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처음 제시했던 주거지역 최대 1000m보다 최종 상한이 500m 늘어난 1500m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이격거리 규제가 없거나 1500m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들이 시행령을 근거로 최대치인 1500m를 새로 도입할 경우 오히려 입지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우려의 목소리를 일부 내고 있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재생에너지’ 22년 만에 역사 속으로…재생에너지·수소 따로 간다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여 있던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가 22년 만에 법적으로 갈라선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 등을 하나의 정책 틀에서 지원해온 체계를 분리해 각각 독립적인 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2004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는 법체계가 마련된 이후 22년 만에 신재생에너지라는 통합 법체계가 사라진다. 기존 법률과 시행령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시행령으로 바뀌고,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관련 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로 옮겨간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성격이 다른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으면서 발생했던 혼란을 정리하는 데 배경이 있다. 태양광·풍력처럼 자연적으로 재생되는 에너지뿐 아니라 화석연료를 활용해서 만든 수소를 연료를 쓰는 연료전지와 석탄을 가스화해서 사용하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까지 같은 지원 체계에 포함돼 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다.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며, 직접 발전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량을 채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는 사실상 하나의 REC 시장을 공유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치확인 및 REC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25년 발급된 REC 8911만2889개 가운데 신에너지인 연료전지는 1583만7880개, IGCC는 35만7350개를 차지했다. 두 발전원에서 발급된 REC는 총 1619만5230개로, 전체 발급량의 18.2%에 달한다. 즉 지난해 RPS 시장에서 발급된 REC 5개 중 1개가량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아닌 신에너지에서 나온 셈이다.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연료전지나 IGCC에서 REC가 대량 발급될수록 시장 내 REC 공급량이 늘어나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발전원까지 태양광·풍력과 동일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틀에 포함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제도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2024년 7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법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 장관의 법안 발의 약 2년 만에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는 법체계가 실제 시행을 앞두게 됐다. 정책적 분리는 이미 단계적으로 진행돼 왔다. 수소·연료전지는 기존 RPS에서 분리돼 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이라는 별도 지원체계로 이동했고, IGCC 역시 정부의 탈석탄 기조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REC 가중치가 폐지돼 신규 설비는 더 이상 REC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됐다. RPS 자체도 내년부터 폐지되고 정부 주도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존처럼 발전사업자가 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필요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정하고 입찰을 통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지원체계도 REC 중심에서 신규 설비 확대 중심으로 재편된다. 수소 정책은 별도의 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일반수소발전 입찰물량을 930기가와트시(GWh)로 확정해 시장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1300GWh보다 약 28% 줄였다. 청정수소 입찰물량도 500GWh로 지난해 추진했던 3000GWh보다 크게 축소했다. 석탄·암모니아 혼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소 가운데서도 탄소감축 효과가 높은 에너지원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다시 짜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골칫거리 폐PVC의 반전…70℃ 저온 공정으로 ‘고급 윤활유’로 전환

재활용이 까다로웠던 폴리염화비닐(PVC) 폐기물을 고부가가치 합성윤활유로 전환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폐PVC를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기존의 '재활용'을 넘어, 자동차와 산업기계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윤활유 원료인 폴리알파올레핀(PAO)으로 전환하는 '업사이클링' 기술이다. 미국 버지니아공대, 텍사스 A&M대학교, 캘리포니아공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이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염소 57% PVC, 왜 재활용이 어려웠나 PVC는 건축자재, 배관, 전선 피복, 카드, 의료용품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재활용이 특히 어려운 플라스틱으로 꼽힌다.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염소 함량이다. PVC 무게의 약 57%가 염소로 구성돼 있어 열적·화학적 처리 과정에서 부식성이 강한 염화수소(HCl)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PVC 제품에는 가소제와 안정제, 난연제, 무기 충전제 등 다양한 첨가제가 들어간다. 이들 물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촉매를 비활성화하거나 최종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기존의 열분해 방식 역시 높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데다,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제품의 경제적 가치가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결국 PVC 재활용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느냐'보다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얼마나 높은 가치를 가진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였다. ◇70℃에서 PVC의 염소를 빼고 윤활유 원료로 전환 연구진은 이 문제를 PVC의 화학적 특성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풀었다. 핵심 기술은 탈(脫)할로겐화-알킬화(dehalogenation-alkylation)​다. 약 70℃의 비교적 온화한 조건에서 저가 촉매인 염화알루미늄(AlCl₃)을 이용해 PVC에서 염소를 제거하고,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반응성 부위에 알파(α)-올레핀(분자 끝에 반응성이 높은 이중결합을 가진 탄화수소)을 결합시킨다. 동시에 길다란 PVC 고분자 사슬을 적절한 길이로 절단해 적합한 분자량을 가진 윤활유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물질이 비닐 유래 폴리알파올레핀(vinyl-derived polyalphaolefin, vPAO)이​다. 최종 분자는 길다란 중심 사슬 옆으로 갈래 사슬이 달린 '빗 모양(comb-like)' 구조를 형성한다. 연구진은 이 구조가 윤활 표면에서 안정적인 경계막을 만들어 마찰과 마모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폐PVC에서도 고성능 윤활유 생산 이번 연구의 중요한 부분은 실험실에서 만든 순수 PVC에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구진은 파이프와 카드, 장갑, 장난감 등 여러 종류의 PVC 제품이 섞인 실제 폐기물 혼합물을 원료로 사용했다. 실제 폐기물에는 탄산칼슘과 같은 무기 충전제와 금속 화합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테트라하이드로푸란(THF)이라는 유기용매에 폐PVC를 녹인 뒤 불용성 첨가제를 걸러내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연구진은 폐PVC를 THF에 녹인 뒤 불용성 충전제를 여과하고, 물과 이소프로판올을 이용한 침전 과정을 통해 금속염과 유기 첨가제를 제거했다. 이러한 전처리는 불순물이 핵심 촉매인 염화알루미늄의 활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후 탈염소화-알킬화 반응을 진행해 윤활유를 생산했다. 탈염소화 효율은 99.98% 이상으로 나타났고, 최종 윤활유 속의 잔류 염소 농도는 100ppm 미만으로 낮아졌다. 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화수소는 산화아연(ZnO)을 이용해 중화했다. ◇점도지수 최대 130…상용 PAO보다 뛰어난 내마모성 이렇게 얻은 vPAO는 성능 시험에서도 눈여겨볼 결과가 나왔다. vPAO는 PVC 사슬의 절단 정도와 결합하는 α-올레핀의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분자량과 점도를 폭넓게 조절할 수 있었다. 점도지수(VI)는 최대 130에 달했고, 마찰계수도 약 0.08~0.15 수준으로 낮았다. 특히 실제 폐PVC 혼합물에서 제조한 v10PAO(탄소 10개짜리 α-올레핀인 1-데센을 사용해 만든 vPAO를 의미)는 상용 PAO10(점도 등급이 10인 상용 PAO 계열 윤활유)과 PAO40(점도 등급 40인 윤활유)보다 마모 부피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내마모성이 vPAO의 독특한 빗 모양 분자 구조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중심 사슬에 긴 옆 사슬이 결합된 구조가 마찰면에서 효율적으로 배열돼 고압과 강한 전단 조건(빠르게 서로 미끄러지는 상황)에서도 윤활막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폐기물은 싸고 윤활유는 비싸다…경제성도 확보 이 기술이 산업계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성이다. 연구진의 기술경제성 분석(TEA)에 따르면 연간 5만t 규모의 생산 설비를 가정할 경우 연간 약 1억6000만 달러의 매출과 1960만 달러의 순이익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내부수익률(IRR)은 22.8%, 투자회수기간은 약 4.26년으로 추산됐다. 분석에서는 PVC 폐기물 가격을 톤당 약 870달러로, 생산되는 PAO 윤활유의 시장가격을 톤당 약 3000~6000달러로 가정했다. 폐플라스틱을 저가의 원료로 사용하는 대신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제품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하는 구조다. 다만 상업화 가능성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현재 공정에서 원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PVC 폐기물이 아니라 α-올레핀이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1-데센과 같은 α-올레핀의 가격과 공급 안정성이 전체 공정의 경제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진은 장기적으로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 등 다른 폐플라스틱에서 α-올레핀을 생산해 이를 다시 PVC 윤활유 제조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PVC 폐기물뿐 아니라 다른 폐플라스틱까지 하나의 순환형 화학공정으로 연결할 수 있다. ◇'재활용'에서 '고부가가치 업사이클링'으로 이번 연구의 의미는 PVC를 얼마나 많이 재활용할 수 있느냐에만 있지 않다. 핵심은 폐기물에 포함된 탄소를 얼마나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에 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PVC 외에도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염화폴리에틸렌(CPE) 등 다른 할로겐화 고분자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폐플라스틱을 단순히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기계적 재활용이나 연료로 전환하는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화학적 업사이클링'​으로 폐플라스틱 자원화의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려면 대량의 폐PVC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첨가제가 포함된 폐기물을 경제적으로 전처리하며, 염소 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실험실 규모에서 확인된 수율과 윤활 성능이 대형 상업설비에서도 유지되는지 검증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는 PVC 폐기물이 고급 윤활유의 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 향후 플라스틱 순환경제가 '재활용률' 중심에서 '폐기물의 경제적 가치 극대화'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폭염으로 죽은 농작물, 보상 길 열린다...‘기후보험법’ 기후특위 소위 통과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기후보험'를 활성화하고 적응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현재와 미래의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취약성을 줄여 사회 전반의 기후 회복력과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에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한 이번 법안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대응을 넘어 기후 영향 평가부터 적응대책 수립, 취약계층 보호까지 종합적으로 규율하도록 마련됐다. 법안에는 기후재난 및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취약실태와 위험도를 등급화한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해야 하며, 관련 정책을 논의할 '기후위기적응 정책협의회'도 신설된다. 아울러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노인,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등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시행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기후보험'의 개발 및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김정호 기후특위 위원장은 “이번 제정안은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가·지역 정책과 취약계층 보호에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입법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후특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환경소식]“미래 세대의 기후 지식 겨루기” 기상청, ‘제3회 기후변화과학 퀴즈대회’ 마쳐

기상청이 지난 8일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중학생, 학부모, 교사 등 1500여 명이 참가한 '제3회 기후변화과학 퀴즈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청소년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돕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온라인 예선을 거친 결선 진출자 418명이 참가해 골든벨 방식으로 실력을 겨뤘다. 치열한 경쟁 끝에 경기 부천 까치울중학교 허성민 학생이 최종 우승하며 대상(교육부장관상)을 차지했으며, 최우수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비롯해 총 20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청소년들이 기후변화과학을 쉽게 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이 대국민 평생 산림교육 기회를 늘리고 산림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 평생교육 포털을 통한 '산림교육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산림청이 산림교육원에서 공무원용으로 운영하던 5개 분야(산림병해충·산불·숲해설·탄소중립·산림치유) 교육 과정을 '국민평생배움터' 등 공공 평생교육 플랫폼에 개방·연계한 것이다. 또한 교육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협업해 학부모 포털 '학부모 On누리'에서 산불안전 등을 다룬 부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용자에게는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우수한 산림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산림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이 10일 인천 본사에서 관할 전국 시설물 폭염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건설공사 현장 등 폭염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전국 약 510개 현장을 관리하는 공단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공급, 냉방장치 이용, 주기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이행과 체감온도에 따른 야외 작업 시간 조정 및 중지 수칙을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과 이온음료 제공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폭염 취약 현장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폭염 대응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꼼꼼히 점검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환경보전원이 2026년 상반기 정규직 신입직원 13명이 입사했다고 10일 밝혔다.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선발된 신입직원들은 일반행정, 교육운영, 생태복원 등 다양한 분야의 6급(1명) 및 7급(12명)으로 선발됐다. 신입직원들은 10일부터 5일간 기관 현황과 사내 업무시스템 등 조직생활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받는다. 특히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획 및 문서 작성 실습 교육이 편성되었으며, 오는 18일 현장 배치 후에는 7주간 선임 직원과의 1:1 멘토링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신진수 원장은 “신입직원들이 AI 등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실무형 인재로 성장해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전환 성과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지역난방공사, 2분기 흑자전환…열요금 동결에 미수금 6000억 넘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올해 2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발전기 가동률 상승과 전력판매 마진 등에 힘입어 수익이 오른 결과다. 다만 정부의 에너지 가격 안정화 정책에 따라 열요금이 동결되면서 회수하지 못한 연료비로 열요금 미수금은 6000억원을 넘어섰다. 10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2026년 2분기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결 기준 매출액은 6531억원으로 전년 동기(6231억원)보다 4.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31억원, 당기순이익은 10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각각 96억원, 216억원의 손실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모두 흑자전환했다. 영업이익은 1년 사이 427억원, 순이익은 320억원 올랐다. 상반기 누적으로도 수익이 상승했다. 매출은 2조8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532억원으로 12.4%, 당기순이익은 2267억원으로 7.0% 증가했다. 올해 열사업 매출은 3.5% 줄어든 1조547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고정비 조정 효과 등에 힘입어 영업이익은 1625억원으로 27.4% 증가했다. 전력사업도 실적 개선을 뒷받침했다. 전력산업에서 매출은 9910억원으로 7.0%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1955억원으로 1.6% 증가했다. 전력도매가격(SMP) 하락폭이 제한되면서 전력 마진이 개선됐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문제는 열요금 동결에 따른 미수금이다.정부의 에너지 가격 안정화 정책에 따라 7월 요금이 동결됐다. 연료비 외 고정비 상승분은 요금에 반영된 반면 회수하지 못한 연료비는 미정산금으로 쌓이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열요금 미수금은 1분기 말 5577억원에서 2분기 말 6054억원으로 석 달 만에 477억원 증가했다. 공사는 연료비 미회수분을 미정산금으로 회계처리하기 때문에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현금흐름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당장의 손익은 개선됐지만 요금 동결이 장기화할 경우 미수금이 재무관리에 부담을 줄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60점짜리 탄소중립법 안돼”…청소년들, 국회에 재개정 촉구

청소년들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100점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 처음부터 60점만을 목표로 정한 꼴"이라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10일 이우고등학교에 따르면 구로기후위기비상행동과 영림중학교를 비롯한 지역 초·중교 및 청소년 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탄중법 헌법불합치 결정 2주년을 맞아 오는 28일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 소극장에서 '2026 구로 청소년 기후 행동 선언 ' 행사를 개최한다. 구로구 청소년과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헌재 판결 취지에 맞는 법 개정을 거듭 촉구하고, 탄소중립도시 이행 과정에 청소년의 제안을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 중랑구 혁신중 학생회 연합, 영림중, 이우중, 이우고 학생 등 지역 중고교 학생들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청소년 선언문인 '지구를 숨 쉬게 할 우리의 발걸음'을 완성하고 1차 서명 운동에 나선 바 있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국회 기후특위 개정안은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69~80%, 2045년은 84~90%처럼 범위형으로 설정했다. 이는 초기에 감축 폭을 크게 늘리는 '오목형 경로'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여나가는 '선형 감축 경로'를 혼합해 여야가 합의한 결과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법안이 제시한 하한선이 국제사회의 1.5℃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상·하한이라는 범위 뒤에 숨어 실상 감축 폭이 적은 '하한선'을 기준표로 삼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느려져, 헌재 판결과 시민들이 요구한 '초기 조기 감축'을 이뤄낼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및 시민 숙의 결과 반영 △1.5℃ 목표에 부합하는 장기적·구체적 감축 계획 마련 △온실가스 초기 조기 감축을 위한 명확한 단일 목표 법제화 △헌법 제35조 1항(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준수 등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법적 개정 요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실행 체계를 갖추기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취합된 1차 서명은 국회의장 및 기후특위 위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동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중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이후 국회 공론화에서 시민 77.9%가 '초기 조기 감축'을 요구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숙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전력거래소, 이번주 최대 전력수요 96.7GW 전망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번주 최대 전력수요는 96.7기가와트(GW)로 전망됐다. 다만 극한 폭염은 주춤해 역대 최대 전력수요 기록이 경신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10일 전력거래소가 기상청 최신 기상전망을 반영해 산정한 '8월 2주차 전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전력수요는 92.9~96.7GW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망 상단인 96.7GW까지 전력수요가 증가하더라도 2024년 8월 20일 기록한 역대 최대 전력수요 97.1GW에는 0.4GW 못 미친다. 다만 96.7GW를 기록할 경우 기존 역대 두 번째인 지난해 8월 25일의 96GW를 넘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전력수요가 된다. 앞서 전력당국은 극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경우 이번 주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지만, 최신 기상예보를 반영한 전망에서는 기록 경신 가능성이 낮아진 셈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극심한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서울에서는 최근 이틀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는 11일 전국 예상 최고기온도 27~34도로, 40도 안팎까지 치솟았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낮아질 전망이다. 전력 공급에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주 공급능력은 106.9~107.5GW, 예비력은 10.3~14.4GW로 예상됐다. 예비율 역시 10.7~15.5%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전력당국은 기온과 습도 등 기상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발전설비 고장에 따라 수요와 공급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력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활용 방해 1순위 ‘PET캔’ 퇴출…기후부, 사용금지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플라스틱 페트(PET) 용기와 알루미늄 캔 뚜껑을 결합한 '캔시머(PET캔)' 퇴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로 다른 재질을 쉽게 분리하기 어려운 PET캔이 재활용 공정에 유입되면서 재생원료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재활용업계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후부는 10일 PET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PET 용기와 금속을 별도의 도구 없이 손쉽게 분리하기 어렵도록 결합한 포장재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다음달 21일까지다. PET캔은 투명한 PET 몸체에 알루미늄 뚜껑을 결합한 용기로, 포장·배달 커피 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겉보기에는 일반 PET 용기와 비슷하지만 PET와 알루미늄을 손쉽게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재활용업계에서는 PET캔이 자체적으로 재활용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존 PET 재활용 공정까지 방해한다고 지적해왔다. 선별업체가 몸통 재질에 따라 PET캔을 PET로 분류해 재활용업체로 보내면, 이를 잘게 분쇄해 플레이크로 만드는 과정에서 알루미늄이 함께 섞이게 된다. 금속이 혼입된 재생원료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설비 불량률을 높여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부가 음료·먹는샘물용 PET병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올해 10%부터 적용하고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인 만큼 PET 재생원료의 품질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기후부는 “음료·먹는샘물용 PET병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식품용 재생원료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PET 재활용 공정에 금속이 섞이는 것을 막아 식품용 재생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국가 자원순환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PET캔 퇴출 논의는 재활용 현장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지난해 12월 재활용 현장을 방문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PET캔을 직접 들어 보이며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심을 나타냈다. 기후부는 규제에 앞서 업계의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해왔다. 지난 3월 카페업계와 '캔시머 용기 사용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어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유하고 PET나 알루미늄 등 단일 재질 용기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달 13일 서울 성동구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실천문화 확산 협약식에서도 PET캔과 같은 복합재질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기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자발적 사용 자제를 넘어 PET캔 사용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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