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 살인자’ 첫 폭염 중대경보…고령층·기저질환자 ‘빨간불’

미세플라스틱의 체내 축적과 뇌 침투 경로를 세계 최초로 시각화·정량화해 세계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 뉴멕시코대학교 보건과학센터 약학대학 매튜 J. 캠펜 교수(사진) 초청 강연이 열린다. 1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환경재단의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은 서울대 의과, 분당서울대병원, 한국뇌연구원, 한국분석과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하고 환경재단이 후원한다. 캠펜 교수는 환경독성학 분야의 권위자로, 지난해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 4월호에 게재된 '사망자 뇌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 (Bioaccumulation of microplastics in decedent human brains)'논문의 교신 저자다. 해당 연구는 부검된 인간의 조직을 분석해 미세나노플라스틱(MNP)의 체내 분포를 정밀 분석한 것으로, 국내외 연구자들 사이에서 필독 논문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미세플라스틱의 뇌침투와 잠재적인 건강 문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다. 캠펜교수는 미세플라스틱 노출이 뇌건강을 악화시키고 치매 등의 신경계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인지, 아니면 질환으로 인해 뇌 장벽의 무결성이 무너져 미세플라스틱 축적이 가속화된 결과인지에 대한 독성학적 딜레마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나아가 급격히 증가하는 환경 내 미세플라스틱 노출 수준에 대응해 인류와 환경분석 과학계가 나아가야 할 차세대 연구 방향과 대응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미세플라스틱 인체 영향 및 환경독성학 연구에 관심있는 연구자, 의학계 관계자, 대학원생 및 일반대중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안내 포스터 내 QR 코드 및 신청 링크를 통해 사전등록한 경우에만 참석이 가능하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여름마다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노인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는 폭염이 단순한 기상재해를 넘어 공중보건 문제가 됐다.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땀 분비와 피부 혈류 조절 능력이 떨어져 몸속 열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한다. 갈증 감각 저하와 만성질환까지 겹치면 탈수와 열사병, 심혈관계 부담 위험은 더욱 커진다. 최근 국내외 연구들은 노인이 왜 폭염에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선풍기와 피부에 물 묻히기, 시원한 물에 손과 팔뚝 담그기 같은 간단한 대응법을 제시했다. ◇서울 폭염 일수 10년 새 31일 증가 을지대학교 환경보건안전학과 권석순 연구원과 갈원모 교수는 지난해 6월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에 '폭염이 노인 건강과 사망 요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발표했다. 연구진이 2012~2024년 서울의 여름 기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최고기온은 2012년 28.6℃에서 2024년 30.7℃로 상승했다. 2014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하루 최고기온 33℃ 이상인 날은 9일에서 40일로 31일 늘었다. 질병관리청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따르면, 신고된 국내 온열질환자는 2023년 2818명에서 2024년 3704명, 2025년 4460명으로 늘었다. 추정 사망자는 2023년 32명에서 2024년 34명, 2025년 29명으로 집계됐다. 2011~2025년 누적 추정 사망자는 267명으로, 이 가운데 95.8% 이상인 256명 이상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은 특히 취약하다. 이전 연구에서는 일정한 역치온도 이상에서 기온이 1℃씩 오를 때 온열질환자가 일반 연령층은 56% 증가한 데 비해 노인 남성은 62%, 노인 여성은 74% 증가했다. ◇노인은 왜 더위를 잘 견디지 못하나 사람의 몸은 더워지면 피부 혈관을 확장해 열을 피부로 보내고 땀을 증발시켜 체온을 낮춘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땀 분비와 피부 혈류 증가 반응이 둔해진다. 몸 안에 열이 더 쉽게 쌓이는 것이다. 체온을 낮추기 위해 피부로 혈액을 보내면 심장은 더 빨리 뛰어야 한다. 땀으로 수분까지 잃으면 혈액량이 줄어 심혈관 부담은 더욱 커진다. 심장병이나 뇌혈관질환을 가진 노인에게 폭염이 특히 위험한 이유다. 국내 연구진은 폭염이 심혈관·호흡기·신경계 질환 부담을 높이고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적했다. 다만 폭염과 알츠하이머병 사망 증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이번 연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2℃ 넘으면 선풍기 끄라?"…습도가 변수 캐나다 몬트리올심장연구소와 몬트리올대학교, 호주 시드니대학교 등의 국제 공동연구진은 지난해 7월 'JAMA 네트워크 오픈(Network Open)' 저널에 노인의 선풍기 사용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평균 68세 노인 58명을 38℃·습도 60%의 고온다습 환경과 45℃·습도 15%의 극고온 건조 환경에 노출해 선풍기와 '피부 적심(skin wetting)' 효과를 비교했다. 38℃·습도 60%에서는 선풍기를 사용했을 때 심부체온이 대조군보다 평균 0.1℃ 낮아지고 열적 쾌적감도 개선됐다. 습한 환경에서 선풍기가 땀의 증발을 촉진했기 때문이다. 반면 45℃·습도 15%에서는 선풍기 사용자의 심부체온이 0.3℃ 더 상승하고 땀 배출량도 시간당 270mL 늘었다. 뜨거운 공기가 피부로 열을 전달하면서 선풍기가 사실상 '열풍기' 역할을 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32℃가 넘으면 선풍기를 끄라"는 획일적인 기준보다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부에 물을 뿌리거나 묻히는 '피부 적심'도 효과를 보였다. 38℃·습도 60%에서 피부를 적신 참가자는 땀 배출량이 시간당 평균 67mL 감소했다. 45℃·습도 15%에서는 121mL 줄었다. 외부에서 공급한 물이 증발하면서 땀과 같은 냉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체내 수분량이 적고 갈증 감각이 둔한 노인에게 피부 적심은 탈수 부담을 줄이면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20℃ 물에 손과 팔뚝 10분 담갔더니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운동학과와 건강노화센터의 레이첼 M. 코틀 박사 연구팀은 지난해 '실험 생리학(Experimental Physiology)' 저널에 손과 팔뚝 냉각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평균 74세 노인 12명을 기온 34℃·습도 77% 환경에 2시간 동안 노출했다. 참가자들은 실험 60분과 90분 시점에 각각 10분 동안 양손과 팔뚝을 20℃의 물에 담갔다. 일반적인 시원한 수돗물 온도를 고려한 것이다. 냉각하지 않은 경우 심부체온은 70분 동안 평균 0.27℃ 상승했지만 손과 팔뚝을 물에 담근 경우 상승 폭은 0.09℃에 그쳤다. 심박수도 낮아졌다. 실험 종료 시점에서 냉각한 참가자의 평균 심박수는 대조 조건보다 분당 8회 낮았다. 심근 산소 소비와 심혈관 부담을 나타내는 '이중곱(rate-pressure product·RPP)' 상승도 억제됐다. 연구진은 “손과 팔뚝은 면적에 비해 혈류량이 많고 열 전달에 유리하다"면서 “이 부위를 물에 담그면 혈액이 식어 다시 몸 안으로 순환하면서 체온 상승을 늦춘다"고 설명했다. ◇폭염 대응, '물과 바람'을 다시 봐야 폭염 속 노인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반드시 거대한 냉방시설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한 대의 선풍기와 물 한 대야가 체온 상승을 늦추고 지친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생명줄이 될 수 있다. 고온다습한 폭염에서는 선풍기가 노인의 체온 상승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피부에 물을 묻히면 증발 냉각 효과를 얻으면서 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을 줄일 수 있다. 약 20℃의 시원한 물에 양손과 팔뚝을 10분간 담그는 것도 심부체온과 심장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45℃에 이르는 극심한 건조 폭염에서는 선풍기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의식 혼란이나 비정상적인 고체온 등 열사병이 의심되면 즉각 응급조치와 의료기관 이송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 초고령 사회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폭염 대책도 이제 '물을 마시고 외출을 삼가라'는 일반적인 권고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맺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내년 RPS 제도 폐지를 앞두고, 대규모 발전사와의 장기계약에 묶여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일반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RE100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계약 해지를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공기업이나 민간 화력발전사와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도 계약을 종료한 뒤 일반 기업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계약 당사자의 도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RPS 고정가격계약의 중도 해지가 불가능했다. 이번 법 개정 검토의 배경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RPS 제도 폐지가 자리 잡고 있다. RPS는 500메가와트(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2년 의무비율 2%로 시작해 올해 15%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대규모 발전사들은 이 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과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고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확보해왔다. 이 제도는 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를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재생에너지 발전량 상당수가 RPS 이행에만 쏠리면서 RE100을 추진하는 민간 기업들이 조달할 수 있는 물량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지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RE100 PPA 체결 물량은 약 2000MW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태양광 물량 약 3만MW 중 20~25%(6000~7500MW)가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며, 나머지는 대부분 고정가격계약 시장에 묶여 있는 상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부터 RPS를 폐지하고 정부가 재생에너지 장기계약 물량을 경매하는 방식의 새로운 계약시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 발전량 의무 중심 구조에서 신규 설비 확보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발전원별 입찰시장도 별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RPS 폐지 이후에는 발전사들이 기존 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 이행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계약에 묶여 있던 재생에너지가 민간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RPS가 폐지되면 약 7000MW 규모로 파악되는 현물시장 물량과 함께 고정가격계약 물량도 일부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해왔다. 특히 REC 가격이 3만~4만 원 선에 머물던 2021~2022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의 불만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REC 가격은 7만 원대로 올라선 상태다. 또한, 계약 기간이 20년으로 지나치게 길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도 불만 요소로 작용해왔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물량이 RE100 시장으로 이동할지는 미지수다. 장기계약 해지 대상과 허용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계약 기간이 다변화된 RE100 기반 PPA 상품이 출시되면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선택지가 대폭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RPS 계약은 일률적으로 20년 단위로 진행되어 왔지만, 중도 해지 후 PPA를 체결하게 되면 10년이나 15년 등 기업과 발전사 간 요구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2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북 포항과 경산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된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이 39℃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최고 단계의 위험 특보다. 이처럼 극한의 더위가 닥쳤을 때, 어떤 이들이 특히 위험한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폭염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폭염은 모든 사람에게 위험하지만, 신체적·행동적·사회적 요인에 따라 특히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 계층이 존재한다. 우선 고령층이다. 노인은 땀을 흘려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열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다. 실제 과거 폭염 사례에서 희생자의 상당수가 빈곤층의 고립된 노인이었다. 두 번째는 야외 노동자 및 농업인이다. 건설 현장 노동자나 밭일을 하는 농업인은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다. 생계를 위해 작업 중단이나 휴식을 제때 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 인명 피해 위험이 매우 높다. 세 번째는 기저 질환자다. 심혈관 질환자는 열로 인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받게 된다. 또한 만성 콩팥병 환자는 탈수로 인해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특정 약물 복용자다. 향정신성 의약품, 이뇨제, 항히스타민제 등 항콜린성 작용을 하는 약물은 체온 조절 경로에 영향을 주거나 땀 분비를 억제하여 고열 발생 위험을 높인다. 어린이 및 임산부도 폭염에 취약하다. 신체 조절 기능이 성인보다 미숙하거나 신진대사가 활발한 어린이, 임산부 등 민감 계층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왜 이들은 폭염에 더 취약한가? 폭염은 단순히 '더운 것'을 넘어 인체의 온도 조절 시스템(시상하부)에 과부하를 일으킨다. 기온이 피부 온도(약 35℃)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기 시작한다. 이때 땀이 증발하며 열을 식혀야 하는데,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증발하지 않아 심부 체온이 상승하고 장기 부전으로 이어지는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다. 빈민가나 쪽방촌 등 냉방 장치가 없거나 전기료 부담으로 가동하기 어려운 주거 환경은 폭염 피해를 키우는 결정적 원인이다. 도심의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밤에도 열을 뿜어내는 도시 열섬 현상은 야간의 신체 회복을 방해해 사망률을 높인다. ◇극한 폭염, 어떻게 대비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행정안전부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① 중단: 야외 활동 및 작업 즉시 멈추기. 가장 더운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실외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단축 수업이나 휴교를 검토해야 한다. ② 이동: 시원한 곳으로 대피하기 에어컨이 설치된 무더위 쉼터, 쇼핑몰 등으로 이동해야 한다. 실내 기온이 37℃ 이상일 때는 선풍기만 사용하면 오히려 탈수를 가속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에어컨을 사용하거나 시원한 물로 몸을 식혀야 한다. ③ 확인: 이웃의 안부 살피기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환자 등 취약 계층 이웃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기타 수칙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물을 자주 마시되, 카페인이 든 음료나 주류는 피해야 한다. 주차된 차 안에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절대 혼자 두지 마십시오. 짧은 시간에도 내부 온도가 치명적으로 상승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붕에 차열 페인트를 칠하는 쿨루프(Cool Roof) 시공이나 도시 녹지 확충을 통해 주변 온도를 낮추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폭염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인명 피해가 큰 자연 재해다. 사상 첫 중대경보가 발령된 만큼, 개인의 주의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둘러보는 공동체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한국은 원자력 발전량 기준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의 원전 대국이다. 우라늄 소비량 역시 세계 5위이다. 우라늄 수요는 중국, 인도의 급속한 성장과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미국, 유렵, 동남아 국가들의 재건설로 급증하고 있다. 원자력은 희석 우라늄 순도 90% 이상인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용(3~5%)으로 희석한 것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는 2032년 이후부터는 공급 부족이 시작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여기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인 우라늄 공급망 경쟁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8개 국가에서 15개 이상의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러시아는 냉전의 소유물로 전 세계 농축 우라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만 몽골 등지에서 우라늄 채굴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자국 내 필요한 수요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라늄 자주 개발 실적이 없다. 해외에서 우라늄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량을 단순히 수입하고 있다. 한때는 공기업 중심으로 해외 우라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한전이 캐나다 우라늄 프로젝트(워터베리 레이크, 크리이스트) 투자 및 장기 공급권 확보를 추진했고,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테기다 우라늄 광산에 참여했으나 최근 지분을 매각하고 철수했다. 광업공단은 5월 공시를 통해 지난해 12월 10일 아프리카 니제르의 우라늄 사업인 “테기다" 투자 법인 지분 80%를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 인수 주체는 중국 업체 트랜드필드(THL)로 매각 금액은 1000 달러(약 147만원)이다. 2010년 1480만 달러(약 200억원)를 투자해 지분 5%를 확보하고 연간 700톤의 우라늄 생산을 계획 했으나 결국 성과없이 철수했다. 광업공단의 설명은 예상보다 큰 비용이 소요됐고 수익성 마져 낮았다. 하지만 최근 우라늄 가격 급등세를 고려할 때 좀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있다. 광업공단에서 운영하는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러시아산 우라늄 퇴출과 원전 수요 확대로 지난해 1분기 파운드당 67.91 달러였던 우라늄 현물 가격은 올 1분기 88.96 달러로 30% 이상 급등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26기의 상업용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전력의 약 30% 이상을 원자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는 작지만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 원전 26기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우라늄은 대략 연간 4700톤(우라늄 금속 기준, tU)정도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4700톤은 약 470만kg으로 연 기준 원전 1기당 평균 약 180톤이 사용된다. 하루 기준으로는 약 13톤 정도 소비하는 셈인데 가격은 최근 우라늄 원광 현물 가격이 파운드당 약 80~90달러 수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수요 4700tU는 약 9억~11억 달러(약 1조 6000억원) 정도다. 하지만 실제 원전 연료비는 원광석->정련->전환->농축->핵 연료봉 제작 과정이 추가 비용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실제 원전 사업자가 부담하는 핵 연료 전체 비용은 연간 약 3조원 안팎이다. 흥미로운 점은 원전의 발전 단가에서 우라늄 가격 비중은 생각보다 작다. 천연가스 발전은 연료 가격이 발전 단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만 원전은 연료비보다 건설비, 안전설비, 운영비 등의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우라늄 가격이 두 배가 되어도 전기요금 영향은 석탄이나 가스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26기를 가동하는데 4700tU(평균 10억 달러)의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으니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해도 어럼 잡아도 1년에 5000~6000억원의 돈을 써야 한다.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매년 1조 5000억원을 수입 비용으로 쓰는 것 보다 그 비용으로 해외 광산을 미리 확보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우라늄 개발 투자에 부진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수요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광산을 개발하는 것보다 단순 구매하는 편이 쉽고 리스크도 적다. 또 우라늄은 폐쇄적 유통 구조로 되어 있어 다른 기업들은 개발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안보 측면에서라도 우라늄의 단순 수입 방식을 개선해 해외 광산 개발에 나서야 한다. 과거 우라늄을 비롯한 자원 대부분은 돈만 주면 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괜찮았다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일한 사고방식이다. 그날 그날 먹고 살수 있던 여름이 지나고 우리 앞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bienns@ekn.kr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올해 신설된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처음 발령됐다.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는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면서 기상청은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야외활동을 즉시 중단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경북 남부의 경산시와 포항시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지난 2008년 폭염특보 제도 도입 이후 올해 신설된 최상위 경고 단계로, 이번에 처음 발령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지난 10일과 11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을 기록했으며, 이날은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청장은 “폭염중대경보는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 주민들에게 '중단·이동·확인'의 세 가지 행동수칙을 즉시 실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야외 작업과 운동 등 모든 야외활동을 최대한 중단하고, 냉방시설이나 무더위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차량 내부에 아이나 노약자, 반려동물 등이 방치되지 않았는지도 반드시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청장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경보와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이라며 “낮에는 물·그늘·휴식을 반드시 지키고 밤에도 실내 온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4일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청장 발언 이후 이어진 예보브리핑에서 “이번 폭염은 12일과 13일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14일부터는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역별 차이가 크고,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더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폭염의 원인으로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의 동시 영향이 꼽혔다. 공 예보분석관은 “두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위아래로 두껍게 덮으면서 하강기류에 의해 기온이 상승하고, 남서풍을 타고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체감온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경북 남부는 지형적인 영향까지 겹쳐 전국에서 가장 강한 수준의 폭염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3일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14일에는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중부와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저기압이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어 짧은 시간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폭염뿐 아니라 호우 피해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대부분 비가 그치겠지만, 이후 다시 햇볕이 나고 높은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가 빠르게 오를 수 있다"며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과 시점은 저기압의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늦게 시작된 올여름 장마가 매섭다. 전국 곳곳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몇 해 동안 시간당 150㎜ 안팎의 극단적인 호우가 쏟아지는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1년치 강수량의 10%가 1시간에 쏟아지는 만큼 배수시설 등 인프라가 감당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강우 패턴이 급격히 변화하고 홍수 발생 양상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여름철 극한 강수의 정점 시기가 앞당겨지고 그 강도가 세지는 등 전례 없는 홍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기후 신호등'에서는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변화의 메커니즘과 미래 전망,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와 학계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짚어본다. ◇글로벌 강우 패턴의 변화와 발생 메커니즘 기후 변화가 강우 패턴을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은 크게 열역학적(thermodynamic) 기여와 역학적(dynamic) 기여로 구분된다. 열역학적 기여는 '클라우지우스-클라페이롱(Clausius-Clapeyron)' 원리에 따라 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대기가 보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약 7%씩 증가하면서 폭우의 잠재력을 높이는 현상을 말한다. 대기 중에 수증기 많아지면 한꺼번에 많은 비를 쏟아내게 된다는 얘기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지난 9일 수평 해상도를 1㎞에서 500ｍ로 높여 산출한 '남한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구 기온이 현재(2000∼2019년)보다 1.5℃ 높아지면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린 24시간 동안의 강수량은 6.4%, 지구기온이 3.0℃ 오르면 2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와 3.0℃ 상승하면 5일 최다 강수량은 각각 3.6%와 19.0%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역학적 기여는 대기의 수증기를 실제로 비로 바꿔주는 기상 시스템(엔진)이 얼마나 강력하게 돌아가는지를 의미한다. 공기가 얼마나 빠르게 위로 솟구치는지(수직 속도), 그리고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부는지(대기 순환)와 같은 '공기의 움직임' 그 자체를 말한다.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교 연구팀이 지난해 8월 '지구물리학 연구 회보(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중위도 지역의 극한 강수 증가는 주로 기상 전선(atmospheric fronts)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전선 같은 전선은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예: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경계선이다. 연구팀은 전선이 대기 중에 풍부해진 수증기를 비로 전환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상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수증기가 많아져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전선이라는 기상 시스템이 폭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훨씬 더 무서운 폭우(극한 강수)는 대부분 기상 전선이 대기 중의 풍부한 수증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비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홍수 발생 시기도 앞당겨지거나 늦춰져 기후 변화는 홍수의 규모뿐만 아니라 발생 시기까지 앞당기고 있다. 중국 남방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이 지난 5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인위적인 기후 변화는 전 지구적 홍수 시기를 기온 0.5℃ 상승당 약 0.43일씩 앞당기고 있다. 홍수 시기의 변화는 단순히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을 넘어, 기온과 강수 패턴의 복합적인 변화에 의해 발생한다. 북반구 고위도 지역의 경우, 기온이 올라가면서 얼어붙었던 눈이 녹기 시작하는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봄철 해빙기 홍수가 과거보다 훨씬 일찍 발생하게 된다. 비가 주로 내리는 지역에서도 연중 최대 강우가 발생하는 시점 자체가 변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우기의 시작과 끝이 달라지면서 홍수의 정점도 함께 이동하는 것이다. 전 지구적으로 홍수 시기가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지역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연구팀은 “홍수가 일찍 발생하는 지역은 더 일찍 발생하고, 늦게 발생하는 지역은 더 지체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멕시코, 동남아시아, 중국 일부 지역, 중동 및 동유럽 지역에서는 오히려 홍수 시기가 늦춰지는 경향이 보인다. 이미 전 세계 육지의 50.7%가 7일 이상의 홍수 시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댐 운영, 수자원 관리, 농업 계획 시스템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의 댐과 저류지는 수십 년간의 안정적인 계절적 주기를 바탕으로 설계돼 있다. 홍수 시기가 3주 이상 변하면 기존 운영 규칙은 무용지물이 돼 댐 붕괴나 범람 위험이 커진다. 중국의 밀 수확기(현재 5~6월)가 홍수기(현재 7~8월)와 겹치거나, 브라질의 옥수수 파종 시기가 앞당겨진 홍수기와 맞물리면서 농작물 피해와 식량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한반도 강수 패턴의 급격한 변화: “8월에서 7월로의 이동" 한반도의 경우, 여름철 시간당 극한 강수(HER)의 발생 시기와 빈도가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 포항공대(POSTECH) 환경공학부 민승기 교수팀이 지난해 6월 'npj 기후와 대기과학(npj Climate and Atmospheric 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과거에는 8월에 폭우 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미래 최악의 시나리오(SSP5-8.5)에서는 폭우의 정점이 7월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서북태평양 아열대 고기압 세력이 강해지면서 과거보다 더 북쪽으로 확장하기 때문이다. 이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강한 남풍이 불면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한반도로 집중적으로 유입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7월의 극한 강수 빈도가 저탄소 시나리오(SSP1-2.6)에서 약 2배, 고탄소 시나리오(SSP5-8.5)에서는 무려 3.7배(271%) 급증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7월에 아열대 고기압이 한반도 동쪽에 강력하게 자리 잡는 게 원인이다. 아울러 연구팀은 정체전선으로 인한 폭우가 7월에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SSP5-8.5 시나리오에서 7월의 정체전선 관련 폭우 빈도는 현재보다 무려 약 644%나 급증, 8월보다 7월에 더 많은 폭우가 쏟아지게 만든다. 한반도 북서쪽에 위치한 '중층 기압골'이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끌어내려 하층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강하게 충돌하도록 만들고, 이로 인해 짧은 시간에 엄청난 비를 뿌리는 극한 강수가 발생하게 된다. ◇지형적 영향으로 국지성 폭우 증가 한반도의 폭우는 지형적 요인에 의해 매우 국지적인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특정 지역에 비를 쏟아붓는 '폭우의 파편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국토의 약 63%가 가파른 경사의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강수 패턴이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다. 공주대 대기과학과 서명석 교수팀이 지난해 9월 '아시아태평양 대기과학 저널(Asia-Pacific Journal of Atmospheric Science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3~2022) 한국의 폭우는 지형적 영향으로 매우 국지적인 특성을 보인다. 지형성 강수는 습한 공기가 산을 타고 강제로 상승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수증기가 응결돼 비구름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기가 산의 사면을 타고 올라가며 짧은 시간 동안 강력한 비를 쏟아붓게 된다. 산맥(태백맥, 소백산맥 등)은 이동하는 저기압이나 전선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 때 좁은 골짜기나 산맥의 경계면에서 성질이 서로 다른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화돼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한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의 단열 팽창 및 냉각이 활발해져 평지보다 훨씬 잦고 강한 폭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라산 고산 지대의 경우 평지보다 폭우 빈도가 약 4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제주도 외에도 강원도 미시령과 경남 거제 등지에서도 폭우 위험 지대로 분류된다. 이들 지역은 해안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높은 산지를 배후에 두고 있어 해양에서 공급된 수증기가 지형을 타고 급격히 상승하면서 매우 강한 비를 뿌린다. 태백산맥 서쪽 사면은 7월 장마철에 중규모 저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면서 태백산맥과 충돌하는 곳이다. 이 과정에서 산맥 서쪽 지역(수도권 및 충청 일부)은 지형적 상승 효과가 더해져 폭우 빈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과거 데이터에 갇힌 홍수 대책, '기후 뉴노멀'에 무너진다 최근 한반도를 덮친 기록적인 폭우는 기존 방재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과거의 통계에만 의존하는 관리 체계로는 더 이상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국내의 기존 유역 모의 방식은 주로 강수량 분포나 초과 확률 등 단순화된 지표에만 의존하는 바람에 홍수의 지속 시간, 빈도, 규모 사이의 복합적인 역학 관계를 포착하는 데 미흡하다는 것이다. 설계 기준을 넘어서는 극한 강우가 일상화되면서 기존 구조물들의 안전성도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다수의 하천에서 50~100년 설계 빈도를 초과하는 홍수위가 관측되었는데, 이는 기존 하천 및 배수 체계만으로는 홍수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 사례다. 특히, 교량이 제방에 맞닿게 설치된 경우나 계획 홍수위보다 제방 높이가 낮은 경우, 굽이치는 하천 유역 등 구조적 취약 요인이 피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하수도 시설 운영은 주로 수질 관리에 치중돼 있어 도시 침수 대응 역량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도 문제다. 또한 기존 홍수 예보는 정보 생산자(대하천) 중심이고, 비(非)시각적이어서 국민들이 실시간 위험도를 체감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분석도 나왔다. ◇정부와 학계의 대응 대책: 디지털 기술과 통합 관리 폭우와 홍수가 일상화되는 '뉴 노멀' 시대에는 과거의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반영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안전 전략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인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가 눈에 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223개 하천 지점을 대상으로 AI 홍수 예보를 시행하고 있다. AI 기반의 도시 침수 위험 예측 기술이 실제 침수 사례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정부는 또 물순환 촉진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하천 정비를 넘어선 '유역 단위 통합 물관리'를 선포한 바 있다. 불투수 면적을 줄여 빗물이 땅속으로 잘 스며들도록 하고, 저류지 및 지하 방수로를 확충하는 한편,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인프라 설계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하천 범람 지도와 도시 침수 지도를 제작해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실시간 침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나가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서울 동남·서남권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서울시는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상황실을 확대 운영하는 등 폭염 대응을 강화했다.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근로자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11일 서울시와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서울 동남·서남권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올여름 서울에 내려진 첫 폭염경보로, 지난해보다 4일 늦은 발령이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송파·강남·서초·강동구 등 동남권과 강서·관악·양천·구로·동작·영등포·금천구 등 서남권이다. 그 밖의 서울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더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때 내려진다. 서울시는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기존 5개 반으로 운영하던 폭염 상황실에 교통대책반과 시설복구반, 재난홍보반을 추가해 2단계 체제로 확대 운영하며 기상 상황과 피해 현황, 취약계층 보호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방문 건강 점검을 실시하고,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과 상담을 강화한다. 건설현장 등 야외 작업장에는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과 휴게시설 마련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자치구도 상황실을 운영하며 무더위쉼터와 냉방시설 관리, 응급구호 물품 비축에 나선다. 강북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는 구청사를 24시간 무더위 대피시설로 개방하고, 서울시는 전광판과 홈페이지, 안전안내문자 등을 통해 폭염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멈춰 있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오는 15일 재개한다. 기후특위 활동 기한이 다음달 말까지 연장된 만큼 약 한 달여 안에 여야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고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특위는 오는 15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4월 출범한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이어왔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지난 5월 말 활동 기한이 종료됐다. 이후 국회는 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개정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이번 논의 재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절차다. 헌재는 지난해 9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국회에 올해 2월 28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개정 시한을 넘겼다. 핵심 쟁점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기에 감축을 집중하는 '오목형 감축경로'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기에 온실가스 감축을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미래세대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과 기업 부담을 고려한 '선형 감축경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감축 경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감축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 기후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의 의견을 전달받고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감축 경로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초기 감축 부담이 큰 오목형 감축경로는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후특위는 활동 기한이 약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 기간 동안 여야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위가 다시 가동되더라도 감축 경로를 둘러싼 입장 차가 워낙 커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기후특위와 별개로 11개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기후특위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달리 정상적으로 구성돼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상태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기후환노위는 지난 8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사실상 반쪽 체제로 출범했다. 현재 국민의힘 쪽 간사와 위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기후특위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고 위원들도 구성돼 있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기후특위가 다음 달 말까지 합의에 실패하면 특위 활동도 종료되는 만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발전 공기업 5사의 통합을 해상풍력 발전 경쟁력을 키우는 전환점으로 삼으려면, 프로젝트 자금 조달 구조 개선,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인력 재교육 및 재배치 등의 법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과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 해상풍력의 대전환, 발전공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8회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제55회 전력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5사 통합, 해상풍력 컨트롤타워 구축의 기회로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윤성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 공동대표는 발전 공기업이 해상풍력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조건을 제안했다. 특히 한국남부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등 국내 발전 공기업 5곳을 하나로 합치는 '1사 통합 체제'가 해상풍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전 5사가 각각 해상풍력 전담 조직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 처(處) 아래의 실·부 단위에 불과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하기에는 조직 규모와 권한이 작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는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전 5사 통합을 추진해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통해 '1사 통합안'을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해상풍력 사업 역량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았다. 김 대표는 “1사 통합 발전사가 출범하면 해상풍력 조직을 '부'가 아닌 '처' 단위 이상으로 격상하고, 책임자 직급도 부사장급으로 높여야 개발과 운영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구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금 규제 완화… “해상풍력 대형 프로젝트 동시 수행 가능해야" 통합 발전 공기업이 해상풍력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현재 구조상 발전 공기업의 자금 조달 규모는 모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연동되어 있다. 하지만 한전법에 따라 한전은 공사 자본금을 6조 원까지만 설정할 수 있고, 사채 발행 역시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되어 있어 자금 조달에 한계가 명확하다. 김 대표는 “현재 발전 5사의 평균 자본총계와 자본금은 각각 12조 원과 6조 원 수준이며, 논의 중인 발전공기업 통합 법안에서는 통합공기업의 자본금을 32조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여러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동시에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합 발전공사가 32조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400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하나를 추진하는 데 약 3조 원의 자본이 필요하다. 업계 관행상 SPC가 자기자본 비율을 최소 20%로 두고, 해당 SPC가 공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발전 공기업 지분을 50% 이상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발전 공기업이 사업 하나당 발행해야 하는 회사채만 최소 3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준비부터 완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어 수익 다각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석탄화력발전 폐지, LNG 전환, 원전 및 태양광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만큼, 통합 공기업의 자본금 상한선을 한층 여유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사업 방식 측면에서는 공기업이 개발에는 참여하되, 발전 운영은 프로젝트별 특성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적절히 분담하는 '개발-운영 의무 혼합 형태'를 제안했다. 통상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해상풍력 사업은 외부 투자자를 모집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진행된다. SPC는 상법상 주식회사여서 기존 발전 공기업 노동자를 고용 승계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노동 시장의 '정의로운 전환'에 배치된다. 반대로 모든 운영 책임을 통합 공기업이 짊어지면 개발 과정의 부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딜레마가 있다. 김 대표는 “발전 공기업에 모든 프로젝트의 운영 책임까지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의무 운영 비율을 제도화하되, 자체 개발 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기존 석탄발전 등의 유휴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진정한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재 국산화와 O&M 육성으로 석탄발전 노동자 품어야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무대가 되기 위해서는 부품과 기자재의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통합 발전사의 역할은 대규모 초기 투자 리스크를 감당하는 마중물이 되는 것"이라며 “공공 주도로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를 국산화하고, 공급 실적(Track Record)을 쌓음으로써 전력 계통 연계와 수급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드니 공과대학교(UTS) 제이 로터비츠(J. Rutovitz) 교수의 2025년 논문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건설·설치 단계의 고용 효과(11.08년/MW)가 큰 반면, 해상풍력은 기자재 제조(13.68년/MW)와 유지보수(O&M, 0.28개/MW) 부문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비 측면에서도 해상풍력은 기자재 제조가 약 60%, O&M이 35% 안팎을 차지한다. 따라서 국산화 정책을 강화하고 통합 공기업이 O&M 사업을 직접 주도해 덩치를 키워야 고용 흡수력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남 수석부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을 LNG로 전환하더라도 유휴 인력을 전원 흡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남는 인력을 재고용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해상풍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발전 5사 통합 및 석탄화력 폐지 일정에 맞춘 전사적인 '인력 이동 로드맵' 수립과 직무 전환 매칭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규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표준화와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았다. 그는 “정의로운 전환의 성패는 전담 교육기관 마련에 달려 있다"며 “대학 연계 프로그램, 자체 훈련원 설립, 전문가 단체 협업 등 다양한 방식을 열어두고, 직무 전환 교육 과정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