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값 급등했는데 한파까지…겨울철 에너지 비용 ‘비상’

한국전력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회사 한전MCS의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 사업·인력 구조 재편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격검침 확대로 주력인 방문 검침 업무가 줄어들자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제약을 풀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전MCS 노동조합은 고용 불안 가능성을 우려하며 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지정 해제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한전은 박해철·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MCS의 향후 운영 방안을 묻자 “보다 효과적인 한전MCS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전MCS는 전력량계 검침과 전기요금 청구서 송달, 체납관리·단전 등 한전의 대국민 현장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한전 자회사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한전의 검침·송달 등 위탁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설립됐다. 설립 이후 전기검침과 요금청구서 송달, 체납관리·단전 등 대국민 현장서비스를 맡아왔으며, 대규모 인력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한전이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기관 규제가 오히려 사업·인력 재편을 어렵게 한다는 판단에서다. 한전에 따르면 한전MCS는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후 경영평가와 공시, 계약·예산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가 늘었다. 이에 현장직은 지난 2023년 3508명에서 올해 6월 2897명으로 17% 감소한 반면 관리직은 같은 기간 563명에서 683명으로 21% 증가했다. 한전은 공공기관 채용 절차에 따라 신규 인력 채용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현장 결원이 발생해도 적기에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대국민 서비스는 물론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은 한전MCS의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 한전FMS·한전CSC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세 회사는 모두 2019년 한전이 100%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다. 한전MCS가 검침·송달 등 고객 현장서비스를 담당한다면 한전FMS는 사옥·변전소 등의 시설관리·경비를, 한전CSC는 고객센터 상담 업무를 맡고 있다. 다만 한전MCS가 2021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과 달리 FMS와 CSC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채 한전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한전MCS의 경영 악화는 주력인 방문 검침 업무 축소에서 비롯됐다. 지능형전력계량인프라(AMI) 보급이 2021년 1097만호에서 올해 8월 2082만호로 늘면서 직접 검침 인력은 같은 기간 3834명에서 2285명으로 줄었다. 매출도 2022년 3636억원에서 지난해 2804억원으로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98.5%에서 781.4%를 급증했다. 이에 한전MCS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줄어든 검침 물량을 대신해 2023년부터 신규 업무를 한전MCS에 위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배전공사 안전감시와 도서 발전설비 운영이다. 특히 한전은 2024년 8월부터 기존 민간업체가 수행하던 섬 지역 발전소 운영을 한전MCS에 맡겼다. 두 사업의 매출은 2022년 42억원에서 지난해 598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신규 사업 역시 대부분 한전이 넘겨준 일감이라는 한계가 있다. 한전MCS의 한전 매출 의존도는 지난해 99.7%, 올해 상반기 99.6%에 달해 사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한전은 한전MCS를 기타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면 법령상·경영상 제약과 행정부담을 줄이고 한전 주도의 경영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사업구조와 인력 운영을 보다 빠르게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한전MCS를 기존 검침·송달 중심 회사에서 고객 접점을 활용한 에너지서비스 전문회사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한전은 답변에서 “한전MCS의 현장 전문성에 적합한 업무를 계속 발굴·위탁하고 모·자회사 경영진과 실무진이 참여하는 경영개선 협의체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의 선례로 인천항보안공사와 부산항보안공사를 제시했다. 두 회사는 각각 항만공사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로 2019년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다만 해제 이후 직원 사기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두 회사가 공공기관 재지정을 요구했고, 해양수산부도 2020년 기획재정부에 재지정 의견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한전MCS 노동조합도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공기관 지위가 해제될 경우 과거 용역회사 시절처럼 경쟁입찰과 계약 변경에 따라 고용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전MCS 노조는 에너지경제신문에 전달한 내부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공공기관 지정 이전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우려했다. 노조는 “과거 용역회사 시기에는 경쟁입찰과 계약 변경에 따라 고용과 회사의 존속을 걱정해야 했던 불안정한 구조가 존재했다"며 “조합원들이 다시 그러한 불안과 경쟁의 구조 속에서 자신의 일자리와 회사의 존립을 걱정하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향후 대응 원칙으로 고용안정을 최우선에 두는 한편 한전MCS의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고용보장 없는 일방적인 계약·운영구조 변경에 동의하지 않겠다"며 “조합원의 안정된 일터와 한전MCS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파가 찾아오면서 겨울철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발전용 가스요금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다. 난방과 전력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는 겨울철에 접어들 경우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에 상승 압력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일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요금정보에 따르면 다음달 일반발전사업자에 적용되는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은 기가줄(GJ)당 2만5724원으로 책정됐다. 지난달 2만5088원보다 636원(2.5%) 오른 수준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 요금도 같은 기간 GJ당 2만5055원에서 2만5691원으로 2.5% 상승한다. 발전용 가스요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영향이 반영되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반발전사업자 기준 지난 4월 GJ당 1만6707원이었던 요금은 7월 2만523원, 9월 2만4807원, 10월 2만5088원에 이어 다음달 2만5700원대까지 올라선다. 4월과 비교하면 7개월 만에 약 54% 상승한 셈이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동북아 LNG 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달 MMBtu(100만BTU)당 30달러를 넘어 2022년 말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TTF 역시 지난달 28일 장중 메가와트시(MWh)당 100유로를 돌파한 데 이어 최근 100유로 안팎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공급 불확실성에 겨울철 수요 증가 우려까지 겹치면서 국제 가스시장의 가격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본격적인 추위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9~10월 가을철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난방 수요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충격이 제한적이었지만 겨울철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3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0~9도로 전날보다 5~8도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이후 7일에는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6일 7도에서 7일 영하 1도까지 내려가고, 경기 일부 지역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7~8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도 8~9도에 그치는 등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난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와 높은 국제 가스가격이 맞물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발전용 가스가격 상승은 전력시장에도 부담이다. 국내 전력시장에서 LNG 발전기가 한계발전기로 SMP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연료비 상승은 발전사의 변동비를 높이고 SMP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SMP가 오르면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 부담도 커진다. 가스를 이용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 역시 연료비 상승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이날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128원으로 지난달 100~110원대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최승신 C2S 대표는 “유럽 TTF 가격이 과거 에너지 위기 초입에서 나타났던 90유로를 넘어 100유로 안팎까지 올라왔고, JKM도 에너지 전문가들이 경고해 온 30달러 선을 넘어섰다"며 “한국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공급 불안과 국제 가격 상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겨울철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전력판매량 감소와 연료비 증가 같은 탓에 영업실적이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무 관리 부담이 다시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영업실적 개선과 부채비율 감축 성과를 내왔지만, 향후 3대 메가프로젝트와 재생에너지 전력망 혁신 등을 뒷받침할 송전망 투자가 필요한 시점과 맞물려 한전이 다시 재무 부담을 안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증권사로부터 집계한 영업실적 컨센서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조277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9.7%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은 27조5011억원으로 0.3% 줄고, 당기순이익도 60% 감소한 2조2775억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력 판매 비중이 절반가량으로 제일 큰 산업용 전력의 수요가 줄어들고, 평균 판매 단가도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7~8월 전체 전력 판매량은 10만291기가와트시(GWh)로 0.6% 줄었고, 평균 판매단가도 킬로와트시(kWh)당 178.68원으로 2.19원 낮았다. 특히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48017GWh로 2% 줄었다. 연료비도 상승 추세다.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3분기 평균 연료비는 각각 kWh당 90.29원과 153.07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2%, 27.8% 상승했다. 한국가스공사의 국내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 공급 가격도 지난 7월 들어 기가줄(GJ)당 2만원선을 18개월 만에 돌파했고, 3분기(7~9월) 평균 가격은 2만2685.39원으로 전년 동기보다31.4% 상승했다 지난 2분기에도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1조1286억원으로 47.2% 줄어들며 큰 낙폭을 보였고, 매출은 21조9189억원으로 0.1% 줄었다. 지난 1분기에도 0.8% 늘어난 3조784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것과 반대 움직임이었다. 1~2분기 동안 한국전력의 전력 판매량이 266.7테라와트시(TWh)로 0.6% 줄어들고, 석탄 발전량 증가와 유연탄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연료비가 10조1429억원으로 8.8% 증가한 탓이었다. 계통한계가격(SMP)이 지난 9월 중순 들어 kWh당 10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전력 구매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료 구매 비용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점에서 4분기에도 영업이익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부담 요인으로 한전의 부채비율 축소 기조가 더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24년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한 뒤 지난해 전년 대비 61.3% 증가한 13조490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그 결과 2023년 543.3%까지 올라갔던 부채비율이 2024년 496.7%로 축소됐고, 지난해에는 416.9%까지 내려왔다. 올해는 2분기 말 기준 406.4%로 줄였다. 그럼에도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연료비 급등 여파로 6월 말 연결 기준 약 211조원의 부채와 133조원의 차입금이 남아 하루 115억원 수준의 이자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투자 요인이 늘어난 점도 부담이다. 올해 들어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부터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까지 이를 뒷받침할 송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전이 주도하기 때문이다. 당장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송전망을 확장하거나 새로 건설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출력제어를 줄이기 위한 단기 해법으로 기후부가 제시한 전력망 혁신 계획도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작업인 만큼 결국 한전이 앞장서야 하는 과제다. 메가프로젝트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잡은 올해 설비투자 계획 규모만해도 약 23조1270억원으로 전년보다 23.7%나 늘었는데, 앞으로 계획해야 하는 연간 설비투자 규모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진다. 한전의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4분기까지 13개 분기 연속, 산업용 요금은 7개 분기 연속 동결됐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2024년 70%가량 인상된 뒤 9분기 연속 동결됐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2023년 이후 15분기 연속 유지됐다. 반면 지난 2분기 기준 200조원을 넘어섰고 하루 이자비용으로 100억원가량을 지출하는 한전의 상황은 지난 3분기에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필요한 전력망 투자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목조문화재를 위협하는 흰개미와 목재 부후균(腐朽菌)의 위험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 부후균은 목재의 셀룰로오스와 리그닌 등을 분해해 나무를 썩게 하고 강도와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곰팡이·버섯류를 말한다. 지난 53년 동안 흰개미의 기후 기반 피해 위험지수는 27%, 목재 부후균 위험지수는 12.4% 상승했다. 흰개미의 활동 가능 기간도 연간 약 2주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복원기술연구실의 김시현 연구원과 경남대학교 문화유산복원예술학과 이금마 교수는 이같은 연구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바이오리소시스(BioResources)'에 논문으로 발표했다. ◇ 전국 목조문화재 506곳 기후변화 분석 연구진은 2025년 12월 기준 국가 지정 목조문화재 506곳을 대상으로 1973~2025년 기후자료를 분석했다. 국보 28건, 보물 264건, 국가민속문화유산 201건, 사적 내 목조 건축물 13건이 포함됐다. 기상청의 장기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61개 기상관측 지점의 일별 기온과 강수량을 분석하고, 1㎞ 해상도의 기후자료를 결합해 문화재별 기후 특성을 추정했다. 분석 지표는 연평균 기온과 1월 평균기온, 흰개미 활동 가능 일수와 위험지수, 목재 부후균 위험을 나타내는 셰퍼(Scheffer) 기후지수 등이다. 분석 결과 목조문화재 주변의 연평균 기온은 1973~1982년 11.62℃에서 2016~2025년 13.11℃로 1.49℃ 상승했다. 1월 평균기온도 영하 1.92℃에서 영하 0.26℃로 1.65℃ 높아졌다. 서울·경기 지역의 연평균 기온 상승 폭은 1.84℃로 가장 컸고, 강원 1.73℃, 충청 1.6℃, 제주 1.56℃ 순이었다. ◇ 흰개미 활동 기간 2주 늘어…위험지수 27% 상승 기온 상승은 목조문화재를 갉아먹는 지하흰개미류의 활동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목조문화재에서 문제가 되는 일본흰개미(Reticulitermes speratus)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지하흰개미류는 땅속에 군체와 둥지를 만들고 땅속 통로나 흙길을 통해 목재에 접근해 갉아먹는 흰개미 무리를 말합니다. 일본흰개미가 대표적인 지하흰개미류다. 목조문화재에서는 특히 기둥 밑동처럼 땅과 가까운 목재가 공격받기 쉽다. 이 흰개미는 일평균 기온이 약 10℃ 미만이면 먹이 활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21~30℃에서 먹이 섭취가 가장 활발하다. 일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날을 활동 가능 일수로 계산한 결과, 연평균 208일에서 222일로 14일 늘었다. 기후 기반 흰개미 위험지수도 27% 상승했다. 연구진은 세계 133개 지역의 목재 분해 실험을 토대로 기온 상승에 따른 흰개미의 목재 분해 속도 변화를 추정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기온이 10℃ 상승할 때 흰개미에 의한 목재 분해 속도는 약 5배, 미생물에 의한 분해 속도는 약 2배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흰개미는 사람처럼 셀룰로오스를 분해하는 효소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내에 공생하는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 목재의 주요 성분인 셀룰로오스를 분해하고 영양분을 얻는다. ◇ 곰팡이 부후 위험도 12% 상승…강수 조건이 변수 목재를 부패시키는 곰팡이류의 위험도 증가했다. 기온과 강수일수를 반영하는 셰퍼 지수(Scheffer Climate Index)는 1973~1982년 47.3에서 2016~2025년 53.2로 12.4% 상승했다. 셰퍼 지수는 기온과 강수일수를 이용해 목재가 곰팡이 등 부후균에 의해 썩기 쉬운 기후 조건인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지수가 높을수록 기온이 높고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 목재 부후가 발생하기 좋은 기후 조건이라는 의미다. 세퍼지수는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서울·경기에서는 18%, 강원에서는 15% 상승했지만, 전남 남부 해안과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낮아졌다. 곰팡이류의 목재 부후에는 기온뿐 아니라 목재가 젖는 빈도와 수분 상태가 중요하다. 실제로 전국 강수일수는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전통 목조건축물의 구조도 고려해야 한다. 깊은 처마는 비가 목재에 직접 닿는 것을 줄여준다. 따라서 처마 아래 목재의 실제 부후 위험은 비에 노출된 목재를 전제로 계산한 셰퍼 지수보다 낮을 수 있다. 반면 기둥 밑동과 툇마루, 지붕 누수나 빗물 튐이 발생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 사후 방제에서 예방 중심 관리로 전환해야 이번 연구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흰개미 위험지수가 곰팡이 부후 위험지수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흰개미 위험지수가 셰퍼 지수보다 더 크게 오른 문화재는 전체 506곳 가운데 459곳으로 약 91%에 달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학적 피해 위험이 커지는 만큼 목조문화재 관리도 사후 방제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제안이다. 전국 문화재 현장의 생물 피해 조사 방법을 표준화하고, 실제 피해 자료와 기후 위험지수를 연결해 관리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흰개미 방제도 피해가 발생한 건물만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찰이나 전통마을처럼 목조 건축물이 모여 있는 지역 전체의 군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붕 누수를 막고 기둥 밑동 주변의 배수를 개선하며, 건물 주변의 고사목과 나무 그루터기를 제거하는 일상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연구진은 향후 실제 문화재 피해 조사와 기후 기반 위험지수를 비교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해 미래 위험을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자연생태계뿐 아니라 문화유산의 보존 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재 보존정책을 마련하려면 기후자료와 실제 피해 현황을 함께 분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시장가격을 믿을 수 있는 건 사고파는 사람이 여럿이고, 그들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값을 매긴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도 마찬가지여서, 이 가격은 우리 경제가 온실가스 한 톤을 줄이는 데 대략 얼마가 드는지를 시장이 알려 주는 일종의 신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발전 5사를 하나로 합친 '한국발전'을 내년 10월 출범시키기로 하면서, 바로 이 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 경쟁을 시키겠다며 다섯으로 나눈 지 25년 만에 다시 하나로 묶는 것이니, 재생에너지 전환을 한 주체가 책임지고 끌고 가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 회사가 배출권 시장에서 차지할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 같다. 시점도 공교롭다. 올해 시작된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에는 발전회사들이 정부 경매에서 사야 하는 배출권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 2030년에는 절반에 이르는데, 경매 물량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바로 그 무렵에 가장 큰 손님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셈이다. 원래부터 파는 쪽은 정부 하나였으니, 이제는 파는 쪽도 사는 쪽도 사실상 하나 (즉 쌍방독점, Dual Monopoly)인 경매장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매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하나가 된 회사로서는 굳이 높은 값을 써낼 이유가 줄어들고, 정부가 정해 둔 최저 낙찰가 근처에서 응찰하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경매 가격은 감축에 드는 실제 비용이 아니라 한 회사의 입찰 전략으로 정해지게 된다.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 최저 낙찰가가 거래소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인데, 통합 회사는 거래소에서도 가장 큰 거래 주체이니 경매 가격과 거래소 가격이 서로를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맞물릴 여지도 없지 않다. 거래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지금은 석탄 비중이나 가동률이 서로 다른 다섯 발전사 사이의 거래가 적지 않은 거래량을 만들어 내는데, 통합이 되면 이 거래는 한 회사 안의 장부 정리로 바뀐다. 거래가 줄어든 시장에서는 가격이 실제 수급과 무관하게 한쪽으로 쏠리기도 쉬워진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기업들이 감축으로 남긴 배출권을 팔려 해도 가장 큰 매수자가 하나뿐이라면 받을 수 있는 값은 낮아지기 쉽다. 배출권 값이 낮아지면 당장 발전 비용 면에서는 나쁠 게 없어 보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 가격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감축 투자를 할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데 있다. 가격이 낮다는 것이 감축이 그만큼 쉬워졌다는 뜻은 아닌데도, 시장은 그렇게 읽게 된다. 그 가격이 감축의 실제 비용이 아니라 시장 구조 때문에 낮게 형성된 것이라면 기업들은 해야 할 투자를 미루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주요국보다 낮다는 평가를 받아 온 우리 탄소 가격은 신호로서의 의미를 더 잃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도 발전 5사가 경매 물량 대부분을 사들이니 통합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고, 수요독점이 곧바로 가격 붕괴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근거도 아직은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역시 통합 회사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맡은 만큼 지배적 사업자로 볼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전력시장에서는 그런 판단이 가능하더라도, 배출권 시장에서 통합 회사가 사실상 유일한 큰손이 되고 가격에 하락 요인이 하나 더해진다는 점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 특별법에 기업결합 심사를 면제하는 근거까지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더더욱 통합 이전에 따로 짚어야 한다. 우선 한 회사가 경매 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져가지 못하게 한 지금의 낙찰 한도부터 정리가 필요하다. 한도를 그대로 두면 통합 회사가 필요한 물량을 사지 못해 의무를 지키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한도를 풀면 수요독점을 제도가 인정해 주는 꼴이 되니, 어느 쪽이든 통합 전에 방향을 정해 두어야 한다. 최저 낙찰가를 거래소 가격이 아니라 미리 공표한 경로에 묶거나, 경매 참여자를 넓혀 사는 쪽을 다양하게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정산절차를 어떻게 만드는가가 중요해지겠지만, 가격을 한 회사의 손에 맡겨 두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탄소 가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에너지 전환도 제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그 가격을 지키는 일까지 통합 설계의 일부가 되었으면 한다. bienns@ekn.kr

오는 3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 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3일 최저기온은 0~9도, 최고기온은 15~19도로 예보됐다. 낮 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겠지만 아침 기온은 5~8도가량 낮아져 쌀쌀하겠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서해5도 등 일부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서해5도의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올해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수상자로 △故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처장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제작진 △송길영 마인드마이너 겸 작가 △가수 바다 등 총 4팀을 선정했다. 환경재단은 오는 11월 3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환경재단 창립 24주년 후원의 밤 행사를 갖고 제19회 '2026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재단이 2005년부터 주관하는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은 한 해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헌신, 도전과 열정, 웃음과 감동으로 어둡고 그늘진 곳을 따뜻하게 밝힌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현재까지 총 555명이 수상했다. 올해는 환경 부문에서 故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처장과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제작진이 선정됐다. 지난 6월 세상을 떠난 故 장지영 처장은 약 30년간 갯벌 및 철새 서식지 보전과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 온 활동가다. 1996년 환경단체 활동을 시작해 시화호 수질오염과 새만금 간척 문제 등에 대응했으며, 2021년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되는 데 기여했다. '기후로운 경제생활' 제작진은 기후위기를 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넓혀왔다. 2024년부터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진행해온 라디오·유튜브 방송으로, 에너지 전환부터 기후위기가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뤄왔다. 사회 부문에서는 송길영 작가가 선정됐다. 송 작가는 20여 년간 사람들이 일상에서 남긴 기록과 데이터를 분석해 사회의 변화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대중에게 쉽게 풀어 설명해왔다. 저서 '시대예보' 시리즈를 통해 인공지능(AI)과 자동화, 조직·사회 구조의 변화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왔다. 문화예술 부문 수상자인 가수 바다는 대중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환경보호와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올해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공식 홍보대사 '에코프렌즈'로 위촉돼 문화예술과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는 “이번 시상이 수상자들이 이어온 실천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사회와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로 사업 차질 우려에 대해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체코와의 약속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다"며 정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1일 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정부는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 역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으로 기업 간 협력을 뜻하는 '팀 스피릿(Team Spirit)'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기술과 가격만이 아니다"며 “서로 다른 기업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는 '팀 스피릿'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언급하며 “수많은 어려움과 차이를 넘어 하나로 뭉쳐 UAE의 혹독한 사막에서 원전 4기를 성공적으로 건설했다"며 “그 과정에서 쌓아 올린 '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체코 원전 수주의 밑거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공계약 협상 과정에서 팀코리아 내부 갈등으로 비춰지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이번 시공계약 협상 과정에서 팀코리아가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어느 기업의 이해관계도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정신을 훼손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코바니 원전 EPC 주계약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수원은 개별 계약의 이해득실을 넘어 사업 전체를 바라보는 더 큰 책임과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협력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하며 팀코리아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당분간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고 장관과 차관이 매주 직접 사업 현안을 점검하겠다"며 “일정과 품질, 비용에 영향을 미칠 위험 요인을 철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일은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1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2일 새벽까지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1~2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강원도 5㎜ 안팎,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전북, 대구·경북 5~20㎜다.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은 5~40㎜의 비가 예상된다. 제주도는 산지와 중산간을 중심으로 비가 더 많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중산간 20~60㎜, 해안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 원전 산업이 안팎에서 중요한 기로에 놓였다. 해외에서는 원전 수출의 교두보로 꼽히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시공사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갔고, 국내에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 원전을 얼마나 담을지를 결정할 공론화 절차가 시작됐다. 시공사 재선정과 공론화 결과에 따라 향후 원전 산업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체코 원전은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도 이어져 온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프랑스 EDF와의 경쟁 끝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합의를 두고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공정 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에서 최종 계약이 마무리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체코 원전의 성공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잡음이 생겼다.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두코바니 원전 주설비공사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했다. 양측은 공사비와 계약 조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설계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는 공사 물량과 비용 부담이었다. 한수원은 사업비 관리를 위해 총액을 확정하는 계약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컨소시엄 측은 시공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위험까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문제가 있는 계약을 원전 산업 육성을 이유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번 협상 결렬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원전 사업 전체 이탈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체코 원전이 갖는 상징성이다. 체코 원전 유럽 시장에서 한국 원전의 가격 경쟁력과 공기 준수 능력을 보여주고 향후 추가 원전 수출로 이어질 교두보로 기대를 받아왔다. 두코바니 5·6호기 계약에는 체코가 5년 안에 테믈린 원전 최대 2기를 추가 발주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돼 있다. 한수원은 내년 7월까지 새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8년 1월 부지 준비공사에 착수한다는 기존 계획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체코를 비롯해 향후 원전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에도 이번 소식은 전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사업 차질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한국 원전의 강점으로 내세워 온 사업비 관리와 적기 준공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내에서도 원전 산업의 방향을 가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제11차 전기본에 반영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비교하면 분명한 변화다. 하지만 이번에 수립되는 12차 전기본에서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에 따라 추가 원전을 얼마나 확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계획은 제시했지만 추가 원전은 공론화 절차를 거쳐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해 만 18세 이상 국민 1만5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 이 중 참여 의향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지역·성별·연령대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3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은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학습을 거쳐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간 숙의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12차 전기본에서 원전이 맡게 될 역할과 추가 건설 여부가 윤곽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프로젝트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떤 전원으로 충당할지는 향후 국내 원전 산업의 일감과 생태계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2기를 확정하고 12차 전기본에서 추가 건설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 자체가 기존 탈원전 정책에서 상당히 달라진 행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원전 업계에서는 국내 신규 건설의 지속성을 아직 장담하기 어렵고, 해외에서는 체코 원전의 성공적인 이행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서 사업 수행 능력을 입증한다면 유럽을 비롯한 추가 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12차 전기본에서 추가 원전 건설이 확정된다면 국내 원전 생태계에 장기적인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두 축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장기화한다면 원전 산업이 체감하는 정책 변화의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체코 원전의 향방과 12차 전기본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