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가격은 내렸는데 요금은 그대로…대기업들 본격적인 ‘탈(脫)한전’ 조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7일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직접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원전을 더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했던 것은 한편으로 궁색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신규 원전 2기 건설이 포함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둘러싼 논의를 언급하며, “원전의 위험성을 문제 삼으면서도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하는 정책은 논리적으로 국민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토론회의 개최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그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동시에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화석연료 발전이 온실가스의 주범이라는 현실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의 한계 역시 분명히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기후 영향이 적고 안전한 에너지원이지만, 햇빛과 바람에 의존하는 간헐성 문제가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 여건상 낮과 밤, 계절 간 변동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SS와 양수발전 등 보완 수단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성 강화와 경직성 완화'라는 이중 과제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봄·가을 전력 수요가 낮은 시기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시장에서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원전의 출력 조정 등 경직성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당장의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 35GW 수준에서 100GW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정책의 산업 경쟁력 연계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가격은 중국 등 주변국과의 원가 경쟁력, 산업 경쟁력, 가정용 전기요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에너지 섬'에 가까운 구조인 만큼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감한 쟁점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공개하고, 데이터와 쟁점을 공유한 뒤 국민의 판단을 통해 결정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전제로 한 2040년 법정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책임지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금 세계는 소리 없는 전쟁, 바로 '에너지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이 거대한 흐름이 보이는가, 혹은 보이지 않는가의 차이는 오직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을 인지하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은 기존의 에너지 질서를 재편하며 글로벌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이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북극의 심장부에 위치한 야말(Yamal) 가스전을 발판 삼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반전을 꾀하고 있다. 이 두 거인의 힘겨루기는 글로벌 경제 안보와 에너지 안보의 향방을 결정짓는 최대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거대한 '그레이트 에너지 게임(The Great Energy Game)'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대한민국 제2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출신인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이 책을 통해 그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상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중장기 소상공인 종합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지원방안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춰, 창업부터 성장·수출까지 전 단계에 걸쳐 소상공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수원의 소상공인 종합 지원사업은 단기적인 매출 보전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성장 사다리'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부터 기업형 소상공인의 해외 직판 플랫폼 입점까지 단계별‧유형별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계획이라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종합 지원사업은 ▲금융지원 ▲제품개발 ▲플랫폼 입점 등으로 추진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전용 희망채움기금(ʼ26년 300억원, 5년 내 600억원 확대)과 경주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경영 안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우대금리 적용과 재무‧회계 컨설팅 등 금융 부담 완화를 병행한다. 또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명가명품 개발과 노후 상점의 친환경 리모델링(그린스토어)을 통해 경쟁력 있는 주력 상품과 상권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유망 직판 플랫폼 입점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한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AX 대전환과 안전 레벨업에 이어 소상공인 종합 지원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이행에 발맞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 경영진과 직원들이 '2026년도 본사 업무보고식'을 개최헸다. 이번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국정운영 방향에 연계하여 수립된 회사의 경영전략과 부서별 실행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연초에 마련되었으며, 본사 전 부서가 참여해 2026년도 핵심 업무계획과 국정과제 연계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특히, 각 부서는 정부 국정과제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이행 △안전·환경 중심 경영 강화 △미래 신산업 및 AI 대전환 대응 △공공기관 혁신과 국민 체감 성과 창출 등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와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경영진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 국정과제는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 일상 업무 전반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며, “각 부서는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이번 업무보고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연중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선도적으로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CES 2026에서 한국의 전통미학과 첨단 전력기술을 결합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전시관으로 세계 전력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전은 2026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North Hall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가해 '한전관'을 운영한다. 이번 CES에서 한전은 '오늘 만나는 내일의 전기(Power of Tomorrow, Discovered Today)'를 주제로 한국 고유의 역사·문화적 서사와 미래 전력기술을 결합한 전시 콘텐츠로 글로벌 무대에 대한민국 전력기술의 경쟁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전기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력 밸류체인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자체 개발 9대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 내용은 관람객이 관심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몰입형 LED 실감영상 ▲융합형 배너 영상 ▲소통형 키오스크 기술요약 영상 ▲확장형 QR 코드기반 기술상세 영상의 4단계로 구성했다. 또한 기후위기, 에너지 안보 등 인류가 직면한 복합 위기 속에서 전기의 역할과 미래 전력기술이 제시하는 해법을 직관적이고 상징적인 스토리로 관람객에게 전달한다. 한전은 전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과거 전통 거북선을 차용하여 전시관을 구성하였다. 거북선이 시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로 국가 위기를 극복한 상징이 되었듯이,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한전이 개발한 에너지 신기술로 극복하겠다는 비전을 '미래 전기 거북선'으로 재현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통·역사·문화유산이 지닌 혁신의 가치와 서사를 미래 전력기술과 결합한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한전은 금번 CES 참가가 단순한 하나의 기업으로서 참여가 아니라 한국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국가대표 전시관이라는 생각으로 전시관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CES 2026 참가를 통해 글로벌 전력 유틸리티 최초로 혁신상 5관왕이라는 쾌거를 달성함으로써 세계 무대에 우리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며, “혁신적인 기술 전시를 통해 한전이 전통적인 유틸리티 기업을 넘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당분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인재(人災)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눈·비 소식이 거의 없어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보됐다. 오는 9일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예보돼 있지만, 강수량은 0.1㎜ 미만의 빗방울이나 0.1㎝ 미만의 눈 날림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산림당국은 지난해 3월 전국 곳곳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올해도 산불 예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달 전국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음' 단계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달이 최근 30년간 1월 기록 가운데 8번째로 위험한 수준이라고 봤다.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단기 예보를 보면 현재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산불위험지수가 '다소 높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상 상황에 따라 '높음' 단계 지역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해 12월 강원 영동과 경상권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35~44% 수준에 그쳤다. 강원 영동은 지난해 12월 24일(0.3㎜), 경상권은 29일(0.2㎜) 이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었다. 실제 올해 들어서도 모두 진화가 완료됐지만 작은 산불이 잇따랐다. 경북 예천과 의성, 대구 동구, 경기 연천, 경북 김천 등에서 소규모 산불이 다섯 차례 발생했다. 모두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경우 언제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산림당국은 당분간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도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를 삼가 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 원명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장은 “당분간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거의 없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1월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나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맞춰 산림청은 산불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림청은 기후재난 영향으로 대형·동시다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대구·경북 동해안 지역과 경남·부산·울산 남부권 산불 대응을 전담할 '동해안 국가산불방지센터'와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를 지난 6일 정식 출범시켰다. 두 센터는 평상시 산불진화 합동훈련과 전문 인력 교육을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산불 발생 시에는 초기 대응을 중심으로 인력·장비·정보를 신속히 연계·지원하는 권역별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연적 요인에 의한 산불은 전체의 0.3% 내외에 불과하다. 낙뢰 등 자연 발생 산불은 극히 드물며 전체 산불의 99.7%는 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한다. 국토 면적이 작고 산림과 주거지가 인접해 있어 부주의한 불씨 관리가 곧바로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국내 주요 제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제 LNG 가격 하락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하락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전력을 대량소비하는 제조 대기업들 중심으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이탈이 가속화 될 경우 전력시장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한전에 따르면 2024년 전력 소비량 기준 상위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에쓰오일, LG화학 순이다. 이 가운데 석유화학 사업을 영위하는 LG화학과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전력직접구매로 전환했고, 현대제철도 이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직접구매제도는 대규모(계약전력 300kw 이상) 전력 소비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전력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전력 조달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조 대기업들이 한전을 이탈하는 이유는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게 더 싸기 때문이다. 산업용 전기요금(300㎾ 이상)은 2020년 12월 ㎾h당 94.3원에서 이후 여덟 차례나 올라 2024년 말부터 181.5원이 유지되고 있다. 4년간 2배가량 뛰었다. 반면 SMP는 에너지위기가 절정이었던 2022년 kWh당 200원 수준에서 대비 크게 하락해 110원대에 머물고 있다. 즉, 한전이 사들이는 도매가격은 크게 하락했는데 소매요금은 오히려 오르자 기업들이 직접 전력 구매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이 또 다시 인상될 리스크와 RE100 대응을 고려해 중장기 관점에서 직구제를 전략적 선택지로 검토하는 모양새다. 이에 한전 내부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더 많은 대기업이 직구제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8조364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총부채가 204조원이 넘어 아직 자산상태가 부실한 상황이다. 한전은 대기업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재무 부담 증가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와 국회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한전 고객층에서 대기업들이 이탈하게 되면 고정비용이 중소기업과 일반 및 가정용 소비자에게 더 많이 전가돼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한전 이탈은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의 정상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체리피킹'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체리피킹은 기업이 공동의 이익보다는 자기들 이익만 챙리려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경제용어이다. 한전 부채가 200조원이 넘게 된 것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LNG가격이 10배가량 폭등했을 때 한전은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을 소폭만 올리고 천문학적 원가 부담을 모두 떠 안았다. 그때 가장 많이 혜택을 본 것은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제조 대기업들이었다. 한전은 이제서야 그때 부담을 만회하고 있는데, 제조 대기업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한전을 이탈해 전력을 직접 구매하려 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직구제를 통해 한전을 우회할 경우, 전력망 유지 비용과 계통 안정 비용은 한전의 부담으로 남게 되고, 이는 결국 요금 구조를 통해 다른 소비자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김 사장은 “도매가격이 떨어지자 전력직접구매제도로 대기업들이 몰리고 있다"며 “제도의 맹점을 악용할 경우, 결국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과 가정용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직접구매제도의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력직접구매제도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망사용료 현실화, 직구제 적용 대상과 규모 조정, 제도 보완 또는 폐지 여부까지 다양한 방안이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 전력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직구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더 미룰 경우, '탈(脫)한전' 흐름이 구조적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전력직접구매제도 손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왔다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지금의 탈한전 흐름은 일시적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구조적 변화의 신호"라며 “요금 조정이 막힌 상태에서 대기업 이탈을 방치하면 전력시장 전체의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SMP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원가와 괴리된 높은 산업용 요금이 유지되면 대기업들이 한국전력을 떠나 전력직접구매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며 “이를 체리피킹으로만 규정해 막으려는 접근은 수요자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법은 기업을 붙잡기 위한 임시적 규제가 아니라 요금체계의 근본적 개편"이라며 “용도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송전망 이용 방식과 전압 수준에 따라 원가가 정확히 반영되는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경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라며 “이 같은 개편 없이 요금 인상만 반복될 경우, 국내 제조업은 해외 이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 경쟁력과 전력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올해 전력 정책의 최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불과 몇 년 전까지 파키스탄의 여름은 어둠과 무더위의 계절이었다.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하루에도 몇 시간씩 전기가 끊기는 순환 단전이 일상이었고, 섭씨 4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선풍기조차 돌리지 못하는 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최근 파키스탄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구글 어스로 들여다보면 대도시의 주택과 상가 옥상부터 한적한 농가 지붕까지, 어디서나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튜브가 미디어 권력을 개인에게 넘긴 것처럼, 파키스탄에서 태양광은 전력 생산 권력을 소비자에게 넘겼다.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끈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오히려 거액의 차관을 들여 대규모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를 지어놓고 국민들에게 이 전기를 쓰라고 강요하는 처지다. 그러나 국민들은 비싸고 불안정한 국가의 전기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한 태양광 패널 용량이 2022년 3.3GW에서 2024년 17GW로 급증했다. 2025년 상반기의 태양광 패널 수입량은 2024년 전체 수입량에 거의 육박하며, 세계 3위의 태양광 패널 수입국이 되었다. 국가 경제는 위기 상황인데, 국민들은 각자 자기 집 지붕 위에 작은 발전소를 세우며 스스로 에너지 자립에 나서고 있다. 국민 주도형 에너지 혁명이 들불처럼 번진 것이다. 가난한 나라로 치부되던 파키스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동력은 역설적이게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미국 달러 대비 파키스탄 루피화 가치 하락, 국제통화기금(IMF) 지침에 따른 정부 보조금 종료가 맞물리며 전기 요금이 2021년 이후 150% 이상 급등했다. 여기에 고질적인 정전까지 겹치자, 국민들은 국가가 공급하는 비싸고 불안정한 전기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길을 택했다. 마침 중국발 태양광 패널 가격 하락이 맞물리며, 태양광은 파키스탄인들에게 가장 저렴한 생존 도구가 되었다. 파키스탄의 사례는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가격 신호(Price signal)가 소비자 행동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정부의 보조금보다 강력한 것은 시장 가격의 힘이다. 우리도 전력 시장의 가격 구조를 유연화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의 자생적 동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미루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청구서를 떠넘기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지 태양광 설치나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과 같은 정교한 연착륙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파키스탄의 태양광 붐을 통해 분산형 전원의 강력한 잠재력도 확인할 수 있다. 파키스탄은 주택과 공장 지붕 등 수요지 인근에 설치한 소규모 태양광들이 전력난을 해소하는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탄소중립에 다가갈 수 있는 분산형 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전력망의 안정성과 지능화도 필요하다. 파키스탄은 태양광 발전이 국가 전체 전력의 약 25%를 담당하며 석탄, 가스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로 인해 낮 시간대 전력망 수요가 '0'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을 겪고 있다. 개인이 생산한 전기는 넘쳐나는데, 전력 시스템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역시 이미 제주도와 호남 지역에서 출력 제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태양광을 늘리는 동시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확충하고 전력망을 지능화하는 등 전력 시스템의 현대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정교한 제도 설계의 중요성이다. 최근 파키스탄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수입 태양광 패널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넷미터링(남는 태양광 전기를 되파는 제도) 혜택을 줄이려다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한 번 불붙은 민간의 수요를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꺾으려 할 때 어떤 혼란이 오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교한 제도 설계와 흔들리지 않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기업과 가계가 안심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결심할 수 있다. 박성우

한반도 주변 바다가 육상과 해상을 통해 유입되는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잇따라 발표된 국내외 연구 결과는 이 문제가 단순한 국내 연안 관리 차원을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가 구조적으로 맞물린 해양 환경 위기를 맞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하천을 통한 대규모 육상 유입과 양식·어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해상 유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오염의 규모와 양상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 연안 부유 쓰레기, 10개 중 9개가 플라스틱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위해성분석센터 심원준 박사 연구팀은 지난달 국제학술지 '환경 오염(Environmental Pollution)'에 발표한 논문에서 국내 연안의 부유 쓰레기 평균 밀도를 ㎢당 181개로 추산했다. 연구팀은 파도와 기포의 간섭이 적은 뱃머리 쪽에서 육안과 망원경을 사용해 선박의 항로 상에서 정해진 유효 관측 폭(선박 높이에 따라 10~50m) 내에 존재하는 쓰레기를 식별하고 그 유형과 크기·색상 등을 기록했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 가운데 플라스틱 쓰레기의 비중이 92%를 차지해 해양 부유 쓰레기 문제의 실체가 사실상 플라스틱 오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역별로는 서해의 오염 밀도가 ㎢당 251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서해가 대규모 강 하구와 인접해 있고, 조차가 크며, 연안 양식과 항만 활동이 집중된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서해의 경우 해안에서는 ㎢ 당 244개가 관찰됐고, 먼바다에서도 256개나 관찰됐다. 반면 동해는 상대적으로 하천 유입이 적고 수심이 깊어 평균 밀도가 ㎢당 81개로 낮았지만, 완전히 안전한 해역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남해는 206개였다. ◇강 하구와 양식장, 유입의 두 축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요 유입 경로는 크게 강 하구를 통한 육상 기원과, 양식·어업 활동을 통한 해상 기원으로 나뉜다. 육상 기원의 경우 한강·금강·영산강 등 국내 주요 하천뿐 아니라, 중국 양쯔강(장강)과 같은 초대형 하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수자원수력과학연구원 소속 연구팀이 지난달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 (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양쯔강에서만 매년 약 5200조(兆)개에 이르는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바다로 유입된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가 5㎜보다 작은 플라스틱을 말한다.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약 9200톤에 이르는데, 단일 하천(강)임에도 전 지구적 해양 플라스틱 순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과 대형 플라스틱이 서해에 유입되면 해류를 타고 한반도 연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해상 기원 오염은 남해에서 두드러진다. 국내 양식장의 약 46%가 남해 연안에 집중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와 각종 어구가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된다. 파손되거나 방치된 부표는 쉽게 잘게 부서져 중·소형 플라스틱 조각과 미세플라스틱으로 전환된다. ◇플라스틱 '작을수록 더 위험' KIOST 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부유 플라스틱 가운데 크기가 2.5~20㎝ 범위의 중형 조각이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색상은 백색이 59%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EPS 부표와 포장재 파편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재질별로는 스티로폼 파편이 27%, 필름형 플라스틱이 16%를 차지했다. 중국 시안교통대학교 연구팀이 이달 초 '해양 과학 프런티어즈 (Frontiers in Marine 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동아시아 해역에서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30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작은 입자들이 다량 검출됐다. 연구팀은 이러한 소형 미세플라스틱이 표면적 대비 부피 비율이 커 유해 화학물질을 흡착하기 쉽고, 생물체에 섭취될 가능성도 높아 생태계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플라스틱의 분포와 밀도는 수문학적 요인과 기상 조건에 크게 좌우된다. 강우량이 많은 시기에는 하천 유량이 증가하면서 육상에 축적돼 있던 플라스틱이 한꺼번에 바다로 유입되고, 해류를 따라 더 먼 해역까지 확산된다. 실제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가 통과한 직후 실시한 KOIST 조사에서는 연안 부유 쓰레기 밀도가 평상시 대비 수십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극한 기상 현상이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더 잦아질 경우,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태계는 물론 사람도 피해 이들 논문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 생태계 전반에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피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플랑크톤과 조개류, 작은 물고기 등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면 물리적 장(腸) 폐쇄, 섭식 효율 저하, 성장 및 생식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과 중금속을 흡착·운반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 농축이 일어나 인간을 포함한 상위 포식자에게까지 독성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 생물이 대형 플라스틱 쓰레기에 얽히는 사고와 어구 손실 등은 어업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나아가 관광·양식업 피해까지 포함하면 경제적 손실 규모는 연간 수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경 넘는 문제, 책임도 넘어야 한다" 동북아 해양에서 중국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한반도로, 한반도 플라스틱 쓰레기는 일본 해안으로 떠내려간다는 말이 있다. 논문에서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해역의 플라스틱 문제를 국경을 초월한 복합 환경 위기로 규정했다. 개별 국가의 수거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과학적 감시와 정책적 대응, 국제적 책임 분담이 동시에 작동해야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 시안교통대 연구팀은 논문에서 한·중·일 3국 간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사법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화학적 지문 분석과 해양 표류 모델링을 결합해 국가별 오염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 점유율 책임(market-share liability)' 원칙을 적용해 비례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제시했다. KIOST 연구팀도 과학적 추적과 책임 논의와 함께, 집중호우 시 강 하구 차단·수거 시설 운영,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예방·대응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국가 내 관리 강화로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예방하는 '씨줄'과 바다로 들어온 플라스틱 쓰레기는 국가 간 책임 공유를 통해 해결하는 '날줄'이 서로 잘 짜여야 한다는 얘기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지구촌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자 우리 기업들이 리스크가 몰고 올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해법위기 최소화, 기회 전환을 위한 대응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이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대립하면서 경제적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대만 리스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무역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정초부터 EU에 선전포고를 했다.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한 것과 관련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해 EU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수출국의 탄소세)을 EU 역내 동일제품과 비교해 차액을 부과하는 이른바 '준관세' 성격이다.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비료 제품 등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세금 등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저렴한 인건비 등을 앞세워 제품을 다량 생산하는 중국 등을 겨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EU가 녹색 저탄소 발전에서 거둔 중국의 거대한 성과를 무시했다"며 “불공평하고 차별적 대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취해 어떠한 불공평한 무역 제한도 받아칠 것"이라며 “중국의 발전 이익과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 글로벌 산업·공급망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EU의 대립이 격화할 경우 자동차 분야가 주요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EU는 앞서 2028년 1월부터 CBAM 부과 대상을 세탁기·자동차·냉장고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상태다. 현재 EU에 가장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2024년 기준 수입 금액만 127억유로(약 21조5000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145억유로(약 24조5000억원) 어치 자동차가 유럽에서 중국으로 건너갔다. 유럽에서는 중국산 전기차가, 중국에서는 독일산 프리미엄 승용차가 인기를 끌고 있다.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자동차 분야 교류에 장벽이 생길 경우 한국차 입장에서 반사이익을 노려볼 수 있는 셈이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유럽 전기차 시장을 적극 공략 중이다. 유럽이 일찍부터 '내연기관차 퇴출' 기치를 내걸고 친환경차 육성 전략을 펼친 영향이다. 현대차·기아의 유럽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7.5% 수준이다. 중국에서는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현지 브랜드가 워낙 부상한 만큼 현대차·기아는 프리미엄차나 고급 전기차 등을 마케팅 전면에 내세우는 형국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 현대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지 생산·판매를 늘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이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도 한국 기업들의 이목을 잡는 요소다. 작년 말 집권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중일 관계는 경색돼 있다. 중국은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고, 대만 인근에서 군사 훈련을 하는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당장 소비재 제품 판매 증가 등을 노리기보다는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 등을 고심 중이다. 일본으로 향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 전략을 찾는 데도 열중하고 있다. 중일 갈등과 별개로 '대만 리스크'도 부각되는 모양새다. 미국이 새해 벽두부터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축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중국의 대만 무력합병에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중국은 마두로 정권과 경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기도 했다.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국제유가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지녔다는 점에서 유가 불확실성 확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유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국제유가 하락은 에너지 수입 비용 등이 크게 절감된다는 점에서 우리 산업계에 호재로 인식된다. 새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아직 종전협상을 안갯속이지만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기아 등은 현지에 상표권을 새롭게 등록하고 생산시설을 점검하는 등 재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