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미세먼지·오존 오염, 노년층 파킨슨병 위험 높인다 [환경포커스]

497㎿ 페캉 해상풍력 현장 방문…어업인과 10년 소통 사례 주목 블레이드 제조·유지보수·관광 연계 확인…지역 일자리 창출 가능성 모색 해마해상풍력 개발 앞두고 주민 참여·이익 공유 모델 구체화 과제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해상풍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지역에는 무엇이 남을까. 전력 생산시설만 들어서는 것과 제조업·일자리·관광산업까지 함께 성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전남 영광군이 프랑스 해상풍력 산업 현장을 찾은 것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영광군은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장세일 군수와 군의원, 관계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프랑스 페캉과 르아브르 등을 방문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역 상생 모델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주목한 곳은 프랑스 북부 해안의 페캉 해상풍력 발전단지다. 해안에서 13~22㎞ 떨어진 해역에 7㎿급 발전기 71기를 설치한 총 497㎿ 규모의 시설로, 2024년 5월 준공됐다. 영광군이 눈여겨본 것은 발전 규모보다 사업 추진 과정이었다. 페캉에서는 해상풍력 개발을 둘러싸고 약 10년 동안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소통하며 공존 방안을 모색해 왔다. 방문단은 현지 어업인 대표와 관광청 관계자를 만나 발전단지 조성 과정의 협의 방식과 어업 활동과의 조정, 관광산업 연계 사례를 청취했다. 발전시설 운영·유지보수센터도 방문해 해상풍력이 지역 산업과 연결되는 구조를 확인했다. 이는 영광 앞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추진 중인 해마해상풍력 사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규모 발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갖지만 어업권과 해양공간 이용,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풍력은 발전사업자가 얻는 수익과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편익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 주민 참여와 개발이익 공유가 사업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설계돼야 하는 이유다. 영광군은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 EDF 그룹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는 EDF 파워솔루션스 본사에서 세미나를 열고 지역 재생에너지·수소 정책을 소개했다. 해마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와 발전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해상풍력이 지역 제조업으로 확장되는 현장도 확인했다. 르아브르의 지멘스 가메사 블레이드 제조공장에서는 풍력발전기 핵심 부품의 생산 과정과 대형화된 발전설비에 대응하는 제조시설 운영 방식을 살펴봤다. 해상풍력의 경제적 효과를 발전소 건설 단계에만 한정하지 않고 부품 제조와 유지보수, 관련 서비스 산업으로 넓혀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러한 산업이 실제 영광에 자리 잡으려면 기업 투자와 전문인력 양성, 항만·물류 기반 등 구체적인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 방문단은 샤테네말라브리 수소 생산시설과 모레루앙에오르반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샤투의 EDF 연구개발센터도 찾았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활용 범위를 수소와 농업, 기술개발 분야로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 것이다. 이번 방문은 해외 선진사례를 확인했다는 점보다 이를 영광의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하다. 프랑스의 주민 협의 방식과 산업구조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어업 환경과 제도, 발전사업의 규모와 추진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지 사례를 토대로 영광의 어업인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계, 이익 공유 방식, 지역기업 참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무엇인지, 발전시설 운영 과정에서 지역 인력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어떤 산업이 남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요구된다. 영광군은 이번 방문 결과를 해상풍력 주민 참여와 개발이익 공유, 영농형 태양광 및 수소 산업 육성 정책에 반영하고 페캉시와의 교류도 이어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페캉시는 10년 동안 어업인과 주민이 소통하며 공존 방안을 만들어 온 사례"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상생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의 에너지 전환은 풍력발전기를 얼마나 설치하느냐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생산한 전력의 가치가 지역 일자리와 산업, 주민 소득으로 얼마나 돌아오느냐가 핵심이다. 프랑스에서 확인한 상생 경험을 영광의 현실에 맞는 제도로 바꾸는 일이 이제 남았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SK가 베트남 남동부 해상에서 1998년 광구 개발에 첫 참여한 이후 원유 자원 탐사 성과를 지속해서 내고 있다. 13일 머피(Murphy Oil Corporation)와 SK어스온에 따르면, 베트남 남동부 해상 15-1/05 광구의 '황금낙타' 구조에서 개발 착수 약 2년 만인 지난 9월 말 첫 원유 생산을 개시했다. SK어스온은 15-1/05 광구에 2007년부터 참여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15-1/05 광구 운영권자인 머피가 광구 지분 40%를, 베트남 국영 석유회사 PVEP와 SK어스온이 각각 35%와 25%를 보유하고 있다. 황금낙타 구조에서 회수 가능한 것으로 추산되는 자원량은 약 6000만배럴이다. 현재 첫 번째 생산정을 통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생산 중으로, 머피는 향후 추가 생산정을 순차적으로 시추하면 전체 광구에서 일일 원유 생산량이 최대 2만5000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SK어스온과 머피는 황금낙타 구조 인근 북하얀낙타 구조 탐사정에서 심도(深度) 약 3800미터 부근 시추를 통해 56미터 두께의 유층을 추가로 발견했다. 지난해 5월에는 같은 광구에 있는 붉은낙타 구조에서도 원유를 발견하고 시험 생산에 성공했다. SK어스온은 운영권자인 머피 및 PVEP와 함께 북하얀낙타 구조에 대한 추가 평가를 진행하고, 황금낙타 구조 및 붉은낙타 구조를 연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SK어스온은 1998년 참여한 15-1 광구를 시작으로 베트남 해역 쿨롱 분지 일대에서 원유 등 자원 탐사를 수행하며 탐사 성과를 내왔다. 15-1 광구에서 20년 가까이 탐사를 진행해 검은사자 구조(2003년)부터 황금사자(2008년), 갈색사자(2013년), 하얀사자(2016년)까지 원유 생산을 개시했다. 인근 16-2 광구와 15-2/17 광구에서도 각각 2023년, 2025년 원유를 발견했다. SK어스온을 포함한 SK이노베이션 계열은 1983년 자원개발사업에 처음 뛰어든 뒤 현재 세계 11개국에 분포한 13개 광구, 5개 가스전에 참여하고 있다. SK 지분 기준으로 보유한 원유와 가스 생산 능력은 일평균 5만8000배럴이다. SK어스온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광구끼리 기술과 경험을 나누고 개발 효율을 강화하는 '클러스터링 전략'으로 자원 개발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SK어스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접 광구 간 연계 개발을 통해 베트남 사업을 확대하고, 동남아시아 자원개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에 장기간 노출될수록 노년층의 파킨슨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 노인 533만여명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다. 연구진은 대기오염과 파킨슨병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했지만, 대기오염이 질병을 직접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까지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초미세먼지·오존 노출과 위험 증가 연관 이화여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교실 오종민 박사와 덴마크 코펜하겐대 소속 임영희 박사, 서울대·충남대·아주대·한국환경연구원 등의 연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최근 국제학술지 '무브먼트 디스오더스(Movement Disorders)'에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대기오염 장기 노출과 파킨슨병의 연관성: 한국 노인 행정자료 코호트 연구'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해 2010~2019년 65세 이상 성인 533만521명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14만3557명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분석 결과, PM2.5 농도가 ㎥당 4.3㎍(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 높아질 때 파킨슨병 발생 위험은 1.8% 증가했다. 4.3㎍/㎥은 상위 25% 오염도와 하위 25% 오염도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 오존(O₃) 농도가 7.3ppb 높아질 때도 파킨슨병 발생 위험이 1.9% 증가하는 연관성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생활습관 정보까지 확보된 약 216만 명을 별도로 분석했는데,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 요인을 추가로 고려한 뒤에도 PM2.5와 파킨슨병의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유지됐다. 다만 오존의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초미세먼지, 뇌의 염증 반응 유발 가능성 파킨슨병은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뇌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면서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손떨림과 근육 경직, 움직임 둔화 등이 주요 증상이다.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온 뒤 혈류나 후각 경로를 통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산화 스트레스와 뇌 면역세포의 활성화, 만성 염증 반응 등이 신경세포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온 뒤 일부 입자나 그 성분이 혈류를 거쳐 뇌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는 뇌혈관장벽을 통과하거나 코의 후각신경 경로를 통해 뇌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다만 모든 초미세먼지 입자가 뇌에 침투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연구가 이러한 과정을 직접 입증한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가능성을 바탕으로 대기오염과 파킨슨병의 연관성을 해석했다. ◇이산화질소는 반대 결과…신중한 해석 필요 이번 연구에서는 이산화질소(NO₂)가 높을수록 파킨슨병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반대 결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이산화질소가 파킨슨병을 예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대기오염 물질들은 서로 연관돼 있고, 거주 지역이나 생활환경 등 측정하기 어려운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도 잔여 교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는 개인별 실제 노출량이 아닌 거주 지역을 바탕으로 추정한 대기오염 농도를 활용했다. 건강보험 진단자료에 의존했기 때문에 실제 증상 발생 시점과 진단 시점이 다를 가능성도 있다. 관찰연구인 만큼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 대기오염, 개선됐지만 WHO 권고치 웃돌아 이번 연구는 어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년층을 대상으로 장기간 대기오염 노출과 파킨슨병의 연관성을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기오염이 호흡기와 심혈관계뿐 아니라 신경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 이번 연구 기간인 2010~2019년 국내 연구 대상자의 추정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5.3㎍/㎥였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권고치인 5㎍/㎥의 약 5.1배다. 다만 이 수치는 해당 연구 기간의 추정 노출 농도로, 현재의 전국 평균 농도와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5.6㎍/㎥로,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낮았다. 과거보다 대기질이 개선됐지만 WHO 권고치의 약 3.1배에 해당한다. 연구진은 “대기오염이 파킨슨병을 직접 일으키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개인별 노출량과 생활환경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기오염이 신경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할 사업자 선정이 10월에야 마무리됐다. 통상 연초 이뤄지던 선정 절차가 올해 크게 늦어진 만큼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을 내년에도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 8일 '2026년 전기자동차 급속·중속·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완속 운영사는 총 28개사로 GS차지비, LG유플러스 볼트업, SK일렉링크,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에버온, 채비, 플러그링크,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휴맥스이브이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급속·중속 운영사는 27개사로 GS차지비, SK시그넷, SK일렉링크, 에버온, 원익피앤이, 채비, 펌프킨, 한진 등이 선정됐다. 올해는 운영사뿐 아니라 충전기 제조사도 별도로 선정했다. 완속 제조사는 그리드위즈, 모트렉스이브이, 에바, 원익피앤이, 채비, 현대케피코, 휴맥스 등 30개사다. 급속·중속 제조사는 SK시그넷, 원익피앤이, 이브이시스, 채비, 현대케피코, 휴맥스 등 16개사가 선정됐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운영사와 제조사는 내년에도 별도의 신규 선정 절차 없이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부는 공고문에서 선정 시기를 고려해 이번 사업수행기관이 내년 보조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통상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연초 확정돼 해당 연도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에도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공고가 세 차례 진행됐지만 5월 안에는 선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올해는 10월까지 미뤄지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상당 기간 보조금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다. 올해 초부터 충전요금과 보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진 점이 사업자 선정이 늦어진 이유로 꼽힌다. 정부는 공공 충전요금을 충전 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일부 완속 구간의 요금을 낮추는 대신 200킬로와트(kW) 이상 급속 충전요금은 올리는 방안을 지난 7월 확정했다. 아파트 충전시설을 민간 사업자의 스마트충전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금이 크게 올랐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요금 체계 변경을 검토해왔다.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충전업계에서는 영업 공백이 수개월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등 설치처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영업하기 어려웠고, 제조사 역시 충전기 발주 시점과 물량을 예측하기 힘들어 매출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해진다. 다만 올해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이 내년까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면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영업과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전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연초부터 충전요금 관련 이슈가 이어지고 사업자 선정도 늦어져 영업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제조사 역시 언제 어느 정도 물량이 발주될지 예측하기 힘들어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내년에는 다시 제안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일본에서 도쿄전력이 보관해 왔던 후쿠시마 오염수 134만t을 30년 간에 걸쳐 서서히 방류를 시작한 지 3년째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입된 일본 수산물을 대상으로 9만 건에 가까운 시료를 측정했지만 기준치를 넘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방사능을 걱정하기에 일본 수입 재개 요청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살상목적인 핵무기가 아닌 평화 목적인 원자력 발전소인데도, 또 병원에서 방사능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지만,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은 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중들 머리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수산물 방사능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바다 '희석' 과정 때문이다. 바다는 우리 상상력으로도 가늠하기에 너무 크기 때문에 숫자에 동그라미가 몇 개 붙는지만 가지고 쉽게 그 규모를 잠작해볼 수 있다. 앞에 숫자를 쓰고 동그라미가 몇 개 붙은지를 E 다음에 숫자로 나타낸다. 오염수 1백만t은 한 변의 길이가 100 미터인 커다란 정육면체에 물을 부었을 때 무게에 해당한다. 즉, 1E02 m x 1E02 m x 1E02 m = 1E06 m·3 에 해당하는 부피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최고 기준치를 1만배 높은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 알기 쉽게, 이 오염수 1백만t을 방류하여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한 변 길이가 100 km = 1E05 m 인 정사각형 해역안에서 완전히 희석 되었을 때 최대 방사능 농도는 얼마나 될지 간단히 계산을 해보자. 이 해역 수심은 약 1,000 m 라고 하자. 그럼 이 정사각형 해역 물 부피는 모두 1E05 m x 1E05 m x 1E03 m = 1E13 m·3 이다. 아까 오염수 부피가 모두 1E06 m·3 이라고 했으니 1E13/1E06 = 1E07 = 1천만배 희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최대 기준치 1만 배였던 방사능은 최대 1E04/1E07 = 1E-03, 즉 최대 기준치의 1/1000 배에 지나지 않는 오염수로 수산생물이나 사람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자연상태에 있는 방사능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상을 단순화 시켜서 보았지만 그 1백만t 방사능 오염수라는 것은 후쿠시마에서 100 km 정도만 나가도 1천만분의 1로 희석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가늠해볼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130만t이 지구 바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림픽 수영경기장에 잉크 1/25 방울 떨어뜨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1945년 인류가 원자폭탄을 개발 한 이후 2천번이 넘는 핵실험을 했고 이 중 450번은 바다에서 했지만, 지난 80여년 동안 전 세계 바다에서 해양생물과 이를 먹은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는 단 1건도 없다. 바닷물 희석 덕분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제 강점기에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어업규제와 기후변화로 어촌은 소멸해가고 어가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후쿠시마 괴담과 수산물 소비 감소는 수산업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 기피로 입은 피해가 5조원이 넘는다. 또 2016년 이후 일부 근해 어선들이 일본 수역에서 조업을 하지 못해 지금까지 6천억원이 넘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정치가 뭔지, 과학이 뭔지 관심 가질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 생계를 겨우 유지해가는 어민들과 수산시장 영세업자들은 1년을 버티기 힘들다. 반복되는 수산물 방사능 선동과 소비 기피는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는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 맞아 죽는 일이다.

지속적인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의 높은 휘발유 가격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석유 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중동의 석유 수입 의존도가 70%,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는 20%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액화 상태로 수입하는 천연가스 (LNG)의 수입선은 다변화된 상태이다. 한국과 일본은 대부분의 석유 가스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지만 일본은 꾸준히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해서 확보한 석유 가스의 자원개발율이 40% 이상이고 한국은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이 훨씬 더 에너지자원 공급망에 취약하다.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어 버린 에너지자원 공급망 위기에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비상시를 대비한 단기 대응책인 국내 비축량을 늘리는 방안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자원 도입선을 다변화하여 공급망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좀 더 공급망 위기에 적극적이고 장기적이며 경제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개발율을 높이는 방법과 국내에서 에너지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에너지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 도입선 다변화와 성공적인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공급망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와의 튼튼한 국제협력 구축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산업과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산업의 뿌리는 소부장(소재, 부품, 장치)이지만 소부장의 근본은 광물자원이다. 광물자원은 쓰임과 종류가 다양하여 공급망 확보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은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과 같이 자원무기화와 자원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가 에너지자원의 공급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와의 자원 공급망 협력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정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의 공동 자원개발과 도입 연계를 통한 도입선 다변화, 안정적 도입 물량 확보를 위한 평상시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 국가의 산업구조와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고 서로 상생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꾸준히 구축해야 한다. 중국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아프리카 대륙에서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자원을 확보하는 “패키지 딜“ 전략을 추진해 왔다. 한국도 과거에 자원외교를 통한 패키지 딜을 추진한 바 있으나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중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실행했고 한국은 실속 없는 겉보기 자원외교와 정권의 호불호에 따라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위기가 닥쳐서 시작하면 성과가 미미하다. 자원 안보는 유비무환 정신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한편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원 부족 국가 간의 국제협력도 중요하다. 국제 무역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자원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또한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구축이 절실한 국가들 간의 국제 연합체 구성이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안정적 자원 공급망 구축과 확대를 위해 많은 나라와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의 단순한 회담에서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정부의 국제협력 합의가 향후 자원 도입과 공급망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치지 않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bienns@ekn.kr

내일(14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이 9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적으로 쌀쌀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1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최저 기온이 5~14도 수준으로 낮아지겠다. 낮 최고기온도 17~22도의 분포를 보이며 12일까지 10월 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았던 기온이 한풀 꺾이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9~19도 △부산 14~22도 △인천 10~19도 △대구 11~20도 △대전 9~19도 △전남 광주 12~20도 △울산 12~21도 △전주 11~20도 △춘천 7~18도 △강릉 12~20도 △제주 17~20도 등이다. 바람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55km/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불고, 산지에서는 70km/h(20m/s) 안팎으로 더 강하겠다. 바다에서도 바람이 세게 불고 파고가 높이 일 것으로 예상되며, 풍랑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로 높겠다. 남해 앞바다에서는 물결이 0.5~1.5m 수준으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에서 1.0~3.5m, 남해에서 0.5~3.0m로 높게 일겠다. 특히 오늘 밤 서해중부먼바다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부터 충남앞바다와 서해남부해상, 남해서부서쪽먼바다, 제주도서부앞바다,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 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 동해중부해상에서 바람이 30~55km/h(8~15m/s)로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세기의 바람은 내일 오전부터 제주도남동쪽안쪽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 동해남부해상(울산앞바다 제외)에서도 불겠다. 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에는 물결이 최대 5.0m 이상으로 더욱 높게 일면서 풍랑경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 밖의 해상에도 차차 바람이 30~45km/h(8~13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2.5m로 높게 일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선박 항해·조업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맑은 날씨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지만, 제주도는 모레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석탄발전소 폐쇄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입지를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충격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기존 발전공기업의 본사 기능까지 빠져나간다면 지역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특히 경남은 삼천포와 하동을 중심으로 석탄발전 폐쇄가 이어지는 지역이다. 진주에는 삼천포발전본부 등을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자리 잡고 있다. 발전공기업 통합을 단순한 조직·인력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석탄발전 지역을 새로운 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핵심은 석탄발전소를 언제 폐쇄하느냐만이 아니다. 발전소와 함께 성장해온 협력업체와 노동자, 지역경제를 어떤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할 것인지가 정의로운 전환의 성패를 좌우한다. 통합발전사가 향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전환 사업을 주도한다면 본사 입지 역시 이러한 역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발전소 폐쇄에 본사 기능까지…지역경제 '이중 부담' 경남이 통합본사 유치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석탄발전 폐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환의 현장'이라는 점이다. 삼천포·하동 등 기존 석탄발전 지역에서는 발전소 폐쇄에 따라 발전사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 등으로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발전공기업 통합 과정에서 기존 본사 기능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형성된 고용과 소비, 지역기업과의 거래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허성두 진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장은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부경남은 삼천포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산업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 발전공기업의 본사 기능까지 지역에서 빠져나간다면 새로운 에너지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지역으로서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남동발전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작지 않다는 게 진주 측 설명이다. 허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의 2025년 지역인재 채용률은 38.7%로, 2018년 이후 340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다. 지난해 지역 물품 구매 규모도 약 388억원에 달했다. 본사 이전의 영향을 단순히 직원 숫자로만 계산하기 어려운 이유다. 본사 기능이 이동하면 지역인재의 취업 기회뿐 아니라 지역기업의 물품·용역 구매와 협력사업, 임직원 소비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수치만으로 통합본사를 진주에 둬야 한다는 결론이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발전공기업이 자리 잡은 지역 역시 통합에 따른 고용·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통합본사 입지를 결정할 때 기존 본사 기능이 빠져나가면서 각 지역이 입게 될 손실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 '발전소 폐쇄'가 아니라 '산업 전환'이 돼야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기존 발전지역에 무엇을 새로 만들 것인가다. 허 위원장은 통합발전사의 구매·투자 기능을 경남 제조업과 연결하고,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조선·기계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공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발전설비와 에너지 기자재 구매·투자 역량도 확대될 수 있어 이를 지역 제조업과 연결하면 기자재 국산화와 공급망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석탄발전 폐쇄지역도 새로운 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기존 삼천포 등 석탄발전 지역을 새로운 에너지산업과 일자리의 거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의 충격을 줄이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전환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면 통합발전사의 역할은 발전소를 운영·폐쇄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석탄발전 지역에 남아 있는 발전산업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새로운 발전사업을 유치하고, 기존 협력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이동하도록 지원하는 역할까지 요구된다. 경남의 경우 발전공기업과 조선·기계 등 제조업, 석탄발전 폐쇄지역이 한 지역에 함께 있다는 점을 전환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진주 유치 측의 논리다. 허 위원장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공기업과 에너지 기자재를 만들 수 있는 제조업, 석탄발전에서 새로운 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지역이 함께 있다는 점"을 경남의 강점으로 꼽았다. ◇ 본사가 온다고 일자리 생기나…'전환 계획'이 관건 통합본사 유치 자체를 정의로운 전환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본사가 같은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폐쇄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이 승계되거나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주 유치론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본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통합발전사의 투자와 사업이 실제 삼천포·하동 등 폐쇄지역으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통합발전사의 재생에너지 투자 가운데 폐쇄 발전지역에 어느 정도를 배분할 것인지, 기존 발전인력을 어떤 직무로 전환할 것인지, 협력업체가 새로운 발전산업 공급망에 참여하도록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등이 구체화돼야 한다. 허 위원장 역시 통합이 단순히 5개 회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공기업 통합과 석탄발전 폐쇄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두 정책을 별개로 보기 어려워졌다. 통합본사 입지 역시 어느 지역에 공공기관 하나를 더 배분할 것인가가 아니라, 석탄발전 이후의 산업과 일자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국과 미국 간 원자력 발전 프레임워크에서 미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기로 한 1기당 기술 사용료 20억달러에 대해 “20억달러는 상한 가이드라인으로, 전부 내기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 사용료를 1기당 20억달러(한화 약 2조6900억원)으로 프레임워크를 통해 조성한 것으로 안다"며 던진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는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의 일환으로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고, 이 중 2기를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으로 짓는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월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타협협정(SA)에 따라 불가능했던 미국 시장 APR1400 진출을 이번에 허용하는 대신 한전·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할 기술 사용료를 새로 정했다. 기존 SA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시절 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를 수주한 것을 계기로 한전·한수원이 기술 사용료를 3억5000만달러 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두코바니 원전 수주와 관련해 SA를 이유로 '매국 계약'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지만, 이번에 새로 합의한 20억달러도 엄청난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20억불은 상한 가이드라인이고, 이 범위 내에서 앞으로 웨스팅하우스와 구체적인 협상을 해나가겠다"면서도 “(2025년 당시) SA 협상을 할 때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인수 추진에 대해서는 “웨스팅하우스와 관계가 좋아지고 미국 시장 진출이 용이해진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웨스팅하우스 기업 실사를 통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인수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 대비 한전채 발행 배수 한도가 내년 말 5배에서 2배로 줄어드는 점을 들어 “한전의 자구노력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력망 재원 마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한전 부채비율 감축을 위한 재정 투입 필요성에 관한 정 의원의 언급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2024년 70%가량 인상된 뒤 8분기 연속 동결됐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2023년 이후 14분기 연속 유지됐다. 반면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원을 넘어섰고 하루 이자 비용으로 100억원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요금 동결과 재무 부담 속에서 한전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한도는 내년 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에서 기존 규정인 2배로 환원된다. 원래 2배였지만 지난 2022년 대규모 적자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한전법을 개정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배로 확대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전력망을 구축하는 문제에 관해 김 사장은 “여러 가지 재무 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전력망 투자를 최고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을 위해 전력망을 이중화자는 정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한전이 관리하는 전략망은 단일망이 거의 없고, 쌍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전력망이 고장나더라도 다른 전력망으로 일시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산자중기위 위원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전기료 20조원과 5조원 선납을 제안한 것과 관련한 한전 입장을 묻자 김 사장은 “한전의 재무 문제를 기업들의 전기료 선납만으로 해결하는 건 잘못이지만, 전기료는 국민에 부담을 크게 주기 때문에 전기료 조정(을 통한 재무 문제 개선)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내년 말까지 한전채 발행 한도가 줄어드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여유 자금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