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거제·통영 폭우 예보 빗나간 기상청 ‘질책’…“어긋난 예보 송구”

기상청이 지난 8월 경남 거제·통영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데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기상청장은 예보가 어긋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는 8일 기상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거제 폭우 당시 기상청의 초단기예보와 실제 강수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오전 0시30분 발표된 초단기예보에서 기상청은 오전 2∼3시 강수량을 0.8㎜, 오전 3∼4시를 0.7㎜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강수량은 각각 116.8㎜와 111㎜에 달했다. 이 의원은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별로 안 온다고 생각해 마음 놓고 주민들이 주무시는 것 아니냐"며 “기상예보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잘못된 예보 때문에 강수량을 낮게 전달하다 보니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피도 늦추고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 누구 책임이냐"며 “기상청을 믿은 국민 책임이냐, 지방자치단체 책임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국민 안전의 시발점이 기상예보"라며 “이게 잘못되면 특보 발령도, 재난안전문자도, 통제와 대피 같은 후속 조치가 다 망가진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기후환노위원장도 기상청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께 예측이 많이 틀렸고 여러 가지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 기상청의 책임이 있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느냐"며 “오늘도 이종배 위원께서 그렇게 추궁하시는데 에둘러서 변명만 늘어놔서야 되겠느냐.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송구하고 이 모든 예측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께 어긋난 예보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제·통영 폭우 당시 기상청 본청과 부산지방기상청의 비상근무 체계가 엇박자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를 유지한 반면 본청은 비상근무 단계를 낮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고 걱정하며 비상근무를 하는데 본청에서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당시 기상청장이 자택에 있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청장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책임은 제가 진다"며 “지방청에서 애썼지만 제 처신과 관련된 부분은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재난 대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상청의 예측이나 예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집중호우나 극한호우가 발생하면 대피 경고를 어느 때보다 빨리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상청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를 거치는 현행 재난문자 전달체계를 지적하며 “각자 담당하는 업무를 두고 서로 떠넘기 대피 시간을 놓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폭우·산사태 관련 재난경보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로 합치는 '한국발전' 출범을 앞두고 통합본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사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단순한 공공기관 배분이 아니라 발전산업 생태계와의 연계성과 통합 이후 사업 효율성을 입지 선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기준에서 경남·진주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이미 진주혁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 경남에는 발전·전력기기부터 조선·해상풍력, 연구개발까지 이어지는 산업 기반이 형성돼 있다는 게 진주 유치 측의 논리다. 향후 통합 발전공기업의 역할이 기존 화력발전소 운영을 넘어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전원 등으로 확대될수록 본사와 발전현장·제조업·연구개발을 연결할 수 있는 입지가 중요해진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논란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문제는 단순히 기관을 합치고 본사의 위치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디로 가야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발전·전력기기에서 조선까지…경남에 형성된 산업생태계 진주 유치 측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경남의 발전산업 기반이다. 경남에는 발전설비와 전력기기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을 비롯해 조선·해상풍력 등 에너지산업과 연계 가능한 제조업 기반이 형성돼 있다. 통합 발전공기업과 이들 산업을 연결하면 발전소 운영에 머물렀던 기존 발전사의 역할을 에너지 신산업과 기술개발·실증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토론회에서도 경남진주혁신도시 인근 발전소와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경남의 우주항공·방산·조선·기계 산업 클러스터를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통합본사의 위치를 정할 때 공공기관을 어느 지역에 배분할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통합공기업이 실제 사업을 수행할 산업 기반이 어디에 형성돼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토론회에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도 진주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진주 유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향후 통합공기업의 역할을 에너지믹스와 연결했다. 그는 “앞으로 국가의 에너지 100년 대계가 에너지믹스라는 큰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를 통합하고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곳은 경남과 진주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진주 측은 지리적 위치도 강점으로 꼽는다. 박 의원은 현재 발전 5사가 위치한 지역들을 고려하면 진주가 발전현장과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이미 남동발전 본사 위치…'새로운 도시'보다 기존 생태계 활용 기존 공기업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진주가 내세우는 강점이다. 현재 경남진주혁신도시에는 발전공기업 5사 가운데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있다. 따라서 통합본사를 완전히 새로운 지역에 구축하는 것보다 이미 발전공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을 활용할 경우 조직 통합 과정의 충격을 줄이고 기존 산업·연구기관과의 연계도 이어갈 수 있다는 논리다. 토론회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새로운 지역으로 기관을 다시 분산하기보다는 기존 혁신도시에 관련 기관과 산업을 집중시켜 자립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른바 '임계 질량'을 확보해야 혁신도시가 단순한 공공기관 소재지를 넘어 산업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공기업 역시 기능에 따라 지역별로 집적시키는 구상이 제시됐다. 전남혁신도시는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전력산업, 울산혁신도시는 석유·가스산업, 경남혁신도시는 통합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발전산업을 특화하자는 방식이다. 이 경우 진주에 통합본사를 두는 것은 단순히 남동발전 본사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경남혁신도시의 산업적 기능을 '발전·에너지'로 보다 명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게 유치 측의 주장이다. 다만 통합본사 입지는 진주뿐 아니라 기존 발전공기업 소재지역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경남의 산업 집적도가 실제 통합공기업의 경영·사업 효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필요하다. 지역별 산업 연계성과 기존 인프라, 발전현장 접근성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정치적 지역배분 논란도 줄일 수 있다. 강 의원은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디로 가야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본사 입지 결정이 공공기관 하나를 어느 지역에 가져다 놓느냐의 경쟁을 넘어 통합 이후 한국 발전산업의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글날인 9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반면 주말인 10∼11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글날 연휴에는 북쪽의 찬 공기 남하가 제한되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2∼3도 높겠다. 최근 상층의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유입되며 아침 기온이 떨어졌지만, 연휴 동안에는 급격한 기온 하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25도로 예보됐다. 10일은 14∼25도, 11일은 16∼26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까지 벌어질 수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0일부터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리겠다. 서쪽에서 접근하는 상층 기압골까지 더해지면서 강수대가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예상 강수량은 전북 5㎜ 미만, 광주·전남·대구·경북·제주 5∼10㎜, 부산·울산·경남 5∼20㎜다. 남해와 제주 해상에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비는 11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2∼13일에도 북쪽 기압골의 이동 속도에 따라 강수 가능성이 있어 변동성이 크겠다. 현재 일본 남동쪽에서 북상 중인 제28호 태풍 '놀로'와 제29호 태풍 '고구마'도 향후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생산세액공제를 넘어 직접 보조금을 주되, 나중에 생산세액공제 환급액에서 (보조금을 받은 만큼) 까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부품과 장비를 국내에서 생산하면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K-GX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국내 생산세액공제는 적자를 본 기업의 경우 낼 세금도 없기 때문에 수혜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업계에서는 실패에 대해 (정부가) 위험을 같이 부담해 달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며 먼저 보조금을 준 뒤 나중에 생산세액공제 환급액이 발생하면 그만큼 반영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재정이 들어가 위험이 있지만, 이 산업만큼은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위험 부담을 선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며 “그래야 초기 기업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덧붙였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미 양국이 지난달 대미투자의 일환으로 합의한 미국 대형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가 2028년쯤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는 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원전수출 리더스포럼'을 개최하고, 원자력계와 원전수출 시대를 만들 방안을 논의했다. 원전수출 리더스포럼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가 회원사 등을 중심으로 발족했고, 첫 포럼 개최는 산업부가 함께 지원했다. 이날 포럼에는 지난달 22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원전 프레임워크'의 협상을 실무 총괄했던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이상은 원전수출진흥과장이 참석했다. 강 실장과 이 과장은 원전 프레임워크 내용을 설명하고, 한미 양국의 협상 과정을 전달했다.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는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고, 이 중 2기를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으로 짓는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1단계로 미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AP1000 2기를 먼저 건설한 뒤, APR1400과 AP1400를 각각 2기씩 추가로 짓는 2단계로 넘어간다. 이후 남은 2기는 AP1400으로 건설한다. 프레임워크 합의문에는 1~2단계의 설계·조달·시공(EPC) 계약 시차는 “6개월 이내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노력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아울러 미국 연방정부 부지를 원전 건설 부지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속도를 끌어올리고, 부지가 사업성에 맞지 않으면 한국이 부지 재선정을 요구할 권한도 확보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기금 중 건설비 1000억달러와 예비비 200억달러를 투입한다. 사업 시기에 관해 이 과장은 “2028년쯤에는 미국의 어딘가에 사업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2028년에 미국 대선이 있어 미국 정부가 대선 전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속도를 낼 것 같고, 그 속도에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원전 프로젝트를 먼저 제안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 과장은 “미국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보자는 생각이었다"며 “단순히 미국에 투자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 참여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한국으로 다시 환류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무엇일지 고민한 끝에 원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 명목으로 1조원 이상 지급하는 내용으로 맺은 타협협정(SA)이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풀어야 할 과제였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팸플릿까지 제작해 미국의 여러 곳을 아웃리치했다"며 “'50년 전 미국이 한국에 뿌린 원전 기술이라는 씨앗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의 열매가 돼 이제 미국과 함께 번영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미국 정부가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먼저 제안했고, 웨스팅하우스와도 APR1400 2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SA 개정에 합의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 사용료·역무·핵연료 대가의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인수하는 것에 관해 이 과장은 “웨스팅하우스가 거둘 이익을 우리 기업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시공·기자재 업체를 중심으로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기업들의 참여 의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전 수출 첫걸음 △인증 취득 △공급사 등록 △수출보증보험 등 현재 제공 중인 30여개 지원사업을 고도화하고, 미국 등 글로벌 시장 맞춤형 신규 지원방안을 발굴해 내년부터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강감찬 실장은 “금번 한미 합의 성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탄탄한 원전 생태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해 온 원자력계의 노고 덕분이었다"며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K-원전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원자력계가 한마음으로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원전수출 시대를 만드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김강학 유니슨 회장이 국내 풍력터빈 산업 육성을 위해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에서 국산 터빈의 실증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기술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감사나 처벌을 우려하지 않고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회장은 국산 풍력 터빈의 실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산 터빈의 주문이 꾸준히 이어지면 생산량이 늘면서 제작비가 내려가고 부품과 정비를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 유지보수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결국 발전 단가는 낮추고 해외 의존도는 줄이면서 기술과 일자리는 국내에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연구개발(R&D)로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상업 운전 실적이 없으면 민간도 금융도 쉽게 선택할 수 없다"며 “전력 공기업이 주도하는 400메가와트(MW) 규모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단지에서 유니슨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국가 R&D로 각각 개발한 10MW급 국산 터빈이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중견·중소기업이 과도한 보증 요건 등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며 실증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시범사업에 단독으로 입찰 참여할까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산 제품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사·처벌 부담을 짚었다. 외산 제품이 더 저렴한데 국산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면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의 기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국산 제품을 사용해 실증 사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대한민국의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제품을 사용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감사 과정에서 배임이나 국고손실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공무원들이 시도하지 못할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처벌이나 감사, 징계 부담 없이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일선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쉽지 않다"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우려하는 취지를 잘 감안하겠다"며 “국내에 지금 두산하고 유니슨이 하고 있는데 8MW, 10MW를 허덕허덕 쫓아가고 있다. 이 단계를 넘어서야 주력 산업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상황을 감안해 국산 풍력터빈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통한 글로벌 녹색시장 선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약 1000조원 규모의 정책 지원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K-이니셔티브' 3대 비전 중 하나인 녹색대전환 구상을 구체적인 산업·투자 전략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실행 로드맵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당장 위협하는 눈앞의 현실이 됐다"며 유럽의 폭염과 네팔 빙하 참사, 국내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등을 사례로 꼽았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실질적 해법이 되도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럽의 탄소국경세를 비롯해 해외 기업들의 탄소감축 요구가 강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녹색 대전환은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R&D 역량으로 핵심 녹색기술을 선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 산단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지역 성장동력 모색을 주문하는 한편, 노후 산단과 취약 업종, 저소득층이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적 정책 체계도 갖출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K-GX 전략을 통해 2035년까지 핵심 R&D 및 녹색 인프라 등에 재정 200조원을 투입하고, 저금리 대출·보증 등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장비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소형모듈원전(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공정 전환 및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GW) 달성 추진 등이 포함됐다. 산업계도 대규모 투자 계획으로 응답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이 정부의 지원에 부응해서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비롯한 220조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실행하고, 현장의 성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에는 한화큐셀의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국산화 및 양산라인 조성, 포스코홀딩스의 수소환원제철 설비·수소 생산시설 등 철강 탈탄소 생태계 구축,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히트펌프를 활용한 주거공간 녹색전환 등이 담겼다. 최 회장은 “그동안 기업들이 탄소중립 투자를 망설인 것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술도 시장도 정책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십 년짜리 투자 위험을 기업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규제는 기업을 기준선까지는 데려갈 수 있지만, 기준선을 넘어가는 힘은 보상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정부의 마중물 지원을 '투자 리스크 분담 약속'으로 평가한 셈이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전환(GX)을 “국가의 쌍둥이 전략"으로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SK 역시 AI 환경연구소를 설립해 반도체 생태계 차원의 환경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의 정책적 이정표와 기업의 220조원 규모 투자가 결합된 대규모 민관 협력 체계가 시동을 걸면서, 향후 기술 개발 및 설비 전환 투자가 실제 산업 초격차 확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가 녹색 전환에 앞으로 10년 동안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을 투입한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부품과 장비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정부는 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녹색 전환을 향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000조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2035년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1000조원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기후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 국채의 제도적 기반과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790조원의 정책금융은 지방과 중소·중견기업에 중점적 배분된다. GX 재정사업은 △산업 탈탄소 전환 △녹색산업 육성 △미래시장 조성·인력양성 △지역성장 견인 △상생·포용 △국민참여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 등 7대 중점분야로 구분하고 투자 성과를 관리한다. 재정 투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감축인지 예산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태양광과 풍력, 이차전지 등 녹색 전환에 필요한 에너지원의 부품·장비를 국내에서 생산하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순환자원경제법을 개정해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고, GX 핵심 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등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 등 국내 5대 업종의 주요 공정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친환경 원료의 수급·소비를 늘린다. 철강 산업은 세계 최초 수소환원제철 양산을 목표로 2030년까지 연산 30만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수소 생산기지 구축 지원과 기업 투자를 전제로 저렴한 전기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도입과 공공조달 우대로 저탄소 철강 시장을 창출한다. 석유화학과 정유 산업은 전기 나프타분해시설(NCC) 기술을 개발하고 부생가스·LNG를 대체하거나 바이오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원료 사용을 확대한다. 시멘트도 배출 저감을 위한 다성분계 혼합시멘트를 개발하는 등 저탄소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식각 등 주요 공정에 쓰는 가스를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것으로 대체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달성을 목표로 안정적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과 발전 단가 인하를 위해 기존 전선을 대용량으로 교체하고 직류 송배전 산업을 육성한다. 수송부문에서는 2035년까지 신규 차량 비율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연료 보조금 체계를 구축한다. 10대 핵심 녹색산업으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SMR △전력기기 △전력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등을 꼽고 집중 육성한다. 녹색산업의 세부 기술개발 목표와 방향은 올해 말 탄소중립 기술혁신 종합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국가 과제와 기업의 녹색 전환을 연계하는 대표 실천 사례인 '10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추진 방향도 발표했다. K-GSX 시그니처 프로젝트는 △청정에너지 공급망 자립 △국가 주력산업 탈탄소화 △모든 이동수단 전동화 △국민 주거공간 등 4대 분야로 구성된다. 이어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기술 국산화를 주제로,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GX 기반 탈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LG전자·삼성전자는 국민 주거 공간의 GX 확산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제했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부 지원 내용도 '기후테크 혁신기업 육성 방향'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이달 중 공개한다. 향후 정부는 민간과 '원팀'으로 협력해 대한민국의 녹색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이 미국에서 철강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수소 전환을 위한 한·미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수소연합은 김 회장이 6~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2026 수소 아메리카 서밋·전시회'에 참석해 한국의 수소정책과 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2019년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경제위원회 출범과 수소법 시행, 청정수소 인증제 및 발전 입찰시장 도입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수소 모빌리티와 발전용 연료전지의 상용화 경험을 비롯해 수전해·액화수소 등 생산·공급 분야의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현황도 소개했다. 특히 최근 국내 수소정책이 실질적인 탄소 감축과 청정수소 시장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청정수소 생산 확대와 수요 창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를 비롯해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수소 전환을 새로운 수요처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미국 내 제철소 투자 논의를 계기로 양국 협력을 철강 분야의 수소 전환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휴스턴 인근에서 추진되는 청록수소 분야에서도 기술 개발과 표준화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국은 수소 모빌리티와 발전용 연료전지에서 축적한 상용화 경험과 자동차·조선·철강 등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철강, 청정수소, 청록수소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미주 지역 수소·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발전 촉진'을 주제로 열렸으며 글로벌 수소·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이 청정수소와 탄소 포집·활용·저장, 재생에너지 등의 사업화와 투자,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가 강의 물 흐름을 막은 탓에 녹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인 메탄(CH₄) 배출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이 흐르는 하천에서 물이 오래 머무는 호수·저수지와 비슷한 환경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박지형 교수와 영남대, 낙동강물자원관 연구원 등 연구진은 낙동강 중·하류의 8개 보를 포함해 낙동강 전 구간을 대상으로 2022~2024년 봄·여름철 수질과 온실가스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학술지 '생태학적 지표(Ecological Indicators)'에 게재됐다. ◇물 흐름 느려지자 녹조·메탄 함께 증가 연구진은 보가 설치된 낙동강 중류에서 상류나 하류보다 메탄 배출량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했다. 보 구간의 하루 평균 메탄 배출량은 ㎡당 8.2 mmol(밀리몰, 메탄 1mmol=16.04 mg)로, 상류 0.4 mmol/㎡, 하류 0.3 mmol/㎡보다 크게 높았다. 원인은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느려지고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녹조를 일으키는 남세균(cyanobacteria)이 번성하기 때문이다. 수온이 높고 유속이 느린 여름철에는 특히 남세균이 크게 증가했다. 녹조가 죽어 가라앉으면 강바닥에 유기물이 쌓인다. 산소가 부족한 퇴적층에서는 미생물이 이를 분해하면서 메탄을 만든다. 보→느린 흐름→녹조→유기물 축적→메탄 발생이라는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연구진은 인공지능 모델 분석에서도 메탄 변동에 수온과 유속, 유기탄소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했다. ◇폭염·가뭄 심해지면 문제 더 커질 수도 기후변화로 폭염과 가뭄이 잦아지는 것도 문제다.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줄어 물 흐름이 더 약해지면 보로 막힌 강에서 녹조와 메탄 배출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보 구간의 온실가스 배출에서 메탄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대규모 저수지 중심으로 이뤄져온 온실가스 관리에서 벗어나 보 등 소규모 하천 구조물로 흐름이 변한 강도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번 연구가 4대강 보 전체의 메탄 배출량을 산정한 것은 아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현장 조사이며, 연구진도 조사 규모와 기간의 한계를 제시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해법은 자연스러운 물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다. 보 수문을 적절히 운영해 물의 체류시간을 줄이고 유속을 높이면 남세균 번성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메탄 발생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보가 강의 탄소순환과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가 제기된 셈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