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고서 찢어 던지고, 야·너 폭언”…기후부 갑질에 신음하는 산하기관

오는 24일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으나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8℃까지 치솟으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30~80㎜, 서울·인천·경기와 강원 내륙·산지 20~60㎜, 강원 동해안 5~30㎜다.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충북과 전북, 대구·경북 내륙·북동 산지 5~40㎜, 광주·전남 5~30㎜다. 비 소식에도 폭염은 기세를 더해가겠다. 현재 강원 영동 중·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1℃ 안팎으로 오르겠다. 특히 폭염특보 발효지역은 체감온도가 33℃ 안팎, 강원 남부 동해안과 일부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는 35℃ 안팎까지 치솟아 매우 무덥겠으니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 낮 최고기온은 28~38℃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국회가 53일 만에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멈춰 서 있던 에너지 분야 주요 법안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핵심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전력망 우선 접속 법안 등도 하반기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합의하고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의 상임위원장 7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운영도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국회 기후환노위가 다뤄야 할 에너지 법안은 산적해 있다. 가장 주목받는 법안 중 하나는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직접 PPA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 대형 첨단산업 부지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확보가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직접 PPA란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는 재생에너지만 허용되고 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원전 전력을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첨단산업 기업들이 저렴한 원전 전력을 직접 조달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원전과 LNG로의 PPA 확대는 전력시장 전반에 파급력이 커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이 한국전력의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대기업과 직접 거래할 경우, 한전의 평균 전력 조달비용이 상승해 일반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역시 신중한 모드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LNG 발전의 직접 PPA 허용을 검토했으나 최종 법안에서는 해당 조항을 제외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계통 운영 부담 및 지역 내 생산·소비 원칙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 전력공급 조항이 빠진 채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원전·LNG PPA 허용 여부는 별도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시장 구조 개편도 주요 과제다.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원 급증에 따라 계통 운영과 시장 감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전력감독원' 신설 법안도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 핵심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전력망 접속을 우선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발전사업자가 전력망 접속을 신청한 순서대로 계통을 연결하는 선착순 방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은 기존 대기 사업자보다 우선적으로 전력망을 연결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햇빛소득마을 보급 속도를 높이고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주문하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700개,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조성을 목표로 했다. 다만 기존 전력망 연결을 기다리는 발전사업자들은 접속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 역시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열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은 하반기 심사가 예정돼 있다. 법안은 재생열과 폐열, 미활용열 등을 청정열에너지로 정의하고 정부가 장기 기본계획과 보급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난방사업자에게 청정열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절반 가까이가 열에너지인 만큼 전력 부문뿐 아니라 난방 분야의 탈탄소도 필수적이라는 것이 입법 취지다. 다만 청정열 생산 비용이 기존 화석연료보다 높은 만큼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난방요금 인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국회는 구체적인 공급 목표와 의무 비율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역시 향후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계통 안정성 확보 등 에너지 정책 전반이 맞물려 있는 만큼 하반기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의 처리 속도가 향후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가 정상화됐으나 여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상임위 운영의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 지난 22일 기후특위 산하 탄소중립기본법소위원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며 협치의 물꼬를 텄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및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태다. 야당 의원들이 정치적 쟁점 여파로 기후환노위에 재차 불참할 경우, 김정호 기후환노위원장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핵심 에너지 법안 심사가 다시 파행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It never rains but it pours." 영어권에서 널리 쓰이는 이 격언을 직역하면 “비는 오기만 하면 퍼붓는다"는 뜻이다.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상황을 비유할 때 흔히 사용된다. 오늘날 인류가 마주한 기후위기의 가혹한 속성을 이보다 더 날카롭게 관통하는 말도 드물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 고속열차를 타면 불과 몇 시간 만에 끝에서 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 좁은 땅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같은 계절이면 전국이 비슷한 날씨를 공유하는 것을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왔다. 장마철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고, 한여름에는 전국이 함께 달아오르는 식이었다. 그러나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는 우리가 수십 년간 신뢰해 온 이 자연스러운 상식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다. 이제는 같은 시각, 같은 나라 안에서 홍수와 가뭄이,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교차하는 기이한 시대가 도래했다. 대표적인 신호탄이 2022년 여름이었다. 당시 서울에는 시간당 141.5mm라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중부지방 전체가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 1942년 이후 80년간 깨지지 않았던 1시간 강수량 기록을 경신한 것이었다. 반면 같은 시기 남부지방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그해 내내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고 여름인 8월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2022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4%에 불과했고,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나라의 절반은 물이 넘쳐 도시가 잠기는데, 다른 절반은 물이 없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걱정해야 했던 것이다. 과거의 기상학적 상식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대비였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일회성 이변이 아닌 일상이 되었다. 지난 7월 중순에도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경북 북부에는 주민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할 정도로 물폭탄이 투하됐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순간 기상청이 발표한 특보 현황이다. 경상도와 충청도에는 호우특보가 발령된 반면, 불과 200km 남짓 떨어진 전남과 광주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었다. 한쪽에서는 물난리를 막으려 모래주머니를 쌓고, 다른 한쪽에서는 뙤약볕을 피해 무더위 쉼터로 향하는 모순적인 현실이 동시에 펼쳐진 셈이다. 이 두 사건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의 공간적 편차가 극대화되고, 상반된 극한기상이 한반도라는 좁은 틀 안에서 동시에 표출되는 '새로운 기후체제(New Climate Regime)'의 개막을 알리는 엄중한 경고다. 이제 “전국이 차차 흐려져 비가 오겠다"거나 “전국에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는 식의 평면적인 표현만으로는 현재의 역동적인 날씨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는 단순히 온도가 오르는 데 그치지 않는다. 폭염과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커졌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장마의 모습, 강수 형태의 공식마저 무너졌다. 가을과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비대하게 길어지고 있다. 지난 30년의 평균치인 '기후평년값'이 더 이상 현재의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산불이 대형화·연중화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모든 변화 중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전선에서 위협하는 쌍두마차가 바로 폭염과 집중호우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국가 재난 대응체계가 여전히 '하나의 시점에 하나의 재난'을 처리하는 선형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모든 행정력과 관심은 홍수 방어에 쏠리고, 폭염이 이어지면 그제야 온열질환 대책에 집중한다. 그러나 기후재난은 더 이상 친절하게 순차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이제는 중부지방의 배수펌프장 가동을 점검하는 동시에, 남부지방의 취약계층 냉방시설과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해야 하는 시대다. 서로 다른 형태의 재난이 한 화면에 동시에 잡히는 '복합재난'으로 진화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 방재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첫째, 재난 대응 기조를 전국 단위의 동일 기상환경 관점에서 탈피하여, 지역별로 상이한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리·관리하는 다원적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 특히 중앙정부는 호우와 폭염을 별개의 매뉴얼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복합재난 시나리오' 안에서 설계해야 한다. 같은 날, 같은 행정망 안에서 홍수 통제와 가뭄·폭염 대책이 유기적으로 동시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상정보 역시 단순한 수치 예보를 넘어 특정 지역에 어떤 위험이 중첩되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복합위험정보'로 진화해야 한다. 국민 또한 내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에 있는 가족의 안전까지 입체적으로 살피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를 과거의 경험적 데이터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무모하다. 기후변화의 속도에 맞춰 도시계획, 하천정비, 수자원 관리 정책의 설계기준을 전면 상향해야 하며, 재난대응 매뉴얼 역시 복합재난을 상정하고 재작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첨단 기상관측망과 수치예보 기술, 그리고 예보관 역량 강화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생산된 고도 기상정보가 지자체와 국민에게 가장 신속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도달하는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단순한 질문을 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물폭탄과 불볕더위 중 무엇에 더 집중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질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기후위기는 이미 불편함의 영역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었고, 그 핵심은 여러 재난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복합성이다. 어떤 시점에 폭우와 폭염 중 하나만 선택해 순차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안일함은 통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두 가지 거대한 재앙을 양손에 동시에 쥐고 싸워야 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철저한 새로운 준비만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열쇠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3년 5개월간 맡아온 대한축구협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축구 행정에서 한발 물러난 정 회장 앞에는 광주 사고의 후속 절차와 창립 50주년을 맞은 HDC그룹의 사업 재편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정 회장이 남긴 축구계의 유산과 HDC그룹의 미해결 과제, 에너지·AI를 앞세운 향후 50년 전략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정몽규 HDC 회장이 지난 6일 대한축구협회장직을 내려놨다. 2013년 1월 제52대 회장으로 취임한 지 13년 5개월 만이다. 정몽준 전 회장의 16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긴 재임 기간이다. 사퇴 자체는 예고돼 있었다. 정 회장은 지난 5월 29일 북중미 월드컵이 끝난 뒤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실제 사퇴 시점은 계획보다 13일 앞당겨졌다. 당초 북중미 월드컵 폐막일인 7월 19일 이후 사임할 예정이었으나, 대표팀이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협회를 향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정 회장은 지난 6일 오전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임원회의를 주재한 뒤 사임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퇴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과 영광만을 바라보며 달렸지만 때로는 깊은 실망을 안겨드리기도 했다"며 “모든 영광과 성과는 선수들과 팬 여러분 덕분이며, 모든 부족함과 과오는 오롯이 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 회장직 내려놔도 끝나지 않은 법적 절차 사퇴로 정리된 것은 축구협회장이라는 직위뿐이다. 정 회장 재임 중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둘러싼 행정소송과 경찰 수사, 국회 청문회는 계속된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 4월 23일 패소했다. 문체부는 2024년 감사를 통해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 등 총 2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정 회장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조치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 회장이 진행한 면접을 단순한 면담으로 보기 어렵고,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권한 없는 개입이 이뤄졌다는 문체부의 지적도 타당하다고 봤다. 홍명보 전 감독을 1순위 후보로 선별하는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인정했다. 협회는 지난 5월 항소를 결정했다. 법원이 항소심 판결 때까지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을 정지한 만큼 징계의 최종 이행 여부는 2심 판단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홍 전 감독 선임 등을 둘러싼 축구협회 관련 고소·고발 9건을 수사하고 있다. 정 회장은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들어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을 비롯해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협회 임원과 전력강화위원들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경찰이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정 회장을 다시 소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30일 대한축구협회 현안 청문회를 열고 정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책임, 협회 운영 및 재정 집행 실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정 회장은 협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AFC 집행위원과 FIFA 상업·마케팅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은 유지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으며 보궐선거 준비와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 코리아풋볼파크·디비전 구축 성과도 정 회장의 13년 5개월이 논란만으로 채워진 것은 아니다. 그의 재임 기간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은 월드컵 본선 진출 기록을 이어갔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랐다. 2019년 FIFA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도 정 회장 체제에서 거둔 국제대회 성과다. 아마추어 축구부터 프로축구까지 연결하는 디비전 시스템 구축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 건립도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후원사 및 중계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해 협회의 재정 기반을 넓혔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러나 임기 후반에는 이 같은 성과보다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 위반 논란이 더 크게 부각됐다. 클린스만·홍명보 전 감독 선임과 승부조작 가담 축구인 사면 시도는 협회의 핵심 의사결정이 적절한 내부 검증과 견제를 거쳤는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특히 대표팀 감독 선임이라는 협회의 핵심 업무를 둘러싼 절차적 문제가 문체부 감사에 이어 법원의 1심 판결에서도 지적되면서 정 회장 개인의 리더십뿐 아니라 협회 지배구조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 축구 논란, 여러 차례 HDC그룹으로 번져 정 회장의 축구 행보가 HDC그룹 이슈로 옮겨붙은 사례도 적지 않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천안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HDC 계열 건설사가 사업상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축구협회가 기본계획 설계를 맡은 네덜란드 건축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일부가 HDC현대산업개발에 공유되고, HDC현대산업개발 직원들이 별도 계약 없이 관련 업무에 관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HDC현대산업개발 임원의 축구협회 파견을 둘러싼 의혹도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문체부 감사 결과 해당 임원은 파견 근무 최장기간인 2년을 넘겨 11년간 축구협회에서 근무하면서 협회로부터 10억원의 자문료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인사 규정상 근거 없이 HDC 임원이 파견됐고, 자문료 인상 과정에서도 내부 결재와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임원의 편법·불법 파견과 수임료 지급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기부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정 회장은 지난해 초 4연임에 도전하면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완공을 위해 협회에 5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유가족들은 희생자 추모사업보다 축구협회장 선거를 위한 기부가 우선이냐며 반발했다. 당시 붕괴 사고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었다. 이달 10일에는 KBS가 국세청 공시 결산서류를 토대로 정 회장이 13년 재임 기간 축구협회에 출연한 사재가 총 3000만원이라고 보도했다. 2015년 1000만원과 2018년 2000만원 등 두 차례가 전부라는 것이다. 4연임 도전 당시 정 회장 지지 인사들이 그의 재정 지원 능력을 주요 장점으로 내세웠던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압도적 재신임 1년 5개월 만에 조기 퇴진 앞서 정 회장은 지난해 2월 치러진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유효투표 182표 가운데 156표를 얻어 4연임에 성공했다. 득표율은 85.7%에 달했다.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과 승부조작 가담 축구인 사면 시도, 홍명보 전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랐지만 선거인단은 다시 정 회장을 선택했다. 그로부터 불과 1년 5개월 만에 그는 임기를 2년 이상 남겨두고 스스로 물러났다. 압도적인 재신임과 조기 퇴진 사이의 간극은 정 회장 개인의 리더십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팬 여론과 동떨어진 선거인단 구조와 회장에게 집중된 의사결정 권한, 절차상 문제를 내부에서 바로잡지 못한 견제 시스템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축구협회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정 회장의 13년 체제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행정소송과 경찰 수사, 국회 청문회는 계속되고 있으며 축구와 HDC그룹 사이에 남은 이해관계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 정 회장이 남긴 것은 코리아풋볼파크와 디비전 시스템 같은 유형의 성과만이 아니다. 차기 회장 체제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무너진 신뢰 역시 그의 13년 5개월이 남긴 유산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꾸준히 늘려왔지만,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바로 재생에너지로 실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을까 하는 점이다. 최근 발표된 부산대 연구는 냉정한 답을 내놓는다. 현재의 전력 시스템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대했던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국내 연구 “재생에너지 감축 효율성, 통계적으로 0"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김영덕 교수는 '한국기후변화학회지(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최근호에 발표한 '전력부문에서 신재생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효율성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과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했다. 연구는 2015~2024년 국내 5개 발전공기업 자료를 이용해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발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체했는지를 계량적으로 추정했다. 발전공기업의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체 평균으로 각 기업은 26만9000 kW의 신재생 발전 설비를 보유했고, 여기서 생산한 전력은 기업별로 연평균 106만2000 kWh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 용량은 업체당 평균 1028만 kW, 발전량은 평균 4771만 kWh 수준이었다. 신재생 발전 설비는 화석 연료 발전 설비의 2.6%에 그쳤고, 발전량도 2.2% 수준이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 효율성 파라미터(ϕ)'​다. 이는 신재생발전이 전력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할 때,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감했는지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이론적으로 이 값이 0보다 커야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늘어날수록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실증 분석 결과는 달랐다. 연구에서 추정한 ϕ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미 이는 재생에너지가 전혀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재생에너지 설비와 발전량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현재의 전력 시스템에서는 그 증가가 독립적으로 확인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양적인 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있었지만, 그 확대가 화석연료 발전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면서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김 교수는 그 배경으로 현재 전력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지목했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하는 간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가스복합발전과 같은 유연성 자원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거나 예비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송전망 부족이나 계통 운영상의 제약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의 출력 자체를 줄이는 발전 제약(Curtailment)​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결국 장부상으로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나 화석연료 설비를 일부 대체했지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화석연료 발전을 충분히 줄이지 못했고, 계통 제약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마저 제한되면서 기대했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됐다는 것이다. 연구는 이를 현재 전력 시스템에서 투입된 투자와 설비 확대에 비해 탄소 감축 성과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연구는 또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비용조정계수(θ)가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는 설비 규모가 커질수록 한계비용이 낮아지는 일반적인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기보다 오히려 비용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구조가 형성됐음을 시사한다. 결국 현재의 전력 시스템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화석연료 발전의 실질적 축소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탄소 감축 효율도 기대만큼 높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MIT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입지와 계통"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의 리잉 치우, 마이클 F. 하울랜드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에 발표한 논문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미래 기후 변화와 전력 수요, 송전망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기후 정보 기반 공간 계획(Climate-informed spatial planning)'​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발전량이 가장 많은 곳이 아니라 전력망 전체 효율이 가장 높아지는 곳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고해상도 기후모델과 전력계통 모델을 결합해 풍속, 일사량, 미래 전력수요, 송전망 혼잡도 등을 동시에 분석했다. 연구진은 미국 텍사스 전력시장(ERCOT)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직관적으로는 풍력이 가장 강한 해안 지역에 풍력발전단지를 집중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미래 기후를 반영한 최적화 분석에서는 송전망 병목이 적고 지역 수요가 증가하는 텍사스 서부 지역에 풍력 설비를 우선 배치하는 것이 전력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략을 적용하면 미래 기후 변화에 따른 전력공급 위험을 크게 줄이면서도 추가 비용은 약 0.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뉴잉글랜드에서도 수요지 인근으로 태양광과 송전망을 함께 확충하는 방식이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MIT 연구는 “발전소와 송전망은 따로 계획하는 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설비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해야 두 연구의 내용은 다르지만 서로 연결된다. 김영덕 교수의 연구가 현재 전력 시스템의 비효율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면, MIT 연구는 그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 방법을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 국내에서도 이제 재생에너지 정책의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단순한 보급 용량 경쟁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가 실제 화석연료 발전을 얼마나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정책 성과의 핵심 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탄소 감축이라는 결과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하느냐보다, 그 설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전력망과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재생에너지 정책도 '보급 중심'에서 '성능 중심', '입지 중심', '계통 중심'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발전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후정보와 전력수요, 송전망 여유 용량을 함께 분석하는 공간계획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발전소와 송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완공을 앞당기기 위해 전력 10기가와트(GW)와 용수 일일 150만톤 규모의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3일 기후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인프라 구축 현황과 적기 공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5년 안에 메모리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하기 위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최종 팹 완공 시점을 당초 계획 대비 각각 7년, 12년 앞당긴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지역 내 발전력을 보강하고 영동권·중부권 발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통해 10GW 이상으로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 국가산단은 1단계로 2030년까지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인근 지역 선로 보강을 통해 필요 전력을 공급한다. 이후 2단계로 2036년까지 기존선로 용량 증설 등을 활용해 확대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 최종적으로 2042년까지 영동권·중부권 발전력을 활용해 반도체 산단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당초 2053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최종 전력수요를 2042년까지 앞당겨 공급할 계획이다. 일반산단은 1단계로 2026년까지 인근 전력망과 산단을 연결하는 단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해 2027년부터 전력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어 2029년까지 산단 내 열병합 발전소를 구축해 초기 수요를 대응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 전력수요에 맞춰 2031~2032년까지 송전선로를 조기 구축하고, 전력망-도로 공동건설 활용 등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대량의 용수는 통합용수공급사업을 통해 총 일일 107만톤의 공급 능력을 추가 확보해 일일 150만톤의 공급 용량을 갖출 계획이다. 기후부는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충주댐, 발전댐인 화천댐 및 하수재이용수를 활용할 예정이다. 일일 31만톤 규모의 통합용수공급사업 1단계 공급 시기를 당초 2031년 1월에서 2029년 5월로 앞당길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이달부터 일부 구간을 착공한다. 공급 능력 76만톤을 확보하는 2단계 사업은 국가수도기본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설계에 착수해 2034년 7월부터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반도체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필수 인프라인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가 당초 초안보다 완화됐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두지 않도록 하고, 관광지와 자연취락지구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격거리는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와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 일정 시설 사이에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제로, 주민 수용성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운영해왔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로 제한된다. 당초 검토안에 포함됐던 도로 이격거리는 삭제돼 도로와는 별도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도록 했다. 즉 재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태양광은 도로 위치와 상관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범위 내에서만 지자체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광지·관광단지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부가 앞서 제시했던 초안보다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역 200m, 도로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육상풍력은 주거지와 도로 인근에서 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최대 1000m 범위 내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정부 방안이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 상충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로변 태양광은 계통 접근성과 국토 활용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인데도 도로 100m, 주거지 200m 기준을 두는 것은 개발 가능 면적을 크게 줄여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이후 수질·생태 등 전통적 환경 가치가 소외되고 있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국가 최상위 환경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탄소감축과 에너지 분야에 정책의 무게가 지나치게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KEI)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향후 15년간 우리나라 환경 정책의 기틀이 될 세부 추진 전략을 공개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순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공청회서 열린 토론에서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과제도 중요하지만,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서 수질·대기·생태 등 기존 정책과의 밸런스 조율이 필수적이다"라며 “기후·에너지에 밀려 환경 본연의 가치가 옅어지지 않도록 핵심 지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거대한 에너지 이슈에 밀려 석면·살생물제 같은 생활 환경 보건 대책이나 인공지능(AI)·반도체 유치에 따른 용수 영향 등 부작용 검토가 누락됐다는 질타가 제기됐다. 아울러 지자체 현장의 실천력 공백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기도 광역 환경계획 수립 책임자인 김한수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장은 “수정안이 선언을 넘어 수단과 경로까지 과도하게 구체화해 지역 행정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중앙의 목표만 거창할 뿐 이를 지역 사회에 하향 적용할 데이터 인프라와 표준화된 방법론은 부재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심광현 기후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은 지적을 일부 인정하며 “부처 개편 후 에너지와 환경 정책 간의 조화와 균형을 두고 내부 고민이 매우 깊었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된 전통적 환경 가치와의 균형성 보완 요구와 지자체 이행 데이터 인프라 구축 건의를 최종안에 적극 반영해 연말까지 완성도 높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비전을 기존 '지속가능한 생태국가'에서 '탈탄소·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국가 실현'으로 대폭 개편하고, 기후 회복·녹색경제·포용 사회를 3대 목표로 세웠다. 대표 목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녹색산업 비중을 2040년 20%까지 키우고, 연간 총발전량 중 무탄소 전원 비중은 73%, 신차 판매 중 전기·수소차 비중은 70%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원 생산성은 킬로그램(㎏)당 3.9달러, 초미세먼지 농도는 13㎍/㎥ 미만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여름철 오존 관리를 위한 '1시간 오존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을 국가 지표로 처음 도입하고,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동시에 평가하는 '통합 사전영향평가'를 신설한다. 반도체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이용) 산단을 위한 공업용 초순수 인프라와 지산지소형 분산 전력망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올해 연말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면서 국내 '에너지 허브' 사업이 재조명받고 있다. 에너지 허브란 울산, 여수 등 수출입이 용이한 연안 지역에 상업용 탱크터미널을 구축해 원유, 석유제품, LNG, LPG 등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저장·가공하고 국내외로 거래하는 인프라를 의미한다. 정유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비상시 저장 물량을 국내에 우선 공급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역할로 꼽힌다. 2008년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정과제로 출발한 에너지 허브 사업은 한때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와 화석연료 규제 흐름 속에서 외면받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2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수출입이 모두 가능한 상업용 에너지 허브 터미널은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여수 오일허브코리아여수(OKYC) △광양 포스코 LNG터미널 등 3곳이다. 당초 에너지 허브 사업은 싱가포르에 편중된 아시아 에너지 물류 기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싱가포르는 동북아 주요 수요국과 거리가 멀고, 지정학적 병목 구간인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을 거쳐야 한다는 약점이 있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파리기후협약 가입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발표 등으로 화석연료 기반 허브 사업이 주춤하기도 했으나, 한국석유공사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은 인프라 확장을 지속해 왔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전략은 적중했다. 세계 원유 공급의 20%, LNG 공급의 25%를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미 대륙(미국·캐나다·브라질·멕시코 등)산 에너지가 아시아로 들어오는 대체 경로로 한국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지진과 해일 등 자연재해 위험이 큰 일본에 비해, 한국은 동해안의 깊은 수심과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 등 천혜의 지리적 조건과 안정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최적의 허브 기지로 평가받는다. 주요 터미널별로 살펴보면, 울산에 위치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한국석유공사(52.4%)와 SK가스(47.6%)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 LNG 저장시설 총 64.5만㎘(3기), 석유제품 저장시설 총 27만㎘(12기), 3선석 부두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2만 평의 여유 부지에는 추가 석유제품 저장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매출은 2024년 285억원에서 2025년 105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2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줄었으나 2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광양 LNG터미널은 현재 총 93만㎘(6기)의 LNG 저장시설을 운영 중이다. 올해 하반기 20만㎘ 규모의 저장탱크 2기를 완공해 향후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완공 시 총 저장용량은 133만㎘로 늘어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과 호주 세넥스에너지 가스전에 이어 알래스카 LNG 물량(연 100만톤)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LNG 터미널 및 발전사업을 연계한 '천연가스 전(全)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광양 LNG터미널 매출은 2024년 1270억원에서 2025년 1400억원으로 늘었고, 영업이익 역시 420억원에서 440억원으로 증가했다. 여수에 위치한 오일허브코리아여수는 석유공사(29%), 차이나 애비에이션 오일(26%), GS칼텍스(11%), 이데미츠코산(10%)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 합작법인 형태다. 원유 350만 배럴, 제품유 470만 배럴 등 총 82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과 4선석 부두를 갖췄다. 매출은 2023년 530억원, 2024년 642억원, 2025년 678억원으로 매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매출도 17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다. 에너지 허브사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석유공사의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이상 추가하고 비축량도 늘려가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이를 국제공동비축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석유공사가 해외 기업에 비축시설을 임대하고 수급 위기 시에는 저장물량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익도 올리고, 에너지 안보도 강화하는 일석이조 방식이다. 석유공사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와 공동비축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에너지 확산으로 전력시장이 급변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을 감독하고 전력 데이터 관리 기능을 전담할 '전력감독원' 신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력시장 참여자가 급증하고 거래 형태가 복잡해진 데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데이터 활용 수요까지 빠르게 늘면서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해 전력감독원 신설 취지에 대체로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전기화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전력 거버넌스만으로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태양광 발전 확대로 낮 시간대에 발전량이 몰리면서 출력제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출력제어 횟수는 지난해 27회에서 올해 82회로 약 3배 늘었고, 제어량도 12.4기가와트시(GWh)에서 109.4GWh로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송승호 광운대 교수는 “출력제어는 계통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라며 “출력제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중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계통 계획과 증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하는 상설기구도 필요하다"며 전력감독원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시장 감시체계도 변화하는 시장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력시장 참여자는 2001년 19개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8000여 개로 급증했다.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과 직접 거래하는 한전 전력구매계약(PPA) 설비도 18만 개를 넘어섰으며 통합발전소(VPP), 구역전기사업, 분산에너지특구 등 새로운 거래 방식도 잇따라 등장했다. 반면 시장 감시는 전력거래소 내 소규모 조직이 장내 거래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어 확대된 시장을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시장제도를 평가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AI 시대 핵심 자산으로 떠오른 전력 데이터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도 강조됐다. 현재는 기관마다 데이터 정의와 분류체계, 공개 방식과 주기가 달라 데이터 통합과 활용이 어렵고, 데이터 품질을 검증하거나 표준화할 총괄 기관도 없는 상황이다. 김지효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통합과 분산에너지 확대, 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 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장 제도 변화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 통계 중심의 정보 공개에서 실시간 운영 정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데이터 품질 표준화와 정보 수집 체계 단순화 역시 중요하며 이를 총괄할 전력감독 체계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