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력감독원, 내년 초 출범 가닥…전력시장 ‘게임체인저’ 되나

석유공사가 글로벌 석유메이저 BP와 동해심해 탐사사업 입찰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BP(브리티시페트롤리움)와 입찰 제안서 유효기간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사업자인 석유공사는 지난해 9월 사업에 햠께할 사업자 입찰을 실시해 BP를 내정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과 관세협상 때문에 눈코뜰새 없이 바쁘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종승인 전에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진상을 밝히겠다며 승인을 보류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 끝나나 싶었던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사업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매장량 발견만 성공하면 가장 확실한 에너지안보 자산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은 경북 포항 앞바다에 위치한 심해 7개의 유망구조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 가스 자원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자원량의 30%만 확보해도 국내 소비량의 4년치를 확보할 수 있다.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사업의 대왕고래 구조에서 탐사시추를 진행한 웨스트 카펠라호. 한국석유공사 작년 10월 잠재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BP, 지금까지 승인 안나 사업 주관사인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견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 대왕고래 구조를 대상으로 탐사시추를 진행했지만 아쉽게도 경제성 있는 물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시추비는 총 124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석유공사는 나머지 6개 구조에 대한 추가 탐사시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조가 서로 연결돼 있어 가스가 다른 구조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글로벌 철강산업이 성공적인 탈탄소 전환을 이뤄내고, 탄소저감 강재가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전 세계 철강업계의 긴밀한 공조와 연대가 필수"라고 밝혔다. 15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집행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탈탄소 전환 및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세계철강협회 집행위 정기회의에 참석한 글로벌 철강업계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에너지 위기 대응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 △탄소 배출 측정 방식의 국제 표준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장인화 회장은 회의 첫날에 사잔 진달 인도 JSW그룹 회장, 리우지엔 중국 하강그룹 동사장 등과 연쇄회동을 갖고 기업간 사업 협력, 글로벌 철강산업 현안 등을 공유했다. 이어 이튿날 정기회의에서 장 회장은 포스코를 대표해 세계철강협회로부터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 선정패를 받았다. 포스코는 올해로 5년 연속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로 선정됐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한국의 회계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의 재무제표가 6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은 게 논란의 시발점이다.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 약 250억원을 미수금으로 반영하는 상식 밖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데 영업이익률은 매년 1.5%로 고정돼 있다는 점도 의문이다. 이전 가격 왜곡 등 부당 내부거래 정황도 포착된다. ◇ 재무제표 감사 의견 6년 연속 '한정'…법인세 추징금 미수금으로 계상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성회계법인은 테슬라코리아 재무제표에 '한정' 의견을 내놨다. 감사인은 기업 재무제표를 살펴본 뒤 감사보고서를 통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중 한 가지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한정 의견은 보통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경우 제시된다.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업 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도 나온다. 테슬라코리아 재무제표가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것은 법인세 추징액을 '미수금'으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7~2020년 세무조사를 통해 테슬라코리아에 법인세 추징액 251억15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회사는 이를 '돌려받을 돈'으로 인식하고 2020년부터 해당 추징액을 재무상태표에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한정' 의견을 6년 연속 제시하게 된 배경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테슬라코리아의 회계 처리 방식이 '도를 넘은 행보'라고 본다. 대부분 기업들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나온 추징금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복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주석에 달아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국가에 내는 법인세를 미수금으로 잡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국내 상장사는 감사 의견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두 차례 연속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테슬라코리아는 비상장사라 이에 대한 고민이 없다. 금융권 대출 및 신용 등급 하락 같은 후속 제재 역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다. ◇ 영업이익률 1.5% 매년 고정…이전 가격 조작 등 불법행위 정황 테슬라코리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국내 시장 환경과 경쟁 구도 등이 매년 달라지는데 영업이익률은 매년 1.5%로 '고정 상태'기 때문이다. 이 회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원 단위까지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각각 3조3065억8568만8035원, 495억9878만5321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딱 1.5%가 나온다. 몸집이 절반 수준이었던 2024년 상황도 똑같다. 매출 1조6975억6828만5493원에 영업이익 259억3398만7148원을 기록해 영업이익률이 1.53%였다. 2023년(매출 1조1437억8903만1307원, 영업이익 171억5683만5470원)과 2022년(매출 1조58억584만9879원, 영업이익 150억8708만7748원) 영업이익률도 정확히 1.5%였다. 2021년과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이 1.5%에 딱 맞춰져 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나타나기 불가능한 마법 같은 회계 처리 결과가 테슬라코리아에서만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본사에 넘기는 이전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익률을 미리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다국적 기업들은 진출 국가마다 '적정 이익률' 범위를 설정해 두고 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테슬라는 보통 매출원가율을 95% 수준으로 설정해 이익률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늘었지만 판관비 항목 내 '지급수수료'가 약 7.3배 뛴 게 눈에 띈다. 광고선전비는 40억원에서 14억원으로 65%가량 줄였다. 한국에서는 마케팅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판매가만 '고무줄식'으로 계속 바꾸며 재고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한국 회계 기준을 무시하는 테슬라코리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를 추가로 받는 등 이미 행동에 나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전가격 조사 및 역외탈세 감찰 등 보다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도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니다. '영업이익률 고정' 등 현 상황을 면밀히 살펴 장부 자체가 회계 기준을 위반했는지 검사할 필요도 있다는 분석이다. 테슬라코리아는 6년 연속 재무제표 '한정' 의견을 받았지만 외부감사법인은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본사와 한국 법인 간 거래가 공정한 시장 가격보다 너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등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본지가 보도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멕시코 볼레오 광산 1달러 매각에 대해 감독부처인 산업부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2022년 6월 매각결정 당시 볼레오 사업은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가운데 사업 지속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기대 수익 대비 현금유출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회계적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해외자산관리위원회에서 매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본지는 14일

정부가 2035년까지 국내 열 생산의 35%를 히트펌프와 미활용열 등 재생열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열공급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공개했다. 전략안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 온실가스 배출의 약 29%를 차지한다. 그러나 재생열 사용 비중은 2024년 기준 3.6%에 불과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열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열 비중을 15%, 2035년에는 3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히트펌프 보급을 2030년 69만대, 2035년 350만대로 늘린다. 전략은 △열에너지 정책 기반 및 탈탄소 기반 구축 △재생열 공급 확대 및 탈탄소화 추진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열 이용 촉진 △열 산업 생태계 강화 등 4대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가칭)'을 제정해 재생열 전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에 따라 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HO)를 도입해 대규모 열생산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 재생열을 공급하도록 한다. 대규모 열생산자는 외부 재생열 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구매해 RHO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신규 집단에너지 시설에는 일정 비율의 재생열 사용을 의무화한다. 산업시설이나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미활용열을 회수하기 위해 열 배관망 구축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미활용열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로 열 공급 설비를 구축해 '국가 열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한다. 히트펌프 확대를 위해 신축 건축물에 재생열 이용을 의무화하고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열로 전환하는 'P2H' 실증사업도 확대한다. 가스보일러를 대체하는 전기보일러는 기존 3.5메가와트(MW)에서 10MW 이상으로 대형화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재생열 전환에 따른 난방요금 상승에 대비해 히트펌프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요금체계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제는 열에너지의 탈탄소 전환을 향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에너지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등 석유, 가스 수출국을 순방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억배럴이 넘는 석유를 추가 확보했다. 강 비서실장은 1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을 도입하고,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원유는 작년 기준으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고, 나프타는 한 달 치 수입량"이라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번에 확보한 석유는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하게 들어온다. 내륙국인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중국 등을 통해 석유를 수출하며,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를 통해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위치해 있다. 강 실장은 “지금은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게 원유와 나프타이며, 시장가격 베이스로 논의했다"며 이번 석유 확보 성과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카자흐스탄에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만나 원유 1800만배럴을 확보했고, 오만에서는 왕위 계승서열 1위인 디아진 빈 하이삼 알사이드 경제부총리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26척의 안전한 통과를 위해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연말까지 원유 약 500만배럴과 나프타 최대 160만톤에 대한 공급 약속도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외교부 장관 및 에너지 장관 등과 만나 홍해를 통해 4, 5월에 5000만배럴 등 연말까지 총 2억배럴을 공급하기로 약속을 받았으며, 나프타도 최소 50만톤 등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강 실장은 설명했다. 당초 카타르는 강 실장의 순방 대상이 아니었지만,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 소식에 긴급하게 방문했다. 카타르는 한국에 2~3번째로 많은 연간 800만톤의 LNG를 수출하는 나라이다. 이란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LNG 생산시설이 타격을 받아 전체 생산량의 17%가 최소 3년간 공급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카타르에너지는 한국, 중국 등에 LNG를 공급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강 실장은 카타르 측에 “한국과 체결한 LNG 수출계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고, 카타르 타밈 국왕은 “한국과 약속을 지키겠다, 한국을 최우선시하겠다"고 답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카타르는 수출 가능물량에서 한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윤성혁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강 실장은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의 원유 저장시설을 활용한 공동 비축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실장은 한 달 전인 3월 중순경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UAE를 방문해 1800만배럴의 원유 도입 약속을 받아오기도 했다. UAE는 이전에 600만배럴을 공급한 바 있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이후로 한국에 총 2400만배럴을 공급할 예정이다. UAE의 본 원유 수출항은 해협 안쪽에 있지만, 바깥 쪽에도 수출항이 있어 이를 통해 제한적이지만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주말과 공휴일에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의 대폭 할인에 나섰지만, 전체 충전기의 약 80%는 할인 적용이 불투명하다. 전기요금 할인은 충전사업자의 전력 구매 원가를 낮추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인하된 원가만큼 충전요금을 낮춰야 실제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들의 요금 인하를 독려할 방침이다. 15일 전기차 충전사업자인 에버온은 3~5월과 9~10월 주말 및 공휴일 동안 충전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완속은 kWh당 296원에서 246원으로 50원(약 17%) 내리고, 급속은 296원에서 148원으로 148원(50%) 할인한다. 파워큐브도 이동형 충전기에 대해 해당 시간대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형 충전기에는 계량기가 내장돼 있어 사용량을 개별 측정할 수 있다. 플러그링크는 해당 시간대 충전 시 현금성 포인트로 보상하기로 했다. 시간당 300포인트를 지급하며 1회당 최대 1000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16일부터 계시별(계절·시간별) 전기요금제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업체들은 각자에 맞는 할인 혜택을 내놓고 있다. 계시별 요금제에는 봄(3~5월)과 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을 50% 할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력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후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요금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다. 이에 전기요금 원가가 50% 할인되더라도 전체 충전요금 인하 효과는 12~15% 수준에 그친다. 기후부는 전기요금 할인 효과가 직접 반영되는 충전기를 자가소비형 9만4000기와 기후부·한국전력이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1만3000기 등 총 10만7000기로 추산했다. 자가소비형 충전기는 개인 주택, 빌라, 아파트 등에 설치돼 사용자가 직접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라 혜택을 직접 받는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누적 보급량은 약 50만기다. 나머지 약 40만기는 운영자에 따라 할인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다. 이에 전기차 이용자는 주말에 충전하기 전에 실제 할인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에버온, 파워큐브, 플러그링크처럼 사업자가 직접 요금을 인하하거나, 아파트가 직접 운영하는 충전기의 경우 관리 주체가 전기요금 인하분을 충전요금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가 직접 운영하는 충전기의 계량기가 별도로 분리되지 않아 전체 전력 사용량에 소비량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 시간대별 요금 할인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후부는 “일부 민간 충전사업자도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참여 업체 목록 공개 등을 통해 할인 정책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양광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크게 늘면서 전력망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 감독을 맡는 감독기구가 신설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차별과 정부 주도의 '관치'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전력감독원(가칭)'이 이르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전력시장 내외의 부당거래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궁극적으로는 전력시장 운영과 감시 기능을 분리하는 구조 개편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구상은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전력시장 운영과 전력망 사업에 집중하고, 전력감독원이 시장을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기능 분리형 구조'다. 전력감독원 신설 논의는 현행 전력시장 거버넌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전기사업 허가, 전기요금 인가, 전력시장 및 계통 관리 등 핵심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한전, 전력거래소에 혼재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전기위원회 역시 심의·자문 기능에 머물러 실질적인 견제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의결 기능으로 확대하고, 전력감독원을 별도로 신설해 전력시장과 계통 운영을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력시장 규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전력감독원 신설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나왔으며,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김정호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의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반기 내로 국회와 협력해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력감독원은 약 130명 규모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관련 인력 일부를 차출하고 추가 채용을 통해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기존 전력거래소, 전기위원회, 한전, 기후부 내 전력시장 관련 기능 일부도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감독원의 역할은 크게 △전력망 감독 △전력시장 감시 두 축으로 구성된다. 전력망 감독 측면에서는 전력계통 운영의 핵심 기준인 '그리드코드' 고도화와 이행 관리가 중심이 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등 비상조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주요 설비 고장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실적이 있는 발전 설비용량은 2020년 1월 117GW에서 2026년 1월 139GW로 19% 증가하는 동안, 발전사업자 수는 3597개에서 7561개로 110% 늘었다. 태양광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력망 감독 중요성도 커지게 됐다. 또한 분산형 전원의 확대에 대응해 통합관제 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체계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전력시장 감시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시장 내외의 부당거래를 감시하고, 가격·시장집중도·지배력 분석을 통해 경쟁구조를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신규 및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 점검, 장내외 거래 간 연계 적정성 평가, 소비자 분쟁 조정 지원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12차 전기본과 이번 규제기구 신설에서 기존 경제학 전문가가 아닌 전력계통, 전기공학 전문가들을 중용하고 있다. 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 전원이 전력공학, 계통 전공 교수들로 이뤄진 것은 최초의 사례다. 지난 10차는 경제학, 11차 때는 원자력공학 전문가가 위원장을 역임한 것과 구별된다. 이번 전력감독원 설계도 김승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가 주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서울대 전기공학과 출신으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총리실 수소경제위원회 등 주요 정책기구에서 활동해온 전력·에너지 정책 전문가로, 현재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도 맡고 있다. 전력경제와 계통 운영 분야에서 다수의 SCI급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술적 성과와 정책 경험을 동시에 갖춘 인물로 평가되며, 이번 감독기구 설계에도 이러한 전문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전력감독원 신설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전력시장 효율화와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차별과 정부 주도의 '관치'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복잡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독립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출력제어의 적정성이나 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한 체계적 감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반면 정부 주도의 감독 권한이 강화될 경우 전력시장이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관치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SMP 상한제 등 가격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릴 경우 시장 자율성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감독 기능 자체는 필요하지만 가격 규제와 감독 권한이 동시에 강화되면 민간 투자 환경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감독원 신설은 전력망·시장 분리 감독이라는 구조 개편이지만, 동시에 전력시장 '관치 강화' 논쟁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이란 핵무장 저지를 명분으로 전쟁 개시를 선언했다. 그는 이미 작년 1월 20일 두 번째 임기 시작 직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에너지 순(順) 수출국인 미국의 비상사태 선포는 생뚱맞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조처가 유전, 정유시설 등 화석연료 인프라 개발촉진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신속한 석유·가스 시추 허용과 각종 규제 대폭 완화를 위한 '미국 에너지 잠재력 해방'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도 시사했다. 그리고 금년 2월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이 돌아왔다.'라고 공언하였다. 석유 시추 허가 55% 급증,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의 부흥, 원자력 부흥, 전기차 의무화 중단 등을 주요성과로 제시하였다. 전임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을 뒤집고 다시 화석연료 중심 체제로 회귀한 셈이다. 에너지를 인류 공영의 기반이라기보다 특정 권력자의 '오만한(arrogant)' 국제질서 장악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미국 여론은 딱히 호의적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 같다. 미국 성인 27%만이 이란 공습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로이터·입소스)도 있다. 지지 거부 응답은 43%, 잘 모른다는 응답은 30%이란다. 당연히 트럼프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응이 호의적이지만은 아니다. 유럽(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일본, 호주, 한국 등 전통적 미국 동맹국마저 갈수록 소극적이다. 근본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과 상호 공영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여온 '브래튼우즈' 체제의 훼손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체제는 미국 달러 가치를 금(1온스당 35달러)가격과 연계하고 다른 국가의 통화가치를 달러에 고정하는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金兌換) 정지로 변동환율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미국 주도 세계질서체제가 약화 되었다. 약소국과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도 약화 되었다.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수단 내전, 미국-이스라엘과 중동 각국 간의 분쟁으로 지속적으로 약화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MAGA)'의 강화 움직임과 함께 '오만한' 접근책에 대한 반감 고조는 세계공영체재의 균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 등 인접국들과 UN 등 국제기구들의 권유와 중재 노력에 따라 일정 기간 휴전과 뒤이은 종전 협상은 진전될 것 같다. 상호이익 균형점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은 지속할 것 같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의 정상화도 기대된다. 전쟁이나 국가개입에 따른 폐해 대비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큰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공급탄력성 제고는 항상 긴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석유 등 에너지 시장의 정상화 논리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경제사회 효율성은 생산 가능 곡선에서 회복 탄력성(Resilience)이 종식되는 단계에서부터 유발된다고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의 두 차례 석유파동 학습이 유용할 것이다. 1973년 10월부터의 1차 파동, 1978년에서 1981년 초까지 이란혁명으로 인한 2차 파동 그리고 두 파동 간의 중간 기간을 포함하면 대략 13배($3→$39) 올랐다. 그러나 두 차례 파동 지속기간은 각기 3년 이내이어서 그 폐해는 신속하게 복구하였다. 우리나라는 매우 특이하게 전화위복의 계기를 맞이하였다. 석유파동 기간 중 건설수출. 설비산업 육성, 건설 진흥, 에너지 이용 합리화 강화 등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마련하였다. 개도국 중 유일하게 선진국 진입 계기를 마련했지만 에너지 상황이 닥치면 대부분의 후발 개도국들은 주요 생산요소 석유 가격 급등으로 구조적 위기상태에 빠진다. 그들은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우회로(迂廻路;Detour) 선택에 장애를 겪는다. 당연히 글로벌 시장경제 효율성은 퇴보한다. 후발국들의 선진경제체제 진입에 필요한 각종 장애 요인 제거/예방은 더 많은 사회비용을 초래하는 논리적 모순(아이러니)이 우려된다. 대부분 예상치 못한 시장변동이나 정치권 무능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현안 에너지 문제 분석/검증과정에서 인접국이자 세계 1위 에너지소비국인 중국의 여건변화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중국이 서방에 대한 전략자산(희귀광물 등)과 핵심부품(태양광 패널 등)의 공급통제와 관련 상품이나 부품 대량구매를 통한 시장통제 능력 과시는 우려스럽다. 사실 여건변화에 대응한 공급망 조정작업에서 혜택보다 비용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런 모든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의 글로벌 공급체계의 상호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다. 비용증가는 당연하다. 이에 합리적 수준에서의 비용상승 제어가 글로벌 차원 주요 해결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에너지-환경-기술개발 등 공급망 결정에 새로운 요인일수록 산업성숙도와 국제적 연대가 미진하고 공공영역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책기획과 초기 평가과정에서 장기적 정책 안목에서 진중한 경쟁력 평가가 필요하다. 관료주의 폐해와 정부 실패 보완이 그 성공 관건이다. 끝으로 시장 결함보완은 관련 전문가들의 영역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새삼 강조한다. ekn@ekn.co.kr

글로벌 생활소비재 기업 유니레버는 지난 2018년 이후 팜유 공급망에 위성 추적 시스템과 '산림 파괴 금지' 정책을 도입했다. 2020년 기준 약 95%의 원료를 추적 가능한 공급망으로 전환해 열대우림 훼손 논란을 줄였다. 글로벌 식품·음료 기업인 네슬레 역시 지난 2019년 '산림 파괴 제로'를 선언한 뒤, 커피·코코아 재배지에 재생농업과 혼농임업을 도입했다. 재생농업은 토양 건강과 생태계 기능을 회복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이고, 혼농임업은 농작물과 나무를 함께 재배해 생물다양성과 탄소 흡수를 높이는 토지 이용 방식이다. 네슬레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주요 공급망의 90% 이상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실제로 생물다양성이 회복된 성과도 확인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자연자본(Natural Capital)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후 리스크와 생물다양성 손실이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면서 자연을 더 이상 외부 변수로 취급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자본은 숲·토양·물·생물다양성 등 자연이 제공하는 자원과 생태계 서비스의 총합으로, 인간의 경제 활동과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는 자산이다. 국내에서도 자연자본을 정량화해 경제 시스템에 편입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가 정책과 기업 경영 모두에서 '생태계 계정(Ecosystem Accounting)'이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생태계 계정' 구축 추진…자연을 경제 지표로 통합 최근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이현우·이승준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팀이 작성한 '생태계 계정 구축 및 생물다양성 주류화 정책 개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생태계 계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생물다양성 가치를 정책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특히, 자연의 비(非)시장적 가치를 정량화해 경제 지표와 연계함으로써,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연구팀은 2030년까지 단계별로 진행될 생태계 계정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생태계의 규모, 상태, 서비스, 자산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생태계 계정은 생태계의 규모(extent), 상태(condition), 서비스(service), 자산(asset)을 포괄적으로 측정해서 이를 경제 지표와 연계하는 '공간 기반' 통합 통계 체계다. 이 보고서는 기존 국민계정체계(SNA)가 반영하지 못했던 공기 정화, 수질 개선, 홍수 조절과 같은 비시장적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계량화하는 데 생태계 계정의 본질적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생태계 계정이 단순한 환경 통계를 넘어 정책 의사결정의 핵심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연자본과 생물다양성 정보를 경제 활동과 연계함으로써, 개발과 보전 사이의 의사결정을 보다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2030년 완성 목표…3단계 로드맵 추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생태계 계정 구축 사업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에 근거해 2030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우선 1단계(2025~2027년)는 실험 단계로, 계정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일부 계정을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과 플랫폼 설계가 병행된다. 2단계(2028~2030년)는 본 구축 단계로, 규모·상태·서비스·자산 계정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합하는 국가 생태계 계정 플랫폼이 완성된다. 이 단계에서는 생물다양성이나 탄소 저장량 등 주제별 계정도 함께 구축된다. 마지막 3단계(2031~2033년)는 고도화 단계로, 계정의 정밀도를 높이고 이를 국가 승인 통계로 전환하는 한편, 제도적 활용 기반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9조인데, 정부가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에 활용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생태자산 종합평가' 기법을 중요한 정책 도구로 제시한다. 이는 토지피복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 전후 생태자산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종 중심 평가를 넘어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방식은 환경영향평가나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자연자본의 총량 유지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해외에서는 기업의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 해외 주요 국가들도 생태계 계정을 정책·재정·기업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하는 도구로 발전시키고 있다. 생태계 계정을 공공·기업·금융이 함께 활용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자연자본을 정책 평가 체계에 통합한 대표적 사례로 영국을 들 수 있다. 재무부의 공공사업 평가 지침인 '그린북(Green Book)'에 자연자본 개념을 반영, 개발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매년 자연자본 계정을 발표해 대기 정화, 탄소 저장 등 서비스 가치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생태계 계정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통합 자연자본 계정(INCA)을 통해 생태계 서비스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최근에는 회원국에 관련 통계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을 도입해 사실상 '자연자본 회계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자연자본을 국가 경제 통계에 포함시키는 전략을 추진 중이고, 호주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계 계정을 구축한 뒤 이를 국가 단위로 확장하고 있다. 종합하면 해외 사례의 공통점은 세 가지다. 첫째, 자연자본을 '정책 의사결정 변수'로 편입했다는 점, 둘째, 공간 기반 데이터로 정량화했다는 점, 셋째, 공공·기업·금융이 함께 활용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 등이다. ◇TNFD 공시와도 연계돼…'데이터 기반 자연 리스크 관리' 이 같은 국가 차원의 생태계 계정 구축은 기업이 직면한 새로운 공시 체계인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NFD)'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생태계 계정이 향후 기업의 TNFD 공시 대응에서도 핵심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다. TNFD는 기업이 자연자본에 대한 의존성과 영향, 그리고 이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와 기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국제 프레임워크로, 2021년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과 규제 환경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 생태계 계정은 이러한 TNFD 공시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게 된다. 국가 단위에서 구축되는 공간 기반 생태계 데이터는 기업이 사업장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자연 의존성과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TNFD의 핵심 방법론인 LEAP 접근법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는 '자연과의 접점 파악'인데, 이때 국가 생태계 계정 데이터가 사실상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된다. LEAP은 Locate(위치 파악, 자연과의 접점 식별), Evaluate (의존도 및 영향 평가), Assess(리스크와 기회 분석), Prepare(대응 전략 수립 및 공시 준비)의 첫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한금융그룹, 포스코홀딩스, SK증권, KB금융그룹 등 선도 기업들이 TNFD 권고안을 반영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대신경제연구소가 2024년 12월 발간한 '생물다양성 위험과 기업 공시 현황' 보고서 등에 따르면, 상당수 국내 기업의 공시는 여전히 단순한 친환경 캠페인이나 서식지 복구 활동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도 하다. ◇“자연자본을 재무 리스크로 인식해야" 전문가들은 기업의 대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이 단순한 사회공헌이나 환경 캠페인 수준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자연자본을 재무적 리스크이자 자산으로 인식하고 경영 전략에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우선 자사 사업과 공급망이 어떤 생태계 서비스에 의존하는지 파악해야 하고, 동시에 사업 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해야 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 생태계 계정 플랫폼에서 제공될 표준화된 지표를 활용하면, 기업은 자연자본 관련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외부 공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향후 투자 유치, 글로벌 공급망 참여, 규제 대응 측면에서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자연자본과 생물다양성 이슈에 대한 산업계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에너지경제신문과 환경재단은 오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2026 ESG 생물다양성 및 자연자본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개막식과 함께 △국립생물자원관이 주관하는 '자연자본 공시와 측정 동향' △국립생태원이 주관하는 '기업과 생물다양성: TNFD와 지속가능경영'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성공적 안착' 등 3개의 세션이 열려 자연자본 공시(TNFD 공시)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기업과 전문가 간 논의가 진행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