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녹사평역 유류 오염, 미군기지가 원인…24년만에 입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연속으로 에너지믹스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 예정이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탈원전 토론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섭외 중인 토론패널 가운데 탈원전, 탈석탄을 주장하는 이들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원전업계는 이번 토론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이미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재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기후부는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방향'을 주제로 1차 대국민 정책 토론회를 연다. 내년 초에는 2차 토론회를 열어 재생에너지 간헐성, 전력계통 유연성, 원전의 역할과 안전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두 차례 토론회 모두 장길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장이 직접 좌장을 맡고, 발제자 3명 이후 10여 명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직접 좌장을 맡으려 했으나 일각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장 위원장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대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형식상으로는 에너지 전반을 다루는 정책 토론회지만, 실질적인 쟁점은 이미 법과 국회 합의로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다시 묻는 데 있다고 정치권 및 원전업계는 보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국회의원 신분이라면 얼마든지 토론회를 개최해도 된다. 그러나 주무부처 장관은 여야가 합의한 정부 계획을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게 본래의 역할이다. 심지어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 수립 당시 합의했던 의원 중 한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섭외 대상으로 정리한 토론자 명단을 보면, 원자력 분야 교수와 산업계 고위 관계자를 제외하면, 원자력 기술·산업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인사는 사실상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다수의 토론자는 시민단체, 정치권, 에너지전환 진영에서 탈원전 또는 탈석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인사들로 분류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중단'을 주장했던 유명 인사를 비롯해, 당시 탈원전 논리에 앞장섰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미 한 차례 원전 건설 중단을 주장했던 인사들이 다시 다수 참여하는 구조"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공론화 형식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세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에 대해 국민여론을 듣고 결정하겠다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해 이들과 수많은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건설을 재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이를 정부에 권고안으로 제출했다. 한 원자력 업계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도 토론 구조와 인적 구성의 편향성이 논란이 됐는데, 이번 신규 원전 토론회가 그때의 데자뷔처럼 느껴진다"며 “결국 원전 축소 쪽으로 결론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2기 건설은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확정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안이다.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정책을 다시 공론화 대상으로 올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 결정 이후 다시 여론에 부치는 방식이 반복되면, 에너지 정책 전반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에너지는 이념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라며, 정치 논리가 아닌 효율성과 타당성에 기반한 판단을 주문했다. 그러나 원전 전문가 비중이 극히 제한된 토론회 구성은, 이러한 대통령 발언과도 엇박자를 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론화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공론화 설계의 공정성을 지적한다.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과, 특정 방향의 의견을 다수 배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합의를 넓히기보다 오히려 불신을 키울 위험이 있다"며 “공론화는 결론을 열어두는 과정이다. 그러나 과거 한쪽 결론을 주장했던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토론은 출발선부터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침수 피해가 반복되자 정부가 기후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쉼터 조성·에너지 지원·주거 안전 대책을 연계한 종합 지원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차 대책(2021~2025) 기간 동안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취약계층 지원, 일부 사회기반시설 설계기준 강화를 추진했지만 전례 없이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후위기가 농·수산물 수급과 생업, 생계 등 국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보다 종합적인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대폭 늘려 난방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기후재난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피해 유형과 정책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쉼터 등 시설 지원과 함께 단열 창호 시공, 냉·난방기 교체,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에너지 비용 절감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폭염·한파 시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동네 쉼터(가칭)' 조성도 함께 추진된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공공 매입, 이주 지원을 지속한다. 내년부터는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경보 시 작업 중단에 따른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폭염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폭염 시 농업인 작업안전기준을 마련해 현장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폭우·폭염·가뭄 등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해 국가 기반시설 전반을 재점검한다. 댐·하천·건축물·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설계 기준은 과거 기상자료가 아닌 최근 기상 패턴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강화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 제공 지점도 확대한다. 도로 기상관측망과 교통 데이터를 연계해 12시간 전 도로 살얼음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저수지를 연계 운영한다. 물 부족 지역에는 인접 댐과 연결하는 관로 설치도 추진한다.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주민대피지원단, 산림재난대응단, 군 자원 투입 등을 포함한 민·관·군 합동 초동 진화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3일 정례예보 브리핑을 통해 24일 일본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와 북서쪽 대륙 고기압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두 공기 사이에 저기압이 형성돼 전국에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3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전북·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제주도 5~20㎜, 강원 내륙과 산지·충북 5~10㎜, 강원 동해안은 5㎜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1㎝ 안팎, 강원 중·북부 산지 1~5㎝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다며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5~26일에는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강수가 종료된 이후 북서쪽 대륙고기압이 확장되면서 찬 북서풍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최저기온은 23일 1도에서 25일 -3도, 26일에는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 기온은 주말인 오는 27일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의 기후 리스크 관리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지난 22일 최종 의결됐다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23일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기후재난 대응을 넘어, 산업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산업계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산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후적응협의체'를 중심으로 업종별 현장 수요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한 규제나 권고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와 금융 지원을 함께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정부는 특히 오는 2028년까지 기업 전용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기업은 공장이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장기 기후 변화 전망을 바탕으로 폭염·홍수·가뭄 등 기후 위험이 전력 사용량이나 생산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기후 공시와 경영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어, 기업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기업의 기후 위험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는 거버넌스·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의 4대 요소를 중심으로 전환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관리하도록 권고해 왔다. 국제 회계 기준(IFRS)의 기후공시(S2)는 이러한 TCFD 구조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이를 국제 회계기준 수준으로 표준화했다. 기후 리스크가 기업의 현금흐름과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공시를 요구한다. 특히 시나리오 분석과 스코프(Scope) 1·2·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핵심 의무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서 단계적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연관된 경제활동에 대해 녹색채권,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등 금융상품을 활성화하고,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후 대응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고, 관련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산업 현장을 위해서는 기상 정보를 보다 정밀하게 제공해, 발전 효율 저하나 설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산업계 지원은 국가 기반시설 혁신과도 맞물려 추진된다. 정부는 과거 기상 자료에 의존해 설계됐던 댐·하천·항만·건축물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기준을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반영해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산업단지와 물류 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여, 기후재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붕괴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 예보 확대와 도로 살얼음 예측 등 첨단 재난 대응 체계 역시 산업 활동의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농·어업 분야를 포함한 1차 산업에 대해서도 기후 적응형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스마트 과수원과 자동화 양식장 등 지능형 생산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과 확산을 병행함으로써 농·수산물 수급 불안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식품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과 유통 산업 전반의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생업, 국가 경쟁력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며 “정부는 산업계가 기후 위험을 부담이 아닌 관리 가능한 경영 요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임금이 일본·대만보다 25%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간한 '한·일·대만 임금 현황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평가환율로 환산한 우리나라 임금은 일본·대만을 20% 가량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만 놓고 보면 대만보다 25.9%, 일본보다 27.8% 높았다. 우리 상용근로자 연 임금총액(초과 제외)은 6만5267달러로 일본(5만2782달러)보다 23.7% 많은 수준이다. 2011년만 해도 한국(3만9702달러)과 일본(3만9329달러) 임금이 유사했으나 이후 인상률이 달랐기 때문이다. 규모별로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 임금은 9만6258달러로 일본(6만574달러)을 58.9% 상히ㅗ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5만5138달러로 일본(4만5218달러)보다 21.9% 높았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일본 대비 161.8%), 전문·과학·기술업(130.1%), 제조업(127.8%) 등에서 격차가 컸다. 제조업만 놓고 보면 한국 상용근로자 연 임금총액은 6만7491달러로 일본(5만2802달러)보다 27.8% 많았다. 양국은 모두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다는 특징이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에서 경쟁관계에 있다. 대만과 비교해보면 우리 임금근로자 연 임금총액(초과 포함)은 6만2305달러로 대만(5만3605달러)보다 16.2% 높았다. 2011년에는 우리 임금(3만6471달러)이 대만(3만4709달러)보다 5.1% 높았으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비교가능한 17개 중 14개 분야에서 우리 임금이 대만보다 높았다. 특히 교육서비스업(대만 대비 183.5%), 수도·하수·폐기업(160.3%), 전문·과학·기술업(143.3%) 등에서 격차가 두드러졌다. 부동산업(96.4%), 숙박·음식점업(96.2%), 보건·사회복지업(81.2%)에서는 대만이 한국을 앞섰다. 제조업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연 임금총액이 7만2623달러로 대만(5만7664달러)보다 25.9% 많았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와 주요경쟁국인 일본·대만과 임금수준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고임금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만큼 생산성 제고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우리 기업의 인건비 압박이 상당한 상황에서 법적 정년 연장 같이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청년 고용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들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차기 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하면서, 이번 인선 역시 정치권 출신 인사가 낙점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12월 31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공사 측은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윤리의식 등을 주요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업계의 관심은 인선 배경에 쏠려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최근 두 차례 사장 모두 정치인 출신 인사가 맡아왔기 때문이다. 현 정용기 사장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출신이고, 이전 사장이었던 황창화 전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치인이었다. 이 같은 전례로 인해 이번 사장 공모 역시 정권 성향에 맞는 정치권 인사가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 전환 정책, 공공요금 관리, 탄소중립 이행 등 정부 정책과 밀접하게 맞물린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정책 조율 능력을 갖춘 정치인 출신이 유력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반면 내부에서는 “지역난방 사업의 구조적 변화와 경영 환경 악화를 고려할 때, 이제는 에너지·열병합·집단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열요금 인상 논란, 집단에너지 경쟁력 약화, 청정열공급 확대, 탄소중립 대응 투자 부담 등이 동시에 커지고 있어 전문 경영인 필요성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는 단순한 공공기관을 넘어 에너지 전환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보다 산업 이해도와 경영 역량이 검증된 인사가 선임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정치권 출신 사장의 연속이라는 관행이 이어질지, 아니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될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차기 사장 인선을 둘러싼 관심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수소(H₂)는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전력·산업·수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이끌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으며, 각국은 수소 경제를 차세대 성장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과학계에서는 수소가 대기 중으로 누출될 경우, 기후 위기를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구 온난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수소는 직접적인 온실가스는 아니지만, 대기 화학 반응을 통해 강력한 '간접 온실가스'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수소는 어떻게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드는가 수소의 기후 영향은 대기 중에서 벌어지는 연쇄적인 화학 반응에서 비롯된다. 노르웨이 시세로(CICERO) 국제기후연구센터의 마리아 산드 박사 연구팀이 지난 2023년 6월 국제학술지 '지구·환경 커뮤니케이션스(Communications Earth and Environment)'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대기로 누출된 수소는 대기의 핵심 산화제인 수산화기(OH)와 빠르게 반응한다. OH는 흔히 '대기의 세정제(cleanser)'로 불리며, 메탄(CH₄)과 같은 강력한 온실가스를 분해해 대기 중 체류 시간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수소가 증가하면 OH가 수소와 먼저 반응해 소모되고, 그 결과 메탄을 분해할 수 있는 OH의 양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메탄의 대기 중 수명이 연장되고, 메탄 농도는 이전보다 더 오래, 더 높게 유지된다. 즉, 수소는 스스로 열을 가두지는 않지만, 메탄이라는 '강력한 온실가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간접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증폭시킨다. 여기에 더해 수소의 산화 과정은 대기 하층에서 오존(O₃) 생성을 증가시키고, 성층권에서는 수증기(H₂O) 농도를 높여 복사 강제력을 키운다. 이러한 복합 효과가 누적되면서 지표면 온도를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수소의 온난화 효과…CO₂보다 11배 강한 '간접 영향' 수소의 기후 영향은 이미 정량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의 주타오 오양 박사와 로버트 잭슨 교수 연구팀은 최근 네이처(Nature)에 발표한 논문에서 100년의 시간 범위로 계산한 수소의 지구온난화지수(GWP100)를 11 ± 4로 제시했다. 이는 같은 질량의 수소가 100년 동안 이산화탄소보다 약 11배 큰 온난화 효과를 간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리아 산드 박사팀의 연구에서도 수소의 GWP100은 11.6 ± 2.8로 추정돼, 연구 방법과 모델이 달라져도 계산 결과가 상당히 일관되게 나타났다. 특히 단기 영향을 보는 20년 기준 지구온난화지수(GWP20)에서는 수치가 37 ± 15 수준까지 상승해, 수소 누출이 단기간 기후에 미칠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2010~2020년, 수소 농도 상승이 기온 끌어올렸다 대기 중 수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약 70% 증가했으며, 2010년 이후 다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양 박사팀은 2010~2020년 사이 증가한 대기 중 수소가 전 지구 평균 지표 기온을 약 0.02 ± 0.006°C 상승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미미해 보일 수 있는 수치지만, 단일 물질의 간접 효과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문제는 수소가 분자가 매우 작고 가벼워 생산·저장·운송 과정에서 쉽게 새어 나온다는 점이다. 현재 산업용 수소 시스템에서도 평균 약 1% 내외의 누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소 경제가 본격화될수록 이 누출량은 절대적인 규모에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10~2020년 기간 동안 전 지구 대기로 공급된(배출된) 수소의 양은 연평균 약 70 Tg(테라그램, 1Tg=100만톤), 즉 7000만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배출원은 인간 활동이 아니라, 메탄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광화학적 산화로, 전체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에 화석연료 연소, 정유·화학 공정, 산업적 수소 생산과 이용 과정에서의 누출이 중요한 인위적 배출원으로 더해진다. ◇대기로부터 제거되기도…배출원-흡수원 불균형 대기 중 수소를 제거하는 주요 흡수원은 두 가지다. 첫째는 토양 미생물에 의한 흡수로, 전체 제거량의 약 70%를 담당한다. 둘째는 OH와의 반응이다. 토양 흡수 능력은 지역별 토양 특성과 기후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 수소의 대기 중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자 동시에 불확실성이 큰 요소로 지적된다.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결론은 분명하다. 수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출된 수소가 문제라는 점이다. 오양 박사팀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미래 수소 사용량이 급증하더라도 누출률을 1% 이하로 억제한다면 수소 전환을 통한 기후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누출률이 10% 수준에 이르면, 수소로 인해 발생하는 온난화 효과가 메탄 배출 감축으로 얻는 이익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 ◇수소 '누출률'이 기후 혜택을 결정한다 수소는 분명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관리되지 않은 수소는 대기 중 메탄의 수명을 연장하는 '온난화 조력자'로 돌변한다. 마리아 산드 박사팀과 주타오 오양 박사팀이 공통적으로 수소 누출을 실시간으로 감지·정량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규제와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이유다. 가정용 배관, 장거리 파이프라인, 저장 시설, 수송 수단 등 수소 활용 영역이 넓어질수록 누출 관리의 난이도는 급격히 높아진다. 이 때문에 수소 경제의 성공 여부는 기술 혁신뿐 아니라, 정밀한 측정과 관리 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꿈의 에너지' 수소를 진정한 청정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새어 나가는 작은 양의 수소까지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SK이터닉스가 대구·경북 지역에 위치한 풍백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 국내 한 수출기업과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SK이터닉스는 내년부터 향후 25년간 풍백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 기업에 공급하게 된다. SK이터닉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풍백풍력 발전단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과 경사북도 의성군 춘산면 일대에 위치한 75MW 규모의 연간 약 13만메가와트시(MWh)의 전력을 생산하는 육상풍력 발전단지로 SK이터닉스가 개발부터 EPC(설계·조달·시공), 운영 전 과정을 주관했다. 이번 계약은 SK이터닉스가 체결한 첫 육상풍력 직접PPA 계약이자 전체 대규모 직접PPA 계약으로는 네 번째다. 앞서 지난해 11월, 올해 6월과 11월 체결한 직접PPA는 태양광 발전 전력을 기반으로 했다. SK이터닉스는 누적 255MW 규모의 직접PPA 공급 실적을 확보하며,RE100 시장 내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김해중 SK이터닉스 대표는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더욱 확대되면서 대용량·장주기 전력공급이 가능한 풍력자원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는 태양광과 풍력을 결합한 재생에너지 공급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에너지 공급 솔루션을 제공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기업규제 수준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장벽을 보다 적극적으로 걷어내고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대학 교수 등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7%(이하 복수 응답)는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답은 19.2%, '경쟁국보다 낮다'는 답변은 4.1%가 나왔다. 우리나라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 응답자의 61.6%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원칙허용, 예외금지)이라고 대답했다. 전체의 46.6%는 최근 국회의 입법활동이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 외 응답은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38.4%), '잘 모르겠다'(15.0%) 순이다. 전문가의 58.5%가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했다. '부정적'이라는 답은 27.9%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 설정'(57.0%),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53.1%), '수요자 중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지향'(39.8%) 등을 들었다.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응답자의 78.5%가 '새벽배송 금지 반대'라고 답햇다. 찬성 의견은 18.3%가 나왔다.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직장인, 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라는 답이 58.7%, '배송업무 편리성 등 택배기사들이 새벽배송을 원함'이라는 응답이 41.9% 나왔다. '새벽배송 관련 일자리 축소'라는 의견(37.2%)도 있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지원, 수출통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미줄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내년 1분기 국내 수출기업의 체감경기가 뚜렷한 개선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와 선박 등 주력 산업의 수출 호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는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2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1분기 EBSI는 115.8로 나타났다. 지난해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110을 상회하는 것이다. EBSI는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전망을 조사·분석한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 큰 값을, 악화될 것으로 보이면 작은 값을 가진다. 품목별로는 15대 품목 중 반도체·선박 등 7개 품목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도체(187.6)는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와 범용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맞물려 가장 밝은 전망을 보였다. 선박(147.2) 역시 고선가 수주 물량 인도가 본격화되고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증산에 따른 운반선 발주 확대 기대감이 반영되며 수출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전기·전자제품(70.4)과 섬유·의복제품(84.7)은 글로벌 소비 회복 지연, 원재료 가격 상승, 가격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수출 부진이 예측됐다. 항목별로는 10개 조사 항목 중 △수출단가(125.2), △설비가동률(122.5), △수출상담·계약(121.6) 등 9개 항목에서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상품 제조원가(98.6)는 전 분기(86.8) 대비 소폭 상승(+11.8p) 했음에도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어 기업의 원가 압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기업들은 내년 1분기 수출 애로요인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17.5%)과 '원화 환율 변동성 확대'(15.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원화 환율 변동성 확대'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 분기 대비 5.5%p 상승하며 13개 애로 요인 중 가장 가파른 증가 폭을 기록했다. 옥웅기 무협 수석연구원은 “내년 1분기 반도체와 선박이 수출 성장을 주도하겠지만 품목별로 온도차가 있어 수출 경기 전반을 낙관하기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고환율로 인한 원가 부담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환율 변동성 완화 대책과 더불어 무역금융 금리인하 등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