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게임 끝’ 공기열 히트펌프 경제성분석, 그런데 중요한게 빠졌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6일 경기대와 '에너지-AI 인재양성 및 산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에너지 산업의 실무 노하우와 AI 교육 역량을 결합하해 미래형 인재양성과 조직혁신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산학협력의 새 장을 열고자 마련됐다. 본 MOU 체결을 통해 한난은 경기대에 에너지 관련 교육과정과 에너지 데이터, AI 기술도입 사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대는 한난에 부트캠프 수강기회 제공, 인공지능전환(AX) 자문 및 강의, 대학생 의견 개진 행사 등을 마련한다. 한난은 지난해 10월 수립된 'AX를 통한 조직혁신 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AX추진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외부전문가와 협력을 위한 AX 혁신자문단을 출범한 바 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 AI 기술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에너지업계 AX확산과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AX의 핵심은 구성원의 인식 전환"이라며 “대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의견교류를 통해 수평적인 협업 문화와 빠른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해야만 AX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도시가스 보급 40년을 맞은 가운데, 에너지전환 시대에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가스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6일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에너지전환 시대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을 일으켜 세웠던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망 산업이다. IT망과 전력망뿐만 아니라 가스 배관망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된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단일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훼손되거나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가스 배관망은 주배관과 도시가스 공급관으로 나뉜다. 주배관은 전국에 5346km가 구축됐고, 주배관에서 가정 등 소비지까지 연결되는 도시가스 공급관은 5만5000km가 깔려 있다. 특히 주배관은 하나의 큰 고리 형태로 연결돼 특정 구간에 사고가 발생해 공급이 중단돼도 다른 경로로 가스를 우회 공급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케 되는 환상망 시스템으로 설계돼 있다. 문 차관은 “시대가 바뀌고 에너지 믹스원이 조금씩 바뀌더라도 이것(가스배관망)을 어떻게 활용하고, 좀 더 산업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정부를 대표하는 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가스분야 업무보고때 다른 건 안 물어보고 망에 대해 수소 부분의 실증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질문했다"고 말했다. 현재 가스공사는 평택 LNG 생산기지 내에 구축한 수소 혼입 시험시설을 통해 도시가스에 수소 20%를 혼입해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문 차관은 이어 “당장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답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그 방안을 만들고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그 실행에 있어서 앞장서서 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문신학 차관을 비롯해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전국 도시가스사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도시가스업계는 2026년에도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요한 핵심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전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 산업으로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송재호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내 경제가 점차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있으나, 성장 잠재력의 제약으로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 연료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로 출범 6년차를 맞은 '도시가스 미래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협회와 회원사가 함께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고, E-메탄과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탄소중립 방안을 연구해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개선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TF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산업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 등이 만든 조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의 법률 모호성을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이 곧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직접 지배·결정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안법 등에서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 재해예방 등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TF는 작업환경과 관련 사무공간·창고·휴게공간이 원청이 지배·결정하는 영역인지 여부 등은 사용자성 판단 시 고려 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청이 관계 법령상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하청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혜적인 조치를 한 것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인정돼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TF는 또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자 지위 박탈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임금·근로 시간 등 핵심적 조건의 변동이 수반되지 않은 배치전환까지 단체교섭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중부발전이 해외에서 태양광 발전소 및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건설 사업에 나선다. 중부발전은 15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오만 이브리 3 태양광·BESS 발전사업' 수행을 위한 금융종결을 달성하고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진입했다. 금융종결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금조달 계약 체결과 선행조건 이행을 완료해 실제 자금 집행이 가능한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3억1100만달러(약 4578억원) 규모로 자금은 비소구 방식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된다. 프랑스계 글로벌 금융기관인 나틱시스(NATIXIS)와 UAE 은행인 퍼스트 아부다비 은행(First Abu Dhabi Bank)이 대주단으로 참여한다. 오만 수도 무스캇에서 서쪽으로 약 310km 떨어진 이브리 지역에 건설되는 이번 발전소는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 부지에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의 태양광 발전설비와 100메가와트시(MWh)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연계해 구축된다. 이는 오만에서 발주된 최초의 BESS 연계형 태양광 사업으로 오는 12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부발전이 마스다르(UAE 국영 에너지기업), 오큐에이이(오만 국영 에너지기업), 알 카드라(오만 에너지개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동 지역으로 거점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개발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6일 대한체육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 발전과 선수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참석해 신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롯데그룹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사다. 지난 2014년부터 스키와 스노보드 종목에 300억원 이상을 후원했다. 선수단 장비 지원과 훈련 여건 개선은 물론 국제 대회 출전비 및 포상금 지원, 선수 육성 시스템 강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 설상계는 국제 경쟁력을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22년에는 롯데 스키앤스노보드팀을 창단하고 차세대 유망주를 영입해 직접 지원하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는 국내 설상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유망주 육성 및 선수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며 “최근 우리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선전하고 있는 만큼 다음달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기후부가 탄소 감축 효과가 있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산하 기관이 실시한 공기열 히트펌프의 경제성 및 환경성 분석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석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빠졌다. 바로 설비 가격이다. 히트펌프는 기존 보일러보다 가격이 약 10배이상 비싸다. 난방업계는 탄소 감축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효과적 배분도 중요하다며 현실성 있는 보급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의뢰로 미래기준연구소에서 지난해 12월 내놓은 '가정용 무탄소 도입을 위한 정책·기술 검토 및 친환경 기준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난방설비 가운데 공기열 히트펌프의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 설비별 연료비를 보면 △도시가스 콘덴싱보일러 203만3000원(MJ당 22.3617원 적용) △등유보일러 390만4000원(리터당 1367원 적용) △LPG보일러 498만2000원(kg당 2445원 적용) △공기열 히트펌프 92만2000원(kWh당 120원 적용)이다. 공기열 히트펌프의 연료비가 LPG보일러보다 1/5 수준밖에 안되는 등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친환경성에서도 가장 앞섰다. 설비별 연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보면 △콘덴싱보일러 0.807kg △화목보일러 28.621kg △등유보일러 6.187kg △LPG보일러 4.656kg △공기열 히트펌프 제로(간접 0.6782kg)이다.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콘덴싱보일러 5041kg △화목보일러 1만1617.55kg △등유보일러 7135.6kg △LPG보일러 6098.3kg △공기열 히트펌프 제로(간접 3317.4kg)이다. 콘덴싱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 저감율은 △화목보일러 97% △등유보일러 87% △LPG보일러 83% △공기열 히트펌프 -16%이다. 콘덴싱보일러 대비 이산화탄소 저감율은 각각 57%, 29%, 17%, -35%로 나왔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가스보일러 인증 기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환경표지 인증기준 EL261(가스보일러)은 질소산화물 18ppm 이하, 일산화탄소 배출농도 100ppm 이하, 열효율 92% 이상 등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의 근거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최근 대부분 보일러의 열효율이 92%를 달성함에 따라 기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평가 항목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항목이 신설된다면 공기열 히트펌프가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지원을 얻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16일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톤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1607가구에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공기열 히트펌프는 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 관련 법안 개정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난방업계는 이번 용역 결과에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조사가 너무 공기열 히트펌프에 유리하게만 이뤄졌다는 것이다. 대표적 예로 난방설비별 경제성 분석에서 중요한 요소인 설비 가격이 빠졌다. 가정용 보일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 도시가스 및 LPG 보일러의 설비 가격은 100만원 이하이다. 반면 공기열 히트펌프는 총 1400만원가량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처의 2026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공기열 히트펌프 1대당 설치비용은 히트펌프 700만원, 축열조 등 부속설비 350만원, 제어반 및 통신모듈 200만원, 설치비 150만원 등 총 14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다. 여기에 전기요금 누진제도 빠졌다. 가정용 요금의 누진제는 월 200kWh 이하까진 120원, 다음 200kWh까진 214.6원, 400kWh 초과부터는 307.3원이 적용된다. 경제성 분석때 공기열 히트펌프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640.59kWh로, 누진제 최고 구간에 해당한다. 이를 적용하면 공기열 히트펌프의 연료비용은 2.5배나 높아지게 돼 콘덴싱보일러보다 더 많게 된다. 다만, 기후부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기열 히트펌프 전용 요금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난방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이 안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설비보다 10배이상 비싼 가격 때문인데, 보급을 활성화하려면 정부가 가격 대부분을 지원해줘야 가능할 것"이라며 “과연 그 예산 투입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히트펌프의 난방 온도가 높지 않아 별도의 온수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히트펌프의 실질적인 성능과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업의 본질에 집중하고 고객 니즈에 부합되도록 끊임없이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정의했다. 신 회장은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상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을 열고 중장기 방향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VCM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리는 롯데그룹의 최고위 경영회의다. 전사 전략과 중장기 방향을 공유하는 행사다. 이날 회의는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고 전해진다. 신 회장은 “과거 성공경험에 갇혀 우리는 다르다는 오만함을 경계해야 한다"며 “고객 중심의 작은 혁신들이 모여서 큰 혁신을 만들 수 있다.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책임감을 갖고 생각해달라"고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신 회장은 또 '질적 성장 중심으로의 경영방침 대전환'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수익성 중심으로 지표를 관리하며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군별 전략 리밸런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사업별 선결과제로는 식품은 핵심 브랜드 가치 제고, 유통은 상권 맞춤별 점포 전략을 통한 고객 만족 극대화, 화학은 정부 정책에 맞춘 신속한 구조조정 및 스페셜티 중심의 포트폴리오 고도화 등이 제시됐다. 또 정보 보안 및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도 논의했다. 신 회장은 “익숙함과의 결별 없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과거의 성공방식에서 벗어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첨단산업 핵심 전략물자인 텅스텐을 생산하는 영월 상동광산이 폐광한 지 32년 만에 재개광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 알몬티 인더스트리는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텅스텐 광산을 중심으로 한 핵심 광물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텅스텐은 국가 핵심광물 38종 중 하나로 반도체와 방위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핵심 자원이다. 대한중석 상동광업소 시절인 1994년 폐광한 상동광산은 세계 평균 품위(0.18∼0.19%)의 약 2.5배에 달하는 0.44%의 고품위를 보유한 광산이다. 현재 국내 텅스텐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월 상동은 국내 유일의 텅스텐 생산 준비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제적 가치는 텅스텐 정광(품위 65%) 기준 약 27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를 산화 텅스텐(품위 99%)으로 생산할 경우 약 46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텅스텐을 '푸른 보석'이라고 일컫는다. 자외선(UV)에 비춰보면 푸른빛을 띠기 때문이다. 알몬티는 대한중석을 인수한 미국 기업으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 중이다. 상동광산에서 생산한 연간 64만t의 텅스텐 원석을 품위 65%의 텅스텐으로 만드는 선광장 공장은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조만간 시험생산을 거쳐 올해 안에 본격적인 생산과 출하를 앞두고 있다. 영월 상동의 선광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품위 65%의 텅스텐이 올해부터 연간 2천300t가량 생산된다. 이 중 2천100t은 기존 계약에 따라 향후 15년간 미국으로 전량 수출된다. 이어 공장 증설을 통해 연간 2천100t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제2 생산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며 이 중 절반은 내수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2024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산솔면 녹전리 일원에 조성될 핵심 소재 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품위 99%의 산화 텅스텐 생산라인까지 갖추면 2029년부터는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연간 3천t 전량을 자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도와 군은 기대한다. 도는 텅스텐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의 기초 소개 공급 기반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영월군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월군은 텅스텐을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조성을 통해 소재·가공·활용 기업 유치 등 후방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도와 군은 광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미를 활용한 저탄소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상동광산이 32년 만에 다시 텅스텐 생산을 재개해 옛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핵심광물 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업 유치부터 연구개발까지 아우르며 100% 해외 의존에서 100% 자급 체계로 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티븐 앨런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영월 텅스텐은 한국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된다"며 “상동 광산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말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첨단산업 핵심 소재단지 조성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고, 그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 기반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로 조성되는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로, 2023년 3월 정부 계획이 확정됐다. 삼성전자는 해당 부지에 총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 6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산단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는 부지 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기후솔루션 등 원고 측은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감축 계획이 부실하다며, 산단 계획 승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LH가 제출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산단 계획 승인 전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산단 조성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토지 보상 절차는 차질 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전력·용수 확보,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행정 지원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2028년 10월 착공, 2030년부터 본격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개별 사업의 적법성 판단을 넘어, 국가 전략 산업 관련 대규모 투자 사업의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인한 결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론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소 잦아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력·용수 공급 여건과 인력·소부장 생태계 등을 고려할 때 입지 이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당면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 사업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이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기도 성남과 안양, 서울시 동작구와 성북구가 국내에서 '창업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양양, 경상남도 남해·양산, 부산 기장, 전라남도 장성·장흥 등도 창업 친화적인 기초지자체로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68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기업활동 과정에서 기초지자체 행정을 경험한 기업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조사해 분야별 상위 기초지자체 10곳을 선정한 것이다. 입지분야 '톱(TOP) 10'에는 경상남도 고성·남해·함양, 전라남도 신안·영암·장성, 전라북도 고창 등이 거론됐다. 경기도 안산·안양과 충청남도 부여도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행정편의성 부문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안산, 경상남도 거창·하동, 경상북도 영천, 대전 대덕구, 울산 북구, 서울시 노원·성동·중구가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경기도 안양, 경남 남해, 전남 장성 등은 입지·창업 분야 모두에서 TOP 10에 포함됐다.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친화적인 입주환경을 조성하면서 신생기업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 것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창업 우수지역에 오른 수도권의 기초지자체들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했다. 성남은 5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에 선정돼 관련 신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동작구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산업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10여년 전 비슷한 조사할 때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지자체의 규제혁신 노력을 기업들은 높이 평가했다"며 “지자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국이 기업하기 좋도록 상향 평준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