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심한데 보 수문은 ‘찔끔’… 원인은 바닥 안 닿는 취수구

한화솔루션 태양광 사업이 미국 시장 태양광 모듈 판가 상승과 설계·조달·시공(EPC) 프로젝트 매각 성과, 현지 보조금 혜택 등에 힘입어 2분기 호실적을 냈다. 시장 호조 지속에 더해 태양광 전반에 걸친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갖춘 미국 현지 공장 가동과 EPC 수행 능력을 토대로 하반기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솔루션은 29일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태양광 사업 중심의 신재생에너지부문(큐셀부문)의 올해 2분기 매출이 2조48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6%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6.5% 증가한 1664억원을 기록했다. 설계·조달·시공(EPC)과 개발자산 매각으로 창출한 매출은 1조6517억원으로 319% 늘었고, 영업이익도 82억원으로 흑자 전환하며 수익성 개선 성과를 냈다. 주택용 사업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718억원과 140억원으로 43.2%, 74.6% 축소됐다. 미국 내 시장 호조와 계약 물량 지속에도 기상 악화로 제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EPC향 판매가 일시 감소한 영향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모듈을 포함한 기타 사업은 매출 5588억원과 영업이익 1442억원을 내 각각 2.6%, 11.2% 줄었다. 다만 해당 사업이 큐셀부문이 창출한 영업이익의 약 86.6%를 차지해 수익성 지속에 기여했다. 미국 시장에서 주택용 태양광 제품의 평균 판가(ASP)가 전 분기 대비 5% 상승한 데다 관세 환급 효과가 더해진 결과다. 올해 하반기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위치한 태양광 생산공장이 지난달 완공해 가동을 시작한 만큼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카터스빌 공장은 잉곳부터 웨이퍼, 셀, 모듈까지 태양광 제품 생산 전반의 밸류체인을 갖췄다. 김태용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전략실장은 이날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현재 카터스빌 공장은 공정 안정화 작업이 진행 중으로, 상황에 따라 가동률을 높일 것"이라며 “3분기와 4분기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AMPC 금액은 각각 2300억원과 3100억원 정도로, 현지 공장이 '풀 램프업' 되면 1000억원의 추가 AMPC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기가와트(GW) 규모로 구축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당장 가동률을 높이기보다는 하반기 구체적 정책발표 내용을 보고 준비할 것"이라며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여러 관련 입찰제도가 시행되면 한화큐셀이 한국에서도 시장 우위를 점할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온 한화솔루션 입장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태양광 무역조사 결과가 변수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은 “아직 세부 적용 범위와 세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제재 대상이 폴리실리콘에 한정된다면 수입 원재료 조달비용이 상승하겠지만, 장기 공급계약을 기반으로 비(非)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조달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원가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 범위가 (원재료를 넘어선) 파생상품까지 확대되면 미국 시장 수입가격이 상승할 것이므로 시장 전반의 조달비용과 프로젝트 수익성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다만 한화솔루션은 미국 현지 밸류체인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태양광 기업들이 한국산 셀에 대해 중국의 우회 수출 물량이 아니냐며 미 상무부에 청원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한화솔루션은 해당 수출품이 우회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와 관련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며 “실제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셀 생산 체계, 공급망과 명백히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무부의 판정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과거 (다른 기업의) 우회수출 판정 사례와 구분된다"며 “2023년 큐셀 말레이시아 공장에 대해 유사한 청원이 접수됐지만 당시 미 상무부가 수출 우회가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부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전력거래소가 다음달 중순, 늦어도 9월에는 올해 3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최저가 방식 등 기존 제도 틀은 대부분 유지하되 사업자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찰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29일 전력거래소는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2026년도 3차 ESS 중앙계약시장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입찰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전력거래소는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 늦어도 9월에는 3차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3차 사업은 지난해 2차 사업과 비교해 계약기간, 평가방식 등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계약기간은 기존과 같은 15년을 유지한다. 입찰은 기존처럼 육지와 제주를 구분해 진행된다. 제주 사업은 지난해 2차 사업에서 처음 도입된 계약차액(CfD) 방식의 시범사업을 그대로 이어간다. 평가체계도 큰 변화는 없다. 가격평가와 비가격평가 비중은 50대50을 유지하고 가격평가는 기존과 같은 최저가 방식을 적용한다. 사업자들이 하한제 도입 등 여러 개선안을 제안했지만, 전력거래소는 현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가격평가 방식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비가격평가 역시 기존 평가항목을 유지하되 계통연계, 사업 준비도, 화재 및 설비안전 등 일부 항목의 배점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입찰 절차 간소화다. 지난해 2차 사업에서는 입찰제안서와 사업계획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1차 마감에서는 입찰제안서만 제출하도록 변경한다. 이후 2차 심사 단계에서 사업 관련 핵심 정보를 담은 데이터시트(Data Sheet)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ESS 중앙계약시장은 계통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ESS를 장기 계약으로 확보하는 제도다. 1차 중앙계약시장에서는 총 563MW가 선정됐으며, 2차 사업 역시 육지 500MW와 제주 40MW 등 총 540MW 규모로 추진됐다. 이번 3차 사업 역시 비슷한 규모로 기존 제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일부 절차 개선에 초점을 맞춘 입찰이 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강화되면서 극단적인 더위로 인한 인명 및 가축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을 발령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은 29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상남도 양산, 김해, 밀양, 의령, 창녕 등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서울과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세종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으며, 서해5도와 강원 산지 등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도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폭염 대처상황 보고(28일 집계 기준)에 따르면,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총 148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7일 강원 강릉에서는 길가에서 쓰러진 8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축산가 피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축 피해는 하루 만에 2만여 마리가 늘어나면서 올해 누적 36만5171마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7일 오후 3시를 기해 폭염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야외 근로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한편 올여름(6월 1일~7월 28일 기준)은 주요 기후 지표가 역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특히 열대야 일수는 8.5일을 기록해 역대 1위에 올랐으며, 일평균기온 역시 24.3℃로 역대 2위에 오르는 등 밤낮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과 방재 당국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극단적 더위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한낮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한화솔루션이 태양광 모듈 판가 상승과 개발 프로젝트 매각 성과, 중동 불안에 따른 석화제품 재고 효과에 힘입어 2분기 실적 개선세를 이어갔다. 한화솔루션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306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3% 늘었다고 29일 공시했다. 매출은 4조5827억원으로 47%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2929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부문은 매출이 2조48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5% 증가한 1664억원을 기록했다. 태양광 모듈 판가가 상승하고 주택용 물량이 확대된 데다 미국 현지 태양광 설계∙조달∙시공(EPC) 개발 프로젝트 매각까지 더해 매출 증가 성과를 냈다. 다만 2분기 중 기상 악화 영향으로 현장 모듈 반입에 일시적 제약이 생기면서 패널 판매가 잠시 줄어 수익성 개선이 소폭에 그쳤다. 케미칼부문은 매출이 1조4650억원으로 18.2% 늘었고, 영업이익은 871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미국-이란 전쟁이 5달째 이어지며 단기 수급 변화와 공급 차질에 따른 래깅 효과가 2분기 실적에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원료 공급 차질에 대응해 대체 수입선을 적기에 확보하고 생산설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수익성을 높였다. 첨단소재부문은 매출이 3003억원으로 2.5% 줄어든 반면 영업이익이 288억원으로 193.9% 늘었다. 중동 불안에 따른 원료 가격 상승에도 북미 태양광 소재의 판매 호조에 힘입은 결과다. 지분법상 손익은 매출 3350억원과 영업이익 242억원을 기록했다. 한화솔루션은 올해 하반기 태양광 모듈 출하 증가와 확보한 주택용 계약 물량에 더해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태양광 셀·모듈 생산 공장 가동에 따른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인식에 힘입어 실적 확대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케미칼 부문에서는 사업 포트폴리오와 수익구조 재편 성과에 집중해 실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빈 한화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3분기 주택용 에너지 사업의 매출 증가가 예상되며, 카터스빌 공장의 태양광 전체 밸류체인 본격 가동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부문 실적이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체감온도가 30℃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든 뙤약볕이 내리쬐는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폭염 속에서도 피켓을 든 이들의 표정에는 단호함과 절박함이 묻어났다. 최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선형 감축 경로'를 골자로 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청년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미래 세대에게 기후위기 부담을 떠넘기는 비민주적 처사"라며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선 현장이다. 29일 청년기후의회와 범청년행동 등 27개 청년·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및 대국민 공론화 결과에 맞춘 '조기 감축 경로' 이행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이 국회 대신 청와대 앞으로 향한 이유는 당정 합의 과정에서 정부와 청와대의 입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경제 성장 논리에 밀려 기후위기 대응을 후순위로 미룬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조혜원 청년기후의회 공동의장은 “지난주 당정 합의가 이뤄진 배경에는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다"며 “정부가 '실용주의'라는 이름 아래 무한한 성장의 신기루에 떠밀려 조기 감축 경로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장은 “일반 시민의 일상을 내팽개치고 일부 대기업에 부가 이어지게 하는 것이 진짜 실용이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의 정의가 무엇인지 물었다. 지난 3월 공론화 토론회에 청년 패널로 참석했던 정민주 CO2gether 대표(서울국제학교 12학년) 역시 “시민 대표단의 78%가 조기 감축 경로를 지지했음에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법안의 하한선이 선형 감축으로 후퇴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그만두고 민주적 가치와 미래 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조기 감축 경로를 직접 제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언자들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정책 전환과 리더십 발휘를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위원인 김소윤 쿨라이밋 대표는 대통령에게 세 가지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국회 장기 감축 경로 법제화 과정에 정부의 적극적 참여 △대국민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조기 감축 경로' 정부안 제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초과 달성을 촉구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금 감축을 미루는 것은 장을 본 뒤 '뒷사람이 계산할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감축이 늦어질수록 청년들이 감당해야 할 '기후 영수증'의 액수는 곱절로 불어난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기후 희망을 만든 정부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시대적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하는 계획을 즉각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신기술·신산업 투자로 국정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어 참가자들은 해수면 상승, 식량 위기, 폭염 피해 등을 상징적으로 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청구하는 미래 세대 기후 영수증'을 공개하고 “나중 말고 지금 당장 감축하라", “조기 감축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청년 세대의 요구가 담긴 서한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으며, 향후 정부의 실질적인 조기 감축 경로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감시·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홍의락 신임 사장이 취임식에서 AI 경쟁력을 위해선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가스공사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공기업이란 점도 강조했다. 이를 감안하면 천연가스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물량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가스공사는 홍의락 신임 사장이 29일 제19대 사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30분에 대구 본사에서 사장 취임식이 진행됐다. 홍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연결하겠습니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한국가스공사의 위상과 가치 제고 △브릿지 에너지 역할 확립 △AI 기반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의 재설계를 3대 경영방향으로 발표했다. 홍 사장은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하며, “가스공사는 단순히 천연가스를 수입·공급하는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과 국민의 삶을 지탱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 공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십 년간 축적해 온 LNG 밸류체인과 전국 공급망, 글로벌 사업 경험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 자산"이라며, “재무건전성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가스공사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홍 사장은 “AI 시대의 경쟁력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서 시작된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및 서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AI 데이터센터 구축에서 천연가스 기반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공급 간헐성이 심해 이를 보완할 발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보완책으로 천연가스가 단연 손꼽히고 있다. 가스발전은 직접 전력을 생산하면서, 출력 조정이 가능하고, 기존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이 월등히 적기 때문이다. 홍 사장은 천연가스를 재생에너지와 상호 보완하는 브릿지 에너지(Bridge Energy)로 육성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함께 실현하는 균형 있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예측과 공급망 운영, 글로벌 트레이딩 등 핵심 기능을 고도화해 가스공사를 'AI Native Energy Company', 즉 AI가 내재화된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재설계하겠다는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 아울러 안전을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AI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청렴과 재무건전성 회복, 노사 간 신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사장은 취임식을 마친 후 곧바로 현장경영에 나섰다. 먼저 본사 각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노동조합과 신입사원을 비롯한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중앙통제소를 찾아 최근 중동 정세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천연가스 수급 현황과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일상과 산업 현장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은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사이버보안관제센터와 정보시스템실을 방문해 국가 핵심 에너지 기반시설의 사이버 대응체계와 AI 전환을 위한 현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홍 사장은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9·20대 국회의원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에너지 정책과 산업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임기는 2026년 7월 29일부터 2029년 7월 28일까지 3년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오는 3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겠고,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기온이 39℃까지 치솟는 매우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3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 이상으로 올라 무더위가 지속되겠다. 특히 경남 양산·의령·창녕은 최고 체감온도가 38℃, 낮 최고기온이 39℃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의 경우 가끔 구름이 많겠고,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8℃, 낮 최고기온은 31~38℃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태양광과 풍력발전 업계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시행령을 두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태양광은 당초 검토안보다 규제가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풍력은 최대 1500m 이격거리 기준이 오히려 전국적인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9일 풍력업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21일 재입법예고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운영되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이격거리는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와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 일정 시설 사이에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제로, 주민 수용성과 경관 등을 이유로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운영돼 왔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까지만 이격거리를 둘 수 있으며, 당초 검토됐던 도로 이격거리(100m)는 삭제됐다. 이에 따라 도로와는 별도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관광지와 자연취락지구 역시 일률적인 기준 대신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도로 이격거리 규제가 제외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도로변은 계통 연계가 쉽고 부지 활용도가 높은 입지임에도 추가 규제가 도입될 경우 개발 가능 면적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반면 풍력업계의 분위기는 정반대다. 시행령은 육상풍력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정하도록 했다. 당초 기후부는 지난 5월 초안에서 설비 높이의 2배 이상(약 400m), 최대 1000m 범위 내에서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주거지역 기준 상한이 1500m로 500m 확대됐다. 도로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을 적용하는 방향이었으나, 이번에는 최대 500m 기준이 신설됐다 업계는 이 같은 기준이 사실상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도 풍력발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과 협의를 거쳐 적정 이격거리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실제 사업에서는 소음 영향 등을 고려해 500m 안팎에서 주민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률적인 1500m 기준은 기존 소음 규제와 중복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는 시행령이 오히려 이격거리 기준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완화된 지자체까지 1500m 기준을 도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약 9%인 22곳만 2000m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91%는 이격거리 기준이 없거나 1500m 미만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시행 이후 민원 등을 이유로 지자체들이 최대치인 1500m 기준을 채택할 가능성이 커질 경우 기존 사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풍력업계는 이 같은 규제가 정부의 2030년 육상풍력 6기가와트(GW) 보급 목표 달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3일 2030년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육상·해상풍력 확대 전략을 발표한 유니슨 등 풍력 전문기업들도 정부의 풍력 보급 확대 정책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입지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신규 프로젝트 개발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일부 업체에서는 이격거리 시행령을 기존안인 최대 1000m로 돌려 놓기를 요청하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이번 시행령과 관련한 입법 의견이 이날 기준 5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에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 이번 시행령에서 풍력 이격거리 기준이 당초보다 강화된 배경에는 주민과 농민들의 반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여름 심각해진 낙동강 녹조를 줄이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강정고령보와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하류 4개 보를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방이라고 해도 수문을 완전히 열어 강을 흐르게 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 보의 수위를 54~90㎝만 낮춘 뒤 목표 수위에 도달하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수문을 올려 다시 물을 채우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사흘만에 원래 수위로 되돌리는 '찔끔 개방'인 셈이다. 기후부는 왜 녹조를 줄이기 위해 수문을 열면서도 곧장 다시 닫아야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강에는 물이 있지만 그 물을 끌어올리는 취수시설이 강바닥까지 닿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녹조 줄이려 수문 열면 농업용수 끊겨 기후부에 따르면 이번 개방은 보별로 약 3일 동안 진행된다. 수생태계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간당 3㎝씩 천천히 수위를 낮추는 데 보에 따라 1~1.6일이 걸린다. 이후 원래 수위를 회복하는 데 다시 1.3~1.7일이 걸린다. 수위 하강 폭은 강정고령보와 달성보가 각각 90㎝, 합천창녕보는 60㎝, 창녕함안보는 54㎝다. 4개 보가 수문 개방을 동시에 진행하지는 않고, 먼저 상류 보 수문을 개방했다가 다시 닫기 시작하는 시점에 아래 보의 수문을 열어 물을 내보기 시작하는 식이다. 정부가 수문을 제한적으로만 여는 가장 큰 이유는 농업용수 취수 때문이다. 낙동강 하류에는 농업용 양수장과 취수장이 밀집해 있다. 수위를 60~90㎝만 낮춰도 일부 시설은 취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후부 이정봉 물관리총괄과장은 “이번 수문 개방으로도 13개 취수장 시설이 취수를 하지 못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논에 물을 채우는 식으로 사흘 정도만 참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개방에 앞서 기후부는 낙동강 자연성회복 민관협의회와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고, 개방 과정에서도 양수장과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강바닥은 깊어졌는데 '빨대'는 그대로 어정쩡한 수문 개방의 근본 원인은 취수시설 구조에 있다. 4대강 사업 당시 낙동강은 대규모 준설을 통해 강바닥이 깊어졌다. 그러나 상당수 취·양수장의 취수구는 예전 높이에 그대로 남았다. 마치 컵 바닥까지 빨대가 닿지 않는것과 같다. 이 때문에 보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취수가 가능하지만, 수문을 열어 수위가 조금만 내려가도 취수구가 물 밖으로 드러난다. 수심 6m 보에서 수위가 1m만 낮아져도 나머지 물은 퍼올릴 수 없다. 결국 녹조가 심해도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가뭄이 와도 보 아래쪽의 물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보는 저장 용량은 크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물은 제한되는 '가짜 물그릇'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상황은 더욱 어렵다. 남부지방은 '마른 장마'로 최근 두 달 강수량이 평년의 33.8%(부산·울산·경남) 수준에 그쳤고, 폭염까지 겹치면서 녹조가 발생하기 더 쉬운 조건이 됐다. 반면 농민들은 논과 밭에 공급할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위를 낮추는 것 자체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는 녹조 저감과 농업용수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3일 이내의 제한적 개방'이라는 절충안을 선택한 셈이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더 큰 약점 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기후위기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가뭄과 홍수 같은 기후 위기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사실 보는 홍수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홍수 때는 수위를 높여 제방 붕괴 위험을 높인다. 폭염으로 수온이 올라가고 가뭄으로 유량이 줄면 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진다. 유속이 느릴수록 남세균(남조류)가 증식하기 쉬워 녹조가 악화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문을 열어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현재는 취수시설 때문에 수문을 자유롭게 운영하지 못한다. 녹조가 심해도 충분히 방류하지 못하고, 가뭄이 와도 보에 저장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중의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5월부터 녹조 예방을 위해 기후부에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했다"면서 “6월부터 녹조가 심했는데 그때는 개방하지 않다가 장마 마지막에 비가 좀 내리면서 녹조가 다소 가라앉은 지금에야 뒤늦게 개방한다"고 지적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녹조가 아무리 심해도 수문을 개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근본대책은 취수구를 강바닥 가까이 내리는 것 기후부가 올해 가장 중점을 두는 녹조 대책은 바로 취수장·양수장 개선이다. 정부는 전국 4대강 70곳의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낙동강이 52곳으로 가장 많다. 현재 4곳은 공사를 마쳤고 66곳은 개선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만 470억원을 투입해 녹조 우려가 큰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핵심은 취수구를 강바닥 가까이 낮추고 노후 펌프를 교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위를 지금보다 더 낮춰도 취수가 가능해져 녹조나 가뭄 상황에서도 보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사업 추진 방식도 바뀌었다. 그동안에는 한국수자원공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이 전달됐지만, 앞으로는 기후부가 직접 예산을 교부한다. 또 지방정부 시설 공사는 수자원공사 등에 위탁해 전문성을 높이고, 상시 점검반과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해 공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정도만 개방해도 개방 기간 중 녹조가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수문 개방 과정을 통해 수문 개방이 녹조와 수질개선에 어떤 효과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발전용 가스요금이 8월에도 큰 폭으로 오르며 기가줄(GJ)당 2만2700원을 넘어섰다. 지난달보다 10.7% 올라 올해 들어 월간 기준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했다. 이에 발전 연료비 상승이 전력도매가격(SMP)을 끌어올리면서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요금정보에 따르면 8월 일반발전사업자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은 GJ당 2만2726원으로 책정됐다. 지난달(2만522원)보다 2204원(10.7%) 오른 수준이다. 발전용 가스요금은 4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올해 1월(1만6323원)과 비교하면 39.2% 상승했다. 이번 인상은 중동 지역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불안이 장기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이후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LNG 생산국의 공급 차질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국제 LNG 가격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LNG는 국내 도입부터 발전사 공급까지 통상 2~3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중동발 공급 불안이 본격적으로 이달 발전용 가스요금에도 반영됐다. 실제 LNG 일본·한국시장(JKM) 가격도 전쟁 이전 수준을 웃돌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LNG 일본·한국시장(JKM) 선물 가격은 이날 기준 MMBtu(100만BTU)당 21.32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발발 직전 10달러 초반 수준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민수용과 산업용의 인상 여부가 엇갈렸다.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GJ당 2만849원과 1만9090원으로 동결됐다. 반면 산업용과 발전용은 일제히 올랐다. 업무난방용은 2만5574원, 산업용은 2만3530원, 수송용은 2만2992원으로 각각 GJ당 2340원 인상됐다. 도시가스발전용도 열병합용 2만3514원, 연료전지용 2만2080원, 열전용설비용 2만6332원으로 모두 상승했다. 이는 산업과 발전 부문의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민생 부담을 고려해 가정용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발전용에만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발전 업계에서는 여름철 냉방 수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발전 연료비 상승이 SMP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LNG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발전사의 원가 부담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날 육지 기준 SMP는 폭염 영향으로 킬로와트시(kWh)당 140.41원을 기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손익분기점 SMP는 연평균 기준 약 146원 수준이다. 가스도매요금 10% 인상분이 반영될 경우 SMP가 150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전력의 부채율은 401%, 총부채는 206조원에 달한다. 하루 이자비용만 약 120억원이 발생하고 있어 발전 연료비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재무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