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치하려 전기료 낮추는데 동해안 발전사 먼저 고사할 판

유니슨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힌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유니슨은 오는 30일 가칭 유니슨에너지를 신설하고 150억원을 현금 출자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목적에 관해 유니슨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밸류체인을 확장하기 위해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유니슨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련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내일(21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에 가끔 비가 내린 뒤 맑아지겠지만,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낮아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하겠다. 20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내일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다. 그러나 낮 최고기온은 15~22도의 분포를 보이며 중부지방과 전북·경북을 중심으로 대체로 낮아지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3~15도 △부산 17~22도 △인천 13~15도 △대구 15~19도 △대전 12~17도 △전남 광주 14~18도 △울산 16~22도 △전주 13~17도 △춘천 11~15도 △강릉 15~19도 △제주 18~22도 등이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서해안과 제주도, 강원산지 및 동해안,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산지에서는 순간풍속이 90km/h(25m/s)를 넘겠다. 강풍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산지에서는 70km/h(20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비는 중부지방과 전북에서 곳에 따라 5mm 미만으로 내리겠다. 이날부터 내일까지 지역별 강수량은 △광주·전남 10~50mm △전북 5~20mm △부산·울산·경남 10~50mm △대구·경북 중·남부 5~20mm △경북북부·울릉도·독도 5mm 안팎 △제주도산지·중산간 20~60mm △제주도(산지·중산간 제외) 5~40mm △대전·세종·충남·충북 5~10mm △경기남부(20일) 5mm 미만 △서울·인천·경기·서해5도(21일) 5mm 미만 △강원남부내륙·산지(20일) 5mm 미만 △강원내륙·산지(21일) 5mm 미만이다. 바다의 물결은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특히 동해 앞바다와 먼바다에서 각각 0.5~3.0m와 1.0~5.0m의 파고가 매우 강하겠고, 동해중부먼바다에서 파고가 최대 5.0m 이상으로 일겠다. 서해 앞바다에서도 파고가 1.0~3.0m로 높겠고, 남해 앞바다의 파고는 0.5~2.0m로 예상된다. 서해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에서는 1.5~3.0m의 파고가 나타나겠다. 아울러 서해상과 남해먼바다, 제주도해상(남부앞바다 제외), 동해중부먼바다,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에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풍랑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다. 동해남부먼바다에도 차차 바람이 매우 강하겠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소나무의 생장을 돕고 송이버섯 생산을 늘리기 위해 숲 아래 활엽수를 제거하는 숲가꾸기 작업이 산불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활엽수 하층 식생이 지표면의 불이 나무 꼭대기로 번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대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 등은 지난해 3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의 1050개 조사구를 분석한 결과, 숲가꾸기 흔적이 있는 산림에서 산불 피해가 더 심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학술지 '산림 생태학 및 관리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에 공개됐다. ◇ 침엽수림 수관화 발생률 11배 차이 연구진은 경북 산불 피해지에서 숲가꾸기 흔적이 있는 조사구 890곳과 흔적이 없는 조사구 160곳을 비교했다. 조사구는 침엽수림 484곳, 활엽수림 280곳, 혼합림 286곳이었다. 산불 피해는 지표화, 수간화, 수관화로 구분했다. 지표화는 낙엽이나 풀 등 지표면의 연료가 타는 불이고, 수간화는 불길이 나무줄기를 타고 번지는 불을 말한다. 수관화는 불이 나무의 가지와 잎이 모인 수관부까지 번져 숲 전체로 빠르게 확산하는 불이다. 분석 결과, 숲가꾸기 흔적이 있는 침엽수림에서는 수관화가 54.2% 발생했지만, 숲가꾸기 흔적이 없는 침엽수림에서는 4.9%에 그쳤다. 반대로 지표화 비율은 각각 4.1%와 41.5%였다. 숲가꾸기 여부에 따라 불이 지표면에 머물렀는지 나무 꼭대기까지 번졌는지가 크게 달랐다. 전체 조사구에서도 숲가꾸기 흔적이 있는 곳은 산불 피해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 약 15배 높았다. 다만 이는 다른 조건을 통계적으로 보정한 뒤 확인한 연관성으로, 숲가꾸기가 피해를 직접 키웠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니다. ◇ 활엽수 하층이 불길 확산 막았을 가능성 연구진은 소나무 아래에서 자라는 참나무류 등 활엽수층에 주목했다. 송이버섯 생산을 위한 숲가꾸기는 소나무와 경쟁하는 활엽수를 제거해 소나무 중심의 숲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활엽수의 잎과 살아 있는 조직은 수분 함량이 높고, 소나무처럼 가연성 수지를 많이 포함하지 않는다. 활엽수층이 지표면과 소나무 수관 사이에 자리 잡으면 지표화가 수관화로 번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통계 분석에서도 침엽수 비율이 높을수록 수관화 발생 가능성이 커졌고, 활엽수 하층의 피복도가 높을수록 낮아졌다. 조사구 집단 차이를 고려한 모형에서 침엽수가 많은 숲일수록 불길이 나무 꼭대기까지 번지는 수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높았다. 침엽수 비율이 1표준편차 증가할 때(침엽수 비율이 평균적인 변동 폭만큼 높아졌을 때) 수관화 발생 위험은 약 5.3배 높아졌다. 반면 활엽수 하층 피복도가 1표준편차 증가하면 수관화 발생 위험은 0.32배로 낮아졌다. ◇ 활엽수림에서도 나무 고사율 높아 숲가꾸기와 피해의 연관성은 활엽수림에서도 관찰됐다. 순수 활엽수림의 평균 수관목 고사율은 숲가꾸기 흔적이 있는 곳에서 16.9%, 흔적이 없는 곳에서 2.7%였다. 연구진은 숲가꾸기로 숲 내부에 햇빛과 바람이 더 많이 들어오면 온도가 높아지고 습도가 낮아져 낙엽 등 지표면 연료가 쉽게 마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 경우 수관화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표화의 강도가 커져 나무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진은 숲 내부의 온도와 습도, 연료의 수분 함량을 직접 측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기후 변화가 실제로 피해 차이를 일으켰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숲가꾸기 방식, 산불 위험과 함께 따져야 연구진은 모든 숲가꾸기를 중단하자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주택과 시설물 주변에서는 연료를 줄이는 관리가 필요할 수 있지만, 제거 수종과 작업 강도, 벌채 부산물 처리 등을 산불 위험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조한 지역의 침엽수림에서는 불이 쉽게 붙는 중층 침엽수를 제거하는 솎아베기가 산불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는 소나무 아래 활엽수층을 제거하는 작업이 오히려 산불 확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활엽수 갱신이 진행된 소나무숲에서는 하층 활엽수를 남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25년 경북 산불 한 건만 분석했고, 숲가꾸기 이력은 공식 작업 기록이 아닌 현장의 벌채 흔적과 그루터기 등을 토대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숲가꾸기를 하지 않은 조사구가 적고 주왕산국립공원에 집중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발전 단가가 여전히 높은 만큼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에너지전환포럼은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회관에서 '한국 해상풍력 정말 비싼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어진 OWC 한국 부대표는 '세계풍력위원회(GWEC)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해상풍력 시장 비용 조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 해상풍력의 경제성 모델 연구에 대한 중간결과를 공유했다. OWC는 현재 GWEC와 한국 해상풍력 지원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부대표는 국내 시장 조건에서 고정식 해상풍력과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필요한 고정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380원과 600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다. 고정식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각각 전남 해상 40km·수심 30m, 울산 해상 100km·수심 150m 위치에서 495메가와트(MW) 규모의 발전단지를 30년 동안 가동하고 자금조달 이자가 연 5% 붙는다고 가정했다. 다만 이 수치는 최종 결과에서 바뀔 수 있다. 그는 “국내 시장에서 고정식 입찰 기준 가격이 kWh당 370~400원 수준인데 모델링 가격이 380원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확보하 수 있지만, 가정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유식 해상풍력은 현재 가격 수준 500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책적 보조 수단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한국 해상풍력 산업은 성숙했다 보기 어려우므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기까지 적정 상한가격을 맞추는 게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풍력시장 가격 하락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제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한국과 다른 나라 간 해상풍력 균등화발전비용(LCOE) 격차 요인을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데이터를 토대로분석 중인 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LCOE는 kWh당 179달러로 계산됐다. 2024년 기준 중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보다 각각 123달러, 113달러, 110달러, 126달러 높았다. 영국은 2023년 기준으로 120원 비쌌다. 중국은 설치비용에서, 네덜란드·영국·독일·덴마크는 이용률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났다(설비수명 25년 가정). 이를 토대로 홍 교수는 △금융비용 완화 △총 설치비용 절감 △이용률 개선 등으로 LCOE를 개선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인허가·주민수용성을 개선해 가중평균자본비용(WACC)를 5.7%에서 4.7%로 낮추면 LCOE를 kWh당 12.25달러를 낮출 수 있고, 설치 비용을 kW당 4637달러에서 3514달러로 낮추면 28.47달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용률을 31%에서 37%로 높이면 22.44달러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풍력업계와 학계는 해상풍력에 대한 공급망 경쟁력과 개발 사업자들의 참여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 가격 책정, 인허가·금융 지원 등 정책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국내 해상풍력 비용의 특수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당장 빠르면 이달 중 나올 하반기 해상풍력 정부 입찰에서 입찰 상한가를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실장은 “현재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환율이 안정돼 구리 등 자원 가격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어렵고, 후판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등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며 “가격이 비용을 따라가지 못하면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규모의 경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수준으로 가격을 매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입찰 가격이 시장 신호와 무관하게 내려가면 개발사들이 공급망에 지불할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적정 수익을 못 거두는 개발사는 사업을 접거나 값싼 외국산 제품·서비스로 눈을 돌리게 된다"며 “그러면 공급망에 대한 투자가 끊기며 공급망이 먼저 무너질 것이므로 에너지 안보와 산업 육성, 탄소중립 목표 모두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덴마크처럼 국방부 허가를 포함한 인허가를 '원 스톱'으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게 하고,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 같은 공적 금융기관들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 시중은행도 참여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해상풍력 전용 항만과 설치선 확충으로 설치 및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정부와 산업계 모두 이용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국형 녹색전환(K-GX)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기업의 기후공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기후테크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에너지경제신문(사장 정선구)과 국가녹색기술연구소(소장 오대균)는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3층)에서 '대한민국 GX 기후경영 포럼 2026'을 공동 개최한다.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기업인과 정책·기술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기후공시·기후테크의 대전환'이다. 기업의 기후공시 대응 수준과 기후테크 도입 실태를 살펴보고, 관련 정책 동향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기업 간 대응 격차를 줄이고 기술 기반의 녹색전환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벤치마크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행사에는 유연철 유엔글로벌컴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오전 제1세션은 '기후공시의 새로운 표준: 탄소회계 재구성'을 주제로 진행된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공시를 위한 핵심 과제를 짚는다. 스코프(Scope) 1과 스코프 2 배출량 산정 시 고려사항을 비롯해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기후공시 기준 1호·2호와 재무정보의 연계, 제품탄소발자국(PCF)과 전과정평가(LCA) 등을 다룬다. 오후 제2세션은 '기후테크 프런티어'를 주제로 기업 현장의 기후테크 도입과 확산 방안을 모색한다. 국내외 기후테크 정책 동향과 탄소 다배출 업종의 기술 도입 실태를 살펴본다. 또,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집 기술과 디지털 기반 탄소 자산의 분석·검증 기술 등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해법을 조명한다. 주제 발표 후에는 박철호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기후테크 도입, 다음 관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종합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국가기후위기위원회와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참여해 정책·기술·금융의 연계를 통한 기후테크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기후공시 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후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의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제를 함께 짚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가 송전혼잡으로 한국전력의 구입비가 줄어드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기존 발전사에 비용 부담을 전가해 정책 신뢰와 전력공급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기획에서는 송전망 확충 책임과 비용 부담의 불균형, 발전사의 경영·투자 위축이 전력수급에 미칠 영향을 짚고 신중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보완책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신규 발전사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수도권 전력도매가격이 낮아지면 기존 발전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규 사업자의 예상 수익률까지 떨어뜨려 투자 자체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어서다. 20일 NICE신용평가가 지난달 발간한 'AI 시대 한국 전력시장 주요 이슈와 발전사 신용도 전망'에 따르면 지역별한계가격제(LMP) 도입은 화력발전뿐 아니라 비수도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NICE신용평가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전력시장을 통한 판매물량에는 가격 하락이 직접 반영돼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고정가격입찰시장과 직접전력구매계약(PPA) 등 가격 하락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발전원별로는 LMP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비수도권 LNG발전소, 동해안 석탄발전소, 비수도권 신재생에너지설비 순으로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지역별 전력도매가격 차등에 따른 영향은 기존 대형 발전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발전사업은 향후 전력 판매가격과 예상 발전량 등을 토대로 사업성을 판단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비수도권 전력도매가격이 수도권보다 구조적으로 낮아질 경우 해당 지역에서 신규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예상 수익도 함께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가격제도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금융조달 비용 상승이나 투자 결정 지연, 사업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도 엇박자를 낼 수 있다.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난해 37기가와트(GW)에서 2040년 220GW까지 약 6배 확대하고, 자가용 태양광 16GW를 포함해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를 236GW 수준까지 늘리는 전망을 제시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상당수는 수도권 밖에 들어설 수밖에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 발전사의 판매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역별 요금제를 설계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 지역에서 오히려 신규 발전설비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이미 송전망 부족에 따른 가동중단(출력제어) 부담을 안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호남지역 출력제어 횟수는 2024년 26회에서 지난해 상반기 44회로 증가했다. 전력 생산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계통 문제로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데, 지역별 가격제 도입으로 전력 판매단가까지 떨어질 경우 발전량과 가격이 동시에 수익성을 압박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향후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신규 발전설비 투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재전망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2040년 최대전력 목표수요는 158.4~165.0GW다. 2025년 약 100GW와 비교하면 1.6배 수준이다. 여기에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까지 예정돼 있다.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어나더라도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간헐성이 있어 액화천연가스(LNG) 등 보완전원도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와 LNG를 비롯한 신규 발전설비의 투자 유인이 동시에 약화될 경우 최대전력 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줄어드는 시간대에 필요한 공급능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당초 정책 목표와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발전량이 많은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을 낮춰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확대해 송전망 부담을 낮추겠다는 분산에너지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하지만 기업 이전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이를 뒷받침해야 할 발전설비 투자가 위축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기업을 전력 생산지역으로 유치하면서 정작 해당 지역에 새로운 발전소를 지을 유인은 떨어뜨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소매요금 할인과 발전사의 판매가격을 조정하는 도매요금 차등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수도권 소매요금 할인은 우선 추진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이나 정부 재정지원 등 별도 재원을 활용하고, 도매가격 차등은 신규 발전투자와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지역별 요금제가 기존 발전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앞으로 비수도권에 들어설 재생에너지와 신규 발전설비의 사업성까지 함께 봐야 한다"며 “전력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투자에 필요한 가격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발전설비를 적기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두 기관의 통합안에 대해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언급했다.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9일 대구 동구에 위치한 가스공사 본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가칭)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차원에서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전략을 통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석유공사의 석유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을 통합 공사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이다. 통합안 발표 전 정부 사전 협의나 조정 검토 의논을 주고받았는지 박 의원이 묻자 홍 사장은 “(발표 전에) 듣지 못했고 발표 이후인 9월 9일 산업부의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가 있었다"고 답했고, 손 사장은 “당일 아침 양기욱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실장과 통화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간 통합을 하려다 못한 이유는, 공사 재무 개선과 기능 정상화를 먼저 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 사전 개선 협의 업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석유공사는 2020년 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말 연결 기준 부채비율이 500%를 넘어선 뒤 올해 2분기 345%로 낮아졌다. 홍 사장은 “제 입장에서는 공사 통합을 어떤 식으로 할지, 어떤 생각(의도)으로 정부가 발표했는지는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고, 손 사장도 홍 사장과 비슷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따로 있어도 공동구매와 협상,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부채가 많은 두 공사를 통합해 어떤 효과가 날지에 대해 구체적 용역 결과나 데이터 없는데 일방적으로 정부 통보를 따른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고, 홍 사장은 “무책임하지 않게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내달라는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홍 사장은 “두 기관을 통합하기 전까지 앞으로 국민 경제에 끼칠 영향과 비전을 분명히 해야 하고, 그 시너지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그런 시너지와 비전에 대해 나온 설명이 아직 없다"며 “정부가 통합안을 발표하며 나름 (타당성을) 검토했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 테이블이 마련되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 사장은 “정부는 아마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발표한 것 같다"며 “통합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을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통합 로드맵이 나오면 어떤 역할을 할지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김 위원장이 재차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손 사장은 “산업통상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정부정책을 따르는 것은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하지만, 통합된다면 소속 직원들의 권익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답했다. 홍 사장은 “공사 통합에 대한 협의 과정과 내용 듣고, 주주 이익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장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석유와 가스는 '어머니'(출발)이 같지만 세상에 나오는 과정(메커니즘)은 다른 것이 현실"이라며 “두 공사를 합쳤을 때 시너지를 어떻게 낼지 의문이나, 정부의 깊은 뜻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3월 시작된 중동전쟁 이후 석유공사가 원유를 수급하는 방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못 봤다는 지적도 나왔다. 석유공사가 24조원 정도를 투자해 현재 생산 가능한 유전 10곳에서 중동전쟁 이후 국내로 들여온 원유의 양이 213만배럴이라고 손 사장이 말하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석유공사가 해외유전에서 생산 가능한 전체 양이 연간 4500만에서 최대 6000만~7000만배럴이 되지만, 그 중 국내에 들어온 양이 4%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 사장은 “정유사의 구매 의사가 확실해야 해외에서 생산한 원유을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며 “이 중 유종이 달라 정유사에서 도저히 받지 못한다고 한 물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국내서 쓰지 못하는 자원을 개발한 것이 원인"이라며 “석유개발 사업 자체가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사가 석유공사의 비축유를 일정 기간 빌린 뒤 구매 원유로 되돌려주는 '비축유 스와프' 제도 측면에서는 정유사가 시장에서 원유를 구입했다는 걸 입증해야 해 비용이 올라간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 의원은 “호르무즈 봉쇄 때문에 유가가 폭등해 정유사들이 비싼 가격에 원유를 살 수밖에 없는데, 원유를 사야지만 비축유를 공급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할인해서 정유사에 판매했고, 미국은 대여 기간으로 2년을 부여해 가격 안정 뒤 더 많은 양을 반납할 수 있게 해 원유 수급 안정 수단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유가격 최고가격제가 운영 중인데, 정유사들이 비싼 가격에 원유를 사오면 국내에서 정부가 그 차익을 다 나중에 갚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급증하는 전력망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의 부채가 210조원을 넘어서면서 향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등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요금 인상 검토 여부를 묻자 “아직 정부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도 “필요한 전력망 투자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너무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투명하고 적어도 원가를 보전하는 정도의 전기요금 수준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역시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사장은 “최소한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의 부담을 통해 마련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소신"이라며 “그래서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관련 한전의 재무 부담이 주 변수다. 한전 연결부채는 올해 6월 말 기준 210조원을 넘어섰고 한전채 잔액은 이달 초 기준 73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내년 말 한전채 발행 한도가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에서 2배로 축소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구 노력이나 일반 차입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 말까지 사채 발행 비율을 2배로 유지하려면 대략 20조원 이상은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전력수요 전망만 늘린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다"며 “전력망 건설과 한전의 재무건전성, 전문인력이 한 묶음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전력망의 적기 준공을 위해 국회도 필요한 예산과 제도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전의 자회사 전환 방침을 수용한 도서발전 노동자들이 오히려 임금 감소와 근로조건 악화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조합은 한전이 자회사 전환 당시 약속한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이행하고 직접고용 노동자와의 처우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전MCS발전노동조합은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와 같이 주장했다. 도서발전사업은 전국 65개 도서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전은 외부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다 지난 2024년 8월 자회사인 한전MCS로 운영 주체를 변경했다. 당시 약 430명의 노동자가 자회사 전환을 수용하고 한전을 상대로 고용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확약서를 제출했다. 반면 소송을 이어간 약 180명은 올해 1월 항소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한전 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노동자 간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2024년 한전과 근로자 대표가 자회사 전환 대상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전환 전 임금을 총액 기준 연간 4% 수준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전환 전후 급여자료를 비교한 결과 일부 노동자의 연간 실수령액은 600만~101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과 한전MCS 간 위탁운영계약상 용역대가에 반영된 인건비의 98%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지급률은 약 85% 수준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도서발전 현장의 인력 부족과 노후설비 문제도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체 정원 약 650명 가운데 정규직 결원은 약 100명에 달한다. 이에 타 사업소 지원과 연장·휴일근로가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한전에 △직접고용 노동자와 MCS발전 전환 노동자 간 처우 격차 해소 △2024년 자회사 전환 합의 이행 △임금총액 4% 인상 및 미지급 수당 지급 △위탁용역 인건비 집행·정산 내역 공개 △정규인력 충원과 노후설비·근로환경 개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및 기존 발전노동자 고용안정·직무전환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있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과불화화합물(PFAS) 17종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과 경기환경운동연합, 평택환경행동, 서평택환경위원회는 19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고덕산단 폐수처리장 방류수를 분석해 검출된 PFAS의 정량값을 단순히 더한 결과 리터(L)당 약 9010나노그램(ng)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PFAS는 방수·방오 코팅부터 조리기구 제작, 반도체 공정 등 쓰임새가 넓지만, 탄소와 불소의 결합이 강해 자연 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다. 인체에 쌓이는 성질 때문에 '영원한 화학물질'이라 불리기도 한다. 검출 물질 중 단쇄 과불화카복실산(PFCA)에 속하는 물질의 배출량은 정량값 단순 합계량의 약 88.4%를 차지했다. 물질별 함유량은 △과불화부탄산(PFBA) 리터당 4240나노그램(ng) △퍼플루오로펜탄산(PFPeA) 1830ng/L △퍼플루오로헥사노산(PFHxA) 1200ng/L △과불화헵탄산(PFHpA) 695ng/L 등이다. 단쇄 PFCA 4종 외에 △과불화옥탄산(PFOA) 339ng/L △과불화노난산(PFNA) 239ng/L △과불화데칸산(PFDA) 158ng/L 등 장쇄 과플루오로카르복실산(PFCA)도 함께 나왔다. 단체들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산업폐수의 실제 특성을 알기 위해 일부 대표 PFAS만으로 한정된 조사 대상을 넓히고, 배출원 단계부터 PFAS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류구의 상·하류에 위치한 하천 수계를 반복 조사하고, 폐수처리시설 유입수와방류수를 비교해 PFAS 종류·유입 경로 수계 배출량을 파악하자는 것이다. 기업을 향해서는 PFAS 사용량과 배출량, 처리 방식 등을 파악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PFAS 배출을 저감할 대책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정부에도 산업폐수·수질 관리 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반도체 산업단지도 PFAS 관련 문제를 미리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먹는물 수질 관리를 위해 PFAS 함량을 관리하는 기준을 PFOA 70ng/L, PFHxS 480ng/L 등으로 마련했다. 다만 모든 유형의 PFAS를 묶어서 배출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첨단산업 핵심 공정의 필수 물질인 PFAS를 대체할 만한 물질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대체 물질 연구·개발과 물질 전환 및 배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