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에경연 차기 원장에 ‘탈원전’ 환경단체 출신 거론…내부 ‘발칵’

가을철을 맞아 태양광 발전량이 확대되는 반면, 냉방 전력 수요는 줄어들면서 남는 전력이 늘고 있다. 이는 전력 계통에 부담을 주어 출력제어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계통 부담을 줄이려면 남는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뿐만 아니라 수소 활용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태양광 발전 전력 수급량은 오후 12시 25분 기준 28.5기가와트(GW)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전날(7일) 오후 12시 30분 기준 27.6GW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 2만8000MW대까지 오른 것이다. 이는 전력시장 거래량과 직접계약(PPA), 자가발전(BTM)을 합산한 수치다. 전국적으로 날씨가 맑아 태양광 패널이 충분한 햇빛을 받은 결과다. 가을철은 일조량이 줄고 태양 입사각이 커져 발전량이 감소하는 시기지만, 기온이 높지 않아 발전 효율 자체는 오히려 높아진다. 문제는 9월 들어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전력 수요가 급감한다는 점이다.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8월 6~7일 전력 수요가 95GW대까지 치솟을 때 전력공급 예비율은 9~10%까지 떨어졌다. 반면 이달 7일과 8일 태양광 발전량이 최고치를 찍은 12시대의 전력공급 예비율은 60%를 넘어섰으며, 12시 30분 기준으로는 69%까지 상승했다. 10월로 넘어가면 해가 짧아져 출력제어 부담이 다소 줄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출력제어 일수와 규모는 △2025년 상반기 57일(164.4GWh) △2025년 하반기 27일(5.4GWh) △2026년 상반기 59일(164GWh)이다. 출력제어가 발동되면 발전할 수 있는 전력을 버리게 되어 자원 낭비로 이어진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비율이 높은 시기의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설비가 필수적이다. 현재 주요 대안으로는 장주기 ESS 확충이 꼽힌다. ESS는 수 시간에서 하루, 길게는 며칠 동안 전력을 저장할 수 있다. 정부도 지난해 5월과 11월 각각 500MW 규모의 ESS 사업자를 모집했으며, 이달 중 장수명·장주기 성능을 우대한 3차 공고를 낼 예정이다. 하지만 ESS만으로는 부족하며 1개월~수개월 단위의 초장기 전력 저장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소가 주목받고 있다. 수소는 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매체로서도 유용하다.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해 초저온 액체 상태로 보관하거나, 상온·상압 보관이 쉬운 암모니아 등으로 변환해 저장하면 전력을 장기간 저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암모니아 변환 방식은 배터리 방식보다 수개월 더 오랫동안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어 간헐성 보완에 유리하다. 다만 수소 생산·운반·저장 인프라 구축과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현재 에너지 정책이 전력망 확충, 원전 추가 건설, 재생에너지 보급에 집중되다 보니 수소 기반 저장 기술은 상대적으로 정책적 주목을 덜 받고 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대한전기학회 회장)는 지난달 31일 국회수소경제포럼과 한국수소연합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일간 전력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ESS와 수소 변환을 사용하는 방안이 있다"며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를 고려할 때, 초장기 전력 저장을 위해 수소를 활용한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 5곳을 하나로 합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발전 공기업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하지만 국회 전문위원실이 앞서 발의된 유사 법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면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부터 실제 공사 출범까지 재무·법리·행정 절차에서 손질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전날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발전 5사의 권리·의무와 재산 등을 새로 설립되는 한국발전공사가 승계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법률 조항 곳곳에 공백이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는 벌칙·과태료 규정이다. 박 의원안은 한국발전공사의 임직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 적용할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지난 4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유사한 한국발전공사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한국전력공사법 등 3개 공사 설립 법률에는 같은 수준의 금지 규정과 함께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해당 제정안에는 벌칙·과태료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에 금지 행위를 적어놓고도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단이 없다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본금 문제도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 박 의원안은 한국발전공사의 자본금을 6조원으로 정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했다. 그런데 통합 대상인 발전 5사의 실제 재무 규모와 법안에 적힌 자본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결산 기준 발전 5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 합계는 약 29조7573억원이다. 법안의 법정 자본금 6조원보다 약 5배 많다. 발전 5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새 공사로 넘기면서 법정 자본금은 6조원으로 정한다면 나머지 재산을 어떤 회계·법률적 방식으로 처리할지 정할 필요가 있다. 통합 과정에서 자산 실사와 가치 평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석탄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 문제 역시 법률 간 충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박 의원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한국발전공사가 노력하도록 했다. 과거 발의안에 담겼던 '우선 고용 의무'보다 수위를 낮춘 조항이다. 그럼에도 기존 고용 관련 법령과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전문위원실은 과거 법안의 우선 고용 조항에 대해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안이 의무 대신 '노력'으로 표현을 완화했지만, 실제 통합 과정에서 기존 발전사 노동자를 어떤 기준으로 배치하고 고용을 승계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공사 출범까지 주어진 시간도 변수다. 박 의원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해야 할 일은 법인을 하나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해 인가받아야 한다. 임원 임명도 마쳐야 한다. 여기에 통합 대상 발전 5사의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실사와 가치 평가를 진행하고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도 만들어야 한다. 전문위원실은 공포 후 6개월 동안 이런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시행일을 정할 때 하위법령 제정과 자산 실사에 필요한 실제 기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발전 5사는 각각 별도 법인으로 운영돼 왔다. 인력과 자산, 부채, 계약관계 등을 한꺼번에 새 공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률·회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발전사 통합은 재무와 고용, 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작업"이라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벌칙 조항 보완과 자본금 산정 근거, 고용 승계 문제, 통합 준비 기간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발전 공기업 통합을 추진하려면 통합 대상과 조직의 윤곽을 정하는 것과 함께 기존 5개 법인의 재산과 인력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새 공사에 넘길지까지 법률에 담아야 한다. 해당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세부 규정을 놓고 상당한 보완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태안=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태안화력 1호기 폐지로 석탄발전의 단계적 퇴장이 시작되면서 충남도가 지역 산업 전환에 속도를 낸다. 미래항공모빌리티와 에너지산업을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육성하고 교통·관광 인프라 확충도 지원한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8일 '충남통(通)행' 두 번째 방문지인 태안군을 찾아 지역 현안을 살피고 주민들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박 지사는 이날 윤희신 태안군수와 조찬 간담회를 가진 뒤 언론인 간담회와 태안군의회 방문, 기관·단체장 환담, 군민과의 대화 일정을 소화했다.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군민과의 대화에는 윤 군수와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지사는 지난 6월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의 처리 상황을 설명한 뒤 주민들의 질문에 답했다. 충남도는 석탄화력 폐지 이후 태안의 산업과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미래산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미래항공모빌리티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산업단지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가로림만 해상교량과 태안∼안성 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도 힘을 보탠다. 부남호 생태복원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통해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도 추진한다. 지난 6월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주민 의견 9건 가운데 안면도 관광지 개발 관련 면담과 해상풍력 전담 체계 마련 등 2건은 처리를 마쳤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편의장비 지원을 비롯해 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관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장 활용,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모델 구축 등 5건은 추진 중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분소 승격은 관계 기관에 계속 건의하기로 했다.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와 관련해서는 군사 비행장화와 소음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태안군이 건의한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 방향도 제시했다. 도는 태안화력 폐지에 맞춰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후속 조치,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에도 힘을 모은다. 충남 서해안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하며 유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태안∼안성 고속도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착공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찾는다. 반려식물 박람회 정례 개최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장 활용, 안면도 관광지 개발, 국내 최초 샌드뮤지엄 조성도 주요 지원 과제에 포함됐다. 수산 증·양식 지원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 조기 준공, 서해안 유류 피해 극복 20주년 기념행사, 태안 공영터미널 환경 개선도 사업 추진 상황과 재정 여건을 살펴 지원하거나 협력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태안은 천혜의 해양 자원과 미래 신산업 인프라를 모두 갖춘 서해안 대전환의 핵심 지역"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고, 태안이 충남 서해안권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태안 방문에 이어 오는 17일 공주, 22일 아산, 29일 서천에서 충남통행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전기안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최고 훈장인 은탑산업훈장에 하영복 에디슨전기 대표가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전북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제29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안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1995년부터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는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 전기안전 컨퍼런스'와 연계해 진행됐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을 비롯해 각계 인사와 전기산업계 종사자 21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전기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은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14점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 35점 등 총 49점이 수여됐다.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하영복 에디슨전기 대표가 받았다. 하 대표는 40년간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3기가와트(GW) 이상의 설계 실적을 달성하고 285만달러 규모의 기술을 수출하는 등 국내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에는 김성주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이사와 노정규 현대로오텍 대표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표창 6명 등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정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날 시상식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설비의 디지털화에 맞춰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AI 기반 전기화재 원인 판별 시스템을 개발해 화재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위험을 예측·검증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정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기반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전기안전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경제연구원 차기 원장에 그동안 탈원전을 주장해온 환경단체 출신 인사가 유력 후보로 업계와 연구원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부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 수장에 환경단체 출신 인사가 언급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인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 3일 마감한 에경연 원장 공모에 환경단체 출신 A씨와 외부 박사 출신 B씨 등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업계에서는 A씨의 지원설에 주목하고 있다. A씨는 과거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해 원전 확대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인물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 원전 업계와 상반된 목소리를 내며 충돌해왔다. 에경연은 에너지 시장과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 변화를 조사·분석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연구와 에너지 수급 분석·전망, 국가 에너지 통계 작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새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과 전력망 확충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차기 원장이 연구원의 정책 연구 방향을 어떻게 이끌지도 관심사다. 이번 인선에서는 외부 인사가 다시 원장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현 김현제 제14대 원장은 에경연에서 전력정책연구실장과 연구기획본부장, 부원장 등을 거친 내부 출신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취임한 조용성 제12대 원장은 과거 에경연 연구위원으로 근무했지만 이후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장과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등을 거쳐 외부에서 원장으로 선임됐다. 임춘택 제13대 원장 역시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등을 지낸 외부 인사였다. 연구원 내부에서는 이번 공모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에경연 내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 인사로 보는 A씨가 원장 공모에 지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내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에경연 원장 공모 지원 여부에 대해 “지원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통상 원장 공모 마감 이후 후보자 심사와 인사 검증 등을 거쳐 실제 선임까지 2~3개월가량 소요되는 만큼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까지 에경연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지구온난화로 바다가 점점 뜨거워지는 가운데 '해양열파(marine heatwave)'와 '산성화 극한현상(ocean acidification extremes)'이 예상보다 훨씬 자주 동시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두 환경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닥치면서 해양생태계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경고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AGU 어드밴시스(Advances)'​에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1982~2024년 43년간의 관측 기반 자료를 바탕으로 해양열파와 산성화 극한현상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를 조사했다. ◇'우연한 동시 발생'보다 4배 많았다 해양열파는 일정 기간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다. 연구진은 해수면 온도가 장기 추세를 제외한 기준에서 상위 5%에 해당할 정도로 높을 때를 해양열파로 정의했다. 산성화 극한현상은 수소이온 농도가 평소보다 극단적으로 높아진(즉, 산성도가 강해진) 상위 5%의 경우로 정의했다. 두 현상이 실제 관측에서 함께 나타나는 빈도는 단순한 확률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았다. 해양열파와 산성화 극한현상이 서로 독립적이라면 같은 장소와 시기에 동시에 나타나는 횟수도 일정한 수준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실제 관측에서는 저위도와 중위도 해역에서 단순한 우연으로 예상되는 경우보다 약 4배 더 자주 함께 발생했다. 이는 두 현상이 우연히 겹치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물리·화학적 조건에 의해 서로 연결돼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동부 적도 태평양과 고위도 해역에서는 이런 복합 극한현상이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대부분은 규모가 작고 약 한 달 지속됐지만, 일부는 수백만㎢의 바다를 수개월 이상 뒤덮었다. ◇왜 뜨거워지면 산성화까지 심해질까 연구진은 이런 현상이 주로 바닷물이 층을 이루고 위아래가 잘 섞이지 않는 저·중위도 해역에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해양열파가 발생하면 수온 상승 자체가 바닷물의 수소이온 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양열파가 발생하면 용존무기탄소(DIC)가 감소하면서 이러한 영향을 일부 상쇄한다. 그러나 이 상쇄 작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바다를 뜨겁게 만든 해양열파가 산성화 극한현상까지 불러올 수 있다. 특히 해수면이 강하게 따뜻해지면 따뜻한 표층수가 차가운 심층수와 분리되면서 바닷물의 상하 혼합이 약해진다. 이렇게 되면 심층의 물질이 표층으로 올라오는 흐름이 줄어들고, 표층에서 축적되는 이산화탄소와 수소이온 농도를 낮춰주는(즉, 희석해주는) 생물학적·물리적 완충작용도 약해질 수 있다. 결국 해양열파로 높아진 수온과 산성화가 서로 맞물리면서 같은 해역에서 두 극한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북태평양 '블롭'도 산성화와 겹쳤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4~2015년 북동태평양에서 발생한 '블롭(The Blob)'​이다. 블롭은 북태평양에 거대한 '따뜻한 물 덩어리'가 장기간 자리 잡은 현상을 가리킨다. 당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온이 광범위한 해역에서 장기간 이어졌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약 2.5℃ 높은 수온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블롭이 단순한 해양열파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블롭이 절정에 이른 시기에는 해양열파와 산성화 극한현상이 겹쳤고, 그 규모는 약 1260만㎢(남한 면적의 126배 규모)에 달했다. 지난 2023년에도 북대서양에서 거대한 복합 극한현상이 나타났다. 중앙대서양과 온대 북대서양을 합친 영향권은 약 1930만㎢로 연구기간 중 가장 컸다. 서호주 연안에서는 2011년 가장 강력한 복합 극한현상이 관측됐다. ◇'더 뜨거운 바다' 넘어 '복합 위험'의 시대 이번 연구는 해양온난화와 산성화를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른바 '환경신데믹(Eco-syndemic)' 현상의 한 사례다. 지금까지 해양열파는 수온 상승과 산호 백화, 어류 이동·폐사 등의 문제로, 산성화는 별도의 환경 문제로 다뤄왔다. 그러나 실제 바다에서는 두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저·중위도에서는 그 빈도가 우연히 예상되는 수준보다 약 4배 높았다. 이렇게 되면 해양생물은 뜨거워진 바다와 산성화된 바다라는 두 가지 스트레스를 동시에 견뎌야 하는 셈이다. 연구진은 이런 이중 스트레스, 즉 '복합 극한현상'은 각각의 극한 현상보다 생태계에 더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지난달 아우디, BMW, ZF,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들은 독일 연립정부에 구조 개혁의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 바이에른 금속·전기 산업 노조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노조가 동참했다는 점이다. 노사가 한목소리로 정부를 압박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 메르츠 정권 출범 이후 지속적인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을 발표했고 독일기업들은 2028년까지 6,310억 유로를 투자하는 'made for germany' 이니셔티브를 출범하며 화답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기업들은 메르츠 정부에 구조개혁의 빠른 실행이 아니면 독일을 떠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야할까. 2021년 9월 북해의 풍력이 멈추면서 시작된 유럽발 에너지 위기는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부족으로 모든 것의 비용을 빠르게 올리면서 기업을 압박했다. 그해 12월 철강, 비료, 시멘트 등 11개 유럽 에너지 집약기업 협회는 5배나 급등한 에너지 비용과 3배 이상 오른 탄소 가격으로 경쟁력과 수익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공장 폐쇄와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속한 대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유럽 정치권은 뚜렷한 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지 못한 채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인한 최악의 에너지 위기로 이어졌다. MWh당 평균 20~40유로 수준이던 도매전력가격은 최대 500배가 넘는 1만 1천 유로를 돌파했고 독일 경제성장률은 0%를 기록했다. 2024년 유럽기업들은 '앤트워프 선언'을 통해 높은 에너지 비용 해결과 탈산업화를 통한 탈탄소화는 유럽에 솔루션이 될 수 없다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치권은 자신들이 만든 기후의제를 포기하지 못하며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자 유권자들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우파와 극우 정당에 표를 몰아주며 기존 정당을 심판했다. 2026년 이란 전쟁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6,350억 유로 매출과 120만 명을 고용하던 유럽 석유화학 기업은 2022년 이후 9%의 생산시설이 폐쇄되었고 2만 명의 직접고용이 사라졌으며, 바스프는 에너지비용이 저렴한 중국 잔장 등으로 비즈니스 거점을 옮겼다. 1,300만 명을 고용하는 유럽 자동차산업 생산은 20%나 감소했고 초기 3천 명이던 폭스바겐 예상 구조조정 인력은 최대 15만 명으로 늘어났다. 니더작센 주지사는 일자리 보존을 위해 중국 자동차 조립이 필요하다 주장했으며, 스텔란티스 렌 공장은 중국 둥펑 자동차를 조립할 예정이다. 2008년 이후 1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 독일 철강산업도 높은 에너지비용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발루렉 뒤셀도르프 공장은 브라질로 이전했다. 유럽의 기간산업이 뿌리부터 흔들리며 일자리가 사라지고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며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뒤늦게 반응했다. 2035년 전기차 100% 목표를 포기했으며, 기업공급망 실사지침과 가장 강력한 기후의제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ETS)를 약화시켰다. 폴리티코는 그린딜에서 벗어나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이후 유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했다. 반면 한국기업은 조용하다. 유럽기업처럼 앤트워프 선언같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명 발표도 없다. 그렇다면 한국은 기후의제와 글로벌 에너지위기에 아무 데미지가 없는가. 이미 중국의 2배, 미국의 1.5배나 높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고 철강산업은 높은 전기요금으로 공장 가동중단과 폐쇄가 이어지고 있으며, 석유화학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에너지전환이 정쟁의 도구가 되면서 기업은 침묵과 조용한 탈출이 더 나은 선택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란 전쟁은 제조업 인프라가 에너지 부족과 위기 탈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다. 현 정부도 에너지정책에 실용주의를 견지하는 분위기다. 한 번 떠나간 공장과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유럽은 이미 늦었지만, 한국은 아니다.

오는 9일 전국 곳곳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낮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9일) 낮까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에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5~10㎜, 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오후부터 제주도 동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안팎, 산지에는 시속 70㎞(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제주도 남동쪽 안쪽 먼바다, 남해 동부 먼바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는 당분간 바람이 시속 30~65㎞(초속 9~18m)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특히 오후부터는 물결이 최고 5.0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5~22도(℃), 낮 최고기온은 22~30℃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한 올여름,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며 도입한 '기후보험'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폭염특보 시 신속 지급을 내세운 선진형 보험은 까다로운 조건에 묶여 아직까지 지급 사례가 전무했고, 전 주민 무료 가입을 내세운 보험은 가입 사실조차 모르는 주민이 태반이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주무 부처와 보험업계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지자체 기후보험의 한계를 털어놓으며 전면적인 제도 재설계를 촉구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것은 제주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기후보험'이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손해사정 없이 정액을 보상하는 이른바 '지수형 보험'으로 주목받았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승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제주도 기후보험은 지수형을 표방했지만 '실제 공사 중지'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사실상 실손보험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올여름 극심한 폭염이 이미 지나갔음에도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아직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폭염특보가 내려져도 현장 공사 작업이 공식 중단돼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 도민 무료 자동 가입을 내세운 경기도 기후보험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정광민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경기 기후보험의 손해율은 약 22%에 불과했다. 정 교수는 “손해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온열질환이나 한파 등 담보 범위가 협소하고 취약계층 기준도 좁게 설정된 탓"이라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현희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팀장은 “전 도민 무료 가입이다 보니 본인이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는 데다, 직접 진단서 등 서류를 내야 하는 손해사정 문턱도 높다"고 짚었다. 이어 “지수형 보험의 경우 특보 발효 시 즉시 지급하고 싶어도 보험사가 취약계층 명단이나 계좌 정보 등 필수 데이터를 넘겨받지 못해 자동 지급이 불가능한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토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 보조금만 쥐여줄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지자체별 기후위험 지도와 취약계층 데이터를 통합하는 정보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며 “그래야 보험사도 현실에 맞는 특화 상품을 내놓을 수 있고 취약계층도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정부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통합을 발표했지만, 당사자인 양 기관 노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대로 통합 시 부채율이 600%에 이르러 재무건전성이 크게 떨어지고, 이는 경영평가에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7일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황성훈)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지부장 이승용)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른 양사 통합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석유 및 가스 부문의 통합적 에너지 전략 수립과 규모의 경제 실현, 국제 협상력 제고를 명분으로 양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노조는 “정부가 탐사·개발·비축·도입·유통 등 각 기관의 고유한 전문성을 무시한 채 일차원적인 발상으로 강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사자인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밀실 행정이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폭거"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석유공사 노조는 사측을 향해서도 “위기 앞에서 수수방관하는 사장과 경영진의 비겁함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 직원 대상 타운홀 미팅 개최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 총사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가스공사 노조 역시 이번 통합을 '석유공사의 부실 부채 떠넘기기'로 규정하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가스공사 노조는 “석유공사는 2025년 결산 기준 자산 19.4조 원, 부채 21.9조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며 “정부가 명확한 부실 처리 방안 없이 통합을 강행하면 석유공사의 22조 원 부채가 가스공사에 합산되어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약 600%로 폭증하고 신용등급이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스공사 또한 미수금 부담으로 부채비율이 40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석유공사의 막대한 부채까지 떠안길 경우, LNG 도입 차질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 국가 에너지 안보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사 노조는 정부에 졸속 통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민수용 미수금 해결책 마련 및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 일원화 등 본질적인 에너지 안보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