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청·강원에 GW급 태양광 벨트”…기후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승부수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대화에 나선다.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 여부 등을 놓고 상당 수준 접점을 찾았지만 아직 일부 핵심 쟁점에서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한 상황이다. 20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3차 사후조정 회의를 연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작일은 21일이다. 지난 18일부터 열린 2차 회의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결론을 짓지 못하고 끝났다. 이날 열리는 회의는 정회 후 차수를 3차로 변경해 속개하는 것이다. 양측은 '마라톤 협상'과 중노위 조율 등을 통해 일정 수준 의견 간극을 좁힌 상태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의견 일치가 안 됐다"며 “사용자 측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 이날 회의에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과급 지급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가 한 발씩 양보했지만 '제도화' 문제에서 아직 이견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중노위가 제시한 대안을 사측이 수용하면 노사는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 잠정 합의안이 나오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에서 안건이 가결되면 삼성전자 노사는 파업 직전 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게 된다. 이날 3차 회의에서 사측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총파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사측이 수용해도 노조 투표가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긴급 제동권' 발동 등을 시사하며 다음 단계에 대비하고 있다. 노사 합의를 압박하는 메시지도 계속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전자 파업이 가져올 파장을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파업이 발생했을 때의 악영향을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우리 사회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하고 아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힘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하면서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며 파업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중동 전쟁으로 4월 중동산 원유 수입에 큰 차질이 발생했지만, 우리나라는 전년보다 23% 감소에 그치며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수입이 크게 늘면서, 이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원유 수입 1위국으로 올라설 전망이고,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수출항을 두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수입도 크게 늘고 있다. 20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4월 국내 원유 수입량은 846만톤으로 전년보다 22.8% 감소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중동산 수입이 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63%였으나, 올해 4월 비중은 51%로 대폭 줄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입량은 215만톤으로 전년보다 37.6% 줄었고, 이라크 수입량은 80만톤으로 42.4% 줄었다. 또한 카타르와 오만 수입량은 지난해 4월 57만톤, 26만톤이었으나, 올해 4월에는 두 나라 모두 한 방울도 수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수출항을 두고 있는 UAE의 수입량은 140만톤으로 전년 보다 81.6% 늘었다. 원유 140만톤을 배럴로 환산하면 약 1026만배럴이다. UAE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구역 바깥에 있는 푸자이라항에서 하루 약 170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 UAE의 원유 수입 증가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외교 노력 덕분이기도 하다. 강 실장은 전쟁 이후인 지난 3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AE를 긴급 방문해 2400만배럴의 원유를 확보한 바 있다. 미국 원유 수입량은 215만톤으로 전년보다 13.4% 증가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입량이 불과 1000톤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사우디 수입량이 계속 감소한다면 곧 미국이 국내 원유 수입 1위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석유제품 수입량은 210만톤으로 전년보다 30.4% 감소했다. 이라크 수입량은 21만톤으로 41.8% 감소, 오만 수입량은 11만톤으로 45.1% 감소, UAE 수입량은 8만톤으로 85.7% 감소했다. 반면 미국 수입량은 28만톤으로 94.2% 증가했고, 싱가포르 수입량은 27만톤으로 96.2% 증가했다. 말레이시아 수입량도 21만톤으로 391% 증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삼성전자 파업 전 마지막 노사 협상의 최종 시한이 19일 밤 10시로 정해졌지만 양측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사후조정 회의를 주재하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예고한 상태라 양측 대화는 2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후 10시 정도면 합의가 되거나 조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본인이 제시한 합의안을 사측이 검토 중이고, 노조는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이 박 위원장 합의안에 동의할 경우 노조는 해당 안을 조합원 투표에 올리게 된다. 투표가 가결되면 양측은 총파업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하게 된다. 부결되면 파업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재원의 배분 비중, 성과급 지급의 제도화 여부 등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2차 사후조정은 당초 오후 7시 종료될 예정이었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마감 시한을 오후 10시로 바꿨지만 1시간여가 지난 시점까지도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대화는 총파업 바로 전날인 20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1∼12일 진행된 1차 사후조정도 12일 자정을 훌쩍 넘겨 13일 새벽 끝났다. 회의를 앞두고 정부 측에서는 노사를 압박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전자 파업이 가져올 파장을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파업이 발생했을 때의 악영향을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우리 사회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하고 아쉬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법원은 전날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며 파업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하면서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과 일본은 처지가 같다. 석유, 가스, 광물 등 대부분의 에너지와 자원을 수입해 사용한다. 이 때문에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하면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스와프 제도를 이용해 수급 어려움을 풀어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19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 협력 강화 방안을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양국은 원유와 석유제품 물량의 공급 부족 상황이 생기면 서로 교환하는 스와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불필요한 수출 제한 조치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원유 조달과 운송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주요 자원 생산국과의 협상력과 물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석유 수급에 가장 어려움을 겪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한국은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70%, 일본은 80%이다. 양국이 스와프 제도를 이용하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휘발유, 경유, 나프타 등 특정 제품이 갑자기 부족할 때 수급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양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최대 수입국이란 점을 고려, LNG 수급 협력에도 뜻을 같이 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때 일본 LNG 기지가 파괴돼 한국에서 LNG를 지원해 준 적이 있다. 양국의 최대 LNG 수입사인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JERA는 지난 3월 체결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토대로 LNG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다. 양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LNG 수급 관리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한 실질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LNG 물량 교환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일본은 연간 약 7000만톤의 LNG를 소비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소비량보다 훨씬 많은 1억톤이 넘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물량은 우선 국내에 공급하고 남는 물량은 판매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은 부족한 물량을 일본으로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지난 3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성 대신이 체결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급망 회복력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은 희토류 확보에서 매우 열세지만, 일본은 희토류 강국이다. 일본은 2010년 중국과 센카쿠열도 분쟁 때 중국 선원을 나포했다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자 바로 풀어준 바 있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희토류 확보에 적극 나섰고, 지금은 중국 다음으로 희토류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 에너지·자원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POWERR Asia)' 구상을 통해 비축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경제산업성은 양측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한일 산업통상정책대화'를 출범, 정부 간 논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 분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 정상 간 논의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10일 앞두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취지에 따라 탄소중립법에 초기부터 더 빠르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계획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김정호·강득구·이소영·박정현·박지혜·이주희·차지호·서왕진·정혜경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토론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련됐다. 당시 헌재는 정부의 탄소감축 계획 가운데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감축 경로가 빠져 있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법 개정을 주문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헌재가 제시한 법정 시한인 올해 2월을 이미 두 달 이상 넘긴 상태다. 여기에 NDC 설정 방식을 논의해온 국회 기후특위 임기마저 이달 종료를 앞두면서 이번 임시국회 내 합의가 무산될 경우 법 개정 자체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론회에 앞서 국회 본관 계단에서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 주최로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왕진 의원은 “탄소중립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루는 건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법 개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세대 대표로 발언한 이주연 푸른꿈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기후위기는 청소년과 미래세대의 생존권과 환경을 침해하는 불평등한 재난"이라며 “현 세대의 책임 있는 결정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일부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공론화 결과의 의미를 훼손하고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민의 뜻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즉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후특위 임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탄소중립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도 국회의 입법 지연과 정부 책임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 축사에서 “법 개정 시한이 명시됐음에도 국회는 법을 개정하지 못했다"며 “기후특위 위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두 책임자 중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고, 정부 역시 국민의힘만큼이나 중요한 책임이 있다"며 “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와의 협의를 근거로 진전이 없다는 점은 강력하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발제는 김추령 과학저술가·성공회대 연구교수와 최창민 기후소송대리인단 변호사(플랜1.5 정책활동가)가 맡았다. 김 교수는 “감축 경로 그래프의 핵심은 모양이 아니라 그래프 아래 면적, 즉 2031~2050년 누적 배출량"이라며 가능한 한 빠르게, 많이 줄이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세 조건인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의 공정한 기여 △미래의 지나친 부담 전가 금지를 축으로 입법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2035년까지 전 세계 60%(한국은 2018년 기준 환산 시 61%) 감축은 파리협정 당사국이 공식 인정한 국제기준"이라며 “한국의 선형 감축 경로 누적 배출량은 탄소예산 부합 경로보다 50% 이상 커 헌재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유된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78%·미래세대 대표단 75%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조기 감축 경로'를 지지했고, '평균 이상 감축' 응답도 각각 75%·82%로 집계됐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정민주 CO2gether 대표가 “기술은 이미 충분히 준비됐고, 남은 것은 입법"이라고 말했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기후 변화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며 “기후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폭염으로 농민 12명이 숨졌다"며 △2035년 61% 이상 조기 감축경로 법률 명시 △농민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명시 △농지 보전·식량주권 원칙 등을 요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하연·이현진 인턴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지급 기준 및 재원 규모'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계기로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노·사·정 3자 주도의 '현명한 성과급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업 구성원에게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총파업 기로에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사태'의 후폭풍 성격이 짙다. 19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조가 '영업이익(순이익)의 N%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반도체, 자동차, IT, 바이오, 조선 업계로 도미노처럼 확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내용을 넣었다. HD현대중공업과 LG유플러스 등은 영업이익의 30%를 지급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카카오가 각각 영업이익의 20%,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써야한다며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무기 삼아 사측을 압박하자 이에 자극 받은 타업종 노조도 '성과급 투쟁'에 나선 모습이다. 삼성전자에서 시끄러운 상황이 연출된 것은 SK하이닉스의 결정 때문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향후 10년간 영업이익의 10%를 직원들에게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인공지능(AI) 열풍에 잘 올라타 '역대급 실적'을 내자 임직원들과 성과를 나누기로 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그간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회사다. 2000년대 들어 부도 위기, 눈물의 워크아웃 등을 이겨내고 2010년대 반도체 업황 악화 사이클도 잘 버텨냈다. 회사 경영진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통큰 결단'을 내렸고, 주주들도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상황은 다르다. 이미 이익분배제(PS)라는 제도를 2001년부터 운영해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해왔다. 2014년부터는 초과이익성과급(OPI)으로 명칭을 바꿔 이익을 공유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올해 갑자기 '급발진'한 배경은 OPI 상한이 '연봉의 50%'로 제한돼 있어서다. 그동안 '만년 2위'라고 무시해온 SK하이닉스가 상한선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0%를 나누겠다고 선언하자 명분 없이 '무조건 투쟁'에 나섰다. 사측 잘못도 있다. OPI 상한선 때문에 핵심 인력을 경쟁사에 빼앗긴다는 내부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지만 묵살했다. 특히 초과이익을 공유하면서도 그 기준이 뭔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화를 키웠다. 가뜩이나 불만이 쌓여있던 직원들은 SK하이닉스 노사 간 합의를 계기로 폭발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매출액만 놓고 보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12~13%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에 육박한다. 삼성전자 노조가 명분 없는 투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다른 기업 노조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배경이다. 삼성그룹 계열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창사 이래 주주 배당을 한 번도 한 적 없는 회사다. 아직 천문학적인 투자를 지속하며 '몸집을 불리는' 단계기 때문이다. 신규 공장 건설과 해외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와중에 영업이익의 20%를 주주도 아닌 임직원에게 나눠줄 여력은 사실상 없다는 게 재계 중론이다. 현대차,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등 제조업 또는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곳들 처지도 마찬가지다. 원재료를 매입해 물건 또는 서비스를 팔아야 하는데다 막대한 시설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SK하이닉스는 역대급 호황에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 70%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률은 5~6%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사태를 계기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향후 비슷한 이슈로 다른 업종 기업의 노사 관계도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성과급을 '제도화'하는 것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을 무시해 주식회사 체제 자체를 부정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다. 이홍 광운대 명예교수는 지난 6일 '이해관계자 경영학회' 춘계 정기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관련 “주주의 잔여청구권 이론에 의하면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정률로 배분받는 것은 일종의 선배당"이라며 “이는 노조의 '준 주주화'를 의미하며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태양광·해상풍력·분산에너지 중심 거점을 나눠 구축하는 전략이 세워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9일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는 각 지역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종합해 정리했다. 전남은 전국 최대 규모 목표를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현재 7.5기가와트(GW)에서 2035년 최대 37.8GW까지 확대한다. 솔라시도 5.4GW 태양광 집적화지구와 총 21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4GW 영농형 태양광 단지 등이 핵심이다. 시군별 분산에너지 특구와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도 병행한다. 전북은 현재 5.9GW에서 2035년 최대 22.1GW까지 확대한다. 새만금 권역에 10GW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태양광 5.5GW, 풍력 4.3GW, 조력발전 0.2GW 등이 포함된다. 영농형 태양광과 유휴부지 태양광 확대도 추진한다. 경북은 5.7GW에서 최대 26.1GW까지 늘린다. 포항 영일만 중심의 5GW 규모 부유식 해상풍력과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산업단지 연계 영농형 태양광이 핵심 프로젝트다. 산불 피해지역을 활용한 태양광·풍력 단지도 추진한다. 경남은 3.1GW에서 최대 11.4GW까지 확대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풍력단지 1.5GW와 해상풍력 전주기 클러스터 구축이 핵심이다. 국산 R&D 터빈 기반 해상풍력 실증단지도 조성한다. 충남은 현재 5.2GW에서 최대 17.8GW까지 확대한다. 간월호 수상태양광 0.5GW와 산업단지 태양광 확대, 주민참여형 발전소 등이 중심이다. 당진·서산·태안·보령을 중심으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도 조성한다. 충북은 2.6GW에서 최대 5.1GW까지 확대한다. 충주댐 수상태양광과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영동양수발전 등이 포함됐다. 경기는 3.7GW에서 최대 14GW까지 확대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RE100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시화호 등 대규모 입지 기반 태양광 사업이 포함됐다. 수도권 신도시 재생에너지 의무화도 추진된다. 강원은 3.8GW에서 최대 11.2GW까지 확대한다. 공공주도 육상풍력 1GW와 접경지역 주민참여형 태양광 0.1GW 등이 핵심 사업이다. 제주는 현재 1.7GW에서 최대 3.5GW까지 확대한다. 5GW 규모 해상풍력과 장주기 ESS 1GW 구축, V2G 기반 분산전력망 실증이 핵심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KAIST와 한화솔루션이 10년 연구 끝에 바이오디젤 생산 찌꺼기인 글리세롤 성분으로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19일 KAIST는 KAIST-한화솔루션 미래기술연구소가 폐자원을 활용해 플라스틱과 섬유용 원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바이오디젤 생산 공정에서 버려지는 부산물인 '글리세롤'을 원료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는다. 글리세롤에서 플라스틱과 화장품의 핵심 소재인 '1,3-프로판디올(1,3-PDO)'을 생산하는 고효율 미생물을 개발하고 발효 공정을 최적화했다. 이번 연구의 또 하나의 성과는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실험실 규모를 넘어 대형 공장 설비 적용에 앞서 시험 생산이 되는 300리터 규모의 파일럿 공정에서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연구실의 성과가 실제 공장에서도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것이다. 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미생물의 대사 과정을 사전에 설계하는 '디지털 설계 기술'과 항생제 없이도 안정적으로 원료를 뽑아내는 '무항생제 공정'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생산 비용은 낮추고 환경 규제 리스크를 줄이며 친환경 가치를 극대화했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석유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수급도 어려워지고 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나프타 거래가격은 전쟁 전인 2월 말에 톤당 580달러에서 5월 18일에는 91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 원료는 친환경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친환경성까지 인정되고 있다. KAIST와 한화솔루션은 2015년 11월부터 이 연구를 시작해 중도에 끊기지 않고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주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친환경 바이오 플랫폼 연구를 통해 총 6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13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은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케미컬 엔지니어링(Nature Chemical Engineering) 5월 12일 자에 게재됐으며, 5월호 표지논문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표지논문은 해당 호를 대표하는 연구 성과에만 선정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기가와트(GW), 풍력 터빈은 3GW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조선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현재 연간 6GW 수준에서 2030년까지 10GW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풍력 터빈 생산능력 역시 같은 기간 0.8GW에서 3GW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수출 규모도 2024년 4조2000억원 수준에서 2035년 20조원까지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태양광·풍력 산업 생태계 재건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사업과 계획입지 사업 등에 국산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사용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기준을 마련해 금융지원과 연계하기로 했다. 햇빛소득마을과 학교, 공공주차장 등 공공 태양광 사업에서도 국산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후 인버터 교체 시장도 국산 제품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수명이 6~7년 수준인 노후 태양광 인버터를 국산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융자와 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버터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 검증 기준도 새롭게 마련해 공급망 안정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계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스마트 인버터 개발도 추진된다. 정부는 전압·주파수 제어 기능을 갖춘 스마트 인버터와 인공지능(AI) 기반 발전 예측·고장 예지 기능을 갖춘 차세대 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전 기술지주 출연금과 모태펀드 등을 활용한 전용 펀드 조성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과 인증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 설계·제작·설치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국내 셀을 활용한 모듈에는 공공입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태양광 핵심 기자재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탠덤셀과 페로브스카이트 등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시장 육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내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탠덤셀 초기효율을 확보한 만큼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과 투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상풍력 산업 육성 전략도 포함됐다. 정부는 20메가와트(MW)급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을 지원하고,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 선점을 위해 100MW급 테스트베드 구축도 추진한다. 현재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 만큼 조선·철강·케이블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 체계가 대대적인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 기존 RPS 중심 시장 구조를 정부 주도의 경매제도로 바꾸겠다는 방향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현행 RPS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물량과 목표를 정한 뒤 경매 방식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PS는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2년 의무비율 2%로 시작해 올해는 15%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국내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를 견인해왔지만 최근에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RPS 대상 발전사들은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기보다는 REC 구매에 의존하고 있어 REC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RPS 체계 아래 운영되던 REC 현물시장은 사라지고 정부가 사전에 입찰 물량을 정한 뒤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재편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가 신규 재생에너지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독소조항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채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플랜1.5는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보급하지 않고 일정 금액 납부로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보급대체이행' 조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대체이행 상한선 규정이 없어 사실상 재생에너지 직접 보급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RPS에서 의무 대상이었던 민간발전사가 개정안에서는 '목표관리대상자'로 완화돼 실질적 규제가 약해졌다는 점도 우려 요소로 꼽았다. 플랜1.5는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최하위 수준인 약 10%에 불과하다"며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달성하려면 오히려 의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독소조항을 보완하는 수정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