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형’ vs ‘선형’…탄소 감축 경로 두고 기후특위 여야 팽팽

‘오목형’ vs ‘선형’…탄소 감축 경로 두고 기후특위 여야 팽팽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멈춰 있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오는 15일 재개한다. 기후특위 활동 기한이 다음달 말까지 연장된 만큼 약 한 달여 안에 여야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고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특위는 오는 15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4월 출범한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이어왔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지난 5월 말 활동 기한이 종료됐다. 이후 국회는 특위 활동 기한을 오..

1년치 비 10%가 1시간 만에…기후변화가 바꾼 한반도 ‘홍수 지도’ [기후 신호등]

늦게 시작된 올여름 장마가 매섭다. 전국 곳곳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몇 해 동안 시간당 150㎜ 안팎의 극단적인 호우가 쏟아지는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1년치 강수량의 10%가 1시간에 쏟아지는 만큼 배수시설 등 인프라가 감당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강우 패턴이 급격히 변화하고 홍수 발생 양상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여름철 극한 강수의 정점 시기가 앞당겨지고 그 강도가 세지는 등 전례 없는 홍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기후 신호등'에서는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변화의 메커니즘과 미래 전망,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와 학계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짚어본다. ◇글로벌 강우 패턴의 변화와 발생 메커니즘 기후 변화가 강우 패턴을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은 크게 열역학적(thermodynamic) 기여와 역학적(dynamic) 기여로 구분된다. 열역학적 기여는 '클라우지우스-클라페이롱(Clausius-Clapeyron)' 원리에 따라 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대기가 보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약 7%씩 증가하면서 폭우의 잠재력을 높이는 현상을 말한다. 대기 중에 수증기 많아지면 한꺼번에 많은 비를 쏟아내게 된다는 얘기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지난 9일 수평 해상도를 1㎞에서 500m로 높여 산출한 '남한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구 기온이 현재(2000∼2019년)보다 1.5℃ 높아지면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린 24시간 동안의 강수량은 6.4%, 지구기온이 3.0℃ 오르면 2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와 3.0℃ 상승하면 5일 최다 강수량은 각각 3.6%와 19.0%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역학적 기여는 대기의 수증기를 실제로 비로 바꿔주는 기상 시스템(엔진)이 얼마나 강력하게 돌아가는지를 의미한다. 공기가 얼마나 빠르게 위로 솟구치는지(수직 속도), 그리고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부는지(대기 순환)와 같은 '공기의 움직임' 그 자체를 말한다.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교 연구팀이 지난해 8월 '지구물리학 연구 회보(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중위도 지역의 극한 강수 증가는 주로 기상 전선(atmospheric fronts)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전선 같은 전선은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예: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경계선이다. 연구팀은 전선이 대기 중에 풍부해진 수증기를 비로 전환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상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수증기가 많아져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전선이라는 기상 시스템이 폭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훨씬 더 무서운 폭우(극한 강수)는 대부분 기상 전선이 대기 중의 풍부한 수증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비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홍수 발생 시기도 앞당겨지거나 늦춰져 기후 변화는 홍수의 규모뿐만 아니라 발생 시기까지 앞당기고 있다. 중국 남방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이 지난 5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인위적인 기후 변화는 전 지구적 홍수 시기를 기온 0.5℃ 상승당 약 0.43일씩 앞당기고 있다. 홍수 시기의 변화는 단순히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을 넘어, 기온과 강수 패턴의 복합적인 변화에 의해 발생한다. 북반구 고위도 지역의 경우, 기온이 올라가면서 얼어붙었던 눈이 녹기 시작하는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봄철 해빙기 홍수가 과거보다 훨씬 일찍 발생하게 된다. 비가 주로 내리는 지역에서도 연중 최대 강우가 발생하는 시점 자체가 변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우기의 시작과 끝이 달라지면서 홍수의 정점도 함께 이동하는 것이다. 전 지구적으로 홍수 시기가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지역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연구팀은 “홍수가 일찍 발생하는 지역은 더 일찍 발생하고, 늦게 발생하는 지역은 더 지체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멕시코, 동남아시아, 중국 일부 지역, 중동 및 동유럽 지역에서는 오히려 홍수 시기가 늦춰지는 경향이 보인다. 이미 전 세계 육지의 50.7%가 7일 이상의 홍수 시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댐 운영, 수자원 관리, 농업 계획 시스템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의 댐과 저류지는 수십 년간의 안정적인 계절적 주기를 바탕으로 설계돼 있다. 홍수 시기가 3주 이상 변하면 기존 운영 규칙은 무용지물이 돼 댐 붕괴나 범람 위험이 커진다. 중국의 밀 수확기(현재 5~6월)가 홍수기(현재 7~8월)와 겹치거나, 브라질의 옥수수 파종 시기가 앞당겨진 홍수기와 맞물리면서 농작물 피해와 식량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한반도 강수 패턴의 급격한 변화: “8월에서 7월로의 이동" 한반도의 경우, 여름철 시간당 극한 강수(HER)의 발생 시기와 빈도가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 포항공대(POSTECH) 환경공학부 민승기 교수팀이 지난해 6월 'npj 기후와 대기과학(npj Climate and Atmospheric 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과거에는 8월에 폭우 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미래 최악의 시나리오(SSP5-8.5)에서는 폭우의 정점이 7월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서북태평양 아열대 고기압 세력이 강해지면서 과거보다 더 북쪽으로 확장하기 때문이다. 이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강한 남풍이 불면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한반도로 집중적으로 유입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7월의 극한 강수 빈도가 저탄소 시나리오(SSP1-2.6)에서 약 2배, 고탄소 시나리오(SSP5-8.5)에서는 무려 3.7배(271%) 급증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7월에 아열대 고기압이 한반도 동쪽에 강력하게 자리 잡는 게 원인이다. 아울러 연구팀은 정체전선으로 인한 폭우가 7월에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SSP5-8.5 시나리오에서 7월의 정체전선 관련 폭우 빈도는 현재보다 무려 약 644%나 급증, 8월보다 7월에 더 많은 폭우가 쏟아지게 만든다. 한반도 북서쪽에 위치한 '중층 기압골'이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끌어내려 하층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강하게 충돌하도록 만들고, 이로 인해 짧은 시간에 엄청난 비를 뿌리는 극한 강수가 발생하게 된다. ◇지형적 영향으로 국지성 폭우 증가 한반도의 폭우는 지형적 요인에 의해 매우 국지적인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특정 지역에 비를 쏟아붓는 '폭우의 파편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국토의 약 63%가 가파른 경사의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강수 패턴이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다. 공주대 대기과학과 서명석 교수팀이 지난해 9월 '아시아태평양 대기과학 저널(Asia-Pacific Journal of Atmospheric Science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3~2022) 한국의 폭우는 지형적 영향으로 매우 국지적인 특성을 보인다. 지형성 강수는 습한 공기가 산을 타고 강제로 상승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수증기가 응결돼 비구름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기가 산의 사면을 타고 올라가며 짧은 시간 동안 강력한 비를 쏟아붓게 된다. 산맥(태백맥, 소백산맥 등)은 이동하는 저기압이나 전선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 때 좁은 골짜기나 산맥의 경계면에서 성질이 서로 다른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화돼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한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의 단열 팽창 및 냉각이 활발해져 평지보다 훨씬 잦고 강한 폭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라산 고산 지대의 경우 평지보다 폭우 빈도가 약 4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제주도 외에도 강원도 미시령과 경남 거제 등지에서도 폭우 위험 지대로 분류된다. 이들 지역은 해안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높은 산지를 배후에 두고 있어 해양에서 공급된 수증기가 지형을 타고 급격히 상승하면서 매우 강한 비를 뿌린다. 태백산맥 서쪽 사면은 7월 장마철에 중규모 저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면서 태백산맥과 충돌하는 곳이다. 이 과정에서 산맥 서쪽 지역(수도권 및 충청 일부)은 지형적 상승 효과가 더해져 폭우 빈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과거 데이터에 갇힌 홍수 대책, '기후 뉴노멀'에 무너진다 최근 한반도를 덮친 기록적인 폭우는 기존 방재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과거의 통계에만 의존하는 관리 체계로는 더 이상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국내의 기존 유역 모의 방식은 주로 강수량 분포나 초과 확률 등 단순화된 지표에만 의존하는 바람에 홍수의 지속 시간, 빈도, 규모 사이의 복합적인 역학 관계를 포착하는 데 미흡하다는 것이다. 설계 기준을 넘어서는 극한 강우가 일상화되면서 기존 구조물들의 안전성도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다수의 하천에서 50~100년 설계 빈도를 초과하는 홍수위가 관측되었는데, 이는 기존 하천 및 배수 체계만으로는 홍수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 사례다. 특히, 교량이 제방에 맞닿게 설치된 경우나 계획 홍수위보다 제방 높이가 낮은 경우, 굽이치는 하천 유역 등 구조적 취약 요인이 피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하수도 시설 운영은 주로 수질 관리에 치중돼 있어 도시 침수 대응 역량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도 문제다. 또한 기존 홍수 예보는 정보 생산자(대하천) 중심이고, 비(非)시각적이어서 국민들이 실시간 위험도를 체감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분석도 나왔다. ◇정부와 학계의 대응 대책: 디지털 기술과 통합 관리 폭우와 홍수가 일상화되는 '뉴 노멀' 시대에는 과거의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반영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안전 전략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인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가 눈에 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223개 하천 지점을 대상으로 AI 홍수 예보를 시행하고 있다. AI 기반의 도시 침수 위험 예측 기술이 실제 침수 사례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정부는 또 물순환 촉진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하천 정비를 넘어선 '유역 단위 통합 물관리'를 선포한 바 있다. 불투수 면적을 줄여 빗물이 땅속으로 잘 스며들도록 하고, 저류지 및 지하 방수로를 확충하는 한편,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인프라 설계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하천 범람 지도와 도시 침수 지도를 제작해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실시간 침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나가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서울 첫 폭염경보 발령…동남·서남권 ‘경계’ 격상

서울 동남·서남권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서울시는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상황실을 확대 운영하는 등 폭염 대응을 강화했다.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근로자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11일 서울시와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서울 동남·서남권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올여름 서울에 내려진 첫 폭염경보로, 지난해보다 4일 늦은 발령이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송파·강남·서초·강동구 등 동남권과 강서·관악·양천·구로·동작·영등포·금천구 등 서남권이다. 그 밖의 서울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더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때 내려진다. 서울시는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기존 5개 반으로 운영하던 폭염 상황실에 교통대책반과 시설복구반, 재난홍보반을 추가해 2단계 체제로 확대 운영하며 기상 상황과 피해 현황, 취약계층 보호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방문 건강 점검을 실시하고,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과 상담을 강화한다. 건설현장 등 야외 작업장에는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과 휴게시설 마련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자치구도 상황실을 운영하며 무더위쉼터와 냉방시설 관리, 응급구호 물품 비축에 나선다. 강북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는 구청사를 24시간 무더위 대피시설로 개방하고, 서울시는 전광판과 홈페이지, 안전안내문자 등을 통해 폭염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오목형’ vs ‘선형’…탄소 감축 경로 두고 기후특위 여야 팽팽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멈춰 있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오는 15일 재개한다. 기후특위 활동 기한이 다음달 말까지 연장된 만큼 약 한 달여 안에 여야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고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특위는 오는 15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4월 출범한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이어왔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지난 5월 말 활동 기한이 종료됐다. 이후 국회는 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개정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이번 논의 재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절차다. 헌재는 지난해 9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국회에 올해 2월 28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개정 시한을 넘겼다. 핵심 쟁점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기에 감축을 집중하는 '오목형 감축경로'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기에 온실가스 감축을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미래세대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과 기업 부담을 고려한 '선형 감축경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감축 경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감축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 기후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의 의견을 전달받고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감축 경로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초기 감축 부담이 큰 오목형 감축경로는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후특위는 활동 기한이 약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 기간 동안 여야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위가 다시 가동되더라도 감축 경로를 둘러싼 입장 차가 워낙 커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기후특위와 별개로 11개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기후특위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달리 정상적으로 구성돼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상태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기후환노위는 지난 8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사실상 반쪽 체제로 출범했다. 현재 국민의힘 쪽 간사와 위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기후특위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고 위원들도 구성돼 있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기후특위가 다음 달 말까지 합의에 실패하면 특위 활동도 종료되는 만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해상풍력 키우려면 통합 발전사 자금 조달 규제 풀어야”

국내 발전 공기업 5사의 통합을 해상풍력 발전 경쟁력을 키우는 전환점으로 삼으려면, 프로젝트 자금 조달 구조 개선,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인력 재교육 및 재배치 등의 법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과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 해상풍력의 대전환, 발전공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8회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제55회 전력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5사 통합, 해상풍력 컨트롤타워 구축의 기회로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윤성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 공동대표는 발전 공기업이 해상풍력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조건을 제안했다. 특히 한국남부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등 국내 발전 공기업 5곳을 하나로 합치는 '1사 통합 체제'가 해상풍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전 5사가 각각 해상풍력 전담 조직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 처(處) 아래의 실·부 단위에 불과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하기에는 조직 규모와 권한이 작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는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전 5사 통합을 추진해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통해 '1사 통합안'을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해상풍력 사업 역량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았다. 김 대표는 “1사 통합 발전사가 출범하면 해상풍력 조직을 '부'가 아닌 '처' 단위 이상으로 격상하고, 책임자 직급도 부사장급으로 높여야 개발과 운영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구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금 규제 완화… “해상풍력 대형 프로젝트 동시 수행 가능해야" 통합 발전 공기업이 해상풍력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현재 구조상 발전 공기업의 자금 조달 규모는 모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연동되어 있다. 하지만 한전법에 따라 한전은 공사 자본금을 6조 원까지만 설정할 수 있고, 사채 발행 역시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되어 있어 자금 조달에 한계가 명확하다. 김 대표는 “현재 발전 5사의 평균 자본총계와 자본금은 각각 12조 원과 6조 원 수준이며, 논의 중인 발전공기업 통합 법안에서는 통합공기업의 자본금을 32조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여러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동시에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합 발전공사가 32조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400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하나를 추진하는 데 약 3조 원의 자본이 필요하다. 업계 관행상 SPC가 자기자본 비율을 최소 20%로 두고, 해당 SPC가 공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발전 공기업 지분을 50% 이상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발전 공기업이 사업 하나당 발행해야 하는 회사채만 최소 3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준비부터 완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어 수익 다각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석탄화력발전 폐지, LNG 전환, 원전 및 태양광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만큼, 통합 공기업의 자본금 상한선을 한층 여유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사업 방식 측면에서는 공기업이 개발에는 참여하되, 발전 운영은 프로젝트별 특성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적절히 분담하는 '개발-운영 의무 혼합 형태'를 제안했다. 통상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해상풍력 사업은 외부 투자자를 모집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진행된다. SPC는 상법상 주식회사여서 기존 발전 공기업 노동자를 고용 승계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노동 시장의 '정의로운 전환'에 배치된다. 반대로 모든 운영 책임을 통합 공기업이 짊어지면 개발 과정의 부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딜레마가 있다. 김 대표는 “발전 공기업에 모든 프로젝트의 운영 책임까지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의무 운영 비율을 제도화하되, 자체 개발 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기존 석탄발전 등의 유휴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진정한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재 국산화와 O&M 육성으로 석탄발전 노동자 품어야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무대가 되기 위해서는 부품과 기자재의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통합 발전사의 역할은 대규모 초기 투자 리스크를 감당하는 마중물이 되는 것"이라며 “공공 주도로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를 국산화하고, 공급 실적(Track Record)을 쌓음으로써 전력 계통 연계와 수급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드니 공과대학교(UTS) 제이 로터비츠(J. Rutovitz) 교수의 2025년 논문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건설·설치 단계의 고용 효과(11.08년/MW)가 큰 반면, 해상풍력은 기자재 제조(13.68년/MW)와 유지보수(O&M, 0.28개/MW) 부문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비 측면에서도 해상풍력은 기자재 제조가 약 60%, O&M이 35% 안팎을 차지한다. 따라서 국산화 정책을 강화하고 통합 공기업이 O&M 사업을 직접 주도해 덩치를 키워야 고용 흡수력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남 수석부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을 LNG로 전환하더라도 유휴 인력을 전원 흡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남는 인력을 재고용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해상풍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발전 5사 통합 및 석탄화력 폐지 일정에 맞춘 전사적인 '인력 이동 로드맵' 수립과 직무 전환 매칭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규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표준화와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았다. 그는 “정의로운 전환의 성패는 전담 교육기관 마련에 달려 있다"며 “대학 연계 프로그램, 자체 훈련원 설립, 전문가 단체 협업 등 다양한 방식을 열어두고, 직무 전환 교육 과정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에너지소식] 김동철 한전 사장,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석유공사, 산학연 자원개발 아카데미

한국전력은 김동철 사장이 지난 9일 배전스테이션과 지역망 관제센터 등 전력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핵심 시설을 찾아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현장 대응태세를 최종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사장은 서울본부 배전스테이션과 지역망 관제센터, 변전소를 차례로 찾아 여름철 복합재난에 대비한 설비 운영 현황과 비상복구 체계를 점검했다. 김 사장은 현장 책임자들에게 빈틈 없는 현장 대응체계 운영과 비상상황 속 신속 복구를 주문했다. 이에 앞서 한전은 올여름 기상이변과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난달 1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전국 주요 전력설비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총 9741명이 참여해 전국 7076곳을 점검한 결과 송·배전설비에서 잠재 위험요인 282건을 발견해 즉시 조치했다. 아울러 한전은 기상악화와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 18일까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김 사장은 “사전점검과 신속한 복구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설비 안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내 대학들과 지난 6일부터 대전 유성구에서 '2026 산학연 자원개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이번 아카데미는 국내 자원개발 생태계 활성화와 차세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진행됐다. 올해는 참여 기관 연구진·교수로 구성된 자원개발 분야 현업 전문가들이 12개의 실무 중심 강좌를 진행했다. 석유 탐사·개발 분야의 기초 이론과 실무 경험, 현장 데이터 등을 제공했다. 저서 '석유의 제국'을 집필한 최지웅 석유공사 차장과 대중매체에 출연해온 김기범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현업 선배들과의 진로 소통과 네트워킹 시간도 가졌다. 진행됐다.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해 국내 자원개발 생태계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한국갈등학회와 지난 9일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갈등 해법과 사회적 합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 시대의 에너지 거버넌스와 지역공존 : 전력망 갈등과 사회적 합의'였다. 기조 강연에 나선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은 'AI 대전환과 국가 혁신 : 에너지정책과 사회적 해결'을 주제로 AI 시대 국가 혁신 전략과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전이 주관한 특별세션에서는 전력망 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에너지 거버넌스와 인식 전환' 세션에서는 해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송변전 설비에 대한 인식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에너지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전력망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한전 관계자는 “국민이 공감하는 에너지 거버넌스를 만들어 국가기간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1회 'KWEIA 인사이트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에너지 정책 방향과 해상풍력 산업의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에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자로 나섰다. 이어 임국현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장은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을 주제로 주요 내용과 향후 입찰 운영, 해상풍력 산업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풍력협회는 이날 처음으로 개최한 조찬 세미나를 정례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강학 풍력산업협회 회장은 “앞으로도 인사이트 조찬 세미나를 통해 회원사들이 정책 동향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니슨은 한국중부발전과 '해상풍력 발전단지 운영 및 유지보수(O&M)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인 O&M 체계를 구축해 사업 경제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발전원가(LCOE) 절감에 기여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각사가 보유한 사업개발·운영 경험과 터빈 기술·O&M 역량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O&M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운영·O&M 계획 수립과 기술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을 협업하고, 향후 검토 중인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개발과 운영계획 수립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유니슨은 그동안 축적해온 풍력터빈 기술력과 자체 유지보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 단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원자력연구원장 재공모 결정…후임 선임 장기화 불가피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의 퇴임 이후 차기 원장 선임이 무산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관장 공백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1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제244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선임안을 상정했지만,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신임 원장을 선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원장 선임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재공모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차기 원장 후보에는 백원필 책임연구원(전 부원장), 임인철 책임연구원(현 부원장), 한도희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장 등 3명이 추천돼 심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종 투표에서 선임 요건을 충족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원장 인선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번 재공모 결정으로 차기 원장 선임은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한규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년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 원장 선임이 지연되면서 약 6개월간 임기를 연장해 연구원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서울대 교수 복직을 위해 지난달 30일 자리에서 물러났고, 현재 연구원은 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소형모듈원전(SMR),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 안전기술 등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원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연구개발 과제와 조직 운영, 대외 협력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학기술연구회는 재공모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해 차기 원장 선임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후보군을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부터 다시 시작하는 만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새 수장 선임은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소식] “우리 동네 휴양림에서 보물찾기”…산림청, 생물다양성 탐사대 모집

산림청이 이달 20일부터 오는 9월 19일까지 충북 청주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에서 생물다양성 공동 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 과학자와 전문가가 함께 생물을 관찰·기록해 보호지역 후보지와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프로젝트다. 참가자들은 2개월간 자율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식물, 곤충 등 다양한 생물 정보를 기록하게 된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OECM 네이처 챌린지를 통해 시민과학 기반의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을 확대해 국제협약 이행과 국가 보호지역 확대에 필요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오는 11일 광양항을 출발해 83일간의 17번째 북극해 탐사에 나선다.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탐사에서 아라온호는 베링해와 중앙북극해 등 주요 해역을 항해하며 기후변화, 대서양화 현상, 해저환경 등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연구팀은 해빙 위에 정박해 두께와 구조를 측정하고, 해저 퇴적물 시료를 채취해 과거 북극해의 환경 변화와 가스하이드레이트 분포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특히 AI 기반 해빙·항로 위험 예측 기술 개발을 위한 실측 자료를 수집해 안전한 '한국형 북극항로 운영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방침이다.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은 “이번 탐사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인 북극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탐사"라며, “현장 자료가 우리나라의 북극 과학 역량과 활용 가치를 높이는 튼튼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센터가 10일 경북 포항 세계녹색성장포럼에서 '예측-참여-협력'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와 실천으로 만드는 기후 안심 도시' 세션을 개최했다. 첫 발제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수해예측모델과 사물인터넷(IoT) 관제 시스템을 통한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가 소개됐다. 이어 시민의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해 정책과 연결하는 'AI 기반 리빙랩' 모델이 제시됐다. 포스코의 철강슬래그 바다숲 조성 사례를 통해서는 산업 부산물을 해양 생태계 복원에 활용하는 순환경제 및 지역 상생 협력 모델의 가능성을 공유했다. 패널 토론과 대학생 활동가들의 포항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실시간 재난 매핑, 해양 복원 등 일상과 밀접한 참여형 대응과 지역 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기후안심도시 실현의 핵심 과제로 꼽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AI 시대 전력수요 급증…수력·양수발전 가치 재조명해야”

탄소중립과 인공지능(AI) 시대의 전력 수요 확대 속에서 수력과 양수발전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한국수력산업협회(회장사 한국수력원자력)가 1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 위기 및 에너지 전환 시대, 수력·양수발전의 역할'을 주제로 조찬 강연을 했다. 유 교수는 “재생에너지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유연성 자원으로 양수발전의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수발전은 전기가 남을 때 하부 저수지의 물을 상부 저수지로 전기를 이용해 끌어올려 저장한 뒤,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 다시 물을 떨어뜨려 전기를 생산하는 일종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말한다. 그는 전력시장이 '전기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석탄과 석유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넘어 전기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확산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안정성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유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앞으로도 대폭 확대될 것이지만 그에 따른 과전압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스페인 대정전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보다 계통의 과전압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계통 안정화를 위한 전력설비 확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유연성 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메가프로젝트와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향후 20기가와트(GW) 이상의 신규 전력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모두 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라 양수발전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력발전의 환경적 가치도 강조했다. 유 교수는 유럽의 발전원 외부비용 평가 연구를 소개하며 “건강, 생물다양성, 농업, 기후변화 등 환경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수력발전은 원자력보다도 환경비용이 낮았고, 양수발전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력은 발전량을 크게 늘리기는 어렵지만 친환경성과 계통 안정 기여도를 고려하면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력발전의 환경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수력발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수력발전이 연료비 부담이 거의 없는 발전원인 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한수원도 원전뿐 아니라 수력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홍보하는 한편,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만큼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말날씨] 전국 30도 이상 무더위…밤에는 곳곳 열대야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0℃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 동안 우리나라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별다른 비소식 없이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토요일인 11일 전국 최저기온은 21~26℃, 최고기온은 29~37℃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12일 최저기온은 23~26℃, 최고기온은 30~38℃의 분포를 보이겠다. 전국 최고 체감온도가 31℃ 안팎, 폭염특보 지역은 33℃ 이상으로 치솟아 매우 무덥겠다. 현재 일부 전남 남부와 경상권,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밤사이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특히 현재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된 경북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온열 질환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포스코인터, 몽골서 에너지 협력 MOU…장인화 “중앙亞 사업 교두보”

포스코그룹이 몽골에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현지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나서며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9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현지 에너지·인프라 기업 뉴컴과 1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과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바타르뭉흐 벌드바타르 뉴컴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뉴컴은 화력발전소 냉각수 폐열을 난방 온수로 재활용하는 '히트펌프'에 기반한 지역난방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사업 개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술, 설계·조달·시공(EPC) 관리를 총괄한다. 뉴컴은 현지 투자와 인허가, 부지 확보를 담당한다. 몽골은 겨울철 난방을 대부분 석탄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석탄 중심에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는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 같은 몽골의 정책 기조에 맞춰 향후 신재생에너지로 몽골 후속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앙아시아 에너지 시장 진출을 가속할 방침이다. 장 회장은 협약식에서 “몽골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전략적 요충지"라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이를 중앙아시아 에너지 사업 확장의 교두보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력으로 포스코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과 미래 성장에 속도를 붙일지도 주목된다. 포스코그룹은 철강과 이차전지에 이어 에너지 사업을 그룹 핵심 사업을 키우겠다는 방향을 세웠다. 액화천연가스(LNG) 전(全) 가치 사슬(밸류체인) 완결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진출로 2031년 매출 9조원과 영업이익 1조4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장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포스코그룹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는 조속한 사업 진출로 탈탄소 전환과 LNG 다음(넥스트 LNG) 시대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그룹의 사업 역량으로 사업개발과 강재 공급, 건설(E&C) 등 해상풍력 전반의 밸류체인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외에서는 북미 등 전략지역 중심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태양광과 BESS(배터리 기반 대규모 전력 저장 장치)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해 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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