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의 경고…‘지구 온난화’가 네팔 대홍수 불렀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기상청의 소통 부족을 꼽았다. 기후변화로 예측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예보 변경에 대한 배경 설명이 부족해 국민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기상청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비교하며 기상 행정 신뢰도의 격차 원인을 짚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가속화로 양국 기상청 모두 예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비스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기상청은 단순 강수확률뿐 아니라 대기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예보의 신뢰 수준을 A(유지 가능성 90% 이상), B(약 70%), C(50% 이하) 3단계 등급으로 함께 공개하고 있다. 국민들이 C등급 예보의 경우 날씨가 바뀔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해 예보 변경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구조라고 봤다. 반면 우리나라 기상청은 강수확률과 신뢰도를 동시에 제공하면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강수확률만 제시해 왔다. 이로 인해 사전 설명 없이 예보가 수시로 바뀐다는 설명이다. 기상청은 오는 11월부터 4~10일 후를 예측하는 중기예보에 한해 신뢰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예보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잦은 예보 변경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단기예보에서도 예보 변경 가능성과 확률 등 불확실성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기상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를 국정감사 주요 질문거리로 제시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산림청이 탄소중립 실현과 국내 목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7일부터 30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2026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목재 종합 행사인 이번 박람회는 목재산업, 목조건축, 목재문화를 총망라해 진행된다. 행사 기간에는 첨단 목재가공기술 국제세미나, 목조건축 심포지엄 등 전문 학술·정책 프로그램과 함께 목공 DIY 체험, 편백 풀장 등 일반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을 자원화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하기 위해서는 목재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국산목재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생활 속 이용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상청이 27일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국내 유일의 기상·기후·지진 전문 국립 교육훈련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청사 개원식'을 개최했다. 서울에서 진천으로 이전한 신청사는 총 7년에 걸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완공됐으며, 예보관교육장과 전산강의실 등 첨단 교육 인프라를 갖춰 일 최대 450명의 교육과 200명의 숙박이 가능하다. 이날 행사에는 이미선 기상청장, 임채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세계기상기구(WMO) 셀레스트 사울로 사무총장이 영상 축사를 전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신청사 개원을 계기로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국내외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제사회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청이 국가가 개발한 산림 신품종의 보급과 민간 활용 확대를 위해 '2026년 3차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은 수요자가 소정의 실시료를 내고 국가 보유 신품종을 재배·증식해 판매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3차 대상은 잔디, 표고버섯, 다래, 복분자딸기 등 총 14개 작물 51개 품종이다. 종자업 등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나 관련 단체는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세부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국가가 개발한 산림 신품종이 연구 성과를 넘어 생산 현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유 신품종의 민간 이용 기회를 넓혀 산림분야 품종 활용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환경보전원이 27일 경기 양평군 '수풀로 양수리'에서 수도권 소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홍보 담당자들과 협의체 회의 및 생태복원 현장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환경보전원을 비롯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홍보 실무진이 참석해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공동 콘텐츠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아파트 부지를 수변생태벨트로 복원한 수풀로 양수리 현장을 둘러보고 플로깅 활동을 함께하며 환경보전의 의미를 다졌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이 긴밀히 연결된 만큼 산하기관 간 홍보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기관별 전문성을 모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유니슨이 발전용량 76.2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에 풍력발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으며 풍력발전 전 밸류체인에 걸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니슨은 포스코이앤씨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동촌풍력발전이 발주한 고창해상풍력 발전사업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니슨이 풍력발전기 공급을 담당하고, 포스코이앤씨는 해상·육상공사 등을 수행한다. 고창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북 고창군 상하면과 해리면 인근 해상에 총 76.2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유니슨은 이 사업에 6.35MW급 풍력발전기 12기를 공급한다. 전체 EPC 계약금액 가운데 유니슨 몫은 약 34%인 992억8700만원이며, 계약 기간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2030년 6월 18일까지다. 계약대금은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주요 기자재 입고와 시운전 완료 등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유니슨은 풍력터빈 설계·제조부터 설치, 유지·보수(O&M)까지 풍력발전 전 가치사슬에 걸쳐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자체 O&M 조직을 운영하며 국내 풍력발전단지 O&M 사업 경험을 축적해 왔다. 터빈 제조사로서 설비 구조와 운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토대로 유니슨은 계약 일정과 사업 추진계획에 맞춰 풍력발전기 공급을 수행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공급 실적과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축적해 향후 국내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할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니슨 관계자는 “이번 고창해상풍력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해상풍력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2026년 7월 입찰에 선정된 한빛해상풍력을 비롯해 현재 논의 중인 다양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내 해상풍력 강자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연구개발(R&D)부터 실증·사업화, 투자, 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까지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산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CCEN) 공동발의 1호 법안으로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으로 청정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제거, 순환경제 등 기후테크산업이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기술개발 중심의 개별 지원에 그쳐 종합적인 산업 육성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기후테크를 제품·서비스·공정·플랫폼·사업모델까지 포괄하고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5대 분야로 체계화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기후테크진흥원'을 설치해 산업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책연구, 기후가치평가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 투자, 초기시장 창출,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고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과 금융·보증, 공공구매·시범구매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과 부지 등을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좋은 기술이 연구실에 머물지 않고 실증과 사업화를 거쳐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도 기후테크 유니콘이 탄생해 새로운 시장과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쓰레기가 지방으로 몰려가는 문제를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내 폐기물 감량과 소각시설 확충이 지연된 상태에서 직매립 금지가 전면 시행되자 생활폐기물이 지방 민간 처리시설로 대거 유입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공공 소각시설 건립이 입지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폐기물을 지방 민간 재활용·소각업체에 위탁 반출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 폐기물 감량과 소각장 확충 책임은 수도권에 남겨둔 채, 악취·대기오염·운반 차량 증가 등 환경 피해와 부담만 지방으로 떠넘기는 '환경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충청남도 공주와 서산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이 서울 금천구의 생활폐기물 216톤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혼입된 사실이 적발돼 사법·행정 조치가 추진되는 등 지역 갈등이 현실화됐다. 보고서는 '정부는 수도권 66개 기초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처리경로와 최종 처리시설을 제대로 파악·관리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관할구역 외 처리를 예외적 수단으로 보는지, 아니면 수도권 처리시설 부족을 메우는 상시적 경로로 용인하고 있는지'를 국정감사 주요 질문거리로 제시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부실한 석유 공급망 대책과 '석유 최고가격제'의 미흡한 사후관리를 지목했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보고서를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두바이유가 배럴당 169.75달러까지 급등했던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근본적 체질 개선 대신 임시방편적 재정 투입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의 높은 중동 원유 의존도와 공급망 다변화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국내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2024년 기준 71.5%에 달하며, 수입 상위 3개국(사우디·미국·UAE) 비중이 60%를 웃돈다. 특히 수입 원유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여서 해협 봉쇄 시 국가적 공급 차질로 직결된다. 정부는 위기 당시 미국·호주 등 대체 공급선 확보에 나섰으나, 이는 운송비 지원과 수입부과금 환급 등 한시적 비상조치에 의존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내 정유시설이 중동산 중질·고유황 원유 처리에 맞춰져 있어 단기 전환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중동산 원유 비중 50% 이하 목표를 위한 실천 계획은 무엇인가'라며 '위기 때만 일시적으로 대체 원유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유사 설비 개선 지원이나 운송비·금융 등 상시적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에너지 안보 최전선에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위기 대응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석유공사는 전국 9개 기지에 1억46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갖추고 해외 생산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유가 급등기 당시 정부 비축유 직접 방출이나 해외 생산물량의 국내 직도입 실적은 불투명했다. 비축유 직접 방출 대신 민간 비축의무 완화와 대여(SWAP)에만 의존하면서, 공사의 조치가 국내 수급과 가격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량적 데이터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종합 D등급(미흡)을 받아 운영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었다. 보고서는 '해외 자산 중 위기 시 즉각 국내로 전환할 수 있는 물량과 실제 직도입 실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알뜰주유소와 오피넷 등 시장안정 사업 역시 유가 급등기 소비자 비용 절감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종합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공급망과 비축 기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를 둘러싼 재정 낭비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제한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추경 목적예비비 5조 원 중 4조2000억 원을 정유사 손실보전용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정유사 공급가 인하분이 실제 주유소 소비자가격으로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손실보전 원가 기준과 회계 검증 기준이 불투명해,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제도임에도 소비자 유류비 절감액과 정부 보전액 간의 비용효과 분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한국도시가스협회와 군산도시가스가 지난 26일 전북 군산 소재 산돌학교에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윤인식 군산도시가스 대표와 이재원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협회가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산돌학교 내 노후 형광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전면 교체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전력 소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윤인식 군산도시가스 대표는 “학생들이 더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가스협회는 매년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안전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상생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도시가스협회는 업계의 대표 사회공헌 캠페인인 '도시가스 트레일 온런(溫RUN)'을 통해 트레일 러닝 행사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2026 도시가스 온런(溫RUN) 강원'을 통해 거둔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전력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삼성전자, LG전자와 '스마트가전 캐시백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가전 캐시백 시범사업은 가전제품 사용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낮 시간대로 옮기기 위해 오는 9~10월 두 달간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삼성전자 스마트싱스(SmartThings)나 LG전자 씽큐(ThinQ) 앱에 등록한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를 사용한 고객에게 킬로와트시(kWh)당 1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한전과 삼성전자, LG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신규 서비스 운영 기반 구축 △캐시백 산정·지급을 위한 데이터 연계 △고객 친화적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효과분석 및 확대 방안 마련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이정호 한전 고객서비스혁신본부장은 협약식에서 “삼성전자, LG전자와 협력해 고객이 더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전력소비 문화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감사 혁신, 내부통제 및 적극행정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AI 분석을 활용한 감사기법 사례 공유 △내부통제 취약분야 정보 공유 △적극행정 지원 제도 상호 자문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특히 우수 분야 벤치마킹과 사례 및 정보 공유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감사 업무 전문성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강민구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개최된 '강남 대전환 청렴강남 파트너스 페스타'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민간기업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했다. 에기평은 행사에서 '청렴강남 파트너스' 협약기관으로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청렴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의지를 함께 다졌다. 공동선언문에는 △투명한 행정과 사업 운영을 통한 공정한 기회 제공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 △청렴가치의 지역사회 확산 등이 담겼다. 특히 에기평은 기관 내부 청렴·윤리경영을 넘어 에너지 연구개발(R&D) 연구수행자를 중점 대상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이승재 에기평 원장은 “청렴강남 파트너스 협약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강남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반부패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윤리경영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국가스공사 노사가 창립 43주년을 맞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에 뜻을 모았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지부장 이승용)와 한국가스공사(사장 홍의락)는 지난 26일 대구 본사에서 열린 창립 43주년 기념식에서 '노사상생 공동선언문'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노사는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이 국민 생활 안정과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공사의 공공성 수호와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및 대외협력에 공동으로 적극 나서기로 약속했다. 또한 급격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응해 공사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지속 가능한 신사업을 발굴하고,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현장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근로·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선언문에 담겼다. 노사는 현장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세우고, 인력 운용 및 조직 변동 등 주요 사항은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복지 인프라 확충과 주거 환경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업무 과실에 대한 단순 책임 부과보다는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는 등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조합 측은 “이번 노사상생 공동선언은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선언문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동선언문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향후 노사 간 별도 논의를 거쳐 세부적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결정을 보류했던 신규댐 7곳 중 5곳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나머지 2곳은 기존 댐과 저수지 활용, 하천 정비 등으로도 홍수 대응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 짓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신규댐 14곳 중에서 실제 건설 절차를 밟는 곳은 5곳으로 줄었다.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의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은 댐 대신 기존 수자원시설 활용 등의 대안을 추진한다. 건설이 결정된 5곳은 홍수 방어뿐 아니라 용수 공급 필요성까지 함께 인정되거나 기존 시설만으로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지천댐은 당초 2023년 집중호우에 따른 청양·부여 지역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홍수방어용 댐으로 검토됐지만,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까지 고려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건설 시 하루 18만톤의 물을 금강권역에 공급하고 100년 빈도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미천댐 역시 홍수조절댐에서 다목적댐으로 추진 방향이 확대됐다. 연천 시가지의 홍수를 방어하는 동시에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하루 8만톤의 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식수댐이 있는 병영천과 회야강은 홍수조절 기능을 보강한다. 병영천댐은 기존 댐 하류에 신규 댐을 건설해 57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회야강댐은 기존 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810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최근 시간당 124㎜의 극한 호우를 겪은 거제의 고현천댐은 기존 댐을 높이고 수문을 설치해 최대 62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반면 감천댐과 가례천댐은 신규댐을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감천댐은 인근 김천부항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천을 정비하는 방안이 선택됐다. 공론화 과정에서 홍수조절댐과 하천정비, 천변저류지 등을 비교한 결과 신규댐 건설 없이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기후부는 판단했다. 기존 농업용저수지를 높이는 방식으로 검토했던 가례천댐도 증고 계획을 접었다. 수로터널로 연결된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하면 하류 시가지의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규댐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4년 7월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 대응을 명분으로 전국 14곳의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주민 반발과 함께 소규모 댐이 실제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기존 댐이나 하천 정비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부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지난해 9월 수입천·단양천·옥천·동복천·산기천·운문천·용두천댐 등 7곳의 추진을 중단했다. 나머지 7곳은 지역 내 찬반이 엇갈리거나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론화와 기본구상을 거쳐 결정을 유보했다. 이번 추가 검토로 14곳 가운데 7곳은 중단, 2곳은 대안 추진, 5곳은 댐 건설로 최종 정리됐다. 당초 약 4조7500억원으로 추정됐던 14개 댐 사업비도 약 1조67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 대상으로 선정된 5곳도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고시돼야 최종적인 건설 계획이 확정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