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모듈이 없다”…中 수출세 환급 폐지에 국내 수급 비상

산을 깎아 세운 발전기, 땅은 버텨낼 수 있나 허가 기준은 통과했지만…지반 안전은 여전히 물음표 장마·집중호우 앞에서 드러나는 산지형 풍력의 불안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가 정책의 핵심 과제다. 그러나 친환경이라는 이름 아래 안전과 주민 삶의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경북 경주 산지 곳곳에 들어선 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싸고 지반 안정성, 재난 대응, 사후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3회에 걸쳐 경주 풍력발전단지의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 1회차에서는 '입지'와 '구조적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글싣는순서 1:산 위의 거대한 바람개비…입지부터 안전한가 2:강풍·낙뢰·화재…사고 가능성은 '가정'이 아니다 3:소음·저주파·관리 공백…'친환경'의 마지막 조건 ​◇ 능선 위에 선 초대형 구조물, 과연 안전한가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 지역 풍력발전단지는 해안형이 아닌 '산지형'이 주를 이룬다. 바람 자원이 풍부한 산 정상과 능선을 따라 높이 80~100m에 달하는 타워가 줄지어 서 있다. 문제는 이 거대한 구조물이 대부분 급경사 지형 위에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 풍력발전기 한 기를 세우기 위해서는 수백 톤 규모의 콘크리트 기초 공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을 깎고 사면을 절개하며, 발전기 진입을 위한 임도도 새로 낸다. 겉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시설'이지만, 산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대형 토목공사라는 점에서 안전 논란이 뒤따른다. ​◇ '비만 오면 불안'…주민들이 체감하는 위험 인근 마을 주민들의 불안은 이미 일상화돼 있다. 장마철이 다가오면 산 위를 먼저 올려다본다는 말도 나온다. 한 주민은 “풍력기 들어선 뒤로 물길이 달라졌다"며 “큰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올까 밤잠을 설친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발전기 주변에서는 인공 사면과 노출된 기초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최근 기후 여건을 고려하면, 토사 유출이나 사면 붕괴 가능성을 단순한 '가정'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전문가들 '풍력 안전의 핵심'은 '땅' 전문가들은 풍력발전 안전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지반'을 지목한다. 기계적 결함보다 산지 지반의 장기적 안정성이 더 큰 변수라는 것이다. 토목·지질 분야 한 전문가는 “설치 직후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5년, 10년이 지나면서 지반이 약해질 수 있다"며 “특히 절개 사면과 배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위험은 누적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풍력발전은 한 번 허가하면 수십 년간 운영되는 시설"이라며 “초기 환경·안전 영향 평가가 장기 운영을 전제로 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허가 당시 기준, 지금도 유효한가 문제는 대부분의 안전 검토가 '허가 시점'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강우량과 태풍 강도가 커지고 있음에도, 과거 기준으로 설계된 안전 조건이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역시 한계가 있다. 허가권은 있지만, 운영 단계에서 발전기 주변 사면 상태나 임도의 안정성을 상시 점검할 인력과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업자의 자체 점검에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친환경 이전에 안전"…첫 단추부터 다시 보자 경주 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바람은 깨끗하지만, 그 바람을 받치는 땅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이다. 산지형 풍력은 입지 선택 단계부터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지만, 안전은 현재의 책임이다. 경주 풍력발전단지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설로 남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입지 안전성'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안전 관리 책임은 사업자 중심…행정은 '사후 대응' 현행 법체계상 풍력발전단지의 유지·보수와 안전 관리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책임이다. 지자체는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만, 상시 감시 의무까지 부과돼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풍력발전단지는 장기간 운영되는 민간 시설로,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사업자 책임 사항"이라며“지자체가 상시적으로 모든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데에는 제도적·인력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반복되기 전까지는 행정 개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최우선 과제로 꼽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결국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이 사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및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 등의 압박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주지사는 지난달 22일 주정연설에서 “알래스카 LNG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첫 날 발표된 '알래스카 천연자원 개발 행정명령'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첫 미 의회 연설에서 언급된 유일한 인프라 프로젝트"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며,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무역 협상을 통해 전례 없는 자금을 확보했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바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알래스카에서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대규모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우린 한국, 일본과 합의를 통해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을 놓고 한국에서는 문장이 나눠져 있어 이를 연결해서 볼지, 아니면 따로 볼지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연결해서 보자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결국 한국과 일본의 투자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되고, 따로 보자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확보했다'라는 별개의 문장이 된다. 던리비 주지사는 이를 연결해서 해석한 것이다. 국내 에너지업계도 결국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의 투자금이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한국에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따지며 하느냐, 마느냐를 계산하는데, 이 사업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이다. 미국 북극권 전략에서 핵심 요충지가 바로 알래스카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미국은 알래스카에 군대를 확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에너지(가스)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군부대와 주요 도시에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LNG 수출사업은 그 연장선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이 맺은 대미 3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자금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만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총사업비가 당초 400억달러에서 원자재 인상 등으로 최대 65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많은 기업들로부터 이미 경제성이 없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 자금이 사용될 수 없지만, 트럼프 정부는 애초부터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빨리 자금을 투입하고 싶은데, 한국의 자금 지원이 지연되자 이를 닥달하는 차원에서 관세 인상 및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과 같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목록에 재지정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미 일본은 투자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제라 등 일본 기업들이 조인트벤처(JV)도 결성하기로 했다"며 “미국의 압박은 빨리 투자금을 내놓으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대주주인 글렌파른그룹은 프로젝트가 계획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전환됐다고 발표했다. 프로젝트는 크게 1200km의 가스관을 건설하는 1단계와 남부에 LNG 수출인프라를 구축하는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단계 사업은 엔지니어링·조달 ·건설·관리(EPCM)를 총괄하는 업체로 워리사가 선정됐고, 가스관 건설 구간별 시공사도 선정했다. 강관 공급은 한국의 포스코인터내셔널, 그리스의 코린트 파이프웍스, 독일의 유로파이프가 맡으며, 가스 공급은 엑슨모빌, 힐코프 알래스카, 판테온 리소스가 맡는다. 하지만 선정 업체들은 모두 프로젝트 운영사와 정식계약이 아닌 기본합의(HOA) 또는 조건부계약으로 체결했다. 마지막 과제이자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이 남은 것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국의 전략사업이다. 여기에 한국의 자금 투입 및 LNG 구매는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수동적으로 참여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 내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친환경 종합에너지 기업인 SGC에너지가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진출한다. SGC에너지는 전북 군산 SGC그린파워 부지에 KT,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본격적으로 AI 데이터센터 신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AI 데이터센터는 전북 군산 국가제2산업단지 내 약 3만5000평 부지에 들어설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은 40메가와트(MW) 규모의 모듈형 데이터센터로 올해 말 착공해 오는 2028년 1분기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후 총 300MW 규모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SGC에너지는 이번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해당 부지는 AI 데이터센터 거점으로 최적의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냉각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자가 발전소를 통한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SGC에너지는 집단에너지 사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를 토대로 데이터센터를 원하는 글로벌 기업에게 최적의 AI 데이터센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우성 SGC에너지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SGC 그룹이 미래 핵심 사업인 AI 에너지 인프라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중장기 성장동력 발굴을 본격화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영역 확장을 통해 기업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현대건설과 민간 태양광 협·단체들이 분산형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구매계약(PPA)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PPA는 기업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계약 수단이다. 3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태양광발전사업자모임(태사모), 스마트그린빌리지(SGV)는 2일 서울 종로구에서 현대건설, 식스티헤르츠(60Hz)와 함께 '분산형 재생에너지 기반 PPA 체계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체계의 핵심은 '분산된 재생에너지 자원의 집단화'다. 소규모로 흩어져 있던 태양광 발전 자원을 하나의 공급망으로 묶어 RE100 이행이 필요한 기업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현대건설은 중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PPA를 체결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판매 구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가 예측 가능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RE100 이행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식스티헤르츠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 플랫폼 또는 운영 창구 구축을 지원해 분산형 재생에너지의 관리·거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참여 협회와 단체들은 전국 단위 회원사를 바탕으로 중소·분산형 태양광 자원을 모아 발전사업자의 PPA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도출해 민간 PPA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린빌리지는 대규모 태양광 개발사로, 이번 현대건설의 에너지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직접 발전사업자로 참여하고 여러 발전사업자의 자원을 모집·연계하는 역할까지 진행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11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대상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펀드를 조성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K-RE100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기후부는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활용해 1분기 내 11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K-RE100 펀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들이 유휴 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1일에는 공공기관 K-RE100 출범식도 열 예정이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이 총 88곳에 달하지만 그동안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유인책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재정당국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경영평가 안에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K-RE100(재생에너지 100%) 가입 및 이행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배점은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2.5점, 그 외 공공기관은 2점이다. 김 장관은 “현재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비율은 14% 수준인데, 대부분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집중돼 있다"며 “수자원공사를 제외하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대규모 수력발전을 보유해 이미 RE100을 달성한 상태다. 그는 2030년까지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코레일 철도 부지, 한국도로공사 도로 부지, 농어촌공사 저수지, 수자원공사 댐 등을 활용해 공공기관이 노력만 한다면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지난 2일 충북 음성 본사에서 제2호 가스안전 명장으로 선발된 재난안전처 김훈배 부장대우에 대한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8개 분야 14명이 신청한 2026년 가스안전명장 선발은 업무경력과 자격·학위실적 등을 고려한 계량평가, 동료 다면평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비계량 실적평가를 거쳤다. 김 명장은 LPG 충전소, CO 중독사고 등 사고현장 원인규명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사고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국과수·과학수사대와 합동조사 및 감정을 통해 합동 감식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졌으며, 주요 가스사고 실증·재연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했다. 가스안전공사의 명장제도는 기술 전문인력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세대 교체기에 따른 기술 전문성 단절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한 기술전문가 인증제도이다. 박경국 사장은 “가스안전 명장 선발은 탁월한 전문성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스안전 기술개발과 국민안전 확보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인증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 발전시켜 국민 안전과 미래 에너지를 선도하는 가스안전 책임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날 창립 52주년 기념식도 가졌다. 행사에는 이복원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등 주요 내빈과 본사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석유공사(사장직무대행 최문규)는 2일 구리 석유비축기지에서 겨울철 한파와 대설 등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전국 9개 석유비축기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전점검의 후속 조치다. 사전점검 당시 도출된 위험요소 등에 대해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한편, 추가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당시 각 지사에서는 폭설 등으로 석유 입출하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위험과 제설 자재·장비 등 설비에 이상이 발생할 위험 등 동절기 취약 요인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최문규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점검은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에 대한 공사의 비상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전국 아홉 곳에 위치한 석유비축기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안정적인 석유 공급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성남시, 성남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의회, 특수학교인 혜은학교·성은학교와 지난 1월 30일 지역사회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난의 따뜻한 인턴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운영되는 '한난의 따뜻한 인턴십'은 단순한 인턴 체험이 아니라 성남시 관내 보호작업장의 실제 근무 환경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26명이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고용 연계 인턴쉽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한난이 지역사회 장애인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성남시에 제안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한난은 인턴십 훈련비 등 예산지원과 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며, 성남시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인턴십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한편, 협의회는 장애인 근로자 모집, 현장 직무훈련 등 프로그램 운영을, 특수학교는 인턴십 참여자 추천 등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관·공 협업으로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범사례로써,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및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2036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기후특위 여야 간사인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공론화 전문가 등 10여 명, 시민대표단 500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당시 2030년까지의 계획만 제시하고 2031~2049년까지의 감축 계획을 담지 않아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배출량을 '0'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035년까지의 NDC가 2018년 대비 53~61%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된 만큼 공론화위원회는 2036년 이후 NDC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오는 3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헌재는 탄소중립법 개정 시한을 오는 28일까지로 정했으나 정부가 2035 NDC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뒤로 밀리면서 개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탄소감축경로 입법 논의를 위한 국회 기후 공론화 필요성' 보고서를 내고 해외의 공론화 사례를 참고해 입법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직후 인구 통계와 기후 인식 등을 공평하게 반영해 선발된 108명의 시민으로 '기후시민의회'를 구성·운영했다. 이들은 4개월간 6차례의 주말 토론을 거쳐 정책 권고안을 도출했고 해당 권고안은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됐다. 독일의 시민단체가 주도한 '기후시민의회' 역시 영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원 선발(160명)과 운영(두 달간 12회)이 이뤄졌으며, 이들의 목소리는 의회와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요구보다 한 걸음 나아간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분석됐다. 입법조사처는 “국회는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절차를 설계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공론화위원회에 주어진 시간이 두 달이 채 안 돼 제대로 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두 달간의 촉박한 일정과 공론화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의 문제, 시민대표단 구성 방식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자칫 이번 공론화가 또 하나의 '졸속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며 “졸속 공론화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막중한 정치적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공론화 일정을 늘리고 공론화가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절기상 입춘(立春)인 오는 4일은 전국 최고기온이 영상으로 올라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4일 전국 최저기온은 -8~2℃(도), 최고기온은 4~12도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어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에 불리한 기상 여건이 지속되면서 강릉과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안 지역에 '경계' 단계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금지로 서울 생활폐기물이 충청, 강원 등으로 반입돼 처리되고 있으나, 갈수록 이들 지역의 반입 거부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생활폐기물의 지방 반입이 안된다면 시행령 예외조항에 따라 결국 다시 인천매립지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지방자치단체와 자원순환업계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비수도권 유입을 둘러싼 지역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일부 생활폐기물이 청주 등 충북 지역 민간 소각시설로 유입되자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다.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북 제천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미반입을 공식 선언했다. 충북 단양군과 강원 삼척시 역시 관내 시멘트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을 받지 않기로 했다. 단양군과 삼척시는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직매립이 금지된 생활폐기물의 시멘트 공장 반입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서울 생활폐기물 반입 반대 목소리는 6월 지방선거로 향해 갈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자체들은 생활폐기물이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강북구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대상 생활폐기물은 평상시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하고 시설 정비 기간에만 양주 소재 민간소각장에 한시 위탁 처리한다"며 “시멘트 공장 반입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관계 법령상 폐합성수지류 등은 재활용업체의 처리 과정에서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허용된 범위에 해당할 뿐이고 강북구에서 직접 승인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포구도 직매립 금지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이 같은 해명을 믿지 못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지의 주민, 환경 및 시민단체, 관련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조달청 계약 내역상 마포구와 강북구가 강원도 원주 소재 재활용업체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고 있음에도 '위탁 처리하지 않는다'고 해명하는 것은 논란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며 “마포구와 강북구는 기계약한 재활용업체를 통한 폐기물 최종 처리 계획을 수정해 시멘트 공장으로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생활폐기물은 지방의 반입 거부가 현실화될 경우 다시 수도권매립지로 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는 재난 발생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한 폐기물에 한해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폐기물 처리 공백을 막기 위해 오는 16일 하루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 반입을 허용하기도 했다. 근본적 대책은 서울 내에 추가 소각장을 지어 전량 자체 처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오는 2033년까지 생활폐기물을 전량 관내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33년까지 마포구 신규 소각장을 건설하고 노원·강남·양천의 기존 소각시설을 현대화해 공공 소각 처리용량을 하루 2700톤까지 늘리고, 매년 시민 1000만 명이 10ℓ 종량제봉투 1개씩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통해 서울 내에서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종량제봉투에 담겨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량은 하루 약 2905톤이며, 이 가운데 69.4%(2019톤)는 서울 내 공공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그 외 30.5%(889톤)는 민간 소각장 또는 시멘트 공장을 이용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서울시 대책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10여 년 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그동안 마포구 신규 소각장 건설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 때문에 향후 7년 안에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 역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쓰레기 다이어트 정책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인 데다 종량제봉투를 열어 혼입 실태를 점검하는 방안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자원순환업계 관계자는 “종량제봉투는 분리배출 이후 마지막으로 태우기 위해 담는 폐기물인데 파봉 과정에서 먹다 남은 의약품이나 독극물, 오염 가능 물질이 토양으로 유입되거나 공기 중에 비산될 경우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매립지 부지에 광역소각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구상 또한 지역주민 반발이라는 현실적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서울 내에 신규 소각장 건설 및 기존 시설 확장을 통해 자체 처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시설의 지역주민들이 이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와 시 차원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에서는 제25회 동계올림픽(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이어 동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은 다음달 6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올림픽 개막을 불과 2주 앞둔 지난달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지역에는 그야말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보르미오와 안톨츠 계곡 등 주요 설상 경기장 일대에 강력한 폭설이 쏟아진 것이다. 현지 기상학자인 마티아 구소니는 “눈이 드디어 도착했다"며 “올림픽 개막 시점에 눈 부족을 걱정해야 할 상황은 일단 벗어났다"고 안도했다. 그러나 이 한마디에는 동계 스포츠가 처한 구조적 위기가 함께 담겨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 알프스 지역은 예년보다 높은 기온 탓에 인공 제설조차 밤 시간대에만 가능할 정도로 여건이 나빴다. 장기 통계로 보면 이 지역의 적설량은 지난 100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눈 없는 동계올림픽'은 이미 시작됐다 눈 부족으로 인한 위기는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현실이 됐다. 지난 2010년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기록적인 고온과 엘니뇨 현상으로 눈이 사라지자, 헬리콥터와 트럭을 동원해 다른 지역의 눈을 실어 나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옮겨진 눈의 양은 언론에서 흔히 '빅벤 20개 분량'에 비유될 만큼 막대했다. 빅벤은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궁전 옆에 있는 시계탑(종탑), 공식 명칭으로는 엘리자베스 타워를 말한다. 2014년 일본 소치 올림픽에서는 따뜻한 날씨로 눈이 녹아 코스가 질척한 슬러시 상태가 되면서 알파인 스키와 스노보드 종목에서 낙상과 부상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선수들의 체력 문제가 아니라, 경기 환경 자체가 위험 요인으로 작동한 것이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다. 이 대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거의 100% 인공 눈에 의존해 치러졌다. 제설을 위해 투입된 물의 양은 약 200만㎥, 이는 1억 명이 하루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에 해당한다. 여기에 경기장 조성을 위한 산림 훼손과 생태계 교란 문제까지 더해지며, 동계올림픽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2050년대엔 절반, 2080년대엔 더 줄어든다" 이 같은 현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최근 학계에 발표됐다. 지난달 국제 학술지 '투어리즘의 현대적 이슈(Current Issues in Tourism)'에 '동계 올림픽–패럴림픽의 기후 변화 회복력 강화'이란 제목의 논문이 게재됐다. 이 연구는 캐나다 워털루대학교의 다니엘 스콧 교수와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대학교의 로베르트 슈타이거 등 국제연구팀이 공동 집필했다. 연구팀은 과거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93개 지역을 분석한 결과, 현재 수준의 기후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50년대에는 52곳, 2080년대에는 단 46곳만이 기후적으로 올림픽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패럴림픽이다. 올림픽보다 늦은 3월에 열리는 특성상 기온 상승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는다. 분석 결과 2080년대에는 패럴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1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럴림픽 개최 가능 지역이 더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히 일정 때문만은 아니다. 패럴림픽 설상 종목은 코스의 균질성, 눈의 안정성, 접근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훨씬 높다. 인공설과 자연설이 뒤섞이거나, 낮 동안 눈이 녹았다가 밤에 얼어붙는 상황에서는 노면 경도가 불균일해지고, 이는 휠체어 이동이나 의족·보조기 사용 선수들에게 직접적인 안전 위협이 된다. 기후 변화는 패럴림픽 선수들에게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경기 자체의 성립 조건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연구팀은 “2월 동계올림픽과 3월 동계 패럴림픽 개최 일정이 유지된다면, 기후적으로 적합한 잠재적 개최지의 수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면서 “우선 과제는 패럴림픽을 1월과 2월 중 기후적으로 더 안정적인 주로 옮거나, 2월 중 기후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주에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합 개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통합 비판론자는 패럴림픽 경기가 올림픽 경기에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규모 확대로 인해 숙박 시설이나 식사, 교통 수요 증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부상 위험 키우는 인공 눈 연구팀은 인공 눈 제조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됐다고 진단한다. 인공 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50년대에 동계올림픽 개최가 가능한 지역은 전 세계에 단 4곳만 남는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그러나 인공 눈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인공 눈은 자연설보다 결정 구조가 치밀하고 밀도가 높아 훨씬 단단하다. 이로 인해 스키와 보드의 속도는 빨라지지만, 낙상 시 관절·척추에 전달되는 충격은 더 커진다. 실제로 인공 눈 비중이 높은 대회일수록 무릎 인대 손상과 골절 비율이 높아진다는 의학적 보고도 축적되고 있다. 여기에 눈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첨가물, 제설기 가동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과 물 소비는 또 다른 환경 부담을 만들어낸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한 기술이 역설적으로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구조다. ◇종목 자체를 바꾸자는 논의도 시작됐다 이번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은 눈이 내린 덕분에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동계올림픽은 인공 눈 없이는 존립하기 어려운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응해 동계올림픽 종목을 조정하거나 재편하자는 논의도 국제 스포츠계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고산·자연설 의존도가 높은 일부 설상 종목의 경기 방식 단축, 실내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의 시설 이전, 혹은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종목 도입 가능성까지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아직 공식 결정 단계는 아니지만, “기후 조건을 전제로 설계된 종목 체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확산하고 있다. 스콧 교수는 논문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선수들은 그에 걸맞은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동계 스포츠 공동체가 즉각적이고 창의적인 기후 적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