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폭염’ 남부 가뭄 비상… 정부, 용수 확보 총력전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필리핀 에너지 기업들과 현지 공급망 강화와 기술 확보 같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31일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본사에서 필리핀 에너지기업 '아보이티즈 파워(Aboitiz Power Corporation)'와 원전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원자력 기술 관련 정보 교류 △신규 원전 예비타당성 조사 협력 △교육·세미나 및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필리핀 정부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력기업과 함께 원전 후보 부지 공동조사 등 원전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아보이티즈 파워는 화력·수력·태양광·지열발전 등 다양한 발전원을 운영하고, 배전·전력 판매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3월 한국수출입은행, 필리핀 전력 기업 메랄코와도 원전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맺은 적이 있다. 한수원이 원전 사업 기술력을 지원하고, 수은은 관련 금융지원을 검토해 현지 원전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카를로스 라몬 아보이티즈 기업지원총괄책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원자력이 필리핀의 에너지 안보와 기저전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해하고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최일경 한수원 사업총괄본부장은 “한수원이 국내외 원전 건설과 운영을 통해 축적한 독보적인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보이티즈 파워와 긴밀히 협력해 필리핀의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오는 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밤낮없는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전북 전주, 전남 광주 동부·장성·광양·순천·곡성 등 일부 전라권은 낮 최고기온이 39도 이상, 최고 체감온도는 38도 이상으로 치솟겠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는 구름이 많겠다. 특히 제주에는 이날 오전까지 5~20㎜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0~38도로 예보됐다. 한편 잇따른 폭염으로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오늘(5일) 전력피크 예상시간은 18~19시로, 최대전력은 94.4기가와트(GW)로 예상된다. 공급예비력은 11.7GW이며, 공급예비율은 12% 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전국적인 폭염 속에 남부 지방에는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비상물공급시설 가동, 긴급 예비비 투입, 산불진화차 동원 등 용수 확보를 위한 비상 대응에 나섰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가뭄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경남 창녕·밀양·양산, 경북 칠곡·영천·경산·청도, 전북 정읍, 대구 일부 지역 등이 가뭄 '경계' 단계에 지정됐다. 아울러 경북 예천·안동·상주·구미·김천·성주·고령·포항·경주, 전남 영광·장성·담양·함평 등 역시 '주의' 단계로 관리되는 등 가뭄 여파가 남부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날 물정보포털에 따르면 남부지방 주요 수원의 저수율은 평년을 대폭 밑돌고 있다. 남부지역 주요 다목적댐의 저수율 현황은 △안동댐 39.9% △임하댐 42.4% △남강댐 28.0% △밀양댐 32.7% △군위댐 28.3% △김천부항댐 24.5% △성덕댐 30.5% △보현산댐 16.3% △섬진강댐 22.2% 등이다. 특히 경남 양산·밀양·창녕 등에 물을 공급하는 밀양댐은 저수율이 평년(64.2%)의 절반 수준인 32.7%까지 떨어졌다. 생활 및 공업용수를 전담하는 남부지방 용수댐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영천댐 32.4% △운문댐 26.1% △대곡댐 5.9% △사연댐 17.8% △대암댐 30.2% 등으로 저수율이 평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 농가와 직접 연결된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역시 위험 수위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52.0%를 기록하는 가운데 △경남 37.8% △제주 39.6% △전남 45.3% △전북 45.6% △경북 48.0% 등 남부권 주요 지자체 저수율은 일제히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경남 밀양 지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32.6%로 전국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기후부는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이날 오전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밀양댐과 운문댐을 차례로 찾아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2일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한 밀양댐에서는 하천수 추가 취수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달 15일부터 '심각' 단계로 관리 중인 운문댐에서는 금호강 도수로 가동 검토 등 대체 취수 방안을 살폈다. 금한승 제1차관은 “가뭄 상황에서도 주민들에게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남부지역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으로 차질 없이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비상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수자원공사는 이날 대전 본사에서 윤석대 사장 주재로 '전사 가뭄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31일 확대한 전사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수공은 하천유지용수를 선제 감량해 댐 용수를 비축하는 한편, 운문댐 수위가 더 떨어질 경우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을 가동해 하루 최대 12만 톤의 하천수를 생활·공업용수로 대체 공급할 방침이다. 윤석대 사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 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농업 피해를 막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공동 대응도 본격화된다. 산림청은 이날부터 산불진화차량 22대를 긴급 투입해 용수시설이 없는 밀양시 무안면과 초동면 일대 밭과 논 22헥타르(㏊)에 하루 500톤 이상의 농업용수를 직접 공급한다. 농식품부 역시 지난 2월 선제 배정한 80억원에 더해 지방정부에 21억원의 예비비를 긴급 추가 지원하고, 하천 굴착 및 급수차 동원 등 단기 가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가뭄과 용수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강원 강릉 등 일부 동해안 지역의 저수율은 현재까지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동 지방은 남부 지방과 달리 지난 6월 말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강수량이 평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유니슨은 최대주주 명운산업개발의 관계사인 삼해이앤씨가 유니슨 주식을 장내 매수했다고 5일 밝혔다. 삼해이앤씨는 앞으로도 유니슨 주식을 계속 장내 매수한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 설계·조달·시공(EPC) 업체인 삼해이앤씨는 낙월해상풍력단지 해상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명운산업개발 측은 유니슨의 풍력터빈 제조 기술력과 사업 경험, 향후 성장 가능성에 삼해이앤씨의 해상풍력 EPC 경험을 더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분 매입에 관해 유니슨은 “중장기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최대주주 측이 책임경영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최대주주 측은 단순한 지분 참여를 넘어 유니슨 사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명운산업개발은 유니슨 최대주주로 참여한 이후 제17회 사모 전환사채(CB) 인수와 전략적 파트너사 비그림(B.Grimm)의 제18회 CB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한빛해상풍력 단지에 유니슨 풍력터빈 공급을 추진하기도 했다. 유니슨은 육상풍력터빈 제조와 발전단지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해상풍력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대형 해상풍력터빈 개발과 생산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운영·유지보수(O&M) 역량도 강화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에도 명운산업개발 내 관계사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 기회를 탐색할 예정이다. 유니슨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입은 최대주주 관계회사의 단순한 지분 확대를 넘어 유니슨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육상·해상풍력 사업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 기업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약 54기가와트(GW) 추가 확충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올해 보급 속도로는 달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태양광 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원 가운데 설치 속도가 가장 빠르고 비용이 낮다 하더라도 부지 마련과 사업성 확보라는 과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밤과 날씨가 흐린 날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속도도 더뎌 지금보다 더 큰 정책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내 태양광 누적 보급량은 33GW로 지난해 말보다 2.3GW 늘었다. 지난해까지 5년간 국내에 추가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2021년 3.6GW △2022년 2.8GW △2023년 3GW △2024년 3.2GW △2025년 3.7GW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보급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 연말까지 태양광 설비를 5GW 확충하기도 쉽지 않다는 의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총 87GW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는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기본계획에는 수도권과 충청·강원권에 GW급 태양광 프로젝트 10개를 신규로 발굴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을 집중 보급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처럼 태양광 비중이 큰 이유는 설치 속도 면에서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원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육상풍력은 7~8년, 해상풍력은 개발 기간을 10년 넘게 잡아야 하지만, 태양광은 몇 달에서 1~2년 사이면 된다. 3~5년으로 잡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보다도 빠르다. 이에 부지 확보가 쉽고 일조량이 풍부한 북미 지역에서는 빅테크들이 태양광 발전도 데이터센터용 분산 발전원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부지, 계통 포화, 사업성 확보 같은 걸림돌이 여전해 보급 속도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산지가 많은 국내 특성을 고려하면 수요에 맞는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된다. 작물을 기르던 기존 농경지를 덮거나 산지를 깎아 태양광 패널을 까는 방식이 환경 파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전력망이 포화상태로 계통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산업단지나 공장 부지, 농지, 저수지, 도로·철도변, 시장·주차장, 환경시설 등 유휴부지를 통해 태양광 발전 설비 44GW를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유휴부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12GW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이제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높은 발전단가가 단점으로 지목된다. 기후부는 국내 태양광 발전단가가 지난해 기준 세계 시장의 2.2배 수준으로 높다고 분석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도 상승 추세다. 현재 태양광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기준으로 발전 단가가 1킬로와트시(kWh)당 147.6원으로 150원선 아래로 내려갔다. 태양광 발전 전기요금을 낮추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kWh당 70~80원인 원전과 120원 수준인 LNG 발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 연료비가 들지 않고 안전성이 높은 데 따른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으나 당장의 발전단가만 놓고 보면 사업성이 높지 않은 것이다. ESS처럼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할 장치가 더 마련돼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지난해 5월과 11월 두 차례 563메가와트(MW), 540MW 규모의 배전망 ESS 입찰 공고를 냈고 이르면 다음 달 3차 공고를 낼 예정이다. 그러나 수십 GW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뒷받침하려면 이보다 더 많은 배전망 ESS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12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ESS와 양수발전 확충 계획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비싼 것이 사실이므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섞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에 따른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내면서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 주민대표들과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후부는 이날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공개하고 정부·한국전력·주민대표 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방안에는 △신설 철탑 최소화 및 지중화 확대 △입지 선정 절차의 민주성·투명성 강화 △주민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메가프로젝트 등 대규모 전력수요 산업의 지역분산을 통해 지산지소형 전력망 체계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전력망 확충 현황을 점검하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력 수급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에 따른 한전의 재무 부담을 고려해 과거 논의됐던 국민펀드 활용 방안을 언급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내년부터 중앙재정과 한전 자체 재원,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는 '3원화 재원 조달 구조'를 기후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속도전과 달리 현장에서는 주민 수용성 문제가 여전히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년째 추진이 지연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이다.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으로 보내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HVDC)망의 핵심 시설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규모 주거단지와 학교 인근에 초고압 시설이 들어서는 데 대해 전자파와 소음,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하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주민공청회에서도 정부와 한전, 주민들이 입지 타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공청회에서는 기후부와 한전, 주민대표,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3+1 협의체' 구성 제안도 나왔다. 정부와 주민 모두 협의체 구성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실제 협의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 장관도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동서울변전소 문제와 관련해 “두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주민들과 합의를 도출하겠다"면서도 “두 달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계속 사업을 지연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전국 순회 행진에 나섰고, 이달 말에는 청와대 앞 집회 등을 예고한 상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지난 7월 22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민수 원자력 협력 협정인 이른바 '123 협정'에 서명하면서 세계 원자력계의 관심이 쏠렸다. 특히 이번 협정에는 자국 내 농축과 재처리를 포기한 2009년 미·UAE 협정의 '골드 스탠더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큰 주목을 받았다. 사우디와의 협정을 계기로 중동의 비확산 규범뿐 아니라 신규 원전 시장의 판도가 영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런데 협정의 정치적 앞날은 아직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해야만 협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우디는 공식적인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123 협정과 아브라함 협정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는 아직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사우디 원전 사업의 향방은 세계 원자력 지도를 다시 그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에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사우디는 전력 생산을 거의 전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화와 담수화, 인공지능 및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라 전력수요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사우디는 첫 대형 원전 사업으로 UAE와 카타르 국경 인근인 코르 두와이힌(Khor Duwaiheen)에 약 1.4GW급 원자로 2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다시금 상기해야 할 것은 123 협정 체결이 곧 미국 원자로 수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23 협정은 미국의 핵물질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적 문을 여는 장치일 뿐, 원자로 구매계약을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도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비가입국임에도 미국과 2008년 123 협정을 맺었지만, 그 이후에도 쿠단쿨람(Kudankulam) 원전 후속 사업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해 왔다. 국제정치적 관계와 원전 공급자의 선택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원전을 처음 도입하는 국가는 원자로의 성능만 놓고 비교하지 않는다. 건설비와 금융 조건, 정해진 공기를 지킬 능력, 연료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현지 산업 및 인력 참여, 운영과 정비, 사용후핵연료 관리까지 모두 검토할 수밖에 없다. 원전은 건설에서부터 수십 년간의 가동, 폐쇄 후에도 해체와 폐기물 관리까지 포함하면 한 세기에 걸친 국가사업이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판단은 크지만 절대적이지도 않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튀르키예는 첫 원전인 아쿠유(Akkuyu)에 러시아 원자로 4기를 도입해 건설 중이다. 미국 및 서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이집트도 엘다바(El Dabaa) 원전 4기 건설을 러시아에 맡겼으나, 한국수력원자력도 터빈 아일랜드(Turbine Island, 2차측)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례들은 원전 수출 경쟁력이 단순히 정치적 영향력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신규 도입국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금융·연료·운영·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를 하나의 국가 패키지로 묶어 제공한다는 것이 러시아 경쟁력의 핵심이다. 역으로 위 나라들이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 해서 러시아 진영에 완전히 편입되는 것도 아니다. 사우디의 선택은 한 국가의 신규 원전 사업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우디는 걸프 지역 최대 경제권 중 하나이며, 국부펀드와 개발금융을 통해 중동과 아프리카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우디가 어떤 원자로와 금융·연료주기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중동은 물론 아프리카 신규 원전국들의 선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원자력계도 사우디 사업의 향방을 면밀히 주시하며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미·사우디 123 협정이 체결됐다고 해서 미국이 사업을 가져가는 게 보장되지 않듯이, 반대로 아브라함 협정과의 연계가 꼬인다고 해서 미국의 수주 가능성이 약해졌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필요한 것은 낙관이나 비관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이다. UAE 바라카(Barakah) 원전에서 입증한 건설 능력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바라카 원자로 4기를 성공적으로 건설·상업 운전한 경험을 객관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하되, 현지 인력과 산업을 얼마나 육성할 수 있는지도 제안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연료 조달 방안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해서도 발주국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프랑스 등 우방국 기업과 경쟁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공급망 차원의 협력 모델을 만드는 유연성도 요구된다. 사우디의 선택은 중동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의 원자력 지도를 바꿀 수 있다. 한국도 사우디 원전 사업을 향후 세계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좌우할 전략사업으로 보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마련해야 한다. bienns@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인공지능(AI) 혁명과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를 조기 달성하고, 석탄발전 중심의 발전공기업 5곳을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통폐합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광주 공항 부지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후부는 광주 반도체 팹에 필요한 전력 6.5GW와 일일 65만 톤 규모의 용수를 2029년까지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단가를 낮추는 한편, 주택용 태양광 정산 방식을 기존 상계 처리에서 현금 정산 형태의 '가족햇빛연금'으로 전환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풍력 발전 역시 올해 입찰 물량을 4GW로 확대해 2035년까지 25GW 규모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구조조정안도 가시화됐다. 석탄발전을 담당해 온 5개 발전공기업을 재생에너지 주력 기업으로 통폐합하고, 석탄발전 폐쇄 지역에는 특별법 제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적용해 지역경제 위축과 고용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력망 구축과 수자원 관리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직류(DC) 전원 수요 급증에 맞춰 전남 나주를 중심으로 직류 실증 사업을 본격화하고 관련 기자재를 주요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섬진강유역청을 신설해 기존 4대강 체계를 5대강 체계로 개편하며, 물관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산업용수 공급 및 가뭄·홍수 대응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갈 수밖에 없으며, 재생에너지는 주로 태양광과 풍력이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서남부 지방은 인구가 줄고 활용되지 않는 농지가 많아 토지 이용 측면에서 농업보다 태양광 사업의 효율이 훨씬 높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송배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면 고향에서 태양광 농사를 지으며 도시 노동자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며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소멸 방지, 일자리 창출, 수도권 집중 완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신속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호남 지역의 전력 계통 포화 및 출력 제어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력이 남는다고 발전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확충해 여유 전력을 저장해야 한다"며 “전력 남는 시간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을 낮추는 등 수요를 유도하고, 가상발전소(VPP) 체계를 확대해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기후부 사무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별도의 언급은 나오지 않았으나, 김 장관은 진상 규명 및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촉구해 온 노조 측의 요구 사항을 전격 수용하며 내부 달래기에 나선 상황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국제에너지기구(IEA), 유엔(UN) 통계국, 세계은행(WB), 세계보건기구(WHO) 등 5개 SDG 7 주관기관이 지난 6월 공동 발간한 'Tracking SDG 7: The Energy Progress Report 2026'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전력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한 비중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이 빠르게 늘어난 결과다. 그러나 발전설비가 증가했다고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발전할 수 있는 설비가 충분해도 전력계통의 수용력과 유연성이 부족하면 발전량을 줄이는 출력제어가 발생한다. 발전설비와 전력망이 함께 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목표는 숫자에 머문다. 한국 산업은 이미 이 문제와 맞닥뜨렸다. 정부가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무탄소전원 확대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038년까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23GW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계획보다 먼저 계통 제약이 현실화됐다. 호남에서는 계통포화로 일부 신규 발전설비의 접속이 제한되거나 향후 전력망 준공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 동해안에서는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핵심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돼 왔다.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재생전력 사용을 요구받는 한국 수출기업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제한된 재생전력 공급과 높은 조달비용에 전력시장 제도와 계통 제약까지 겹쳐 RE100 이행 비용을 높이고 거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책의 성과를 재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 발전사업 허가와 설비용량이 늘어도 제때 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하면 계통을 통해 공급되는 재생전력은 증가하지 않는다. 허가용량과 설비용량만으로 에너지 전환의 성과를 판단하는 착시를 깨야 한다. 이제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과표를 실제 계통접속 용량과 발전량 중심으로 전환할 때다. 대규모 송전망 확충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따른다. 계통투자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이나 한전 부채로 돌아올 수 있다. 송전선로를 늘리는 데만 의존하기보다 전력다소비 시설을 발전지역 인근으로 유도하고, 수도권의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그렇다고 필수적인 계통 보강까지 미룰 수는 없다. 발전지역과 소비지역이 멀리 떨어진 기존 전력구조에서 수요 분산과 전력망 확충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전력망 투자를 주저하다가 기업의 재생전력 조달이 차질을 빚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그 지연 비용 또한 국민경제가 떠안게 된다. 정부는 이미 수립한 전력망 확충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고 접속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지역별 계통 여유용량, 접속 대기물량과 예상 접속시점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정기 공개해야 한다. 계통포화 지역에는 장주기 ESS와 수요반응 자원을 우선 배치하고, 송전망 적기 준공을 위한 재원과 주민협의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성과는 발전설비의 총량이 아니라 신규 계통접속 용량, 평균 접속 대기기간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량으로 검증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발전소에서 시작되지만, 전력망을 통과해야 비로소 산업과 일자리를 움직인다. *이창언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창업컨설팅학과 교수 / 우석대 일반대학원 ESG·공공정책학과 교수 / 우석대 ESG 국가정책연구소 소장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송전망 확충 현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전력망 확충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력 수급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통상 예측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전력망 건설도 과거 차질이 있었는데, 최근 AI 관련 산업이 초고속으로 발전하며 전력 수요가 폭증했다. 향후 송전망 확충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철 한전 사장은 “2024년까지가 전력망 확충이 가장 지연됐던 시기"라며 “2025년부터 전력망특별법이 제정되고 한전 내 전력망 전담 조직이 신설된 데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더해져 사업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연간 20건 수준이던 입지 선정 건수도 5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원 조달 가능성을 묻자, 김 사장은 “1년에 약 10조 원의 투자비가 들어가며 이 중 송전망 투자에만 약 8조 원이 투입된다"면서 “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 조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재무적으로도 현재까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대규모 투자로 자체 부채가 늘어나면 한전의 기업 평가나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과거 논의됐던 국민펀드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전 자체 자금으로만 추진할 경우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내년 예산에 중앙 재정과 한전 자체 자금, 그리고 국민성장펀드가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3원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