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실적 상승에도 미수금 14조원…요금 조정·지원 절실

'대프리카'의 시대가 끝난 것일까. 올여름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곳은 오랫동안 폭염의 대명사였던 대구가 아니라 경남 양산이었다. 양산은 지난 2일 42.5℃까지 기온이 치솟으며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최고기온을 거듭 새로 썼다. 반면 매년 폭염의 중심으로 꼽히던 대구와 서울은 최근 최고기온 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났다. 물론 올해 폭염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의 중첩, 지구온난화, 국지적인 푄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하지만 같은 남부 지역에서도 왜 양산이 유난히 뜨거웠는지, 왜 과거 폭염의 상징이던 도시들이 상대적으로 순위가 내려갔는지는 기상 현상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최근 세계 학계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새로운 답을 내놓고 있다. 폭염은 단순히 기후가 아니라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도시의 녹지와 물, 건물 배치, 도로 재질, 바람이 지나가는 통로까지 모두 기온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같은 기후 조건에서도 어떤 도시는 더 시원해지고, 어떤 도시는 더 뜨거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세계 각국의 연구는 이제 폭염 대응의 초점을 '더위를 견디는 방법'에서 '도시 자체를 식히는 방법'으로 옮기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급속한 도시 개발을 겪고 있는 양산은 물론 국내 여러 도시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나무를 많이 심는 것"보다 “어디에 심느냐"가 더 중요했다 대표적인 연구가 중국 베이징에서 나왔다. 중국 칭화대학교 건축학과 연구팀은 지난해 7월 국제학술지 '지속가능한 도시와 사회(Sustainable Cities and Society)'에 발표한 논문에서 도시 녹지의 냉각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연구 결과. 도시공원과 녹지는 지표면 온도를 2~9℃ 낮추고, 공원 내부 기온도 평균 3℃ 정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공원을 무조건 크게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원 면적이 약 114.65 ha를 넘으면 추가적인 냉각 효과는 점차 감소했다.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투자 대비 효과가 줄어드는 이른바 '임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녹지를 전략적으로 배치했을 때 폭염 위험을 기존 방식보다 117.41% 더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베이징 도심 2~3순환도로 주변처럼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녹지를 집중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한국 도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는 도시 전체의 녹지율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폭염에 가장 취약한 지역을 찾아 집중적으로 녹지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무도 너무 많으면 밤에는 오히려 도시를 덥힌다 나무는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는 통념도 최근 연구에서는 수정되고 있다. 중국 상하이사범대학교 연구팀은 역시 지난해 7월 같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사회'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나무의 냉각 효과를 두 가지로 구분했다. 첫 번째는 잎에서 수분을 내보내면서 주변 열을 빼앗는 '증산작용'이다. 사람의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낮추는 것과 같은 원리다. 두 번째는 잎과 가지가 햇빛을 차단하는 '차광 효과'다. 연구 결과 증산작용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 가장 활발했고, 폭염이 심할수록 그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났다. 반면 차광 효과는 정오 무렵 가장 강력했으며 하루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냉각 효과를 유지했다. 그러나 의외의 문제도 발견됐다. 나무가 지나치게 빽빽하면 밤에는 오히려 도시가 더 더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관이 너무 조밀하면 낮 동안 흡수한 열이 하늘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숲 안에 머무는 '담요 효과(blanket effect)'가 발생한다. 마치 담요를 덮으면 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강변이나 공원, 도시 바람길 주변에는 키 8m 이상의 활엽수를 우선 심되, 공기 흐름을 막지 않을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도시의 가로수 정책도 단순히 경관이나 녹지 면적을 늘리는 수준에서 벗어나, 바람의 흐름과 열 방출까지 고려하는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과 숲을 연결하고, 도로를 바꾸고, 바람길을 열어라 도시를 시원하게 만드는 해법은 더 이상 나무를 많이 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세계 각국의 연구는 녹지와 물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고, 건물과 도로의 재료를 바꾸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폭염을 관리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도시를 식히는 또 다른 핵심은 물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단순히 분수나 인공호수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물과 녹지가 서로 연결될 때 냉각 효과가 훨씬 커진다는 것이다. 중국 소주대학교 연구팀은 2025년 국제학술지 '랜드(Land)'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 푸저우의 도시 공간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같은 면적이라도 물만 있는 공간보다 물과 숲이 함께 조성된 공간의 냉각 효과가 훨씬 뛰어났다. 나무가 만드는 그늘은 수면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잎에서 증발한 수분은 공기를 식힌다. 여기에 물이 다시 주변 공기를 냉각시키면서 두 요소가 서로 상승효과를 낸다. 특히 연구진은 강이나 호수의 경계를 직선으로 만들기보다 굴곡이 많은 형태로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물과 녹지가 맞닿는 면적이 넓어질수록 냉각 효과도 커지기 때문이다. 작은 연못은 주변 전체를 녹지로 둘러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아스팔트도 도시를 식힐 수 있다 도시를 뜨겁게 만드는 주범 가운데 하나는 검은색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들 시설도 도시를 식히는 장치로 바뀌고 있다.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연구팀은 지난해 '도시 발견(Discover Cities)'에 발표한 리뷰 논문에서 '쿨 루프(cool roof)'를 가장 경제적인 폭염 대응 기술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다. 쿨 루프는 햇빛을 많이 반사하는 밝은색 재료를 지붕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태양열 흡수를 줄여 건물 내부 온도를 낮추고 냉방 에너지 사용도 크게 줄인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10년부터 건축 기준에 쿨 루프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도로 역시 달라지고 있다. 이란 타브리즈대학교 연구팀은 '글로벌 변화를 위한 감축과 적응 전략(Mitigation and Adaptation Strategies for Global Change)'에 발표한 논문에서 반사율이 높은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도로 표면 온도가 10~25℃ 낮아지고, 냉방 에너지 사용량도 15~30%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도쿄는 이러한 기술을 실제 도심에 적용해 도로 표면 온도를 최대 10℃ 낮추고 여름철 전력 피크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프랑스 파리 시립대학교 연구팀은 '에너지와 건물(Energy and Buildings)'에 발표한 연구에서 기존 건물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루프 워터링(roof watering)' 기술을 제안했다. 이는 지붕에 물을 분사해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빼앗는 원리를 이용한다. 실험 결과 지붕 표면 온도는 최대 30℃ 낮아졌고, 건물 내부로 전달되는 열도 30~6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특히 쿨 루프와 루프 워터링을 함께 적용하면 냉각 효과는 더욱 커지고 물 사용량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폭염을 관리하는 시대 폭염 대응은 이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시와 그리스 에게대학교 공동 연구진은 '전기전자공학회 학술지(IEEE Access)'에 발표한 논문에서 도시 전체를 컴퓨터 속에 그대로 구현하는 '그래프 기반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제안했다. 구글 솔라(Google Solar)의 태양복사 자료와 오픈스트리트맵의 도로망, 인구 데이터를 통합해 폭염 위험지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어느 지역의 위험이 주변으로 확산되는지까지 예측했다. 특히 응급차가 고령자 밀집지역에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최적 경로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쿨 스팟'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기능도 구현했다. 폭염 대응이 더 이상 단순한 기상 예보가 아니라 도시 운영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연구팀은 지난달 국제학술지 '지구의 미래(Earth's Future)'에 발표한 논문에서 빗물 저장시설과 옥상 살수(roof sprinkling)를 결합한 시스템이 도시 폭염 대응의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도시기후모델(CLMU)과 머신러닝 기반 최적화 기법을 활용해 일본 도쿄를 분석한 결과, 빗물을 저장해 폭염 시 지붕에 살수하면 냉방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극한기온과 폭염 발생일수, 연속 폭염의 강도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빗물 저장조를 지나치게 크게 설치한다고 효과가 비례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살수를 시작하는 기온 기준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시스템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앞으로 기후변화로 폭염이 심해질수록 이러한 빗물 수확·옥상 살수 시스템의 냉각 효과와 에너지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는 준비했고, 서울도 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변화는 시작됐다.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안수현 연구팀이 지난해 '환경(Environments)'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대구는 전국 최초로 폭염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열섬 대응을 별도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을 통해 54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해 산지의 찬 공기가 도심으로 흐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도로에 지하수를 분사하는 '클린로드'와 버스정류장의 '쿨링포그'도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운영 중이다. 서울도 30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아 함께 스마트 그늘막과 클린로드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대구와 비교하면 쿨 루프 지원이나 폭염 대응을 도시계획과 연계하는 제도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도 도시 바람길 분석을 도시계획에 반영하려 하고 있다. 국내 도시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도심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도시 바람길을 확보해야 한다. 건물 높이와 배치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검토하고, 신규 개발지에는 바람길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녹지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거대한 공원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폭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작은 녹지와 수변 공간을 연결한 '그린-블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건물에는 쿨 루프와 옥상녹화를 확대하고, 도로와 주차장에는 반사율이 높은 투수성 포장을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위성 자료와 기상 정보, 인구 데이터를 결합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축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을 실시간 관리하고, 폭염 시 응급 대응 체계를 정교화해야 한다. 폭염은 이제 여름철 불편을 넘어 도시의 생존을 좌우하는 재난이 됐다. 이는 앞으로 도시 경쟁력은 얼마나 높은 건물을 세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시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가스공사가 2분기 영업실적 개선에도 가스 도매단가 인상 제한으로 10조원대 미수금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가스 공급 배관과 생산 인프라 건설, 자원 공급망 확보 같은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매출이 7조508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66.9% 늘어난 6753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당기순이익은 3388억원으로 298.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매출은 5.2% 감소한 19조3102억원을, 영업이익은 28% 증가한 1조5853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문별 매출액은 △발전용 7조7122억원 △도시가스용 10조5856억원 △기타 1조124억원 등이다. 이 같은 실적에 대해 가스공사는 “매출액은 작년 상반기 대비 유가 하락에 따른 판매단가 하락 등으로 감소했지만, 매출원가 감소 및 모잠비크 등 종속회사 이익 증가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늘어난 판매량과 LNG 도입단가 하락이 전체 영업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상반기 가스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3% 많은 1946만톤을 기록했다. 도시가스는 중동 전쟁에 따른 액화석유가스(LPG) 수급 차질 영향으로1분기 평균기온이 높아 난방수요가 감소해 0.2% 줄어든 1087만톤을 기록했다. 반면 가스를 직수입하는 발전 설비의 정비 일정이 늦어지면서 발전용 가스 판매량은 858만톤으로 7.4% 증가했다. 부채 비율도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자산이 52조346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4% 감소했지만, 부채도 40조5898억원으로 5.2% 줄어 전체 부채비율은 52%포인트 하락한 345%를 기록했다. LNG 재고물량 감소와 건설 투자에 따른 유무형자산 증가, LNG 구매물량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실적 상승에도 10조원이 넘는 미수금이 가스공사에는 부담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기재부가 재무 위험기관으로 선정한 공공기관 14곳에 포함되기도 했다.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LNG 도입 가격과 도입 부대비용으로 구성된 원료비에 가스공사 공급비용을 더해 책정된다. 그러나 원료비와 공급비용을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라 가스공사가 가격을 조정하기 어렵다. 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가스를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면 보장된 가격과 실제 공급가의 차이만큼 미수금으로 계상한 뒤 나중에 정산 단가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발전용 가스 공급가격은 원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는 반면,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는 물가 안정 취지에 따라 큰 변동이 없다. 민수용 도매요금은 2024년 8월부터 메가줄(MJ)당 17.712원으로 고정돼 왔다. 이에 따라 가스를 높은 가격에 들여와 싼 가격에 판매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원료비 미수금은 6월 말 기준 14조1782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말보다 434억원, 3월 말보다 4622억원 늘었다. 2021년 3조원보다 조금 적었던 미수금은 가스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2023년 말 16조원 가까운 수준까지 급등했다가 2024년과 2025년 14조원대로 낮아졌다. 막대한 미수금은 향후 부채비율 축소와 설비투자 확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부채 감축 성과에도 40조원대 부채와 300%대의 부채 비율은 여전히 줄여야 하는 과제다. 향후 재원 마련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며 이자율이 높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가스공사가 잡은 설비투자(CAPEX) 규모는 △2026년 1조8129억원 △2027년 1조8449억원 △2028년 1조8768억원 등으로 작지 않다. 가스공사는 2029년까지 주배관 493km를 추가 건설하고, 당진 가스생산기지를 27만킬로리터(kl) 7기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가스자원 탐사·생산(E&P)에 투자로 안정적인 가스 공급망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수용 가스 도매가격을 결정할 때 LNG 도입 단가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거나 보조금을 가스공사에 지원하는 식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국내에 가스를 공급하고 해외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 확보가 추후 인프라와 E&P 투자를 위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지하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되, 아마존처럼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열대우림이나 주요 수계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따로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추가합시다." (중국 대표)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 일본, 독일 같은 선진국들이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데 선진국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베네수엘라 대표) 18개국을 대표해 모인 청소년들이 각국의 국익과 지구촌의 생태계 보전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여느 국제 외교 무대 못지않은 긴장감이 흘렀다.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6 UN청소년환경총회' 본 총회 현장이다. 유엔환경계획(UNEP), 에코나우,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이 공동 주최한 이번 총회의 공식의제는 '기후위기와 물'이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총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인도, 페루, 케냐, 가나, 라이베리아, 파키스탄 등 전 세계 18개국을 대표하는 300여 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유엔 회원국을 대표하는 외교관 역할을 맡아 기후위기 속 물 자원 문제의 해법을 청소년의 시각에서 모색했다. 중학생들이 모인 담수생태계위원회는 기후위기 속 깨끗한 담수(민물)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고등학생들이 모인 해양생태계위원회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다자협력 방안을 안건으로 다뤘다. 회의장에서는 결의안의 단어 하나, 조항 하나를 두고도 양보 없는 토론이 계속됐다. 해양생태계위원회의 지표수·해양 모니터링 데이터 공유 조항 논의에서, 말레이시아 대표는 “데이터 공유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대표가 동의를 표하며 “해수 온도 변화와 영양염류 증가 등 국가별 사정을 고려한 데이터 공유 요청으로 조항을 수정하자"고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이어졌다. 군소 도서국을 대표한 학생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몰디브 대표는 “해조류 대량 번성 문제뿐만 아니라, 군소 도서국의 해안선을 지켜주는 산호초의 백화 현상 조기 대응이 시급하다"며 “실시간 감시 및 정보 공유 협력 체계 구축을 결의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식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의장단은 비공식 회의를 선언했다. 명패를 들고 일어선 학생들은 회장 뒤편에 모여 삼삼오오 머리를 맞댔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도서국으로 나뉜 학생들은 국가 간 자본·기술격차를 고려한 녹색기후기금(GCF) 활용 방안과 기술 이전 인프라 구축 방안을 두고 긴밀한 협상을 진행했다. 페루 대표단으로 참가한 한 학생은 “처벌이나 규제에만 중점을 두기보다 UNEP과 녹색기후기금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조항이 함께 담겨야 현실적인 합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폐회식에서는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의 기조연설과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위원장의 폐회사가 진행됐다. 이어 △전문가와 함께하는 '에코리더스패널토크' △글로벌대표단의 '액션플랜' 발표 △UN SDGs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다. 구체적 행동 계획을 담은 글로벌 대표단의 '액션플랜' 발표에서는 각국 실정에 맞춘 구체적인 물 위기 극복 방안과 청소년들의 당찬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르웨이 대표 강선우 동탄국제고 1학년 학생은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노르웨이의 전통 '두그나드(Dugnad)' 정신을 소개하며 “노후 수도관 점검과 전문 인력 양성, 해수 담수화 기술 개발을 통해 기후위기 속 물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이티 대표 조민서 외대부고 1학년 학생은 숲의 96%를 잃어 해양 생태계까지 질식하고 있는 아이티의 현실을 지적하며 “'나부터 시작하자'는 작은 마음들이 모일 때 맹그로브 숲 복원과 지구촌 물 위기 극복이라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가 학생들은 청소년을 단지 미래세대로만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시각에 대해 울림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 강선우 학생은 “청소년은 항상 '미래 세대'로 소개되지만, 우리는 어른들과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 '현재 세대'"라며 “기후위기 정책을 수립할 때 청소년의 목소리를 훗날로 미루지 말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존중하고 적극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전 프로그램과 이틀간의 본 총회를 거쳐 도출된 청소년 대표단의 결의안과 액션플랜은 향후 주요 국제기구 및 정부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총회가 끝난 후에도 일상 속 에코라이프 실천을 공유하는 '플러스100 온보딩챌린지'를 오는 10월까지 이어간다. 이번 총회 공동조직위원장인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는 “인공지능(AI) 시대에도 물 없이는 첨단 기술도 작동할 수 없듯, 물의 가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이번 총회를 통해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세계를 바꾸는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북극항로 선구자로 유명한 김태유 서울대 교수가 대통령 직속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됐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대통령에 직보할 수 있는 자리이다. 김 교수는 평소 북극항로에 대해 한국이 천년의 성장 발판이 될 만큼 중요한 기회라며 선도적으로 항로 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7일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역임하며 공학, 경제학, 산업 정책을 아우를 기술 경제 및 국가 전략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관을 아우르는 탁월한 리더십과 융합적인 통찰로 대한민국을 '기술 중심의 초격차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시킬 규제 혁신의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기술 패권 시대에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과 연계된 거시 규제합리화 전략을 설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신설·강화 및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이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개편되어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실효성 있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역할 및 기능은 △정부 규제정책 심의·조정 △규제 심사 및 정비 △분과별 맞춤형 과제 수행 △규제개선 실태 점검 및 평가 등이다. 김 교수는 북극항로 선구자로 유명하다. 지난 대선 때 김 교수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자와 만나 북극항로의 중요성과 개척을 위한 전략 등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북극항로(Arctic Shipping Route)는 북극해를 통과해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운송로를 뜻한다.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 남중국해, 말라카해협, 수에즈운하를 거쳐 약 2만km를 가야 한다. 하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동북아 국가들의 경우 3분의 1이 줄어든 1만5000km면 유럽에 도달할 수 있다. 한국은 북극항로에서 아시아 지역의 첫 번째 관문에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다. 가장 큰 이점으로는 에너지 허브가 꼽힌다. 북극항로를 이용해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선박들이 중간지점인 한국에서 연료 충전과 트레이딩 등을 하는 허브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종합 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으며, 더불어 금융 허브로도 발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확고한 에너지 안보력까지 갖출 수 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극항로는 한반도가 에너지 허브로 될 수 있는 기회이자, 지정학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문명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 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 김 원장은 동아시아 외교안보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서 학술 연구와 교육, 정책 자문을 아우르는 깊은 식견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겸비한 실천적 학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내 에너지 정책이 '수요 절감'은 외면한 채 '공급 늘리기'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등 정부 주요 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가 지속적으로 실패했다고 7일 밝혔다. 가장 최근인 2024년의 경우 최종에너지 소비 실적이 1억8330만 석유환산톤(toe)에 달해 목표치(1억7650만 toe)를 680만 toe 초과했다. 에너지 효율성을 뜻하는 에너지 원단위 역시 0.101toe/백만원으로 목표(0.094toe/백만원)를 달성하지 못했다. 앞서 2012년과 2017년에도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전력 부문의 수요관리 목표 후퇴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분석한 결과, 2025년의 최대전력 절감 목표치는 10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015년 수립된 '7차 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1만471메가와트(MW)를 줄이겠다고 목표를 세웠으나, 2025년에 수립된 '11차 계획'에서는 이 목표를 3534MW로 약 66% 축소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전면 배치된다. 한국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 개선율 2배 상향(2%→4%)' 선언에 동참했다. 그러나 '제7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에 반영된 목표치는 1.8%에 불과하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전문위원은 “인공지능(AI)와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독일처럼 실효성 있는 법령이나 상위 국가계획을 통해 수요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고, 기후·생태적 한계에 맞춰 대규모 에너지를 소비하는 산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주말 동안 수도권과 호남을 중심으로 한낮 39℃(도)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폭염이 이어지겠다. 동해안에는 최대 150㎜ 이상의 폭우가 내리고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쏟아지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횡성·춘천·홍천), 전라권(전주·광주 동부·광양)은 낮 최고기온이 39도, 최고 체감온도는 38도 이상으로 치솟겠다. 토요일인 8일부터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8일 새벽 강원 동해안·산지를 시작으로 아침에는 경북 동해안, 오전에는 제주도 산지·중산간으로 비가 확대되겠다. 이어 9일 새벽부터는 제주도 전역,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경남권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30~100㎜(많은 곳 150㎜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산지 30~80㎜, 경북 남부 동해안 20~60㎜, 제주도 산지·중산간 10~60㎜(해안 5~30㎜), 부산·울산·경남 중·동부 내륙 5~40㎜다. 특히 8일 오전부터 낮 사이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피서객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같은 날 내륙 지역에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예보됐다. 8일 오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 내륙, 경상 내륙 전역에 5~40㎜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7~36도, 9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6~35도로 예보됐다. 한편 잇따른 폭염으로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오늘(7일) 전력피크 예상시간은 18~19시로, 최대전력은 93.2기가와트(GW)로 예상된다. 공급예비력은 10.8GW이며, 공급예비율은 12% 이다. 아울러 무더위와 강수 부족이 겹치면서 가뭄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경남 밀양·양산·창녕 등 10곳은 '경계', 경북 안동·상주·포항 등 15곳은 '주의' 단계까지 저수지 수위가 하락함에 따라 당국이 비상 급수 등 수급 관리에 나선 상태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 셀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수입 관세 15%를 추가로 적용하고, 수입 최저가격제도 적용한다. 한국, 일본 등 일부 국가는 합산 관세가 15%를 넘지 않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미국내 공급망과 비중국 공급망을 갖춘 OCI홀딩스, 한화솔루션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최저 수입가격도 폴리실리콘은 kg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는 100달러로 정했다. 포고령 효력은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해 개시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토대로 나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특정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발전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소재이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외국이 폴리실리콘 분야에서 미국 생산업체를 약화시키도록 방치해 왔으며, 이는 우리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위협해 왔다"며 “이러한 관행을 중단하고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추가 관세 취지를 설명했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 및 태양전지의 핵심 소재이다. 이를 가공해 잉곳과 웨이퍼를 만들어 반도체나 태양전지 셀을 만든다. 기본적으로 이번 추가 관세는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산을 견제하고, 미국내 생산시설 구축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한국,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의 제품은 합산 관세가 15% 이내로 제한되고, 영국 제품 관세율은 10%가 적용된다. 현재 비중국 기업 가운데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은 한국 OCI홀딩스, 독일 바커, 미국 헴록 정도다. 태양광 업계는 이번 조치에 셀과 모듈 제조 원가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계산기 두드리기'에 나섰다.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량이 연간 약 4만톤 규모로 작아 증가하는 태양광 발전 수요에 대응하기 쉽지 않아서다. 결국 태양광 시장 전반의 제조 원가를 높이는 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 현지에 생산 설비를 구축한 기업들에게는 관세 조치가 유리하게 작용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232조 조사 개시 직후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의 대미투자를 근거로 무역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조지아주에 잉곳부터 셀, 모듈에 이르는 생산 설비를 구축했다. OCI홀딩스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각각 폴리실리콘, 웨이퍼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텍사스주에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조혜빈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번 포고령은) 비중국산을 명시적으로 면제하는 대신 모든 원산지에 시장가를 상회하는 가격 하한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왔다. 따라서 중국산의 가격 경쟁력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비중국 공급망의 판가를 최저수입가격(MIP)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며 “포고령 발표로 하반기 최대 정책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 비중국 업스트림 공급망을 보유한 OCI홀딩스가 수혜의 중심, 미국 내 셀과 모듈을 내재화한 한화솔루션 또한 일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국전력공사가 차기 사장 공모에 나서면서 후보자로 누가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력 인프라 확충을 주요 현안으로 보면서 한전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6일 한전 사장 모집 공고를 게재했다. 지원자들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 등을 제출한 뒤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와 면접 등을 거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한다.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회사 주주총회 의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아 사장 선임이 마무리된다. 공모부터 취임까지는 통상적으로 2~3개월가량 소요된다. 현 김동철 사장의 임기는 다음 달 19일까지로, 후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김 사장이 직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전 사장 공모는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전이 중심 역할을 맡고 있어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를 100G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아울러 정부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하면서 향후 30GW 규모의 발전 설비와 송전망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 사장에게 전력망 확충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물었고, 김 사장은 “송전망 투자 재원은 1년에 8조원까지 든다"며 “한전채 발행 등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제 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038년까지 전력망 확충에 72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돼 있다. 신규 송전망 구축 필요성이 높아진 데다 주민 수용성을 감안해 송전로를 지중화하는 방식을 채택해 투자비가 최대 10배 가랑 늘어났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 정부 전력 정책을 책임져온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 유력한 사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에너지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한 한전기술지주가 출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전기술지주 출범식을 개최한다. 한전기술지주는 한국전력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한 에너지 분야 기술사업화 전문 자회사로, 공공이 보유한 에너지 기술을 민간 혁신기업과 연결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전력이 보유한 8000여 건의 특허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의 유망 기술을 예비창업자와 에너지 혁신기업에 이전하고, 출자와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 한국전력의 에너지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후속 투자 연계, 국내 판로 개척, 해외 공동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기술기획부터 기술이전, 실증, 투자, 제품화, 국내외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성장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 건의 업무협약(MOU)도 함께 체결된다. 우선 한국전력은 OCI파워, 다쓰테크, 동양이엔피, 에코스, 디아이케이, 이노일렉트릭, 금비전자 등 국내 태양광 인버터 제조기업 7곳과 '국내 태양광 인버터 산업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참여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응해 국내 태양광 인버터 제조 기반 확충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어 LS ELECTRIC,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등 전력 기자재 기업 3곳과는 '나주시 직류(DC) 기업 투자유치 및 산업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연구개발과 기업 투자, 실증, 사업화 등을 통해 나주를 직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힘을 모은다. 아울러 한국전력과 한전기술지주는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투자파트너스, IMM인베스트먼트, LB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벤처스, 푸른인베스트먼트, 한국과학기술지주, ETRI홀딩스, 소풍벤처스 등 투자 전문기관 10곳과 '에너지 신사업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 얼라이언스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투자 얼라이언스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유망 기술과 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민간 투자기관이 공동 투자하는 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여름 휴가가 끝나는 8월 둘째 주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경신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발전설비와 송·변전설비 운영 현황, 추가 예비자원 확보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전력수급 관리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의 동시 영향으로 전국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여름 휴가철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달 전력수급 전망을 비롯해 발전기와 송·변전설비 운영 현황, 기관별 비상대응체계, 추가 예비자원 확보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전력당국은 여름 휴가가 마무리되는 8월 둘째 주부터 산업체 조업률이 회복되면서 전력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지난해 8월 20일 기록한 역대 최대전력수요 97.1GW를 경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통해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98.8GW까지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공급능력을 사전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가 수요 급증이나 발전설비 연쇄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예비력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 유관기관도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약 설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설비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복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폭염에는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상과 전력수요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요 급증과 발전기 고장 등 상황별 대응 절차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