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목적 재생에너지 전환 경계…유럽 실수 반복 말아야”

돈과 행복 가운데 어느 게 우선일까? 물론 행복이다. 그런데 돈이 우선되어서 건강이나 행복을 해치기도 한다. 회사에 다니다 보면 가정보다 조직이 우선이 되는 순간이 생긴다. 한두 번 조직에 양보하다가 어느 날 가정이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다. 수단이 목적의 자리를 차지해 버린 것이다. 학생 때는 목전의 시험을 치르고 성적만 받으면 배운 것은 잊어버려도 좋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법과 규정은 사회적 안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인데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를 사회학에서는 '목적과 수단의 도치(Goal Displacement)'라고 부른다. 우리 역시 이미 도치된 수단을 진짜 목적인 양 추구하고 있다. 흔히 듣는 얘기들이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보급이 꼴찌다.'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RE100이 시급하다.' '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확대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 줄여야 한다.' '기업의 RE100 가속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값비싸고 전력 생산도 들쭉날쭉하며 예비발전소와 전력저장치(ESS)까지 함께 있어야만 운용이 가능한 문제가 많은 발전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일 것이다. 즉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 목적이고 재생에너지는 이를 위한 수단이다. 발전원별로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하는데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석탄발전이 약900g(그램), 천연가스는 약500g, 태양광발전은 40g, 풍력발전은 20g, 원자력발전은 12g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원자력발전을 확대해야 한다. 착시효과도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예비발전기를 따로 두거나 전력저장장치를 달아야 한다. 전력생산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설비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들 설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기여분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이다. 위의 '익숙한 얘기'는 원자력발전에 의한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모두 수단이 목적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목적이 아니다. 물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수요가 있고 기술력이 있는 나라는 30여개 국에 불과하다. 그 외의 국가와 원전을 보유하고 있지만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더 효과적인 방법인 원자력발전을 배제하는 것은 아둔하거나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두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일정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던지 그렇지 못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량을 채우도록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는 원자력발전과 수력발전을 담당한다. 당연히 이산화탄소 배출이 재생에너지발전보다 적다. 그렇다면 한수원은 RPS제도에 따라 REC구매를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정부가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원자력발전을 탄소 배출이 없는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원이자 핵심 기저 전력으로 인정하며,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세액공제(Tax Credit)와 연방 대출 보증, 연구개발비 지원 등 전방위적인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UN을 중심으로 REC 대신 원전과 수소를 포함하는 CF100(Carbon Free 100%) 및 CFE(무탄소에너지) 인증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국가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RE100을 주창한 영국의 The Climate Group이라는 NGO도 이제 CFE를 받아들인다.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해도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이 목적이지 재생에너지 보급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조용하다. 목적과 수단이 계속 도치되어 있기를 바라는 힘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정신이 제대로 박혔다면 도리어 원자력발전에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bienns@ekn.kr

마라톤에서 기록을 좌우하는 것은 체력과 날씨만이 아니었다. 대기 중 이산화질소(NO₂) 농도가 높을수록 마라톤 완주 기록도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선수보다 일반 참가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다. 영국 레스터대 심혈관과학부 연구진이 세계 6대 마라톤 참가자 275만여 명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다. 연구 결과는 지난달 국제 스포츠의학 저널인 '스포츠 메디신-오픈(Sports Medicine - Open)'에 발표됐다. ◇275만 명의 '달리기 성적표'를 들여다봤다 연구진은 2010~2024년 열린 베를린·보스턴·시카고·런던·뉴욕·도쿄 마라톤의 기록을 모았다.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된 대회를 제외하고 모두 75번 열린 대회 기록을 분석했다. 최종 분석 대상(참가자수)은 275만6553건이었다. 여기에 각 대회 당일의 대기오염 자료를 결합했다. 분석한 오염물질은 이산화질소(NO₂)와 초미세먼지(PM₂.₅)였다. 기온과 습도 등을 반영한 열지수, 바람, 연도별 차이도 함께 고려했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NO₂ 농도가 ㎥당 1㎍(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 높아질 때 남성의 완주시간은 평균 1.43분, 여성은 1.56분 길어졌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농도 차이로 바꿔 보면 더욱 눈에 띈다. NO₂ 농도가 연구기간 중 낮은 편인 25백분위수(하위 25%, 5.2㎍/㎥)에서 높은 편인 75백분위수(상위 25%, 10.3㎍/㎥)로 올라가면 남성은 약 7.3분, 여성은 약 7.9분 완주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잘 뛰는 사람'보다 '보통 사람'이 더 힘들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결과는 참가자의 실력에 따른 차이다. 엘리트 선수에서는 NO₂ 1㎍/㎥ 증가할 때 기록 지연이 0.34분에 그쳤지만, 뒤쪽에서 달리는 일반 참가자에서는 2.12분으로 약 6배 컸다. 평균 완주시간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영향도 엘리트 선수는 0.18%, 레크리에이션 러너는 약 0.67%였다. 연구진은 일반 참가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친 데 대해 여러 가능성을 제시했다. 일반 참가자는 엘리트 선수보다 코스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더 많이 흡입할 수 있다. 또 엘리트 선수는 높은 심폐 능력과 생리적 여유능력을 갖고 있고, 평소 훈련을 통해 산화스트레스 등에 대한 적응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설명은 이번 연구에서 직접 입증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기전으로 제시된 것이다. ◇미세먼지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의외로 PM₂.₅(초미세먼지, 지름 2.5㎛ 이하, 1㎛(마이크로미터)=1000분의 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록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다. PM₂.₅ 농도가 1㎍/㎥ 증가했을 때 남성은 0.13분, 여성은 0.14분 빨라지는 방향의 결과가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PM₂.₅가 운동능력을 높인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반면 NO₂는 도시 도로의 자동차 연소에서 주로 발생한다. 마라톤 코스가 도심 도로를 따라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교통량과 NO₂ 노출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연구진은 NO₂와 PM₂.₅가 햇빛과 함께 지표면 오존을 만드는 데 관여한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이번 연구에는 오존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달리기 좋은 날"에는 공기도 포함해야 이번 연구에서 NO₂ 농도 자체는 대체로 높지 않았다. 연구기간 전체 대회의 중앙값은 7.3㎍/㎥였고, 25~75백분위수는 5.2~10.3㎍/㎥였다. 그럼에도 기록과의 연관성이 관찰됐다는 점이 연구진이 주목한 부분이다. 물론 이 연구는 개인이 마라톤 코스의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오염물질을 들이마셨는지를 직접 측정한 연구는 아니다. 대기오염 자료의 공간 해상도가 약 11㎞로 42.195㎞의 마라톤 코스를 따라 나타나는 미세한 농도 차이를 반영하지도 못했다. 따라서 연구진도 결과를 다른 지역이나 훨씬 높은 오염 수준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마라톤 대회를 준비할 때 기온과 습도뿐 아니라 대기질 예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NO₂가 교통과 밀접하기 때문에 대회 주변 차량 통행을 줄이거나 대회 시간대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정부가 도시가스 탈탄소화의 핵심인 바이오가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의무생산제를 도입했으나, 제도 시행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시장 활성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생산 의무량이 지나치게 적어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생산량 측정 방식도 허술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바이오가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43개 지자체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 사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의무생산 대상자는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해야 한다. 지자체 등 공공 부문의 생산목표율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0%이며, 이후 5년마다 10%p씩 상향되어 2045년에는 80%를 달성해야 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민간 사업자의 생산목표율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0%로 시작해 5년마다 10%p씩 높아지며, 2050년 80%를 목표로 한다. 공공과 민간 모두 목표 미달 시 미달성 분량에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민간 의무 대상은 △돼지 사육두수 2만5000두 이상 배출자 △국가·지자체 지원을 받은 일일 처리용량 200㎥ 이상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총 41개이다. 당초 업계는 의무생산제 도입으로 시장 확대를 기대했으나, 실제 현장의 체감 온도는 냉랭하다. 초반 생산목표율이 낮게 책정되면서 시장 유인책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가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바이오가스 거래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3배가량 많은 과공급 상황"이라며 “거래량 자체가 적고 거래 단가도 저평가되어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오가스 거래시스템은 환경공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거래 물량과 단가 등은 비공개이다. 생산량 측정 체계의 허점도 문제로 꼽힌다. 도시가스 배관 인입이나 전력 생산용 바이오가스는 수치가 정확히 계측되는 반면, 자가 열생산설비 등에 사용되는 물량은 사업자 자체 보고에 의존하고 있어 수치 부풀리기 등의 편법 가능성이 제기된다. 바이오가스 업계는 생산목표율을 과감히 높이고, 생산량 측정도 전문기관을 통해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자는 “정부의 탄소중립과 메가프로젝트 정책을 동시 달성하려면 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 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바이오가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산목표율을 더 높이고, 측정도 엄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래 시장을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 초 최저가격을 설정한 '집중거래일'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조사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2022년 188만9000증기톤, 2023년 219만4000증기톤, 2024년 239만7000증기톤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기준 광역지자체별 생산량은 경기(56만2000톤)가 가장 많았고, 서울(27만9000톤), 전북(20만5000톤), 부산(19만2000톤), 경남(17만1000톤), 광주(13만3000톤), 강원(12만8000톤), 충남(12만4000톤), 울산(12만톤), 인천(10만8000톤), 경북(10만3000톤), 대전(8만8000톤), 대구(8만1000톤), 충북(7만톤), 제주(1만4000톤), 전남(1만2000톤), 세종(8000톤) 순으로 집계됐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국회 기후환노위의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용수 공급과 투자 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두 그룹 총수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회장과 최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의결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이 증인·참고인으로 요청한 사람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단 2명"이라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투자 규모가 클수록, 정부가 앞장서 추진한 사업일수록 투명해야 한다"며 “전력과 용수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일자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우리 위원회가 마땅히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그룹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국회에 나와 설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삼성과 SK가 참여하는 대규모 AI·반도체 투자 계획이 포함됐다. 당시 발표된 삼성·SK의 장기 투자계획은 총 4755조원 규모로, 호남권 반도체 생산시설을 비롯해 AI 데이터센터와 기존 용인·평택 반도체 생산기지 확대 등이 담겼다. 특히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전력망과 용수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한국전력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20조원과 5조원 등 총 25조원 규모의 5년치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기업 측에서 거절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기업 총수의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 정권이 명운을 걸고 있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라며 “용수와 전력 문제에 있어 한전이 5년치 전기료를 선납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 삼성과 SK가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부나 한전은 어떻게 준비돼 있는지 기업 측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부분"이라며 “삼성과 SK의 팔을 비틀지 않았다면 왜 못 나오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대신 나와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국민을 상대로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막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취지로 증인 채택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야는 향후 협의를 거쳐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원자력연구원장에 정우식 세종대 교수가, 전기연구원장에는 강상희 명지대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영식)는 28일 개최한 제249회 임시이사회에서 정우식 세종대 양자원자력공학과 교수를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우식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에서 1987년 원자핵공학 학사, KAIST에서 1989년 원자력공학 석사, 1993년 원자력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2014년 세종대학교 양자원자력공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주)비상임이사, 한국원자력학회 평의원 등을 역임했다. 정 신임 원장은 9월 29일 김영식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받아 3년간(2029년 9월 28일)의 임기를 시작한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한국전기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강상희 명지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선임했다. 강상희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에서 1985년 전기공학 학사, 1987년 전기공학 석사, 1993년 전기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4년 명지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부임한 이후 차세대전력기술연구센터 소장 등을 수행했고,대한전기학회 전력기술부문회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선임된 강상희 원장은 9월 29일 김영식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받아 3년간(2029년 9월 28일)의 임기를 시작한다. 원자력연구원은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미래 원자로 개발 등 원자력 관련 기술개발을 맡고 있다. 전기연구원은 새로운 전력망과 전력기기 등 전력분야 기술개발을 맡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데 대해 에너지 비용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사회연구원 기후에너지센터, 한국경영인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미래경쟁력세미나 산업·에너지 전략' 심포지엄을 28일 개최했다. 최승신 C2S 대표는 '유럽의 에너지 실패로 본 한국 산업경쟁력 대응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비용 경쟁력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단순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만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전원을 대체할 충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면서 폭스바겐을 비롯한 주요 기업의 구조조정이 확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전망을 인용해 높은 에너지 비용과 경쟁 심화로 10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에너지 문제가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맹목적인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 의제에서 벗어나 에너지 비용을 낮춰 국가 기간산업의 해외 유출과 일자리 감소를 막아야 한다"며 “유럽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과 석탄 등 기저발전의 역할을 유지하는 한편 국내 석유·가스 개발과 비축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 자체보다 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전력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180원 수준인데 (2021년 대비) 이미 70%가량 올랐다"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추가로 상승한다면 제조업 경쟁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GW)를 확보하고 2035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유럽연합(EU)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EU는 2030년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42.5%까지 높이는 것을 법적 목표로 정하고 45% 달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유럽의 사례를 그대로 추종하기보다 한국의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 등 산업구조를 감안한 별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주문했다. 민 교수는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중장기 잠재성장률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 생산성 향상은 결국 제조업 경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노동시장 등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도 에너지 비용과 산업 경쟁력이 핵심 화두로 제시됐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철강·화학 등 소재산업이 무역규제와 중국과의 경쟁,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복합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며 무탄소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상특보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위험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AI 기반 재난상황관리 시스템 '케스코-사이렌(KESCO-SIREN)'을 구축해 이달부터 상황·비상근무 등에 단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케스코-사이렌은 기상특보·재난사고·대기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해 전국 재난 상황을 한 화면에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상황근무자가 기관별 정보를 일일이 검색해야 했지만 시스템 도입으로 재난정보 확인부터 현장 대응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과 공사 관할 사업소를 자동으로 연결하고 전기실·ESS·무정전전원장치(UPS) 등 전기 관련 사고를 별도로 식별한다. 해당 사업소가 관할 지역의 사고를 즉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사는 앞으로 공간정보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하고 사고 정보 분류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공사는 현재 AI를 활용한 ESS 화재 예방 나서는 중이다. 공사는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 'E-On'을 통해 전국 ESS 2444개소를 실시간 관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전체 ESS의 95.8%로, 관리 용량은 약 11기가와트시(GWh)에 달한다. E-On은 ESS 한 곳당 1분마다 75개 운영정보를 수집해 이상 징후를 분석한다. 화재 위험 등이 감지되면 사업자에게 이를 알려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재난 상황에서는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대응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기 관련 재난에 적극 대응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리터당 100원씩 저렴하게 판매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의 기름값이 원가보다 싸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유소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는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의 저가 판매로 인해 일반 주유소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 관련 정부 당국에 강력히 항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연휴 동안 100원 할인 판매된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은 정유사 공급 원가보다도 낮아 일반 주유소로서는 도저히 가격을 맞출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일반 주유소들의 매출 타격이 심각하다. 정부가 다가오는 설 등 명절마다 이러한 정책을 반복할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향후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방문해 관련 문제를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EX)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45.16원, 경유 1734.79원이었다. 반면 앞서 9월 3주 차에 공급된 정유사의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82.08원, 경유 1770.96원으로, 고속도로 주유소가 원가 이하로 기름을 판매한 셈이다. 이로 인해 현장 민간 주유소들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 주유소 사업자는 “연휴 동안 1만 원 단위로 소액 주유만 하는 차량이 부쩍 늘었다"며 “나머지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채우려는 운전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기도 여주의 한 주유소는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연휴 동안 휴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현수막에는 “저희 주유소는 정부(고속도로) 주유소보다 더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할 수 없어 연휴 기간 동안 영업을 쉽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원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수준을 넘어 민간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유소협회는 성명을 통해 “리터당 100원 가격 인하에 따른 손실 비용을 정부, 한국도로공사, 정유사, 주유소 운영사업자 중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공재원이나 도로공사 재원이 투입됐다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특정 주유소에만 혜택을 준 꼴이 되므로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조치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항의할 계획이다. 다만 앞선 알뜰주유소 불공정 거래 신고 사례에서 공정위가 “정부 정책은 불공정거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업계는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통제 정책이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 경유 가격이 갤런당 6.4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도 미국 정부는 가격상한제나 직접 할인 대신 수출 중단 등을 검토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수요가 늘어 수급 안정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반면 우리 정부는 내수 가격 통제 방식을 지속하고 있어 시장 부작용이 우려된다. 기름값을 낮추려 한다면 시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중소 에너지 기업들이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림의 보전 가치가 낮은 산지의 태양광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간 용량 규제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위한 태양광 입지·설비 이용효율 제고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를 이번 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기후에너지산업협회는 중소 에너지 IT 기업들을 위주로 구성돼있으며 지난 2022년에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로 설립됐다. 이후 지난 1월 기후에너지산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정부에 의견을 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를 조기 보급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탈탄소 산업 전환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협회는 단순히 보급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실제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입지를 넓히고 이미 확보된 계통연계 용량과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협회는 우선 산림의 보전 가치와 재해 위험이 낮은 산지에 대해서는 태양광 설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지 태양광을 설치할 때 경사도와 면적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산림으로서 보전 가치가 낮거나 평탄한 지역, 농경지와 인접해 산림의 연속성이 낮은 곳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태양광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협회는 경사도 5도 미만 등 재해 위험과 산림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산지 사용 기간도 풍력발전과 같은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실제 산지 훼손 정도가 적은 사업에는 복구비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태양광 설비의 용량을 산정하는 방식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태양광 모듈의 직류(DC) 용량을 인버터 교류(AC) 용량의 10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전력망으로 보내지는 최대 전력은 인버터의 AC 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DC 용량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발전사업 허가와 계통연계 기준을 현재의 DC 용량 중심에서 실제 전력망에 공급되는 AC 출력용량 중심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사업자가 주어진 계통 접속 용량 안에서 발전소 여건에 맞춰 태양광 모듈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별도의 전력망 확충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인버터 이용률과 연간 발전량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부지를 확대하고 기존 전력망의 이용 효율을 높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시에 산림 환경 보전과 전력계통 안정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9일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설악산에서는 28일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전국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다. 다만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상권 동해안은 오후까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새벽부터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경북 동해안·북동산지와 울산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오후 들어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와 울산, 경북 동해안·북동산지에서 각각 5㎜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0~20℃(도), 낮 최고기온은 23~27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설악산에서는 올해 첫 단풍도 관측됐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날 설악산(해발 1708m)에서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올해 첫 단풍은 지난해 10월 2일보다 4일 빠르고 평년인 9월 28일과는 같은 시기다. 기상청은 산 전체를 기준으로 정상에서부터 약 20%가 단풍으로 물들었을 때를 '첫 단풍'으로 관측한다. 약 80%가 물들면 단풍 절정으로 본다. 설악산의 평년 단풍 절정일은 10월 17일이며 지난해에는 10월 24일 절정을 맞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