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에 신규 재생에너지 우선접속…2030년까지 ESS 5GW 추가

발전공기업 5사 통합을 앞두고 통합본사 입지를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발전산업과의 연계성과 기존 인프라 활용, 국가균형발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위치한 경남진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발전·기계·조선 등 경남의 제조업 생태계와 통합 발전공기업을 연계해야 한다는 '진주 유치론'도 본격적으로 제시됐다. 입지 결정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이 확산하는 가운데 선정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민국·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논란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진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등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전공기업 통합 이후 본사의 기능과 입지,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도 진주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5개 발전사 가운데 지리적으로 봐도 진주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에너지 100년 대계가 에너지믹스라는 큰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를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곳도 경남과 진주"라고 말했다. 최근 통합본사 신축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가 에너지 100년 대계를 책임지는 곳이 세금 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재정을 슬기롭게 활용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집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국 의원도 통합본사 입지를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문제는 단순히 기관을 합치고 본사의 위치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디로 가야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성두 진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장은 “통합본사의 역할과 입지는 단순히 어느 지역에 본사를 둘 것인가를 넘어 발전공기업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통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은 불필요한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고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각 기관이 가진 핵심 기능과 전문성을 더욱 살리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발전공기업 통합 역시 이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입지 선정, 정치적 손익계산 아닌 투명성이 중요" 토론회에서는 무엇보다 통합본사 입지를 결정하는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본사 입지와 혁신도시 조성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간 갈등과 소모적인 분쟁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지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손익계산이 아니라 정책의 투명성이라며 통합청사 역시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보다 국가 전체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창술 경상국립대 스마트유통물류학과 교수는 '혁신도시 정책의 실패 요인 분석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책 공론화 필요성'을 주제로 기존 혁신도시 정책의 한계와 향후 공공기관 이전 방향을 짚었다. 윤 교수는 공공기관을 여러 지역에 다시 분산하기보다 기존 혁신도시에 집중해 지역 산업생태계가 자립할 수 있는 이른바 '임계 질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도 기존 혁신도시로의 '집중 이전'을 통해 지역 성장거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기능을 지역별로 특화하는 방안으로 전남혁신도시는 한국전력, 울산혁신도시는 석유·가스, 경남혁신도시는 통합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육성하는 구상도 제시됐다. ◇ 남동발전 있는 진주…“지역 발전산업과 연계해야" 진주 유치론의 또 다른 근거로는 기존 인프라와 경남지역 발전산업 생태계가 제시됐다. 현재 경남진주혁신도시에는 발전공기업 5사 가운데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위치해 있다. 토론회에서는 남동발전의 기존 청사와 주변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통합본사를 경남의 발전·기계·조선 등 제조업 기반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영표 창신대 특임교수·전 창원시정연구원장은 '발전공기업 통합의 역할, 본사 입지 및 혁신도시 산업 생태계 연계 방안'을 주제로 통합공기업의 기능과 입지를 산업적 관점에서 검토했다. 김 교수는 경남진주혁신도시 인근 발전소와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함께 경남의 우주항공·방산·조선·기계 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했다. 통합본사 입지를 단순한 공공기관 배분이 아니라 해당 공기업이 앞으로 수행할 기능과 지역 산업생태계를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합본사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는 만큼 향후 정부가 어떤 평가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통합본사의 기능과 국가 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따진 뒤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개천절인 3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올가을 첫서리가 내릴 전망이다. 주말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상된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3일까지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를 품은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하강하겠다. 특히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동부 일부 지역에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수확기 농작물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맑은 날씨 속 밤사이 복사냉각이 활발해지면서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19~23도로 예상된다. 3일은 아침 5~14도, 낮 20~24도로 전망된다. 큰 기온 변화에 따른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주말인 4일 밤부터 5일 오전 사이에는 날씨가 급변하겠다. 이동성 고기압이 빠져나간 뒤 북쪽에서 기압골이 남하하면서 저기압이 발달해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영남 일부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비가 내리는 시간은 비교적 짧겠지만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될 수 있다. 5일에는 동해상과 서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지역은 6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으며 이후에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 사업이 지역공동체의 삶과 결합해 독특한 경제시스템을 만들어낸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라나 아디브 REN21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여주시 점동면 구양리 햇빛소득마을을 방문해 이같이 평가했다. 태양광 발전을 마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 복지와 공동체 운영에 활용하는 구조가 인상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날 현장에는 10여명의 REN21 관계자가 참석했고, 이기범 한국에너지공단 기후행동본부 이사 등 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REN21은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등이 참여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와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글로벌 단체이며 프랑스 파리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아디브 사무총장은 “개인이 각각 태양광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소유한다는 점이 꽤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공동체가 발전사업을 직접 소유하는 방식과 시민들이 지분을 구매하는 방식 등 다양한 모델이 존재한다"면서도 “이곳에서는 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서로를 돌보는 측면이 다른 프로젝트와 비교해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날 현장에는 아디브 사무총장을 비롯해 일본·호주·스페인 등에서 온 REN21 관계자들이 구양리 태양광발전소를 둘러봤다. 이들의 질문은 발전사업 자체 뿐만 아니라 누가 사업을 소유하고 수익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집중됐다. 특히 주민 개개인이 발전사업에 지분을 투자하는지, 발전 수익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등을 거듭 물었다. 전력 판매 방식과 발전소 운영·관리 주체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전주영 구양리 이장은 발전사업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마을이며 발전 수익 역시 주민 공동체를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구양리 태양광발전소는 지난 2022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햇빛두레발전소 사업에 선정되면서 조성됐다. 1~6호기를 합친 설비용량은 약 1메가와트(MW), 총사업비는 16억7000만원 규모다. 사업비의 90%를 융자로 조달했으며 향후 20년간 월평균 약 1000만원, 연간 약 1억2000만원의 순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수익은 마을사무실 운영과 사무장 채용을 비롯해 마을식당·마을버스·탁구장·그라운드골프장 운영, 주민 여행과 단체 외식, 명절·문화행사, 상품권 지급 등 주민 복지에 사용된다. 아디브 사무총장은 햇빛소득마을에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음을 주목했다. 그는 “일부 국가에서는 시민이나 공동체가 제도적 틀을 활용해 사업을 주도하지만 이곳은 정부와의 파트너십이 없었다면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규제 체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구양리 사례를 REN21의 해외 네트워크에도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공동수익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당초 올해 500곳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목표를 700곳 이상으로 확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융·계통·인허가 등 사업 과정의 걸림돌을 개선해 전국 확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임산부와 태아 체내에서 기존 규제 대상 과불화화합물(PFAS)뿐만 아니라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도입된 대체 과불화화합물(Replacement/Alternative PFAS)이 광범위하게 검출됐다. 일부 대체 물질의 노출 농도는 해외 선행 연구 수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체재와 전구체 물질 역시 산모의 태반을 쉽게 통과해 태아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환경 보건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연구는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고영림 교수팀과 서울대 병원, 서울대 보건대학원(최경호 교수) 공동 연구팀이 수행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환경 과학 기술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에 최근 게재됐다. ◇국내 최초 산모-태아 4대 생체 시료 동시 추적 연구팀은 2016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대 병원 '이상적인 모유(IBM)' 코호트에 등록된 단태아 임산부-신생아 151쌍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단일 혈액 시료 분석에 의존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팀은 산모의 혈청, 혈장, 소변, 그리고 출산 시 채취한 탯줄 혈액(제대 혈청) 등 총 4가지 생체 시료를 짝을 이뤄 분석하는 '다중 생체 시료(Multimatrix) 바이오모니터링' 기법을 도입했다. 분석 대상 물질은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불화옥탄산(PFOA) 등 기존 규제 화합물(Legacy) 20종과 생체 내에서 PFAS로 변환되는 전구체(Precursor) 9종, 그리고 규제 대체재로 개발된 대체 PFAS 4종(9Cl-PF3ONS, 11Cl-PF3OUdS, HFPO-DA, ADONA) 등 총 33종이다. ◇오염 원인 및 인체 노출 경로: 규제망 피한 '대체 PFAS'의 부상 PFAS는 1940년대 테플론(PTFE) 개발 이후 열·화학적 안정성과 물, 기름, 오염을 튕겨내는 특성 덕분에 조리기구 코팅, 방수 의류, 식품 포장재, 소화약제 등 산업 및 소비재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 인체 노출은 주로 오염된 음용수 및 음식물 섭취, 실내 먼지 흡입, 피부 접촉을 통해 발생하며, 코팅제 등에 쓰인 PAPs 등 전구체 화합물이 체내 흡수 후 생체 변환을 거쳐 오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문제는 2009년 스톡홀름 협약을 시작으로 PFOS, PFOA,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등 기존 장쇄 PFAS에 대한 국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산업계가 규제를 받지 않는 대체 PFAS(9Cl-PF3ONS, 11Cl-PF3OUdS, ADONA 등)를 대량 도입했다는 점이다. ◇대체 PFAS 노출 수치, 아시아 타 임산부 코호트 웃돌아 연구 결과, 산모 혈청과 혈장에서는 PFOA, PFNA, PFDA 등 장쇄 화합물뿐만 아니라 대체 PFAS인 '9Cl-PF3ONS'와 '11Cl-PF3OUdS' 역시 분석 시료의 70% 이상에서 검출됐다. 특히 대체재인 9Cl-PF3ONS(혈청 중앙값 mL당 0.96 ng(나노그램, 1ng=10분의 1g)와 11Cl-PF3OUdS(0.03 ng/mL)의 산모 혈청 농도는 기존 아시아 임산부 코호트 연구에서 보고된 수치(각각 0.63 ng/mL, 0.01 ng/mL)를 크게 상회했다. 이는 국내에서 규제 이후 대체 물질 사용이 대폭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대체 PFAS인 9Cl-PF3ONS(태반 통과율 0.445)와 전구체 물질인 6:2 diPAP(탯줄 혈청 중앙값 4.46 ng/mL, 태반 통과율 1.371)는 산모 체내에만 머물지 않고 태반을 효율적으로 통과하여 태아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료별 배설·결합 특성 차이 규명 다중 시료 분석을 통해 체내 동태 특성도 명확히 밝혀졌다. 단백질 결합력이 높은 장쇄 PFAS는 혈액(혈청·혈장)에 축적되는 반면, 사슬이 짧은 단쇄 PFCAs(PFBA, PFPeA, PFHxA)는 신장을 통해 빠르게 배설되어 소변에서 주로 검출됐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흔히 혼용되어 온 산모의 '혈청'과 '혈장' 시료를 비교한 결과, 응고 단백질(피브리노겐 등) 존재 여부에 따라 PFDA, PFUnDA, PFTrDA, L-PFOS, 9Cl-PF3ONS 등 11개 화합물의 측정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다. 연구팀은 두 시료를 상호 교체해 비교해서는 안 되고, 연구 간 비교 시 일관된 시료 매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산 위험성 및 신생아 머리 둘레 영향… 성별 감수성 차이 관찰 연구팀은 PFAS 노출이 산모 및 태아의 건강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우선, 산모 혈청 내 PFOA 및 Br-PFOS 농도가 높을수록 조산 위험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신생아 머리 둘레 감소도 화인됐다. 산모 혈장 내 대체 PFAS(11Cl-PF3OUdS) 농도는 신생아의 머리 둘레 감소와 연관성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산모 혈청 L-PFOS 및 탯줄 혈청 9Cl-PF3ONS 농도가 높을수록 머리 둘레가 감소하는 것으로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소변 내 ADONA 농도가 머리 둘레 감소와 연관되는 등 성별에 따라 반응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PFAS 노출이 출생 체중 감소, 내분비 및 면역계 교란, 신경발달 영향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기존 독성학·역학 연구 경고와 일맥상통한다. ◇“대체재 관리 및 다중 생체 시료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급" 연구팀은 기존 규제 물질에만 집중된 단일 시료 모니터링 방식으로는 신종 화학물질의 인체 노출 위험을 온전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PFOA나 PFOS 같은 기존 PFAS 규제 이후 도입된 대체 물질들 역시 임산부 체내에 축적되고 태반을 통과해 태아에 전달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기존 규제 화합물뿐만 아니라 대체재 및 전구체에 대한 신속한 독성 평가와 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정확한 위험 진단을 위한 '다중 생체 시료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함께, 신생아 성별에 따른 맞춤형 위험 평가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얼마전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앞으로 5년 치 전기요금 총 25조원을 미리 받아 전력망을 건설하려 했던 사안을 다시 되짚어보자. 사실 본 사안의 핵심은 사실 돈의 규모나 업황의 문제이기 전에 '권리'의 문제다. 돈은 대라면서 망에 대한 권리 (재산권)는 주지 않기에, 애초에 받을 수 없는 제안이었다. 부채에 허덕이는 (주)한국전력 입장에선 전력망을 제때 깔아보려고 짜낸 고육지책이란건 안다. 하지만, 전력망의 소유권과 운영권은 전혀 포기 않으면서, 수십조원의 자금조달 위험과 건설 부담은 통째로 민간에 넘기겠다는 시도이다. '민영화'라는 말이 나올 틈은 원천 봉쇄해 두고 돈만 끌어오겠다는 건데, 경제학적으로 당연히 유인 불합치(incentive incompatibility)가 발생하게 된다. 왜 선납은 기형적인가. 정상적인 인프라 투자를 떠올려 보자. 투자자가 돈을 대면 그 대가로 무언가가 남아야 한다. 재무제표에 자산(asset)이 잡히고, 감가상각이 되고, 장기 운영권이나 배당·리스료 같은 수익 흐름이 따라온다. 반면 선납은 어떤가. 25조원을 넣어도 장부에는 '선급금'이라는 채권 한 줄이 남을 뿐이다. 송전탑 한 기, 변전소 한 곳도 내 것이 아니다. 자본은 잔뜩 묶이는데 생산적 자산은 커녕 경비처리 하나도 못하는 구조다. 부동산 거래에서 속칭 '깔세'라고 월세를 한꺼번에 내는 선례가 있긴 하다. 하지만 이걸 투자라 부르긴 어렵다. 깔세 세입자는 흔히 계약 상 매우 열등한 위치인 경우가 많으며, 여튼 뭔가가 아쉬워서 담보 없이 집주인에 목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이자를 쳐주지 않았느냐고? 국고채 2년물보다 조금 높은 금리를 얹어 반기마다 요금에서 깎아 주겠다는 조건이 붙긴 했다. 하지만 그 이자로 무엇을 담보받는가. 지자체 인허가가 막히고 주민 반발로 공기가 밀려도, 전력이 제때 들어온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권리는 제로에 가깝고 위험은 사실상 무한대인 비대칭 계약이다. 반도체 경기의 사이클과 글로벌 설비투자 경쟁을 감안하면, 이런 계약에 도장을 찍는 경영진은 주주 앞에서 배임 시비를 각오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전과 정부는 왜 BTO(수익형)나 BTL(임대형) 같은 정통 민자 방식을 놔두고 이런 우회로를 찾았을까. 답은 뻔하다. '전력망 민영화'라는 프레임이 무섭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노조가 이 네 글자를 꺼내는 순간 논의는 산으로 간다. 그래서 망 소유권은 성역으로 남겨두고 돈만 끌어올 궁리를 한 것이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전력망 특별법 개정안도 같은 뿌리다. 민간이 송전망을 짓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한전에 넘기고, 투자 원금과 약정 수익을 나중에 정산받는 BT(Build-Transfer) 방식이다. 정부 스스로 “민간은 정산만 받을 뿐 운영권은 없다"고 못 박았다. 건설 위험은 지고, 자산은 못 갖고, 돈은 나중에 받는다. 과연 연기금이든 인프라펀드든 대형 외국계 자본이든, 소유도 운영도 없는 사업에 대규모 자본을 장기간 묶어둘까 싶다. 해법은 어렵지 않다. 자본이 흐르게 하려면 정당한 반대급부, 곧 재산권(property rights)을 제도로 인정하면 된다. 첫째, BTL 방식의 도입이다. 민간이 망을 짓고 소유하되, 한전이나 정부가 이를 장기 임차해 확정된 시설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운영과 급전은 지금처럼 한전이 맡는다. 민간에는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이 생기고, 그 현금흐름이 자산으로 잡히니 금융투자자(FI)가 붙게 된다. 학교와 군 관사, 하수관거를 이미 이 방식으로 지어 왔다. 유독 전선만 안 될 이유가 없다. 둘째, 대형 첨단 산단에 한해 발전소와 공장을 잇는 전용 사설 송전망의 민간 소유와 직접 급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전국 계통을 쪼개자는 게 아니다. 수용가가 제 돈으로 짓고 제 책임으로 관리하는 “전용선"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반도체 단지 하나 때문에 나라 전력망 전체가흔들릴 일은 없다. bienns@ekn.kr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예상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났지만,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정부가 제시한 2040년보다 최대 5년가량 일찍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늘어난 전력수요를 충당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을 지키려면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설계수명이 남은 석탄발전소의 좌초자산은 최대 19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30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열린 '2040 대한민국 탈석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2035년 NDC와 증가한 전력수요를 동시에 반영한 석탄발전 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안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 감축하는 경우와 61% 감축하는 경우 모두 석탄발전량은 2035년께 사실상 '0'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전력수요 전망을 적용하면 석탄발전이 2042년께까지 가동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메가프로젝트 등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분을 반영하자 오히려 퇴출 시기가 빨라졌다. 늘어난 전력수요를 충당하면서도 NDC에 따른 배출량 상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와 재생에너지 등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 이용률이 30%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도 2031년께로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설계수명이 남아 있는 석탄발전 21기의 좌초자산도 상당한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안 교수는 발전소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좌초자산 규모를 분석한 결과 18조6000억~19조6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특히 비교적 최근 건설돼 투자비가 큰 민간 석탄발전소에서 상대적으로 좌초자산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 교수는 “2035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한다면 전력수요가 늘어날수록 석탄발전은 예상보다 더 빨리 퇴출해야 한다"며 “향후 배출권거래제 강화까지 고려하면 석탄발전이 10~15년 뒤에도 값싼 전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정부의 2040년 탈석탄 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3.2%로 나타난 반면 반대는 7.9%에 그쳤다. 석탄발전 조기 폐쇄에 따른 민간 발전사업자 보상에는 59.9%가 찬성했다. 이 가운데 48.2%는 주주 이윤을 제외하고 원리금 상환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탈석탄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부담할 경우 국민 절반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은 가구당 월 3230원으로 분석됐다. 이를 전체 가구에 적용하면 연간 약 9010억원, 10년간 현재가치 기준 약 7조12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민간 발전사 지원 방식으로는 직접 보상보다 재생에너지 등 대체 사업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37%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나 공기업이 발전소를 인수해 관리하는 방안이 28.2%로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탈석탄 과정에서 민간 석탄발전사의 투자비와 좌초자산 문제를 객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국내 민간 석탄발전소는 전력난 해소라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전력시장에 진입했고, 20%의 자본금과 80%의 대출을 통해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다"며 “정책 변경에 따라 조기 폐지가 이뤄질 경우 발생하는 손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민간 석탄발전소는 가동된 지 1~5년에 불과해 40~50년가량 운영한 발전소를 대상으로 탈석탄을 추진한 해외 사례와는 여건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손 부사장은 “고용과 폐쇄 지역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뿐 아니라 자본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하고 발전공기업과 대규모 발전사업자 중심의 '보급의무-목표관리제' 도입을 추진하자 소규모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규모 공공·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가 재편될 경우 협동조합 등 소규모 분산형 발전사업자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다. 30일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 각지의 발전협동조합들은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RPS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호텔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개최한 RPS 제도 폐지 및 '경쟁입찰 계약시장'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RPS를 설비용량 단위의 보급의무-목표관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협동조합들이 반발하는 핵심은 새로운 제도가 발전공기업과 대규모 발전사업자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정부가 공개한 RPS 개편 세부방안에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2030년 태양광 보급 목표 87기가와트(GW)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5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발전공기업에 38.2GW를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 대규모 발전사와 공공기관에도 최소 12.8GW를 할당하고 직접 건설하거나 지분 투자한 실적을 공급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합회는 이 같은 방식이 시행되면 신규 태양광 시장 상당 부분을 발전공기업과 대형 민간 발전사가 차지하면서 시민참여형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사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시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부지 발굴과 인허가, 계통연계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 자본과 전문인력을 형성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해 왔다"며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고된 RPS 개편에 따른 보급 방향과 세부방안을 폐기하고 에너지민주주의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원칙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예산 집행액이 아니라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검증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 성과관리를 위한 기후정책 성과감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후정책은 에너지 안보, 기술혁신과 직결된 국가전략인 만큼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개선하는 역량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권오현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는 “혜택은 대기업에 돌아가고 비용은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실측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공단 등 탄소중립 실행기관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상임감사는 “기후감사의 목적은 위반의 처벌이 아니다"라며 “확인된 성과가 다음 정책·예산·투자 결정으로 이어지는 신뢰의 사슬을 만드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자들은 탄소중립 성과는 예산이 아닌 감축량으로 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의찬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는 “성과관리의 핵심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추가로 감축했으며,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가"라며 “실제 온실가스 감축분과 산업전환이라는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홍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SG그룹 이사는 “신뢰할 수 있는 기후감사를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정책은 수립 과정을 살피는 감사로, 성과는 데이터 정확성을 확인하는 검증으로 나눠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과제로 지적됐다. 권 상임감사는 “기후감사의 본질은 적발과 처벌이 아니다. 목표에서 경로를 거쳐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사슬을 검증해 그 결과를 정책과 예산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한국석유공사는 30일 신임 석유탐사·생산(E&P)사업본부장에 박은주 아시아사업처장을 임명했다. 박 신임 본부장은 1996년 석유공사에 입사해 30년간 석유탐사·개발 업무를 줄곧 맡았고, 동해 가스전 탐사 개발에 기여했다. CIS사업팀장, 미주사업팀장, 탐사생산총괄 팀장, 아시아사업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박 본부장은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석유개발 부문을 총괄 책임지는 본부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사가 보유한 석유개발 역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업장에서 충분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202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목표보다 4.3% 더 줄여 초과 달성했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감축 속도는 3년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 '목표 초과 달성'이라는 표현만으로 온실가스 감축 상황을 안심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는 '2025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최근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5년 순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9090만 톤으로, 당초 목표인 6억1760만 톤보다 2670만 톤(4.3%) 적었다. 이는 1996년 기후변화정부간 협의체(IPCC) 지침을 적용한 결과다. 하지만, 지난 20일 기후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보듯이 현재 국제 통계에 사용되는 2006년 IPCC 지침을 적용하면 2025년 총배출량은 6억8571만 톤으로 전년보다 0.9%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산림 등 흡수원을 반영한 순배출량은 6억5470만 톤으로 오히려 0.5% 증가했다. 2025년 3월 발생한 경북 대형 산불로 산림의 탄소흡수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산림·토지 부문의 흡수량은 전년보다 22.8% 줄었다. 이와 함께 전년 대비 감축률은 2023년 3.6%에서 2024년 1.8%, 2025년 1.3%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점은 장기 감축목표 달성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산업과 전환 부문의 상황이 엇갈렸다. 산업부문 배출량은 2억4070만 톤에서 2억3290만 톤으로 3.2% 줄었다. 그러나 기후대응위와 기후부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고배출 업종의 생산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둔화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감소 비중이 컸다는 뜻이다. 전환부문 배출량은 오히려 2억1270만 톤에서 2억1430만 톤으로 증가했다. 원전 정비일수가 전년보다 143.5일 늘면서 석탄발전이 증가한 영향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4년 537억kWh에서 지난해 582억kWh로 늘었지만, 전력부문 전체 배출량을 줄이기에는 부족했다. 교통·농축수산·폐기물 부문도 연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교통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폐기물부문은 폐기물 감량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대응위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1억5430만 톤을 추가로 줄여야 하며, 앞으로 연평균 5.9%의 감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감축, 원전 정상화, 전기·수소차 보급, 산업부문 저탄소 전환과 폐기물 감량 등 구조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기후대응위는 덧붙였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