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테-빙하로 밝혀낸 바빌로니아 제국 함락 시기…기원전 1587년

나이테-빙하로 밝혀낸 바빌로니아 제국 함락 시기…기원전 1587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연대기는 오랫동안 역사학자와 고고학자 사이의 논쟁거리였다. 바빌론 제1왕조의 함무라비 왕과 아시리아의 샴시 아다드 1세가 활동한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왕들의 재위 순서와 기간을 기록한 문서는 남아 있지만, 이를 오늘날의 달력 연도로 환산하는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탓이다. 연구자들은 사건을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 배치하는 고연대기부터 늦은 시점에 배치하는 저연대기까지 여러 연대 체계를 제시해 왔다. 연대 체계에 따라 주요 사건의 절대연도가 150~230년까지 차이 날 수도 있었다. 단순한..

[팩트체크] 수달은 촉법동물?

구독자 127만명이나 되는 유튜버가 수달과의 전쟁을 생각하겠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는 수달과 왜 전쟁을 하려고 하는지, 동물보호와 주민 피해가 엇갈리는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1. 맥락: 왜 인기 유튜버는 수달과 전쟁 운운했나? - 구독자 127만명인 고양이 유튜버 '하하하'는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에 '양어장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이 유튜버는 양어장을 운영하면서 고양이를 키우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다루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양어장에 수달 대여섯 마리가 찾아와 양어장을 헤엄치며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달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데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한 멸종위기종 1급 생물이고, 국가유산청이 정한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아도 함부로 포획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유튜버는 '양어장의 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난감함을 토로했다. 동영상과 댓글에는 양어장이 처한 어려움, 수달에 대한 분노와 불안 등이 표출되고 있었다. 이중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도 섞여 있어 사실 여부를 가려봤다. 2. 실제 수달이 양어장에 피해를 입힌 사례가 존재하나? -많다. 2024년 6월엔 경남 산청군 덕천강 인근 민물고기 양식장에선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먹어 수년 동안 1억원 넘는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 사천시 양식장에서는 논에 물을 가둬 향어를 길렀는데, 전기울타리에 놀라 돌아가는 수달이 있어도 뒤이어 다른 개체가 나타나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지난 8월에는 전남 나주시의 한 민물장어 양식장이 시에 피해 대책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업주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장어 약 18만 마리가 폐사해 최소 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2012년 전남 해남군 문내면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우럭을 기르던 업주는 저수지 10곳 가운데 두 곳에만 우럭이 남았다며 60억원의 피해를 주장한 바 있다. 3. 양어장에 들어온 수달을 업주가 임의로 잡거나 죽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데, 사실인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살해·훼손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따라서 양식 잉어를 잡아먹었다는 사정만으로 업주가 수달을 잡을 수는 없다. 산 채로 잡아 다른 하천에 풀어주는 일도 포획과 방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행위다. 다만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포획할 수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국가유산청장의 허가가 있거나, 야생생물법에 따라 사람에게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다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가 시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획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달이 양어장에 나타나 잉어를 잡아먹는 상황은 '사람에게 급박한 위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수달을 촉법소년에 빗대 '촉법동물'이라고 비아냥대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체계는 멸종위기 동물을 지정해 보호하고 있고, 야생동물이 일으킨 피해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생생물을 멸종 위기에서 지켜내기 위해 일정 정도의 피해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이다. 4. 일각에선 개와 고양이에게 양어장을 지키라고 하면 되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 열심히 찾아봤지만 고양이가 양어장에서 수달의 침입을 막았다는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수달은 헤엄을 잘 치고 체중도 암컷은 7kg 정도, 수컷은 10~12kg 정도된다. 평균적인 중형묘 코숏이라고 부르는 흔한 집고양이가 5kg 정도 되니까 수달과 체급 차이가 난다. 고양이가 수달과 싸워서 양어장을 지켜낼 가능성은 낮다는 이야기다. 개에 대해서는 현장 자료가 있다. 영국의 수달·낚시터 관리 지침 《Otters & Stillwater Fisheries Advice》은 개를 이용한 경계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개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달에 관심을 잃거나 양어장 전체를 순찰하지 못하고, 일부 수달은 개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 수달과 직접 맞닥뜨리면 개가 다칠 위험도 있다. 장기간 양어장을 보호하는 수단으로는 차단 울타리가 더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많다. 결론은 고양이와 개는 수달로부터 양어장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5. “수달이 잉어 대신 먹도록 사료를 주는 것도 불법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 통제할 근거가 없다. 야생생물법 제23조의3 제2항은 지자체장이 조례에 따라 장소나 시기를 정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수달은 유해야생동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영국 지침은 울타리 밖에 별도 먹이 연못을 두는 방법을 검토했는데, 인근의 보호되지 않은 물고기까지 지켜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수달이 주변에 더 오래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사료를 놓아주면 수달이 살아 있는 잉어 사냥을 멈춘다는 실증 근거도 확인하지 못했다. 6. 좀 극단적인 이야기인데요. “수달을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게 낫다"는 언급도 있다. — 이건 유튜버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동영상 댓글 중 하나다. 수달을 고의로 잡거나 죽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야생생물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죽이지 않고 불법 포획만 해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 양식어류 손실이 누적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적 포획이나 살해가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다. 천연기념물이라는 지위도 중요한데, 자연유산법 제69조는 문화유산법의 벌칙 일부를 준용하며, 그중 제92조 제1항은 국가지정유산을 손상하는 등의 행위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한다. 7. “수달이 크게 늘었고 더러운 물에서도 잘 사니 천연기념물에서 해제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온다. — '예전보다 여러 곳에서 보인다'는 관찰에는 전국 조사 근거가 있다. 조영석 등 연구진이 학술지 《오릭스》(Oryx)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2017년 전국을 가로·세로 10㎞ 격자로 나눠 조사한 결과 1,105개 조사 격자의 84.5%에서 수달 흔적이 나왔다. 2010년에는 흔적이 없었지만 2017년에 새로 확인된 격자가 254개, 반대로 흔적이 확인되지 않게 된 격자가 15개였다. 도시 지역으로의 분포 확대도 확인됐다. 다만 격자 한 곳에서 수달 한 마리가 여러 차례 배설할 수 있고 한 마리가 여러 격자를 이동할 수도 있다. 이 수치는 수달이 확인된 지역의 확대를 보여주며 전국에 몇 마리가 늘었는지까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보호 해제 논의 자체는 실제로 있었다. 《오릭스》 논문에 따르면 2011년 국내 멸종위기종위원회에서 수달을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빼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개체군 추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정이 유지됐다. 분포 회복은 재평가할 자료가 되지만, 최근 낚시터 등에서 목격이 늘어났다고 해서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8. “천연기념물 수달 때문에 입은 피해를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인가? — 예방시설 지원과 피해보상 모두 법적 근거가 있다. 양식장 피해도 법에 명시돼 있다. 야생생물법 제12조 제1항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의 설치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2항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으로 어업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하위 법령에 정한 보상 범위가 수산양식물에 대해 산정 피해액의 80% 이내, 최대 50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어 피해 전액이 보상된다는 보장은 없다. 9. “수달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을 합법적인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 사실과 다르다. 수달이 밖에 있는 상태에서 양어장 둘레를 막아 가두리와 분리하는 방법이 있다. 프랑스 중부 리무쟁 지역에서는 수달에 의한 양어장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2년간 조사했다. 이 연구가 강조한 점은 땅 위 울타리만 세워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천에서 양어장으로 이어지는 도랑이나 수로 등이 열려있으면 수달은 물길을 따라 들어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국의 수달 차단 울타리 연구와 관리 지침도 문 아래 틈, 울타리 밑을 파고드는 지점, 위로 타고 넘을 발판, 취·배수구를 함께 점검하도록 권고한다. 수달이 이미 들어와 있을 때 출구를 막으면 수달이 양어장 안에 갇힐 수 있고, 물속의 느슨한 그물은 동물이 걸려 익사할 위험이 있다. 수달이 나간 것을 확인한 뒤, 사유지 양식장 쪽으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단단한 울타리와 격자로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틈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환경 관서나 수달 보호단체들이 해외 사례를 더 연구해서 양어장 피해 등 수달과 어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선정수 기자 nctimes01@ekn.kr

한국콜마 자연공시 치명적 누락, “서초구 멸종위기종 없음”

한국콜마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서울 서초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없다고 두 해 연속 기재했다. 우면산에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서식한다는 공공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와 충돌하는 내용이다. 인증 원료 확대와 폐수처리 개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초정보부터 자연공시의 신뢰성을 점검해야 할 문제가 드러났다. 자연자본시대가 한국콜마의 2022~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공개자료를 대조한 결과, 2023 보고서 75쪽에는 '서울시 서초구, 멸종위기 야생생물 없음'이라는 주석이 실렸다. 2025년 발간된 2024 보고서 80쪽에도 '서울시 서초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無'라는 표현이 반복됐다. 서초구는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이 자리한 지역이다. 서울시 정책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이 2025년 5월 공개한 '우면산 야생생물보호구역 정밀 실태조사와 관리계획'의 설명은 다르다. 연구원은 우면산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맹꽁이가 2019년 이후 안정적으로 서식한다고 밝혔다. 한국콜마의 2024 보고서가 발간된 2025년 6월 이전에 기초현황을 대조할 자료가 공개돼 있었던 셈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달 출현 기록도 있다.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은 2024년 12월, 같은 해 11월 초 매헌시민의숲 인근 여의천 CCTV에서 수달 두 마리가 포착됐다고 소개했다. 장기 정착·번식의 증명과는 구분되지만,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보호종을 조사할 근거다. 한국콜마가 환경정화 실적으로 제시하는 곳에도 여의천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 공식 현황에는 우면산 야생생물보호구역이 2007년, 청계산 원터골 생태·경관보전지역이 2004년 지정된 것으로 나온다. 우면산의 지정 대상인 두꺼비는 서울시 보호종이다. 국가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서식 기록과 보호지역 지정은 구분해 평가하되, 모두 현장의 보전가치를 살펴야 할 근거다. 우면산, 청계산, 여의천, 대모산 등 주요 멸종위기종 서식지 또는 발견지는 서초구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소재지에서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다. 문제의 표는 출처로 국립생태원 홈페이지를 제시한다. 그러나 조사자료명·조사연도·검색 범위·확인 방법은 해당 표에서 찾기 어렵다. 특정 자료에서 관찰 기록을 찾지 못한 것과 행정구역 전체에 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지역 전체의 부재를 단정하면 조사·모니터링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자연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2026년 발간된 최신 2025 보고서에서는 이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치기반 자연위험 분석에서 서초구 소재 종합기술원이 아예 빠져있는 것을 보면, 앞선 위치기반 분석의 영향이 일정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사가 제시한 생물다양성 활동도 실적과 결과를 나눠 볼 필요가 있다. 한국콜마는 2017년 시작한 '산림경영'을 통해 경기 여주에 약 1만6000그루를 심었다고 2022 보고서에 적었다. 회사 발표에는 경제림과 임도·산책로 조성 계획도 담겼다. 식재 전후 서식지 상태와 생존율 등 생태적 성과를 비교한 결과는 검토 자료에서 찾기 어려웠다. 조천 유역과 여의천, 청계산 원터골의 환경정화는 최신 보고서에서 '생태계 복원 및 재생'으로 분류됐다. 오염원 제거는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 복원 성과로 평가하려면 훼손됐던 서식지의 상태와 생물종·개체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보호종 파악은 이런 활동의 목표와 효과를 정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화장품 개발·생산기업인 한국콜마의 핵심 자연 영향은 원료 조달부터 공장의 물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 제품 사용·폐기에 걸쳐 있다. 제조 부문에서는 총인 배출 저감이 확인된다. 인은 과도하게 유입되면 수생태계의 영양염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물질이다. 회사가 제시한 2025년 '약 84% 감소'는 세종사업장의 총인 배출량이 0.037t에서 0.006t으로 줄어든 실적이다. 국내 사업장 합계는 0.039t에서 0.017t으로 약 56% 감소했다. 다른 지표와 기준연도도 함께 봐야 한다. 세종사업장의 2023년 총인 배출량은 0.003t으로 2025년보다 적었다. 국내 사업장 합계에서 유기물 오염부하와 관련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2024년 1.074t에서 2025년 1.694t으로, 총유기탄소(TOC)는 2.733t에서 4.233t으로 늘었다. 국내외 총취수량도 약 5.5% 증가했다. 총인 감소를 물 관련 영향 전반의 개선으로 확대해 읽을 때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회사는 자체 시설과 공공 폐수처리시설을 연계해 운영한다고 설명한다. 공시 수치의 측정 단계와 최종적으로 하천에 들어가는 오염부하를 확인하고, 수생태계의 변화를 함께 조사해야 저감 활동의 생태적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공급망에서는 지속가능한 팜유 협의체(RSPO) 인증 원료 확대가 주요 대응이다. RSPO는 팜유 생산·유통의 환경·사회적 기준과 인증체계를 운영한다. 회사의 인증 팜유 품목 비율은 2024년 50.3%에서 2025년 67.5%로 높아졌다. 전체 492개 품목 중 332개가 인증 품목이라는 의미다. 구매 중량의 67.5%가 인증됐다는 뜻과는 다르다. 한국콜마가 RSPO에 제출한 2024년 연례보고서는 팜유와 관련 제품 5004t 중 인증 물량을 2430t, 48.56%로 제시했다. 여러 관계사가 포함된 공시여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품목 비율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2030년 목표도 2023 보고서의 '인증 팜유 사용 100%'에서 최신 보고서의 '인증 품목 비율 80%'로 표현이 달라졌다. 대상과 산정 기준의 변경인지, 목표 조정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인증 확대는 조달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이다. 실제 원료 생산지의 산림·서식지 손실을 얼마나 줄였는지 확인하려면 원산지 추적과 현장 자료가 뒤따라야 한다. 자생식물 유래 소재 개발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협약(CITES) 적용 여부 점검도 채취지 상태, 원료 배제·대체 사례와 연결돼야 보전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 제품 사용 단계에서는 산호를 이용한 독성시험을 도입했다. 회사는 2026년 8월 프랑스 리프톡스(ReefTox)의 시험에서 자외선차단제 2종이 산호에 유의미한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제품의 자연 영향을 개발·검증 과정에 반영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발표에는 시험 농도·기간·산호종과 상세 결과가 빠져 있다. 실제 해역의 산호 회복이나 전체 제품군의 안전성은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자연공시가 경영을 변화시킨 흔적은 어디까지일까. 한국콜마는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시 협의체(TNFD)의 LEAP 접근법을 적용해 자연과 만나는 위치, 의존성과 영향, 위험·기회, 대응 방안을 분석한다고 밝힌다. 최신 보고서는 국내외 6개 사업장의 위험을 비교하고 세종·부천을 상세 분석했다. 분석 범위와 도구의 발전은 확인되지만, 서초구 사례는 기초정보의 정확성이 함께 검증돼야 함을 보여준다. 경영 실행과 가장 구체적으로 연결된 대목은 수질 관리다. 회사는 LEAP 평가 결과를 토대로 총인 저감 목표와 폐수처리 개선을 추진했다고 보고했다. 2025년 설비 교체와 고도처리 설비 도입 내역도 제시했다. 그러나 같은 보고서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처리용량 확대를 투자 배경으로 설명한다. 자연위험 분석과 환경관리의 연결은 확인되지만, 공시가 투자 시기·규모·우선순위를 바꿨는지는 의사결정과 예산 자료를 더 살펴야 한다. 자연 영향을 미리 피하는 회피와 남은 손실을 복원 이익으로 보완하는 상쇄의 실적도 과제다. 회사는 신설·증설 때 환경영향과 입지의 민감성을 검토한다고 밝힌다. 생물다양성을 이유로 사업을 취소하거나 입지를 바꾼 사례, 잔여 손실과 새롭게 얻은 복원 이익을 비교한 상쇄 계산은 검토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의 'KOSPI 상위 30개사의 자연과의 접점 분석'은 사업장과 주변의 토지피복 변화를 장기간 추적했다. 한국콜마를 직접 평가한 연구는 아니지만, 현재의 자연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함께 살피는 접근은 참고할 만하다. GRI 생물다양성 기준 역시 영향을 받는 생태계의 유형·면적과 기준연도 대비 상태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한국콜마는 반복된 기초정보 오류를 설명하고, 공급망과 사업장의 자연 손실·회복을 경영 의사결정과 연결해 보여줘야 한다. 자연자본시대는 생물다양성 성과, 팜유 목표, 수질 지표와 경영 변화 등에 관해 한국콜마에 질의했지만, 기사 작성 시점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 선정수 기자 nctimes01@ekn.kr

판결문 분석,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유지…법원은 왜 입지를 고른 과정에 주목했나

새만금국제공항 후보지 13곳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고른 부지는 입지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944.2점을 받았다. 하지만 어느 후보지에서 철새의 이동경로와 항공기 운항경로가 겹치는지, 어디를 골라야 충돌 위험을 더 줄일 수 있는지는 점수에 반영되지 않았다. 높은 조류충돌 위험이 수치로 드러난 것은 부지를 고른 뒤였다.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는 18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자체 평가에서 확인한 위험을 어떤 근거로 낮게 봤는지, 항공기를 보호하려고 새를 쫓으면서 인근 철새 서식지도 보전할 수 있는지 따졌다. 전북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다. “앞서 본 개발의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항소심 원고 1,296명 가운데 법원이 기본계획을 다툴 자격을 인정한 사람은 주민 3명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에 불복해 국토부 장관이 낸 항소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된 나머지 원고 1,293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주민 3명의 소송 자격을 가른 기준은 장래의 항공기 소음이었다. 기본계획에 담긴 활주로 길이는 2,500m였지만 국토부는 향후 확장에 대비해 공항개발예정지역을 3,200m 활주로 기준으로 잡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소음은 3,200m 활주로를 기준으로 예측했다. 재판부는 장래 항공수요를 고려해 피해 영향권을 정하도록 한 공항소음방지법의 취지에 비춰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기존 군산공항의 군용기 소음에 새 공항의 소음을 더한 예측 결과, 주민 2명의 거주지는 가중등가소음도 57데시벨 이상 61데시벨 미만인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1명의 거주지는 66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소음대책지역에 들었다. 세 사람 모두 법이 정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이었다. 군산공항 때문에 이미 소음이 크다는 국토부 주장에 재판부는 기존 소음에 새 공항 소음이 더해질 때의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업부지 반경 13㎞는 새의 이동과 번식지·먹이터를 조사하려고 정한 범위였다. 재판부는 이 범위 안에 산다는 사정이나 새만금에서 오랫동안 조사·보호 활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계획의 취소를 구할 자격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국토부는 주민 3명이 소음을 이유로 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받았으니, 법원도 소음과 관련된 위법 사유만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와, 일단 그 자격을 갖춘 원고가 어떤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본과 독일의 관련 조문을 비교한 뒤, 한국 행정소송법에는 본안 심사를 원고 자신의 이익과 직접 관련된 위법 사유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4대강 사업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들의 환경상 이익과 직접 관계가 없는 국가재정법 위반 주장까지 심리한 전례도 들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소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고, 조류충돌 위험과 서천갯벌에 미칠 영향까지 다툴 수 있었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평가 시점에 따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부지를 고르는 단계에서는 철새가 많이 오가는 곳을 피해 다른 후보지를 택할 수 있다. 부지를 정하고 기본계획까지 고시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선택지는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해당 부지에서 위험을 낮추는 쪽으로 좁아진다. 국토부는 2019년 타당성평가에서 후보지 13곳을 7곳으로 압축한 뒤 지금의 부지를 골랐다. 환경성 평가에서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훼손 면적과 보호종 출현 여부 등을 따졌다.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문헌과 다른 용역에서 작성한 자료를 활용했다. 재판부는 타당성평가의 토대가 된 용역보고서가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고, 뒤이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후보지별 위험을 비교한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환경영향평가 법령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지침 등을 함께 살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공항계획 매뉴얼은 호수·하천·해안이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인접한 부지가 조류충돌 위험 때문에 공항 입지로 부적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기러기 같은 대형 조류의 이동경로와 겹치는 곳은 주의하도록 했다. 국내 기준의 적용 시점도 구분했다. 공항 건설에 앞서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도록 한 국토부 고시 조항은 타당성평가가 끝난 뒤인 2022년 6월 21일 신설됐다. 기본계획 고시보다 아흐레 앞선 시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 말 발간한 조류·항공 공존 지침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과 국제 기준이 요구해 온 검토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보지별 조류충돌 위험을 면밀히 평가한 뒤 그 결과를 입지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운영 중인 공항에 쓰는 모델과 신규공항 입지를 검토하는 모델을 모두 적용했다. 신규공항 모델로 사업부지 반경 13㎞를 분석한 결과, 피해를 일으키는 조류충돌은 연간 10.5~45.9회로 추산됐다. 같은 평가서가 제시한 국내 다른 공항의 수치는 약 0.0066회(원주)~약 3.0회(인천)였다. 평가서에 나온 '19~84년'은 항공기 기체를 잃을 정도의 조류충돌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주기다. 당시 국내 민간공항 자료에는 조류충돌로 기체를 잃은 사례가 없어 영국 자료를 사용했다. 피해를 일으킨 충돌 883건당 기체손실 1건이라는 값을 대입한 모델 추정치다. 환경부도 영국 수치를 국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보완 과정에서 예정 부지가 기존 군산공항에서 서쪽으로 1.35㎞ 떨어져 있어 영향권이 비슷하다고 봤다. 이에 운영 공항 모델을 택하고 반경 5㎞에서 확인된 조류 109종을 대상으로 위험을 다시 평가했다. 군산공항에서 과거 13년간 발생한 조류충돌이 9건이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스스로 운영 공항 모델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는 데 주목했다. 새의 몸무게와 개체 수를 토대로 위험을 평가하면 새가 먹이터와 휴식지 사이를 어떻게 오가는지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반경 5㎞ 밖에 머무는 철새도 비행경로를 가로지를 수 있다. 재판부는 두 공항이 가깝고 평가 조건이 다르다는 설명만으로는 국토부 자체 분석에서 나온 높은 위험을 어느 정도 낮춰 봐도 되는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부지와 그 주변에서 현지조사로 확인한 법정보호 조류는 31종이었다. 문헌조사에서 파악한 43종과 합쳐 중복을 빼면 46종이다. 재판부가 따진 것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새의 접근을 막는 조치가 바로 그 새들의 먹이터와 휴식지에 미칠 영향이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법원에 보낸 회신에서 인접한 군산공항에서는 공군이 필요에 따라 새를 사살하기도 한다며, 비행편이 증가할 때 새를 쫓는 활동이 새만금의 조류 개체군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도 쟁점이었다. 새들은 공항 경계나 보호구역 경계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 국가유산청은 사업예정지와 서천갯벌 사이의 생태적 연계가 확인됐는데도 서천갯벌의 유산 가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회신했다. 대체서식지로 제시된 개야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적이 나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개야도는 새의 먹이가 사는 갯벌의 발달이 미약하고 밀물이 빨리 차올라 먹이활동 시간이 제한된다. 새가 쉴 공간도 부족하다. 한국환경연구원 역시 새로 공간을 확보해도 기존 서식지를 반복해 찾는 새들이 그곳으로 옮겨 정착할지는 종별로 따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본계획 이후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같은 문제가 거듭 제기됐다며, 충돌 위험을 줄이면서 조류와 서식환경도 보전할 수 있다는 판단에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전북의 경제 여건과 헌법이 정한 지역경제 육성 의무, 새만금 공항경제특구 구상, 이차전지 기업 입주, 현대자동차그룹의 약 9조 원 투자 협약도 담겼다. 재판부는 지역균형발전의 공익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개발 편익에 더 큰 비중을 두려면 먼저 이 입지에서 감수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그 위험을 얼마나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지 파악했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가 기본계획의 위법 사유로 든 것은 이익형량의 하자였다. 서로 다른 공익의 크기와 영향을 따져 행정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을 그 중요성에 걸맞게 검토하기 전에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뒀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업을 재추진한다면 후보지를 고르는 과정이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 판결 이유에 비춰 보면, 현 부지에서 새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쫓을 수 있는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 다른 후보지를 택했을 때 충돌 위험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새를 쫓아내는 대책까지 고려해도 서천갯벌과 주변 철새 서식지를 지킬 수 있는지다. 선정수 기자 nctimes01@ekn.kr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 “석유·가스 태생 같지만 ‘놀이터’는 각각”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석유와 가스의 태생은 같지만 세상에 나와서 노는 놀이터는 각각이다"라며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머리를 돌려보고 있지만 방향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사장은 18일 세종시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통합 관련) 용역을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석유와 천연가스의 자원 개발 및 비축을 일원화해 자원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관해 홍 사장은 “자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액화천연가스(LNG)를 자원으로만 볼 수 있느지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석유공사와 같이 한다면 탐사·개발(E&P), 시추까지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나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사 간 통합은 석유공사의 자본잠식 문제 해결,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주주 설득, 양대 노조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달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 사장은 김성원 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개인적으로 석유와 가스는 출발은, 어머니는 같지만 세상에 나와서의 메커니즘은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합쳐졌을 때 어떻게 시너지를 낼까 의문은 있지만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 깊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노조원들은 가스공사 본사 앞에 모여 “석유공사의 부채를 가스공사로 이전할 뿐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지 못한다"며 “일방적 졸속 통합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홍 사장은 기자들에게 가스요금 문제에 관해 “현재 가격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홍 사장은 “지금처럼 고유가가 지속되면 미수금이 1년에 4조원 증가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1천∼2천원을 올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민간 가스 요금을 너무 억제해서 발생하는 폐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공급하며 받지 못한 미수금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14조6451억원으로 직전 분기 말보다 4699억원 늘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현재 메가줄(MJ)당 20원대인 가스요금을 1원만 올려도 약 5000억원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지하수열 활용하면 온실가스 연 최대 420만t 감축…“공공시설 의무 이용 검토해야”

지하수열을 건물 냉난방 등에 활용하면 연간 최대 420만t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하수열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지하수열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과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7일부터 유출지하수·하수·폐수 등 7종의 수열원을 재생에너지로 추가 인정한 데 따른 후속 논의 성격으로 마련됐다. 기존 하천수 중심의 수열에너지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제 냉난방 설비 보급을 늘리기 위한 후속 기준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가진 열에너지를 히트펌프로 회수해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특히 지하수는 연중 수온 변화가 작아 겨울에는 난방열원으로, 여름에는 냉방열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제시한 경기 양평 지역 관측자료에 따르면 지하수 온도는 연중 약 12.8℃로 일정하게 유지됐다. 김성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하수열을 건물 냉난방과 급탕 등에 활용하면 연간 약 280만~420만톤(t)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감축목표량 약 2억9100만t의 0.8~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구진은 지하수열 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공기열 히트펌프를 활용하는 경우보다 약 2배 클 것으로 추정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김영수 강원대학교 교수는 “지하수열의 효율을 높이려면 건물마다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집단 냉난방을 검토해야 한다"며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전력뿐 아니라 열에너지 공급 방안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출지하수는 지하철이나 터널, 건축물 지하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지표에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여영도 한국환경공단 차장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에서 하루 약 58만t, 연간 약 2억1000만t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루 31만1000t인 53.6%만 이용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하천유지용수로 쓰일 뿐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비중은 낮다. 여 차장은 “일부 시설에서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서울 고려대학교는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건물 냉난방에 활용해 기존 냉방방식 대비 연간 약 64.8%의 비용을 절감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도 유출지하수를 역사 냉방에 직접 활용해 기존 냉방기 사용 대비 약 47%의 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 차장은 “유출지하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공공시설에 이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건축물 계획·설계 단계부터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민간에는 설비 설치비 지원과 세제·공공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출지하수의 유량과 수온, 수질을 고려한 설비 설치·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인정에 따른 지원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인정 범위 확대가 실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려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활용과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동서발전, 기업가정신 확산 공로 중기부 장관상 수상…갈등관리 체계도 강화

한국동서발전이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전력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 강화에도 나섰다. 동서발전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6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 유공 시상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포상은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과 기업가정신 확산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동서발전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에너지 전문 역량과 기반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사내 임직원부터 청년·대학생·예비창업자·초기 창업기업까지 아우르는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동서발전은 같은 날 울산 중구 본사에서 '2026년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력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갈등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갈등관리 분야 외부 전문가 3명과 내부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갈등관리지침 개정 내용과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간 공공갈등과 사내 조직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동서발전은 창업 생태계 지원과 함께 이해관계자 간 소통 및 갈등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역난방공사,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성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방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한난은 지난 17일 소방청이 주최한 '제25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우수기업상 부문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는 정부 포상이다. 한난은 이번 심사에서 전 사업장 화재위험 관리체계 구축과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기반 스마트 방재시스템 도입,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강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법정 안전기준 준수를 넘어 공간안전인증을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한난은 안전관리뿐 아니라 준법경영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국제표준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 인증 준비 과정에서 부서별 규범 위반 위험을 점검하고 예방·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했다. 현장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한난은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에 '고위험작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난 16일 새롭게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협력사 안전수준과 근로자 숙련도, 작업 종류, 기상 상황 등 17개 위험요인을 분석해 위험도를 4단계로 구분한다. 위험등급이 '관심' 이상이면 관리자에게 문자로 알림을 보내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항소심도 “취소”

서울고등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항 입지를 고르는 단계에서부터 조류충돌 위험을 따졌어야 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이를 소홀히 했다는 판단이다. 2022년 9월 시민 1,300여 명이 소송을 낸 지 4년 2개월 만에 국토부는 1·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국토부는 판결문 송달 이후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8일 김모 씨 등 1,296명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2025누8271)에서 국토부와 원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는 항소심에서 국토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항소음방지법'상 소음대책지역에 사는 원고 3명에게만 소송을 낼 자격(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각하했다. 원고 측 항소가 기각된 것은 이 원고적격 판단에 대한 것이고,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는 결론 자체는 그대로 유지됐다. 판단의 핵심은 입지 선정 절차였다. 재판부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이 한 번의 사고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낼 수 있는 만큼, 공항 입지를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공익이라고 봤다. 그런데 국토부는 2019년 타당성 평가에서 후보지 13곳을 압축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을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기존의 입지 선정 기준과 사유를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부지를 먼저 정해 놓고 위험 관리 방안을 사후에 검토하는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위험 평가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신규공항 입지검토 모델로 분석한 결과 사업부지의 조류충돌 위험이 국내 다른 공항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공항에 쓰는 평가 모델을 적용하고 평가 범위를 반경 5km로 좁혀 다시 평가한 것, 인접한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을 주된 근거로 위험이 낮다고 판단한 것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사업부지와 인근 서천갯벌의 조류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조류 보호 대책과 조류충돌 저감 대책이 어떻게 함께 성립할 수 있는지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만금 개발을 위한 공항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을 그 중요성에 걸맞게 평가하지 않은 채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뒀다며,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기본계획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국토부는 2019년 타당성 평가, 2021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2022년 2월 조건부 협의 완료를 거쳐 2022년 6월 30일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5km 떨어진 부지에 활주로 1개와 여객·화물터미널을 짓는 내용으로, 2029년 개항이 목표였다. 사업부지는 군산 수라갯벌 일대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에 참여한 시민 1,297명은 2022년 9월 소송을 냈다. 2024년 12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1심 선고기일이 추가 검토를 이유로 변경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1일 원고 3명의 청구를 받아들여 기본계획을 취소했다(2022구합80664). 1심 재판부는 국토부가 입지를 선정하며 조류충돌 위험을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으며, 법정보호종과 인근 갯벌에 미칠 영향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0.479에 그친다는 점도 판결 이유에 담겼다. 국토부는 같은 달 22일 항소했다. 국가균형발전 국정과제이자 새만금 개발의 핵심 인프라라는 점을 내세우며 조류충돌과 환경 훼손 문제에 보완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원고 측이 1심 선고 직후 낸 집행정지 신청 2건은 2026년 3월 25일 항소심 재판부에서 각각 기각·각하됐다. 다만 1심 판결 이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유보되면서 공항 건설 행정절차는 사실상 멈춰 있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는 다섯 차례 변론이 열렸고, 원고 측은 변론재개를 신청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선고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고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북자치도는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국토부와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포함한 법적 대응과 보완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취소 국민소송인단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생명과 진실이 이겼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조류서식지라는 입지에서 비롯되는 위험은 사후관리로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와 전북도에 상고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가덕도신공항·제주 제2공항 등 다른 공항 계획의 중단도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착공 전 기본계획 단계의 국책사업을 법원이 1·2심 연속으로 취소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특히 항소심은 조류충돌 위험을 입지 선정 단계에서 후보지별로 비교·평가해야 하며, 사후 저감 대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있더라도 안전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공익을 제대로 저울질하지 않으면 계획이 위법해질 수 있다는 기준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된 셈이다. 조류 서식지 인근에서 추진되는 다른 공항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도 변화와도 맞물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말 공항을 새로 짓거나 확장할 때 반경 13km 이내의 조류충돌 위험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종합 분석하는 평가 지침을 마련했다. 조류의 개체수와 분포, 이동 경로, 서식지 활용도를 함께 조사하고 여러 개발사업이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합산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법원이 문제 삼은 '평가 범위 5km'와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 새만금공항이 다시 추진되더라도 이 기준에 따른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남은 변수는 국토부의 상고 여부다. 행정소송의 상고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제기해야 한다. 국토부가 상고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고,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돼 기본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사업을 이어가려면 조류충돌 위험 평가를 포함한 입지 검토부터 다시 해야 한다. 2029년 개항 목표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하다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1심 패소 이후에도 올해 새만금공항 예산 1,200억 원을 확보하고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선정수 기자 nctimes01@ekn.kr

COP31 폐막 D-2…화석연료 퇴출·기후재원 협상 막판 진통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오는 20일(현지시간) 폐막을 앞두고 최종 합의문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과 기후재원 확대 방안, 전기화 목표 등을 두고 각국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8년 예정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평가보고서 발간 일정도 국가 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COP31 의장단인 튀르키예와 호주는 지난 16일(현지시간) 18쪽·144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2023년 COP28에서 합의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재확인하고,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위한 행동을 가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합의보다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요구를 강화한 것이다. 초안에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2035년까지 연간 최소 1200억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5년까지 35%로 높이자는 전기화 목표도 포함됐다. 중국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속한 개발도상국 협상그룹(LMDC)은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과 전기화 목표, 메탄 감축 요구 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반발했다. 초안에는 석유·가스 업스트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생산량 대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권 협상그룹(Arab Group)과 러시아도 합의문 초안에 반대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지나치게 많은 의제가 담기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핵심 과제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도상국 연합인 G77과 중국은 적응재원 확대의 기준과 산정 방식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협상을 이끄는 크리스 보언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은 “초안에 아직 각국의 동의를 얻지 못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추가 협상을 거쳐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 퇴출 문구가 유지될지, 기후재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국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과거 당사국총회에서도 여러 차례 그랬듯 공식 폐막일을 넘겨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IPCC의 차기 평가보고서 발간 일정도 국가 간 갈등에 휘말렸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보고서 일부의 발간을 2029년으로 늦출 것을 요구하자 EU는 중국을 설득해 교착 상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PCC는 5~7년 주기로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영향, 대응 방안을 종합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수 국가는 2028년까지 현재 준비 중인 제7차 평가보고서를 발간해 같은 해 COP33에서 진행되는 제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2)에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은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노력이 충분한지 평가하는 절차다. 그러나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개발도상국 연구진과 정부가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발간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다루는 첫 번째 보고서만 2028년에 발간하고, 적응과 감축 방안을 다루는 나머지 두 보고서는 2029년에 공개하자는 것이다. 반면 EU와 기후변화에 취약한 일부 개발도상국은 보고서 발간이 늦어질 경우 전 지구적 이행점검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6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럽 각국 고위급 협상단은 COP31을 계기로 중국 측과 접촉하며 보고서 발간 일정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중국도 조기 발간 일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인도·사우디아라비아와 완전히 같은 입장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프란체스코 코르바로 이탈리아 기후특사는 폴리티코에 “대규모 외교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며 “압박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COP31에 참석한 한국 정부대표단은 인공지능(AI)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국제 서약에 동참하고 탄소시장연합 가입을 발표했다. 한국이 참여한 '안탈리아 AI 서약'은 AI 데이터센터의 저탄소 전력 활용과 에너지·물 사용 효율 개선, AI 시스템의 환경 영향 측정·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주요 기술기업 가운데 중국 알리바바만 서명했다. 서약 자체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 환경정의는 한국 정부의 안탈리아 AI 서약 참여를 환영하면서도 “이러한 약속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사용량 공개와 환경영향 사전 검증, 사업자의 전력망 확충 비용 분담 등을 법과 제도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 활성화 협의체 출범…2030년 500MW 개발 추진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상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18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 수상태양광 사업 활성화와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상태양광 활성화 발전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공공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기술력을 결합해 수상태양광 산업의 주요 과제에 공동 대응하고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체 운영은 수자원공사가 총괄한다. 수상태양광은 댐과 저수지 수면을 활용해 별도의 육상 부지 훼손 없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수력발전 송전망을 활용할 수 있어 신규 전력망 구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협의체는 정책제언·기술시공·기자재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인허가 규제 개선과 설계·시공 표준화, 사업비 절감, 기자재 국산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반기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분과장을 임명했으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수상구조물 성능·평가 기준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수자원공사는 2012년 합천댐에 0.5메가와트(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한 이후 현재 7개소에서 총 105.6MW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소양강댐 95MW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개소, 5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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