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과 재생에너지 공존, 마이너스 전력가격에서 해답 나온다 [이슈분석]

원전과 재생에너지 공존, 마이너스 전력가격에서 해답 나온다 [이슈분석]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검토하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같은 전력시장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태양광·풍력과 원전 모두 제어가 쉽지 않은 경직성 전원이라는 점에서 발전량이 동시에 늘어나면 전력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 제도 중 하나로 '마이너스 전력가격' 제도를 꼽는다. 공급 과잉을 시장가격으로 드러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원전의 탄력 운전을 유도하는 시장 메커니즘이 정착해야 원전과 재생에너지, ESS가..

[에너지소식]중부발전, 갑질·갈등 예방 프로그램 운영…경남에너지, 시공 협력사 안전보건교육 실시

한국중부발전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급과 근무형태를 고려한 맞춤형 갑질·갈등 예방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리자와 통상근무 직원, 교대근무 직원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내부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상담을 연계해 마련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세대 간 갈등을 예방하고,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소통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뒀다. 지난 6월부터 △관리자 대상 소통 리더십과 연계한 갑질·갈등 예방교육 △통상근무 직원 대상 소그룹 순회 소통교육 △교대근무 직원 대상 현장형 갈등 예방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순차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윤리적 판단과 책임의식을 주제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직급과 근무형태를 고려한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AI 시대에 요구되는 윤리의식까지 함께 높여 모두가 신뢰하는 윤리·인권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전KDN은 지난 15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본부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함께하는 개인정보처리 수탁사 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전KDN CPO인 이창열 보안사업단장이 직접 참여해 12개 수탁사 직원들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책임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숙지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실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과 개정 사항 △수탁사의 개인정보 관리 의무·준수사항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례 및 대응 절차 등에 대해 공유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모든 업무 과정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남에너지는 지난 16일 경남 창원시 본사에서 시공 협력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가스 배관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이고, 협력회사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현장 실무와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작업자가 숙지해야 할 기본 안전수칙 △도시가스 배관공사의 특성과 주요 재해 발생 유형 △실제 사고 사례 및 판례 분석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핵심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타사의 우수 안전관리 사례를 공유하며 경남에너지 배관공사에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류종권 경남에너지 도시가스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협력회사와 긴밀히 협력하며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사고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GDP 대비 녹색산업 비중 2040년 20%로 확대”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에서 녹색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40년 2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6.4% 수준인 녹색산업 비중을 2030년 10%, 2040년 20%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무탄소 전원 확대와 친환경차 보급 등을 통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 계획 공청회를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정비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수정계획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 15년간 적용된다. 수정계획 비전은 기존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 국가'에서 '탈탄소·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 국가 실현'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 회복', '환경과 경제가 공생하는 녹색경제', '환경정의로 실현하는 포용 사회'를 3대 목표로 제시하고, '기후위기를 함께 넘는 탄소중립 탄력사회 조성', '우리의 삶을 지키는 통합적 물순환 확립', '채굴에 의존하지 않는 순환경제 도약' 등 7대 핵심 전략과 2대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GDP 대비 녹색산업 비중은 2024년 6.4%에서 2030년 10%, 2040년 20%까지 확대한다. 미국과의 환경·기상 기술 격차도 현재 2.9%에서 2030년 2%, 2040년 0.25%까지 줄여 유럽연합(EU)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와 수송 분야의 탄소중립 목표도 제시됐다. 연간 총발전량 가운데 무탄소 전원 발전 비중은 2023년 39%에서 2030년 53%, 2040년 73%로 확대한다. 신차 판매에서 전기·수소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9.6%에서 2030년 53%, 2040년 70% 이상으로 높인다. 자원 효율성과 환경 지표 개선 목표도 포함됐다. GDP를 국내 물질 소비량(DMC)으로 나눈 자원 생산성은 2024년 2.6달러/㎏에서 2030년 3.1달러/㎏, 2040년 3.9달러/㎏로 향상한다.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24년 16㎍/㎥에서 2030년 13㎍/㎥, 2040년 1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계획 최종안을 마련한 뒤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자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화그룹 3형제 분업 下] 무차입 ‘클린 지주사’ 쥔 김동선…‘푸드테크 실험·규제 돌파’는 과제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한화그룹이 74년 역사상 가장 극적인 지배 구조의 변곡점을 맞이했다. 지난 15일, 그룹의 지주 회사격인 ㈜한화의 인적 분할 안건이 99.95%의 찬성률로 주총 문턱을 넘으며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각자의 영역을 나눠 지배하는 '3형제 분업형 독자 경영'이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영토 분할 같지만 총 부채의 99.7%를 맏형 김동관 부회장이 독박을 쓰고, 막내 김동선 부사장은 부채 비율 0.3% 이하의 '무차입 클린 컴퍼니'를 쥐고 링에 오르는 극단적인 비대칭 구조를 이룬다. 본지는 이 화려한 축포 뒤에 숨겨진 한화그룹 3세들의 생존 고차 방정식과 자본시장의 평가를 2회에 걸친 심층 기획으로 파헤친다. 오는 8월 1일 출범하는 신설 지주회사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가칭)'는 삼남 김동선 부사장의 독자 경영 데뷔 무대다. 이 신설 법인은 존속 법인 ㈜한화로부터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23.7%를 분할 받지만 부채는 총 249억 원만 승계한다. 존속 법인이 분할 전 부채의 99.7%를 책임지면서 신설 법인은 부채비율이 3% 미만인 압도적인 무차입 '클린 컴퍼니'로 출발하게 된 셈이다. 고금리 시대에 이자 부담 없이 신사업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쥐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전체적인 'SWOT' 관점에서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는 사실상 전무한 부채와 든든한 캐시 카우라는 강점과 푸드 테크 융합 생태계 선점이라는 훌륭한 기회를 쥐고 출발한다. 신설 법인의 사업은 한화비전·한화모멘텀·한화세미텍 등 기계·장비의 '테크' 부문과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아워홈 등 유통·서비스의 '라이프' 부문으로 나뉜다. 김 부사장의 핵심 전략은 자칫 성장이 정체될 수 있는 유통·서비스 산업에 첨단 IT 기술을 입혀 피지컬 AI 기반 푸드 테크·스마트 호스피탈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올해 1분기 기준 매출 4414억 원과 영업이익 221억 원을 기록한 글로벌 영상보안 강자 한화비전이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전담하고, 1분기 매출 6694억 원과 영업이익 182억 원으로 선방 중인 단체급식 2위 아워홈의 거대한 식자재 유통망에 한화로보틱스의 조리 로봇과 한화모멘텀의 물류 자동화 설비를 접목하는 방식이다. 비록 한화세미텍 등 일부 계열사들이 선제적 연구·개발(R&D) 인프라 투자 확대로 1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갤러리아 역시 내수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무차입 지주사의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질적인 B2B 장비 산업과 B2C 소비재 산업의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겠다는 구상이다. 한화비전은 적자가 지속되던 비전넥스트 청산하는 '선택과 집중'을 단행했고, 지난 4월 말에는 적자 상태인 한화세미텍에 500억 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하며 자체 경쟁력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 ◇ ㈜한화 건설 임원 사임으로 '선 긋기' 본격화…융합 한계와 자생력 입증 하지만 B2B와 B2C라는 이질적 조직 문화의 통합, 그리고 유통·외식 부문의 구조적 저마진을 단기간에 끌어올려야 하는 약점(Weakness)을 안고 있다. 최근 공시를 통해 이러한 테크-라이프 융합 구상에 결정적인 시그널이 포착됐다. 2026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김동선 부사장은 지난 4월 1일 자로 장남 김동관 부회장의 영역으로 분류되는 ㈜한화 건설부문(옛 한화건설) 임원직에서 사임했다. 한화갤러리아 등 라이프 부문 임원직만 유지한 채 테크 부문 경영에서 손을 떼며 형제 간의 명확한 선 긋기에 나선 모양새다. ◇ 지주사 규제 '합병 묘수'로 돌파…아워홈 1조 베팅과 자산 유동화 기회 다만 사업적 시너지 창출에 앞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 회사 행위 제한 규제를 2년 내에 해소해야 하는 거대한 법적 허들이다. 우선 지주 회사는 비상장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분할 계획서 및 1분기 공시상 ㈜한화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지분율은 49.80%여서 최소 0.2% 이상의 지분을 추가 매입해야 한다. 또한 지주사의 자회사는 자신이 지배하는 손자회사가 아닌 다른 국내 계열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교차 소유 금지 규정도 풀어야 한다. 현재 아워홈의 모회사인 특수 목적 법인 우리집에프앤비와 한화로보틱스 지분을 ㈜한화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나누어 쥐고 있는데, 분할 이후 신설 지주사가 ㈜한화의 지분을 승계하면 자회사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자매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돼 법을 명백히 위반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 지주사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보유한 우리집에프앤비와 한화로보틱스 지분을 전량 매입해 지주사의 100% 직속 자회사로 승격시켜야 한다. 이 과정은 가장 막대한 재무적 지출이 예상됐던 아워홈 지배 구조 개편에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만약 우리집에프앤비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산하에 그대로 남는다면 아워홈은 지주사의 증손회사가 돼 법적으로 지분을 100% 확보해야 하는 막대한 자금 출혈 요건에 걸리게 된다. 하지만 신설 지주사가 우리집에프앤비를 100% 직접 자회사로 흡수하면 아워홈은 손자회사로 신분이 상승해 비상장사 지분 50%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현재 지분율(50.62%)만으로도 규제를 비켜 갈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실질적인 경영권 장악과 규제 돌파를 위해 파격적인 베팅이 이뤄졌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자회사 '우리집에프앤비'를 통해 무려 8642억 원을 투입해 아워홈 지분 58.62%를 확보했고, 구본성 전 부회장의 잔여 지분 8%를 1186억 원에 2027년 5월까지 추가 매입하는 2차 계약도 맺었다. 신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소공 2지구 유휴 부동산을 한화생명에 802억 원에 매각해 넉넉한 현금을 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2월 한화푸드테크에 400억 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기존 자산을 극적으로 유동화해 푸드테크 생태계 구축에 과감히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2년 내에 재무적 누수 없이 얽히고설킨 공정거래법 지분 고리를 풀어내야 하고, 롯데·신세계 등과의 치열한 유통 경쟁 속에서 내부거래 축소로 자생력을 증명해야 하는 명백한 위협 요인도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한화 측은 이 규제 리스크를 영리하게 우회했다. 옛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는 2025년 1월 사업회사인 구 한화비전을 흡수·합병해 사명을 '한화비전'으로 확정했고, 이 합병에 따른 자산 요건 변동으로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예 '지주회사 적용 제외' 통보를 받았다. 지주사 체제 전환에 따른 자회사 지분 확보·교차 소유 해소 시급이라는 규제 족쇄를 합병이라는 묘수로 털어낸 것이다. ◇ 계열 분리 최종 수순 '지분 스왑' 이번 분할로 김동선 부사장의 독자 경영 체제가 물리적으로 확립됐으나 완전한 친족 독립 경영인 계열 분리 인정을 받기까지는 지분 맞교환(스왑)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한다. 공정위 친족 분리 요건에 따르면 분리하는 친족 측이 동일인 측 상장사 지분을 3% 미만으로 소유해야 한다. 김 부사장은 현재 존속 ㈜한화 보통주 지분을 5.38% 보유하고 있고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한화에너지 지분 역시 10%를 쥐고 있어 규제 상한을 초과한 상태다. 결국 향후 신설 지주사의 기업가치를 한껏 끌어올린 루 김 부사장이 보유한 ㈜한화와 한화에너지 지분을 두 형이 신설 지주사에서 배정받게 될 지분과 맞교환하는 대규모 스왑 절차가 완전한 독립의 최종 수순이 될 전망이다. 완전한 계열 분리 위해 지분 맞교환과 내부 거래 축소 등 과제 산적한 가운데 더불어 코레일이 약 30%의 지분을 들고 있는 한화커넥트의 지배 구조 개편 역시 공공 기관과의 조율이 필요해 까다로운 복병으로 꼽힌다. 하지만 진짜 명백한 위협 요인은 지분 구조에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 403억 원을 기록한 핵심 수익원인 '한화커넥트'의 최대주주는 장남 영역인 '한화솔루션(48.31%)'이며, 김 부사장 측(한화호텔앤드리조트) 지분은 18.94%에 불과하다. 이를 온전히 품기 위해서는 코레일보다 큰형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아야 하는 셈법 복잡한 '형제간 교통 정리'가 수반돼야 한다. 아울러 최근 공정위가 분리 이후 3년간 부당 내부거래 내역을 의무 제출토록 사후 감시를 대폭 강화한 만큼, 아워홈이나 호텔앤드리조트가 기존 방산·케미칼 형제 회사 물량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외부 매출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 독립된 시장 자생력을 증명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환경소식] “동북아 최초” 안면도·제주 고산, 지구 오존 지킨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안면도와 제주 고산 지구대기감시소가 동북아시아 최초로 국제 오존관측망(EUBREWNET)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오존 관측 공백을 메우고, 전 지구 오존층 감시의 공간적 대표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두 관측소는 국제 표준에 맞춘 장비 교정과 기술지원을 바탕으로 고품질 오존전량 관측자료를 생산해 국제 공동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강현석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우리나라 오존 관측자료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고품질 관측을 통해 전지구 오존층 보호와 기후변화 감시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가 지난 달 1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태평양 5개 도서국 기상청 실무진을 초청해 '2026년도 태평양 도서국 젊은 과학자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녹색기후기금(GCF) 등의 지원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마셜제도, 팔라우 등 5개국 신진 실무진의 기초 기후 예측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27일간 전 지구 기후 데이터 수집 및 프로그래밍을 실습하고, 엘니뇨 등 대규모 기후변동이 자국 이상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했다. 김형진 APCC 원장 직무대행은 “신진 인력들이 자국 실정에 맞는 기후정보를 직접 생산·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거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경보전원이 사업장의 화학사고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 의무교육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보전원은 서울·대구·광주 등 3대 거점 전문 교육장을 운영하는 한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격오지와 단체 교육 희망 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진단과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취약시설 특별 안전교육' 패키지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신진수 원장은 “현장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시작"이라며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취약 지역까지 빈틈없이 지원하는 공공 안전망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수도권 기습 폭우에 안전 조치 1000건 돌파…밤사이 피해 속출

지난 밤사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시간당 50㎜가 넘는 기습적인 폭우가 다시 쏟아지면서 토사 유출과 낙석 등 호우 관련 안전 조치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다. 2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6시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 및 안전 조치 신고는 총 1063건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828건) 대비 하루 만에 230여 건이 급증한 수치다. 특히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비가 이어지며 토사·낙석 유출 등에 따른 안전 조치만 770건에 달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비구름대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서울·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졌다. 21일 새벽 인천 부평(57.0㎜), 서울 은평(55.0㎜), 인천 연수(49.5㎜), 서울 구로(47.0㎜) 등에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집중됐다. 누적 강수량은 서울 강서 229.5㎜, 서울 은평 221.5㎜, 경기 파주 219.0㎜, 인천 부평 215.5㎜ 등을 기록했다. 기존 호우 피해 지역에는 추가 피해가 이어졌다. 경북 안동과 의성에서는 지난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거주하던 임시조립주택 20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경북 안동·의성·김천·예천 등지에서는 농작물 42.6헥타르(ha)와 농경지 7.4ha가 유실·침수됐다. 주민 대피도 계속됐다. 경기와 경북을 포함한 전국 6개 시·도에서 377세대 564명이 대피했으며, 이 중 82명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주거시설 등에 머물고 있다. 현장 통제도 대폭 확대됐다. 북한산 97곳, 치악산 14곳 등 국립공원 115개 탐방로가 전면 통제됐으며, 전국 하천변 산책로와 둔치주차장, 세월교 등 9300여 곳의 접근이 금지됐다. 산사태 등으로 차단된 강원 영월 국도 구간은 현장 안전조치를 거쳐 오는 22일 오후 6시쯤 개통될 예정이다. 오는 22일까지 전국에 잦은 비가 예보돼, 이미 200㎜가 넘는 누적 강수량으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서는 산사태와 토사 유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내일날씨] 전국 비 내리고 남부 ‘강한 비’…낮 최고 37도 폭염 지속

오는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은 최고 37도까지 오르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까지 수도권에 비가 오겠으며 남부지방은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경북 북부 내륙 20~60㎜, 전북, 대구·경북(북부 내륙 제외), 경남 서부 내륙 5~40㎜, 광주·전남 5~30㎜, 서해5도와 강원 동해안 5~20㎜, 제주도 5㎜ 안팎이다. 비 소식에도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1℃ 안팎까지 오르겠다. 특히 전남권과 경상권, 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가 35℃ 안팎까지 치솟아 매우 무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 낮 최고기온은 29~37℃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SMP 141원’ 22개월 만에 최고…가정용 전기료 인상 압박 커진다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전의 전력구매단가(SMP)가 1년 10개월여만에 킬로와트시(kWh)당 140원을 넘어서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동 전쟁 악화로 SMP는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육지에서 거래하는 전력의 SMP 가중평균은 kWh당 141.04원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 140.2원이었던 지난 14일에 이어 두번째로 140원선을 넘어선 것이다. 가중평균 SMP가 140원을 넘기는 2024년 9월 20일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구매단가인 SMP는 전기요금에서 약 80%를 차지하며 요금 인상 여부를 좌우한다. SMP는 지난해 12월 kWh당 100원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낮았지만, 올해 1월 이후 100원을 넘어서는 날이 다시 많아졌다. 중동 전쟁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미친 여파가 본격화한 4월 소폭 올랐다가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이달 6일부터는 하루를 제외하고 130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중동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액화천연가스(LNG) 시장 가격의 기준인 LNG JKM(일본·한국 지표) 선물 가격은 중동 전쟁 직전까지 MMBtu(100만 영국 열량 단위)당 10달러 전후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쟁 이후에는 15달러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21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LNG 단가도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월별 평균 LNG 수입가격은 지난 1~3월 톤당 516.85달러였다가 4~6월 601.34달러로 16.3% 상승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의 일반발전용 천연가스 요금도 기가줄(GJ)당 지난 3월 684.67원에서 7월 875.56원으로 올랐다. 국제 LNG 가격이 국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빠르면 1~2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SMP는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결국 전기요금 조정이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전기요금 개편 문제에 관해) 지금은 물가 관리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기는 하다"면서도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사실상 가정용 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산업용이 비싼 요금을 물고 있어서 국제경쟁을 하는 철강·석유화학 산업 등이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한전의 손익분기점 SMP는 146원가량이다. 이미 140원을 넘었으므로 한전의 영업이익은 대폭 줄어든 상태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다. 현재 한전의 부채율은 401%이며, 총부채는 206조원으로 하루 이자비용만 120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한전은 국내 유일한 송배전망 사업자로, 전국 전력망을 구축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따라서 한전이 무너지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메가 프로젝트도 진행되지 못한다. 2040년까지 신규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에는 최소 100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관행적 주기대로라면 다음 번 전기요금 조정은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에 이뤄질 예정이지만, 전쟁 악화로 SMP가 급등하는 등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한전은 수시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산업용 요금은 2024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조정이 없었으며, 가정용 요금은 202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조정이 없었다. 역대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선거 표심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동결해 왔다. 하지만 다음 총선이 2028년 4월로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적은 지금이 요금 정상화의 적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자가소비 태양광도 RE100 인증서 거래…8월부터 REGO 시범사업

다음 달부터 기업과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명하는 인증서(REGO)를 발급받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기요금 절감에 그쳤던 자가소비용 태양광이 인증서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EGO는 산업단지나 주택 등에 설치된 태양광 등 자가소비용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임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정부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된 설비의 발전량과 가동 상태를 실시간 수집·관리하는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발급되며, 발급된 인증서는 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RE100 참여 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다. 기존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전력을 직접 소비해 전기요금을 아끼는 수준에 그쳤으나, REGO 제도가 도입되면 인증서 판매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거쳐 오는 2027년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공모를 통해 등록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 △지자체 등이 중개사업자로 참여해 개인 소유 발전설비를 모집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공모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기후부와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22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주택 태양광(3kW)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자가소비 설비 370개가 이번 시범사업에 우선 참여할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자가소비용 REGO 제도 도입을 통해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RE100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며 “시범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전기요금 많이 나오기 전에 알려드려요”…한전, 누진단계 알림 시행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기사용량이 누진요금 3단계에 가까워지면 미리 알려 고객이 전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한국전력은 '주택용 누진단계 변경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의 전기 사용량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3단계 진입 기준의 80%에 도달하면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내는 것이 핵심이다. 여름철에는 360킬로와트시(kWh), 기타 계절에는 320kWh를 사용하면 알림이 발송된다. 누진 3단계 기준은 여름철 450kWh, 기타 계절 400kWh다. 한전은 누진 3단계에 진입하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만큼 고객이 미리 사용량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을 조절해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림은 모바일 앱 '한전ON' 가입자에게는 푸시(Push) 메시지로, 미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제공된다. 알림을 클릭하면 한전의 에너지 절약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의 '요금 진단하기' 화면으로 연결돼 실시간 전기사용량과 누진 단계, 예상 전기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전은 우선 한전ON 가입자 약 2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오는 12월에는 지능형전력계량기(AMI)가 설치된 주택용 고객 1100만 가구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실시간 전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여름철 전력 피크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원전과 재생에너지 공존, 마이너스 전력가격에서 해답 나온다 [이슈분석]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검토하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같은 전력시장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태양광·풍력과 원전 모두 제어가 쉽지 않은 경직성 전원이라는 점에서 발전량이 동시에 늘어나면 전력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 제도 중 하나로 '마이너스 전력가격' 제도를 꼽는다. 공급 과잉을 시장가격으로 드러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원전의 탄력 운전을 유도하는 시장 메커니즘이 정착해야 원전과 재생에너지, ESS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전력거래소는 마이너스 전력가격이 적용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제주에서만 시행 중이다. 마이너스 전력가격은 전력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할 때 전력도매가격(SMP)이 0원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판매하면 돈을 받지만, 마이너스 가격에서는 오히려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전력이 과잉 공급되고 계통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시장가격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하는 봄철 낮 시간대 제주에서 이미 마이너스 가격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전국 전력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이너스 전력가격 도입한 목적은 잉여 전력을 흡수할 투자처를 키우는 데 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면 공급이 수요를 넘어 전력가격이 음수로 떨어진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을 줄이기 위해 출력을 제어하거나 다른 곳에 전력을 판매하도록 유도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ESS다. 배터리나 양수발전 사업자는 마이너스 가격이 형성된 시간에 전기를 오히려 돈을 받고 충전한 뒤, 저녁 피크시간처럼 전력가격이 높을 때 다시 판매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전기를 살 때도 돈을 받고, 팔 때도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때 태양광과 배터리를 하나로 묶는 가상발전소(VPP)가 활약하기도 한다. VPP 사업자는 VPP를 통해 태양광과 ESS의 거래를 조정해 차익 거래를 실현한다. 예컨대 지난 3월 19일 제주도에서는 오후 1시 전력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48.0원으로 하락했다. 이때 제주도에서 ESS 사업자는 전력을 kWh당 48원을 받고 전력을 사온 다음에 전력가격이 kWh당 101.18원으로 오른 오후 4시에 전력을 팔 수 있다. 이 때 전력거래로 kWh당 149.18원의 차익을 얻는 셈이다. ESS가 잉여 전력을 흡수하면 공급 과잉이 완화되고 전력가격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가격은 ESS 투자를 촉진하고, ESS는 다시 마이너스 가격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ESS가 충분히 보급되면 초기 사업자들이 누렸던 차익거래 수익은 줄어들지만, 대신 전력가격 급락이 완화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평균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는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투자 여력을 높이고, 다시 새로운 ESS 수요를 만드는 구조로 이어진다. 결국 마이너스 전력가격은 재생에너지와 ESS가 서로의 수익구조를 조정하며 함께 성장하도록 만드는 시장 메커니즘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16일 논평에서 “국내 원전은 더 이상 전력망에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립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국내에서는 태양광 발전 확대로 연료비가 비싼 가스발전의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운전예비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봄철마다 다수 원전이 출력을 줄이거나 정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시대에는 잉여 전력을 흡수할 ESS와 송전망, 유연성 전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봄철뿐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원전이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전력 공급 과잉으로 나타난 마이너스 전력가격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전은 연료비는 낮지만 장시간 연속 운전이 경제적이며, 정지와 재기동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부 시간대에서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하더라도 하루 전체 수익을 고려하면 정지하는 것보다 가동하는 게 더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낮 시간대 일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저녁 시간의 높은 전력가격으로 이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이너스 가격이 장시간 지속된다면 출력을 줄이거나 일부 탄력 운전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 즉 마이너스 전력가격은 원전을 무조건 멈추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계통 상황에 맞게 운전을 유도하는 시장 신호라는 의미다. 다만 신규 원전이 계속 확대되면서 탄력운전에도 제약이 걸리면 에너지전환포럼이 우려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원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배터리와 양수발전과 같은 ESS가 원전을 보조해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결국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 여부는 발전원 자체보다 전력시장의 유연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조영탁 한밭대 명예교수(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제주도는 마이너스 가격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전국으로 확대하면 출력제어 문제해결은 물론 가상발전소(VPP)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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