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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전 비중 확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고히 했다.
이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영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물론이고, 원전이용률 변화, 신규원전 건설 지연, 원가가 높은 발전원 비중 확대 등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2017~2021년 5년간의 탈원전으로 들어간 추가 비용은 2016년 원전 발전량 비중 유지 가정 시 10.6조원, 2012~2016년 평균 원전 이용률 유지 가정 시 11조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1·2호기 준공 지연 등 고려 시 13조원으로 분석한 연구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이 "원전을 줄여서 전기요금이 폭등했다고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한전 적자인 직접적 원인이고, 한전적자 해결 방식이 원전 확대라고 생각하느냐"라며 "그동안 장관께서는 한전의 적자, 전기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해외 요인인 고유가 문제와 원전이 동시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었다. 주무 장관으로써 팩트체크를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 장관의 말대로 원전은 현재 국내 발전원 중 가장 원가가 저렴하다. 지난해말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탄, LNG발전과 생산단가 차이도 급격하게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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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수력원자력 |
이같은 영향으로 상반기 원전 이용률은 2016년 이후 6년만에 80%를 넘어서기도 했다. 원전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현재 국내 발전원 가운데 한전의 도매구입 가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한전 전력통계월보 8월호에 따르면 킬로와트시(kWh)당 전력구입단가는 원자력이 61.01원으로 석탄(189.78), lng(274.88), 신재생(213.68) 이다. 원전의 전력구입단가는 현재 250원을 넘나들고 있는 전력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의 4분의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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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523호(2022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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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산업부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탈원전이라고 하는데 월성1호기 한기 폐쇄가 전부였다. 전력거래소의 SMP결정시스템으로 월성1호기를 가동한 것으로 가정을 해봤다니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1원 50전에 불과했다"며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국감에서 자꾸 이 얘기가 나오는데, 탈원전의 비용은 경제학적으로 기회비용을 봐야 한다"며 "월성1호기가 조기폐쇄돼서 4년 동안 전력생산을 못했고 신한울 3·4호기가 5∼10년 지연된 것도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신한울 3·4호기가 계획대로 완공이 됐어도 어차피 올해 말이었기 때문에 지난 정부 기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면 안된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자 여당에서도 이철규 의원이 "박 의원이 월성1호기만 가지고 계산을 하셨는데 이건 왜곡"이라며 "신한울 1·2호기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완공됐다면 정상가동되서 지금 전력생산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 올해 12월에 준공됐어야 할 신한울 3호기는 착공도 못했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신한울 1·2·3호기가 적기 준공됐다면 연간 3만 6500GW 정도의 전력 생산했을 것"이라며 "지금 SMP가 200원을 훌쩍 넘었다. 단순 계산해도 7조원이 넘는다. 원전 생산원가가 50원 안팎이니 5조원이 넘는 순손실이다. 탈원전으로 손해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물론 탈원전 정책만으로 전기요금이 폭등을 하고 한전이 적자가 낫다고 할 순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같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 원전이 기존 계획대로 완공됐다면 국민부담이 그만큼 줄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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