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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유치 퍼포먼스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
인천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익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논평은 우선 "재외동포청의 신설로 730여만 명의 재외동포들은 한민족 공동체의 정신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창구를 갖게 됐다"고 환영하면서 "남북관계 경색과 미·중 패권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작금의 동북아 정세를 볼 때 재외동포청의 설립 및 활동은 외교부가 우려하는 외교적 마찰의 빌미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는 민원서비스 접근의 편의성과 외교적 갈등을 완충할 수 있는 소재지를 엄선해 ‘외교부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인천을 최적지로 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일례로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있는 이유는 서해가 북한과는 NLL(북방한계선), 중국과는 EZZ(배타적 경제수역)을 두고 충돌 위기에 놓여 있어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자리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평은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수도 서울’을 외교적으로 방어하는 차원에서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인천’은 유효하다"면서 "인천은 근대 최초 이민사를 간직하고 있어 역사성과 친근감을 갖췄고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적 항만이 있는 데다 서울과 전국 각지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까지 구축돼 있어 지리적으로도 최고의 입지"라고 역설했다.
논평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우선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때"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인천의 여야 정치권도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인천’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분발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논평은 아울러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청이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설립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신설될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에게 영사·법무·병무·교육 등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기존사업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논평은 끝으로 "외교부와 재단은 외교부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의 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통합·조정해야 할 재외동포청의 설립을 빈틈없이 할 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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