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일상화] "한국, 기후변화 적응기술 수준 크게 뒤쳐져…혁신기술 활용해야"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을 위한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호우특보가 발령된 지난 16일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광주 광산구 장록교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국내 기후변화 적응기술 수준이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기술들을 활용해 더 효과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미래연구원 김은아 연구위원이 분석한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전략과 추진체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중국,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 부문에 출원된 특허 중 잠재적인 시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돼 특허 권리가 이전된 9566건 중 한국이 최우선(최초) 출원한 특허는 0.6%에 그쳤다.

10년 전인 2013년 미국의 최우선 출원한 특허가 9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나 최근 3년 중국이 최우선 출원한 특허의 비중이 87%를 차지했다.

중국은 미국의 농업 지식재산권 대비 취약성을 인식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해외 투자를 포함해 전방위적 노력을 투입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기후변화 적응 영역에서 농업 관련 기술 중 변화되는 기후환경에 적응하는 작물 개발 기술이 점차 주목을 받는 추세다. 이 분야에서는 기존의 밀집도 및 영향력이 높은 기술을 방어하면서 유망한 기술의 공격력을 높이는 특허 전략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 2006~2010년 사이 미국을 대상국으로 한 특허 건수 대비 피인용 수가 46.38로 다른 기후변화 기술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해당 분야 기술이 2010년 이전에 이미 미국 시장에 의해 선점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가별 기후변화 적응기술 권리 이전 출원 건수 변화.(표 = 국회미래연구원)

그동안 기후변화 적응은 지자체의 재난 및 폭염 대응과 같은 일부 영역에 피해 저감을 위한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적응 ‘기술’ 개발 관련 논의는 시작 단계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해 적응력과 회복력을 높이는 동시에 관련 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적응기술 경쟁력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기후변화 적응기술은 이미 다양한 부처에서 개발 중인 요소 기술을 기후변화 적응 수요에 맞춰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기술들을 활용해 더 효과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기후변화 영향 대응력 향상을 위한 연구가 양적으로 부족한 영역으로는 △종의 이동 △에너지 공급 안정성 △교통시스템 △보건정책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파급효과가 큰 5대 영향영역인 △수자원 관리 △해양환경 보전 △기후보건 △자연재난 대응 △식량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난대응 물관리 인프라, 식량안보, 취약계층 기후보건 등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김은하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은 궁극적으로 기후위기 환경에의 적응력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목적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전통적인 학제 중심의 기술개발 방식이 아닌 관련 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시민사회, 기업이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해결의 핵심이 되는 기술을 식별하고 기업과 지역이 성과를 확산시키는 방식의 기술개발 전략 및 확산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영향 영역에 해당하는 보건, 물, 국토·연안 등에 관한 관할 부처 및 지자체가 적응 이슈 및 문제해결 대상영역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 수요 내용을 구성하고, 전문가 그룹과의 논의를 거쳐 원천기술 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과학기술부에 제공해 중장기적으로 원천기술력 향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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