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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시흥시 안전도시 캐릭터 해로-토로. 사진제공=시흥시 |
구인-구직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직업소개소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시흥시는 매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유료 직업소개소 67곳, 무료 직업소개소 7곳 등 73곳이다.
점검 전 업체에 자율점검표를 발송해 사업주 스스로가 법령위반을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당일에는 시흥시 담당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보증보험 갱신 여부, 최근 1년 내 직업소개 실적 여부, 무자격 소개행위, 무단폐업 의심 사업장 등이다.
단속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시정조치 사항을 제대로 반영해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엄계용 일자리총괄과장은 5일 "이번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통해 근로자 고용 안정과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업주는 지도-점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유료 직업소개소 3곳에 대해 행정처분(경고)을 했다. 또한 책임읍면동제(대동제) 시행으로 대야동-신천동은 마을복지과에서 자체 계획 수립 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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