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분기 흑자 전망에 '전기요금 인상론' 힘 빠지나…업계 "정상화 서둘러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힘이 빠지는 분위기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달 취임 이후 줄곧 4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25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회로부터 ‘자구노력이 우선’이라는 논리에 밀렸다.

여기에 증권가에서 한전이 3분기 전력성수기를 맞아 흑자 전환이 유력하다고 전망하면서 ‘전기요금 인상론’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전력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22조 7000억원, 영업이익 2조 100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영업이익 1조 6000억원)를 상회할 전망"이라며 "10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전환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3분기 소폭 흑자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는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하다며 전기요금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3분기 흑자만으로 누적 47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며 일시적인 흑자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미루면 내년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근본 문제 해결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해 정치적 논리로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2020년에 연료비연동제, 기후환경요금 등을 도입하고도 왜 한전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겠느냐"며 "전력시장이 유지되도록 원칙 안에서 연료비 변동분이 적절히 반영되면 되는데 항상 여론을 의식하니 요금구조와 재무구조가 꼬이게 된다. 누진제 완화 등은 여론 눈치를 보며 서둘러 결정하고, 한 분기 흑자가 났다고 올려야 될 때 못 올린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의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문제는 결국 비전문가 집단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최악의 구조가 누적된 결과"라며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 시장, 독립적인 에너지규제 기관 설립을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정작 국정감사에서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해외 선진국들은 대부분 정치권이 아닌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1년 내내 △경제적 효율성 △공정·형평성 △수익 안정 △요금 안정 △고객 만족을 고려해 요금을 결정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물가안정,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의 명분으로 항상 원칙 없이 결정된다. 우리도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정치권에서 결정하면 당일 새벽에 소집돼 심사하는 행정처리 기관에 불과하게 만들어 버렸다.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 과도한 정치적 개입으로 일관성, 예측가능성, 투명성 등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3분기 흑자전환이 된다고 해도 향후 한전의 실적 정상화에는 불확실성이 훨씬 크다"라며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을 비롯해 에너지 가격 변동이 커지는 가운데 당장 연말에는 2024년 사채발행 한도 문제에 재직면할 위기에 놓여있다. 이를 극복할 가장 확실한 방법인 전기요금 인상은 늘 그렇듯 가장 어렵게 느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2분기 70달러대에 머물렀던 유가는 현재 90달러를 육박하고 있고, 지난 6월, 9달러대까지 진입했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현재 14달러대를 기록 중"이라며 "환율도, 금리도 우호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되면 당장 연말에 사채발행한도를 조정하지 않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년 추가 자금 조달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럼 또 다시 해법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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