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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기준금리 결정을 둘러싼 여건에 대해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취약부분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국의 긴축기조 장기화로 고금리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불확실성도 크다"며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앞으로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전개양상과 국제유가, 근원물가 흐름, 원/달러 환율 추이,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시장을 포함한 실물경제의 회복 정도,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을 살펴보면서 다음 회의 시에 추가 인상 여부를 포함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에는 추가 금리인상과 동결의 요인이 혼재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위원은 "가계와 기업대출의 꾸준한 증가 규모는 통화신용정책이 의도한 만큼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개월간 근원물가상승률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 둔화흐름의 정체, 미국의 정책금리 경로에 따른 환율 움직임, 기존 전망 대비 인플레이션 경로의 상방압력 등은 인플레이션의 물가목표대로의 빠른 안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반면 아직 저조한 국내성장률과 국내외 수요의 불확실한 회복세, 최근 물가를 자극한 국제유가 및 환율 요인 등은 점차 안정돼 다시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은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통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국내외 경제상황 전개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관찰하면서 추후 인상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다른 위원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물가의 상방리스크가 커진 점, 금융불균형이 누증된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둬야 한다"며 "앞으로 성장, 물가, 금융안정 등 다양한 목표간 상충관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거시건전성 정책, 구조개혁 정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조화롭고 일관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최근의 물가 상방리스크를 고려할 때 이에 대응한 긴축기조가 예상보다 강화돼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향후 인플레이션 상방리스크 현재화로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질 경우 추가 인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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