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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금융시장 리스크 유발 인정해야...동일행위-동일규제 수립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12 08:55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한국금융연구센터와 라운드테이블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빅테크, 핀테크 등 테크기업들이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유발하는 점을 인정하고, 동일 행위와 동일 규제 접근의 감독과 규제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김진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달 10일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한국금융연구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디지털 금융 확산과 은행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다. 40여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인터넷 뱅킹, 보안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개선한 노력들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먼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기술 환경, 대표적으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웹3.0, 양자컴퓨팅들이 금융에 혁신, 효율성 증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자리 감소, 기술 중립성 위협 등의 부정적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들을 소개하고 연장선에서 스테이블 코인, CBDC 및 토큰금융에 의한 리스크가 전통금융으로 전파되는 경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빅테크, 핀테크 등 테크기업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진입이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리스크를 유발하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동일 행위-동일 규제 접근의 감독과 규제 체계 수립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전통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 뚜렷한 비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혁신을 저해하는 조직문화나 내부 전문 인력 부족 등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용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 금융과 은행의 대응 전략 :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 진출과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이라는 주제로 변화하고 있는 은행산업에서의 바람직한 금융-비금융 협력 구조에 대해 진단했다.

전 교수는 "은행은 거래계좌 발행, 유동성의 원천,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등에서 특별하다"며 "플랫폼 경제에서 금융 산업은 지급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산업에서 플랫폼화로 금융기관의 고객 접점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 등 자산관리 사업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은행이나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각자의 비핵심 영역에 단독 진출이 쉽지 않으므로, 전통 금융기관과 대규모 플랫폼 기업 간에는 경쟁보다는 국내외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분간 협업의 형태가 유지되거나 더욱 진화될 것"이라며,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규제 변화가 심화되면 양자 간 경쟁구도를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 교수는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금산분리 규제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이들의 금융업 진출이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금융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교수는 "전통적 금융기관,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의 디지털 금융 혁신은 장려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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