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방향과 노동조합의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나유라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낮은 금리로, 대출 한도를 늘려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필두로 민간금융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안기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사무관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방향과 노동조합의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기후금융 관련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안 사무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지주사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실적 집계 기준이 미흡한 데서 비롯된 것 같다"며 "환경부에서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 즉 K-택소노미를 발표했고, 이를 채권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여전히 여신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K-택소노미를 보면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대출 실행하는 은행 영업점에서도 녹색금융 관련 대출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에 올해부터 금감원, 금융위, 환경부의 협조를 얻어 K-택소노미를 여신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탄소 전환 지원, 신재생에너지 대출 한도 확대 등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안 사무관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집약적인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정책금융으로 돕는 것도 중요하다"며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는 많은 돈이 투입되는 만큼 낮은 금리로, 대출 한도를 확대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부분들은 워낙 많은 투자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만으로 하기가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무조건 민간금융이 들어와야 하고, 민간금융을 끌어들이려면 당연히 정책금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사무관은 "이렇게 되면 금융사들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사무관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위한 활동들은 부족하다"며 "(정부는)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측면에서, 금융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방향과 노동조합의 대응과제 토론회’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로 열렸다. ‘녹색단협 현황 및 노동조합의 과제’ 주제발표를 맡은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금융 산업은 생산공정의 변화 혹은 작업환경의 개선보다는 상대적으로 투자, 대출 등의 영업 전략과 관행을 개선해 금융배출량을 감축시키는데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금융업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노조의 대응 필요성과 방향 등에 관한 인식, 태도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여러 사회단체들과 폭넓은 사회적 연대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ys106@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