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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질의. 사진제공=권용재 시의원 |
올해 3월 2023 고양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수립’ 연구용역 예산은 건설교통위원회 단계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편 올해 초 홍정민 국회의원(고양병)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식사동 학교신설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2월 △총사업비 300억 미만 △학교 통폐합 후 신설 △공공기관 재원으로 신설 △학교복합화 시설 등 4가지 경우에 학교신설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고양시에서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수립’ 연구용역 사업 설명자료.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건축물 특화방안’을 언급하고 있고, 그 예시로 해당 용역과 과밀학급 해소 간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수립’ 연구용역은 법정 용역도 아니고 통상적인 용역도 아닌 관계로 많은 시의원들로부터 삭감 의견이 있었으나, 식사동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복합화 시설’에 관한 내용을 연구용역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예산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권용재 의원은 21일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수립’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상대로 상임위에 중간보고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예산 통과과정에서 제시된 "식사동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학교복합화 시설 설치 방안"이 해당 연구용역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다른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모두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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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예산 설명자료. 사진제공=권용재 시의원 |
권용재 의원은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교신설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했고, 하남시청도 과밀학급 해소를 전담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 학교 신설을 추진했다. 그 결과 ‘(가칭)청아고등학교’ 신설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며 "연구용역 내용에 학교복합화 시설 설치 방안뿐만 아니라 고양시내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사례를 연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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