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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20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건수는 2019년 5만581건에서 2022년 7만790건으로 급증했다. 피의자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9068명으로 전체 70.7%를 차지하며, 체포-감금-협박이 1154명, 주거침입 764명, 성폭력 274명 순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은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신고한 뒤 스토킹이나 강력범죄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천승아 의원은 "교제폭력은 개인이 아닌 사회가 나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특례시 고양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에는 교제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와 전담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양시 3개 경찰서에 신고된 교제폭력 사건은 작년 1092건으로, 전체 여성폭력 신고 건수 중 20%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두 배 가량(594건) 급증했다.
천승아 의원은 "현재 교제폭력 피해자들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고 있으나 총 6곳 중 2곳만 고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전체적인 교제폭력 피해자 수 등 현황을 파악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된 피해 건수가 1000건인데 비해 고양시에선 단 11건에 대한 사례 및 지원만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적기에 상담 받고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어 시민인식 개선, 피해자 상담, 치료지원 확대, 임대주택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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