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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받을 때 애로사항 |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기업이 바라본 정책 금융 개선 과제’ 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무역업계의 자금 애로를 조사하고자 작년 12월부터 분기별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지난 9월 무역업계 54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와 개별 기업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 금융 규모 확대와 업종별 세부 금융 지원 방안 마련 등 수출 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정책 확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58.9%는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수출 금융 종합 지원 방안’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또 74.5%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정책 금융의 규모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정책 금융 확대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은 △정책 금융 정보 파악의 어려움(49.6%)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48.9%) △높은 수혜 대상 선정 기준(48%) △높은 담보 요구 수준(33.8%)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 기업 인터뷰 결과 A기업은 실제 은행 상담 시 정책 금융 공고와 금리·한도 등의 조건이 상이해 혼란을 경험했다고 호소했다. B기업은 관련 정보가 홈페이지 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맞춤형 정보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기업은 회사 기본 정보를 신청 기관 양식에 따라 반복적으로 작성해야 해 행정적 부담이 크다고 언급했다. D기업은 복잡한 서류 양식으로 인해 서류 작성 대행 컨설팅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E기업은 정책 자금 신청 시기가 연초에 집중, 하반기에 자금 필요시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고 했다. F기업은 신성장 산업 등 특정 분야에 정책 자금이 집중돼 전통 제조 기업이 소외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전했다.
G기업은 정책 자금 신청 시 과거 매출 실적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돼 코로나 등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은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은 선정 대상이 되기 힘들다고 밝혔다. H기업은 기업 선정 시 기업의 담보 여력뿐만 아니라 수출 계약 등 성장 가능성을 비중 있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책 금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책 금융 전달 체계 확립 △행정 절차 전산화 △신청 조건 완화 △심사 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정책 금융에 대한 정보 비대칭 완화를 위한 기관별 사업 홍보, 설명회 등을 지속해서 개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수출 기업을 위한 대대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고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협회는 정책 금융 기관들과 협력해 서울 및 광역권에서 10회에 걸친 금융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며 기업들의 정책 이해도 제고를 도왔다"고 말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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