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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현 위치와 G7 자격요건 충족 여부(작년 기준) |
한국경제인협회는 29일 ‘한국경제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1975년 G6 회원국 자격요건을 준용해 작년 기준 G7 국가들의 경제력 요건을 추정했다. 첫째는 ‘고소득 국가’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이상이 기준이다. 둘째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세계 GDP 점유율 비중 2% 이상이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2418.3달러다. G7 경제력의 첫 요건은 충족하는 셈이다.
다만 G7 경제력의 두 번째 요건인 ‘세계 GDP 비중 2%’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세계 GDP 비중은 1.67%로 집계됐다. 자유민주주의·고소득(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국가들 중 G7과 호주(1.70%)에 이은 글로벌 9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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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한국의 G7 경제력 도달 시나리오(연도별 명목 GDP) |
한경협은 3.5%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올해 기준 2.1%, IMF)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동·자본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의 G7 수준 경제력 달성을 위한 노동, 투자, 총요소생산성 등 3개 부문별로 과제가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감소 방어, 생산성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이민 확대, 서비스업종 고도화 등을 시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 쪽에서는 국내투자 활성화와 외국인투자(FDI) 적극 유치를 통한 자본 투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경협이 제시한 방안은 신성장동력 지원 강화, 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 법인세 부담 완화 등이다.
총요소생산성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 사회적 자본 확충,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진보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한경협은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올해 히로시마 G7 서밋에 초청받는 등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노동시장 경쟁력 확충, 자본 확대, 총요소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해나간다면 경제력 측면에서도 G7과 어깨를 나란히 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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