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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력거래소 |
안덕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 발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급전 원칙’ 따라 발전계획 수립·운영하는 것이 한전 적자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런 원칙에 기반해 연료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해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발전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원전과 석탄발전 활용을 늘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 연료원별 킬로와트시당(kWh)당 발전단가는 원전이 55원, 석탄 141원, 액화천연가스(LNG) 214원, 재생에너지가 168원이었다.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는 평균 160원대였다. 즉 한국전력공사는 원전과 석탄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서 팔 때는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LNG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고 팔 때마다 손실을 본 것이다.
안 장관은 물론 산업부 실무자들과 에너지업계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한전의 ‘역마진’ 구조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에 앞서 에너지안보를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로운 발전원이 아닌 원전과 석탄화력 등 기존의 발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강경성 산업부 차관도 지난해 주재한 ‘겨울철 에너지수급 점검회의’에서 "한파에 지난 12월 21일 전력수요가 91.6GW로 올 겨울들어 최대를 기록했으나 원전 22기 가동으로 13.7GW의 예비력을 확보하는 등 수급은 안정적이었다"고 기저발전의 예비력 확보를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유사시에 대비해 석탄 발전 출력 향상, 수요감축(DR) 등을 통해 105.9GW외에 추가로 7.7GW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한울 2호기와 삼척블루 1호기의 시운전을 1월에 실시해 각각 1.4GW와 1.05GW의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지난해 말 열린 ‘2023년 글로벌 에너지 정책동향’ 세미나에서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오일쇼크에 버금 간다. 여러 전쟁을 계기로 유럽에 있는 에너지기업들과 동아시아 기업들이 LNG 수입을 놓고 경쟁을 하는 시기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전세계적 가스, 전기요금 급등을 경험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이런 현상들이 더욱 가속화됐다. 에너지안보라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최근의 위기로 인해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각국에서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전, CCUS 등 무탄소 전원 활용을 탄소중립 수단으로 삼는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동시에 탄소중립이 에너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국의 여건과 에너지상황을 고려해 추진하는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화석연료들을 무탄소, 저탄소화 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추세"라며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 과정에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인프라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2∼30년간 구축한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인프라들은 앞으로 탄소중립에서도 일정기간 역할을 할 수 있다. 훌륭한 레거시(유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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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청-수도권 송전선 구축도 |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현재 동해안 지역의 원전-석탄 발전 설비용량은 약 17GW로 현재 운영 중인 송전용량 11.6GW를 초과해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실제 이 구간 선로 용량은 2개 최선으로 최대 22GW다. 절반만 사용하는 이유는 송전선로 1개루트 고장시에도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시간 출력제어나 수요관리로 충분히 감당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전용량 상향을 산업부에 요청했으나 전력거래소와 한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에너지 위기 극복과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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