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충남 당진시 석문공단에 들어서는 YK스틸의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당진시와 한전이 업체 봐주기식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YK스틸은 인근 석문 변전소에서 전력을 사용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신송산 변전소에서 석문공단까지 15.3km 구간 중 한전의 송변전설비계획 석문호 구간 7.5㎞(345㎸)를 대환 방식 한전 위탁시공으로 현재 허가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금강유역환경청은 YK스틸이 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관형주 22기, 송전철탑 4기 등 모두 26기의 설치는 주변 철새 도래지에 미치는 환경 유해시설로 관형주 3기, 송전철탑 4기 등 7기만을 지상화하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지중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YK스틸은 지난 2022년 5월 26일 당진시에 신송산 변전소에서부터 YK스틸까지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고 이후 7월 11일 당진시와 YK스틸이 당진시 유치를 결정짓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YK스틸이 낸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위해 같은 해 11월 충남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뢰하고, 충남도는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시행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했다.
이후 YK스틸이 한전 사업 구간의 인수 협의를 완료했다며 지난 2023년 5월 16일 송전선로 변경안을 당초 7기에서 두 배가 늘어난 14기(관형주 10기, 송전철탑 4기)로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당진시가 YK스틸에 금강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기존 7기 철탑, 증설 14기) 의뢰나 재협의 없이 법적 효력 여부가 불확실한 환경정책심의를 열어 이를 받아들인 점이다.
또 당초 지중 구간인 현대제철 인근이 중량 차량 이동으로 고장전류를 발생시켜 당진지역 전역에 정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로 지상 철탑으로 선회한 것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송산 변전소에서 석문공단까지 가는 송전선로는 현대제철 공장을 거치지 않으며 지방도 가변 완충녹지로 선로가 확정돼 자신들(현대제철)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YK스틸은 금강 환경청의 지중화 강요를 피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지상 철탑으로 바꿔 사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한전은 지난 12일 당진시로 발송한 공문에서 "우리 회사(한전)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인 와이케이스틸(주)과 석문호 구간 전력 설비 건설 및 인수에 관한 협약체결을 진행 중이다"며 "YK스틸(주) 당진공장의 전력 수급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청된 개발행위허가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귀시(당진시)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허가 승인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당 공문에서 한전은 YK스틸과 인수에 관한 협약체결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 YK스틸은 지난해 5월 16일 송전탑 14기 증설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이미 한전과 인수 협의를 완료했다고 당진시에 제출했다.
이는 절차상 한전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항이지만 YK스틸이 이를 허위로 당진시에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진시가 YK스틸의 송전선로 사업의 개발행위허가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특혜의혹’을 낳는다.
이에 대해 당진시 관계자는 "YK스틸이 송전탑 선로를 증가한 변경사업계획이 제출될 당시, 금강 환경청에 재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맞다"라며 "자체 환경정책심의를 열어 현재 허가가 난 것은 아니고 허가단계를 진행 중인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YK스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공장에서 민원에 봉착, 당진시 석문공단 15만 7296㎡에 이주할 목적으로 자체 송전선로 154㎸를 시공할 계획이다.
한편 송산 변전소에서 석문호 구간 송전선로(345㎸) 한전 공사를 YK스틸이 민자로 대환 공사하면서 시공업체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가 수의 계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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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색이 해당 공사 예정 구간 |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YK스틸은 인근 석문 변전소에서 전력을 사용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신송산 변전소에서 석문공단까지 15.3km 구간 중 한전의 송변전설비계획 석문호 구간 7.5㎞(345㎸)를 대환 방식 한전 위탁시공으로 현재 허가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금강유역환경청은 YK스틸이 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관형주 22기, 송전철탑 4기 등 모두 26기의 설치는 주변 철새 도래지에 미치는 환경 유해시설로 관형주 3기, 송전철탑 4기 등 7기만을 지상화하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지중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YK스틸은 지난 2022년 5월 26일 당진시에 신송산 변전소에서부터 YK스틸까지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고 이후 7월 11일 당진시와 YK스틸이 당진시 유치를 결정짓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YK스틸이 낸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위해 같은 해 11월 충남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뢰하고, 충남도는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시행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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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과정에서 당진시가 YK스틸에 금강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기존 7기 철탑, 증설 14기) 의뢰나 재협의 없이 법적 효력 여부가 불확실한 환경정책심의를 열어 이를 받아들인 점이다.
또 당초 지중 구간인 현대제철 인근이 중량 차량 이동으로 고장전류를 발생시켜 당진지역 전역에 정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로 지상 철탑으로 선회한 것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송산 변전소에서 석문공단까지 가는 송전선로는 현대제철 공장을 거치지 않으며 지방도 가변 완충녹지로 선로가 확정돼 자신들(현대제철)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YK스틸은 금강 환경청의 지중화 강요를 피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지상 철탑으로 바꿔 사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한전은 지난 12일 당진시로 발송한 공문에서 "우리 회사(한전)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인 와이케이스틸(주)과 석문호 구간 전력 설비 건설 및 인수에 관한 협약체결을 진행 중이다"며 "YK스틸(주) 당진공장의 전력 수급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청된 개발행위허가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귀시(당진시)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허가 승인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당 공문에서 한전은 YK스틸과 인수에 관한 협약체결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 YK스틸은 지난해 5월 16일 송전탑 14기 증설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이미 한전과 인수 협의를 완료했다고 당진시에 제출했다.
이는 절차상 한전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항이지만 YK스틸이 이를 허위로 당진시에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진시가 YK스틸의 송전선로 사업의 개발행위허가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특혜의혹’을 낳는다.
이에 대해 당진시 관계자는 "YK스틸이 송전탑 선로를 증가한 변경사업계획이 제출될 당시, 금강 환경청에 재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맞다"라며 "자체 환경정책심의를 열어 현재 허가가 난 것은 아니고 허가단계를 진행 중인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YK스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공장에서 민원에 봉착, 당진시 석문공단 15만 7296㎡에 이주할 목적으로 자체 송전선로 154㎸를 시공할 계획이다.
한편 송산 변전소에서 석문호 구간 송전선로(345㎸) 한전 공사를 YK스틸이 민자로 대환 공사하면서 시공업체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가 수의 계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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