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하남시가 '2024년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 계층을 중심으로 법률지원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하남시는 작년 12월 법무부 주관 '2024년 법률홈닥터' 배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하남시에 파견돼 올해 12월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을 수행한다.
법률홈닥터 변호사는 하남시청 내 별도 사무실에서 토-일-공휴일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법률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법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사례관리대상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등에게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상담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등 생활 전반이다. 다만 직접적인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3일 “법률홈닥터 시행으로 기존 법률 서비스의 장시간 예약대기 등 불편함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홈닥터 이용은 하남시청 대표전화 또는 법률홈닥터 누리집(lawhomedoctor.moj.go.kr)을 통한 예약한 뒤 방문 대면상담으로 진행되며 간단한 사안은 예약 후 전화 상담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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