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대규모 창고시설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한 입지제한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그동안 남양주시는 사유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해왔으나 주거지역 내 대규모 창고시설 설치와 같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선 1000㎡ 미만의 일반창고만 허용되며, 이외 지역은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주택지, 학교 기준 300m 이내에는 대규모 창고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그동안 주거지역 인근에서 대규모 창고시설 건축에 따라 발생했던 대형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위협, 환경오염 및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난개발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또한 건축 인-허가 시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했던 화장시설도 제한된다.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에 대해 주민에게 미치는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무분별한 건축 인-허가를 제한하고, 향후 공중 목적을 위해 화장시설 설치가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상민 도시정책과장은 14일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 입지제한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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