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15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는 관련 법 절차 미준수로 예산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사업비' 59억원(삭감액 63.4%)이 이번 추경 예산안에 다시 편성됐다"며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현시점에 과연 이 사업이 '긴급 추경'에 포함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하남시정 운영 이중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최훈종 시의원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제1회 긴급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하남시 시정 운영 이중성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하남시의원들은 지방세 수입 430억원 감소로 인해 전년도예산액 대비 380억원 축소 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며 동시에 지속적인 하남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2월1일부터 21일간 진행된 제326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국가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출구조 혁신 등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감축하는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하남시의회도 중복-과잉예산, 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선심성 예산을 대폭 축소-삭감해 총 46건, 9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특히, 삭감액의 약 63%에 해당하는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사업비' 59억원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20억원 이상 사업에 해당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집행부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해 관련 법 미준수로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이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 2024년 제1회 긴급 추가경정예산 사업에는 해당 음악분수 사업이 다시 포함됐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잘 이행했는지, 2024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행안부 지침과 취지에 적합한지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해 꼼꼼하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하남시 기획조정관은 2024년 1월26일자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긴급 편성계획 알림' 공문을 통해 각 사업부서로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알렸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이번 추경은 과거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시급성을 다투며 지급돼야 했던 각종 지원금 편성과 같은 '긴급 One-point 추경'이며, 편성 대상 사업 또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문화-관광 및 투자사업'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최훈종 시의원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사업은 △겨울이 지나가기 전 지급되어야 할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어 개발제한구역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는 사업 △홍수 피해 예방 하천사업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은 계절 특수성, 시민 재산권, 재난피해 방지 등과 같이 '긴급 One-point 추경'을 실시하는 목적에 부합합니다. 반면, 법적절차 미이행으로 예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4년 전체 삭감 금액 중 약 63%에 달하는 거액의 사업이 긴급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시급성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는 LH에서 45억원을 들여 설치했고, 2019년 하남시가 인수한 직후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가동 중지되다 2023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가동한 지 불과 몇 회 되지 않은 음악분수를 5년 만에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만이 미사호수공원을 랜드마크화 하는 필수요소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2023년 9월, 건설과에서 실시한 '망월천 재정비사업 기본계획' 결과를 보면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에 대한 밑그림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음악분수를 유지보수하며 계속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과일 것입니다.
작년 9월까지만 해도 전혀 기본계획에 있지도 않은, 근거도 없는 음악분수 교체사업이 갑자기 몇 개월 만에 긴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떠올랐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존 음악분수를 유지-보수하는데 2023년도에는 약 8000만원이 소요됐고, 2024년도에는 9700만원으로 편성되며 매년 약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하남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280억원 감소 및 일반회계 감소와 노인복지회관 및 덕풍 스포츠문화센터 등 대규모 사업 준공을 앞두고 마이너스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채 240억을 발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남시 재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고금리-고물가로 시름하고 있는 시민을 위해 앞장서도 모자랄 이 시점에 도리어 예산낭비로 시민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익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우선으로, 당장 눈앞의 아름다움에 눈멀어 다음 세대의 짐이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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