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는 4년간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
우리나라 국민·기업들은 제22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재건에 '올인'하길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통플랫폼을 통해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을 주제로 5242명의 국민·기업인·전문가 의견을 모은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소통플랫폼은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생각과 해법을 듣고자 대한상의가 2021년에 구축한 온라인 소통의 장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4월 총선을 통해 구성될 새로운 국회가 4년간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국민들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국회'(31.4%)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회'(26.1%)를 꼽았다.
이어 '갈등해소 및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국회'(16.3%), '정치·외교·남북관계에 유능한 국회'(9.0%),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국회'(7.4%), '복지·문화융성에 적극 나서는 국회'(4.8%), '국민의 안전·질서를 책임지는 국회'(4.4%) 등을 응답했다.
한국경제의 리빌딩(Rebuilding)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구체적인 해법과 함께 나왔다.
응답자의 절반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은 '저출산 극복 및 초고령 사회 대비'(49.8%)를 들었다. 수도권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단순 금전지원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직접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양육가정의 니즈를 충족시킬 주거대책이 갖춰지길 바라며, 소아과·어린이집 등 인프라도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30.4%)에 대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도 많이 모였다. 부산의 30대 남성 D씨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 대기업다운 기업이 없어 젊은이들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인프라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여야 간 이견차가 적은 경제관련 입법 조속통과'(24.8%), '생활밀접·민생 규제 완화'(24.6%)와 같이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강원권의 50대 여성 F씨는 “국가경제의 성장속도와 사회변화에 비해 법제화가 항상 뒤쳐진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여야간 갈등이 있어도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은 빠르게 입법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개혁과제 추진을 통한 국가 잠재성장률 제고'(24.5%),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진작'(20.3%), '기업의 상속세제 개선 등 기업제도 및 규제의 합리화'(18.6%),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18.5%), '스타트업의 창업 및 성장생태계 조성'(15.9%),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지원'(15.8%), '탄소중립 및 기후대응 지원'(15.7%), '금융·서비스·문화산업 육성'(15.4%), '노동시장 활성화 및 선진 노사관계 구축'(14.2%), '미래산업을 위한 인재양성'(10.8%)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국민과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 건의서를 만들었다. 이를 총선 전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건의서는 △성장전략 조정 △미래먹거리 선점 △낡은 기업환경 혁신 등 '3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10개의 리빌딩 전략과 55개의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계 한 쪽의 이익만을 위한 일방적인 민원이나 떼쓰기식 주장으로는 목소리에 힘을 싣기 어렵고, 오히려 갈등과 대립의 심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감 있게 모으는 방식을 택해 건의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국회도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생산·건설적인 국회'가 돼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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