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이 제30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23일 “지방소멸 문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달려 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출산율 증가와 청년인구 유입에 초점을 맞춰온 홍성군의 인구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며, 그 대안으로 '베이비부머 귀향 촉진 정책'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소멸과 인구절벽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출산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왔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이는 청년인구 유입정책은 청년층에 대한 지원금이나 일자리 알선에만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세금 혜택과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수도권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있지만, 대기업 본사들은 '기업의 남방한계선'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젊은 인재들의 경기도 이남으로 이주하는 것에 선호도가 낮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군은 현실을 고려한 중장년층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구 유입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포신도시에서 진행 중인 종합병원 및 스포츠,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과 서해선 개통으로 인한 획기적인 교통 여건 개선 등 홍성군의 향후 여건 변화도 지방으로 이주해 제2의 삶을 시작하려는 베이비 부머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의 저서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의 내용을 인용해, 베이비부머 가운데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은 50~60%며 구체적인 이주계획을 세운 경우도 최대 20%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베이비부머의 상당수가 고향을 떠나 도심으로 이주한 사람들로 절반 이상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동 하동군의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 일본 야마니시현 기타쓰루군 고스게촌의 마을의 빈집 스토리를 살려 리모델링한 마을 전체를 호텔로 탈바꿈한 사례와 도야마시의 폐교를 활용한 간병 치료센터와 저렴한 가격으로 임산부와 어린이를 맡아 돌보는 종합 케어센터 등을 대표적인 예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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