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서울편입 이행’ 결의안 전문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14일 서울편입 이행 촉구 결의안 발표. 사진제공=고양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14일 서울편입 이행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김포시를 시작으로 수도권 도시들 중 생활권이 같은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이 뜨거운 사회 이슈로 떠올랐고, 고양시민도 서울편입에 각별한 관심과 호응을 보이고 있다. 고양시도 지난해 11월 결성된 시민단체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양시 서울편입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연담화(連擔化))' 과정에서 행정규역이라는 임의의 선(線) 하나 때문에 발생한 막대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서울과 인접한 구리, 하남, 광명 등의 도시에서도 서울편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현재는 이들 5개 도시(고양시, 하남시, 구리시, 김포시, 광명시)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서울편입 활동을 연대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를 포함한 해당 도시들은 수십년 간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해결하려 해도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열악한 교통 환경, 양질의 기업과 일자리 부족, 높은 수요에 못미치는 교육 환경, 매우 저평가된 지역 가치, 무주택자 등 임차인 지원 재정부족, 낮은 재정자립도 등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매일 서울로 144면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매일 52만명이 통근·통학한다. 평균 가가원 2.3명 기준으로 약 451만 명이고, 고양시도 학생 및 노동자 15만명 이상이 매일 서울로 이동하며, 이는 고양시 경제활동 인구 57만 명의 약 30%가 되고, 3인 가족 기준 고양시 인구 약 절반이 서울 생활권에서 교통 불편 등을 겪으며 생활하고 있다. 이미 서울과 같은 생활, 문화권인 것이다.

행정구역은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경제권, 교통권 등을 고려하여 행정 효율화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기준으로 정해지고 개편 되어야 하는 것이 관련법상 원칙이다. 이러한 사정과 원칙을 바탕으로 고양시민 상당수는 메가시티 서울편입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불합리한 격차에서 오는 교통, 일자리, 학군, 지역 가치 저평가 등 차별을 메가시티 서울을 통해 벗어날 기회이기 때문이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14일 서울편입 이행 촉구 결의안 발표. 사진제공=장예선 시의원

이러한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도 많은 수의 시민들은 서울편입을 적극적으로 열망한다. 특히 출퇴근 등 경제활동인의 서울편입 요구는 시민편의 중심의 행정구역 민주화를 실현하자는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고양시 해당 특위를 설치하여 시민 대면조사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주민의견청취·의결 등 서울편입에 필요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고양시와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고양시 서울편입은 고양시민의 교통·문화·교육·경제권 편익증진은 물론이고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고양시와 시장은 시민들의 의사를 폭넓고 깊게 수렴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고양시 서울편입을 앞장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24년 3월 14일

고부미 의원 외 16인 국민의힘 고양특례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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