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미분양 1년 만에 50%↑…“공공 매입으로 조기 진화해야”

▲'미분양 무덤'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전경. 김다니엘 기자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발빠른 대책 실행을 요구하는 건설업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6만2489가구) 대비 1.99%(1266가구) 늘어난 6만3755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지방 미분양 주택은 전월(5만2458가구)에 비해 2.2%(1137가구) 증가한 5만3595가구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건설업체들의 금융 비용 부담이 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363가구로 6개월 연속 늘며 37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7546가구) 대비 무려 50% 증가한 수치이다.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면 지난 10년 평균(1만4342가구)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재 전국 분양 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상태여서 일반 미분양 물량 6만3755가구의 대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준공후 미분양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을 조기에 마련·실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악성 미분양 증가는 건설사의 가장 큰 악재다. 통상적으로 건설사업은 분양 대금을 통해 앞서 발생한 PF 자금 및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대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는다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건설업계는 지난해 태영건설 사태 이후 여전히 PF 부실 위기가 심각한 상태로 '4월 위기설'이 나도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다. 건설업계 시공순위 16위 중견기업인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날 자산(5조2803억원)보다 부채(5조8429억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날 자본잠식에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식 거래가 전면 중단됐다.

익명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증가로 인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요자와 공급자를 위한 정책을 구분하고 금융시장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

2022년 기준 건설업 부가가치는 33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5%이고, 건설업 취업자는 전체 고용에서 7.4%(2023년)를 차지한다. 건설업이 국내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지난 1월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준공 후 미분양 공공매입을 포함시켰다. 악성 미분양 증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할인 등)·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책이 아직 실행되지는 않고 있으며, 당분간은 매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매입 외에도 세제 혜택 등 여타 정책을 내놓은 만큼 충분히 작동할 시간을 주고 향후 매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건설업 전문가들은 건설업의 위기가 더 심각해져 일자리 감소 등 국민 경제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기 전에 정부가 좀더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많이 사용해 사면초가 상태에 놓여있다"고 “정부가 낼 수 있는 이상적인 조치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현재 분양가의 70% 수준으로 매입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매입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된다면 국민들의 비판도 없을 것"이라며 “(나중에 되팔 수 있으므로)아주 조금의 손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거의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