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자 남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정자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22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OECD 국가 평균 11.3명의 두 배가 넘는 25.2명"이라며 “정신건강은 개인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사회경제적 비용으로도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올해 1월'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전부 개정해 정신건강 증진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관련 시책들이 지속 운영되고 확대되려면 인력과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손정자 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우린 모두 낮과 밤을 오가며 산다. (그렇듯) 우리 모두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있는 경계인들이다." 얼마 전 종영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낮과 밤이 오가는 시간의 흐름처럼 우리 모두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의 정신건강은 어떤 모습일까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건강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9년 134만명에서 2022년 191만명으로 4년 사이에 50퍼센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진료비용도 2019년 1조 7천억에서 2022년 2조 2천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중 우울증 진료 환자는 2022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겼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우울증 진료 인원이 19%로 가장 많았고, 30대 16%, 40대 14%, 60대 이상 32%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중고 학생도 3만7천명으로 2018년 대비 무려 60%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살률입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OECD 국가 평균 11.3명의 두 배가 넘는 25.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우울증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정신-행동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은 11조3천여억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정신건강 질환을 방치하고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인의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개인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으로도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질환에 대해 충분한 예방과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12.1%로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낮은 수치를 보일까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 정신건강 문제는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정신건강 관련 병원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만듭니다.
2023년 12월 기준 정신질환 1년 유병율에 따른 남양주시 정신질환자 추정 인구는 6만2243명입니다. 남양주 시민 10명 중 1명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 더 큰 문제는 연령, 성별을 가리지 않고 74만 남양주시민 모두에게 불현듯 찾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정신건강 문제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가족과, 내 아이와, 내 친구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문턱을 낮추고 인식을 개선해서 남양주시민 누구나 사회적인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신건강 문제를 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시간적-공간적으로 접근성을 강화하는 발상을 전환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월 '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보건소와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후,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문 플랫폼을 연계하여 업무협약과 더불어 자살고위험군 대상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시범사업이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양주시는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시민의 시간적-공간적 접근성에 대한 제약, 사회적 시선에 대한 제약 없이 74만 남양주시민 모두가 정신건강에 쉽게 접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시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금도 보건소를 비롯한 정신건강 관련 기관들이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남양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74만 남양주시민 전체를 바라보며 보건소 뿐만이 아닌 남양주시 전체 관점에서 각 부서들 간에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과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전 연령, 성별을 가리지 않고 74만 남양주시민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현재 진행되는 필수적인 정신건강 사업과 더불어 본 의원이 제안하는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들이 시범사업이 아닌 정례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중앙정부는 정신건강을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정신건강의 대표적인 증상인 불면증 치료를 위한 국산 1호 디지털 불면증 치료기기인 '솜즈'의 정식 처방이 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불면증 환자들은 알약을 처방받듯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처방받게 됩니다. 이제는 남양주시에서 발상을 전환하고 새로운 시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