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구시대 공직시스템 혁신 ‘건의’…결과는?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이탈을 줄이기 위한 공직 시스템 개선책을 행정안전부 TF,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부터 손질이 필요해서다.

공무원 사망을 계기로 발족된 김포시 긴급대책위원회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도출된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 당직수당 현실화 △승진 시 경력을 감조정해 호봉에 반영하는 '승진 감호봉 제도' 폐지 △육아휴직기간 전체 경력 인정 등 제안을 결정했다.

정규 업무시간 외 근무형태인 당직은 자치단체 업무 전반에 걸쳐 민원이 접수되는 창구로, 이로 인한 정신적 피로도가 높아 당직근무 기피현상이 상당하다. 게다가 금전적 보상은 최저시급 40% 수준(숙직 기준)에 불과하다.

또한 특근매식비 역시 반영되지 않아 당직근무자가 식비를 자체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당직수당 현실화와 특근매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한다.

현재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에 따라 승진할 경우 감호봉된다. 그러나 김포시는 승진 임용자는 승진 직급에 상응하는 업무능력과 자질을 갖춘 만큼 승진 전 근무경력에 대한 감조정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승진 시 호봉을 그대로 유지하는 호봉체계 도입으로 승진에 따른 책임감과 동기를 부여하는 사기진작형 보수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9급 공무원이 8급으로 승진할 때 순차 시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저출산 대책에 역행하는 육아휴직기간 변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중 일부는 승급 및 경력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1년 이상 육아휴직 사용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김포시는 육아휴직 활용여건 개선으로 출산을 장려하고자 자녀 순서와 관계없이 육아휴직기간 모두를 승급 및 경력기간에 포함하는 방안도 건의사항에 포함했다.

김포시는 이런 건의사항을 2일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도 전달하고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4일 “우리 동료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김포시는 공직사회 민원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김포시는 이번 건의가 공직사회 변화의 긍정적 신호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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