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미래형 환승센터 조감도.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도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이민청 유치에 출사표를 던진 도시다운 행보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도시로서 당연한 움직임이기도 하다. 김포 특성을 최대한 살려 글로벌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려는 정책 행보다.
실제로 김포시는 미래교통 요충지를 바탕으로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11개 산업단지, 7568개 업체 보유, E-7-4(숙련기능인력)비자와 E9(비전문취업)비자 보유인이 전국 지자체 중 2위다. 교통과 수도권 인프라, 세계인 문화가 교류하는 김포는 밝고 건강한 긍정 시너지의 상호문화도시다.
이민청 유치가 현실화되면 김포경제에 장기적으로는 3980억 생산효과와 2000억 부가가치효과, 2700여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발생해 도시 브랜드 격상,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포시 대곶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감도. 사진제공=김포시
◆ 이민청 설치 세계적 추세…한국 16년 전부터 논의
인구감소-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한정된 외국 우수인재, 숙련인구를 두고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해외에선 이미 이민정책을 다루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우수인재 선점 경쟁에 나섰다.
대한민국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는 16년 전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이민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가 이민청 신설 의지를 밝히면서 이민청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민청이 설립되면, 외국인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민청은 출입국 사무를 보는 대민행정기관이 아니라 외국인 사회통합-이민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수립기관이다. 여권 사무를 맡는 외교부에서 직접 여권발급 신청을 하지 않는 점과 비슷하다.
이민청은 외국인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외국인정책의 전체적 컨트롤타워 기관 필요성으로 기관 설립이 대두됐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이민청은 여러 부처의 파견 직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작년 12월 이주민 창작뮤지컬 공연. 사진제공=김포시
◆ “김포시 이민청 공무수행 최적지…풍부한 일자리"
외국국적동포보다 등록외국인이 더 많은 김포시는 재외동포 위주가 아닌 다양한 이주민이 살고 있는 대표적인 다문화도시다. 김포시를 중심으로 고양특례시, 파주시, 부천시, 인천시 서구와 서울시 강서 등 수도권 서부권역의 이주민은 16만여명으로, 김포시 이민청 유치 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서울과 인접해 있어 공무수행에 있어 최적의 입지로, 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위치로 손꼽히고 있다. 게다가 김포시는 관내 7개 대규모 산단을 포함해 11개 산업단지, 7568개 업체 보유로 이미 풍부한 일자리를 가진 도시로 지속적으로 등록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숙련가능인력 비자, 비전문취업 비자 인력은 전국 시-군-구 중 2위다. 일자리가 많고 숙련인력도 많은 김포인데, 향후 전망은 더욱 밝다. 미래형 교통특화도시 설립이 예정돼 있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다.
김포시는 작년 4월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TF를 구성, 작년 5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만나 김포시에 이민청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 8월에는 이민청 유치 TF 회의를 개최하며 유치활동을 본격화했다. 11월 법무부 및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포시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 12월에는 이주배경청소년 가족들이 김포시 이민청 유치 지지 선언을 했으며, 현재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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