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 종식안 마련 부담 커진 한국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가 지난 4월 23일 시작해 당초 폐막일인 29일을 넘겨 30일 새벽 2시까지 열렸다. 사진=UNEP

캐나다에서 개최된 플라스틱 오염 종식안 마련 국제협상 회의가 큰 소득없이 끝난 가운데 마지막 회의 개최지인 한국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지난 4월 23일 개막해 당초 폐막일인 29일을 넘겨 현지시각 30일 새벽 2시에 종료됐다.

지난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국제협약을 마련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올해까지 총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C) 회의를 거쳐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성안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4차 회의에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우리 정부대표단을 비롯해 전세계 170여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3000명이 참석했다.

수석대표로 나선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교체수석으로 나선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등 우리 정부대표단은 마지막 협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협약 성안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학적 접근에 기반해 플라스틱 전주기에 걸친협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차 회의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번 INC-4에서는 INC-3 회의 결과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 INC 사무국이 준비한 협약 수정초안(revised draft text)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 대상 및 방식, 이행수단 등 협약의 세부 항목에 대한 문안 간소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쟁점사항들에 대한 참가국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종료됐다.

특히 참가국들은 INC-5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성안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이 산적해 있음에 공감하고,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INC-4와 INC-5 사이에 전문가그룹을 통한 회기간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회기간 작업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등 협약에 필수적인 정의와 규제대상 선정 기준 등 과학·기술적 분야에 대한 전문가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률문안 그룹에 대한 위임이 이뤄져 향후 합의되는 문안에 대해 조속한 법적 검토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효은 기후변화대사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크리스토프 베슈(Christophe Béchu) 프랑스 환경생태전환부 장관, 캐나다 스티븐 길보(Steven Guilbeault)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국내외 환경단체 등과 면담을 갖고, 부산에서 개최될 INC-5에서의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우리 정부는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