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을 촉구했다. 사진= 이원희 기자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모여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후특위가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희·김용태 국민의힘, 박지혜·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서왕진 조국혁신당, 천하람 개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김종민 새로운미래, 용혜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등 22대 국회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당선인들은 “기후위기 대응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22대 국회의 임기 4년은 인류와 국민들 운명을 가를 시간이 될 것이다. 새로운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과감하게 펼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상설 기후특위 설치는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선인들은 “21대 국회에서 지난해에 이르러 기후특위가 구성됐지만 활동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게 설정됐을 분 아니라 어떤한 권한도 부여되지 않아 한계가 뚜렷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기후특위는 달라야 한다"며 “기후특위 상설화에는 반드시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는 기후대응기금 에결산심의권을 기후 전문성을 갖춘 기후특위에 준다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특위를 상설하고 권한을 부여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 분야와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 분야를 일부 가져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특위를 상설하고 권한을 부여하면 관련 위원회와 충돌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소영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 정부에서도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어 수년째 운영 중"이라며 “최근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논의되지만 정부 부처가 아직 개편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서 기후위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논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산자위, 환노위, 국토교통위원회 등 이런 상임위에 걸쳐 있는 법안들 중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몇 개 법안과 기후대응기금 정도는 전문성 있는 기후특위에서 심사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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