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8일 90분간 기자회견…“주요 현안 입장 직접 밝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낼 소신이 있는지를 두고 야당의 집중 추궁을 받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시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수십만명의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 와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며 이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은 저도 똑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시기에 재경부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보완대책을 만들 때는 재경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서 만들었다"고 했다. 외부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잘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구조적 위험성은 검토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낼 소신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무위원으로서 정책 심의할 때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정책과 본인의 소신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소신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논란을 들며 이 후보자의 소신을 검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야당으로부터 '매도인 대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0·15 대출 규제에 따라 2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편법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최근 있었던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금을 가게 한 사건이 근저당 관련 얘기"라며 “이게 일반적인 주택 매매에서 가능한 형태인가 논란이 많은데,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가 “사인 간의 계약이자 개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하자, 이 의원은 “분당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매도인 대출이 활성화되면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달리 매도자에 따라 불법에 가까운 사대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이 정부 취지에 맞는 대출이냐"고 재차 압박했다. “법상 제약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이 후보자 답변에 이 의원은 “앞으로 이런 것을 정부가 막거나 불법화할 수는 없겠다"며 “이런 매도인만 만나게 되면 매수·매도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경우에 따라 다르다)인 거 같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대통령에게 어떤 지적을 하실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규제개혁과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장관상을 제시했다. 주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 개선, 스타트업 규제 완화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의 정책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과 공개적인 토론도 해보고 싶고, 스타트업 규제에 대해서 규제 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의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근엄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일하는 관리형 장관이 아니고 때로는 울퉁불퉁해 보이더라도 관성에 따르지 않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기대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신념과 다른 안건이 상정될 경우에는 “주변의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 같고, 대통령도 설득할 것 같다"고 답했다.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처럼 주52시간을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규제개혁 사례로는 2011년 화장품법 개정을 들었다. 화장품 원료 규제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고 제조·판매업이 분리되면서 다양한 원료 활용과 소규모 기업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오래도록, 멀리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좋은 규제 개혁 아이템을 발굴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고 싶다"고 했다. 도덕성 검증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후보자는 모친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약 2억2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했다.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증여세 대상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최근 가산세를 포함해 약 165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둘러싼 갭투자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매매 차익이 실현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자금 약 7000만원을 법인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컨설팅업체에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선거 관련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정책으로는 비용구조를 지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영업자 유형별 매출과 각종 지출, 영업이익 등을 파악해 비용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요금 지원, 착한 임대료, 공공배달앱 등을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쿠팡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올해 중기부 예산안에 1200억원이 넘는 공공배달앱 육성 예산이 담긴 만큼 쿠폰 지급 중심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예산에 대해서는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일부 줄고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늘어난 것과 관련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돈이 지방으로 유입되는 효과는 없다"며 두 제도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정국 돌파구를 마련하고, 최근 개각 논란과 외교 현안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정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견은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포함해 약 90분간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회견은 밀도 있는 질의응답을 위해 정치·외교,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통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청와대는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파격적인 진행 방식도 예고했다. 대통령과 기자들 간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좌석을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는 차원에서 실시간 국민 댓글도 현장에서 소개하기로 했다. 이번 회견의 백드롭(현수막 배경) 슬로건은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로 확정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주권 정부 정책의 최종 기준을 체감 민생에 두겠다는 의지"라며 “모두발언 역시 민생, 개혁, 통합을 키워드로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집권 후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최근 불거진 용혜인·김승원 논란 등 개각 관련 잡음과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 수석은 “이번 회견은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민심에 호응해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정당 해산 청구와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집중 질의하는 한편, 제넨셀 관련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언급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정당 해산은 정당 활동 자유의 근본 질서를 흔드는 제도이기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서 그런 청구가 들어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내용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 측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은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므로 그 위헌성을 해결할 대안이 없고 해산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의 정당 해산 추진 움직임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 탄핵 문제도 꺼냈다. 그는 김 후보자에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구성 요건에 맞으면 협조하겠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 질문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협조가 아니라 공직자는 법령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넨셀 관련 의혹을 놓고도 김 후보자를 강하게 추궁했다. 김 의원은 제넨셀 투자 기업인 KH필룩스와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거론하며 부정한 청탁과 주가조작, 대북송금 관여 의혹 등을 제기했다. 또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와 약 20년간 알고 지냈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을 “경제공동체로 엮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 관련 청탁 및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제가 1원 한 푼 받은 게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배 회장과의 연관성에 대해 “이 건이 배상윤이랑 연결되는 건 처음 알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자신이 오히려 쌍방울과 KH그룹 관련 수사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해야 된다고 자료 내놓으라고 의정활동하고 목소리 높인 게 엊그제"라며 “제가 왜 배상윤이랑 주가조작에 가담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이런 점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기소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제넨셀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청문회 막판까지 이어졌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제넨셀이 비상장회사라는 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에게 “후보자가 전화할 때는 세종메디칼과 상관도 없던 시절"이라며 “공부 좀 하세요. 억지로 엮을 걸 엮어야죠"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기후·환경 분야 활동 이력과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동의 연관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공동 설립한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의 정책을 국회에서 대변했다며 '청탁입법' 의혹을 제기했다. 기후·탄소 규제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7년 공동 설립한 기후솔루션의 기부금이 설립 당시 180만원에서 최근 178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20년 국회에 입성한 뒤 기후솔루션과 탈석탄 관련 토론회를 열고 해외 석탄발전 금융 지원을 제한하는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공사에 해외 석탄발전 금융 지원 중단을 요구한 것도 “하청 국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덴마크와 미국 등의 해외 재단이 기후솔루션을 지원한 사실도 언급하며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해 기후솔루션을 위해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이 지난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사실도 거론됐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사업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단체와 장관 후보자의 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기후솔루션 설립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7년 전문가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후솔루션을 만들었다"며 “2020년 1월 이사직을 그만둔 이후에는 정책적으로 교류한 사실은 있지만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구체적인 활동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탈석탄 정책과 관련해서는 “석탄금융을 제한하는 법안을 2017년 국내에서 거의 처음 어젠다로 제시한 곳이 저희"라면서도 기후솔루션의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역할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기후·환경 분야에서 쌓은 경력이 중기부 장관으로서 중소기업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를 두고 “기후환경이 산업 영역에서 규제 영역으로 들어간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기업 부담이 거론됐다. 우 의원은 정부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53~61%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기후 대응을 산업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가 정해져 있다"며 “정책 대상은 지금 살아가는 국민과 기업뿐 아니라 10년 후 살아갈 국민과 기업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탄소중립 정책은 통상과 산업 전략 차원에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과거의 부정적 발언과 현재 입장 사이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원전 가동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며 “기후 대응을 위해서는 원전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과거 발언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문제와 원전의 안전성·경제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함께 보되, 재생에너지로의 큰 흐름 속에서 조화롭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중기부 정책 구상과 함께 장관 지명 과정, 정치자금 자료 미제출, 배우자의 증여세 누락 의혹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과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탄소규제 대응 지원 등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1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장관 지명 통보 주체를 둘러싼 비선 개입 의혹과 이 후보자의 과천 아파트 갭투자 논란에 야당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장관 지명 소식을 누구에게 통보받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자 청와대 실세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두고 “언제, 누구로부터 통보받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하자 박 의원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받았나"라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부속실장한테 연락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도대체 어느 비선으로 지명 통보를 받았길래 얘기를 못 하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한테 받았느냐"고 거듭 묻자, 이 후보자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관가에선 이 후보자가 김용범 전 실장의 오른팔이고, 눈빛으로 통하는 사이라고 한다. 김 전 실장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자를 테니 준비하라고 얘기했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과한 평가"라면서 “김 전 실장한테 통보받지 않았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가 자신이 개각 교체 대상에 포함된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의 과천 아파트 갭투자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박수영 의원은 “정책 소신이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면 본인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먼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주택 비거주로 인한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 2월 부부 공동 명의로 전용면적 54.48㎡(공급 18평형)의 과천주공9단지 아파트를 4억2000만원에 매입해 17년가량 보유해 왔다. 그러나 이 후보자 실제 이 아파트에 전입한 기간은 총 4개월에 불과해 갭투자 의혹을 받았다. 최근에는 아파트 시세가 23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 비거주 논란에 대해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을 중심으로 거주를 정한 만큼 저의 형편에 맞고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샀다"고 해명했다. 2개월씩 두 번 전입한 것에 대해 실거주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전입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2개월, 2개월 해서 실제 살았다"며 “실거주했던 것은 확실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통상적인 갭투자로 볼 수 없다며 이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갭투자를 하려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거의 없어야 한다"며 당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을 물었다. 이 후보자가 “당시 매매가는 4억2000만원이었고 전세는 1억1000만원이었다. 그 당시 대출도 없었다"고 답하자, 문 의원은 “갭투자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방식"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최근 증시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 가족의 금융자산이 3억5000만원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의 재정경제부 1차관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 위원 활동을 둘러싼 이해상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가족의 금융자산 증가와 관련해 “제가 양심껏 얘기하지만 기금위에서 했던 내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당시 기금위는 지난 5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5.9%p 높이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 후보자는 차관 시절 기금위 회의 중 해당 회의에만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이 “이 회의에서 경제 부처 대표로 참석해 최소한 반대 의견은 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이 회의는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의여서 4년간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며 “이날 회의에서 이미 그 전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모든 게 비밀이고 이재명 정부는 그 자체로 국가정보원이냐"며 “(목표 비중 상향) 결정을 잘못했다는 사람이 100이면 100인데 어떤 전문가인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구체적인 답변 요구에 비공개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그러면 왜 나왔느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여야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두렁 시계'와 '독약 게이트'를 꺼내 들며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로 규정하며 반격했고, 국민의힘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겨냥해 “민주당 독약 게이트"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과거 수사 관련 녹취 폭로로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주도하며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받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반격에도 주력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 의원이 검찰이 2년 가까이 수사했고 검찰 처분도 끝난 사건, 5년 전 종결된 사건을 다시 꺼내 새 사실을 찾은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다"며 “기소 계획서의 경우 검찰 내부 보고자료로 수사 기간 외에 변호인, 피고인 당사자도 열람할 수 없는 기록"이라고 감찰 필요성을 거론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부 수사자료를 확보해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며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해왔다. 서영교 위원장도 “검찰에서 나올 수 없는 자료가 누군가의 손을 타서 나왔다면 엄청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수사와 관련해 “과거 노무현 논두렁 시계가 생각났다"며 “논두렁 시계 악몽, 검찰이 정말 해서는 안 될 피의사실 흘리기, 공표를 통해 끊임없이 대상자를 악마화하고 그렇게 해서 수사목적을 달성한 구태를 잘 알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수사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서도 “정치검찰이 표적 수사 의도를 감추기 위해 했다고 본다"며 “검찰개혁이 정말 필요하다. 후보자가 국민을 지키는 인권 형사법 체계를 꼭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와 브로커 양 모 씨 사건을 무죄인 것처럼 설명했다고 지적하며 “김 후보자가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 브로커 양 모 씨가 무죄가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 범죄사실 중 아주 조그만 부분이 무죄가 났고 강 씨는 구속까지 됐다가 1심 유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씨, 양 씨가 기소된 뇌물공여 약속은 별건으로 1심 진행 중으로 무죄가 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씨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송영길, 최재성, 김승원, 신현영"이라며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니냐. 국정감사하고 특검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에 관여한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도 집중 제기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해당 조합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거론하며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가야 할 돈의 40%가 김 후보자 가족에게 갔는데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남희 의원은 “어제 발달 장애인 부모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발달 장애인 협동조합에 대해) '혈세에 빨대를 꽂았다' '가족 월급 잔치' 등의 혐오 표현을 사용해 조합을 마치 불법 기관인 양 호도한 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악마" “흉측한 얼굴" 등 거친 표현을 주고받으며 고성을 이어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그만하라"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가족 협동조합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그는 “저희 아들은 (발달 장애) 아이들이 스무 살, 서른 살이 돼도 계속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득을 위해서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저도 아들이 왜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지 궁금했는데 최근에 들었다"며 “아내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봤는데,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 말하다가 울먹였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 후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에서 10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탑승 적립분은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1대1 전환이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호텔 등 제휴 적립분은 1대0.82로 적용된다. 예컨대, 1만마일 마일리지가 스카이패스 8200마일로 전환된다.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많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등급 업그레이드 혜택도 늘어난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은 이르면 올해 12월 17일 통합일부터 시작돼 오는 2035년까지 10년간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고객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 여부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로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복합결제,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양사의 개별 마일리지의 유효기간도 그대로 유지되고, 통합 이후 새로 적립하는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으로 자동 전환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옮길 수도 있다. 항공편 탑승 마일리지는 1대1로,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전환 비율로 쓸 수 있다. 다만, 전환 시 보유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량을 한꺼번에 바꿔야 한다. 보너스 항공권, 보너스 좌석 승급 등 마일리지로 쓸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난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하도록 했다. 이중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와 인기 노선의 경우 양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중 최고치인 2023년 기준을 적용해 향후 10년간 사용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성수기 때 인기 노선 중심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보너스 좌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대한항공이 통합 후 비수기에만 보너스 좌석을 늘리고 성수기에 축소하는 등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항공은 성수기 기간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연도별로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소액 마일리지 사용도 확대된다. 신용카드와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의 경우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로 확대된다. 통합 전까지는 최소 5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30%까지 쓸 수 있다. 합병 후에도 아시아나 우수회원의 등급과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시아나의 기존 5개 회원 등급에 맞게 대한항공의 회원 등급이 자동 매칭된다.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할 경우 양사 실적을 합산해 등급을 다시 심사한다. 재심사 결과 기존 매칭 등급보다 높다면 승급해준다. 공정위는 앞서 2022년 5월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후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관련 약 9개월간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했다. 양사 합병 후 대한항공이 국내 유일하게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전 국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마일리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충분한 사용처를 제공할 유인이 약화될 수 있어 우려했다"며 “이번 방안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일리지 전환 신청 방법은 이날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홈페이지 내 사이트와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이 '대한민국 AI 수도' 구상을 앞세워 중국 첨단산업과의 접점을 넓힌다. 피지컬 AI와 드론, 수소 분야의 현지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투자와 연구 협력,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찾는다. 충남도는 구본영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꾸린 대표단이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중국 광저우와 선전, 난닝, 상하이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에는 아산시를 비롯해 충남연구원과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도립대, 순천향대, 충남중소기업연합회,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동행한다. 행정기관뿐 아니라 연구·교육·산업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다. 대표단은 15일 광둥성 광저우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다. 국내 대기업이 현지에서 운영하는 수소연료전지 생산시설을 찾아 관련 산업 현장을 확인한다. 광둥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충남도와 광둥성의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미래산업을 비롯한 청년·교육 분야의 교류 확대를 논의한다. 16일에는 선전으로 무대를 옮긴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현지에서 투자환경 설명회를 열고 선전 주요 기업과 투자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다. 같은 날 '한중 미래산업 협력 포럼'도 열린다. 충남연구원이 주관하고 양국 연구기관이 참여해 미래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정책과 기술 흐름을 공유한다. 17일 일정은 피지컬 AI와 드론에 집중된다. 대표단은 선전 중칭로봇 과학기술주식유한공사를 방문해 피지컬 AI 기술 수준과 실제 상용화 상황을 확인한다. 이어 중국에서 운영 중인 드론 배송 현장을 둘러본다. 현지 서비스 사례를 토대로 관련 기술을 충남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18일에는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으로 향한다. 중국과 아세안(ASEAN)을 연결하는 교류·협력 거점이라는 점에서 충남 기업의 해외시장 확대와도 맞물린 일정이다. 대표단은 제23회 난닝 아세안박람회장을 방문해 참가 중인 도내 6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중국의 AI 육성 현장도 들여다본다. 지난 8월 난닝 우샹신구에 들어선 연면적 6만5000㎡ 규모의 AI 기업 연구개발기지를 찾아 현지 산업 정책과 기업 육성 동향을 파악한다. 중국 일정은 상하이에서 마무리한다. 대표단은 19일 충남도 중국사무소를 찾아 업무 현황을 청취한 뒤 20일 귀국한다. 조일교 충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의 미래산업 현황과 지방정부별 정책 흐름을 파악하고 충남과 연계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광둥성과 광시좡족자치구 등 중국 남부 지역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연구기관·대학·기업 간 교류를 충남의 미래산업 경쟁력과 중국·아세안 시장 진출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화법은 일관된다. “40조 달러라는 숫자에 마법 같은 것은 없다. 우리는 성장을 통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 G20에서도 CNBC 인터뷰에서도 반복된 이 말은 사실상 미국 재정 전략의 선언문이다. 증세도, 지출 삭감을 통한 긴축도 아니다. 관세 수입과 국채 바이백으로 당장의 불을 끄면서, AI가 만들어낼 생산성으로 부채의 절대액이 아니라 GDP 대비 비중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도 이 그림 안에서 움직인다. 인플레이션이 3%대 중반을 웃도는데도 시장은 그에게서 금리 인하 신호를 기대하고, 재무부는 장기금리를 억누르기 위해 채권 시장에 이례적으로 개입한다. 월가에서 “스스로 한계를 설정한 자멸적 전략"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는 이 성장 서사가 현실화되기까지의 시차다. AI 투자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세수를 늘리기까지는 최소 몇 년이 걸리지만, 청구서는 지금 날아오고 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중동發 지정학적 긴장 때문이고, 미 국채 금리가 들썩이는 것은 AI 데이터센터에 투입되는 천문학적 자금 수요와 재정 적자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겹친 결과다. 경제의 온기가 서민 가계에 닿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기름값과 대출금리, 카드 리볼빙 이자는 지금 청구서로 날아든다. 성장의 과실은 AI 관련주와 부동산을 가진 자산가에게 먼저 쌓이고, 고금리·고물가의 부담은 임금노동자와 무주택 서민에게 먼저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고 이를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단정하는 것도 성급하다. 폴 크루그먼도 최근 장기금리 급등 원인을 행정부 실책보다 AI 붐에 따른 자금 수요 급증에서 찾았다. 지금의 고금리는 워싱턴이 서민을 버리기로 “선택"한 결과라기보다, 세계적으로 동시에 벌어지는 기술 투자 붐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든 구조적 국면에 가깝다는 것이다. 다만 그 국면 속에서 증세 대신 성장을 택한 것은 고통 분담 방식을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증세는 자산가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반면, 고금리·고물가는 서민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 성장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행 과정의 고통 배분이 역진적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15일 상원 표결을 국가부채 해법으로 곧장 연결 짓는 것도 성급하다. 이날 상원이 다루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은 부채 감축 법안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SEC·CFTC 감독 권한을 정리하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다만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지면서 발행사들이 준비자산으로 단기 국채를 대거 사들여, 결과적으로 국채 수요를 늘려 금리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분석이다. 부채를 “해결"한다기보다 국채를 소화할 매수 주체를 늘리는 간접 경로에 가깝다. 그마저도 15일은 법안 가결이 아니라 본회의 토론 개시 여부를 정하는 절차적 표결(클로처)이며, 60표를 채우려면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이 필요하고 트럼프 일가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둘러싼 협상이 막판까지 꼬여 있어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 결국 미국이 걷는 길은 확실하지만 값비싼 증세 대신, 불확실하지만 부담 적은 성장 처방이다. 그 선택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효과를 내기까지의 시차 동안 발생하는 고통을 자산을 가진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이 똑같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짚어야 한다. 서민들이 이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느냐는, AI가 약속대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속도와 정부가 그 충격을 얼마나 흡수해주느냐는 두 변수의 경주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도 AI 성장을 선택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다. 성장의 청구서는 일단 서민에게 먼저 날라 올 거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