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부 여권번호·생년월일까지 털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84) 의원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정치 현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당내 계파 갈등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 외교·안보 현안까지 주요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입장을 내놓고 있다. 5선 중진이자 현역 최고령 원로로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최근에는 지나치게 잦은 발언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메시지를 둘러싼 의문도 커지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여권 내부의 갈등에도 거침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김민석 대표 취임 100일(11월 24일) 이후 자신의 역할과 깃발을 언급한 데 대해 “전직 당대표가 무슨 깃발을 들겠느냐"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비판을 이어가는 유시민 작가에게도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유 작가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던 점을 거론하며 “그때 버릇을 지금도 하는 것은 안 좋다"고 꼬집었다. 여권 내부 인사뿐 아니라 사법부와 야권 인사도 발언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제 정치 촉으로는 딱 시대의 서초동 정치꾼"이라며 “제2의 윤석열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서는 SNS를 통해 “남의 뒤꽁무니를 파헤치는 사람은 결국 자기 꽁무니도 파헤침을 당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 의원 딸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공적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이었다. 과거 조국 사태 당시 한 의원이 수사 대상자 가족까지 겨냥했던 행보를 빗대며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정치와 외교·안보 현안에서도 박 의원의 발언은 이어졌다. 지난 7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는 친명계(친이재명계)와 친청계(친정청래계)의 갈등, 최고위원 선출 방식, 김민석·정청래 후보의 경쟁 구도 등을 두고 해석을 내놨다. 9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서는 “비전투 병과라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신중론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당내 권력 구도부터 정부 인사와 사법 현안, 국제 정세까지 발언의 범위가 정치권 전반을 아우르는 셈이다. ◇“하나 마나 한 이야기 많아…당대표 경선 나서나" 박 의원의 이런 행보를 두고 정치적 경륜과 정무 감각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있다. 5선 의원으로 폭넓은 인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안의 흐름을 빠르게 읽어내는 동물적인 감각도 강점으로 꼽힌다. 당 원로가 정부와 여당에 쓴소리를 하고, 주요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최근 발언이 과거의 긍정적인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박 의원은 정무 감각이 뛰어나고 당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쓴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훈적인 이야기도 아닌, 하나 마나 한 편들기성 발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성공을 위해 당 원로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지만, 영양가 없는 이야기가 반복되면 왜 저렇게까지 발언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당대표 경선에 나서려는 것인지 생각하게 될 정도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왜 온갖 현안에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발언을 반복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내년도 820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증액과 삭감 규모를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재정과 민생·안전 분야 예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청년·생업·안전 분야에 재원을 재배분하겠다고 맞섰다. 특히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갈리면서 예산 심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의 예산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제시된 정부의 예산안은 미래선점 예산, 성장 확산 예산이고 모두의 성장 예산"이라며 “법정시한 내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4대 증액 분야는 사람·인프라 투자, 지방재정 지원,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투자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급식 개선과 보육 예산, 초·중·고교 시설 개선, 지방대학 지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 사업을 증액 대상으로 꼽았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창업 지원, 서민 정책금융, 공적주택 확충, 소상공인 경영 안정, 농업 예산도 늘릴 계획이다. 소방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해킹 피해 방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확대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野 “정권의 돈잔치 안 돼" 반면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정권의 돈잔치가 아닌 국민의 삶을 위해 쓰이도록 이번 예산안 심의에 전심전력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삭감이 필요한 예산으로는 ▲협동조합사업 ▲사회연대사업 ▲기본사회위원회 예산 ▲민주평통 자문위원 역량사업 ▲프론티어급 AI 관련예산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국민 혈세로 특정 세력에게 예산 폭탄을 안겨주는 사례로 대폭 삭감 조정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선정한 100대 문제 사업에서 27조원 이상을 감액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안전·생업·일자리·생활 불안 등 5대 분야에는 총 11조5924억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청년의 삶 해결 3조4287억원 ▲국민 안전 2조9100억원 ▲국민 생업 2조8306억원 ▲국민 일자리 1조2250억원 ▲생활 불안 해소 1조1981억원을 배정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여야 간 재정 운용 철학의 차이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추가 세수를 미래 투자에 활용하고 경기 하강기에 민생을 지원하는 재정 안전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기금 운용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약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월 2일 처리까지 격돌 예고 국민의힘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104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우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전액을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채를 조기 상환하면 약 3조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청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기금 조성과 관련해 “제대로 된 제도적, 안정적 장치를 좀 마련하자라는 그 취지다. 지금 골든타임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재원이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하는 목적성 재원으로 바뀐다는 우려가 있다"며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예결위는 5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9∼12일 경제·비경제 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오는 16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지난 8월 22일 부산항을 출항한 한국 해운회사의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PanStar Acro)호가 북극해를 거쳐 유럽에 도착한 뒤, 10월 11일 귀항하였다. 기존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항로에 비해서 운항 시간을 크게 줄이며 50일 만에 완수한 이번 왕복 항해는, 국적 선사의 실질적인 북극항로(NSR) 운항 역량을 증명하고 물류비 절감과 수송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북극해의 유빙과 극심한 기후 변동 속에서도 첨단 항해 기술로 안전을 확보하고 통항 절차와 운항 데이터를 축적한 경험은, 극지 항해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도 명확히 보여준 것이었다. 장기적으로 이번 항해는 한국이 북극항로의 수동적 이용국 수준을 넘어서 관련 산업까지 주도할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해양 물류 거점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보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팬스타 아크로호의 북극항로 운항이 입증한 이러한 가능성은, 북극의 자원 보유국인 러시아와 신흥 물동량 거점인 동남아시아를 잇는 운송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와 새로운 물류 수송관 구축을 추진하는 ASEAN, 그리고 북극권 개발과 항로 활성화를 도모하는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북극항로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핵심 공급망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러시아산 천연자원이 북극항로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수출되는 최근 사례들은, 동북아시아의 해양 관문에 적절하게 위치한 한국이 러시아의 북극항로와 ASEAN의 남방 물류망을 중계·연결하는 최적의 지리적·산업적 거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항해로 입증된 한국의 해운 역량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시적 지정학 지형과 결합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북극항로의 상용화 이면에는 다층적 관할권(Multiple Jurisdictions)과 복합적 해사 규제라는 법적 위험도 있다. 영해에서의 외국 선박이 가지는 무해통항권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자유항행권이 UN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하여 보장되지만, 연안국인 러시아는 주요 해협에 직선기선을 적용하며 넓은 해역을 자국 내수로 편입시키고 사전 통항 허가제 및 쇄빙선·도선사 강제 탑승을 요구하며 관할권을 행사한다. UNCLOS 제234조(결빙해역)가 연안국의 환경오염 예방 권한을 정당화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ECJ)의 Bosphorus Queen 판결 등으로 확인된 강제 집행에서의 '명백한 객관적 증거'와 '비례성의 원칙' 준수 원칙이 있고, 심지어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 감소는 제234조의 전제 조건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든다. 만약 한국 선사 소속인 파나마 국적의 선박이 러시아 연안을 항해하고 유럽에 입항한 경우와 같이 다국의 연관성이 있는 항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권 충돌과 억류 위험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발생하며,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Polar Code) 준수 의무와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에 따른 중유(HFO) 사용·운송 금지 및 블랙카본 규제는 선사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고가의 친환경 연료 전환이라는 법적·경제적 부담을 준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깊어진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해상운송계약상의 위험 분담 미비는, 상업적 운항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국영 쇄빙선사(Atomflot) 및 주요 북극 항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통항료 및 쇄빙 지원금 송금 과정에서 경제제재 위반의 위험이 발생하고, 이는 글로벌 재보험사들의 담보 제공 거부나 추가 보험료 부과로 이어진다. 또한 해빙으로 인한 지연손해, 항로 변경 권한, 제재 위반 경우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 위성 통신 장애 발생의 경우 화물 손해의 면책 범위 등을 명시한 특약 없이 기존 표준 약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장기적인 다국적 소송으로 확대되어 선사 전체가 마비될 위험도 크다. 따라서 한국은 팬스타 아크로호의 시범 항해를 계기로 단기적 북극항로 항해 성공을 넘어서, 법률서비스 지원체계와 정교한 계약 약관의 정립 등으로 중립적 중견국으로서 능동적 '규범 촉진자(Enable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은 앞으로 북극항로 출항 전부터 해역별 법적 지위와 제재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유연한 자금 결제 및 민·관 합동 법률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해운 강국이자 북극항로 핵심 이용자로서, 친환경 쇄빙선 기술과 디지털 해빙 정보 분석 체계를 공유하는 협력 플랫폼을 주도할 수 있다. 한국이 보편적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포용적 북극 규범 제정을 이끌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때, 불확실성이 높은 북극해 무대에서 지속가능한 해상교통 질서를 주도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김봉철

경기스타트업브릿지 개소 1년…120개 기업 보육·60회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솔브레인·코스메카코리아·HFR 참여…21개 기업에 21억원 투자 13개 기업 TIPS 선정·정부 R&D 65억원 확보…기술 검증·사업화 연계 강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제2판교를 거점으로 민간 선도기업의 기술과 자본, 사업 경험을 결합한 창업지원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스타트업브릿지'가 그 중심이다. 창업기업의 보육부터 기술협력,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까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민간 협력형 창업 거점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운영을 맡은 스테이션케이㈜는 코스닥 상장사인 솔브레인과 코스메카코리아, 에치에프알(HFR)이 공동 설립한 창업기획 기업이다. 지난해 9월 보육공간 개소 이후 약 1년 동안 120개 스타트업을 입주·보육하고 실무 중심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약 60회 운영했다.이 사업의 특징은 민간기업이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 기술 검증과 사업화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다. 코스메카코리아는 K뷰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 컨설팅과 해외시장 진출 자문을 제공한다. 제품 개발 이후 안전성과 효능 관련 검증, 글로벌 시장 진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다. 소재·부품 분야에서는 솔브레인이 분석·평가 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시험·평가 인프라를 활용해 개발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통신장비 기업 HFR은 스타트업과 사업협력 간담회를 열어 공동사업 가능성을 발굴하고 있다. 사옥 내 제품 전시·홍보 공간 제공과 자회사 연계 협력도 추진 중이다. 투자 성과도 나타났다. 참여 기업들은 현재까지 21개 스타트업에 총 21억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13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TIPS에 선정돼 정부 연구개발 자금 65억원을 확보했다. 민간의 초기 투자가 정부 연구개발 지원으로 이어지면서 스타트업의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마련한 셈이다. 특히 기존 공공 창업지원이 공간 제공과 교육, 초기 사업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전문성과 사업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다만 보육기업 수나 투자 실적만으로 창업지원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기술 검증을 거친 제품이 실제 납품과 매출로 이어지는지, 후속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지가 장기적인 성과를 가늠할 기준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중심으로 공공의 창업지원 정책과 민간의 투자·기술·사업화 역량을 결합해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류순열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초기 교육과 보육뿐 아니라 투자유치, 기술 검증, 판로 확보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원이 중요하다"며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자원을 창업기업의 성장 기회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북한이 바이낸스 해킹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데 대해 거듭 반발하면서 미국에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대화 자체가 북한의 국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4일 담화를 통해 “평화 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돼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대화에만 매달리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지금 미국이 지속적으로 발신해오는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적 신호는 우리로 하여금 미국이라는 실체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재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연결 지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바이낸스 해킹 사건을 그 어떤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사고나 고립된 사안으로 보지 않으며 워싱턴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연장선에서 고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악용해 모종의 정략적 수익을 얻으려던 미국의 악의적 기도는 정치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을 향해 적대시 정책 폐기를 거듭 요구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가 모든 문제 해결의 대전제이며 기본 열쇠라는 데 대해 한두 번만 밝히지 않았다"며 “미국의 이번 행위가 역행성 행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화 제의와 실제 대북 정책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대결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며 평화에 대해 논하지만 전쟁연습과 군사동맹 강화를 무엇보다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주권과 권익에 대한 존중을 회피하는 비신뢰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명백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향후 강경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부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 실행에서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의 반사적 대응에서도 새로운 기록들이 창조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해킹 사태를 둘러싼 김 부장 명의의 담화는 지난 2일에 이어 사흘 사이 두 차례 발표됐다. 앞선 담화에서도 김 부장은 미국의 주장을 “정치적 도발"이자 “황당무계한 낭설"이라고 일축하고, 미국의 적대적 태도를 여러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이 최고위급 인사의 담화를 잇달아 내놓은 것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해킹 배후 공방을 넘어 대미 압박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대외 관계를 총괄하는 김 부장이 직접 대화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미 간 대화의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이낸스 해킹의 배후가 북한이라면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문제 제기에 북한이 반발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이번 사태가 북미 간 접촉의 계기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5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캐시백…1인당 최대 1만원 지급 정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연계…지역화폐 소비 촉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주목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원특례시가 지역화폐 추가 캐시백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민에게는 소비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가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수원시는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지역화폐 '수원페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결제 금액의 5%를 추가로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추진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한 지역 소비 촉진 사업이다. 대규모 소비 행사에 지역화폐 혜택을 더해 소비자의 발길을 동네 상점으로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 기간 수원페이 가맹점에서 수원페이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5%를 추가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지급액은 1만원이며, 확보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행사가 종료된다. 예를 들어 수원페이로 10만원을 결제하면 5000원, 20만원을 결제하면 최대한도인 1만원을 추가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혜택은 행사 기간의 누적 결제액과 지급 한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지역 내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지역화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만큼 추가 캐시백이 동네 음식점과 생활밀착형 점포 등의 소비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는 행사 기간 신규 고객을 확보하거나 기존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기회가 된다. 다만 단기간의 소비 지원이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행사 기간에 집중된 소비가 종료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점포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 확보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예산 소진에 따른 조기 종료 가능성도 변수다.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 기간과 지급 한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는 이번 이벤트가 시민들의 지역화폐 이용을 확대하고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추가 캐시백 지원이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여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장동 개발비리와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통계 조작 등 모두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당장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의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원내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불거진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며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 예정했던 조사 결과 보고도 취소됐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선원 조사단장이 신천지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지만, 김 대표가 먼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박선원 의원의 보고는 오늘 일단 취소됐다"며 “이 과정에서 당원들이 상처를 받은 부분을 우려하는 의견도 의총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등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친명계(친이재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김 대표가 이 같은 주장을 내놓자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 전 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3자 비밀연합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찾은 것"이라면서 “비공개 의총에서 숨어서 죄송하다 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상처받은 당원에게 공개 사과하길 바란다"고 김 대표를 압박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의 권력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론으로 당내 이견이 커진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의 공개 행보가 겹쳤기 때문이다. 차기 당권을 둘러싼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3일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합당 요구가) 일종의 당내 투쟁 수단처럼 제기됐다"며 “갑자기 시한을 박아서 얘기하는 방식이 실제로 도움을 주진 못할 거라고 많은 분이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 전 대표 시절 합당론이 무산된 데 대해 “일방 선언식으로 된, 과정과 절차가 무시된 것 때문에 그르친 측면이 기본"이라며 “합당을 전제할 수도 없고 더구나 시기를 전제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마치 제가 당원 주권을 도외시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당내 투쟁 운운하시던데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합당 절차에는 반드시 당원들께 의사를 묻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당론은 민주당의 차기 지도체제와 2028년 총선 공천 구상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합당 시점과 방식, 조국혁신당 인사들의 당내 진입 규모에 따라 세력 구도와 차기 지도부의 주도권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의 온도 차까지 겹치면서 여권의 정치적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총선 앞두고 당권 경쟁 수면 위로 정 전 대표가 김 대표 취임 100일에 맞춰 성과와 지지율을 거론한 것은 지도부의 성적표를 당내 주도권 경쟁과 연결한 셈이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을 내준 정 전 대표가 당내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지도체제 재편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합당론은 당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이다. 합당이 이뤄지면 혁신당 인사들의 입당과 경선 참여로 총선 공천 구도가 바뀌고, 기존 조직과 당원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재조정될 수 있다. 합당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쪽에서도 시기와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정 전 대표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며 합당을 제안했을 때도 당내 반발이 컸다. 2월 의원총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해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가 중단됐다. 지방선거 이후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김민석 지도부는 또 한 번 당내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조국혁신당의 태도도 변수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필요할 때마다 합당 카드를 꺼내는 방식에 거리를 두고 있다. 통합이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비치거나 혁신당의 독자적 위상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결혼은 혼자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정 전 대표의 1월 합당론을 두고는 “당내 갈등에 혁신당을 소재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혁신당에서 이를 미리 안 사람은 없었다며 “식장부터 잡고 신랑·신부를 구하는가 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선 갈등 공개적 정치 쟁점으로 번져 합당론은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만찬에서 합당 문제가 거론됐고, 이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의에 다시 힘이 실렸다. 다만 김 대표 취임 이후 당내에 설치된 대통합추진 태스크포스(TF)는 아직 실질적인 진전을 내지 못했다. 10월 중순 양당 실무진 회동에서도 합당보다는 정책 연대가 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합당의 정치적 효과를 둘러싼 계산도 엇갈린다. 정 전 대표는 2028년 총선에서 범여권 후보의 표 분산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반면 합당을 서두르면 혁신당의 독자적 위상을 인정하고 당내 공천 경쟁도 키워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다. 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을 민주당이 흡수하는 통합이 가능한지를 두고도 양당의 이해가 갈린다. 정 전 대표의 독자 행보를 향한 당내 견제도 공개적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깃발 발언을 두고 “전직 당 대표가 무슨 깃발을 들겠느냐"며 “민주당 단결 깃발을 들고, 백지장도 맞들어야 낫다"고 말했다. 이어 100일도 안 된 당 대표를 흔들 것이 아니라 도와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갈등에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적 영향력도 자리 잡고 있다. 정 전 대표의 발언이 친정청래계 인사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산하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재명 정부 비판을 둘러싼 논쟁까지 겹치면서 여권의 노선 갈등이 공개적인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당 운영에 반영할수록 중도층과 일반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 전 대표가 예고한 독자 행보에 내년 1월 합당 시점 주장까지 겹치면서 연말 당내 주도권 경쟁은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합당 논의가 당의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지, 총선을 앞둔 세력 재편의 출발점이 될지 김민석 지도부의 대응에 이목이 쏠린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권 적합도에서 선두권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비전코리아가 올리서치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여야 10인 중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전 조사(10월 16~17일) 대비 6.7%p 상승한 18.4%를 기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6%p 오른 13.6%,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1%p 하락한 12.6%로 집계됐다. 이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12.4%, 0.3%p↓),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7.5%, 1.2%p↑),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5.7%, 3.5%p↓), 송영길 민주당 의원(5.3%, 1.1%p↓),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5.1%, 0.5%p↑), 추미애 경기지사(2.4%, 1.5%p↓),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2.3%, 0.5%p↑) 순이었다. '적합 후보 없음' 9.2%, '잘 모르겠음' 3.4%, '기타 인물' 2.1%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 시장 32.4%, 장 대표 27.8%, 한 의원 18.4%, 이진숙 의원 11.4% 등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대표 35.3%, 송 의원 13.4%, 정 전 대표 11.1%, 조 원장 9.0% 등으로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9% 하락한 35.8%, 부정평가는 2.6%p 상승한 61.3%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은 0.1%p 내린 44.6%, 민주당은 0.4%p 하락한 33.5%였다. 해당 조사는 무선 RDD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