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여론조사] 李대통령 지지율 37.4%…민주 42.5%·국힘 38.4%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관련 증언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일반증인 출석 요구는 거부했으나, 대법원 기관장으로서 관례에 따라 국감장에 참석해 인사말을 남겼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해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경위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별 질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종합해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올 하반기 본격화된 미국 국채시장의 매도세가 이달 들어서도 이어지는 가운데 국채금리 상승이 글로벌 증시 폭락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높은 금리에도 증시를 떠받쳐온 인공지능(AI) 관련주들의 강세마저 꺾일 경우 그동안 이어진 증시 랠리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하락장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10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장중 각각 5.34%, 5.7%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24년 만의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만큼 국채시장의 매도세가 그만큼 거세지고 있다는 의미다. 미 국채금리는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각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 우려에 AI 투자를 위한 기업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맞물린 영향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연준이 이달 기준금리를 3.75~4.0%로 동결할 가능성을 76%가량 반영하고 있지만, 오는 12월까지 금리가 현 수준에 머물 가능성은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채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BMO자산운용의 얼 데이비스 채권 부문 총괄은 블룸버그TV에 “미 10년물 국채의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인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지만 매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30년물 국채금리가 6%선을 넘어설 때 우리는 10년물 채권을 축적하기 시작할 것이고, 30년물의 6% 돌파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총괄은 최근 채권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금리를 다시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며 미 30년물 국채금리가 이르면 이달 중 6%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30년물 국채금리가 6%를 웃돈 것은 2000년이 마지막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국채금리 상승세의 충격이 채권시장에 그치지 않고 증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증권사 팬뮤어 리버럼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2027년 말 5000포인트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S&P500지수는 7773.95에 장을 마쳐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인 7798.99(8월 13일)에 바짝 다가섰다. 그러나 팬뮤어 리버럼의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현 수준에서 약 36% 폭락하게 되는 셈이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증시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됐다. 유럽 증시의 대표 지수인 스톡스유럽600지수는 이날 633.62에 장을 마쳤지만 내년 말 430포인트까지 32%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영국 FTSE100지수도 이날 1만497.94에서 8260포인트로 21%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팬뮤어 리버럼의 요아힘 클레멘트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채권금리와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현재의 주식시장 강세장은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클레멘트는 기업들의 강한 이익 증가세와 견조한 경제지표가 여전히 증시를 떠받치고 있지만, 조만간 본격화할 3분기 실적 발표와 내년 초 기업들이 내놓을 2027년 전망이 현재의 강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전문매체 시킹알파도 최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최근 국채금리 급등이 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아직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부근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 성장에 대한 강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도 메타플랫폼(1.90%), 마이크로소프트(MS·1.48%), 엔비디아(2.12%), 테슬라(2.20%) 등 주요 기술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모건스탠리가 스페이스X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과 300달러의 목표주가를 재확인한 가운데 스페이스X 주가는 이날 7% 넘게 급등했다. 엔비디아 역시 종가 기준 신고가를 다시 썼다. 결국 높은 국채금리가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압박하고 있음에도 AI 관련주가 전체 지수를 떠받치면서 충격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AI 열풍 자체가 꺾일 수 있다는 경고까지 잇따르고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존 히긴스 수석 경제고문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현재 AI 버블의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는 징후가 상당히 많다"며 “버블 붕괴의 진원지는 미국 증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S&P500지수가 올해 말 8250포인트까지 오른 뒤 2027년 말에는 6500포인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 전망치만 비교하면 약 21% 하락하는 수준이지만 실제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낙폭은 최소 30%에 달할 수 있다고 히긴스는 내다봤다. S&P500지수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례는 지난 100년 동안 단 7차례에 불과하다. 더 극단적인 전망도 나온다. 유명 경제학자 헨릭 제버그는 최근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K자형 경제와 AI 버블이 다음 증시 폭락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제버그는 미국 경제가 겉으로는 견조해 보이지만 노동시장과 주택시장, 소비 여건에서는 이미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증시가 곧바로 하락하기보다는 마지막 급등장이 먼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제버그는 나스닥100지수가 올해 말 3만7000~3만9000선까지 치솟은 뒤 4분기 고점을 형성하고, 이후 3~4주 동안 급격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 1~2분기에는 일시적인 반등도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의 경기침체가 수면 아래에서 현실화하고 금융시장의 높은 레버리지와 'AI 순환금융' 등이 블랙스완의 도화선이 될 경우 나스닥100지수가 내년 2~3분기 2022년 저점 수준인 1만600선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점 대비 최대 72% 폭락하는 것으로, 2000년 닷컴버블 당시 나스닥100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83% 떨어졌던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는 “2000년과 같은 시나리오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AI 버블이 터질 경우 증시 급락에 이어 은행과 사모대출 등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제버그는 미 국채금리가 안정되거나 향후 주택시장과 노동시장이 뚜렷하게 회복될 경우 이 같은 비관적인 전망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을 평가하는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렸다. 17개 상임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3주간 정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겸임 상임위 일정까지 포함하면 국감은 30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국감은 경제·안보·사법·인사 현안이 동시에 전선을 형성한 것이 특징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재정, 안보, 인사검증 실패를 고리로 “거대 야당의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 국정과제의 성과를 부각하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첫 번째 격전지는 경제 분야다.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는 집값과 전월세, 공급 대책, 부동산 세제가 도마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정부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민주당은 전임 정부와 서울시정의 공급 정책을 거론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여야 충돌의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800조원 규모 투자계획의 추진 과정과 전력·용수 공급 문제를 살핀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기업들의 팔을 비튼 관제 투자"라며 외압 여부와 재원 조달의 실효성을 추궁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를 앞세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진통도 계속되고 있다. 대미 투자 문제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중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포함한 한미 투자 협상 과정과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이 쟁점이다. 최근 한미 공동발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투자 규모와 정부 입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도 “정권 지지율 방어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자산시장 안정과 미래 투자"라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DMZ 지뢰 폭발 사고 '격돌' 금융 분야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정무위원회의 주요 쟁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국내 우량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근거를 마련했고, 5월부터 관련 상품이 출시됐다. 금융당국은 일반 ETF보다 손실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했다.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 손실 우려와 정책 결정 라인의 개입 의혹을 따지겠다며, 제도 도입에 관여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해 왔다.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위원회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다룬다. 지난달 21일 장병 3명이 다친 사고로, 현장에서 북한의 수지반보병지뢰가 발견됐다. 지뢰 매설 경위와 군의 탐지·경계태세, 초동 대응과 현장 조사 지연 의혹이 질의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대북 안보 실패"라며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여당은 절제된 위기관리 절차였다고 맞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검증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기획부동산과 고위공직자의 농지 편법 소유·투기 의혹을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실효성 있는 농업 진흥책 없이 규제만 늘린다고 비판한다. 청와대 관련 인사들의 증인 채택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농지 조사가 인사와 국정관리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소모적 정치공세 지양해 달라" 사법 분야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점검한다. 지난 2일 새 체계가 출범한 만큼 사건 이관과 인력 배치, 수사 공백 여부,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 과정이 주요 질의 대상이다. 오는 14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의 지휘·감독권과 수사 독립성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치가 가장 거세질 곳은 국감 마지막 날인 27일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감이다. 국민의힘은 8·30 개각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한 것을 계기로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검증 실패와 비선개입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김 실장의 운영위 출석 여부를 놓고도 여야가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공세를 위한 증인 채택"이라며 반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감 첫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겸허히 수용하고 행정 변화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가 민생 성과와 정권 견제라는 명분을 각자 내건 가운데, 3주간의 국감이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로 이직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출신 핵심 기술인력이 최소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인재 확보 대상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이어 국내 반도체 대기업의 양산 인력으로까지 넓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평균 15.4년 베테랑 27명, 팹 통째로 넘어갔다…26명은 이미 퇴사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링크드인 등을 통해 CXMT 내 국내 인력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출신 고연차 기술인력 최소 27명이 CXMT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출신별로는 삼성전자 23명, SK하이닉스 8명이다. 두 회사를 모두 거친 인력이 4명이다. 의원실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중국 '천인계획'의 KAIST 교수 149명 포섭 시도 정황과 출연연 연구원 포섭 시도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그 후속이다. 이들의 국내 대기업 근속 연수를 합하면 415.9년으로, 1인당 평균 15.4년에 이른다. 20년 넘게 양산 현장을 이끈 수석·임원급(PL)도 6명 포함됐다. 경력만큼 눈에 띄는 것은 직무 구성이다. 가장 많은 8명은 회로설계·레이아웃 인력으로, D램 셀·코어와 I/O 회로, HBM 설계를 맡았다. 1x D램 소자 개발과 라인 표준화를 담당한 공정통합 인력은 7명이었다. 식각·CVD·확산·메탈 공정 장비를 다루는 단위공정 인력과 인라인 계측, TCAD·TEM 기반 불량분석을 맡은 수율·결함분석 인력은 각각 4명이었다. HBM용 웨이퍼레벨패키징(WLP)과 실리콘관통전극(TSV) 공정을 설계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인력 2명도 있었다. 클린룸 레이아웃과 제조자동화(CIM) 인프라 구축을 맡은 팹 기획 인력도 1명 포함됐다. 설계부터 공정, 수율, 패키징, 공장 인프라까지 반도체 공장 하나를 돌리는 데 필요한 직무가 고루 갖춰진 셈이다. 의원실이 이를 단순한 개별 이직이 아니라 공장을 통째로 옮긴 것과 같은 '턴키(Turn-key)'형 이동으로 보는 이유다. 최근에는 범용(레거시) D램을 넘어 HBM 설계와 TSV 패키징 인력까지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이 CXMT에 머문 기간은 평균 2.9년에 그쳤다. 27명 중 26명이 이미 회사를 떠났고 현재 재직자는 1명뿐이다. 공장 구축과 공정 안정화 단계에서 현장 노하우만 흡수한 뒤 계약을 끝내는 단기 활용 구조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의원은 “반도체 기술은 설계도뿐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축적한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 그 자체"라고 말했다. ◇ 전직금지 피해 '징검다리 이직'…퇴출 뒤엔 화웨이·SMIC로 이직 경로도 정교해졌다. 27명 중 15명(56%)은 곧바로 CXMT로 가지 않고 중간 기착지를 거쳤다. 장비·소재 협력사, 국내 팹리스, 중국·외국계 반도체 회사, 대학 연구교수, 중개성 업체 등이다. 통상 1~2년인 국내 기업의 전직 금지 약정을 피하려는 우회로로 풀이된다. 퇴사 후 6개월 이내 직행한 인력은 9명이었다. 1년 반 이상 공백기를 둔 뒤 합류한 인력은 3명이었다. CXMT를 떠난 뒤의 행선지도 문제다. 퇴사자 26명 중 7명이 화웨이 홍콩연구소, SMIC, 하이실리콘, 청두가오전 등 중국 내 다른 반도체 기업으로 다시 옮겼다. 한국 기술이 CXMT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중국 업계 전반으로 퍼지는 '연쇄 유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으로 돌아온 인력은 6명, 미국행은 2명이다. 나머지 11명은 이후 경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 '연봉 2배·주택·자녀 교육비'…링크드인 DM으로 파고든 헤드헌터 포섭은 주로 링크드인 메시지로 이뤄졌다. 의원실이 확보한 메시지에 따르면 2024년 5월 한 외국계 서치펌 소속 헤드헌터는 국내 엔지니어에게 “고객사는 CXMT"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HBM 본딩 경력을 갖춘 전문가~디렉터급 시니어 후보를 찾는다고 접근했다. 글로벌 인력업체 중국법인 소속 다른 헤드헌터는 '정부 지원이 탄탄한 중국 첨단 패키징 기업'의 해외 인재 채용을 제안했다. 이사와 생활 정착, 업무용 통역 지원도 내걸었다. 조건은 구체적이었다. 지난해 8월 한국어로 오간 대화에서 헤드헌터는 “연봉은 현재보다 60%에서 2배까지 늘어난다"고 했다. 이어 3년 또는 5년 고용 보장과 3년 뒤 6년 재계약을 제시했다. 매달 임대주택 비용과 자녀 교육비 지원도 약속했다. 근무지로는 CXMT 본사가 있는 허페이(合肥)를 언급했다. 이런 보상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 자금이 있다. 천인계획의 후속 격인 '치밍(啓明) 프로그램'은 계약 완료 시 100만 위안(약 2억원)을 준다. 개인 연구비는 3년간 500만~800만 위안(약 10~16억원), 프로젝트 지원금은 최대 1억 위안(약 202억원)이다. 주택보조금, 자녀 무상교육, 영주권 신청 자격도 따라온다. 중국과학원 반도체연구소의 올해 해외 우수 청년과학자 모집 공고에도 같은 흐름이 보인다. 900만 위안 이상의 연구비와 100만 위안의 생활보조금, 배우자·자녀의 베이징 정착 지원이 명시돼 있다. ◇ CXMT 연구인력 3년 반 새 2.9배…美는 제재, 韓은 “단속 근거 없다" 인력 흡수는 CXMT의 덩치로 이어졌다. CXMT 투자설명서 등에 따르면 이 회사 연구개발(R&D) 인력은 2022년 말 2606명에서 올해 6월 말 7491명으로 2.9배(187.5%)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말 2891명, 2024년 말 4143명, 2025년 말 6259명이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국내 R&D 인력은 8977명에서 1만118명으로 12.7% 증가했다. CXMT가 공개한 핵심기술인력 5명 중 3명도 삼성전자·마이크론 출신이다. 미국은 이미 대응에 나섰다. 미 국방부는 2025년부터 CXMT를 '중국 군사기업(1260H)' 목록에 올렸다. 군민융합 전략에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의원실에 낸 서면 답변에서 “해외 기업의 합법적 채용·헤드헌팅은 단속하거나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별도 조사·단속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예산은 해마다 수백억원 규모다. 반면 인력 유출 방지 사업 예산은 '0원'이었다. 최 의원은 “반도체는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전략산업인데, 중국의 인재 확보가 대학과 연구기관을 넘어 이제 반도체 핵심 인력까지 정조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은 국방부가 직접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데 우리 정부는 우회 이직과 연쇄 유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핵심 인력이 어느 경쟁기업으로 옮기는지 정부가 파악·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인재가 국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파격적 보상과 재취업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대기업 21곳 가운데 8곳이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에서 210억원이 넘는 직접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금의 절반 이상은 KCC글라스 한 곳에 몰렸고,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해에 오히려 지원액이 늘어난 기업도 있었다. 반복 위반 기업이 정부 지원 과정에서 사실상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부 산하기관에서 받은 '2021~2026년 대기업 대상 직접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21~2025년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횟수가 5회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21곳 가운데 8곳이 이 기간 모두 67건, 210억4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 배정분 38억8000만원을 빼도 2021~2025년 5년 동안 171억6500만원이 들어갔다. 기업별로는 KCC글라스가 119억1600만원(18건)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했다. 이어 CJ대한통운 40억6100만원(4건), 효성중공업 29억8900만원(8건), KT 8억7500만원(8건), LG유플러스 6억4300만원(19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4억원(4건), SK텔레콤 1억원(1건), 대우건설 6100만원(5건) 순이었다. 지원 형태는 연구개발(R&D)이 171억6400만원으로 81.6%를 차지했다. 보조금은 38억5000만원, 출연금은 3100만원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153억3400만원(57건)으로 대부분을 집행했고, 한국석유관리원 38억5000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18억3000만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3100만원 순이었다. 지원 규모는 오히려 커지는 추세다. 2021년 18억9300만원, 2022년 18억700만원이던 지원액은 2023년 23억8600만원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67억7900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지난해 43억원에 이어 올해도 38억8000만원이 배정됐다. 가장 두드러진 곳은 KCC글라스다. KCC글라스는 6년 내내 빠짐없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 사업은 KEIT 소재부품기술개발(110억8300만원)이 대부분이고,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자동차산업기술개발·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사업도 받았다. 연간 지원액은 2021년 15억6000만원에서 2024년 22억40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 배정액은 30억7800만원으로 6년 중 가장 많다. 2024년부터는 본사와 별도로 여주공장과 전의공장 명의로도 지원이 이뤄졌다. KCC글라스는 2021년 8월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판매사업자 24곳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가담해 과징금 88억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담합이 적발된 그해에도 15억원이 넘는 R&D 자금이 지원됐고, 6년간 받은 지원금은 과징금보다 30억원 넘게 많다. 효성중공업은 2022년부터 KEIT 소재부품기술개발(15억400만원)과 KIAT 산업기술국제협력(14억8500만원)으로 모두 29억8900만원을 받았다. 연간 지원액은 2022년 3억600만원, 2023년 5억5800만원, 2024년 7억1600만원으로 해마다 늘었고, 지난해 10억2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도 3억8200만원이 배정됐다. 같은 기간 효성중공업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3건, 116억4100만원이다. 세 건 모두 공공 발주 입찰 담합이었다. 통신 3사도 지원을 꾸준히 받았다. LG유플러스는 KEIT·KIAT의 자율주행·로봇·자동차·전자시스템·지식서비스·국제협력 등 6개 사업에서 19건, 6억4300만원을 받아 8개 기업 가운데 지원 건수가 가장 많았다. 연간 지원액은 2021년 2800만원에서 지난해 2억6400만원으로 늘었다. KT는 로봇산업기술개발(7억6900만원)을 중심으로 8억7500만원을 받았고, 올해 배정액 2억7500만원이 6년 중 가장 많다. SK텔레콤은 2021년 소재부품기술개발 1억원을 받았다. 3사의 5년간 과징금은 1490억3800만원이다. SK텔레콤 602억6100만원(4건), KT 524억5600만원(3건), LG유플러스 363억2100만원(3건)이다. 반면 위반 횟수 1위인 현대리바트(62회)와 과징금이 가장 많은 쿠팡(1661억7000만원)을 비롯해 현대엘앤씨·네이버·카카오·한진·장금상선·중흥토건·미래에셋증권·GS리테일·호반산업·카카오엔터테인먼트·DL이앤씨 등 나머지 13곳은 같은 기간 산업부 산하기관의 직접 지원 실적이 없었다. 21곳 전체가 5년간 부과받은 과징금은 4607억원이다. 국가 R&D 사업 참여 제한은 연구부정이나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맞춰져 있어, 담합이나 부당지원으로 제재를 받았더라도 과제 선정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향엽 의원은 “공정거래 질서를 거듭 훼손한 상습 '공정거래 빌런'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산업부 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아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과징금을 내고 돌아서면 다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구조라면 제재의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소재·부품·장비 기업 태국 진출 지원…양국 투자·기술·인력 교류 확대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태국 정부와 이차전지 산업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에 나섰다. 구미시는 2일 구미시청에서 태국 중소기업진흥청(OSMEP)과 이차전지 산업 협력 및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파니타 친나왓 태국 중소기업진흥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차전지 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과 기업 간 투자·기술·인력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전기차와 이차전지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태국과 구미시가 산업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국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기관인 중소기업진흥청과 협력해 구미지역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태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구미시는 우선 지역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태국 시장 진출과 현지 투자, 판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국 기업의 구미 투자와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는 등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 활성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의 기술 및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구미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태국 중소기업진흥청과의 이번 업무협약은 구미 이차전지 산업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구미의 우수한 이차전지 소재·장비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태국 기업의 구미 투자와 양국 기업 간 기술·인력 교류도 적극 확대해 실질적인 경제협력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지난해 첫 국감이 전임 정부 책임론에 무게가 실렸다면, 이번에는 현 정부의 1년 국정 운영 전반이 평가 대상이다. 여야는 개막을 하루 앞둔 5일까지 핵심 증인 채택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초반 파행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정책·민생 국감'으로 규정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을 지방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전·월세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의 공급 부족이 원인이라는 논리로 맞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 검찰청 폐지, 전월세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10대 핵심 정책 실패'로 묶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미 투자 협상, 고물가·고금리, 노란봉투법도 공세 대상에 올렸다. 가장 먼저 충돌이 예상되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6일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경위를 직접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변수는 출석 방식이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증인 선서 후 직접 답변할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설명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선서와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첫날부터 진통이 불가피하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한 배경에 김 실장의 인사 개입이 있다고 보고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출석 대상으로 거론하며 검증 범위를 넓히려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공식 인사 조직이 따로 있고 절차도 적법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레버리지 ETF 논란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증인 공방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상품 도입 결정과 투자자 손실 책임을 따지려면 김 전 실장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정무위원회가 지난 1일 각각 김 전 실장을 뺀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함께 요구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도 명단에서 빠졌다. 정무위에서는 김승원 전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제약사 제넨셀 주가조작 의혹도 다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호남 반도체 투자를 압박했는지 확인하겠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쟁용 증인 요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합의한 사례도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출석 의사를 밝히자 지난달 29일 증인으로 채택했다. K컬처 축제 '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을 소속사 JYP가 단독 출원한 경위가 질의 대상이다. 6일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질의가 몰릴 전망이다. 중수청은 청장 없이 문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검찰개혁에 반대해 온 이력을 문제 삼은 여당 강경파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 요청안 재가가 출범 전날인 1일까지 늦어졌다. 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66.1%)만 충원됐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자체 구축 전까지 경찰 시스템을 함께 써야 한다. 구속 피의자도 당분간 인근 경찰서 유치장과 교정시설에 수용한다.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도 쟁점이다. 기금 적립액을 내국세에서 제외한 뒤 교부세를 산정하면 내년 지방교부세 정률분은 기존 산식보다 약 30조5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63개 지자체가 반대 입장을 낸 만큼 지방 재정 악화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도 다룬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합동참모본부는 5일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인해 우리 군 장병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8월 현역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를 의결한 이후 대응은 세 갈래로 나뉘었다. 같은 처분인데 길이 갈린 이유는 징계 사유의 성격, 지도부와의 관계, 2028년 총선 일정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눈에 띄는 변수는 징계 기간과 공천 시점의 겹침이다.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은 모두 1년을 넘는다. 총선 공천 준비 시기까지 당원권 정지가 이어질 수 있다. 권 의원이 곧바로 재심을 청구하고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징계"라고 주장한 것도 이 계산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재심 결과 기간이 1년으로 줄면서 총선 일정과의 충돌은 피하게 됐다. 권 의원 측이 결과를 수용하고 가처분을 내지 않기로 한 배경으로 읽힌다. 징계 사유의 성격도 선택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 권 의원은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정점식 당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일로 징계를 받았다. 행위 자체는 비판받을 수 있어도 소명을 통해 정상 참작을 구할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 윤리위가 소명과 재심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한 점은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재심이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수위를 바꿀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 진종오 의원의 사정은 다르다. 6·3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문제 등이 사유다. 당의 공천 방침과 선거 판단을 정면으로 다룬 사안이어서 윤리위 내부 절차에서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처음부터 법원으로 향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당 지도부가 징계를 거둘 이유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 깔렸을 수 있다. 2년이라는 기간이 공천 일정과 겹친다는 점도 사법부 판단을 서두르게 한 요인으로 보인다. ◇계파 셈법 얽힌 징계, 차기 공천 분수령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처분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당으로서는 심각한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다"며 “사법부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의 정치적 리더십에 상처를 입거나, 반대로 비주류 현역 의원들의 공천권이 박탈되며 당내 분열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더 눈여겨볼 만하다. 처분은 4명 중 가장 가벼운 10개월이다. 그런데도 재심을 청구했다가 가처분으로 옮겼다. 기간 자체보다 '돌려차기 실언'이라는 사유로 당원권을 정지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따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리위가 9월 14일 재심 결론을 내지 못하고 30일로 미룬 사정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조경태 의원의 '쿨한' 수용은 해석이 어렵다. 2년 6개월은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사유는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자당 소속 박덕흠 후보의 낙선 촉구. 조 의원이 재심이나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도부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수도 있고,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당사자는 침묵하고 있다. 결국 선택을 가른 기준은 △징계 기간이 공천 일정과 얼마나 겹치는지 △사유가 소명으로 다툴 수 있는 성격인지 △윤리위와 지도부에서 감경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함께 작용했다. 당내에서 이런 요소를 종합해 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도부는 부담을 안게 됐다. 징계가 당내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법원이 절차나 수위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의 후속 대응도 준비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재심으로 수위가 조정됐고 다른 쪽에서는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징계가 길어질수록 해당 의원 지역구의 당협위원장 문제와 조직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오는 7일 가처분 심문이 다음 분기점이다. 인용되면 본안 판단 전까지 징계 효력이 제한되고, 기각되면 현재 처분이 유지된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윤리위 징계의 정당성 논란과 2028년 총선 공천 문제에 곧바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은 전시회와 상담회에서 적지 않은 기회를 만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바이어의 관심이 기술자료 요청과 공급자 등록, 견적 협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현지 대응이 늦어지면 어렵게 만든 첫 접점도 오래가지 못한다. 미국 현지에서 한국 제조업체의 제품을 수입·판매하며 필자가 자주 마주한 장면이다. 이런 흐름은 미국 원전시장에서 더욱 중요하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과 수명연장, 신규 원전 건설 논의, 소형모듈원전(SMR) 공급망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내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기회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은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한 차례 상담을 했다고 열리는 곳이 아니다. 공급자 등록부터 기술 질의, 견적 협의, 샘플 관리와 추가 자료 요청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수개월, 때로는 수년에 걸쳐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는 수출 준비부터 계약까지 컨설팅,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인증·등록, 입찰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KOTRA의 해외 네트워크와 한수원의 원전산업 네트워크도 시장 진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다. 관건은 이미 만들어진 기회를 현지에서 실제 거래로 이어갈 실행 기능을 갖추는 데 있다. 국내 중소기업이 이 일을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본사는 생산과 기존 고객 대응으로 바쁘고, 미국 고객은 자신의 업무시간에 맞춰 답을 받기를 원한다. 법인을 세우고 창고를 마련했다고 거래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운영사, EPC, SMR 개발사마다 구매 절차와 공급자 등록 요건이 다르고, 품질보증 문서와 기술자료에 대한 요구도 품목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과정에서 고객의 연락을 받고 기술자료와 샘플을 보내며 견적과 납기를 다시 확인할 사람이 현지에 있어야 한다. 이 연결이 끊기면 어렵게 만든 첫 접점도 명함 교환으로 끝날 수 있다. 그 실행 기능의 한 가지 해법으로, 여러 기업이 함께 쓸 수 있는 '공동 현지 실행 거점'을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기관이나 대형 물류센터를 만들자는 뜻이 아니다. 기존 사무·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어 연락, 기술자료 전달, 샘플 관리, 공급자 등록과 견적 후속 조치를 맡을 현지 실무 기능을 두자는 것이다. KOTRA의 해외공동물류센터와 해외지사화사업도 참고할 수 있다. 원전 분야에서는 단순한 물류나 상담 지원에 더해, 원전 구매 절차와 미국의 물류·엔지니어링 환경을 이해하는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KNA나 한수원 등은 참여기업 선정과 사업 관리, 네트워크 연계를 맡고, 기술 판단과 품질보증 문서의 승인·관리, 계약에 대한 책임은 각 기업이 갖도록 하면 된다. 우선 미국 진출 준비가 된 5개사 안팎을 선정해 1~2년간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다. 성과도 상담 건수나 명함 수보다는 공급자 등록, 견적 요청, 첫 구매주문, 반복 거래처럼 실제 거래 과정에서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KNA, 한수원, KOTRA가 열어놓은 수출의 문을 통과한 기업이 미국 현지에 뿌리내려 사업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공동 현지 실행 거점'과 같은 시범사업을 검토해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