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고수온, 수산물 50% 할인 “한달 더”…재난지원금 330억 푼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여협은 13일 성명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의 재산이 남편의 이름으로만 등기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의 재산권과 경제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여성계의 오랜 노력의 결과 이루어진 남녀평등 실현의 실질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어머니와 아내들은 직접적인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 자녀교육과 가족 돌봄을 담당하며 가정의 안정과 재산 형성에 기여해 왔다"며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키고, 때로는 자신의 직업과 꿈까지 포기했던 여성들의 희생 위에서 가족의 재산 형성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일"이라고 했다. 과거 주택과 재산이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되던 관행도 비판했다. 여협은 “과거의 법과 제도는 이러한 여성의 희생과 기여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존중도 인정도, 평가조차도 하지 않았다"며 “주택과 재산은 남편 한 사람의 명의로만 등기되는 제도와 관행 속에서 여성은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부 공동명의 제도는 이러한 불공정, 불평등을 바로잡고, 혼인 생활을 통해 함께 형성한 재산은 부부가 함께 소유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법적으로 확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으로 공동명의가 단독명의 보다 불리해진다면, 이는 세 부담 차원을 넘어 여성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후진적인 조치이며, 범 세계적인 추세인 양성평등의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부 공동명의의 의미를 훼손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세 부담 면에서 불리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53개 회원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을 대표해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당대표 선거뿐 아니라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계파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최고위원 5석 가운데 어느 계파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느냐와 경선 1위인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친명계(친이재명계)와 친청계(친정청래계) 후보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충청과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한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은 최민희 후보가 20.28%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박선원 후보가 16.74%로 뒤를 이었고 한민수 후보 14.39%, 서미화 후보 14.24% 순이다. 누적 득표율은 1위부터 4위까지를 친청계 2명(최민희·한민수)과 친명계 2명(박선원·서미화)이 양분하고 있다. 여기에 5위를 달리고 있는 친명계 김용 후보와 6위인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0.76%포인트(P) 차로 맞붙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는 총 8명으로 이 중 5명이 차기 지도부에 입성한다. 후보군은 당내에서 대체로 친명계 김영호·박선원·서미화·임미애·김용 후보와 친청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후보 등 5대3 구도로 분류된다. 이날 기준 7위는 임미애(6.69%), 8위는 김영호(3.13%) 후보다. 현재 상위 4명이 당선권에 비교적 가까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친명계 김용 후보가 5위 자리를 수성하느냐,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역전하느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위 싸움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지도부 입성 여부를 넘어 최고위원회의 세력 구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 후보가 5위를 지키면 친명계가 최고위원 3석, 친청계가 2석을 차지하게 되지만, 이성윤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면 반대로 친청계가 3석, 친명계가 2석을 차지하게 된다. 남은 경선 결과에 따라 차기 지도부의 내부 역학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전남·광주·전북 순회 경선, 16일 경기·서울 순회 경선을 치른 뒤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최고위원 당선자를 결정한다. 이성윤 후보는 지역구(전북 전주)가 있는 전북, 김용 후보는 정치적 기반(경기 성남)이 속한 경기 지역 경선에서 선전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남·수도권 경선에 따라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청계 지지자들은 남은 투표에선 이성윤 후보에게 표를 더 몰아주자며 '이성윤 구하기' 등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공유하고 있다. 일부 친명계 지지자들 사이에선 “하위권인 임미애·김영호 후보 대신 김용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최고위원 선두 자리를 둘러싼 경쟁도 만만치 않다. 현재 누적 득표율 1위 친청계 최민희 후보와 2위 친명계 박선원 후보 간 격차는 3.54%포인트(P)에 불과하다. 최고위원 경선 1위는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공개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다음으로 발언할 수 있는 만큼 당내 존재감도 크다. 결국 이번 최고위원 선거의 핵심은 차기 지도부의 '힘의 크기'를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대표가 당의 대표성을 갖는 자리라면 최고위원 선거는 지도부 내부에서 각 계파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확보할지를 결정하는 경쟁이라는 것이다. 특히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위원 선거의 의미가 단순한 지도부 입성 경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최고위원 다수파를 확보할 경우 당대표의 당 운영을 견제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공천 국면에서도 계파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표를 못 가져오더라도 최고위원을 몇 명이나 집어넣느냐가 실질적인 승부처"라며 “최고위원회를 다수파가 쥐고 있으면 당대표가 마음대로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할 수 있고, 판을 흔들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공천 국면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세 대결이 최고위원 선거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남은 경선에서 주목할 지점은 두 가지다. 최민희 후보가 박선원 후보의 추격을 뿌리치고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김용 후보와 이성윤 후보 가운데 누가 마지막 한 자리를 차지할지다. 당대표 선거와 별개로 최고위원 선거 역시 차기 지도부의 세력 균형과 주도권을 가를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까지 손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상화와 관련해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 가구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공급, 세제, 금융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가 13일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야가 공급 부족의 원인과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전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의 인허가·착공 부진에서 찾으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을 '재탕식 대책'으로 규정하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날 후보지 지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조기 착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과 함께 사업 절차를 단축해 시장에 공급 신호를 앞당기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택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의 공급 부진을 지목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현재의 공급 부족과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를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한 대행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말뿐인 공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신속공급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공주택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 공급 촉진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공급 절차를 단축하는 데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정쟁을 멈추고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전 정부에 돌리는 동시에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을 '만시지탄'으로 규정하며 정면 반박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정책은 새로울 것 없는 재탕식 대책이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2022년 이후 착공 물량 감소 등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대출 규제와 3중 규제지역 지정 등으로 수요를 옥죄고 세금으로 공급을 늘리려 한 허망한 계획이 실패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후보지 지정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는 2030년에야 착공이 가능한 계획"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발표 수치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조기 착공과 도심 복합사업 재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다른 대책들에 대해서도 과거 정책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후보 간 고소·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막판까지 정책이나 당 운영 방향보다 상대 후보를 겨냥한 공방이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청래 후보는 13일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김민석 전 총리님,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 LH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엉뚱한 부처 간 이견 운운하신다"고 질타했다. 정 후보 측은 전날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 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 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접수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진숙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무고죄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 측도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대거 입당해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는 당대표가 될 경우 윤리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윤리심판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맞받았다. 과거 민주당계 전당대회에서 경쟁은 치열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 전당대회는 모바일 투표가 도입되면서 대규모 선거인단이 참여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박지원 후보가 3.52%포인트 차로 승부를 갈랐다. 당시에도 후보 간 공방은 있었지만 당의 노선과 지도부 운영 방향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전대에서는 후보 개인과 측근을 둘러싼 의혹이 선거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게 당내 인사들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풀어야 할 현안은 적지 않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과 세금 문제가 민심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9조2000억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집값과 보유세 문제에 민감한 유권자가 많다. 당내에서도 부동산 세제 개편이 중도층과 실수요자에게 미칠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후보는 최근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을 주요 원인으로 거론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2030세대와 3040 남성, 수도권 중도층 등의 민심을 어떻게 되돌릴지가 더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8·17 전당대회가 끝나면 새 지도부는 곧바로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게 된다. 부동산 세금 문제와 수도권 민심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도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당대회가 시끄러운 것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여당 전당대회에서 이 정도로 극한 대립이 벌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인신공격과 상대 후보 징계 발언까지 나오면서 전대 이후 같은 당에서 함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나 레버리지 ETF처럼 후보들이 정책적 차별성을 보여줄 쟁점이 충분한데도 상대방 공격에 치우치고 있다"며 “강성 당원들의 영향력이 커진 데다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이 과거보다 약해진 점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공장을 추가로 지을 때 건축허가 변경없이 허가를 내 줘 준공이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조5000억원 규모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반도체 기업이 실증시설 운영 법인에 지원할 경우 증여세도 비과세된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 입주 대상에 이차전지 관련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1차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기업 수요가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규제를 풀고,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 내 공장을 증설할 때 별도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건축법 상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공장 건설 도중 계획에 없던 건축물을 추가하려면 기존 건축허가를 바꿔야해 증설이 지연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건축법 개정을 통해 증설 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와 달리 별도 허가를 내 줄 계획이다. 공장 증설에 속도를 내면 2조5000억원 규모 투자도 조기에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반도체 기업 등이 실증 지원법인 '트리니티 공장(팹)'에 출연할 경우 증여세도 비과세한다. '트리니티 팹'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양산 전 단계에서 제품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시설이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통해 약 8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구미·포항 국가산단에는 이차전지 관련 재자원화(리사이클링) 업종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현재 산단에는 이차전지 연관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고, 폐기물 관련 업종인 리사이클링 기업은 입주가 제한됐다. 재자원화 산업은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 등을 추출하는 이차전지 공급망 관련 핵심 공정이다. 정부는 이차전지 업종의 입주 관련 규제를 푸는 내용으로 올 하반기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다. 이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바이오 제조시설은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한다. 산업용지 내 공장 증설을 통해 약 5300억원 규모 투자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음료제조업 전용 부지에 식료품 업체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산단 내 입주 가능 업종으로 분양률이 낮은 음료제조업에 식료품 업체를 추가, 35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산업과 재생에너지 100%(RE100) 산업의 산업단지 입지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늘리고, 업종 특례지구 요건도 낮추기로 했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며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기업 혁신과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본래 전당대회는 시끄럽기 마련이다. 정치란 그 상대가 다른 정당이든, 혹은 같은 정당 내부이든 상관없이,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용할 수가 없다. 과거 한나라당 시절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의 갈등은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치열했다. 다만 당시 한나라당은 야당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처럼 여당의 전당대회가 이 정도로 시끄러운 사례는 전례를 찾기 쉽지 않다. 여당에는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어 후보들이 그 영향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마련인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특이하게도 여당의 전당대회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성 언행이 난무하고,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상대방을 징계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전당대회 이후 과연 이들이 같은 지붕 아래서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자신의 정책적 선명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안들도 많고,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논쟁거리도 적지 않다. 부동산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말 그대로의 '안(案)'이기 때문에, 후보들은 여기에 대해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레버리지 ETF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겠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의 정책적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놓고 경쟁한다면 여론의 '긍정적 관심'도 받을 수 있다. 즉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지 않아도, 또, '파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거의 사안을 들춰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소재와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당대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먼저 지금 민주당 내부의 강성 세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 강성 세력의 정확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들의 목소리가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보완 수사권 폐지와 같이 강성 세력이 선호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오히려 상대 후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지만 않았어도 보완 수사권 폐지가 훨씬 이른 시점에 성사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 민주당 내 강성 세력의 위세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후보들이 이들을 강하게 의식하게 되면, 정책적 논리성이나 합리성보다는 '감성적 강경함'을 보여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여기게 될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니 정책이나 미래 비전을 둘러싼 경쟁은 뒤로 밀리고,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공격만 난무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과거보다 상당히 줄었을 가능성이다. 과거에는 당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런 시절에는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언행을 절제하고, 대신 대통령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경쟁에 돌입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면, 시대가 변하면서 여당 내부에도 절대 권력자가 존재하지 않는, 보다 민주적인 구조로 바뀐 데 따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부정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전통적 주류와 비주류 사이의 갈등에서 파생된 현상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다. 어느 쪽 해석이 맞든, 과거만큼 대통령이 당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워졌다는 해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수위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관건은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이 갈등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bienns@ekn.kr

올여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방콕을 웃도는 일이 일어났다.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텁게 쌓여서 생긴 현상이다. 기상청은 지난 6월 기존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보다 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올여름 이 폭염중대경보가 전국적으로 수차례 발령되었다. 폭염중대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지역 중,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기온이 39도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으로 인한 생명 위협 등 중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측될 때 발표되는 최상위 경보다. 서유럽과 미국 서부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 언론에서 현재의 폭염을 엘니뇨 때문이라는 기사를 내보낸다. 엘니뇨는 지구 온난화 이전부터 존재한 태평양 해양-대기 시스템의 자연적인 변동성 중 하나이다. 기상학자들은 기후변화와 엘니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다. 지구 자전과 적도 부근의 대기 순환으로 인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생긴다. 대항해시대에 범선들은 이 바람을 이용해서 무역을 했다. 이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다. 무역풍은 저위도 지역에서 1년 내내 일정하게 부는데, 태평양의 바닷물을 서쪽으로 밀게 된다. 이 때문에 태평양 동부에서는 바닥의 해수가 위로 올라오면서 바닥에 깔려있던 풍부한 영양분도 같이 올라와 황금어장이 형성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역풍이 약해질 때가 있다. 무역풍이 바닷물을 미는 힘이 약하다보니 온도가 낮은 바다 깊숙한 곳의 해수가 적게 올라와서 바다 표면의 수온이 오르게 된다. 그리고 바다 바닥에 깔려있던 영양분이 위쪽으로 적게 올라오니, 물고기들도 위로 올라오지 않아 어획량 감소로 이어진다. 페루와 에콰도르 연안에 몇 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시즌에 물고기가 많이 없는 것을 어부들이 발견했다. 이러한 온난기에 어부들은 조업을 쉬며 장비를 수리하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민들은 이 시기를 아기 예수가 준 크리스마스 휴가라고 여겨 엘니뇨(스페인어로 '아기 예수')라 부르기 시작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적도 태평양의 수온이 몇 달 연속으로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을 때 엘니뇨 발생을 선언한다. 엘니뇨 현상은 일반적으로 2~7년 주기로 발생하며, 보통 9~12개월 동안 지속된다. 대개 3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11월에서 2월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며, 발생 다음 해에 지구 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NOAA는 지난 6월 열대 태평양에서 엘니뇨가 발생했다고 발표하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미국 남부와 멕시코 지역은 강우량이 높아지는 반면, 미국 북부 지역과 캐나다는 건조한 날씨를 보이기도 한다. 아시아, 호주, 중앙아프리카, 아프리카 남부엔 가뭄이 찾아오곤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엘니뇨로 인한 올겨울 기상 이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폭염, 엘니뇨와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미치지 않는다. 이상기후가 심해질수록 그 충격은 냉난방 여건이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전가된다. 이는 기후위기가 곧 복지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15년부터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2019년부터는 여름철 냉방비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지원규모는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는 701,300원까지다. 올해부터는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되어 에너지 바우처로 직접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에너지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에너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상기후 시대에, 우리 이웃들의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에너지 복지에 더 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bienns@ekn.co.kr

정부가 300억원을 지원하는 광어·전복 등 수산물 최대 50% 할인 행사가 오는 23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된다. 폭염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도 지난해 대비 153% 늘어난 332억원을 투입하고, 추석 전에 1차 복구비를 지급한다.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와 가축·양식어류 폐사가 잇따르자 정부는 농축산물의 생육·급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속된 폭염에 경남·전남 중심으로 농작물의 햇볓 데임(일소)과 생육 저하 등 피해가 발생했다. 단감 1125.7헥타르(㏊), 벼 572.5㏊, 콩 38㏊, 고추 19.6㏊ 등이다. 다만, 배추, 무 등 채소류와 과수는 현재까지 전반적인 작황과 생육이 양호한 수준으로 수급에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다. 폭염으로 지난 7일 기준 돼지 5만4299마리, 가금류 94만4234마리 등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고수온 피해가 확산되면서 양식어류 183만마리가 폐사했다. 지난 10일 기준 전국 35개 해역 중 31개 해역에 28도 이상 고수온 특보가 내려졌다. 정부는 생육관리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기상과 생육 상황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추, 무 등 약제·영양제 할인 공급에 22억원, 차광도포제 공급에 3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농·축협 등은 방역 차량 550대를 활용해 축사 온도를 낮추는 '찾아가는 살수 지원'을 실시한다. 취약 농가 1만8978곳을 발굴해 집중 관리 중이다. 급수차량, 공용 물백 지원과 함께 미세살수장치와 햇빛차광막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도 돕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광어와 우럭, 전복 등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의 조기 출하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총 300억원을 투입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고수온 특별전'을 통해 광어와 우럭, 전복 등을 최대 50% 할인하고, 행사 기간도 4주 늘려 오는 23일까지 운영한다. 고수온 특보 해역에서는 사육 밀도를 낮추기 위한 긴급 방류도 추진한다. 올해 방류 규모는 2380만마리로 지난해 1154만6000마리의 두 배 수준까지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피해 어가의 경영 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재난지원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153% 늘어난 332억원으로 늘리고, 추석 전 1차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수준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보험료 할증을 제외하고 피해 원인이 확인된 뒤 30일 이내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구 부총리는 “현재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면서 생육·피해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신속 대응하고 있다"며 “수급 상황에 따라 배추·무 등 비축 물량을 적기 공급하고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청년 취업자가 19만명 넘게 줄면서 4년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용률은 27개월째 하락한 동시에 실업률은 5년여 만에 최대 폭 증가하며 청년 '고용절벽'이 보다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 불확실성 속에 폭염까지 겹쳐 당분간 청년층 중심의 고용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발표도 미뤄지면서 보다 양질의 구체화된 일자리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91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명 증가했다. 반면, 15~29세 청년층만 보면 취업자 수가 19만1000명 줄어 2022년 11월 이후 4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령대별로도 20대 취업자가 20만4000명,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은 23만1000명 늘었다. 정부의 고령층 대상 공공 근로 등 단기 일자리가 노동 시장을 채우고, 청년이 갈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실제 업종별로 보면 일자리 주력 업종인 제조업이 6만8000명 줄면서 25개월째. 건설업은 5만7000명 줄며 27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됐다.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도 유독 청년층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7월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포인트(p) 하락했는데,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1.6%p 떨어졌다. 2024년 5월 이후 27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실업률은 2.6%로 전년 보다 0.2%p 올랐는데, 청년층 실업률은 6.8%로 1.3%p 상승했다. 증가 폭만 보면 2021년 1월(1.8%p)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공공 인턴 등 단기 일자리가 다수인데다 노동시장으로 나와 구직활동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실업자로 분류된 청년의 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농지조사원, 공공 인턴 등 채용 과정에서 실업률이 상승한 영향으로 보인다"며 “신규 구인 인원도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늘어난 점도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 산업 구조상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지 않고, 기업의 경력직 수시 채용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든 점도 청년 고용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김태웅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장은 “자동화, 인공지능(AI) 전환 등 산업 구조상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크지 않고, 청년의 선호도 높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도 청년 일자리의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도 이날 일자리 전담반을 열어 “중동 지역 긴장 등 불확실성 지속, 최근 폭염으로 기상여건 악화 등이 고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일자리 전망에 우려를 나타냈다. 청년층 중심의 일자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번 주 예고했던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 보고 예정이었던 방안에는 첨단산업·청년 선호 분야 인력 20만명 양성, 민간·공공 일자리와 창업 등 30만개 창출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여전히 공공 근로 등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란 지적에 방안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발표는 관계부처와 예산 조정 등 협의가 더 필요해 연기된 것"이라며 “부처 간 총력 대응해 일자리 방안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