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대통령 직할로 속도전”

李,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대통령 직할로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대도약을 위한 삼각 축"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세 축을 지역 거점과 연결해 한국형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통령 직할 체계로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다"며 “국정 2년 차인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봉하 간 송영길, 맞받은 정청래…與 ‘친노 적통’ 경쟁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친노 적통'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부각하며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했고, 정 전 대표는 “소모적인 적통 논쟁을 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전당대회 초반부터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정통성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송 의원은 30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누가 적통이라고 자신을 내세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정 전 대표와의 '친노 적통' 논란과 관련해 재차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송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대표가 노 전 대통령 장례식에 불참했다'는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겠다며 “사과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 장례식에 참석도 못 했다"고 말한 데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것이다. 송 의원은 장례식 불참 발언을 사과하면서도 정 전 대표를 향한 '친노 적통' 문제 제기는 이어갔다. 그는 “우리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제 발언의 요체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앞에 우리 모두가 '지못미', 즉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기 노사모 출신이긴 하지만 정동영 정통모임 핵심으로 활동하면서 노사모와 멀어진 정청래 후보가 다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적통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FTA를 추진할 때 민주당 대부분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대했고, 그 선봉에 정청래 의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제 입으로 적통의 적자도 꺼낸 적이 없다. 그럴 생각도 없다"며 “소모적인 적통논쟁 하지 말자"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제 입으로 말하지도 않은 것을 상상하고 비틀어서 '적통이네 아니네'하는 언론의 프레임에 맞장구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저는 그냥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동지이자 전우로 남고 싶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친정청래계 의원들도 반격에 나섰다. 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한민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깔끔하게 사과만 하면 되지, 왜 또 다른 말을 만드냐. 누가 적통이란 말을 썼냐"며 “송 의원님, 전당대회의 시작을 퇴행적 모습으로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도 “갈등은 필연이지만 팩트로 논쟁하자"며 “다들 적통 논쟁도 하지 말자"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쟁을 단순한 과거사 공방이 아니라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전략 경쟁으로 보고 있다. 전당대회 초반부터 '노무현'이라는 상징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지금 민주당의 정치적 원형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친노 적통' 논쟁도 단순한 과거사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노선으로 갈 것인지를 둘러싼 경쟁"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송영길 의원이 '노무현'을 앞세우는 것은 정청래 전 대표와 겹치는 지지층을 흔들기 위한 전략"이라며 “결선에 갈 수만 있다면 친노·친문 성향 지지층과 호남 일부가 본인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계산이 읽힌다"고 분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현재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노무현 마케팅'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친노 적통' 경쟁은 단순한 상징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 핵심 당원층을 잡기 위한 전략적 경쟁"이라고 말했다. 다만 엄 소장은 송 의원의 장례식 불참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왜곡한 발언은 당심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중도 확장보다 기존 지지층 안에서 더 선명한 후보를 가려내는 축소 지향적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반도체 큰폭 꺾였다”…산업생산 두 달째 감소세

올해 경제를 견인하던 반도체 생산이 10%나 줄면서 산업생산이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광공업 등 제조업 생산과 함께 설비투자도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정부는 6월 이후 반도체 생산이 반등하고, 종전 합의로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돼 주요 산업생산 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중동 전쟁 등의 영향으로 4월 –0.4%로 첫 감소세로 돌아선 뒤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제조업 포함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3% 감소했다. 이 중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 생산 부족과 함께 가격 상승 영향이 맞물리면서 물량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생산량이 납품계약 일정에 따라 조정이 있었고, 반도체 가격 상승 지속으로 물량 감소 효과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기초체력인 펀더멘털 자체는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진행 중인 신규 반도체 팹(공장)이 가동하게 되면 물량 기준으로도 상승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의약품 생산도 –17.5%로 크게 줄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1%로 전월 대비 2.2%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석유정제(9.8%), 자동차(2.7%) 생산 등은 전월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감소 폭이 컸던 4월과 비교한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란 게 데이터처 설명이다. 서비스업 생산도 1.3% 늘었다. 금융·보험(5.9%), 전문·과학·기술(9.3%) 생산 등이 증가했다. 4월 3.5% 급감했던 소매판매는 5월 들어 0.1% 증가하며 플러스 전환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3.4%) 판매는 줄었지만,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9%)와 의복 등 준내구재(2.3%) 판매가 늘었다. 특히 승용차 판매가 10.9%로 크게 감소했다. 자동차 부품 업체 화재 영향과 함께 하반기 신차 출시를 앞두고 대기 수요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소매업은 0.5% 줄며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운수창고업도 1.8% 감소했는데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항공운송업(-13.4%)이 크게 줄어들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0.1% 줄며 4월(-3.7%)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정밀기기 등 기계류(-0.2%)에서 투자가 줄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3.8% 증가했다. 건축(5.1%)과 토목(0.2%)에서 공사 실적이 늘었다. 건설수주도 1년 전보다 55.3%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달 반도체 생산 감소에 대해 단기적 조정으로 보며 6월 반도체 수출 큰 폭의 증가에 따라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매판매, 서비스업 등 내수 지표 증가를 들어 중동전쟁 영향이 보다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미·이란 종전 업무협약(MOU) 체결 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고 있어 향후 산업활동 주요 지표의 개선세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원유 위기경보 ‘경계 → 주의’로 내린다…천연가스 ‘해제’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내린다. 천연가스에 대한 위기 경보는 '주의'에서 전면 해제한다. 중동 전쟁 종전 협상 후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됐다는 판단에서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삼성·SK ‘통큰 미래 투자’…“대체불가 대한민국 견인”

삼성과 SK가 정부와 손잡고 서남권을 중심으로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통 큰 투자'를 결정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단으로 풀이된다.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더 빠르고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기업의 판단과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생각이 일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SK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핵심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해 2개씩 반도체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하게 된다. ◇ 삼성·SK 결단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 벨트 구축 공식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기흥·화성·평택에 이어 용인 국가산단의 투자 일정이 많이 빨라졌고 새로운 단지를 준비해야 할 시점도 앞당겨졌다"며 “(반도체 추가 투자 관련)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각종 인프라 등 많은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충청권에서도 최첨단 패키징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회장은 “인공지능(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에 없어서는 안 될 고대역폭메모리(HBM)는 반도체칩을 적층하는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메인 팹 수준의 공정을 요구한다"며 “HBM 팹은 기존의 반도체 후공정 팹과 함께 천안·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힘을 모으면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일조하게 돼 영광"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은 이밖에 기존 사업장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등 피지컬 AI 쪽에서는 삼성 그룹 내부용 AI 데이터센터를 계속 키워가기로 했다. 동시에 로봇 관련 투자를 경상북도 구미에 집중할 방침이다. 삼성SDI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분야에서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은 경남 거제에서 조선 사업 고도화를 도모한다. 삼성전기는 최첨단 패키지 기판을 핵심으로 부산 공장 투자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를 세계 최대 바이오 단지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향후 10년간 SK는 평균 10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를 계속 집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원,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약 1100조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최 회장은 “AI 데이터센터를 빠르게 큰 규모로 만들어 상품이 아닌 지능을 수출하고 국내 '지능 시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은 총 15GW(기가와트)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5GW 규모의 센터를 0.5∼1GW 단위로 쪼개 전국 각지에 구축하는 게 1단계다. 이후 10GW 크기 센터를 전력과 부지, 용수 사정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라인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예정된 구축 시점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서남권에는 신규 생산 기반을 조성한다.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크게 늘어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최 회장은 “SK하이닉스는 2045년 완공 예정인 용인 클러스터 계획을 12년 앞당기기로 했다"며 “D램 증산을 위해 용인에 약 600조원, 낸드 증산을 위해 청주에 100조원 정도의 투자를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에도 계속될 메모리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생산 기반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며 “대규모 부지, 전력, 용수, 인력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남권에 400조원을 투자해 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 민관 '초대형 투자' 합동 기획…인재 유치·정주 여건 개선 등이 숙제 재계는 정부가 구상한 '메가프로젝트'에 민간 기업들이 초대형 투자를 통해 함께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AI 시대'가 열리며 반도체는 단순한 전자부품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HBM, AI 서버용 D램, 첨단 패키징,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중국도 막대한 국가 자금을 투입하며 추격에 나섰다. 한국 역시 공급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이번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도 용인·평택 중심 생산거점이 장기적으로 전력과 용수, 부지 확보 측면에서 한계에 접근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서남권을 새로운 반도체 생산축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용인·평택 중심 설비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서남권 신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지컬 AI 역시 마찬가지다. 민관 '원팀'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을 경우 AI 데이터센터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반도체가 이를 연산하며, 피지컬 AI가 산업 현장에서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뿐 아니라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도 대규모 투자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된다. 반도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 막대한 전력 수요 대응, 산업용수 공급, 지역 협력업체 육성 등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세제·금융·규제 개선까지 포함한 장기적인 산업 정책으로 이어져야 투자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SK가 투자할 지역 내에서도 획기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할 전망이다. 호남권은 신안 해상풍력, 영광 한빛원전, 서해안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공급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충청권은 수도권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 대청댐과 충주댐이 있어 용수 공급에서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남권은 전통 제조업의 중심지로 주요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측면에서는 아직 수도권에 비해 미흡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결국 인재 유치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재계는 내다보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李,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대통령 직할로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대도약을 위한 삼각 축"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세 축을 지역 거점과 연결해 한국형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통령 직할 체계로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다"며 “국정 2년 차인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이라며 “오직 속도전만이 살 길이다.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하나로 묶어 속도감 있게 한국형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향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여기에 함께하신 두 분 회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대한민국 산업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대전환의 결단을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발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지방정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열게 되었다는 데 자부심이 있다"며 “오늘 이 성과는 가장 큰 국민적, 역사적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거점의 지역 확장을 강조했다. 그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들을 빠르게 완성하고, 서남권 등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압도적인 공급 역량을 미리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특히 전력과 용수 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계획된 사이트들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지금보다 속도를 매우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다"며 '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활용'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산업화 시기에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도권 집중 정책을 취해왔다"며 “성장에는 유용했지만 지금은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은 폭발 직전이고 지방은 소멸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호남 지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영남·강원·충청 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도 발표되겠지만, 호남 지역은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남 해안 일대는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이라며 “전력과 용수가 풍부하고 안정적이면서 값싼 용지도 갖춘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거점으로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며 “기업은 성장과 이윤이 중요하고, 국가는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들에게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면서 국가적 필요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고 더 나은 전망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일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대규모 산업 벨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매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광주·전남 지역은 이번 통합에 따른 지원금을 적게는 5조 원에서 많게는 20조 원까지 전체를 투자할 수도 있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며 “판단과 행동의 여지가 매우 크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청와대 안에 이 사업을 직접 담당할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지금 우리가 쌓아 올리게 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발표에 나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하겠다"며 “인허가부터 건축 기간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해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걸어야 할 승부처는 첫째, 지방"이라며 “반도체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속도전, 거점전, 선도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은 수도권 반도체 생산 능력을 5년 안에 2배로 확대하고, 2040년대 중후반으로 계획된 팹 구축 시기를 2030년대 중반까지 최대 12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도 조기에 구축해 팹 가동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과 서남권을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충청권을 패키징 거점으로, 동남·대경권을 소부장 혁신 거점으로 각각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에는 반도체 생산 확대에 맞춰 첨단 패키징 산업 거점을 조성한다. 동남·대경권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혁신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생산 거점, 패키징, 소부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국 단위의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며 “15년간 30조 원을 투자해 R&D와 설계, 실증, 제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삼성, 10일내 대금 지급·3조 이상 상생자금 확대…“6700개 협력사 혜택”

삼성 그룹이 협력사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이 1차 협력사 대상으로 기존 6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해 대금을 주면, 1·2차 협력사들도 3차 협력사에게 30일 이내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삼성은 3조5000억원 규모 상생 자금도 2·3차 협력사의 금융과 기술 등 지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과 1~3차 협력사 상생 협약 체결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전자 포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물산, 호텔신라, 제일기획, 세메스 등 11개 계열사들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 협약을 통해 삼성과 거래 관계에 있는 6700여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협약에 따라 삼성은 1차 협력사에게 마감 후 1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한다. 현금 결제 포함 지급 기한에 맞춰 대금이 자동으로 하도급 업체에게 이체되는 상생 결제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설·추석 명절 때도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변동분도 선제적으로 대금에 연동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1·2차 협력사들도 이하 하도급 업체들에게 마감 후 30일 이내로 대금 지급 기한을 앞당기기로 했다. 삼성은 이 같은 대금 지급 개선에 동참하는 협력사 대상으로 종합평가 시 가점 부여·등급 상향, 상생펀드 지원 규모·기간 확대 등 인센티브도 준다. 삼성이 약속했던 협력사 상생협력 지원도 1차뿐 아니라 2·3차 대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운영 중인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를 활용해 협력사들의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ESG 전환 등을 지원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발표한 5조원 규모 사회 환원 계획 중 '2·3차 협력회사 지원 및 산업재해기금 조성'도 이번 협약에 포함하기로 했다. 삼성은 이번 상생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담은 협약을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고, 공정위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공정위도 이번 상생 협약을 이행한 기업 대상으로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2차 협력사가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면 상생의 성과가 협력사 전반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라며 “5조원 규모 사회 환원 약속에 2·3차 중소 협력사 지원 내용도 포함한 것은 대기업의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재벌승계지도] 밑그림 완성한 CJ그룹, 이재현 회장 ‘결단’ 남았다

CJ그룹은 4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밑그림을 거의 다 그려놓은 상태다.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미래기획실장이 경영 보폭을 넓히며 차세대 리더가 되기 위한 막바지 담금질 작업에 돌입했다. 지분 승계 측면에서는 대규모 증여세 재원 마련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재현 회장이 '결단'을 내리면 CJ그룹 승계 작업은 별다른 변수 없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 이목은 이선호 실장이 누나인 이경후 CJ ENM 브랜드전략담당실장과 어떤 식으로 경영권 구도를 정리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 승계 준비 작업 가속도…2029년 우선주도 전환 CJ그룹의 지배구조는 지주사인 CJ㈜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CJ㈜ 아래 식품·문화·물류 등 주요 사업 회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 회사 지분을 확보하면 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CJ㈜ 최대 주주는 이재현 회장(42.07%)이다. 이선호 실장과 이경후 실장은 각각 3.20%, 1.47%의 지분을 들고 있다. CJ나눔재단, CJ문화재단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면 47.76%다. 국민연금공단 지분율도 13.40%에 이른다. 외부 자본으로 그룹 지배구조를 흔들기는 힘든 상황이다. CJ㈜는 계열사 지분도 충분히 보유한 편이다. CJ제일제당(40.94%), CJ푸드빌(84.22%), CJ올리브네트웍스(100%), CJ인베스트먼트(100%), CJ올리브영(51.15%), CJ ENM(40.07%), CJ CGV(50.90%), CJ프레시웨이(47.11%) 등이다. CJ제일제당 아래로는 CJ대한통운(40.16%), CJ씨푸드(46.26%), CJ바이오사이언스(61.95%) 등 다수의 식품 관련 자회사들이 있다. 스튜디오드래곤 같은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들은 CJ ENM 산하에 있다. 이재현 회장은 지주사 외에 CJ제일제당(0.43%), CJ푸드빌(2.25%), CJ프레시웨이(0.59%), CJ ENM(1.82%) 등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CJ그룹은 일찍부터 CJ㈜ 지분을 4세 경영인에게 넘기는 작업을 준비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환우선주 발행이다. 10년 뒤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CJ4우(전환)' 주식을 지난 2019년 3월 발행했다. 2029년이면 현재 CJ㈜ 주식을 보유한 이들의 지분율이 희석된다는 의미다. 총수 일가는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점을 활용해 후계자들의 지분 확보 비용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이선호 실장과 이경후 실장이 한 푼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CJ㈜ 지분을 확보하도록 '전환우선주 카드'를 썼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기준 CJ4우(전환) 지분을 가장 많이 지닌 사람은 이선호 실장(29.13%)이다. 이경후 실장도 26.90%를 확보했다. 주식 수로 보면 이선호 실장은 보통주 93만2503주, 전환우선주 123만1390주를 소유했다. 이경후 실장은 각각 42만8088주, 113만6958주를 가졌다. 2029년 이후 전환이 모두 이뤄진다면 이선호 실장이 6.5%, 이경후 실장이 4.7% 안팎의 CJ㈜ 주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현 회장은 전환우선주를 매집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갈 경우 CJ㈜ 지분율은 36~37%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재계에서는 4세 경영인들이 지주사 주식을 일정 수준 확보한 이후 이재현 회장이 자신의 몫을 증여할 계획을 짤 것으로 본다. 24일 종가 기준 CJ㈜의 시가총액은 4조6800억원가량이다. 현재 이재현 회장 소유 지분 가치는 2조원에 육박한다. 단순 계산하면 증여세가 1조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 '실탄 마련' 핵심은 올리브영…IPO 또는 지주사와 합병 유력 CJ그룹은 4세 경영인들의 증여세 마련을 위한 '비밀병기'도 미리 준비했다. 이선호 실장과 이경후 실장 지분율이 높은 올리브영의 기업 가치를 꾸준히 높여온 것이다. 올리브영은 국내 화장품 시장 및 유통망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지닌 브랜드다. 최근에는 미국 등 해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며 외형을 확장하고 있다. 이선호 실장은 비상장사인 CJ올리브영 주식 11.04%를 확보한 상태다. 이경후 실장은 4.21%를 지녔다. 이 회사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5조8538억6878만원으로 전년(4조7934억7598만원) 대비 21.1%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993억0869만원에서 7328억2321만원으로 22.3% 뛰었다. 시장 지배력이 확고한데 성장성까지 겸비했다는 뜻이다. 증권가에서는 CJ올리브영의 기업 가치를 7조~10조원 안팎으로 추산한다. 이선호 실장의 경우 이 회사를 상장시킨 뒤 보유 자산을 모두 처분한다면 조 단위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셈이다. CJ㈜나 CJ제일제당 등 사업보고서를 보면 임원 보수 지급 명단에서 이선호 실장 이름이 빠져 있다. 급여를 연간 5억원 이하로 받고 있다는 의미다. CJ㈜는 보통주 주당 3000원 안팎의 배당을 집행하고 있다. 이선호 실장의 보통주와 전환우선주 보유 주식은 216만3893주다. 세전 기준 연간 65억원 가량 배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총수 일가 입장에서는 CJ올리브영 주식을 처분하는 게 가장 확실하게 '실탄'을 마련할 방법인 것으로 분석된다. 변수는 정부가 중복 상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이다. 대기업 계열사 IPO가 급격히 위축될 조짐이 보여 CJ그룹도 다른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지주사인 CJ㈜와 CJ올리브영이 합병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합병 비율을 적절히 산정할 경우 가장 손쉽게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총수 일가가 그동안 각종 사법리스크가 논란에 휩싸인 전례가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이선호 실장과 이경후 실장이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할지다. 현재 그룹 주력 사업은 이선호 실장이, 문화·콘텐츠 관련 분야는 이경후 실장이 책임지고 있다. CJ그룹 소유 및 경영 모든 측면에서 남매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계열 분리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재계에서는 CJ그룹 승계 구도가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선명한 사례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현 회장이 절대적인 지주사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후계자인 이선호 실장이 전환우선주와 올리브영 지분을 통해 차근차근 영향력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남은 과제는 증여세 재원 마련과 남매 간 역할 분담 정도다.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CJ그룹은 향후 4세 경영 체제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소폭 개선”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가 전분기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ICT 산업 호황에 따른 반도체·전자 수출 호조와 중동전쟁 영향에 기업들의 내성이 생긴 결과로 풀이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470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80'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분기(76) 대비 4 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부문별로는 수출기업 지수가 70에서 86으로 16p 상승했다. 내수기업 지수는 78로 전분기와 동일했다. BSI가 기준선 100을 초과하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가 기준치 100을 넘겼다. 3분기 경기가 2분기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반도체는 조사 대상 업종 중 가장 높은 113을 기록하며 3분기 연속 기준선을 넘었다.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화장품(100), 조선(95)이 그 뒤를 이었다. 전자·통신(93)과 전기장비(92)는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전세계적인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나란히 상승했다. 시멘트·레미콘·유리 등을 포함하는 비금속광물(61)은 장마철 건설 수요 감소로 전분기 대비 18p 하락했다. 조사 대상 업종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유·석유화학(64)은 전분기 대비 8p 상승했으나 석유화학 제품의 중국발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크게 위축됐던 대기업(88)과 중견기업(86) 심리는 3분기 들어 이전 수준을 회복한 반면 중소기업은 전분기와 같은 78에 그쳤다. 강민재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제조기업 경기전망이 호전되고 있으나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기조와 공급망 불안이 제조업 전반의 경영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환율 변동성 관리와 원자재 수급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에너지·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박영범의 세무칼럼] 묵인되던 관행이 세금 폭탄으로…국세청, 법인 슈퍼카 겨누는 이유

지난 5월 28일, 국세청은 법인 소유 슈퍼 카의 사적 사용 및 관련 탈루 혐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4년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의무화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오히려 부의 상징으로 왜곡되면서 고가 법인 차량 등록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이 이번 기획 조사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차량 사적 사용 적발을 넘어 기업 자금 유출과 편법 증여 전반을 파헤치는 강도 높은 검증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타깃으로 삼은 19개 법인은 총 90대(약 300억 원 상당)의 고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적발된 탈루 혐의 금액만 약 3,000억 원에 달한다.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사례는 법인 명의로 초고가 슈퍼 카를 취득한 후 사주 일가의 '개인 전용차'로 전락시키는 경우다. 조사에서 법인 명의로 8억 원 상당의 슈퍼 카 3대를 취득해 골프장, 특급 호텔 방문 등에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또한, 사주 일가의 미술품, 명품 의류 구입은 물론 고급 단독주택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법인 비용으로 전가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포착되었다.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하다 적발될 경우,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징되는 것은 기본이다. 더 큰 문제는 부인된 비용만큼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어 막대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까지 연쇄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백화점, 골프장, 피부과 등 업무와 무관해 보이는 결제 내역은 국세청의 PCI(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에 의해 즉각 이상 징후로 포착된다. 따라서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부 증빙(품의서, 참석자 명단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고가 법인 차량 세무조사 시 국세청 조사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교차 검증하는 자료가 바로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운행일지)'이다. 세법상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빈틈없는 기록과 객관적인 업무 운행 사실 자료만이 실무적인 세무 리스크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다. 단순히 '업무용', '외근', '거래처 방문'이라고 뭉뚱그려 적는 것은 조사 시 허위 기록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방문처와 구체적인 업무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다. 국세청 조사 요원들은 운행일지 내용과 하이패스 통행 내역, 주차장 영수증, 법인카드 결제 위치(주유소, 식당 등), 나아가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까지 대조하여 모순점을 찾아낸다. 주말이나 공휴일 운행, 혹은 골프장, 주요 관광지, 사주 일가의 자택 인근 등 업무 연관성이 떨어져 보이는 장소로의 운행 내역은 조사관들의 1차 타깃이다. 불가피한 주말 업무나 휴일 접대였다면,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휴일 근무 품의서, 접대비 지출 결의서, 회의록 등의 증빙은 운행일지와 하나의 세트로 묶어 보관해야 한다. 연말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기억에 의존해 1년 치를 일괄 작성하는 관행은 매우 위험하다. 회사의 경영권을 쥔 사주가 거래 과정에 자녀 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한 통행세 이익을 주거나, 법인 소유의 슈퍼 카를 사주 일가에게 헐값에 저가로 양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세금 탈루 유형이다. 심지어 배우자가 지배하는 특수관계 법인에 가상자산 채굴기 구입 대금 200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조세회피처의 페이퍼 컴퍼니에 허위 광고비를 지급해 막대한 자금을 국외로 빼돌려 은닉한 혐의를 있는 법인이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 법인은 자녀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혹은 법인 자산(차량, 부동산 등)의 매각 시 반드시 세법상 적정한 '시가'로 거래해야 힌디. 시가보다 낮게 팔거나 높게 사주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가 엄격하게 추징된다.특히 가공의 광고비나 컨설팅비 명목의 외환 송금은 국세청 국제조사과의 집중 타깃이다. 조사에서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자녀의 시기에 맞춰 3억 원대의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사주거나, 자금 출처가 없는 미성년 자녀와 180억 원 상당의 빌딩을 공동 매입하면서 50억 원의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법인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는 자녀에게 수억 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악의적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사주 자녀의 재산 취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자금 출처' 확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할 때는 객관적인 '소득 증빙'이 필수적이다. 법인에서 정당하게 급여나 배당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되,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일지나 사내 메일, 결재 명세 등을 반드시 남겨야 가공 인건비 논란과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 사전 증여로 부를 이전해야 한다면 편법을 동원하기보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플랜을 만들어 사전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징벌적 가산세를 피하는 가장 장기적이고 안전한 절세 전략이다.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금융계좌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문서 감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장부 조작이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고의적 조세 포탈이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고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금은 과거의 묵인되던 관행이 치명적인 리스크로 돌아오는 시대다. 당장이라도 기업의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 내역, 그리고 사주 일가의 자산 변동 내역을 꼼꼼하게 재점검하고 선제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kn@ekn.kr

10만톤급 국제 크루즈 첫 기항…서산 대산항, 동북아 관광항 도약 신호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 서산 대산항에 10만톤급 국제 크루즈선이 처음으로 기항하면서 동북아 해양관광 거점으로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중국 천진동방국제크루즈의 10만톤급 국제 크루즈선 '비지오(VISIO)호'가 지난 25일 중국 천진을 출발해 27일 대산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산항에서는 최근 3년간 코스타세레나호가 출항한 바 있지만, 해외에서 출발한 대형 국제 크루즈선이 대산항을 기항지로 선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항은 충남도와 서산시를 비롯해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평택세관, 국립평택검역소 등 관계기관이 입출항과 검역, 통관 절차를 함께 지원하며 성사됐다. 비지오호를 타고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1500여 명은 서산 해미읍성과 간월암 등 주요 관광지를 찾아 지역의 역사문화와 자연경관을 둘러봤다. 도는 이번 국제 크루즈선 기항을 계기로 대산항의 국제 관광항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유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10만톤급 국제 크루즈선 기항은 충남도와 서산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라며 “대산항이 동북아 해양관광의 중심 관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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