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가시화…공수 뒤바뀐 여야, 엇갈리는 행보

조기 대선 가시화…공수 뒤바뀐 여야, 엇갈리는 행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5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야도 자연스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전돠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지지층의 정서를 의식해 아직까지 '조기 대선'을 입밖에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반대와 '윤 대통령 지키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중도층 표심 공략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말 바꾸기를 강조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 전략에 그치고 있다. 개별 대선 주자들도 간접적이고 조심스러운 행보다. 반면 야당은 마치 '여당'인양..

조기 대선 가시화…공수 뒤바뀐 여야, 엇갈리는 행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5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야도 자연스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전돠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지지층의 정서를 의식해 아직까지 '조기 대선'을 입밖에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반대와 '윤 대통령 지키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중도층 표심 공략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말 바꾸기를 강조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 전략에 그치고 있다. 개별 대선 주자들도 간접적이고 조심스러운 행보다. 반면 야당은 마치 '여당'인양 '국정·민생 안정'을 강조하면서 추경 편성안 등을 선제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상속세·노동시간 등 주요 현안에서 눈에 띄는 '우클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평의를 열어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10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8차례였던 것을 총 10차례 늘렸다. 노무현·박근혜 등 예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최종 변론 기일 후 판결문 작성 및 선고일까지 2주 정도 걸린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추가 변론 기일을 더 잡더라도 최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4월18일) 이전까지는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헌재가 12.3 비상 계엄 과정에서의 윤 대통령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인정해 파면을 결정할 경우 선고일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5월 초·중순, 늦어도 6월 초 조기 대선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 주요 정당들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여당의 모습과 상당히 다른 모습니다. 집권 여당의 경우 보통 대선이 다가오면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를 내세우면서 집토끼를 결집시키고, 정책적 좌클릭을 통해 중도층 끌어들이기에 나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등의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 중도 표심 공략에 성공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정책적 좌클릭보다는 '반(反) 이재명' 정서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켜 중도층을 끌어 오겠다는 것이다.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29차례의 탄핵 소추, 23차례의 특검법 발의, 38차례의 재의요구권 등을 열거하며 “국가 위기를 초래한 것은 이 대표와 야당"이라고 맹비난했다. 우선 '조기 대선'은 당내 금지어가 돼 있다. 비상 계엄으로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포기한 채 대선 준비에 나선 모양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 주요 관계자들은 이달 들어 구치소에 구속된 윤 대통령을 줄줄이 찾아가 면담을 진행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층의 정서를 고려한 행보로 해석된다. 심지어 차기 유력 주자들조차 본격적 활동을 자제한 채 '가장 낮은 수준의' 간접적 움직임만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개헌토론회를 주최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불공정'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23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3일 이 전 대통령 예방으로 간접 대선 행보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헌정 수호'와 '민생'을 등 국정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소 30조원의 추경 편성을 제안하는 등 '민생챙기기'에 나섰다. 기존 '먹사니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첨단산업과 제조업 성장을 통한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등 '안정감' 있는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추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뚜렷한 '우클릭 행보'다.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주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검토 등 중도층을 겨냥해 기존 입장을 대폭 수정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용'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하는 등 갈등을 예방해 당내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도층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것도 주목된다. 홍준표, 오세훈 등 야당 주요 대선 주자들을 직간접으로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조기 대선 과정에서 여권이 분열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있어 히든 카드로 분석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당의 경우 탄핵 반대 여론을 등에 없을 수 밖에 없고 중도층 공략은 후보가 확정된 후에나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은 비상계엄과 내란을 강조하면서 불안해 하는 중도층에게 '헌정 수호'라는 정치적 호소로 안정감을 주는 한편 정책적 당근을 제시해 표를 얻으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우려가 현실로’ 저성장 고착화…1% 성장도 위태롭다

이달 들어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의문을 가지는 국내외 기관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경제 회복력에 신뢰를 갖는 기관과 IB들이 많았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이같은 신뢰에 서서히 금이 가는 모양새다. 일부이긴 하나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3% 또는 1.1%까지 낮춰 잡는 곳까지 나왔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금리인하 등과 같은 통화정책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2월 이후 발표된 주요 기관과 IB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2%안팎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곳이 많았으나 이달들어 1%초반까지 시선이 내려왔다. 성장률 하향 조정폭도 0.1~0.2%포인트(p)에 불과하다가 0.4%p까지 낮춰 잡는 곳(KDI)까지 나왔다. 지난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업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이는 주요 해외 IB가 내놓은 성장률 전망 중에서도 가장 낮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자체 블로그를 통해 제시한 올해 성장률 1.6~1.7%와 비교하면 0.5%p 이상 차이가 난다. 이외에도 씨티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낮췄고, JP모건도 1.3%에서 1.2%로 내렸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4일 발표한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3%로 제시했다. 투자와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재정 공백 발생, 통화·통상 정책의 효과적 대응 지연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내 기관으로서는 최저치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1.6∼1.7%를 점치고 있으나 이달 25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1일 2.0% 성장에서 1.6%로 무려 0.4%p 낮췄다. KDI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그동안 높았던 수출 증가세마저 조정되면서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 역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의 대상·시기·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대내외투자 수요가 축소되면 우리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내수 개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美 신정부에서 이미 관세 인상을 시작하면서 통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모두 악화한 상황을 반영해서 소비·투자·수출 등 거의 모든 부문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꼽은 하방 리스크 요인은 차고 넘친다.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통상압력),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이다. 투자와 소비 심리는 계속 얼어붙고 있고, 수출은 리스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고용 한파는 이어지고 있고, 물가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골든타임을 강조한다. 재정·통화정책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는다.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재정투입과 금리인하 등을 통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른바 '돈맥경화'를 해소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 재정 투입의 방법론으로서 추경이 강력히 거론되는 실정이다. 실제 추경과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15조원에서 20조원 규모로 가능하면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작년과 달리 지금은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예상보다 떨어진 성장률을 보완하는 정도의 규모면 되지 않는가 본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수장이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0조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잡는 총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3일에는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추가경정예산)을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역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는 찬성의 뜻을 피력했다. 또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주문도 많다. 박양수 SGI 원장은 “환율 급등과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경제 변화가 맞물린 현재 상황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대응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기업 등이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청년층의 심각해진 고용절벽…청년층 취업자 4년만에 최대 감소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가 4년 만에 최대 감소한 가운데 고용률 하락 폭도 커지고 있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 1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21만8000명 줄었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력직 채용 비중이 커진 점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은 고용률이 44.8%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면서 1.5%p(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청년층 실업자는 1년 전보다 1만6000명 줄어든 23만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6.0%로 1년 전과 같았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은 청년층에서 43만4000명으로 3만영이 증가했다. 20대 초반 중심으로 청년층 쉬었음 인구도 늘었다. 청년층 쉬었음 수시·경력 채용 증가로 구직·이전직 과정에서 '취업준비, 실업' 응답비율이 낮고 '일시적 쉬었음' 편입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이후에 청년층 고용이 좋아지다가 조금 꺾이는 추세지만 고용률 자체는 역대 2위 정도 된다"며 “청년과 관련된 부분은 수시 채용이나 경력 채용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3월부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고 민관 합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청년층 취업분위기를 조성·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TF 및 민생경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취약부문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100만명 이상의 청년이 정보제공에 동의해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학교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해 4개월 내에 조기개입해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19~20일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동시에 돕겠다"면서 “서울고용복지+센터를 청년고용허브이자 지역고용네트워크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월 소비자·기업 체감경기, ‘계엄 충격’에서 벗어났을까

지난해 12월 '비상 계엄' 사태로 위축됐던 소비자와 기업 체감 경기가 이달 들어 개선됐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가 오는 20일 공개된다. 앞서 1월의 경우 소비자심리지수(CCSI·91.2)가 작년 12월보다 3.0포인트(p)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하락 폭(-12.3p)을 고려하면 계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21일엔 '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도 공개된다. 국내 기업의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1월(85.9)까지 석 달 연속 떨어졌다. 이 지수는 지난해 10월 92.5에서 11월 91.8로 내렸고, 계엄 선포가 있었던 12월 87.3까지 급락했다. 2월 기업의 체감 경기가 4개월 연속 하락했을지, 계엄 충격 등에서 다소 벗어났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19일 '작년 3분기 임금근로자 일자리' 동향을 내놓는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 지난 2분기에는 도소매업·건설업 등 내수 업황 부진 여파로 10·20세대와 40대 임금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 감소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민간, 美 상호관세 방침에 대응 총력전…대미접촉 다각화

트럼프 행정부의 4월 맞춤형 상호관세 부과 계획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대미 협상 루트를 찾는 등 고군분투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급하게 추진 중이며, 한미 외교장관 회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미국 급파 등이 현안이다. 민간 차원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대미(對美)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19∼20일 미국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한다. 15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를 조율 중이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통화 계획에 대해) 오퍼를 넣어놓은 상태이며 그쪽(백악관)의 사정에 따라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독일에서 안보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첫 회담이다. 외교안보 현안도 다루겠지만 경제 현안도 두루 논의할 전망이라서 트럼프 신정부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를 가늠할 중요 이벤트로 볼 수 있다. 통상 당국도 바쁘다. 공식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데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의 17일 방미가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박 차관보는 워싱턴DC를 방문해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당국자들을 만나 트럼프 2기 통상 정책과 한미 경제 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대기 중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지명자가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취임을 해야 카운트파트가 갖춰진다. 안 장관은 상황이 정리되면 곧바로 미국으로 가 이들과 통상 협력 논의를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핵심 무역 적자국들을 겨냥한 상호 관세나 반도체·자동차 대상 별도 관세 조치는 상무부와 USTR 등 미국 정부 부처가 정리가 된 다음 4월 1일까지 내놓는 정책 검토를 바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이때까지 트럼프 신정부의 한국을 향한 부정적 판단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내부적 대응책 마련도 분주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4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감안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측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 취약점과 비관세 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에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민간은 재계가 앞장서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대미(對美)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19∼20일 미국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하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민간 경제사절단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사절단은 고위급 면담 등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의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정부 간 경제 협력 논의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팩트체크]문형배 헌재 재판관 동문 카페 음란물 소동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극우 진영의 협박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동문 카페 음란물 방관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여당까지 한때 사퇴를 촉구하는 등 비판에 나섰지만 '댓글' 의혹 등 일부는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헌재는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고, 야당에선 “헌재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15일 한 보수 성향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헌법재판관 문형배, '다음' 음란카페 가입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지칭한 음란카페는 대아고 15회 동문으로 구성된 온라인 카페다. 대아고 15회 동문 카페의 '유머방'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해당글의 작성자는 K씨로, 문 대행의 동문이다. 이 카페 글 중에는 '친구 누나' '여자가 그리워서' '특별한 밤' 등과 같은 제목의 음란글이 게재됐다. 문제는 해당 음란물 게시물에 청소년 유해물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고등학생과의 원조 교제, 노인과 청소년의 관계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글과 여학생의 성행위 사진과 영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현재는 관리자에 의해 전부 삭제됐다. 특히 문 대행이 카페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졌다. 문 대행이 음란 게시물에 “세상사는 게 재미가 없는가 보군. 여기서 죽치고 있는 걸 보니"라고 남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이 카페의 '끝말잇기'란에 문 권한대행이 2009년 4월 3일 남긴 댓글이다. 이를 음란 게시물에 남긴 것처럼 짜깁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여당도 사과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여러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팩트, 사실관계 점검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당에서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행을 둘러싼 온라인 카페 논란이 커지자 헌재는 지난 13일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이날 헌재는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문 대행의 입장을 전했다. 이번 의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 재판관들을 둘러 싸고 극우 세력과 여당이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는 와중에 불거졌다. 문 대행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재판이 단심제 형태라 재판관들에 대한 관심이 큰 데다, 탄핵 여부에 대한 찬반 대립이 극심하다는 점이 이번 논란을 촉발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 허위 사실, 가짜뉴스, 신상털기 등을 통해 재판관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역사적 범죄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이번 헌재 (탄핵) 재판이 단심제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며 “탄핵 재판은 딱 한 번으로 판결이 결정돼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을 구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재 변론 2차례 추가…‘5월 조기 대선’ 열리나?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2차례 추가 지정했다. 3월 중 결론이 예상돼 '5월 조기대선' 정국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와 주요 주자들도 물밑 준비에 나서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오는 20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전날 오는 18일 9차 변론 기일을 정한 데 이어 총 10차 변론을 하기로 한 것이다. 10차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일정이 최소 2주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엔 변론 기일을 추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빠르면 2월 말~3월 초 선고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 두 차례 변론 기일 추가로 최소한 3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 파면에 동의하는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헌법상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한다. 이를 고려하면 5월 중순 전에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물밑에서 조기 대선 준비에 한창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조기대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여권 차기 대선주자들은 조심스럽게 대선 행보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당 내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헌토론회에 참석하면서 물밑 행보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개헌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당내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오 시장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같은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물밑 대권 행보를 이어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불공정'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23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3일 이 전 대통령 예방으로 간접 대선 행보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대선 준비에 본격 나서고 있는 모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하면서 기존 '먹사니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첨단산업과 제조업 성장을 통한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이 대표 중심으로 사실상 조기 대선 체제를 시작했고,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을 의식해 조기 대선을 입밖에 올리지 못하지만 대선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만일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선거를 60일 이내 치뤄야 되는데 (후보선출 등을 감안하면) 한달정도 시간이 남는다. 그래서 이번 조기대선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은 중요하지 않다"며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탄핵 심판 연장선이 되거나 (국힘 입장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는 그 네거티브 대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 “경기 한층 더 어둡다…내수 회복 지연·고용 애로 지속”

정부가 내수 회복 지연과 고용 둔화 등 국내 악재에 대외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며 경기가 한층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그린북에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하반기에도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지 않자 11월부터는 내수 회복이라는 표현을 경기 진단에서 뺐다. 이후 12월과 1월 그린북에서도 정부는 내수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달에는 더 나아가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정부 진단대로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지표는 정국 혼란과 건설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악화하고 있다.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6%, 전년 동월보다 3.3% 각각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전월보다 1.3%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비로는 8.3% 감소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1.2로 전월보다 3.0 포인트(p) 증가했지만 여전히 기준값인 100을 밑돌며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됐다. 두 달 연속 고용 관련 부정적인 표현이 경기 진단에 담긴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지난달 '고용 둔화'라는 진단이 이번 달에는 '고용 애로 지속'으로 바뀌었다. 1월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13만5000명 증가했다. 다만 건설업 취업자는 16만9000명 감소해 지난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취업자도 21만8000명 줄며 지난 2021년 1월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또한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현실화하면서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진단이다.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는 85.9로 전월보다 1.4p 하락하며 업들이 경기 전망을 더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3% 감소했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 폭 확대 등으로 작년보다 2.2% 상승했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9% 올랐다.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서민금융·소상공인 등 분야별 개선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취업자 한달만에 13.5만명↑ 반등…건설업·제조업·청년층 취업난 심화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13만5000명 늘어 반등했다. 건설업에서 집계 이래 최대 규모로 줄었고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일자리도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청년층(15∼29세) 취업자도 큰 폭으로 줄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000명 증가했다. 작년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 영향으로 5만2000명 줄어들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 11만9000명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정보통신업(8만1000명) 등도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16만9000명 줄며 지난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작년부터 계속된 건설 경기 불황 영향으로 9개월째 줄면서 감소폭도 커지는 모습이다. 제조업 취업자도 5만6000명 줄었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도 작년 7월부터 7개월째 감소세다. 도소매업 취업자도 9만1000명 줄며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설 연휴 등 영향으로 감소 폭은 전달(9만6000명)보다 다소 축소됐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30대가 각각 34만명, 9만8000명 증가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1만8000명 줄며 지난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력직 채용 비중이 커진 점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50대 취업자는 1만4000명 줄며 지난 2021년 2월(-13만9000명) 이후 약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설경기 악화, 내수 부진 등 영향으로 건설업·부동산업·도소매업에서 고용이 부진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22만4000명, 임시직이 7만2000명 증가했다. 일용직은 11만6000명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만1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7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8000명 각각 줄었다. 15세이상 고용률은 61.0%로 1년 전과 같았다. 청년층은 고용률이 44.8%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면서 1.5%p(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실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늘면서 1년 전보다 1만1000명 늘어난 108만3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3.7%로 1년 전과 같았다. 정부는 취업자수가 2개월만에 증가 전환하며 1월 기준으로 고용률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생산연령인구 감소·경기하방 위험 등 불확실성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1분기 중 SOC 예산·공공기관 투자 등 신속집행을 통해 건설경기를 보강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의 경우 3월부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고, 민관 합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청년층 취업분위기를 조성·확산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자리 TF 및 민생경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취약부문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尹 측 “지금과 같은 헌재 심리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방식에 항의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지난 11일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는 중요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증언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역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중대결심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심리가 끝나기 전 물러나면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2017년 3월 13일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전원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국회 측은 대리인단이 없어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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