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김용범 아들 레버리지 ETF ‘이해충돌 의혹’에 쏠리는 눈

한국수입협회가 국내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공급망 발굴에 나섰다. 튀르키예에서는 농식품 분야 계약 체결 성과를 거뒀으며, 프랑스에서는 국제 식품 전시회를 통해 추가 거래 기회를 찾는다. 16일 수입협회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과 프랑스 파리에 수입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에 필요한 물품의 조달 경로를 넓히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이다. 튀르키예에서는 식품·농식품과 소비재, 산업 소재 등의 수입 확대를 통해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통상부와 KOTRA 이스탄불 무역관이 사절단 활동을 지원했다. 사절단은 지난 15일 이스탄불 CVK 파크 보스포루스 호텔에서 이스탄불 수출협회(İİB)와 공동으로 1대1 수입 상담회를 열었다. 국내 수입기업과 현지 소비재·의약품·식품·농식품·산업 분야 공급기업들이 만나 거래 조건과 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협회는 농식품 분야에서 상담이 현장 계약 체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양국 경제 단체 간 협의도 진행했다. 사절단은 같은 날 오후 튀르키예 수출자 총회(TİM)를 찾아 아흐멧 외크쉬즈 부회장과 교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유라시아 패키징 이스탄불(Eurasia Packaging Istanbul)과 바이오 엑스포(BIOEXPO)를 참관하며 포장·바이오 산업 동향을 살피고 유망 제품을 공급하는 현지 기업들과 상담했다. 프랑스 일정에서는 국제 식품 전시회 '시알 파리 2026(SIAL Paris 2026)'을 방문한다. 세계 식품 시장 흐름을 확인하고 국내 수입 수요와 연결할 수 있는 식품·농식품 및 신규 공급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윤영미 수입협회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수입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공급처 발굴이 실제 거래와 지속적인 기업 간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카짐 타이즈 이스탄불 수출협회 부회장은 “2013년 발효된 한·튀르키예 자유 무역 협정(FTA)을 양국 교역 확대의 기반"이라며 “튀르키예 제품의 한국 진출과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올해 총 8차례에 걸쳐 13개국에 수입 사절단을 파견하며 해외 정부·유관기관·기업과 협력해 왔다. 앞으로도 현지 상담과 국제 전시회 참관을 통해 산업용 원자재부터 농축산물·소비재까지 공급처를 넓혀갈 방침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3선 국회의원·고용노동부 장관·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지낸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주도한 '사전투표 폐지' 등 선거제도 개선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5만명 이상 동의는 국회 심사 요건 충족을 의미한다. 임 전 교육감은 지난 9월 15일 6·3 지방선거 출마자, 공직 경험 인사 등과 햠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청원 추진을 발표했다. 이후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며 국민동의청원 5만명을 돌파했다. 이번 청원의 가장 큰 특징은 20~40대 청년들이 실무 준비를 주도하고, 전직 단체장과 교육감 등 사회 중진 인사들이 이를 뒷받침했다는 점. 실제 청원 과정에 대학생과 호남 지역 청년들도 참여하는 등 세대·지역 등을 초월한 움직임도 나타났다. 임태희 전 경기교육감은 “선거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만이 아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는 문제"라며 “미래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 이번 국민청원 5만명 동의가 곧바로 법 개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청원 성립으로 국회가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앞으로 국회가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인 셈이다. 임 전 교육감은 향후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청원 추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보고회 등을 계획 중이다. 아울러 여야 정당 지도부 방문 등을 통해 국민동의청원에 담긴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선에 국회가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임 전 교육감은 “청원 성립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선거제도 개선 완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다. 선거제도를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힘줘 말했다. 최경호 기자 squeeze@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운영 방식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정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전체 생중계가 장관들의 소신 발언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수사·공소기관장의 정례 참석을 두고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면돌파에 나섰다. 그는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회의에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고 또 세부 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며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 달라'고 수차 말했다"고 항변했다.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장관 10여 명은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 공관 만찬에서 생중계 축소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대통령 의견에 반론을 내기 어렵고,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정책이 추진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7월 29일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국무회의 생중계를 도입했다. 대통령 모두발언은 물론 부처 보고와 토론까지 공개했고, 회의는 최장 4시간까지 이어졌다. 지방세 체납 관리나 인공지능(AI) 인력 채용처럼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한 성과도 나왔다. ◇카메라 앞에 경직…일부 공개 뒤 비공개 전환도 방법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득보다 실이 크다는 평가에 힘이 실렸다. 카메라 앞에서 장관들이 이견을 내기 어렵다 보니 회의가 형식적인 보고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발언이 부처의 기존 검토 결과를 흔든 사례도 이어졌다. 성평등가족부가 공론조사를 거쳐 마련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대표적이다. 현행 14세인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방안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너무 미약하지 않으냐"고 지적하면서 추진 방향이 흔들렸다. 농지 전수조사와 노란봉투법 시행령 추진도 사전검토 없이 국무회의 발언을 계기로 시작됐다가 농민 등의 반발에 부딪혀 후퇴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같은 민감한 부동산 현안을 유튜브 댓글로 즉석에서 수렴하는 모습도 논란을 낳았다.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부처 검토와 이해관계 조정보다 앞서면 정책이 바뀌거나 물러설 가능성이 커진다. 장관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어려운 구조에서는 사전에 걸러낼 장치도 약해진다. 국무회의 참석 대상을 둘러싼 논란도 겹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부처뿐 아니라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배석했고,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직후에는 두 기관의 장 직무대행도 회의에 자리했다. 현행 규정은 필요할 경우 청의 장을 배석시킬 수 있도록 하지만, 이들 기관장은 원칙적인 배석 대상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지휘·감독 권한이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적절성까지 담보하진 않는다"며 수사·공소기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무회의 구성원 역시 잠재적 수사·기소 대상인 만큼 구체적 지시가 없더라도 기관장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도 “정권 수사와 직결된 기관을 길들이려는 조치라"고 가세했다. 현재 이 대통령 앞에는 국무회의를 모두발언이나 일부 토론만 공개한 뒤 비공개로 전환해 숙의 기구로 되살리는 선택지가 있다. 그래도 공개회의를 유지한다면 장관들이 소신껏 이견을 낼 수 있는지, 수사·공소기관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국정 방향을 공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에 대비해 후보군을 띄우고 민생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가 현실화할 수 있는 만큼 선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그러나 당 지지율이 부진한 데다 서울 지역 민심까지 녹록지 않아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근 서울시장 후보군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선거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가 열려 있다"며 “전국적 인물이고, 역량이 검증됐고, 당 내외 신뢰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김 대표의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해석될 수 있는 '훈식·원식·청래'라는 이름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잠재 주자들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서울 민심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서울 민생 현장을 찾으며 시민과의 접점도 넓히고 있다. 버스 차고지와 환경공무직 근로 현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방서, 동서울우편집중국 등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협력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생활 밀착형 행보와 정책적 유연성을 통해 중도층까지 공략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보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배경에는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 오 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가 현실화할 수 있다. 다만 선거가 실제로 치러지더라도 민주당이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9.7%, 전화면접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35%로 집계됐다. 김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근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여론조사 추이를 '위기 징후'라고 진단했다. 서울 지역의 정당 지지도도 부담이다. 리얼미터가 본지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1주차 조사(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은 3.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서울 지역 민주당 지지도는 34.2%로 국민의힘(45.1%)에 10.9%포인트 뒤졌다. 9월 첫째 주 조사에서 서울 지역 양당 간 격차(민주당 31.3%, 국민의힘 37.4%)가 6.1%포인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벌어졌다. ◇“현재 서울 민심으로는 승리 낙관하기 어렵다" 부동산 문제도 민주당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담, 정부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서울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현장 방문만으로 유권자의 불신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 선거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오 시장의 재판 결과와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를 떠나 현재 서울 민심으로는 민주당의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며 “서울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문제가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강 전 실장의 후보 경쟁력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물"이라며 “김 대표가 강 전 실장을 띄우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과제는 보궐선거 가능성을 선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승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후보 경쟁력을 입증하고 부동산 민심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조기 선거 준비와 민생 행보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증시가 폭락하고 개인투자자와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관심은 내부 권력투쟁과 사법부 압박에 쏠린 모습이다. 민생 현안을 풀어야 할 여당이 정치적 역량을 내부 다툼에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갈등은 검찰개혁, 인사권, 당원 주권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계파 간 주도권 경쟁에 쏠린다. 지도부와 강경파가 부딪히고 세력 간 대립이 되풀이되면서 주요 현안 대응마저 내부 정치에 휘말리는 모습이다. 내홍의 첫 번째 도화선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인선. 검찰 재직 시절 행적과 개혁 의지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범여권 내부에서도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계파 간 이견이 그대로 드러났다. 논란이 가시기 전에 신천지 신도들의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이 다시 터졌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4일 당 자체 조사에서 집단 가입 정황과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가입 규모와 조직적 경선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친명 vs 친청 끊이지 않는 충돌 당원 가입 의혹은 경선 공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조사 결과의 공개 범위를 두고 계파별 유불리가 엇갈리면서 내홍이 커졌다. 진상 규명을 둘러싼 논쟁이 친명계와 친청계 간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의 공세는 사법부로도 향하고 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중 'ㅌ'까지를 말했다.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본인의 처신 부분 문제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며 “(탄핵을) 배제하지 않겠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간을 갖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사안이 연이어 당내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이 민생경제 대응이 정치권의 관심사에서 밀려났다는 점이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7000선에서 5500선까지 후퇴하며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투자자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가계부채 부담, 내수 부진까지 겹치며 서민 살림은 벼랑 끝으로 몰리는 중이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정부는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 여당은 정책과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와 핵심 인사들은 실효성 있는 경제·민생 입법보다 사법·권력구조 개편과 당내 헤게모니 싸움에 힘을 쏟는 형국이다. 개인투자자의 불안에 여당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논의조차 두드러지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 살림살이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러니 李 지지도 떨어져" 당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아는데 왜 이 판국에 또 그것까지 들고 나오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저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카드를 너무 오랫동안 우려먹고 있는 느낌"이라며 “내년으로 넘어하면 공천 지분 싸움이 시작될 텐데, 그 과정에서도 간헐적으로 신천지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집권 여당은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민생은 뒷전인 채 정쟁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비친다면 1년 6개월여 후로 다가온 총선 전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처럼 가다가는 내후년 총선, 특히 수도권에서는 추풍낙엽 신세를 면키 어려울 수 있다"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028년 총선에서 여당 지지론보다 심판론이 더 우세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9월 취업자가 11만명 넘게 늘었지만 유독 청년층만 14만명 이상 줄며 47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청년층 고용률도 29개월째 하락했고, 실업률은 9월 기준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제조업 취업자는 27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건설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내수 업종 부진이 청년 고용난을 가중시켰다. 1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26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3000명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수는 7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폭이 10만명을 웃돌았다. 이 같은 취업자 증가세에도 청년층 고용은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9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4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7000명 줄어 47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 폭만 보면 전월(14만3000명)보다 4000명 더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17만2000명, 50대 4만8000명, 40대 4만2000명 각각 증가했다. 30대도 8만1000명 늘었는데 20대만 17만명이나 줄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3.5%로 0.2%포인트(p)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0%로 전년보다 1.1%p 내려 하락 폭이 더 컸다. 9월 기준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낮았다. 고용률 하락세도 29개월째 이어졌다. 반대로 청년층 실업자는 19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5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5.4%로 0.6%p 올랐다. 이는 2022년 9월(6.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체 실업자가 60만명으로 1년 전보다 3만4000명 줄고, 실업률도 2.0%로 0.1%p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유독 청년 고용 부진이 두드러진 데는 기업들의 수시, 경력직 위주 채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중심의 상시 채용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건설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내수 업종 부진이 청년 고용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같은 내수와 밀접한 업종에서 고용 여력이 줄다 보니 청년층 취업자도 감소했다"며 “지속된 청년 고용률 감소세는 인구 감소 영향과 함께 AI 영향이란 분석도 있는데 AI로 대체되는 일자리도 있지만 증가하는 곳도 있어 추이를 더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고용이 증가세로 돌아선 반면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상대적으로 큰 폭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월 3만8000명 감소했다 9월 들어 1만6000명 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24년 6월 이후 27개월 만이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0만7000명), 운수및창고업(5만4000명), 금융및보험업(3만2000명) 등도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9만7000명 줄며 전월(-6만1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이는 2021년 2월(23만2000명) 이후 최대 폭 감소다. 건설업 취업자도 4만8000명 줄어 29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농림어업(-9만4000명), 교육서비스업(-5만3000명) 등도 줄었다. 빈 국장은 “제조업 고용은 자동차, 섬유 등에서 줄었지만 화학물질 관련 제품과 기타 운송 분야 등에서 크게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숙박·음식점업은 작년 소비쿠폰 발행 등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컸던 기저효과 영향과 내수 부진이 겹쳐 큰 폭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층과 함께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등 취약 업종의 고용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 다시 고조되는 중동 지역 긴장 등 불확실성도 향후 고용시장의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날 일자리 전담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을 포함한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산업활력을 높이고, 인력 양성, 일자리·창업 확대 등 다각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안전 담당 결원 6명서 42명으로…지난해 결원율 17.6% 안전 R&D 예산 지난해 전액 미집행, 올해도 9월까지 집행 '0원' 김승원 의원 “8년 연속 무사고 성과, 예방 투자 축소 근거 될 수 없어"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한국석유공사의 경영평가 등급이 최근 3년 사이 B등급에서 D등급으로 떨어진 가운데 안전 담당 인력 부족은 심화되고 안전 분야 연구개발(R&D)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에너지 안보를 담당하는 공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갑)이 한국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경영평가 종합등급은 2022년 B등급에서 2023년과 2024년 C등급을 거쳐 2025년 D등급으로 하락했다. 석유공사는 2023년 등급 하락의 원인으로 비간부직 직무급 미도입 등 경영관리 지표 부진을 들었다. 2025년에는 국내외 석유개발사업 실적 부진과 당기순손실 등 재무성과 악화가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경영실적 악화와 별개로 안전관리 인력의 공백도 커졌다. 안전 담당 인력 결원은 2022년 6명에서 2023년 14명, 2024년 30명, 2025년 42명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7배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안전 담당 정원은 228명에서 238명으로 10명 늘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222명에서 196명으로 26명 줄었다. 지난해 결원율은 17.6%에 달했다. 올해 제출된 현원은 201명, 결원은 37명이다. 그러나 현원에 신규채용 예정자 5명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한 실제 근무 인원은 196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안전 분야 R&D 예산 집행 실적도 부진했다. 2023년 101%였던 집행률은 2024년 49%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15억원을 편성하고도 전혀 집행하지 못했다. 올해 역시 15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난 9월 10일까지 집행액은 0원이었다. 안전 관련 연구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석유공사가 올해 5월 발표한 '8년 연속 중대재해 무사고' 성과와 대비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긍정적이지만, 안전인력 결원과 예방 투자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향후 안전관리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석유공사는 전국 9개 석유비축기지를 운영하는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공기업이다. 대규모 석유저장시설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화재와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김 의원은 “8년 연속 중대재해 무사고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성과이지, 안전인력과 예방 투자를 줄여도 된다는 근거가 아니다"라며 “사업장별 필수 안전인력을 조속히 확보하고 안전 R&D 예산이 실질적인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관리와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농협중앙회와 계열사들이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누적 2조6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정산 지연으로 농가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국가 기간산업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까지 농협 자금이 동원되면서 부적절한 자금 집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의 MBK 투자 및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5개 금융계열사가 MBK 관련 펀드 및 인수금융에 약정한 금액은 총 2조6643억원에 달했다. 재투자·재인출 포함한 실제 누적 집행액은 2조6581억원이었다. 계열사별 약정액은 NH투자증권이 2조254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NH농협캐피탈(1850억원), NH-Amundi 자산운용(1585억원), 농협중앙회(300억원), NH농협은행(209억원), NH저축은행(150억원) 순이었다. 농협과 MBK의 거래는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10년간 총 24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기업 인수금융을 비롯해 리파이낸싱(차환), 브릿지론(단기 자금조달) 등 다각도로 이뤄졌다. 이 자금들은 홈플러스 자산유동화대출(ABL)은 물론 메디트·오스템임플란트 인수 등에 투입됐다. 특히 2024년 이후에는 국가 기간산업인 고려아연 관련 적대적 M&A 대출 3건이 포함되며 논란을 키웠다. NH투자증권은 2024년 9월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당시 1조7150억원 규모의 브릿지론을 제공했고, 장내 매수용으로 5000억원을 추가 집행해 누적 2조2150억원을 지원했다. 해당 대출은 2025년 5월 전액 상환됐지만, 같은 날 6000억원 규모의 1차 리파이낸싱에 이어 2026년 4월 2차 리파이낸싱(6000억원)으로 전환돼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농협중앙회 측은 서면 답변을 통해 “인수금융 투자 검토 시 금융 수익성뿐만 아니라 산업·고용·협력업체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향후 투자 여부를 더욱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농민과 조합원의 땀으로 일군 농협 자금이 홈플러스 사태를 낳은 사모펀드에 수조원대로 공급되는 것은 농협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금융계열사 전반의 사모펀드 투자 및 대출 심사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농협 계열사들이 특정 사모펀드 운용사(PEF)와 대규모 거래를 반복해온 만큼, 단순 심사를 넘어 거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모펀드가 차입금을 일부 상환했더라도 담보 가치의 적정성과 인수 기업의 경영 정상화 실적,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등을 향후 심사에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농협은 단기적인 수익성 검토를 넘어 기업 인수 후의 성과와 고용·협력업체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다각도로 검증할 수 있는 내부 거버넌스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국제유가 상승이 원화 강세 효과를 상쇄하면서 수입물가가 넉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수출물가는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을 받아 두 달째 내렸지만,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기계류 수출 호조에 힘입어 교역조건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물가와 교역 지표의 흐름도 엇갈렸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9월 수입물가지수는 159.37(2020년=100)로 집계됐다. 전월 156.68과 비교해 1.7% 올랐다. 수입물가는 지난 6월 4.2% 하락한 이후 7월(-1.0%)과 8월(-2.2%)에도 내렸으나, 9월 들어 상승 전환했다. 국제유가가 수입물가를 끌어올린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9월 월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13.71달러로, 8월 88.75달러보다 28.1% 급등했다. 같은 기간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06.3원에서 1359.0원으로 3.4% 떨어졌지만 유가 상승 압력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품목별로는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원재료 물가는 광산품이 10.8% 오르는 등 전월보다 9.6% 상승했다. 중간재는 1.7% 내렸다. 석탄 및 석유제품이 1.5% 올랐지만 1차 금속제품이 2.8%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다. 자본재와 소비재 물가도 각각 2.4%, 2.3% 떨어졌다. 수입물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9월 수입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7.6% 높았다. 지난 5월 25.4%까지 치솟은 뒤 상승 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기업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높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 환율 변동을 제외한 계약통화 기준으로 보면 수입물가의 상승 압력은 더욱 뚜렷하다. 9월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보다 4.9%, 전년 동월보다 20.6% 올랐다. 다만 최근의 환율과 유가 흐름은 향후 수입물가의 상승 압력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흥후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10월 중순까지 환율과 국제유가가 전월 대비 하락한 점을 들어 이달 수입물가에 하방 압력이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동 전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유가가 다시 움직일 수 있어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덧붙였다. 수출물가는 수입물가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9월 수출물가지수는 182.29로 전월 183.67보다 0.8% 하락했다. 지난 7월 0.9% 상승하며 반등했지만 8월(-0.8%)에 이어 두 달 연속 내림세다. 11개월간 이어졌던 상승 흐름도 지난 6월 꺾인 뒤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 수출물가는 전월보다 8.5% 올랐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운송장비가 3.2% 내리는 등 공산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공산품 수출물가는 0.8% 하락했고 농림수산품도 0.3% 떨어졌다. 계약통화 기준 수출물가는 전월보다 2.6%, 전년 동월보다 44.5% 상승했다. 이 팀장은 국제유가가 수출입 물가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수입물가에는 원유가 포함된 광산품의 비중이 커 유가 상승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수출입 물량과 금액 지표에서는 수출 호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9월 달러 기준 수출물량지수는 181.31로 1년 전보다 32.1% 상승했다.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와 기계·장비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수출물량지수는 11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상승률은 2010년 1월 이후 16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수출금액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89.2% 뛰었다. 수입 역시 물량과 금액이 모두 늘었다. 9월 수입물량지수는 138.38로 전년 동월보다 11.1% 상승했다.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와 기계·장비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수입금액지수는 같은 기간 26.9% 올랐다.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교역조건도 개선됐다. 9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19.52로 전년 동월 대비 25.4% 상승했다. 8월에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27.1%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9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오름폭은 다소 축소됐다. 수출가격이 43.2% 상승한 반면 수입가격은 14.2% 오르는 데 그친 결과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상품 한 단위를 팔아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수가 오르면 같은 양의 수출로 더 많은 수입품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수출물량 증가까지 반영한 소득교역조건지수는 216.70으로 전년 동월보다 65.6% 급등했다. 8월 59.9%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고 상승률을 새로 썼다. 수출가격 상승에 더해 수출 물량까지 늘어나면서 수출을 통한 실질적인 구매력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27세 딸이 있다'는 주장에 “가짜뉴스"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해당 의혹을 유포한 탈북민이 정 장관의 '기쁨조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본지 통화에서 기쁨조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그 내용은 저희가 아직 몰라서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저희는 27세 딸, 이건 가짜뉴스라고 말씀드렸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 외에 추가로 말씀드릴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탈북민 출신 영화감독인 정성산 NK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서 정 장관의 과거 방북 행적을 거론하며 '기쁨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이사장은 “의혹의 핵심은 정 장관이 당시 김정일과 원산초대소에 가서 기쁨조 공연을 보았는지, 음주 후 김정일과 수영을 했는지 여부"라며 “원산에서 평양까지 운전했던 1호 총국 산하 기사의 발언을 전한 북한 소식통은 정 장관이 원산에서 이틀, 평양에서 하루 머무는 동안 한 여성이 매일 저녁 함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 메이저 언론사에 출처를 밝혀도 되냐고 물으니 제발 익명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며 정 장관의 공개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또 “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공작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북한 내부 혁명조직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며 “만약에 이 사건이 확산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정 장관이 김정일과 만나면서의 결정적인 행적과 사진·증언 등을 전부 공개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금 한미일보 충격칼럼! 北에 27세 정동영 딸 있다!'는 방송으로 논란이 됐다. 이에 정 이사장은 “칼럼을 그대로 방송한 것이고, 관심 밖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조회수 62만회로 화제를 모으자 정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엔 웃고 말았는데, 인터넷에 계속 퍼지고 있다"며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포함해 통일부 차원의 공식 대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를 통해 장관 개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장관 업무 수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민·형사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