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서면 제청’ 조희대에 “관행 깼다”는 민주당, 과거 이력보니…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이 20일 선호투표제가 아니었다면 정청래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이겼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팀 정청래'로 최민희·이성윤 최고위원과 함께 출연해 “우리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선호투표제가 아니었다면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며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에서 우리 3명을 합치면 53%가 넘는다. 이건 우리 정 후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지지"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전당대회 국민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데 대해 “무엇보다도 그 정 후보의 '민주당을 개혁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심금을 울린 게 아닌가"라며 자신의 선전을 정 전 대표의 공으로 돌렸다. 이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국민 여론조사에서 18.49%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어 최민희(17.88%), 한민수(17.24%), 서미화(16.33%), 박선원(15.15%) 순으로 친청계가 1~3위를 기록했다. 한 최고위원은 반대 세력으로부터 공격받는 정 전 대표를 엄호하기도 했다. 그는 전당대회 이후 정 전 대표 사무실에 '반명수괴' 조화가 배달된 것을 언급하며 “뉴이재명 이런 분들 같은데 이미 승복을 했고 깔끔하게 다 받아들인 정 후보"라며 “정 후보가 정말 묵직한 사람이다. 호남에서나 전체 결과에서나 (패배)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승복을 했는데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어 “페어플레이하고 승복하신 분에 대해서 또 조롱하고 이런 건 없어져야 한다"면서 “신임 당대표도 그런 일이 더 번지지 않게 해야 한다" “(김민석 대표가) 메시지를 계속 발신해 줘야 한다" 등 김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전 대표도 전당대회 이후 선호투표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민 여론조사에는 이겼는데, (총득표율은) 송영길 후보의 2순위 표가 (김민석 후보에) 더해서 나온 결과"라며 “송 후보의 2순위 표가 (김 후보) 7대 (정청래) 3이라고 가정한다면, 송 후보가 10%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김 후보에게 7을 더하고 저는 3을 더했다. 김 후보 49%가 나왔으니 7% 더해서 나왔다면 42%가 나온 거다. 저는 50%니 47%정도 나온거다. 아마 2순위 표를 더하기 전에는 5%포인트 정도 제가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 또는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임기제도 개편을 둘러싼 개헌 논의에 대해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이를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임기제도 개편과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반면, 개헌 시 현직 대통령의 재출마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19일 조사한 결과,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6.0%(매우 26.7%, 대체로 19.3%)인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50.9%(매우 43.1%, 대체로 7.8%)로 나타나 찬반 격차는 오차범위 내 4.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찬성 64.0% vs 반대 35.2%)에서는 중·연임제 개헌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한 반면, 대구·경북(찬성 36.6% vs. 반대 61.3%)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반대 의견이 10.2%포인트 높게 나타났고, 인천·경기(찬성 47.3% vs. 반대 50.6%)와 대전·세종·충청(찬성 45.3% vs. 반대 49.0%)에서는 찬반 격차가 팽팽하게 맞섰다. 연령별로 만18~29세(찬성 27.7% vs 반대 68.7%), 30대(찬성 37.0% vs 반대 58.3%) 두 연령대 모두 반대 의견이 우세한 반면, 40대(찬성 54.2% vs 반대 45.1%), 50대(찬성 53.1% vs 반대 45.8%), 60대(찬성 54.1% vs 반대 41.9%)는 찬성 의견이 앞섰다. 70세 이상(찬성 45.4% vs 반대 49.9%)은 찬반 의견이 4.5%포인트 차이로 팽팽했다. 대통령 임기제 개편과 대선·총선 시기를 맞추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조기에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43.6%(매우 25.3%, 대체로 18.3%), 반대한다는 응답은 48.5%(매우 34.7%, 대체로 13.8%)로 4.9%포인트 차이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반대 의견이 55.2%로 찬성(38.6%)보다 16.6%포인트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뚜렷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전·세종·충청(찬성 50.9% vs 반대 44.2%), 전남광주·전북(찬성 49.2% vs 반대 40.1%)에서는 찬성 의견이 앞서고, 부산·울산·경남(찬성 39.3% vs 반대 54.4%), 대구·경북(찬성 36.9% vs 반대 55.7%)에서는 반대 의견이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한 반대 의견이, 60대 이상에서는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만18~29세(찬성 30.8% vs 반대 60.5%)와 40대(찬성 38.0% vs 반대 55.7%)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한 반면, 60대(찬성 56.4% vs 반대 33.2%)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해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대통령 임기 관련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해 재출마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61.7%(매우 52.8%, 대체로 8.9%)로 찬성 응답(34.7%, 매우 24.9%, 대체로 9.8%) 대비 27.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개헌 논의 참여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관련해 '조건 없이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32.1%, '정략적 추진이므로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30.5%), '현직 대통령의 연임·중임 포기 시 참여해야 한다'(29.6%)는 의견이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1,017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3.7%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석유화학업계 사업 재편으로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공정위는 일부 합성수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5년간 가격 인상과 공급을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이 신청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결합으로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통합 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지분을 50%씩 보유해 최다 출자자가 된다. 충남 대산 산업단지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각각 보유하던 나프타분해설비(NCC),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 시설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앞서,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업계는 사업재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를 마련했고, 올해 2월 정부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가 줄어 과점이 심화되는 등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LDPE는 종이컵 코팅, 식품용기 등에, EVA는 신발 밑창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제품이다. 두 시장 사업자는 한화, LG, 롯데, HD현대 4곳에서 롯데가 빠져 3곳으로 줄어든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후 생산능력 기준 3개 사업자가 약 50대 25대 25의 비율로 시장을 나눠 갖게 된다. 판매량 기준으로도 3사 합산 점유율이 7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또, 3사가 국내 LDPE, EVA 시장에서 경쟁사의 생산 능력, 국제 가격 등 주요 정보도 쉽게 취득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경쟁 사업자 간 가격 협조가 쉬워지고, 낮은 수익의 품목은 생산과 공급을 중단해 가격 인상 가능성도 커지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특히, HD현대케미칼은 시장 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 왔다는 점에서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내 LDPE, EVA 시장의 구매자 다수가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란 점도 고려했다. 3개 사업자가 저수익 또는 저가 제품 생산과 공급을 중단할 경우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렵고, 가격 인상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조건부로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LDPE·EVA의 국내 가격 변동률을 수출 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제한한다. 기업결합 당시 생산 중이던 LDPE·EVA 제품도 국내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HD현대오일뱅크 간 가격과 수량, 원가, 재고량 등 경쟁 민감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간 임직원 겸임도 제한된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HD현대케미칼로 옮긴 롯데케미칼 임직원이 복귀하는 경우 1년간 LDPE·EVA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기업결합과 별도로 HD현대케미칼은 협력업체와 상생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첫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으로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큰 시장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수요자들의 피해를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 1호 등 이어지는 석유화학 기업결합도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자신의 탈영 의혹과 관련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결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에 대한 정부의 평가도 공개됐다. 안 장관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80~12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영 의혹과 관련한 병적기록부 공개를 요구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의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완전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며 “제가 공직을 그만둔 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행정적 절차를 가지고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병적기록부에 구금 30일이라는 기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청문회가 끝난 지 1년하고도 몇 달이 지났는데 왜 이 문제가"라고 말을 흐린 뒤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안 장관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북한이 몇 개 정도 핵을 개발했다고 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느냐'고 묻자 “우리가 보통은 80∼120개 정도로 보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약간 숫자는 상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며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가 북한의 핵 개발 현황과 관련한 정보를 기밀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관련 수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안 장관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확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숫자를 57개라고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 국방장관이 거기에 대해 논평한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어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없다. 미국의 전술핵(배치)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는 정책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며 당내 정치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튜브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겸공)'과 '매불쇼'처럼 수년간 진보 진영의 대표 스피커로 자리 잡은 대형 채널과 별개로, 친이재명(친명) 성향의 신흥 채널들이 1분 미만의 짧은 영상과 높은 업로드 빈도를 앞세워 민주당 지지층에 파고들고 있다. 20일 유튜브 조회수 집계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한 달여간 '세상경사'는 1억7500만회, '푸른정치'는 1억2500만회, '민주는 파출부'는 1억1400만회의 조회수를 각각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겸공'은 9800만회, '매불쇼'는 7500만회에 그쳤다. 겸공은 구독자 232만명, '매불쇼'는 284만명을 확보한 대형 채널이다. 이에 비해 △세상경사(20.9만명) △푸른정치(12.8만명) △민주는 파출부(16.5만명) 등은 10분의 1 이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채널들은 쇼츠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누적 조회수를 기록했다. 정치 유튜브의 영향력이 구독자 수와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겸공은 평일 오전 7시5분부터 진행되는 정규 라이브 방송을 중심으로 정치 현안을 다룬다. 스튜디오와 제작진, 게스트 섭외를 갖춘 기존 방송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신흥 채널들은 1~2인이 이슈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존 방송이나 정치인의 발언 가운데 강렬한 대목을 수십초 분량으로 잘라 자막과 배경음악을 입힌 뒤 반복적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확산 방식도 다르다. 구독자가 채널에 직접 접속해 시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개별 이용자에게 영상이 노출된다. 한 영상이 조회수를 얻으면 비슷한 콘텐츠가 연이어 추천되면서, 특정 정치인이나 쟁점과 관련한 영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정규 방송 시간을 챙겨보기 어려운 2040 권리당원층의 피드를 빠르게 점령한 배경으로 꼽힌다. 민주는 파출부는 채널 소개란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합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해 정치 성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 채널엔 친청계 인사들의 발언을 소재로 한 비판·조롱성 콘텐츠가 다수 확인된다. 대형 채널에서 생산된 메시지가 다시 짧은 영상으로 재가공돼 여러 채널을 통해 유통되는 구조가 자리 잡은 셈이다. 정치인들의 행보에서도 이런 흐름은 감지된다. 과거 민주당 의원들과 당권 주자들은 공천이나 당내 선거를 앞두고 뉴스공장이나 매불쇼 출연 기회를 얻기 위해 공을 들였다. 최근에는 대형 라이브 방송 출연과 함께, 자신의 발언을 쇼츠로 재가공해 퍼뜨릴 수 있는 유튜버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도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실제 최근 전당대회에서도 후보들의 연설과 토론 발언뿐 아니라 행사장 안팎의 장면을 짧게 편집한 영상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당원들은 전체 방송을 시청하지 않고도 특정 후보의 발언이나 경쟁 후보에 대한 비판 내용을 손쉽게 접할 수 있었다. 겸공은 여전히 매일 20만명 안팎의 동시 시청자와 회당 100만회 안팎의 조회수를 꾸준히 기록하며 진보 진영의 대표 채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심층 분석과 완충 지대 역할을 해 온 방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고, 짧고 반복적인 노출을 앞세운 신흥 채널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원들이 예전처럼 한두 개 방송을 정해놓고 보는 분위기와는 달라졌다"며 “짧은 영상 하나가 단체대화방이나 SNS에서 공유되면서 하루 만에 당내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도 “스마트폰을 열면 끊임없이 올라오는 1분짜리 영상을 계속 접하다 보면 특정 프레임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없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여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직접 협의해온 기존 관행을 깼다며 '사법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역시 과거 국회 운영 과정에서 기존 정치권의 관행을 깬 전례가 있어, 상황에 따라 '관행'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청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추천된 지 약 7개월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후보자 선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기존 관례 대신 서면 제청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두고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쏟아냈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의견을 조율해온 기존 관행을 깨뜨렸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그러나 헌법상 대법관 임명 절차를 보면 대법원장은 대통령과의 합의를 거쳐 후보자를 제청하는 주체가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권한을 가진 주체다. 대면 협의는 그동안 이어져온 정치적·행정적 관행이지 헌법에 명시된 절차는 아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반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사전에 만나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정치적으로 적절했는지와 별개로, 대면 협의라는 관행을 지키지 않은 것이 곧바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여권의 강경한 반응을 두고 정치권에서 '관행'이 적용되는 기준을 놓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기존의 견제와 균형 관행을 깼던 점이 거론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정부·여당을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야당이 맡아온 경우가 많았다. 특히 17대 국회 이후에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맡는 구도가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충돌했고 결국 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단독 선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하면서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의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필리버스터 대응 과정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22년 민주당은 야당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자 임시회 회기를 짧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를 활용했다. 야당에서는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 진행 권한을 무력화하는 편법이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상 가능한 절차라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다. 두 사례 모두 기존 정치권에서 형성된 관행과 제도적 권한이 충돌한 경우로, 당시 민주당은 관행보다는 국회법상 권한과 다수 의석에 따른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과 비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은 여권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반발로 볼 수 있다"며 “대면 제청이라는 관례를 깬 것을 두고 '사법쿠데타'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민주당의 과거 국회 운영 사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과거 사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도 어찌 보면 관례를 깬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행보가 모든 논란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후보자 제청이 장기간 지연된 과정이나 후보자 선정의 투명성, 청와대와의 의견 조율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은 별도로 따져볼 문제다. 특히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대신 서면 제청을 택한 배경과 그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조 대법원장의 이번 행보를 둘러싼 논란은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와 '헌법상 권한을 벗어났는가'라는 문제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대면 제청이라는 기존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제청권을 정치적 관행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대법관 제청 방식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을 넘어, 정치권에서 관행과 권한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증과 별개로,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사법쿠데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역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중진 불출마를 언급한 데 대해 6선 조경태 의원이 “장 대표부터 불출마해야 한다"며 맞받고 나섰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2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중진이 불출마할 게 아니고 초선이든 재선이든 다선이든 윤어게인 세력들이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장 대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윤어게인 세력들은 내란옹호세력인데 출마할 자격이 있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불출마해야 한다"며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론자들, 장 대표부터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 당 5선 권영세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에 당 사정이나 지금 장 대표의 그런 얘기를 보면 이거는 물러나는 게 확실히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전날(19일)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에 출연해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중진 의원들을 향해 “중진들이 '우리가 희생합시다'라며 불출마를 선언하면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중진들이) 희생하지 않고 그냥 대표 한 명 죽여서 우리가 그냥 다음 총선 치르겠다. 그런 마인드로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승리하겠느냐"며 “여태껏 총선에서 승리했었을 때는 중진들이 희생했을 때"라고 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3선 중진 의원 13명은 지난 17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3시간가량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정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에도 정 원내대표는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가격 하락·기후변화·수출 부진 등 현안 집중 점검 생산자들 “대과 선호 바꿔야…수출 정책 축소도 부담"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포도 가격 하락과 기후변화, 수출 여건 악화 등 국내 포도 산업이 직면한 현안을 짚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전국 단위 심포지엄이 김천에서 열렸다. 20일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포도 산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전국 포도 심포지엄'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포도회와 김천포도회가 공동 주최하고 김천시와 김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주관했다. (사)한국포도협회와 (사)한국과수협회, 한국포도수출연합㈜도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포도 산업의 생산과 품질, 기후 대응, 품종 개발, 수출 등 주요 현안을 분야별로 진단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형진 팀장이 국내 포도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했으며 원예특작과학원 임수연 박사는 포도 품질 표준화 방안을 발표했다. 충남농업기술원 윤홍기 박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배기술을, 원예특작과학원 허윤영 박사는 신품종 개발과 품종 다양화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포도수출연합 이승희 대표는 국내산 포도의 해외시장 확대 방안을 다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농수산대학교 김승희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박용하 한국포도회 회장과 신길호 연구기술위원장, 한성권 한국포도협회 사무국장, 신건철 한국과수협회 회장, 이은수 김천포도회 회장 등이 참여해 포도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는 보다 구체적이었다. 한 농민은 소비시장의 대과 선호 현상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500g 안팎의 포도를 고품질로 생산해도 가격이 낮다 보니 오히려 800g 이상의 큰 포도를 생산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크기보다는 품질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소비자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현장의 어려움도 제기됐다. 또 다른 농민은 포도 수출 과정에서 활용되는 유황 패드가 친환경 정책과 충돌하면서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고, 수출 활성화 정책까지 축소되고 있어 생산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희 교수는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와 의견을 종합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포도 산업이 단순한 생산량 확대에서 벗어나 품질 표준화와 기후변화 대응, 품종 다변화, 수출시장 확대 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전국적인 포도 산지로 꼽히는 김천에서 생산농가와 연구기관, 관련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과 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대표 농산물인 '김천 포도'의 경쟁력을 알리는 동시에 전국 포도 산업 관계자 간 협력 네트워크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속된 중동 정세 불안으로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밝혔다. 요소수는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촉매제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 후 지난 3월27일부터 요소수·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왔다. 이번 조치는 8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원료인 요소의 수급 불안에 10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다만, 중국의 수출통제 해제로 요소 수입 여건이 개선돼 보관량 기준은 완화된다. 정부는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판단 보관량 기준인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에서 200% 초과로 완화한다. 현재 요소 재고는 평시 수준인 3∼4개월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행위도 이달 31일 종료 예정에서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 우려가 여전해서다. 주사기·주사침 보관량 기준은 제조업체 재고량 증가로 지난달 24일 150%에서 200%로 완화했다. 판매량 제한도 해제됐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9월 12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 등 매점매석 금지 추가 연장 여부는 중동전쟁 상황과 각 품목 수급·유통 상황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박 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달성군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 약 30분간 면담을 가졌다. 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원 유세를 한 배경에 대해 “'보수가 허물어져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면 우리 당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원 유세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어 “우리 당이 비록 소수당이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국민들로부터 '이 당만이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면 다가올 선거에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고 정 원내대표는 부연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충청 지역을 방문하기 하루 전날 넘어져서 굉장히 고통이 심했는데 강한 진통제를 드시고 충청 지원 유세를 했다"며 “그 여파로 인해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악화됐다"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박 전 대통령에게 “이달 27~28일 예정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참석을 당부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이 현실화할 경우, 당의 내분을 봉합할 수도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당의 큰 어른으로서 구심점 역할을 할 것 같다"며 “당의 단결과 화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