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부채 관리…WTO 제 역할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서 부를 창출하고, 또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20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한 세 가지 해법'으로 △개발도상국 부채 취약성 완화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도국 경제는 과도한 부채 부담 때문에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도국들이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채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해 총생산 증가와 장기적 부채 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중심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두 번째로는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선도해 온 '투자 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개도국 개발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한민국은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채택을 주도한바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개혁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G20 정상회의는 주요 7개국(G7)과 브릭스(BRICS), 믹타(MIKTA) 회원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아르헨티나·유럽연합·아프리카연합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경제 협력 최상위 포럼이다. 오전 10시쯤 G20 정상회의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G20 공식 세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회복력 있는 세계'에 참석해 발언한다.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아프리카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개회식과 정상 만찬, 기념 촬영 등 예정된 G20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도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중견 5개국(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회동, 프랑스·독일과의 별도 양자 회담도 G20 정상회의 기간에 예정돼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고(故) 김영삼 대통령의 10주기인 22일 국민의힘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적 계승'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영삼의 정치'는 조국혁신당의 DNA로 자리 잡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김영삼 대통령님이 남긴 발자국 위에서 계속 전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국민의힘도 비판했다. 그는 “독재, 쿠데타, 불의에 맞서 싸운 '김영삼의 정치'와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고 극우세력과 손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단 한 조각도 닮지 않았다"며 “(국민의힘)당사 벽면에는 김영삼 대통령님의 영정이 걸려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그 영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YS 10주기'에 듣는 참으로 뻔뻔한 언어도단"이라며 “김영삼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김영삼 대통령은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며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내로남불 정치'를 보여준 인물이 '김영삼 정치'를 운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토론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장 대표와 조 전 위원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론 참여도 제안했다.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토론 제안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조국 전 위원장을 향해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대표의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조 전 위원장에게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토론을 제안했다. 조 전 위원장은 “한 전 대표는 당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으냐"며 거절의 뜻을 밝히고 대신 “장동혁 대표가 정식으로 하자고 하면 언제든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장 대표가 토론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게시글을 캡처해 올리고 “혁신당 전당대회(23일)가 끝나고 지도부 및 조직 개편이 완료된 후 하고 싶다. 양당 협의 하에 일시와 장소를 잡자"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의 토론 참여와 관련해서는 “3자 토론도 좋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연속 올랐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6∼2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25.8원 오른 1729.7원이었다. 지난주 36주 만에 1700원을 돌파한 뒤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25.1원 상승한 1799.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부산은 24.7원 오른 1705.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37.4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701.2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38.5원 오른 1636.6원을 기록했다. 주간 가격 기준으로 경유 가격이 1600원대에 진입한 건 지난 2023년 11월 넷째 주(1607.8원) 이후 처음이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종전안 초안 제시, 연준의 12월 기준 금리 인하 불발 가능성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3달러 내린 64.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4달러 하락한 78.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2달러 오른 97.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세계 최고 수준의 고체전해질 원천기술을 보유한 솔리비스가 고체전해질 대량양산 체제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전고체배터리 산업의 상용화 시점이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솔리비스는 지난 19일 강원도 횡성 우천일반산업단지에서 '고체전해질 횡성 제1공장' 준공 및 초도물량 출하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명기 횡성군수, 윤완태 강원TP 단장, 류창완 한양대 창업지원단장, 이상태 네패스이앤씨 대표 등 정·산·학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신동욱 대표는 “본격 양산을 통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전지 대중화가 크게 앞당겨질 것"이라며 “전기차, AI 로봇, ESS 등 차세대 시장의 핵심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솔리비스가 이날 문을 연 횡성공장은 '3세대 습식합성 양산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급 연속공정 스마트공장이다. 연간 42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고객 맞춤형 입도·이온전도도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공정 유연성이 높아 다품종·대량생산에 최적화되고 설비 확장이 쉬워 향후 수요 급증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체전해질은 리튬이온배터리의 한계인 열폭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핵심 소재로, 전고체전지 상용화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다.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기업이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대부분 샘플 단계로, 양산 체제 구축은 극히 드문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솔리비스의 양산 돌입을 두고 “K-전고체 배터리 생태계에 마중물을 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솔리비스는 착공 약 1년 만에 글로벌 수준의 양산 공장을 구축하며 전고체전지 핵심 소재 국산화 기반을 마련했다.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을 생산 안정화와 고객 대응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2026년 본격 양산 시기부터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초기 운영 데이터 축적을 통한 수율·성능 지표 고도화 △고객사 요구에 맞춘 맞춤형 생산 라인 강화 △국내외 글로벌 완성차·배터리사 대상 공급 확대 △추가 라인 증설 및 기술업그레이드 등을 담은 중장기 마스터플랜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체전해질 시장은 글로벌 완성차·배터리사가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가속하면서 2030년 이후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솔리비스의 이번 공장 준공은 K-배터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는 물론, 강원도 미래전략산업 육성에도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신동욱 대표는 “횡성공장 준공은 솔리비스가 세계시장에 양산 기반을 공식적으로 선보이는 첫 신호탄"이라며 “2026년 양산 본격화와 추가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21일(현지시간) 오후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오전부터 '연대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요하네스버그에서 이틀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 공식 세션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회복력 있는 세계',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로 구성되는데, 이 대통령은 3개 세션에 모두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국제사회 속 역할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본사회', '포용적 성장과 재정 정책' 등에 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순방 일정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재정 및 기후변화 정책 등을 소개해 국제사회에서 관련 정책을 선도하겠다"며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협력과 발전 기여의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회식과 만찬 등 공식 일정 외에도 정상들과의 별도 만남도 갖는다. 우선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소속국 정상들과의 회동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더해 이 대통령과 프랑스·독일 정상과 양자회담도 소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종료 이후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2박 3일간의 남아공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후 이번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의 마지막 국가인 튀르키예로 이동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대통령실(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출신에게 정치 신인 가산점 10%를 부여하기로 했다.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극복 공로상'을 받은 유공자는 15%의 가산점을 신규 적용받는다. 반면 투기성 다주택자는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된다. 22일 민주당의 '2026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기준안'에 따르면 정치 신인 가운데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출신에게 10% 가산점이 책정됐다. 청년·여성·중증장애인 등과 경선을 치르는 정치 신인에게도 동일하게 10%가 부여된다. 일반 정치 신인은 20%, 여성·청년·중증장애인이면서 정치 신인인 경우 최대 25%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정치 신인 기준도 구체화했다.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경험자나 기존 당내 경선 참여자, 시·도당위원장·지역위원장은 신인에서 제외된다. 이와 별도로 지원자 유형별 가산점도 제시됐다. 중증 장애인 30%, 여성 25%, 청년은 연령대에 따라 15~25%, 만 70세 이상 고령자 15%, 북한이탈주민·다문화 이주민 15%, 사무직 당직자와 보좌진은 15%를 적용한다. 국가유공자는 15%를 받으며, 여기에 12·3 내란극복 공로상 수여자가 새롭게 포함됐다. 반면 공직 임기의 4분의 3을 채우지 않고 사퇴해 보궐선거를 초래한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25%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8년 내 탈당 이력자와 공천 불복 전력이 있는 인사에게는 10% 감산이 따른다. 민주당은 공천 배제 기준도 강화했다. '예외 없는 부적격'에는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 △성폭력·성매매 △뺑소니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이 포함됐다. 음주운전은 선거일 기준 15년 내 3회, 10년 내 2회, 혹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된 경우 모두 부적격이다. '투기성 다주택자'도 공천 배제 대상에 올랐다. 다만 부모 실거주, 상속·증여 주택이 농촌인 경우 등은 예외를 두고 투기 의도를 지역별(수도권·규제지역·기타 지역)로 구분해 판단한다. 이 외 징계 경력, 상습 탈당, 당론 위반, 부정부패, 성희롱 등은 '부적격' 항목에 포함됐다. 다만 공천관리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과 최고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번 심사기준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가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 심사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책 점검 등 연말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다. 의회는 회기 기간 동안 △2025년 주요업무성과 및 2026년 업무계획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룬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이 추진한 주요 정책과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례회 첫날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이 진행됐으며,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주요 안건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원(용상·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26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통문화와 첨단 로봇기술을 접목한 '안동 피지컬 AI 퓨처센터(가칭)'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세계는 이미 피지컬 AI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생성형 AI를 넘어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제조 기반과 기술력을 고려할 때, 안동이 이 분야의 선도 도시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안동이 보유한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 세계유산, 유교문화 등은 글로벌 문화적 상징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장 전통적인 도시가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품었을 때 세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단순 AI 교육기관이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는 '혁신 랜드마크'를 안동이 선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안한 '안동 피지컬 AI 퓨처센터'는 △휴머노이드 로봇 체험존 △스마트 라이프존 △첨단산업존 △K-융합존 등 네 개의 핵심 전시·체험 공간으로 구성된다. 삼성·LG·네이버 등 국내 기업의 기술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체험, 자율주행·스마트팜 등 미래 기술 체험, 항공우주·정밀산업 로봇 전시, 그리고 전통 문화유산과 AI기술을 결합한 융합 콘텐츠 등을 망라한 형태다. 그는 또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기업 전시공간 임대 및 지역 대학과의 협력,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근거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동은 10년 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정복순 의원(옥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1402년 제작된 세계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일명 강리도)'의 가치와 지도 제작에 참여한 안동 출신 학자들의 업적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강리도가 동아시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중 하나로, 조선이 대항해시대 이전에 이미 세계 지리와 문명을 넓게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인류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프리카 희망봉, 사하라사막, 킬리만자로산, 나일강 등 당시 기준으로는 놀라운 수준의 지리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정 의원은 지도 제작을 총괄한 김사형과 발문을 작성한 권근이 모두 안동과 깊은 연관을 가진 학자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15세기 초 조선이 세계 지식을 흡수하고 재구성한 문화국가였으며, 그 중심에 안동의 유학자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강리도가 국내 교과서와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뿐 아니라 미국 스미소니언 출판물, 유네스코 공식 저서에도 실릴 만큼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정작 지역에서 그 가치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아쉬움으로 남겼다. 정 의원은 안동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지도 복원 및 상설 전시 △국제포럼 유치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학술·문화 계승사업 등을 제안하며, “623년 전 조선이 세계를 그렸듯, 이제는 안동이 새로운 시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영광여자고등학교 학생 22명이 참여한 '2025년 제9회 청소년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방의회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구성돼 민주시민 의식과 공동체적 가치 함양을 목표로 진행됐다. 청소년의회는 △입교식 △의장 선출 △조례안 발표 및 찬반토론 △안건 표결 △퀴즈 프로그램 △현직 의원과의 대화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청소년 의원들은 '영주시 청소년 자율학습시설 설치 및 운영시간 확대' 안건을 직접 심의하며 실제 의정 절차에 준하는 토론과 표결을 경험했다. 김병기 의장은 “청소년의회는 미래 세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감하며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체험의 의미를 평가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은 21일 경북본부 회의실에서 '농심천심 청년농업인 커뮤니티'를 열고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 농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행사에는 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 청년농업인상 수상자,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한농연 청년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리더 20여 명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은 본부장과의 대화, 전문가 특강, 질의응답, 오찬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생성형 AI 활용 마케팅' 특강은 온라인 판매 전략, 콘텐츠 제작, 브랜드 구축 등 실질적인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높은 호응을 받았다. 최진수 경북농협 본부장은 “농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농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 주역은 청년들"이라며, “농심천심 운동을 통해 청년들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호 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연합회 부회장은 “이번 모임을 계기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법정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7개월 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영계는 비용 증가 및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기존 정년 60세를 유지하되 자율적인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노후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일 경영계·노동계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법정 정년을 현행 유지하되 기업 자율로 재고용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할 것이냐다. 경영계는 기업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이다. 임금 삭감이나 고용 유연성 없이 정년을 65세로 올리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대신 청년 채용이 줄어든다며 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정년을 5년 늘리면 60~64세 고령 근로자 추가 비용이 약 30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90만 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한국은행도 정년이 1년 늘 때 고령 근로자 1명 증가당 청년 근로자 0.4~1.5명이 줄어든다고 봤다. 따라서 정년 상향 대신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정년 후 재고용 특별법'을 제정해 자율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연령(현재 63세. 2033년 이후 65세)과 기존 60세 정년 사이에 생기는 최대 5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시급히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년과 함께 임금은 끊기지만 연금은 몇 년 뒤에야 나오기 때문에 고령층은 즉시 무소득 상태에 놓이게 된다. 특히 55~64세 임시·일용직 비중이 34%를 넘는 상황에서는 이 공백이 생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또 인구 감소·초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현재 15~60세)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노동계는 경영계의 인건비 부담 증가나 청년층 고용 감소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예컨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높인 뒤 55~59세 고용률은 2010년 66.5%에서 2017년 72.6%, 2023년 76.0%로 꾸준히 올랐다. 특히 청년층(25~29세) 고용률도 2016년 69.5%에서 2023년 72.3%로 상승했다. 정년 연장 이후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이 모두 늘어난 것이다. 또 임금체계 유연화 요구에 대해서도 '철 지난 얘기'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임금·직무 정보 시스템을 보면, 호봉급 체계를 유지하는 사업장은 2010년 46.3%에서 2023년 12.7%로 크게 줄었고, '특정 임금체계가 없는 사업장'이 64%에 이른다. 이미 연공급 중심 구조가 완화된 상황에서, 높은 연공급을 전제로 한 비용 계산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총괄실장은 “임금 조정은 현행 고용법상 노사 자율 영역"이라며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이라는 식의 단순 프레임을 적용하는 것은 실제 현장과 동떨어진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퇴직 후 재고용이나 선별 고용 방식은 사업주에게 과도한 선택권을 줘 결국 '뽑고 싶은 사람만 뽑는 구조'가 돼 노동계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과정에서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자 등의 충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는 것은 과제다. 정년·연금·임금 구조가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데,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를 밀어붙이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주 5일제 도입 때는 8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연착륙이 가능했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사회적 합의 없이 급등했을 때는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장에 큰 부담이 생긴 사례가 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65세 정년연장은 청년층까지 포함해 찬성이 70%대에 이르는 등 국민적 합의가 충분하다"면서 “정년 법제화를 통한 소득공백 해소라는 상식적 대안을 두고 일부 경영계와 보수 정치권이 과도한 프레임으로 갈등을 키우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