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취임 100일 D-2…공약은 공약(空約) 당은 사분오열

김민석 취임 100일 D-2…공약은 공약(空約) 당은 사분오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내걸고 당권을 잡은 김 대표는 지지율 반등과 대통합, 당 운영 혁신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100일을 이틀 앞둔 현재까지 내세웠던 핵심 공약은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했고,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논의는 답보 상태다. 당내 계파 갈등마저 수습하지 못하면서 김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기는 민주당' 어디에…지지율 역주행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뼈아픈 대목은..

李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1시간 만에 수락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혼선을 빚었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결국 물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최 장관이 사의를 밝힌 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수락했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은 최 장관의 사의 표명을 보고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수능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후임 장관은 절차에 따라 인선할 예정이다. 논란은 지난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불거졌다. 스마트안경 대응에 집중하던 교육부는 수능 이틀 전인 17일에야 감독인력 8400여명을 추가 투입하고 수험생의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는 대책을 내놨다. 시험 전날에는 필기구 반입 지침까지 바꾸면서 교육 현장의 반발을 샀다. 최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 못할 것 같다"며 “제 나이가 있어서…"라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최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시험을 목전에 두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 수험생을 포함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됐다"며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 3%대 후반으로 높일 듯…내년도 상향 관측

한국은행이 오는 26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대 후반으로 높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9%로 제시한 내년 성장률도 3%대로 올라 2년 연속 3%대 성장을 예상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은은 지난달 22일 낸 '경제상황 평가'에서 반도체 경기 호조가 다른 부문으로 계속 퍼지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8월 전망치를 상당폭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월 2.0%, 5월 2.6%, 8월 3.3%로 잇따라 높여 왔다. 지난달 27일 한은이 집계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1.0% 늘어 8월에 예상했던 0.3%의 세 배를 넘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2.3%, 설비투자가 4.1% 늘었다. 22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6명 모두 한은이 올해 전망치를 3%대 후반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대다수는 내년 전망치도 3%대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근거로 들었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 가운데 2명은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올해 3.6%, 내년 3.7%를,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3.7%, 내년 3.9%를 제시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호황이 다른 산업과 가계로 번지는 낙수효과를 한은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 내년 소비 전망을 올해보다 좋게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GDP 계산 방식도 내년 성장률을 끌어올릴 요인으로 꼽힌다. 한은이 쓰는 연쇄가중법은 실질 GDP를 계산할 때 전년도 가격을 가중치로 삼는 방식이다. 올해 반도체 값이 크게 오른 만큼 내년 계산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무게가 커진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효과와 반도체 수출 확대를 근거로 올해 3%대 후반, 내년 3%대 중반 성장을 전망했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안 연구위원은 반도체 수출 물량 증가율이 올해 10%대 후반, 내년 10%대 초중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시장에서 AI 투자 사이클을 둘러싼 회의론이 나오고 있지만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지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19일 연간 누적 1조달러를 넘었다. 독일·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3968억달러로 전체 수출 9302억달러의 42.7%를 차지했다. 한은은 지난달 평가에서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가 당초 전망을 웃도는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는 상품·서비스 수출입과 해외 투자 소득 등을 합친 대외 거래 수지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적 흑자는 3406억6000만달러로 8월에 제시한 연간 전망치 4500억달러의 75.7%를 이미 채웠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흑자가 4700억달러, 내년은 68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2.7%는 유지되거나 소폭 오르고, 내년 2.3%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박 이코노미스트와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내년 전망치가 2.5%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과 소비가 탄탄해지면서 수요 쪽 물가 압력이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다만 안재균 연구위원은 환율이 더 내리고 중동 전쟁 종전 기대로 국제유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올해와 내년 전망치가 모두 유지될 것으로 봤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두 달 연속 낮아졌다. 농산물·석유류처럼 값이 크게 출렁이는 품목을 뺀 근원물가 상승률은 2.8%로 9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지난달 평가에서 쌓인 비용 부담이 가격으로 옮겨가고 수요 압력도 커지면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치인 2%를 웃돌 것으로 봤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인 2.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에는 기존 전망치 2.3%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김민석 취임 100일 D-2…공약은 공약(空約) 당은 사분오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내걸고 당권을 잡은 김 대표는 지지율 반등과 대통합, 당 운영 혁신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100일을 이틀 앞둔 현재까지 내세웠던 핵심 공약은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했고,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논의는 답보 상태다. 당내 계파 갈등마저 수습하지 못하면서 김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기는 민주당' 어디에…지지율 역주행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뼈아픈 대목은 지지율이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취임 100일 안에 민주당 지지율을 10%포인트(p)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목표와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무선 자동응답(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3.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민주당은 34.6%로 집계됐다. 김 대표가 당권을 잡은 전당대회 직전 같은 조사기관의 지지율 47.9%와 비교하면 13.3%p 하락한 수치다. 당초 목표대로라면 57.9%까지 끌어올려야 했지만, 오히려 목표치와 23.3%p의 격차가 벌어졌다. 지지율 하락을 김 대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대통령 국정 운영과 주요 정책 현안 등 외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당내 갈등이 반복되고 여권의 메시지가 분산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민심을 수습하고 당의 구심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 대통합은 제자리…당내 갈등은 확산 당내 통합과 외연 확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진보·개혁 세력은 물론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는 대통합을 강조했다. 취임 직후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합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조국혁신당과의 연대·통합 논의에도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추진단 출범 이후 구체적인 외부 인사 영입이나 정치세력 재편 등 가시적인 성과는 제한적이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역시 양당의 추진 시점과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노출되면서 당내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됐다. 무엇보다 외연 확장을 추진해야 할 민주당 내부부터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 김 대표의 부담이다.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친정청래계) 인사들의 견제는 취임 이후에도 이어졌다.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이견 등은 친명(친이재명)·친청 등 계파 간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약속이 무색해진 셈이다. ◇ 약속 이행 통한 구심력 회복이 우선 과제 당 운영 혁신도 아직은 구상과 선언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김 대표는 당무회의 생중계 등을 통해 당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를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시키지는 못했다. 각종 추진단과 조직을 출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당원과 국민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취임 100일을 앞둔 당 운영 혁신의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계파 갈등이 윤리심판원 징계 문제로까지 번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27일 회의를 열어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심의하고, 김 대표에게 접수된 징계 청원의 정식 심사 회부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이 당을 분열시켰다는 취지의 청원이다.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김 대표 본인에 대한 청원까지 논의 대상에 오르면서 계파 간 공방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김 대표 체제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 전 대표는 앞서 김 대표의 취임 100일을 지지율과 성과를 평가할 시점으로 규정하면서 이후 자신이 어떤 역할과 정치적 기치를 내세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 통합을 완성하지 못한 김 대표에게 정 전 대표의 독자적인 목소리는 중압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취임 100일이 단순한 중간평가를 넘어 당내 주도권 경쟁의 분기점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지지율 반등과 대통합, 당 운영 혁신 모두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당내 주도권 경쟁까지 본격화할 경우 김 대표의 리더십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거창한 구호를 제시하기보다 약속 이행을 통해 당의 구심력을 회복하는 것이 김 대표에게 주어진 우선 과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해외 주식 안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 왜?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해외 기업의 합병이나 주식 교환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가 주식을 실제로 팔지 않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현행 세제를 개선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내 법인 간 합병에는 허용되는 과세 이연 혜택이 해외 법인 간 조직 재편에는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에게 세금 부담과 비자발적 주식 매도를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해외 주식의 조직 재편(합병·주식 교환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은 동의자는 5만464명으로 목표치를 초과했다. 지난달 22일 공개된 청원은 오는 21일까지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해외 기업이 합병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기존 주주의 주식이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현행 제도를 문제 삼았다. 주주가 직접 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하지 않았는데도 주식 교환을 세법상 양도로 간주해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청원서가 제시한 실효세율은 약 22%다. 청원인은 국내 법인 간 적격 조직 재편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 이연이 가능하지만 외국 법인 간 합병이나 주식 교환에는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실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래인데도 국내 기업 주주와 해외 기업 주주에게 서로 다른 과세 기준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과거 로켓랩 사례에서도 같은 해석이 내려졌으며 미국 등 주요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주식 교환에 과세 이연을 인정하고 있다는 게 청원인의 설명이다. ◇ “장기 투자자에게 현금화 부담" 청원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합병 이후에도 전기차와 에너지, 로봇, 우주, 위성통신 등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와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경영 구도가 사실상 유지되는 상황에서 주식 교환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장기 투자자에게 현금화 부담을 지운다는 주장이다. 세금 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을 일부 처분하면 투자자가 원래 보유하려던 기업에 대한 투자 연속성도 끊길 수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이 가장 큰 문제로 내세운 것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핵심 기업 보유 자산 규모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 기준 지난달 초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주식 보관금액은 약 220억 달러로, 원화로 30조원대에 이른다. 해외 주식 가운데 압도적인 1위 규모다. 청원인은 합병이나 조직 재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매도가 발생하면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지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자와 기관의 보유 자산이 세금 부담 때문에 축소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 세수 확보보다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핵심 기업의 자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논리다. 청원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을 개정해 외국 법인 간 합병·주식 교환으로 해외 주식이 교환되는 경우 실제 처분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환 대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등 요건을 설정하고 조세 회피 방지 장치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법 개정 전 테슬라·스페이스X 등 대규모 조직 재편이 추진될 경우 유권해석이나 한시적 과세 이연, 분납·납부유예 등 예외적 조치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해외 주식 조직 재편에 적용되는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투자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청원은 국회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재경위는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국내외 기업의 조직 재편에 따른 과세 형평성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고려아연 “MBK·영풍, 홈플러스 사태부터 돌아봐야”…경영 책임 직격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향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경영 부실과 투자금 회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홈플러스는 최근 8월분 급여 지급을 마무리했지만 이후 임금과 추석 상여금은 여전히 밀려 있다. 경영 정상화가 지연되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MBK의 투자기업 관리 책임을 문제 삼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비롯해 투자기업의 경영 책임 문제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점포와 자산 매각, 투자금 회수,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직원과 협력업체, 납품업체 등이 경영상 불확실성에 직면한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이 투자기업의 경영 책임을 둘러싼 논란에는 충분히 답하지 않은 채 다른 기업을 향한 의혹 제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홈플러스의 회생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홈플러스의 경영난은 직원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8월분 급여 가운데 남아 있던 25%를 지급했다. 지난달 23일과 이달 6일, 18일에 각각 25%씩 지급한 데 이어 약 3개월 만에 8월 급여 지급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9월과 10월 급여, 추석 상여금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도 정해지지 않아 임직원들의 임금채권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임금 지급 지연에는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영업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8월 영업 재개 초기 하루 약 100억원이던 매출은 최근 20억원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지급 채권 규모도 상당하다. 홈플러스가 지난 8월 제출한 2차 수정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6~7월 급여와 퇴직정산금·퇴직금 등을 포함한 공익채권은 약 633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별 채권액은 최대 7000만원에 육박했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이 자신들을 둘러싼 경영 책임 논란을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주주로서 기업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조희대 탄핵 놓고 여·야 정면충돌…민주당 추진에 국힘 “사법부 흔들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등을 문제 삼으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탄핵 추진 시점으로 비상계엄 2주년인 다음 달 3일이 거론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구체적인 발의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3일을 탄핵안 발의 시점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 차원에서 날짜를 확정하거나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둘러싼 논란과 사법부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탄핵 추진 자체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는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조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을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도 요구했다. 장 대표는 “피와 땀의 눈물로 세운 대한민국이 흉악한 이재명의 손에 의해 독재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며 “'범죄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한 일이라고는 오로지 자신만 살겠다고 국민을 향해서 폭력을 휘둘러 댄 것뿐"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에 당 소속 의원과 당원, 일반 지지자 등 약 10만명이 참석했다고 자체 추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 2주년인 다음 달 3일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을 '내란정당'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2년 전 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내란죄 확정판결을 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사실상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의 'D데이'를 굳이 계엄 당일로 잡은 것은 국민 앞에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에 탄핵 추진을 중단하지 말고 실행하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강경한 비판을 이어갔다. 전날에도 조 대법원장 탄핵이 사법부의 독립과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李 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건당 최소 1억원”…엄정 대응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건당 최소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고자가 부정행위에 직접 가담했더라도 다른 공범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21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공범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수능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입니다"라며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의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시험부정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처벌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 방지책도 확고히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실시된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모두 111건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시험 도중 발생한 위반 사례가 54건으로 집계됐다.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실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5건에 달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李 대통령 “AI 데이터센터가 산업 성장의 핵심”…SK 울산 현장서 투자 확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을 찾아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I 데이터센터를 반도체와 로봇,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반시설로 평가하면서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투자를 지방으로 분산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다만 관련 시설 건설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21일 이 대통령은 울산에 조성 중인 SK AI 데이터센터(AIDC)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정부 차원의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 이번 일정은 지난 12일 충남 아산의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 현장을 방문한 데 이은 두 번째 메가 프로젝트 현장 점검이다. 또한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첫 산업현장 방문지였던 울산 AI 데이터센터를 다시 찾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를 반도체와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반도체의 주요 수요처이고 로봇과 자율 주행차량 같은 피지컬 AI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인프라"라며 “과거 경부 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 AI대전환은 인공지능 고속도로가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SK그룹의 투자 결정과 사업 추진에 감사를 표했다. 울산 사업이 해외 AI 기업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타냈다. 민간의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새로운 산업 수요를 창출하고 추가적인 자본 유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번 사업에 의미를 부여했다. 첨단산업 관련 시설이 수도권에 편중된 상황에서 울산 데이터센터가 지방 투자 확대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때문에 대한민국에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메가 프로젝트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시설과 데이터센터 건설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공사에 필요한 숙련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규모 첨단시설 건설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정부 부처 차원에서 인력 양성과 공급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장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확보 방안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발전기 가동 전후의 전력 공급 체계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 수급 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재헌 SK텔레콤 대표이사와 정석근 SK하이퍼 대표이사 등 SK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동행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186명 중 150명만 찬성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41년 만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된 것이다. 1985년 불공정한 법관 인사를 이유로 발의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은 12대 국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186석인 만큼, 150명만 찬성해도 조 대법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 탄핵추진단은 조 대법원장 탄핵 이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비상계엄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절차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국회 증언·선서 거부 등을 꼽았다. 탄핵추진단은 당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첫 회의를 진행한 뒤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결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의 당론 채택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자칫 재판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 “(지도부가) 탄핵 사유가 있고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면 당론으로 채택하지 마시고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겨두시기를 간청드린다"고 적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이 아닌 국정조사를 주장하던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급선회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최민희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를 둘러싼 친청(친정청래)계와의 갈등을 외부로 돌려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150명) 찬성이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161석의 민주당만으로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등 범여권 의석수가 186석인 만큼 탄핵소추안 발의가 곧 탄핵 의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인 천대엽 대법관이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내년 5월 7일 천 대법관의 임기가 다하면 이후 오경미 대법관이 대행직을 승계한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5일 퇴임하는 만큼 선고가 지연될 경우, 그 사이 전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떠날 수도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받아들여질(인용) 가능성은 0%"라며 “민주당도 기각될 줄 알면서 하는 것이다. 의원직 걸라고 하면 그럴 민주당 의원은 0명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경호 기자 squeeze@ekn.kr

홍준표 못지않은 ‘독고다이’ 정청래의 행로

더불어민주당 신천지 사태를 둘러싼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의원 간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당 원로와 운동권 선배들의 잇따른 화해 권고마저 일축하며 홀로 정면 돌파에 나선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정 의원의 행보를 두고, 과거 보수 진영에서 거침없는 독자노선을 걸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연상시키는 이른바 '독고다이(단독)' 정치 스타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의원의 좌충우돌은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현역 최고령인 84세 5선 박지원 의원은 지난 11일 MBC 뉴스외전에서 “제발 김민석 대표하고 정청래 전 대표하고 만나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SNS에 “심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심판 행세하지 말고 빠지세요. 그냥 가던 길 가세요"라고 썼다. 박 의원이 12일 “정 전 대표는 계속 싸우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중재 시도는 공개 설전으로 끝났다. 연세대 81학번인 송영길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하는데 왜 못 만나느냐"며 대타협을 촉구했다. 그러자 건국대 85학번인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송영길이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며 “자격 미달자는 나서지 말라"고 직격했다. 두 사람은 당내 대표적 운동권 출신이다. 이후 송 의원은 “그렇게 본인 분을 뿜어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런 말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받아넘겼다. 정 의원은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중재 제안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50%씩 책임을 나눠 지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갈등의 출발점은 전당대회 국면의 신천지 의혹이다. 김 대표는 이번 경선이 위장한 반명(反이재명)·분열주의 세력과 신천지에 맞서는 싸움이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정 의원 측은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들였다. ◇ 국민여론조사에선 김민석 앞서 정 의원의 독자 행보에는 정치적 자산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17 전당대회에서 확보한 최종 득표율 45.92%는 무시하기 어려운 지지세였다. 당시 정 의원은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밀렸지만 국민여론조사에서는 50.70%로 김 대표(49.30%)를 약간 앞섰다. 이는 정 의원이 당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도 당내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배경이 되고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 등 전투력 강한 친청계 인사들이 지도부에 포진해 있다는 점도 당내 영향력을 유지하는 기반이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 자체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고 밝히고 피해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지난 12일 김 대표가 “직접 만나 풀겠다"고 하자 정 의원은 “둘이 만나 풀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대 82학번인 김 대표 역시 정 의원에게는 운동권 선배 중 한 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의 이러한 태도를 두고 당내 중진들의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식 정치적 타협 문법을 거부하고, 김 대표와의 일대일 정면승부를 통해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김 대표의 사과를 받아들이면 의혹 제기의 정치적 책임이 매듭지어진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갈등은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문제로 번졌다. 정 의원은 18일 징계에 강력히 반대하며 김 대표 측의 감찰 시점과 녹취록 입수 시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71명 가운데 55명은 최 최고위원의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촉구했다. 친청계인 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 등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 중진들과 연쇄 충돌로 고립 자초 우려도 중진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던 당내 관행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커지고 공천 과정에서도 당원 의사가 중요해지면서 중진의 경륜만으로 계파를 움직이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여당에서 내분은 상상하기 힘든 경우"라며 “김민석 대표, 정청래 전 대표 경쟁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에 당에 맡겨놔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수습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정 의원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선명성을 부각하는 데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중진들과의 연쇄 충돌로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원 지지를 유지하는 일과 의원들을 규합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별개의 영역이다. 홍준표 전 시장도 '독고다이'라는 평가 속에서 굴하지 않고 독자적 판단과 네트워크를 앞세웠다. 그는 과거 친이계와 친박계가 대립할 때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 않았다. 홍 전 시장의 '독고다이 행보'는 자신의 체급을 대선주자급으로 키우는 디딤돌이었나, 그 이상은 한계가 있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친명, 친정 갈등의 본질은 결국 2028년 총선 공천권"이라며 “현재 권력인 대통령의 시간은 흘러갈 수밖에 없기에 미래 권력을 꿈꾸는 정 의원으로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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