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추진단에 민티·특위까지 출범…김민석 ‘당내 기반 다지기’, 서울시장 선거 때문?

세미콘 타이완서 구미기업 수출 지원 점검 타오위안 우호 10년, 첨단산업 협력으로 확대 독일선 파독간호사 60주년 기념식 참석 산업유산 재생 현장 찾아 '문화산단' 해법 모색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장호 구미시장을 단장으로 한 구미시 대표단이 대만과 독일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첨단산업 협력, 산업유산 재생 방안 모색에 나섰다. 파독간호사 6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해 산업화 세대에 대한 예우에도 힘을 실었다. 6일 구미시에 따르면 대표단은 지난 3일부터 4박 7일 일정으로 대만과 독일을 방문하고 있다. 이번 일정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기업 통상 지원과 해외 도시 간 산업협력, 독일 산업유산 재생 사례 조사 등을 한꺼번에 묶은 것이 특징이다. 대표단은 4일 대만에서 열린 '세미콘 타이완 2026' 전시장을 찾았다.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집결한 이번 전시회에는 고순도 쿼츠웨어와 실리콘 정밀부품 등을 주력으로 하는 구미지역 기업 6개사도 참가했다. 김 시장 일행은 구미기업과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의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기술 수준과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어 구미기업 6개사와 지역기업 8개사로 구성된 무역사절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해외 전시회 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현지 바이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구미시는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해외전시회 참가와 바이어 매칭 등 통상지원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해외 방문이나 전시회 참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대표단은 이날 타오위안시청을 찾아 장산정(張善政) 시장과도 만났다. 구미시와 타오위안시는 올해 우호결연 10주년을 맞았다. 타오위안시는 이를 기념해 시청 내 특별전시회를 마련했다. 두 도시는 지난 10년간 문화와 축제, 스포츠, 청소년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만남에서는 기존 교류를 반도체와 전자정보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전자·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대만의 대표적인 첨단산업 도시인 타오위안과의 협력이 향후 기업 교류와 투자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대만 일정을 마친 대표단은 독일로 이동했다. 5일에는 독일 보트로프 벨하임 종합학교에서 열린 파독간호사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를 비롯해 독일 정부 관계자, 파독간호사와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구미시새마을여성합창단도 특별 파견돼 '모정'과 '고향의 봄' 등 4곡을 공연했다. 구미시는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파독간호사들이 보내온 외화와 헌신이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산업화의 대표 도시인 구미와도 의미가 깊다고 보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재독한인간호협회 회장단이 구미를 방문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이들의 산업화 기여를 재조명하고 후대에 기록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대표단의 마지막 일정은 독일의 산업유산 재생 현장이다. 6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졸버레인 탄광 산업단지와 뒤셀도르프 메디언하펜을 방문해 산업시설을 문화와 관광, 디자인 공간으로 전환한 사례를 살펴본다. 졸버레인 탄광은 폐광 이후 기존 산업시설을 철거하는 대신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박물관과 공연장, 문화·관광시설 등을 결합해 대표적인 산업유산 재생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메디언하펜 역시 항만과 창고 중심의 공간을 업무·문화·디자인 기능이 결합된 지역으로 탈바꿈시킨 곳이다. 구미시는 독일 사례를 현재 추진 중인 문화산단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구미기업의 기술력과 기업인들의 요구를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타오위안과 쌓아온 10년간의 우정을 미래산업 협력으로 확대하고 지역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독간호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독일의 산업유산 재생 경험도 구미의 산업·문화 정책에 접목해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글로벌 혁신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국면 전환용 개각을 단행했지만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세를 돌려세우지는 못했다. 진보층은 결집한 반면 중도층 이탈 폭이 더 커서 8주 연속 하락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발표한 9월 1주 차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p) 하락한 37.4%였다. 부정 평가는 0.8%포인트 오른 59.5%로, 긍·부정 평가 격차는 22.1%p까지 벌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이념 성향별 온도 차다. 진보층의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0%p 오른 57.3%였다. 반면 중도층은 5.5%p떨어진 35.9%를 기록했다. 보수층은 1.7%p 오른 19.2%였다. 정부로선 개각을 통해 지지층 결집 효과를 일부 확인했지만, 전체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큼의 호응을 얻지는 못한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중도층의 하락 폭은 진보층 상승 폭보다 1.5%p 컸다. 세대별로 30대와 60대의 긍정 평가는 각각 4.9%p씩 떨어졌다. 40대는 2.1%p, 70대 이상은 1.3%p 하락했다. 반면 50대는 3.1%p 상승했다. 특히 젊은 남성층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20대 남성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25.1%에서 21.4%로 3.7%p 떨어졌고, 30대 남성은 28.7%에서 20.8%로 7.9%p 급락했다. 반면 젊은 여성층은 엇갈렸다. 20대 여성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31.4%에서 36.9%로 5.5%p 상승했고, 30대 여성은 41.2%에서 39.6%로 1.6%p 하락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역대 최연소 30대 여성 장관 지명이라는 파격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용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유지 문제와 기본소득당의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반대론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 의혹, 공소취소 모임 이력 등도 인사 논란을 키웠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각으로 진보 진영을 다독였지만, 후보자 문제가 알려지면서 역효과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으로 대폭 증액하며 청년 민심 잡기에 나섰으나, 여론 지표상 2030 세대의 지지율은 나아지지 않았다. 청년층이 체감하는 핵심 지표인 체감 경기 회복이 더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18~29세 지지율은 28.8%, 30대 지지율은 29.8%였다. 전주 대비 18~29세는 0.6%p 올랐고 30대는 4.9% 줄었다. 개각 여파는 정당 지지도에도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3%p 하락한 41.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0.1%p 내린 37.6%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양당 격차는 4.2%p로 오차범위 안이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힘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무당층이 늘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는 전주 9.0%에서 10.5%로 1.5%p 증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났고 3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났다. 핵심 지지층이 흔들릴 경우 국정 동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전통적 지지 기반 다지기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모처럼 내놓은 지지율 회복 카드의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청와대는 추가 대책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용혜인·김승원 두 후보자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어떻게 소명되느냐가 향후 민심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결격 사유가 추가로 드러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탈한 중도층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지난 31일~4일 전국 18세 이상 2510명(±3.1%p, 응답률 4.2%)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당 지지도는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3.1%p, 응답률 3.8%)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9.5%로 지난주보다 0.8%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22.1%p로 오차범위 밖이었으며, '잘 모름'은 3.1%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인 지난달 28일 38.2%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이달 1일 36.4%, 2일 36.3%, 3일 37.1%, 4일 37.2%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6.0%p, 대구·경북은 2.9%p, 인천·경기는 2.3%p 각각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5.6%p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60대에서 각각 4.9%p, 40대는 2.1%p, 41.5%, 70대 이상은 1.3%p 하락했다. 반면 50대에서는 3.1%p 올랐다. 리얼미터는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공소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개편안 유턴 논란, 대통령 사법리스크 관련 조국 발언 파장이 겹치면서 정부 인사·정책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고, 이런 흐름이 지지율 하락세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8%, 국민의힘이 37.6%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4.2%p로 3주 연속 오차범위 내에 머물렀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3%p 하락했고 국민의힘도 0.1%p 내렸다. 조국혁신당은 4.5%, 개혁신당은 2.3%, 진보당은 1.3%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10.5%였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10.3%p, 인천·경기 4.7%p, 부산·울산·경남 2.9%p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7.7%p, 대구·경북 7.4%p, 전남광주·전북 2.3%p 올랐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에서 7.8%p, 서울 1.0%p 내린 반면 인천·경기에서는 2.6%p 올랐다. 연령대별로 민주당은 30대 8.6%p, 70대 이상 5.1%p, 60대 40.2%, 50대 3.1%p 각각 하락했다. 반면 20대 7.8%p, 40대 6.6%p 각각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20대 6.6%p, 40대 4.2%p 내렸다. 반면 30대 4.9%p, 60대 2.5%p, 50대 1.5%p 올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정부의 2기 개각 후보자 자질 논란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연대 신경전, 지도부 윤리감찰을 둘러싼 당내 내홍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 인사·정책 잡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지만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하면서 전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횡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올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상위 10대 브랜드의 가치가 2000억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금융, 방산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이끈 가운데 자동차와 전자업종은 하락세를 보였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브랜드 평가 전문업체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2026년 한국의 150대 브랜드'에서 가치가 공개된 상위 10개 브랜드의 합산 가치는 1967억700만달러(약 272조원)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약 6% 증가한 규모다. 브랜드 파이낸스는 전 세계 6000여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재무적 성과와 대중 인식,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해 브랜드 가치를 평가한다. 1위는 삼성전자로 브랜드 가치가 974억1500만달러(약 135조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894억2700만달러에서 8.9% 증가하며 선두를 지켰다. 2위 현대차는 248억2000만달러(약 34조원)로 전년 264억1900만달러보다 6.1% 감소했다. 3위 SK하이닉스는 157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136억7600만달러(약 21조원)보다 15.2% 증가했다. 인공지능(AI) 서버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4위 기아는 104억1300만달러(약 14조원)로 10.5% 하락했고, 5위 LG는 96억700만달러(약 13조원)로 8.9% 감소했다. 고금리와 글로벌 수요 둔화, 미국의 관세 압박 등이 자동차·전자업종의 브랜드 가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6위 쿠팡은 87억9200만달러(약 12조원)로 10% 증가했다. 7위 신한금융그룹은 87억5000만달러(약 12조원)로 전년보다 39.2% 늘었으며, 8위 KB금융그룹도 83억300만달러(약 11조원)로 13.7% 상승했다. 9위 현대모비스는 65억9900만달러(약 9조원)로 5.1%, 10위 삼성물산은 62억4800만달러(약 8조원)로 3.3% 각각 증가했다. 상위 150대 브랜드 전체 가치도 약 3570억달러(약 482조원)로 지난해보다 4.3% 증가했다. 특히 하나금융그룹과 메리츠금융그룹을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등 금융·방산 기업들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브랜드 파이낸스는 혁신과 첨단 제조 역량, 수출 경쟁력이 한국 주요 브랜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프랑스 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6일 프랑스 국빈 방문길에 올랐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한국을 찾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이 대통령에게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 공동 의장직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으로 참석한다. 이후 공식 환영식과 엘리제궁 단독 오찬, 양국 대표단이 참여하는 확대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후 파리로 이동해 8일부터 이틀간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간다. 양국 기업 20여곳이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고,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에도 자리한다. 방문 마지막 날인 9일에는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만나고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으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대(對) 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K콘텐츠의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작년 6월 하순 3000선 수준의 코스피가 1년 2개월 반 만인 지난 9월 4일 종가 기준 6687을 찍어 당초 목표 5000 달성은 물론이고, 두 배 이상 성장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27일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leverage) 상장지수펀드(ETF)'(레버리지 ETF)가 문제를 일으켰다. 도입 후 코스피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9000선을 넘더니 6월 하순 하락하기 시작하여 7월말 5000대 중반까지 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일반투자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거졌다. 정부는 코스피 목표 5000 달성에 성공했으나 추진 비용을 일반투자자에게 떠넘긴 셈이 되었다. 결국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물러났다. 한국증시의 특징으로 박스권과 변동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변동성은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박스권은 변동성 기조 위에 재벌과 규제가 각각 상방향 및 하방향을 제약하여 형성한다. 상방향 제약은 재벌과 대기업의 물적분할과 중복상장 등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간 괴리를 초래하여 발생하는데,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부분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하방향 제약은 규제, 감독과 보호가 제공한다. 주가가 급락하면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작동하고, 기업 형편이 악화되더라도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등의 적용은 유연하다. 이제 주가부양과 변동성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지수 8000을 가정하자. 한달 기준 변동성을 15%로 가정하면, 지수는 6800~9200 구간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변동성을 30%로 키우면, 지수는 5600~10400 구간에서 움직일 것이다. 결국 지수 10000 달성이 가능해졌는데, 변동성 확대가 주가부양 수단임을 알려준다. 게다가 이번 사태에서 한국증시는 레버리지 ETF의 레버리지(지렛대) 특성이 주가 변동성을 확대하는 것을 경험했다. 레버리지 목표 배수 2배를 전제로, 운용사는 매일매일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100%를 추가 매수하고 내리면 50%를 매도하는 리밸런싱(re-balancing)을 시행함으로써 변동성 확대에 기여한다. 변동성은 긍정적 영향이 크지만 부정적 영향도 많다. 긍정적 영향은 가격의 움직임이 정보를 전달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끄는 부분이다. 부정적 영향은 우선, 위험을 키워 주식의 투자 상품 매력도를 낮춘다. 다음,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상품이나 제도의 레버리지 특성으로 변동성이 내생적으로 확대되어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촉발하는 문제가 있다. 즉, 주가 하락시엔 경기침체를 그리고 주가 상승시엔 경기과열을 초래하여 경기순환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증시 시총에서 삼전닉스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감안할 때 이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 효과가 클 것이고 따라서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생기는 것이다. 도입을 서두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이유다. 레버리지 ETF 사태 이후 지난 7월 말 정부는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본 매매수량을 20주로 늘렸다. 그 결과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했으나 이러한 수요억제 방안은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에 한국증시 위험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주가 부양이나 변동성 조정 등 직접 개입을 지양하고 금융사 스스로 위험관리 강화에 나서도록 이끌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여 공정한 주주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행시장 활성화로 생산적 금융의 생태계 지원에 나서야 한다. 둘째,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생성되는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리밸런싱 물량의 관리, 장 마감 주문 구조 개선, 알고리즘 거래 감시 등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예상되는 한국증시의 삼전닉스 의존도 심화에 사전 대비하는 의미도 있다.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코스피가 8000을 넘었다. 감독당국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는데 가속페달을 밟았다. 금융의 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압도한 것으로, 금융정책의 실패 사례다. 이 정부 출범시 시작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마무리가 필요하다. bienns@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정부가 지난 8월 26일에 전력 공급 시설이 집중된 영호남 등 남부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정도 낮추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설계안을 발표하였다.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지역별 요금제에 대한 시동을 건지 2년 2개월 만에 구체적인 지역별 요금 체계가 제시된 것이다. 지역별 구분은 전력 계통을 고려하여 수도권 남부(서울 남부 및 경기 남부)와 수도권 북부(서울 북부, 경기 북부 및 인천), 중부권(강원 및 충청), 남부권(경상 및 전라) 등 4개 광역권으로 구분했으며, 여기에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한 4개 권역을 다시 조합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도 유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수도권 요금만 낮춘다고 한다. 수도권 남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남부권은 kWh당 13~18원, 중부권은 10~15원, 수도권 북부는 6~10원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남부 지역의 제조업 시설은 연간 최대 1백억 원 이상 전기요금을 적게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센티브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특히 반도체 등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시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가 부담은 약 2조 8천억원으로 추산하였다. 사실 서울에는 일부 재생에너지 시설을 제외하면 발전시설이 없어 사용 전력의 거의 전량을 중부 및 남부지역의 발전시설과 전력망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상당량을 타 지자체의 발전시설에 기대고 있다. 수도권 중 인천은 그러나 수요보다 많은 발전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이 절반에 가까운 전기를 소비하고 있기에 오래전부터 전력 요금의 차등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산업 분류에서 전기는 수도, 가스와 함께 산업(industry)이 이니고 공공(utility)로 분류된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격(price)이 아닌 요금(fare)으로 매겨진다. 그런데 이미 수도 요금은 오래전부터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일단 상수도 시설이 광역상수도외 지방상수도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방정부 별로 별도의 규정과 조례로 요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스(도시가스)요금 역시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각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배관망 및 운송 비용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배관망이 잘 구축된 수도권이 지방보다 저렴하며 상대적으로 배관망이 적고 운송비용이 높은 강원도 영동 지역 및 제주, 충북 지역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각 지역별 전력 공급 시설과 수요량, 그리고 전력망 비용 등이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 요금 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그것이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다. 늦었지만 크게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무엇보다 전력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영남과 호남 등 남부 지역에서는 곧바로 적극적인 환영을 표시하였다.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다. 지역요금 차등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수도권에서 인천은 발전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서울과 경기에 묶여 있다는 점, 현재 제시된 최대 10% 수준의 인하 폭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장기적인 예산 반영이 없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마침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8월에 발표한 국내 반도체 및 데이터 센터 재직자 8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에 대한 혜택만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우며, 그 조차도 30% 정도의 요금 차등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보고서는 추가적인 지원은 지역별 제도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제도로 인하여 전력 분야의 비효율을 크게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많은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세밀한 추가 검토와 보완을 기대한다. bienns@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선거가 현실화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민심 흐름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승부를 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실제 패배하더라도 김민석 대표 체제가 곧바로 흔들릴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3일께 선고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특검법상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재판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초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오 시장의 시장직 상실 여부를 넘어 보궐선거가 실제 치러질 경우 현재의 서울 민심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에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다 부동산 민심까지 악화하면서 민주당에는 부담 요인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p)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3.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 속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의 열세를 점치는 분위기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당장 선거를 치른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며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를 떠나 현재 형성된 선거 구도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이기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 평론가는 “서울 지역 민심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고, 특히 부동산 민심이 굉장히 악화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서울 지역의 이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62.3%로 긍정평가(35.0%)보다 27.3%p 높았다. 다만 이는 현재 시점의 민심과 정치적 구도를 전제로 한 전망인 만큼 실제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결과가 그대로 재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반등할지, 부동산 민심이 회복될지, 여야가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만약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당권의 향방이 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당대표 후보 시절부터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로 대표직 재신임을 받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현실화하고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김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이종근 평론가는 “친청계(친정청래계)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를 벼르고 있을 것"이라며 “김민석 대표가 선거에서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선거 패배가 김 대표의 대표직 사퇴로까지 이어질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분석이다. 이종근 평론가는 오히려 김 대표가 선거 패배에 대비해 당내 기반을 다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김 대표 입장에서는 졌을 경우에 대비해 모든 것을 사전에 정지작업해 놓으려 할 것"이라며 “김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다고 해서 바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김 대표가 선거 결과에 따른 책임론에 대비해 선거 전까지 당내 기반을 다지고, 패배 이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실제 김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 대통합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민티07(민주당티비)를 새로 만드는 등 외연 확장에 나서는 한편, 당의 메시지 생산·유통 체계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메가 텐'이라고 불리는 10개 특위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더라도 선거 패배가 곧바로 '김민석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는 당내 세력 구도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반면 야권에서는 선거 패배 자체가 민주당 지도부를 뒤흔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내년 만약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면 민주당이 질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전망하면서, 이후 친청계가 선거 패배를 명분으로 지도부를 뒤엎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에 가장 큰 변수는 단순히 승패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현재의 민심 흐름만 놓고 보면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지만, 선거 결과가 김민석 대표의 거취로 직결될지는 당내 권력구도와 선거 이후 책임론의 향방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오세훈 시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현실화할 수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탈환 여부와 함께 김민석 대표의 당권 유지 능력을 가늠하는 정치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 집회에 이어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광고까지 나서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DX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보상 격차 등에 대한 반발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노조는 이날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약 15초 분량의 영상에는 '위대한 제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도 아직 여기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담겼다. 동행노조는 회사가 인공지능(AI)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 회장 자택 앞으로 향한다. 동행노조는 오는 18일부터 서울 용산구 이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별도의 종료 시점도 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압박 대상을 최고경영진으로 확대하는 셈이다. 갈등의 중심에는 DX와 DS 부문의 보상 격차가 있다. 동행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DX 부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사업부별 실적에 따른 보상 차이도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DX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지급과 전사 성과를 토대로 한 공통 재원 마련, 기본급 인상률의 전사 동일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집회에서는 DX 부문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과 직접적인 소통도 촉구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우리나라 수출이 9월 초 7000억달러(한화 약 945조원)를 넘어서며 지난해 연간 최대 기록을 이미 갈아치웠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달러(1350조원)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현실화하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넘어선 국가가 된다. 5일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은 7094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출액 7093억달러를 넘어선 수준이다. 지난해 연간 실적을 117일 앞당겨 불과 248일 만에 경신했다. 올해 수출은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역대 동월 최대치를 새로 썼다. 지난 6월에는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7월과 8월에도 각각 990억달러와 983억달러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가 주도했다. 올해 1~8월 반도체 수출액은 281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9.6% 급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0.6%에 달했다. 다른 주요 품목도 대체로 성장세를 보였다. 컴퓨터 주변기기는 전년 동기 대비 262.2% 늘었다. 석유제품은 40.7%, 무선통신기기는 28.1%, 선박은 12.4% 증가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도 같은 기간 18.0% 늘었다. 반면 승용차와 자동차부품 수출은 각각 4.4%, 7.3% 감소했다. 지역별로도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확대됐다.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6.1% 증가했다. 미국과 베트남도 각각 57.0%, 57.7% 늘었다. 유럽연합(EU) 수출은 19.0% 증가했다. 중동은 현지 정세 불안 등의 영향으로 9.8% 감소했다. 현재 흐름이 유지되면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 가능성도 높다. 1조달러까지 남은 금액은 2906억달러다. 연말까지 남은 117일 동안 하루 평균 약 24억8000만달러를 수출하면 된다. 월평균으로는 750억달러 안팎이다. 올해 1~8월 월평균 수출액이 약 867억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더라도 1조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재의 수출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오는 12월 초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수출액이 1조달러를 넘어선 국가는 현재 미국과 중국, 독일뿐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