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중소 하도급업체의 '제때 제값' 받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3중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원사업자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안전장치를 통해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대폭 보완한다.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한다.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대금을 지급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그동안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등 다양한 면제 사유로 인해 보호 공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해 1000만원 이하인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하도급법에 명시한다. 현행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서 15.7%의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서가 발급됐지만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되면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 사실을 몰라서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지급보증제도가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올해부터 원사업자들이 지급보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운용한다. 매년 50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법적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원도급거래 (발주자-원사업자 간 거래) 관련 정보요청권을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연쇄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중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보제공 요청을 받는 원사업자(또는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으로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아울러 공공 하도급거래(건설·제조·용역 등)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몫을 구분해 지급하고 타인의 몫은 인출할 수 없도록 해 중간단계에서의 자금 유용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울 통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공 하도급거래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온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대금의 최대 2배까지 책정될 수 있는데 이를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만 산정되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소액 공사 중 공사기간이 거의 종료됐거나 잔여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보증 가입 실익이 적은 상황에서는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이어지는 3중 보호장치가 확실히 구축되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대금이 막힘없이 흘러가 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1분기까지 167명의 인원을 확충해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기에 대비한 AI·데이터 분석 역량 업그레이드를 위해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서 가맹·유통 분야를 분리해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사건 처리 인력을 집중 강화하기 위해 61명이 배치된다. 담합 근절 등을 위한 카르텔 분야, 독과점·소비자 분야도 14명 증원된다.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을 모두 관할하는 서울사무소의 경기·인천 지역업무를 분리해 경인사무소를 신설하고 50명이 배치된다. 심의 병목으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심의 인력 총 19명 증원하며 비상임위원 1명도 추가 위촉한다. 카르텔조사국 소속 경제분석과를 조사관리관 직속으로 격상하고 AI·데이터·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23명 증원한다.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방안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이후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돼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잘 통과될 경우 내년 1분기에 개편방안이 실행된다. 주 위원장은 “보강된 조직·인력을 통해불공정행위로 생존의 기로에 놓인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신속히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조사를 받는 기업에게는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해 경제적 약자와 강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건강한 경제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력·조직 충원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법 집행 체계를 확립하고, 사건처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관련해 “석유화학 업계의 전례 없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기업결합·공동행위 관련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산 1호 프로젝트인 HD-롯데 기업결합 건은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사전심사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보교환행위에 대해서도 3개 산단별 주요 기업들과 사전협의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실제로 사업재편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산량 협의와 같은 경성 공동행위는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인가 심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업계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석유화학산업에 한정해 일정한 조건 충족시 한시적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석화특별법 제정에 협력해왔고, 입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재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비자·중소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경쟁제한우려를 다각도로 검토할 법적 책무가 있으며 경쟁당국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기업결합 심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기업들이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지난 10월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와 관련한 안건 상정을 완료한 데 이어, 자사우대 행위도 상정도 최근 완료됐다"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은 필수 과제로,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미정산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심각한 만큼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일방적 배달비 부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입점업체·소비자·배달기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강화해 기업집단의 동향과 전략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며 “대기업 집단과 중견기업 집단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를 발행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지주회사 자회사·손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근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시한 금산분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첨단 전략 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방법으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며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투자 촉진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이라며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 법인의 지배력 확장 등 경제력 집중 문제가 있는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지가 한국으로 공식 확정됐다. 미국의 '보이콧'과 정상선언문 채택을 둘러싼 갈등에도 회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은 G20 정상회의를 18년 만에 다시 유치하며 글로벌 외교 질서의 재편 국면에서 외교적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정상선언문에는 “우리는 2026년 의장국 미국에 협력하고, 2027년 영국과 2028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국에서 G20이 열리는 것은 2010년 서울 개최 이후 18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임기 첫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수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G20 의장국까지 수임해 달라진 우리 위상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선언문은 “G20이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에 따라 운영되고 모든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에 따라 정상회의를 포함한 모든 행사에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데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우크라이나에서 정당하고 포괄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반하는 일방적 무역 관행에 대응하겠다고 명시하고, 기후 변화 대응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저개발국 채무 부담 해소 등 트럼프 행정부가 꺼리는 의제도 선언문에 포함시켰다. 이번 정상선언문은 이례적으로 회의 마지막 날 폐막 직전에 채택됐다. 미국이 기후 대응 및 교역 규범 관련 문구를 이유로 정상선언문에 반대한 데 따른 결과다. 미국 대표단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가 “아프리카너스 백인을 박해한다"고 비판하며 G20 의제와 충돌한 끝에 불참했고, 이후 “미국의 동의 없는 정상선언에 반대한다"며 의장성명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남아공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겁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불참하기 때문에 G20의 결과에 대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의 반대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정상선언문 채택을 강행했다. 올해 G20 회의는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모두 불참한 첫 사례다. 중국은 리창 총리가, 러시아는 대통령실 부비서실장이 대신 참석했다. 미국은 대표단조차 보내지 않았다. G20은 전 세계 GDP의 85%, 무역의 75%,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9개국과 유럽연합(EU)·아프리카연합(AU)으로 구성되는 세계 최대 다자 협의체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복잡한 외교 지형 속에서도 직접 참석하며 다자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 21일 밤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한 뒤 이틀간 연설과 양자회담을 이어가며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취임식 당시 착용했던 흰색·붉은색·남색 줄무늬 넥타이를 다시 선택한 것도 분열된 국제질서 속 '통합 메시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자무역체제의 신뢰와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제경제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협력이 해법이라는 취지다. 전략적 계산도 깔려 있다. 글로벌사우스(아시아·중남미·중동·아프리카 신흥국)와의 협력 기반을 넓혀 외교 지평을 확장하려는 구상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동시에 2010년 서울 회의 이후 18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2028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실리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G20 기간 독일·프랑스와 양자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프랑스 측에 “EU 내에서 우리나라와 제3위 교역국인 프랑스가 최근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기업인 간 교류도 적극 장려하자"고 했다. 이어 “방산 분야 상호보완 협력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독일과의 회담에서는 약 850여 개 한국 기업이 독일에 진출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에너지·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또한 독일 통일 경험을 언급하며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은 G20 내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회동을 주재했다. 의장 자격으로 튀르키예·호주·멕시코·인도네시아 정상들을 맞이했다. '다자주의 강화'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한-남아공 정상회담과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G20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서 부를 창출하고, 또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20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한 세 가지 해법'으로 △개발도상국 부채 취약성 완화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도국 경제는 과도한 부채 부담 때문에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도국들이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채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해 총생산 증가와 장기적 부채 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중심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두 번째로는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선도해 온 '투자 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개도국 개발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한민국은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채택을 주도한바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개혁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G20 정상회의는 주요 7개국(G7)과 브릭스(BRICS), 믹타(MIKTA) 회원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아르헨티나·유럽연합·아프리카연합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경제 협력 최상위 포럼이다. 오전 10시쯤 G20 정상회의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G20 공식 세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회복력 있는 세계'에 참석해 발언한다.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아프리카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개회식과 정상 만찬, 기념 촬영 등 예정된 G20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도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중견 5개국(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회동, 프랑스·독일과의 별도 양자 회담도 G20 정상회의 기간에 예정돼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고(故) 김영삼 대통령의 10주기인 22일 국민의힘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적 계승'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영삼의 정치'는 조국혁신당의 DNA로 자리 잡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김영삼 대통령님이 남긴 발자국 위에서 계속 전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국민의힘도 비판했다. 그는 “독재, 쿠데타, 불의에 맞서 싸운 '김영삼의 정치'와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고 극우세력과 손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단 한 조각도 닮지 않았다"며 “(국민의힘)당사 벽면에는 김영삼 대통령님의 영정이 걸려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그 영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YS 10주기'에 듣는 참으로 뻔뻔한 언어도단"이라며 “김영삼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김영삼 대통령은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며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내로남불 정치'를 보여준 인물이 '김영삼 정치'를 운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토론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장 대표와 조 전 위원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론 참여도 제안했다.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토론 제안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조국 전 위원장을 향해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대표의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조 전 위원장에게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토론을 제안했다. 조 전 위원장은 “한 전 대표는 당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으냐"며 거절의 뜻을 밝히고 대신 “장동혁 대표가 정식으로 하자고 하면 언제든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장 대표가 토론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게시글을 캡처해 올리고 “혁신당 전당대회(23일)가 끝나고 지도부 및 조직 개편이 완료된 후 하고 싶다. 양당 협의 하에 일시와 장소를 잡자"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의 토론 참여와 관련해서는 “3자 토론도 좋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연속 올랐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6∼2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25.8원 오른 1729.7원이었다. 지난주 36주 만에 1700원을 돌파한 뒤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25.1원 상승한 1799.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부산은 24.7원 오른 1705.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37.4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701.2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38.5원 오른 1636.6원을 기록했다. 주간 가격 기준으로 경유 가격이 1600원대에 진입한 건 지난 2023년 11월 넷째 주(1607.8원) 이후 처음이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종전안 초안 제시, 연준의 12월 기준 금리 인하 불발 가능성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3달러 내린 64.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4달러 하락한 78.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2달러 오른 97.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솔리비스, 연 42t 규모 ‘고체전해질 횡성 제1공장’ 준공… K-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대 개막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세계 최고 수준의 고체전해질 원천기술을 보유한 솔리비스가 고체전해질 대량양산 체제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전고체배터리 산업의 상용화 시점이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솔리비스는 지난 19일 강원도 횡성 우천일반산업단지에서 '고체전해질 횡성 제1공장' 준공 및 초도물량 출하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명기 횡성군수, 윤완태 강원TP 단장, 류창완 한양대 창업지원단장, 이상태 네패스이앤씨 대표 등 정·산·학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신동욱 대표는 “본격 양산을 통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전지 대중화가 크게 앞당겨질 것"이라며 “전기차, AI 로봇, ESS 등 차세대 시장의 핵심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솔리비스가 이날 문을 연 횡성공장은 '3세대 습식합성 양산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급 연속공정 스마트공장이다. 연간 42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고객 맞춤형 입도·이온전도도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공정 유연성이 높아 다품종·대량생산에 최적화되고 설비 확장이 쉬워 향후 수요 급증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체전해질은 리튬이온배터리의 한계인 열폭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핵심 소재로, 전고체전지 상용화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다.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기업이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대부분 샘플 단계로, 양산 체제 구축은 극히 드문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솔리비스의 양산 돌입을 두고 “K-전고체 배터리 생태계에 마중물을 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솔리비스는 착공 약 1년 만에 글로벌 수준의 양산 공장을 구축하며 전고체전지 핵심 소재 국산화 기반을 마련했다.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을 생산 안정화와 고객 대응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2026년 본격 양산 시기부터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초기 운영 데이터 축적을 통한 수율·성능 지표 고도화 △고객사 요구에 맞춘 맞춤형 생산 라인 강화 △국내외 글로벌 완성차·배터리사 대상 공급 확대 △추가 라인 증설 및 기술업그레이드 등을 담은 중장기 마스터플랜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체전해질 시장은 글로벌 완성차·배터리사가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가속하면서 2030년 이후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솔리비스의 이번 공장 준공은 K-배터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는 물론, 강원도 미래전략산업 육성에도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신동욱 대표는 “횡성공장 준공은 솔리비스가 세계시장에 양산 기반을 공식적으로 선보이는 첫 신호탄"이라며 “2026년 양산 본격화와 추가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21일(현지시간) 오후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오전부터 '연대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요하네스버그에서 이틀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 공식 세션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회복력 있는 세계',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로 구성되는데, 이 대통령은 3개 세션에 모두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국제사회 속 역할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본사회', '포용적 성장과 재정 정책' 등에 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순방 일정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재정 및 기후변화 정책 등을 소개해 국제사회에서 관련 정책을 선도하겠다"며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협력과 발전 기여의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회식과 만찬 등 공식 일정 외에도 정상들과의 별도 만남도 갖는다. 우선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소속국 정상들과의 회동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더해 이 대통령과 프랑스·독일 정상과 양자회담도 소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종료 이후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2박 3일간의 남아공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후 이번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의 마지막 국가인 튀르키예로 이동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