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여론조사] 국민 50.9% “대통령 4년 중·연임제 개헌 반대”

서울 지하철에서 운행 중인 에스컬레이터 두 대 가운데 한 대 이상이 설치된 지 15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0년 이상 된 설비도 세 대 중 한 대를 웃돌았다. 노후 설비가 빠르게 늘면서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고장이 발생하면 부품 조달 등의 문제로 정상 운행까지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21일 본지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에스컬레이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에스컬레이터 1881대 가운데 설치 후 15년 이상 지난 설비는 974대로 51.8%에 달했다. 이 가운데 25년 이상 사용한 설비만 437대로 전체의 23.2%였다. 20년 이상~25년 미만도 210대로 집계됐다. 전체의 34.4%인 647대가 설치 20년을 넘긴 셈이다. ◇ 7호선 391대 중 229대가 20년 이상 노후화는 일부 호선에 집중돼 있다. 1881대의 설치일을 기준으로 보면, 7호선은 전체 391대 가운데 20년 이상 설비가 229대로 58.6%를 차지했다. 6호선 역시 294대 가운데 201대(68.4%)가 20년을 넘었다. 특히 25년 이상 된 에스컬레이터는 7호선 194대, 6호선 187대로 두 호선에만 381대가 몰렸다. 전체 25년 이상 설비 437대의 87%에 해당한다. 5호선도 본선 기준 351대 가운데 108대가 20년 이상이었고, 2호선은 248대 중 58대가 20년 이상으로 분석됐다. 노후화는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직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장기 사용 에스컬레이터의 유지·보수 비용은 신설 설비보다 21배 이상 많이 든다. 올해 중보수 작업의 41%도 노후 설비에 집중됐다. 디딤판 체인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의 교체가 늘어난 영향이다. ◇ 5년간 절반 이상 고장…한 번 멈추면 최장 24일 문제는 고장이 발생한 뒤 정상 운행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실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서울 지하철 1~8호선 에스컬레이터 1871대 가운데 984대가 적어도 한 차례 고장 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기준 전체 설비의 절반 이상이 5년 동안 한 번 이상 고장을 경험한 것이다. 호선별 고장 건수는 7호선이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6호선 202건, 5호선 189건 등의 순이었다.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같은 기간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는 데 평균 2일15시간이 걸렸으며 가장 긴 사례는 24일10시간에 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제조사와 모델이 다양하고 일부 부품은 주문 제작해야 해 조달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해왔다. 특정 부품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법정검사를 거쳐야 하는 것도 복구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로 꼽힌다. ◇ 상반기 끝나기도 전에 보수예산 94% 소진 올해 들어서는 노후화에 따른 비용 부담이 실제 운행 중단으로 이어졌다.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편성한 에스컬레이터 중보수 예산은 55억6700만원이다. 지난해보다 2억9500만원 늘었지만 6월까지 52억3900만원, 94.1%가 집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행률 42.8%의 두 배를 웃돈다.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난 6월26일 기준 수리를 기다리며 운행을 멈춘 에스컬레이터는 25대까지 늘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가용 예산을 조정해 수리가 지연된 25대를 즉시 보수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점도 부담이다. 현재 15~20년 사용한 설비가 327대에 달한다. 이들 설비가 순차적으로 20년을 넘기면서 유지·보수와 교체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 설비별 고장·복구 실태는 한눈에 파악 어려워 문제는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설비에서 얼마나 자주 고장이 발생하고 복구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외부에서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본지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에 전체 에스컬레이터의 제조사와 모델, 생산국, 설비별 고장·복구 현황, 장기간 운행 중단 설비, 노후 설비 교체계획, 유지보수 예산 및 집행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공사는 이 가운데 전체 1881대의 호선·역명·승강기번호·설치일과 사용연수 현황 등을 공개했다. 제조사와 모델명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개별 승강기 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반면 생산국과 설비별 고장·복구 현황, 장기 운행중단 설비,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계획, 유지보수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합 및 가공이 필요한 정보"라고 했다. 공사가 관련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지가 요청한 형태로 취합된 자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2019년 이후 99%가 중국산…또 다른 문제 '부품' 노후화만으로 서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의 장기 운행중단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고장 이후 필요한 부품을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는지도 복구기간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제조사와 모델이 다양하고 오래된 제품일수록 필요한 부품을 바로 확보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내 에스컬레이터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한때 국내 업체들이 직접 생산하던 에스컬레이터는 2000년대 이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제품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했다. 현대엘리베이터마저 2014년 국내 생산을 중단하면서 국내 에스컬레이터 제조기반은 사실상 명맥이 끊겼다. 안전인증제도가 도입된 2019년 이후 국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99%가 중국산으로 파악될 정도로 시장 구조도 달라졌다. 중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장이 잦거나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완제품뿐 아니라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까지 해외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게 된 구조가 장기적으로 적절한지는 별도의 문제다. 서울 지하철에서 반복되는 에스컬레이터 운행 중단은 노후 설비 교체라는 당장의 과제와 함께 국내 제조·부품 공급망이 왜 사라졌는가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반도체 호황에 늘어난 세수를 재원 삼아 청년 일자리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하는 100조원 이상의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된다. 정부는 겅기 호황기 때 추가세수를 적립하고, 경기 둔화나 세수 결손 때 재정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남는 세수를 경기 진작이나 부채를 갚는데 쓰기 보다 청년과 지방, 교육·인재 등 미래성장 동력에 중점 투자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꾀한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내국세의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에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손 본다.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해 영유아, 고등·평생교육에 사용한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과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우선, 취업과 주택, 양육 등의 어려움이 큰 청년층 지원에 쓰인다. AI와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첨단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도 투자한다.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에도 활용한다. 이전처럼 추가 세수를 경기 부양용 소비성 지출로 쓰거나 건전 재정 관리로 활용하기 보다 미래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한 재원으로 삼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남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저수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규모는 약 1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추가세수의 추세치 판단 시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토대로 2027년 추가세수 추세치는 약 370조원 가량 추산된다. 정부가 밝힌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 '500조원+α', 국세 수입 대비 내국세 비중 90%선을 고려하면 내년 내국세는 450조원 이상이 된다. 이 경우 내년 추가세수 규모는 60조∼70조원, 여기에 올해 초과세수 약 25조원과 교육교부금 개편 재원 20조원 가량을 더하면 총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처는 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이달 말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 성장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55년 만에 개편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 배정하는 자동연동 방식이 폐지된다. 앞으로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한다.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해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우수인재 유치,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에 사용한다. 다만,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패키지 법안을 마련한 뒤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현역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각자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았지만, 이들 모두 장동혁 대표를 비판해 왔다는 공통 요소가 있는 점에서 '비장횡사'(非張橫死)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정치권에선 당협위원장 전원 교체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는 장 대표가 당대표 연임 도전과 차기 총선을 앞두고 친한계(친한동훈계)를 넘어 옛 친윤계(친윤석열계)까지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20일) 저녁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조 의원은 국회 후반기 야당 몫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부의장 후보의 낙선을 요청했고, 진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왔으며, 권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국회 간담회에서 진 의원과 함께 실언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돼 징계를 받았다. 특히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이 1년 8개월 정도 남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당 간판'을 달고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당규상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신청 시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들 중 당원권 정지 기간이 가장 짧은 권 의원조차 2028년 2월에 징계가 끝난다. 공천 신청 접수가 보통 총선 3개월 전인 2028년 1월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3명 의원 모두 서류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장횡사'라는 말까지 나온다. 장동혁 대표가 내년 있을 당대표 선거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비장동혁계를 대대적으로 제거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장 대표는 최근 “싸우지 않는 당협위원장은 교체하겠다"며 현역 의원을 포함한 기존 당협위원장 전원을 재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당내 반대에 막혀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에 “경징계하고 넘어갈 일을 중징계를 때려 정치를 못 하게 만들었다"며 “이제까지는 친한계 정도를 쳐내는 정도였다면 자기를 바지사장으로 올려준 친윤들도 정리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평론가는 “(장 대표가) 당협위원장도 정리하겠다고 한다. 친윤계와 TK(대구·경북) 중진들도 물갈이하려고 할 것"이라며 “연임을 거쳐 총선 때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인데 명분이 없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들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옛 친윤계에서도 '비장횡사'를 거론하며 중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징계 대상 네 분은 공교롭게도 모두 비당권파로 분류되고 당의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장 대표 체제와 각을 세워왔던 분들"이라며 “당 안팎에서 이번 중징계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징계 정치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표님과 당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부디 상식적인 선에서 이번 중징계를 재고해 달라. 당내 화합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쇄신의 길로 나아가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5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정당의 기강을 존중받는 리더십에 기반하여 세우지 않고, 칼로 세우려 한다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재명 정권이 '닥치고 수사', '닥치고 기소', '닥치고 실형'을 선고하며 공포정치를 자행하는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장 대표를 정조준했다. 다만 이번 징계를 두고 '비장횡사'라며 정치적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내의 문제를 징계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비장횡사'에 대해서는 “(이번 징계가) 장 대표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당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당의 위신, 당의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줬다 이런 입장에서 개인적인 활동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이 20일 선호투표제가 아니었다면 정청래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이겼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팀 정청래'로 최민희·이성윤 최고위원과 함께 출연해 “우리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선호투표제가 아니었다면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며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에서 우리 3명을 합치면 53%가 넘는다. 이건 우리 정 후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지지"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전당대회 국민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데 대해 “무엇보다도 그 정 후보의 '민주당을 개혁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심금을 울린 게 아닌가"라며 자신의 선전을 정 전 대표의 공으로 돌렸다. 이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국민 여론조사에서 18.49%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어 최민희(17.88%), 한민수(17.24%), 서미화(16.33%), 박선원(15.15%) 순으로 친청계가 1~3위를 기록했다. 한 최고위원은 반대 세력으로부터 공격받는 정 전 대표를 엄호하기도 했다. 그는 전당대회 이후 정 전 대표 사무실에 '반명수괴' 조화가 배달된 것을 언급하며 “뉴이재명 이런 분들 같은데 이미 승복을 했고 깔끔하게 다 받아들인 정 후보"라며 “정 후보가 정말 묵직한 사람이다. 호남에서나 전체 결과에서나 (패배)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승복을 했는데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어 “페어플레이하고 승복하신 분에 대해서 또 조롱하고 이런 건 없어져야 한다"면서 “신임 당대표도 그런 일이 더 번지지 않게 해야 한다" “(김민석 대표가) 메시지를 계속 발신해 줘야 한다" 등 김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전 대표도 전당대회 이후 선호투표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민 여론조사에는 이겼는데, (총득표율은) 송영길 후보의 2순위 표가 (김민석 후보에) 더해서 나온 결과"라며 “송 후보의 2순위 표가 (김 후보) 7대 (정청래) 3이라고 가정한다면, 송 후보가 10%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김 후보에게 7을 더하고 저는 3을 더했다. 김 후보 49%가 나왔으니 7% 더해서 나왔다면 42%가 나온 거다. 저는 50%니 47%정도 나온거다. 아마 2순위 표를 더하기 전에는 5%포인트 정도 제가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 또는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임기제도 개편을 둘러싼 개헌 논의에 대해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이를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임기제도 개편과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반면, 개헌 시 현직 대통령의 재출마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19일 조사한 결과,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6.0%(매우 26.7%, 대체로 19.3%)인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50.9%(매우 43.1%, 대체로 7.8%)로 나타나 찬반 격차는 오차범위 내 4.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찬성 64.0% vs 반대 35.2%)에서는 중·연임제 개헌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한 반면, 대구·경북(찬성 36.6% vs. 반대 61.3%)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반대 의견이 10.2%포인트 높게 나타났고, 인천·경기(찬성 47.3% vs. 반대 50.6%)와 대전·세종·충청(찬성 45.3% vs. 반대 49.0%)에서는 찬반 격차가 팽팽하게 맞섰다. 연령별로 만18~29세(찬성 27.7% vs 반대 68.7%), 30대(찬성 37.0% vs 반대 58.3%) 두 연령대 모두 반대 의견이 우세한 반면, 40대(찬성 54.2% vs 반대 45.1%), 50대(찬성 53.1% vs 반대 45.8%), 60대(찬성 54.1% vs 반대 41.9%)는 찬성 의견이 앞섰다. 70세 이상(찬성 45.4% vs 반대 49.9%)은 찬반 의견이 4.5%포인트 차이로 팽팽했다. 대통령 임기제 개편과 대선·총선 시기를 맞추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조기에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43.6%(매우 25.3%, 대체로 18.3%), 반대한다는 응답은 48.5%(매우 34.7%, 대체로 13.8%)로 4.9%포인트 차이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반대 의견이 55.2%로 찬성(38.6%)보다 16.6%포인트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뚜렷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전·세종·충청(찬성 50.9% vs 반대 44.2%), 전남광주·전북(찬성 49.2% vs 반대 40.1%)에서는 찬성 의견이 앞서고, 부산·울산·경남(찬성 39.3% vs 반대 54.4%), 대구·경북(찬성 36.9% vs 반대 55.7%)에서는 반대 의견이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한 반대 의견이, 60대 이상에서는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만18~29세(찬성 30.8% vs 반대 60.5%)와 40대(찬성 38.0% vs 반대 55.7%)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한 반면, 60대(찬성 56.4% vs 반대 33.2%)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해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대통령 임기 관련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해 재출마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61.7%(매우 52.8%, 대체로 8.9%)로 찬성 응답(34.7%, 매우 24.9%, 대체로 9.8%) 대비 27.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개헌 논의 참여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관련해 '조건 없이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32.1%, '정략적 추진이므로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30.5%), '현직 대통령의 연임·중임 포기 시 참여해야 한다'(29.6%)는 의견이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1,017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3.7%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석유화학업계 사업 재편으로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공정위는 일부 합성수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5년간 가격 인상과 공급을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이 신청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결합으로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통합 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지분을 50%씩 보유해 최다 출자자가 된다. 충남 대산 산업단지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각각 보유하던 나프타분해설비(NCC),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 시설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앞서,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업계는 사업재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를 마련했고, 올해 2월 정부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가 줄어 과점이 심화되는 등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LDPE는 종이컵 코팅, 식품용기 등에, EVA는 신발 밑창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제품이다. 두 시장 사업자는 한화, LG, 롯데, HD현대 4곳에서 롯데가 빠져 3곳으로 줄어든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후 생산능력 기준 3개 사업자가 약 50대 25대 25의 비율로 시장을 나눠 갖게 된다. 판매량 기준으로도 3사 합산 점유율이 7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또, 3사가 국내 LDPE, EVA 시장에서 경쟁사의 생산 능력, 국제 가격 등 주요 정보도 쉽게 취득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경쟁 사업자 간 가격 협조가 쉬워지고, 낮은 수익의 품목은 생산과 공급을 중단해 가격 인상 가능성도 커지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특히, HD현대케미칼은 시장 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 왔다는 점에서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내 LDPE, EVA 시장의 구매자 다수가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란 점도 고려했다. 3개 사업자가 저수익 또는 저가 제품 생산과 공급을 중단할 경우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렵고, 가격 인상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조건부로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LDPE·EVA의 국내 가격 변동률을 수출 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제한한다. 기업결합 당시 생산 중이던 LDPE·EVA 제품도 국내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HD현대오일뱅크 간 가격과 수량, 원가, 재고량 등 경쟁 민감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간 임직원 겸임도 제한된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HD현대케미칼로 옮긴 롯데케미칼 임직원이 복귀하는 경우 1년간 LDPE·EVA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기업결합과 별도로 HD현대케미칼은 협력업체와 상생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첫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으로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큰 시장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수요자들의 피해를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 1호 등 이어지는 석유화학 기업결합도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자신의 탈영 의혹과 관련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결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에 대한 정부의 평가도 공개됐다. 안 장관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80~12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영 의혹과 관련한 병적기록부 공개를 요구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의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완전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며 “제가 공직을 그만둔 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행정적 절차를 가지고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병적기록부에 구금 30일이라는 기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청문회가 끝난 지 1년하고도 몇 달이 지났는데 왜 이 문제가"라고 말을 흐린 뒤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안 장관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북한이 몇 개 정도 핵을 개발했다고 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느냐'고 묻자 “우리가 보통은 80∼120개 정도로 보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약간 숫자는 상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며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가 북한의 핵 개발 현황과 관련한 정보를 기밀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관련 수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안 장관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확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숫자를 57개라고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 국방장관이 거기에 대해 논평한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어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없다. 미국의 전술핵(배치)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는 정책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며 당내 정치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튜브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겸공)'과 '매불쇼'처럼 수년간 진보 진영의 대표 스피커로 자리 잡은 대형 채널과 별개로, 친이재명(친명) 성향의 신흥 채널들이 1분 미만의 짧은 영상과 높은 업로드 빈도를 앞세워 민주당 지지층에 파고들고 있다. 20일 유튜브 조회수 집계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한 달여간 '세상경사'는 1억7500만회, '푸른정치'는 1억2500만회, '민주는 파출부'는 1억1400만회의 조회수를 각각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겸공'은 9800만회, '매불쇼'는 7500만회에 그쳤다. 겸공은 구독자 232만명, '매불쇼'는 284만명을 확보한 대형 채널이다. 이에 비해 △세상경사(20.9만명) △푸른정치(12.8만명) △민주는 파출부(16.5만명) 등은 10분의 1 이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채널들은 쇼츠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누적 조회수를 기록했다. 정치 유튜브의 영향력이 구독자 수와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겸공은 평일 오전 7시5분부터 진행되는 정규 라이브 방송을 중심으로 정치 현안을 다룬다. 스튜디오와 제작진, 게스트 섭외를 갖춘 기존 방송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신흥 채널들은 1~2인이 이슈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존 방송이나 정치인의 발언 가운데 강렬한 대목을 수십초 분량으로 잘라 자막과 배경음악을 입힌 뒤 반복적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확산 방식도 다르다. 구독자가 채널에 직접 접속해 시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개별 이용자에게 영상이 노출된다. 한 영상이 조회수를 얻으면 비슷한 콘텐츠가 연이어 추천되면서, 특정 정치인이나 쟁점과 관련한 영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정규 방송 시간을 챙겨보기 어려운 2040 권리당원층의 피드를 빠르게 점령한 배경으로 꼽힌다. 민주는 파출부는 채널 소개란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합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해 정치 성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 채널엔 친청계 인사들의 발언을 소재로 한 비판·조롱성 콘텐츠가 다수 확인된다. 대형 채널에서 생산된 메시지가 다시 짧은 영상으로 재가공돼 여러 채널을 통해 유통되는 구조가 자리 잡은 셈이다. 정치인들의 행보에서도 이런 흐름은 감지된다. 과거 민주당 의원들과 당권 주자들은 공천이나 당내 선거를 앞두고 뉴스공장이나 매불쇼 출연 기회를 얻기 위해 공을 들였다. 최근에는 대형 라이브 방송 출연과 함께, 자신의 발언을 쇼츠로 재가공해 퍼뜨릴 수 있는 유튜버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도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실제 최근 전당대회에서도 후보들의 연설과 토론 발언뿐 아니라 행사장 안팎의 장면을 짧게 편집한 영상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당원들은 전체 방송을 시청하지 않고도 특정 후보의 발언이나 경쟁 후보에 대한 비판 내용을 손쉽게 접할 수 있었다. 겸공은 여전히 매일 20만명 안팎의 동시 시청자와 회당 100만회 안팎의 조회수를 꾸준히 기록하며 진보 진영의 대표 채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심층 분석과 완충 지대 역할을 해 온 방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고, 짧고 반복적인 노출을 앞세운 신흥 채널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원들이 예전처럼 한두 개 방송을 정해놓고 보는 분위기와는 달라졌다"며 “짧은 영상 하나가 단체대화방이나 SNS에서 공유되면서 하루 만에 당내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도 “스마트폰을 열면 끊임없이 올라오는 1분짜리 영상을 계속 접하다 보면 특정 프레임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없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여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직접 협의해온 기존 관행을 깼다며 '사법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역시 과거 국회 운영 과정에서 기존 정치권의 관행을 깬 전례가 있어, 상황에 따라 '관행'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청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추천된 지 약 7개월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후보자 선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기존 관례 대신 서면 제청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두고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쏟아냈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의견을 조율해온 기존 관행을 깨뜨렸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그러나 헌법상 대법관 임명 절차를 보면 대법원장은 대통령과의 합의를 거쳐 후보자를 제청하는 주체가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권한을 가진 주체다. 대면 협의는 그동안 이어져온 정치적·행정적 관행이지 헌법에 명시된 절차는 아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반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사전에 만나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정치적으로 적절했는지와 별개로, 대면 협의라는 관행을 지키지 않은 것이 곧바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여권의 강경한 반응을 두고 정치권에서 '관행'이 적용되는 기준을 놓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기존의 견제와 균형 관행을 깼던 점이 거론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정부·여당을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야당이 맡아온 경우가 많았다. 특히 17대 국회 이후에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맡는 구도가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충돌했고 결국 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단독 선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하면서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의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필리버스터 대응 과정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22년 민주당은 야당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자 임시회 회기를 짧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를 활용했다. 야당에서는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 진행 권한을 무력화하는 편법이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상 가능한 절차라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다. 두 사례 모두 기존 정치권에서 형성된 관행과 제도적 권한이 충돌한 경우로, 당시 민주당은 관행보다는 국회법상 권한과 다수 의석에 따른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과 비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은 여권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반발로 볼 수 있다"며 “대면 제청이라는 관례를 깬 것을 두고 '사법쿠데타'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민주당의 과거 국회 운영 사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과거 사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도 어찌 보면 관례를 깬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행보가 모든 논란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후보자 제청이 장기간 지연된 과정이나 후보자 선정의 투명성, 청와대와의 의견 조율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은 별도로 따져볼 문제다. 특히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대신 서면 제청을 택한 배경과 그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조 대법원장의 이번 행보를 둘러싼 논란은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와 '헌법상 권한을 벗어났는가'라는 문제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대면 제청이라는 기존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제청권을 정치적 관행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대법관 제청 방식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을 넘어, 정치권에서 관행과 권한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증과 별개로,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사법쿠데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역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중진 불출마를 언급한 데 대해 6선 조경태 의원이 “장 대표부터 불출마해야 한다"며 맞받고 나섰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2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중진이 불출마할 게 아니고 초선이든 재선이든 다선이든 윤어게인 세력들이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장 대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윤어게인 세력들은 내란옹호세력인데 출마할 자격이 있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불출마해야 한다"며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론자들, 장 대표부터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 당 5선 권영세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에 당 사정이나 지금 장 대표의 그런 얘기를 보면 이거는 물러나는 게 확실히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전날(19일)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에 출연해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중진 의원들을 향해 “중진들이 '우리가 희생합시다'라며 불출마를 선언하면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중진들이) 희생하지 않고 그냥 대표 한 명 죽여서 우리가 그냥 다음 총선 치르겠다. 그런 마인드로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승리하겠느냐"며 “여태껏 총선에서 승리했었을 때는 중진들이 희생했을 때"라고 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3선 중진 의원 13명은 지난 17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3시간가량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정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에도 정 원내대표는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