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 가동

앞으로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구독 서비스로 대여할 경우 계약 전에 총 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기차도 배터리를 월 구독하는 방식의 리스가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독 등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연말부터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렌탈하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 기간의 전체 비용 표시도 의무화된다. 소비자는 가전제품 구독 가격을 비교해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비용 표시 의무화는 정수기와 비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침대, 연수기 등 7개 제품만 해당된다. 오는 9월 여러 구독 가입 내역을 한 번에 조회·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이다. 소비자의 금융 정보를 구독 서비스와 통합 연계하는 방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일일이 자료 전송을 요구하고 동의해야 했다"면서 “이번 서비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구독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의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추진된다. 소비자가 전기차 차체만 구입하고 차량 가격의 40%인 배터리는 대여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현재 전기차 약 2000대를 대상으로 배터리 리스 모델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부터 배터리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배터리 월 구독료와 충전비를 합친 금액이 내연기관차 유류비보다 저렴해질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또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남은 기간 환불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분기 중 공연이나 스포츠 정상 관람이 어려운 시야제한석의 경우 티켓 예매 전 고지도 의무화된다. 스피커나 구조물 등이 시야를 가리는 좌석은 온라인 예매 단계부터 시야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일방적인 운항 취소 등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는 환불 포함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패널티)를 주는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 3분기 중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항공편 취소로 숙박이나 투어 예약비까지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막고, 항공사의 책임 있는 운송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연말쯤 도입된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과 화장, 유골함 전달까지 해 주는 서비스다. 내년부터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농어촌 빈집 민박 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농어촌·벽지 등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도 확대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유럽 순방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군함 10척에 대한 신속한 건조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오셨다"며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 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화를 통해 조선업을 포함한 한미 간 호혜적 협력 방안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에 군함 건조를 타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두 정상은 한미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당연히 한미 협력, 또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 점에 공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G7 회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장시간 대화할 수 있었던 배경도 소개했다. 그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 일부러 트럼프 대통령과 자리를 붙여주었다'고 얘기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마크롱 대통령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눴다"며 “만찬 자리에서 9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옆자리에 앉아 소통할 기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식 정상회담 시기보다 훨씬 더 나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강한 지도자"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아마 그게 존중의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과의 면담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내년에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드렸다"며 “교황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바티칸을 공식 방문해 교황청에서 교황을 만났다. 교황은 내년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 참석차 방한할 예정으로, 이 대통령은 교황의 방한 계기에 비무장지대, DMZ 방문과 함께 가능하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교구 업무를 담당하는 추기경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추기경 임명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황 방북과 관련해 북한을 설득할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북한과 모든 소통 수단은 단절돼 있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대화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한국이 민족 공동체도 아니다, 적대적인 두 국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비상 전화, 통신선까지 다 차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악화의 배경에 대해 “북한을 도발해서 물리적 충돌을 이용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과정이 법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상황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체제 안전의 관건적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는 현실이기도 하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북 대화 요청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방송을 하면 들을 것이다. 오늘 이것도 아마 듣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과 정부가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정 관계는 하나이기도 하면서 남이기도 하다. 또 남이면서 하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에게 격려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다"며 “당도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쓴소리를 할 수 있다.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정 관계가 잘돼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순방 출국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이른바 '패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저는 제가 해외 출국하거나 귀국할 때 많은 사람이 줄 서서 하는 게 그렇게 흔쾌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아야 한다는 게 결론"이라며 “언제나 정치는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수 야당일 때는 자기 지지자를 최대한 결집해야 살아남는다. 포용할 시간이 어딨나"라며 “그러나 집권 여당이 되면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정부가 중동전쟁 종전 후 올 하반기 범정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다. 공급망 수급 차질 등 위기 징후를 조기 포착해 대비한다는 취지다. 최근 청년 일자리 부진에 부문별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고용둔화, 물가상승, 환율·금리 변동 등 중동전쟁 영향이 아직 지속되는 만큼 정부는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포스트 중동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중동 국가들의 재건과 경제 체질 개선에 따른 협력 수요를 선점할 계획이다. 중동 사태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대응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하반기 중 범정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에너지와 물류, 공급망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경제 안보 품목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과 시장 다변화를 위해 몽골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모로코와의 FTA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중동 인프라 협력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주요 사업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위급 인사를 현지에 파견해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가 청년 고용 둔화로 이어질 조짐에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제조·건설·농림 등 부문별 업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청년 일자리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당분간 현행 6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속된다.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7차 최고가격 종료 여부 관련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국제 유가 상황 등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도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어 새로 최고가격을 지정하기 앞서 6차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고가격제를 무기한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주말과 내주 초까지 종전 진전 여부 등을 보고 종료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종료 3가지 조건으로 중동 정세 안정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이하 안정화 등을 꼽았다. 종전 합의 후에도 아직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려워 종료 시점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통항 재개가 가장 우선돼야 하고, 그 조건이 마련되면 민생과 재정부담, 해제 후 국내 유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월 27일부터 시행한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1차(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이후 3차부터 6차까지 동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에 대한 손실 보전 기준을 담은 고시도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시에는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의 원칙과 기준, 산정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의 규정이 담겼다. 우선, 재정 지원의 기준 금액은 당초 정부 방침대로 석유 정제업자가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를 기준으로 정했다. 산업부 장관이 정하되 적정 수준의 마진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원가에는 원유와 석유제품 구입가격·운송비·보험료 등을 포함한 원유도입비용, 감가상각비·인건비·연료비·국내 유통비를 비롯한 생산 및 판매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최초 정산 기간은 처음 최고가격을 지정한 날로부터 3개월로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재정은 분기 단위로 지급한다.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회계·법률·석유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원가 산정과 마진 결정, 재정지원 신청 서류 검증, 지원금액 지급 여부 등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목적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국내 정유사들은 이미 손해액이 4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실장은 “업계가 주장하는 4조원 이상 손실액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국이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전년보다 6단계 오른 2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4년(20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다만, 일자리 부진과 물가 상승 부담 등 경제성과는 14위로 3단계 떨어져 개선 과제로 남았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D는 18일(현지시각) 2026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IMD는 국가의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 20개 부문에서 300여 개의 세부 지표를 평가해 종합 순위를 산정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23위에서 2023년 28위까지 떨어졌다. 2024년 20위로 순위가 대폭 상승했다. 지난해 27위로 떨어졌다 올해 21위로 6단계 올랐다. 분야별로 보면 기업효율성(44→34위)과 인프라(21→15위)에서 대폭 상승해 종합 순위를 견인했다. 10단계 오른 기업효율성 분야는 생산성·효율성(45→34위), 노동시장(53→45위), 금융(33→29위), 경영관행(55→49위), 태도·가치관(33→18위) 5개 부문 모두 상승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생산과 효율이 높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시장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외국인 고숙련자 확보, 인재 유치 노력 등이 호평을 받았다. 6단계 오른 인프라 분야도 기반시설(35→28위), 보건·환경(32→29위), 교육(27→21위) 부문에서 순위가 개선됐다. 도시 관리나 유통 인프라.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 인프라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반면, 경제성과는 14위로 작년(11위)보다 3단계 떨어졌다. 국내경제(8→10위), 고용(5→7위), 물가(30→40위) 등에서 하락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내경제의 경우 성장 증가율이 낮은 영향"이라며 “비상계엄 직후였던 작년 상반기 성장률이 0.4%로 크게 침체됐다 새 정부 출범 후 하반기 1.8%로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31위로 전년과 같았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지난해 2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다. 2위는 홍콩, 작년 1위였던 스위스는 3위로 떨어졌다. 아시아 국가로는 대만(4위), 중국(12위) 등이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고 일본은 30위를 기록했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 클럽국' 중 한국은 미국(10위)에 이어 두 번째로 순위가 높았다. 이어 독일 23위, 영국 24위, 프랑스 36위, 이탈리아 45위 등의 순이었다. 강 차관보는 “반도체 호황에 무역이 상승 중이지만 고용이 지난 5월 3만명 감소해 부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각 부처들과 우리 경제의 강약 요인을 논의, 보완해 20위를 넘어 10위권에 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6·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친한동훈계와 소장파는 물론 중진·영남권 의원들까지 사퇴 필요성을 거론하며 책임론의 외연이 넓어졌지만, 강제 퇴진보다 장 대표 스스로 결단할 시간을 주자는 '연착륙론'도 만만치 않다. 당내 의견이 한쪽으로 모이지 않으면서 장 대표 거취 논쟁은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한동훈계와 소장파를 중심으로 장 대표 사퇴 압박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우재준 최고위원이 또다시 '지도부 전원 사퇴'를 거론했다. 장 대표는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사태와 관련한 회동만 제안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표 거취 문제는 솔직히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요구"라며 “전국 선거에서 지고도 물러나지 않은 지도부가 있었나, 그런 전례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개최한 의원총회에서는 4선 이종배 의원과 3선 윤한홍·송석준·김정재 의원, 재선 박형수·권영진·조은희 의원 등이 잇따라 장 대표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수 의원의 “무딘 칼로는 2028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발언에는 박수까지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와 소장파의 단골 요구였던 사퇴론에 중진과 영남권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책임론의 외연이 한층 넓어진 셈이다. 다만 사퇴론이 분출한다고 해서 장 대표가 당장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몰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새 대표가 선출되더라도 내년 8월까지 잔여 임기만 채우는 '관리형' 지도부에 그치는 데다, 차기 공천권 등 실질적 권한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선거 국면에서 나타난 보수 결집과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맞물려 국민의힘 지지율까지 오른 점도 장 대표의 당권 유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당내 일각에서는 장 대표를 향한 외부 압박성 퇴진보다는 본인이 적절한 계기를 찾아 스스로 결단하는 '연착륙'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금 당장 몰아붙이기보다는 장 대표가 적절한 시점에 결단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자는 분위기가 있다"며 “당이 또다시 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이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개혁 보수 성향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반된 행보로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한 의원은 16일 옛 친윤석열계가 주축인 당내 공부 모임 미래혁신포럼에 가입했다. 이 모임은 김기현 의원이 2024년 6월 조직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0여 명이 가입돼 있다. 5선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3선 김정재·이만희 의원 등 윤석열 정권 당시 당 주류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친한계 서범수·우재준·유용원·정성국·정연욱·한지아 의원도 멤버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소속돼 있다. 당 안팎에선 한 의원이 자세를 낮추고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관계 설정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복당 의사를 밝힌 만큼 접촉면을 넓혀가며 당내 거부감을 지우려는 행보라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의원총회가 열린 17일 장 대표 거취 문제를 두고도 “상식적인 결론이 나길 바란다"며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 운동 당시 “장동혁 당권파의 폭주를 막겠다"며 날을 세웠던 것과는 대비된다. 반면 오 시장은 한층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장 대표가 15일 서울을 포함한 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습적인 선거소청 제기 방침을 밝히자, 오 시장은 16일 “당 지도부는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라"며 “청년들은 누군가의 정치적 방패가 되기 위해 광장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반격했다. 17일에도 “장동혁 지도부는 이미 수명 다했다. 리더십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았다"고 직격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오는 7월부터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부탄, 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0%가 적용돼 수입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등 과일류와 계란가공품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중동전쟁 이후 확대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늘렸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할당관세란 물가 안정이나 수급 조절을 위해 정부가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LNG와 LPG, LPG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기본 관세율 3%에서 모두 0%로 낮아진다. 발전용 LNG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7~12월 15% 한시 감면한다. LPG 부탄에 적용해 왔던 25% 유류세 인하는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 최재영 재경부 관세정책관은 “에너지 분야의 경우 할당관세가 소비자 물가의 하방 요인으로 일관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는 5% 할당관세 적용이 오는 8월 15일까지 연장된다. 사과·배 등 국내 과수 출하 시기를 고려한 조치다. 계란가공품, 과일칵테일, 코코아파우더 등 식품 원료 10개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이 밖에 포도농축액과 자몽·레몬농축액, 복숭아·파인애플주스, 맥아추출물 등 식품 원료 7개는 신규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팜박과 감자변성전분 등 사료원료 2개도 새로 0%가 적용된다. 최 정책관은 “일부 식품원료 품목은 생산업체의 원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새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식품원료 17개를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유통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이 할당관세 이득만 챙기고, 가격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을 막아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달 말 종료되는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 말까지 연장된다. 지원 대상에 전세버스도 포함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리터(ℓ)당 1700원 초과분 경윳값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도는 리터당 280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공산품 등 가격 변동 점검과 수급 예측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인근 지역 농축산물 가격이나 할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생성형 AI '알뜰 소비 애플리케이션(앱)'도 구축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5개 지역 대상으로 해당 앱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김한성 투비유니콘 최고철학책임자(CPO) 2026년 6월, 인공지능(AI) 산업은 하나의 상징적 장면을 목격했다. Anthropic은 6월 9일 Claude Fable 5와 Claude Mythos 5를 발표했다. Fable 5는 일반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화한 Mythos급 모델로 소개되었고, Mythos 5는 더 제한된 접근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며칠 뒤 상황은 급변했다. Anthropic은 6월 12일 두 모델의 접근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AWS도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지시 준수를 위해 Anthropic의 요청에 따라 Amazon Bedrock에서 Fable 5와 Mythos 5 접근을 모든 사용자에게 철회한다고 공지했다. 겉으로 보면 새 AI 모델이 출시됐다가 중단된 사건이다. 그러나 더 깊게 보면 AI 산업의 질서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호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소프트웨어나 편리한 생산성 도구에 머물지 않는다. 국가안보, 기업 경쟁력, 교육, 개인의 사고방식까지 연결하는 지적 인프라가 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AI를 주로 성능으로 평가했다. 어느 모델이 글을 더 잘 쓰는가, 코딩을 더 잘하는가, 복잡한 문제를 더 정확히 풀어내는가가 관심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Fable 5 사건은 질문의 방향을 바꾸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AI가 가장 똑똑한가"만이 아니다. “그 AI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가", “누가 그 접근을 멈출 수 있는가", “접근이 끊겼을 때 우리는 계속 일하고 배울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 AI 접근권은 새로운 권력이다. 그러나 이 말은 단지 좋은 모델을 가진 나라나 기업이 유리하다는 뜻만은 아니다. AI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 AI의 답을 해석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 특정 모델에 종속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선택권이 권력이 된다는 뜻이다. 아무리 뛰어난 모델도 접근할 수 없다면 생산성이 아니다. 반대로 최고 성능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 조직의 데이터와 업무 흐름에 맞게 통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현실적인 경쟁력이다. 따라서 우리는 AI를 '소유하는 지능'이 아니라 '접근하는 지능'으로 이해해야 한다. AI는 책상 위 계산기처럼 완전히 내 손안에 있는 도구가 아니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반도체, 규제, 국제정치, 기업 정책 위에서 작동하는 인프라다. 우리가 AI를 쓴다는 것은 프로그램 하나를 실행하는 일이 아니라 거대한 기술 생태계에 접속하는 일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AI 활용은 편리함을 넘어 의존성의 위험으로 바뀐다. AI를 이용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AI는 대신 생각해주는 존재가 아니다. AI는 인간의 질문과 해석을 증폭하는 장치다. AI의 답은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그 답이 어떤 전제에서 나왔는지, 내 상황에 맞는지, 사실과 어긋나지는 않는지 살피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AI를 잘 쓴다는 것은 더 빨리 맡기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묻고 더 정확히 검증하며 더 책임 있게 판단하는 것이다. AI 주권은 흔히 국가 차원의 이야기로 들린다. 국산 모델,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라우드 같은 거대한 의제들이 먼저 떠오른다. 물론 그것들은 중요하다. 그러나 AI 주권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작은 단위에서도 AI 주권은 존재한다. 기업의 AI 주권은 핵심 업무가 특정 외부 모델 하나에 잠기지 않는 것이다. 보고서 작성, 고객 응대, 개발, 보안 분석, 지식 관리 전체를 한 모델에 묶어두면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델의 접근이 차단되거나 가격, 정책, 보안 조건이 바뀌면 그 효율은 곧바로 취약점이 된다. 앞으로 기업의 AI 전략은 단일 모델 최적화가 아니라 회복탄력성의 설계가 되어야 한다. 학교의 AI 주권은 학생들이 AI 답변을 베끼는 데 머물지 않고 사고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AI를 쓰게 하는 것이다. AI가 정답을 대신 써주는 도구가 되면 학습은 약해진다. 그러나 AI가 더 좋은 질문을 만들고, 다른 관점을 비교하고, 자신의 생각을 검증하는 도구가 된다면 학습은 깊어진다.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AI 사용 금지가 아니라 AI를 통해 사고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이다. 개인의 AI 주권은 AI의 추천과 답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에 맞게 AI를 다루는 것이다. AI가 제안한 문장, 선택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사용자는 편리함을 얻는 대신 해석권을 잃을 수 있다. 개인은 AI를 활용하되 질문의 방향, 판단의 기준, 책임의 위치를 스스로 붙들어야 한다. AI가 나를 대신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넓게 보고 더 깊이 생각하도록 AI를 써야 한다. 따라서 AI 주권은 국가의 인프라 문제이면서 동시에 개인과 조직의 해석 능력 문제다. 국가가 데이터와 컴퓨팅, 모델 생태계를 준비해야 하듯이, 기업은 대체 가능한 업무 구조를 갖춰야 하고, 학교는 사고력을 키우는 AI 교육을 설계해야 하며, 개인은 AI의 답을 해석하고 책임지는 힘을 길러야 한다. AI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AI에 모든 것을 맡겨서도 안 된다. 필요한 태도는 적극적으로 쓰되 종속되지 않는 것이다. AI의 속도를 빌리되 판단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AI의 능력을 활용하되 접근권과 해석권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AI 접근권이 새로운 권력이라면, AI를 잘 쓰는 능력은 더 좋은 모델을 고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AI를 이해하고, 검증하고, 바꿔 쓸 수 있으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능력이야말로 AI 시대의 진짜 역량이다. 결국 AI 시대의 지혜는 가장 강력한 모델을 쓰는 데 있지 않다. 그 권력을 인간의 판단과 책임 안으로 다시 가져오는 데 있다. bienns@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을 확정하면서 10여 년 넘게 표류해 온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17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 운영규정과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국방부가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공식 선정한 이후 처음 열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회의로, 향후 후보지 선정과 주민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지난 2013년 광주시가 국방부에 이전을 건의한 이후 10년 넘게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특히 무안군을 중심으로 전투기 소음 피해와 지역 이미지 훼손 우려가 제기되면서 광주·전남 간 대표적인 갈등 현안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통령실 주도로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한 이른바 '6자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원칙에 합의했고, 지난 4월 무안 망운면이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등 관계 지자체장과 중앙부처 관계자, 민간위원 등 총 19명이 참석해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와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이전후보지 선정에 이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지자체 유치 신청, 최종 이전부지 선정 등의 절차가 법률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무안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광주시는 무안지역 지원을 위해 1조 원 이상 규모의 지원사업을 제시한 상태다. 무안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농산업 클러스터, 항공정비(MRO)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주민 설득 과정의 핵심 카드가 될 전망이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는 여전히 최대 과제로 남아 있다. 국방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소음 저감 대책과 주민 지원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전투기 소음 피해와 환경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상 최종 이전부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투표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 절차가 필요한 만큼 주민 여론이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오는 6월 중 이전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연내 최종 이전부지 결정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에서도 군공항 이전사업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수년간 답을 찾지 못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정부의 국가주도 결단을 통해 전환점을 맞았다"며 “무안국가산단 조성과 첨단산업 유치 등 국가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정 기준 확정을 계기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주민 수용성 확보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년 가까이 이어진 광주·전남 최대 현안이 연내 최종 이전부지 확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높은 수준의 물가가 국민경제 리스크로 자리잡는 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동시에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유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앞으로의 물가 경로에는 여전히 상방 압력이 잠재한 것으로 본다"고 발언했다. 한은은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0%, 근원물가상승률은 2.6% 안팎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달(3.1%, 2.5%)과 유사한 수치다. 16일(현지시각) 기준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가 배럴당 70달러대 중후반으로 내려왔음에도 가시적인 변화가 없는 이유로는 공급망 정상화에 필요한 기간이 꼽힌다. 신 총재는 전문가들도 산유량이 전쟁 이전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생산을 중단하면 파라핀 성분이 굳으면서 파이프를 막기 때문이다. 해운·보험을 비롯한 문제가 남아있고, 미국-이란간 합의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휘발유·경유값 인상으로 대표되는 직접효과에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공업 및 서비스 가격으로 전이되는 간접효과, 기대인플레이션 확대를 포함한 2차 파급효과도 다가오고 있다. 아직은 석유류가격 뿐 아니라 여행 등 석유류가격과 연계성이 높은 품목을 위주로 물가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으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끼친다는 논리다. 김영주 물가고용부장은 러-우 전쟁의 사례를 들었다. 전쟁 발발 직후 치솟은 국제유가가 석유류가격에 반영됐고, 2023년 1월을 전후로 △공업제품 △외식을 제외한 서비스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공공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끼쳤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가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에너지 간접효과가 오히려 확대된 셈이다. 실제로 올 1분기까지 2.5~2.6% 수준이었던 일반인 단기(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달 2.8%, 전문가 단기인플레이션은 2.0%에서 2.6%까지 높아졌다. 수출 호조를 이끄는 반도체 경기 호황도 물가를 자극할 요소로 평가된다. 김 부장은 내년에는 성과급 등으로 인해 전례없이 높은 임금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고, IT 업종을 중심으로 나타난 임금 상승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 추가적인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높은 수준의 특별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체가 증가하면 소비자물가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 결과도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재정정책과의 관계, 지난달 통화정책방향회의와 달라진 점 등에 대한 질의응답 세션이 진행됐다. 신 총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질문에 “일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으로 쓰였으나, 총수요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의문"이라며 “아직까지는 재정-통화정책간 크게 상충되는 면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재정정책의 효과가 수요 측면에 더해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동렬 조사국장은 지난달까지 소비 데이터 흐름이 나쁘지 않지만, 큰 수요 압력으로 작용할 정도로 튀어오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1500원을 웃도는 원/달러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원화 약세 및 달러 강세는 유가 상승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다. 러-우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답했다. 신 총재는 “물가는 통화정책의 가장 큰 요소"라며 “높은 물가 수준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가격 인상 가능성을 높여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상승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상황이 세계관을 정의하는 때가 있다"며 “'빅스텝(25bp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채권금리와 환율 상승 등 시장이 어려웠지만, 중앙은행은 하루하루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