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李 집권 1년, 노무현 탄핵 전조와 비슷”… 조국 “李 탄핵 어림없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화법은 일관된다. “40조 달러라는 숫자에 마법 같은 것은 없다. 우리는 성장을 통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 G20에서도 CNBC 인터뷰에서도 반복된 이 말은 사실상 미국 재정 전략의 선언문이다. 증세도, 지출 삭감을 통한 긴축도 아니다. 관세 수입과 국채 바이백으로 당장의 불을 끄면서, AI가 만들어낼 생산성으로 부채의 절대액이 아니라 GDP 대비 비중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도 이 그림 안에서 움직인다. 인플레이션이 3%대 중반을 웃도는데도 시장은 그에게서 금리 인하 신호를 기대하고, 재무부는 장기금리를 억누르기 위해 채권 시장에 이례적으로 개입한다. 월가에서 “스스로 한계를 설정한 자멸적 전략"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는 이 성장 서사가 현실화되기까지의 시차다. AI 투자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세수를 늘리기까지는 최소 몇 년이 걸리지만, 청구서는 지금 날아오고 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중동發 지정학적 긴장 때문이고, 미 국채 금리가 들썩이는 것은 AI 데이터센터에 투입되는 천문학적 자금 수요와 재정 적자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겹친 결과다. 경제의 온기가 서민 가계에 닿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기름값과 대출금리, 카드 리볼빙 이자는 지금 청구서로 날아든다. 성장의 과실은 AI 관련주와 부동산을 가진 자산가에게 먼저 쌓이고, 고금리·고물가의 부담은 임금노동자와 무주택 서민에게 먼저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고 이를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단정하는 것도 성급하다. 폴 크루그먼도 최근 장기금리 급등 원인을 행정부 실책보다 AI 붐에 따른 자금 수요 급증에서 찾았다. 지금의 고금리는 워싱턴이 서민을 버리기로 “선택"한 결과라기보다, 세계적으로 동시에 벌어지는 기술 투자 붐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든 구조적 국면에 가깝다는 것이다. 다만 그 국면 속에서 증세 대신 성장을 택한 것은 고통 분담 방식을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증세는 자산가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반면, 고금리·고물가는 서민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 성장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행 과정의 고통 배분이 역진적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15일 상원 표결을 국가부채 해법으로 곧장 연결 짓는 것도 성급하다. 이날 상원이 다루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은 부채 감축 법안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SEC·CFTC 감독 권한을 정리하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다만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지면서 발행사들이 준비자산으로 단기 국채를 대거 사들여, 결과적으로 국채 수요를 늘려 금리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분석이다. 부채를 “해결"한다기보다 국채를 소화할 매수 주체를 늘리는 간접 경로에 가깝다. 그마저도 15일은 법안 가결이 아니라 본회의 토론 개시 여부를 정하는 절차적 표결(클로처)이며, 60표를 채우려면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이 필요하고 트럼프 일가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둘러싼 협상이 막판까지 꼬여 있어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 결국 미국이 걷는 길은 확실하지만 값비싼 증세 대신, 불확실하지만 부담 적은 성장 처방이다. 그 선택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효과를 내기까지의 시차 동안 발생하는 고통을 자산을 가진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이 똑같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짚어야 한다. 서민들이 이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느냐는, AI가 약속대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속도와 정부가 그 충격을 얼마나 흡수해주느냐는 두 변수의 경주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도 AI 성장을 선택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다. 성장의 청구서는 일단 서민에게 먼저 날라 올 거다. bienns@ekn.kr

지난 20여년간 선진국의 전력수요 곡선은 지루할 만큼 평평했다. 에너지효율 향상과 경제구조 변화가 성장분을 상쇄했다. 지금은 AI 데이터센터와 전기화를 통한 탄소중립이 가속화되면서 전력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발전소를 지어도 전기를 보낼 길이 없다.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가 동시에 늘어난 지금, 전력 시스템의 병목은 발전이 아니라 전력망으로 옮겨갔다. 이것은 한 나라의 사정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유럽에서 거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로렌스버클리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전력망 접속 대기열에는 8,244개 사업, 2,061GW가 걸려 있다. 이는 미국 전체 전력설비 용량의 두 배에 가깝다. 접속신청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은 2008년 22개월에서 지난해 61개월로 늘었다. 그사이 345kV 이상 송전선 신설은 2013년 약 6,400km에서 2025년 약 646km로 쪼그라들었다. 필요량은 연 8,000km로 추산된다. 송전 관련 투자비가 사상 최고수준인 연 250억 달러를 넘겼지만, 90% 이상이 신뢰도 개선과 노후설비 교체 사업에 들어갔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거리 송전망을 못 짓는 것이다. 유럽도 비슷한 상황이다. 영국은 2025년 풍력 출력제어와 대체발전에 약 14억 파운드를 썼다. 올해는 8월 초에 이미 10억 파운드를 넘겼다. 출력제어의 98%가 스코틀랜드에서 발생했다. 북부 스코틀랜드에서만 8.8TWh가 생산되지 못했고, 생산될 수 있었던 풍력 발전량 중 61%만이 실제로 전력망에 공급되었다. 2025년 독일은 예비발전소와 출력제어 보상을 포함한 계통혼잡관리 비용으로 30.7억 유로를 지출했다. 독일 남북을 잇는 700km, 4GW급 직류선로 쥐드링크는 당초 2022년 준공 예정이었다. 현재 목표는 2028년 말이다. 2015년 정치적 타협으로 지중화가 결정되면서 계획을 다시 짜야 했고 수십억 유로가 추가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유럽 전력망 패키지(European Grids Package)'는 물량과 속도를 내걸었다. 2040년까지 필요한 전력망 투자규모를 1조 2,000억 유로로 잡고, 인허가 간소화와 국가간 전력망 연결사업 우선지원, 금융 및 투자 지원 등의 방안을 담았다. 한국도 이미 그 벽에 부딪혔다. 동해안 지역 발전설비는 17.8GW인데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용량은 14.5GW에 그친다. 이를 풀 열쇠인 동해안~수도권 500kV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건설사업은 당초 목표보다 수년째 밀리고 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갈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쪽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전은 2024년 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동해안 25개, 제주 16개 등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해 신규 접속을 제한했다.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생기고, 인허가 의제가 18개에서 35개로 늘었다. 허수 물량 7GW 중 2GW를 회수해 재배분했다. 제주는 올해 계통관리변전소에서 해제되기도 했다.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지난해 0.1GW에서 2030년 12GW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서남해 재생에너지를 실어 나를 서해안 HVDC 1단계 사업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광은 1~2년, LNG 복합발전소는 3~4년이면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송전선 하나를 놓는 데는 10년이 넘게 걸린다.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주민 수용성이다. 송전 설비는 사회가 합의해야 지어진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햇빛소득마을처럼 계통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송전망이 마을의 지속가능한 수익원이 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일회성 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 복지와 공동체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다. 지금은 전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기를 보내는 길이 부족하다. 전기 생산은 바닷가와 비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수요는 수도권과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몰려 있다. 전력망 병목은 산업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도체도 AI도 재생에너지도 같은 지점에서 멈춰 설 것이다. 막힌 길을 뚫어낼 열쇠는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사회적 혁신에 있다. bienns@ekn.co.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당내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조 상황을 언급하며 “비슷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김 대표가 '이재명 탄핵'이라는 관념을 유포했다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도올 김용옥) 선생님께서 '이 대통령이 이제 1년차 됐고 힘을 모아야 될 시점이지 비판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며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던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는 생각 좀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 발언은 추미애 경기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추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한 추모제에 참석해 검찰 출신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추 지사의 이 발언을 두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본인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표의 '탄핵' 언급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전혀 도움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 추 지사를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 탄핵'을 꺼냈다"며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돼 버린다"고 우려했다. 조 원장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모른다는 말인가. 이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며 “이 대통령 탄핵? 어림없는 일이다. 위헌·위법이 전혀 없다"고 했다. 앞서 추 지사 등 여권 일각에서 각종 개혁을 두고 공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전날(1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면서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경북상의협의회 성명…KIST·KIAT 등 R&D기관 유치 필요성 강조 “지역 산업역량·성장 잠재력 객관적으로 평가해 합리적 배치해야"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 경제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되 지역별 산업 기반과 성장 잠재력, 국가 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공정한 배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14일 '국가균형발전과 산업 연계성·시너지를 고려한 공정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촉구 성명서'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간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지방에 새로운 희망과 성장 기회를 주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 투자 확대와 공공기관 이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이 신공항과 행정통합, 대학 경쟁력 강화 등 주요 현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경북의 산업구조와 연계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공공기관 유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연구개발·산업지원 기능을 갖춘 기관이 경북으로 이전할 경우 제조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실증, 시제품 제작, 양산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북은 전자와 철강,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기반 위에 반도체와 방위산업,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로봇 등 미래산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구미지역에 대규모 로봇·AI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가 추진되는 등 산업구조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 역시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니라 기존 산업과의 연계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경북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기업 혁신과 민간 투자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속되는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기관과 연구개발 기능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성명에서 정부에 세 가지 원칙을 요구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과 공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성 및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전 대상 기관 선정과 지역 배치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 지역의 산업구조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북이 국가 경제에 기여해 온 수준과 축적된 산업역량, 미래 성장 잠재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공공기관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기관의 주소를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역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역사회의 기대와 염원을 충분히 반영해 경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 아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줄 것을 한마음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고리로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직설 어법'이 보수 야권의 차기 대권 구도를 흔들고 있다. 직관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으로 이재명 정부 개각 인선의 아킬레스건을 직격하는 선명성 정치가 보수 진영 내 영향력을 넓히는 계기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한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생이사(金生李死)"라며 “김승원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권 끝난다"고 했다. 또 자신을 향해 의원직 자격 정지를 거론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독재부활 김민석"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와 관련해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김승원 오빠가 정당해산 시도하면 룸싸롱(룸살롱) 여동생 브로커를 통해 막으면 되겠다"고 비꼬았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은 물론 기자회견장에서도 특유의 직설 어법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전날(1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의 김 후보자 '표적수사' 주장에 대해 “김승원은 그 당시에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이었는데 듣보잡을 왜 표적수사하겠느냐"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 등이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당시인 2022년 검찰이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의 대장동 개발 사건 등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의원은 “서영교와 김의겸은 뭔가 이재명과 관련된 아는 것이 있는 것 같다"며 “그 공익 제보를 저한테 해달라. 제가 당신들 드럼통 안 들어가게 확실히 보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브리핑과 서면브리핑 등 당 차원의 공식 논평만 총 33건을 내며 한 의원 주장에 총력 대응하는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한동훈 네거티브 전담 대응팀'이 꾸려지기도 했다. 민주당이 한 의원을 향해 집중 공세를 펼치는 것은 한 의원이 페이스북에서만 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하루 십여건 이상의 공세를 펼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민주당계 국회의원) 200명과 싸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 후보자 장관 임명을) 막을 수 있다면 저는 하루에 50개가 아니라 5000개라도 쓰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과 대립각을 이어가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한 의원을 수사하고 제명하겠다고 겁박한다"면서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에 치졸한 '물타기'다. 그런다고 김승원의 범죄 행위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자 관련 전선이 야당인 국민의힘보다 한 의원 중심으로 옮겨가자 그간 한 의원에 대해 비토 기류가 있던 보수 지지층의 민심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한 의원은 여론조사기관 비전코리아가 올리서치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해 13일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직전 조사(8월 23~24일) 대비 5.9%p 오른 17.1%로 선두권이었다. 이어 김민석 대표 16.7%, 오세훈 서울시장 12.6%,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8.7%,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7.3%, 장동혁 대표 6.7%, 송영길 민주당 의원 4.2%,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3.8%, 추미애 경기지사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5%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 의원은 직전 조사(15.1%)보다 12.2%p오른 27.3%로 선두권이었다. 이어 오 시장(22.7%), 이 의원(18.5%), 장 대표(13.9%)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한동훈은 스타가 됐다"며 “여당이 비판할수록 주가가 올라가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과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 의원 욕을) 했지만 지금은 '한동훈을 욕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기류"라며 “국민의힘에는 기회지만, 장동혁 대표에게는 위기"라고 덧붙였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3.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재정 운용도 성과가 있다 보고, 공급능력 확충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법인세를 더 낮추지 않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세금 부과 등 '과세 정상화'를 통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기조도 밝혔다. 그는 논란이 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상속·증여세 완화 등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외 불확실성,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의 재정 운용이 “성과를 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올해와 내년 예산안도 “잠재성장률 확충과 양극화 완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야당은 정부의 지속된 확장적 재정 기조로 국가채무, 의무 지출 등이 과도하게 늘어 재정 여력을 제약하고 지속가능성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적극적 재정 역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등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세계 각국도 코로나 이후 재정 준칙 적용을 유예·완화하는 중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때 정부의 재정·금융 지원으로 가계소득과 소상공인의 경영을 뒷받침하고, 소비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게 이 후보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목적의 과세 정상화 의지도 내비쳤다. 2026 개정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씩 인상됐다. 법인세율은 지난 2023년 1%p 인하됐다 3년 만에 다시 환원됐다. 그는 “법인세 인하 논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위한 법인세의 지역별 차등화 주장에 대해 그는 “지역·법인 간 과세형평,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일부 해외 국가들과 비교 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아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동시에 불평등 심화,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을 완화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재정여건·수혜대상 등을 감안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은 분명히 하면서도 금투세 포함 자본이득세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과세하는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들은 매매차익에 비과세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투자 이익에는 내년부터 지방소득세 포함 총 22%의 세금이 붙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 국내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후보자는 “주식의 경우에도 현재 양도세, 거래세 등으로 과세 중인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구체적인 과세기준도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대한 과세도 분명히 하며 “세금 회피나 탈세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금투세 포함 자본이득세 도입에는 금융시장·산업 변화에 대응한 제도 정비, 공평한 금융 과세체계 구축 등을 들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췄다 다시 12억원으로 수정한 정부 세제개편안 지적 관련 그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은 받아들인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확고한 방향성이 있는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회(이하 문체위) 위원장이 지난 월드컵 이후 열린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들여다본 것은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만이 아니었다. 누가 결정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 위원장은 엘리트 체육의 문제를 몇몇 지도자나 체육단체장의 일탈로만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AI와 저작권, K-콘텐츠, 지역관광과 예술인 권리에도 주목한다. AI가 새로운 창작과 산업의 가능성을 넓히면서도 기존의 창작 생태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했다. K-콘텐츠에 대해서는 흥행작에 자본이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창작 기반을 살피고, 관광의 성과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권리침해 이후의 구제뿐 아니라 계약과 보상, 노동환경과 사회안전망까지 창작의 전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 현안 전반에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보겠다고 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14일 이 위원장에게 문체위가 풀어야 할 과제를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엘리트 체육의 병폐를 근절하고 공정한 스포츠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쇄신 방향은. “체육단체 자율성은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고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역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체육단체의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원 선임과 주요 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독립적인 감사와 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엘리트 체육의 성과만큼 선수의 삶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 성적을 이유로 선수의 인권이나 학습권, 은퇴 이후의 삶이 뒤로 밀리는 구조는 없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결국 필요한 것은 단순히 '성적을 잘 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선수와 지도자,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이다. 문체위도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선수의 권익까지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 - K-콘텐츠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은.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이용 기준을, 창작자에게는 정당한 권리 행사 장치를 보장하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 핵심은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의 저작권 면책 범위다. AI 개발을 위해 일정 범위 활용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요구는 경청하되, 학습 결과가 상업 서비스로 이어지는 만큼 창작자 권리 보호 범위도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한다. 면책 범위 조정뿐 아니라 학습데이터 이용의 투명성, 권리행사 절차, 필요시 합리적인 보상체계까지 논의 대상이다. 법적 불확실성은 창작자와 AI 기업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 예측 가능한 기준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신뢰를 함께 줘야 한다. 기술의 발전 속도와 국내외 제도 변화를 충분히 살피면서 창작자와 산업이 함께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저작권 제도를 만들어가겠다." - 수도권에 편중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은. “관광객을 지역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지역관광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머물며 경험하고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관광정책 성과도 방한객 숫자 중심이 아니라 이동 경로와 체류 기간, 지역 소비까지 함께 봐야 한다. 지역에는 경쟁력 있는 자원이 많지만 개별 관광지가 하나의 여행 경험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교통·관광정보·숙박·외국어 안내·결제환경·야간 콘텐츠 중 하나만 부족해도 장벽이 된다. 인프라 개선과 함께 K-콘텐츠·음식·공연·스포츠 등 인기 콘텐츠를 지역 자원과 연결해, 여러 지역을 하나의 동선으로 묶어 체류시간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회도 관련 예산이 실제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지 살피고, 서울 집중 수요가 지역으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하겠다." -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르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가.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일부 성공작만으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장르에서 새 창작자가 계속 등장하는 생태계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콘텐츠 정책은 영화·게임·음악·웹툰·출판 등 각 장르의 특성에 맞춰 산업의 기반을 키우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여기에 더해 제작비 상승과 투자 위축,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상력, 저작권과 정당한 보상, 인력과 근로환경처럼 여러 장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할 단계라고 본다. 독립·예술영화, 출판, 애니메이션처럼 투자 회수가 불확실한 분야도 제작·투자·유통 기반을 살펴야 한다. 세액공제나 정책금융 같은 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성장의 성과가 창작자·종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다시 새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정부의 K-컬처 시장 400조원 목표도 외형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장르 다양성과 창작자 권리, 지속가능한 생태계까지 함께 성장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 -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창작 환경을 개선할 방안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으로 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 성희롱·성폭력 보호의 기본적인 법적 틀은 마련됐다. 이제는 법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예술 현장은 프리랜서·프로젝트 계약이 많아 권리침해를 당해도 계약관계를 우려해 문제 제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신고 창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다. 신고 이후 조사·구제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지, 시정권고·명령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불이익 방지 장치가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 구제 못지않게 계약 단계의 분쟁 예방도 중요하다. 표준계약서가 실제 현장에서 쓰이도록 하고, 창작자가 계약조건과 수익배분을 이해하고 협상하도록 법률·노무 지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예술인이 작품 외의 문제로 창작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책의 역할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행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 이재정 위원장 프로필 ◇약력 △1974년 대구 출생 △경북대 법학 학사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2016∼2020년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020년~2024년 21대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을) △21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2024년~ 22대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을) △2026년 6월 22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내 해양플랜트 기업의 동남아 진출과 현지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인도네시아 공동훈련센터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인도네시아 교통부 산하 자카르타 해양대학교에 '한-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공동훈련센터(Korea-Indonesia Offshore Plant Service Training Center·KIOS센터)'를 개소한다고 14일 밝혔다. KIOS센터는 국내 기업이 동남아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때 필요한 현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거점이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는 노후 해양플랜트 설비를 해체하거나 재활용하는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술을 갖춘 숙련 인력이 부족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현지 기업과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제도가 있어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하 ETRS(Education Technology Research Support)센터와 인도네시아 교통부가 협력해 KIOS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센터에서는 실제 현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설치·해체 공정, 주요 설비와 부속품 유지보수, 화물 운용 등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2029년까지 실무교육과 학위 연수 등을 실시해 약 24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인도네시아 친환경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역량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비 43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KIOS센터가 국내 기업의 현지 인력 확보 부담을 덜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법인세 수입이 처음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법인세 수입은 15년 만에 소득세 수입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 법인세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당초 소득세 수입으로 예상됐던 180조원보다 36조7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보다 많았던 적은 지난 2012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법인세는 45조9000억원으로 45조8000억원 걷혔던 소득세 수입을 추월했다. 법인세 수입은 2012∼2015년 40조원대에서 2016∼2017년 50조원대, 2018∼2019년 70조원대로 늘었다. 2020년에는 55조5000억원으로 줄어든 뒤 2021년 70조4000억원, 2022년 103조6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후 반도체 불황으로 법인세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법인세 수입이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대폭 줄면서 당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반도체 경기가 되살아나며 법인세는 2025년 84조6000억원,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3000억원까지 늘어났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216조7000억원으로 2배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 처음 법인세 수입이 2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등락을 반복했던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 수입은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수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소득세 수입은 2012∼2013년 40조원대에서 지속 증가해 2021년 100조원대를 넘어섰고, 2025년 13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추경에서는 136조8000억원, 내년 180조원 가량 걷힐 전망이다. 내년 부가가치세 수입은 91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소득세, 법인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반면, 반도체 호황 여부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큰 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할 재정안정화 장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는 입장이다. 호황에 세금이 많이 걷히면 지출을 늘리고, 불황에 덜 걷히면 줄이는 방식의 재정 운용에서 탈피, 미래대응기금을 소위 '재정 저수지'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세수 호황을 토대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장기 투자, 재정안정화 기능 등 명확한 운용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경기 하강 등으로 세수가 부족할 때 쓸 재정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정부 저축을 통해 세수 변동성도 완화하고 전략적 투자 재원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미래대응기금 투입은 단기 사업보다 인프라 중심의 장기 사업으로 제한하되, 기존 상시사업은 일반회계와 재정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는 3일 공공기관 109개 감축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향 (안)"을 발표했다. 감축이 현실화하면 전체 공공기관은 현재 524개에서 415개로 줄어든다. 이재명 정부가 보수 정권도 시도조차 하지 못한 대대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지역·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기관들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떨어트린다는 판단에서다. 서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경쟁적으로 신설되다 보니 정부 재정 부담만 늘어났다. 이번 발표의 최대 관심은 에너지 공기업 통폐합의 중심인 한국남동발전 포함 발전 5사 통합과 석유·가스공사 통합이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 개편안의 핵심은 흩어진 자원개발과 발전 기능을 각각 하나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발전사는 2001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쪼갰지만 25년 만에 통합 절차를 밟게 됐다. 정부의 “2024 탈석탄" 로드맵에 맞춰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별 발전사가 대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 평균 부채 비율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정부는 연구개발비,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묶어 투자 효율성을 높이려면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을 통해 재무구조로 투자 여력을 확보해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또 하나의 이슈는 역대 정부에서 여러번 추진했으나 매번 무산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이다. 정부는 두 공사를 합쳐 “에너지자원공사(가칭)"를 세우고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탐사. 개발 역량과 구매력을 모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글로벌 에너지기업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공공기관 재무구조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542조 원이던 공공기관 부채는 2025년 769조 원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공공기관 인건비 예산은 29조 6000억 원에서 37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더 이상 방치할 수준을 넘어섰다.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은 단순한 기관 숫자 줄이기가 아니라 공공부문의 기능과 국가 전략을 다시 설계하는 구조 개혁으로 평가하는데 맞다. 현재 공공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기관 수가 많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기능이 지나치게 잘게 쪼개져 있다. 특히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한국전력을 포함 발전 5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그리고 각종 연구, 지원기관 등이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라는 큰 그림을 누가 책임지는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혁을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국가 전략 기능 중심의 재편으로 추진한다면 상당한 의미와 성과를 낼 수 있다. 정부도 이번 109개 기관 감축을 전략적 구조 개혁,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자회사, 소규모 기관 통합의 세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은 통폐합 숫자 경쟁이다. 즉 109개를 줄였다는 숫자가 개혁의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A 기관과 B 기관을 합쳐서 기관 숫자는 1개 줄였는데 본부는 그대로 있고, 인력도 그대로이고, 자회사도 그대로이고, 업무도 그대로이고, 임원 자리만 늘어난다면 그것은 통폐합이 아니라 간판을 바꾼 것과 불과하다. 따라서 성공 여부는 기관 몇 개를 없애느냐가 아니라 통합 이후 국가적 성과가 얼마나 커졌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특히 발전사 통합은 매우 중요한 시험대이다. 단순히 5개 발전사를 하나로 합치는 방식은 위험하다. 먼저 통합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 한국발전을 발전회사->종합에너지기업->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발전시키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LNG, 원전 연계, 재생에너지, ESS, SMR, 수소, 해외 발전사업, 핵심광물과 에너지자원까지 연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개 발전사를 합쳐 놓고 거대한 국내 발전회사 하나를 만드는데 그칠 수 있다. 그리고 자원.에너지 공기업 통합은 더 신중해야 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하나의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하는 방안은 상당히 의미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직 통합보다 기능 통합이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자원개발, 에너지안보, 핵심광물, 공급망, 트레이딩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일본처럼 자원은 부족하지만,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원개발, 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을 분절해서 관리해서는 중국·미국·일본과 경쟁하기 어렵다. 따라서 에너지->자원개발->핵심광물->소재.배터리->전력->산업을 하나의 공급망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은 조직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략을 다시 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