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3일간 일정으로 캐나다로 출국한다. '민주주의 한국'이 다시 돌아왔음을 알리는 한편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통해 현안 해결을 추진한다. 에너지·인공지능(AI)과 관련한 한국의 비전을 제시한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는 이 대통령의 외교 철학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방문 일정을 소개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의 휴양도시 캐내내스키스에서 개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과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적 충돌을 포함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서 열려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기존 회원국 정상들 외에 이 대통령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7개국 정상들도 참여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중점 의제는 ▲ 공동체와 세계 보호 ▲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미래의 파트너십 확보 등이다. 이스라엘-이란간 전면정 가능성에 대한 대책,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휴전 등 안보 문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엔 G7 정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초청국 자격 참석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이튿날인 17일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AI에너지 연계 문제 등에 대한 한국의 비전을 연설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이번 일정은 6개월간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한편 엄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본격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어 “에너지시스템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한 계획과 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국으로서)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국의 역할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으로 취임 후 첫 다자간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의 회담 성사 여부, 미국과의 통상 협상 관련 협의,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에 대한 주요국 정상들과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현지 상황에 따라 한미,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협의가 구체적인 수준으로 진전이 돼 있는 곳도 있지만 다자간 모임에서 진행되는 양자간 회담이라 변수가 많아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 “한미간 회담이 이뤄지면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한 실무협상을 추동하는 동력 제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이시바 일본 총리와 우호적인 통화가 이뤄진 만큼 회담이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미일 3자 회담도 추진 중이지만 일정상 가변성이 높아 미지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조우할 가능성도 예상돼 대비 중이다. 한편 이번 이 대통령의 G7 참석은 지난 6.3 조기 대선이 끝날 무렵 캐나다로부터 초청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시일이 너무 촉박했다며 G7 정상회의 초청이 사실 무근이라는 음모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가 안보 및 과학기술 분야를 보좌할 핵심 참모들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산하에서 국방 분야를 담당하는 1차장에는 김현종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이 임명됐다. 김 신임 1차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육사44기를 졸업한 정통 군인 출신이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중장)을 역임하는 등 군 정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군의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가 발탁됐다. 대전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외무고시(22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인사기획관, 주미국 대사관 공사, 주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외교부 내에서 이른바 '워싱턴 스쿨'로 분류되는 미국통이다. 강 실장은 “풍부한 외교 경험을 갖춘 인사로, 외교협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관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통상 외교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에는 오현주 외교부 주교황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됐다. 여성 최초 3차장이다. 강 실장은 “오 신임 차장은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대사로,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상외교, 경제통상협상의 복원이 시작됐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이와함께 신설된 정책실장 산하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AI 3대 강국을 공약했는데, 하 수석비서관은 이를 체계화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AI 투자 100조원' 시대 실현을 위한 펀드 등 투자 로드맵, 10만명 인재 양성, AI 데이터센터 대규모 구축 등을 지휘한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하 수석은 자타공인 AI 최고 전문가 중 한명으로,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 네이버 AI Lab 소장 등을 지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재계 주요 기업 총수들이 경영 관련 각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룹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사업장 현황을 직접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새 정부와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재계 간담회에서 정부의 '기업 지원'을 약속받은 만큼 주요그룹 총수들도 조만간 '투자 보따리'를 풀어 이에 화답할지 주목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회장들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만나 경제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 방침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다.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정부는 각 기업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재계 총수들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산업 육성 중요성에 뜻을 모았다.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역시 합리적인 수준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계 총수들은 지난해 12·3 계엄사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이후 기업 경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 새 정부 전환에 따른 국내 정국불안 해소, 관세로 촉발된 한·미 무역협상 본격화 등으로 최근 '현장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9일 인천 송도에 있는 바이오 계열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을 찾아 최근 가동을 시작한 제 5공장 등을 살펴보고 사업 전략을 점검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해 삼성그룹의 '인재 중시' 경영 메시지를 재확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이끌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AI 세미나 등 각종 강단에 올라 자신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을 찾아 양국 기업간 교류와 글로벌 통상 대응방안을 고민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대화도 나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지난 3일 한국 기업인으로는 최초로 미국 백악관에서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구광모 회장은 지난 2월에 이어 최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배터리 공급망과 LG전자 영업망을 둘러봤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과 국가 경제성장 아젠다에 공감대를 확인한 기업 총수들의 경영 보폭이 앞으로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 이 대통령과 면담 이후 곧바로 그룹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했다. 13~14일 1박2일간 진행된 회의에서 최 회장은 그룹 사업 재편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성장 전략을 수립했다. 삼성전자 역시 오는 17~19일 글로벌 전략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 직무대행과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이 각각 주재하지만 이재용 회장도 결과를 보고받은 뒤 조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의 하반기 미국출장 일정이 또 잡혀있다. 사업 현황을 진단하고 현지에서 열리는 포럼 등에 참석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재계 총수들이 대선 이후 국내 '정치 불안'이 일단락되자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외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으로 풀이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재계 협력이 절실했는데 그동안은 대화를 나누고 대응책을 함께 모색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대내외 발걸음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었다. 자연스럽게 주요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 관련 '선물 보따리'를 풀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계는 대선 이후 새 정부 경제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투자 계획을 발표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그룹, 신세계, 두산 등이 향후 국내에 100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국 관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그룹 차원 대응책 마련을 위해 (재계 총수들) 일정이 더 다양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면서 동시에 유동성 확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인플레 방파제' 구축에 나섰다.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가 자칫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추경과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본격화된 것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물가는 잡고 경기는 살리겠다"는 경제 운용 기조를 제시했다. 속도감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재정 안정성도 철저히 따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민생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부작용은 피하라는 취지다. 특히 9일에는 “라면 한 개에 2,000원이 넘는다"며 정책 당국에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물가 대응은 식품·외식, 부동산 등 서민 체감도가 높은 영역부터 착수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13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를 열고 “생활 물가가 급상승해서 민생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유통 과정이 불분명하거나 불투명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 청문회도 아직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 후보자로서 업계와 사전 소통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과 물가 억제는 대개 공존하기 힘든 목표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유동성을 시장에 직접 공급하는 만큼, 재정지출이 단기적으로 수요 측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현재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논의 중이다. 특히 이번 추경의 핵심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이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소비쿠폰, 교통·에너지 바우처 등 가계의 직접 소비를 유도하는 항목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조달 방식도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차 추경 재원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된 만큼, 2차 추경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공급 확대에 따라 국고채 금리가 오르고, 은행 대출금리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가계·자영업자·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민간의 소비와 투자 여력이 줄어들면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오히려 민간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 수단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은 유보하고, 민간 부문에는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방식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기업에 직접 가격 인하를 유도할 경우, 그 부담이 협력업체나 납품업체로 전가돼 또 다른 왜곡을 낳을 수 있다. 일부 품목의 경우 가격 급등 시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유통 물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어렵다. 추경 집행과 동시에 '물가 안정' 메시지를 내는 것이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모순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 기조가 강해지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제약이 생긴다"며 “결국 추경 효과를 내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통화 완화 기조를 취하지 못하는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을 풀면서 동시에 물가까지 잡겠다는 건 경제학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 지출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1·2차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한국은행은 올해 두 차례 추경의 효과가 내년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폭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 교수도 “지금은 정부 지출이 물가에 큰 영향을 줄 만한 타이밍은 아니다"라며 “현재는 총수요가 위축된 상황이고, 추경 효과도 바로 나타나기보다는 내년쯤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적자국채 발행으로 금리가 다소 오르더라도, 그것이 경기 회복 효과를 완전히 상쇄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100을 풀었을 때 기대 효과가 100은 아닐 수 있어도, 최소한 70 정도의 효과는 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면, 금리 상승이나 구축 효과(crwoding-out effect) 등 부작용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소득의 1.7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부채비율이 우리 보다 높은 곳은 스위스(224.4%)·네덜란드(220.3%)·호주(216.7%)·덴마크(212.5%) 등 5개국에 불과했다. 1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한국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 소상공인 등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은 1356조5000억원, 금융부채는 237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비율은 174.7%다. 해당 자료에서 처분가능소득은 총소득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비롯한 의무지출과 대출 상환 등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순처분가능소득을 뜻한다. 금융부채의 경우 한은의 자금순환 통계상 수치로서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비연결기준 가계부채 규모를 의미한다. 2020년말 182.9%였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말 194.4%로 높아졌다가 2022년말 191.5%, 2023년말 180.2%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2023년말 기준 독일(89.0%)·미국(103.4%)·일본(124.7%)·영국(137.1%)·프랑스(121.4%) 등 주요국을 크게 상회했다. 높은 가계부채 비율이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환 부담으로 인해 소비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민간 소비가 1.1% 정도 성장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같은 구조적 요인 때문에 회복되더라도 1.6% 정도"라고 전망한 바 있다. 앞서 한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 온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선이 끝났다. 2024년 12월 계엄 사태 이후 반년 동안 이어온 국정과 경제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지지 않으려 급급하는 동안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국내 경제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었다. 제대로 된 리더십이 있었다면,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다가오는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민한 행동을 기대해 볼 수 있었을텐데, 앞바다에서 수십미터 높이로 들이닥치는 거대한 쓰나미를 맥없이 바라보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아무 대책도 없이 이 중요한 시기를 허비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사태 앞에서 민생과 국가 경제의 생존이라는 어젠다가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계엄과 탄핵, 대선이라는 극단적인 광기와 혼란, 마찰과 분열의 시기를 막 끝낸 우리 앞에 놓인 계산서는 냉정하다. 악화된 경제지표와 서민의 현실은 일자리, 소상공인 매출과 폐업, 가계대출 등 대부분의 서민 관련 지표들이 악화된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임금근로자의 신규 일자리수는 11분기 연속해서 줄곧 줄어왔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숙박업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경기침체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작년에 비해 크게 줄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360여만개 중 50만개가 폐업이라는 통계도 보인다. 가계 대출 규모 또한 작년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경기 지표도 부진하다. 올 1-4월의 소매 판매 불변지수가 작년보다 줄었고, 건설 기성도 작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제조 평균 가동률도 올 4월 73.8%로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이에 더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여파가 현실화되면서 수출에도 주름이 잡히고 있다. 금년 5월에는 수출이 1.3% 감소했다. 석유 제품,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부품, 전기차,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감소세가 특히 두드러져 보인다. 앞으로 더 많은 제조업 분야가 수출 감소의 위기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재명대통령의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이 외에도 무수히 많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전 국민의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을 해소하고 화해와 통합을 일구어야 한다. 양극화와 세대 갈등, 지역분열의 씨앗이 되어 공동체의 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 2기의 관세전쟁과 가치동맹 소실에 대응하여 각자도생의 시기를 살아남을 수 있는 균형잡힌 외교안보와 국제협력, 자주국방의 길을 열어야 한다. 눈앞에 닥친 초고령화 사회가 제기하는 수많은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기후위기시대의 글로벌 공조체제에서 우리 몫을 다하고 그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구비한 온실가스 감축의 새로운 로드맵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숙제들은 우리가 살아 남아야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특단의 전환 필요 당장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생존 환경은 척박하고도 암울하다. 서민이 살아야 내수가 살고, 내수가 살아야 중소기업이 살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받쳐 주어야 대기업의 글로벌 도약이 가능하며, 대기업의 성과가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져야 서민경제가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 정반대의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형국이다. 흐름을 바꾸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바로 비상경제 대응TF를 가동하고 직접 회의를 주재했던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필요했고 마음이 놓이는 일이었다. 3년전 전임자가 취임 일성으로 '자유'라는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편향외교와 정적 탄압에 국정의 방향타를 세웠던 것이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스러워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실용주의와 중도의 기치 아래 국민의 삶을 가장 앞에 세우겠다는 것이 위정자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그러지 못할까 두려워할 만큼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는 극도로 낮아져 있었던 것 같다. 이젠 그런 '사소한' 걱정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정치인이 풀어야 하는 최고의 숙제는 당연히 당면한 민생의 위기일 것이다. 이번 비상경제 운영의 핵심에도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비상경제가 우선이고 개혁 과제는 후순위의 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공감한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을 놓칠까 우려스럽다. 위기 극복의 조건은 고통감내와 혁신이다 흔히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경제의 궤적을 돌이켜보면 그 말이 대부분 맞았다. 그러나 위기가 당연히 기회가 된 것은 아니었다. 위기를 이겨내는 우리의 방법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란 너무도 당연하게 고통과 인내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가깝게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1997년의 IMF 외환위기가 그러했고 멀게는 1973년과 1979년에 일어난 2차례의 오일쇼크가 그러했다. 우리는 진통제와 마약으로 위기를 견디고 다시 일어선 것이 아니다. 이를 악물고 환부를 도려내고, 상처부위의 피를 지혈하고 소독약과 항생제를 뿌려가면서 질병의 원인을 찾아 뿌리 뽑는 독한 의지를 발휘했기 때문에 세계가 놀라는 '기적'들을 연달아 만들어 내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IMF가 강요한 처방은 시장개방과 개혁이었다. 그들은 과연 우리나라가 외화 지급불능의 위기를 이겨내고 선진국으로까지 도약하리라 기대했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IMF의 처방은 폐쇄되어 있던 우리 경제를 세계적 투기자본들이 약탈적 히트앤런을 되풀이하는 난장판으로 만들거나 부진한 개혁이행과 고질적 정경불안, 경기침체로 채무불이행이 거듭되는 남미형 정체경제로 쇠락시켰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이를 바꾸어 놓은 것이 DJ정부의 결기였다. 기업과 공공부문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민들이 생활하고 사고하는 방식마저도 뒤집어 놓았다. 방만한 경영과 문어발식 경영 확장으로 외형의 거대화만을 추구했던 우리 기업 집단들은 사업 구조조정과 대량 정리해고 등 극단적인 경영개선 활동을 통해 생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민하게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최적의 체력을 갖추게 되었다.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도산이 줄을 이었고,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 50대의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와야 했다. 이전 같았다면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노동쟁의와 파업 등 극한 대립으로 치닫았을 노조들 또한 행동을 자제했다. 나라가 살아야 미래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시장개혁이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진보정권이었던 DJ정부 때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다. 2025년의 위기, 과거와는 다른 해법 필요하다 2025년 우리가 직면한 비상경제 상황은 일견 1997년처럼 유혈이 낭자한 지경은 아니다. 새 대통령 취임이라는 낭보에 주가와 외환 등 일부 경제 지표가 크게 반등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는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는 아니라지만 상황을 호전시킬 수단 또한 대부분 소진된 난감한 지경임을 알 수 있다. 예전처럼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더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것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각종 규제가 중첩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동시장과 기업운영의 경직성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시장환경이 급변하면서 대기업들마저도 끊임없는 사업재편을 통해 살 길을 찾아나가야 하는데 이를 도와주어야 할 금융시스템은 아직까지도 '우물안 개구리/구멍가게'란 멸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대외적인 부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을 시발점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흐름, 중국 제조업의 무분별한 확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점점 그 폭과 빈도를 키워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챗GPT 등 AI 신기술을 필두로 우리 제조업의 비교우위에 근본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기술혁명의 전개, 미중 대립구도를 매개로 확산되고 있는 자원 민족주의와 세계시장의 블록화, 온실가스 감축을 명분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 규제의 보편화 등 우리 혼자 힘으로 풀 수 없는 난제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 19가 터진 이후 세계 경제에 누적된 군살은 어마어마했다. 일상으로의 복귀 이후 모든 나라들이 경제 정상화를 위해 매진했다. 그러나 건설부문의 PF 부실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가계부채 잔고가 GDP를 넘어섰는데 시장에서는 소상공인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지난 3년간 우리나라가 누적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새 정부는 이처럼 지난 정부가 게을리했던 시급한 숙제까지 떠안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시장을 살린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기업과 개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까지는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비상경제 운영의 핵심에는 민생안정과 더불어 시장경제 건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상'이란 말을 빼는 순간, 우리 국민들은 고통과 인내를 떠올린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감언이설과 당장의 위로가 아니라 진실을 알리고 공감을 얻어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이다. 하기 싫더라도 우리 미래를 위해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당면한 비상경제 운영의 기본이다. 이는 모든 국민들에 있어 그러하고,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박원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조만간 상승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급등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될 예쩡이기 때문이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둘째 주(8∼1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2.1원 내린 1627.7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3.7원 하락한 1696.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6원 내린 1590.2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37.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596.8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9원 내린 1490.6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의 긴장 격화와 미중 무역 합의 진전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2.7달러 오른 67.0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4달러 상승한 78.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5달러 오른 83.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은 단 세 단어로 요약된다. '직접', '집요', 그리고 '소탈'.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그의 국정 철학과 리더십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전임 정부 인사들과의 '동거 내각'이라는 낯선 조건 아래서도 국정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직접 뛰며 실무를 챙기고, 현장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국정 운영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직접 소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첫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각 부처 차관과 실무자들에게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를 건네며, 필요시 직접 전화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 아이디어를 전달하라고 요청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지만 각 부서를 가장 잘 아는 실무진인 만큼, 당장의 인연보다 실용을 앞세워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대목이다. 그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실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궁금한 사항을 묻고 문제 해결 방안을 직접 조율해왔다. 불필요한 보고 체계를 줄이고 정책 반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이러한 '직접 소통형 스타일'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가 일관되게 고수해온 스타일이다. 당시에도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보고 체계를 줄이고 정책 반영의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시민과의 직접 소통 역시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왔다. 성남시장 시절 메르스 사태 대응, 3대 무상복지 정책(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 추진 등 주요 국면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 의견을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방식으로 상호 소통했다. 특히 'SNS시민소통관 제도'를 도입해 성남시 공식 계정에 제기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면서, 시민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심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형식적인 도어스테핑 대신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인근에 있는 남성사계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살구, 열무김치, 돼지고기, 찹쌀 도넛 등을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 등으로 구매해 직접 갖고 온 장바구니에 담았다. 민생경기를 직접 체험하고 서민경제현황을 경청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행사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스타일은 '집요함'이다. 5일 '김밥 한줄'을 곁들인 3시간 40분 국무회의에 이어 10일엔 2시간의 점심시간이 포함된 6시간 마라톤 국무회의가 진행됐다. 10일 국무회의에서 그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를 직접 물으며 의대 정원 동결이 실효를 거두는지 따졌다. 또 “토니상은 뮤지컬 분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북 전단 살포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등 구체적인 정책 쟁점들을 직접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대신,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대해온 '3대 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순직해병 특검법)'이 1호 법안으로 상정된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던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이견을 제시하자, 이 대통령은 “다 말씀하셔도 된다",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고 공감을 표했고, 때로는 “야당일수록 특검을 반길 수도 있다"며 설득에 나섰다. 이러한 집요한 태도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뿌리내린 방식이다. '경기도 계곡정비사업'에서는 계곡 독점으로 불편을 호소한 시민들뿐 아니라 생계 문제가 걸린 상인들의 입장까지 꼼꼼히 들으며, 비교적 명확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반대 측 의견을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최적의 절충점을 모색하며 정책을 설계했다. 모란시장 개 도살 중단 문제에서는 상인들과 5년간 협의해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같은 리더십은 인수위 없는 '동거 정부' 체제 속에서도 실용적 국정 운영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초기 대응 방식과는 뚜렷이 대비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불편한 협치를 피하고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해 차관 중심의 회의 체계를 먼저 가동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인사들과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나온 결정이었다. '소탈함'도 이 대통령의 스타일이다. 지난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는 정은보 이사장을 포함한 고위 간부뿐 아니라 과장·대리급 직원들까지 총 55명이 참석했다. 대통령과 기관의 저연차 직원들이 마주한 이례적 상황에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편하게 해요. 형이다 생각하고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에 직원들은 시장 감시 인력 증원과 부정 거래 세력 차단 방안 등을 자유롭게 건의했다. 소탈한 면모는 그의 '깜짝 행보'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거래소 간담회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은 예고 없이 용산 대통령실 기자식당에 나타나 출입기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지난 10일에는 구내식당에서 대통령실 직원들과 식사를 한 뒤 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경호 의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경호로 인해 시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경호처에 지시를 내리는 등'열린 경호, 낮은 경호' 방침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길 너무 막지 마시면 좋겠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사실은 안 좋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들이 12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는 조례안 2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4건 등 총 32건을 심사했다. 이 중 2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됐으며, 3건은 보류 결정됐다. 교육안전위원회(교안위)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하고, 세종시교육청의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행복위)는 조례안 21건과 동의안 6건 등 총 27건을 심사했다. 조례안 중 19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됐으며, 1건은 부결됐다. 동의안 6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최원석 산건위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상가 공실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광운 의원은 “202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정부 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농촌지역 종사자들의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적정성 검증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시 외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새로이 설립될 경우 임차료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신일 의원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같은 긴급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윤지성 위원장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학생 진로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자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지침 마련 규정을 신설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순열 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권 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으며,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기본재산 관련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됐다. elegance44@ekn.kr

r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잠재우고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서울 동작갑 출신 3선인 김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영교 의원(4선·서울 중랑갑)을 누르고 22대 국회 민주당 2기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민주당이 6.3 조기대선 승리로 집권여당이 된 후 첫 원내대표다.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끌어야 할 중책을 맡게 됐다. 이날 투표는 의원들의 투표(80%)는 물론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20%)를 합산해 결정하는 권리당원 참여 제도로 진행됐다. 지난해 이재명 당 대표 시절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며 도입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 적용됐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득표 수나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 의원은 2016년 민주당 인재영입 18호로 정치에 본격 입문했다. 그해 20대 총선 서울 동작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이후 21대, 22대 총선에서도 내리 당선되며 3선을 했다. 김 의원은 아들의 국가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전이 예상됐지만 이날 승리를 거뒀다. 최근 한 방송사는 김 의원의 부인이 기무사 군인이었던 아들이 국정원 공채에서 수차례 낙방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 고위 관계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국정원 측이 먼저 통화를 요청해서 문제점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김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에 따라 이같은 해명이 어느 정도 당원, 의원들에게 설득력을 발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과 20대 대선때 중앙선대위 현안대응TF 단장으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다. 이후 '이재명 1기 지도부'의 당 살림을 돌보는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지냈다.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의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당내에서 제기됐을 때, 김 의원은 재선 의원 중 유일하게 불출마에 반대했다. 같은 해 이 대통령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당시에는 '원조 친명' 인사들의 반대 속에서도 출마를 권유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당을 친명 중심 체제로 재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수락연설을 통해 “500만 당원, 167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직 수행 방향과 관련해 △내란 종식, 헌정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 △민생회복, 경제성장 △국민통합, 대한민국 재건을 세 트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회복, 경제성장,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