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효율 높인다”…당정, 토허제 지정 국토부 부여 추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이 2026년도 신규간호사 채용에서 대면 면접을 전면 배제한 새로운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면접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완전히 생략하는 사례는 사실상 처음으로, 채용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변화다. 안동병원은 지원자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현실을 이번 제도 개편의 근거로 제시했다. 올해 기준 신규간호사 지원자는 약 1600명이며, 이 가운데 88.4%에 해당하는 1384명이 안동 외 지역 거주자였다. 병원 측은 이 같은 대규모·원거리 지원 패턴을 고려할 때, 대면 면접 중심의 구조가 효율성과 공정성을 모두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층 서류평가' 중심의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제도는 지원자가 제출한 각종 공식 서류를 기초로 역량·전문성·조직 기여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면접이 갖는 이미지 편향이나 사전에 준비된 답변에 의존한 평가의 한계를 줄이고, 오직 검증 가능한 자료에 기반한 실질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면 절차가 사라지면서 지원자들이 부담해 왔던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원자의 대부분이 타 지역 거주자인 만큼,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병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 기준과 상대가치 체계를 별도로 마련해 편향 없는 심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신홍 안동병원 이사장은 “지원자의 능력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시범 제도를 도입했다"며 “2026년도 채용에 먼저 적용해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오는 24~25일 이틀간 소노벨 청송에서 '2025 청송 국제 역노화 포럼'을 개최한다. 경상북도와 대구가톨릭대학교 AI역노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청송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K-U시티 역노화사업의 핵심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세계적 연구자와 산업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국제 포럼이다. 포럼 첫날에는 독일 막스플랑크 노화생물학연구소의 아담 안테비 소장, 홍콩의대 저우 중쥔 교수를 비롯한 해외 석학들이 기조강연을 맡는다. 이어 KA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 DGIST 등 국내 연구진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최신 연구성과, 기술동향, 산업 전망을 폭넓게 공유하는 세션이 이어질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AI for Reverse-Aging'을 주제로 역노화 기술과 인공지능의 접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AI 기반 천연물 분석, 디지털 헬스케어, 세포 역노화 기술, 산업단지 조성 전략 등 연구·산업·정책이 결합된 세션이 진행되며,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생활 속 역노화 강연도 마련된다. 청송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특산물과 역노화 기술의 연계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청송사과를 비롯한 농특산물을 역노화 연구 소재로 활용한 성과와, AI 분석기술 기반의 기능성 식품·바이오 소재 산업화 방안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내 역노화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청송읍 덕리 일원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역노화 연구단지와 연계해 연구·산업·주거가 결합된 '웰니스 도시' 모델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청년 정주 요건 개선,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장기적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포럼은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학자와 기업들이 청송을 직접 찾는 첫 국제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정 자연환경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미래산업을 통해 청송이 글로벌 역노화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의회가 19일 오후 특별위원회실에서 제6차 의원간담회를 열고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가 제출한 군정 주요 현안 6건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 정책부터 농업 재해 대응, 청년농업인 지원까지 군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을 사전에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 청송 국제 역노화포럼 준비 상황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2026년 연차별 시행안 △청송군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추진 방향 △2025년 시나노골드 열과피해 사과 수매 지원 △재해 대응형 사과 스마트팜하우스 조성 사업 △2026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사업 등 복지·농업·청년 분야의 핵심 과제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심상휴 의장은 “주요 사업들이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추진 과정 전반을 미리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제포럼 개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농업재해 대응 사업 등은 청송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각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고령화 심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악화, 농촌 인구 감소라는 지역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안건들은 모두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 평가됐다. 특히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사업과 재해 대응형 스마트팜 추진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 요구를 반영한 사업인 만큼, 이용자 중심의 설계와 향후 운영 방향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청송군의회는 앞으로도 주요 사업의 추진 단계별 점검을 강화하고 집행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 중심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정부·여당이 부동산 주요 규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도 행사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수도권 135만호 공급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법안들도 신숙히 추진한다. 정부·여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회의에서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선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핵심 후속 입법으로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 △현행 시·도지사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도심 내 공급 확대와 공공택지 물량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증가에 대응해 관련 법 제정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 문제에 대해서는 한시적 합법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반영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며 “동시에 불법을 키워온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최근 행정부는 국회의 힘을 빌려 엉성한 안전법을 손쉽게 통과시키기 위해 청부입법을 남발하고 있다. 지난 9월 재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도 국토교통부의 청부입법이라는 점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심각한 건 함량 미달의 법이 걸러지지 않고 졸속으로 통과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특별법의 왕국이라 할 만큼 형사특별법이 기형적으로 많이 제정돼 있어 법체계가 뒤틀려져 있다. 건설안전특별법도 가뜩이나 난마처럼 꼬여 있는 건설안전관계법을 더욱 착종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예측 가능성과 준수 가능성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혼란이 극심한 마당에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된다면 건설현장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태에 빠질 것 같다. 대형건설사는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재해 예방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중소건설사는 안전조치에 아예 체념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겉으로는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계를 살리기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내세우는 명분과 달리 조악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상당수 규정돼 있다.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안전교육 등에 있어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 간에 의무주체가 상이하게 규정돼 있어 충돌이 심한 상태이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알 길이 없다.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복점검, 자의적 법집행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둘째, 강한 형벌이 수반되는데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 수두룩하다. 예컨대 “안전관리", “적정한 기간과 비용", “안전관리 역량"과 같이 전문가조차도 애매하고 모호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개념이 다수 있다. 이런 법이 수범자에게 행위규범으로 기능할 리 없는 만큼 재해 예방은 기대난망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불명확한 형벌규정을 통해 무너진다는 점에서 이런 규정들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셋째, 안전원리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예컨대 하청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에게만 안전관리조직의 구축, 안전교육 등의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하청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의무를 하청 근로자와 근로관계에 있는 하청에겐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재해 예방에 실효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넷째, 발주자의 책임을 실현할 수단과 구조가 턱없이 부족하다. 안전자문사, 감리자와의 책임관계가 모호해 발주자는 사실상 책임에서 비켜나 있고 감리자가 책임을 떠안는 폐습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안전자문사와 감리자의 역할이 중복되기도 한다. 공사규모,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발주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이행의 현실성에도 문제가 있다. 법안이 졸속으로 입안되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섯째, 처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형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이중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조차 발견된다. 가히 '기승전-처벌'이라 할 만한다. 실효적인 예방기준을 만드는 일은 등한시하고 안이하게 처벌을 최우선으로 삼는 제재만능주의에 함몰돼 있다. 재해를 줄이려면 '묻지마' 규제를 쏟아내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 안전원리를 훼손하고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입법은 금물이다. 아무리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재해를 줄이기는커녕 되레 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일명 '김용균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를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안전을 얼마나 더 망가뜨려야 깨달을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우를 재차 범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 정진우

정부가 22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을 전면 개혁한다.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해 경쟁과 신성장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부패 등 문제점은 더욱 철저히 차단하는 게 뼈대다. 정부는 지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조달단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 업체 중심으로 거래되는 부조리한 조달 실태에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구매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한다. 필요 물품을 기관이 직접 계약하도록 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 개선도 유도한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PC·가전 등 약 120개 전자제품군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뒤, 성과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가능성도 차단한다. 지자체가 자체 조달을 하더라도 중앙조달과 동일한 반부패 규정이 적용되며 조달청은 규격 조정이나 과도한 조건 부여 등 위법 요소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비리가 드러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돼 해당 지자체는 다시 조달청 단가계약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 정보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면 공개해 자정 기능을 극대화한다. 자율화 과정에서 중소·여성·장애인 등 약자 기업 구매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부과된다. 경쟁 확대 및 가격·품질 관리도 한층 강화했다.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할 때 가격과 품질을 추가로 비교하는 '2단계 경쟁' 제도를 전면 확대한다. 참여 기업 수 제한을 없애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비교가 곤란한 공공조달 전용규격 대신 민간 거래 규격으로 전환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물가 상승분도 계약에 신속히 반영하도록 한다. 조달청이 지정한 275개 안전물자에 한정됐던 품질점검 대상을 단가계약 전체 157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공공조달을 통해 신산업의 성장을 선도하는 전략도 포함됐다. AI·기후테크·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제품을 오는 2030년까지 5000개 이상 확보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현재 1조원 수준에서 2030년 2조5000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혁신제품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은 내년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혁신기업이 해외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해외 실증 지원 예산을 2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AI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AI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 역할을 하며 AI 적용 제품에 대한 입찰 우대와 수의계약, 나라장터 쇼핑몰 편의 등을 제공한다. '조달행정 AX(AI 전환)'을 추진해 가격비교, 공사원가 검토,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등 조달 절차 전반에 AI를 접목한다. 업무 효율성 향상과 동시에 AI 기업에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이다. 조달의 사회적 가치를 강화한다. 기후테크·저탄소 스타트업을 발굴·우대하고, 관련 우수 제품을 우선적으로 공공 구매한다.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을 확대하고 녹색정보망을 통한 녹색 정보제공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환경 조성을 위해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안정 기여 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가 즉시 중지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이 실질적으로 낙찰에서 배제되도록 종합·사전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하는 등 입·낙찰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조달청 직접 관리사업은 '안전·품질관리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 안전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안전 분야 투자 비용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정 계약대금과 간접비 부담을 완화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며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 좌초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인명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조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사고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관계 당국에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이날 오후 8시 17분께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 좌초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사고 선박에는 제주에서 목포로 이동하던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장산도 인근으로 접근하던 중 암초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1보] 신안 해상서 승객 260여명 태운 여객선 좌초 (끝) 연합뉴스

급속한 인구 감소·초고령화에 따라 노동자의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소극적으로 돌아서 당초 목표였던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던 정부·여당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정년 연장 논의는 최근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최근 10여년 새 급격한 고령화,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생산가능인구(15~60세)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저성장 극복·잠재 성장력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과제가 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불일치가 불러온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도 빗발쳤다. 법정 정년 60세는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당시 국회는 고령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60세 이상 정년 달성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권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013년 개정에서 이 노력 의무를 '정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바뀌었고 본격 시행된 2016년부터는 말 그대로 '법정' 정년 60세가 정착됐다. 지난 대선을 전후로 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노동계의 '소득 절벽' 해소 요구가 촉발했다. 현행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령은 63세(2033년 이후 65세)부터인데, 이 경우 최대 5년 동안 소득·연금이 모두 끊기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2033년까지 단계적 상향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현재 63세, 2033년 65세)에 맞춰 정년을 '63→64→65세'로 올리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차이는 연령 조정 시기인데, 박홍배 민주당 의원안은 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2년 이후 65세로 단계적 인상하는 안이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안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개정안에는 2028년~32년 64세, 33년 이후 65세로 단계적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정년 63세가 적용될 수 있다. 단순 연령 기준으로는 1967년생이 2027년 63세 정년의 첫 적용 대상이 되며, 1970년생 이후 세대는 2033년 완성되는 65세 정년제를 전면적으로 적용받는 첫 세대가 된다. 늦어도 2030~2033년 사이에는 전 사업장에서 법정 정년 65세 체제가 사실상 완성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달 초만 해도 '연내 입법'을 공언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민주당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달 3일 “정년·재고용 안과 임금체계 개편 실효성 확보 방안 합의까진 이루지 못했지만 의견이 근접해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연말까지는 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영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변수가 생겼다. 기업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므로 현행 60세 정년은 유지한 채 '퇴직 후 재고용'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계속고용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1일 “지금과 같이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정년 연장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의 입법 추진에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민주당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연내 법제화와 관련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기업의 입장, 노동계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충분히 숙의하고 공론화한 다음 최종적인 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18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정년 연장 법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 협의한 법안으로 심사를 한 상태"라며 “선출에 따라 법안 심사가 이뤄져 아직 논의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에서는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년연장특위는 경사노위 논의가 중단된 이후 국회가 사회적 대화 기능을 이어받아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기구"라며 “노동계·경영계·청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7개월간 논의해왔지만, 노사 간 쟁점이 뚜렷해 접점이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민주당이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당초 약속한 정년연장 연내 법제화에 주춤한 사이, 경총과 경영계가 아예 정년연장 법제화 자체를 흔들고 있다"면서 “이미 여러차례 확인한 원칙을 흔들지 말고, 약속대로 연내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13년에 걸친 국제 소송에서 '배상금·이자 지급 취소'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소송 결과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낸 론스타는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론스타 대변인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위원회의 결정에도 한국 규제 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노력을 부적절하게 차단하고 방해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사건을 새로운 재판부에 다시 제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새 재판부는 한국이 위법하게 행동했다고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엿다. 앞서 정부는 전날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중재판정 결과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됐던 한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가 취소됐다. 또 그간 취소 절차에 쓰인 소송 비용인 약 73억원도 30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승소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2003년 9월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외환은행을 되팔기 위해 여러 회사와 협상을 벌인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원대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은 늦어졌다. 결국 2008년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해 매각은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넘겼다. 거액의 차익을 얻었음에도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2년 11월 ICSID에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당초 더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했던 HSBC에 매각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취지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6억7950만달러(약 6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후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양측의 판정 취소 신청을 받은 ICSID는 2년여간 숙고 끝에 이날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을 내렸고,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국제소송은 13년 만에 마침내 마무리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55) 서울 성동구청장이 지난 17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고민 중"이라며 실제 출마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첫번째 과제인 당내 경선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뚫겠다는 각오까지 밝혔다. 정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6기부터 내리 3선을 역임했다. 12년간 현장 중심의 세심한 소통 행정과 스마트 버스 쉼터·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반짝이는 아이디어·기획으로 주민들로부터 90%가 넘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성남시장 출신 '행정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던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도 “일 잘하는 구청장"으로 인정받아 여권 내에서 '리틀 이재명'으로 떠오르고 있을 정도다. 현역 다선 국회의원이나 유명인사가 아닌 사실상 '정치신인'임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여당 후보군 중 선호도 1~2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만약 정 구청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김태호·김두관 전 경남지사, 이 대통령에 이어 사상 4번째로 기초단체장 출신이 광역단체장이 된 사례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도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등 지방자치단체 경험이 바탕이 돼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며 “다음 서울시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마 여부 질문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만약 출마한다면 기존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출마 관련 소통을 했냐는 질문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인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너무 한가하다. 시민들은 매일매일이 경쟁의 지옥이고 전쟁터 같은 삶을 사는데, 서울시는 서울링이나 한강버스 같은 외형적 성과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주민들의 지지율이 90%가 넘는다. 주민들과의 상시 소통(24시간 문자)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나? ▲ 중요한 건 이걸 민원이 아니라 정책 아이디어의 보고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문자를 통해 현재 주민들의 생각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다. 2018년부터 문자 민원 전용 휴대전화 번호를 모든 주민에게 공개했는데, 하루 평균 30~40건의 문자가 온다. 2024년 한 해 약 2만7700건의 문자를 수신하고 처리했다. 문제를 해결한 후 주민들이 “고맙다"고 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얼마 전 구정 여론조사에서 성동구민 10명 중 7명이 “생활 속 불편을 성동구청에 말하면 해결될 것 같다"고 답했다. '써보니 괜찮다', '써보니 다르다'는 경험이 결국 나에게도 큰 효능감이 되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왕십리 도선동의 싱크홀 예방 사건이었다. 문자로 제보를 받고 확인했더니 그 아래 정말 큰 동공이 숨어 있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그 제보 덕분에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2022년부터 매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장비를 투입해 공동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동구 내 공동 수가 2022년 54개소에서 2024년 13개소로 크게 감소했다. - 재임 기간 자랑하고 싶은 성과는? ▲ '성수동의 눈부신 성장'을 이끈 정책이 특히 뜻깊다. 2014년 첫 부임 당시 성동구에서도 가장 낙후됐던 성수동은 이제 젊은 세대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핫플레이스이자 비즈니스 요충지로 거듭났다. 1970년대 붉은 벽돌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신축·증개축 시에도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했다. 동시에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성수동의 경제적 가치는 2024년 기준 총 1조5497억원으로 2014년 대비 10년 만에 1조1133억원이 증가해 총 3.5배로 증가했다. 도시재생사업 예산 100억원으로 100배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셈이다. -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향은? ▲ 연초와 지금의 생각에 차이가 많다. 처음엔 그냥 덕담으로 들었는데, 최근 8~9월쯤부터 그런 얘기가 부쩍 늘고 많아졌다. 최근 (여권 후보군 선호도 1~2위인)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나서는 이게 진짜로 고민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겠다 싶었다. 여론조사 선두권인데 고민하지 않으면 무책임하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생겼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 만약 출마하게 된다면 기존 방식대로 안 할 것 같다. 조직 동원하는 그런 방식의 선거 운동은 안 할 것이다. 지금 나를 지지하는 분들은 나의 방식을 좋아해서 지지하는 건데, 여기서 더 지지를 얻어가는 것도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 모든 실패하는 것은 비슷한 이유로 실패하지만, 모든 성공하는 것은 각기 다른 이유로 성공한다. 나도 나만의 방식이 있어야 내 길을 가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 아니겠나. - 여권 내 1위를 달리는 이유는? ▲ 서울시 전체로 보면 나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일 잘하는 행정가 출신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같은 행정가 출신인 나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얼마 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것을 구청에 얘기하면 해결해준다'는 믿음이 70%가 넘었다. 구민들이 나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직접 경험해보니 쓸만하다고 평가해주시고 입소문 내주신 덕분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위치나 자리보다는 '역할'이 늘 더 중요했던 사람이다. 역할이란 내가 풀고자 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그에 맞는 자격을 내가 갖췄는지를 의미한다. 그동안도 구민들께 정성을 다하는 행정으로 임했듯이, 앞으로도 한결같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내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만약 더 넓은 곳에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재까지 다져온 역량과 실행력을 토대로 지금처럼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다. - 구청장 경력만으로 광역단체장을 할 수 있겠나? ▲ 그런 의문을 해소하는 과정이 내 출마 과정이 될 것이다.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런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할 것이고, 해소가 안 되면 당선이 어렵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구청장을 못한 사람이 시장을 잘할 수는 없다. 구청장을 잘한 사람이 시장을 잘할 가능성이 높다. 금붕어가 수족관에 있으면 아무리 커봐야 10cm지만, 강이나 큰 호수로 가면 30cm까지 자란다. 환경이 변화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서울시장을 해본 사람만 계속 시장 해야 되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잘했다고 시장 잘할 거냐, 똑같은 문제다. -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시대정신은? ▲ 일하는 서울시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서울시는 일을 안 했다. 주어진 일만 했지 시민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안 하고 있다. 시민으로서 봤을 때 서울시는 굉장히 한가하다. 시민들은 매일매일이 경쟁의 지옥인데,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어떻게 하니, 서울링을 만드니, 광화문에 6.25 참전국 뭘 만드니 하면서 되게 한가해 보인다.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질 않는다. 교통은 20년 전 이명박 시장 때 해놓은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20년 동안 축적되고 누적된 어려움이 다 드러나고 있다.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이 다 문제고 적자 투성이다. 올여름 지하철이 얼마나 더웠나. 혼잡한 지하철 출입구를 지날 때마다 위험을 느낀다. 시민들은 치열하게 사는데 서울시는 한가하다. 일하는 서울시, 정말 치열하게 일하고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서울시가 필요하다. 단순히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과보다 주민들의 일상에서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서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 오세훈 현 시장이 유력한 대항마인데. 생각보다 비판의 강도가 약하다. ▲ 아직 출마하지 않았잖냐(웃음). 출마를 하게 되면 세게 하겠다. 근데 지금은 출마도 하지 않고 현재 구청장인데, 정치적으로 세게 얘기하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된다. 무능하다, 사익 추구만 한다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많다. 나는 그렇게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비판을 하고 싶지 않다. 정확한 팩트를 갖고 얘기를 나누고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 방식대로 할 것이다. - 이 대통령도 일 잘하는 구청장이라고 칭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70%가 동의하고 30%가 반대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 과정에 최대한의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게 내 행정철학이다. 반대를 최소화하고 만장일치에 가깝도록 최대한의 동의를 얻고자 노력했다. 30년간 주민 숙원이었던 '금호동 장터길 확장'도 처음엔 '설마 되겠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전문가들을 계속 만나고 시청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며 예산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냈다. 건물주분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시간을 거쳐 장터길 확장의 꿈을 이뤘다. 그 밖에도 1977년 공장 가동 이래 소음, 먼지, 교통체증 등으로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안겼던 '삼표레미콘 공장을 약 45년 만에 철거'하고,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던 'GTX-C노선의 왕십리역 신설'도 주민과의 약속을 지킨 대표적인 사업이다. 함께 힘을 모아준 주민들에게 감사한다. 성수동 도시재생은 낙후된 공장지대를 창의와 혁신의 공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했지만, 결국 주민·기업·전문가가 함께하는 상생 모델로 완성했다. '성공버스' 역시 마을버스 업계와 수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현재 교통 사각지대를 메우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마을버스 승차 인원도 7%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결국 '행정가형 리더십'은 단순히 정책을 집행하는 일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고 갈등을 조율하며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 다음 서울시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가 되어야 한다고 보나?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광역이든 기초이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도시 구성원의 행복, 안전,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 정치적인 자리 다툼보다는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도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국회의원을 거쳐 지금은 국가를 이끄는 최고 지도자가 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행정 경험들이 바탕이 되었기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적 비교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과 주민을 위해 얼마나 성실히, 또 책임 있게 일했는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 '서울의 맘다니'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정원오식 진보'는 어떤 형태인가? ▲뉴욕 맘다니 시장과는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차이점이 더 커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시민들의 삶의 현장, 시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는 비슷한 점이 있다. 나 또한 주민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12년간 일해온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고, 소통이 정책의 보고라는 생각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가장 가깝게 경청해왔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진보는 '현장'과 '소통'이다. 현장에서 주민의 삶을 직접 보고 듣고, 그들의 불편과 요구를 가장 먼저 정책의 언어로 옮겨내는 것. 그리고 소통을 통해 정책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며, 잘못된 부분은 바로 고치는 유연함을 갖는 것이 진정한 진보라고 믿는다. 진보는 주민 한 사람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그 작은 변화를 모아 모두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완성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장을 가장 먼저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깊이 들으며, 모든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 이 대통령과 (출마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셨나? ▲ 노코멘트 하겠다(웃음). -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은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것이다. ▲ 서울시뿐 아니라 자치구까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장관이 성수1구역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1054곳 중 1000세대 미만 중소규모 사업이 839곳으로 79.6%를 차지한다. 하지만 공급 세대 수는 22만8591세대로 전체의 27.9%에 불과하다. 반면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사업은 215곳으로 20%에 불과하지만 공급 세대 수는 58만7465세대로 72.1%에 이른다. 정비사업 규모가 다름에도 서울시 단일 창구 체계에서 동일한 절차를 밟아 중소규모 사업이 신속하게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 정비구역 지정권자에 자치구 구청장을 포함해야 한다. 1000세대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면 주택 공급 속도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은? ▲ 사실 종묘와 세운4구역 문제는 아무런 갈등 없이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었는데, 서울시가 불필요한 갈등을 스스로 만든 것이다. 2009년에도 오세훈 시장이었는데, 서울시가 건물 최고 높이를 올리려 했지만 문화재청에서 재차 반려했다. 오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4년 높이 70m로 확정 고시됐다. 이후 이런 합의가 유지되고 사업이 진행돼 이주와 철거까지 완료됐고, 현재는 착공만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가 돌연 높이와 용적률을 올리겠다고 선포하면서 합의를 어기는 바람에 지금의 문제가 발생했다. 건물 높이를 두 배로 올려주면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이익은 크게 올라가지만, 세계유산 종묘의 문화적·경제적 가치는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재개발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종묘가 가진 세계유산의 가치가 과연 세운4구역에 최대 145m 높이의 고층 빌딩을 짓는 것보다 적은 이익인지 살펴보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찾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제시했다. 만약 개발을 밀어붙여서 종묘가 세계유산 지위를 박탈당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현재 상황은 시장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의 전문적인 평가와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다. -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내년 선거에 영향을 줄까? ▲ 명태균 씨를 신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검찰의 기소 여부를 봐야 된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주장이 팽팽하지 않나. 오세훈을 신뢰하느냐 명태균을 신뢰하느냐는 참 어려운 질문이다. 시민들도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 팽팽한 것 같다. 둘만이 아는 일을 어떻게 알겠나.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태균 씨가 꼭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면 믿겠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나. 드러나봐야 알겠지만 기소 여부는 좀 크다. 기소가 되면 기소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재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보통 정치인들은 기소되면 대략 타격이 있는 게 사실이다. - 기후·에너지 문제에 대한 비전은? ▲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기본으로 AI로 비롯한 엄청난 전력 수요를 동시에 풀어나가야 한다. 친환경 에너지의 범위를 어디까지 줄 것인가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생각해서 가야 한다. 도시에서는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줄이는 사업을 해야 한다. 도시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는 없지 않나. 지금까지 에너지 절약 운동을 주로 해왔고,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전등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많이 깔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 전력 생산이나 태양광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나.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도 줄여가서 궁극적으로 에너지 전력 생산을 높이는 것에 기여하는 게 필요하다. - 독자, 시민들에게 한마디. ▲ 2014년부터 12년째 성동구청장으로 성동구와 성동구민을 최우선으로 올인해서 일하다 보니 나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그동안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구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왔던 노력들을 좋게 평가해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어떤 일이든 최선과 정성을 다하는 구청장이자 그런 사람으로 나 정원오를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느 곳에서든 함께할 여정이 있을 테니, 계속해서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1968년 8월 서울 출생으로 여수고, 서울시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한양대 도시대학원에서 도시개발경영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임종석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성동구청장에 당선되며 지방행정가로 입문했다. 이어 2018년 재선, 2022년 3선에 성공했다. 2024년 5~6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자치분권 특보를 역임했다. 최근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거론되며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배정되는 공공공사 수주 가능 금액을 연간 3조3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지역 제한 경쟁 입찰 기준을 기존 공사 금액 88억~100억원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업체 우대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비수도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지역 건설사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우선 정부는 기존 공공기관(88억원 미만)과 지자체(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경우 비수도권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돌아가는 공공 공사 물량이 약 2조6000억원(7.9%)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또 지역업체 우대 평가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낙찰자를 평가할 때 지역업체 참여 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에서도 지역경제기여도 만점 기준을 상향하고, 관련 가점도 확대한다. 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배점제로 신설하고 낙찰자 평가에서는 지역자재·장비 등 활용계획 제출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같은 지역업체 우대 평가 신설에 따른 지역 업체 수주 증가 규모는 총 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역 건설업체의 형식적 이전 방지를 위해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페이퍼 컴퍼니 선별을 위해 낙찰예정자 심사 시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사전점검제도 시행한다. 지방 건설업체 간 담합을 막기 위해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담합 발생 시에는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지방의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금액을 3.3조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계약시 지역 건설사를 더욱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