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조국·송영길 ‘출격’…‘원내 입성’땐 판 흔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지로 경기 평택을을 택했다. 당초 하남갑 등이 거론됐지만, 조 대표가 '험지 중 험지'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곳 재보선은 범여권 다자 구도가 불가피해졌다. 14일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국면을 두고 “결국 조국 대표의 거취가 최대 변수"라며 사실상 '조국 선거'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동안 평택을은 19·20·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 진영에게 험지 중 험지"라며 “쉬워 보이는 곳은 택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날도 “저 조국만이 유일하게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모두 격퇴하고 민주개혁 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저는 평택에 연고가 없다"면서도 “평택을 도약시킬 비전과 정책, 그리고 이를 실행할 능력만큼은 누구보다 앞선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 정치에서 평택의 목소리를 키우겠다"며 “평택의 현안이 곧 국가적 과제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평택을은 민주당 소속 이병진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이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표가 당초 거론되던 하남갑 대신 평택을을 택한 데 대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고려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험지 도전'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제 판세상으로도 승산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희준 정치컨설턴트는 “당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상당히 많이 돌렸을 것"이라며 “평택을이 가장 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일정한 합의가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표와 민주당과의 사전 교감 여부를 놓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공 컨설턴트는 “겉으로는 국민의힘 후보를 의식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느냐를 더 따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기 전에 이른바 '알박기' 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를 사실상 '조국 선거'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공 컨설턴트는 “범여권 입장에서 보면 지방선거 전체 판세는 거의 정리된 상태"라며 “남아 있는 최대 변수는 거물급인 조국의 선택과 결과"라고 했다. 이어 “사람들의 관심이 선거 전체보다 조국의 거취에 집중되고 있다"며 “결국 이번 선거 국면은 지방선거이면서도 동시에 '조국 선거'라는 프레임으로 읽힐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조 대표의 참전으로 평택을 선거는 범여권 다자 구도가 불가피해지는 분위기다. 이미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당에서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 대표는 이날 “선거연대를 생각하며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한 규제 관련 발언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한국 경제정책의 뿌리 깊은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히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며 만든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내쫓는다"는 지적은 직설적이면서도 본질을 꿰뚫는다. 규제의 취지는 선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렀다는 애기였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정책 실패의 대표적 전형이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제도를 작동시키는 구조에 있다는 생각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2년 제한'은 애초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1년 11개월짜리 계약이 반복되는 기형적 관행을 낳았다. 고용 안정은 커녕 불안정만 키운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480만 명을 넘어섰고, 제도 도입 당시보다 오히려 크게 늘었다. 보호를 위한 규제가 시장의 회피 전략을 자극한 대표적 사례다. 정책이 현실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역설은 노동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 역시 비슷한 궤적을 그렸다. 투기 억제를 위해 강화된 각종 규제는 시장을 잠재우기보다 풍선효과를 낳았다. 특정 지역을 묶으면 자본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대출을 막으면 현금 부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됐다. 한국은행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규제가 집중된 시기에도 주택 가격 변동성은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규제가 시장을 통제하기보다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기업 정책에서도 구조의 문제는 반복된다. 한때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과세 제도는 과도한 부담으로 투자 위축을 초래했고, 결국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 폐지됐다. 그러나 규제가 사라지자 이번에는 반대로 자본이 생산이 아닌 토지에 묶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기업 보유 비업무용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수백 배에 달한다는 통계는, 규제의 유무가 아니라 설계와 운용 구조가 핵심임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는 규제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념이 아니라 진영논리를 넘어선 실용"을 강조한다. 과거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위기 국면에서 선택했던 접근과 닮아 있다. 예컨대 독일의 노동개혁인 '하르츠 개혁'은 2000년대 초 실업률이 10%를 넘나들던 상황에서 도입돼, 구직활동 의무 강화와 유연 고용을 결합하면서도 직업훈련과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꿨다. 그 결과 독일 연방노동청 통계에서 실업률은 이후 5% 안팎으로 안정됐다. 영국 역시 대처 정부 시절 국영기업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경쟁을 촉진하되, 금융·서비스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을 동시에 이끌었다.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산업과 고용 구조를 함께 재설계한 것이다. 정책의 성패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이해관계에 묶인 입법,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 그리고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자문 구조가 반복된다면 어떤 정책도 실패를 피하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과거에도 의미 있는 담론을 제시했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는 약했다. 이제는 단순 자문을 넘어, 정책 설계와 실행을 잇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방향 전환의 신호탄일 수 있다. 규제를 없애거나 강화하는 이분법을 넘어, 시장과 제도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설계하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구조를 바꾸는 개혁은 늦어질수록 저항이 커지고 효과는 반감된다. 정책 실패는 더 이상 제도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이미 수많은 사례가 보여주듯, 문제는 구조에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작동하는 해법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그 나침반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그 시험대가 시작됐다. 결국 남은 것은 실행이다.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신뢰는 회복된다. 지금은 방향보다 실행의 시간이다.

“제 두 살 아기에게 엄마의 품은 온 세상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회사와 정부는 제게 아이의 세상을 포기하라고 종용합니다.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는 건 그저 수백 킬로미터 이동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에게서 엄마, 아빠의 품을 빼앗아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트럭에 실어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공장 기계가 아닙니다." 지난 2일 청와대 사랑채 앞, 13년 차 직장인이자 21개월 아기를 둔 엄마인 김 모 매니저의 절규가 매서운 봄바람을 갈랐다. 전체 조합원 776명 중 638명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나온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HMM 지부의 총력 투쟁 결의 대회 현장. 기자가 직접 마주한 그곳에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화려한 구호에 짓눌려 졸지에 타향살이는 물론 가족과의 생이별을 강요하는 정부와 회사를 향한 근로자들의 눈물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선후보 공약으로 내걸었던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걸고 맹렬한 속도전을 펴고 있다. 명분은 지역 발전이라지만 그 이면에는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 선거 승리라는 얄팍한 '정치적 셈법'이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이 현업자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정부가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행동대장 삼아 민간기업의 경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본사 이전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노사 간의 신뢰는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노사 협의를 지켜보겠다"던 해양수산부 장관의 며칠 전 취임사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한낱 기만극이었음이 드러났다. 사측은 회사 창립 50주년 비전 선포식에서 “모든 성과는 임직원의 노고 덕분"이라며 샴페인을 터뜨린 직후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본점 소재지 변경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에서는 100년 기업을 운운하며 근로자를 치켜세우고, 뒤에서는 삶의 기반을 통째로 뽑아버리는 기습 양동작전을 감행한 것이다. 근로자의 삶을 체스판의 말처럼 소비하는 이러한 행태는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수출입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 산업의 치명적 자해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글로벌 해운업은 단순한 선박 운항을 넘어 고도화된 물류 네트워크와 첨단 IT 기술이 결합된 총성 없는 전쟁터다. 무리한 강제 이전에 반발해 심혈을 기울여 영입한 물류 IT 핵심 인력들이 대규모로 이탈한다면 이는 곧바로 해운업 본원적 경쟁력의 추락을 의미한다. 이날 현장에서 한 직원은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퇴사를 고민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는 결국 서비스 질 하락과 글로벌 해운 동맹의 균열, 나아가 국가적 물류 대란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자 전국사무금융노조는 500여 명의 간부에게 1주 이상의 HMM 주식 매수 지침을 내리며 주총장 물리적 봉쇄라는 초강경 연대 투쟁을 천명했다. 일방적 이전 계획 중단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성실한 협의, 고용 안정 보장·강제 이전 금지 명문화라는 노조의 요구는 거창한 특혜가 아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일터를 지키기 위한 상식적이고 절박한 생존권 선언이다. 기업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서류상의 주소지나 거수기 경영진이 아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험난한 해운 불황의 파고 속에서도 밤낮없이 땀 흘려 지금의 HMM을 일궈낸 평범한 '사람'들이다. 정부와 사측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소수 근로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맹목적인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가족의 해체를 막아달라는 아기 엄마의 눈물을 짓밟고 세운 모래성 위에서는 그 어떤 거창한 국정 과제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명심해야 할 때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여야가 중동 전쟁발 안보·경제 위기 대응을 매개로 협치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 이어 양당 원내대표 간 공개 오찬과 정례 회동 합의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엔 모처럼 '협치 국면'이 조성되는 분위기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이를 개헌 명분 쌓기와 중도층 공략이 맞물린 정치적 행보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13일 정치권에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로 자리를 비운 사이 협치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장 대표가 빠지자 오히려 협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중동발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정례 오찬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16일에는 여야 원내지도부와 관련 부처가 참석하는 긴급 현안 보고 및 대응 점검회의도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현재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겉으로는 위기 대응을 위한 초당적 공조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야 협의체가 어제오늘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지금 갑자기 친한 척하는 이유는 결국 개헌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개헌은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만큼, 민주당이 '협치 시도'의 명분을 쌓고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특히 “민주당도 이번에 개헌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 결국 '우리는 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안 됐다'는 구도를 만들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해석했다. 반면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번 회동을 선거를 앞둔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해석했다. 최 평론가는 “최근 국민의힘이 보이콧 등 강경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양쪽 모두 국민 전체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며 “결국 선거는 중도층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민생경제 협의 자체가 중도층을 향한 소구"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선 장동혁 대표의 방미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시점에 당 대표가 장기간 자리를 비운 것을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당초 2박 4일로 계획했던 방미 일정을 5박 7일로 늘려 지난 11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 도착했다. 장 대표는 출국 이튿날 페이스북에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 워싱턴으로 출발했다"며 “이 길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 믿기 때문에 처절한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방미 명분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 안팎의 반응은 싸늘하다. 배현진 의원은 12일 “민주당 정청래는 전국을 휩쓸고 있는데 불러주는 곳 없다고 공천을 올스톱시키고 미국 가는 당 대표를 누가 이해하겠느냐"며 “17개 시도당 후보들의 공천 시계가 장 대표의 이유 모를 방미행에 일주일간 멈춰선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11일 “미국에 지방선거 표가 있느냐"며 “선거를 포기한 듯한 느낌을 리더가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특히 지금 선거 시기에 매우 일정이 촉발할 텐데 미국까지 출장을 가시니 저로서는 너무 부럽기만 하다"며 “그래서인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의짐이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꼬았다. 전문가들도 장 대표의 방미 시점을 두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신 교수는 “트럼프나 밴스를 만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왜 미국에 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의 시각 정도가 아니라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라고 말했다. 최 평론가도 “장 대표가 없으니까 여야 협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며 “계속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던 인물이 빠져 있으니 오히려 협치 흐름이 만들어지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시행 1개월을 맞은 국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리터(ℓ)당 시중 판매가격 2000원 전후로 수렴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이 동결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미-이란 간 2주간 휴전 발표와 국제 원유수송 주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조기 개방 기대감과 달리 미-이란 휴전협상 결렬로 13일(한국시간)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등 국제유가가 다시 8% 뛰며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어서면서 국내 최고가격제의 출구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3일 정부는 미-이란 협상 결렬과 국제유가 상승세에도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다 올해 내내 원유 수급 위기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수급관리 및 정유사 등 기업 지원 등 중장기 후속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3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난 9일부터 13일(오후 12시 기준)까지 국내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92RON)와 경유(황 함유량 0.001%) 평균 가격은 각각 리터당 1991.04원과 1985.65원으로 집계됐다. 2차 최고가격제에 따른 공급가가 1934원과 1923원으로 고시된 지난달 27일부터 오름세로 전환한 뒤 2000원선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3차 시기의 공급가 상한선이 동결되면서 이달 10일부터 상승폭이 둔화됐다. 시장에서는 최고가격제 기준으로 삼는 싱가포르 시장 가격 추이에 비추어 3차 상한선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3차 최고가격제는 가격 안정화 필요성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으며, 정부와 정유업계도 오는 5월까지 월평균 도입량인 8000만톤의 80% 수준까지 원유를 확보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 결렬에도 당분간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도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일일브리핑에서 “현재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자원안보 위기 단계를 격상하거나 석유 최고가격제를 푼다든지 같은 변동 여부는 없다"며 “최고가격제도 이 같은 중동사태 긴장 상황이 지속되는 걸 전제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유사의 원유 도입 부담이 커지는데 공급가 상한선이 고정돼 정유사에 보전해줘야 할 손실 규모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가 당분간 풀리기 어려워 중동 내 대체 수급처를 모색하거나 북미 같이 먼 곳에서 원유를 수급하는 등 당장 들여올 원유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한 원유를 찾아나설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원유 수급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해 정유사 손실 보전이나 거래 관행 같은 다른 이슈는 미뤄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산업연구원도 지난달 23일 보고서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장기적으로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산업 측면에서는 가격 수준 자체보다 공급 지속성과 생산활동 유지가 더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 원유·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염두에 둔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유 방출뿐 아니라 공공부문 차량 2부제·민간 자율 5부제 등 에너지 절약 정책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가격·수급·보조금·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응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수술 중 사용하는 마취제'와 같아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지만 장기간 사용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비유할 수 있는 시장 경제를 해친다"며 “이제는 적절한 '출구 전략'을 통해 시장의 가격 신호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유 교수는 “최고가격제가 시장의 상수로 인식될 경우 민간의 에너지 절약 유인은 사라진다"며 “3~6개월 단위로 정한 특정 날짜에 종료되는 시간적 일몰과 국제 유가가 특정 수준으로 내려가면 자동 해제되는 조건부 일몰을 병행 공표하는 복합 일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격 직접 통제보다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정책으로 전환할 때"라며 “최고가격제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되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유류 쿠폰'이나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직접 지원해 조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 산업 발굴과 대응을 위해 첫 '전략경제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의 위원장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맡는다. 재정경제부는 전략산업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반도체와 AI·로보틱스, 바이오, 에너지, 방산, 우주·양자 등 6개 분과의 기업·학계·국책연구기관 전문가 47명으로 구성됐다. 처음으로 구성된 전략경제자문단은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략산업 관련 연구개발(R&D) 투자와 세제 지원, 인재 육성, 공공수요 창출 등 산업별 특성에 맞게 최적의 정책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 AI·바이오·방산·우주 등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우리 경제 체제를 혁신하고 다음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첨단기술이 시장과 산업으로 연결돼 제2의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혁신기업이 끊임없이 나오는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위원장도 “2016년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의 대결로 시작된 '인식(Perception) AI 시대'로부터 10년이 지난 올해 AI 산업은 공학도 중심의 'AI 모델 개발시대'에서 24시간 디지털 AI 비서가 작동하는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제조 AI 혁신국가,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장의 중추국가, AI 융합을 통한 세계 최고의 AI 경제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역량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분과위원장 등 참석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고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AI 전환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정기적으로 자문단 회의를 열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전략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중동 리스크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불안이 한국 경제의 물가와 성장 흐름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유 수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내수 둔화 부담이 커지며 인상 시점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해외 투자은행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며 '저성장·고물가'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이 올해 7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말 3.00%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통화정책 방향 자체는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의 2차 파급 여부와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확인될 경우 한은이 금리 인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흐름도 인상 기조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4~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후반에서 3% 초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4월에는 유가 상승과 항공권 가격 인상 영향으로 전년 대비 2.8%, 전월 대비 0.7%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금리 인상의 신호는 이르면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포워드 가이던스가 보다 매파적으로 조정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다만 변수는 여전히 에너지 수급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정책 경로 역시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해협 봉쇄가 지속될 경우 정부는 공공 부문 뿐 아니라 민간 부문으로도 강제적인 원유 비축·에너지 절약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소비를 제약해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올해 4분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상황에 따라 내년 초로까지 지연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국내 성장률 전망을 빠르게 낮추고 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는 최근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0%로 0.8%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주요 기관 가운데 1% 초반 수준까지 낮춘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한국은행 전망치(2.0%)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1.7%)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나틱시스는 보고서를 통해 신흥 아시아 전반이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공급 충격을 반영해 성장률을 대폭 낮췄으며,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상 교역조건 악화가 성장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비용을 일부 흡수할 경우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금리 인하 국면은 사실상 종료됐으며, 향후 통화정책은 보다 긴축적인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비슷한 시각을 내놨다. 이 기관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낮추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제약할 것으로 봤다. 한국이 에너지 순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중동 리스크에 취약하며, 교역조건 악화가 정책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역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석이다. 정책 당국은 아직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본 전제로 두고 있지는 않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현 시점에서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에너지 인프라 훼손 등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최대 15곳이 될 전망이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대선주자급 거물들이 출마 지역을 저울질하고 있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김남준 전 대변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재명의 사람들'의 국회 입성 여부도 관심사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보선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충남 아산을, 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형으로 공석이 된 경기 평택을·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5곳이 일찌감치 확정됐다. 여기에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인천 연수갑),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울산 남갑),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경기 하남갑),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부산 북구갑),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의 지역구가 추가됐다. 대전시장 결선에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전남광주통합시장 결선에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충남지사 결선에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각각 올라와 있다. 제주지사 결선에서는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과 문대림 의원(제주 제주갑)이 맞붙는다. 국민의힘도 대구시장 공천 결과에 따라 유영하·윤재옥·추경호·최은석 의원의 지역구가 빌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정권 지지율을 바탕으로 현역 의원들의 광역단체장 차출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불리한 선거 환경 속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텃밭에만 현역이 몰리는 양상"이라며 최대 15곳까지 판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심이 집중되는 최대 격전지는 부산 북구갑이다. 이 지역에서 재선을 지낸 박민식 전 장관이 일찌감치 출마 채비를 마친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와 하 수석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3파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최근 부산 북구 만덕에 거처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7일 구포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달 14일에는 사직야구장을 찾아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시범경기를 관람했다. 특히 고(故) 최동원 선수의 이름과 등번호(11번)가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하며 부산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도 부산지검 근무 시절 사직구장을 찾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염종석과 같은 부산의 승리를 이루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하 수석 차출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부 능선을 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정청래 대표는 이번 주 하 수석을 직접 만나 출마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만류 의사를 밝히고 하 수석 역시 선을 그으면서 실제 출마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하남갑이 또 다른 '빅매치'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범여권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송영길 전 대표와 조 대표 간 맞대결 시나리오다. 부산 출마설이 돌았던 조 대표는 최근 수도권으로 방향을 틀며 하남갑을 유력 선택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지난 10일 “평택을은 19·20·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험지 중 험지고, 하남갑도 추미애 의원이 1200표 차로 이긴 험지"라며 두 지역을 직접 언급했다. 송 전 대표 역시 하남 지역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2022년 대선 직후 이 대통령에게 계양을 지역구를 내줬던 송 전 대표는 지난 9일 강병덕 하남시장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으며 하남갑 출마에 사실상 시동을 걸었다. 이번 재보선은 이른바 '친명(이재명) 인사'들의 원내 진입 여부가 여권 권력 재편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에서 배제된 민주당 시·도지사 후보군 상당수가 친이재명계와 일정한 거리를 둔 인사들"이라며 “친명계 핵심 인사들이 얼마나 원내에 안착하느냐를 가르는 선거"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울 이유가 없는 만큼 경쟁력 있는 친명 인사들의 공천을 암묵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 안산갑에서는 민주당 내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이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 친문계 전해철 전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하거나 선언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를 물려받는 인천 계양을도 상징성 면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선거 사무실을 열며 출마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박찬대 의원 출마로 공석이 되는 인천 연수갑도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누가 원내에 복귀하느냐에 따라 선거 뒤 정치 지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보수 재편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조국 대표의 원내 입성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와 진보당 대표가 동시에 입성하면 두 당만으로도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분명히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배지를 단 조국이 합당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한 전 대표가 부산에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은 후보를 안 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단일화가 이뤄지든 안 이뤄지든 향후 당권·대권 구도에 알게 모르게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했다.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전 지역에 공천하겠다고 한 만큼 강제적 단일화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단일화 여부를 둘러싼 해석이 친명이냐 반명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사태에 따른 차량 5·2부제 등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7,000∼8만7,0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당정은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사기, 수액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급 병목 현상에 대해선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이다. 안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지만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부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반 봉투도 쓰레기 봉투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논의했으나, 주유소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안 의원은 “주유업계에서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1%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금융위와 카드사가 협의한 결과 수용이 쉽지 않다"며 “매출 3억∼5억원인 중소 가맹점, 50억원이 넘는 곳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금융당국이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신속 집행이 중요하다"며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이제 질문부터 바뀌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행사를 열었는가, 얼마나 큰 매출을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그 지원이 얼마나 오래 남는 성장으로 이어졌는가를 물어야 한다. 행사 기간 매출은 올릴 수 있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뒤에도 고객이 다시 찾고, 판매채널이 남고, 사업자가 스스로 운영역량을 갖추고, 다음 성장단계로 올라설 수 있어야 비로소 정책은 구조가 된다. 이제 소상공인 지원도 '한 번 팔아주는 정책'에서 '계속 팔 수 있게 만드는 정책'으로 넘어가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존재 이유는 더 커진다. 한유원은 이미 백화점, 홈쇼핑, T커머스,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플랫폼, 공공구매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연결할 수 있는 드문 실행기관이다. 동행축제 같은 대규모 소비행사를 움직일 수 있는 동원력도 갖고 있다. 문제는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강한 실행력을 어디까지 확장하느냐다. 이제 한유원은 판촉을 잘하는 기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성장을 설계하는 기관으로 올라서야 한다. 그 변화의 핵심은 사업의 양을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지원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 지금까지의 판로지원이 행사, 입점, 판매기회 제공에 무게를 뒀다면 앞으로는 지원 이후의 성장경로까지 설계해야 한다. 한 번의 라이브커머스 출연이 재구매율 상승으로 이어졌는지, 기획전 참여가 상시 입점으로 이어졌는지, 초기 노출이 브랜드 인지도와 객단가 상승으로 연결됐는지,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에는 스스로 광고를 집행하고 데이터를 읽으며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봐야 한다. 성과의 단위가 '지원 건수'가 아니라 '성장 전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 한유원은 소상공인 판로정책의 운영기관이 아니라 성장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소상공인을 단순히 행사에 참여시키는 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에 따라 선별하고, 채널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연결하고, 판매 이후 데이터를 축적해 다음 단계까지 밀어 올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누구에게는 라이브커머스가 맞고, 누구에게는 홈쇼핑이 맞고, 누구에게는 공공구매나 해외채널이 더 적합하다. 중요한 것은 지원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자를 어떤 성장트랙에 태울 것인지 설계하는 일이다. 한유원이 해야 할 혁신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되면 한유원의 위상도 달라진다. 지금의 한유원이 '채널을 연결해주는 기관'이라면, 앞으로의 한유원은 '성장을 예측하고 설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지원기업을 모집하고 행사에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어떤 사업자가 어느 단계에서 성장 정체를 겪는지, 어떤 지원이 실제 매출 상승과 반복구매, 브랜드 정착으로 이어지는지, 어떤 채널 조합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축적하고 학습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데이터와 전략이 결합되는 순간, 한유원은 단순 집행기관이 아니라 시장을 읽고 성장을 설계하는 플랫폼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이 변화는 소상공인에게도 결정적이다. 지금 많은 사업자들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도 “한 번 해봤다"는 경험만 남긴 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진짜 필요한 것은 참여 경험이 아니라 성장 경로다. 어떤 상품은 지역 상권에서 검증된 뒤 온라인으로 넘어가야 하고, 어떤 브랜드는 온라인에서 반응을 확인한 뒤 홈쇼핑이나 오프라인 기획전으로 확장해야 한다. 어떤 업체는 공공조달과 상생몰이 더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성장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소상공인 정책은 비로소 예산집행을 넘어 산업정책이 된다. 결국 한유원의 미래는 행사 규모가 아니라 구조의 깊이에서 갈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이벤트가 아니다. 더 정교한 성장설계다. 한유원이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넘어 성장경로를 설계하고, 채널별 진입과 확장을 데이터로 관리하며, 반복구매와 상시매출, 브랜드 자산까지 남기는 기관으로 도약한다면 소상공인 정책의 수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때 한유원은 더 이상 판촉기관이 아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성장의 플랫폼이 된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