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LNG 등 ‘할당관세’ 0% 적용…“수입가격 낮춰 물가 관리”

6·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친한동훈계와 소장파는 물론 중진·영남권 의원들까지 사퇴 필요성을 거론하며 책임론의 외연이 넓어졌지만, 강제 퇴진보다 장 대표 스스로 결단할 시간을 주자는 '연착륙론'도 만만치 않다. 당내 의견이 한쪽으로 모이지 않으면서 장 대표 거취 논쟁은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한동훈계와 소장파를 중심으로 장 대표 사퇴 압박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우재준 최고위원이 또다시 '지도부 전원 사퇴'를 거론했다. 장 대표는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사태와 관련한 회동만 제안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표 거취 문제는 솔직히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요구"라며 “전국 선거에서 지고도 물러나지 않은 지도부가 있었나, 그런 전례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개최한 의원총회에서는 4선 이종배 의원과 3선 윤한홍·송석준·김정재 의원, 재선 박형수·권영진·조은희 의원 등이 잇따라 장 대표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수 의원의 “무딘 칼로는 2028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발언에는 박수까지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와 소장파의 단골 요구였던 사퇴론에 중진과 영남권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책임론의 외연이 한층 넓어진 셈이다. 다만 사퇴론이 분출한다고 해서 장 대표가 당장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몰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새 대표가 선출되더라도 내년 8월까지 잔여 임기만 채우는 '관리형' 지도부에 그치는 데다, 차기 공천권 등 실질적 권한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선거 국면에서 나타난 보수 결집과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맞물려 국민의힘 지지율까지 오른 점도 장 대표의 당권 유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당내 일각에서는 장 대표를 향한 외부 압박성 퇴진보다는 본인이 적절한 계기를 찾아 스스로 결단하는 '연착륙'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금 당장 몰아붙이기보다는 장 대표가 적절한 시점에 결단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자는 분위기가 있다"며 “당이 또다시 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이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개혁 보수 성향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반된 행보로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한 의원은 16일 옛 친윤석열계가 주축인 당내 공부 모임 미래혁신포럼에 가입했다. 이 모임은 김기현 의원이 2024년 6월 조직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0여 명이 가입돼 있다. 5선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3선 김정재·이만희 의원 등 윤석열 정권 당시 당 주류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친한계 서범수·우재준·유용원·정성국·정연욱·한지아 의원도 멤버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소속돼 있다. 당 안팎에선 한 의원이 자세를 낮추고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관계 설정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복당 의사를 밝힌 만큼 접촉면을 넓혀가며 당내 거부감을 지우려는 행보라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의원총회가 열린 17일 장 대표 거취 문제를 두고도 “상식적인 결론이 나길 바란다"며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 운동 당시 “장동혁 당권파의 폭주를 막겠다"며 날을 세웠던 것과는 대비된다. 반면 오 시장은 한층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장 대표가 15일 서울을 포함한 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습적인 선거소청 제기 방침을 밝히자, 오 시장은 16일 “당 지도부는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라"며 “청년들은 누군가의 정치적 방패가 되기 위해 광장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반격했다. 17일에도 “장동혁 지도부는 이미 수명 다했다. 리더십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았다"고 직격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오는 7월부터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부탄, 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0%가 적용돼 수입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등 과일류와 계란가공품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중동전쟁 이후 확대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늘렸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할당관세란 물가 안정이나 수급 조절을 위해 정부가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LNG와 LPG, LPG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기본 관세율 3%에서 모두 0%로 낮아진다. 발전용 LNG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7~12월 15% 한시 감면한다. LPG 부탄에 적용해 왔던 25% 유류세 인하는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 최재영 재경부 관세정책관은 “에너지 분야의 경우 할당관세가 소비자 물가의 하방 요인으로 일관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는 5% 할당관세 적용이 오는 8월 15일까지 연장된다. 사과·배 등 국내 과수 출하 시기를 고려한 조치다. 계란가공품, 과일칵테일, 코코아파우더 등 식품 원료 10개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이 밖에 포도농축액과 자몽·레몬농축액, 복숭아·파인애플주스, 맥아추출물 등 식품 원료 7개는 신규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팜박과 감자변성전분 등 사료원료 2개도 새로 0%가 적용된다. 최 정책관은 “일부 식품원료 품목은 생산업체의 원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새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식품원료 17개를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유통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이 할당관세 이득만 챙기고, 가격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을 막아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달 말 종료되는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 말까지 연장된다. 지원 대상에 전세버스도 포함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리터(ℓ)당 1700원 초과분 경윳값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도는 리터당 280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공산품 등 가격 변동 점검과 수급 예측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인근 지역 농축산물 가격이나 할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생성형 AI '알뜰 소비 애플리케이션(앱)'도 구축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5개 지역 대상으로 해당 앱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김한성 투비유니콘 최고철학책임자(CPO) 2026년 6월, 인공지능(AI) 산업은 하나의 상징적 장면을 목격했다. Anthropic은 6월 9일 Claude Fable 5와 Claude Mythos 5를 발표했다. Fable 5는 일반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화한 Mythos급 모델로 소개되었고, Mythos 5는 더 제한된 접근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며칠 뒤 상황은 급변했다. Anthropic은 6월 12일 두 모델의 접근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AWS도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지시 준수를 위해 Anthropic의 요청에 따라 Amazon Bedrock에서 Fable 5와 Mythos 5 접근을 모든 사용자에게 철회한다고 공지했다. 겉으로 보면 새 AI 모델이 출시됐다가 중단된 사건이다. 그러나 더 깊게 보면 AI 산업의 질서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호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소프트웨어나 편리한 생산성 도구에 머물지 않는다. 국가안보, 기업 경쟁력, 교육, 개인의 사고방식까지 연결하는 지적 인프라가 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AI를 주로 성능으로 평가했다. 어느 모델이 글을 더 잘 쓰는가, 코딩을 더 잘하는가, 복잡한 문제를 더 정확히 풀어내는가가 관심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Fable 5 사건은 질문의 방향을 바꾸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AI가 가장 똑똑한가"만이 아니다. “그 AI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가", “누가 그 접근을 멈출 수 있는가", “접근이 끊겼을 때 우리는 계속 일하고 배울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 AI 접근권은 새로운 권력이다. 그러나 이 말은 단지 좋은 모델을 가진 나라나 기업이 유리하다는 뜻만은 아니다. AI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 AI의 답을 해석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 특정 모델에 종속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선택권이 권력이 된다는 뜻이다. 아무리 뛰어난 모델도 접근할 수 없다면 생산성이 아니다. 반대로 최고 성능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 조직의 데이터와 업무 흐름에 맞게 통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현실적인 경쟁력이다. 따라서 우리는 AI를 '소유하는 지능'이 아니라 '접근하는 지능'으로 이해해야 한다. AI는 책상 위 계산기처럼 완전히 내 손안에 있는 도구가 아니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반도체, 규제, 국제정치, 기업 정책 위에서 작동하는 인프라다. 우리가 AI를 쓴다는 것은 프로그램 하나를 실행하는 일이 아니라 거대한 기술 생태계에 접속하는 일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AI 활용은 편리함을 넘어 의존성의 위험으로 바뀐다. AI를 이용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AI는 대신 생각해주는 존재가 아니다. AI는 인간의 질문과 해석을 증폭하는 장치다. AI의 답은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그 답이 어떤 전제에서 나왔는지, 내 상황에 맞는지, 사실과 어긋나지는 않는지 살피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AI를 잘 쓴다는 것은 더 빨리 맡기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묻고 더 정확히 검증하며 더 책임 있게 판단하는 것이다. AI 주권은 흔히 국가 차원의 이야기로 들린다. 국산 모델,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라우드 같은 거대한 의제들이 먼저 떠오른다. 물론 그것들은 중요하다. 그러나 AI 주권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작은 단위에서도 AI 주권은 존재한다. 기업의 AI 주권은 핵심 업무가 특정 외부 모델 하나에 잠기지 않는 것이다. 보고서 작성, 고객 응대, 개발, 보안 분석, 지식 관리 전체를 한 모델에 묶어두면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델의 접근이 차단되거나 가격, 정책, 보안 조건이 바뀌면 그 효율은 곧바로 취약점이 된다. 앞으로 기업의 AI 전략은 단일 모델 최적화가 아니라 회복탄력성의 설계가 되어야 한다. 학교의 AI 주권은 학생들이 AI 답변을 베끼는 데 머물지 않고 사고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AI를 쓰게 하는 것이다. AI가 정답을 대신 써주는 도구가 되면 학습은 약해진다. 그러나 AI가 더 좋은 질문을 만들고, 다른 관점을 비교하고, 자신의 생각을 검증하는 도구가 된다면 학습은 깊어진다.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AI 사용 금지가 아니라 AI를 통해 사고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이다. 개인의 AI 주권은 AI의 추천과 답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에 맞게 AI를 다루는 것이다. AI가 제안한 문장, 선택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사용자는 편리함을 얻는 대신 해석권을 잃을 수 있다. 개인은 AI를 활용하되 질문의 방향, 판단의 기준, 책임의 위치를 스스로 붙들어야 한다. AI가 나를 대신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넓게 보고 더 깊이 생각하도록 AI를 써야 한다. 따라서 AI 주권은 국가의 인프라 문제이면서 동시에 개인과 조직의 해석 능력 문제다. 국가가 데이터와 컴퓨팅, 모델 생태계를 준비해야 하듯이, 기업은 대체 가능한 업무 구조를 갖춰야 하고, 학교는 사고력을 키우는 AI 교육을 설계해야 하며, 개인은 AI의 답을 해석하고 책임지는 힘을 길러야 한다. AI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AI에 모든 것을 맡겨서도 안 된다. 필요한 태도는 적극적으로 쓰되 종속되지 않는 것이다. AI의 속도를 빌리되 판단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AI의 능력을 활용하되 접근권과 해석권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AI 접근권이 새로운 권력이라면, AI를 잘 쓰는 능력은 더 좋은 모델을 고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AI를 이해하고, 검증하고, 바꿔 쓸 수 있으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능력이야말로 AI 시대의 진짜 역량이다. 결국 AI 시대의 지혜는 가장 강력한 모델을 쓰는 데 있지 않다. 그 권력을 인간의 판단과 책임 안으로 다시 가져오는 데 있다. bienns@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을 확정하면서 10여 년 넘게 표류해 온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17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 운영규정과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국방부가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공식 선정한 이후 처음 열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회의로, 향후 후보지 선정과 주민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지난 2013년 광주시가 국방부에 이전을 건의한 이후 10년 넘게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특히 무안군을 중심으로 전투기 소음 피해와 지역 이미지 훼손 우려가 제기되면서 광주·전남 간 대표적인 갈등 현안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통령실 주도로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한 이른바 '6자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원칙에 합의했고, 지난 4월 무안 망운면이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등 관계 지자체장과 중앙부처 관계자, 민간위원 등 총 19명이 참석해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와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이전후보지 선정에 이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지자체 유치 신청, 최종 이전부지 선정 등의 절차가 법률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무안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광주시는 무안지역 지원을 위해 1조 원 이상 규모의 지원사업을 제시한 상태다. 무안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농산업 클러스터, 항공정비(MRO)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주민 설득 과정의 핵심 카드가 될 전망이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는 여전히 최대 과제로 남아 있다. 국방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소음 저감 대책과 주민 지원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전투기 소음 피해와 환경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상 최종 이전부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투표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 절차가 필요한 만큼 주민 여론이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오는 6월 중 이전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연내 최종 이전부지 결정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에서도 군공항 이전사업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수년간 답을 찾지 못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정부의 국가주도 결단을 통해 전환점을 맞았다"며 “무안국가산단 조성과 첨단산업 유치 등 국가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정 기준 확정을 계기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주민 수용성 확보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년 가까이 이어진 광주·전남 최대 현안이 연내 최종 이전부지 확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높은 수준의 물가가 국민경제 리스크로 자리잡는 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동시에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유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앞으로의 물가 경로에는 여전히 상방 압력이 잠재한 것으로 본다"고 발언했다. 한은은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0%, 근원물가상승률은 2.6% 안팎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달(3.1%, 2.5%)과 유사한 수치다. 16일(현지시각) 기준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가 배럴당 70달러대 중후반으로 내려왔음에도 가시적인 변화가 없는 이유로는 공급망 정상화에 필요한 기간이 꼽힌다. 신 총재는 전문가들도 산유량이 전쟁 이전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생산을 중단하면 파라핀 성분이 굳으면서 파이프를 막기 때문이다. 해운·보험을 비롯한 문제가 남아있고, 미국-이란간 합의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휘발유·경유값 인상으로 대표되는 직접효과에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공업 및 서비스 가격으로 전이되는 간접효과, 기대인플레이션 확대를 포함한 2차 파급효과도 다가오고 있다. 아직은 석유류가격 뿐 아니라 여행 등 석유류가격과 연계성이 높은 품목을 위주로 물가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으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끼친다는 논리다. 김영주 물가고용부장은 러-우 전쟁의 사례를 들었다. 전쟁 발발 직후 치솟은 국제유가가 석유류가격에 반영됐고, 2023년 1월을 전후로 △공업제품 △외식을 제외한 서비스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공공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끼쳤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가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에너지 간접효과가 오히려 확대된 셈이다. 실제로 올 1분기까지 2.5~2.6% 수준이었던 일반인 단기(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달 2.8%, 전문가 단기인플레이션은 2.0%에서 2.6%까지 높아졌다. 수출 호조를 이끄는 반도체 경기 호황도 물가를 자극할 요소로 평가된다. 김 부장은 내년에는 성과급 등으로 인해 전례없이 높은 임금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고, IT 업종을 중심으로 나타난 임금 상승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 추가적인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높은 수준의 특별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체가 증가하면 소비자물가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 결과도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재정정책과의 관계, 지난달 통화정책방향회의와 달라진 점 등에 대한 질의응답 세션이 진행됐다. 신 총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질문에 “일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으로 쓰였으나, 총수요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의문"이라며 “아직까지는 재정-통화정책간 크게 상충되는 면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재정정책의 효과가 수요 측면에 더해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동렬 조사국장은 지난달까지 소비 데이터 흐름이 나쁘지 않지만, 큰 수요 압력으로 작용할 정도로 튀어오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1500원을 웃도는 원/달러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원화 약세 및 달러 강세는 유가 상승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다. 러-우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답했다. 신 총재는 “물가는 통화정책의 가장 큰 요소"라며 “높은 물가 수준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가격 인상 가능성을 높여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상승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상황이 세계관을 정의하는 때가 있다"며 “'빅스텝(25bp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채권금리와 환율 상승 등 시장이 어려웠지만, 중앙은행은 하루하루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경영계와 노동계가 '정년 연장' 의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 및 시점, 임금체계, 고용방식 등을 두고 각자 목소리를 높이는 여론전을 이어가며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도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향후 노사정 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 연장의 즉각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양대 노총은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미루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소득 공백이 없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국민인권위원회의 '법정 정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권고를 받아들여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하는 계획에 노동계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현행 법정 정년 60세를 오는 2037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재고용 의무 대상 연령도 2035년까지 65세로 상향하는 쪽으로 중재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양대 노총은 정년 연장 대상자의 임금 조정을 위한 취업규칙 특례 규정 변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노동자 과반의 노조 또는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게 하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반드시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진 만큼 법정 정년도 똑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임금체계나 취업규칙을 바꾸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기업 부담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고령자 고용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법적으로 정년을 일괄 연장하는 것에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급격한 시행은 기업 부담을 키우고 노동시장 충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영계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호봉제 등을 유지하면서 정년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정년연장 과정에서 임금체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이같은 경영계의 입장은 1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노동선진화 연구포럼과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 공동주최 '정년연장 정책토론 학술세미나'에서 재확인됐다. 발제자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연장의 기본 방향은 연금수급 연령과 정년 사이의 소득공백 해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청년고용, 기업 부담을 동시에 관리하는 쪽으로 잡아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더 오래 일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더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년 상향만으로는 대기업·공공부문에 혜택이 집중된다. 정년연장, 재고용, 정년폐지, 계약연장 등 복수의 경로를 근로자 개인과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해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청년 일자리 등과 조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연공급 임금체계(호봉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년 연장에 따른 고령자 고용증가 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조기 퇴직을 증가시킨다"며 “반면 노동시장이 유연한 외국과 달리 경직된 국내에선 청년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그동안의 일관된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 토론에서도 마주 앉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목소리도 엇갈렸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청년 신규채용을 축소해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특히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없이 법정 정년이 연장된다면 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과 소득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야 한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며 “청년 고용 감소 우려는 세대 별로 맞는 직무나 역할이 다르므로 세대 간 갈등적 접근이 아니라 대안적 접근으로 풀어야 한다"고 맞섰다. 정년연장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산업 현장으로 확산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1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올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가 사측에 요구하는 협상안에는 △작년(2025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최장 65세로 정년 연장'도 포함돼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노사 대립을 중재하기 위해 정년연장특위를 통해 양측 의견을 수렴한 뒤 간담회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법정 정년 연장' 최종 중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의 중재안이 정부의 법정 정년 연장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여론전을 통해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도출하기 위해 기싸움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18일부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30억원 포상금 한도가 사라지고 과징금의 10%를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 금액이 큰 불공정 행위일수록 포상금 액수도 커져 내부 고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됐다. 이번 개정으로 한도가 폐지되고 과징금의 최대 10%가 적용돼 포상금액도 많아지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최근 제분사 밀가루 담합의 경우 과징금 총 6710억원이 부과됐는데 이 사건을 신고했다면 10%가 적용돼 최대 671억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지금까지 포상금이 가장 컸던 사건은 지난 2021년 적발된 제강사 고철 담합 건으로 총 17억5000여만원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포상금액이 대폭 상향되면서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송이 생겨 과징금의 국고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한다"며 “불복 절차가 종료돼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나머지 포상금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관련 신고 포상금도 최대 200만원의 상한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불법 하도급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예컨대, 건설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 총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사건의 경우 포상금은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5670만원까지 상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 건도 향후 과징금 등이 확정되면 상한을 폐지한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에게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게 될 것"이라며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따른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 보상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외부에 넘긴 뒤 사실상 손을 떼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최초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채무자 보호와 관련한 일정 책임을 계속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체채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시행되며 즉시 적용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연체채권을 보유하거나 추심업무를 위탁할 경우 채무자 보호와 관련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해 왔다. 그러나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연체채권을 시장에 넘기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선호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구조가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채권이 여러 차례 거래되면서 추심 주체가 수시로 바뀌고, 채무자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추심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반복적인 채권 이동 과정에서 신용도 하락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최초 채권자인 금융회사에 사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체채권을 인수한 업체의 추심 행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및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점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수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채권 재매각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 재매각 가능 범위와 채무자 보호 의무 승계 방식, 재매각 대상 업체에 대한 적격성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양수인이 계약상 재매각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향후 채권 매입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 거래를 줄이고 채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연체자의 과도한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민들의 우리 기업 호감도가 지난 2003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발표한 '2026년 기업호감지수(CFI:Corporate Favorite Index)'에서 60.1점으로 집계돼 역대 지수에서 최고치를 나타냈다. 기업호감도가 60점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며, 지난해(56.3점)와 비교해 3.9점 상승한 수치다. 기업호감지수는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만점 100점)한 것이다. 평가 수치는 △생산성·기술개발 △경제성장 기여 △국제경쟁력 △기업문화 △지역사회공헌 △친환경경영 △윤리경영 등 7대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종합해 산출한다. 올해 기업호감도의 특징은 전반적인 호감도 및 7대 요소가 지난해보다 모두 상승했다는 점이다. 특히, '국제경쟁력'은 전년대비 6.8 포인트(p)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친환경경영(4.1p) △생산성·기술개발(3.6p) △윤리경영(3.1p) 순으로 호감도가 높아졌다. 지표별 점수로는 '생산성·기술개발'이 67.1점으로 7대 지표 중 최고점을 기록했다. '윤리경영'은 47.1점으로 전년대비 개선됐음에도 유일하게 호감기준선(50점)을 밑돌았다. 기업에 호감이 가는 주된 이유로 '국가경제 기여'를 꼽은 응답이 45.8%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 창출'(20.3%)과 '제품·서비스 만족'(17.3%)에 이어 △사회공헌활동(7.3%) △친환경 경영 실천(6.0%) △준법·윤리경영 실천(3.0%) 등 답변이 뒤따랐다. 국민들이 기업에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는 '준법·윤리경영 미흡'(22.9%)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소비자 보호 미흡'(18.6%), '기업문화 개선 노력 부족'(17.1%), '사회 공헌 미흡'(17.1%)을 비호감 이유로 꼽았다.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꾸준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85.6%로, 2024년 58.6%, 2025년 74.0%에 이어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에 '기업 본연의 경제적 역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기업을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지난 24년간 기업호감도가 꾸준히 상승한 것은 저성장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기여한 우리 기업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교수는 “친환경 경영, 기업문화 개선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지표들도 동반 상승했다는 점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들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업호감지수는 대한상의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이며, 응답률 17.0%(총 통화 5870명 중 10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역대 기업호감지수는 첫 조사연도인 2003년 38.2점에서 출발해 2004~2005년 40점대로 올라선 뒤 2006년 처음으로 과반인 50.2점을 기록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40점대와 50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2014년 44.7점으로 하락했다. 2015~2022년 8년간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2023년 조사 재개와 함께 55.9점을 받아 당시 최고점을 기록했다. 2024년 53.7점, 지난해 56.3점에 이어 올해 60.1점으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등 고환율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물가와 월세, 카드값을 마주하는 서민의 일상에서 고환율은 이미 하나의 생활고로 체감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고환율을 단순한 일시적 충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과 이에 비해 동결을 지속해온 한국의 통화정책은 한·미 금리차를 크게 벌려 놓았다. 자본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곳으로 이동한다. 결과적으로 원화 자산의 매력은 떨어지고, 글로벌 자금은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며 원화 가치는 구조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게 되었다. 외화 수급 구조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다. 과거 한국 경제는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환전하는' 패턴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제 대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연기금과 금융기관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개인의 해외주식·부동산 투자까지 겹치면서 달러는 밖으로 나갈 채널이 늘어났다. 여기에 미·중 갈등, 지정학적 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요인이 결합했다.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전 세계 자금이 '달러'라는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그 여파는 원화와 같은 신흥시장 통화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고환율은 물가를 통해 민생을 압박한다. 에너지와 식량,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서 환율 상승은 곧바로 기름값, 전기·가스 요금, 식료품과 공산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장바구니 물가만 치솟는 상황에서 고환율은 실질임금 삭감과 다름없다. 내수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에도 고환율은 구조적인 부담이다. 대기업 수출업체는 일정 부분 환헤지와 공정 자동화 등으로 원자재 비용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수입 원재료와 부품을 쓰는 영세·중소업체는 오른 원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고환율로 인한 영향은 계층·세대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해외 자산을 충분히 보유한 고소득층이나 글로벌 기업은 환차익을 누리거나 피해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 생활 기반이 묶인 서민·청년층은 생활비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를 회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고환율의 악영향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환율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보다 정교한 통화정책이 요구된다. 고환율과 물가 불안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과제가 되고 있다.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자극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국면에서 기준금리를 충분히 인상하지 못하면, 환율과 물가가 동시에 불안해지는 '이중 불안정'에 빠질 위험이 크다. 특히, 한국처럼 가계부채가 많은 경제에서는 금리 인상의 부작용만을 우려해 통화긴축을 주저하기 쉽지만, 물가와 환율에 대한 신뢰를 잃는 순간 증시하락, 소비부진 등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기대를 확실히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외환시장 제도와 헤지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의 고환율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주체와 그렇지 못한 주체 사이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점이다.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환변동보험과 같은 수단이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소 수출·수입업체에도 실질적인 안전망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고환율은 더 이상 외환시장에만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다. 마트 영수증, 전기·가스요금 고지서, 전세·월세 계약서에 직결된 생활 변수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의 변동이 민간 소비, 자영업·중소기업의 비용 구조, 실질임금과 소득분배,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이 실물·금융 변수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환율 영향지수(가칭)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통합 지표는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율과 물가뿐 아니라 민간 소비, 자영업·중소기업, 금융안정에 대한 '부담의 분포'를 동시에 고려하게 해 주고, 정책 결정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할 때도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로 기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고환율은 한·미 금리차 확대, 외화 수급 구조 변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구조적 현상이며, 그 부담은 물가 상승과 내수 위축, 금융 불안 형태로 민생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정기적으로 생활물가·가계부채·중소기업 비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의 환율·통화 정책은 수출지표가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기준으로 설계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