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승인·우라늄 농축 허용 따냈다…韓美 ‘줄다리기’ 끝 팩트시트 도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규모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됐다.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법원이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원을 비롯해 총 7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도 1심보다 추징액을 높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뿐 아니라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하고 실행을 주도했다. 이들은 사업 추진 도중 남 변호사가 구속되자, 대관 로비 등을 위해 영입한 기자 출신인 김만배씨를 전면에 내세웠다. 법원은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결탁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1심 판결을 내렸다. 남 변호사는 대학 과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에게 추천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으로 입사시켜 '내부자'로 만들었다. 그가 속한 전략사업팀은 공모지침서 작성 등 일당에 유리한 사업 구조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토요일인 15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와 진보 양 진영 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 규탄에 나섰다. 약 7000명(경찰 비공식 추산) 규모의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반국가정권 심판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일제히 들어올린 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한 참가자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규탄하기도 했다. 한편 종로구 광화문 의정부터 앞에서는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이 집회를 열고 한미 관세·안보협상 체결을 비판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50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경제안보 수탈하는 트럼프를 규탄한다", “미 패권 위해 혈세 퍼주는 수탈동맹 거부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가 끝난 후 이들은 종각과 청계천 등을 거쳐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까지 행진했다. 또 진보성향 조직인 촛불행동은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집회를 갖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 집회에는 경찰 추산 약 900명이 모였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제20회 부산 불꽃축제가 열리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아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김 총리는 부산 불꽃축제 현장에 마련된 행정안전부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불꽃 축제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축제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안전"이라고 강조하고 “행사 종료 후 귀가 인파가 몰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대책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휴일에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조금 더 잘 챙겨서 오늘도 잘 마치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한편 김 총리는 소방·경찰 관계자들과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을 둘러보고, 다중 인파 관리 현황과 차량 통제 및 응급 의료 부스 설치·운영 상황 등을 직접 살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 승부조작 혐의로 퇴출당한 선수의 이름을 언급한 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하루 만인 15일 사과했다. 전날 정 대표는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진행한 'K-게임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17대 국회 당시 게임산업진흥법 통과시 자신이 역할을 했다는 점을 거론하고 “그때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임요환 선수를 비롯해서 이윤열, 홍진호, 마재윤, 박성주 이런 선수들이 너무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데 이 선수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지"라고 자문한 후 “실제로 그것이 제도권 내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는 정 대표가 과거 승부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마재윤을 언급한 것을 두고 비핀 여론이 일었다. 이에 정 대표는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지스타 현장 방문에서 추억의 스타크래프트 선수들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언급함으로써 팬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e스포츠를 사랑하고 게임산업진흥법을 최초로 대표로 발의해 만든 장본인으로서 스타크래프트를 추억하고 e스포츠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다가 부지불식간에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했다"고 사과했다. 또 정 대표는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로 보답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15일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은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칭송했다. 이날 콜비 차관은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루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은 이제 미국의 조약 동맹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 국가로서는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국방비 3.5%'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한 나라"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전날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정책통인 콜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노력과 재정(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 콜비 차관은 “이 동맹은 미래 지향적인 동맹"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피트 헤그세스 장관 체제의 국방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과 부장관에 이어 국방부 '넘버3'인 콜비 차관은 “이 자리가 사실상 저의 첫 공개석상 발언일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간 콜비 차관은 대외 행보를 자제해왔던 인물이다. 크리스토퍼 마호니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을 향해 “전 여러분이 쌓아 올린 역사 위에 서 있고, 여러분의 그늘에 서 있다"며 1952년 한국에서 해병대 장교로 복무했던 부친 이야기를 공개했다. 마호니 합참 차장은 “아버지는 군 복무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하나는 부상 없이 살아서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한국의 육·해·공군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전투원이라는 것"고 강조했다. 마호니 차장은 “바로 그런 점이 오늘날의 매우 현실적이고 위험하며 역동적인 위협 환경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 위협이 가득한 세계는 '좋은 친구(동맹)'를 갖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일깨워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맹은 군사적 파트너십 그 이상이다. 공유된 가치로 하나 된 두 나라가 함께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같이 갑시다"라고 한국어로 말했다. 취임 후 첫 리셉션 행사를 개최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인사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이 동맹은 한국의 군사·경제·기술적 역량이 성장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디솜브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차관보와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및 제임스 워킨쇼 연방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 라이언 징크 하원의원(공화·몬태나) 등이 참석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안동시의회, 제6차 의원 간담회…2026년도 예산안·주요 사업 전반 점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가 14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올해 여섯 번째 전체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재정 운영 방향과 시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경도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과 시 집행부 주요 간부가 참석해, 오는 20일 시작되는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 전반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산 규모와 편성 전략뿐 아니라 지역의 중·장기 발전과 직결된 사업들이 상세히 검토됐다. 안동시가 2026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데 따른 추진 일정,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두배드림 통장' 지원 계획,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실행안 등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 조성사업, 초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계획 등 최근 대두된 현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경도 의장은 “중요한 시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자주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뜻을 밝혔다. ◇이재갑 의원, 농업인 안전 중심의 조례 제정 나서 14일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은 '안동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조례안은 농업인의 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자치 단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농업 현장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재해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업인의 연간 업무상 손상률은 전체 산업 평균의 7~8배에 달한다. 특히 안동은 농업인의 75% 가까이가 60세 이상으로 낙상, 골절, 농기계 사고 등 중대 재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재갑 의원은 “농업은 가장 위험도가 높은 산업임에도 지방정부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는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는 지역 농업인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기반을 세우는 일인 만큼,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안동시의회 의회사무국을 통해 우편·이메일·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 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일본 정부의 독도 왜곡이 재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일본 정부가 도쿄의 영토주권전시관을 또다시 확장해 개관한 데 대해 “사실을 왜곡한 전시물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혼란스럽게 전하고 있다"며 즉각 폐관을 공식 촉구한 것이다. 도쿄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뿐 아니라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등 분쟁지역을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상시 전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2018년 개관 이후 확장·리모델링을 반복하며 왜곡된 역사관을 강화해 온 일본 정부의 행태를 “명백한 여론 조작과 역사 왜곡"으로 규정했다. 박성만 의장은 15일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도의회가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국내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전시관 확장은 사실상 영토 침탈의 연장선"이라며 “왜곡된 내용이 더 확산되기 전에 일본 정부는 폐관을 결정해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도정 현장 전반 점검…안전·예산·행정 신뢰성 강조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남부건설사업소와 경산소방서를 대상으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안전·예산·행정 신뢰성 등 핵심 현안을 폭넓게 점검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을 지적하며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무인점포의 화재 안전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김진엽 부위원장은 의용소방대 장학금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집행률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과 대상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K-보듬6000', '119아이행복돌봄터' 등 아동 돌봄정책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남부건설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이어졌다. 김창기 위원은 “일부 공사에서 사업량이 줄었는데도 공사비가 증가한 사례가 있다"며 사업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배한철 위원은 국지도 69호선 공사현장의 예산 확보 및 철저한 현장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우청 위원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력 확충을 요청했다. 최덕규 위원은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와 불용품 매각 계획의 부정확성을 지적했다. 허복 위원은 긴급차량 우선 신호체계 도입 등 소방 출동 시간 단축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창화 위원은 산사태 정비 현장의 신속 대응을 언급하며 현장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대학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한 실질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오는 17일 공항투자본부·청송소방서를 대상으로 추가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 세미나 개최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는 지난 13일 신라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경북의 방대한 역사문화자산을 미래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지자체 간 연대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첫 발표에서는 김성실 연구위원이 '역사문화-디지털헤리티지 융합전략'을 제시했다. 국내외 디지털유산 관리 사례 비교를 통해 경북이 디지털 기술과 AI를 접목한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선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인성 교수는 신라 고분군 보존·관리 실태 분석과 비교 연구를 토대로 체계적인 문화유적 보존 체계 역사문화 아카이빙 종합센터 설립 필요성 등을 중간결과로 제시했다.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이 경북형 문화정책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정경민 대표의원은 “지역별 관리 여건의 차이로 인해 문화유산 활용과 보존 수준에 편차가 생기고 있다"며 “지자체의 협력, 디지털 융합 전략 등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회는 정경민 대표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 수렴된 의견을 최종보고서에 담아 경북형 문화유산 정책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을 선언하며 금융·공공·규제·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취임 5개월여 만에 금융과 공공기관을 겨냥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한 데다, 지지율 60% 안팎의 '허니문' 국면을 구조개혁 추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 읽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경제 성과를 가시화해 집권 2년 차에도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가 방치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가 없다"며 “구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각론에서는 금융·공공·규제·연금·교육·노동 순으로 개혁 방향을 제시하며, “시간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 “쉬운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겨눈 것은 금융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직격하며 고금리·약탈적 대출 구조를 개혁의 핵심 타깃으로 제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지금의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같다"며 서민에게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우는 관행을 재차 비판했다. 이어 “햇살론 같은 국가 부담만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차곡차곡 쌓은 이익을 나눠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금리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탕감 확대, 예대마진 의존도를 줄이고 직접·간접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장치 등이 구체적인 과제로 거론된다. '포용적 금융' 체계 구축과 동시에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기업 투자·혁신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금융개혁의 양대 축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을 향해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만으로는 부동산 쏠림, 제도권 금융 배제, 약탈적 고금리 대출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시중 금융권의 수익 구조 자체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두번째 과제로 제시된 공공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통폐합'과 '고위직 슬림화'다. 이 대통령은 앞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말하며 방만한 공공기관 구조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그는 “개혁의 명분 아래 힘 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단순한 인원 감축이나 하위직 구조조정이 아니라, '자리 나눠먹기' 식 고위직·임원 구조부터 줄이겠다는 얘기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평가체계 개편이 병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 5개 발전 공기업과 업무가 상당 부분 겹치는 금융공기업 간 통폐합·조정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역 개발·에너지·인프라 관련 공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로 확장될 경우, 이해관계자 반발과 지역 정치권의 저항이 향후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세 번째로 제시한 규제개혁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해온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연장선이다. 그는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어, 금지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대폭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되, 생명·안전 분야는 적정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합리적인 조율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 샌드박스를 비(非)수도권으로 대폭 확대해, 지방에서도 신산업·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에 도전하는 혁신 사업자들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완화받으며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출범 초기부터 요청해온 과제인 만큼, 규제 샌드박스를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해 충돌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다. 네 번째 과제인 연금개혁은 국회와의 '공동 작업'이 전제된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전면에 내세워왔다. 지난 3월에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적인 재정 안정 장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제도 구조 전반을 손보는 '2단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여야는 당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장기 과제로 다루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연금특위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연금 지급 개시 시기 조정, 다층연금 체계 강화, 사각지대 해소, 세대 간 형평성 논쟁 등이 특위 논쟁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분단위로 민감한 연금 재정 문제 특성상, 정치권 이해관계와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이 금융·규제보다 훨씬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섯번째 과제인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 해소,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김 대변인은 노동개혁 논의와 관련해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했던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초기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일정 수준의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읽히지만, 노동계와의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해 향후 국정 동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마지막 과제인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의 체계적 육성과 함께, 기후변화·인공지능(AI) 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춘 교육 시스템 전환을 핵심 과제로 삼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미 양국이 14일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발표문)'에는 연간 200억달러 외환조달 상한과 반도체 관련 최혜국 대우 확보, 핵추진잠수함 국내 건조 승인 등 지난 5개월간 이어진 관세·안보 협상의 핵심 성과가 집약됐다. 민감한 현금 2000억달러 요구를 상쇄할 안전장치를 확보한 동시에 한국의 대미 3500억달러 투자와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협력 등 주요 쟁점에도 절충점을 찾았다. 안보 분야에서는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전작권 전환 협력 등이 명문화됐다. 민주당은 “역대급 성과"라며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모호한 합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은 '현금 2000억달러 투자' 요구로 촉발된 한국 외환시장 불안이었다. 팩트시트에는 “양국은 MOU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선 안 된다는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며 “한국이 어느 해에도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한국은 가능한 한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조달해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조항도 포함됐다.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활용해 외환시장 개입 없이 투자분을 충당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이 예상될 경우 한국은 조달 시점·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검토한다"고 해 시장 리스크 완화 장치를 확보했다. 반도체 관세 조항도 주목된다. 팩트시트는 “한국과의 교역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에 대한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쟁점 중 하나였던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고 적혔다. 쌀·쇠고기 개방 등 민감 사안을 피하면서 협력 원칙만 담은 것이다. 다만 한국 측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은 팩트시트 본문에는 빠졌다. 대통령실은 “향후 MOU 제1조에 명시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국의 우려를 덜어내는 문구가 담겼다. 팩트시트에는 “'한미동맹 현대화' 아래 미국은 지속적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방위 공약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하고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변화로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속 주둔을 재확인받으면서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한다"고 명시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미 합의를 통해 사실상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 한다고 돼 있다.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 의지를 재확인했고,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북한 비핵화라는 대원칙과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론'에 미국이 호응하고 있음을 공식 문서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의 명문화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경주 정상회의에서의 예상 밖 공개 언급을 계기로 핵심 의제로 부상했으며, 이를 관철한 이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고 명시됐다. 건조 장소는 문서에 적시되지 않았으나, 위성락 실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측의 숙원으로 꼽히는 원자력 협력 분야에서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문화됐다. 팩트시트는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 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신속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대규모 조선 발주가 국내 조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의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발판이 구축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환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APEC 정상회의도 성공이었지만 관세협상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국익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 박수 한번 보내달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도 “경제·안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수호한 모범답안"이라고 했고, 김태선 의원은 “한미 조선·방산 협력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대미투자특별법에 담길 주요 내용을 정리한 뒤 국민의힘 등 야당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당이 특별법에 포함될 내용과 추진 방식을 정리해 야당과 논의하는 절차가 주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팩트시트의 '빠진 부분'을 문제 삼았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비판하며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준 트럼프를 위한 무역 협정"이라며 “미일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한 깜깜이 협상"이라고 했다. 핵추진잠수함 관련해서도 “국내 건조를 관철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식 문안에는 건조 장소·연료 협상·전력화 일정 등 핵심이 빠졌다"며 “뜬구름 잡는 선언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