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가 이 대통령에게 전쟁게임 ‘콜옵4’ 해보라 한 이유는

중국인들이 분당 소재 중식당 '시진핑'을 테러하고 중국으로 도주해 국민적 치안 불안이 커진 가운데, 법무부가 한·중 간 범죄인 인도 실적 및 송환 현황을 비공개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통계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본지의 '최근 10년간 한·중 범죄인 인도 청구 및 송환 상호 통계'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라고 전날 통보했다. 법무부는 비공개 사유로 “특정 국가(중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통계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및 재판, 형 집행 등 관련 직무 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줄 수 있어 비공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연도별 범죄인 인도 요청 건수는 “△2022년 한국 27건, 외국 12건 △2023년 한국 47건, 외국 9건 △2024년 한국 49건, 외국 10건 △2025년 한국 59건, 외국 10건 △2026년 9월 한국 108건, 외국 12건"이라고 밝혔다. ◇치밀했던 테러…시진핑 방한 앞두고 '상호 변경 요구'도 앞서 중국인 2명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 40분쯤 '시진핑'에 침입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매장 외벽과 간판에는 래커와 페인트를, 식재료엔 농약과 살충제를 뿌리는 등의 테러를 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중국인은 식당 테러범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었다. 4명 중 1명은 범행 한 달 전쯤 먼저 국내에 들어왔고, 나머지 3명은 범행 일주일 전에 서로 다른 항공편을 통해 입국했다. 이후 이들은 서울의 한 모텔에서 합숙 생활을 했다. 범행 이후엔 3명은 중국 옌타이로, 1명은 상하이로 출국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며 보고하는 행태를 보인 점 △지문과 족적을 남기지 않은 점 △도주 과정에서 택시를 수차례 갈아탄 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한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배후세력의 공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8년간 같은 자리에서 문제없이 영업해 온 중식당이 지난해 7월부터 갑자기 수십 명으로부터 상호 변경 요구에 시달렸다는 점에서 배후세력의 개입 의혹이 짙어진다. 당시는 같은 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이었다. ◇韓서 범죄 저지르고 中으로 도망가면 끝? 경찰은 법무부와 협력해 중국 당국에 피의자들의 국내 송환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이 2002년 한·중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자국민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청구에 단 한 건도 응한 사례가 없어 송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확보했으며, 3명에 대해서는 적색수배를 완료했다. 문제는 이들을 국내로 송환하지 못할 경우 중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주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중국에 적극적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분당갑) 의원은 “정부는 중국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며 “중국과 사법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법공조로 범인들을 반드시 우리 법정에 세우고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취지는 분명하다.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편중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전력을 먼 거리까지 보내려면 송전망 확충과 유지, 송전혼잡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해 산업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방향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문제는 취지가 아니라 이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역별 요금 인하에 따른 연간 약 2조 8,000억원의 부담 경감 재원 상당 부분을, 지역별 도매가격제(LMP) 도입에 따른 전력구입비 절감으로 충당할 구상이다. 송전혼잡이 발생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을 달리 산정해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판매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다. 계통 제약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효율적 시장 운영의 원칙이지만, 송전망 확충의 책임과 송전제약에 따른 부담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는 별개의 문제다. 먼저 한전의 역할을 따져야 한다. 한전은 전력구매자이면서 송전망 건설과 운영을 담당한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망이 부족해 혼잡이 생긴다면 해소할 책임도 한전에 있다. 그런데 현재 방식에서는 송전혼잡으로 비수도권 도매가격이 낮아질수록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줄어들 수 있다. 망 확충을 책임지는 기관이 망 부족으로 생긴 가격 차이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로, 확충의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형평성과 권역 구분도 문제다. 일부 발전공기업은 정산조정계수 등 별도의 정산체계가 적용되는 반면, 민간발전사는 도매가격 변화에 직접 노출된다. 같은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해도 재무적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또 정부는 소매요금을 11개 지역으로 차등화하면서 도매가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2개 권역으로만 나눈다. 같은 비수도권이라도 발전설비 분포와 송전제약의 양상은 서로 달라, 실제 혼잡의 지점과 원인을 반영하지 못하면 지역별 가격은 정확한 입지 신호가 아니라 또 다른 왜곡 요인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 발전설비에 미칠 영향이다. 발전사업은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수십 년에 걸쳐 회수하는 장기 사업이고, 이미 건설된 발전소는 입지를 옮길 수 없다. 수익성이 악화되면 설비 유지와 신규투자가 위축되고 조기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안정적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커진 지금, 전기요금 인하라는 단기 성과를 위해 중장기 공급 기반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보완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기존 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경과조치와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원별·사업자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도매가격 차이에서 생기는 재원의 귀속과 활용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격 신호는 미래의 합리적 투자와 입지를 유도하는 수단이지, 과거의 제도를 믿고 투자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성공은 도입 속도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정교한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지난해 10월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를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다. 당시 찬반 논쟁이 많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하나의 부처에서 추진한다는 취지는 납득할만 했다. 필자 역시 출범 직후 칼럼에서 기대와 걱정을 밝히며 전력시장 개방과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를 성공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했다. 1년이 지났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난 1일 기후부는 출범 1년 보도자료에서 '통합으로 인한 상승효과'를 증명했다고 자평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계획, 전력망 접속제도 개선,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전기차 100만대 돌파와 히트펌프 보급 확대도 포함됐다. 모두 필요한 정책이고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후부 출범 전에도 산업부와 환경부가 각각 추진하던 일이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해 출범식에서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실효적인 탈탄소 전략 추진을 약속했다. 주목할 대목이다. 탄소중립은 정부가 목표를 정하고 기업에 감축을 요구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투자할 이유가 있어야 움직이고 소비자는 저탄소 제품을 구매할 요인이 생겨야 산다. 시장에서 인센티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탈탄소에 앞장설 곳은 거의 없다. 전력시장과 배출권시장은 별개가 아니다. 전력시장에서 수급과 계통 상황을 반영한 가격이 형성되면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 수요관리 등에 민간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도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등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소매요금을 결정하고 한전이 판매를 사실상 독점하는 기본구조는 그대로다.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본격적인 개혁은 보이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의 변동성을 정부와 한전만 해결하려 한다면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시장가격을 통해 소비자가 전력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배출권시장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배출권가격이 지난해 11월 1만원 수준에서 올해 9월 말 3만원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격 상승 자체가 시장 정상화의 증거는 아니다. 기업이 탄소가격을 신뢰하고 장기 감축투자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할당량과 시장안정화 물량을 조절해 가격을 관리하는 데 머문다면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은 제한된다. 여기에 저탄소 제품시장이 연결돼야 한다. 철강을 예로 들어보자. 수소환원제철에 막대한 투자를 해도 비싼 저탄소 철강을 구매할 고객이 없다면 사업은 지속되기 어렵다. 이번 K-GX 전략에 '저탄소 철강을 사용한 자동차 구매 시 인센티브'라는 구상이 포함된 것은 주목할 변화다. 생산자 설비 지원에서 최종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넓혔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 구매 보조에 그치지 않고, 감축량 인증과 단계적 지원 조정을 전제로 지속 가능한 시장으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수요가 늘면 생산이 확대되고, 규모의 경제로 원가를 낮출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감축투자와 배출권 수급 변화가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7일 발표한 K-GX 전략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의 동시 실현을 내세웠다. 방향은 맞다. 하지만 정부 재정 투입과 민간투자 계획을 나열하는 것만으로 시장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전력가격, 탄소가격, 저탄소 제품가격이 연결돼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고 소비할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부처 통합의 성적표는 두 조직이 각각 하던 일의 합계가 아니라 통합하지 않았다면 만들지 못했을 새로운 가치에 있다. 기후부 통합을 성공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방과 배출권거래제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조직을 합친 것은 각자 하던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해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소비자가 직접 전력 공급자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출권 가격이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판단 기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통합 기후부의 목표가 돼야 한다. 그래야 저탄소 제품도 민간의 혁신도 지속될 수 있다. 전력과 배출권이라는 두 축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기후부 통합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것이 아닌 칸막이를 한 건물 안으로 옮긴 데에 불과하다. 통합으로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답변이 명쾌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시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중에 나오더라도 기후부 역시 딱히 할 말이 없을 테다. bienns@ekn.kr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소방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며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17일에는 경기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김 소방위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를 옹호하면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해 또다시 논란이 됐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감찰단 회부 등 추가 절차는 하지 않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부 의원의 경우 윤리감찰단에서도 경고를 하겠다고 전달해 왔고, 추 지사의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같은 수위로 경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지난 19일 부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감찰단 직권조사를 지시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추 지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치중해서는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해서는 여권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민주당의 수도권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한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치를 두고 “SNS에 얼마만큼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글을 국민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승격하려면 지금 같은 자세는 조금 바꿔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지도자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의원의 정치 행보에서 문제로 보는 지점이 SNS 활동량이 아니라 비판에 치우친 태도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런 식'이라는 건 SNS를 많이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꾸 남의 흠집만 지적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건 국민정서가 무엇인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도 국민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게 김 전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이 대통령도 누구보다 국민과 소통을 많이 하는데 지지도가 자꾸 떨어지는 건 국민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SNS에 글을 써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에게도 항상 하는 이야기" 김 전 위원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도 같은 취지의 조언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이준석에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남 흠집만 자꾸 지적한다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라며 “정치 지도자라면 상대의 약점을 부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를 향해서는 민주당의 수도권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서울 지지율이 30% 미만인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자꾸 어려운 상황을 전개시키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이 2016년부터 유지한 수도권 정당 자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도권 선거에서 우위를 이어왔지만, 여권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경우 기존 지지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체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서울 37석, 경기 53석, 인천 12석 등 총 102석을 확보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보수 진영은 서울 11석, 경기 7석(국민의힘 6석), 인천 2석 등 29석을 얻는 데 그쳤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27일 판교서 '경기게임커넥트 2026' 개최…플레이엑스포 후속 사업화 지원 국내외 바이어 매칭·게임 시연·쇼케이스…투자 유치·퍼블리싱 계약 기회 확대 펄어비스 등 주요 게임사 참여…취업상담·IP 활용·글로벌 진출 전략 공유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게임 전시회 참가기업의 후속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오는 27일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기게임커넥트 2026(G-Game Connect 2026)'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열린 수도권 대표 게임전시회 '2026 플레이엑스포'의 후속지원 프로그램이다. 전시회에서 형성된 기업과 바이어 간 접점을 실제 투자와 계약, 글로벌 퍼블리싱 등 사업 성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게임 전시회가 신작 홍보와 이용자 반응 확인,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 이번 행사는 그 이후의 성장 과정에 주목한다. 특히 개발 역량을 갖추고도 자금과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게임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행사 현장에서는 플레이엑스포 참가기업과 국내외 바이어 간 비즈니스 매칭이 진행된다. 기업들은 자사 게임을 직접 시연하고 쇼케이스를 통해 콘텐츠의 특징과 경쟁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투자 협의와 퍼블리싱 계약 가능성을 모색한다. 게임산업에서 퍼블리싱은 개발된 게임을 시장에 출시하고 마케팅과 유통,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 영역이다. 자체 유통망이 부족한 개발사에는 사업 확대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게임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수익모델과 해외 진출 전략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네이버웹툰 진정우 PM은 웹툰 IP를 게임사업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웹툰과 게임이라는 서로 다른 콘텐츠 분야가 결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드는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그램퍼스 김지인 대표는 자체 IP 구축과 브랜드 성장 전략을 발표한다. 게임의 흥행을 넘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자산을 확보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레드브릭하우스 이민정 디렉터는 글로벌 퍼블리싱 전략을 주제로 해외시장 진출과 사업화 방안을 설명한다. 국가별 이용자 특성과 유통환경을 고려한 시장 접근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게임산업의 미래 인재를 위한 취업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펄어비스가 참여하는 취업설명회에서는 게임산업의 채용과 직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블루홀스튜디오와 매드엔진, 하이퍼센트 등의 현업 전문가들은 직군별 취업 토크쇼에서 실제 업무 경험과 직무별 역량을 공유한다. 펄어비스와 블루홀스튜디오 등 6개 게임사가 참여하는 일대일 취업·직무상담회도 열린다. 청년 구직자와 예비 개발자들이 현업 전문가에게 자신의 역량과 진로에 관한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업의 사업화 지원과 인재 육성을 하나의 행사에 담은 것은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시장과 인력이라는 두 기반을 함께 강화하려는 접근으로 풀이된다. 다만 행사 성과를 높이려면 현장에서 이뤄진 상담이 실제 계약과 투자로 연결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 바이어와의 추가 협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업별 사업 단계에 맞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경기도 역시 이번 행사를 통해 플레이엑스포에서 확보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후속 사업으로 연결하고 도내 게임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게임기업의 성장은 전시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성과를 거둘 때 완성된다"며 “플레이엑스포에서 발굴한 유망 게임기업들이 경기게임커넥트를 통해 판로를 넓히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반도체·광학모듈·섬유 3개 분야 총 346억원 투입…제조공정 AI 혁신 가속 로봇 특화단지 지정 이어 첨단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AI 자율제조 거점 도약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정부의 AI 팩토리 선도프로젝트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면서 첨단 제조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구미시는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2026년 AI 팩토리 선도프로젝트' 공모에서 KEC, LG이노텍, ㈜윈텍스가 참여하는 반도체·광학모듈·섬유 분야 3개 과제가 최종 선정돼 국비 22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4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I 팩토리는 제조현장에 인공지능과 로봇·첨단장비를 접목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설비 운영과 생산공정을 지능화·자율화하는 미래형 제조 시스템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반도체와 광학모듈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섬유 등 전통 제조업까지 AI 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KEC가 참여하는 '생성형 AI 기반 웨이퍼 제조공정 업무통합 솔루션 개발'에는 2028년까지 67억원이 투입된다. ㈜인이지가 주관하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이 참여해 반도체 웨이퍼 생산계획부터 품질관리, 설비 운영까지 AI 기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불량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생산조건을 최적화해 생산 효율과 품질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LG이노텍이 참여하는 '피지컬 AI 기반 광학모듈 경화공정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에는 2029년까지 159억원이 투입된다. ㈜위즈코어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 설비 이상을 사전에 감지하고 생산공정을 자율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광학모듈 제조공정의 무인화와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 전통 제조업인 섬유산업에도 AI 기술이 본격 도입된다. ㈜아이씨엔아이티가 주관하고 ㈜윈텍스와 엠디테크 등이 참여하는 'Mono-Fiber 일괄 공정 지능화 AI 자율제어 시스템 개발'에는 2029년까지 120억원이 투입된다. 기존 섬유 생산설비에 센서와 AI 기술을 접목해 설비 고장을 예측하고 생산공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제조 기반과 지역 연구기관의 기술 역량을 결합해 산업 전반의 AI 자율제조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난 9월 30일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AI 팩토리 사업까지 연이어 확보하면서 로봇과 AI를 연계한 첨단 제조산업 육성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구미시는 2024년 피엔티의 이차전지 분야를 시작으로 2025년 LIG D&A와 한화시스템의 방산 분야 2개 과제, 올해 3개 과제까지 3년 연속 정부 공모에 선정됐다. 현재 추진 중인 AI 팩토리 사업은 모두 6개 과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구미가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AI 팩토리 등 제조혁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기업의 AI·로봇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제조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앞으로 AI·로봇 기술을 지역 주력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제조 경쟁력을 높여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매일첫쌀 연천쌀' 4톤 미국 첫 선적…뉴욕·뉴저지 한양마트 공급 경기도주식회사·연천군 협력…현지 유통망 확보·판촉 활동 추진 일회성 수출 넘어 지속 거래가 관건…경기도 농산물 해외 판로 다변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 최북단 연천에서 생산된 쌀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 소비자의 밥상에 오른다. 연천 특화 신품종 '연진'이 미국 뉴욕과 뉴저지의 유통매장에 공급되면서 경기북부 농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국내 쌀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해 지역 특화 품종의 경쟁력을 해외에서 찾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0일 연천군 전곡농협에서 '매일첫쌀 연천쌀' 미국 수출 기념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되는 쌀은 연천군이 특화 품종으로 육성한 '연진'이다. '연천의 보배 귀한 맛'이라는 의미를 담은 신품종으로, 4㎏ 포장 제품 1000포대, 총 4톤이 미국 시장에 공급된다. 판매처는 미국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한양마트(H&Y MARKET PLACE)다. 현지 한인 소비자를 비롯해 한국 식품에 관심을 가진 고객들이 연천쌀을 접할 수 있는 유통 창구를 확보한 셈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추진하는 해외 오프라인 판로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연천군과 협력해 지역 농산물을 해외 유통망에 연결하고, 현지 판매를 통해 지속적인 거래 가능성을 확인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수출은 지역 특화 품종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순히 국내산 쌀을 해외에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지역과 품종의 차별성을 상품 경쟁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다만 첫 선적이 곧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지 소비자의 가격 수용성과 품질 평가, 재구매 여부에 따라 추가 공급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주식회사와 연천군은 미국 내 신규 유통망을 발굴하고 소비자 대상 판촉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판매 추이와 시장 반응을 분석해 추가 수출 여부도 검토한다. 관건은 첫 판매 이후의 유통 관리다. 현지 소비자에게 연진 품종의 특성을 알리고 안정적인 품질과 공급체계를 유지해야 일회성 수출을 반복 거래로 발전시킬 수 있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이번 수출이 지역 농산물의 해외 판로를 넓히고 참여 기업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한 수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연천쌀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 해외 오프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으로 시장을 넓히고 도내 중소기업의 뷰티 제품과 반려동물 용품 등도 해외 유통망에 진출시킬 계획이다. 연천쌀의 미국 진출은 경기북부 농산물이 지역 소비시장을 넘어 해외 고객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다. 앞으로 현지 판매가 재주문과 수출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지역 특화 농산물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는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전망이 엇갈린다. 야권은 무죄 판결을 기대하는 반면, 여권은 오 시장의 2심 선고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가늠자'로 주시하는 분위기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항소심에서는 오락가락하는 명태균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오 시장이)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최고위원은 “1심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판결문 특징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오 시장이) 사법적인 리스크를 완전히 극복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보수 진영 대선주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吳, 위험한 부분 있어" 반면,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오 시장에게 위험한 부분이 있다"며 유죄 가능성을 예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김한정씨가 명태균을 모르는 상태에서 1000만원을 줬다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보통은 명태균을 본인이 먼저 알고 돈이 전달돼야 하는데, 명태균을 모르는 상태에서 줬다. 이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줄 이유는 뭐냐' 이 부분에 대한 변론을 얼마나 충분히 했느냐(가 중요하다)"며 “오 시장 변호인단이 이 부분을 마지막까지 잘 (변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본지에 “오 시장 변호인들은 녹취록의 앞뒤, 전후 맥락적인 대화가 '오세훈은 모른다. 명태균이 당 지도부와 주도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다 점을 의견서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판결'로 조희대 반격 예상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범여권에선 오 시장의 2심 선고를 이번 탄핵 정국의 최대 분수령으로 주시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 것으로, 어떨 때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으로, 분명히 어떠한 액션을 할 거라고 예상된다"며 “오 시장 관련된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오 시장 판결 이후 반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친여권 성향인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도 전날 유튜브 채널 '김은지의 뉴스IN'에서 “이번 주에 (재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 시장 재판이고, 두 번째는 김건희씨 석방 여부"라며 “오 시장이 유죄가 안 나온다면, 앞으로 정치자금법은 유죄가 안 나와 아예 그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尹 무죄 준 재판부, 吳 2심 선고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대납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항소심은 최근 명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가 맡는다. 재판의 핵심은 새로 채택된 명씨와 김씨 간 통화 녹음의 법적 해석이다. 오 시장 측은 명씨의 “오세훈은 몰라요"라는 발언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는 반면, 특검과 명씨 측은 오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 안철수 당시 후보와 추진한 야권 단일화 전략 대화라며 맞서고 있다. 오는 23일 항소심 판단에 따라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도 갈릴 전망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 상실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차기 대권 행보에도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공개한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 정부가 주 우크라이나 공관원 일부를 철수키로 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변인은 “철수 시에도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 간 필요한 외교 소통은 지속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해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