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냐 제명이냐…장동혁 징계 정치, ‘이것’ 때문이었다

최근 정부와 삼성, SK그룹의 전남·광주권 대규모 1000조 투자 계획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투자 규모와 입지, 파급효과를 놓고 다양한 전망과 해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지는 독자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시각을 전하고자 5부작 특별기획 '대한민국 산업지도가 바뀐다'를 마련했다. 이번 기획은 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무게중심이 서남권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지역과 국가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이재현 백준 기자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로 광주 군공항이 선정됐다. 약 250만평 규모의 부지로 이미 평탄화가 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민간 토지를 사들일 필요가 없는 국유지라는 점도 선정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됐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오늘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꾸는 일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이처럼 발빠른 정부의 지원외에 기업의 투자와 통합특별시의 행정, 지역사회의 준비가 하나로 맞물릴 때 비로소 새로운 산업축은 현실이 된다. △ 정부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와 통합특별시의 첫 시험대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기반시설 구축이다.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전력과 산업용수, 도로와 철도, 폐수처리시설, 송·배전망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반도체 특별위원회와 범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인허가를 단축하고 전력과 용수 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줄이고 정주 여건을 함께 구축하는 '속도전'을 예고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출범과 동시에 가장 큰 시험대를 맞고 있다.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행정체계로 통합된 이후 처음 추진하는 국가 전략사업이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속성이다. 과거처럼 여러 기관을 오가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투자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통합특별시가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통합형 산업지원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행정', 지역도 준비해야 글로벌 기업은 투자할 때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첫째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둘째는 충분한 산업용수, 셋째는 예측 가능한 행정이다. 기업은 정책보다 행정을 믿는다. 인허가가 늦어지거나 기반시설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투자 일정 전체가 늦어질 수 있다. 산업계에서는 “행정 속도가 곧 기업 경쟁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사회 역시 산업 변화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 전문인력 양성. 협력기업 육성. 주거환경 개선. 교통망 확충. 교육과 의료 인프라 확대. 지역 중소기업들도 반도체 장비와 소재, 물류, 유지보수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대학 역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AI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시장이 바뀌는 대표적인 속도 산업이다. 생성형 AI와 자율주행, 로봇, 바이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생산라인을 얼마나 빨리 구축하느냐가 시장 점유율과 직결된다고 분석한다.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과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선언하고 실행에 나선것도 이러한 산업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AI 시대에는 기술 경쟁뿐 아니라 행정의 속도 역시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 지역 경제계와 노동계 “기업이 성공해야 지역도 성장, 좋은 일자리" 광주와 전남 경제계는 이번 프로젝트를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니라 산업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수도권에 집중됐던 첨단산업이 광주·전남으로 확장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송배전망과 산업용수, 교통망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기업들도 반도체 장비와 소재, 물류, 유지보수 등 연관 산업 참여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금융권도 첨단산업 투자 확대에 맞춰 기업금융과 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도 첨단산업 유치 자체에는 긍정적인 기대를 보이면서도, 투자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고용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라고 강조한다. 지역 인재 채용과 기술인력 양성, 협력업체와의 상생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진정한 성공 기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896조 프로젝트는 정부는 기반시설을 책임지고, 통합특별시는 신속한 행정을 제공하며, 기업은 과감한 투자로 응답해야 한다. 대학은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기업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 참여해야 한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프로젝트는 속도를 잃을 수밖에 없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청와대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향한 공개 비판에 나섰다. 국회에서도 MBK의 경영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를 다룰 청문회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6일 청와대 뉴미디어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홈플러스 파산 위기 사태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짚어야 할 것은 MBK의 부도덕한 인수·합병(M&A) 방식"이라며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홈플러스 회생 종료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수석은 “M&A는 자본시장에서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잘못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홈플러스 사태"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러한 위험성이 노출됐고, 그 피해가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협력업체 피해도 광범위한 만큼, 금융당국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홈플러스를 인수하려는 기업이 확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정책금융 지원 등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우선적으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와 홈플러스에 납품했던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MBK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고액 차입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껍데기만 남기고 떠나는 약탈적 사모펀드가 초래한 전형적인 민생 참사"라며 “10만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야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야당 간사가 선임되면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향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청문회 개최 여부와 증인 채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청문회가 성사될 경우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 과정과 MBK파트너스의 경영책임, 금융 거래 구조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7일, 오는 8월 17일 치러질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 방식으로 기존 결선투표제를 대신해 '선호투표제'를 전격 도입했다. 선호투표제는 당원이 3위까지 지지를 표시할 수 있고, 1순위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표를 2순위 후보에게 넘기는 과정을 반복해 최종 과반 득표자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의 '3파전'으로 재편된 당권 레이스의 셈법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선호투표제 도입으로 후보별 유불리가 엇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40%대 중반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민석 전 총리는 이번 제도 변화의 상대적 수혜자로 거론된다. 기존 결선투표제에서는 김 전 총리가 1차 투표에서 과반(50%)을 넘기지 못할 경우, 결선까지 이어지는 동안 2위와 3위 후보 간 연대나 후보 단일화 등 판세를 뒤흔들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선호투표제에서는 별도의 결선 없이 차순위 선호를 재배분해 당일 최종 당선자가 확정된다. 이에 따라 결선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변수와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선두 주자인 김 전 총리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김 전 총리가 1순위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탈락 후보 지지층의 차순위 선호가 경쟁 후보에게 집중될 경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2위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에게는 선호투표제 도입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전 대표가 선두인 김 전 총리를 꺾기 위해서는 기존 결선투표제 아래에서는 1차 투표에서 김 전 총리의 과반을 저지한 뒤, 결선 기간 동안 지지층 결집과 소수 후보 지지층 흡수 등을 통해 추격의 동력을 확보하는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호투표제가 도입되면서 별도의 결선 국면이 사라졌고, 연대나 여론 반전을 도모할 시간적·정치적 여지가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역전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공간이 이전보다 좁아졌다는 평가다. 3위 주자인 송영길 의원 역시 제도 변화에 따른 일정 부분의 실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결선투표제나 단순 다수제에서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해 지지층 일부가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선호투표제에서는 당원들이 '1순위 송영길, 2순위 김민석(또는 정청래)'과 같은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표 우려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기존보다 표 이탈 압박을 덜 받으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당내 지지 기반과 정치적 존재감을 확인할 기회를 얻게 됐다는 분석이다. 종합하면 민주당의 선호투표제 도입은 결선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와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당권 경쟁의 양상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두를 달리는 김민석 전 총리에게는 결선 국면 없이 승부가 결정되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반면, 정청래 전 대표에게는 결선을 통한 추격 동력을 확보하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송영길 의원은 사표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독자적인 지지 기반과 정치적 체급을 입증할 기회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하위 후보 지지층의 차순위 선호가 어느 후보에게 얼마나 집중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각 후보들은 1순위 지지층 확보는 물론 다른 후보 지지층의 차순위 선택까지 염두에 둔 전략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각 후보의 지지율은 여론조사기관 STI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윤호 기자 kyh81@ekn.kr

4개 제당업체들이 과자나 빵, 음료 등 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담합하다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7476억원을 물게 됐다. 지난 5월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7개 업체에 부과된 671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전분당 입찰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에 따라 과징금이 추가되면 1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들 업체가 담합에 가담했던 2022년 전분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70% 넘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7년 5개월간 13차례 담합으로 이들 업체가 거둔 관련 매출액만 6조원 가량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제당사들이 지난 2018년부터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와 제지사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 및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747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원재료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해당된다. 제과·제빵·제면, 음료, 맥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와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원재료로 사용돼 가격 변동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연쇄효과가 상당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 및 인하 폭과 시기 등을 사전 합의한 뒤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합이 시작됐던 2022년 11월 전분 가격은 담합 전 2018년 5월보다 최대 73%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했을 때 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해 영업 이익을 내는 방식이었다. 또 옥수수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원가 인하 폭보다 판매 가격의 인하 폭을 줄여 이익을 냈다. 더구나, 4개 업체는 정부 정책에 따라 평균보다 낮은 관세로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를 수입하고도 가격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t 내외의 가곡용 옥수수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가격이 바뀌는 과정에서 거래처 저항을 차단하기 위해 가격 변동의 근거가 되는 환율, 원료가 등을 공문에 적고, 발송 시기도 합의했다. 또, 전분당 품목별로 목표 가격을 합의한 뒤 이보다 높은 금액을 거래처에 알려 가격대로 거래할 것을 압박했다. 합의한 가격대로 거래처에 공문을 보내면서 발송 날짜와 품목별 인상 폭과 시기, 공문 수신처 주소 등의 내용도 공유했다. 이후, 거래처가 실제 그 가격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B2B 전분당 시장에서 이들 4개 업체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4개 업체의 가격 담합으로 전분당 물가가 오르고, 이는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가격 부담이 전이됐다"고 설명했다. 4개 전분당 업체의 13차례에 걸친 담합 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총 6조525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해당 매출액을 근거로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로는 올해 5월 밀가루 담합 6710억원, 지난 2010년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6689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4개 업체가 담합 이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하고, 앞으로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토록 했다. 공정위는 앞서 전분담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들 4개사 법인과 임직원들도 고발했다. 남 부위원장은 “최근 설탕과 밀가루, 인쇄용지 담합에 이어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민생 분야에서 독과점 사업자들의 담합을 통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엄정 제재했다"며 “시장 전반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4개 업체는 전분당 입찰 시장에서도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상·사조CPK·삼양사 3곳은 단백피, 글루텐 등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에도 가담했다. 이날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추산한 관련 매출액은 전분당 입찰 담합으로 940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 1조5500억원이다. 공정거래법상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미 총 7476억원 과징금이 부과된 상황에서 공정위 제재가 더해지면 이들 업체의 부담은 1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대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어서 당권 레이스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각 주자가 내세우는 메시지와 공략 대상도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대표 선출을 넘어 민주당의 향후 노선과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당 운영 방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6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위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정 전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당대표 교체론'을 제기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며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정 전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며 “합당 추진, 검찰 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 전략 등에서 나타난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은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절박한 긴장감과 매서운 엄격함으로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인물 경쟁보다 당의 변화와 쇄신 필요성을 부각해 당원과 대의원의 선택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경쟁 후보를 직접 겨냥하며 존재감을 키우는 동시에 당내 변화 요구를 흡수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정 전 대표는 상대적으로 네거티브 공세를 자제하는 모습이다. 그는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자신의 강점인 당심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정 전 대표의 최대 강점은 당심이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심은 정청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리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만큼, 강성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한 기존 지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안정적인 당 운영과 연속성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불필요한 충돌보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우위를 이어가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차별화 포인트를 외연 확장에서 찾고 있다. 8일 서울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그는 최근 “2030세대 없이는 2030년 대선도 없다"고 강조하며 청년층 공략에 힘을 싣고 있다. 송 의원은 “안일하게 대응하고 20·30대가 극우가 됐다는 그런 상투적인 말로 이 기성세대의 안일한 시각을 보여서는 절대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청년층 지지 기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과 중도층 회복을 전면에 내세워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는 국민 통합과 외연 확장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처럼 당권 주자들은 같은 선거를 치르면서도 서로 다른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김 전 총리가 '쇄신'을, 정 전 대표가 '당심'을, 송 의원이 '외연 확장'을 각각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이 어떤 방향성을 선택할지를 둘러싼 경쟁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단순히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의 당정 관계와 2028년 총선 전략, 향후 대선까지 이어질 민주당의 정치적 노선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후보 간 경쟁 못지않게 전당대회 룰이 막판 승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세 후보 모두 뚜렷한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어 전당대회 전까지 접전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전략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 가중치 비율, 1인 1표제 보완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전대 룰이 어떻게 확정되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과자나 빵 등 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당 가격 담합에 7년 넘게 가담한 4개 제당업체 대상 과징금 7476억원이 부과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5월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7개 업체에 부과된 671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제당사들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와 제지사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 및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747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원재료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해당된다. 제과·제빵·제면, 음료, 맥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 철강 등 제조업 분야에서 원재료로 사용돼 가격 변동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연쇄효과가 상당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이 시작됐던 2022년 11월 전분 가격은 담합 전인 2018년 5월보다 최대 73%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값이 급등했을 때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해 영업 이익을 내는 방식이었다. 또 옥수수 가격이 내렸을 때는 원가 인하 폭보다 판매가의 인하 폭을 줄여 이익을 남겼다. 특히, B2B 전분당 시장에서 이들 4개 업체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4개 업체의 가격 담합으로 전분당 물가가 오르고, 이는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가격 부담이 전이됐다"고 설명했다. 4개 전분당 업체의 13차례에 걸친 담합 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총 6조525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해당 매출액을 근거로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로는 올해 5월 밀가루 담합 6710억원, 지난 2010년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6689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다. 남 부위원장은 “최근 설탕과 밀가루, 인쇄용지 담합에 이어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민생 분야에서 독과점 사업자들의 담합을 통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엄정 제재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친한(친한동훈)계와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심사에 착수하자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될지, 당원권 정지나 제명 같은 중징계로 이어질지에 따라 장동혁 지도부의 당 장악력은 물론 당내 권력 구도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전후 접수된 70여 건의 징계 요청서를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상 선별 작업만 진행됐으며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고 보류했다. 장동혁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며 강경 기조를 보인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징계 배경에 차기 당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 차기 총선을 관리하는 당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이번 윤리위 심사가 장기적인 주도권 경쟁의 성격을 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장동혁 대표는 이번 기회에 자기에 반발하는 사람을 싹 다 정리하고 자기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며 “나머지 의원들이 어느 정도 동조를 해 주느냐에 달려있는데 친윤·언더찐윤(친윤 실세 그룹)들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방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자기네들 다음 총선 공천 문제하고 연관이 된다. 반대 세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기네들이 공천 주도권을 더 요리하기 쉬운 것"이라며 “그래서 일단은 장 대표가 그 강경책을 그대로 실행까지 하도록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당헌·당규상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어느 수위가 선택되느냐에 따라 파장의 크기가 달라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징계 대상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진종오·배현진·박정훈·고동진 의원 등 친한계 현역 의원들과 조경태 의원 등이다. 경고 수준에 그칠 경우 장 대표의 강경 드라이브는 동력을 잃고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친한계는 결집력을 회복해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여지를 얻게 된다. 당원권 정지가 내려지면 파장이 커진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은 물론 출마 자격까지 제한될 수 있어 친한계 인사들의 활동 반경이 좁아질 수 있다.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나올 경우 당내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의원들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 결정에는 과거 사례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윤리위는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했으나,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지도부가 타격을 입은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윤민우 위원장이 이끄는 윤리위가 소송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혐의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부터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에 낙선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경태 의원이나, 무소속 후보를 공개 지지한 진종오 의원 등이 우선순위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지원 유세를 했다면 토론 해 볼 필요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서 같이 치킨을 먹고 인사하고 온 것을 어찌하겠냐"며 “장 대표 사퇴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거대 여당을 상대해야 하는 원내 지도부의 입장이 부정적이다. 이성권 의원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당권파 쪽에서는 원칙 없는 대응이 더 큰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반박한다. 당의 공식 후보를 두고 공개적으로 다른 행보를 보인 사례를 그대로 둘 경우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논리다. 원칙과 기강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차기 공천권'을 향한 여의도의 암투 속에서 윤리위가 던질 징계 수위에 국민의힘의 미래가 달릴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는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 역시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3.0%로 집계됐다. 전달(2.8%)보다 0.2%포인트 높아졌으며, 주요 IB 평균 전망치가 3%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들어 성장률 전망은 꾸준히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말 평균 2.0%였던 전망치는 올해 1월 2.1%로 소폭 오른 데 이어 4월 2.4%, 5월 2.8%, 6월 3.0%까지 상승했다. 불과 반년 만에 전망치가 1.0%포인트 높아진 셈이다. 기관별로는 JP모건의 상향 조정 폭이 가장 컸다. 기존 3.0%에서 3.7%로 0.7%포인트 높였고, 씨티은행도 3.0%에서 3.5%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바클레이즈는 2.6%에서 2.7%로, 골드만삭스는 2.5%에서 2.7%로 각각 상향 조정했으며 HSBC 역시 2.6%에서 2.8%로 눈높이를 높였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3.1%), UBS(2.8%), 노무라(2.4%)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국내외 기관들은 수출 호황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을 이끈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6월) 한국의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AI 산업 확산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6월 반도체 수출은 448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99.5% 급증했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기관은 한국 경제가 올해 4%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을 4.0%로 전망했고,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는 4.1%를 제시했다. 이 같은 흐름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전망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은 1.8%로 집계되면서 기존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2.6%를 상향 조정할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한국금융학회 학술대회에서 1분기 성장률 수정치를 고려하면 연간 성장률 전망 역시 기존 수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성장률뿐 아니라 대외 건전성을 보여주는 경상수지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 해외 IB 8곳의 올해 명목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전망치는 평균 14.0%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 10.8%보다 3.2%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지난해 말 전망치였던 6.5%와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돈다. 대부분의 기관이 경상수지 전망을 일제히 높였다. UBS만 4.0%를 유지했고, 나머지 7곳은 모두 상향 조정했다. HSBC는 9.8%에서 17.0%로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단행했으며, 씨티은행은 11.8%에서 16.4%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5.0%에서 16.1%로 각각 높였다. 노무라는 10.0%에서 15.5%로, 골드만삭스는 12.4%에서 15.1%로, JP모건은 10.2%에서 14.8%로, 바클레이즈는 12.8%에서 13.0%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황이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와 대외 건전성 개선 흐름도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1,500원을 넘긴 원화 환율을 “에너지와 지정학의 위험"을 반영한 가격이라 언급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단층선으로 남는 한, 코스피가 아무리 높아도 원화의 발목은 풀리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시장은 얼마가지 않아 곧바로 그 진단을 시험대에 올렸다. 6월 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고, 호르무즈 통항 재개 소식에 국제 유가는 4% 가까이 빠졌다. 필자의 논리대로라면 에너지 부담이 걷히며 원화도 숨통이 트였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원/달러 환율은 6월 5일 야간시장에서 1,562원까지 치솟았고, 7월 1일에도 장중 1,559원을 찍었다. 원-유로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800원을 넘어섰다. 유가는 진정됐는데 원화는 오히려 무너진 것이다. 이러한 환율의 움직임은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전해준다. 에너지는 이번 원화 약세의 방아쇠였을 뿐, 약한 원화라는 병의 본체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병의 본질는 무엇인가. 첫째는 금리와 자본이라는 구조다. 한·미 금리 역전은 2022년 중반 이후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케빈 워시 연준의장은 물가에 단호한 고금리, 금융에는 관대한 규제완화라는 '강달러 설계'를 밀어붙이고, 미국은 AI 인프라 투자와 기술주로 세계 자본을 빨아들이며 달러는 스스로 수요를 만들고 있다. 그 반대편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첫 금융통화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대응에 걸림돌이 적다"는 매파적 동결이었다. 성장을 위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1,560원 환율과 수입물가가 한은과 금통위의 손발을 묶고 있다. 결국 원화는 금리 측면이나, 성장 기대로도 방어막을 갖지 못한 채 홀로 강달러의 바람을 맞고 있는 셈이다. 유가가 오르내리든 말든,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환율의 중력은 위쪽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정책적 불확실성이다. AI 고점론이 번지자 외국인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20조 원 넘게 순매도했고, 그 위에 '국민배당금' 논쟁이 기름을 부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AI 산업에서 나온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구상을 던지자, 블룸버그는 한국이 'AI 수익 국민배당금' 구상을 띄우며 시장을 흔들었다고 제목을 뽑았다. 취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 신호는 “한국이 반도체·AI 호황의 과실을 어떻게 다룰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불확실성으로 읽혔을 수 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면 자본은 먼저 떠나고, 떠나는 자본은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들인다. 증시의 정책 충격이 곧바로 외환시장의 매도 압력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지금의 환율은 유가의 잔향이라기보다, 국내 정책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조용한 채점표에 가깝다. 셋째는 시장의 골격 자체가 얇다는 점이다. 개인 신용융자, 이른바 '빚투'는 62조 원 시대에 들어섰고, 증권사는 그 이자만으로 1조 4천억 원을 벌었다. 상승장의 상당 부분이 빚으로 지어졌다는 뜻이다. 외국인이 팔고 환율이 오르면 레버리지에 묶인 국내 자금은 강제로 청산되며 낙폭을 키운다. 여기에 지난 반년간 코스피가 두 배 뛰는 동안 코스닥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정부가 뒤늦게 코스닥 활성화와 규정 강화로 체질 개선에 나선 것 자체가, 우리 증시가 사실상 두세 개 반도체 종목의 시장이었음을 자인하는 대목일 수 있다. 통화가치는 결국 경제 전체의 폭과 건강을 비춘다. 소수 챔피언의 시가총액이 아니라, 시장의 넓이와 가계·기업의 체력이 환율의 진짜 기초체력이다. 이 세 가지를 겹쳐 보면, “호르무즈만 열리면 유가가 내리고 원화 가치가 회복된다"던 스스로의 위안은 이미 틀린셈이다. 유가 안정이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자본수지의 출혈을 막지는 못했다. 우리가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한, 국제 유가가 안정되어도 환율 상승애 따라 원화 기준 수입 에너지 가격은 상승한다. 즉 약한 원화는 우리가 벗어났다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현재에도 여전히 물가압력 요인으로 남게 된다. 1,560원이라는 환율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남은 여진이 아니라, 한국 거시·금융 구조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환율에 대한 처방은 분명하지만 쉽지 않다. 2025년 외환보유고와 국민연금 스와프로 버티다 결국 방어선이 뚫린 경험이 말해주듯, 곳간만으로 환율을 잡을 수는 없다. 지속 가능한 해법은 둘 중 하나다. 하나는 금리 격차를 줄이는 것인데, 성장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험난한 길이며, 현재와 같이 경제의 기초체력이 저한된 현재 고금리가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다른 하나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의 폭을 되살리는 것이다. 국민배당금 논쟁은 방향의 정당성과 별개로 시장에 던지는 신호를 정교하게 관리해야 하고, 62조 빚투의 과열은 식혀야 하며, 코스닥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그때까지 우리가 정독해야 할 성적표는 지수 전광판이 아니라 환율 전광판이다. 유가가 잠잠해진 지금에도 심화되는 원화약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세지는 지정학적 위험과 같은 외부요인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의 내부적이고 구조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bienns@ekn.kr

삼성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을 담당했던 발전업계 인사와 한국전력 전력망 분야 고위급 출신 인사를 잇달아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사업과 전력망 역량을 그룹 내부로 흡수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산업부 에너지 분야에서 근무한 뒤 민간 발전업계로 자리를 옮긴 인사를 영입한 데 이어, 한전 전력망 분야를 담당했던 고위급 인사도 전력 관련 조직에 합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최근 평택캠퍼스 LNG 열병합 발전 추진과 맞물려 이뤄진 인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한 인력 보강이 아니라 발전사업과 전력망 운영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해 반도체 공장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평택캠퍼스 1기가와트(GW)급 LNG 열병합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민간 발전사업자를 활용하는 방안에서 자가발전 방식으로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 시기에 맞춰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삼성은 향후 5년 내에 평택캠퍼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물론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등 반도체 공장 건설과 함께 이를 가동할 전력공급 과제도 떠안게 됐다. 규모와 속도에 대한 부담이 커진 만큼 기존처럼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에만 맡기기보다 자체적으로 전력을 조달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시대에는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만큼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발전사업과 전력망을 잘 아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은 결국 기업 내부의 에너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이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낯선 일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물산은 국내외에서 발전소 EPC(설계·조달·시공)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강릉에코파워 등 민간 발전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태양광과 ESS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경험도 축적해왔다. 다만 그동안은 그룹 차원의 투자와 건설사업 성격이 강했다면, 최근 움직임은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전력을 직접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특히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확보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떠오르면서 삼성 역시 기존의 '전력 구매' 중심에서 '전력 조달'까지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움직임과도 닮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구글, 아마존 등은 원전과 LNG,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력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AI 시대에는 GPU보다 전기가 더 귀한 자원이 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국내 대기업들의 전력 전략도 변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은 물론 AI 데이터센터 사업자들도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발전과 송전 분야 전문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발전사업은 발전회사, 송전은 한전의 영역이었다면 앞으로는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들도 전력 전문가를 직접 확보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AI 시대에는 전력 확보 능력이 곧 기업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