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변호사예비시험 신설 추진…법조인 진입 경로 다변화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사법시험 부활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가가 매년 변호사예비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학과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면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로스쿨 재학생과 휴학생, 졸업자는 예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시험 합격자는 로스쿨 졸업생과 동일하게 5년 이내 5회까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최 의원은 높은 로스쿨 교육비와 경제적 진입장벽을 지적하며 법조인 양성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법은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뿐이던 문을 두 개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경제적 여건이나 출신 지역과 관계없이 실력으로 법조인에 도전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전진숙·한준호·조계원·이주희·소병훈·손명수·김우영·김병기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박길선 도의장은 오는 16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자치분권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과 법령해석 요청 권한 확대, 서류제출 요구권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개선 등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안건이 다뤄진다. 또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통합 방제체계 구축, 60세 이상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 피지컬 인공지능(AI) 특별법 제정 등 지역균형발전과 민생 현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독립적인 조직 운영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제8차 임시회는 오는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강원 원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한다. 이종석 의원, 어린이집 시설 개선 지원 요구…백소련 의원, 정보교사 부족·장애학생 보호 문제 지적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2일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성화고 운영 부실과 유보통합 지원 확대, 정보교사 부족, 장애학생 학교폭력 피해 대응, 늘봄·방과후학교 강사 처우 및 학생 체육활동 예산 축소 등 교육 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곽문근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10)은 원주 영서고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와 저조한 취업률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영서고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졸업생 775명 중 대학 진학률이 52.9%인 반면 취업률은 15.7%에 그쳤다. 학생 수도 2022년 630명에서 2026년 517명으로 1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원주시 전체 고교생은 2.7% 증가했다. 곽 의원은 “특성화고가 사실상 일반고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학교 존속과 직결된 정원 미달과 노후시설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의원(국민의힘·양양)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2027년부터 어린이집 3~5세 원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원 범위를 교실과 야외 놀이시설 등 교육·보육 환경 개선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련 법령 개정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백소련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은 강원지역 중학교 정보교사 배치율이 31%로 전국 평균 6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도내에서는 순회교사 1명이 최대 6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으며, 7개 중학교는 올해 정보수업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2027년 도내 공립 중학교 정보수업이 주당 887.3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정규 정보교사 확보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백 의원은 도내 한 중학교에서 장애학생이 4개월 동안 학생 14명에게 괴롭힘을 당한 뒤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한 사례를 제기하며 피해학생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의 성과는 가해학생 처분이 아니라 피해학생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학교생활을 회복했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와 실질적인 보호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최재민 의원(국민의힘·원주)은 늘봄·방과후학교 강사료 장기 동결과 학생 체육활동 예산 축소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늘봄·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547억여 원을 편성했지만 학교별 강사료 지급 기준이 다르고, 일부 강사료는 2012년 이후 14년째 사실상 동결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 1교 1학생 스포츠데이와 토요스포츠데이 예산이 전년보다 약 30% 줄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토요스포츠 프로그램을 연중 3~4개월만 운영하는 사례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학교 체육활동이 줄어들면 학생들이 사설 체육시설이나 학원에 의존하게 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청 정책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사료 지급 실태 전수조사와 표준 지급 기준 마련, 장기 동결 단가의 단계적 현실화, 학생 체육활동 예산 확충 등을 요구했다. 김산 의원, 사업 보류 책임 규명 촉구…박영림 의원, BF 인증 보완공사 지적 이상미 의원, 강릉의료원 사업비 관리 주문…김영숙 의원, 부채비율 상승 우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가 12일 강원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송 패소로 인한 재정 부담,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 보류에 따른 재정 손실 논란과 부채비율 상승, 공공시설 보완공사 비용, 대행사업 사업비 관리 부실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학조 의원(국민의힘·영월2)은 소송 패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계약·사업 추진과 하자보수 전반에 걸친 분쟁 예방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강원개발공사가 일부 패소한 타운하우스 사업중단 손해배상과 정선산수빌 보수 불이행 손해배상 등 2건의 배상금은 총 19억2533만 원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각 사건의 발생 경위와 공사의 책임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 5건의 청구금액과 예상 재정 부담, 대응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계약 변경과 사업 중단, 하자보수 과정에서 법률·기술적 검토를 강화하고 유사한 하자가 다른 주택에도 발생했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원개발공사는 도민의 재산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이라며 “불필요한 소송과 재정 부담을 예방하고 주민의 정당한 보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산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8)은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보류 과정의 행정적·법적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도의회가 사업 재원 확보 등을 위해 605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 현물출자를 의결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추진 결재는 존재하는 반면 보류 결정에 관한 공식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재산상 손실 규모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식적인 행정절차 없이 사업을 보류해 공기업에 손해를 입혔다면 단순한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진태 전 도지사의 업무상 배임 가능성을 포함한 책임 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소양호와 파라호 수상태양광 사업에 강원개발공사가 적극 참여해 지역의 수자원 개발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위한 추가공사 문제를 지적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공사가 발주한 BF 인증 관련 보완·추가공사는 11건으로 계약금액은 약 4억1426만 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건물을 완성한 뒤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와 시공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상미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강릉의료원 복합병동 증축사업의 사업비 관리체계를 문제 삼았다. 공사 제출자료상 사업비는 573억 원, 대행수수료는 60억 원에 이르지만 관계기관 간 정확한 사업비 관리와 자료 공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유사한 대행사업 간 수수료율 차이도 짚으며 “공사와 도, 의료원이 동일한 사업비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도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의원(국민의힘·횡성2)은 강원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공사 부채는 223억 원 감소했지만 부채비율은 2025년 186%에서 올해 9월 198%로 상승했다. 강원랜드 보유주식 평가액 감소에 따른 자본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2028~2029년 신규 금융차입 계획 877억 원과 2027년 부채비율 113%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도 출자에 의존한 재무개선 계획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 정선산수빌 하자 소송으로 발생한 배상금 7억1383만 원과 소송비용 8163만 원, 미분양 52세대 문제를 거론하며 분양수익을 통한 차입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도 출자와 주가 등 외부 변수에 기대기보다 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재무계획과 사업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구미에 도레이첨단소재, MLCC 필름 생산라인 증설…연 9억㎡ 생산체제 구축

구미 5공장서 13·14호기 준공…연간 생산능력 3억㎡ 추가 반도체·전자산업 핵심 소재 경쟁력 강화…글로벌 시장 공략 구미국가5산단 첨단소재 생산거점 부상…외국인 투자 확대 기대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글로벌 첨단소재 기업 도레이첨단소재가 경북 구미에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제조용 필름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연간 9억㎡ 규모의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첨단 전자제품의 고성능화로 핵심 부품인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구미국가산업단지가 글로벌 첨단소재 생산기지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구미시는 12일 도레이첨단소재 구미 5공장에서 MLCC 필름 13·14호기 생산설비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와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이한철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을 비롯해 큐노 모토히사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김영섭 대표이사 사장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한 MLCC 필름 13·14호기의 연간 생산능력은 3억㎡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신규 설비 가동으로 기존 생산시설을 포함해 연간 총 9억㎡의 MLCC 필름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MLCC는 전기를 저장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자부품으로 스마트폰과 컴퓨터, 자동차 전장장치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사용된다. MLCC 필름은 이러한 부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공정 소재다. 나노 단위의 정밀한 품질관리를 통해 MLCC의 초박막화와 고밀도 적층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전기차와 인공지능(AI), 첨단 전자산업의 발전에 따라 고성능 MLCC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필름 소재의 기술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이번 증설을 통해 글로벌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품질 MLCC 필름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료 중합부터 필름 제조, 고차 가공에 이르는 일관생산 체제를 기반으로 차세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생산라인 증설은 구미국가5산업단지인 하이테크밸리의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하이테크밸리 1단계 사업은 2012년 4월 착공해 지난해 11월 준공됐으며, 현재 103개 기업이 입주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구미국가5산단에 1호 기업으로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이번 설비 증설을 통해 지역 내 생산 기반을 한층 확대하게 됐다. 구미시는 도레이첨단소재의 지속적인 투자가 구미산단의 첨단소재 산업 집적화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첨단소재와 미래 전자산업을 뒷받침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쟁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생산설비 증설이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소재·부품기업과의 협력 확대, 지역 인재 채용, 산업 생태계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은 “MLCC 필름 13·14호기 준공은 구미가 핵심 첨단소재 거점으로 도약하는 이정표"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레이첨단소재의 이번 증설이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첨단소재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의 추가 투자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수도권 유제품 제조기업의 100억 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중국 상하이 식품박람회에서 지역 농식품 기업들이 연간 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두는 등 생산 기반 확충과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원주시는 12일 시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프롬과 유제품 제조공장 이전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구자열 원주시장과 신원철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최은경 ㈜프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프롬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생산거점을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한다. 총투자액은 100억 원으로 부지 매입과 건설에 각각 34억 원, 기계장비 30억 원, 근로환경 개선에 2억 원을 투입한다. 공장 부지는 문막읍 반계리 일원 1만196㎡ 규모다. 기존 건축물 활용과 일부 시설 신축을 통해 3458㎡의 제조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7년 5월 착공해 2028년 10월까지 투자를 완료할 예정이다. 고용 규모는 32명이다. 기존 고양시 근로자 11명이 원주로 이전하고 21명을 신규 채용한다. 생산시설뿐 아니라 기존 근로자까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 효과도 기대된다. ㈜프롬의 모회사인 ㈜더퍼스트앤코는 2015년 설립된 유제품 전문 수입·유통기업이다. 2023년 폴란드 유제품 기업 믈레코비타의 국내 독점 수입권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345억 원이다. 원주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멸균우유 수입 시장의 56%를 점유하고 있다. 원주시는 이전 근로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정착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공장 설립과 인허가 등 기업 이전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프롬 투자협약과 관련해 “수도권에 있던 생산거점을 원주로 이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투자가 기업의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농식품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서도 성과가 나왔다. 원주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에서 열린 '2026 상해 K-푸드 월드 엑스포'에 참가해 지역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관광자원을 홍보했다. 제29회 상해세계식품전(FHC)과 함께 열린 이번 행사에서 원주시농식품수출협회 회원사인 진생바이팜과 청강원㈜은 현지 바이어 상담을 통해 연간 총 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 진생바이팜은 원주시농식품수출협회 회원사로, 지역 농식품의 해외 판로 개척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상하이 K-푸드 월드 엑스포에서 중국 칭다오강산국제여행사유한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3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안준민 대표는 “최근 3년간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누적 수출액이 60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며 “이번 상하이 엑스포에서 성사된 연간 3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계기로 내년부터 해외 수추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진생바이팜은 2011년 원주시 신림면에 설립된 인삼 가공식품 전문기업이다. 약사 출신 안준민 대표가 자체 개발한 발효흑삼 기술을 기반으로 흑삼음료와 농축액 등을 생산하며 중국과 홍콩 등 해외시장에 진출해 왔다. 특히 2019년에는 연간 1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청강원㈜도 중국 현지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통해 약 2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지역 농식품의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상하이 엑스포 성과에 대해 “원주 농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수출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논산=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삼립이 충남 논산에서 재배한 설향 딸기로 빵을 만들어 판매한다. 논산시는 삼립에 딸기를 공급하고, 삼립의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지역 농가의 판로를 넓힐 계획이다. 논산시와 삼립은 지난 11일 서울 양재동 삼립 본사에서 '논산딸기 소비 확대 및 지역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논산의 대표 딸기 품종인 설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삼립은 설향을 활용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시작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논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논산딸기의 가공용 원료 수요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수입산 가공용 딸기의 국내산 전환에도 삼립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내년 열리는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공동 마케팅도 추진한다. 협업 제품과 삼립의 브랜드·유통 채널을 활용해 엑스포를 알릴 계획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앞으로도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논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국내 딸기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학서 세종시의원(국민의힘)은 12일 세종시의회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가 산업단지 고용 인원으로 제시한 1만8556명이 입주계약 당시 제출된 계획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성수 경제부시장에게 산단의 실제 근무 인원과 이 가운데 세종에 거주하는 인원을 밝혀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이 인용한 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가 조성했거나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20곳이다. 김 의원은 기업 유치 성과를 평가할 때 실제 투자액과 고용 규모, 근로자의 세종 거주율, 지역경제 기여도와 지방세수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과 주택 공급에 의존해 온 인구 성장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인용한 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종시 인구는 39만8536명으로 전년보다 0.4% 늘었다. 같은 해 전출이 전입보다 47명 많아 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다. 연서·전의·전동·소정면 등 북부 4개 면의 인구는 시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약 25.7% 줄었다. 근로자 가족의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주거와 교통 여건을 꼽았다. 김 의원은 전의산단 인근 생활주택 236가구 중 216가구가 11평형이고, 스마트그린산단 공동주택 834가구 사업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단별 주거 수요를 다시 조사하고 분양이 어려운 사업은 임대주택이나 기업 기숙사 방식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내년 하반기 조치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개통에 맞춰 북부권 산단과 신도심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을 분석하고 개선 목표를 제시할 것도 주문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예상 분양가격과 기업 입주 수요, 대규모 핵심 기업 유치 활동을 물었다. 재정 분야에서는 행복도시 공공시설이 시로 이관되면 유지관리비 부담이 커진다며, 광역과 기초 행정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세종시의 특수성이 보통교부세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따졌다. 기업 유치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와 교부세 변동도 함께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기업 유치가 고용과 지역 정착, 소비, 세수 확대로 이어지도록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5년 뒤 어떤 기업을 얼마나 유치할지, 10년 뒤 세종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인구를 얼마나 늘릴지, 20년 뒤 지역경제와 지방세수를 어느 정도 키울지 목표를 세우자는 구상이다. 시장이 바뀌어도 정책이 이어지도록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가 실행계획과 성과지표를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것도 요청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에 삼성전기의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기판 공장이 들어선다. 세종시는 삼성전기가 약 4조3000억원을 들여 지상 4층, 연면적 약 3만평 규모로 공장을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이날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는 지난 7월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체결의 후속 조치이자 삼성전기가 검토해 온 8조원대 투자의 첫 단계다.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새 공장에서 생산할 패키지기판(FC-BGA)은 인공지능(AI) 서버 등에 쓰이는 반도체와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부품이다. 삼성전기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기 양산 요구에 맞춰 건립 기간을 줄여 2028년 9월께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세종시는 산업단지계획 변경과 공공시설 조정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추가 투자 유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 시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투자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행정지원과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온양캠퍼스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신규 제조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환경·재해·국가유산 관련 사전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간을 한 달 줄였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공장 설립 승인과 건축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10개월에서 80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는 삼성과 SK 등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AI 데이터센터 등에 총 392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충남 투자 규모는 202조원이다. 박 지사는 착공식에 이어 열린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교통·전력 기반시설 확충과 공업용수·부지·인력 확보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에는 천안·아산 창업도시 지정을 건의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남양주 기업 연간 8억4000만원 보관비 부담이 계기…두 차례 건의 끝에 개선 방침 확보 산업용지 투기 우려에 대안 제시…제도 개선 시 연간 4억2000만원 절감 기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경기도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중앙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다. 공장과 부대시설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한다는 입지 규제가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됐다. 경기도는 12일 산업통상부로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연접하지 않은 부지에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의 출발점은 남양주 산업단지에 입주한 한 기업의 저온창고 증설 문제였다. 해당 기업은 공장 인근에 창고를 늘리려 했지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떨어진 부지에 창고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가로막혔다. 현행 지침은 창고 등 부대시설을 기존 공장과 연접한 부지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외부 창고를 위탁 이용하면서 연간 약 8억4000만원의 보관 비용을 부담해 왔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두 차례 규제 개선을 건의했지만 산업용지 투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재확인했다. 특히 공장 임차 허용 등 투기 방지 대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갔다.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까지 고려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제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해당 기업은 외부 위탁보관 비용을 연간 약 4억2000만원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보관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사례는 산업단지 규제가 기업의 생산뿐 아니라 물류·보관 수요까지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저온창고처럼 생산활동과 밀접한 시설은 입지 선택의 유연성이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산업통상부가 제도 개선 방침을 밝힌 단계인 만큼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지침 개정과 세부 허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용지의 투기적 이용을 막는 관리 장치도 함께 갖춰야 한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한 번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불합리한 기업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현장의 구체적인 비용 부담과 대안 제시가 규제 개선을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 개정이 실제 기업의 물류비 절감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성과를 가늠할 기준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수원 5개 당협위원장·시도의원 공동 입장문…공직사회 선거개입 진상규명 촉구 전직 정무직 공무원 1명 구속·5명 영장 기각…시장 인지·관여 여부 쟁점 행정조직 정치적 중립성 논란 확산…수사 결과와 별개로 시민 설명 책임 요구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시 공직사회의 불법 권리당원 모집 및 선거개입 의혹이 지역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련 수사에서 전직 정무직 공무원 1명이 구속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준 수원시장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혹의 초점도 개별 인사의 위법 여부에서 행정조직의 선거 동원 가능성과 시장의 인지·관여 여부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수원시 5개 당협위원장과 시·도의원들은 1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수원시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이 맡긴 행정조직이 특정 정치인의 선거를 위해 이용됐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다. 경찰은 수원시청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등을 압수수색하고 권리당원 모집 과정과 관련자들의 역할을 수사해 왔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관련자 6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전직 수원시 정무직 공무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나머지 5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국민의힘 측은 구속이 유죄 확정을 뜻하지 않고 영장 기각도 무혐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쟁점은 공무원의 직무상 지위나 행정조직이 특정 후보의 당내 경선과 선거운동에 활용됐는지 여부다. 국민의힘은 이 시장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집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찰의 의혹 전모 규명과 관련 자료 확보, 수사 진행 상황의 투명한 공개, 시장의 직접 해명, 수원시 자체 점검, 공직사회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특히 이 시장 측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와 별개로 시민에게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 이 시장의 관여나 공직사회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행위와 지시·보고 체계, 시장과의 연관성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이번 논란은 지방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도 직결된다. 선출직 단체장의 정치활동과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원칙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유지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측은 “수사의 결론은 경찰과 사법부가 내릴 일이지만 시민에 대한 설명 책임까지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정책 방향과 국정 현안을 직접 밝히는 소통 행보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절반을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가운데 대통령의 직접 소통을 둘러싼 여론도 신중론에 무게가 실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SNS·유튜브 소통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는 발언으로 혼란이 우려되어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51%였다.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지금처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42%, 모름·무응답은 7%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4%, 부정평가는 47%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상승했다. 국정 운영 신뢰도 역시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가 각각 47%로 같았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대통령의 직접 소통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57%, 51%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30대에서는 58%, 60대에서는 64%, 70세 이상에서는 56%가 소통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국정 운영 긍정 평가층의 74%는 소통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부정평가층에서는 83%가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국정 운영 평가에서도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40대와 50대에서 각각 60%로 높았고, 30대는 28%, 20대는 31%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24%로 가장 낮았고 서울도 34%에 그쳤다. 중도층에서는 긍정평가 43%, 부정평가 46%로 부정평가가 3%포인트 높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정책과 현안에 관한 의견을 직접 밝히고,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등 공개 소통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대통령이 직접 출연하는 유튜브 방송 '대통령의 와이(Y)'도 시작했다. 정책 설명과 국민 접촉을 강화하려는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분한 검토 없는 발언이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론조사에서 절반을 넘긴 셈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41%,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39%로 나타났다. 잘된 일이라는 평가는 40대와 50대에서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윤상현·김태호 의원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둘러싼 당내 권력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장 대표 측 최고위원들이 지도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치적 압박만으로 지도부를 교체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분석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눈에 띄는 변화는 오 시장의 가세. 그동안 장 대표와의 공개 충돌을 자제해 온 오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수도권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변화의 방식에 성역이나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며 “전당대회 전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도 그중 하나"라고 적었다. 윤상현·김태호 의원의 요구가 중진들의 보수 통합론에 가까웠다면, 오 시장은 현 지도부로 총선을 치르는 문제를 직접 겨냥하며 한동훈 복당론과 장 대표 퇴진론을 하나로 묶었다. 장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내가 서울시장 하고 오 시장이 당대표로 자리를 바꾸면 되겠다"고 맞받았다. 12일에는 한 의원의 복당에 대해 “1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조작 징계 의혹을 제기한 황경성 윤리위원에게 최고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갈등에 불을 붙인 것은 윤리위 내부 폭로다. 황 위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 한 의원 제명부터 8월 진종오 의원 징계까지 윤리위의 '조작 징계' 전모를 알게 됐으며 증거자료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를 정치적 숙청이라고 규정하며 장 대표의 책임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에서 복당이 필요하다며 징계 과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 “우호 지분 확보…무너질 가능성 낮다" 장 대표 측은 징계의 정당성을 고수하고 있다. 장 대표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법적 대응을 하라는 입장이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복당을 논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당내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의원은 친한계의 복당 요구를 비판하며 “차라리 창당하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비대위 전환론의 현실적인 장벽은 최고위 구성이다. 최고위는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신동욱·김재원·김민수·양향자·우재준·조광한 최고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은 장 대표의 확고한 우군이고, 신동욱·김재원 최고위원도 대체로 뜻을 같이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 측이 최고위 내 절반을 훌쩍 넘는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외부 압박만으로 지도부가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며 “현재까지 친장계 내부에서 이탈 움직임은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해산돼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2024년 한동훈 당시 대표가 물러날 때도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의 사퇴로 지도부가 무너졌다. 장 대표와 거리를 두는 인사들이 사퇴해도 친장계 최고위원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요건을 채울 수 없다. ◇ 보수 진영 재편 논의로 번져 복당 갈등의 배경에는 차기 당권 경쟁이 있다. 당 대표를 지내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한 의원이 복당하면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다시 구축하고 차기 지도부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 대표로서는 복당을 허용하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거부를 고수하면 보수 통합을 요구하는 중진과 수도권 인사들의 반발을 감당해야 한다. 당 바깥의 공세도 거세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서 “조작징계 피해자인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키지 않으면 맨정신 국민들이 궐기해 국힘당(국민의힘)을 제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를 향해서는 “헌법과 당헌·당규를 수시로 위반해 당과 국가에 피해를 주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돕고 있다"며 제명을 요구했다. 이어 “오세훈·한동훈 세력이 협력해 장동혁을 밀어내는 것이 최선인데, 그러려면 장동혁 그룹과 이전투구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복당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친장계 최고위원들이 지도부를 지키고 있어 당장 비대위 전환을 추진할 동력은 제한적이다. 한편 윤리위 징계 조작 의혹이 당내 공방으로 이어지고 오 시장까지 지도부 교체를 공개 요구하면서 갈등은 당의 향후 지도체제와 보수 진영 재편 논의로 번지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오 시장이나 한 의원 모두 보수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차기 당권과 공천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달라 어느 한쪽도 선뜻 양보하기 어렵다"며 “오 시장으로서는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는 한 의원과와의 연대를 통해 당내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다. 따라서 한 의원의 복당이나 당권 통합보다 정책 등 공동의 목표를 통한 협력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