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여론조사] 李 대통령 지지율 54.1%…4주 만에 반등

오는 11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3선 의원의 4파전으로 확정됐다. 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의원(가나다순)이 출마해 5개월짜리 잔여 임기를 두고 맞붙는다. 민주당은 5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10~11일 투표를 거쳐 11일 오후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실시되는 보궐선거로, 새 원내대표의 임기는 잔여 기간인 5개월이다. 선거는 국회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경선은 후보 전원이 범친이재명계로 분류되며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친이재명 대 친정청래 구도가 부각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달리, 원내대표 선거는 정책·조정 역량 경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개월간 당내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을 수습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리더십이 핵심 판단 기준으로 거론된다. 후보별로는 한병도 의원이 당·국회·청와대를 두루 거친 경력을 내세워 '당·정·청 원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임기 5개월의 '중간 계투'임을 분명히 하며 내란 종식, 경제 안정,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상임위 중심의 당·정·청 협의 정례화와 국정과제 신속 이행 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진성준 의원은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하며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겠다"고 밝혔다. 당내 기강 확립도 주요 쟁점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의 배경으로 지목된 공천헌금 의혹 등 각종 비위 문제에 대해, 백 의원과 진 의원은 각각 '무관용 원칙'과 '도덕·윤리 원칙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원내대표의 역할상 정부·청와대와의 소통과 입법 뒷받침 능력도 시험대에 오른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개혁 입법 과정에서 청와대와 엇박자를 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후보들이 '삼위일체', '혼연일체', '원팀'을 공통 키워드로 내세운 배경이다. 다만 정 대표의 강경 개혁 드라이브 속에서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조율하며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임기 5개월의 보궐선거임에도 4자 구도가 형성된 데 대해 당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여부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혼란 수습과 선거 준비를 위해 원내대표 임기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국회의원 투표 비중이 크지만, 권리당원 투표가 20% 반영되는 만큼 강성 당원들의 지지가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 결과는 11일 오후 발표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하면 집행 과정에서 자율성이 확대된다. 상습적으로 임금이 밀린 사업주는 각종 보조사업에서 참여를 배제하고 수급도 제한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우선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하면 그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하고 신규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인 경우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현행 5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지자체의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대한 예시를 집행지침에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절감액 사용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액 활용 가능성을 제고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예산 절감 유인을 제고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취약계층 근로자와 저연차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고보조사업 집행과정에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자에 대한 이전비 지급 및 관사 배정 등에 있어서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했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에 대한 책임성과 효과성도 강화된다. 당직 제도 개편 방침에 맞춰 당직비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부 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해 결산잉여금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 및 사업출연금은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등 처리 방안을 구체화했다. 수입대체경비는 초과 수입 발생 시 그 초과 수입과 직접 연계되고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초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 관리를 강화한다. 기획처는 “정부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4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은 같은 바다를,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라며 “이제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인공지능(AI)과 K콘텐츠를 축으로 한 전방위 산업 협력을 통해 3000억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중 교역의 '정체 국면'을 돌파하자는 구상이다. 미·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중 경제 협력의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 사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같은 파도를 넘고, 또 서로의 움직임을 의식하면서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며 성공적인 항해를 이어왔다"며 “산업 공급망의 연계를 통해 서로의 발전을 도우며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분명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정해진 항로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기술은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있고, 공급망은 조류처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은 끝내 찾아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중 교역 구조의 한계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한중 교역은 3000억불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며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법으로는 미래 기술과 문화 산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AI라는 미래 기술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협력도 가능하고, 또 함께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뷰티와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중 관계의 기조에 대해서는 '공통점의 확장'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차이점을 찾자면 끝없이 멀어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끝없이 가까워질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함께 새롭게 찾아 나갈 항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우호적 관계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규정한 시진핑의 발언을 인용하며 “가까운 이웃으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우호적 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도 협력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는 “중한 관계가 시대 발전에 흐름에 맞춰 양국 국민 이익에 부합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에 기여하며, 국제협력의 본보기가 됐다"며 “대표자들이 깊이 있게 교류하고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중에는 2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주요 그룹 총수를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사절단의 중국 방문은 6년여 만이다. 주요 그룹 총수를 주축으로 한 방중 경제사절단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포스코·GS·CJ·LS 등 주요 그룹 수장과 콘텐츠·게임·패션 업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중국 측에서도 중국무역촉진위원회(CCPIT)를 비롯해 에너지·금융·정보통신·배터리 분야 핵심 기업 경영진이 참석했으며, 전기차 배터리 기업 CATL, 텐센트, ZTE 등의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절단은 한중 정상회담 일정과 연계해 비즈니스 포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해 일대일 상담회, 라운드테이블, 벤처·스타트업 서밋 등을 잇따라 진행한다. 핵심 광물과 디지털 경제,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년 한국의 소비지표는 '회복'과 '불안'이 교차하는 장면을 반복했다. 하지만 경제는 “그 반등이 체질 개선인가, 착시인가"를 묻는다. 심리지표가 개선되더라도 실질 구매력은 별개다. 체감경기가 '바닥 탈출'에 성공해도, 가계와 자영업, 유통 생태계의 비용구조가 그대로라면 회복은 이어지지 않는다. 2026년 한국경제를 관통할 키워드는 결국 하나로 수렴한다. 가계·기업의 현금흐름과 비용 구조의 충돌이다. 이 충돌은 세 갈래로 전개된다. 금융·부동산: 주거비·부채 압력 속 소비 양극화(=K자 지갑) 2026년 한국 소비의 첫 키워드는 '가처분소득의 양극화'다. 고금리의 충격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기 어렵다. 문제는 '수준'보다 '기간'이다.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누적된 이자 부담은 가계 현금흐름을 압박한다. 전세·월세 구조 변화, 주거비 부담의 고착화가 겹치면 소비는 더 경직된다. 자산가격 상승의 혜택을 본 계층은 소비를 유지하거나 프리미엄으로 이동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계층은 지출을 방어한다. 총소비가 늘기보다 소비의 구성이 바뀐다. 필수재 비중이 높아지고, 대체재·가성비 소비가 강화된다. 한쪽은 브랜드와 경험을 사고, 다른 한쪽은 할인·묶음·최저가를 탐색한다. 2026년 소비는 '증가'보다 '양극화된 재편'이 먼저 온다. 기업·자영업: 대위변제율 쇼크, '금융 연착륙'의 골든타임 두 번째 키워드는 '재무적 임계점'이다. 경기 회복이 통계에 잡히는 것과 현장 체력이 살아나는 것은 시차가 있다. 그 시차 동안 가장 먼저 터지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부채다. 금리 부담이 길어질수록 “버티는 힘"은 소진되고, 연체와 폐업은 늘어난다. 이때 위험 신호가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다.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건, 개별 사업자의 실패가 누적되어 지역·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문제로 전이될 수 있음을 뜻한다. 2026년의 정책 목표는 무조건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질서 있는 연착륙'이어야 한다. 핵심은 “살릴 기업을 살리는 것"이다. 소비심리가 개선될 때, 그 심리가 실제 매출로 이어질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금리 악성부채를 저금리 대환으로 전환하는 장치를 확대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의 충격을 줄이고 흑자 도산을 막아야 한다. 지금은 응급처치가 아니라 금리 구조를 바꾸는 처방이 필요한 구간이다. 유통·산업: 초저가·플랫폼 경쟁의 일상화, 수익성 붕괴의 시작 세 번째 키워드는 '가격 하한선의 붕괴'다. 2026년은 C-커머스의 공세, 플랫폼 지배력이 가격 경쟁을 넘어 유통 생태계의 비용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소비자는 이미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더 싸도 된다"는 학습을 끝냈다. 이 환경에서 단기 쿠폰·판촉은 '진통제'일 뿐이다. 소비자는 동일 예산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체리피킹을 일상화한다. 그때 살아남는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 플랫폼 종속을 줄이는 자체 브랜딩·직접 고객 기반(D2C) 역량. 둘째, 오프라인만이 제공하는 즉시성·체험·신뢰. 셋째, 출혈경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마진 구조. 이 세 가지를 확보하지 못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은 빨라질 것이다. 2026년의 유통 전쟁은 매출 경쟁이 아니라 수익성 전쟁이다. 소비자는 더 똑똑해지고, 공급자의 생존 경쟁은 더 거칠어진다. 맺음말: 2026년은 '회복'이 아니라 '룰 체인지'의 해 2026년 한국경제의 핵심 질문은 “얼마나 더 소비할까"가 아니다. 누가, 무엇을, 어떤 구조에서 소비할 것인가다. 가계는 이자와 주거비가 지갑을 누르고, 자영업은 대위변제율이 임계점을 알리며, 유통은 초저가와 플랫폼이 마진 구조를 흔든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낙관론도 비관론도 아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하다. 한국의 소비는 K자형으로 재편되고, 정책의 역할은 '연착륙의 시간'을 확보하며, 산업은 '가격'이 아니라 '수익성'으로 승부를 다시 짜야 한다. 2026년은 소비가 단순히 회복되는 해가 아니라, 경제의 룰이 바뀌는 해다. 박주영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 민생 협력 방안,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날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어 한중 관계 현안과 역내 정세를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베이징 도착 직후에는 첫 공식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열고 재외국민 사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한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마주 앉는 자리다. 정부는 당시 형성된 정상 간 소통 흐름을 이어가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할 계획이다. 양국 간 민감한 현안으로 꼽히는 한한령 완화 문제와 서해 구조물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문화·콘텐츠 교류 전반에서 체감되는 제약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기간 정체돼 온 문화 교류 문제가 완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향후 중국 내 K팝 콘서트 개최 가능성 등 문화적 개방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경제 협력 일정도 이날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며 양국 기업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국빈 만찬 일정도 예정돼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1월 첫째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1%를 기록해 전주 대비 0.9%p(포인트) 올랐다. 3주 연속 소폭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한 모양새다. 공천헌금 등 부정적 이슈가 있었지만 코스피 지수 상승·수출 사상 최초 7000억달러 돌파 등 경제 호조로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작년 12월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공휴일을 뺀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1%로 집계됐다. 매우 잘함 41.9%, 잘하는 편 12.2%였다. 지난 12월 4주차 주간 집계 대비 0.9%p 올랐다. 반면 부정 평가는 41.4%로 전주 대비 0.8%p 하락했다. 매우 잘못함 31.5%, 잘못하는 편 9.9%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2.7%p로 확대됐으며, '잘 모름' 응답은 4.6%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주 만에 반등하며 다시 50% 중반대를 회복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10월 이후 55% 안팎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달 들어 잇딴 악재로 미미하지만 지지율 하락 추세가 이어졌지만 이번 조사에서 흐름이 역전됐다. 리얼미터는 생중계 업무보고, 청와대 복귀 등 상징적 행보와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사과, 코스피 4300선 돌파와 역대 최대 수출 달성 등 경제 지표 호조가 긍정 평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혜훈 장관 후보자 논란과 김병기·강선우 공천 헌금 의혹 등이 겹치며 상승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긍정 평가가 9.1%p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6.1%p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3.1%p, 60대에서 2.5%p 상승했으며,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3.4%p, 진보층에서 1.7%p 상승했다. 다만 중도층은 전주 56.5%에서 이번주 54.6%로 1.9%p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에서 5.1%p, 무직·은퇴·기타에서 3.2%p, 가정주부에서 3.1%p 각각 상승했다. 일간 지표로는 지난해 12월 26일 긍정 52.9%(부정 42.1%)로 마감한 후 30일 긍정 53.7%(부정 42.2%), 31일 긍정 54.4%(부정 41.3%)를 기록했으며, 지난 2일에는 긍정 54.3%(부정 40.6%)로 나타났다. 따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7%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1.2%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35.5%로 0.2%p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전주 8.8%p에서 10.2%p로 벌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7%, 조국혁신당 3.0%, 진보당 1.4%, 기타 정당 1.4%, 무당층 9.3% 순이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상승에 따른 집권여당 효과가 정당지지율 변화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김병기·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의혹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사퇴와 제명 등 신속한 조치로 파장을 차단하면서 지지율 하락 압력을 방어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청와대 복원과 경제 지표 개선 등 정부 주도의 이슈가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제1야당으로서 민생 대안과 정책적 존재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면서 PK·TK와 보수층 등 핵심 지지층 이탈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국정 지지율 조사의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해 12월31일~이달 2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0명을 조사했다. 응답률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취임 7개월을 넘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양호하다. 6개월차에서 50~60%대로 역대 대통령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다. 최근 가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다. 지난 1일 MBC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긍정적인 성과로 전체 응답자의 25%가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국정 투명성'을 꼽아 1위를 기록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말 7일간 진행된 '업무보고 생중계'가 큰 호응을 받았다. 취임 후 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 해박한 지식과 국정 파악 능력을 바탕으로 각본없이 기자회견에 임해 까다로운 질문에도 스스럼없이 답해 안정감을 줬다. 도어 스테핑을 몇달 만에 폐지하고 짜여진 각본으로 기자회견을 하던 시절보다 진일보했다. 문제는 이같이 호평받는 이재명표 '소통'에도 심각한 결점이 있다는 것이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한다. 팩트 체크와 '쓴소리'가 없는 직접 소통은 한계가 있다. 국민들과의 거리가 줄어들지는 몰라도 선전·선동, 포퓰리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더라도 그것이 여론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언론을 통한 소통은 다양한 견해가 수렴되고 팩트에 대한 교차 검증, 반론 제시 등이 가능하다. 권력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기여할 수 있다. 이같은 '일방통행식 소통'의 문제는 특히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문제에서 드러난다. 에너지경제신문처럼 수십년의 역사를 통해 역할과 위상을 굳힌 언론 매체들이 거부당하고 있다. “기자실에 자리가 없다",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만 7개월째 하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친여 성향 1인 유튜브 매체 3곳만 골라서 받은 것은 도대체 뭔가. 윤석열 정부 시절 극우 매체 몇 곳을 새로 출입시키고 비판 언론을 배제해 비난받았던 것을 벌써 잊었나. 청와대의 이런 관행은 다른 정부 기관들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대부분 부처들은 기자단에 가입되지 않은 매체들에게도 최소한 대변인실·브리핑룸 출입은 허용한다. 특히 국회는 아무리 영세 매체라고 하더라도 몇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정기 출입증을 주고 나중엔 고정 좌석까지 배정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관행과 장소 협소·보안 등을 이유로 미등록사들에게 모든 취재 편의 제공을 거부하고 출입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과거 청와대 출입 기자증 자체가 '권력'이어서 관리가 필요했던 때가 있긴 했다. 2010년 쯤 한 매체 기자가 청와대 출입기자증을 룸살롱에 맡겨 놓고 술을 먹었다가 발칵 뒤집혔었다. 덕분에 모든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출입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술값 외상이 가능했던 '청와대 출입기자증'은 사라진지 오래다. 현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만 해도 국회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전임 정부 장관들에게 “국민들을 대표해서 질문하니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을 쳤다. 맞는 말이다. 대신 청와대 취재를 기존 등록·입맛에 맞는 매체들에게만 허용하는 관행도 되돌아 봤으면 좋겠다. 모든 언론의 뒤에는 권력이 싫든 좋든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창이다. 그 창을 통해 청와대를 들여다 볼 권리와 자유는 모든 국민과 언론들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국회처럼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매체들에게 취재를 허하라.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보고서를 대신 써주고, 상담을 도와주며, 복잡한 판단을 정리해 주는 일은 이미 일상속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2026년을 막들어선 지금, AI 논의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우리가 AI를 대하는 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요한 질문은 의의로 간단하다. “AI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AI와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AI는 인간처럼 말한다. 질문을 이해하고, 맥락을 읽고, 때로는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한 답을 내놓는다. 이런 점에서 AI는 우리와 매우 가깝다. 그러나 동시에 AI는 의도를 갖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스스로 목적을 세우지 않고, 결과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하지도 않는다. 이 점에서 AI는 분명히 우리와 다르다. 이 '가깝지만 다른 존재'라는 특성 때문에 AI는 늘 두 가지 극단 사이를 오간다. 너무 믿어서 모든 판단을 맡기거나, 반대로 아무 책임 없는 도구처럼 써버리는 것이다. 이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면, AI에 대한 논의는 낙관과 공포를 오가는 감정 싸움에 머물수 밖에 없다.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뜻밖의 인물이 떠오른다. 침팬지 연구로 유명한 제인 구달이다. 침팬지는 인간과 유전적으로 매우 가깝다. 도구를 사용하고, 무리를 이루고 나름의 사회적 위계도 갖으며, 배운 행동을 서로에게 전한다. 기쁨과 분노 같은 감정도 분명히 드러낸다. 멀리서 보면 인간과 꽤 닮아 보인다. 그러나 침팬지는 인간이 아니다. 추상적이고 명문화된 법적 체계를 갖지 못하며, 행동에 대한 '자기 성찰적 책임'도 지지도 않는다. 제인 구달의 중요한 통찰은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는 침팬지를 인간처럼 대하지도 않았고, 단순한 실험 대상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다. 대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자율성). 언제 개입해야 하는가 (책임). 얼마만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존중). 여기서 핵심은 통제냐 방임이 아니었다. 침팬지를 “객체'가 아닌 '주체'로 대우하며 관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였다. 제인 구달의 질문은 우리가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 '자율성을 가진 에이전트'를 설계할 때 반드시 답해야 하는 질문들과 맞닿아 있다. 이 관점에서 각국의 AI 정책을 바라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인다. 한국, EU, 미국, 중국, 일본의 접근 방식은 제각각이다. 규제의 강도도, 표현 방식도 다르다. 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모두 닮아 있다. 어느 나라도 AI를 그냥 놔두지 않으며, 그렇다고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지도 않는다. 자율성과 영향력을 인정하되, 규칙과 책임의 틀 안에 두려 한다. 한국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AI를 국정 차원의 문제로 다룬다. 기술, 산업뿐 아니라 윤리와 안전을 함께 논의하고 조정하며, AI를 단순한 기술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계 문제로 바라본다. EU는 AI 법을 통해 고위험 AI에 대한 책임과 감독을 명확히 한다. 인간의 개입과 기록을 요구함으로써, AI와 인간 사이의 경계를 법으로 그어 놓는다. 미국은 표준과 안전 기준, 인프라 투자를 통해 AI를 국가운영 능력의 일부로 흡수하여. 강한 단일 규제보다는 실질적 관리에 초점을 둔다. 한편 중국은 등록과 책임을 통해 AI를 예측 가능한 질서 안에 두려한다. 일본은 강한 규제 보다는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AI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한다. 이들 정책은 방식은 달라도 결국 같은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답이다. “이 가깝지만 다른 존재를 사회 안에서 어디에 둘 것인가?" 각국의 AI 거버넌스는 제인 구달의 태도를 각자의 제도와 문화로 옮겨놓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흐름 속에서 AI와 공존하기 위한 원칙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첫째, AI를 사람처럼 대하기 보다 명확한 역할을 맡겨야 한다. 둘째, 결과만 보지 말고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셋째, 스스로 움직이는 기능이 강할수록 승인과 기록은 더 분명해야 한다. 넷째,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정확도보다 책임질 수 있는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원칙들은 AI를 두려워하자는 말도, 무작정 믿자는 말도 아니다. AI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거리와 질서를 정하자는 제안이다. 결국 AI 거버넌스란 기술을 얼마나 세게 붙잡아 둘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오래전부터 '자신과 닮았지만 다른 존재와 함께 살아오며 익혀 온 방식을, 오늘의 기술 환경에 맞추어 다시 다듬는 과정에 가깝다. AI는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라기보다, 우리가 타자와 어떤 거리에서 관계를 맺어 왔는지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래서 2026년의 AI 논의는 새로운 기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사회가 언제나 반복해 온 '공존의 질문'을 다시 한번 눈앞에 펼쳐 보이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김한성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이번 방문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중 관계 현안인 한한령 완화,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을 통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한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자, 국빈방문으로는 9년 만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는 이번 첫 중국 방문이 양국 관계 복원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도착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재외국민 사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어 5일에는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 민생 협력 방안,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한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마주 앉는 자리다. 정부는 당시 경주 회담에서 형성된 정상 간 소통 흐름을 이어가며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인 한한령 완화 문제와 서해 구조물 문제도 정상 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적 개방, 교류를 통한 향후 중국 내 K팝 콘서트 개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문화 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 측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문화·콘텐츠 교류 전반에서 체감되는 제약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기간 정체돼 온 문화 교류 문제가 완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향후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경제 협력 일정도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국빈 만찬 일정도 예정돼 있다. 6일에는 중국 국무원의 '경제 사령탑'으로 불리는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자오러지와도 면담해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방문 마지막 날인 7일 상하이로 이동해 지방 차원의 교류 일정도 소화한다.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찬을 갖고,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양국 간 신산업·혁신 분야 협력 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방중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다. 정부는 이번 방문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한중 양국이 과거 국권 회복 과정에서 함께했던 역사적 경험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해당 일정이 민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 정상이 통상적으로 소화해 온 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국빈 방문이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함께 비핵화 문제와 문화·경제 교류 현안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동성명이나 공동문건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50분께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사거리 300~1000㎞ 수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번 발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 일정의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르는 날 이뤄졌다. 5일 열릴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인 만큼, 북한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미사일 발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미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체포해 미국으로 이송했다고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이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 지도자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자국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다른 차원의 군사적 대상'임을 과시하려는 무력시위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기 인식을 자극해 군사력 고도화를 더욱 가속화할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전술유도무기 공장을 시찰하고 생산량 확대를 지시했다고 4일 보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