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D-30…판세 가를 ‘3대 변수’는

최근 금융위원회는 중·저신용 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협력을 기반으로 중금리 대출의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보증 연계 및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신용평가체계의 고도화를 병행하여 기존의 정형화된 신용 평점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보다 정교한 위험 기반 접근을 도입하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단순한 대출 확대 정책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 내에서 '중간 신용계층'을 흡수하고 금융시장 구조를 정상화하려는 전략적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중금리 대출 확대는 여러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가계의 이자 부담 완화를 통해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던 차주들이 중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평균 차입 비용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고신용자 대비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중·저 신용 계층의 소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거시경제적으로 이는 내수 진작 및 경기 안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경로로 작용한다. 둘째,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의 실질적 진전이다. 기존에는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제도권 금융 접근이 제한되었던 계층이 합리적인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의 분배적 기능과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된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경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구조적 효과를 지닌다. 셋째, 비제도권 금융 및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점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중금리 대출 시장이 충분히 형성될 경우, 이는 고금리 대출과 저금리 대출 사이의 '완충지대(buffer zone)'로 기능하며, 금융 취약계층이 비제도적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한다. 넷째,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금융회사는 보다 정교한 리스크 기반 가격결정(risk-based pricing)을 구현해야 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신용평가모형, 데이터 활용, 핀테크 기술의 발전을 촉진한다. 미국 사례는 상기 중금리 대출 정책 방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참고 사례이다. 미국에서는 커뮤니티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협력하여 중금리 대출 시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렌딩과 같은 플랫폼 기반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안 데이터(예: 소득 흐름, 소비 패턴,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가 활성화되었다. 이는 전통적 신용평가로 포착되지 않던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규제 측면에서도 과도한 금리 통제보다는 투명성 제고와 경쟁 촉진에 방점을 두었으며, 결국, 중금리 대출은 금융 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시장 기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국내의 금융 정책 설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물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 과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 중금리 대출의 금리 범위와 정책 기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 및 조달 비용이 변동하는 환경에서 경직된 금리 기준은 금융회사의 참여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금리 대출의 금리 구간을 일정한 고정값이 아니라, 기준금리, 신용스프레드, 기대손실률 등을 반영한 '연동형 밴드'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 + 일정 스프레드 범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하한을 조정하면 시장금리 변화에 자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리스크 기반 가격결정이 가능해져 공급 유인이 유지된다. 둘째, 신용평가 인프라의 획기적 개선이 요구된다. 비금융 데이터 및 대안 정보의 활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데이터 결합 및 활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평가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통신 요금 납부, 공과금, 플랫폼 거래내역, 소득 흐름, 고용 형태, 심지어는 사업자 매출 데이터와 같은 비금융·대안정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데이터가 단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형태로 결합·분석되어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데이터 결합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인프라(예: 데이터 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 체계)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금융당국의 중금리 대출 확대 정책은 단순한 서민금융 지원을 넘어 국민경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다. 금융 접근성 개선은 소비 확대, 창업 및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향후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의 공급 확대 뿐 아니라,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혁신, 규제 체계의 정교화, 시장 참여 유인 설계 등을 통해 중금리 대출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bienns@ekn.co.kr

마이크로소프트(MS)가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업계에서 가장 야심찬 수준으로 평가받아온 기후 목표를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MS가 오는 203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실시간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연기하거나 아예 철회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막대한 전력 수요와 비용 부담이 커졌고, 이에 따라 AI 시대 이전에 제시했던 기후 목표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6일 각각 복지와 광역교통·균형발전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김 후보가 도민 생활안전망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면 우 후보는 서울과의 광역 연대 및 철도망 확충을 통한 강원권 경제권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강원형 4대 도민연금'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복지 체계를 제시했고, 우 후보는 서울과의 광역 연대 및 GTX·철도망 확충 구상을 앞세워 '수도권 강원시대'를 강조했다. 양측 모두 단순 구호보다 구조 개편형 정책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지방선거 초반 정책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김진태, '강원형 4대 도민연금' 승부수…생활밀착 복지 전면하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딤돌연금·바람연금·햇빛연금·살림연금'으로 구성된 '강원형 4대 도민연금' 공약을 발표했다.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보완하는 '디딤돌연금'과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형 연금,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개념을 결합한 광역단위 생활안전망 모델이다. 김 후보는 “4개 연금 조건 충족 시 도민 1인당 월 최대 90만원 수준 혜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딤돌연금은 50세부터 10년간 월 7만원을 납입하면 60세부터 5년간 매달 22만원을 지급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고령층의 국민연금 수급 전 공백기를 겨냥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재생에너지 기반 수긱 공유 모델도 눈길을 끌었다. '바람연금'과 '햇빛연금'은 풍력·태양광 발전 수익 일부를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덕산 풍력발전 사례를 강원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태양광은 군용지·폐도로·폐하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살림연금'은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개념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거주 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해 정착을 유도하고 월 15만원 이상 지원을 목표로 한다. 김 후보는 “지난 4년간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 성과를 이제 도민에게 돌려드릴 시점"이라며 “앞으로는 생활 체감형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연금 재원 조달 방식과 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증도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같은 날 김 후보는 춘천에서 강원지역 교수 86인 지지선언 및 정책자문단 출범식도 열었다. 춘천·원주·강릉권 교수들이 참여해 정책 검증과 자문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단순 지지세 과시보다는 정책 기반 외연 확장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우상호, '강원-서울 상생모델' 제시 반면 우 후보는 서울과의 광역 협력 모델과 강원 철도망 확충을 핵심 축으로 내세웠다. 우 후보는 이날 정원오 후보와 함께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서울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공공형 휴양·관광 인프라 확충, 체류형 워케이션 활성화, 상생형 주거모델, 도농 먹거리 공급망 확대, 교통 인프라 및 공동 관광마케팅 등 5대 협력 방안을 담았다. 우 후보는 “강원의 자연·관광·농축수산 자원과 서울의 소비·인구·산업 역량을 연결해 상호 이익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워케이션과 체류형 관광, 은퇴 세대 장기 체류 모델 등을 통해 수도권 수요를 강원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단순 관광 교류를 넘어 생활권 연계형 광역경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우 후보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춘천~원주 반영 전략 토론회'에도 참석해 GTX-B·D 강원 연장과 춘천~원주 철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강원을 찾는 방문객은 연간 1억명 수준인데 철도와 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라며 “GTX 강원 연장은 단순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 교통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춘천~원주 철도망에 대해서는 “강원내륙순환철도의 핵심축"이라며 “춘천과 원주가 직접 연결되면 강원 북부와 남부 산업·관광·생활권이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후보는 자신의 국회·정부 협의 경험도 함께 언급했다. 최근 추진된 삼척~강릉 고속화 사업과 강릉 KTX 증편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다는 점을 들어 교통 현안 해결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도지사에 취임하게 된다면 GTX 연장과 춘천~원주 철도망 구축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강원 미래 100년을 책임질 광역교통망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GTX 강원 연장과 춘천~원주 철도망 구축 역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경제성 확보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번 양 후보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는 '생활밀착 복지', 우 후보는 '광역교통·수도권 연계 성장'프레임 선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미 달러화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이 6일 장중 급락(엔화 강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일본 당국이 추가로 외환시장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오후 1시 25분 달러당 157.8엔대에서 거래되다가 순식간에 155.04엔까지 떨어지며 지난 2월 24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낙폭을 일부 되돌리며 오후 4시 17분 기준 달러당 156.5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날 엔화 환율의 급락은 일본 당국이 지난달 말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한 이후 나타났다. 앞서 일본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2024년 이후 처음으로 시장에 개입해 엔화 가치를 끌어올렸고, 그 영향으로 엔/달러 환율은 장중 최대 3% 가까이 급락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개입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소식통들은 일본은행(BOJ)이 엔화 매수를 위해 약 345억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통신에 전했다. 당시 일본 당국의 추가 개입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엔화 환율 급락을 두고 이러한 관측이 현실화된 결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4년에도 엔화 방어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약 1000억달러를 투입한 바 있다. 호주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은행의 로드리고 카트릴 전략가는 “엔/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흐름은 전형적인 개입의 특징"이라며 “최근 가격 움직임은 일본 재무성이 엔화 약세가 160엔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투기 세력의 포지션 확대를 억제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마크 크랜필드 블룸버그 전략가는 “수요일(6일) 엔/달러 환율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하락했다"며 “시장에서는 일본 당국이 달러 매도에 나섰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지난달 30일과 같은 규모의 시장 개입을 최대 30차례까지 단행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당국은 외환보유액을 고려해 보다 효과적인 시점에 개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힌 점도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장 대비 0.37% 내린 98.123을 기록 중이다. 라보뱅크의 제인 폴리 전략가는 “일본 재무성이 지난주 투기 세력에 보낸 경고 수위는 매우 강경했다"며 “이란 전쟁 관련 기대감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인 점이 당국의 추가 개입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엔화 약세와 관련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재무성에서 외환 정책을 담당하는 미무라 아쓰시 재무관 역시 “마지막 대피 권고로 받아들여 달라"고 언급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지난 4일에도 외환시장에서 투기적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6·3 지방선거를 28일 앞둔 6일,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더불어민주당이 전반적인 우위를 점하는 형국이지만, 갈 곳을 잃은 무당층과 여야 내부의 갈등이 변수로 부상하면서 판세는 아직 유동적이다. 무당층 비율이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 정당 없음' 또는 '모름'이라고 답한 무당층 비율은 한 자릿수대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4월 5주차 주간 여론조사(4월 29~30일, 무선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 표본오차 ±3.1%포인트(p), 95% 신뢰수준)를 보면, 무당층 비율은 8.2%로 조국혁신당 지지율(4%)의 두 배를 웃돌았다. 4월 1주차 8.2%→2주차 8%→3주차 8.3%→4주차 7.2%로 선거가 임박했는데도 반등하며 소수 정당들을 제치고 꾸준히 3위권을 유지했다. 무당층 비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지역들은 현재 격전지로 꼽힌다. 4월 4주차 기준 대구·경북의 무당층 비율은 14.9%로 전국 평균(7.2%)의 두 배를 넘어섰다. 전주(9%) 대비 5.9%포인트 급등하며 표심이 한쪽으로 결집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야 접전이 예고된 부산·울산·경남도 마찬가지다. 2주차 무당층 비율은 11.4%로 전국 평균(8%)을 웃돌았고, 3주차(6%)와 4주차(5.7%)에도 평균을 상회했다. 두 지역 모두 보수 텃밭으로 분류돼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해 왔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탈한 보수 표심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보통 선거가 다가오면 무당층 비율이 줄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싫은데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는 보수층이 무당층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18~29세의 무당층 비율(9.1%)이 40대(7.5%), 50대(5.0%)에 견줘 높은 것도 눈에 띈다. 30대(10.5%)와 70세 이상(10.1%)도 평균을 웃돌아 보수·청년층 양쪽에서 고른 이탈 표심이 확인됐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금의 2030 무당층은 민주당 지지층으로 만들기 어렵다"며 “2018년 무당층은 정치 관심도가 높아 투표장에서 진보 정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지금 2030은 탈이념·탈진영 성향이 많고 남녀로 표심이 5대 5로 쪼개져 있어 투표율이 낮은 무당층"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6070이나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 지역에서 빠져나온 무당층은 선거가 가까워지면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것이고, 2030 정치 무관심층은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부동층"이라고 분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변동성도 이번 선거의 변수 중 하나다. 중동발 고물가·고환율 여파로 4월 1주차에는 전주 대비 1%p 내린 61.2%를 기록했지만, 2주차에 61.9%로 반등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3주차에는 65.5%로 집계되며 취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4주차에는 다시 3.3%P 하락한 62.2%를 기록했다. 5주차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9.5%로, 전주(62.2%) 대비 2.7%p 하락했다. 취임 이후 최고치(65.5%, 3주차)에서 두 주 연속 내림세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개별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만큼 대통령과 여야 정당에 대한 평가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임기 초반 치러지는 선거일수록 그 경향은 더 강해진다"고 말했다. 정당 내부의 갈등과 분열도 이번 지방선거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당의 방향을 두고 내홍을 거듭하고 있다. 내란 청산과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부산 등 보수 텃밭 공천 과정에서도 계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정당 내의 갈등이나 분열은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고전하는 이유도 내란 청산 문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파 싸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안심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댄 민주당이 특검법 공소 취하 권한 문제 등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질 경우 보수층의 견제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서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 민주당이 뭘 해도 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보수의 견제 심리가 작동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실수하면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서현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선박 사고와 관련해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한 입장을 이어갔다. 미국이 한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를 압박하면서 국무회의 발언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만에 작전 중단을 선언하면서 정부도 일단 숨을 고르는 분위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정세와 정부 대응 상황을 보고했다. 조 장관은 우선 선박 사고와 관련해 “4일 오후 8시 40분경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했으나 곧 진압됐다"며 “선박에 탑승 중이던 우리 선원 모두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해당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예인해 피해 상태 등을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동향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난 4일부터 개시한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 이란은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진입을 시도할 경우 공격할 것이라고 반발했고, UAE에 대한 공격도 다시 시도했다"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해상 봉쇄는 유지하면서도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프리덤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기 위해 미군이 지원하는 작전이다. 조 장관은 또 “루비오 국무장관은 몇 시간 전에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 작전'이 목표를 달성했으므로 종료됐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이란 간의 협상 진전 등 중동 정세의 향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조 장관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공격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했나? 종료한다고 했나?"라고만 되물었다. 조 장관은 “그렇다"면서도 “다만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60일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전쟁을 종식시켜놓고 다시 시작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출구 전략을 찾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전쟁권한법은 의회 승인 없이 대외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60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네. 이해했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선박 사고를 이란의 공격으로 규정하고 한국에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를 압박했지만, 작전 개시 이틀도 지나지 않아 일시 중단 방침을 밝혔다. 그는 5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파키스탄과 여타 국가들의 요청, 이란을 상대로 한 작전 수행 중 거둔 압도적인 군사적 성공, 이란 대표단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 도출을 향한 중대한 진전을 근거로 프로젝트 프리덤은 잠시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외신의 진단이 나왔다. 이란 전쟁 이후 연료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이 현실화되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 소비자 행동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다만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구조가 여전히 견고해 이번 사태가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6일 블룸버그통신은 “이란발 에너지 위기는 한국의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에 시급성을 더하고 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정에너지 전환 어젠다를 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국은 전체 에너지의 약 80%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93%를 수입에 의존하는 등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화, 첨단 산업 성장 등으로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에너지 안보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한민국 전체가 재생에너지로 매우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며 “화석연료에 계속 의존할 경우 우리의 미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신속한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해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를 지난달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와 전력망 혁신 등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비자들의 움직임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태양광 패널 수입은 137% 급증한 766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이 에너지 안보 우려 속에서 전기차와 주택용 태양광 등 저탄소 기술로 이동하는 글로벌 추세와 맞닿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에너지 전환 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의 페이지 응우옌 아시아 국장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은 주요 산업국 대비 약 15년가량 뒤처져 있지만, 최근 정책 신호는 전환 가속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재생에너지 설치 비용도 점차 경쟁력을 갖추며 일부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한계 비용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밝혔다. 다만 청정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등의 정책 목표는 이미 이란 전쟁 이전부터 추진돼 온 만큼, 이번 위기가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NEF(BNEF)의 데이비드 강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올바른 방향과 틀을 설정했지만 이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로 만들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특히 전력시장 개혁, 그중에서도 소매 부문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기회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전력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시장을 개방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보급에 필요한 전력망 투자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이 여전히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핀란드 에너지·청정공기연구센터(CREA)는 지난달 “석탄발전이 의미 있게 증가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했다"며 “원자력 발전량 부진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여전히 화석연료로 회귀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실제로 국내 발전에서 석탄과 천연가스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약 1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인허가 지연과 전력망 제약으로 관련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 역시 에너지 전환의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은" 원전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추가 확대 여부는 에너지 믹스와 사회적 합의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에너지 전환이 단순한 정책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인허가 속도, 전력망 투자, 신규 설비 확충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CREA의 캐서린 하산 애널리스트는 “이번 위기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어냈다"면서도 “이 흐름이 일시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한 단계 도약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 달 석유류가 22% 가까이 뛰며 소비자물가가 2.6% 상승했다. 2024년 7월(2.6%)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 영향이 본격화되며 5월 물가 상승폭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2.6% 올랐다. 중동 전쟁 영향이 시작된 3월(2.2%)과 비교해도 0.4%포인트(p) 올랐다. 이는 석유류 물가가 21.9%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84%p 끌어올린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석유류만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2022년 7월(35.2%)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휘발유는 21.1%, 경유는 30.8% 각각 올랐다. 등유도 18.7% 상승해 2023년 2월(27.1%) 이후 최대폭 상승했다. 석유류 급등에 공업제품도 3.8% 오르며 2023년 2월(4.8%)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제항공료와 엔진오일 교체료 등 일부 생활밀착형 서비스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며 유가 영향이 소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3월 국제항공료는 전월(0.8%) 대비 큰 폭으로 오른 15.9%를 기록했다. 해외단체여행비(11.5%), 엔진오일교체료(11.6%) 등도 크게 올랐고, 자동차수리비(4.8%)도 상승했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재료를 사용하는 세탁료(8.9%)도 전월(6.7%)보다 올랐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항공료에 이어 5월부터 국내항공료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중동 전쟁 영향으로 벽지와 바닥재, 페인트 등 주택수선 재료도 물가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부터 물가 상방 압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3월 수입물가지수는 원화 약세와 유가 급등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6.1% 상승했다. 이는 1998년 1월(17.8%) 이후 28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이다. 생산자물가도 전월 대비 1.6% 상승해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가 상승으로 정유와 화학, 운송 산업 전 분야에서 생산비, 물류비 등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통상 수입물가는 2~3개월, 생산자물가는 1~2개월 가량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5월 이후 공업제품은 물론 서비스 가격, 외식 물가 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 전체 소비자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도 석유류 가격 파급 효과 등을 들어 5월에는 물가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향후 물가 경로상에는 중동 상황 전개양상과 이에 따른 유가 흐름, 석유류 이외 품목으로의 파급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며 5월 물가 오름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일정 부분 완화했다고 봤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로 4월 물가상승률이 1.2%p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4일 시행한 4차 석유 최고가격제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율도 휘발유 15%, 경유 25%로 상향 조정됐다. 이 심의관은 “석유류 가격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석유류가 더 크게 올랐다면 개인서비스·국제항공료 등의 상승 폭이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물가 상승에 대비,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석유류 가격을 최우선 대응하고, 민생 밀접 품목들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전쟁 등 대외 변동성 확대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물가 안정 기조를 더욱 공고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 중동전쟁으로 치솟은 기름값이 통계에 본격 반영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석유최고가격제 등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펴고 있으나, 이후로도 고물가가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로 전월 대비 0.4%포인트(p) 증가했다. 농축수산물가격이 하락세(전년 동월 대비 -0.5%)를 보였으나, 석유류가격 인상폭(+21.9%)을 상쇄하지 못했다. 식료품과 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2.2%로 전월과 같았다. 국제항공료 인상 등으로 공공서비스 오름폭이 확대됐지만, 근원상품 상승폭이 축소된 영향이다. 생활물가상승률은 2.9%로 0.6%p 높아졌다. 한은은 이날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열린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5월에도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류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기저효과가 더해진다는 이유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물가 경로상에는 중동상황 전개양상과 이에 따른 유가흐름, 석유류 이외 품목으로의 파급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경계심을 갖고 물가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나프타는 '산업의 쌀'이라고 해서 일상용품의 기초가 되는 원료다. 그러나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합성 섬유, 페트병,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배달 용기와 같은 포장 용품, 스마트폰 케이스, 장난감, 가전제품의 플라스틱 외장재와 같은 생활용품, 타이어, 차량용 내외장재, 건축용 단열재 및 파이프 등의 플라스틱의 원료가 나프타인 것을 아는 이는 드물다. 최근에 호르무즈 사태로 쓰레기봉투 투매가 나서야 나프타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품귀가 났을 때, 산유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해서 해결하려고만 하지 자국의 도시유전을 개발해서 조달할 생각은 못 한다. 최근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 회의에서 '국가 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과 '제6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AI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미래 혁신 기반이라는 3대 임무 아래 10개 분야 55개 기술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시유전 개발 과제는 어느 곳에도 없다. 5년간 60조 원 이상을 투자할 동 계획은 인공지능, 첨단로봇·모빌리티, 차세대 보안·네트워크,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바이오, 차세대 전지, 우주항공·해양, 혁신·미래 소재, 미래에너지·원자력, 양자가 포함됐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2025년 세계 64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을 비교한 '기후변화대응 지수'(CCPI)에서 한국이 산유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인 63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꼴찌인 이유로, 불확실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탈화석 연료보다는 오히려 신규 석유·가스 사업을 늘리려는 투자 의지 등을 꼽았다. 작금의 호르무즈 사태는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는 거대한 투자의 기회이자 도약의 기회이다. 그것이 바로 도시유전의 개발이다. 한국의 연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약 1,100만~1,200만 톤이다. 이 중 실제로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드는 물질 재활용은 18%에 불과하고, 35%가 에너지를 회수하는 소각이다. 그리고 나머지 45%는 에너지 회수 없이 단순히 태우거나 매립(12%)한다. 도시유전은 재활용을 제외한 폐플라스틱에서 나프타를 뽑아내는 공정이다. 한국 도시유전은 연간 천만 톤의 폐플라스틱에서 7백만 톤의 나프타가 채유 될 수 있다. 한국 나프타 수요의 15%다. 15%의 자급자족 의미는 폄하할 수준은 절대 아니다. 도시유전 개발의 성공 사례로 ㈜도시유전이 개발한 RGO 기술을 소개한다. RGO 핵심 기술은 폐플라스틱을 고열만으로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세라믹 촉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폐플라스틱의 탄소 고리를 끊는다. 전자파로 분자 결합구조를 깨트려 분자의 특정 운동을 유도하는 방식은 전자레인지의 원리와 비슷하다. RGO 기술은 500°C 이상의 고온을 쓰는 고온 열분해 방식과 달리 250°C의 저온에서 작동한다. 저온이라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 배출이 없고 에너지소비량도 적다. 수율은 70% 정도다. 전자파로 분자 고리를 끊기 때문에, 생성된 기름의 품질이 균질하다. 라벨 제거, 세척 등 전처리가 필요 없어 공정 비용이 절감된다. 2025년 정읍에 상업 플랜트(웨이브 정읍)를 준공하여 연간 수천 톤 규모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하고 있다. 기술 원천국인 한국보다는 영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에서 큰 관심을 보인다. ㈜도시유전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생산 원가가 수입가에 비해서 높으나, 여기에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까지 더해지면 환경성과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폐플라스틱을 분해해 유류로 환원시키는 유화 환원 기술이 선진국에서 연구돼 산업현장에 적용됐으나 대부분 실패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공정 기술도 중요하지만, 폐플라스틱의 수집, 운반 등 자치단체. 시민 등의 기업 외적 제약이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기름에서 나온 것을 다시 기름으로“ 만드는 도시유전 기술은 국가 전략기술 중의 기술임을 지적한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