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취임 1년 3개월만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확대 개편한 '민주당티비'(민티)를 출범시키면서 여권의 미디어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민티 방송 시간이 친여(親與)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프로그램과 같은 시간대에 편성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여권 내 '빅스피커' 주도권 경쟁으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김씨가 공개적으로 의견 충돌을 빚은 상황까지 겹치면서 단순한 당 공식 유튜브 채널 확대를 넘어 민주당의 메시지 생산·유통 방식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7시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의 첫 파일럿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민티를 통해 당의 공식적인 정무·정책 기조를 전달하는 동시에 정치와 예능을 결합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시청자와의 접점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첫 방송은 1·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직접 출연해 당의 방향과 관련한 특별기구 10개를 뜻하는 '메가텐'을 비롯한 핵심 의제와 정책 비전을 설명하고 시청자들과 소통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우리 당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활동 방향을 압축한 것이 메가텐"이라면서 “대통합을 기반으로 정당을 혁신하고, 청년과 함께해서 민생을 중심으로 국가의 대대적 성장을 이룬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2부에서는 이훈기·전은수 의원 등이 참석해 민생 정치와 청년 해법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민주당은 1일부터 첫 2주간 화·목요일 파일럿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와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4일부터 주 5일 오전 7시 정규 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방송 시간이다. '민티07(가칭)'로 이름 붙인 민티의 첫 파일럿 방송 시작 시간은 오전 7시로, 평일 오전 7시 5분 시작하는 김어준씨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겸공)과 사실상 같은 시간대에 편성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외부 스피커를 통해 메시지를 확산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당의 목소리를 내며 프레임을 주도하려는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러한 기류는 최근 민주당이 김씨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정면 반박하면서 더욱 부각됐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 “40%대 지지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며 “역대 대통령 중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뒤 이를 회복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민심을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김씨의 주장에 대해 “틀렸다"고 공식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근거로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임기 중 지지율이 20~30%대까지 떨어진 이후 다시 40~70%대까지 반등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다만 민주당은 민티를 특정 외부 방송이나 스피커와 경쟁하기 위한 채널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김남준 민주당 홍보위원장은 “민티는 기존의 훌륭한 민주진보 채널들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다양한 관점이 어우러지는 건강하고 품격 있는 공론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겸공은 친여 성향 시청자층을 중심으로 높은 인지도와 고정 시청층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민티 첫 방송부터 실시간 시청 규모를 둘러싼 비교가 이뤄졌다. 이날 민티의 동시 접속자는 방송 초반 3만여명에서 종료 시점 5만4000여명까지 늘었다. 반면 겸공은 10만여명으로 시작해 20만명 안팎의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했다. 첫 방송의 실시간 시청 규모에서는 겸공이 민티를 크게 앞선 셈이다. 다만 첫 방송의 동시 접속자 수만으로 민티의 경쟁력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첫 방송에 대한 호기심으로 유입된 시청자가 앞으로도 꾸준히 방송을 찾을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첫 방송 치고는 동시접속자 수가 괜찮지만,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처음에는 궁금해서 들어가 보지만 시간이 지나 재미가 없다고 느끼면 차차 보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티가 당의 공식 채널이라는 점에서 콘텐츠의 유연성과 대응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 평론가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다. 어찌됐건 관제 방송"이라며 “관제 방송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이 있지 않더라도 사후 평가가 가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간 자율방송에 비해 유연성이 떨어지고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며 “민간 자율방송은 자유자재로 변신하며 방송할 수 있지만 관제 방송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이 당 공식 채널이라는 한계를 넘어 차별화된 콘텐츠와 소통 방식을 구축한다면, 민티는 단순한 당 홍보 채널을 넘어 자체적으로 의제를 생산·확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민티의 성패는 김어준씨의 겸공과 단순히 동시 접속자 수를 비교하는 데서 판가름 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당대표가 직접 출연하지 않는 날에도 시청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주당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까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느냐가 장기적인 성패를 가를 핵심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820조9000억원,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728조원보다 무려 93조원 많은 슈퍼급 예산이다. 총지출 증가율도 12.8%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10.9% 증가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도 584조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토대로 16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청년 일자리, 지방 균형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역대급 예산 편성이 가능했던데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 여건이 개선되서다. 코스피 호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도 세수 확대에 기여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880조8000억원 규모로 잡았다.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6000억원(30.4%)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이 584조40000억원으로 194조2000억원(49.8%) 늘어나며 절반 가량 차지했다. 세외수입도 296조4000억원으로 4.0% 늘어났다. 내년 총지출 예산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3조원(12.8%) 늘었다. 역대 처음 800조원대를 넘겼고,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8.1%)는 물론 지난 2009년(10.6%)과 비교해도 가장 높다.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설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 투자에 활용한다. 주된 재원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로 내년 예상 국세수입의 약 27.8%다. 우선, 내년에는 45조4000억원으로 청년과 지방 등 주요 사업에 지출한다. 12조5000억원으로 내년 국채 신규발행 물량도 줄인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저수지'로 비유한대로 104조4000억원의 여유자금도 비축해 재정 여력이 필요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기금의 경우 경제 상황에 따라 집행까지 오래 걸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변경으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기금은 정부 재량이 큰 만큼 국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내년 역대급 예산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미래성장 엔진,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안전·평화 등 5가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미래 먹거리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는 내년 21조3000억원으로 올해(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다. 우주항공,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산업도 62조8000억원으로 올해(51조2000억원) 대비 22.7% 늘렸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혼인·출산·양육 등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예산은 대폭 확대한다. 청년 지원 예산만 4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3.5% 늘어난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청년 공공임대주택도 10만6000호 공급한다. 지방주도 성장 등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투자 기업 지원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양극화 해소와 자영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 예산도 올해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시작전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등 장비·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재난과 사고 대비 안전 시스템 구축에도 38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 대규모 지출 확대에도 수입이 더 크게 늘어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본예산 대비 3.8%포인트(p) 개선돼 내년 -0.1%로 낮아질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떨어진다. 다만,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정지출은 올해 727조9000억원에서 연평균 8.4%씩 증가해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잠재성장률 반등과 함께 성장의 과실이 취약계층에게 확산되지 못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며 “적극적 재정투자로 경제 성장세를 끌어올리면 재정건전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내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등록금을 내지 않게 된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걷게 되는 추가 세수 가운데 약 2,130억 원을 장학금으로 준다고 한다. 지방 사립대 신입생 1만 명에게도 최대 800만 원의 등록금 지원이 약속되어 있다. 여기에는 약 1,1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지원 대상은 1년마다 늘려서 4년 뒤에는 전체 학년으로 확대된다. 외국 유학생, 의대, 약대, 치의대, 수의대 학생은 제외되고 중간에 그만두면 소득 수준과 연계된 국가 장학금을 뺀 지원금만큼은 환수될 것이다.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이다. 당연하게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는 역차별이라고 반발한다. 국립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사립대 학생은 제외되는 게 불공정하다는 말이다. 당장 내년도 학생 모집부터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중이다. 그런데 사립대까지 모두 국가 예산을 지원받겠다고 한다면 그건 본질적으로 사립대라고 할 수 없다. 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의 교비회계 적립금이 무려 10조이니 이 예산을 사립대답게 장학금으로 많이 돌려 학생을 적극 유치하는 게 순리이다. 문제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점이다. 수험생 당사자와 학부모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정작 학생이 비수도권 국립대에 진학하거나 자녀를 진학시킬 의향이 있다는 대답은 겨우 13.5%에 그쳤다. 이와 반대로 등록금 0원 정책에도 진학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응답은 무려 63.9%를 차지했다. 또 졸업 후 정착 의향도 13.9%에 불과했는데 정착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57.9%를 차지했다. 또 다른 문제는 '지방' 국립대가 아닌 '수도권' 국립대 학생들의 박탈감은 무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서울 옆이라 애매모호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대학교, 경인교대, 한경국립대 등 국립대 신입생들은 등록금 0원 정책에서 제외된다. 여태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따라 많은 예산 지원 사업에서 혜택이 0인 대학들이다. 거기에 더해 가령 인천대학교 2025년 신입생(2,693명) 기준으로 국가장학금(64억 원)을 제외하면 약 63억 원 정도만 장학금으로 주면 되는데 또 '수도권' 국립대라고 이마저도 제외시키는 형국이다. 그 여파가 최근 심상치 않은 수도권 2030 민심 이반의 확산으로 이어질까봐 우려된다. 정민철 작가의 신간(1020 극우가 온다)에 따르면 2030 남성의 보수화는 중고등 시절 게임문화에서 싹터서 군대에서 반 페미니즘 문화에 빠져든 뒤 대학 시절 집단적으로 확대재생산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2030 여성도 여러 요인으로 민주당에서 멀어지는 중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수도권 2030에게 수도권 국립대생이라고 자신의 지방 친구들이 받는 전액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는 현실은 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해제는 대통령 탄핵을 예고했다. 당시 탄핵 뒤 새로운 대통령선거의 결과도 자명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이 49.4%를 얻는 동안 국민의 힘(41.2%)과 개혁신당(8.3%)이 그보다 더 많은 49.5%를 확보했다. 민주노동당 1%를 합해도 큰 차이가 없다. 2030 여성이 압도적으로 지지했고 수도권과 중도층이 힘을 보탰어도 그랬다. 이제 2030 여성도 떠나고 수도권도 떠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대효과도 적고, 겨우 63억 원 아끼려다가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정책은 디자인부터 재고할 필요는 없는가. 소소한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다가 큰 전쟁에서 지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bienns@ekn.co.kr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지 1년 3개월(약 15개월)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어제(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6일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금융·거시경제 정책 분야에서 오래 일한 관료 출신으로, 정책실장 이전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지냈다. 정책실장으로 발탁된 뒤에는 경제·재정·산업·부동산·세제 등 핵심 정책을 조율해 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첫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사퇴 배경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으로 빚어진 여론 악화 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인공지능(AI) 기반 구축에 이어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가AI데이터센터 등 컴퓨팅 자원을 구축한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과 실증,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산을 위한 'AX실증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은 '시민체감·모빌리티·에너지' 3대 분야의 AI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과 시민 생활에 적용해 기술을 검증하고, 검증된 기술의 시장 진출과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557억원 규모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8개 과제가 추진된다. 올해는 26개 신규 과제를 시작하며 국비 296억원이 편성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해 국비를 확보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한 데 이어 올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과제 공모에 들어가는 등 사업을 본격화한다. ◇ 시민체감·모빌리티·에너지 3대 분야 26개 과제 올해 추진되는 26개 과제는 ▲모두의 AI 및 도시·생활 혁신 ▲미래 모빌리티 AX 혁신 ▲AI 기반 에너지 운영 최적화 및 안전관리 등 3대 분야로 구성된다. '모두의 AI 및 도시·생활 혁신' 분야에서는 시민 참여와 복지, 미디어 등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한다. AI 기반 직접 참여형 민주주의 플랫폼과 시니어 마인드 케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기술을 실제 도시공간에 적용해 효과와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미래 모빌리티 AX 혁신' 분야에서는 전남광주의 자동차·모빌리티 산업 기반과 실제 도로 및 산업 현장을 활용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AX 핵심기술과 플랫폼 등을 개발하고 실증한다. 'AI 기반 에너지 운영 최적화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분산전력망과 분산에너지 수요·공급 관리,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예방 등에 AI를 접목해 에너지 운영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에너지 인프라에서 실증한다. ◇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AX 생태계 구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AI 기술과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기술개발부터 현장 실증, 사업화,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AX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국가와 지역의 AI·연구개발 기반시설을 연계하고, 대규모 AI 모델 개발과 실증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서버 등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지원해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개발과 현장 적용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망 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기업과 인재, 투자가 모여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공모 8개, 품목지정 13개, 자유공모 5개 등 총 26개 신규 과제를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모한다. 신청은 9월 14일부터 30일 오후 3시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접수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과제제안요구서(RFP)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두영 인공지능산업국장은 “AX실증밸리는 전남광주의 전략산업과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AI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검증하고 사업화로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기업의 혁신과 지역 산업의 AX 전환을 촉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대표 AX 실증·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장애인 일자리의 현실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률 개정안은 여러차례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발의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에 막혀있다. 발의안도 우선구매 비율을 강제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 ◇ 국회 문턱 못 넘은 개정안 3건…“소관 상임위 벽 높아" 현재 국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발의됐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공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안(25년 2월 발의·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의 날을 지정하는 개정안(25년 12월 발의·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을 1.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26년 6월 발의·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현재 3건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위)에 계류 중이다. 분리발주 강제와 우선구매의 날 지정 개정안은 각각 25년 3월 18일, 26년 3월 10일에 보건위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의무구매 비율을 2%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지난달 23일에 보건위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는 상태다. 법안 처리 속도는 더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의원안이 위원회에 상정돼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39일, 약 5개월이었다. 서명옥 의원안의 경우 보건위 소위원회에 회부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입법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의 소관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 법안 심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며 “복지위원들과의 별도 소통 외에는 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 현장의 공론화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 숫자 늘리면 현장 바뀔까…'진짜 일자리'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개정 방향이 숫자 올리기라는 일차원적 접근에 갇혀있다고 지적한다. 미이행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없고, 시설 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의무 비율만 올리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명예교수는 “단순히 구매 비율을 높인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공공기관의 실제 조달 수요와 장애인 시설의 생산 품목이 맞지 않는 제도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방위사업청 등 대형 조달 기관은 무기나 대형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장애인 시설 생산품은 복사용지·피복 등에 집중되어 있어 법정 비율(1.1% 이상)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 이어 김 교수는 “이를 사전에 조정하고 맞춤형 품목을 발굴해 줄 중간 지원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단순한 숫자 조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주무 부처 간 파편화된 법체계를 개편하고 고용과 일자리 중심의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현재 장애인 고용 정책의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우선구매 특별법·직업재활시설)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법·표준사업장 지정)로 분절되어 있다. 이로 인해 복지 차원의 '우선 구매'와 직무 중심의 '고용 장려'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물품 납품에만 목을 매는 구조에서 벗어나 청소·용역·사서 보조·디스플레이 등 발달장애인이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 중심의 고용도 늘려나가야 한다"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무를 분석하고 평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실질적 입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신유정 인턴기자

배낙호 시장 등 9명 도쿄·오사카 철도시설 견학 선상역사·중남부내륙철도 연계…원도심 연결 구상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 김천시가 김천역 선상역사 건립과 중·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대비해 일본의 철도 중심 도시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철도역을 단순한 환승시설이 아니라 상업·문화·관광 기능이 결합된 체류형 도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31일 김천시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도쿄와 오사카를 방문해 주요 철도역의 운영체계와 역세권 복합개발 사례를 살펴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배낙호 김천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김천시의회 및 관계 공무원 등 9명이 참여했다. 방문단은 도쿄역과 시부야역, 시나가와역을 찾아 철도시설과 상업·문화공간을 결합한 개발 방식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들 역은 제한된 도심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면서 보행광장과 환승시설, 상업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김천시는 특히 철도역을 시민과 관광객이 머물고 소비하는 공간으로 확장한 점에 주목했다. 오사카에서는 난바역과 난바 파크스를 둘러봤다. 옛 야구장 부지를 활용한 난바 파크스의 계단형 옥상정원과 입체적인 보행동선은 김천역 선상역사와 주변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됐다. 김천시가 일본 철도역 개발 사례에 눈을 돌린 것은 김천의 철도교통 환경이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향후 중·남부내륙철도와 김천역 선상역사 건립을 계기로 역사와 광장, 주차장, 버스·택시 승강장, 원도심을 하나의 보행·환승체계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김천의 농특산물과 관광콘텐츠, 상업·문화시설을 접목해 역 이용객을 원도심 상권으로 유입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결국 관건은 철도망 확충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얼마나 연결하느냐다. 이용객이 열차를 갈아타는 데 그치지 않고 역 주변에 머물며 소비하도록 만드는 콘텐츠와 동선 설계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일본 주요 철도역은 철도시설과 상업·문화·관광 기능을 연결해 시민과 방문객이 머무르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었다"며 “김천역 선상역사와 역세권을 김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6개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당내 통합과 범진보 연대를 겨냥한 인사라는 정무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친문계, 기본소득당 인사를 잇달아 기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국한됐던 국정 운영의 정치적 기반을 넓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의 정무특보 발탁은 민주당 내부를 겨냥한 인사로 해석된다. 김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등을 지낸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친노·친문계 정치인이다. 김 전 위원장에게 청와대와 국회 사이의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특보라는 역할을 부여한 것은 전당대회 이후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하는 신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친명계에만 기대지 않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했던 인사까지 국정 운영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기용은 조국혁신당이 협력과 갈등을 반복해온 상황에서 참모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혁신당이 자강의 길을 천명하며 자체 역량 강화를 강조한 신장식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연대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이 의원이 내려 놓는 비례대표직은 김형연 혁신당 최고위원에게 승계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민주당 밖 진보 진영까지 아우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번 인선이 그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은 각종 개혁 과제에 대해 민주당보다 선명한 입장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한 정체성으로 삼아 온 소수 정당이다. 서양호 정치평론가는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얻은 49%의 득표율에 비해 최근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 만큼,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개혁진보 세력을 정부에 참여시켜 이탈한 지지층을 다시 묶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지지층을 기반으로 지지율을 복원한 뒤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개각"이라고 진단했다. 범진보 진영의 여러 세력을 개별적으로 끌어안아 국정 운영의 우군을 늘리면 대통령이 범진보 정치권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내 주도권 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친청계 최고위원이 포진한 당내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친청계가 당내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친문계와 범진보 세력을 끌어안으면 당내 정치의 무게중심도 달라지게 된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별도의 정치적 연합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중도층 확장에 앞서 범진보 진영 내부의 결속과 연대를 강화하는 인사로 풀이된다. 향후 당·청 관계에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지가 넓어질 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용 후보자의 의원실 5급 선임비서관이 청소년 페미니스트 단체를 이끌었던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혜 용혜인의원실 선임비서관은 31일 본지와 통화에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WeTee(위티)' 대표를 역임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양 비서관은 용 후보자에 대한 페미니즘 논란과 관련한 질문엔 “관련해서는 언론 응대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전화를 다른 보좌진으로 돌렸다. 이날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서는 '용혜인 선임비서관 이거 진짜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양 비서관의 과거 활동사진을 올리며 “충격이네요"라고 당혹감을 표했다. 이에 클리앙 일부 유저들은 댓글을 통해 “입이 안 다물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용혜인의 뒤를 이어 몇 년 뒤 민주세력 인재라고 등장할 것"이라는 비토 반응을 보인 반면, “정치적 평가를 떠나서 사회운동가 출신을 기용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다" “늙고 진부한 정치판, 젊음이 그 안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옹호 반응도 있었다. 1997년생인 양 비서관은 지난 2015년 고등학교 3학년 당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대학입시 거부 선언'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후 청소년 페미니즘 단체 '위티'의 공동대표를 맡으며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이끌면서 미국 CNN방송이 선정한 '올해 아시아에서 변화를 일으킨 청년 운동가 5인'에 선정됐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초청받아 제네바에서 대한민국의 스쿨 미투를 알리기도 했다. 양 비서관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 경기도의회 비례대표로 출마했는데, 직전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우리 동네 페미후보'라는 포스터를 홍보하기도 했다. 양 비서관은 현재 용혜인의원실에서 5급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선임비서관직과 함께 기본소득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