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위기설’ 고조…“비축유 포함 90일 버틸 물량”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국내 생산자물가가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3.25로 1월 대비 0.6%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4% 올랐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가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가격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오르면 앞으로 소비자물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상승은 국제 유가 반등 영향이 컸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두바이유 가격이 2월 들어 전월 대비 10.4% 상승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 가격이 4% 오르며 전체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렸다. 품목별로는 제트유가 253.59에서 226.19, 등유는 200.10에서 190.22로 조정됐다. 경유는 206.79에서 200.77로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나프타는 지난해 5월 163.81까지 하락 후 지난 2월 184.48로 반등했다. 휘발유도 18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향후 물가 흐름은 유가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이달 들어 두바이유 가격이 전월 대비 80% 이상 급등하고 환율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생산자물가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공산품 물가는 전월 대비 0.5% 상승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문희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은 석유·화학제품 수입 원가를 높이는 요인"이라며 “기업의 가격 반영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생산자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개발한 'AI 뉴스 어시스턴트' 시스템과 기자의 협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정밀성과 현장 취재를 결합해 보다 신뢰도 높은 뉴스를 제공합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청와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부동산 정책 핵심 라인 공직자 14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본지가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국토부·재경부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공직자 14명 중 1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8명은 1주택자, 2명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였다. 다만, 재산 신고 기준 시점과 현재 보유 현황 사이에는 일정한 시차가 있을 수 있다. 나머지 재경부 실무 라인 3명(2차관·경제정책국장·부동산시장과장)은 재산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재산이 공개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고위직 중에는 다주택자 보유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를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나릿재마을1단지 아파트(112.59㎡)를 본인(56.29㎡, 3억9491만9000원)·배우자(56.29㎡, 3억9491만9000원) 지분으로 각각 신고했다. 또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96.90㎡, 4억7200만원)과 강남구 도곡동 역삼럭키아파트(12.47㎡, 1억9140만원)를 추가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대치동 다가구주택과 세종 아파트는 임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주택(65.95㎡) 전세권(6000만원)도 별도 신고했다. 상당수는 1주택자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111.92㎡)을 본인·배우자 공동 명의(각각 67.15㎡·44.76㎡, 합산 약 15억6785만8000원)로 1채 보유하고 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부친 명의로 서울 마포구 마포동 쌍용아파트(84.91㎡, 7억6800만원) 1채를 신고했다. 본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83.50㎡)에 전세(6억4000만원)로 거주 중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아파트(54.40㎡)를 본인·배우자 공동 명의(각각 27.20㎡, 합산 7억5500만원)로 1채 보유하고 있다. 본인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118.18㎡)에 전세(7억5000만원)로 거주 중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배우자 단독 명의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중화산풍림아이원(130.00㎡, 4억원) 1채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주택공급 컨트롤타워인 주택공급추진본부의 수장 김영국 본부장은 동작구에 7억3500만원 규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025년 3월 27일 기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푸르지오' 아파트(84.91㎡) 1채를 보유하고 있다. 김 실장의 총 신고 재산은 44억7800만원 규모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 아파트 1채(84.99㎡, 3억3200만원)를 보유하면서, 서울 강서구 염창동 현대1차아파트 전세권(84.34㎡, 5억2000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해당 전세권은 모친 간병을 위한 거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어머니 명의 주택이 있는 양천구 신정동과 전세 거주지인 강서구 염창동이 인접한 생활권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서울 구로구 아파트(42.44㎡, 5억25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일부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분양권 등 형태로만 자산을 보유해 무주택 또는 준(準)무주택자로 분류된 사례도 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재산 공개가 확인된 11명 중 주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삼영프라자 상가(172.64㎡, 5000만원)와 아산시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 전세권(84.00㎡, 1000만원), 서울 성북구 종암동 다세대주택 전세권(21.50㎡, 3000만원)이 전부다. 구윤철 재경부 장관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112.85㎡) 분양권(12억2400만원)을 신고했다. 현재 미입주 상태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개포동은 토허구역 지정 지역으로, 입주 이후 실거주 여부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대책의 실질 설계를 담당하는 허장 재경부 2차관, 김재훈 경제정책국장, 백경원 부동산시장과장의 재산 공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다주택 여부'만을 기준으로 공직자를 배제하는 방식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기준 자체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주택 수가 아니라 자산 가치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의 고가 아파트 1채 보유자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까지 다주택자 배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일괄적인 배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은 시장 경험과 이해가 중요한 만큼,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가진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핵심"이라며 “정책 방향과 공직자의 자산 보유 간 괴리는 과거에도 반복돼온 문제로, 단순히 개인 보유 형태를 문제 삼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기준이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실무자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와 '고가' 및 '과다 보유'의 기준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조사 이후 관련 업무 배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정부가 원유 수급에 문제 없다며 '4월 위기설' 진화에 나섰지만, 비축유를 포함해 버틸 수 있는 물량은 90일분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나와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중동 외 수입선 다변화로 원유를 확보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체 물량 확보, 비축유 방출 등을 통해 4월 중 수급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4월 중순부터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이다. 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도입하기로 한 원유 2400만배럴 중 3월 말과 4월 1일 두 차례 400만배럴을, 4월 초중순부터 나머지 물량을 들여올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특사로 UAE를 방문했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UAE로부터 원유 600만배럴를 확보한 데 이어 1800만배럴을 긴급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각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경로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4월 중 국내 원유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4월에 도입되는 원유 물량이 평소보다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대체 물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4월 중순에는 비축유 방출까지 계획돼 있어 전체 수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는 민간 보유 9000만배럴 포함 1억9000만배럴로 추산된다. 정부 계산으로는 최대 208일분에 달하는 물량이지만 수출량은 감안하지 않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항공유 등 수출 포함 하루 석유 소비량이 280만배럴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1억9000만배럴 방출에 따른 재고는 68일분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달리 정유업계 사이에서 4월 위기설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UAE 도입 2400만배럴, IEA와 공조해 풀기로 한 비축유 2200만배럴 등을 합하면 약 2억3600만배럴, 이는 90일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전쟁이 장기화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예상대로 4월을 넘기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길어지면 원유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들여오는 상황이다. 봉쇄가 장기화될수록 원유 수급 불안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유업계들도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했지만, 이 또한 업계 부담이 커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체 공급선의 경우, 대부분 단기 계약이라 중동산 원유에 비해 도입 단가가 높기 때문이다. 운송 거리도 길어져 운송비 부담도 커진다. 러시아산 원유 도입에도 정유사들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 완화 조치로 정부는 업계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수입도 물색 중이다. 반면 정유사들은 품질 문제와 금융 결제 리스크, 제3자 제재 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남미산 등도 대체 공급선으로 거론된다. 이마저도 중동산 원유의 도입 기간이 25일인데 반해 북미산은 40일 이상 걸려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유 교수는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중동 외 나라로 수입 대체선을 넓혀야 한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로, 또는 홍해로 수입하는 대체 운송 경로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도 “이제는 외교의 시간으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풀기 위해 이란과의 협상이 중요하다"며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에너지 공급망 확대로 자원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승용차 5부제'를 전격 시행하며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위기 비상 대응체계 가동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로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선제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실시와 더불어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절전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인해 지난 18일 원유 관련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 시행하기로 했다. 승용차 5부제는 자동차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교통 수요 억제 정책이다. 장애인 사용 승용차·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장관은 이날 “우선 공공부문이 에너지 절약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도 5부제를 시행했지만, 관리가 느슨했던 만큼 좀 더 체계적이고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에 대해선 “현재 '주의' 단계에서는 자율 시행을 권고하되, 만약 한 단계 더 올라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의무 시행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이나 생계형 운전자, 전기·수소차는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간 단계쯤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살짝 제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라"며 “민간 5부제는 권장인 만큼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할 계획이다.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시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과 물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에 직접 나섰다. 시는 24일 시청 본관 장미홀에서 유정복 시장 주재로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1차 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것으로 중동 정세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과 경제 관련 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등 시 간부들이 참석했다. 또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주요 경제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시는 중동 정세에 따른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제 전담팀(TF)'을 가동하고 있다. 전담팀은 물가 안정, 에너지 수급, 기업 지원, 취약계층 보호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전담팀은 그동안 생활물가 안정과 에너지 시장 질서 유지, 기업 경영 안정 지원 등 다양한 대응 조치를 추진해 왔다. 먼저 농축산물 등 생활물가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관내 배합사료 공장 8곳에 사료 가격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또 석유판매업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유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기업 지원 대책도 병행해 시는 총 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으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기 위한 상담 창구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 취약시설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유 시장은 회의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 불확실성이 기업과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출기업의 경영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류비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 취약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회의 직후 산업현장과 민생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행보도 이어갔다. 유 시장은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부평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 점검하며 시민들의 체감 물가 상황을 살폈다. 시는 앞으로도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 지원과 민생 안정 대책을 중심으로 한 비상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4일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추진과 관련해 교통·교육·공원 등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금토2 지구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및 기존 금토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아 있어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이며 여수2 지구 역시 주요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택공급 확대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포함해 교통·공원·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성남금토2 및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시 검토의견과 주민 공람공고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지난 19일 제출했다. 또한 분당 택지개발지구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당 재건축사업과의 연계 및 연차별 재건축 물량제한 철회를 요구했다.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공급 확대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고도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전달했다. 여수2 지구 내 분당선 변전소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전을 요구하고 이전이 어려울 경우 지하화를 추진하는 한편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공원·녹지 등으로 활용해 정주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시했다. 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 보완과 기반시설 확충, 사업시행 참여방안 마련 및 기존 정비사업과의 연계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반시설 수용능력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통·교육·정주환경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제돼야 하며, 시의 의견이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예방시설 지원 사업' 대상자를 내달 16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재난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 해당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분야에 따라 주택용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지원받거나 가정 내 전기·보일러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며 소방, 전기, 보일러 분야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신청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 분야 200가구, 전기 분야 150가구, 보일러 분야 100가구를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시는 같은날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와 부설주차장 공유(무료 개방) 기간을 2028년 4월 15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수정구 수정로 398)는 산성동 일대 주차난 해소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지난 2022년 4월 16일부터 부설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해 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8일 체결됐으며, 기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공유주차장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부설주차장은 내달 16일부터 2028년 4월 15일까지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민이며 산성동 주민을 우선 선정하고 접수는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근무시간 내(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공유주차장 사업 참여 시설에는 개방 면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시설개선비와 최대 1억원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비가 지원되며 공유기간 종료 후 연장 시에는 500만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된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적극 발굴해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유주차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 소유자와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공유주차장을 지속 확대해 지역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24일 판교테크노밸리 청년 임직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 최대 3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6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도내 주택·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지난해 8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5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는 판교(성남시)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 유도와 양성평등을 고려한 우대조건을 적용해 청년층의 주거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3000만원이며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고 기본 지원기간은 2년, 1회 연장을 통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도와 경과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51개사 391명에게 총 82억 75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판교 임직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인재 유입과 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는 이날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반지하주택 등 9개 분야에 대한 호우 대비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이번 점검은 분야별 시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해 실제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확인·조치하는 실행 중심 점검으로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하천변 보행 안전, 빗물받이, 저수지, 급경사지, 야영장, 청소년 야영장 등 9개 분야 총 5만4,379개소이며 도민 생활과 밀접한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16개 점검반을 구성하고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경기재난안전지킴이 총 903명을 투입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사업으로 관리해 단기 응급조치와 중장기 정비가 연계되는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여건상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지원 방안도 병행 검토할 계획이다. 김규식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 확인 점검이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마련 후 조치하는 실행 중심 점검"이라며 “31개 시군과 협력해 우선 조치가 필요한 여름철 호우피해 취약 시설부터 예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감사위원회가 외부 용역이나 예산 투입 없이 내부 실무자들의 역량만으로 '계약심사 지원 통합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형 AI를 활용한 '바이브 코딩(Vibe Coding)' 방식으로 자체 구축했다. 계약심사는 공공발주 사업의 예정가격과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계약심사 실무자들이 공사‧용역‧물품 등의 대가 산정기준과 법정경비 요율의 적용 적정성에 대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역서를 하나하나 검토해야 했다. 도 감사위원회가 개발한 '통합 워크스페이스'는 이런 과정을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한 계약 심사 시스템이다. 복합 데이터의 오류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유사단가 비교를 통해 이상치를 탐지한다.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와 발주처 협의 문구 등 필수 행정 문서를 자동 생성하며 품셈이나 예규 같은 참고자료도 화면 이동 없이 즉시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시스템 도입으로 검토시간을 단축하고 반복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확보된 시간만큼 실무자들은 단순 계산 업무를 줄이고, 고난도의 법령 검토와 정책적 판단에 역량을 집중한다. 현재 이 시스템은 산출 데이터의 정확도 검증과 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제 계약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유용철 도 감사위원회 계약심사과장은 “현재 산출 데이터 검증 중심의 시범운영 단계로, 정확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점진적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데이터 기반 계약심사 체계를 정착시켜 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 20개 산업단지를 '탄소중립 산업단지'으로 만든다.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배출 감축은 개별 기업 단위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단공은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산단 단위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선봉장 역할을 한다는 복안이다. 산단공은 지난 19일 경북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구미국가산업단지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비전과 세부 실행 계획을 공유했다. 이 행사에는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을 비롯해 산업통상부와 구미시 관계자, 국회의원, 산단입주기업 및 산학연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은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를 친환경·저탄소 체계로 전환해 입주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내용으로 △산단 태양광 인프라 보급 확대 등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분산에너지 통합운영소(VPP) 도입 △지역 특화형 산업단지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구축 △입주기업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탄소중립산단 구축을 위한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제도도 소개됐다. 이날 공개된 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전환 모델이었다. 산업통상부와 산단공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산업단지 대표모델 구축사업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저장, 전력 운영, 자원순환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산업단지 단위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미에서 시작되는 '산업단지 그린전환', 지금부터 본격 시작 글로벌 산업 환경은 이미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RE100 확산으로 탄소 배출량은 이제 기업의 비용이 아니라 시장 진입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구미와 같은 전자·반도체 중심 산업단지에서는 탄소 대응 역량이 곧 수출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보와 설비 투자 부담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정책의 방향도 '기업 단위 대응'에서 '산업단지 단위 대응'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지난해 에너지 다소비 상위 30개 산단 중 이번 사업에 1호 산단으로 선정된 구미국가산단에는 이번 사업을 통해 3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와 25MW·60MWh 규모 ESS 기반 가상발전소(VPP)가 구축된다. 재생에너지 생산부터 저장, 전력 수요 관리까지 통합하는 에너지 운영 체계가 산업단지 단위로 구축되는 것이다. 또한 기업간 전력 수요를 조정하는 쉐어링 ESS 시스템과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인프라도 함께 조성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는 에너지 소비 공간을 넘어 에너지 생산·순환·관리 거점으로 전환된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구미국가산단에서는 연간 171억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37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현장에 참석한 구미국가산단 입주기업 A사 관계자는 “그동안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쉽지 않았다"며 “산업단지 차원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관리해 준다면 전기요금 부담도 줄고 탄소 대응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탄소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산업단지 전체가 함께 움직인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약 5년간 추진되며 총 1300억원 규모가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 태양광 인프라 보급 확대 △ ESS 발전소 구축·운영 △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구축 △ 입주기업 소비효율 개선 지원이다. 특히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현황 분석과 RE100 대응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의 실질적인 탄소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구미국가산단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 20개 산업단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을 통해 산업단지는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에너지 생산과 소비, 저장, 순환이 이루어지는 복합 에너지 플랫폼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구미에서 시작된 이 실험이 대한민국 산업단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제품의 품질뿐 아니라 탄소발자국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며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에너지 전환을 산업단지 차원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이사장은 “구미국가산단에서 시작되는 탄소중립 대표모델이 대한민국 산업단지 그린전환(GX)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6·3 지방선거를 70여 일 앞둔 23일 오전,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복합개발 지하공사 현장 출입문 앞에 섰다. 형광색 안전조끼에 안전모, 발목을 단단히 감싼 보호대와 안전화까지 착용한 그는 공사장 출입 게이트를 통과하며 직접 지하로 향했다. “발로 뛰는 행정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념에서다. 이날 정 후보는 '하나씩 안전 착착! 안전공약'을 발표하기 전 지하 35m 아래까지 내려가 철골 구조물과 거대한 배관이 얽힌 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정 후보는 “버스 환승이나 주차 등 교통 기능은 충분히 갖춰지느냐"고 물었고, 현장 관계자는 “지하에 환승센터와 주차장이 모두 포함돼 복합 교통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굴착기 소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는 곳곳을 손으로 짚어가며 공정과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춘 채 바닥과 벽면을 번갈아 살피기도 했다. 이곳은 사업비 약 1조7000억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공사 현장으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의 핵심 구간이다. 강남구 코엑스 사거리(9호선 봉은사역)부터 삼성역 사거리(2호선 삼성역)까지 1000m 구간의 지상·지하에 스마트 환승시스템이 구축된다. 지하 5층(시설면적 21만㎡)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와 철도 터널도 2029년 12월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총 1㎞ 구간에 지하철과 GTX 노선, 버스 환승센터, 대규모 상업시설까지 들어서며, 서울의 교통과 도시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미래형 교통 허브'로 평가된다. 정 후보는 “이곳은 철도·버스 환승체계와 GTX 연계 교통망을 통해 서울의 미래 도시 구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지하 공간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관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현장을 둘러본 정 후보는 “직접 내려와 보니 규모가 큰 공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돈이 잘 돼 있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처럼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모든 공사장에서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규모 공사장까지 이런 수준의 안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책임지고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후보는 '정원오표 4제로(zero)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성동구청장 시절 입증했다고 강조한 싱크홀·침수·제설·스마트쉼터 정책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다. 우선 정 후보는 지하 공간 안전 대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구 관할 이면도로를 포함한 서울 전체 도로를 지표투과레이더(GPR)로 탐사해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AI 안전지도'를 만들고, 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위험 지역은 재탐사와 긴급 점검에 나서고, 지하·지상·화재 등 각 분야 안전지도를 통합해 시민 참여 기반의 실시간 예측·신고·예방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기후재난 대응 체계도 전면 손질 대상으로 제시했다. 정 후보는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침수 피해 예방 시스템을 서울 25개 자치구의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폭설과 폭염, 한파 대응도 '생활 밀착형 안전'으로 묶었다. 한강 홍수 예보를 현재보다 앞당기고, 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와 치수 안전 협약을 체결해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를 마무리하며 “보이지 않아도,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의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며 “성동에서 검증된 꼼꼼한 안전 행정을 서울의 흔들리지 않는 표준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중동 사태가 4월까지 지속될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에서 1%대로 회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고물가에 고환율까지 겹치며 내수는 물론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바이유가 158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 국제유가 상승 속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유례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고유가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금융·세제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전쟁 장기화 시 성장률 1%대 하향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추경은 최소화하되 준전시 상황에 준하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올해 한국 경제의 2% 성장을 전망했고, 한국은행도 내수 회복세와 반도체 수출 호조를 근거로 수정 전망치를 2%로 제시했다. 하지만 중동 사태 발발 후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성장 전망에 대한 재조정 가능성이 끊임없이 거론된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중동 전쟁이 이달까지 종료되지 않고 4월까지 지속되면 2% 성장은 장담하기 어렵고, 1%대로 하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두바이유(현물) 가격은 배럴당 158.85 달러(지난 20일 기준), 환율도 장중 1512.1원(23일 기준)을 기록했다. 고유가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은 국내 물가를 끌어올렸고,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 심리도 위축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길어지면 세계 교역이 축소되고, 공급망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과 물류 차질, 유가 급등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출 호조세를 견인해왔던 반도체의 경우, 항공 운송 차질로 인한 운송 지연과 물류비 상승 압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반도체 생산은 전력 소비가 크다는 점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8개월 만에 경기 하방 위험을 공식 경고한 데 이어, KDI 역시 유가 상승이 설비 투자 위축과 공급 차질로 이어져 내수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평가했다. 조성중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사태의 장기화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워 수치가 어떻게 변할지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까지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논의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추경의 신속한 편성뿐 아니라 금융·세제·규제 혁신을 활용한 정책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또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하방 압력이 커질 경우 추경 효과도 한계가 있어 올해 성장률 1%대 조정이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8%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교역량 축소와 에너지 공급 차질 등 충격이 불가피해 1%대로 다시 조정될 수 있다"며 “에너지 위기가 재정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추경은 최소화하고 서민층의 물가 부담을 줄이는 세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도 “에너지 수급뿐 아니라 식량, 비료 등 농업과 제조업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준전시 상황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달 중 휘발유, 경유 등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한시적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