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신뢰도 여론조사] 시진핑보단 트럼프지만 국민 41.6% “둘 다 못 믿어”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나주에 들어설 인공태양(핵융합에너지) 연구시설 구축사업이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국내 핵융합에너지 기술 개발과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국비 1조4천8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로, 연구시설 조성을 넘어 관련 기업과 전문인력, 연구기관이 집적하는 에너지산업 거점 구축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나주시 왕곡면 일원에 조성될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이 5일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나주가 사업 부지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1월 예타 대상 사업에 이름을 올린 뒤 약 9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국가 차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100MW급 한국형 혁신핵융합 실증로 건설에 필요한 설계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시설은 2036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며,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고온 플라즈마 제어와 핵심 부품 기술 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핵융합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지구에서 구현하는 기술이다. 중수소와 삼중수소 등 수소 동위원소의 원자핵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핵융합 발전을 실제 전력 생산에 활용하려면 초고온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반응에 필요한 핵심 장치와 부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기술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이번 연구시설은 이러한 상용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연구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핵융합에너지 분야 7대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실제 실증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데 연구 역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연구시설 자체가 곧바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는 아니며, 향후 실증로 구축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개발·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 부지는 나주시 왕곡면 일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연구시설 건립 부지는 당초 구상보다 조정된 53만㎡ 규모로 구체화됐다. 나주시는 연구시설 부지에서 제외된 약 50만㎡도 핵융합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유치하는 별도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연계한 산업 기반 확장도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예타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로 토지보상과 부지 정지 작업을 진행해 2028년까지 시설 구축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시설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주목된다. 연구시설이 본격 운영되면 연구인력 2천 명 이상이 상주하고, 국내외 연구자 2천~3천 명이 매년 나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인력 유입에 따른 주거·교육·교통·생활서비스 수요 확대와 함께 지역 내 소비 및 관련 서비스 산업 성장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특히 나주에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를 비롯한 에너지 분야 연구·산업 기반이 자리 잡고 있어 연구시설과의 연계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과 공공기관의 연구 역량을 활용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핵융합 관련 기업 유치와 기술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다만 대형 연구시설이 지역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지 조성과 시설 구축뿐 아니라 핵심 연구기관 유치, 기업 참여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후속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배용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본부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국가 핵융합에너지 기술 개발의 거점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2028년까지 부지를 적기에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50년 산업화 이끈 노후 산 단에 도시 재생 혁신 지구 첫 삽 2030년 준공 목표…지식산업센터·문화시설·공공임대주택 192가구 건립 청년·기업 유입 촉진…일터와 삶터 공존하는 미래 형 산업단지로 탈바꿈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축이었던 경북 구미제1국가산업단지가 50여 년 만에 산업·문화·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재편된다. 노후 산업단지에 2719억 원을 투입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근로자의 정 주 여건을 개선하는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이 본격화됐다. 구미시는 지난 5일 공단동 249번지 일원에서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시· 도의원,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 된 구미 제 1 국가 산 단의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침체된 주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2019년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된 이후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71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7만5249㎡,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의 복합 시설을 조성한다. 준공 목표는 2030년 하반기다. 사업 부지는 산업 융 복합 혁신 지구, 산업 문화 복합 지구, 근로 상생 복합 지구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된다. 산업융복합 혁신지구에는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문화 복합지구에는 근로자 문화시설과 산단문화공원이 들어선다. 산업시설 중심이던 기존 산단에 문화·휴식 기능을 더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근로상생 복합지구에는 청년 근로자와 창업기업인 등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192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31㎡형 102가구와 44㎡형 90가구로 구성된다. 구미시는 이번 도시 재생 사업을 인근 문화 산단 조성 사업과 청년드림타워, 호텔 건립 사업 등과 연계해 산업단지의 기능을 다 변화할 계획이다. 특히 생산 시설 위주의 전통적인 산업단지 구조에서 벗어나 창업과 기업 활동, 주거와 문화 생활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미래 형 산업단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노후 산단의 기반시설 개선과 함께 청년 인력 유입,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착공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 온 구미제1국가산단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산업과 문화,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거점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이 찾아오고 근로자가 머무는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더 미뤄진다. 과세 기준과 과세자료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국내외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또 한발 물러섰다. 전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과세 유예를 요청했고,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2020년 제도 신설 후 세 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는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시행 유예 이유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되,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의 과세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식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인 모양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는 2029년 1월로 다시 미뤄졌다. 네 차례 유예다. 정부는, 우선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를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적용하지만 미국은 2029년부터 시행한다.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 파악 시점과 국내 과세 시행 시점이 달라지면 국내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이 부총리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과세하게 되면 해외에 비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자산법 제정과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과세 제도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디지털자산법에는 가상자산 발행·유통과 사업자 규율 등 시장 전반의 규칙 등이 담겼다. 정부는 디지털자산법 제정 작업을 마친 뒤 과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 체계가 변화될 것"이라며 “새로운 시장 변화에 맞춰 과세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로 본 손실을 나중에 생긴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우리나라에도 3년 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며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유예 기간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도 출범한다. 이들 그룹은 과세제도 합리화와 세부 과세기준 마련, 과세 인프라 확충 등 준비 과제들을 수행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과세 제도개선 방안, 개정안 등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10㎏ 경매가격 5만1072원서 1만5875원으로 급락…조기 출하·수확 집중 겹쳐 안양면 농가 5453㎡ 산지 폐기…47농가 50.5㏊ 재배농가 소득 위기 장흥군, 흙쪽파 1.5㎏당 3000원 사주기 운동…농협·유관기관 참여 확대 장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애써 키운 쪽파를 시장에 내놓는 대신 밭에서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가을철 쪽파 출하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가격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장흥군이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쪽파 소비촉진 운동에 나섰다. 장흥군은 5일 공직자와 농협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산 장흥쪽파 사주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하량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쪽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농산물 소비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쪽파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출하 시기 집중이다. 잦은 강우와 높은 기온으로 쪽파 생육이 빨라지면서 당초 김장철에 맞춰 계획했던 수확과 출하가 앞당겨졌다. 여기에 농가별 수확 시기까지 겹치면서 시장에 공급 물량이 일시에 몰렸다. 전국적으로 쪽파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 하락 폭은 상당하다. 지난 10월 서울 가락시장의 쪽파 평균 경매가격은 10㎏당 1만5875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1072원과 비교하면 68.9% 떨어진 수준이다. 10㎏을 출하해 받는 경매가격이 1년 사이 3만5197원 줄어든 셈이다. 생산비와 수확·운송비 등을 고려하면 농가가 체감하는 경영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가격 폭락은 실제 산지 폐기로 이어졌다. 지난 3일 장흥군 안양면에서는 한 농가가 5453㎡ 규모의 쪽파밭을 산지 폐기했다. 가격 하락과 이상 생육이 겹치면서 정상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것이다. 농민 입장에서는 수확을 하더라도 인건비와 유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쪽파 가격 급락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 장흥군의 쪽파 재배 규모는 47농가, 50.5㏊다. 가격 하락이 장기화하면 개별 농가의 소득 감소를 넘어 지역 농업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장흥군은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흙쪽파를 1.5㎏ 한 단에 3000원으로 판매하는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한다. 공직자와 농협 등 유관기관의 자율적인 구매 참여를 유도해 농가의 판매 물량을 늘리고,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사회가 함께 소비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농협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소비촉진 운동을 통해 당장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다만 쪽파 사주기 운동만으로 가격 폭락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번 가격 하락은 재배면적뿐 아니라 기상 여건에 따른 생육 속도와 수확 시기 집중이 시장가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일시적인 소비 확대와 함께 출하 시기 분산, 산지 유통정보 공유,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 등 중장기적인 수급 대응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상 변화로 농산물 생육과 출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농가별 생산·출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장흥군의 이번 소비촉진 운동은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농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구매 참여 규모와 판매 물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글로벌 바이오의약 클러스터 현장 방문…내년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선진사례 반영 한미약품 바이오플랜트·평택항 중심 산업생태계 구축…기업·연구기관 집적 추진 옌타이시와 투자·기술협력 MOU 체결…양국 시장 진출·공동연구·인재 교류 확대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평택시가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의약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기반과 평택항의 물류 경쟁력에 바이오의약품 제조 역량을 결합하고, 중국의 주요 바이오산업 거점인 옌타이시와 협력해 글로벌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평택시는 최원용 시장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평택산업진흥원과 한미약품 관계자 등과 함께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를 방문해 바이오산업 육성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내년 수립 예정인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바이오 분야의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평택 바이오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옌타이시와의 협력을 계기로 국제적인 바이오산업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기업 유치부터 연구개발과 투자, 인재 양성까지 이어지는 경쟁력 있는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시가 주목한 곳은 옌타이의 바이오의약 산업 클러스터다. 중국 최초로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에 선정된 이 지역은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부터 생산과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3일 뤼예제약과 블루 메디컬 밸리를 방문한 데 이어 4일 룽창바이오 의약단지를 찾아 기업의 연구개발 시설과 생산체계, 산업 지원시설을 살펴봤다. 뤼예제약과 룽창바이오는 연구개발과 생산·사업화 역량을 갖춘 현지 대표 바이오기업이다. 블루 메디컬 밸리와 생명섬에는 바이오·제약·의료기기·진단·백신 관련 기업과 지원 기능이 집적돼 있다. 평택시는 이 같은 산업 집적화 모델을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 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과 생산, 기업 지원, 인력 공급이 연결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택이 보유한 산업 기반도 강점으로 제시됐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반도체 제조 기반과 수도권 대표 무역항인 평택항, 산업단지 및 물류 인프라는 첨단 제조기업의 입지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다. 여기에 한미약품 평택 바이오플랜트를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관련 기업, 연구기관, 전문인력을 연계하면 기존 산업 기반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최 시장은 지난 4일 열린 '옌타이-한국 우호도시 경제무역협력 교류회'에서 이러한 평택의 산업 경쟁력과 바이오산업 발전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기업의 입지 선정부터 공장 가동까지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기업 친화적 정책을 강조하며 국내외 바이오기업의 투자 유치 의지를 밝혔다. 양 도시의 협력은 이날 체결된 '바이오의약 산업 교류 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통해 구체화됐다. 협약에 따라 평택시와 옌타이시는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분야 기업의 투자와 기술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평택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옌타이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투자 정보 제공, 산업단지 안내, 기업 간 교류 주선 등 행정적 지원도 추진한다. 바이오의약품 제조와 공동연구, 기술사업화는 물론 전문인력의 상호 방문과 연수, 산업정책 및 시장 정보 교류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특히 평택항과 옌타이항을 연결하는 해상 물류망을 활용해 바이오의약 분야의 교역 확대도 모색한다. 제조와 연구개발뿐 아니라 국제 물류까지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협약은 양 도시 간 협력의 기본 방향을 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기업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기업 간 공동사업 발굴과 투자 유치, 기술협력의 구체화가 뒤따라야 한다. 바이오의약품은 품질관리와 인허가 등 전문적인 규제 대응이 중요한 산업인 만큼 시장 진출 과정에서 기업별 지원체계를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도 있다. 평택시는 이번 방문에서 확인한 옌타이의 산업 육성 사례와 협력사업을 내년도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업 지원과 연구개발 활성화, 전문인력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산업 여건에 맞는 실행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의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은 기존 반도체 중심의 산업 경쟁력을 다변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수립될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투자·연구개발·기업 지원 방안이 얼마나 담기고, 옌타이시와의 협력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9일 최고 연 3.90%(12개월·세전) 금리를 제공하는 '우체국 잇다플러스 정기예금'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12개월 기준 기본금리는 연 3.15%다. 여기에 우체국장 전결금리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 가입 우대금리 0.35%포인트와 상품 우대금리 최대 0.40%포인트를 더하면 최고 연 3.90%를 받을 수 있다. 상품 우대금리는 저축목표를 등록하거나 상품·서비스 안내(마케팅)에 동의하면 각각 0.20%포인트를 준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0.4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우체국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누적 판매액이 1조원에 이르면 달성일까지 가입한 고객에게 0.05%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 경우 최고금리는 연 3.95%(12개월·세전)로 올라간다. 19세 이상 개인은 전국 우체국이나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실명으로 1인당 1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이며 상한은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출시를 기념해 가입 고객 565명을 추첨해 우체국쇼핑 상품권, 골드바, 로봇청소기,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신상품은 복잡한 우대조건은 줄이고 고객이 누릴 수 있는 금리혜택은 높인 상품"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397억원의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더불어민주당도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말 한마디에 수백억… 20대 대선 잔혹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만남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목할 점은 2심 재판부가 “표현의 의미는 일반 선거인(유권자)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법리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압박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이에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이 재판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등을 이유로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도 퇴임 후 재판이 재개돼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당선무효형 확정 시 부담해야 할 397억원보다 37억원 많은 액수다. ◇“민주당도 李 재판하면 434억 토해내야" 이에 국민의힘은 '397억 반환'을 촉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434억 환수'로 맞불을 놓았다. 권영진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우리 당이 받을 피해와 충격도 크지만, 민주당도 똑같은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이 재개되면 유죄가 확정돼 민주당은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남의 판결에 좋다고 할 때가 아니다. 제 코가 석자"라며 “정상적으로 확정 재판만 열리면 민주당 역시 434억원의 선거보전금을 고스란히 다 토해내야만 한다"고 꼬집었다. 율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발언의 의도나 내용으로 보면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그것에 비추어볼 때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민주당은 재판 중단을 핑계로 434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與 '이재명 면소법'에 솔긴해진 野 양당 모두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에 시선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해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전 소송을 종결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반대했던 국민의힘도 솔깃해진 상황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계류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양당이 타협점을 찾아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도 성향의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지금 양쪽 다 같은 처지에 있다"며 “(양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만나서 의논을 통해 (입법적으로) 풀어도 괜찮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둘 다 재판을 하거나, 둘 다 재판을 중단하는 게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경콘진, 판교서 '2026 경기 레벨업 데모데이' 개최…유망기업 12곳 투자 경쟁력 선보여 AI·웹툰·버추얼 아이돌 등 콘텐츠 산업 다변화…기술 기반 사업모델 주목 민간 투자협력사 118곳으로 확대…후속 투자·사업화 지원체계 강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벤처투자 시장의 위축 속에서도 경기도 콘텐츠 스타트업들이 올해 누적 471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인공지능(AI)과 웹툰, 버추얼 아이돌, 융복합 콘텐츠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투자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은 지난 4일 판교 경기창조혁신센터에서 민간 투자자와 콘텐츠 업계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기 레벨업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콘진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경기 레벨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유망 콘텐츠 기업과 민간 투자자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실제 투자와 사업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최종 발표에 나선 12개 기업은 서브컬처·커머스, 콘텐츠·솔루션, 융복합 콘텐츠 등 3개 분야에서 각자의 사업모델과 기술을 소개했다. 서브컬처·커머스 분야에서는 K팝 버추얼 아이돌 '미라클' 지식재산권(IP)을 제작하는 어코드엔터테인먼트와 서브컬처 커머스·커뮤니티 플랫폼 기업 클랙이 주목받았다. 데일리뮤지엄은 프리미엄 경험 경매 서비스 '피스옥션'을, 와이어드컴퍼니는 AI 기반 인플루언서 커머스 플랫폼을 선보였다. 콘텐츠·솔루션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제작 자동화 기술이 두드러졌다. 새로핌은 3D 콘텐츠 자동 생성 솔루션을, 유비스는 2D 원화를 3D 모델로 변환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크리에이트크루는 웹툰을 애니메이션으로 자동 변환하는 솔루션을, 도비캔버스는 웹툰 IP 기반 대화형 AI 게임 플랫폼을 발표했다. 이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개별 작품의 흥행뿐 아니라 제작 효율을 높이고 기존 IP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기술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제작 과정에 AI를 접목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하나의 콘텐츠를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커진다. 융복합 콘텐츠 분야에서도 새로운 사업모델이 등장했다. 앨리스프로는 AI 인터랙티브 운동 콘텐츠를, 폴리곰은 3D 콘텐츠 생성 무인 포토부스를 선보였다. 둠둠은 5G·AI 드론 기반 수질 관리 자동화 솔루션을, 긱스로프트는 스마트 헤드폰을 소개했다. 콘텐츠 기술이 엔터테인먼트에 머물지 않고 건강관리와 환경관리, 일상생활 등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투자자와 기업 간 연결망도 확대됐다. 이날 경기도 콘텐츠 기업에 투자 의향을 가진 민간 투자사 협력체인 '경기 레벨업 인베스트 파트너스(G-VIP)'에 9개 투자사가 새로 합류했다. 이에 따라 참여 투자사는 누적 118개 사로 늘었다. 기업별 발표 이후에는 벤처캐피털 심사역들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후속 투자와 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경콘진이 밝힌 올해 누적 투자 유치액 471억원은 콘텐츠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다. 다만 투자 유치액의 기업별 분포와 실제 집행 현황 등은 제시되지 않아 성과의 확산 정도를 판단하려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탁용석 경콘진 원장은 “투자 혹한기 속에서도 471억원이라는 의미 있는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둔 것은 스타트업들의 탁월한 잠재력 덕분"이라며 “118개 사로 견고해진 G-VIP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콘텐츠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감독관 교육과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공공기관과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으로 대책을 확대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관들의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또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 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수능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와 공공기관,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시험 전반의 관리체계를 손보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공, 또 각급 학교들이 주관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좀 신속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시험 감독관 보호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야겠다"고 덧붙였다. ◇ “복지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확산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와 창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기술 발전으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기존의 성장 중심 고용 모델에서 벗어나 창업을 통한 일자리와 산업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창업과 재도전이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정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판로 개척을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성장의 성과를 내수와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산하는 경제구조 마련도 강조했다.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 성과가 국내 소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 대책도 회의 의제로 올랐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와 물가 불안으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난방비 지원제도를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쪽방촌과 고시원 등 주거 취약시설의 안전점검과 한파 대응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며 “제도를 잘 모르거나, 또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고흥군과 사천시가 우주항공산업의 국가적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았다. 우주발사체 산업 기반을 갖춘 고흥과 항공산업 중심지인 사천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 국가 우주항공산업의 성장 기반을 함께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고흥군은 5일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개막한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사천시와 공동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국회사무처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국민의 정책 제안을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경제·산업, 문화·예술, 미래세대, 입법 등 4개 분야의 전시와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양 지자체는 '영호남이 함께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및 우주산업 홍보'를 공동 주제로 내걸었다. 각 지역의 산업 기반과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번 공동 대응의 핵심은 산업적 상호보완성이다. 고흥은 우주발사체 산업 기반을, 사천은 항공산업 역량을 갖추고 있다. 두 지역의 강점을 연계하면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개발과 기업 유치, 산업 집적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우주항공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국가 전략산업이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국가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고흥군과 사천시는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남해안권을 우주항공산업의 주요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특별법 제정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두 지역의 역할 분담과 공동사업 추진체계, 기업 투자 유치 전략 등이 구체화돼야 한다. 고흥군 우주항공전략실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공감을 구하는 자리"라며 “사천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 지자체는 6일까지 공동 홍보와 서명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영호남의 협력이 국회 입법 논의로 이어져 국가 우주항공산업 육성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