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젠 “경찰개혁 하겠다”… 국힘 “검찰 폐지하더니”

민주당, 이젠 “경찰개혁 하겠다”… 국힘 “검찰 폐지하더니”

더불어민주당이 경찰개혁을 추진한다. 검찰청 폐지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연일 경찰 부실 수사 문제가 불거지자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불거진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등을 지적하며 경찰개혁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이나나 되살리라"며 “책임 회피용 쇼"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미란씨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

[구미 톺아보기] 대경권 4대 성장엔진 올라탔다…구미, ‘제조도시’서 AI 첨단산업 허브로

AI로봇·반도체·이차전지·미래모빌리티 정부 전략산업 선정 삼성 대규모 투자·AI 데이터센터 추진…구미 산업지도 다시 그린다 “대기업 투자→지역기업 공급망→일자리" 선순환 구축이 관건 구미=에너지경제신문윤성원기자 구미가 전통적인 전자·제조도시에서 AI로봇과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를 아우르는 첨단산업 거점으로 변신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가 대구·경북의 미래 성장엔진으로 AI로봇·반도체 소재부품·이차전지·미래모빌리티 등 4개 산업을 선정하면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권역별 전략산업을 성장엔진으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경권에는 미래모빌리티·로봇·반도체·이차전지가 포함됐다. 구미 입장에서는 새 산업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과는 다르다. 이미 구축한 반도체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방산혁신클러스터에 로봇·AI·이차전지 산업을 연결해 정부의 산업정책과 접점을 넓히는 전략이다. ■ 제조업 도시의 체질 바꾸는 구미 구미는 한때 국내 전자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였다. 하지만 제조업 환경 변화와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구미시가 선택한 방향은 기존 제조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AI와 첨단기술을 접목해 제조업 자체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시는 반도체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축으로 삼는 동시에 로봇산업 육성 조례 제정, 첨단로봇융합도시 비전 선포,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도 도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구미의 산업전환 구상은 'AI+로봇+제조업'으로 빠르게 수렴하고 있다. 구미에는 삼성SDS가 경북도·구미시와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삼성SDS는 향후 AI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다. 구미시는 이를 기존 제조현장의 인공지능 전환, 이른바 'AX(AI Transformation)'와 연결해 산업단지 자체를 미래형 제조거점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 AI로봇…“만드는 공장"에서 “로봇이 만드는 공장"으로 정부가 대경권 핵심 성장엔진 가운데 하나로 로봇산업을 선정한 것은 구미에는 특히 의미가 크다. 구미가 목표로 하는 것은 단순한 로봇 완제품 생산도시가 아니다. AI가 탑재된 로봇과 제조업, 데이터센터, 지역 부품기업을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묶는 이른바 '피지컬 AI 제조도시'​다. 구미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지역 기업들과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지역 로봇기업의 기술개발에서 실증·사업화·시장 진입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핵심은 대기업 투자와 지역기업의 연결이다. 대규모 생산시설이 구미에 들어오더라도 핵심 부품과 장비를 외부에서 들여온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구미시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의 공급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투자가 지역기업의 매출과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 '비수도권 반도체 소재·부품 거점' 굳히기 반도체도 구미가 강점을 가진 분야다. 구미는 비수도권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 거점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소재·부품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제조 콤플렉스와 국방반도체 실증기반 구축 등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Fab) 유치까지 염두에 두고 부지·용수·전력·인력 등의 기반시설 확보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용수, 넓은 산업용지가 필요한 만큼 실제 투자로 연결하려면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인프라를 얼마나 빠르게 갖추느냐가 관건이다. 정부 역시 이번 권역별 성장엔진에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방투자에 대한 재정·금융·세제·규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 이차전지, '생산' 넘어 재사용까지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산업의 전 주기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미시는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와 배터리 테스트베드, BaaS 실증기반 구축, AI 기반 사용후 배터리 평가·재사용 기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재에서 셀·모듈·팩을 거쳐 사용후 배터리의 평가와 재사용·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산업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로봇과 드론, 국방 분야에서 고성능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구미가 추진 중인 로봇·방산산업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 방산이 미래모빌리티와 만난다 미래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구미의 방위산업 기반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구미는 20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한 데 이어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방산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확대해 왔다. 향후 유·무인 복합체계와 드론, 로봇, 첨단센서, 이차전지 등으로 산업 영역을 넓히면 방산과 미래모빌리티의 경계도 점차 희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시는 방산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미래모빌리티 공급망과 연결해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결국 관건은 '일자리' 구미시가 이번 산업전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투자 규모 그 자체보다 지역에 얼마나 많은 기업과 일자리를 남기느냐다. 구상은 명확하다. 대기업 투자 → 지역기업 공급망 참여 → 연구개발·기술사업화 → 전문인력 양성 → 신규기업 유치 →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다. 구미시는 이를 위해 시장을 중심으로 로봇·반도체·방산·AI·AX·이차전지·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응하는 첨단산업 혁신TF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경권 성장엔진으로 선정된 산업들은 구미가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미래 성장동력과 맞닿아 있다"며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혁신클러스터를 기반으로 AI와 로봇산업을 결합하면서 구미의 산업생태계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정책과 기업 투자가 실제 기업 성장과 시민의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대기업 투자와 지역기업의 공급망 참여,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산업단지 조성을 촘촘하게 연결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5극 3특'을 기반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권역별 산업거점을 육성하는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구미에는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다. 결국 구미의 승부처는 '선정'이 아니라 '실행'이다. 정부가 지정한 4대 성장엔진과 기업 투자를 실제 지역기업의 매출과 청년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구미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과거를 상징하는 도시에서 미래 첨단산업을 이끄는 도시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李지지율 하락, 주식 영향 커…ETF 주도자 책임 물어야”…친명계도 ‘김용범’ 정조준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추진한 인사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실장은 지난 1월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본격적으로 띄운 바 있다. 행안위원장 김영진 “국민들 피해 상당히 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하락 추세인 것을 두고 “주식시장의 영향이 컸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0.2%로 6주 연속 하락 추세다.(지난 18~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26명 대상,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 3.2%) 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상실감과 피해가 상당히 컸다"며 “도입했던 사람들이 너무 근시안적인 형태로 이 정책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준비되지 않은 형태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많은 주식시장이나 ETF 시장에 참여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며 “일정 부분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리를 내놔야 한다는 것이냐'고 사회자가 묻자 김 의원은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업계 의견 듣고, 금융위에 “검토 지시"…4개월 뒤 상장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13일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해외에는 2~3배 레버리지 상품까지 있는데 국내에는 없다'는 취지의 업계 의견을 접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날인 1월 14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미국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지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많다"며 “금융위원회에 '나스닥에선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고, (정책 부서에)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만 해도 국내 증시에서는 개별 주식에 기초한 레버리지 상품은 상장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김 실장의 '검토 지시' 발언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기까지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월 28일 국내에서도 우량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고, 금융위는 1월 30일 관련 ETF 입법예고를 전격 단행했다. 이어 4월 21일 국무회의 의결과 28일 공포를 거쳐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16종이 출시됐다. 이후 국내 증시가 연일 급락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자 김 실장은 해당 ETF 탓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며 “개인 투자자들이 역동적으로 투자하는 시장 특성과 맞물려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국힘 이어 범여 조국도 “김용범 경질해야" 이에 야당과 범여권에서는 김 실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지난 5일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실장을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영진 의원은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추진한 인사의 책임론을 제기한 발언이 김용범 실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냐고 묻는 본지의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회신하지 않았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6개월 뒤 3.25%” 점 몰렸다...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까지 끌어올리며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한 데다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통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에서도 3.25%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으면서 기준금리가 3%에서 멈추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로 인상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3%대를 기록한 것이다. 금통위는 물가 오름세 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일반인)이 2%대 후반을 견지하고, 소득 여건 개선으로 수요 측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논리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2.7%·2.3%로 5월 전망과 같지만, 근원물가상승률은 2.5%로 당초 보다 높아진 수준을 예상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경제 성장도 이번 결정을 뒷받침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3.3%·2.9%로 5월 전망을 상회했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점도 언급됐다.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완화 등으로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낮아졌다. 국고채 금리는 경제성장, 미 국채금리, 국제유가를 비롯한 요소의 변화에 따라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다. 주가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급락했다가 일부 반등했다. 금통위는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방침이다. 누적된 비용압력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수도권 주택 가격이 우상향그래프를 그리고, 가계대출도 상당폭 불어난 점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통위원들의 향후 6개월 조건부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를 보면 내년 2월 3.25%가 10개로 가장 많고, 3.50%는 6개로 집계됐다. 나머지 5개는 3.00%였다. 점도표는 위원 1명이 3개의 점을 찍을 수 있고, 점 3개를 서로 다른 수치에 배치할 수 있다. 어떤 위원이 어느 수준을 전망했는지는 비공개다. 한편, 이번 인상은 7월과 달리 소수의견이 존재했다. 황건일 위원은 2.75% 동결 의견을 표명했고, 나머지 6명은 인상 결정을 찬성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슈&인사이트] 최근 한국 안보 상황의 혼란과 문제

최근 한국 외교·국방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문제는 현재 한국이 큰 안보 혼란 상황에 부닥쳤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과거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주요 요소는 북한의 도발이라던가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과 같은 국제 분쟁으로 초래되는 경제·외교적 부담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과 상황은 과거와 달리 매우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 같은 양상이다. 실오라기 하나를 푼다고 해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약 8천500명의 병력을 배치했으며, 향후 최대 3~4만 명이 전선에 투입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병과 지뢰 제거 인력 1천 명 그리고 드론 운용병 400명이 포함된 수치다. 북한 드론병 중 상당수는 고도의 실전 운용 경험을 보유했고 우크라이나 내부 목표물 공격에 투입될 수도 있다고 한다. 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만~1만2천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고, 이중 2천300명 정도의 전사자를 포함해 전체 누적 사상자 7천 명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불굴의 의지로 전투에 임하는 '터미네이터' 같은 공격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받았다. 이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현금, 기름 및 최신 군사 기술을 제공하여 북한 경제는 연 3% 이상의 성장을 달성했다.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도 크게 개선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패트리어트 대공미사일 공급을 요청하여 한국의 안보딜레마가 커졌다.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며 한국 안보를 위협했지만, 한국은 큰 인연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여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한다. 한국이 러시아에 대응해야 하지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선택은 하고 싶지 않은 답답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 축소와 조기 종료 조치를 단행했다. 이란 전쟁에서 무기와 장비 재고 및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이 한미 훈련 축소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이익은 충분하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이란 전쟁 지원 거부와 쿠팡 문제 등으로 초래된 양측의 갈등을 이 배경으로 내세웠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북한의 환심을 사려고 한미 훈련 축소에 나섰다는 의심도 있다. 이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회담 성사를 통한 업적을 쌓기 위해 한미 관계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봐야 한다.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 전쟁 이후 지속된 정전 상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미·중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종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와중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80~120개 정도"로 본다면서도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모순된 발언을 했다. 북한과 종전하면 북한 핵에 대한 대응 능력과 억지력 확보가 필요 없다는 판단과 다름없다. 이런 국가 안보적 중대사가 인사청문회에 병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탈영병 출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방위병 출신 안규백 장관이 주도하고 있다. 탈영병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군 보안 및 군기 관련 사건·사고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국방부의 육군 지휘통신 화상회의 시스템에 보안 우려가 있는 중국산 부품이 쓰인 사실이 국회 국방위원회 감사에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우리의 작전 상황이 중국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중대 사건이다. 중국이 한국 통신 감청과 해킹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일이다. 더불어 최근에 해병대 부사관의 총기·탄약 무단 반출 후 사망,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빈총) 경계작전' 수행, 육군 부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병사 중증 질환 발생 등 군기 사건이 벌어졌다. 이제는 단순 군기 부실이 아니라 군의 자정 능력을 의심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다. 최근 혼란의 정점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단일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통폐합 시도다.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 미래전 대비, 그리고 과거 육사의 쿠데타 역사 및 순혈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수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국군사관학교 신설 명분이 될 수 없으며 안보적 필요가 빠진 정치 보복과 군 전문성 약화 시도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으로 초래된 안보와 경제 위기 확대, 북한 위협 및 협박 노골화, 한미동맹 균열과 미국의 북한 접근, 북한 핵 문제를 간과한 종전 추진, 탈영병 의혹을 받는 국방부 장관 아래 벌어지는 각종 군기 문란 및 사건·사고, 그리고 국론 분열적인 사관학교 통폐합 논란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유래가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한국 안보의 미래를 결정할 여러 중요한 사안들을 깊은 고민과 논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국가적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국가 안보는 성급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고민이 많을수록 숨을 돌리고 돌다리를 하나씩 두들기며 물을 건너 심정으로 다시 확인하고 재고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국 안보 관련 논의는 너무 급하고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bienns@ekn.kr

성장률 전망 3.3%로 높인 한은…‘3% 기준금리’ 꺼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까지 끌어올리면서 경기 회복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을 다시 긴축 쪽으로 옮겼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예상보다 강하게 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도 큰 폭으로 높아졌다. 경기 개선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물가와 환율까지 고려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것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인상한 것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7차례 연속 인상한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특히 금리 인상을 시작한 뒤 곧바로 다음 회의에서 추가 인상에 나선 '백투백' 인상은 한은 역사상 처음이다.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른 상황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장에 대한 한은의 판단도 한층 높아졌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불과 석 달 전 내놓은 전망치 2.6%보다 0.7%p 높인 수치다. 정부가 제시한 3.0%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2021년 4.7%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 전망이다. 이번 조정 폭 역시 상당하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한 번에 0.7%p 높인 것은 2021년 5월 전망 당시 3.0%에서 4.0%로 1.0%p 상향한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예상보다 강한 경기 흐름이 전망 상향의 배경으로 꼽힌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2분기 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6%를 기록하며 한은의 기존 예상치인 0.2%를 크게 웃돌았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성장세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연간 성장률 눈높이를 다시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앞서 2024년 11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처음 제시했다. 이후 지난해 5월 1.6%로 낮췄다가 같은 해 11월 1.8%, 올해 2월 2.0%로 조정했다. 5월에는 1분기 성장 실적 등을 반영해 2.6%로 크게 올렸고, 이번에는 다시 3.3%까지 끌어올렸다. 국내외 기관과 비교해도 한은의 전망은 높은 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2%를 소폭 웃돌고,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지난달 말 평균 전망치인 3.2%보다도 높다. 다만 무디스(3.5%)와 모건스탠리(3.4%)가 제시한 전망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각 제시한 2.6%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내년 경기 전망도 상향 조정됐다. 한은은 내년 GDP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2.9%로 0.8%p 높여 잡았다. 반도체 업황이 내년까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수출과 생산을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 전망을 크게 높였지만 물가에 대한 경계감은 유지했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7%, 2.3%로 기존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강해지는 가운데 금융 불균형과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하면 기준금리가 3%에서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소득 증가가 수요 주도형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것을 제한하고 금융 불균형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며 “정책금리가 2027년 상반기 3.5%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미 금리차는 이번 인상으로 0.75%p까지 좁혀졌다. 미국 정책금리가 연 3.50~3.75%인 상황에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3.00%로 올라서면서 양국 간 금리 격차는 기존 1.00%p에서 축소됐다. 이는 2022년 11월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 CPTPP 가입 “국민 의견 먼저”…“농어업 등 국익 살필것”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앞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농어업 등 시장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CPTPP의 시장 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 면빌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시장 개방 수준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와 산업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어업 단체는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에 “농어업 말살이자 식량주권 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수산물 추가 개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구 부총리는 “농어업계가 우려하는 시장 개방 영향을 세밀하게 살필 계획"이라며 “농어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핵심 공급망 안정과 함께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를 방안으로 CPTPP 가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중동 등 주요국과의 양자 통상·경제협력을 지역·다자 차원으로 확대해 대외경제 네트워크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도 확대한다.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과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산업, 교통·물류·인재양성 등 3대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해외수주 지원도 강화한다. 중동 지역의 발주 지연 등으로 올해 수주 여건이 지난해보다 어려워진 만큼 연내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핵심 프로젝트에 지원을 집중한다. 지원 대상도 토목·건설 중심의 전통적인 인프라에서 친환경·스마트 인프라와 원전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넓히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북, K-푸드 국가전략산업화 박차…대경권 성장엔진 4대 산업 미래모빌리티·로봇·반도체·이차전지도 집중 육성

◇경북, K-푸드 국가전략산업 육성 나선다…“세계시장 선점 거점으로" -이철우 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주도 성장전략 발표- -푸드테크 국가 테스트베드 제안…대구경북통합·공공기관 이전도 건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K-푸드를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 식품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식품산업의 국가 미래 전략산업화'를 경북의 지방주도 성장전략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아 국가와 지방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린다. 이 지사는 이날 식품산업에 대해 AI·로봇·바이오 등 첨단기술과 결합하고 유통·수출에서 관광·문화콘텐츠까지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K-팝과 K-드라마에 이어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적기라고 밝혔다. 경북은 풍부한 농·임·축·수산물과 전통 식문화 자산에 첨단산업 기반을 접목해 식품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10일 전국 최초로 식품산업 전담조직인 '식품한류산업국'을 신설했으며, 포항 식품로봇과 구미 스마트제조, 의성 세포배양식품 등 푸드테크 3대 거점도 구축했다. 경북도는 이러한 기반을 활용해 원료 조달부터 기술개발과 실증, 생산, 수출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혁신모델을 경북에서 우선 추진하는 '국가 테스트베드' 구상도 제안했다. 정부에는 식품산업의 '5극 3특' 성장엔진급 전략산업 및 메가특구 지정과 함께 재정·세제·금융·인재·기술·제도·인프라 등 7대 분야에 대한 통합 지원을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에 대한 투자는 세계 푸드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투자"라며 “경북을 대한민국 식품한류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2028년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식품안전정보원, 한식진흥원 등 지역 산업과 연계 효과가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정부에 요청했다. ◇대경권 성장엔진 4대 산업 확정…미래모빌리티·로봇·반도체·이차전지 집중 육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과 대구가 미래모빌리티와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를 대경권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대경권을 첨단 소재부품과 인공지능(AI)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구축한다는 목표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에 대경권 4대 전략산업이 최종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를 완화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전국을 5개 초광역 경제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지역별 산업 기반과 성장 가능성, 기업 투자 여건 등을 검토해 미래모빌리티와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를 후보 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첨단 소재부품·AI로봇 중심지'를 대경권의 산업 비전으로 정하고 4개 산업을 성장엔진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각 권역의 성장엔진에 재정·금융·세제 분야 투자 인센티브를 비롯해 규제와 기술 지원, 인재와 인프라 확충 등 3개 축 7종 지원패키지를 집중할 계획이다. 투자기업에는 규제 특례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도 국회와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계획 공동기획단'을 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에 착수한다. 공동기획단은 미래모빌리티와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 등 산업별 분과로 운영된다. 지역 혁신기관뿐 아니라 실제 투자를 검토하거나 계획 중인 앵커기업도 참여해 현장 중심의 산업 육성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육성계획에는 앵커기업 투자유치 방안과 산업별 중장기 비전, 투자 촉진을 위한 세부 사업 등이 담긴다. 정부의 7종 패키지 지원과 연계해 기업 투자를 실제 지역 성장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경북도는 구미와 포항 등 기존 산업거점이 보유한 소재·부품 경쟁력과 AI·로봇 등 신산업을 결합할 경우 대경권 전체의 산업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경권 4대 성장엔진 선정은 경북과 대구가 함께 준비해 온 초광역 협력의 결과"라며 “앵커기업 투자와 국비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대구시와 함께 내실 있는 육성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경권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이끄는 성장엔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민형배 광주전남시장, 반도체 중심 성장모델 제시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교육, 정주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지역 주도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발전 구상을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16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간 정례 협의체다. 이날 지방정부 성장 전략 발표에 나선 민 시장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구상을 설명했다. 민 시장은 “지금 전남광주는 단순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의 자세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된 용수뿐만 아니라 전력과 부지 조성 일정까지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 공모 절차를 거치기보다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역별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확장 구상도 제시했다. 광주권은 대규모 반도체 팹과 연구소, 지원기관이 집적된 산업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서부권은 에너지 기반시설과 연계한 전력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조성한다. 동부권은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산업 거점으로 키워 기존 산업의 첨단 전환까지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산업 기반 확충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택지지구 개발을 통한 직주근접 환경 조성과 복합쇼핑몰 등 문화·상업 인프라 확충,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채용하는 '교육의 지산지소'를 통해 사람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중앙정부가 반도체 투자라는 큰길을 열어준 만큼, 지방정부는 산업·교육·주거·교통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실행하겠다"며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 사람이 모이고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지역주도 성장의 성공 모델을 전남광주에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강원더몰 추석맞이 최대 50% 할인…고향사랑기부 답례품도 모바일상품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추석을 앞두고 '강원더몰' 입점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이달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강원더몰 모바일상품권도 받을 수 있어 기부금을 도내 상품 소비로 연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강원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지난 2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7일간 '2026년 강秋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153개 기업이 참여해 명절 선물세트와 강원 특산품, 가공식품 등 580여 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할인쿠폰과 고객 참여 이벤트로 마련했다. 매주 화요일에는 30%, 목요일에는 20% 할인쿠폰을 선착순 지급한다. 아울러 적립금 이벤트와 출석 체크, 카카오플러스 친구 추가, 라이브커머스 등도 진행한다. 이밖에도 도내 18개 시군몰과 우체국쇼핑몰, 롯데온 등에서도 추석 할인 행사를 한다. 추석 소비 수요을 활요해 도내 중소기업과 생산자의 온라인 판매를 늘릴 계획이다.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강원더몰의 연계도 시작됐다. 강원더몰 모바일상푸무건이 이달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돼 고향사랑e음에 등록됐다. 도에 기부한 뒤 답례품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선택하면 강원더몰에서 도내 기업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택 폭을 넓히는 동시에 도내 상품의 추가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문기 도 경제국장은 “이번 기획전이 도민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도내 기업에는 실질적인 판로 확대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강원더물 모바일상품권을 통한 지역 상품 소비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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