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 박홍근 “李 대통령 원픽은 나…시민없는 시정 끝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통일교 로비 의혹 특검을 전격 수용한 직후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미규명 의혹 전반을 재수사하는 초대형 특검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외환·군사반란 혐의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비롯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여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기획·준비 정황도 모두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 선거캠프 운영 의혹,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의 거래 의혹, 2022년 지방선거·2024년 총선 과정에서의 공천 개입·거래 의혹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역시 대거 담겼다.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부당한 업체 개입 의혹,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비화폰 사용 의혹 등이 모두 대상이다. 특검 구성 방식도 공개됐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조직은 파견검사 최대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로 꾸려지며, 특검보 5명과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그 뒤 본 수사 90일로 설정됐다. 이후 대통령·국회 보고를 통해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 시 대통령 승인으로 한 차례 더 30일 연장할 수 있다. 기존 3대 특검은 수사·기소 과정에서 2차 종합특검과 협력해야 하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는 기존 특검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고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진실이 많이 있다"며 “이젠 그러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은 특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종료(28일)와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은 내년 1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 위원장은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은 없다"면서도 “국회 일정상 연내 처리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대통령께서 그러셨다. '박 (원내)대표는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서울시를 맡으면 제대로 이끌어갈 분이다'라고." 최근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공개 선언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의 말이다. 이 대통령과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대선 캠프, 국정기획위까지 '찰떡 호흡'을 맞춰 왔다. 원내대표시절 나눈 이같은 대화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 도전을 향한 묵직한 격려"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은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 대통령은 '일머리 있는 사람, 멸사봉공하는 사람'을 특히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머릿속에 일로만 꽉 차 있어서 이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다는 것이다. 지난 19대부터 내리 4선을 지낸 박 의원은 민주당 최연소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 정부조직개편·검찰개혁 TF 팀장을 두루 거친 '정책통'으로 꼽힌다. 지난달 중순 민주당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포했다. 박 의원은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서울의 변화, 두 과제를 동시에 책임지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호흡이 맞았던 신뢰 깊은 제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오세훈 현 시장은)시민의 삶은 불안정하고 불평등한데 서울시는 한강버스, 서울링 등 전시행정에만 급급하다"고 강조햇다. 이어 “시민 없는 시정, 시장을 위한 행정을 끝내야 할 때"라며 “오 시장은 명태균 게이트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를 이겨내고 대권 도전을 위한 징검다리로만 시장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4선을 했는데, 가장 내세울 성과는? ▲ 내 의정활동의 중심은 일관되게 약자 보호와 민생 우선이었다. 비정규직·자영업자·중소기업인 등 경제적 약자를 대변했고, 청년플랜 2.0을 통해 청년기본법 제정을 주도했다. 국회 최초로 동물복지를 본격 의제로 삼아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표로 활동하며 동물복지기본법 전부 개정과 개식용 금지법을 이끌었다. 을지로위원장으로서는 파인텍 426일 고공농성, 전주 택시 510일 농성 등 극한 갈등 3건을 직접 중재해 '고공농성 해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원내대표 시절엔 129명 민생우선실천단을 꾸려 유류세 추가 인하, 직장인 식비 공제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실질적 성과를 냈고,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도 주도해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예산안조정소위원에 4번이나 들어가며 전체 예산과 정책을 볼 수 있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엔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으로 5개년 계획을 총괄 설계하고 정부조직 개편 TF 팀장도 맡았다. 이런 경험이 예산·조직·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한 밑바탕이 됐다고 본다. -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 이유는? ▲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건은 내란 계엄이었고, 이를 서울 시민이 '빛의 혁명'으로 막아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켰다. 내년 지방선거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세력을 심판하고, 민생 경제에 집중하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 동력을 완전히 확보하도록 만드는 분수령이다. 이 대통령과 가장 긴밀히 호흡해온 내가 서울시장이 돼 남은 4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서울의 현실도 심각하다. 집값·전월세·생활비는 오르고 돌봄·요양·노후의 불안은 커지면서 시민의 삶은 불안정·불평등·불균형, '삼불'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삶보다 명태균 게이트로 인한 사법 리스크와 향후 대권 도전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 사이 서울시 부채는 7.9조 원 늘어 25조 원이 되었고, 서울링·한강버스 등 전시행정에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강남·강북 격차는 재정자립도 3.6배, GRDP 12.6배까지 벌어졌다. 이제 '시민 없는 시정', '시장을 위한 행정'을 끝내야 한다. 사람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로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과 강점은? ▲ 최연소 원내대표, 예결위 위원장, 민생실천 현장 경험, 그리고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계획을 총괄 설계했던 사람으로서의 강점이 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자 작은 중앙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권한도 많고 할 일도 많다. 그런 점에서 그런 유능한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통령과의 호흡,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호흡이 안 맞아 주택공급 정책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지 않나. 저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의 대선 준비를 위해 3선 의원 중 최초로, 서울지역 국회의원 중 최초로 공개 지지 선언을 하고 경선 캠프를 짜서 비서실장을 맡아 대통령 후보를 만들었다. 대선에서는 졌지만 그 이후 제가 원내대표를 맡아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들어온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둘이 호흡을 맞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정치 탄압을 같이 막아내고 폭정에 강하게 견제했다. 이런 동지적 팀워크, 호흡을 저만큼 맞춰본 사람이 지금 거론되는 사람 중에 없다고 확신한다. 국회에서 연달아 4번 서울 지역 의원을 했기 때문에 서울도 잘 알고, 원내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법령 개선, 예산 확보 등에서 강점이 있다. 일을 하려면 서울시 발전에 필요한 법령 개선을 해야 하고 중앙정부 협조도 필요하다. 예산과 법안을 직접 다뤄본 실무와 경험이 능숙한 중앙 정치를 해본 사람으로서의 강점이 있다. 서울이라고 해서 제도적으로 역차별 받는 것도 꽤 있다. 이런 것을 바로잡으려면 중앙정부와의 관계나 국회에서의 경험이 필요하다. - 2026년 서울시장 선거의 시대정신과 비전은? ▲ 나는 서울의 '삼불(三不)'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불안정, 불평등, 불균형이다.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해 서울을 글로벌 G2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준비되고 검증된, 안정감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를 자임했다.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부담 가능한 주택,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을 해야 한다. 청년, 신혼부부, 중저소득층이 자기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지불을 하지 않고 양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정책을 서울에서 펼쳐야 한다. 이것은 공공이 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민간에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거의 손놓고 있었던 분야다. 이런 부분을 주거 정책의 기본으로 해야 한다. 교통 문제 관련해서도 강남 3구에는 지하철역이 64개 정도 있는 데 반해 강북권은 30개로 절반도 안 된다. 강북 횡단선을 오세훈 시장 시절에 추진하다가 통과를 못하고 지금 있는데, 강북 횡단선을 포함한 여러 경전철 4개 노선을 다시 재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도 개선는 게 매우 중요하다. 서울 안에서도 오히려 재정자립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인프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등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 제도 개선을 하려면 국정 경험, 중앙부처의 신뢰, 국회에서의 경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결국 서울의 축을 바꾸자는 것이다. 서울이 지금 도심권하고 강남권으로 집중적으로 가 있다. 이 축을 그렇게만 가져서는 안 된다. 이제는 서울의 축을 다변화하자는 생각이다. 또 G2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재부터 관악 서울대, 금천으로 이어지는 AI와 로봇 클러스터, 홍릉부터 상계·성수로 이어지는 바이오·뷰티 클러스터를 통해 경제산업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하는 게 중요하다. 상암과 마곡을 잇는 문화와 콘텐츠 클러스터도 만들어져야 한다. 문화관광 쪽으로는 K콘텐츠를 통해서 서울의 경쟁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산업을 보다 키우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G2 도시로서의 위상을 키워나가야 한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이 핵심 이슈다. ▲ 주거정책은 집을 가진 사람, 없지만 필요한 사람, 굳이 안 가져도 되는 사람으로 구분해 각각 맞춤 처방이 필요하다. 집을 가진 사람은 더 크고 새로운 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건 대체로 민간이 재건축·재개발로 해야 한다. 민간이 더 빠르게 공급하도록 서울시가 촉진해야 한다. 오 시장이 신속통합기획으로 기간을 줄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걸린다. 더 큰 문제는 병목현상이다. 모든 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전제로 1000세대 이하 또는 500~700세대 이하는 각 구청이 권한을 갖고 인허가하게 하면 훨씬 빠르다. 강북 재개발에는 제가 제안한 기금으로 공공 인프라를 지원해 비용을 절감하고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 집이 없는 사람 중 자가를 원하는 사람은 민간 쪽으로 풀면 되고, 임대를 원하는 사람은 서울시가 공공주택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게 내 주거정책의 핵심이다. - 기후·에너지 정책은? ▲ 기후위기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녹지 총량제로 더 녹지를 키우지는 못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건물과 교통·수송에서 나오는 탄소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옥상 공원화를 속도 있게 해야 한다. 교통·수송에서는 도심권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해서 개인 승용차를 줄이고, 도심권에는 걷기 편하고 자전거 중심의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따릉이를 무료화해야 한다고 본다.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아져서 승용차보다는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타고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AI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해야 할 지점도 있다. 에너지의 소모·낭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AI 기반의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나 각 기업과도 연계해서 에너지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당내 경선의 경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나? ▲ 지금 8~10명 정도 거론되는데, 정말 다 좋은 분들이라 생각한다. 각자의 장점이 있다. 누가 딱 경쟁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시민의 눈높이와 시대의 흐름, 서울의 숙제를 푸는 데 있어서 누가 더 걸맞냐를 가지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개별적인 특성이나 장점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팀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8~10명이 많이 나오라고 한다. 오세훈 시장은 리스크가 있고 실제 못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나경원 의원이 그걸 내다보고 강성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인지도가 높다. 우리 후보들은 낮지만, 우리가 뛰기 시작하니 영입설·차출설 이야기는 없어졌다. 우리 후보들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 경선 과정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 ▲ 결국 후보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 제대로 검증하고 후보들은 더 훨씬 훈련되고 학습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관심과 우리 지지자들의 참여를 이루어내서 흥행을 일으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우리가 탈환해야 할 서울시장직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역량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잘 밟자. 역동적으로 경선을 설계하고 진행하며 흥행을 일으킬 수 있다. 공개 청문회를 하자, 면접하자고 얘기했다. 도덕성 문제가 본선에서 문제 되면 안 된다. 권역별로 토론회에서 서울 전체 비전뿐만 아니라 각 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책 역량을 검증해 보자. 조별 토너먼트에서 2명씩 뽑고, 1차 검증된 사람이 최종적으로 시민들 앞에서 방송 토론도 하면서 선호투표제 또는 결선투표제를 통해 압축되면,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후보는 매우 강해져 있을 것이다. 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확실하게 팀 플레이를 통해 뒷받침할 사람인지 평가가 설 것이다. - 이 대통령에게 들은 덕담이 있나? ▲ 원내대표 때도 공개적으로 덕담해 준 게 있다. 일 잘한다, 잘했다는 얘기였다. 작년 8월에 원내대표를 마치고 대표를 1시간 반가량 만나 시장 도전 뜻을 얘기했을 때도 “박 대표님은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서울시를 맡으면 제대로 이끌어갈 분이다"라고 격려성 덕담을 해주셨다. 일머리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성과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재명 대통령이 나에 대해서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원오 구청장 칭찬도 그런 연장선이라고 본다. 일 잘하는 사람을 매우 선호하신다. 자기가 일머리를 알고 일 잘하시는 분이어서 더 그럴 수 있다. 멸사봉공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나도 진짜 머릿속에 일로만 꽉 차 있는 사람인데, 그런 데 있어서 (이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는다. 대통령도 일 잘하는 일머리 있는 성과 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선호도가 있고, 거기에는 당연히 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웃음) - 독자와 시민들에게 한 말씀 ▲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진심이다. 또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은 실력이 있어야 한다. 이 양날개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 그동안 내 의정 활동을 그렇게 해왔다. 시장직 도전도 마찬가지다. 13년 전 국회의원 도전 이후 13년 만에 박홍근 이름으로 하는 첫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자신감과 절박함을 동시에 갖고 시작하는 것이다. 진짜 시민이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시장, 서울 시민들이 행복해하고 평안한 삶, 서울이 정말 역동적으로 첨단의 도시로 나아가는 그런 도시를 진짜 만들고 싶다. 1969년 음력 10월 8일 전남 순천 출생으로 경희대 국어국문학과·행정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한국청년연합(KYC)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등 시민사회 활동을 거쳐 2012년 제19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중랑구을 지역구로 당선되며 정치 입문했다. 이후 2016년 제20대, 2020년 제21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에 연속 당선되며 4선 의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22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2026년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여야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자는 봏수 야당의 '통일교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절대 수용 불가하고 검토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으나, 일주일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며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 접촉과 청탁을 넘어 불법적 영향력 행사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수사가 시작됐으니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자중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힘의힘은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며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됐는지, 헌법 위배, 정교 유착 의혹, 로비,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밝혀보자"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전반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특검 수용 입장 표명을 전하며 “좋다.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자"고 밝혔다. 다만 그는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상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당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 수용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전향적으로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은 고집하면서 여당 지지자들조차 60% 넘게 찬성하는 통일교-민주당 유착 의혹 특검에 대해 더는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는 조만간 통일교 특검 추진을 위한 실무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3차 상법 개정 등 국회의 관련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머니무브(부동산→금융자산 이동)를 위해선 제도 변화 뿐만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 관행 전반의 '신뢰 회복'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선(서울 도봉구을)인 오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가격과 지수는 시장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과 공시·지배구조 제도 개선으로 '뒤통수 치는 시장' 이미지를 벗겨내면, 그다음은 투자자와 기업, 기관투자자의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코스피5000특위 출범 이후 1·2·3차 상법 개정을 주도하며 자본시장 개혁의 선봉에 섰다. 특히 충실의무 도입과 자사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던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 개선에 힘써왔다. 그는 1·2차 상법 개정의 의미를 “'뒤통수 치는 자본시장'에 대한 냉소를 깨기 위한 첫 단계"라고 규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LG 물적분할·동시상장 등으로 누적된 불신을 건드린 것이고, 3차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공시·스튜어드십 코드 보완으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지키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머니무브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가 '머니무브' 구호만 외친다고 자금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며 “결국 자본은 수익률을 쫓아 움직이는 만큼, 생산적 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정책의 역할"이라고 잘라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과 관련해서는 “세금은 자본시장 활성화의 '주연'이 아니라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조연'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며 “세율보다 중요한 건 '이 시장에서 장기투자해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느냐'는 신뢰"라고 했다. 최근 외환당국이 원화 강세의 배경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도 “세금이 더 많은데도 해외로 가는 이유는 결국 수익률과 신뢰의 문제"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반대하면서 서학개미만 탓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코스피5000 특위가 상법 개정을 통해 '신뢰받는 자본시장'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게 최대의 찬사"라며 “그 이후는 투자자와 경영진의 시간이다. 정부와 정치는 장기·분산·가치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깔겠다"고 덧붙였다. - 최근 '의무공개매수제' 언급도 있었는데, 자사주·지배구조 개혁과 함께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나. ▲ 의무공개매수제가 정책의 초점은 아니다. 다만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투자자·경영진 양쪽 모두 관심이 크고 여야 간 쟁점이 비교적 적은 과제들이 있다. 그런 것들부터 내년 상반기에라도 정부가 풀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상법 개정은 1·2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했고, 3차 상법 개정도 이미 예고한 대로 추진하고 있다. 충실의무 도입, 자사주 관련 규율 정비 등은 한국 자본시장의 만성적 불신을 치유하는 데 꼭 필요한 장치들이다. 시장이 보는 포인트는 '법을 몇 개 고쳤느냐'가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지배구조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일관성이다. 그 일관성이 유지될 때 비로소 “이 정부는 최소한 뒤통수를 치지는 않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긴다. - 코스피가 예상보다 빠르게 4000선을 돌파했다. 버블 우려도 나오는데. ▲ 그 지적은 필요하다고 본다. 코스피 3000을 넘을 때부터 계속 시장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7~8월에도 4000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했고, 실제로 지금 4200까지 왔다. 생각보다 빠르게 왔지만 우리가 의도해서 만든 상황은 아니다. 일정 부분 정책의 효과가 있었고, 9~10월 이후로는 AI 반도체 등 실적 효과도 있었다. 특히 9~10월 두 달간 가파르게 올라온 건 전부 우리 정책 효과라고만 볼 수는 없다. 시장의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큰 흐름을 보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냉소가 컸다. 외국인이든 국내 개인투자자든 '맨날 뒤통수만 친다'는 불신이 강했다. 올 하반기 들어 외국인들은 냉소에서 벗어나 호기심과 기대 단계까지 왔고, 국내 개미들도 곁눈질하며 같이 보기 시작했다. 10~20조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렁이는 건 시장에 흘러다니는 돈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 코스피5000 목표의 의미는 무엇인가. ▲ 코스피 5천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작년 말 기준 코스피 PBR이 0.9수준이었다. 같은 시점에 신흥국 지수는 평균 1.84, 선진국 지수는 3.4 전후였다. 코스피 지수가 2600 전후일 때 PBR이 0.9에서 신흥국 평균인 1.8 수준만 돼도 지수는 자연스럽게 두 배, 즉 5000 근처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치권이 시장 지수를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받았고, 그 비판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이 정도 목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해해 달라는 취지였다. 지금은 이 질문이 거의 안 나온다. 시장에서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오히려 “일관된 기조로 갈 것이냐", “내년엔 뭘 할 것이냐"는 후속 질문이 더 많다. - 일본의 이토 보고서를 자주 언급하는데. ▲ 일본이 2014년 밸류업 정책을 시작하면서 낸 종합 보고서다. 일본은 198990년부터 잃어버린 2025년을 겪었다. 저성장 구조였다. 경제 성장 변수는 노동, 자본, 생산성 세 가지다. 노동은 저출생·고령화로 안 되고, 자본은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 혁신 기업에 돈이 들어가면 나라가 역동적으로 간다. 생산성은 기술혁신이다. 일본은 자본시장을 가장 역동적으로 만들자고 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 성과를 나누는 구조를 만들려 했다. 투자자들에게는 배당이나 주가 상승으로 대가를 주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소통해야 한다. 일본은 두 가지에 집중했다.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코드(기업지배구조)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코드)다. 인게이지먼트 활동으로 기관투자자와 경영진이 소통하는 방식이다.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3배가 됐다. 작년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이걸 그대로 카피한 것이다. 작년 금융위 발표 내용에 상법 충실의무도 있었고 자사주도 다 있었다. 우리가 작년에 하다가 안 했던 걸 다시 시작한 것이다. 요즘은 밸류업 용어를 안 쓰지만, 우리가 할 건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 추가 상승 동력을 위한 로드맵이 있나. ▲ 6~8월에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 1·2차 상법 개정을 신속하게 하면서 9월쯤부터 시장에 기대가 형성됐다. 우리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뒤통수만 친다는 불신이 있었는데, 충실의무 도입과 자사주 개선 과정에서 '이 정부는 일관되게 간다'는 기대가 생겼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의 일관성이다.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것, 어떤 이슈가 터지면 계속 제도 개선하겠다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9월 이후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3차 상법 개정을 예고한 대로 하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시장의 시간이다. 시장 가격은 정부가 다 결정하는 게 아니다. 억눌려 있던 것들을 제도 개선으로 활성화하는 것뿐이다. 생산적 금융으로 가려면 혁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자들이 경영진에게 들러리로 쓰이지 않고 소통해야 하고, 투자자 스스로도 어느 기업이 경쟁력 있는지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기업이 돈도 벌고 주가도 오르면 투자자들이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닌가. - 내년 구체적인 계획은. ▲ 주주총회 시즌을 고민하고 있다. 공시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도 점검하겠다. 인게이지먼트(관여)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시장에서는 초기에 “로드맵 전체를 달라"고 했지만, 요즘은 “일관되게 가긴 갈 텐데 내년엔 뭘 할 거냐", “5년 뒤엔 뭘 할 거냐"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답은 간단하다. 법을 무조건 많이 고친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그때그때 풀어가겠다. -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에 대한 관심이 크다. 실제 진전과 과제를 어떻게 보나. ▲ 머니무브를 얘기하려면 데이터를 같이 봐야 한다. 우리나라 자산 분포가 70% 이상 부동산이고, 주식 등 자본시장은 적다. 미국은 반대다. 자산 투자 분포가 한쪽에 너무 편중돼 있어서 생산적 금융을 하자는 게 문제의식이다.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돈이 가야 한다. 자본시장으로 가는 게 좋다. 부동산에만 있는 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생산적이지 않다. 머니무브라고 떠든다고 머니무브가 되는 게 아니다.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수익성이 나와야 된다. 모든 문제는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 자본의 논리가 그렇다. 한국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뒤통수만 치면 다 서학개미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이 시장은 괜찮더라', '대박 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몰리고 수익성이 나오면 부동산 안 가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가계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비중이 5대 5 수준까지 가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 금투세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개인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 이 부분도 서로 최소한의 이해를 갖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세금은 자본시장 정책의 주연이 아니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에서도, 미국의 자본시장에서도 세제는 부수적인 수단이지 핵심 정책이 아니었다. 세금의 본질은 첫째 공정성, 둘째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기능, 셋째 시장 중립성이다. 특정 상품에 세금을 과하게 매기거나 면제하면 그 상품의 가격과 수요에 왜곡이 생긴다. 그래서 조세 전문가들이 늘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이 시장에서 장기 투자자로서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는 신뢰다. 미국·일본은 세금이 있어도 투자자가 몰린다. 세금이 없어서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세금은 공정하게 설계해야 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여전히 지배구조와 신뢰 회복에 있다. - 외환당국이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해 논란이 됐다. '서학개미 낙인찍기'라는 불만도 있다. ▲ 굳이 그 논쟁을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미 말씀드렸듯, 세금이 더 많은데도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결국 수익률 때문이다. 세금이 있다고 미국 시장에 안 가야 하는데, 왜 가겠나. “그 시장은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기업 성장의 성과를 나눠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지 않고, 상법 개정·충실의무 도입·자사주 규율 강화에는 반대하면서 서학개미만 탓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남북 문제도, 지역균형 문제도 아니다. OECD, 해외 투자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이슈'다. 그래서 우리가 상법을 고치고, 지배구조를 손보는 것이다. -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 지금은 코스닥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코스피 정책 자체도 봐야 하고, 실제 코스닥은 별도 이슈가 있다. 코스피가 올라가니 코스닥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최근 몇 주 전부터 쌓이고 있다.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 연말 코스피 지수를 어떻게 예측하나. ▲ 제가 주가를 예측하는 건 오만하다. 정치권에서 그런 말 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정책을 하는 거고, 주가는 시장에서 정하는 것이다. 상승 기류를 가다가 중간에 과하면 조정하고, 시장이 조정할 것이다. 우리가 특정 코스피 지수를 인위로 조정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측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적절하지 않은 메시지를 준다. 그래서 저는 답변하지 않는다. 저희는 꾸준히 가겠다. 오직 하나, 일본이 밸류업 정책 10년 해서 3배 됐다는 레퍼런스만 얘기한다. 우리가 2600에서 시작해 코스피5000을 언제 달성할지는 모르지만, 일관된 기조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 한국 자본시장이 잘 되면 괜찮을 것이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자는 것이지, 숫자를 예측하지는 않는다. -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싶나. ▲ 저는 '코스피 5000'을 숫자가 아니라 자본시장 혁신의 상징으로 본다. 나중에 평가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으로 바뀌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도만 돼도, 그게 최대의 찬사라고 생각한다. 자본시장은 혁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의 성과를 투자자와 나누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 코스피 5000 특위가 그 방향을 여는 출발점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1968년생. 광주중앙초, 충장중, 조선대 부속고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거쳤다. 제21대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으로 정무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에 재선됐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맡고 있다. 2023년 7월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돼 자본시장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올해 3분기(7~9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30·40대의 주택 매입 수요가 다시 꿈틀대면서 이들이 새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평균 2억3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영끌' 흐름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2일 공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3분기 대출자 1인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평균 385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26만원 늘어난 수치다.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감소세를 보이다가 2분기 반등한 데 이어 3분기까지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체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가운데 주담대 비중은 44.6%에 달했고 주담대 신규 취급액 평균은 2억2707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1712만원 급증했다.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분기별 흐름을 보면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 4분기 감소한 뒤 올해 들어 증감이 엇갈렸으나 3분기 들어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증가 폭이 2856만원으로 가장 컸고, 40대(2289만원), 20대(1701만원)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045만원 늘며 상승세를 주도했고 대구·경북권과 강원·제주권도 비교적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DB반장은 “주택담보대출은 기조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특히 3분기 30·40대, 수도권을 중심으로 3분기에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신규 취급액뿐 아니라 대출 잔액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3분기 기준 차주당 평균 가계대출 잔액은 9674만원으로 2분기보다 56만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평균 잔액 역시 1억5626만원으로 210만원 증가했다. 가계대출과 주담대 평균 잔액 모두 분기마다 최고치를 새로 쓰는 상황이다. 주담대 잔액 증가 역시 연령과 지역별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30대의 잔액 증가 폭이 가장 컸고 40대가 뒤를 이었으며, 수도권에서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잔액 규모 자체는 30대가 평균 2억213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40대가 뒤를 따랐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존 관련 법안들을 병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반란 혐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두고, 관련 사건에 대해 절차상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사건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 보호 규정도 포함됐다.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이 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에서 빠졌다.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제외됐다. 법안 상정 이후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며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 대표는 토론에서 “헌법은 법관 인사에 대해 사법부 밖에서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법관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헌적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할 위험한 도박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흔든 중대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집중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본격 가동된다. 아울러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정치관계법 개편 등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특위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위원 정수가 배분된다. 위원 배분안은 여야 간 합의에 따라 마련됐다.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본회의에 상정됐다.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비교섭단체 몫을 1명으로 제한한 데 대해 일부 소수 정당이 반발했으나, 최종안은 수정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비교섭단체 몫 1석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가운데서 국회의장이 결정하는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향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비롯해 선거제도 및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한 논의를 맡게 된다. 특히 선거구 획정의 경우 법정 시한을 앞두고 있어 특위 가동 이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조만간 각 교섭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명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은 앞서 회에서 구성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채택한 내용을 22일 국회 본회의가 최종 의결한 결과다. 이날 안건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특위는 지난 18일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의결했으며,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회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2명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간사를 맡았으며, 특위는 진상규명과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조사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라 조사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설정됐다. 특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등의 조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함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절차는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국정조사는 사고 경위와 정부 대응 과정, 조사 절차의 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주요 업무 시설의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본격 집무에 돌입한다. 이로써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시작된 '용산 대통령실 시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청와대는 대통령 탄핵 등 과거의 오욕과 결별하고 투명한 국정 운영과 소통 중심의 청와대로 거듭나는 데 방점을 둘 계획이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달 중 청와대 이전 절차를 마무리한다. 본관과 여민관 등 주요 사무공간 이전이 이미 끝나 일부 참모진은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는 본관 △비서실·정책실 등이 위치한 여민관(1~3관) △국빈 행사 공간인 영빈관 △기자실인 춘추관 △대통령 관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 집무공간은 본관이 원칙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주로 여민관에서 업무를 볼 계획이다.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진이 상주하는 공간에서 집무함으로써 소통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후반 같은 이유로 여민관 중심의 집무 방식을 택한 바 있다. 본관과 여민관 간 거리는 약 500m로, 과거에는 '물리적 거리'가 대통령과 참모진 간 소통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번 재배치로 여민관 집무가 중심이 되면서 소통 동선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관저는 공사가 끝나지 않아 이 대통령은 당분간 기존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한다. 관저는 다른 청와대 건물보다 벽 두께가 훨씬 두꺼워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복귀로 다시 제기될 수 있는 '구중궁궐(九重宮闕)' 우려는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청와대의 폐쇄성을 문제 삼아 용산 이전을 강행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당시 '광화문 집무실'을 약속할 만큼 청와대 소통 구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의 '제왕적 대통령제' 이미지를 벗기 위해 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통령 경호처는 청와대로 진입하는 5개 주요 진입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상시 검문·검색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 청와대 주변을 지나는 시민과 차량에 목적지를 확인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테러 위협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검문이 중단된다. 청와대 경내 관람은 중단됐지만, 일부 시설 견학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반 시민이 청와대 담장 인근 인도를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용산 시절 운영하던 경복궁역–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을 잇는 자율주행버스 노선은 계속 운행된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계기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청와대 이전 이후에는 대통령 일정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를 더욱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용산 대통령실에 설치했던 '오픈 스튜디오'도 청와대로 옮겨 운영한다. 이 시설은 출입 기자단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미디어 플랫폼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 시작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국민에게 공식 복귀를 알리는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향후 소통 확대 방안 등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50%대 초중반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 운영 방식과 일부 현안 대응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면서 단기 조정 국면을 보였으나, 일간 지표상으로는 큰 등락 없이 횡보하는 모습이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3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취임 29주차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3.4%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12월 2주차) 대비 0.9%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함' 43.6%, '잘하는 편' 9.8%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42.2%로 전주 대비 0.7%p 상승했다. '매우 잘못함' 33.3%, '잘못하는 편' 8.9%였다. 긍정과 부정 평가 간 격차는 11.2%p로, 지난주보다 소폭 좁혀졌다. '잘 모름'은 4.4%였다. 조사 기간 동안 지지율은 50%대 초중반에서 횡보했다. 지난주 금요일인 12일 53.3%로 마감한 이후, 16일에는 53.0%로 0.3%p 하락했고, 17일에는 54.1%로 1.1%p 반등했다. 이후 18일 53.3%, 19일 53.1%를 기록하며 큰 변동이 없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 등 공개적인 국정 운영 방식이 신선한 소통 시도로 평가받은 반면, 일부 현안 대응을 둘러싼 논란은 단기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 질책을 두고 '낙인찍기' 또는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여기에 쿠팡 관련 사태 대응 논란과 원·달러 환율 1480원 돌파 등 민생·경제 불확실성이 겹치며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긍정 평가가 78.8%에서 73.6%로 5.2%p 하락했고, 대구·경북에서도 43.9%에서 41.1%로 2.8%p 낮아졌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큰 폭의 변동은 없었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긍정 평가가 53.6%에서 50.9%로 2.7%p 하락한 반면, 여성은 1.0%p 상승한 45.1%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34.7%에서 29.1%로 5.6%p 하락했고, 60대에서도 3.4%p 하락했다. 40대 역시 소폭 하락한 반면, 5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65.8%에서 69.2%로 3.4%p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긍정 평가가 84.5%에서 80.5%로 4.0%p 하락했고, 보수층에서도 2.5%p 떨어졌다. 중도층은 56.3%로 전주보다 0.1%p 낮아졌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과 농림어업 종사자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4.2%p, 3.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1%로 전주 대비 1.7%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7.2%로 2.6%p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전주 11.2%p에서 6.9%p로 줄었다. 조국혁신당은 3.6%,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6%, 기타 정당은 1.7%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8.7%로 전주 대비 1.4%p 감소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도 하락 배경으로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당의 입장과 전직 장관 관련 의혹 등이 진보층과 중도층의 지지 이탈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일교·민중기 관련 쌍특검 촉구 등 적극적인 야당 공세와 여당의 내부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지지도가 상승했ㄷ.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서울, 인천·경기, 광주·전라 등 주요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고, 20대와 60대,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도 지지율이 낮아졌다. 국민의힘은 광주·전라와 수도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20·30대를 포함한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지지 결집이 나타났다. 한편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응답률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전화(100%) 자동응답(ARS) 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발의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동의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21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 자리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 결과에 대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양당은 특검 추천권과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 일부 입장차를 보였지만 이날 서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인 외부 법률 전문가가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본 반면 개혁신당은 이번 사안에 여야 모두 연루된 점을 고려해 개혁신당 등 제3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천 원내대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특검 추천 형태는 정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일단 통일교 특검부터 우선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당초 국민의힘은 관련 수사를 진행한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까지 이른바 '쌍특검'을 제안했지만 천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하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제안하자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및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중기 특검과 관련한 의혹은 추후 진행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양당은 이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법안 초안작성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실무적으로 조문 작업을 해서 서로 교환한 뒤 최종안을 만들어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검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