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어대명’ 발목 잡나?…1일 선거법 재판 선고

국회가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 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6.3 조기 대선 후 들어설 새 정부가 실행할 경기 대책의 마중물이 될 지 주목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3조8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처리한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18일 제출했던 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통상 전쟁 피해 기업 지원,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총 12조2000억원을 요청했었다. 박찬대 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부의 안보다 1조2000억원을 늘려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4000억원, 산풀 피해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2000억원,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임재두택·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8000억원, 마약 수사 예산 500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이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의 경우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약 1조원을 증액하기로 했지만 두 당간 합의로 4000억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92개 기업집단(소속 회사 3301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88개 대비 4개 증가한 반면,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3318개 대비 17개 줄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집단 5개는 엘아이지,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다. 공정위는 1일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를 지정하고, 이 중에서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GDP 확정치(2324조원)의 0.5%에 해당하는 11조6000억원 이상인 46개 집단(소속회사 209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48개(소속회사 2213개) 대비 2개(소속회사 120개)가 감소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된 집단(2개)은 한국앤컴퍼니그룹, 두나무다.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던 교보생명보험, 태영 및 에코프로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됐다. 또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자산총액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지난 2월 지정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이날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이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이에 더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번 지정의 특징에 대해 공정위는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미국 대선 등 기업집단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방위산업과 가상자산업 및 해운업 주력회사의 자산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되거나 재계 순위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험업 주력 집단의 경우 자산이 감소하거나 재계 순위가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형 인수합병(M&A도) 기존 집단 자산 변동 또는 신규 집단 지정에 영향을 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진의 경우 (주)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주)에 대한 기업결합을 완료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주) 등 8개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된 영향으로 전년 대비 자산이 크게 증가(+19조1000억원)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한온시스템㈜ 등 3개사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증가(+11조1000억원)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됐다. 사조는 (주)사조대림 등이 식품 제조 및 유통사인 (유)사조씨피케이, 푸디스트(주) 등 7개사를 인수함에 따라 자산이 증가(+1조4000억원)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대상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20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00년 4월2일부터 12월 31일생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해당자는 이번 분기가 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기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분기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 돼 있으면 이번에 신청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내용이 있으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세부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jobaba.net)에서 확인하거나 광명시 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연령과 거주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6월2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누리집 또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포시에 거주하는 청년(1985년생부터 2006년생까지)으로 응시일 기준 미취업자여야 하며,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응시한 응시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작년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신청 횟수 등 제한은 없다. 시험 종류로는 어학 19종을 비롯해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7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등 1004종으로 자격 종류가 확대됐으며,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해당된다. 신청은 5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상반기 예산 소진으로 접수가 마감되면, 하반기(8월 중)에 재신청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군포시 누리집과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1일 “지역 청년들이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1일부터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지역 건설산업 성장과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기반산업 등 제한된 업종만 입주 가능했으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앞두고 건설업 및 전문공사업 분야 기업의 유입을 통한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업종을 넓혔다. 확대된 입주 가능 업종은 △종합-전문 건설업 △전기 공사업 △정보통신 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4개 분야다. 부천시는 또한 입주업종 확대를 통해 기존 기업과 시너지 창출은 물론 제조부터 시공까지 연계 가능한 협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건설업 및 전문공사업 입주 확대는 향후 대장신도시, 종합운동장 역세권, 역곡 공공주택지구 등 주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관련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입주업종 확대는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에만 적용되며,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천시 기업지원과장은 1일 “이번 입주업종 확대는 입주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더 많은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부천시 누리집(bucheon.g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올해 1분기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지방재정 신속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시흥시는 지난 2022년 상반기부터 6회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1분기 목표액(2205억원)보다 307억원을 초과한 2512억원을 집행했다. 소비 투자 분야(행안부 제시 목표액 990억원)에서도 177억원을 초과한 1167억원을 집행했다. 경기 불황 속에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전략으로 시흥시는 △혁신 재정 운영 추진 △통합재정 안정화 및 공공용지 기금 운용 △세출예산 절감 재투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재정 효율화 노력으로 시흥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재정분석 평가에서 이-불용액 축소, 순세계잉여금 비율 축소 등 여러 지표에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시흥시는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2022년 상반기 최우수(1억원), 하반기 우수(5270만원), 2023년 상반기 우수(5000만원), 하반기 우수(6500만원), 2024년 상반기 우수(2000만원) 지자체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우수단체로 선정(4000만원)돼 6회 연속 평가 순위에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고, 총 3억2770만원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일 “시민, 소상공인, 기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분야별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주력해 왔다. 앞으로도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으로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공공 역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운영 지원 공모에서 외국인 주민 자립을 돕는 'S.T.A.Y.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흥시는 도비 3000만원을 확보하고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S.T.A.Y. 프로젝트는 외국인주민과에서 실시한 외국인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수립됐다.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실효성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외국인 고등학생,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준비반 및 캠프 등 한국어 교육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취업 연계형 국가자격증 과정 △학습자 맞춤형 진학-진로 연계 지원 등이다. 사흥시는 특히 관내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긴밀히 협력하며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5월2일부터 10월12일까지 방아머리항에서 풍도-육도 구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서해누리호 운항 횟수를 증회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서해누리호는 1일 1회 운항 중이나 당일 출도가 불가능해 육지와 섬에서 1박을 해야 하는 등 관광객 유치와 도서지역 주민의 육지 왕래에 불편함이 존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안산시는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유)대부해운과 협약을 체결하고 매주 금~일요일과 공휴일에 추가로 운항에 나선다. 추가 운영되는 운항편은 오전 8시30분 인천항을 출발해 △대부 방아머리항(오전 9시30분 출발) △풍도(오전 11시 출발) △육도(오전 11시30분 출발)를 거쳐 △대부 방아머리항(오후 1시 출발) △육도(오후 2시30분 출발) △풍도(오후 3시 출발) △대부 방아머리항(오후 4시30분 출발)을 지나 오후 5시30분 인천항에 도착한다. 다만 각 지역에는 출발시간 전 5분간 정박 시간이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서해누리호 증회 운항으로 도서민 해상교통 증진과 여름철 풍도-육도를 찾는 관광객의 도서지역 접근성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누리호는 평일 오전 9시30분 인천항에서 출발한다. 대부 방아머리항(오전 10시30분 출발)-풍도(육도)(정오 12시 출발)-육도(풍도)(오후 12시30분 출발)-풍도(오후 12시55분 출발)-대부 방아머리항(오후 14시30분 출발)-인천항 도착(오후 15시25분)으로 운항한다. kkjoo0912@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 세교지구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길이 앞으로 한결 편해질 전망이다. 시는 1일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오가는 직행 광역버스 5104번 노선을 오는 9일부터 정식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신설로 수도권 외곽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인 세교지구 주민들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서울 중심부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5104번은 세교21단지 아파트에서 서울역까지 운행되는 직행좌석형 광역버스로 총 6대의 차량이 투입돼 하루 24회 왕복 운행되며 출퇴근 시간에는 30~50분 간격으로 배차되고 편도 기준 약 80~100분 소요될 예정이다. 서울 접근성이 열악했던 세교지구는 이번 노선 개통으로 광역 교통망과의 연결성이 강화된다. 특히 환승에 따른 시간 낭비와 불편을 줄일 수 있어 시민들의 일상 이동 편의와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시는 오는 8일 세마역 인근에서 5104번 운행 시작을 알리는 간단한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시민 수요에 맞춘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차량 출고 지연으로 개통 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3월 17일 전북 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직접 찾아 대형버스 조기 출고를 요청했고, 현대차 측으로부터 협조 약속을 받아냈다. 이권재 시장은 “이번 5104번 광역버스 개통은 단순한 노선 신설을 넘어 수도권 핵심 거점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교통 인프라 확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권재 시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오산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광역교통망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는 파탄 일보 직전이다. 지난 4월 22일 카슈미르의 도시 파할감(Pahalgam)에서 파키스탄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무장 세력의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해 힌두교도 관광객 26명이 사망했다. 테러범들은 힌두교 성을 가진 비무슬림 남성만 골라 처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인도는 이 사건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고 양국 국경 폐쇄는 물론 1960년 체결된 '인더스 수역 조약'을 파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했다. 파키스탄이 인더스강의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천천히 망해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이는 파키스탄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재앙이다. 양국은 과거 여러 번 전면전과 국지전을 벌였지만, 이번 상황은 심각하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둘 다 핵보유국이다. 핵 보유의 대표적인 논리는 핵무기의 가공한 성능과 공포 때문에 핵보유국 사이 전쟁은 발생하지 않으며 충돌이 있더라도 국지적 또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바로 핵 억제전략의 본질이다. 양국은 핵무장 이후에도 계속 충돌했다. 적어도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핵 억제력이 분쟁 발생을 막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핵무기가 확전을 방지하지만, 전쟁 위협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만약 양국이 충돌한다면 핵무기 사용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인도-파키스탄 관계는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북한도 파키스탄같이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에도 국가 존망을 걸고 핵무장을 이루어 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확산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확장억제력)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며 핵무장 여론이 큰 힘을 받고 있다. 한국이 아직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핵 보유 잠재력이 있는 국가이다. 최근 한국 핵 보유 논란의 핵심은 북한이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아무리 강해도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에 각종 군사도발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도 핵 보유에 따른 자신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이 핵우산으로 한국을 보호해 준다지만,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미국의 제공하는 확장억제력를 신뢰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위 '핵자강'을 이뤄내야 한다는 여론 모두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핵우산'과 '핵자강' 사이 하나만을 선택할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포기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이 당장 핵무장을 통해 한국만의 '고슴도치' 방식의 고립된 생존 정책을 택해야 할 시나리오는 미국과의 관계가 파탄 나고 북한과 전쟁 상태에 있으며 중국이 한국을 전방위에서 고립시켜 숨통을 끊을 정도의 국가 재앙적인 상황일 것이다. 향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 한국의 핵 보유 논의는 시의적절하며 필요한 것이다. 핵 보유의 길을 가더라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 영향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대안은 한미동맹을 지키면서 한국이 핵 보유 잠재 역량을 계속 확대하고 한국 핵 보유에 따른 득실을 계산하며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한 걸음씩 천천히 전진하는 것이다. 당장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은 옳지 않다. 비록 이번 인도-파키스탄의 충돌 양상이 과거와 달리 매우 심각한 국면이지만, 지금까지 양국의 재래식 충돌은 전면 핵전쟁까지 확대되지 않았다. 이는 핵 보유가 국가 간 무력 충돌이나 전쟁을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회피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핵무기는 공포라는 극단적인 감정을 통해 교전 당사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설득해 주는 도구다. 한국의 도전 과제는 최근 어려운 국제 환경에서 독자적이든 집단적이든 최소한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이런 공포의 균형을 분명하게 보증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확보하냐는 것이다. 이상호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1일 전국 최초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사업, '연지곤지 통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지곤지 통장'은 청년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결혼 장려 매칭 통장으로 참여자가 매달 최대 30만원을 저축하면 시가 저축 금액의 30%를 매칭 지원해 매월 최대 9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준다. 통장 가입 후 2년 이내에 결혼하고 예비부부 교육을 이수하면 본인 저축액과 시 매칭 지원금을 합쳐 최대 936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예비부부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해소와 함께 결혼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지난해 '화성시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 공모전'에서 시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으며 이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5년 5월 2일) 현재 시에 거주 중인 19세부터 39세까지의 근로 중인 결혼 예정자이며 총 700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일부터 31일까지로 참여 신청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이나 홍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근로 및 소득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연지곤지 통장' 사업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보다 체계적인 결혼 준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가정 출발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청정자연이 길러낸 산나물이 한자리에 모인다. 홍천문화재단이 주관하고 강원도와 홍천군이 후원하는 '2025 제7회 강원 n 홍천 산나물축제'가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홍천종합운동장 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는 홍천군을 비롯한 도내 8개 시군의 농·임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곰취·명이나물·두릅·참취 등 다양한 산나물과, 산약초, 산양삼, 표고버섯 등 임산물과 홍천 특산물이 대거 전시·판매될 예정이다. 특히 해발 600m 이상의 청정지역에서 채취한 희귀산채들도 선보일 예정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직거래 장터가 운영돼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나물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산나물 모종 심기 △사진 인화 체험 △야생화 및 산림 버섯 전시 △산불 예방 캠페인 등 자연 친화적인 프로그램부터 △'찾아가는 음악회'△벌룬&마술쇼 △전국댄스대회 등 문화공연까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윤승기 도 산림환경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정 강원 산나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 직거래를 활성화하며, 임업인들의 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강원방문의 해(2025-2026)'를 맞아 예상되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5월 한 달간 도내 7개 주요 축제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사전·현장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에는 홍천산나물축제를 비롯해 태백 천상의산나물축제(5월 2~4일), 횡성호수길축제(5월 9~11일) 포함된다. 사전점검과 현장점검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 시정 또는 페널티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성림 도 관광국장은 “관광객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축제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며 “'강원방문의 해'의 성공을 위해 다시 찾고 싶은 강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원주시, 수출 3억불 돌파… 수출 다변화 및 중동진출 가속화 중동시장 개척 위해 5월 아랍에미리트 시장개척단 파견 원강수 시장, “2030년 수출 15억불 달성 목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올해 1분기 원주시 수출액은 약 3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하락세를 보였던 자동차 부품과 화장품이 다시 수출 증가를 견인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원주시는 2022년 최초로 수출 10억불을 돌파한 이후 2023년 10억 불, 2024년에는 11억불을 달성하며 도내 수출 1위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제성장을 시정의 핵심으로 강조해온 원강수 시장은 “시정 계획과 목표는 시민의 행복지수 상승과 도시의 성장"이라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즉 원주시 경제의 성장이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1분기 수출은 미국, 중국, 베트남, 일본, 멕시코 등 상위 5개국에 전체 수출의 47%가 집중됐다. 면류, 자동차부품, 의료용전자기기, 음료, 화장품 등 상위 5개 품목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이에 시는 수출시장과 품목의 다변화를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5월 아랍에미리트(UAE) 시장 개척단을 운영한다. 2025년 1분기 기준 UAE 수출액은 약 800만불로 전체 11위에 해당하며, 전년도 UAE 연간 수출액(1600만불)의 절반을 이미 달성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생활용품과 화장품이 두드러진 수출 품목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번 시장개척단은 관련 업종인 생활용품, 화장품, 식품 분야 기업들로 구성했다. 원강수 시장은 “2025년 상반기 해외시장 개척단을 통해 화장품뿐 아니라 K-FOOD 열풍을 활용해 우수한 식음료 및 미용기기 제품도 중동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라며 “수출 12억불 달성은 물론, 2030년까지 15억불 달성을 목표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ss003@ekn.kr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전남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2년간 지역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업에 연구개발(R&D), 판로 개척, 고용 안정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2년간 여수지역 기업의 경영안정과 투자, 고용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석유화학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 노력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내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 만기연장'(1+1년) 및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친환경·고부가가치 소재 연구·개발(R&D)과 고용지원사업도 우선으로 제공한다. 전남도는 작년 11월 '여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해 위기 대응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지난 1월 도지사 직속으로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추진단'을 신설하는 동시에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지난주 미국 정부와의 '2+2 통상협의'를 바탕으로 상호관세 유예기간 내 양국이 합의할 수 있도록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꼭 필요한 지원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벤처투자·기업성장 분야 주요대책 이행점검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이 함께 논의됐다. 전국에 13만4000호에 달하는 빈집 관리가 앞으로는 한층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지역 경제와 안전에 큰 부담이 되는 빈집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 관리체계를 혁신하겠다"며 “빈집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정비계획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들의 절실한 요청을 고려해 매출액 기준을 10년만에 조정한다"며 “이번 개편안은 단순히 물가상승 영향으로 지원혜택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함께 유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업 성장 촉진, 건설공사비 안정화 등 주요 정책들의 효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까지 '싱가포르 K-글로벌 모펀드' 설립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건설 자재비 인하 효과가 공사비 안정화로 이어지도록 매월 시장을 점검하고 불법·불공정 관행을 수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지역 숙원사업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와 조기 착공을 염원하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홍천군에 따르면 기독교, 불교계는 물론 장애인 단체와 노인단체까지 종교·세대·계층을 아우르는 참여가 이어지며, 철도 유치에 대한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일 홍천군기독교연합회는 홍천감리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 이후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타 통과와 조기 착공을 기원하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신도들과 주민들은'“홍천군민 100년의 꿈'이 실현되길 염원하며 마음을 모았다. 불교계 역시 적극 동참했다. 천년고찰 수타사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사찰과 공작산 생태숲 곳곳에 철도 조기 착공을 기원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수타사를 찾는 불자와 관광객들에게 철도 유치의 중요성을 알렸다. 홍천읍 강룡사도 대웅전과 사찰 전역에 철도 유치를 기원하는 등표를 설치해, 연등의 밝은 불빛 아래 지역민의 염원을 새겼다. 또한 홍천군 5개 장애인단체는 철도 예타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홍천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지만 현재는 자가용과 버스 외에는 대안이 없어 상급병원이나 문화·복지시설 이용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주민의 이동권과 문화복지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광역철도 건설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역 사회의 이런 움직임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7일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는 철도 예타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2월 20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관련 건의안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전국적 공감대 속에 채택됐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2007년 첫 예타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탈락했으나 2024년 1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재선정됐다. 현재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사회는 정파와 계층을 초월해 예타 통과를 위한 지원과 여론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철도 개통 시 홍천군의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지역민의 오랜 염원이 국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며 “철도 유치를 통해 홍천의 미래 100년을 여는 대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ss003@ekn.kr

대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들여다봤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이날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돼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중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된다. 이럴 경우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