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흔드는 여권 강경파, 속내는 주도권 경쟁

대통령 흔드는 여권 강경파, 속내는 주도권 경쟁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을 비롯한 국정운영 방식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여권 강경파들과 충돌하고 있다. 강경파 내부에서 향후 정치적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격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범여권 대표적인 강경파로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성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꼽힌다. 이들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도 적극적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추진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조국혁신당은 “탄핵 표결 날짜를 정하라"며 김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이슈&인사이트] “사과를 바라시니까…”

이강윤 정치평론가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은 재정 빨대'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에 이어, 같은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소방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건 사실 아니냐"고 추 지사를 거들다 포화를 맞고 있다. 다름 아닌 순직 소방관 영결식이 열린 날이다. 어이없는 일이다. 말은 의식의 반영이다. 사과가 적선이나 기부인가. 추 지사의 “바라시니까…"는 '사과할 생각 별로 없고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원하니 사과한다'는 걸로 들릴 수 밖에 없었다. 실언? 불쑥 나온 실언에도 정도가 있는 법. 추 지사나 부 의원이나 인식체계에 문제가 크다. 두 사람의 개별적 문제도 있지만, 선거분위기에 휩쓸려 저런 인식체계 소유자가 당선된 것 자체가 선거제도의 헛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보루나 합리적인 민의 반영이 아닐 때가 훨씬 많다. 당선자들 면면이 이를 입증한다. 최근 30여년 간 치러진 큰 선거에서 부끄럽지 않은 당선자나 인정할 수 있는 당선자는 매우 드물었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평균 인식수준에도 미달하는 후보들이 선거제도의 허술함과 '빠'를 이용해 득표하고, 당선 후 대표랍시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잦다. 그런 당선자들때문에 선거는 설탕 입혀진 불량식품으로 전락했다. 다른 큰 당은 말 할 필요조차 없고, 개혁을 지향하며 국정을 담임한다는 청와대/민주당도 신뢰를 잃었다. 인사 문제와 부동산정책, 공소취소 논란, 정직과 도덕성 등에서 문제가 계속 쌓여서다. 집권세력의 본판이자 민낯이다. 통탄스러운 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역사는 그 자체를 반복한다"는 어느 역사학자의 특별할 것 없는 명제를 입증이라도 하겠다는 듯 우리 사회와 정치는 너무 많은 자원과 시간을 허비해왔고, 집단적 이성 마비를 반복해왔다. 선거라는 열차의 배차시간표에 맞춰서. 반도체로 한두 해 돈 좀 만진다고 공동체가 갑자기 격상되는 거 아니다. 자본은 인간성회복이나 공동체를 위해 복무하지 않는다. 자가증식만을 위해 작동하는 게 자본의 운동논리이자 양식이다. 국정 홍보에 코스피지수를 동원하고 선거 때 업적으로 내세운 건 조미료 입혀 튀긴 불량 식자재를 손님 상에 낸 격이다. 코스피지수가 8000에 이르렀을 때 청와대는 기고만장하며 “국내 증시, 아직도 저평가"라고 기염을 토했다. 주가란 오르내리기 마련임을 모를 리 없건만 위험천만한 무모함이었다. 증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생산활동이 아니라 머니게임 요소가 강한 금융상품이다. 보험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자극해 만들어진 상품이듯, 증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에 인간의 욕심을 믹스해 만든 일종의 '카지노 칩'이다. 마지막 입장자(매수자)가 폭탄을 덤터기쓸 수 있다는 점에서 펀지 사기와 닯은 점도 있다. 주기적으로 반복된 금융위기나 공황, 폭등락에 따른 시장붕괴 등이 그 반증 목록이다. 투자자들은 '내가 갖고있는 동안만은 터지지 않기'를 바라며 폭탄돌리기 게임에 참여한다. 증시는 국가가 개설했으니 사설 카지노라는 생각은 덜 하게 되는 '마취효과'도 있을 것이다. 정치와 양극화, 공교육이 지금 상태인 한 미래는 없다. 가장 중요한 정의와 공정, 공평이 무너져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신뢰조차 깨진지 오랜데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이 상태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전리품 배분같은 자리다툼, △소명이라고 포장한 사적 권력욕, △의전 중독과 권위주의, △봉건적 제왕과 충성경쟁-권력투쟁만 반복될 뿐이다. 차 탈 때 차비 내듯, 수업 끝나면 수업료 낸다. 그 차나 그 수업이 그 돈 가치가 있었는지는 곧 알게 된다. 그러나 깨달음은 대개 늦기 일쑤다. 각성과 전면적 리셋, 개혁이 절실하다. bienns@ekn.co.kr

美기업 ‘엑셀리스’ 한국에 2.7조 투자…반도체 장비·제조거점 증설

미국의 한국 투자 계획 일환으로 미국 반도체 장비기업 '엑셀리스'가 경기도 평택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조 거점 증설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엑셀리스가 평택시 오성 산업단지 부지에서 '엑셀리스 아시아 오퍼레이션 센터'(AAOC) 증설 착공식을 연다고 밝혔다. 엑셀리스는 반도체 전 공정의 핵심 장비인 이온주입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엑셀리스가 미국 외에서 이온주입기를 생산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이온주입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도 장비를 수출하면서 이번에 거점 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9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미국에서 열린 투자신고식에서 발표됐던 투자 계획 이행 차 이번 증설이 추진됐다. 엑셀리스는 이번 투자를 통해 이온주입 장비의 연간 생산능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내외 반도체 기업의 장비 수요에 보다 신속 대응하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의 협력 확대,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생산 중심의 AAOC를 연구개발과 시제품 생산, 기술교육 기능까지 포괄하는 종합 거점으로 확장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엑셀리스를 포함, 미국 기업 4곳이 한국에 총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계획을 발표했다. 엑셀리스 외에도 미국 기업 에어프로덕츠는 경기 평택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 거점에 산업용 가스 공급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코닝은 충남 아산에서 첨단 소재용 차세대 공정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생산 시설 고도화를 추진한다. 퍼시피코 에너지는 전남 광주 진도 해역에서 총 3.2기가와트(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나선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엑셀리스의 AAOC 증설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뜻깊은 투자"라며 “한국 정부도 경기도·평택시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김민석, “소방이 재정 쭉쭉” 부승찬 공개 경고…秋 징계는 없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빨대' 발언을 옹호해 파문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당 전반에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에 출연해 부 의원 발언과 관련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전후 맥락이 어쨌든 간에 국민들께 불편하게 느껴지시겠다 싶었다"며 “당이 빨리 입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를 포함해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부 의원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 발언에 대해 “큰 잘못을 했지만 충분히 사과했다"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문정복·전용기 의원 추 지사 감싸 한편 일부 당원들을 중심으로 추 지사 징계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김 대표는 당장 징계 논의에 착수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전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추 지사와 관련한 당의 입장과 방향'에 대한 질문에 “이미 당은 초반에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드렸다"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국민의 맘이 풀릴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추 지사를 감싸기도 했다. 문정복 의원은 “지사의 답변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여전히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재정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했고, 전용기 의원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이번에 (소방 재정 문제가) 제대로 공론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고령군, 동남아 시장 공략 성과…수출상담 515억·MOU 177억

베트남·인도네시아 무역사절단 파견…11개 기업 모두 MOU 체결 131건 수출상담·24건 업무협약…협약 규모 지난해보다 96% 증가 현지 경제단체와 협력망 구축…실제 수출계약 전환이 관건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에 나서 515억원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 참가기업 11곳 모두 현지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19일 고령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 호찌민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해 현지 수출상담회와 시장조사, 경제교류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전해명 고령군상공협의회장(엠스푸드 대표이사)을 단장으로 지역 기업 11곳이 참여했다. 식품·소비재부터 산업재, 자동차 관련 부품 및 기술 분야까지 다양한 업종이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섰다. 참가기업은 엠스푸드를 비롯해 농업회사법인 나은, 동진, 삼진, 수정영농조합법인, 에이스열처리, 재경산업, 지산타포린, 청라, 천일에스에프, 해인기계 등이다. 현지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131건의 상담이 진행돼 3872만 달러(약 515억원) 규모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기업 간 MOU는 24건으로 협약 규모는 1327만 달러(약 177억원)에 달했다. 현장 판매 실적도 5만 달러(약 7000만원)를 기록했다. 특히 참가기업 11곳 모두 MOU를 체결했으며, 전체 협약 규모는 지난해 678만 달러보다 약 96% 증가했다. 다만 수출상담과 MOU는 실제 수출계약이나 매출과는 구분되는 만큼 향후 계약 체결과 지속적인 거래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무역사절단은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망 구축에도 주력했다. 지난 1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호찌민무역관과 경상북도 호찌민사무소를 방문해 시장환경과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바이어 발굴 및 시장 진입 전략을 논의했다. 또 최은호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협의회 동남아지역회장과 윤성욱 재베트남 대구경북상공인협의회장 등 현지에서 활동하는 고령 출신 인사들과 교류하며 기업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을 넓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찾아 현지 기업 지원제도와 시장 동향을 살폈다. 16일에는 현지 한국 식품 유통기업인 무궁화유통을 방문해 식품 유통시장과 소비 흐름, 할랄 인증 등 시장 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같은 날 고령군상공협의회와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는 경제교류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경제·무역 정보 교환과 공동 행사 개최,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등을 통해 고령지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명 무역사절단장은 “이번 파견이 지역 기업들이 해외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무역사절단 파견은 지역 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알리고 현지 경제기관 및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며 “수출상담 성과가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협의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경기도의회 장태환 경제노동위원장, 의왕 기업인 애로 청취 민생경제 해법 모색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왕2)이 의왕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직접 듣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19일 군포지점에서 장태환 위원장을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위촉하고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회를 개최했다. 경기신보 군포지점은 군포시와 의왕시를 관할하는 영업점으로, 의왕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 상담과 금융지원 등을 이용하는 지역 금융지원 거점이다. 이날 행사에는 장태환 위원장과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을 비롯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관계자와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장 위원장은 먼저 군포지점으로부터 의왕·군포 지역의 기업 지원 현황과 영업점 주요 현안을 보고받은 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매출 감소와 자금 운용 부담, 금융기관 이용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기업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장 위원장은 기업인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면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 등을 경기신보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어 경기신보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위촉된 장 위원장은 지점을 찾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직접 맞이해 보증 상담에도 참여했다. 특히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규모와 금융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며 신용보증이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 안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현장에서 살폈다. 장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으로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 지난 9월에는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경기도상인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소비 활성화와 지원 예산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대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신보 출연금 확대 등 현장의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의회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실제 기업 현장에서 점검하고, 지역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장태환 위원장은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듣는 것이 민생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오늘 의왕 지역 기업인들이 전달해 주신 의견을 향후 예산 심의와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경기신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논의에 이어 실제 보증 상담 현장까지 찾아주신 장태환 위원장께 감사드린다"며 “기업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의왕을 비롯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수입협회, 佛 파리서 식품 공급망 확대 모색…해외 유망 제품 물색

한국수입협회가 프랑스 국제 식품 전시회에서 국내 시장에 들여올 유망 제품과 해외 공급처 물색에 나섰다. 현지 식품 기업과 접점을 넓히는 한편, 전시회 주최 측과 국내 수입 기업의 참가와 바이어 활동을 지원할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수입협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 노르 빌팽트 전시장에서 'SIAL 파리 2026'을 참관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계 각국 식품 제조사·유통 업체·바이어가 모이는 이 행사는 식품 산업의 신제품과 소비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국제 전시회다. 이번 사절단 활동은 국내 수요에 맞는 상품을 찾고 해외 기업과의 거래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전시 부스를 돌며 신제품의 특징을 살피고 식품 기업 관계자들과 국내 도입 가능성 및 향후 협력 여지를 검토했다. 주최 측과의 협의도 이뤄졌다. 윤영미 협회장은 18일 전시장 내 라운지에서 장 가브리엘 몰라르 SIAL 파리 총괄 디렉터를 만나 한국 수입기업과 해외 식품 기업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전시회 참가와 바이어 지원을 위한 협력도 의제에 올랐다. 사절단은 SIAL 혁신상 심사위원인 문정훈 서울대학교 교수의 안내로 혁신관도 둘러봤다. 식품 산업의 기술 변화와 소비 경향을 반영한 제품들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공급 기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다. 윤 회장은 빠르게 바뀌는 식품시장의 흐름을 국내 기업의 사업 기회로 연결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국내 시장의 수요와 경쟁력에 맞는 해외 식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현장에서 확보한 시장 동향과 유망 품목 정보를 회원사에 공유할 예정이다. 주요 해외 전시회 참여도 이어가 국내 수입기업의 상품 조달 선택지를 넓히고 신규 거래선 확보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李대통령 “증시 저평가, 조만간 해소할 대책…부동산 충격도 대비”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시장의 불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한국 증시가 제자리를 찾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가계대출과 집값 상승이 맞물린 구조를 경계하면서 시장 변곡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주가 하락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 감소 등에 대한 질문에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의 저평가 원인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기업 지배구조 문제, 지정학적 위험, 산업·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으로 산업·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개선됐지만 시장과 기업 경영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라며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예측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주가 상승 이후 조정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고, 어느 수준인지는 누구도 모른다"며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금융시장이나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주식시장도 교정 과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개별 종목의 주가를 떠받치기보다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제도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진폭 줄여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집값 상승 기대와 가계부채가 맞물린 구조를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뇌리에 각인돼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변동의) 진폭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장 조정 과정에서 금융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대출 등으로) 언젠가 사고가 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인가, 그런 우려를 한다"며 “변곡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정상화 시점은 2028년 이후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주택 공급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 그 여파가 지금 오기 시작했다"며 “2028년 넘어서부터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공급 부족의 여파가 현재 시장에 나타나는 가운데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하기까지 시차가 있다는 취지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꼭 집을 사야 할 사람, 예를 들어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대출 받아야 하는 사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이 좀 더 세밀해 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분양 중도금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문제는 별도로 살피겠다는 의미다.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거나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하자는 취지다. 단 살려고(거주하려고) 산 집은 예외로 두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민생·경제·외교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언론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전 계획 없이 춘추관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청와대는 당초 비공개로 진행하려던 간담회를 공개로 전환한 데 대해 국민과 가감 없이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대통령 흔드는 여권 강경파, 속내는 주도권 경쟁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을 비롯한 국정운영 방식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여권 강경파들과 충돌하고 있다. 강경파 내부에서 향후 정치적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격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범여권 대표적인 강경파로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성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꼽힌다. 이들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도 적극적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추진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조국혁신당은 “탄핵 표결 날짜를 정하라"며 김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성윤·김용민 의원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앞장서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8개월가량밖에 남지 않은 데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와 여론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도부도 강경파와 정면충돌에 부담 강경파들은 당 지도부에도 적잖은 부담이다. 강경파와 정면충돌할 경우 당내 분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친명 의원들 역시 대통령의 인사권을 옹호하면서도 강경파를 직접 비판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다. 당대표도 갈등의 전면에 나서기보다 인내하며 상황을 관망하는 모습이다. 갈등을 거칠게 정리하려다 보면 당내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도부의 다소 소극적인 대응이 강경파의 선명성을 키우는 배경 중 하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파의 공개 반발 이면에는 당내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강경파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통령에게 더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도 강경파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란 해석이 있다. 강경파들의 압박에 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오롯이 관철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개 대응이 강경파의 반발을 더 키울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 지도부가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강경파들이 대통령과 직접 맞서는 상황이 이어지면 여권 내부의 혼란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는 YTN라디오 에 출연해 “조국·추미애·박은정 이런 분들은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주창론자들인데 자리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 강경파들과 대통령의 충돌 원인을 분석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2026 국감] 추미애 “제 발언으로 상처 입은 소방관에 진심으로 사과”

최근 '소방 재정 빨대'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19일 다시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재사과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추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과 소방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17일에는 경기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김 소방위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추 지사에게 재사과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은 전날 밤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추 지사를 향해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과 유가족, 도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30여 명 역시 추 지사의 재사과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충남도, 서산 석유화학 고부가가치 전환 추진…가로림만 내년 예타 통과 목표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서산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해 고부가가치 소재와 지속가능항공유(SAF) 연구·실증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사업을 구체화한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19일 서산에서 열 번째 '충남통(通)행'을 진행하며 시민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도의 산업·관광 분야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소재 설계, 생산공정 최적화, 시험·인증 기반 구축 사업을 발굴해 정부 지원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 고기능성 특수 고분자 실증과 지속가능항공유 연구개발·실증 기반 구축도 연계할 계획이다.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국회와 관계 부처에 관련 법률 제정과 지원을 건의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미래항공산업은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원의 연구·실증 기반을 활용해 키운다. 도심항공교통(UAM)과 무인기 관련 기업·연구기관을 모으는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서산의 그린 UAM 핵심 부품 시험평가 기반과 태안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를 연계하고,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한 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도 강화한다. 가로림만에서는 생태계 보전과 주민 참여형 관광을 함께 추진한다. 점박이물범과 감태, 자갈톱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구체화하고, 내년 예타 통과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갯벌 생태길과 생태마을 조성도 병행한다. 서해안 해양 생태·문화·관광 벨트와 연결해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 내 소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산항을 국제 크루즈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올해 모항·기항 크루즈 운항 성과를 바탕으로 항만 기반 개선과 관광상품 개발, 선사 유치 전략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등 관련 절차에 대응하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관계 지자체·국회와 공동 대응한다. 지난 6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태안∼안성 고속도로의 후속 절차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산 지곡지구를 포함한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비해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지사는 “서산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가로림만을 비롯한 해양 생태 자원의 가치를 살려 새로운 성장 기회가 시민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서산시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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