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보수 진영 내 '신당 시나리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실제 창당에 나설 경우 국민의당급 파급력을 재현할 수 있을지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수개월째 공개 메시지를 통해 한 의원의 복당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한 의원의 신당 창당을 촉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한 의원의 복당 움직임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언급하며 “이 중요한 시점에 또다시 복당이니, 조작 제명이니 하는 문제가 조명돼야 하느냐"며 “복당의 강에 보수우파와 국민의힘 당원 모두 다 빠져 죽자는 물귀신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당의 강이 넘칠수록 활개치는 쪽은 이재명(대통령)·(더불어)민주당뿐"이라며 “차라리 창당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한 의원을 향해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다"고 했다. 당시 안 의원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당사 집결을 먼저 공지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였다“는 취지로 증언해 한 의원 측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 국민의당은 성공, 바른미래당은 실패 안 의원의 창당 요구 배경에는 그간 쌓인 정치적 앙금과 함께, 한 의원이 복당할 경우 중도·수도권 지지층이 겹치며 당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거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던 당사자로서 한 의원의 홀로서기 역량을 시험대에 올리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거대 정당의 울타리 밖에서도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정치적 체급과 확장성을 갖췄는지 직접 증명해 보라는 압박인 셈이다. 실제로 안 의원은 2016년 2월 국민의당을 창당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제3지대 돌풍을 일으켰다. 당시 국민의당은 호남이라는 확고한 지역 기반에 반문(반문재인) 정서, 중도 실용 노선이 맞물리며 수도권 2석과 호남권 23석, 비례대표 13석 등 총 38석을 확보해 독자 세력화에 성공했다. 반면, 2018년 2월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대표와 손잡고 창당한 바른미래당은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모두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참패를 겪었다. 거대 양당 밖에서 자생력을 갖추는 일이 얼마나 험난한지 체감한 만큼, 잠재적 경쟁자인 한 의원에게 성공 가능성이 낮은 창당 카드를 통해 정치적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 조갑제 “복당 안 되면 창당해야" 안 의원과 별개로 '한동훈 신당'의 성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창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지난 7월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총선 때까지 남은 기간이) 2년이니까 아직 충분하다"면서 “한 의원을 복당 안 시키는 정당은 민심을 거역하는 것"이라며 창당을 제안한 바 있다. 한 의원이 지난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구도를 뚫고 당선된 만큼, PK(부산·울산·경남)가 신당의 주요 근거지로 거론된다. 탄탄한 조직이나 현역 의원들의 대규모 합류가 없더라도, 한 의원 개인의 대중적 인지도와 파급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정치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당 성공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 “韓, 압도적 대권주자 아냐… 지역 기반도 애매" 다만 국민의당급 파급력이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에 “신당 성공의 조건은 크게 확고한 대권주자, 단단한 지역 기반, 그리고 계파 갈등으로 인한 공천 전 혼란 등 세 가지"라며 “현재 한 의원이 대권주자 위치에 있긴 하지만 압도적 대권주자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역 기반 문제도 애매한데, 과연 PK 지역에서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따라나설지 의문"이라며 “특히 PK에서 친한계라 할 만한 현역이 뚜렷하지 않고 공천에서 대거 쓸려나갈 정도의 위기감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K 지역은 호남과 달리 보수가 분열할 경우 민주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에서는 정권심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분당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과거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처럼 '지국비한'(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는 한동훈 신당) 형태의 우회로도 거론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역시 당 대 당의 협력적 관계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만약 장동혁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되면 '지역구는 국민의힘을 찍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선을 그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13일 정부에 KTX 세종 정차를 건의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고속열차로 세종에 오려면 인근 도시를 거쳐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를 연결해 KTX를 세종 내 CTX역에 정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성수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기존 고속철도와 CTX를 잇는 연결선 3곳을 새로 놓고 세종 내 CTX역 1곳을 개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역급행철도와 고속열차가 선로를 함께 쓰는 사례로는 GTX-A와 SRT가 운행하는 수서~동탄 구간을 들었다. 박 부시장은 공직자와 민원인의 이동 불편을 줄이려면 세종과 전국 주요 도시를 직접 잇는 철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고속철도 유치는 단순한 지역 숙원 사업이 아니라, 국가 중추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국가적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KTX 정차역은 CTX 노선과 역 위치가 정해진 뒤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연결선의 위치와 길이, 접속 방식, 사업비는 향후 용역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기간과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연결선 신설과 역 개량을 CTX 본사업과 병행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연결선 신설과 역 개량에 드는 비용은 CTX 본사업과 별도로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고흥군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유자차의 GS25 납품을 계기로 쌀과 조미김, 과일 등 지역 농수특산물의 전국 유통망 진출을 추진한다. 고흥군은 지난 12일 제6회 고흥유자축제 주무대에서 GS25, 두원농협과 '고흥 농수산물 전국 판로 확대 및 상생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원농협이 생산한 고흥유자차가 GS25에 납품되는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농수특산물의 유통 범위를 넓히고, 지역 생산자와 대형 유통업체 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GS25는 전국 약 1만 8천 개 점포를 운영하는 편의점 브랜드로, 광범위한 유통망과 상품기획 역량을 갖추고 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발굴과 협력업체 동반성장에도 힘쓰고 있어 고흥 농수특산물의 전국 단위 소비시장 진출에 새로운 유통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원농협은 고흥산 유자를 활용한 유자차 등 가공제품을 생산·유통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GS25 납품 물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관리를 강화해 유자 가공제품의 판매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흥군도 GS25와 직접 협력해 고흥쌀과 조미김, 채소, 과일 등 경쟁력 있는 지역 농수특산물의 입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농협과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급업체를 발굴하고, 편의점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상품 개발과 판매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고흥산 농수산물을 활용한 소포장 상품 개발과 공동 판촉행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협약이 실질적인 판매 성과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군은 이번 협약이 유자차에 집중됐던 유통 판로를 다양한 농수특산물로 확대하고, 지역 농어가와 가공업체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및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흥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두원농협의 고흥유자차 납품이 지역 농수특산물의 새로운 판로를 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GS25와 긴밀히 협력해 전국 소비자들이 고흥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한 뒤 국정운영에 난항을 겪으면서 청와대 터를 둘러싼 풍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산에서 청와대로 복귀한 직후부터 공교롭게도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부동산 정책 논란과 인사 문제, 여권 분열, 금융시장 불안 등 여러 악재를 한꺼번에 마주한 모습이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내지 횡보 국면에서 세간의 시선은 75년 넘게 이어진 '청와대 터의 잔혹사'로 쏠리고 있다. 호사가들은 “대통령들의 끝이 불운했던 자리의 억센 기운이 또다시 권력의 중심을 흔드는 것 아니냐"고도 말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발표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9%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였다. 청와대 복귀 직전인 2025년 12월 26~27일 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은 57%였다. 약 11개월 사이 18%p 떨어진 것이다. 부정평가는 당시 35%로 지금과 15%p 차이가 있다(여론조사는 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9%,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거친 바위산 앞 지형 풍수지리학계에서는 청와대 터를 두고 오래전부터 명당론과 흉지론이 맞섰다. 청와대 본관 터는 북악산이 뒤에서 짓누르고 양 옆의 인왕산과 낙산이 기운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돌산의 날카로운 '살기(殺氣)'를 받는다는 해석이 일부 풍수가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청와대는 비서동과 본관의 거리가 500m에 달할 정도로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 단절이 구조화된 곳이다. 구중궁궐형 공간은 현행 헌법에 보장된 제왕적 권위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반면 청와대가 흉지라면 대한민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어떻게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겠냐는 반론도 있다. 북악산을 주산으로 삼고 경복궁과 광화문을 바라보는 지형은 전통적인 배산임수의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풍수 전문가 조규문 철학박사는 본지 통화에서 “부분이 아닌 전체를 봐야 한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관저는 안 쓰고 집무실만 쓰고 있는데, 집무실 터는 원래 좋다"며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어려움은 숲이 아니라 나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머문 대통령들의 말년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 혁명으로 하야 후 쓸쓸한 여생을 보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장기집권이 측근의 총탄으로 끝났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사법처벌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외환위기를 맞았고,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아들 비리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퇴임한 뒤 이듬해인 2009년 5월 검찰 수사를 둘러싼 갈등 끝에 서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뇌물수수 등으로 수사를 받아 2018년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헌정사상 처음 탄핵돼 파면됐고 이후 구속 수감됐다. ◇ 용산으로 옮긴 윤석열의 말년 역대 대통령들의 개인적 불행과 정치적 몰락이 공간의 이미지와 겹쳐지면서 청와대 흉지론은 대중적으로 확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지휘하에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려 했을 정도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당선 직후 아예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다. 용산 대통령실의 경우 주변에 큰 산이 없는 개방된 입지였다. 참모와 소통은 가까워졌지만, 시민과의 거리는 멀었다. 탄핵·구속의 참화(慘禍)를 겪은 윤 전 대통령의 말년을 보면 그곳도 대통령 집무실로는 길지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겐 3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있기에 국정동력을 끌어올릴 기회는 충분하다"며 “청와대 터보다 중요한 건 민심이다. 여론조사 지지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민심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가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또 다시 동결하기로 했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7차 때부터 6회 연속 동일 가격이 유지된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이 여전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12차 최고가격은 14일 0시부터 4주 간 적용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최고가격제 유지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종료 여부는 유가 등 국내외 상황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해상운임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한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최고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피격 등 중동 긴장은 여전한 상황이다. 다만, 100 달러대로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이달 들어 90 달러 선으로 내려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배럴당 브렌트유 96 달러, 두바이유 89 달러 등으로 10월 평균(100 달러)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지금의 최고가격이 정해졌던 6월 말과 비교하면 배럴당 약 20 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 최근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원유 운송비도 다시 치솟고 있다. 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최고가를 올리면 그동안 억제했던 가격 상승분이 국내 기름값에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다. 또,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가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공급가 상한을 더 낮추면 정유사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정부의 현행 공급가 상한 동결 방침은 유가로 인한 민생과 재정 부담을 최소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5% 인하율이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당분간 석유 최고가와 유류세 인하 방침을 유지해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발언했다가 범여권의 뭇매를 맞고 결국 사과했다.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 의원의 소신발언이었지만, 범여권 강경파의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평가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역 현안을 챙기느라 정쟁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한 시민에 “미친 거 아니냐.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이야말로 제정신이냐"며 “한때 판사였던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문제의 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조희대 탄핵에 나서라"고 비판했다. 진보당도 박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결국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탄핵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다. 방법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이라며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각종 현안마다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강성 지지층의 여론에 힘입어 선명성을 내세우는 전략이다. 여당 의원들도 이를 의식하며 공개적인 충돌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당내에서는 “일일이 반응할 여유가 없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잇따른 공세에 “눈치를 보는 의원도 없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여서 그냥 안타깝다"며 “검찰청 해체 이후 관심을 못 받으니 차별화를 위해 이것저것 다 쑤시고 있는데, 의원들은 '쟤들 뭐야' 이런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 바닥 민심은 온통 주식과 부동산, 경제 등 먹고사는 문제에 쏠려 있고 정쟁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현장에선 '해결할 일이 태산인데 왜 저러느냐'고 항의를 많이 받는다. 의원들도 예산과 지역 현안을 조율하느라 엉뚱한 얘기를 할 시간이 없다"고 덧붙엿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로 31억원이 넘는 추정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장 운영사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재차 예고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체육산업개발은 13일 핸드볼경기장 앞에 '자진철거 및 철수 촉구(최고)' 안내문을 게시했다. 천막과 현수막, 집기류 등 무단 적치물을 철거하고 시설 점유를 해소하라는 요구다. 앞서 10월 30일과 11월 5일, 6~12일 세 차례 자진철거를 촉구했지만 현장에 시설물이 남아 있자 이행 시한을 19일 자정까지 다시 제시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적치물 철거와 시설물 인도를 위한 가처분 신청,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업무방해 등 확인 시 형사상 조치"를 예고했다. 소유자가 확인되는 물품은 개별 통지 후 법적 절차를 거쳐 철거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물품은 사진과 목록을 작성해 올림픽공원 내 별도 장소에 한 달간 보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8시에도 경기장 앞에는 시위 참가자 20여명이 남아 태극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는 관리 주체의 철거 요구를 '일방적 통보'라고 반발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한국체육산업개발의 '티켓링크라이브아레나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기준 경기장 운영사의 추정 피해액은 총 31억1100만원이다. 시설물 파손 복구비뿐 아니라 대관료 손실 등이 포함된 규모다. 피해액 부담 주체를 정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시설물 파손 복구비를 최종 산정한 뒤 기존 시설배상책임보험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피해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관료 손실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점유 기간, 기본 대관료 및 추가 비용 등을 협의해 최종 대관료를 산정할 예정이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기존 철거 기한 이후에도 시위대가 물러나지 않으면 추가 계고를 거쳐 경찰에 강제 철거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가자격시험 감독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스마트안경이 시험 부정행위에 활용되면서 기존의 육안 검사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전파탐지 장비와 전문 감독인력을 확충하는 데 65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내년도 자격검정사업 예산을 65억7300만원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AI 스마트안경 등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자격시험에서 관련 부정행위가 실제로 적발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올해 치러진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모두 6건 확인됐다. 연간 약 440만명이 응시하는 국가자격시험의 규모를 감안하면 시험장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올해 1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 A씨가 전체 160문항 가운데 한 문제만 틀리는 기록적인 점수를 얻으면서다. A씨는 재정학에서 97.5점을 받았으며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 상법에서는 모두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세법학개론의 경우 전체 응시자 평균이 30.18점에 그쳤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해당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공단은 1차 시험의 운영 과정과 채점 자료를 살펴봤지만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2차 시험의 주관식 논술형 답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검토 등을 진행하며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예산 증액안에는 전파탐지 장비 7200대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36억원과 스마트 기기 부정행위 감시를 맡을 전문인력 2만3559명을 투입하는 데 필요한 29억7300만원이 담겼다. 올해 별도 편성되지 않았던 관련 예산을 새로 마련해 시험장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인력공단은 기존 감독 체계만으로는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스마트안경은 통상적인 안경과 외관상 차이가 거의 없어 감독관이 눈으로만 구별하기 어렵고, 수험생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식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단은 무선통신 신호를 감지하는 장비를 시험장에 배치하면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의 사용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전문 감시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현장 감독의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위상 의원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AI 기기 부정행위 대응에 필요한 재원이 꼭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파탐지 시스템이 실제 시험장에 구축되기 전까지는 안경류를 전수 검사하거나 무테·금테 안경만 착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증액안은 향후 국회 기후노동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흐름이 뚜렷하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내놓은 진단이다. KDI는 올해 반도체 호조세에 따른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을 높이는 효과는 0.003%포인트(p), 거의 0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은 즉각적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약한다고 봤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이익이 가계 전반의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는 속도는 늦은 반면 고유가에 따른 가계 부담은 바로 소비 부진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반도체 호황의 체감은커녕 우리네 살림살이가 버거운 이유다. KDI는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소비 개선 흐름이 완만한 수준을 보이는 등 경기 개선의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속도는 더딘 모습"이라며 “고유가에 따른 가계 부담도 지속되면서 3분기 민간소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표로도 소비 개선세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3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하는 데 그쳤고, 2분기 증가율(2.4%)보다 낮아졌다. 소비자심리지수도 9월 106.6에서 10월 105.4로 하락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세에도 민간 소비로 파급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KDI는 보고서 '최근 반도체 호황과 유가 상승이 민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반도체 가격 상승 충격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가격 상승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불과 0.003%포인트 높였다. 반도체 수출액 급증으로 늘어난 기업 이익이 곧바로 가계소득과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반도체 수출에 따른 이익이 임금, 배당 등을 통해 가계소득 증가, 소비로 파급되기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게 KDI 분석이다. 반면, 중동 전쟁 이후 치솟은 유가는 즉각 가계 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유가 상승 충격이 민간소비 증가율을 약 0.4%p 낮추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유가 상승 후 국내 석유류 가격이 치솟고, 여행·항공 서비스 비용도 덩달아 오르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도 빠르게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KDI는 내년부터 반도체값 상승이 민간소비 증가율을 0.588%p 높이고, 유가 상승은 0.184%p 낮출 것으로 추산했다.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 이익이 민간 소비로 파급되기까지 시차가 발생, 내년부터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유가도 올해보다 10% 안팎으로 낮아지면 소비를 제약하는 정도가 약해질 것으로 추정됐다. KDI는 정부가 정유사 공급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로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폭을 낮췄다고 봤다. 올해 3월 최고가격제 시행 후 10월까지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월평균 약 12%p,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0.6%p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견조한 성장세가 소비 개선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가계에 고루 확산되지 못해 임금·소득 격차가 커지고, 소비 개선세도 둔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지속적인 소비 개선을 위해 비반도체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 고용·임금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소비 회복의 기반을 폭넓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하며 40%선을 다시 밑돌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해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렸다. 13일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9%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50%로 전주와 동일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긍정평가가 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가 45%를 기록하며 전체 지지율을 뒷받침했다. 반면 30대와 18~29세의 긍정평가는 각각 23%, 24%에 그쳐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1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외교'(17%), '소통'(9%), '서민 정책·복지'(6%), '열심히 한다·노력한다'(5%)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잘한다'(4%)와 '직무 능력·유능함', '부동산 정책', '추진력·실행력·속도감'(각 3%)도 긍정평가 요인으로 거론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민생'(15%)과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2%)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국방·안보·대북'(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등이 부정 평가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고 낭비·추경·재정 확대', '독재·독단', '인사', '통합·협치 부족', '외교'는 각각 3%였다. 특히 도덕성 문제와 재판 회피에 대한 지적은 2주 연속 증가했다. 한국갤럽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전주보다 3%p 상승한 3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6%로 조사됐다. 양당 간 격차는 13%p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4%였다. 여야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은 엇갈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38%로 찬성(26%)보다 12%p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44%, 반대 43%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반면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합당 찬성이 7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도 전체 여론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복당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0%로 찬성(29%)을 11%p 앞섰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찬성이 48%, 반대가 39%로 찬성 여론이 더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복당 찬성률은 지난 7월 조사 당시 42%에서 6%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