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김경과 함께 법정구속

지난 10월12일 공개된 아시아경제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 정당 지지율은 10월 7일과 8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두 조사 모두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2.5%p, 정당 지지율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2%, 부정 평가는 61.4%였다. 지역별로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의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 20대의 긍정 평가는 20%대에 머물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지지율이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세종·충청이었다. 서울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게 나타난 배경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전세는 씨가 말라가고 있고 월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집값마저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어서, 주거 불안과 비용 부담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다는 해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연령별 지지율 변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자 부동산 문제에 가장 민감한 세대인 40대에서 직전 조사 대비 지지율이 5.1%p.나 하락했다는 점은, 부동산 문제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해석에 힘을 실어 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종·충청의 경우 직전 조사 대비 지지율이 8.7%p.나 하락했는데, 이는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농심의 이반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가 뒤늦게 농심을 달래고 농지 전수 조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애쓰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한편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직전 조사 대비 7.0%p. 하락하고 국민의힘이 2.9%p. 상승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웃도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역시 주목할 만한 변화다. 다만 이 결과를 해석할 때는 여론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ARS 방식의 여론조사는 정치적 고관여층이 많이 응답하는 반면,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의 여론조사는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보수 성향의 정치 고관여층은 국민의힘으로 결집하고 있는 반면, 진보 성향의 정치 고관여층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양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지층의 결집 정도에서는 보수가 진보를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자체 정례 여론조사(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26%였는데, 이는 지지율 역전이 전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두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는 대통령이 지지 기반을 확장해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출범한 정권이 집권 2년 차에 30%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정권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하락한다면 여권 내부의 균열이 심화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대통령이 여당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상, 여당이 대통령의 의중을 고분고분 따를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욱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금은 이런 고민과 당혹스러움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다. bienns@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전국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간 교류와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2026 중소기업융합대전'이 오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수원시와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지난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 중소기업융합대전 성공 다짐 발대식'을 열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경기도와 수원시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장태환 경제노동위원장, 강환수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노상언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장, 전국 13개 지역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사 추진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특히 '비전 선포와 성공 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중소기업 간 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올해 중소기업융합대전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 수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와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중소기업을 비롯해 투자사, 관계 기관 및 기업 관계자,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에서는 중소기업 간 네트워킹을 비롯해 우수 제품 전시와 기업 간 융합·협업 사례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기존의 기업 중심 전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기업과 직접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행사 참여 폭을 넓힐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6 중소기업융합대전이 전국 중소기업인들이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 중소기업융합대전'은 전국 중소기업의 혁신과 융합을 촉진하고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 수원에서 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60%를 웃돌아 긍정평가와의 격차가 22.9%포인트(p)에 달했다. 천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 부정평가는 60.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지난 5~6일과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0.9%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0.9%p 상승했다. 모름은 2.3%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연령별 긍정평가는 50대가 46.1%로 가장 높았고, 40대(41.8%), 70대 이상(40.1%), 60대(36.5%), 만 18~20대(35.4%), 30대(21.6%) 순이었다. 특히 3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7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제주에서 긍정평가가 50.8%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경북은 30.1%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긍정평가가 62.8%인 반면 보수층은 11.0%에 그쳤다. 중도층은 긍정평가 40.8%, 부정평가 57.1%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긍정평가가 82.6%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95.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3.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내 유망 콘텐츠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성장 지원에 나서며 기업들의 스케일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은 최근 '2026 하반기 경기 레벨업 투자 라운드'를 개최하고 도내 콘텐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사와의 네트워킹 및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모두 130개 스타트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초기 투자 단계인 레벨업 시드 부문은 16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최종적으로 시드 5개사와 프리A(Pre-A) 10개사 등 총 15개사가 선발됐다. 선발 기업들은 행사에서 1분 30초 내외의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통해 각자의 사업모델과 성장 가능성을 투자 관계자들에게 압축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진행된 투자 라운드에서는 기업별 30분의 밀착 네트워킹을 통해 투자사와 기업 간 총 60회의 1대1 비즈매칭 상담이 이뤄졌다. 단순한 기업 소개를 넘어 실제 투자 가능성과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콘진의 올해 투자 지원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경콘진 지원 기업은 총 316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2024년과 2025년 레벨업 프로그램을 거친 기존 지원 기업들도 155억 원의 후속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올해 누적 투자유치 규모는 총 471억 원에 달했다. 경콘진은 이러한 투자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4일 '2026 경기 레벨업 데모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상·하반기 지원 기업 가운데 성과와 성장 잠재력이 높은 12개사가 최종 무대에 올라 기업설명회(IR) 발표를 진행한다. 행사 세부 내용과 참가 신청 방법은 경콘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탁용석 경콘진 원장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하반기 기업들의 뜨거운 열정과 성장 가능성을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 확인했다"며 “오는 11월 데모데이를 통해 유망 기업들의 잠재력이 실제 후속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송언석 의원, 복지부 제2차관 만나 사업 추진서 직접 전달 김천의료원 분원 형태 추진…2027년 상반기 정부 공모 목표 경북 서부권 소아 응급·입원 의료공백 해소가 핵심 과제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김천혁신도시의 부족한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어린이병원 건립사업이 정부 지원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도시의 외형은 갖췄지만 어린이 응급·입원 진료 등 필수의료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어린이병원 건립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14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만나 '김천혁신도시 어린이병원 건립사업' 추진서를 직접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김천을 비롯한 경북 서부권의 소아의료 취약성을 설명하고, 어린이병원 건립이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천시와 경북 서부권은 소아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김천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조성된 도시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의료·교육 등 생활 기반시설 확충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소아 진료는 물론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천혁신도시 어린이병원 건립사업은 김천시 율곡동 혁신도시 내에 김천의료원 분원 형태의 어린이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지난 9월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2027년 상반기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공모 신청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한 타당성 확보와 정부 공모 선정, 국비 확보 등 주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송 의원은 이번 면담에서 어린이병원 건립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정부 공모에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의료시설 확충을 넘어 김천혁신도시의 정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히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기존 혁신도시의 자족기능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면서 어린이병원 건립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실제 병원 건립까지는 재원 확보와 운영체계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병원 건립 이후 안정적인 소아 전문인력 확보와 응급·입원 진료체계 구축 역시 사업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혁신도시 어린이병원 건립은 김천을 비롯한 경북 서부권의 소아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병원 건립사업이 정부 공모에 선정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천혁신도시 어린이병원 건립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지는 내년 정부 공모 선정과 국비 확보 여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통화긴축의 고삐를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경기가 살아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다음 달부터 금리 인상 행보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와 한국씨티은행은 한은이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연 3.50%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의 캐슬린 오 연구원과 한국씨티은행의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오는 2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두 차례 연속 금리 인상에 따른 정책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달에는 숨 고르기에 나서겠지만, 물가와 경기 흐름을 고려하면 추가 긴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금통위 내부에서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는 소수의견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캐슬린 오 연구원은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2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1명이 인상 의견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동결 결정에도 금리 인상 주장이 힘을 얻는다면 시장의 관심은 다음 통화정책 회의로 빠르게 옮겨갈 수 있다. 양 기관은 추가 인상의 시점과 속도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모건스탠리는 11월 기준금리가 연 3.25%로 올라선 뒤 2027년 1분기 최종금리인 연 3.5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씨티은행은 11월과 내년 2월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려 연 3.50%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긴축 재개의 핵심 근거는 물가다.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9월 소비자물가 흐름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누적된 비용 부담이 수요 측 물가 압력으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과 수출 호조가 성장 전망을 끌어올리는 점도 추가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짚었다. 주택가격 상승세의 진정 여부와 원화 가치의 회복 속도 역시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로 꼽았다. 캐슬린 오 연구원 역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고착할 위험을 경계했다. 근원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대응이 늦어질 경우 물가 안정에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경기 부담보다 물가 억제를 우선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수출 경기의 회복이 경제 전반의 체력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대목이다. 반도체 등 수출 산업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과 달리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높은 금융비용과 채무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 회복의 혜택이 산업과 계층별로 고르게 확산하지 못하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도 취약 부문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건스탠리가 제시한 연체율 통계에서도 이런 부담이 드러난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021년 1분기 0.67%에서 올해 1분기 2.13%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중간 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08%에서 3.64%로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올해 7월 0.856%를 기록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캐슬린 오 연구원은 그럼에도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추가 금리 인상을 감내할 여력을 제공한다고 판단했다.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4월 전년 동월 대비 3.5%에서 올해 8월 4.6%로 상승했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경기 심리도 2025년 초 저점을 찍은 뒤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출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만큼 물가 안정에 필요한 긴축을 이어갈 수 있다는 논리다. 통화정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캐슬린 오 연구원은 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통화긴축은 유지하되, 부채 부담과 부실 위험이 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는 재정을 활용한 선별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의 부담을 고려해 통화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재정 지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긴축을 이어가면서도 금리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할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및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조치를 두고 야당의 질타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반박이 이어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국감에서 “국민연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며 증시부양 펀드가 아니다"라며 “1684조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공단이 국내 증시 부양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올리고 리밸런싱을 6월까지 유예했다"며 “5월 회의에서는 비중을 20.8%까지 더 올리고 리밸런싱 허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관련 회의록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울산 타운홀 미팅 등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거듭 언급한 점을 두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내 주식) 투자 지침 변경으로 화답하는 이사장의 모습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됐다고 볼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리밸런싱 유예라는 헛발질로 외국인에게 국내 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갈 기회를 주고, 외국에서는 'ATM기'라는 별칭까지 얻었다"며 “6월 지방선거 이후 규정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자 주식장이 폭락해 해외 투자자들은 이익을 실현하고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 “회의록 비공개? 박근혜 때 만들어진 법"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정부의 주문 사항이 (기금운용위에서) 그대로 통과된 적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위는 양대 노총을 포함해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 측 인사가 몇 명이 왔느냐와 관계없이 1월과 5월 결정 모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회의록 비공개 논란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법"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지난 1월과 5월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천한 전문가도 있고 여야와 관련된 전문가도 있었는데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며 “그 당시에 모든 상황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 한국 증시 상황을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했기에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올해 다시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첫 번째 사건으로 식품업체 담합 사건을 조사 중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들 업체가 수년 동안 가공식품 김치,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식품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민생 물가와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먹거리 담합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달 초 출범했다. 민생 담합과 플랫폼 독과점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전담해 2년간 한시 운영된다. 공정위는 기존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3개 담당관, 약 40명 규모의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한때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이 폐지된 지 21년 만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의 1심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의 주도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고, 이후 당선됐다. 남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금품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은 보좌관의 일탈 행위일 뿐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임 신임 실장을 통해 당·정·청 협력을 강화하고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임 신임 실장에 대해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며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서 민생회복과 사회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야권 “현 정부 인사풀 좁다는 방증" 지적도 임 신임 실장은 인사말에서 민생 성과를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임 신임 실장은 “1995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국민께 봉사한다는 사명을 늘 품어왔지만 막상 비서실장 소임을 맡게 되니 그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온다"며 “정권 초기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의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신 강훈식 실장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한다"며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 관계자는 “김용범 정책실장 후임으로 하준경 경제수석을,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한 건 그만큼 현 정부의 인사풀이 좁다는 방증일 것"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이전과 달라지지 않을 거란 신호로도 읽힌다"고 해석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