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강남은 與 안 찍어 vs 죽어가던 野 살린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장문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에 걸쳐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 형사소송제도에는 중간 판결 제도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조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분란에 대해 “현재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에 취해 향후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낙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7일 비판했다. 이날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란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과 권영국의 득표율, 김문수와 이준석의 득표율 차이는 겨우 0.91%였다"며 위와 같이 글을 올렸다. 조 대표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안팎의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의 행태가 우려스럽다. 합당 반대할 수 있다. 문제는 찬반이 아니다"라며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은 합당 찬성론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죽일 듯 달려든다. 이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과 재정적 이익이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행태를 보이다가 몰락한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다른 파를 쳐내고, 혁신당을 짓밟으면 지선, 총선, 대선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라"며 “연대와 단결의 대의를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청와대가 인도적 대북 사업에 대한 유엔의 일부 제재 면제 소식에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도 결의의 조치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위와 같이 전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선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선의에 호응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적 대북 사업 17건에 대해 지난 5일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는 그간 북한 제재 면제에 반대해온 미국이 입장을 바꾸면서 북한에 우호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고액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에 대해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7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한 언론사 칼럼을 첨부하고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칼럼은 지난 3일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상공회의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실렸다. 그러나 칼럼은 상공회의소에서 언급한 조사 주체가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로, 조사 방식이 부실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비트코인이 대규모로 오지급된 사태와 관련해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전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가진 후 곧바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빗썸 본사에 현장 점검반을 급파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두루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검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도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할 전망이다. 빗썸은 6일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당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지만,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입지·수요 검증 빠진 채 출발한 마리나' 여긴 마리나가 설 자리가 아니다 강은 흐르는데, 계획은 멈췄다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준공 이후 단 한 척의 요트도 정박하지 못한 채 활용되지 않고 있다.1회차에서는 준공 후 2년 동안 문조차 열지 못한 '유령 시설'의 실태를 짚었다.2회차에서는 이 사업이 출발 단계부터 안고 있었던 입지 선정과 수요 예측의 적정성 문제를 집중 분석한다. ​글싣는순서 1:'100억짜리 유령 마리나' 문제의식 선명화 2:'여긴 마리나가 설 자리가 아니다' 3:'책임은 없고 시설만 남았다' ◇하천 입지 특성, 마리나 운영 여건과 적합성 논의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 남구 송도동 형산강 하구에 조성된 마리나 계류장을 두고 입지 적합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리나는 외해의 파랑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만(灣)이나 항만 내부 등 수면이 안정적인 수역에 조성되는 사례가 많다. 반면 하천 구간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위 변동과 유속 변화 등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운영과 관리가 요구된다. 해양레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하천형 마리나는 해상형 마리나와 비교해 수위 변화와 유속의 영향을 고려한 시설 관리가 중요하다"며 “입지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와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집중호우 시 환경 변화…이용자들 '안전관리 중요' 형산강은 평상시와 집중호우 시 수위와 유속 변화가 발생하는 하천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요트 이용자들은 기상 상황에 따른 시설 운영과 안전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요트 이용자 A씨는“하천에 위치한 계류장은 기상 상황에 따른 관리와 대응이 중요하다"며“이용자 입장에서는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시설 안전성 여부는 설계 기준과 유지관리 상태,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된다. ◇계류 규모와 활용 범위…시설 성격에 대한 이해 필요 포항시는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이 해상 60척, 육상 14척 등 총 74척 규모의 계류 능력을 갖춘 시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설 규모와 관련해 선박 크기와 이용 목적에 따라 활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양시설 관련 전문가 B씨는“계류시설은 수심, 접안 공간, 회전 반경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선박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시설 특성에 맞는 이용과 운영 계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요와 이용 활성화, 향후 운영 성과에 달려 형산강 마리나는 포항시가 추진하는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포항시는 기존에 분산 정박하던 소형 선박과 레저 수요를 고려해 계류장을 조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실제 이용 활성화 여부는 이용자 편의성, 안전성, 접근성, 운영 방식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관광 관련 전문가들은 “마리나 시설은 조성 이후 운영과 이용 활성화 과정이 중요한 단계"라며 “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 전략과 이용자 확보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포항시 '안전성 검토 거쳐 운영 중…지속 보완 예정'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관련 기준에 따라 설계와 안전성 검토를 거쳐 조성된 시설"이라며“운영 과정에서도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형산강 마리나는 중·소형 레저 선박 중심의 시설로 계획된 만큼, 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과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향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요새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고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며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면서도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인들이 '200억원이라도 좋다'면서 그 돈을 내고 사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평균적으로 (수도권 아파트가) 그런 가격을 향해 간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가격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라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서울의 경우) 아파트 한 평에 3억원씩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여기(경남)는 아파트 한 채에 3억원 아닌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다른 지역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에서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가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 (지방으로) 오지 못한다.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나. 정치가 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역할을 한다. 무척 중요한 일이며, 사람으로 치면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잘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만 먹고살고 세상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면 세상이 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잘하는 사람에겐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문제가 있으면 쫓아내야 한다. 그러면 정치인들도 살아남기 위해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노란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부모를 죽여도 노란색이 좋아', '내 인생을 망쳐도 노란색이 좋아' (이렇게 선거에 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은 세상을 해치는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이 하실 일이고, 우리(정부)는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 죽을힘을 다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 가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일도,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 모두가 희망을 갖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7일 빗썸 등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7시께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000∼5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보유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었으며, 빗썸은 그 중 랜덤박스를 오픈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말았다. 1인당 평균 2490개로, 그 무렵 비트코인 1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2440억원 상당의 코인이다. 빗썸은 당시 상황과 관련, 이날 오전 공지사항을 통해 “6일 오후 7시 이벤트 리워드(당첨금)가 지급됐고, 7시20분 오지급을 인지했다"며 “7시35분 거래·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했고, 7시40분 차단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이용자가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전날 오후 7시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원까지 급락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한다. 나머지 비트코인 1788개 상당은 일부 당첨자들이 이미 매도한 상태였고, 이 중 93%를 추가로 회수했다. 결국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1비트코인은 1억645만원으로, 총 13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다행히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외부 전송된 경우는 없어 전부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수량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유령 비트코인'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빗썸이 위탁받아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만2619개였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이번에 당첨금으로 지급됐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 “지갑에 보관된 코인 수량은 엄격한 회계 관리를 통해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오지급 사고로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수량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확히 맞출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빗썸은 이날 새벽 0시23분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일부 고객님께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가격은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비트코인 이상 시세로 인한 연쇄 청산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빗썸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면서 “모든 후속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상황을 인지한 금융당국도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건 발생 경위와 오지급된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9주 연속 떨어졌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첫째 주(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2.7원 내린 1687.9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2.2원 하락한 1750.7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8원 내린 1647.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696.4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61.5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0원 하락한 1581.8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가 지속되며 전주 대비 상승했으나, 양국 핵 협상에 대한 기대로 상승폭은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3달러 오른 66.1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2달러 내린 72.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0달러 상승한 87.7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간담회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대통령 자리에 앉을 뻔한 해프닝이 벌어지며 장내에 웃음이 터졌다. 7일 이 대통령의 국정 기록을 담당하는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고 주요 그룹 총수들과 고용 확대 및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 재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화제가 된 장면은 간담회 시작 직전 연출됐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 다른 참석자들보다 다소 늦게 도착했다. 정 회장은 먼저 맞은편에 앉아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테이블 중앙에 비어 있던 두 자리 가운데 한 곳에 앉으려 했다. 그러나 이를 본 행사 관계자가 곧바로 정 회장을 옆자리로 안내했다. 해당 좌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기업 총수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고, 한 참석자는 정 회장을 향해 “야망 있으시네"라고 농담을 건넸다. 정 회장은 곧 의전 안내에 따라 대통령 왼쪽 자리로 이동했고, 이후 이 대통령이 입장하면서 간담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출 증가와 기업 실적 개선을 언급하며 재계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최근 중국 순방을 거론하며 “정상회담은 경제 협력의 단초를 열고 협력을 심화하는 데 매우 유효한 계기"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코스피 지수 5000 돌파는 우리 경제가 한 차원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며 “중국과 일본을 잇는 연쇄 방문을 계기로 개선된 관계를 실질적인 경제 협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청년 고용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신규 채용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는 구체적인 채용과 투자 계획으로 화답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주요 10대 그룹은 올해 총 5만16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66%인 3만4200명이 신입 사원으로, 전체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2500명 늘어난 수준이다. 기업별 채용 계획은 삼성 1만2000명, SK 8500명, LG 3000명, 포스코 3300명, 한화 5780명 등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 그룹은 향후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 계획도 제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