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인데 버거운 살림살이 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발언했다가 범여권의 뭇매를 맞고 결국 사과했다.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 의원의 소신발언이었지만, 범여권 강경파의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평가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역 현안을 챙기느라 정쟁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한 시민에 “미친 거 아니냐.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이야말로 제정신이냐"며 “한때 판사였던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문제의 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조희대 탄핵에 나서라"고 비판했다. 진보당도 박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결국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탄핵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다. 방법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이라며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각종 현안마다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강성 지지층의 여론에 힘입어 선명성을 내세우는 전략이다. 여당 의원들도 이를 의식하며 공개적인 충돌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당내에서는 “일일이 반응할 여유가 없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잇따른 공세에 “눈치를 보는 의원도 없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여서 그냥 안타깝다"며 “검찰청 해체 이후 관심을 못 받으니 차별화를 위해 이것저것 다 쑤시고 있는데, 의원들은 '쟤들 뭐야' 이런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 바닥 민심은 온통 주식과 부동산, 경제 등 먹고사는 문제에 쏠려 있고 정쟁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현장에선 '해결할 일이 태산인데 왜 저러느냐'고 항의를 많이 받는다. 의원들도 예산과 지역 현안을 조율하느라 엉뚱한 얘기를 할 시간이 없다"고 덧붙엿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로 31억원이 넘는 추정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장 운영사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재차 예고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체육산업개발은 13일 핸드볼경기장 앞에 '자진철거 및 철수 촉구(최고)' 안내문을 게시했다. 천막과 현수막, 집기류 등 무단 적치물을 철거하고 시설 점유를 해소하라는 요구다. 앞서 10월 30일과 11월 5일, 6~12일 세 차례 자진철거를 촉구했지만 현장에 시설물이 남아 있자 이행 시한을 19일 자정까지 다시 제시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적치물 철거와 시설물 인도를 위한 가처분 신청,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업무방해 등 확인 시 형사상 조치"를 예고했다. 소유자가 확인되는 물품은 개별 통지 후 법적 절차를 거쳐 철거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물품은 사진과 목록을 작성해 올림픽공원 내 별도 장소에 한 달간 보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8시에도 경기장 앞에는 시위 참가자 20여명이 남아 태극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는 관리 주체의 철거 요구를 '일방적 통보'라고 반발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한국체육산업개발의 '티켓링크라이브아레나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기준 경기장 운영사의 추정 피해액은 총 31억1100만원이다. 시설물 파손 복구비뿐 아니라 대관료 손실 등이 포함된 규모다. 피해액 부담 주체를 정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시설물 파손 복구비를 최종 산정한 뒤 기존 시설배상책임보험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피해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관료 손실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점유 기간, 기본 대관료 및 추가 비용 등을 협의해 최종 대관료를 산정할 예정이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기존 철거 기한 이후에도 시위대가 물러나지 않으면 추가 계고를 거쳐 경찰에 강제 철거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가자격시험 감독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스마트안경이 시험 부정행위에 활용되면서 기존의 육안 검사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전파탐지 장비와 전문 감독인력을 확충하는 데 65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내년도 자격검정사업 예산을 65억7300만원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AI 스마트안경 등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자격시험에서 관련 부정행위가 실제로 적발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올해 치러진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모두 6건 확인됐다. 연간 약 440만명이 응시하는 국가자격시험의 규모를 감안하면 시험장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올해 1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 A씨가 전체 160문항 가운데 한 문제만 틀리는 기록적인 점수를 얻으면서다. A씨는 재정학에서 97.5점을 받았으며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 상법에서는 모두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세법학개론의 경우 전체 응시자 평균이 30.18점에 그쳤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해당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공단은 1차 시험의 운영 과정과 채점 자료를 살펴봤지만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2차 시험의 주관식 논술형 답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검토 등을 진행하며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예산 증액안에는 전파탐지 장비 7200대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36억원과 스마트 기기 부정행위 감시를 맡을 전문인력 2만3559명을 투입하는 데 필요한 29억7300만원이 담겼다. 올해 별도 편성되지 않았던 관련 예산을 새로 마련해 시험장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인력공단은 기존 감독 체계만으로는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스마트안경은 통상적인 안경과 외관상 차이가 거의 없어 감독관이 눈으로만 구별하기 어렵고, 수험생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식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단은 무선통신 신호를 감지하는 장비를 시험장에 배치하면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의 사용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전문 감시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현장 감독의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위상 의원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AI 기기 부정행위 대응에 필요한 재원이 꼭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파탐지 시스템이 실제 시험장에 구축되기 전까지는 안경류를 전수 검사하거나 무테·금테 안경만 착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증액안은 향후 국회 기후노동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흐름이 뚜렷하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내놓은 진단이다. KDI는 올해 반도체 호조세에 따른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을 높이는 효과는 0.003%포인트(p), 거의 0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은 즉각적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약한다고 봤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이익이 가계 전반의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는 속도는 늦은 반면 고유가에 따른 가계 부담은 바로 소비 부진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반도체 호황의 체감은커녕 우리네 살림살이가 버거운 이유다. KDI는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소비 개선 흐름이 완만한 수준을 보이는 등 경기 개선의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속도는 더딘 모습"이라며 “고유가에 따른 가계 부담도 지속되면서 3분기 민간소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표로도 소비 개선세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3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하는 데 그쳤고, 2분기 증가율(2.4%)보다 낮아졌다. 소비자심리지수도 9월 106.6에서 10월 105.4로 하락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세에도 민간 소비로 파급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KDI는 보고서 '최근 반도체 호황과 유가 상승이 민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반도체 가격 상승 충격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가격 상승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불과 0.003%포인트 높였다. 반도체 수출액 급증으로 늘어난 기업 이익이 곧바로 가계소득과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반도체 수출에 따른 이익이 임금, 배당 등을 통해 가계소득 증가, 소비로 파급되기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게 KDI 분석이다. 반면, 중동 전쟁 이후 치솟은 유가는 즉각 가계 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유가 상승 충격이 민간소비 증가율을 약 0.4%p 낮추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유가 상승 후 국내 석유류 가격이 치솟고, 여행·항공 서비스 비용도 덩달아 오르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도 빠르게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KDI는 내년부터 반도체값 상승이 민간소비 증가율을 0.588%p 높이고, 유가 상승은 0.184%p 낮출 것으로 추산했다.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 이익이 민간 소비로 파급되기까지 시차가 발생, 내년부터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유가도 올해보다 10% 안팎으로 낮아지면 소비를 제약하는 정도가 약해질 것으로 추정됐다. KDI는 정부가 정유사 공급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로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폭을 낮췄다고 봤다. 올해 3월 최고가격제 시행 후 10월까지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월평균 약 12%p,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0.6%p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견조한 성장세가 소비 개선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가계에 고루 확산되지 못해 임금·소득 격차가 커지고, 소비 개선세도 둔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지속적인 소비 개선을 위해 비반도체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 고용·임금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소비 회복의 기반을 폭넓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하며 40%선을 다시 밑돌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해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렸다. 13일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9%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50%로 전주와 동일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긍정평가가 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가 45%를 기록하며 전체 지지율을 뒷받침했다. 반면 30대와 18~29세의 긍정평가는 각각 23%, 24%에 그쳐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1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외교'(17%), '소통'(9%), '서민 정책·복지'(6%), '열심히 한다·노력한다'(5%)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잘한다'(4%)와 '직무 능력·유능함', '부동산 정책', '추진력·실행력·속도감'(각 3%)도 긍정평가 요인으로 거론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민생'(15%)과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2%)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국방·안보·대북'(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등이 부정 평가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고 낭비·추경·재정 확대', '독재·독단', '인사', '통합·협치 부족', '외교'는 각각 3%였다. 특히 도덕성 문제와 재판 회피에 대한 지적은 2주 연속 증가했다. 한국갤럽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전주보다 3%p 상승한 3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6%로 조사됐다. 양당 간 격차는 13%p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4%였다. 여야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은 엇갈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38%로 찬성(26%)보다 12%p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44%, 반대 43%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반면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합당 찬성이 7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도 전체 여론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복당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0%로 찬성(29%)을 11%p 앞섰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찬성이 48%, 반대가 39%로 찬성 여론이 더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복당 찬성률은 지난 7월 조사 당시 42%에서 6%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한 고위급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상장기업의 투자자 소통 의무를 강화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투명성을 개선해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통상적인 논의 구조 말고 자본시장 선진화, 자본시장 개혁 관련된 별도의 TF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증시 상승을 바란다는 의미로 빨간 넥타이를 맨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점을 두고 “제가 작년에 실수한 것 같다"며 “당연히 (자본시장 정상화 및 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쉽게 잘 되는 것 같아 좀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TF에는 관계부처 고위급 책임자를 비롯해 여야 국회와 민간 금융기관, 개인 투자자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수평적인 기구로, 관 중심이 아니고 다 동등한 동료 입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러면 아마 최적의 안들이 대체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쟁점별로 정리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 주주 환원·경영 투명성 강화 주문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산업·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불공정 거래에 따른 시장 불신, 지정학적 위험을 꼽았다. 이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은 완화됐지만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투명성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여전히 주주들을 충분히 존중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며 주주 환원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간담회에서는 상장기업의 기업설명회(IR)와 기업탐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건재 IBK투자증권 코스닥리서치센터장은 기업들이 투자자의 탐방 요청을 거부하거나 IR을 열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IR 개최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코스피 약 33%, 코스닥 약 26%였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 소통에 소극적인 기업을 향해 “시장에서 있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 탐방도 사양하고 IR도 홍보도 안 하는 것은 결국 상장해서 이익만 본 다음에 그다음부터 필요 없다고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스닥 상장기업이 상장 유지 기간에 최소 연 1회 이상 IR을 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장 후 2년간 적용되는 연 1회 IR 의무를 상장 기간 전체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신속하게 하라"며 거래소 운영 규정 등을 통한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 M&A 개선 논의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를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을 취득해 본인과 특별관계자 합산 지분이 25% 이상인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50%+1주'까지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는 보류된 상태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매각을 원하는 모든 주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100% 공개매수 방식을 주장했다. 반면 박병건 PEF운용사협회 회장은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지면 국내 기업과 사모펀드의 M&A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금융위 안인 '50%+1주'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맞섰다. 일부 지분만 매수할 경우 대주주를 우선할지, 대주주와 일반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매각 기회를 배분할지도 논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가 실제 M&A를 위축시키는지 실증적인 근거를 요구했다. 김 교수는 제도를 도입한 41개국의 사례를 비교한 연구에서 기업 인수가 위축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반대되는 연구와 설문조사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적대적 M&A를 활성화해 저평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계속 토론을 해봐야 하겠지만 너무 지연 안 되면 좋겠다"며 결론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민희 의원의 잇단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다. 국회 취재기자들을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표현해 사과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입장을 언급한 발언까지 논란이 되면서다. 당 지도부가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에 나섰지만, 여권 인사들의 설화가 잇따르면서 집권여당의 언행 관리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최 의원의 일련의 언행 논란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김 대표는 최근 최 최고위원의 일련의 언행과 관련한 여러 논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제기된 문제들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최 의원의 '하이에나' 발언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과거 탄핵 관련 입장을 언급한 발언까지 포함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5일 남양주 지역 당원 등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에 국회에서 취재 중인 사진·영상기자들의 사진을 올리고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국회 출입 언론사 기자들. 어떻게든 이간 영상 찍으려 저러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논란이 커지자 최 의원은 “친구들과 지지자들이 있는 소통방에 사진을 올리고 당시 느낌을 쓴 적이 있다"며 “표현이 과하고 적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도 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기자나 언론인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쓰는 분들"이라며 “당의 입장에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최 의원의 발언을 기자 비하로 규정하고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협회는 오는 1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최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 李가 尹 탄핵 반대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 의원이 지난달 남양주 지역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하야를 추진하려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당시 “윤석열 탄핵에 대통령도 반대하셨다"며 이 대통령이 중도층 확보와 정권 창출을 위해 탄핵보다 하야를 통한 정국 수습을 원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아무리 대통령님이라도 정치적 판단이 늘 옳지는 않은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탄핵에 반대했다는 최 의원의 전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발언의 맥락이 왜곡됐고 시점에도 혼동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입장을 조정해온 과정을 설명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내란 후 일관되게 윤석열 탄핵을 주장·관철시키셨다"며 “일문일답 과정에서 헷갈린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과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다. ◇ “최민희, 의도된 발언…정청래 '호위무사 역할'" 정치권에서는 최 의원의 잇단 발언을 단순한 개인적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최 의원의 발언을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친정청래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보"로 해석했다. 그는 “의도된 발언이라고 봐야 한다"며 “정 전 대표를 대신해 언론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일종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면서 악역을 맡은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자들을 향한 발언은 언론에 자기검열을 압박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의 과거 탄핵 관련 발언은 친명계(친이재명계)를 겨냥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게 이 평론가의 시각이다. 그는 “김 대표와 친명계 입장에서는 세력을 키우는 친청계를 제어할 필요성이 있지만 쉽게 제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친청계의 위기감도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의원의 잇단 발언 논란은 특정 인사의 언행을 넘어 민주당 전반의 기강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사과와 경고 등 수습에 나섰지만, 여권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반복되면서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소방공무원들의 반발을 샀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달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의 발언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소방 예산이 지방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취지로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사과하고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사과와 경고, 감찰 등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되면서 일회성 대응만으로는 당내 기강을 다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최 의원 사안은 언론과의 관계를 넘어 대통령의 과거 정치적 판단까지 쟁점으로 번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감찰 결과에 따라 김 대표의 당내 발언 관리 능력은 물론 친명·친청계 간 갈등을 수습할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검사 대상 3개 품목 모두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활광어(국내산), 활방어(국내산), 냉동동태(러시아산) 등 유통 수산물 3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10일 해당 수산물 3종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요오드와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모두 기준치 이하로 확인돼 안전성을 입증했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유통 수산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검사 건수는 총 427건으로, 검사 대상 수산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관계자는 “시민 먹거리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가 지역 내 소비를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소득으로 연결하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지역순환경제 연구회'(대표의원 배현경)는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화성형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배현경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상수·신동희·유상희·이민희·이은진·장동희·장철규·조정옥 의원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인베스트교육개발원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지역화폐와 로컬푸드, 전통시장 등 화성시가 추진해 온 기존 정책과 지역 자원을 분석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 결과, 화성시는 지역화폐와 로컬푸드 등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돼 있지만, 개별 정책 간 연계가 부족해 소비가 지역 생산과 소득 창출, 재투자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연구진은 '한 번 쓴 돈이 화성에서 세 번 도는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화폐·로컬푸드·전통시장을 연결하는 정책 연계 ▲공공조달·공공급식·기업 소비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확장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 정착 등 3대 전략과 14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추진과제로는 지역순환경제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 조례 제정, 지역화폐와 로컬푸드를 연계한 환급 시범사업, 지역화폐 인센티브 배분의 형평성 개선, 전통시장 내 로컬푸드 매장 조성 등이 제시됐다. 특히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가 지역 농산물 구매로 이어지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 생산품 구매를 확대해 지역 소상공인과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연결되도록 정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현경 대표의원은 “지역순환경제는 지역에서 소비한 돈이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의 생산과 고용에 투자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과제가 화성시 여건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 지역순환경제 연구회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고, 연구 결과를 정리해 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대화가 도움이 되었나요?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시 청년 주거정책 연구회'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을 위한 권역별 맞춤형 주거정책 마련에 나섰다. 연구회는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청년 주거 실태 분석 결과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동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고병태·김상수·박진희·유지혜·이은진·최태양 의원이 참석해 연구용역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화성특례시의 청년 주거 여건과 권역별 특성을 분석하고, 산업단지와 대학, 교통 및 생활 인프라 등을 연계한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4개 구청별 주거 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기존 청년 주거지원 사업의 개선점과 신규 정책모델을 함께 검토했다. 연구 결과에서는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등 4개 구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청년 주거정책이 제안됐다. 주요 정책으로는 만세구의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 연계 및 빈집 활용, 효행구의 대학 연계형 청년 주거와 공공기숙사 시범사업, 병점구의 첨단산업단지 연계 주거 지원, 동탄구의 산업·교통 거점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지원 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기준 개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상담·동행 서비스, 청년 독립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 구축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청년 주거 커뮤니티 거점 조성과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 지원, LH·GH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청년 주거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장동희 대표의원은 “청년 주거정책은 지역마다 다른 주거 여건과 청년들의 생활·근무 환경을 함께 고려해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화성특례시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권역별 특성에 맞는 주거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청년 주거정책 연구회는 오는 12월 중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