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커스] 본질은 공천권…‘최민희 징계’ 두고 친명·친청 권력투쟁 격화

[정치 포커스] 본질은 공천권…‘최민희 징계’ 두고 친명·친청 권력투쟁 격화

더불어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갈등이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문제를 넘어 당내 권력투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 최고위원의 언행 논란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양측의 충돌은 이미 김민석 대표 체제의 당 운영과 향후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진 양상이다. 특히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까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 취임 100일(11월 24일)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공개적인 충돌로 이어지면서 정청래 전 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장동혁, 한동훈 장인상 조문…나눈 대화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장인인 고(故)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의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빈소를 방문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는 해외 출장으로 조문하지 못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한 의원과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 등 유가족을 위로했다.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전 빈소를 방문한 것이다. 이날 조문에는 신동욱 최고위원과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을 비롯해 조배숙 의원, 강명구 조직부총장, 박충권 수석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과 김장겸 당대표 정무실장도 함께했다. 장 대표와 한 의원은 그동안 징계와 복당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왔다. 당내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장 대표가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한 것이다. 한 의원은 장 대표에게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검찰 재직 당시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원내지도부 의원들과 빈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오후 5시께 김병민 서울관광재단 대표와 함께 빈소를 찾아 약 10분간 머물렀다. 조문을 마친 뒤 보수 통합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날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빈소를 찾았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아시아의원연맹 관련 유럽 출장으로 동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조경태·김도읍·이헌승·유의동·윤재옥·한기호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조문했다. 한 의원과 가까운 친한계인 송석준·김형동·배현진·서범수·박정하·고동진·박정훈 의원 등도 빈소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에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도 조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조화와 조기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병헌의 체인지] AI 커닝보다 무서운 정부의 무능

시험장에 인공지능(AI)이 들어왔다. 안경처럼 생긴 기기와 초소형 이어폰이 정답을 주고받는 부정행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 시험을 관리하는 정부의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수험생들은 마지막 정리에 여념이 없는데 당국은 시험장 보안의 빈틈을 메우느라 분주하다. 정보기술 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씁쓸한 풍경이다.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이 불씨가 됐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AI의 도움을 받아 답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시험관리의 허점은 이미 드러났다. 수년간 밤을 지새운 수험생에게 국가시험은 노력의 대가를 공정하게 평가받는 약속이다. 그 약속에 금이 간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고된 사태였다는 점이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촬영기기는 오래전부터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기기까지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초소형 기기의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악용 위험을 알고도 시험관리 체계를 충분히 바꾸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정부는 몰랐던 것인가, 알고도 대비가 부족했던 것인가. 사고가 터져야 움직이는 행정은 예방 행정이 아니라 수습 뒷북 행정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까지 나섰다.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꾸리고 스마트기기 반납과 감독 강화, 국가시험 관리체계 재검토를 추진하고는 있다. 뒤늦게라도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완벽한 봉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도 논의됐지만 그것만으로 이동통신망을 막을 수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기 반입을 완벽하게 막고 의심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장의 실행력이다. 공동대책기구도 간판보다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금융당국 등 시험 관련 기관이 신종 부정행위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기술의 효과를 검증해가야 한다. 법령 개정에는 부정행위 처벌 강화뿐 아니라 시험기관의 예방 의무와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도 담아야 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대책은 다음 사고의 예고편이다. 영국은 시험규제기관을 중심으로 AI 부정행위 위험과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중국은 대입시험에서 보안검색과 전자기기 탐지 등 여러 단계의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시험 시간대 AI의 문제풀이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다만 해외 AI 서비스까지 통제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이용을 침해할 우려도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어느 나라에도 만능 열쇠는 없다. 결국 기술과 제도가 함께 진화해야 한다. 당장 수능에서는 시험장별 감독 절차를 통일하고 의심 기기를 신속하게 판별할 지원체계가 완벽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감독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 장애인 수험생의 보조기기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자격시험의 평가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 암기한 정답뿐 아니라 판단 과정과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이다. 더 두려운 것은 불신의 전염이다. 온라인에는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끊임없이 떠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정직하게 공부하는 사람만 손해라는 냉소를 키운다. 국민이 국가시험을 믿지 못하면 합격자는 실력을 의심받고 불합격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채용과 자격의 권위도 흔들린다. 시험의 공정성 훼손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렇다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까지 불안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은 소문이나 첨단기기 하나로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준비를 믿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걱정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지 정직한 수험생이 짊어질 짐이 아니다. 시험 부정은 한 사람의 양심을 무너뜨리지만 이를 막지 못하는 행정은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 것은 변명할 수 있어도 예고된 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시험장의 문만이 아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수험생의 공정한 기회다.

장동혁 TK 46.4%·김민석 호남 54.8% “총선 승리 어려워”

2028년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각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에서도 확인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는 대구·경북(TK)에서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높다는 응답을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는 전남광주·전북에서 부정 전망이 과반을 차지했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비전코리아가 올리서치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장 대표 체제로 2028년 총선을 치를 경우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54.6%였다. 반면 높다는 응답은 31.8%에 그쳤다. 지역별로도 부정적 전망이 전국적으로 우세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46.4%로 높다는 응답(38.4%)을 8.0%포인트(p) 앞섰다. 강원·제주(69.8%), 전남광주·전북(62.6%), 부산·울산·경남(60.1%) 등에서도 부정 전망이 우세했다. 서울(53.0%), 대전·세종·충남·충북(54.5%), 경기·인천(50.9%)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49.4%로 낮다는 응답(43.2%)을 6.2%p 앞섰다. 그러나 중도층에서는 부정 전망이 62.8%로 긍정 전망(25.3%)을 37.5%p 웃돌았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낮다는 응답이 59.9%로 높다는 응답(18.4%)을 크게 앞질렀다. 민주당 역시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조차 김 대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과반을 차지했다. 전남광주·전북에서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54.8%로 높다는 응답(30.5%)을 24.3%p 앞섰다. 전국 모든 권역에서 김 대표 체제의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다. 전국 단위로도 김 대표 체제에서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60.6%로 높다는 응답(24.7%)보다 35.9%p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부정 전망이 75.2%로 긍정 전망(14.3%)을 압도했다. 중도층에서도 낮다는 응답이 59.3%로 높다는 응답(28.8%)을 웃돌았다. 특히 진보층에서도 부정 전망이 54.5%로 긍정 전망(35.6%)보다 18.9%p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무작위 추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문경시 수백억 쏟은 관광사업 3곳…계속할까, 멈출까

주흘산 케이블카·단산모노레일·가은관광열차 운명 12월 결정 사업비 증액·안전성·경제성 논란…시민·전문가 참여 전면 재검증 문경시, 3단계 공론화 추진…막대한 재정 부담 속 정책 전환 주목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거나 앞으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갈 문경시의 대형 관광사업 3곳이 전면 재검증대에 올랐다. 문경시는 사업비 증가와 시설 안전성, 경제성 논란이 이어지자 문경시가 시민과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와 정상화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주흘산 케이블카, 단산모노레일, 가은관광테마열차 등 3대 관광 현안사업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16일 문경시는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증, 최종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의사결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단계인 시민 공론화는 지난 8~9월 진행됐다. 시는 모두 5차례에 걸쳐 정책릴레이 시민토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공개했다. 쟁점은 사업마다 달랐다. 주흘산 케이블카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경제성과 타당성 재검토, 주흘산 숲길과의 연계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단산모노레일은 궤도시설의 안전성과 운영 개선 문제가, 가은관광테마열차는 동력 성능과 궤도 결함 여부, 정상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특히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경우 추가 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설 활용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시는 시민토론회에 이어 지난달 13일 전문가 검증기구인 '미래비전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하혜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토목·관광·산림·환경 분야 외부 전문가 6명과 시민대표 7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약 60일간 현장 실사와 6차례 심층회의를 통해 사업별 기술적 문제와 구조적 안전성, 재정 건전성, 경제성을 집중 검증한다. 검증의 핵심은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이다. 관광객 유치 효과와 시설 운영 수익이 추가 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회는 검증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최종 권고안을 문경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경시는 이를 바탕으로 세 사업의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공론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대형 관광개발사업을 시민과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공론화의 성패는 절차 자체보다 결과에 달려 있다. 사업별 기투입 예산과 추가 소요액, 예상 운영수지, 안전성 검증 결과가 충분히 공개돼야 시민들이 정책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을 계속할 경우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중단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미 투입된 예산과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시정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며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종부세 기준 12억 초과 64만 가구…상하위 10% 격차 ‘역대 최대’

집값 상승세에 힘입어 공시가격 12억원을 넘어선 고가 주택 보유 가구가 1년 새 15만 가구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 몸값이 뛰는 동안 저가 주택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계층 간 부동산 자산 격차도 역대 최고치로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공개한 '2025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64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2024년(48만5000가구)과 비교해 15만6000가구(32.2%) 급증한 수치로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자산 양극화 현상도 한층 뚜렷해졌다. 주택 자산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5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2000만원(16.4%) 뛴 반면, 하위 10%는 3000만원 선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이에 따라 상·하위 10% 간 자산 격차는 전년 44.7배에서 52배로 확대되며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주택 소유' 30대 7년 만에 증가·40대 4년 연속 감소 일반 가구 대비 주택 소유율은 전년보다 0.7%p 상승한 57.6%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다만 서울의 주택 소유율은 48.3%에 그쳐 서울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이 여전히 무주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113만6000가구로 전년 대비 1만4000가구(1.3%) 늘며 2018년 이후 7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불안 심리로 인한 '영끌'과 신생아 특례 대출·생애 최초 구입 지원 등 정책 금융 혜택이 30대 실수요자를 시장으로 이끈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40대는 241만8000가구로 전년 대비 1만9000가구(0.8%) 줄며 4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고흥군, 세계태양광총회서 ‘10GW 에너지 대전환’ 비전 선포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고흥군이 세계태양광총회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발전 전략인 '10GW 에너지 대전환' 비전을 선보이며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섰다. 군은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참가해 재생에너지 정책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계태양광총회는 미국·유럽·아시아 등 세계 3대 태양광 학술대회가 4년 주기로 통합 개최되는 국제 학술대회이자 산업전시회로, 태양광 기술과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고흥군은 이번 행사에서 풍부한 태양광·풍력 자원을 활용한 '고흥군 10GW 에너지 대전환' 종합 비전을 국내외 에너지 업계와 관계자들에게 소개한다. 재생에너지를 기존 우주항공·드론·스마트팜 등 3대 미래전략산업과 결합하는 '3+1 미래전략'을 통해 RE100 산업 유치와 지역 산업구조 전환 방향도 제시한다. 특히 고흥~광주 고속도로와 우주선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연계해 주민들이 직접 건의한 345kV 송전선로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국가 전력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농업과 어업이 상생하는 주민 이익공유 모델도 소개한다. 농지를 보전하면서 발전 수익을 농민에게 환원하는 1GW 규모 공공주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과 100MW 시범단지 우선 추진, 주민 협동조합 중심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정부 제1호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군은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으로 창출한 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군민 에너지연금'을 통해 청년과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고흥군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이번 세계태양광총회는 기초지자체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군민이 먼저 건의한 송전선로 구축이 국가 전력망 계획에 반영되고, 그 결실이 군민 에너지연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정치 포커스] 본질은 공천권…‘최민희 징계’ 두고 친명·친청 권력투쟁 격화

더불어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갈등이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문제를 넘어 당내 권력투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 최고위원의 언행 논란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양측의 충돌은 이미 김민석 대표 체제의 당 운영과 향후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진 양상이다. 특히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까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 취임 100일(11월 24일)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공개적인 충돌로 이어지면서 정청래 전 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최고위원 징계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김 대표가 전날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중앙당 윤리심판원 이첩을 지시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국회 취재진을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친명 성향 원내·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최 최고위원에 대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촉구했다. 과거 윤리심판원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의 당직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최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면서도 김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저의 기억 착오와 헷갈리는 발언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김 대표가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사과와 동시에 김 대표에게 책임을 요구하며 맞불을 놓은 셈이다.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도 김 대표에게 “당 문제들을 대표가 결자해지하고 풀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 대표에 대한 징계 청원과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 감찰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명계 서미화 최고위원은 “최 최고위원의 발언이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고, 박선원 의원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 단 하나도 없도록 해내자"고 강조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징계 문제를 계파 싸움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유감을 표했다. 김 대표는 모든 절차가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지도부 구성원들에게 결과를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계파 갈등 장기화 우려 징계 수위는 향후 양측의 갈등을 가늠할 첫째 변수다. 다만 윤리심판원은 당사자 소명 등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서 최 최고위원 건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만큼 당내 공방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태를 최 최고위원 개인의 징계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최 최고위원의 언행 논란이 없었더라도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인화물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성냥개비가 들어간 격"이라며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가 있었지만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서 갈등이 계속 과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당초 친청계가 김 대표 취임 100일인 오는 24일을 전후해 당 쇄신 요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 최고위원 징계 가능성을 계기로 움직임이 앞당겨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 김민석·정청래 잠복해 있던 갈등 분출 양측의 갈등 밑바닥에는 당내 주도권과 공천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 구성과 당내 조직 장악은 향후 주요 정치 일정에서 인사와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계파 간 경쟁과 분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공천권 문제"라며 “과거 민주당은 공천 때마다 계파 갈등이 반복됐지만 이번에는 더 심하게 부딪힐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존 주류 세력과 인적 쇄신 및 권력 교체를 요구하는 세력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내 혁신을 내세운 세력의 움직임 역시 향후 공천 과정에서 누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를 둘러싼 경쟁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와 정 전 대표는 각각 54.08%, 45.92%를 득표했다. 압도적 격차로 보긴 어려웠다. 대표 선출 이후에도 앙금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잠복했던 갈등이 다시 분출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관망하고 있는 정 전 대표가 직접 갈등 전면에 나설지도 변수다. 친청계 인사들의 집단행동에 정 전 대표가 힘을 실을 경우 당내 주도권 경쟁은 지도부 내부의 신경전을 넘어 계파 간 세력 대결로 확대될 수 있다. 반대로 공개적인 개입을 자제한다면 친청계의 대응이 개별 최고위원들의 문제 제기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과가 갈등의 종착점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만일 양측의 갈등이 조기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립은 차기 총선 공천과 인적 쇄신 등 다른 쟁점으로 옮겨갈 수 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갈등의 본질은 당내 주도권 다툼과 나아가 차기 총선 공천권"이라며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민주당이 집권여당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표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주목받는 국민의힘 조문정치…장동혁, 한동훈 찾아갈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장인상이 전해진 가운데, 그의 복당을 반대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조문(弔問) 여부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정치권은 극한 대립 속에서도 '조문 정치'를 통해 상주를 위로하고 꼬인 감정을 푸는 관행이 있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의 장인인 고(故)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은 전날 향년 81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검찰 조직에서는 드물게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이공계 출신으로,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내며 검찰 내 '기획통'으로 불렸다. 퇴임 이후에는 중국 전문 매체인 '차이나 라이프' 발행인 등을 지냈다. 조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가능했다. 정치권에서는 단연 장 대표의 조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친한동훈계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YTN '뉴스NOW'에 출연해 “지난번 장 대표의 가족 상사(喪事)에도 한 의원이 간 적이 있다"며 “인간적 도리를 생각한다면 오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 가족 장례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 대표가 당권파 인사들과 조문하게 될 경우 친한계 인사들과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내 갈등과 계파 간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오히려 어색한 동선 속에서 냉랭한 기류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교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문도 관심사다. 오 시장은 최근 한 의원 복당에 대한 '신중론'으로 친한계와 설왕설래를 벌인 바 있다. 두 사람이 빈소에서 만나게 될 경우 최근 식고 있던 이른바 '훈훈연대'가 다시 정치권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조문 여부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의원은 최근 한 의원의 국민의힘 제명 사유인 '당원게시판 사건'을 두고 “욕쟁이 할머니가 맛도 없다" “그 글을 쓴 놈은 미XX, 진짜 정신이 이상한 사람" 등의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장 대표와 오 시장, 이 의원까지 정쟁을 뒤로 하고 빈소를 찾을 경우, 보수 야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오동석장'(오세훈·한동훈·이준석·장동혁) 연대설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의원과 사사건건 날을 세워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빈소를 찾을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지도부가 빈소를 찾는다면, 조문정치를 통해 모처럼 여야가 해빙 기류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민석 흔들려도 ‘우원식 비대위’는 어려운 3가지 이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김민석 대표 체제를 조기 퇴진시키고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같이 계파를 두루 아우를 인물을 내세워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구상이 거론돼 논란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계파 갈등은 상호 징계 공방으로 번졌다. 김 대표가 최민희 최고위원 사안을 윤리심판원에 이첩하자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이 김 대표에 대한 징계 청원도 접수돼 있다고 공개하면서다. 신천지 사태로 현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으나, 비대위 전환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당헌상 비대위 출범 요건이다. 민주당 당헌 제112조의3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과반 이상이 궐위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위원회가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고위원회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이내로 구성된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친청계가 3명이지만 이들만 사퇴해서는 당헌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김 대표의 사퇴나 추가적인 지도부 이탈이 뒤따르지 않는 한 비대위 전환 절차를 개시하기 어렵다. 둘째는 비대위 전환을 뒷받침할 당내외 정치적 명분과 동력이다. 김 대표 체제 '중간평가' 성격이었던 지난 4일 전국여성위원장 선거에서 친명계 김남희 의원이 친청계 문정복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당원들의 선택으로 출범한 지도부를 조기 퇴진시키려면 그에 상응하는 당내 공감대가 필요하지만,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의 집단행동만으로는 지도부 교체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셋째 걸림돌은 우 의원 본인의 입장이다. 우 의원은 지난 11일 YTN 라디오에서 이른바 '김민석 흔들리자 우원식 등장'이라는 해석에 대해 “제 진위가 왜곡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내 갈등을 줄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당권 도전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당원들 “적대적 M&A냐" 반발도 현 지도부 흔들기에 대한 당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들은 SNS와 온라인에서 당내 분란을 키우고 지지율 하락을 유도한 뒤 선거 위기론을 앞세워 비대위 전환을 압박하려는 구상이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뒤 경영권을 확보하는 적대적 인수합병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적대적 M&A'라는 표현도 나온다. 당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지도부를 내부 정치적 압박으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에 동조하는 현역 의원들에게도 향후 당내 선거와 공천 과정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15일 최민희 최고위원 사안을 논의했지만 중징계론과 신중론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도 당내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은 상황을 보여준다. 2028년 총선 공천을 앞둔 당권 경쟁까지 맞물리면서 지도부 내분은 여당의 정부 정책 지원과 당정 조율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민주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친청계를 겨냥해 “정치는 풀어가는 정치를 해야지 헝클어트리면 나중에 수습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이제 (취임) 100일 된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을 확고하게 세워줘야 된다. 당이 좀 신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4일 천준호 의원을 격려하는 SNS 글에서 “언제나 그렇듯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적었다. 당내에서는 최근 친청계의 공세를 받는 현 지도부와 맞물려 해석하는 시각도 나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공정위, 카카오·티맵 대리기사 등급 없애고 보험료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티맵모빌리티 등 4개 업체의 대리기사 등급제 폐지, 상생 지원금 등 자진 시정안 관련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단체보험 중복가입 강요, 기사 등급제를 통한 판매목표 강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대리운전 시장의 공정 거래질서, 대리기사 권익 등과 향후 제재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 동의의결을 통한 사건 종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 와이엘피 등 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짓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와 티맵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기사 등급을 매겨 판매 목표도 사실상 강제한 혐의도 있다. 또,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우선배정 기능을 보험상품에 끼워 팔거나, 동일한 기능의 중개 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게 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씨엠엔피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중개 프로그램 협력사, 와이엘피는 티맵모빌리티의 자회사다. 이후, 4개 사업자는 지난 6~7월 공정위에 자진 시정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우선, 카카오와 티맵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정보를 연동하고,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기사들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카카오T대리, 티맵대리의 기사 등급제도 폐지한다. 기존 등급에 따라 차등 제공하던 콜 우선선택 기회와 함께 각종 편의 기능도 무료로 제공한다. 대리기사의 위탁 콜을 취소했을 때 적용하던 배차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또, 전업 또는 신규 대리기사 등을 대상으로 약 15억1000만원, 대리기사 안전 보장 목적의 약 12억6500만원 등 총 27억7500만원을 지원하는 상생안을 내놨다. 티맵 역시 전화 대리업체와 단체보험 공유 건당 대리기사에게 연 1억8000만원 가량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 기간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안을 마련했다. 씨엠엔피는 묶어 났던 보험상품과 콜 우선 배정권을 주는 부가 기능을 분리 판매하고, 가격도 낮추기로 했다. 기존 보험상품에 결합돼 있던 선호 도착지 우선배정 기능은 모든 기사에게 제공한다. 와이엘피도 중개프로그램 '로지'를 사용하는 대리기사 보험상품과 부가 기능을 분리 판매하기로 했다. 콜 우선 배정권인 부가 기능도 주 1회 무료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안에 따라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과 대리기사 권익 보호 효과,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예상 제재 수준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와 시정안을 협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30일 이상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한 뒤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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