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사과·쇄신’…선관위 개혁 왜 번번이 무산됐나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결선투표가 10일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김도읍(4선·부산 강서)·정점식(3선·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결선에 올랐고, 성일종 의원은 3위로 탈락했다. 성 의원 지지표의 향방이 승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인적 쇄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연이은 선거 패배와 정국 혼란 속에 주저앉을 수 없다"며 “말로만 변화를 외칠 게 아니라 얼굴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통 보수 정당의 자존심을 걸고 다시 일어나야 할 때"라며 “한 분도 이탈 없이 차돌처럼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친윤 방패막이' 우려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특정 계파나 특정인을 위한 방패막이는 절대 되지 않겠다"며 “'윤어게인', '도로 친윤당' 프레임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거두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책위의장 시절 '절윤선언문' 작성을 주도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당 대표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오직 민심과 의원총회 집단지성만 바라보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원·달러 환율이 3주째 1500원대로 고환율 흐름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외환 규제를 완화해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여력을 넓히기로 했다. 투기성 외환 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긴급할당관세로 생활물가를 잡는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6차 회의를 열고 최근 환율·물가 동향과 중소기업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환율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며 “물가 불안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민간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여력 확대를 위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기준 완화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연장 등 외환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 보유 시 납부하는 제도로, 면제 시 외화 차입 비용이 줄어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이 부담금을 6개월간 면제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 외환거래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국내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투기 거래와 환율 상승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조사·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외환시장의 최대 달러 수요처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해외 국채 발행·해외 차입·외환스와프 확대 등 투자 재원 조달 방식 다변화를 추진한다. 달러 수요를 분산해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하반기 긴급할당관세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달걀 등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 원재료 수입 물량을 확대하고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추경 집행 현황도 보고됐다. 신속집행 대상 예산 10조5000억원 중 5월 말 기준 7조4000억원(70%)이 집행돼 당초 목표치(66%)를 웃돌았으며, 고유가 피해지원 국고보조금은 99%가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원유 6∼7월분과 나프타 5∼6월분은 각각 전년 대비 85% 이상 확보돼 핵심 원자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 2부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 위원장은 “원유 수급 상황이 9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당초 심각했던 상황에서 시행했던 차량 2부제를 5부제 정도로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검토 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 정치의 역설은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비즈 한국(2025.5.30.)에 의하면 보수 정권의 전국 지가상승률은 김영삼 3%, 이명박 16%, 박근혜 10%, 윤석열 11% 등 평균 8%지만, 진보정권의 지가 상승률은 김대중 38%, 노무현 34%, 문재인 38% 등 평균 36.7%로 3배 이상 높다. 경실련(2025.6.25.)이 정권별 서울 아파트 상승률 순서를 보면 문재인 119%, 노무현 80%, 박근혜 21%, 윤석열 1%, 이명박 –10% 순이다. 역설은 규제가 심할수록 아파트 상승률은 높다.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저에는 '토지는 공공재'라는 사상과 '땀 흘려 일한 소득이 부동산 불로소득 보다 우대받아야 한다'라는 철학이 있다. 진보정권은 집권하면 핵심 가치를 “토지공개념"에 두고 온갖 '강력한 과세' 정책을 펼친다. 문재인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이 그 사례다.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 등 강력한 26번의 규제책들을 잇달아 쏟아냈지만, 집값은 폭등했다. 이재명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도 이와 유사성을 보인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진정되는 것 같던 집값 급등세가 재현되고 있다. 진보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은 진보정권과 보수 정권의 교체 과정에서 부동산 규제와 해제를 반복하면서 빚어진 시차 현상이다. 부동산 규제의 핵심은 부동산 세제다.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보유세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거래세로 나눈다. 선진국은 '보유세 중심'이라면 한국은 '거래세 중심' 구조다. 미국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1% 수준으로 높지만, 한국은 0.2% 내외로 낮다. 반면 선진국의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20% 내외로 매우 낮다. 한국은 양도소득세가 높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로 최고 82.5%에 육박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한다.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가 “보유는 무겁게, 거래는 가볍게"라면 한국의 기조는 “보유는 가볍게, 거래는 무겁게"로 요약된다. 이것이 진보정권에서 부동산값 폭등이 일어나는 원초적 오류다. 진보정권은 부동산 규제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그런데 문제는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를 안 하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들은 진보정권 하에서 거래를 중단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서 매물 잠김이 가능한 것은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거래세에 비해서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곧이어 등장할 보수 정권에서 양도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한다.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매물 잠김은 가수요를 불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제일 먼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들은 이때 부동산을 처분한다. 역설적으로 보수 정권에서 부동산 거래가 촉진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진보정권에서는 열심히 부동산 규제를 해서 매물 잠김이 일어나고 보수 정권에서는 규제를 해제해서 매물 거래를 촉진한다. 정권에 따라 부동산 규제의 냉탕과 온탕이 교체되는 학습효과로 부동산 투기의 독버섯이 자생한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과 철학을 가지고 원칙을 세워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땀 흘려 일한 근로 소득자와의 자산 격차로 인한 세대 간,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가 일어나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부동산 규제를 징벌적 제재 수단이나 세수 증대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면서 투기가 합리적으로 제어되는 “거래는 가볍게, 보유는 무겁게"하는 선진국의 세제를 타산지석 삼을 일이다. bienns@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국민주권사수광주전남민주시민연대(상임대표 김범태, 이하 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부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전남에서 진행된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모집 논란, 불법 조직 동원 의혹, 금품 제공 의혹, 여론조사 왜곡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선거 기간 내내 제기됐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주권 훼손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국민의 표심이 왜곡됐을 가능성에는 한없이 엄격하면서도 정작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에서 제기된 당내 경선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지난 한 달여 동안 민주당 광주시당 등 도심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 부정 경선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이어오며 중앙당 차원의 조사와 재심을 요구해 왔지만 어떠한 공식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민주당 지도부가 선관위를 향해 제기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의혹 역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철저한 검증 대상이 돼야 한다"며 “국민주권을 말하면서 당원주권을 외면하는 정당은 스스로 민주주의 정당임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과 광주가 역사적 통합을 통해 새로운 특별시 체제를 출범시키는 중대한 시점에 첫 특별시장부터 부정 의혹의 꼬리표를 달고 출범한다면 시정 운영의 정당성과 추진 동력은 시작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별시장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통합시대를 상징하는 정치적 리더"라며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하는 특별시는 시민 통합보다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민주당 중앙당을 향해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전 과정에 대한 재조사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조사 결과 공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이날 광주광역시에 '신세계 복합쇼핑몰 신축공사 중지 긴급 행정명령 청원서'도 제출했다. 시민연대는 최근 신세계그룹과 스타벅스가 진행한 이른바 '5·18 탱크데이' 마케팅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표현 활용 논란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상업적 마케팅 소재로 소비한 역사 왜곡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정용진 회장이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피해 당사자인 광주시민과 민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조치나 재발 방지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광주 정신을 훼손한 기업이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수천억 원 규모 복합쇼핑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시민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광주시는 단순히 사업 인허가만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5·18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시민의 자존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신세계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확인될 때까지 복합쇼핑몰 신축공사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정치 권력의 오만과 자본 권력의 역사 왜곡은 본질적으로 시민주권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며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진상규명과 신세계 역사왜곡 논란 해결을 위해 광주는 물론 박종철 열사의 고향인 부산 시민사회와도 연대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연대는 지난 4월부터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과정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광주 도심 집회를 이어왔으며, 지난 5월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과문에 대한 별도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정치권과 대기업을 상대로 시민주권 회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에서 닷새 간 일정을 마치고 9일 오전 출국했다. 방한 기간 내내 주요 대기업 총수와 만나 '인공지능(AI) 동맹' 관계를 다지고, PC방 방문으로 게임업계에 엔비디아 마케팅을 펼치는 등 비즈니스 광폭행보를 보였다. 업계는 황 CEO의 방한이 피지컬AI와 AI팩토리를 중심으로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AI 패권이 엔비디아 중심으로 주도되는 가운데 한국 AI산업이 엔비디아 개별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9일 재계와 엔비디아에 따르면, 황 CEO는 한국에서 협력사, 고객사, 스타트업, 학계, 정계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각종 현안을 직접 챙겼다. 가장 눈길을 잡는 대목은 엔비디아 'AI 팩토리' 구상을 한국 기업들이 실현시켜주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는 황 CEO가 국내에서 '세일즈'를 한 측면으로 해석된다. 엔비디아는 최신 그래픽카드(GPU) 수십만 장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가와트(GW)급 공장을 만들면서 SK텔레콤, 네이버 등과 협업한다고 밝혔다. AI 팩토리는 GPU, 메모리, 네트워크, 전력을 통합해 AI 모델의 학습·추론부터 서비스 구동까지 모두 처리하는 인프라다. SK텔레콤과 네이버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AI 팩토리를 가동,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유럽·중동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피지컬 AI 분야 역시 황 CEO가 한국에서 고객사를 확보하는 차원이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중심차(SDV) 등 미래 모빌리티 영역에서 엔비디아와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LG그룹은 데이터 구축, 시뮬레이션, 학습, 행동으로 이어지는 로봇 전 개발 과정을 엔비디아와 함께하기로 했다. 황 CEO는 엔비디아 핵심 협력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확실하게 챙겼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수차례 만나고 '제2의 깐부 회동'까지 가지며 우애를 과시했다. 8일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 부문장(부회장)과 만나 사업 관련 대화를 나눴다. 엔비디아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확보를 위해 양측을 오가며 실리를 챙긴 모습이다. 재계는 AI 시대 우리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한 배를 탔다는 점을 일단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엔비디아 및 AI 사업과 접점이 많지 않았던 두산그룹이 새로운 활로를 여는 등 성과를 많이 냈기 때문이다. 한국 AI 생태계 전반이 엔비디아와 밀착하게 됐다는 점도 부각된다. 전날 열린 '엔비디아 코리아 AI 에코시스템 리셉션'에는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국내 AI 관련 업체들이 총출동했다. 삼성·SK 뿐 아니라 업스테이지, 크래프톤, 로보티즈 등이 함께했다. 그럼에도 국내 AI산업 생태계의 엔비디아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AI팩토리 구축이나 피지컬AI 구현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제조 역량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확 늘리면 엔비디아에 대한 집중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엔비디아 생태계만 쳐다보다 보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특정기업에 한정된 수요자 리스크도 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황 CEO의 닷새간 방한 일정을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AI 관련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기술을 확보했지만 제조 역량은 없는 엔비디아가 우리 기업들에게 더욱 강력한 러브콜을 보낼 여지도 남았다는 분석이다. 황 CEO는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출국하며 “매우 좋은 미팅을 가졌고 매우 좋은 파트너십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황 CEO는 “한국에 대한 가장 큰 기여는 AI 산업을 만들고 AI 생태계를 창출한 것"이라며 “우리 기술 없이는 이런 첨단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제 훌륭한 파트너십을 맺었으니 함께 이 산업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로봇공학과 AI 인프라 분야에 정말 큰 기회가 있다.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 사업을 확장할 기회도 크다"고 덧붙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클라우드, 로봇, 게임, 스타트업 등 한국 AI 생태계 전반이 엔비디아와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며 “한국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제22대 국회 전반기 1년간 17개 상임위원회 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 상임위 7곳 중 4곳, 민주당 소속 위원장 상임위 10곳 중 3곳이 법안 처리율 하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의 경우, 월평균 회의 개최 횟수도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면서 핵심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줄줄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공개 비판하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면 개편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기도 하다. 9일 본지가 국회 회의록과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2025년 6월 4일~올해 6월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에 접수된 법안 8041건 중 1636건(20.03%)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 7곳 가운데 4곳이 처리율 하위 7위권(11~17위)에 몰렸다. 성일종 위원장의 국방위 11위, 김석기 위원장의 외교통일위 13위, 윤한홍 위원장의 정무위 15위, 신성범 위원장의 정보위 16위를 각각 기록했다. 4곳 모두 전체 평균(20.03%)을 크게 밑돌았다. 이철규 위원장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중위권인 7위에 머물렀다. 반면 임이자 위원장의 재정경제기획위(3위)와 이인선 위원장의 성평등가족위(2위)는 상위권을 기록해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 중 예외적으로 선전했다. 반면 처리율 상위권은 민주당 소속 위원장 상임위가 차지했다. 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처리율 1위를 기록했고, 교육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뒤를 이었다. 처리율 꼴찌(9.35%)인 국회운영위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끌고 있어 예외적 사례로 꼽혔다. 낮은 법안 처리율의 원인으로 상임위 가동률 저하가 꼽힌다. 소위원회를 포함한 월평균 개최 횟수를 보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상임위가 하위권에 집중됐다. 윤한홍 위원장의 정무위, 김석기 위원장의 외통위, 성일종 위원장의 국방위, 신성범 위원장의 정보위, 이인선 위원장의 성평등가족위 등이 전체 평균(3.4회)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와 과방위 등 상위권 상임위와는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위원장들이 의도적으로 회의를 기피했다고 비판했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는 지금 거의 안 연다고 봐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회의를 안 여는 건 전략적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나마 처리하는 법안도 이견이 적은 보훈법"이라며 “조문 하나로 법 6개를 바꾼 걸 실적으로 치면 처리율이 더 높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 실질적 처리율은 더 낮다"고 꼬집었다. 자본시장법이나 온라인 플랫폼 관련 공정거래법 등 쟁점 법안은 손도 못 댔다고 전했다. 산자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법안소위를 월 2회 개최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하자고 해도 안 열었다"며 “RE100 산단법, 2차전지 육성법 등 핵심 경제법안이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위원장들이 지난 정권 시절에는 정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의를 안 열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견제한다고 또 안 연다"며 “다른 상임위 열 번 할 때 한 번 열까 말까 한다"고 했다. 외통위 소속 한 의원은 “국힘 위원장 영향이 확실히 있다"며 “미국은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고 책임도 지는데, 우리는 타협으로 나눠주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위원장들은 일제히 반박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회의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여는 건데 여당이 현안에서 공격받는 입장이니 합의를 안 해줬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래도 국방위가 제일 일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미사일 수출 확대, 캐나다 국방 협력 결의안, 초급 장교 복지 특위 구성 등의 성과를 열거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를 거부할 때가 많았다"며 “반도체법·송전망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법 등 민감한 사안을 처리한 모범적 상임위"라고 반박했다. 이인선 성평등위원장은 “겸임위원회라 다른 위원회와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회의를 자주 열지 않은 것"이라며 “대신 법안 통과는 잘 됐다"고 했다. 운영위를 이끄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운영위는 청와대와 국회를 다루는 특성상 주요 현안이 있을 때 회의를 여는 구조인데, 이번 전반기에는 그런 현안이 많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선거가 끝나고 원내대표와 운영위가 새로 구성되면 더 활발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운영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피감기관이 대통령실과 국회이다 보니 회의가 많다는 건 여당 쪽에 주목할 이슈가 많다는 얘기여서, 솔직히 여당이 자주 열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은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 환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안보 관련 상임위는 보통 여당이 맡아야 책임감 있게 운영된다"고 했고,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경제산업 분야는 여당이 맡아야 정부 정책을 책임 있게 뒷받침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비협조적이라며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당시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다른 쟁점 법안들을 핑계 삼아 시급한 민생 법안들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당 간사 중심의 단독 회의 추진과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 하느냐"며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정무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매우 부당하다"고 직접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의 구체적 요구는 핵심 경제 상임위 환수에 맞춰져 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을 다루는 재정경제기획위와 정무위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은 추호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현재 17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이 10곳, 국민의힘이 7곳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확보한 대신 정무위와 산자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에 이어 상임위도 싹쓸이하려는 것이냐"며 “관례에 따라 경제·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최소 7개 위원장은 자당 몫"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도읍 의원은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건 관례를 넘어 불문법에 가깝다"고 했다. 김하나·박서현 기자 uno@ekn.kr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과정이 전격적인 폐점과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진 가운데 고려아연 노동조합이 홈플러스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산하 고려아연 노조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사포펀드 MBK의 '먹튀 잔혹사'가 끝내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집어삼켰다"며 “홈플러스 노조와 연대해 일자리를 위협하는 MBK에 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눈물이 고려아연의 미래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고려아연 노조가 MBK파트너스(MBK)의 적대적 M&A를 저지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에 대한 노조의 반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근 홈플러스가 전국 37개 점포 폐점 및 직원 권고사직 등 인원 구조조정에 돌입하면서 정규직 노동자 3500여 명과 협력업체, 입점상인 약 2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납품 피해자모임은 같은 날 경상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후 납품대금 미지급으로 협력업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수조사 및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손실 5464억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급감(2024년 1393억원→2025년 104억원)을 기록한 홈플러스의 재무 악화에 MBK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긴급운영자금(DIP)을 요청하면서도 법인 차원의 연대보증을 거부하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한편, 고려아연 노조는 성명서에서 홈플러스 사태가 단순히 한 유통기업의 위기가 아닌 MBK의 수익성 회수에 치중한 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이 초래한 구조적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조는 사모펀드의 기간산업 인수 제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검찰·사법당국에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하루빨리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7월부터 사업자가 허위 광고 등으로 1회만 적발돼도 최대 50% 가중된 과징금을 물게 된다. 최근 5년간 상습 위반 사업자에는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강화된다. 소비자 피해 보상 등으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한도는 기존 30%에서 10%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 관련 3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허위 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따른 과징금이 최근 3년 내 위반 기준 최대 50%에서 최근 5년 내 위반 기준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반복적 위반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부과가 더 세진다. 한 번만 위반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2회 이상은 70%까지, 3회 이상 90%까지, 4회 이상 100%까지 가중되는 방식이다. 과징금 가중은 과거 시정조치에 따라 점수를 합산해 결정된다. 예컨대,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처분 2.5점, 고발은 3점 등이다. 이와 달리, 과징금 감경 비율은 축소된다. 현재 사업자가 법 위반 후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 과징금은 최대 30%까지 감경됐는데 앞으로는 10%로 줄어든다. 10% 감경도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의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 표시·광고, 할부거래 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사업자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확보돼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법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일본과 '경제 연대'가 필요하다는 지론을 일본 현지에서 설파했다. 9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닛케이포럼 '한일특별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최 회장은 “한·일 협력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며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실행력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기반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닛케이포럼은 일본 유력 경제일간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주최하는 행사다. SK그룹과 최종현학술원은 닛케이와 협업해 올해 처음으로 '한일특별세션'을 만들었다. 현장에는 한·일 정재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24년 닛케이포럼에서 '한일경제연대'라는 단어를 처음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가깝고도 먼' 한·일 양국이 '경제통합' 수준으로 덩치를 키우면 강대국과 대등한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한·일 경제연대론의 핵심 줄기다. 최 회장은 이날 발표에서 △에너지 △AI △저출산 대응을 두 나라가 함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양국이) 중동 이외 지역 에너지 공동개발과 첨단소재, 대체 배터리 공동연구는 물론,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에너지 분야에 함께 진출해 국제 표준 형성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중국의 기술 패권 속에서 한·일이 규모의 경제와 협상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데이터 공유와 공동 인프라 개발, 규범 표준화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양국 사회의 구조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 출범한 '한·일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소개하면서 “민간 차원에서 육아 환경과 기업 문화, 노동시장 구조 등을 함께 연구하고 신속히 실천 모델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재계는 최 회장이 2024년 한일경제연대 화두를 처음 던지 이후 현재까지 양국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인구 감소, 자유무역 질서 위협,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우리 국회에서도 한·일 협력을 '경제통합'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창하며 국내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섰다. 지난 4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중 AI기술 패권 속 대한민국 성장전략' 세미나 특별강연을 맡아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한국도 '경제 덩치'를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일본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자리에서도 최 회장은 “국제통상 질서는 이미 '룰'이 아닌 '힘'이 지배하는 모습이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때 우린 좋았지만 다신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자신들보다 경제 규모가 10분의 1 수준인 우리나라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한일이 협력하면 강대국들과 대등한 형태로 협상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각종 공식석상에서도 일본과 협력 중요성을 역설한 최 회장의 행보는 주목받았다. 지난해 5월 대한상의-대선후보 면담 자리와 12월 한·일 상의회장단 회의에서 한·일 협력을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EU 수준으로 경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협력 틀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또다시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의 중심에 섰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당정이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예고하면서, '선관위 개혁론'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9일 정치권 안팎에선 반복된 사과와 쇄신 약속에도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돼 온 만큼, 이번에도 '말뿐인 쇄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관위 개혁 요구는 우선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으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사태 발생 경위와 중앙선관위·지역 선관위 간 보고·대응 체계, 현장 조치의 적절성 등이 핵심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조직 운영과 인사·감사 체계 전반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이어 8일에는 4부 요인과 긴급 회동을 갖고,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책 마련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반복돼 왔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가 간이 용기와 택배 상자, 쇼핑백 등에 담겨 관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는 이후 사전투표를 향한 불신과 부정선거론의 불씨가 됐다. 2025년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는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서울 신촌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배부된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반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기표를 기다리는 유권자들의 줄이 길어져 투표소 밖까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일부 유권자가 대기줄에서 이탈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는 주장까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파장은 커졌다. 선관위는 결국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선관위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사과는 있었지만 쇄신은 없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일부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까지 이어졌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선관위 개혁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다.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선관위 특별감사관 임명, 외부 감사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상당수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되거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선거 직후에는 여야가 앞다퉈 선관위 개혁을 외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속 논의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선관위 역시 외부 통제 확대에는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감사기구 신설이나 특별감사관 도입 등 외부 견제 장치에 대해서는 독립성 훼손과 위헌 소지를 우려해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관위가 정치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이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판단이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권이 선관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희준 정치컨설턴트는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선거인데, 정당 입장에서는 선관위의 판단이 선거운동과 정치적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그만큼 정치권이 선관위를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에서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들여다보기 어려운 조직이 됐다"며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 간 대응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잇단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외부 압박이 선관위 조직을 위축시켰고, 그 결과 소극적·회피적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 선관위 상임위원은 “지방직 경력채용과 관련해 2023년부터 권익위,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압박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직원들이 위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비판과 공격을 이겨낼 힘을 키우기보다 이를 피하려는 쪽으로 기울면서, 공정선거의 수호자라는 사명감과 민주주의 관문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조직이 '월급쟁이'처럼 변해버린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가 이번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헌법기관으로서 다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일도 필요하다"며 “정쟁의 방식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정선거를 지키는 기관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