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커스] 김민석 겨누는 정청래, 추미애와 다시 손잡나

11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올해 본예산 728조 원에서 또 한 번 크게 늘어난 숫자다. 이런 수치를 마주할 때 우리는 흔히 “나라 곳간이 비는 것 아니냐"는 걱정부터 하지만, 정작 그 돈이 경제 전체의 어디로 흘러 무엇과 연결되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오늘은 거시경제학이 오래전부터 써온 가장 기본적인 문법, 바로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의 눈으로 이 예산을 읽어보고자 한다. 출발점은 단순한 상식 하나다. 한 나라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많이 쓰면, 그 차액은 어디선가 빌려올 수밖에 없다. 가계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다. 거시경제학은 이 '쓴 것'을 흡수(absorption)라고 부른다. 소비와 투자를 모두 합한, 한 나라가 한 해에 실제로 흡수한 자원의 총량이다. 그리고 이 흡수가 국민소득을 넘어서는 그만큼이 바로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난다. 식으로 쓰면 '경상수지 적자 = 국내흡수 − 국민소득'이라는 한 줄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뜻은 명료하다. 경상수지란 결국 우리가 번 것보다 많이 썼는가, 적게 썼는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큰 폭의 경상흑자를 내고 있다는 말은,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바꾸면, 우리가 버는 것보다 덜 쓰고 그 차액을 해외에 빌려주고 있다는 뜻이 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예산 이야기와 만난다. 국민계정 항등식은 경제를 민간과 정부로 나누어 다시 쓸 수 있다. 그러면 '민간투자 = 민간저축 + 정부수지 + 경상수지 적자'라는 관계가 드러난다. 이 식이 품은 메시지는 묵직하다. 정부의 수지가 나빠지는 것, 즉 정부가 저축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은 공짜로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셋 중 하나로 상쇄되어야 한다. 민간의 투자가 줄어들거나, 민간의 저축이 늘거나, 아니면 경상수지 흑자가 줄고 적자가 커지거나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회계적으로 반드시 성립하는 항등식이다. 821조라는 확장예산이 던지는 진짜 질문은 “재정이 건전한가"라는 추상적 물음이 아니라, “그 적자의 청구서를 민간투자가 받을 것인가, 민간저축이 받을 것인가, 아니면 경상수지가 받을 것인가"라는 구체적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에는 그 청구서를 받아낼 완충판이 있다. 반도체가 이끄는 사상 최대의 수출과 그로 인한 대규모 경상흑자다. 민간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덜 쓰며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저축이, 정부의 확장재정을 떠받치는 바닥이 되어주고 있다. 앞의 항등식으로 말하면, 늘어난 정부지출이 아직은 두터운 민간저축과 경상흑자에 흡수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역대 최대 예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경상수지의 변화를 읽을 때는 그것이 '흡수'가 늘어서인지 '소득'이 줄어서인지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경상흑자는 소득, 즉 반도체 수출이 워낙 크게 늘어난 데서 온다. 이것은 바람직한 흑자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소득의 원천이 지나치게 한 곳에 쏠려 있다는 데 있다. 만약 반도체 경기가 꺾여 수출이라는 소득이 얇아지는데, 흡수 쪽에서는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항등식은 냉정하게 작동한다. 소득이 줄어든 만큼 경상흑자가 쪼그라들고, 그래도 재정적자가 계속 벌어진다면 그 간극은 결국 경상수지 적자로, 혹은 민간투자의 위축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의 완충판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의 흑자가 두터울 때 재정의 씀씀이가 어떤 성격인지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중요한 것이다. 같은 재정적자라도 그 돈이 미래의 소득을 키우는 투자에 쓰였는가, 아니면 당장의 소비를 늘리는 데 쓰였는가에 따라 항등식이 주는 함의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미래의 생산능력을, 또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투자라면, 지금의 적자는 내일의 더 큰 소득으로 돌아와 스스로 청구서를 갚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당장의 소비를 메우는 지출이라면, 그것은 민간저축을 당겨쓰거나 경상흑자를 깎아내는 순수한 비용으로만 남게 된다. 821조 원을 평가하는 올바른 자리는 '총액이 크다, 작다'의 다툼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격'을 따지는 자리여야 한다. 국민계정은 뭔가 화려한 이론이 아니다. 번 만큼 쓰고, 덜 쓰면 남고, 더 쓰면 빌린다는, 가계부의 상식을 나라 단위로 옮겨놓은 회계의 문법일 뿐이다. 그러나 바로 그 단순함 때문에 이 문법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역대 최대의 예산과 역대 최대의 경상흑자가 하나의 항등식 안에서 서로를 나란히 마주 보고 있다. 흑자라는 완충판이 두터운 지금, “늘어난 정부의 씀씀이는 내일의 소득을 키우는 투자인가, 아니면 오늘의 소비를 당겨쓰는 순수한 비용인가"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될 것이다. 그 답에 따라 지금의 현재 역대급 재정흑자가 미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려운 시기를 더욱 어렵게 하는 청구서로 돌아올지가 달려있다. bienns@ekn.kr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란 전쟁과 사우디아라비아·후티 간 무력충돌이 국제사회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역 분쟁이 주변국과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얽히며 확전 위험을 높이는 상황이다. 에너지 시설과 수송로에 대한 공격은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세계경제에도 충격을 전한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 남북과 북미 관계가 국제적 대립에 휩쓸리지 않도록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같은 민족으로서 한반도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함께 살아갈 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남과 북의 책임이다. 외부 여건의 변화만 기다리기보다 당사자가 먼저 가능성을 찾고 제안하는 주도성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협력 방식도 돌아볼 때다.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정치·군사적 갈등이 경제협력과 대화의 통로를 함께 닫아버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 다양한 민간 교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기대는 큰 합의와 상징적인 사업에 집중됐다. 큰 합의를 추구하면서도 주민 생활에서 편익을 확인하고 관계를 이어갈 기반을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 기후·에너지 문제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남북 관계 개선과 탄소중립은 모두 당위와 높은 목표만으로 국민 지지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겨울철 난방과 연료 부담, 식수와 주거환경처럼 주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유엔의 과거 북한 지원 자료에도 농촌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과 바이오가스, 태양열 온수 등의 활용 경험이 제시돼 있다. 난방 개선은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분야다. 남쪽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바닥공사와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북쪽의 주택과 연료 사정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다. 성과도 설치 대수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얼마나 따뜻하게 지내는지, 연료 부담이 줄었는지, 고장에 대응할 수 있는지로 확인해야 한다. 바이오매스 난방은 남북이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분야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청정개발체제에서도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난방의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마련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목재 연료와 고효율 보일러를 결합하는 방식뿐 아니라 히트펌프와 태양광, 에너지자립형 분산 전원 시스템도 지역의 기후와 전력 공급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 기술 도입과 함께 연료·설비 관리, 공동시설의 운영과 비용 분담 등 주민 수용성 과제도 풀어야 한다. 이는 남쪽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남과 북의 경제 구조와 발전 수준 차이는 사업의 어려움을 높이지만 서로 다른 필요와 역량을 연결할 여지도 제공한다. 현지에서 쉽게 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조정하고 운영 경험을 나눈다면 양쪽 주민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 기업에도 제품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기회가 된다. 그 과정에서 얻은 해법은 남쪽의 에너지 취약가구와 농산어촌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관심 있는 기초지자체가 참여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자체의 주거복지·에너지 사업 경험에 기업의 기술과 시민사회의 관계망을 연결할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하려면 남북 지자체 간 직접 교류 채널도 단계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지역별 수요를 확인하고 사업을 함께 설계하며 운영 경험을 나누는 창구다. 이러한 관계가 축적돼야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제재와 법규 검토는 실행을 위한 준비에 포함돼야 한다. 기후협력이라고 자동 허용되지는 않지만 인도적 사업의 개별 제재 면제 통로는 존재한다.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추진한 북한 개풍양묘장 복구·개선사업에서는 산림 복원과 주민 식량안보를 위한 태양광·배터리 등의 반입에 유엔 제재 면제가 승인됐다. 제재 아래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기후협력이 안보 갈등을 단번에 풀 수는 없다. 그러나 주민의 필요를 함께 확인하고 해결 방법을 협의하는 과정은 대화의 접점이 될 수 있다. 지방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실행 가능한 사업과 교류 방식을 함께 찾아볼 때다. 주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지속하는 경험에서 신뢰를 쌓고,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길을 지역의 협력에서부터 찾아보자. bienns@ekn.kr

국가정보원이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를 계기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1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보안점검에 나선다. 국정원은 공공부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인터넷 접점의 취약점을 직접 점검하고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3일 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금융권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해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2100여개 기관에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외부 접점의 보안 상태와 보안관제 체계의 정상 가동 여부, 보안패치 적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공격표면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와 별도로 국정원은 공공부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가운데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점의 취약점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해당 점검은 이달 중순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5월부터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의 등장에 따른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공공부문 보안점검을 진행해 왔다.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미토스' 등 첨단 AI 기술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벌여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 흐름이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에 힘입어 예상을 크게 웃돌았지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차입비용 상승으로 뉴스심리와 소비심리는 동반 하락했다. 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월간 뉴스심리지수는 95.34로 전월(99.39)보다 4.05포인트(p) 하락했다. 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간 지 두 달째로, 지난 3월(92.88)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뉴스심리지수는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경제 분야 기사를 분석해 산출하는 지표다. 100을 밑돌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보다 약 한 달,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보다 약 두 달 앞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올해 4월 110.64까지 상승했던 뉴스심리지수는 8월까지 100~110 수준을 유지했지만 9월 99.39로 내려앉은 뒤 지난달 하락 폭을 키웠다. 인공지능(AI) 산업의 투자 수익성을 둘러싼 의구심이 반도체주를 비롯한 증시 전반으로 번진 영향이 컸다. 지난달 코스피는 16.2% 하락해 역대 일곱 번째로 큰 월간 낙폭을 기록했다. 금리 상승도 가계의 경제적 압박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4.88%로 집계됐다. 2012년 4월(4.94%) 이후 14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산시장 조정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 대출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가계가 느끼는 경기 한파는 소비심리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5.4로 전월(106.6)보다 1.2p 떨어졌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5월부터 7월까지 상승했던 지수는 8월 하락한 뒤 9월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내 증시 급락과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 시장금리 상승 등이 소비심리를 짓누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심리의 후퇴는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이 가계의 살림살이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주식시장 하락으로 보유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수출 기업과 달리 내수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소비 위축은 매출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담이다. 경제성장률만 놓고 보면 분위기는 정반대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전 분기 대비 1.0% 성장했다. 지난 8월 제시한 전망치 0.3%를 세 배 이상 웃돌았고, 2분기 성장률 0.6%보다도 높았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정부 지출, 기업 설비투자 확대가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7%포인트 높인 3.3%로 상향했다. 그러나 성장의 동력이 반도체 등 일부 수출 산업과 투자에 집중된 상황에서 민간소비는 3분기 감소세로 돌아섰다. 성장률 숫자가 높아졌다고 해서 가계의 소비 여력까지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산업 부문의 뉴스심리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성장률 전망 상향 등을 반영해 장기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주가 하락과 AI 산업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고금리 부담이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심리 역시 수출 호조가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증시 부진과 중동 전쟁, 금리 상승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유출 경위와 관리 책임을 조사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대통령 부부와 국무위원, 경호 인력, 청와대 직원, 출입 기자 등 168명의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등이 인터넷에 약 5개월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 경호와 국가 보안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아침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회의에서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하고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또 대통령 순방 보안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전날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유럽 순방을 앞두고 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게시됐다.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으로 추정되는 이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부 주요 인사와 수행원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출된 인물에는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한성숙 당시 장관을 비롯해 배경훈·조현·김성환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동행 기자단의 정보도 함께 노출됐다. 공개된 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과 만료일 등이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뿐 아니라 경호 인력의 신원 정보까지 외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대통령 경호 체계와 직결된 보안 사고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해당 파일은 이 대통령의 순방 출발 전인 6월 2일부터 게시돼 최근까지 약 5개월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파일을 올리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유료 회원 등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파일의 열람은 차단된 상태다. 그러나 장기간 외부에 노출된 만큼 개인정보가 이미 내려받아졌거나 범죄에 악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통령과 경호원의 여권 정보 및 신원이 함께 유출된 만큼 추가 피해 여부와 정보 접근 범위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군 1호기의 전체적인 관리와 정상 외교 의전은 외교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경위 등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바,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전 인지 후 대응 조치를 취했다"며 외교부 등 관계기관을 통한 추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긴급회의까지 열어 관리 책임 규명을 주문한 만큼 개인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게시된 경위와 장기간 노출된 과정, 보안 관리 책임자 및 사후 대응의 적절성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외교부는 “대통령실 참모진, 대통령 내외분을 포함한 모든 인사의 원활한 여권 재발급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출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청와대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유출 경위와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 순방 보안관리 체계도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이날 오전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회의에서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 유출 경위와 노출 범위,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 순방 관련 보안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박수현 충남지사가 미국 순방에서 체결한 투자협약과 관련해 기존 협약의 투자 이행을 촉진하는 것도 현 도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순방 후속 과제로는 김 등 주력 수출품목 지원과 충남형 인공지능(AI) 허브 구축을 제시했다. 투자 유치를 뒷받침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확보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미국 출장 결과와 내년도 국비 확보 전략 등을 설명했다. 일부 투자협약이 이전 도정의 협약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지사는 “3개 기업 투자 가운데 2건은 증설, 1건은 신규 투자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민선 8기에 투자 MOU가 있었다면 신속하게 투자를 촉진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민선 9기의 임무"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도는 미국 순방에서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기업 등 3개사와 총 3억9630만달러, 약 5382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천안·아산 산업단지에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내용이다. 박 지사는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3력혁신과 광속행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투자 유치 성과를 이어가려면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충남 관련 예산 13조2632억원이 반영됐다며 기존 반영액을 지키고 미반영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과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등 미래산업 사업,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등 교통망 예산을 주요 확보 대상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여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후속 방안도 제시했다. 뉴욕 수출상담회에는 도내 중소기업 20개사가 참여했다. 박 지사는 이 가운데 7개사가 2071만달러, 약 281억원 규모의 수출협약 등을 맺었다며 “목표보다 몇 배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과 화장품, 식품 소스 등의 현지 반응에 주목했다. 박 지사는 김 산업의 양식·가공·건조 등 단계별 기반을 살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지 반응을 바탕으로 주력 수출품목을 선정하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AI 분야에서는 미국 뉴저지 AI 허브 방문을 계기로 충남형 AI 허브 구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민간을 연결해 부서별로 발굴한 AI 과제를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지사는 현재 AI 과제들이 부서별로 따로 발굴되고 있다며 이를 실행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가 예산을 투입해 주도할 경우 허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AI 산업 혁신 등을 담은 'AI 수도' 종합전략은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충남형 AI 허브 구축 외에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한 '협력·분산 전략'도 설명했다. 사무국은 인천에 두고 첨단 제조 기반을 갖춘 충남에는 사업화·실증 기능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으로, 이번 순방에서 이를 유엔개발계획(UNDP)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유치 전망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아서 도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유치 활동을 통해 충남의 AI 가능성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을 거론하며 이른바 'PC주의'(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와의 전쟁에 나선 모습이다. 진보진영의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돌파에 나선 가운데, 야당에서도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이례적으로 호응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를 통해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그 지향 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덕과 정의 등 숭고한 가치를 내걸지만 실제에서는 이중잣대로 타인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며 “말과 주장은 화려한데 정작 행동은 반대이거나 자신과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하면서 타인이나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중행태가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다"며 “특히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인생이 걸린 정치 영역에서는 훼손된 정치적 올바름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다문화 가정 지원이 필요하지만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며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다문화 관련 언급은 지난달 28일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언급하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갈라치기" 정의당 “혐오" 이 대통령이 비판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진보진영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29일 “우대라는 특혜 프레임으로 인권을 갈라치기 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위험하다"고 했고, 정의당도 지난달 28일 “다문화가족을 향한 혐오에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주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에서는 우려 섞인 비판이 나온 가운데, 야당은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 주장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더니, 내국인 역차별을 바로잡자는 취지만은 옳다"고 공감했다. 이어 “기왕 꺼낸 말 다문화가정 산후조리원 논란을 꼬리자르기로 끝내지 말자"며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불공정 구조를 완전히 뿌리 뽑자"고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설명회에서 “경쟁 구조에서 다문화가정을 배려하면 우리 국민들이 역차별과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 “다문화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3일부터 한국경제 상황과 성장 전망,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연례 협의를 실시한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 연례 협의는 3~17일 2주간 코린 들레샤(Corinne Delechat) 미션단장을 포함 IMF 미션단 5명이 참석해 진행된다. 연례 협의는 IMF 협정문에 따라 회원국의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회의다. 미션단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를 방문해 경제 현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정책연구기관과 민간기업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3일부터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4일 재경부와 기획처, 5일 금융위·민간기관, 6일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 등을 방문한다. 마지막 날 17일에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연례 협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직접 지목해 반박하거나 정정·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정책부터 농지 전수조사, 부동산, 대미 투자 협상까지 비판 대상도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경향신문의 SNS 관련 보도를 비판한 계정 글을 공유하며 “언론의 교묘한 제목 장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겨레를 겨냥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라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발언한 뒤 한겨레가 '도움 안 돼'라고 제목을 달자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한겨레는 이후 제목에 '크게'를 추가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대미 투자 협상을 둘러싼 보도에도 직접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 정책 관련 기사를 쓸 때 정부에 한번 물어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아쉽다"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교차검증, 아니 당사자에게 물어 보지조차 안 한 이유가 뭘까 궁금하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JTBC가 '한·미 전략투자 업무협약(MOU)이 일본에 비해 한국에 불리하게 체결돼 손실 위험이 크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도 논란이 됐다. 지난달 28일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지원 자체를 없애려는 취지가 아니라 우선 이용 혜택을 더 필요한 산모에게 배분하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주간경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