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여론조사] 李지지율 또 최저치 경신 43.0%…민주 47.9%·국힘 33.1%

금호읍·청통면 일대 65만㎡ 1단계 사업 마무리…총사업비 3057억원 투입 9월 국내 첫 '권역형 순회경마' 시작…관광·일자리·세수 확충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영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아온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이 2009년 후보지 선정 이후 17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역 관광산업과 말산업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방재정 확충, 주변 상권 활성화까지 견인할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천시 금호읍과 청통면 일대 65만㎡, 약 20만평 규모의 부지에 조성 중인 렛츠런파크 영천은 총사업비 3057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이 가운데 1857억원을 투입한 1단계 건설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시설 시운전과 경주 운영체계 점검 등 오는 9월 정식 개장을 위한 막바지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영천경마공원은 단순히 경주마가 달리고 경마를 즐기는 기존 개념의 경마공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기대가 크다. 경마와 말산업을 중심으로 가족 단위 관광과 휴식, 친환경 수변공원,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한 공간에 담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레저공간으로 조성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009년 후보지 선정 이후 각종 행정절차와 사업 여건 변화 등을 거치며 오랜 기간 사업을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개장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영천의 미래를 바꿀 대형 프로젝트로 기대를 모았던 사업이 17년 만에 현실화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경마공원 개장을 계기로 관광객 유입과 소비 증가, 고용 확대 등 실질적인 경제 효과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옥의 아름다움 담은 관람대…영천의 새 랜드마크 렛츠런파크 영천의 중심에는 한옥의 건축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형 관람대가 자리한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관람대는 최대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됐으며, 특히 한옥을 모티브로 한 계단식 외관을 적용해 다른 경마공원과 차별화된 독창적인 이미지를 구현했다. 거대한 건축물의 웅장함에 전통적인 선과 공간미를 접목하면서 향후 영천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대 후면에는 경주를 앞둔 말들의 상태와 움직임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예시장과 전용 발코니가 마련됐다. 관람객들이 단순히 경주 결과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출전을 준비하는 경주마의 움직임과 상태까지 직접 확인하면서 경마의 전 과정을 하나의 볼거리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주로 안쪽은 또 다른 공원이다. 넓은 공간에 수변공원과 잔디공원을 조성하고 들잔디를 심어 탁 트인 초원의 경관을 연출했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경마가 없는 날에도 산책과 휴식,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꾸몄다. 경마공원이 특정 이용객만 찾는 시설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벗고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시민공원과 관광시설의 기능을 함께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주차공간 역시 1746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마련됐으며 태양광 가림막을 설치해 이용객 편의와 친환경 에너지 생산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렸다. 대규모 관광객 방문에 대비한 기반시설이면서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까지 반영한 셈이다. ◇국내 경마 역사 새로 쓸 '권역형 순회경마' 렛츠런파크 영천 개장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 경마 역사상 처음으로 '권역형 순회경마(Circuit Racing)'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과천과 제주, 부산경남 등 기존 경마공원에서는 경주마들이 소속 경마장에서 훈련하고 해당 경마장에서 경주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영천에서는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훈련받은 경주마들이 경마 일정에 맞춰 영천으로 이동해 경주를 펼치는 방식이 도입된다. 영천 개장 이후 12주 동안 모두 72개 경주가 예정돼 있어 부산경남과 영천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마 운영체계가 본격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미국과 일본, 홍콩 등 경마 선진국에서는 이미 여러 경마장을 오가며 경주를 치르는 방식이 보편화돼 있다. 서로 다른 경주로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만큼 경주마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고 경주로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변수가 발생해 경주의 박진감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영천경마공원 개장은 국내에 네 번째 경마공원이 하나 더 생긴다는 의미를 넘어 국내 경마산업의 운영체계를 한 단계 변화시키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 최우선 경주로…1천~2천m 8개 거리 운영 경주로에는 경주마와 기수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설계가 적용됐다. 총 2면으로 구성된 경주로는 1000m부터 2000m까지 모두 8개의 서로 다른 경주거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돼 다양한 경주 편성이 가능하다. 특히 출발 직후 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위험을 낮추기 위해 출발 지점에서 150m 이상의 직선구간을 확보했다. 초반 자리싸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동시에 경주마들이 충분한 거리를 달린 뒤 코너에 진입하도록 해 경주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함께 높인 것이다. 경주마가 머무르는 마사지역 역시 단순한 대기공간이 아닌 경주마의 건강과 경기력을 관리하는 전문시설로 꾸며졌다. 약 170평 규모의 운동공간 4곳과 사료창고를 마련했으며 진료 및 시료채취 공간을 경주 출전공간과 가까운 곳에 배치해 경주 전후 건강관리와 검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말을 관리하는 사람을 위한 공간도 빼놓지 않았다. 기수와 조교사, 말관리사 등 마필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실과 식당, 휴게시설을 갖춘 커뮤니티센터를 별도로 조성해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복지도 강화했다. ◇경주마 수송도 '컨디션 관리'…동물복지 강화 권역형 순회경마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부산경남과 영천을 오가는 경주마의 안전한 수송이다. 한국마사회는 국제경마연맹의 말 수송 복지 기준을 반영해 경주마의 이동을 단순한 운송 과정이 아니라 경기력을 좌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컨디션 관리' 과정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그동안 미국 브리더스컵과 두바이 월드컵 등 해외 원정경주를 통해 축적한 경주마 수송 경험과 말 생산·육성 과정에서 쌓은 전문 인력의 노하우도 영천 순회경마에 활용된다. 이를 위해 13.5톤급 최신식 무진동 전용 수송차량 13대를 마련했으며 차량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자동 환풍기, 경주마의 체격에 따라 공간을 조절할 수 있는 가변형 칸막이, 이동 과정의 충격을 줄이는 특수 고무바닥재 등이 적용됐다. 차량의 위치와 이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GPS 시스템을 비롯해 경주마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음악 송출 시스템까지 도입하는 등 경주마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순회경마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만큼 향후 경주마의 이동시간과 피로도, 수송 뒤 회복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정적인 운영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1조8000억원 경제효과 기대…지역 상권 '들썩' 지역사회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렛츠런파크 영천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다. 영천시와 경북도는 경마공원 개장과 부대시설 조성·운영 등에 따른 경제유발효과가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연평균 300여명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장기 운영 과정에서는 약 7500명의 누적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마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영천에서 음식과 숙박, 쇼핑, 관광 등을 함께 이용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경마공원 울타리를 넘어 전통시장과 음식점, 숙박업소, 농특산물 판매점 등 지역 곳곳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관광객을 단순 방문객으로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에서 하루 이상 체류하도록 만드는 관광상품 개발 여부가 경마공원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천에는 보현산을 비롯해 보현산댐과 와인터널 등 기존 관광자원이 있고 포도와 복숭아를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과 말산업 기반도 갖춰져 있어 경마공원과 지역 관광자원을 하나의 관광동선으로 묶는다면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도시철도 연장·하이패스IC…접근성 개선도 기대 경마공원 개장에 맞물린 교통 인프라 확충도 영천의 변화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사업과 금호·대창 하이패스IC 등 광역교통망 개선사업이 추진되면서 향후 대구와 경산을 비롯한 인접 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영천을 찾는 방문객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망 확충은 경마공원만을 위한 기반시설에 그치지 않고 영천 전체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대구.경산과의 접근시간이 단축되고 광역 교통망이 개선되면 관광객 유입은 물론 기업 활동과 물류,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렛츠런파크 영천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개선된 교통망이 이들을 영천 곳곳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레저세 확충·지역사회 공헌…상생 모델 구축 지방재정 확충도 빼놓을 수 없는 기대효과다. 경마공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레저세를 통한 지방세수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경북도와 영천시의 재정 기반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마사회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을 운영하며 축적한 지역 상생 경험을 영천에 적용해 경마공원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플랫폼'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 문제 해결형 사회공헌사업을 비롯해 말의 공감 능력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 등 영천만의 특색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 아동이나 정서적 치유가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힐링 승마 프로그램 등은 말산업이라는 렛츠런파크만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접점을 넓힐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경마공원이 경주가 있는 날에만 사람이 몰리는 시설에 그치지 않고 평상시에도 시민들이 산책과 휴식, 체험을 위해 찾고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생활 속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마사회의 구상이다. ◇17년 기다림 끝 '출발선'…성패는 지역과의 연결에 2009년 후보지 선정에서 2026년 개장까지 걸린 시간은 17년이다. 지역사회가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만큼 렛츠런파크 영천의 진정한 성패는 화려한 시설이나 경주 규모보다는 개장 이후 지역사회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광객이 경마공원만 둘러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천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지역 음식점에서 식사하며 전통시장과 농특산물 판매장을 찾고 숙박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관광 생태계를 구축해야 당초 기대했던 경제효과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마공원과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관광상품 개발,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확대, 시민 참여 프로그램 발굴,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 확보와 함께 순회경마에 따른 경주마 안전 및 동물복지 관리도 개장 이후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그럼에도 렛츠런파크 영천이 가진 잠재력은 적지 않다. 경마와 말산업이라는 차별화된 콘텐츠에 대규모 수변공원과 가족형 레저시설, 관광과 친환경 공간을 결합하고 여기에 광역교통망 개선과 지역 관광자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할 경우 영천이 영남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체류형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지난 20년간 증명해 온 지역 상생의 힘을 영천에서도 보여줄 준비가 됐다"며 “렛츠런파크 영천은 경마를 시행하는 장소를 넘어 영천시민의 자부심이 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7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출발선에 선 렛츠런파크 영천. 힘차게 경주로를 질주할 경주마의 발굽 소리가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의 발굽 소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는 9월 문을 여는 렛츠런파크 영천에 지역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한국은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채우지 않고 있다. 법정 구매비율을 채우지 않아도 국가가 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단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장애인 일자리를 공공조달과 어떻게 연결하고 있을까. 이 국내외 전문가 3명을 통해 미국 '어빌리티원'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을 살펴봤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는 공공기관이 구매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제출하도록 한다. 법정 구매목표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만든 장치다. 현재 구매목표 비율은 총구매액의 1.1%다. 다만 목표에 미달했을 때 적용되는 조치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 제7조 제8항은 전년도 구매실적이 법정 비율에 미달하면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목표 이행을 강제할 제재 수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나운환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명예교수 겸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장은 “입법 이후에도 우선구매 목표율을 넘지 못하는 기관이 있지만 제재가 없다"며 “법에는 반드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매 방식도 공공기관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법 제7조 제4항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 제5항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두 조항 모두 '할 수 있다'고 명시할 뿐,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실제 구매 방식은 공공기관의 선택에 맡겨지는 셈이다. 나 교수는 이런 구조에서는 우선구매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입찰해 싼 물건만 구매하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선구매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의 집행을 조정할 기구도 약화됐다. 기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는 부처별 구매 품목과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2024년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에 따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됐다. 나 교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이고, 장애 관련 부처 중심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라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가 통폐합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토레 히세니 미국 시러큐스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는 이 같은 비율 중심 방식이 수요 예측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제도는 이와 달리 구매 대상과 이행에 무게를 둔다. 반드시 구매해야 할 제품과 서비스를 미리 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정된 품목은 실제 구매로 이어져야 한다. 히세니 교수는 “재비츠-와그너-오데이법에 따라 연방기관은 조달목록에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정 비영리기관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이러한 구조는 연방정부의 구매를 지정 비영리기관의 일감과 직접 연결해 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조달규정(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제8.704조는 이러한 구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달목록(Procurement List)에 오른 제품과 서비스는 '의무공급원(Mandatory Source)'으로 지정된다. ​연방기관은 이를 지정된 장애인 고용 비영리기관에서 구매해야 한다. 이처럼 의무구매는 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어빌리티원의 핵심 장치다. 어빌리티원은 1938년 제정된 와그너-오데이법(Wagner-O'Day Act)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에는 시각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연방정부가 구매하도록 했다. 1971년 법 개정을 통해 대상이 중증장애인까지 확대됐다. 장애인 고용 비영리기관이 연방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범위도 제품에서 서비스까지 넓어졌다. 명칭도 재비츠-와그너-오데이법(Javits-Wagner-O'Day Act)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일반기업 제품이 더 저렴하거나 경쟁입찰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공급업체를 바꿀 수 없다. 필요한 수량이나 납기를 맞추기 어렵거나 경제적인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구매예외를 받아 일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다. 이때도 예외가 적용되는 물량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도 확인됐다. 2023년 매서매티카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평가 보고서'(Socioeconomic Impact Analysis Evaluation Report)에 따르면 어빌리티원 프로그램은 운영비 1달러당 평균 2.66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어빌리티원위원회가 현재 밝힌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은 약 4만1000명이다. 장애인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은 중개기관의 역할이다. 중앙 비영리기관인 소스아메리카(SourceAmerica)와 미국시각장애인산업단체(NIB·National Industries for the Blind)는 연방정부와 약 500개의 비영리기관 사이를 잇는다. 히세니 교수는 “두 기관이 계약이 진행되도록 연결하고, 계약을 협상하며, 기술지원을 제공한다"며 “비영리기관에 보조금이나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하고, 인력개발 기회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역할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요소라고 짚었다. 소스아메리카는 약 500개 비영리기관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5만940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만7400명 이상이 어빌리티원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다. NIB도 전국 약 100개 비영리기관과 연계돼 있다. 2024회계연도에는 NIB와 연계 기관에서 시각장애인 5142명을 고용했다. 새 일자리도 268개 만들었다. 한국에도 비슷한 역할을 맡는 기관은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계약을 대행하고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을 관리한다. 생산시설의 판로 개척과 우선구매 마케팅도 지원한다. 다만 국내 전문가는 이 같은 기능을 지역 단위의 수요 조율과 물류·유통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생산시설 대부분이 소규모기 때문에 생산뿐 아니라 계약과 보관, 배송까지 직접 맡기 어렵다는 이유다. 나운환 교수는 “소규모 사업장이 공공기관과 계약하고 물건을 보관해 직접 유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생산시설은 물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별도의 체계가 계약과 보관, 납품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어떤 물건을 얼마나 살지 조율하고 물류와 유통, 계약 대행까지 맡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어빌리티원은 정부 수요를 새로운 장애인 일감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어빌리티원위원회는 연방정부가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 가운데 장애인 고용 비영리기관이 공급하기 적합한 품목을 찾아 조달목록에 추가한다. 소스아메리카와 NIB도 연방기관의 조달 수요와 비영리기관의 생산능력을 파악해 새로운 품목을 위원회에 제안한다. 그 결과 일감도 특정 품목에 머물지 않는다. 히세니 교수는 “어빌리티원 계약은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지 않고 매우 폭넓게 구성돼 있다"며 “청소·시설관리, 식품, IT, 시설 운영, 제조, 창고 관리 등 다양한 계약과 일자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다양성은 장애인들이 서로 다른 숙련 수준에서 자신이 추구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경로나 최소한의 선택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말했다.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이사장은 국내 우선구매 품목이 일부 전통적인 분야에 머무는 구조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이사장은 “새로운 직종이 계속 나오고 노동시장이 바뀌는데 계속 복사용지나 화장지를 만드는 것으로 경쟁할 수 있느냐"며 “장애인 기업도 태양열 에너지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 여러 특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이사장은 건별 계약 중심의 구매 방식도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오늘 납품했다고 다음에도 납품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새로운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장애인 고용기관의 일감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재와 함께 제도에 참여할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 이사장은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며 “했을 때 이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이점을 줘야 자발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데, 강제만 하면 오히려 하지 않으려는 저항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정원선 인턴기자

포도 넘어 자두·복숭아까지 '김천 여름과일 축제'로 확장 쿨링존·물놀이·먹거리 결합한 체류형 축제 실험 '통했다' 농가 판매부스 매출 1000만원…소상공인도 “내년에도 참여"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2026 김천포도축제'가 한여름 폭염을 피해가는 대신 정면으로 끌어안았다. 김천시의 대표 농특산물 축제인 '2026 김천포도축제'가 물놀이와 휴식, 먹거리, 농산물 소비를 결합한 체류형 여름축제로 변신하며 사흘간 1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모았다. 17일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올해 2026 김천포도축제에 10만명 이상이 찾은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농산물 판매 중심 축제의 틀에서 벗어나 방문객이 무더위 속에서도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축제장 구조 자체를 바꾼 것이 흥행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축제장 곳곳에는 쿨링존과 물놀이 공간이 마련됐다. 야외 이동로에는 물안개가 뿜어져 나오는 포도터널과 그늘막, 대형 텐트를 설치했다. 식음 공간도 분산 배치해 방문객들이 음식을 먹고 쉬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포도축제'의 외연도 넓혔다. 올해는 포도뿐 아니라 자두와 복숭아까지 함께 판매하면서 김천에서 생산되는 대표 여름 과일을 한자리에서 선보였다. 품질 좋은 농산물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면서 일부 판매장에는 긴 줄이 이어졌고 준비한 물량이 조기에 동나는 모습도 나타났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축제에 머물지 않고 실제 소비로 연결하는 장치를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농특산물과 먹거리 구매 금액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축제장 내 소비를 유도했다. 먹거리 역시 지역 농축산물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천시가공연합회가 운영한 디저트카페에서는 축제를 위해 개발한 '과일천국 빙수' 등이 인기를 끌었다. 김천축협의 '우뚝! 한우' 홍보부스에서는 한우 불고기와 큐브 스테이크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성과는 매출로 이어졌다. 축제장 '팜파티존'에서 농산물 판매부스를 운영한 한 농가는 행사 기간 1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축제에 참여한 지역 음식점과 소상공인들도 단기간에 상당한 매출을 기록하면서 내년 축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축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관광객 유치→체류→농특산물 구매→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농산물 홍보행사를 넘어 지역경제와 연결되는 '소비형 축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의미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렸지만 방문객들의 발길은 이어졌다. 공식 프로그램이 끝난 오후 6시까지도 축제장 곳곳에서는 사진을 찍고 행사를 즐기는 관람객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축제 형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올해는 의례적인 개막식을 없앴다. 대신 행사 첫날 포도품평회 시상식에 이어 김천포도회와 한국포도회가 주관한 '전국 포도 심포지엄'​을 열었다. 포도 산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생산·유통 환경을 진단하고 판로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무더운 여름에도 시민과 관광객들이 시원하고 편안하게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변화를 시도했다"며 “포도뿐 아니라 자두와 복숭아까지 김천의 여름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좋은 반응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천포도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포도 판로 개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을 진열하고 판매하던 지역축제가 '머무르고 먹고 구매하는 축제'로 바뀌고 있다. 올해 김천포도축제의 10만명 흥행이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농가소득과 지역 상권 매출로 얼마나 이어질지가 다음 과제로 남았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로 뽑혔다.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선호투표제 방식이 적용됐고, 김 후보가 54.08%로 정청래 후보에 8.16%포인트(p) 앞섰다.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55.94%)와 전국대의원투표(66.69%)를 얻었다.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50.70%로 앞섰으나, 최종 결과에서 김 후보가 승리했다. 최고위원은 최민희(수석)·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후보가 선출됐다. 최 후보를 비롯한 친청계가 3명으로 친명계(2명) 보다 1명 많은 것이다. 후보별로 보면 최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18.35%로 가장 높았고, 박 후보(17.57%)·서 후보(16.60%)·이 후보(16.35%)·한 후보(15.86%)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겨루던 김용 후보는 15.26%에 머물렀다. 전날 김영호·임미애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으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두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처리하고, 나머지 후보들의 유효 득표율 총합이 100%가 되도록 재산정했다. 김 후보는 정 부호와 송영길 후보를 각각 '1인1표의 전도사, '준비된 지도자'라 칭하며 경의를 표했다. 당청관계에 대해서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제 몸처럼 사랑하는 민주당이어서 명예롭고, 1인1표 당원주권 첫 선택이라 영광스럽고, 평생 스승 김대중의 뒤를 이어 감격스럽고, 평생동지 이재명의 길을 이어 뿌듯하다"며 국민과 당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한다는 무서운 반성이 저를 살렸다"며 “민주당의 언어·정책·태도·문화가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모두 1인1표 원칙이 적용됐고, 전략지역으로 꼽힌 대구·경북·경남 권리당원 및 전국대의원 유효투표 결과는 5% 가중치가 반영됐다. 최종 득표율은 전국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가 합산됐다. 권리당원 선거인당 152만7261명 중 76만9051명, 전국대의원은 1만7667명 중 1만4306명이 투표했다. 한편, 새 지도부를 구성한 민주당은 오는 18일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필두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정치 인생은 한마디로 '부침과 부활'의 역사다. 86세대 운동권의 대표주자로 정치에 입문해 30대 초반의 나이에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정치자금법 사건 등을 겪으며 정치적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후 국회로 돌아온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계기로 다시 정치적 중심에 섰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데 이어 집권여당의 수장까지 오른 것이다. 김 대표의 정치적 출발점은 학생운동이었다.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며 1980년대 학생운동의 대표적 지도자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1990년 정계에 입문하면서 제도권 정치로 무대를 옮겼다. 정치적 전환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었다. 김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다졌고, 민주당 내에서 전략과 기획에 강한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는 당시 32세로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어 16대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하면서 일찌감치 민주당의 차세대 지도자로 거론됐다. 하지만 정치적 승승장구는 오래가지 않았다. 2002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했지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패했다. 같은 해 16대 대선 국면에서는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로 적을 옮기면서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겪었다. 여기에 이후 불거진 정치자금법 사건까지 겹치면서 정치적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다. 김 대표에게 재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은 2020년 21대 총선이었다. 긴 정치적 공백을 끝내고 다시 국회에 입성하면서 정치권 전면으로 돌아왔다. 한때 정치권의 중심에서 밀려났던 그가 다시 민주당의 주요 전략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한때 '차세대 주자'로 평가받던 김 대표가 다시 국회로 돌아오기까지는 무려 18년이 걸렸다. 22대 총선에서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적 생명력을 이어갔다. 이후 김 대표의 정치적 궤적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통해 또 한 번 방향을 틀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으며 이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가까워졌고, 이후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자리 잡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되면서 다시 한 번 정치적 무대의 중심에 섰다. 총리직은 김 대표에게 또 다른 정치적 변곡점이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았던 '86세대 기획통'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집권세력의 핵심 인사로 역할이 확대됐다. 특히 오랜 정치 경험과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당과 정부, 국회와 청와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당권 경쟁에 뛰어들면서 김 대표의 정치적 행보는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8·17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당대표 자리를 거머쥐면서 이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을 넘어 집권여당의 의사결정을 이끄는 위치에 올라서게 됐다. 이번 전당대회는 두 후보가 초박빙 구도를 형성하며 치열하게 전개된 만큼, 김 대표에게도 압도적인 승리라기보다 치열한 당심 경쟁을 뚫고 얻어낸 당권이라는 의미가 크다. 김 대표의 정치적 궤적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같은 '민주당 정치인'이라는 틀 안에서도 역할과 정치적 위치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학생운동가에서 국회의원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참모에서 차세대 정치인으로, 서울시장 후보에서 정치적 낙마를 경험한 정치인으로, 다시 국회에 복귀한 전략가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로 변신했다.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과 국정을 조율해야 하는 집권여당 대표가 됐다. 이 때문에 김 대표의 당대표 취임은 단순한 정치적 재기의 완결판이라기보다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쌓은 정무적 경험과 오랜 정치생활에서 얻은 전략적 감각을 당 운영에 어떻게 접목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와 팽팽하게 맞붙었던 만큼 경쟁 과정에서 갈라진 당심을 통합하고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하는 것도 과제다. 무엇보다 김 대표 앞에는 민주당을 2028년 총선까지 이끌어야 한다는 과제가 놓여 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민심을 당과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개혁입법과 민생정책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강성 당원층을 넘어 중도층과 일반 국민에게까지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것도 숙제다. 결국 김 대표의 정치 인생은 '부활'이라는 단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1980년대 학생운동에서 출발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참모를 거쳐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고, 서울시장 도전과 정치자금법 사건을 거치며 정치적 부침을 겪었다. 이후 18년 만에 국회로 돌아와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를 거쳐 집권여당 대표에 올랐다. 한때 정치권의 중심에서 밀려났던 정치인이 다시 집권세력의 핵심으로 돌아온 것이다. 정치적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온 김 대표에게 당대표 취임은 정치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다. '86 기획통'으로 시작한 그의 정치적 궤적이 집권여당 대표로서 어떤 다음 장을 써 내려갈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정부가 올해 51억원 넘게 투입한 비대면 진료 사업 '섬닥터'에서 일부 통계 오류가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장비를 설치하고도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실적 관리 기준을 다시 세우고 사업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비대면 섬닥터는 병원이 없는 섬 주민이 키오스크로 육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배송받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2024년 2억8000만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3억5000만원이던 사업비는 올해 51억27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전국 200여개 섬에 키오스크를 설치한다. 사업 실적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도 확인됐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 섬닥터 이용자를 1947명으로 집계했다. 이후 실제 진료를 받은 주민은 1630명으로 다시 확인됐다. 재이용자 776명도 실제 주민 수가 아니라 초진과 재진을 합친 진료 건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두 차례 이상 진료를 받은 주민은 242명이었다. 회원 등록 실적도 당초 2315명에서 실제 등록자 1454명으로 수정됐다. 해수부는 현장에서 작성한 자료를 활용하면서 진료 건수를 회원 등록 건수에 잘못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만족도 조사 방식도 바꾼다. 그동안 사업을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운영업체가 주민들에게 직접 만족도를 물었다. 앞으로는 외부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조사 결과를 검증한다. 현장에서는 장비가 제대로 쓰이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달 23일 경남 남해군 상주면 노도 마을회관에는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었다. 주민들은 사용법을 몰랐다. 기존 장비와 새 장비가 함께 놓여 있었고 실제 진료를 받은 주민도 없었다. 해수부는 장비 설치와 주민 교육이 함께 이뤄지지 못한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비 설치부터 교육, 실제 진료까지 전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진료 건수와 이용 인원, 초진·재진 등 주요 실적의 산출 기준도 명확히 한다.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는 별도로 검증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비대면 섬닥터 사업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통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했다. 그간 양국과의 협상에서 '야전사령관' 역할을 맡아 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질됐으나,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세 등 굵직한 이슈에서 공백이 생기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16일(현지시각) 김 장관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실무적인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이번 출장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 프로젝트 발표를 생각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며 “막판이 되면서 다양한 구체적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을 화상회의도 하고 실무 접촉도 했다"며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미국을 찾은 것은 약 3주 만으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접점을 찾기 위해 만날 전망이다. 러트닉 장관은 앞서 대미 투자 지연시 관세율 인상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백악관으로서도 '치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7월 비농업 취업자수가 2만3000명 줄어드는 등 고용지표가 예상을 밑돌면서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서도 “저희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질문에는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1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한국과 35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골자로 하는 무역합의를 이룬 영향이다. 이 중 1500억달러는 조선산업 협력에 배정됐고, 잔여 금액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달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관세 12.5%를 부과했고,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들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15%를 넘어설 수 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1호로 언급됐던 복합화력발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당초 얘기했던대로 상황을 보고 있다"며 “기다려 보시죠"라고 대답했다. 여 본부장 경질에 대해서는 임면권자의 권한에 따라 이뤄진 일을 미국에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공백 우려에 대해 “여 본부장이 비관세 분야와 자유무역협정(FTA) 쪽을 많이 챙겨왔지만, 다는 아니다"라며 “협상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직이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성 통상차관보 등이 업무를 지속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➀ 은퇴 국가봉사견 70%, 입양되지 못해 ② 턱없이 부족한 입양자 '돌봄 비용' 지원 ③ 국가봉사동물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국회에 은퇴견을 보호하자는 법안이 쌓이고 있다. 견사에 남은 은퇴견의 시간도 쌓이고 있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1년 미룰 때, 은퇴견에게는 사람의 7년에 견줄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2025년 6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봉사견의 관리, 은퇴 후 비용 지원, 사망 이후 추모까지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담당할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8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했다. 이 날은 소방방재청 첫 봉사동물로 소개된 인명구조견 '세중'이가 구조견 인증을 받은 날이다. 올해 1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국가봉사견 복지 증진으로 확대하며 은퇴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동물복지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봉사동물의 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은퇴 이후의 입양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정부는 은퇴한 국가봉사동물을 보호하고 입양 전 사회화를 지원할 은퇴동물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동물병원 등을 활용해 봉사동물의 진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청사진에도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원센터 설치와 원소속기관의 비용 분담, 입양되지 않은 은퇴견의 장기 보호 역시 법적 의무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가가 은퇴견의 노후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저희가 군부대 땅을 소유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는 국가 부지를 은퇴견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거에요" 임장춘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장은 2023년부터 국방부에 은퇴견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군부대 이전과 해체로 비어 있는 건물과 토지를 활용해 민간 입양이 어려운 은퇴 군견을 전문적으로 보호하자는 구상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미활용 군용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군부대 이전과 해체 및 재배치 등으로 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군용지는 총 1032만㎡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의 약 3.6배에 달한다. 경기도에 473만㎡, 강원도에 215만㎡가 집중돼 두 지역의 미활용 군용지가 전체 면적의 약 67%를 차지한다. 임 회장이 제안한 유휴 군부지 활용방안의 핵심은 은퇴견을 단순 수용하는 데 있지 않다. 사용하지 않는 생활관과 훈련장 등을 개조해 건강과 행동 상태에 따라 공간을 나누고 입양과 재활, 평생 보호를 개체별로 결정하자는 구상이다. 임 회장은 “고령이나 중증질환, 강한 공격성으로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개에게까지 입양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인력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설을 폐쇄적인 보호소가 아니라 시민과 청년이 산책과 위생관리에 참여하며 국가봉사견의 역할과 은퇴 후 돌봄을 배우는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봉사활동을 통해 개의 성격과 생활습관을 충분히 이해한 뒤 입양해야 적응 실패와 파양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평생 임무를 수행한 은퇴견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새 주인을 만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용만이 아니다. 입양이 어렵더라도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과 돌봄을 보장해줄 수 있다. 국가봉사견에게도 은퇴 이후까지 이어지는 보호체계가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원칙을 은퇴 군견 관리에 적용한다. 싱가포르 국방부 산하 군견부대는 현역에서 물러난 군견의 민간 입양을 추진한다. 하지만 적합한 가정을 만나지 못한 개는 부대에 남아 남은 생애 동안 보호한다. 국방부는 입양되지 않은 모든 은퇴견을 군견부대가 계속 전적으로 돌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상 10세 전후에 현역에서 물러나는 군견에게 적합한 가정에서 생활할 기회를 제공하되, 입양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싱가포르군이 남은 생애를 책임진다. 부대에 남은 은퇴견은 현역 시절 이용하던 관리체계 안에서 돌봄을 이어간다. 군견부대 소속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매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은퇴와 동시에 의료관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구축한 시설과 전문인력, 진료체계가 노후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싱가포르의 은퇴견 정책은 입양자에 대한 비용지원보다 미입양견에 대한 국가의 평생 보호와 엄격한 입양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봉사동물을 단순한 국가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임무를 수행한 동반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8월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기존의 '소유자등'과 구분되는 '동반자등'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홍완식 한국동물법연구회장은 “인간을 위해 봉사한 은퇴견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를 보장하고 복지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상 지원 근거가 선언적인 조항에 머물지 않으려면 현역 국가봉사견을 관리하던 기관에 은퇴 봉사동물을 관리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견은 국방부, 경찰견은 경찰청, 구조견은 소방청 등 원소속기관이 은퇴 이후에도 관리비와 의료비, 보호비용을 분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 책임의 연속성은 현역에서 은퇴로 넘어가는 순간 시험대에 오른다. 입양된 개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새 가족을 만나지 못한 은퇴견을 보호할 수 없다. 입양은 은퇴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택지일 뿐 국가 책임의 종착점이 될 수 없다. 새 가족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국가가 마련한 시설과 의료관리 안에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을 때, 국가봉사견을 '소유물'이 아닌 '동반자'로 인정하겠다는 법의 취지도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다. 길나현 인턴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후 보완 대책 시행 전까지 약 두 달 동안 한국거래소와 증권사들이 1000억대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출시된 5월 2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거래소와 증권사 관련 수수료 수익은 약 1172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집계 대상은 총 16개 관련 종목이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증시 변동성이 극대화된다는 지적에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현금으로만 3000만원으로 올려 투자 요건을 강화했다. 보완책 시행 전 두 달간 거래소의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는 총 279억1100만원이다. 총 45거래일간 일평균 수수료 수입은 약 6억2000만원이었다. 거래수수료는 241억3900만원, 청산결제수수료는 37억7100만원으로 거래수수료 비중이 컸다. 거래가 집중됐던 날은 하루 수익이 10억원을 넘었다. 지난 6월 24일에 발생한 수수료 수익은 10억5100만원이다. 지난달 14일에도 10억11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증권사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총 893억5000만원이다. 실제 거래 규모보다 관련 수수료 수익이 작은 이유에 대해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가 온라인 위탁매매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이벤트 등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상품의 극심한 회전율로 증권사만 배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플레이어는 실익이 없고 관리·운영하는 시스템만 이익을 보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심하게 우려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보완책을 발표했다. 투자 문턱을 높이기 위해 기본 예탁금을 강화하고, 총 투자금액의 20% 수준으로 개인별 투자 한도도 설정하기로 했다. 사전교육과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 강화 조치 등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개인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위험에 노출된 사이 증권사뿐 아니라 거래소도 수백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며 “거래 발생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개인들이 고위험에 노출되는 동안 거래소가 시장 관리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