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인청] ‘비거주 보유’ 4억→20억 이형일… 쟁점 2가지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증인·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반복되는 '증인 없는 청문회'를 두고 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관련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양모씨와 강모씨 등 44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의혹이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친 사안으로 사실상 종결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검사가 투입됐지만 결국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까지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가 증인·참고인 명단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채택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이 같은 '증인 없는 청문회'가 김 후보자 사례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확대하면 현 정부 출범 후 24회에 달한 총리·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19회(79%)가 증인 없이 진행됐다. 김 후보자까지 더해질 경우 25회 중 20회(80%)에 달하게 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후보자 본인의 해명과 국회의원들의 질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제3자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김 후보자처럼 과거 특정 기관의 인허가나 행정 절차와 관련한 의혹이 쟁점이 된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관계자의 진술이 후보자의 해명과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증인이 배제될 경우 후보자의 설명과 의원들의 공방만으로 청문회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다만 야당의 증인 요구가 모두 실질적인 검증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인사청문회에서도 가족의 사생활이나 재산 문제 등 후보자의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증인까지 대거 요구하면서 정치적 공세로 흐른 사례가 적지 않았다. 증인 채택 자체가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여야 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반복됐다. 여야가 정권 교체에 따라 증인 채택에 대한 입장을 뒤바꾸는 관행도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야당일 때는 철저한 검증을 이유로 증인 채택을 요구하다가 여당이 되면 이를 최소화하거나 막는 식의 행태가 반복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된 것은 오래된 일"이라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증인까지 다수당의 힘으로 막는다면 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후보자의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을 위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해 검증하고,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국정 운영 능력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지금처럼 모든 것을 털어내는 방식으로 후보자를 검증하면서 청문회가 흥미 위주나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청문회를 단순한 의혹 검증을 넘어 후보자의 직무 수행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 등이 최근 제안한 '정무직 역량 검증 지표 체계'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공직윤리·법치, 국가전략·정책, 조직·인재, 소통·협업, 디지털·데이터, 국제·안보, 공직관·자기관리 등 7개 역량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평가하고 행동사례면접과 상황판단, 전문지식 등을 통해 객관적인 검증을 하자는 취지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질문 가운데 실제 미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문회 역시 과거의 흠결을 찾는 데 그치기보다 향후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김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은 특정 후보자의 증인 채택 문제를 넘어 현행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인 검증 절차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되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야당의 과도한 증인 요구와 여당의 일괄적인 차단이 반복될 경우 청문회가 여야 공방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유불리보다 실제 검증에 필요한 증인과 자료를 선별하고 후보자의 정책·역량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사청문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반복될수록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거나 절반에 가깝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특히 용 후보자의 경우 성별·연령·지역·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은 63%로 집계됐다. '잘한 인선'이라는 응답은 17%, '모름/무응답'은 20%였다.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성별·연령·지역·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 '잘못된 인선'이라는 응답이 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세 이상 67%, 50대 64%, 40대 61%, 30대 60%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광주·전북(47%)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60%대를 기록했다. 정치 성향별로도 중도층의 66%가 용 후보자 지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진보층에서도 52%가 '잘못된 인선'이라고 답했다. 정당 지지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50%가 용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56%가 반대 응답을 내놨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용 후보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엇갈렸다. NBS 조사에서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은 47%로 '잘한 인선'(24%)보다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29%였다. 다만 김 후보자는 연령·지역·정치 성향별로 응답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의 63%, 70세 이상의 55%가 김 후보자 지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외 연령대에서는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잘한 인선'보다 많았지만 절반을 넘지는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경기에서 각각 50%, 대전·세종·충청과 대구·경북에서 각각 51%가 '잘못된 인선'이라고 답했다. 반면 전남광주·전북에서는 '잘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37%로 '잘못된 인선'(29%)보다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48%가 김 후보자 지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44%가 '잘한 인선'이라고 응답했다. 정당 지지층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6%가 김 후보자 지명을 '잘한 인선'으로 평가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49%가 찬성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여론이 확인됐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8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용 후보자 임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3.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18.4%, '잘 모름'은 8.3%였다. 이 조사에서도 용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은 성별·연령·지역·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에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55.7%로 절반을 넘었다. '찬성한다'는 30.7%, '잘 모름'은 13.6%였다. 두 조사 모두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김 후보자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지만, 김 후보자 역시 한 조사에서는 임명 반대가 절반에 가까웠고 다른 조사에서는 절반을 넘어섰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5.4%였다.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4%였다. 두 조사 모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최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정국과 맞물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정치권의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논란을 지켜보면서, 노무현 정권 당시의 이라크 파병 논쟁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자 여권과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인 진보 진영의 반발에 직면하자,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2003년 4월 2일 임시국회 국정연설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굳건한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며 파병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한미관계의 갈등 요소를 (투자자들은) 더 큰 불안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경제적 이유도 함께 제시했다. 한마디로 안보와 경제를 위해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이런 노 대통령의 당시 인식은 지금의 상황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이재명 정권 역시 '원활하지 못한' 한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압박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의 이란 비핵화 노력에 한국이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한국 측이 “No thanks!"라고 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국산 천궁-II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칼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일련의 행동은, 한마디로 '한국은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불만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인식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야만 한미 공조를 통해 안보 불안을 완화하고, 경제적 차원의 문제 역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라크 파병 당시 노무현 정권과 현재 이재명 정권이 직면한 고민 사이에는 분명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뚜렷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노무현 정권이 파병을 결정한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었다면, 지금의 대북정책 기조는 당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선 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핵 동결을 의미하는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정 장관의 언급에 비추어 보면, 과거 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파병을 결정했던 반면, 지금은 북한의 즉각적인 비핵화보다 우선적인 핵 활동 중단을 추구하는 국면에서 파병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데, 핵무기가 없는 우리로서는 파병을 통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혹은 전략 핵무기의 한국 배치를 확실히 보장받는 것을 반드시 관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이 세계 5위 또는 6위 수준이라는 점을 자주 언급하지만, 이는 재래식 무기만을 기준으로 한 순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재래식 무기에 핵무기까지 더해 국방력 순위를 다시 계산하면, 오히려 북한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진보 세력 일각에서는 미국의 '침략 전쟁'에 우리나라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마도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핵 방어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미국의 요구마저 들어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어떤 방식으로 실효적인 방어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평화가 이상주의만으로 구현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고대 플라톤부터 나온 이야기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말자는 식의 이상주의적 주장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호응할지 궁금해지는 요즘이다. bienns@ekn.kr

정부가 비어 있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를 청년과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공실은 오피스텔로 활용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내 공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활용한다. 정부가 공실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공실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임대형 지산센터 건립'과 산업부의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정부가 매입해 활용한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시설 면적 비중은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수도권은 기존 30%에서 50%로, 비수도권은 50%에서 70%로 각각 확대한다. 지식산업센터는 도심이나 신도시에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건물로 연구시설, 제조시설 등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지역마다 지식산업센터가 생기면서 공급과잉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쳐 미분양, 공실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국에 설립 승인된 1553개 지식산업센터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준공된 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달한다. 정부는 미분양·공실률이 높은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전환을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용도 변경 시 환수 대상이던 취득세도 최대 35%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징수 유예를 요청할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리모델링 이후 예상 감정가의 60% 이내 모기지 보증도 제공한다. 프리미엄 원룸은 실당 800만원, 오피스텔·기숙사는 호당 7000만원까지 연 3%대 금리로 리모델링 자금을 빌려준다. 센터 내 사행성·유해성 업종이나 폐수·소음·악취 유발 업종 등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앞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애플리케이션 개발기업과 도심형 물류 거점(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드론 촬영·교육업체 등 신산업 기업의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센터의 무분별한 신규 착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이 설립 승인을 하게 된다. 지자체장은 주변 상권 영향과 인근 센터 분포 및 공실 현황을 파악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실·미분양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사업을 통해 수요를 적극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제22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2026)가 4055만달러(약 547억원)의 수출계약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당초 목표액 363억원을 184억원 웃돌았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지난 3일과 4일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GMES 2026에서 이 같은 수출계약 실적을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계약액은 지난해 3614만달러보다 441만달러, 12.2% 증가했다. GMES 수출계약은 2022년 1755만달러, 2023년 2064만달러, 2024년 2469만달러, 지난해 3614만달러에 이어 올해 처음 4000만달러를 넘어섰다. 주요 계약 품목은 피부미용기기와 AI 체형분석기, 고압산소치료기 등이다. 주최 측은 사전 온라인 수출상담과 기업·해외바이어 간 1대1 매칭 등을 통해 행사 첫날 당초 목표액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시회에는 네오바이오텍, 바이오프로테크, 메디아나, 씨유메디칼시스템 등 도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참가했다. 최근 IR52 장영실상을 받은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도 고압산소치료기를 선보였다. 역대 최대 계약 실적과 별개로 현장에서는 바이어 구성과 실제 매출 전환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가기업 입장에서는 이틀간 전시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 인력과 제품, 상담 인력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비용인 만큼 상담 건수나 계약 규모뿐 아니라 이후 실제 거래와 매출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참가기업에서는 다른 해외 의료기기 전시회와 비교할 때 바이어별 구매력과 거래 가능성에 다소 편차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참가기업 관계자는 “진성 바이어들이 참여했고 실제 거래 가능성이 있는 상담도 있었다"면서도 “기업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높이려면 중간 이상의 구매력을 갖춘 바이어를 더욱 다양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글라데시 등 신흥시장 바이어들이 눈에 띄었다"며 “인구 규모와 시장 잠재력은 있지만 실제 대규모 구매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4055만달러라는 계약 실적이 향후 실제 수출과 매출로 어느 정도 이어지는지가 GMES의 성과를 가늠할 또 다른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바이어의 숫자를 늘리는 것과 함께 구매력과 거래 의사가 확인된 바이어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도 과제로 꼽힌다. 전시회에서는 미국과 유럽, 일본의 의료기기 인허가와 임상연구 제도를 다룬 RA포럼도 열렸다. 의료기기를 주거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 메디홈' 특별관과 지역기업 7개사가 참여한 할인기획전도 운영됐다. 2006년 시작된 GMES에는 매년 30여개국에서 100명 이상의 해외바이어가 참가하고 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GMES는 강원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 무대"라며 “세계적인 의료기기 전시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14~16일 산업대회 참가 우수제품·기술 선보이고 현지 기업과 수출 가능성 타진 길림성 여성기업가협회와 우호협력관계 체결도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지역 여성기업들이 중국 길림성에서 K뷰티·헬스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중국시장 진출 확대에 나선다. 9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길림성에서 열리는 '2026 한·중 뷰티·헬스 산업대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구·경북 뷰티사업협동조합과 (사)K뷰티인협회 등이 함께 참여해 한·중 양국의 뷰티·헬스 산업 기술과 제품을 교류하고 기업 간 협력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지회는 행사 기간 우수제품 전시관을 운영해 경북지역 여성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기술력을 중국 현지 기업인과 산업 관계자들에게 소개한다. 특히 단순 제품 홍보를 넘어 현지 기업과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류에 초점을 맞춘다. 한·중 의료·미용·AI 기술교류대회와 우수제품 전시회 등에 참여해 중국 기업 및 관계자들과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경북 여성기업 제품의 현지 유통과 수출 가능성도 타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에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중국 길림성 여성기업가협회 간 우호협력관계 체결도 예정돼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여성경제인 간 정보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여성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위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경북지회는 이번 교류가 국내시장 중심의 지역 여성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영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은 “이번 길림성 방문을 통해 경북 여성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경쟁력을 알리고 중국 기업인들과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협약을 계기로 한·중 여성경제인 간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경북 여성경제인의 해외 판로 개척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회원사의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 확보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에너지와 해상풍력, 방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광양만권의 산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은 9일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열린 '광양만권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포럼 및 투자협약식'에서 4개 기업과 총 1조655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 광양만권 외자유치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이뤄졌다. 행사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구충곤 광양경자청장, 여수·순천·광양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업 측에서도 투자기업 대표들이 함께했다. 이번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광양만권에 238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와 해상풍력, 산업플랜트,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의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광양경자청은 기대하고 있다. 중화권 외국인 투자기업인 CGN율촌전력㈜은 율촌산업단지에 9천억 원을 투자해 557MW 규모의 천연가스 복합화력 발전설비를 구축한다. 율촌산단과 인근 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계 기업인 ㈜EEW KHPC는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에 1,228억 원을 투자해 대구경 강관 등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시설을 확충한다. 전남의 해상풍력 잠재력과 연계해 광양만권을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 전문기업 ㈜위드피에스는 해룡산단에 227억 원을 투자해 방산용 특수발전기 생산시설을 확충한다. ㈜하이테크엔지니어링은 율촌산단에 200억 원을 투자해 산업플랜트 모듈과 철골 구조물 제작·조립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마련돼 광양만권의 산업·물류 인프라와 투자환경을 국내외 기업에 알리고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와 글로벌 기업 등과의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포럼에는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와 한국외국기업협회, 코트라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8일에는 주요 외빈들이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를 관람했으며, 9일 오후에는 전남광주 동부권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도 진행된다. 또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은 광양항과 율촌산단, 여수국가산단 등 광양만권 주요 산업현장을 둘러보며 산업용지와 항만·산업 인프라 등 실제 투자환경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번 투자는 에너지와 해상풍력, 플랜트와 방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광양만권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여수·순천·광양시, 광양경자청이 하나의 팀이 되어 인허가와 투자 인센티브 등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계기로 국내외 기업인들에게 광양만권의 투자 환경을 직접 알리고, 1조 원이 넘는 실질적인 투자 성과까지 함께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광양만권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외자 유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경자청은 올해 투자유치 2조4천억 원, 37개사 유치, 일자리 1,270개 창출을 목표로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폭로 중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유출자 전원에 대한 의법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한 의원은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맞받았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청문회와는 별도로 한동훈 의원 문제는 별도의 사건으로 갈 것 같다"며 “한동훈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정치검찰 개혁은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은 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사실 진상을 확인하고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 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한동훈 네거티브 전담 대응팀'에게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한동훈 사건에 대해서는 잘 추적하고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의원을 향한 공세용 별칭과 관련해서는 “조선제일검, 조선제일쪽가위, 이런 것은 '조선 제일'이라는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며 “제일이라고 불러주면 정말 칭찬인 줄 알 것 같아서 '조선불량쪽가위'로 불러주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한 의원은 김 대표의 주장이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며 형사 대응을 예고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조치한다"며 “검찰로부터 자료 비슷한 것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 대표의 근거 없는 거짓말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 김민석 같은 '뇌피셜'과 거짓말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새천년NHK 룸살롱 김민석 오빠"라며 “민주당 오빠들(이) 물타기 한다고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팩트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이 올해 120조원, 내년에는 140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는 해당 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을 막고,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도록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방안'을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누적 수출액은 지난 5일 기준 7094억 달러를 달성하며, 불과 248일 만에 지난해 연간 수출실적을 조기 돌파했다. 산업부는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도 지난해 109조원에서 올해 120조원, 내년 140조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기업 유동성 확대를 위한 '1＋3 금융지원 패키지'도 가동한다. 특례보증 공급액은 올해 3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내년에는 45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유동성 지원을 위해 대기업·은행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무역금융 재원을 연내 1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수출 실적이 부족한 기업 대상 매출액 기반의 수출성장 금융 보증한도는 2배 이상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 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도 내년 1조원 가량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 초보기업을 위해 해외 거래처 신용조사 5건을 무료로 제공한다. 단기수출보험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협약 기관도 78개에서 8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무역보험공사가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수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연내 무역 보험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 외연을 넓히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어렵게 확보한 수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첫 수출부터 성장과 도약까지, 필요한 무역금융이 제때 공급되도록 지원 문턱은 낮추고 속도는 높이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총공세가 예고됐다. 재정경제부 1차관 출신인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비거주 1주택 갭투자 의혹 ▲본인과 가족의 억대 ETF 보유 및 이해충돌 논란 등 두 가지다. ■정부는 실거주… 본인은 비거주 보유로 5배 시세차익 먼저 논란이 된 쟁점은 이 후보자의 경기 과천시 소재 아파트를 둘러싼 '비거주 1주택 갭투자' 의혹이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 2월 부부 공동명의로 전용면적 54.48㎡(공급 18평형)의 과천주공9단지 아파트를 4억2000만원에 매입해 17년가량 보유해 왔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실제 이 아파트에 전입한 기간은 △2012년 11월 1일∼2013년 1월 2일 △2018년 12월 3일∼2019년 2월 8일 등 각각 두 달씩 총 4개월에 불과했다. 이 후보자는 2013년 1월 기획재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과천에서 대전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2015년부터는 3년간 해외 파견 근무를 다녀왔다. 이후 경기 안양과 과천, 서울 등에서 세를 살며 약 16년간 '비거주 1주택자' 상태를 유지했다. 비거주 보유를 통해 이 후보자가 거둘 재건축 기대 수익도 상당하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제출한 이 아파트의 가치는 지난 1월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인 13억19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2월 동일 면적의 입주권이 23억5000만원에 실거래되면서 이 후보자는 5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이 아파트가 2030년 8월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디에이치 르블리스'(지상 35층, 총 2839가구)로 준공될 예정이어서 이 후보자의 자산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비거주 보유'가 실거주 우대 정책을 강조해 온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향성"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상 차등 적용 방침을 강조해 왔다. 정작 이 후보자는 자신이 설계한 정책이 겨냥하는 '비거주 1주택'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까지 거두게 된 상황이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보유를 두고 “사실상 재건축을 바라본 갭투자이자 정부 정책 기조와 상반된 내로남불"이라며 오는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인·가족 억대 ETF 보유…자녀들은 펀드로 억대 수익 부동산에 이어 본인 및 가족의 '억대 ETF(상장지수펀드)' 보유와 자녀들의 주식형 펀드(집합투자증권) 수익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의 반도체 ETF 보유 내역은 △이 후보자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3762주, 약 6489만원 △배우자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8865주, 약 3억4312만원 △장녀 TIGER 반도체TOP10 57주, 약 199만원 등으로 총 4억원 규모다. 문제는 이들이 보유한 상품의 성격이다. 이 후보자 가족이 매수한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대기업과 관련 밸류체인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AI 반도체 압축형 ETF'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ETF는 주식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돼 법적 매각 의무는 없지만 반도체 관련 세제 지원책을 총괄하는 부처 수장으로서 직무상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외 대학원에 재학 중인 20대 두 자녀도 주식형 펀드 등을 통해 최근 1년 사이 각각 1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생 장녀의 집합투자증권 잔액은 약 2억527만원, 2003년생인 아들의 잔액은 약 1억9843만원이었다. 올해 3월 관보에 신고된 내역과 비교하면 장녀는 9258만원, 아들은 8990만원 증가했다. 이를 두고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후보자 측은 오래전부터 적법하게 증여했고, 국내 증시 상승장에서 펀드 수익이 많이 오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재정경제부 1차관 재직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으로서 국내주식 확대 결정에 참여한 당사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월 국내 증시 급등으로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올라가자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 후보자는 차관 임명 뒤 기금운용위 회의 중 해당 회의에만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측은 자녀들의 펀드 보유와 기금운영위원으로서 이해충돌 소지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