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을 거론하며 이른바 'PC주의'(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와의 전쟁에 나선 모습이다. 진보진영의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돌파에 나선 가운데, 야당에서도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이례적으로 호응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를 통해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그 지향 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덕과 정의 등 숭고한 가치를 내걸지만 실제에서는 이중잣대로 타인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며 “말과 주장은 화려한데 정작 행동은 반대이거나 자신과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하면서 타인이나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중행태가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다"며 “특히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인생이 걸린 정치 영역에서는 훼손된 정치적 올바름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다문화 가정 지원이 필요하지만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며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다문화 관련 언급은 지난달 28일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언급하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갈라치기" 정의당 “혐오" 이 대통령이 비판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진보진영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29일 “우대라는 특혜 프레임으로 인권을 갈라치기 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위험하다"고 했고, 정의당도 지난달 28일 “다문화가족을 향한 혐오에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주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에서는 우려 섞인 비판이 나온 가운데, 야당은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 주장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더니, 내국인 역차별을 바로잡자는 취지만은 옳다"고 공감했다. 이어 “기왕 꺼낸 말 다문화가정 산후조리원 논란을 꼬리자르기로 끝내지 말자"며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불공정 구조를 완전히 뿌리 뽑자"고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설명회에서 “경쟁 구조에서 다문화가정을 배려하면 우리 국민들이 역차별과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 “다문화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3일부터 한국경제 상황과 성장 전망,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연례 협의를 실시한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 연례 협의는 3~17일 2주간 코린 들레샤(Corinne Delechat) 미션단장을 포함 IMF 미션단 5명이 참석해 진행된다. 연례 협의는 IMF 협정문에 따라 회원국의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회의다. 미션단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를 방문해 경제 현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정책연구기관과 민간기업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3일부터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4일 재경부와 기획처, 5일 금융위·민간기관, 6일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 등을 방문한다. 마지막 날 17일에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연례 협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직접 지목해 반박하거나 정정·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정책부터 농지 전수조사, 부동산, 대미 투자 협상까지 비판 대상도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경향신문의 SNS 관련 보도를 비판한 계정 글을 공유하며 “언론의 교묘한 제목 장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겨레를 겨냥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라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발언한 뒤 한겨레가 '도움 안 돼'라고 제목을 달자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한겨레는 이후 제목에 '크게'를 추가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대미 투자 협상을 둘러싼 보도에도 직접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 정책 관련 기사를 쓸 때 정부에 한번 물어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아쉽다"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교차검증, 아니 당사자에게 물어 보지조차 안 한 이유가 뭘까 궁금하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JTBC가 '한·미 전략투자 업무협약(MOU)이 일본에 비해 한국에 불리하게 체결돼 손실 위험이 크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도 논란이 됐다. 지난달 28일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지원 자체를 없애려는 취지가 아니라 우선 이용 혜택을 더 필요한 산모에게 배분하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주간경향의

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구조에 뿌리내린 이른바 '카르텔'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고속도로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을 소개한 이용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우리 사회에는 극복해야 할 온갖 카르텔들이 남아 있다"고 적었다. 이어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이용하기 즐거운 휴게소를 곧 만나시게 될 것"이라며 휴게소 서비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의 휴게소 카르텔 청산 선언'에 가장 긴장하는 곳은 도성회(도로공사 퇴직자 모임·회장 류철호)다. 휴게소 카르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르는 곳이 도성회이기 때문이다. 도성회는 도로공사 출신 등 약 3000명으로 구성돼 있는 단체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6년 2월까지 10년 동안 도로공사 퇴직자가 휴게소 관련 회사에 재취업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이권 사업체를 창업한 경우만 최소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휴게소 음식의 비싼 가격과 낮은 품질을 문제 삼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7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도로공사나 공공관리 회사가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음식점·커피점·편의점 등 개별 입점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도로공사는 오는 30일부터 신규 휴게소 3곳과 기존 휴게소 5곳 등 총 8곳에 이 방식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인공지능(AI) 국방로봇 분야 기반 구축을 통해 국방산업 기반을 넓힌다. 내년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준비와 스마트팜 확충, 문화관광 시설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2일 논산에서 열두 번째 '충남통(通)행'을 열고 시민들과 지역 현안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백성현 논산시장과의 조찬 간담회, 언론인 간담회, 시의회 방문에 이어 논산아트센터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국방산업 분야는 연구·시험·실증부터 생산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논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국방국가산단의 조속한 조성을 지원한다. 지난 6월 방위사업청 공모에 선정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통해 AI 국방로봇 분야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돕는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2단계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후 부지 매입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방 관련 공공기관의 도내 이전을 위해서도 논산시와 함께 정부·국회에 유치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이다. 딸기산업은 국제행사 준비와 생산 기반 확충을 병행한다.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전시관·콘텐츠 개발과 행사장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논산시와 방문객 편의·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딸기산업 스마트팜 복합단지는 2단계 기반 조성과 입주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K-헤리티지 밸리 설계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탑정호 일원의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과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도 지원한다. 광역교통망 확충은 국가계획 반영과 관계 기관 협의에 주력한다. 충청 동서축 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에 공동 대응하고, 강경∼계룡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는 호남선 고속화 추진 상황에 맞춰 후속 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이날 박 지사는 지난 6월 타운홀 미팅에서 접수한 의견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질문과 건의를 들었다. 행사장 밖에서는 '도지사 직통 현장 민원실'을 운영했다. 접수한 민원은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처리 과정과 결과를 관리한다. 박 지사는 “논산이 가진 국방산업과 딸기, 역사·문화의 강점이 기업과 일자리, 지역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산시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 대표 취임 100일(11월 24일)을 기점으로 향후 '정치적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히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의 관계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 의원은 10년 전 추 지사의 당대표 선출을 위해 움직였고,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는 추 지사가 정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김 대표 체제와 긴장 관계에 놓인 두 사람이 과거와 같은 정치적 연대를 형성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친청계(친정청래계)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김 대표 취임 100일 이후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취임 당시 당 지지율을 10%포인트(p)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것을 언급하며 “100일 정도 되면 성과나 지지율, 여러 가지 평가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라며 김 대표를 겨눴다. 이어 “그 이후에 저의 역할은 무엇일지, 제가 기치로 내걸 것은 무엇일지, 어떤 깃발을 들고 그 깃발에 어떤 글씨를 쓸지 하나하나 생각하고 글을 써놓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의 성과와 지지율을 자신의 향후 행보와 연결한 만큼 당내 주도권 경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의원과 추 지사가 다시 손잡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과거 당내 권력 경쟁에서 함께했던 인연 때문. 출발점은 2016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다. 당시 원외 신분이었던 최재성·정청래·최민희·김현·진성준 등은 추미애 후보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전력투구했다. 당내에서는 이런 그들을 '독수리 오형제'라고 불렀다. 추 후보는 이들의 지원 속에 그해 8월 27일 전당대회에서 54.03%를 얻어 당대표에 당선됐다. 이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선거 지원을 넘어 추미애 지도부 출범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연대 성격이 짙었다. 10년이 흐른 올해 8월 전당대회에서도 두 사람의 접점이 확인됐다. 정 의원은 김 대표와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했고, 추 지사는 공개적으로 정 의원을 지지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 정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머니, 정청래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며 지지를 호소하자, 추 지사는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개혁 과제들이 많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개혁의 일관성과 진심을 믿는다"고 화답했다. 추 지사는 전당대회 전후 경기도 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이재명·김동연 두 민주당 출신 지사 체제로 8년간 운영돼 온 만큼, 기존 민주당 도정의 재정 운용을 겨냥한 문제 제기로도 해석됐다. 친명계(친이재명계)인 김민석 후보와 경쟁하던 정 의원에게 우회적으로 힘을 실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배경이다. 공식적인 지지 선언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정치적 접점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전당대회에서는 김 대표가 54.08%를 얻어 정 의원(45.92%)을 누르고 당선됐다. 다만 정 의원이 당내 영향력까지 잃은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고위원 경선에서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의원 등 친청계 인사 3명이 지도부에 포진하면서 정 의원의 당내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청래·추미애 정치적 이해관계 맞닿아 있다" 전당대회 이후 김 대표와 추 지사의 갈등은 검찰개혁 방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추 지사는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임명에 반대했다. 이에 김 대표는 당내 강경파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두고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고 경고했다. 추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판단에도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 지사는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관련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소방공무원과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21일 추 지사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추 지사도 이를 수용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당 지도부와 추 지사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의원의 독자 행보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 의원에게는 당대표 경선 패배 이후 당내 영향력을 회복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추 지사 역시 도정 운영과 별개로 당내 정치적 입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정 의원과 추 지사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며 “정 의원은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연대해 당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수 있고, 추 지사도 독자적인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가 향후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면 당내 우호 세력 확보가 중요하고, 정 의원 역시 비이재명계 연대의 접점을 넓히는 과정에서 추 지사와 협력할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입지 위한 제한적 협력에 그칠 수도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석계(친김민석계)와 친청계의 신경전이 부각되고 있다. 당내 여성위원장 선거를 둘러싼 경쟁에 이어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 조사 결과를 놓고도 이견이 이어지면서 계파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 정 의원의 11월 24일 이후 행보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가늠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이 당내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비명계 인사들과 접점을 넓힐 경우, 추 지사와의 정치적 교류에도 관심이 쏠릴 수 있다. 다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고 해서 곧바로 조직적인 연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과거의 정치적 인연을 넘어 김 대표 체제에 대한 견제라는 공통분모가 실제 공조로 이어질지, 각자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제한적 협력에 그칠지가 민주당 내부 권력 구도의 관전 포인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16일간 문경새재서 열린 사과축제 성황리 폐막…감홍사과 196톤 판매 체험·공연·직거래 행사 인기…관광객 발길 이어지며 농가 소득 증대 문경 감홍사과 우수성 입증…전국 대표 가을축제 경쟁력 확인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의 대표 가을축제인 '제21회 문경사과축제'가 감홍사과 196톤을 판매하며 23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2일 문경시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16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6 문경사과축제'가 관광객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보다 행사 기간을 7일 늘려 관광객들의 방문 기회를 확대했다. 특히 문경의 대표 특산물인 감홍사과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하면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도 힘을 보탰다. 축제 기간 감홍사과 판매 실적은 총 196톤, 23억원에 달했다. 높은 당도와 풍부한 과즙으로 인기를 끄는 감홍사과를 직접 맛보고 구매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문경사과의 상품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축제의 흥행을 뒷받침했다. 감홍사과네컷과 사과모자 만들기 등 가족 단위 체험행사를 비롯해 사과쌓기, 즉석노래자랑 등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오케스트라 공연과 태권도 시범단의 역동적인 무대,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도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축제 마지막 날인 1일에는 관광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과나눔행사'가 열려 1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농산물 판매행사를 넘어 문경새재 관광자원과 지역 특산물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축제 기간 확대가 감홍사과 판매 증가로 이어지면서 농산물 소비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지역축제의 역할을 확인했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문경사과축제를 찾아주신 관광객과 정성껏 감홍사과를 생산한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문경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4일 열린다. 1심대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397억원의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유·무죄 판단에 따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심 재판부, 생중계 허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법원 자체 장비를 활용해 선고 과정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의 생중계도 허가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내놓은 발언들의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이듬해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내가 했다" 윤대진 증언 변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최소한 당선무효형 기준선인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의 감형이 절실한 상황이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되고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2022년 대선 선거보전금인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 자산 매각은 물론 과거와 같은 '천막당사' 신세로 내몰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1심 판단을 뒤집을 유일한 변수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증언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9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검사장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당사자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본인'이라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2심 생중계 허용을 두고 “(1심 결과를) 바꾸려고 생중계하는 것"이라며 무죄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윤대진이 증인으로 나와 '실제로 내가 한 건데 당시 현직(검사장)에 있어 곤란해 윤 전 대통령이 대신 (했다고) 한 거다' 이렇게 증언한 부분은 무죄가 될 것 같다"며 “하나는 무죄고, 하나만 유죄가 됐을 때의 형량은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같은 자리에 있던 친여 성향의 박지훈 변호사는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만약에 무죄가 된다면 사법 불신이 정말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죄 피할 수 없을 것" 압박 만약 무죄를 포함한 당선무효형 미만의 선고가 내려질 경우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세는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이 분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선고일을 앞두고 일찌감치 유죄 굳히기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이용우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은 유죄를 피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엄정하게 유지해 거짓말로 얻은 권력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고 결과에 따라 당의 재정적·정치적 운명이 갈리는 만큼, 해당 재판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주시하는 분위기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의 방향으로 '모두의 성장'을 내걸고 성장동력 확충과 불평등·양극화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강조했다.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청년·지방·미래산업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이 아닌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회복 성과도 부각했다. 그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될 정도로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던 우리 경제의 흐름을 되돌리고 어려운 민생을 안정시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기간,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과 확장적 본예산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중동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냈다"며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시권" 경제 성과로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수출 증가, 국민소득 향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40여 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올해 상반기에만 3.8%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활약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1인당 국민총소득도 4만 달러를 넘으며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세계 6번째로 '5040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며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대규모 민생 일자리와 서민 금융, 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획기적인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 금융, 주거 안정 정책은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경제안보 투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 체계를 갖추기 위해 1조 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추가 확충하고, 핵심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선도국가 만들 미래선점"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재정 운용의 핵심 장치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했다. 추가 세수는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지출 효율화와 지방 우대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고 세 가지 원칙을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2100여 개 사업 폐지를 포함하여 6476개 사업, 총 107조 2000억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9000억원은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며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운 것"이라고 했다. ◇“국가채무 비율 48.3%로 낮아질 것" 재정 건전성 개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재정수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분야별 예산에서는 취약계층 복지와 청년 지원 확대를 앞세웠다.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방주도성장에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자한다. 미래산업 투자에서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시했다. 국방 예산은 전년보다 8.2% 증가한 73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여야의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밖으로는 국가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동력 확보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심의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與 “대한민국 미래 준비" vs 野 “재정 적자 해소 뒷전"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갈렸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AI·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청년·인재 양성에 투자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안"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산업 경쟁에서 투자할 때를 놓치면 미래의 일자리도, 나라 곳간을 채울 성장동력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미래 투자를 뒤로 미루는 것만이 재정의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주장한다"며 “낭비가 걱정된다면 예산 심사에서 걸러내고, 기금 운용이 우려된다면 통제 장치를 보완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세수 증가만 믿고 경기 침체 대비와 재정 적자 해소는 뒷전으로 미룬 채 지출을 12.8%나 늘린 무책임한 편성"이라며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하려는 편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호남 반도체 지원 사업과 대미 투자 등 대형 국책사업마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 심의를 패싱한 채 기금 등으로 우회 투입되고 있다"며 “일시적 세수 호황에 기대어 2년 새 예산을 150조원가량 늘리면서 국가재정법상 채무 상환 의무는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지난달 26일 코스피는 5,469로 마감했다. 코스피 5,500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 4월 이후 여섯 달 만이다. 6월과 7월 한때 9,100선을 넘보며 “만스피"라는 말이 돌던 지수를 떠올리면, 올 한 해 인공지능과 반도체가 쌓아 올린 탑이 불과 몇 달 만에 크게 흔들린 셈이다. 그런데 같은 날 외환시장의 풍경은 정반대였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23원으로, 주요 교역국 통화와 비교할 때 우리 원화의 가치는 약 2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불과 넉 달 전 1,600원에 육박하여 필자가 우려하던 바로 그 환율이다. 이제 그림이 바뀌어 한쪽에서는 주가가 급락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원화가 초강세를 보이는 상전벽해가 불과 넉 달 만에 펼쳐진 것이다. 우리가 아는 상식에 따르면 주가와 원화 가치는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주가가 무너지면 외국인이 자금을 회수하고, 그 과정에서 원화를 팔아 달러로 바꾸니 원/달러 환율은 오르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은 지난 26일 하루에만 7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그런데도 원화 강세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올해 들어 주가지수와 원화 가치라는 두 지표의 방향이 계속 엇갈리는 기묘한 현상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 답은 이미 우리가 아는 단어에 있다. 반도체다. 지금 증시를 끌어내리는 힘도, 원화 가치를 떠받치는 힘도 모두 같은 요소에서 나온다. 먼저 환율을 보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앞세운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사상 최대 수준을 이어가고, 그렇게 벌어들인 달러가 경상수지 흑자로 쌓인다. 수출 대기업들이 이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고, 매파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국은행이 그 흐름에 더욱 힘을 보태는 형국이다. 그런데 바로 그 반도체가 증시에서는 정반대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전 세계를 휩쓴 인공지능 투자 열풍의 수익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다. 미국에서는 거대 인공지능 기업의 매출 규모를 둘러싼 논란과 데이터센터 업체의 신용위기, 빅테크의 투자 부담이 잇따라 불거졌다. 여기에 중국 메모리 기업이 차세대 제품 양산 계획을 내놓으며 공급과잉 공포가 시장 전반에 번졌다. 인공지능이라는 날개를 달고 가장 높이 날아오르던 반도체주가, 그 꿈이 흔들리며 가장 깊이 추락한 것이다. 한국경제의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정말 든든한 보험과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안도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할 일이 아닌가 싶다. 바로 그 반도체가 흔들리는 순간 주가는 추락하고, 원화 가치마저 동시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시장의 우려로 남아 있는 반도체 공급과잉이 현실화하면 수출 단가가 하락하고, 이를 선반영해 온 증시의 회복은 더욱 더뎌질 수 있다. 동시에 원화 가치를 떠받치던 경상수지 흑자도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던 두 시장이, 그때는 나란히 아래를 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두려움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화려한 성적표 위에서 짙어지고 있다. 바로 이번 주, SK하이닉스는 28일 3분기 영업이익 83조 원대를, 삼성전자는 29일 107조 원대를 발표하며 나란히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전대미문의 실적이다. 그러나 시장이 바라보는 곳은 이 빛나는 지난 성적표가 아니라, 그 이익을 떠받친 메모리 가격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라는 물음인 듯하다. 사상 최대 실적에 증시는 다시 크게 반등했지만, 이것이 추세적인 회복의 시작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물론 이는 며칠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원화의 강세는 튼튼한 경제구조의 증거라기보다, 소수의 반도체 품목에 과도하게 기댄 우리 경제의 민낯일 수 있다. 여기에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국제유가와 20여 년 만의 고점에 올라선 미국 국채금리까지 더해지면, 에너지를 수입하고 반도체를 수출하는 우리 경제에 그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울 수 있다. 주가가 부진한데 원화만 홀로 빛나는 지금, 많은 이들이 원화 강세에서 위안을 찾기 쉽다. 그러나 필자는 그 빛이 반도체라는 하나의 횃불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뒤에 드리운 그림자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조용히 생각하게 된다. 주가와 원화 가치가 다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될 때, 부디 함께 웃는 얼굴이기를 바랄 뿐이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