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지율 34.8% 반등…민주 40.2%·국힘 38.5%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무 검증을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온라인 댓글 작성을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양천구가 연간 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세무사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조세일보에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이 올린 ''감사'가 '검사'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두고 세무사회 청년이사가 회원들에게 댓글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메시지에 “민간위탁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하반기 입법 전쟁이 시작되었다"며 “기고문은 차후 방향을 결정 할 수도 있는 중요한 기고문이니 상단에 부정적인 댓글에 싫어요 버튼이라도 눌러서 상단 노출을 없애는데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썼다. 특히 “댓글 참여 만으로도 양천구에 무언의 압박이 가능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정부는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회계감사(검증) 체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1억원 이상 국고보조금은 보조금법에 따라, 3억원 이상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회계검증을, 또한 양 법 모두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다. 반면 같은 재원으로 노인복지 업무 등 민간기관에 위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상위 법령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감독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이미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 자치구 중 12곳이 민간위탁 회계감사 근거를 두고 있다. 강남·중구·관악·도봉·동대문·서초·영등포·은평구 등 12개 자치구는 기초구의회의 조례로서 연간 5억~10억원 이상의 사업을 회계감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양천구도 이 대열에 합류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간 위탁금액이 5억원 이상인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1일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세무사회의 조직적인 반발이 이어지면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고, 오는 23일에 다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 발의자인 유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 발언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의 공공성·투명성·구민 이익의 추구를 위한 의회의 입법 활동이 특정 전문직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의 논리로 좌절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가 양천구 조례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업무를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인사·지역세무사회 모임·회직자 워크숍 등에서 여러 차례 민간위탁사업 검사 등 세출 검증분야에서 새 업역을 창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기고문을 작성한 김 부회장 역시 세무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단체 대화 채널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증 업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위탁 사업비를 비롯해 국고·지방보조금,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세출 검증 분야로 세무사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제도의 안착"이라고 했다. 다만 임원진들의 홍보와 선전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 내부에서도 민간위탁사업비 사후검사 업무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부회장은 “민간위탁사업비 사후검증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기장업무에만 머물러있다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무사 업무영역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2021년에 세무사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의결했고, 서울시장이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세무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대법원은 오 시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민간위탁한 후 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는 '자치사무'"라며 “엄격한 회계에 의한 감사를 받게 할 것인지, 간이한 결산서 검사를 받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자체의 재량을 강조하는 판결에 취지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2024년 다시 엄격한 회계감사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을 의결했고 2025년 3월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원상 복원했다. 이에 세무사회가 당초 모 의원안은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이어가자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해 해명자료를 내어 “대법원 판결은 모 의원안을 다룬 것이 아니어서 무효가 된 사실조차 없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방의회의 자주권을 보장해 준 것"이라며 “세무사회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거듭된 거짓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 외에 세무사가 결산검사 주체로 포함된 일부 지방·기초지자체에서도 조례 제·개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왔다. 지난해 최초로 '간이한 결산서 검사제도'가 도입된 경주시의회에서는 세무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의원이 세무사 추가 조례를 직접 발의해 '셀프입법' 문제가 불거졌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해당 조례안은 주요 사항 및 쟁점을 고의로 누락시켜 상임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강행했다"며 “본회의 진행 도중에 세무사회 부회장이 직접 조례 통과 축하 현수막을 가져와 촬영을 했는데, 이는 조례안이 통과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올해 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민간위탁사업 검사인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한 의원이 본회의 당일에 예고없이 기습상정해 통과시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역시 주요 쟁점 누락 및 사실관계 왜곡이 발생해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민간위탁사업은 지자체가 감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연간 수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검증인 만큼 사업 규모에 따라 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 부회장은 “현재 회계감사라고 이름 붙인 검증도 실제로는 보고서 한 두 장으로 끝난다"면서 “실질에 맞지 않게 회계감사라는 명칭을 쓰고 검증보고서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경쟁이 확대되면 사후검증의 품질도 높아진다고 본다. 세무사와 회계사의 업무수행 범위가 다른데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 보냐는 질문에 그는 “세무사도 회계 역량이 충분하다"며 “우리나라는 유독 회계감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회계사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회계감사는 명칭과 관계없이 회계정보를 검증해 의견을 표명하는 업무이므로 대상이 기업의 재무제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사업비 집행 내역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 역시 회계감사의 범주에 포함된다. 또 현행법상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법률상 부여된 전문 직무가 다르다. 세무사는 지출 검증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어, 세무사 업무에 지출 검증 업무를 추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국회 심사 후 지난해 9월 폐기된 바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수입협회가 요동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유럽연합(EU)과의 굳건한 경제 동맹을 다지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1일 한국수입협회(KOIMA)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세빛섬 채빛퀴진에서 '주한 EU 회원국 대사 초청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 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과 EU 국가 간의 상호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윤영미 수입협회장을 비롯해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 EU 대사·18개국 주한 대사들이 대거 참석해 끈끈한 파트너십을 과시했다. 참석자들은 양측의 교역 볼륨 확대와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윤영미 수입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무역 위기를 타개할 핵심 키워드로 '신뢰와 연대'를 강조했다. 윤 회장은 “지난 6월 열린 한국수입엑스포(KIE 2026)에 여러 EU 회원국이 파빌리온으로 참가해 훌륭한 상품과 시장 잠재력을 널리 알려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수록 국가 간 흔들림 없는 연대가 필수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수입협회가 한국과 EU를 잇는 확고한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당장 오는 12월 열리는 '제17회 수입의 날' 행사를 비롯해 협회가 주도하는 다채로운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다수의 EU 회원국이 협회의 특별 회원으로 활동하며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만큼 탄탄하게 구축된 인프라를 십분 활용해 실질적인 무역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수입협회는 이번 대규모 간담회를 기점으로 주한 EU 대사관들과의 상시 소통 채널을 한층 격상시킬 계획이다. 협회는 차제에 △무역 사절단 파견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 개최 △기업 간(B2B) 맞춤형 상담회 등 전방위적인 지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전개해 국내 기업의 유럽 진출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국회에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시장 변화와 메모리 공급망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글로벌 반도체 & AI 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AI 패권 경쟁 시대, 대한민국 반도체 전략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처를 비롯해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반도체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AI 확산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공급망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 AI·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산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진욱 의원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의 선두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반도체 호황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다른 나라의 기술은 어느 수준까지 추격해 왔는지 점검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등 산업 환경에도 큰 변화가 있는 만큼 오늘 논의가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Dan Kim TechInsights 최고전략책임자(CSO)는 AI 확산이 반도체 수요 증가를 이끌고 있으며 메모리 신규 생산능력 확보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I 수요가 지속될 경우 한국 메모리 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중국의 반도체 생산능력과 기술력 확대에 대응해 생산능력 확충과 장기적인 기술 협력,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정동 TechInsights 메모리 부문 수석부사장은 두 번째 발제에서 AI 시대의 반도체 경쟁이 개별 메모리 제품을 넘어 시스템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한국이 기존 메모리 강국에서 'AI 메모리·AI 인프라 강국'으로 도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차세대 HBM과 AI 전용 NAND·SSD, 첨단 패키징 등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정부와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연구기관이 '원팀 코리아'로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공급망 및 AI 인프라 구축에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서는 AI 투자와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대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글로벌 반도체 생산능력 변화, 소재·장비 공급망, 미·중 반도체 경쟁과 수출입 규제에 따른 산업 영향 등을 놓고 의견이 오갔다.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시장의 수급과 가격, 투자 전망, 차세대 HBM 및 첨단 패키징 기술 확보,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기술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정 의원은 “AI 확산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가 가진 메모리 분야의 강점을 어떻게 AI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이어갈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차세대 메모리뿐만 아니라 첨단 패키징과 소재·부품·장비, 인재와 인프라까지 산업 전반의 역량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메모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시에 중국의 기술 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차세대 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산업계와 정부, 연구기관이 함께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공급망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필요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을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경북도·김천시·JNTC 21일 투자협약 체결 2027~2030년 김천1산단에 TGV 생산공장 구축 AI·HPC 차세대 반도체 핵심소재…첨단산업 전환 신호탄 자동차·전자부품 중심 김천, AI·반도체 소재 생태계로 확장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에 인공지능(AI) 시대 차세대 반도체 핵심소재로 주목받는 'TGV 유리기판' 생산기지가 들어선다. 투자 규모는 3470억원, 신규 고용은 430여 명이다. 자동차·전자부품과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김천의 제조업 지형이 AI·반도체 첨단소재 산업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김천시는 21일 오전 김천시청 강당에서 경상북도, ㈜제이앤티씨(JNTC)와 TGV 유리기판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JNTC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김천1일반산업단지에 약 3470억원을 투자해 TGV 유리기판 생산공장을 구축한다.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430여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배낙호 김천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상욱 JNTC 회장을 비롯해 송언석 국회의원, 오세길 김천시의회 의장, 안용우 김천상공회의소 회장과 도·시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AI 반도체 성능 높이는 '유리기판'…김천서 생산 이번 투자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TGV(Through Glass Via)' 기술이다. TGV 유리기판은 유리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전기적 신호가 통하도록 하는 첨단 패키징용 기판이다. AI와 고성능컴퓨팅(HPC)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반도체의 연산능력과 데이터 처리량이 크게 늘어나자 차세대 고성능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성능 경쟁이 칩 자체의 미세화뿐 아니라 여러 반도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패키징하느냐로 확대되면서 고성능 기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JNTC는 이런 시장 변화에 맞춰 기존 커버글라스와 커넥터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AI·반도체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김천 공장이 그 생산거점 가운데 하나가 되는 셈이다. '3D 커버글라스' 기술 반도체로 확장 1996년 설립된 JNTC는 커넥터 사업을 시작으로 모바일과 차량용 커버글라스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온 정밀소재·부품 기업이다. 세계 최초로 3D 커버글라스를 개발했고 차량용 일체형 3D 커버글라스 등 고난도 유리 가공 분야에서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 회사는 기존 사업 과정에서 확보한 유리 가공과 레이저 정밀가공 기술, 대량 생산 노하우를 TGV 유리기판으로 옮기고 있다. 이번 김천 투자는 단순히 생산시설 하나를 추가하는 차원을 넘어 JNTC의 사업구조를 커버글라스·커넥터에서 AI·반도체 첨단소재로 넓히는 신사업 전환의 성격을 갖는다. 회사는 김천1일반산업단지에 우선 생산기반을 구축한 뒤 글로벌 AI·반도체 시장 성장과 수요에 맞춰 생산라인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3470억원·430명…김천 산업지도 바뀌나 김천시에도 이번 투자의 의미는 작지 않다. 김천은 그동안 자동차부품과 전자부품, 소재 등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 기반을 키워왔다. 여기에 TGV 유리기판 생산시설이 들어오면서 AI·반도체와 연결되는 첨단소재 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확보할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3470억원 규모의 직접 투자는 생산시설 건설과 장비 도입을 넘어 협력업체와 관련 소재·부품 기업의 추가 유입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430여 명의 직접 고용도 지역경제에는 적지 않은 규모다. 김천시는 향후 TGV 유리기판을 중심으로 연관 기업이 집적될 경우 산업단지의 업종 고도화뿐 아니라 청년층이 선호하는 첨단 제조업 일자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자동차·전자부품 제조 기반에 AI·반도체 소재 산업을 결합해 산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이 김천시의 과제다. 공장 건설·인허가부터 전력·용수까지 지원 관건은 투자협약을 실제 공장 가동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다. 김천시는 JNTC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장 입주와 건설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규모 첨단산업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 폐수처리 등 기반시설 문제에도 경북도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기업이 생산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계획된 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산업 인프라를 동시에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TGV 유리기판 사업의 생산거점으로 김천을 선택한 JNTC의 투자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함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기업을 적극 유치해 김천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상욱 JNTC 회장은 “이번 투자협약은 당사의 중장기 신성장동력인 TGV 유리기판 사업이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화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며 “기술과 품질,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중심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첨단소재 선도기업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김천 지역사회와도 상생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부품 도시' 넘어 AI 반도체 소재 거점 노린다 이번 투자의 성패는 3470억원이라는 투자금액 자체보다 김천에 새로운 첨단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AI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후공정과 첨단 패키징, 기판·소재 분야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김천에 TGV 유리기판 생산라인이 안착하고 연관 소재·장비·부품 기업까지 뒤따라 들어올 경우 지역 제조업의 체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김천이 기존 자동차·전자부품 생산도시를 넘어 AI·반도체 첨단소재 생산거점으로 산업지도를 넓히는 첫 시험대가 시작된 셈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쿠팡 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관련 공정위 현장조사 취소 소송에 유감을 표했다. 최근 쿠팡은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의혹 관련 공정위 현장 조사를 거부하고, 직권 조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경쟁이 제한돼 왔던 방위산업 분야의 경우 신규기업 진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는 올 하반기 먹거리와 생필품, 교육, 에너지 등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제재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정유사들의 석유류 가격 담합도 10월까지 조사를 완료, 심의 절차에 돌입하는 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대해 행정처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잠정적, 실질적으로 공정위 조사가 무력화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전자상거래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수십만 명 소상공인의 최소한 권익에 대한 보루를 무너뜨리는 행위여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쿠팡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19~28일 현장 조사할 계획이었다. 이에 쿠팡은 현장 조사를 거부하고 직권 조사 취소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주 위원장은 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 허위자료 제출 의혹도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에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했지만 공정위 조사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자료가 있었다"며 “위법 사항을 신속히 확인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미국 하원에서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관련 외국 공무원의 입국 제한 대응 관련 지속적인 법 집행 의지도 내비쳤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필요하면 외교부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면서 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로 소수의 지정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하반기에 국가 안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경쟁에 제한돼 있던 방위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방산물자 시장에 신규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KAI)의 2대 주주가 되면서 독과점 우려가 나오자 공정위가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한화-KAI 사례의 경우 공공부문이 대주주"라며 “국내 다른 방산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설탕, 밀가루 등 먹거리에 이어 하반기부터 교복, 석유 등 에너지 관련 민생 담합 근절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서민 생활과 물가에 직결된 정유사들의 석유류 가격담합 사건은 10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심의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10월 조사를 완료한 뒤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그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높은 수준의 광고료 관련 입점업체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광고료가 과도한 것이 사실"이라며 “전체적인 부담이 현재 수준보다 내려가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된 배달앱 관련 특별법안의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김장호 시장 21일 민선 9기 생활혁신 구상 공개 공실률 71% 인동시장 주상복합 재개발 추진 구미역 광장 5459㎡로 확대…지하 130면 주차장 빈 점포엔 청년창업, 면 지역 학생엔 최대 2560만원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민선 8기 16조원이 넘는 투자 유치와 대형 국책사업으로 산업 성장의 판을 다시 짠 경북 구미시가 민선 9기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구도심, 농촌까지 도시의 '생활판'을 바꾸는 데 나선다. 대기업과 첨단 산업을 끌어오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시민들이 매일 오가는 시장과 골목, 역 앞 광장, 농촌학교까지 변화시켜 대규모 투자의 성과를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 경쟁력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21일 구미 시청사 3층 대 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통시장 재개발과 골목경제 활성화, 구미 역 열린 광장 조성, 면 지역 초등학교 활성화 등을 담은 민 선 9기 실행 구상을 밝혔다. 민 선 9기 출범 이후 20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투자 계획이 잇따르고 삼성SDS AI 데이터센터 착공, 대구·경북 신 공항 경제권과 연계한 동 구미 역 신설도 가시 화 하는 가운데 구미시는 경제혁신·정주혁신·공간혁신을 3대 축으로 도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 140개 점포 중 100곳 비었다…인동시장 '대수술' 첫 번째 변화의 무대는 쇠퇴한 전통 시장이다. 1988년 준공된 인동 시장은 전체 140개 점포 가운데 100개 가 비어 있다. 공실 률 만 71.4%다. 현재 영업 중인 40개 점포 가운데 37개도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해 안전 문제와 상권 슬럼 화 우려가 이어져 왔다. 구미시는 더 이상 부분적인 시설 보수 만으로는 시장을 되살리기 어렵다고 보고 인동 시장 부지를 주상 복합 형태로 재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동 권의 중심 상권으로 기능을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말까지 개발 방식과 사업 주체 등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주민 설명회를 통해 토지 소유자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2028년부터 기본·실시 설계 등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금오 공대 이전과 인구 유출 등으로 상권이 위축된 신 평 시장도 손 본다. 신평 상가와 대창 상가에는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외벽 도색과 바닥·간판 정비 등 시설 현대 화를 추진한다. 그린상가는 소유주가 주도하는 재건축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새마을중앙시장 국수골목은 '국수 특화거리'로 다시 만든다. 현재 국유지 내 영업으로 시설 정비에 제약이 있는 만큼 구미시가 국유지를 매입한 뒤 상가를 신축해 기존 상인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평시장과 국수골목은 주민·상인 의견수렴을 거쳐 2028년 상반기 시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텅 빈 점포를 창업공간으로…청년 불러들이는 구도심 구미역과 문화로, 금리단길, 원리단길 등 구도심에는 창업과 문화 콘텐츠를 집어넣는다. 온라인 소비 확대와 상권 이동으로 빈 점포가 늘어난 데 대응해 '구도심 리(RE):채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실을 창업공간으로 전환하고 창업자에게 점포 환경 개선과 교육·컨설팅,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구미역 일원에는 민간 건물을 임차해 리모델링한 '기술창업공간'도 들어선다. 2028년부터 운영해 구미역 일대를 청년창업과 기술창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골목 자체에도 사람이 머물 이유를 만든다. 정부 사업으로 확정된 '문화로 자율상권활성화사업'을 통해 거리 경관과 간판을 정비하고 공동 마케팅, 계절 별 축제, 대표 브랜드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24곳인 골목 형 상점가는 50곳까지 늘린다. 지역에서 쓴 돈이 다시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도록 '구미 세일 페스타'도 추진한다. 지역 내 소비금액의 일정 부분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가맹점 8000곳, 회원 10만 명을 목표로 혜택을 확대한다. '우리동네 반값데이'와 '소담스퀘어 경북' 등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도 병행한다. ■ 골목경제 전담 '국 단위 조직' 만든다 행정 조직도 현장 중심으로 바꾼다. 구미시는 2개 과, 8개 팀으로 구성된 국 단위 조직인 '골목상권지원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골목 경제와 로컬 성장, 전통 시장 활성화, 시장 시설 정비 등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는 상인과 현장 종사자가 직접 참여한다. 요식· 숙박, 소매·유통, 지역 업체, 창업, 농업 등 5개 분과의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경기살리기위원회'를 10월 중 출범시켜 지역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구미역 앞 1581㎡→5459㎡…도심의 '거실' 만든다 구미 역 앞 풍경도 크게 달라진다. 대경 선 개통으로 광역 교통 거점 기능이 강화된 구미 역 광장을 대폭 확대해 교통과 문화, 휴식이 결합된 도심 중심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구미역 광장 면적은 1581㎡다. 구미시는 인근 상가와 유 휴지 3878㎡를 추가 확보해 전체 광장 규모를 5459㎡로 넓힐 예정이다. 지금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지상에는 공연장과 시민 쉼터, 택시 승강장, 차량 회 차로 등을 배치하고 지하에는 13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한다. 단순히 역 앞 공간을 넓히는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구미역 열린광장'을 각종 공연과 축제가 열리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문화로와 새마을중앙시장 등 주변 상권으로 유동인구를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이다. 역 이용객이 광장에 머물고, 다시 구도심 상권으로 이동하도록 사람의 동선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시는 올해 주민설명회와 기본구상·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한 뒤 내년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재정투자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8년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학생이 돌아와야 마을도 산다…농촌학교 살리기 저 출생과 고령화로 학생 수가 줄고 있는 농촌 면 지역은 '학교'를 중심으로 살린다. 대상은 무을·옥성·도개·해평·장천면이다. 구미시는 이들 면 지역에 주소를 두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졸업 때까지 최장 6년 간 학업 장려 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다른 시·군에서 면 지역으로 전입 한 학생은 전입 축하 금과 학업 장려 금, 진학 축하 금 등을 합쳐 6년 동안 최대 256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단순히 현금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게 구미 시의 설명이다. 학교 별 여건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성 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원어민·AI 활용 외국어 교육과 문화·예술, 스포츠, 생태·환경 체험 등 도시 학교와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자녀와 함께 면 지역으로 이주하는 가구에는 이사비와 주택수리비, 주거 임대료 지원 등을 연계해 초기 정착 부담을 낮춘다. 올해 하반기 세부계획과 지원 규모·방식을 확정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기업이 오는 도시'에서 '사람이 머무는 도시'로 구미의 도시 전략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민 선 8기의 핵심이 반도체와 방산, AI 등 첨단 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 기반을 넓히는 것이었다면 민 선 9기는 규모 투자와 좋은 일자리 만으로 도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다. 기업 유치가 도시의 외형을 키우는 일이라면 시장의 공 실을 줄이고, 구미 역 앞에 사람을 모으고, 농촌 학교에 학생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도시의 체온을 높이는 일이다. 민 선 9기 구미의 성패를 가를 지점도 여기에 있다. 수십 조 원 대 투자 유치 실적이 실제 골목 상권의 매출과 구도심 유동 인구, 농촌의 정 주 인구 증가로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느냐 가 관건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좋은 일자리와 대규모 투자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 '살기 좋아졌다'고 느껴야 진정한 혁신"이라며 “전통 시장과 골목 경제, 구도심, 농촌까지 생활 속 불편을 하나 씩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민 선 9기를 완성해 구미를 대한민국 모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선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추미애 경기지사를 만나 “여당다운 방식으로 인사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절제된 대응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비평의 입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을 배출했고, 대통령이 당원으로 있으며 주도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당정 협의의 주체로서 여당의 멤버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협의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여당다운 방식으로의 논의를 지금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해갈 것"이라며 “일반적인 비판을 넘어서 원칙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과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 여당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당이 가진 다양한 경로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 발언은 경기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추 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2일 한 추모제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명한 이 대통령을 향해 “왜 이들(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며 “소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이곳에 와서 빌어야 한다. 다시 서약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1년 차 당시 탄핵 전조 상황과 비슷하다"며 추 지사를 꼬집었다. 17일에는 추 지사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20억여 원을 친청계(친정청래계) 유튜버인 박시영 씨의 컨설팅 업체 '(주)박시영'에 지출한 것을 두고 “일종의 여론조사나 컨설팅 카르텔은 없어야 한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당 안팎에서는 광역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의 주도권 싸움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김 대표가 추 지사를 직접 만나 '여당의 품격'을 강조하며 수위 조절을 당부하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멸칭 문제나 품격 있는 토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처럼 다 같이 지혜를 발휘해 갈 것"이라며 “지도부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국민의힘은 21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청와대가 연이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훈식 실장은 장관급 인사를 총괄하는 대통령 비서실 인사위원장으로서 이번 인사검증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서도 “성남라인 비선실세들의 책임을 은폐하는 카드가 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비선실세 인사농단의 진상규명이다. 성남라인 김현지·정진상 실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인사농단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강 실장의 사의 표명이 앞선 인사 관련 인사들의 사퇴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론이 안 좋으니까 개각으로 시선을 돌려보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그래서 김용범 실장 꼬리 자르기 하고 그걸로 안 되니까 용혜인 후보자가 사퇴하고, 그걸로도 또 안 되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하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이제 강훈식 실장까지 잘랐다"며 “내일은 또 뭘로 꼬리 자르기 하시겠나. 오늘만 넘기고 보자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결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한 한성숙 국무총리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 실장의 사의만으로는 책임이 끝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태가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이냐"면서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청와대를 좌지우지한다는 '경기-성남 라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서실장 교체 정도로 해결될 수준은 진작에 넘어섰다.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면서 “종합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강 실장 사의 표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이은 인사 실패로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고작 비서실장 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쇄신이냐"며 “정작 대통령실 인사라인과 '상왕'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인사 개입 의혹과 책임론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강 실장의 사의 표명을 '희생양 만들기'라고 규정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고리로 전격적인 개헌 카드 띄우기에 나서자, 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악재를 덮으려는 “개헌쇼"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 대표는 21일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5·18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는 개헌이 우리 국정과제 1호"라며 “야당에서 '대통령께서 연임 이야기를 정리 안 해준다'는 이유로 '이것만 되면 하겠다'고 했던 대목인데, 이번 기자회견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본격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셨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 여당 대표인 저에게 '대통령의 연임 불가 말씀이 나오면 최고의 공적'이라고까지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제 안 한다면 그에 대한 답은 국민의힘에서 해야 한다"며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연임 문제가 정리됐으면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헌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총선이나 대선에 걸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당내 개헌추진단의 생각은 총선과도 거리를 최대한 둔,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정도 시기까지 합의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국민투표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합의되는 바대로 가는 것"이라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각제 구상에 대해선 “저희 당에서는 전혀 고려하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각종 의혹으로 인한 낙마를 덮기 위해 국면전환용으로 '개헌'을 띄웠다며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 대표가)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던 김승원. 실상은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 잡범 수준이었다"며 “이렇게 추악한 실체를 알면서도 밀어붙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KBS는 지난 19일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이 청와대 측에 김 의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추가 음주운전 의혹, 음주 뒤 보좌진에 대한 폭언 의혹, '신약 로비 의혹' 외 추가 청탁 의혹 등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장 대표는 김 대표가 추진하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재판받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며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나중에 가면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 연임 안 한다고 했냐'고 우길 것"이라며 개헌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김 의원의 후보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던 김 대표는 당연히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인사가 등장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은 또 개헌 이야기를 막 하고 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린다는 것도 무슨 민주화 정신을 올린다는 게 아니고, 반대자들을 탄압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김 대표는 불과 며칠 전까지도 김승원 후보자를 향해 '훌륭한 인사', '적임자'라며 비호하기에 급급했다"며 “최악의 인사참사로 궁지에 몰리자 악화된 여론의 시선을 돌려보려는 얄팍한 국면전환용 물타기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승원 사퇴를 덮으려는 뜬금없는 개헌 쇼"라고 꼬집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인사 청문 정국에서 존재감을 키웠고, 김 후보자가 결국 낙마하면서 정치권의 주목도도 높아졌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 사퇴 직후 한 의원이 공개한 검찰 수사 자료의 입수 경위를 정조준하며 역공에 나섰다.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한 의원이 이제는 자신이 확보한 자료의 출처와 취득 과정에 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김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한동훈의 정치적 공간이 넓어진 동시에 새로운 부담도 커진 셈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 사퇴 이후에도 한 의원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 보고서' 등 수사 관련 자료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밝히고, 비공개 수사 자료가 부당하게 유출됐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앞서 한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은 한 의원의 자료 공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는 별개로 수사자료 취득·공개 과정의 적법성 역시 따져야 한다는 논리다. 김 후보자 낙마로 인사 논란이 일단락되는 대신, 민주당은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새로운 쟁점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한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 사퇴 이후에도 민주당을 향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며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자 낙마 이후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서 벗어나기보다 여권과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의 정치적 존재감이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한 의원은 18.7%로 1위를 기록했다. 김민석 대표가 15.6%로 뒤를 이었고 오세훈 서울시장 11.6%,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11.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8.8% 등의 순이었다.(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3.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김 대표는 16.4%, 한 의원은 15.1%였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한 의원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한 의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공유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 김 후보자 사퇴를 전후해 한 의원이 여야 공방의 주요 당사자로 부상하면서 차기 정치 지도자 경쟁에서도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김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한 의원의 역할이 정치적 존재감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 평론가는 본지에 “김승원 후보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 시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김 후보자를 낙마시킨 데 한동훈 의원의 역할이 컸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와 별개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눈에 띈 정치인이 한동훈 의원이었다"며 “대선주자로 거론되던 한 의원이 인사청문회 정국을 거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한층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공세가 오히려 한 의원의 정치적 체급을 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보수 성향 시사평론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최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민주당이 한 의원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 의원을 거물 정치인이나 차기 대권주자로 부각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에게는 김 후보자 낙마 이후부터가 새로운 시험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수사 자료 유출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 의원 역시 자신이 공개한 자료의 출처와 취득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 수사가 실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치권 공방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한 의원을 향해 수사 자료 취득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홍 전 시장은 “이제 김승원은 물러났으니 더 이상 화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한동훈에 대한 수사만 남았다"고 주장하며, 과거 노회찬 전 의원 사례를 거론해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서 받아 공개했다면 그 과정의 적법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다만 박 평론가는 수사 자료 유출 의혹이 곧바로 한 의원의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료를 돈을 주고 샀다거나 거짓 자료를 비열한 방법으로 얻었다는 등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사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위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설령 일부 법적·징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과정 자체가 오히려 한 의원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김 후보자 사퇴가 한 의원에게 정치적 자산만 안긴 것은 아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통해 존재감을 키운 동시에 수사 자료의 출처와 취득 경위라는 새로운 검증 대상도 떠안았다. 김승원 낙마로 넓어진 정치적 공간을 향후 대권 경쟁의 자산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어떻게 대응하고 정치적 외연을 확장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