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국힘, PK서 20.6%p 폭락…계파 갈등에 지지층도 등 돌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혁명이 이끈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미래 산업과 청년, 지방,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 부처가 참여해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사실상의 첫 범정부 재정전략회의다. 이 대통령은 취임 2년 차 국정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재정 운영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 원칙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해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낼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 자원인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의 생산거점을 지방으로 확장해 첨단산업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과 SK는 각각 2655조원, 21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세 번째 원칙으로는 '모두의 성장'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AI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된다"며 “모두가 대한민국의 최고재무책임자(CFO)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진보 진영 특유의 '정통성 경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참여정부 말기의 '노무현 흔들기'를 떠올리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의 국정 노선과 리더십을 견제하는 모습이 과거와 닮았다는 것이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최악의 자기 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 무소속 출마하거나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이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사태'의 중심에 섰던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후단협 사태는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당내 반노(반노무현)·비노(비노무현) 의원들이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하며 집단 탈당한 사건을 말한다. 김 전 총리는 당시 정 후보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증축'을 원했는데 정작 이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한다고 비유했다. 유 작가는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라는 별칭에 포함되는 친문계 인사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개혁 진영은 뚜렷한 대권 주자를 찾지 못한 끝에 비주류였던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여권 내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한 공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동영·천정배 등 열린우리당 핵심 인사들이 국정 운영을 둘러싸고 노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고 끝내 대통령 탈당과 신당 창당을 겪었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갈등의 배경으로 운동권 내부의 '정통성 의식'을 거론한다. 학생운동과 재야운동의 계보를 중시하는 일부 세력에게 노 전 대통령은 정치적 성장은 함께했지만 출발점은 달랐던 인물이었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성을 공유하면서도 기존 운동권 주류와는 다른 경로를 걸어온 만큼, 완전한 '우리 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최근 이 대통령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기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 역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 중심의 이른바 386 운동권 계보와는 거리가 있다. 시민운동과 성남시장·경기지사를 거치며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구축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여전히 '친노·친문 적통'과는 결이 다른 정치인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표면적으로는 정책과 노선의 차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차기 권력 구도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특히 친노·친문 일부 인사들이 연일 이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정치적 차별화를 넘어 진영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내부 균열이 정권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역시 야당보다 여권 내부의 갈등이 더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고, 이는 국정 동력 약화와 조기 레임덕의 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본지에 “항상 여당에서 은연중에 차기 대권을 꿈꾸는 자는 기본적으로 전임자를 밟고 간다"며 “전임자하고 동일한 노선을 하다가 전임자가 국정에 실패하면 같이 무너지니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통적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진보 진영이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 성과를 만드는 경쟁보다 '누가 진짜 적통인가'를 둘러싼 내부 경쟁이 앞설 경우, 노무현 정부 말기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권 내부의 결속이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보 진영의 '족보 정치' 논란이 국정 운영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며 8·17 전당대회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며 차기 대선 불출마 의사도 분명히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멈추면 쓰러진다"며 “개혁의 페달과 민생의 페달을 같이 힘차게 밟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후사를 실천해 온 저 정청래"라며 “걱정하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과 찰떡궁합으로 합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대표직을 수행하며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겠다"며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임 11개월 동안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 내란 청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당원주권 정당개혁을 위해 불철주야 일했다"며 “당원주권 정당의 1인 1표제를 성공시켰다. 1인 1표제를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범여권 통합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통합할 분들과는 통합하고, 연대할 분들과는 반드시 연대하겠다"며 “필요하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범민주진보 대선후보 단일화로 제5기 민주정부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는 시스템 개혁공천 구상도 제시했다. 정 전 대표는 “1인 1표제를 더욱 정착시켜 계파 해체 효과를 거두겠다"며 “계파 보스에 줄 서지 않아도 되는 상향식 민주적 경선으로 공천 후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유럽연합(EU)의 회원국으로서 EU의 쌍둥이 전환(Twin Transition)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기술 혁신과 기후 대응을 결합한 통합적 발전 모델로, 단순한 환경 정책이나 산업 정책을 넘어 지속성이 높은 경제 체제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발트 3국은 소규모 국가라는 특성과 단순한 정책 결정 구조, 높은 행정 효율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행정과 친환경 정책을 빠르게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EU 내에서도 디지털화 수준과 녹색 정책 추진 속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는 소규모 국가라도 정책 유연성과 기술 수용력을 통해 높은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쌍둥이 전환 전략은 구체적 정책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 정책이 결합한 형태가 특징적이다. 에스토니아는 정부 데이터 교환 플랫폼 X-Road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 행정 전반의 디지털화를 실현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행정뿐 아니라 보건, 금융,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실현하였다. 발트 3국은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공동 전력망 협력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Baltic Energy Grid Synchronization 프로젝트는 유럽 전력망과의 동기화를 통해서 에너지 독립성과 녹색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정책은 디지털 기술과 에너지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발트 3국의 쌍둥이 전환은 정책 실행력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준다. 디지털 정부 시스템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집행 속도를 높였으며, 데이터 기반 행정은 정책 설계와 규제 운영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활발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IT산업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녹색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산업 환경은 기술 기반 환경 정책의 실험과 확산을 가능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발트 3국은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정책을 결합한 정책 모델을 일정 부분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발트 3국은 구조적 제약을 동시에 안고 있다. 제한된 인구 규모와 산업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와 첨단 기술 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특히 고급 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디지털 인프라 확장에는 상당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쌍둥이 전환 전략의 장기적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발트 3국은 EU 차원의 재정 지원과 국제 협력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발트 3국은 각국의 디지털 역량과 국가 사이의 긴밀한 지역 협력을 바탕으로 EU의 쌍둥이 전환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이들 국가는 여러 협력 체계를 통해서 전력망 통합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개별 국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은 EU 내에서도 중요한 정책 실험 사례로 평가된다. 오래전부터 EU가 설정한 환경목표가 아니고 현재 유럽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발트 3국의 쌍둥이 전환 전략의 실천 사례들은 의미가 크다. 이들은 소규모 국가도 디지털 혁신과 녹색 전환을 결합하여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규모가 큰 EU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확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측면에서는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은 높은 디지털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발트 3국은 유연한 정책 실험과 디지털 행정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우선 전자정부 시스템, 데이터 기반 행정, 디지털 신원 인증 등에서 공동 연구와 정책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기술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은 쌍둥이 전환을 공동으로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스타트업 협력과 공동 실증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녹색 융합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EU-한국 사이의 정책 연계를 활용한 다자 협력 플랫폼 구축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기술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김봉철

이재명 대통령이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여동생인 앤 공주를 14일 접견한다. 청와대는 13일 “앤 공주 부부를 청와대에서 (내일) 접견해 한-영국 간의 우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앤 공주는 13일부터 15일까지 남편 팀 로런스 경과 한국에 머무른다.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딸이기도 한 앤 공주의 방한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으로 방문한 이후 8년 만이다. 청와대는 “이번 접견을 통해 글로벌 전략 동반자인 한-영 간 고위급 교류, 교역 및 투자,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앤 공주 방한과 관련, 주한영국대사관은 “올해는 영국군이 참전한 한국전쟁의 주요 전투인 임진강 전투와 가평 전투 75주년을 맞는 해"라며 “이번 방문은 영국과 한국의 공동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점에 이뤄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앤 공주는 방한 기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추모행사에 참석해 영국과 영연방 참전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6·25전쟁 참전용사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과 울산을 찾아 해양·조선·방위산업 분야의 한영 협력 현장을 둘러보며 양국 간 산업 협력 성과도 직접 확인한다. 영국 왕실은 1999년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빈 방한을 비롯해 꾸준히 한국을 방문하며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8월 중 5%의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콩나물용 콩 물량이 1만톤(t) 더 늘어난다. 최근 콩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선제 대응 조치로 수입산 콩 시장접근물량(TRQ)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의 후 올해 콩나물용 콩의 시장접근물량(TRQ)을 기존 1만7450t에서 2만7450t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장접근물량은 수입산의 일정 물량까지 낮은 관세를 적용하되, 초과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콩나물용 콩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시장접근물량을 1만7450t으로 설정했다. 1만7450t 물량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가 적용돼 왔다. 반면, 6월 말 시장접근물량이 적용됐던 콩나물용 콩이 모두 소진됐다. 최근 콩 수급 부족에 공급 물량이 줄면서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 국내산 콩은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3배 가량 높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산 비축콩 1300t가량 수매가 대비 30% 가량 할인된 가격에 공급했지만 수급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수입 콩 저율관세 물량 공급을 더 늘려 서민 물가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추가 물량은 관련 규칙이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콩에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개정 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두 전체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8만5787t에서 19만5787t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농식품부가 '2026년 두류 TRQ 운영계획'을 변경해 콩나물용 콩 물량 1만t을 증량, 운영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장접근물량 확대로 식품업계의 원료 수급 불안을 줄이고, 서민 생활물가 안정과 관련 산업의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먹거리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내 수급과 가격 불안 품목에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4주째 4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48.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7.7%로 지난주보다 1.5%p 하락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내인 1.2%p였으며, '잘 모름'은 3.4%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3일 46.7%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7일 47.0%, 8일 49.2%, 9일 50.4%까지 상승했다가 10일 49.5%로 소폭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과 인천·경기가 각각 3.0%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은 2.0%p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은 4.5%p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8%p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70대 이상이 5.6%p, 40대가 3.5%p 상승했다. 반면 30대는 3.4%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을 격상하고 방산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외교·안보 성과를 거둔 점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요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이 38.1%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6.7%p로 4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8%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2.2%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3.7%, 조국혁신당은 2.7%, 진보당은 0.6%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1.8%, 무당층은 8.2%였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에서 25.2%p 급등했고, 20대 7.7%p, 70대 이상 5.7%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에서 20.6%p 하락했고, 70대 이상 7.4%p, 50대 4.8%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등 대규모 지역 투자 구상과 당대표 선거를 앞둔 컨벤션 효과가 맞물려 지지율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당내 계파 갈등을 둘러싼 징계 공방이 격화된 데다 국회 상임위 전면 보이콧이 장기화하면서 핵심 지지 기반이던 70대 이상 고령층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심 이탈이 확대돼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의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산업부 AX실증산단 공모 선정…반도체 소재·부품 중심 21개 선도공장 구축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인공지능 전환(AX)을 기반으로 한 대경권 첨단 제조혁신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12일 구미시는 지난 10일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AX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4년간 국비 140억 원을 포함해 총 245억9,000만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기반 자율제조 공장과 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AX실증산단 구축사업은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계획'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지역 거점 산업단지의 전략업종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하고 실제 제조 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해 지역 산업의 AX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미시는 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을 중심으로 '구미국가산단 풀스택 AI 실증을 위한 첨단 M.AX 허브 구축'을 추진한다. 풀스택 AI는 데이터 수집과 저장, 연산, 인공지능 모델, 제조 현장 적용까지 AI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을 통합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가 주관하며 경상북도와 지역 혁신기관, 기업들이 참여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다. 총사업비는 국비 140억 원, 지방비 75억 원, 민간 투자 30억9,000만 원으로 구성된다. 구미시는 지난해 말부터 지역 국회의원과 경북도, 혁신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산단 AX혁신 원팀'을 구성해 공모를 준비했다. 반도체와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축적된 구미산단의 제조 기반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한 것이 공모 선정에 주효했다는 게 구미시의 설명이다. 사업의 핵심은 제조 현장의 AI 전환을 보여줄 대표공장을 만드는 것이다. 원익QnC와 KEC, 세아메카닉스 등 3개 기업에 모두 36개의 AI 솔루션과 데이터 세트를 구축한다. 반도체 소재 기업인 원익QnC에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자율 제조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의 전자동화와 데이터 수집·분석 수준을 넘어, AI가 생산 공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는 '초지능 자율 제조 공장'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력반도체 기업 KEC에는 AI 예측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다. 사후 대응과 부분 자동화 중심의 공정을 지능형 공정제어 체계로 전환한다. 전기·전자부품 기업 세아메카닉스에는 피지컬 AI와 비전 인식 기술을 활용한 무인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육안 검사와 수기 작업 비중이 높은 생산 현장을 AI 기반 현장 지능화 공장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구미시는 이들 3개 기업에서 개발한 AX 표준모델을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방비 51억 원을 추가 투입해 대표기업 모델을 고도화할 3개 기업과 신규 AX 도입기업 15개 기업 등 모두 18개의 확산형 대표공장을 추가로 구축한다. 이에 따라 최초 대표공장 3곳을 포함해 총 21개 기업에서 업종과 기업 규모별 AX 활용사례를 확보하게 된다. 구미시는 이를 구미산단 전 업종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조혁신 표준모델로 활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AI 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기반 시설도 마련한다. 산업단지 안에 'AX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별 AX 수준 진단과 컨설팅, 인력양성, 기술 보급을 한 곳에서 지원한다. 고가의 AI 연산 장비와 데이터 저장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스테이션도 구축한다. 자체 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보안이 확보된 환경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오픈랩도 조성한다. 기존 제조 장비와 실증 인프라에 AI 기술을 접목해 기업들이 실제 공장에 도입하기 전 성능과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운영한다. AI 데이터 세트 구축과 활용 교육, 지역 혁신기관과 기업 간 제조 협업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구미시는 사업 성과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구미산단 M.AX 얼라이언스'를 구성한다. 앞으로 5년간 수요기업과 AI 공급기업 등 140개 이상의 회원사를 확보해 기업 간 기술 협력과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구미가 추진 중인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혁신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등 기존 산업정책과도 연계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영남권 피지컬 AI 대전환과 차세대 반도체·소재 부품 장비 거점 조성사업, 삼성전자 데이터 센터 등 민간 투자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구미가 대경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X 선도산단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영남권 메가프로젝트와 대기업 투자사업을 연계해 구미가 5극 3특 균형성장을 주도하는 산업혁신의 선봉에 서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한국은 원자력 발전량 기준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의 원전 대국이다. 우라늄 소비량 역시 세계 5위이다. 우라늄 수요는 중국, 인도의 급속한 성장과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미국, 유렵, 동남아 국가들의 재건설로 급증하고 있다. 원자력은 희석 우라늄 순도 90% 이상인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용(3~5%)으로 희석한 것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는 2032년 이후부터는 공급 부족이 시작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여기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인 우라늄 공급망 경쟁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8개 국가에서 15개 이상의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러시아는 냉전의 소유물로 전 세계 농축 우라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만 몽골 등지에서 우라늄 채굴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자국 내 필요한 수요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라늄 자주 개발 실적이 없다. 해외에서 우라늄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량을 단순히 수입하고 있다. 한때는 공기업 중심으로 해외 우라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한전이 캐나다 우라늄 프로젝트(워터베리 레이크, 크리이스트) 투자 및 장기 공급권 확보를 추진했고,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테기다 우라늄 광산에 참여했으나 최근 지분을 매각하고 철수했다. 광업공단은 5월 공시를 통해 지난해 12월 10일 아프리카 니제르의 우라늄 사업인 “테기다" 투자 법인 지분 80%를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 인수 주체는 중국 업체 트랜드필드(THL)로 매각 금액은 1000 달러(약 147만원)이다. 2010년 1480만 달러(약 200억원)를 투자해 지분 5%를 확보하고 연간 700톤의 우라늄 생산을 계획 했으나 결국 성과없이 철수했다. 광업공단의 설명은 예상보다 큰 비용이 소요됐고 수익성 마져 낮았다. 하지만 최근 우라늄 가격 급등세를 고려할 때 좀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있다. 광업공단에서 운영하는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러시아산 우라늄 퇴출과 원전 수요 확대로 지난해 1분기 파운드당 67.91 달러였던 우라늄 현물 가격은 올 1분기 88.96 달러로 30% 이상 급등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26기의 상업용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전력의 약 30% 이상을 원자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는 작지만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 원전 26기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우라늄은 대략 연간 4700톤(우라늄 금속 기준, tU)정도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4700톤은 약 470만kg으로 연 기준 원전 1기당 평균 약 180톤이 사용된다. 하루 기준으로는 약 13톤 정도 소비하는 셈인데 가격은 최근 우라늄 원광 현물 가격이 파운드당 약 80~90달러 수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수요 4700tU는 약 9억~11억 달러(약 1조 6000억원) 정도다. 하지만 실제 원전 연료비는 원광석->정련->전환->농축->핵 연료봉 제작 과정이 추가 비용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실제 원전 사업자가 부담하는 핵 연료 전체 비용은 연간 약 3조원 안팎이다. 흥미로운 점은 원전의 발전 단가에서 우라늄 가격 비중은 생각보다 작다. 천연가스 발전은 연료 가격이 발전 단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만 원전은 연료비보다 건설비, 안전설비, 운영비 등의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우라늄 가격이 두 배가 되어도 전기요금 영향은 석탄이나 가스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26기를 가동하는데 4700tU(평균 10억 달러)의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으니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해도 어럼 잡아도 1년에 5000~6000억원의 돈을 써야 한다.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매년 1조 5000억원을 수입 비용으로 쓰는 것 보다 그 비용으로 해외 광산을 미리 확보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우라늄 개발 투자에 부진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수요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광산을 개발하는 것보다 단순 구매하는 편이 쉽고 리스크도 적다. 또 우라늄은 폐쇄적 유통 구조로 되어 있어 다른 기업들은 개발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안보 측면에서라도 우라늄의 단순 수입 방식을 개선해 해외 광산 개발에 나서야 한다. 과거 우라늄을 비롯한 자원 대부분은 돈만 주면 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괜찮았다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일한 사고방식이다. 그날 그날 먹고 살수 있던 여름이 지나고 우리 앞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bienns@ekn.kr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에 이어 '2부 리그'인 최고위원 경선 출마자들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당 대표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 쪽을 지원하는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친청계(친정청래계) 의원의 세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는 분위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에서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현재 당내에서는 자천타천으로 10여 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당대회에 나오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권유를 많이 받았고 고심을 해왔는데 이제는 결심을 했다. 출마를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친청계 핵심 인사로 꼽힌다. 그는 출마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2028년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길에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라며 “제가 지도부가 된다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친청계에서는 최민희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곧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역 최고위원인 문정복 의원과 이성윤 의원의 재도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성윤 의원은 최근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감기약 성분' 해명을 연일 문제 삼는 등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친청계의 선봉에 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 대표 선거를 둘러싼 친명·친청 경쟁이 최고위원 선거로까지 확산되면서 계파 간 신경전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친명계의 최고위원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친명계 여성 주자인 서미화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 출신인 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떤 국민도 어떤 당원도 소외되지 않는 대체 불가 모두의 민주당이라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친명계인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 의원은 “자기 정치 욕심으로 이재명 정부와 엇박자를 낸 지도부 교체는 당원들의 요구이자 이번 전당대회의 시대정신"이라며 “당·정·청 간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과 실력으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겠다"며 “국정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강력하게 쟁취하는 최전방 공격수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에 한 몸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졌다. 성남시의원과 경기도 대변인을 지낸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전 부원장은 출마 선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눈부신 혁신 속도를 당의 입법 지원이 제때 뒷받침하지 못해 당원들과 국민들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의원 등도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반면 공식적으로 계파색을 드러내기보다 '통합'을 앞세우는 후보들도 있다. 박선원 의원과 김영호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가 대거 몰린 배경으로 치열해진 당대표 경쟁을 꼽는다.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사실상 '러닝메이트'처럼 함께 선거운동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당 대표 경쟁이 최고위원 선거로까지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후보 등록은 오는 17일까지다. 민주당은 20일 예비경선을 통해 23일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 8명을 가린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당 중앙위원 투표로 진행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