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씬도 마라”…안철수, 왜 지금 한동훈 정조준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공직사회의 회식 문화를 지적하며 “술자리에서 젊은 이성을 옆자리에 앉히지 말라"고 강조하자 지난해 자신의 회식 장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를 마친 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젊은 이성이 노리갯감이 아닌데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격분할 상황"이라며 “그런 인식과 태도 자체가 인격 모독으로,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젠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요즘은 큰일난다"며 “본인 인생과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인에겐 사소해 보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 아주 심각한 문제"라면서 “아예 생각 자체를 바꾸라"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온라인에서는 지난해 7월 공개된 이 대통령의 여직원 동반 회식 장면을 거론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당시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이 대통령이 광화문 한식당에서 양옆에 여성 직원과 삼겹살을 먹으며 소주를 곁들이는 모습이 담겼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시행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공개행보에 나섰던 것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대통령이 말한 기준을 본인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1년 전 회식 장면과 상반되는 메시지"라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해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회식 문화와 성인지 감수성 개선을 주문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대통령 자신의 과거 회식 장면이 다시 소환되면서 야권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자가당착'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 관련 “원화를 24시간 자유롭게 계좌도 만들고 거래하게 해달라는 요구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한꺼번에 개방하면 외환시장에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단기간 폭등을 들어 “MSCI 지수 편입은 수요가 국제적으로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왜 잘 안 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구 장관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의 속도가 있다"며 “자본시장 안정과 원화 관련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초까지 많은 제도 개선을 할 것 같다"며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빠른 시일 내 MSCI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MSCI는 지난달 23일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워치리스트)으로 올리지 않았다.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환전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재경부는 내년 1월 원화를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원화 국제화를 통해 외국인의 원화 운용 범위를 늘리고, 원화 사용 경상거래에는 수출금융 금리 우대, 무역보험 한도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며 복당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표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과 이른바 '당원게시판 의혹'을 문제 삼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진실 공방을 넘어 보수 진영 재편 국면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한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한 의원이) 복당하면 당 전체는 계파 갈등과 소모적 내전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의 '한동훈 저격'의 본질은 계엄 당시 행적을 둘러싼 공방 자체보다 보수 진영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 의원의 복당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 의원이 먼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선명한 메시지를 던진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물론 두 사람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8일 안 의원의 법정 증언을 계기로 양측의 충돌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가 막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한 의원이라고 들었다. 추 시장이 거기에 맞춰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한 의원은 다음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은 11시께 국회가 봉쇄됐을 당시 의원들이 임시로 당사에 갔던 것을 선후관계를 왜곡해 말한 것"이라며 “국회가 봉쇄돼 잠시 당사에 머물렀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진술의 어떤 점이 허위인지 의문"이라고 재반박했고, 한 의원 역시 “국회가 봉쇄돼 일단 당사로 갔고, 당사에서 의원들을 규합해 국회로 갔던 과정이 제 책('국민이 먼저입니다', 32쪽)에 상세히 기재돼 있다"고 맞받아쳤다. 안 의원은 앞서 한 의원의 당원게시판 의혹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왔다. 지난 1월 그는 “당원게시판에 불과 2개의 IP에서 5개의 아이디를 돌려가며 1000여 건 이상의 게시글이 작성됐다. 전형적인 여론조작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당 윤리위가 한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정한 다음 날에도 “무관함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압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일련의 행보를 두고 안 의원이 보수 진영 재편 국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한계(친한동훈계)와 비한계(비한동훈계) 간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고, 한 의원의 복당 문제 역시 당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특히 당내에서 뚜렷한 구심점이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안 의원이 계엄 책임론과 한 의원의 복당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한 의원에게 비판적인 당내 여론을 선점하고,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을 보면 두 사람이 본격적인 신경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안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후 한 의원에게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견제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친한계는 안 의원 공세를 '배제 정치'·'숙주 정치'라고 규정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안 의원이 어딘가에 또 잘못 쓰임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일종의 숙주 정치에 발을 잘못 담근 것 아닌가"라며 “장동혁 대표를 호위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지아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힘을 합쳐야 2028년 총선을 이길 수 있다는 점을 모르실 리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의아했다"며 “배제의 정치를 선언하는 목소리처럼 들려 아쉬웠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충돌이 단순한 두 정치인의 갈등을 넘어 향후 국민의힘 내부의 친한계와 비한계 간 세력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의원의 복당 여부와 당원게시판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 결과,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당내 여론의 향배가 향후 국민의힘 내부 세력 재편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싸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도입을 밀어붙인 정책이 개인투자자의 손실과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확산하면서다.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게시된 '코스피·코스닥 양극화 심화 및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 개선에 관한 청원'은 3만260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의 마감 기한은 오는 8월 1일이다. 청원인은 현 장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전체 지수 흐름과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월 13일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운용사 대표들은 '해외에는 2~3배 레버리지 상품까지 있는데 국내에는 없다'는 취지로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실장은 간담회 며칠 뒤 인터뷰에서 미국 등 해외에서는 다양한 레버리지·개별주식 ETF가 거래되지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많다며, 금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5개월도 채 걸리지 않은 5월 27일 상품이 출시됐다. 기존엔 분산 투자 원칙에 따라 단일 종목만 담는 ETF는 근거 자체가 없었다. 금융위는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고쳐 단일 종목만 담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한국과 시장 규모가 비슷한 대만은 물론 일본과 중국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지 않는다. 아시아에서는 홍콩 정도만 운영하고 있으며, 홍콩은 상품명에 'Daily'를 명시하는 등 초단기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투자자에게 분명히 알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16개다. 이 가운데 주요 운용사의 상당수 상품은 상장 당시 기준가격을 밑돌고 있으며, 고점 대비 50% 안팎 하락한 상품도 적지 않다. 상장 직후 고점에서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원금 절반 가까이를 잃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상품 구조다. 레버리지 ETF는 하루 수익률을 기준으로 설계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기초자산이 상승해도 기대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는 '변동성 손실(Volatility Drag)'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 보유할수록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코스피는 최근 하루 8% 넘게 급락하며 7000선을 내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일본과 대만 증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증시의 충격은 훨씬 컸다. 상황이 악화되자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제도 손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10일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F4 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한 보완 방안이 있다면 논의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청와대를 향해 김 실장 해임을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무리하게 도입한 것은 주식시장을 비정상적인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든 최악의 결정이었다"며 “이 결정을 주도한 김 실장에게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하루 수익률을 2배 또는 역방향으로 추종하는 고위험 파생상품 성격이 짙어, 최소 10개 이상 종목에 분산 투자해온 기존 ETF 원칙을 사실상 허문 첫 사례다. 투자자 보호보다 시장 활성화에 정책의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레버리지 ETF와 관련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잘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요즘 삼성(전자)·(SK)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향해서도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며 보완 대책 마련을 당부하자 정 이사장은 “알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6월까지 고용률이 석 달째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청년 고용난이 보다 심화되고 있다. 중동전쟁 여파가 일자리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조업·건설업 등의 취업자 감소도 지속되면서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도 첨단 제조업 부문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 둔화세에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1만명 줄어든 15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3000명(0.2%) 증가했다. 5월 4만명 감소에서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전년대비 0.2%포인트(p) 하락했다.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43.9%로 전년보다 1.7%p 하락하며 2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6월 청년층 취업자도 19만7000명 감소하며 고용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9만7000명 줄어 2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도 6만7000명 감소하며 26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중동전쟁 이후 원자재 수급 차질 등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반도체는 취업유발 효과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낮아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작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과 제조·건설업 등에서 큰 폭의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경기, 고용 등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앞서 정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를 15만명으로 이전(16만명)보다 1만명 낮춰 잡았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취업자 증가 전망 17만명, 한국은행 18만명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고용 부진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민간·공공 부문에서 2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담은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올해 3분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 증가를 위해 취약부문·부진 업종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전문인력 20만명+α 양성 등 청년 고용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사상 첫 9,000선을 돌파하고 빚투 열풍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와중에, 은행 창구와 모바일 앱 앞에는 또 다른 줄이 생겼다. 바로 연 10%를 훌쩍 넘는 실질 수익률을 내세운 정책 적금,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려는 청년들이다. 출시 5영업일 만에 신청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숫자를 토대로 해당 상품이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청년세대의 불안과 욕망을 정확히 건드렸다는 신호이다. 문제는 해당 인기가 3년짜리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의 전환점이 될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청년미래적금의 기본 설계는 명료하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 원을 3년간 적립하면, 은행 금리에 더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얹어 최종적으로 약 2천만 원대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한다. 기본금리 5%대에 은행 우대금리, 소득·재무상담 우대금리까지 더하면 명목금리가 7~8% 수준에 이르고, 정부 기여금·비과세 효과까지 포함하면 우대형 기준 연 18~19%의 '정책 효과 금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해당 구조는 지금의 시장환경과 청년의 심리를 정확히 겨냥한다. 증시가 뜨겁고 레버리지 유혹이 강해질수록, 위험을 감수할 여력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원금 보장 + 고금리 + 정부가 붙어 있는 상품'이 일종의 안전판이 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가 5년 만기와 까다로운 유지 조건으로 '길고 버거운' 상품이었다면, 청년미래적금은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만기로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 3년 후 2,000만 원대 목돈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전세보증금, 결혼 준비, 학자금 상환 등 청년의 삶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비용과 잘 맞아 떨어진다. 문제는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출시 당시에는 대박, 몇 년 뒤에는 조용히 사라진 정책상품'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각종 서민·청년 특화 예적금들은 그때마다 '역대급 금리'와 '정부가 함께하는 금융'을 내세웠지만, 정책 목표와 실제 성과 사이의 간극은 반복됐다. 공통적인 실패 패턴은 세 가지다. 첫째, 비슷한 목적을 가진 상품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면서 정책 효과가 분산되고, 청년과 은행, 심지어 정책 담당자들조차 어떤 상품이 누구에게 최적의 선택인지 헷갈리는 상황을 초래했다. 둘째, 자산형성이라는 정책 목표와 상품 설계의 디테일이 어긋났다. 소득·자산 기준이 느슨하게 잡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청년층이 혜택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거나, 만기·납입 조건이 현실의 소득·지출 패턴과 맞지 않아 중도해지·탈락이 빈번해지는 식이다. 명목상으론 '청년·저소득층 지원'이지만, 실제로는 중위소득 이상에게 더 큰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는 역진적 구조가 나타나기도 했다. 셋째, 정책 평가가 '가입자 수'와 '만기 지급액'에 머물렀다. 해당 상품을 통해 자산을 형성한 청년이 이후 노동시장·주거·자산 구조에서 어떻게 다른 궤적을 보이는지, 정책 개입이 실제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은 부족했다. 그렇게 '좋았던 것 같다'는 인상만 남긴 채, 정권이 바뀌면 비슷한 상품이 다른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는 사이클이 반복됐다. 해외 사례를 보면, 청년·저소득층 지원 금융상품의 핵심은 고금리 그 자체가 아니라 구조와 행태이다. 미국의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 주택, 교육, 창업 등 특정 목표를 위해 저축하면 정부와 민간이 일정 비율로 매칭해주는 구조이다. 영국의 Child Trust Fund나 성인 대상 Lifetime ISA도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ISA를 통해 일정 한도 내 저축·투자를 장려하고, 주택 구입·연금 등 장기 자산에 대해서는 추가 보너스와 세제 혜택을 준다. 이러한 설계는 '젊을 때 만든 자산을 늙어서까지 가져가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안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단기 목돈과 장기 자산을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3년 만기에 2,000만 원대 목돈을 쥐게 된 청년이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전세보증금·청약통장·연금계좌·학자금 상환 등 장기 자산·부채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면 정책은 성공에 가까워지고, 단기 소비·고위험 투자로 흩어지면 이자만 높은 예금이 된다. 만기 자금을 일정 비율 이상 전세자금 대출, 청약·주택계좌, IRP/연금저축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 세제 혜택이나 매칭을 제공하는 식으로 '목적자산으로의 자동 연결'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타깃팅과 형평성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현재 소득·가구 기준은 과거 상품들보다 개선되었지만, 플랫폼 노동·프리랜서·간헐적 일자리 등 청년 노동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균 소득, 근로 시간, 고용 형태를 함께 고려한 자격 기준을 세분화하고, 소득 하위 계층에는 기여금·매칭 비율을 더욱 높여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청년미래적금이 3년짜리 인기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청년 금융정책 생태계의 출발점이 될지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상품 설계를 고치고, 평가 기준을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 bienns@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와 논산시가 총사업비 499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국방로봇 산업 육성에 나선다. 방위사업청 공모 선정에 이어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연구개발과 실증 기반 구축이 본격화된다. 충남도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방위사업청, 논산시와 '충남·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충남도와 방위사업청, 논산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충남도와 논산시가 지난달 방위사업청의 '2026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세 기관은 AI 국방로봇 분야의 연구·시험·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 개발과 사업화, 방산 창업 지원, 민수기업의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은 논산시 내동과 연무읍 일원에서 추진된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국비 245억원과 지방비 254억원 등 모두 499억원을 투입해 AI 국방로봇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 연무읍을 중심으로 반경 5㎞ 안에 종합지원센터(800㎡), 실증지원센터(6121㎡), 실증시험장(3만8269㎡) 등 총 4만5190㎡ 규모의 연구·실증 시설을 구축한다. 이 시설을 활용해 기술 개발부터 시험·평가,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와 육·해·공군 3군 본부, 국방대학교 등 국방 인프라가 집적돼 있고, 모빌리티와 반도체 등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도 가능한 만큼 AI 국방로봇 산업 육성에 강점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도와 논산시는 올해 하반기 사업단을 구성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기반시설 조성과 기업 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생산유발효과 50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797억원, 고용창출 2000여 명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충남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 국방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국방국가산단,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연계한 산업 기반을 구축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전원회의'를 열기도 전에 혐의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치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SM 측에 발송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최종 판단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례적으로 구체적 혐의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SM그룹 측은 공정위 조사가 현장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과잉 제재'이며, 법리 공방을 펼쳐보기도 전에 '부당 내부거래 기업'이라는 타격을 입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SM 측에 따르면, 공정위가 문제 삼은 사업은 연이은 부도로 인해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던 프로젝트였다. 12년간 방치됐던 지역을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며 충남 천안시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다고 했다. 자금 거래도 사전 법적 검토를 거쳐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재계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최종 무죄를 받아내더라도 기업이 입은 손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진행된 공정위 관련 행정소송 중 100건 중 최소 20건(일부 취소 포함)은 공정위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받았다. 실제로 2020년 SPC그룹에 부과된 647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선 4년 뒤인 2024년 대법원이 전액 취소 판결을 내렸다. 2019년 현대모비스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사건도 공정위가 패소했다. 재계 관계자는 “과징금 폭탄과 검찰 고발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여론몰이부터 나서는 공정위를 상대로 대기업이라 한들 버텨낼 재간이 없다"며 “SM그룹 사례처럼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부당지원으로 매도당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유신 기자 news@ekn.kr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기 남양주 왕숙 6800가구, 인천 계양 1100가구 포함 총 1만2000가구 공급을 위한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방안을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6800가구, 경기 성남 금토·여수지구 6300가구 등 주요 부지 착공 일정을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하반기에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도 지구 지정·지구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지구 지정 전 토지보상 기본조사도 조기 착수해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도 역세권 중심의 선호도 높은 지역 중심으로 공급을 늘린다. 기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도 신설한다.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은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관리한다.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달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 근거법도 올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8월부터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업 경영으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처분 명령은 의무화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 투자 구상을 내놓는 등 민생·경제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요 정책 일정과 맞물려 독자 행보를 이어가면서 대통령의 국정 메시지가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밝혔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범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로,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3대 메가프로젝트'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에 맞춰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교통·물류 인프라와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경제·민생 비전을 제시한 이날 정치권의 관심은 청와대보다 국회에 쏠렸다. 정 전 대표가 같은 날 8·1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언론과 정치권의 시선이 당권 경쟁으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민생과 경제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의 정책 메시지보다 차기 당권 구도가 더 큰 주목을 받으면서 정치권에서는 당청 메시지 관리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처럼 대통령의 주요 정책·정무 일정과 맞물려 정 전 대표의 독자 행보가 정치권의 관심을 분산시키거나 당청 갈등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당시에도 정상외교 성과보다 정 전 대표의 환송 행사 불참을 둘러싼 이른바 '명·청 갈등설'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부터 8박 10일간 벨기에·이탈리아·바티칸을 방문한 데 이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외교를 이어갔다.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부각돼야 할 시점에 당시 당대표였던 정 전 대표를 둘러싼 당청 관계 해석이 이어지면서 국정 메시지가 희석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 초 이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코스피 5000 시대'가 현실화되며 정부가 이를 대표적인 경제 성과로 부각하던 시점에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스피 5000 시대의 꿈은 이루어진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국민 행복 시대를 위해 함께 가자"고 적은 뒤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경제 성과보다 합당 제안이 더 큰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관심이 분산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잇따른 설화 역시 정무적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지난 5월 6·3 지방선거를 앞둔 공개 유세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름을 혼동해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온 이재명"이라고 말하는 실수를 범하면서 정책 이슈 대신 말실수가 정치권의 화제가 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당내에서는 주요 국면마다 정책보다 '정청래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당권 경쟁 과정에서도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쟁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정 전 대표를 겨냥해 “지난 1년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 “과욕으로 일을 그르쳤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전 대표의 독자 행보를 당권 경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 전 대표는 당대표 연임 가능성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지금은 당권 경쟁에서 반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이슈몰이에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집권여당 대표는 당원들의 지지를 얻는 정치적 역할과 함께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지는 자리다. 이 때문에 주요 정책 일정과 당권 경쟁이 반복적으로 맞물릴 경우 정책보다 정치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후보 간 선명성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결국 당원들도 후보의 선명성뿐 아니라 국정 운영과의 호흡, 당정 협력 능력, 정무적 판단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