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연일 용산 개발 압박…오세훈 ‘정치적 힘빼기’ 노림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박 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달성군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 약 30분간 면담을 가졌다. 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원 유세를 한 배경에 대해 “'보수가 허물어져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면 우리 당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원 유세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어 “우리 당이 비록 소수당이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국민들로부터 '이 당만이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면 다가올 선거에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고 정 원내대표는 부연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충청 지역을 방문하기 하루 전날 넘어져서 굉장히 고통이 심했는데 강한 진통제를 드시고 충청 지원 유세를 했다"며 “그 여파로 인해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악화됐다"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박 전 대통령에게 “이달 27~28일 예정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참석을 당부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이 현실화할 경우, 당의 내분을 봉합할 수도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당의 큰 어른으로서 구심점 역할을 할 것 같다"며 “당의 단결과 화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서울 용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주택 공급 정책 논쟁을 넘어 정치권 전반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산공원 주변 반환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녹지를 주택 공급에 끌어다 쓰는 데 거듭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공급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3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반환 부지를 구역별로 나눠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 부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순이다. 오 시장은 이에 맞서 용산공원 보존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당-서울시 8·13 부동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인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꼭 그렇게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갈등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노출됐다.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서울시 입장을 전달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오 시장이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주장하자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의 용산공원 개발 속도전이 오 시장을 '공급 발목잡기 세력'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모양새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 잠룡인 오 시장의 시정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현재 정치자금법 사건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사법리스크가 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인 16일 “서울시민의 피해를 막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며, 서울시장 탈환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필수 과제이자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3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것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용산은 토지 소유권과 공원 조성 권한, 도시계획 권한이 서로 얽혀 있어 중앙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정책 공간을 좁힐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정부·여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활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면 서울시가 반대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 여지가 커진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캠프킴 등 반환 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급 가능한 다른 지역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용산 개발을 고리로 한 여야의 정면충돌은 향후 정국 운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3.2%로 정부 전망치 3.0% 보다 더 큰 폭으로 올려 잡았다. 이례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설비투자가 크게 늘고, 경상수지도 올해와 내년 3600억 달러로 대규모 흑자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KDI는 반도체 쏠림에 치중된 성장이 소비와 고용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데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마저 위축될 경우 성장률이 크게 꺾일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다. KDI는 19일 '8월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5월 2.5%에서 3.2%로 석 달 만에 0.7%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의 올해 3.0%,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각각 2.6%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7%에서 2.2%로 0.5%p 올려 잡았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가 예상보다 높아 반도체 호조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게 KDI 진단이다. 지표상으로도 반도체 호황에 따라 올해 수출 증가율은 8.7%로 이전보다 4.1%p 상향 조정됐다. 설비투자도 7.9%로 4.6%p 올려 잡았다. 특히, 경상수지는 올해와 내년 모두 3600억 달러로 기존보다 각각 1000억 달러 증가해 대규모 흑자가 예상됐다. 평균 연간 1000억 달러 수준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큰 수치로, 반도체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성장률 상향 조정분 0.7%p 중 0.6%p가 반도체와 수출, 설비투자 등 반도체 파급 효과에 따른 영향"이라며 “올해 전망치 3.2% 절반 이상이 반도체가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KDI는 반도체 호조에 힘입은 높은 성장률에도 민간소비와 고용 등 체감 경기와의 괴리가 크다고 봤다. 반도체 업황 집중도가 큰 경제 성장 특성상 소비와 일자리,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2.2%에서 2.3%로 0.1%p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도 17만명에서 11만명으로 6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총괄은 “성장이 집중돼 있는 반도체 분야는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 않고, 성과도 민간소비나 고용 등 가계 소득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성장률보다 훨씬 안 좋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을 기회이자 위험 요소로 꼽았다. 글로벌 AI 투자 수요에 따라 성장의 변동 폭이 매우 커 반도체 수요가 위축되면 성장률 전망치가 다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게 KDI 진단이다. 김미루 부장은 “우리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더 높아져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성장 전망이 크게 변할 수 있고, 미국의 관세, 중동 불안 등 불확실성도 평소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반도체 이외 산업과 서비스업이 내수로 전이될 수 있도록 적극적 구조개혁 등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KD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국제유가 하락에도 환율 상승 여파로 올해 2.7%, 내년 2.2%로 이전 전망치 수준을 유지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서조차 지지율이 크게 빠지면서 위기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등 '안보 이슈'를 연일 부각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보를 고리로 이탈한 보수층을 다시 결집시켜 지지율 반등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9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3.1%로 전주보다 4.5%포인트(p) 하락했다. 3주 연속 하락세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지율이 30%선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층에서도 이탈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78.3%에서 68.1%로 10.2%p 떨어졌다.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도 지지율이 59.2%에서 38.9%로 20.3%p 급락했다. 단순히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지지를 끌어오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력에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역시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만으로는 지지율 반등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만큼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진 의제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꺼내든 카드가 안보다. 국민의힘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별도의 사전 조율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을 두고 한미동맹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반쪽으로 축소될 상황이다. 당초 예정됐던 대북 반격 훈련은 취소되고, 야외기동훈련도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안보 불감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 항공모함이 태평양을 비우고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한미훈련이 대폭 축소되는 초유의 안보 공백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세계 5위 군사력 등을 내세우며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자평했다"며 “이런 안이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흔들리는 동맹 균열부터 즉각 수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 구상이 오히려 안보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육군 1군단 최전방 소초(GP)·일반전초(GOP)의 공용화기 실탄 미장착, 훈련 과정에서 미군 무인기 오인으로 방공태세가 격상된 사례 등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의 군 운용 방식과 안보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데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국방 등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상대적 강점을 보여온 의제인 만큼, 이를 통해 이탈한 보수층을 다시 결집시키는 동시에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보는 보수가 중요하게 보는 가치 중 하나인 만큼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국민의힘이 파고들 수 있는 요소가 된다"며 “최근 한미동맹이나 군 운용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보 이슈가 곧바로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두 자릿수 하락한 만큼, 안보 공세가 실제 이탈한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평론가는 “안보 이슈 자체는 국민의힘이 파고들만한 사안이지만, 지지율 반등은 별개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먼저 해야 할 것은 당 지도부의 교체와 혁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4곳을 차지한 결과를 받아든 뒤에도 지도부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더라도 유권자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 있다"며 “결국 누가 그 메시지를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보 공세만으로는 중도층과 무당층 등 외연 확장까지 이뤄내기 쉽지 않다는 점도 국민의힘의 과제다. 안보가 전통적 보수층을 붙잡는 데 효과적인 의제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지지율 하락을 구조적으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도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정책·민생 분야에서의 대안 제시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의 안보 공세가 지지율 반등의 돌파구가 될지는 안보 이슈 자체보다 이를 통해 이탈한 보수층을 다시 결집시키고, 나아가 중도층까지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안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반등 카드'가 될지, 당장의 추가 이탈을 막는 '방어 카드'에 그칠지 주목된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여권 핵심 스피커인 김어준씨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것을 두고 '친명(친이재명)' 간판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자 친명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앞서 김씨는 전날(1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 전 부원장의 낙선을 두고 “친명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자기 정치와 당선에 도움이 되나' 의원들이 따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친명계 한 재선 의원은 1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김 전 부위원장이) 친명이라서 떨어졌으면 박선원·서미화도 (민주당 최고위원에서) 떨어졌어야 한다"며 “김어준·유시민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게 다 안 통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 사람들 말대로면 김민석이 (민주당 대표에서) 떨어지고 정청래가 압도적으로 됐어야 한다"며 “정청래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친명이라 얘기했는데 표가 분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명계 한 초선 의원도 이날 에너지경제신문에 “(김씨의 발언은) 부적절한 프레임"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김씨가 전당대회 이후 프레임전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친명 핵심 스피커인 이동형 작가 역시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씨가) 자꾸 불을 지른다"며 반발했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중립을 유지했던 김씨가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씨가) 딴지일보 여론을 살펴라. 약간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다"며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한 일주일은 잠잠했는데 다시 또 불꽃을 재점화하고 있다. 심상치가 않다"고 했다.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은 김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로 정청래 전 대표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딴지는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였으나, 최근 이 대통령과 정 전 대표의 갈등 국면에서 반명(반이재명) 성향의 커뮤니티로 분류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과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극에 달한 내분을 봉합하는 시도로 보이지만 친청계(친정청래계)가 3 대 2 구도로 과반을 차지한 최고위원단은 부르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미국의 통상 압박이 다시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통상협상의 실무 사령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15일 0시를 기해 '직권면직'했다. 여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정통 통상 관료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같은 자리에 다시 기용됐다는 점에서 실무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통상·산업·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대미협상 태스크포스 단장까지 겸임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왔다. 미국무역대표부를 카운터파트로 하여 농산물을 비롯한 비관세 장벽 협상도 총괄했으며, 글로벌 통상 규범 대응과 공급망 안보 역시 그의 업무였다. 이재명 정부의 통상 분야에서 대체 불가한 핵심 인사이자, 심지어 산업부의 천재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왜 갑자기 여 본부장을 경질했는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 홍명보 감독과 비슷하다. 홍 감독은 북중미 월드컵 남아공전에서 월드스타이자 우리나라 팀의 핵심인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패배를 자초했고 32강 진출에 실패하였는데, 손 선수를 뺀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통상외교의 최전방 공격수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중요한 인사를 '직권면직'하였다면 설명이 있어야 하나, 이 대통령은 '입꾹닫'하고 있다. 급하게 '직권면직'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였고, 또 청와대는 14일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해 별도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의 안건은 대미투자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 측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였다고 한다. 대응 회의가 열린 바로 그 날 갑작스러운 면직 통보가 이루어졌으며, 15일 0시 면직이라는 형식이 눈에 띈다. 고위 공직자는 실질적인 해임의 경우에도 '사의 수용'의 형식을 취하는 게 일반적이다. '직권면직' 자체가 이례적이다. 13일 이후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거나 임면권자의 신뢰를 훼손할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측 압박에 대한 대응 방침을 두고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문제는 여한구 본부장 '직권면직' 미스터리가 한미 통상전쟁의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는 것이다. 한미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이라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은 이미 지난 7월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을 12.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고,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관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추가적인 무역조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며, 여기에 대미 투자 문제까지 다시 불거졌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 정부에 한미 합의에 따른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대미 투자 사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현재 15% 수준인 관세를 다시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압박을 가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미국 측과 직접 협상해온 통상교섭본부장이 설명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국가의 통상 사령탑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묻지마 경질'이자 전례 없는 인사 참사"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하는 등 경질 사유가 쌓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계속 자리에 놔두고 애먼 통상교섭본부장을 잘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유를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청와대는 “인사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 하고, 산업부는 “임면권자의 권한과 정무적 판단" 이라고 하면서 회피하고 있다. 감독에게 선수교체 권한이 있는 것이 맞는 것처럼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것도 맞다. 그러나 권한이 있다고 마구 잘라도 되는 것은 아니고 설명해야 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계속 '입꾹닫'하면 이 대통령은 홍명보와 다를 게 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bienns@ekn.kr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당선을 두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친청계(친정청래계)가 뒤끝을 보이는 모양새다. 여권 핵심 스피커인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腹心)' 김용 최고위원 후보의 낙선을 두고 '친명(친이재명) 간판'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김 대표의 주장은 졌다"고 비판하면서다. 김씨는 1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용 후보의 최고위원 낙선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해질 메시지가 무척 예사롭지 않을 것"이라며 “친명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자기 정치와 당선에 도움이 되나' 의원들이 따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청와대로서는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지금 지지율 빠진 것 이상의 위기"라며 “한 번 지지율 앞자리가 3으로 떨어진다?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회복하지 못했다. 그 변곡점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8.4%로 나타났다. 전날(17일) 발표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리얼미터 여론조사(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511명 대상)에서도 이 대통령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정청래 후보도 “김민석 후보의 주장은 졌다"며 여운을 남겼다. 정 후보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 후보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다"며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대표 1년간 하면서 할 말 못 하고 참고, 제가 스님도 아닌데 사리 나올 정도였다"며 “당대표일 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겠다. 할 말은 하고 살겠다. 인생 뭐 있느냐"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도 불참했는데,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의) 뿌리를 강조했던 정 후보는 추도식에는 오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 후보가 사실상 전대 결과에 불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날 YTN '뉴스특보'에 출연해 정 후보의 발언을 두고 “뒤끝 작렬이라고 본다"며 “마치 불복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상당히 위험스러운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정 후보의 뒤끝이 남아 있다. 감정의 골이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김어준은 전대 때는 중립을 유지하더니 슬슬 간을 보기 시작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코리아정보리서치·천지일보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리얼미터·에너지경제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4.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마무리된 데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그동안 여러 차례 사의를 밝혀온 정 장관이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정 장관은 앞서 이달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건강 문제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당시 정 장관은 “이 문제(형사소송법 개정) 때문이 아니라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굉장히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요새 너무 악화돼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자신의 역할도 상당 부분 끝났다는 판단도 사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정 장관은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이 끝났고, 검찰뿐만 아니라 교정 상황, 범죄 예방과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를 (장관 취임 이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할 일이 별로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로 이제 관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리할지 여부에 쏠린다. 이 대통령은 앞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정 장관을 사실상 만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앞두고 정 장관에게 관련 준비를 당부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다만 정 장관이 이번에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할 경우 법무부 장관 교체가 현실화하게 된다.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고 공소청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법무부 수장이 교체되는 만큼 후임 인선과 향후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미국의 '과잉 생산' 등 추가 관세 결정 전인 이달 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에너지 분야인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예정에 없이 긴급 미국을 찾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과 합의한 15% 이내 상호관세 관철을 위해 이달 말 대미 투자 발표를 목표로 막판 조율에 나섰다. 18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세 문제 등을 논의한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한 김 장관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8월 말 발표를 목표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고 왔다"고 밝혔다. 그는 “막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다양한 구체적인 쟁점들이 나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에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 양국은 나머지 2000억 달러의 투자 이행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주 엔시날에 약 6.4기가와트(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투자 프로젝트 선정 시 '상업적 합리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 등 미국 내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발전소 건설은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력 사업으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아직 사업 내용과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김 장관이 미국 정부와 막판 조율을 밝힌 만큼 이달 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미 전략투자 1호 후보 프로젝트로 반도체를 논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관세 협의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미국의 추가 관세 결정 전에 대미 투자 1호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달 한국 포함 주요 60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현재 USTR은 과잉생산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상대 교역국의 제조업 등 산업별 보조금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으로 미국 산업이 피해를 본 점이 입증되면 이를 '과잉생산'으로 규정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달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노동 12.5%에 이어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양국 합의 수준인 15%를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압박해 왔다. 지난주 미국 상무부는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합의된 상호관세(15%)를 인상하겠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정부가 이달 말 대미 투자 발표를 목표로 막판 협의에 나선 것도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 등 통상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전에 추가 관세가 먼저 발표되면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미국이 지난해 관세율 15% 상한 합의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예단하지 않고 협의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공백으로 통상 협상 과정에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여 본부장의 경질 관련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미 관세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현재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 중이다. 김 장관은 “여 본부장이 비관세 분야와 자유무역협정(FTA) 쪽을 많이 챙겨왔지만 (개인이) 다 챙긴 것은 아니다"며 “협상은 개인이 아닌 전체 조직이 같이하는 것이어서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8·13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 논의가 용산공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서 지켜온 공원 보존 원칙을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고밀 개발을 위해 공원·녹지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 등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산공원은 전체 면적이 약 300만㎡(약 90만7000평)인 대규모 도심 공원녹지로, 특별법에 근거해 관리되는 국가공원이어서 주택을 지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도심 핵심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도시정비법·공공주택법 등과 함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20일 본회의 처리 대상 법안으로 거론했다.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용산공원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였고, 문재인 정부 때도 공원 본체 보존 원칙은 지켜졌다"며 “이제 와서 공원에 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20년간 이어져 온 국가적 개발 철학을 스스로 뒤집는 일"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용산공원 본체는 개발하지 않고 역사·생태·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가용 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 처리 예정일인 20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용산공원 보존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면서 회동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윤덕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관한 질문에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토 대상 부지를 어린이정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