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7명을 기소하며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준비가 사실상 2022년부터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논의는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이전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봤다. 조 특별검사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며 “윤석열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비상계엄 시기를 2024년 총선 이후로 확정한 뒤,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계엄을 결행하는 방안을 놓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조 특검은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른 하와이에서, 동행한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10월 1일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말했으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통해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최초로 계획한 시점을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이전으로 특정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임명해 비상계엄 실행을 위한 군 지휘 라인을 구축했다. 이들 장성은 비상계엄 당시 병력 동원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이 2023년 군 인사부터 비상계엄의 '진용'을 갖췄다고 판단한 근거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제시됐다. 비상계엄의 계획자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군 인사 내용이 실제 인사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계엄을 염두에 둔 인사 조율이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또 2022년 7~8월께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도함으로써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 했으나, 이 역시 실패로 끝났다고 판단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 북한 도발을 유인하려는 취지의 문구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국회 기능을 정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부정선거' 프레임이 적극 활용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아닌 대북 작전을 담당하는 정보사 요원 등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꾸리고, 야구방망이·송곳·망치 등을 준비해 지난해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180일간의 수사에서 특검은 이첩·인지·접수 사건을 합쳐 총 249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고, 군검찰과의 협업 사건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판식도 없이 곧바로 수사에 돌입한 내란 특검은 3대 특검 가운데 처음으로 비상계엄 선포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사실상 첫 '포토라인'에 세웠다.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였던 상황에서도 출범 22일 만에 다시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 일반이적 혐의, 이달 4일 위증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세 차례 기소하며 수사의 정점을 찍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변칙적 스타일의 조은석 특검의 승부수가 통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검은 수사를 국무회의 라인까지 확대해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에 가담한 인물들을 잇따라 기소했다.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기소했고, '국정 2인자'로 불렸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 8명,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9명,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6명,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 3명도 각각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무리한 영장 청구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았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역시 불발됐다. 전체 13건의 구속영장 청구 가운데 6건이 기각되면서 '표적 수사' 논란도 제기됐다. 다만 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장관을 통해 자신의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새로 포착하며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5월 '명품백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그 배경을 파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수사 지휘라인이 전면 교체된 날 통화한 내역까지 확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수사 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증거도 확보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수사 종료 직전까지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 수사 종료를 두고 “내란 수사의 전반전이 끝났다"고 평가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0일이 충분하진 않았지만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노상원 수첩과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내란은 헌정질서를 겨눈 범죄"라며 2차 종합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증거 없는 내란 몰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발표는 수사 결론이 아니라 정치 브리핑에 가깝다"며 “입증되지 않은 주장과 잇단 영장 기각은 표적 수사 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300억원 이상의 정부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도 국회 사전동의를 거치는 등 헐값매각을 원천 치단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국가·공공기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 매각 및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YTN 등 정부 자산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유재산 처분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정부 자산의 내재가치를 높이면서 사회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매각 시에는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하며 공공기관 민영화도 국회 논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체계 측면에서 부처·기관별 외부전문가 중심의 심사기구를 통해 매각 대상을 선정하고 가격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300억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사전에 의무 보고하고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심사기구의 보고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40%를 차지했다. 연평균 16건이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에 해당했다. 다만, 한국투자공사(KIC)의 자산운용을 비롯해 기관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상시적인 매각 활동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른 매각은 사후 보고로 대체된다. 행정 낭비와 국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 매각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금지된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입찰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입찰 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이후에는 자산 소재지·가격·매각사유 등을 공개한다. 자산 민간 매각에 앞서 지방정부 또는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지도 사전에 검토한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사전 보고, 할인 매각 금지 등은 곧바로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전수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야당 등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 및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주요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했다. 검찰총장 재직 당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다가 사임한 뒤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 집권 이후까지 이어졌고, 결국 비상계엄 선포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하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발언하는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빨갱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군과 밀접해지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수시로 비상계엄을 모의했다. 심지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한 것도 확인됐다. 또 특검팀은 돌발적 비상계엄의 주요 배경 중의 하나로 김 여사 및 본인의 사법리스크고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권력 독점·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으며 여기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속 개입 의혹은 확인되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2월3일이 거사일이 된 것은 미국의 개입 차단 때문이었다. 박 특검보는 “'10월 유신'도 미 대통령 선거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 대통령 선거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과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사건을 이첩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적시하며 이들에 대한 처리 방안이 담겨 있었다. 특검팀은 수첩 내용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조사해 왔으나,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첩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관련자 조사와 통신내역 확인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계엄사령부가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박 특검보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통신내역 조회, 기지국 위치 확인 등을 거친 결과 “포렌식 수사관이 선관위로 출동하거나 출동을 대기한 사실이 없고,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국수본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박 특검보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상당수가 특검팀에 합류한 만큼 공정성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는 12월 4일 국무총리 관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의 후속 모임으로 규정했다. 특검팀 조사 결과, 당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을 휴대전화로 보고받았고, 이 전 장관 역시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비상계엄 관련 파일을 휴대하고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특검팀은 안가 회동의 성격은 규정하면서도 계엄 이후 논의에 대해 별도의 죄명은 적용하지 않았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발된 사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에 동조해 협력했다는 부분의 증거는 밝혀내지 못했고, 체포 방해 역시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에서 2차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시점이었고 실제 결행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내란 행위에 포섭해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금산분리는 한국 경제의 오랜 원칙이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금융 지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해 왔다. 쉽게 손대기 어려운 규범으로 인식돼 왔지만 반도체와 AI 같은 첨단산업의 시간표 앞에서 이 원칙은 점점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했다. 수십조 원이 단번에 투입돼야 하는 산업에서 투자 시기를 놓치면 기술 격차는 순식간에 벌어진다. “돈을 벌어서 투자하려면 장비를 들여오고 세팅하는 데만 3년이 걸린다"는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의 말은, 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 산업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를 보여주는 현실 진단이었다. 지난 10일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곽 사장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를 언급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방향을 틀었다. “일리가 있다"는 대통령의 한마디는 정치적 수사라기보다 현장을 전제로 한 실질적 판단이었다.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산업은 멈출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정확히 짚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념이나 진영의 언어보다 지금 무엇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원칙은 지키되, 원칙이 만들어진 목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세다. 금산분리라는 오래된 규범 앞에서 대통령이 던진 질문은 단순했다. 지금의 규제가 독점을 막고 있는가, 아니면 첨단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를 물었다. 대통령의 생각은 간단명료하면서 단순했다. 독점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손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해법은 유연하게 '예외적 완화'다. 반도체라는 국가전략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증손회사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고 외부 자본을 끌어올 수 있게 하자는 구상이다. 원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조정하는 선택이다. 새로운 실험은 아니다. 미국 인텔은 이미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와 합작사를 만들어 반도체 팹 투자를 진행했다. 인텔이 경영권을 유지한 채 외부 자본을 활용한 구조다. 일본 역시 정부와 민간 금융이 함께 반도체 산업을 떠받치고 있고, 대만 TSMC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적극 활용해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가 직접 보조금을 쏟아붓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에서, 규제 완화는 '돈 안 드는 산업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우려가 없을순 없다. 핵심 사업을 분리해 외부 투자를 받을 경우, 주주 이익이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과거 LG에너지솔루션 분사 당시의 논란이 다시 떠오르는 것도 사실이다. 특정 기업, 특히 SK하이닉스를 위한 '맞춤형 정책' 아니냐는 시선마저 존재한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모든 완화를 공정위 심사와 승인이라는 안전장치 안에 두겠다고 했다. 무제한 특혜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의 '개방'이다. 삼성전자가 이미 누리고 있던 구조적 자유를 SK하이닉스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점에서, 역차별 해소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최근 미국에 원자력 잠수함 건조 협력을 요청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과거 보수 진영의 의제로 여겨졌고, 동시에 진보 진영에서 경계하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수가 원해온 요구도, 보수가 반대해온 영역도 동시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태도. 이재명식 실용주의의 핵심이다. 정치는 선택의 예술이다. 모든 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성과를 얻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조정하느냐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안보이자 미래 성장의 축이다. 그 사실 앞에서 대통령은 규칙을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두지 않았다. 이재명식 실용주의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 경쟁력을 본다. 이번 금산분리 예외 완화는 그 철학이 구체적 정책으로 드러난 사례다. 논란은 남겠지만, 변화는 시작됐다.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변화다.

한국 정치의 무대에서 “정교분리"라는 단어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법 종교단체는 해산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단순한 원칙 확인 이상의 정치적 신호다. 한국 사회의 갈등 지형—특히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행정의 영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온 지난 수년간의 풍경—을 고려하면, 이 발언은 프랑스의 라이시테(laïcité) 개념과 비교했을 때 더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프랑스식 라이시테는 흔히 “세속주의"로 번역되지만, 그 본질은 종교를 배척하는 국가가 아니라 종교를 우대하지도, 종속되지도 않는 공화국을 만드는 데 있다. 1905년 제정된 '교회와 국가 분리법'은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양심의 자유, 즉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중립성, 즉 국가는 어떤 종교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단순한 제도 설계가 아니라, 프랑스가 오랫동안 교권과 맞서 싸우며 쌓아온 역사적 축적의 결과이다. 왕정과 가톨릭의 동맹 속에서 억압되고 배제된 시민사회가, 공화국의 이름으로 종교적 권력을 정치의 바깥으로 밀어낸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라이시테는 언제나 정치적 장치이자 사회적 투쟁의 결과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이 프랑스적 맥락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한국식 라이시테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첫 장면처럼 보인다. 한국은 헌법에 이미 “정교분리"가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종교가 정치 네트워크, 복지사업, 언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비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었다. 정교분리는 선언되었으나 제도적 관철은 이루어지지 않은, 말하자면 비완성의 공화국이었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한국적 맥락에서 정교분리는 더 이상 추상적 원칙이 아니라, 정치·행정의 투명성, 시민의 평등권, 국가 권력의 독립성을 둘러싼 실질적 문제의 한가운데에 자리한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종교적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 라이시테가 과거 교황권의 정치 간섭을 차단하며 공화국을 재건했던 과정과 겹쳐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례가 말해주듯, 정교분리는 법률 조항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라이시테는 1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논쟁적이다.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 문제, 학교에서의 종교 상징 문제, 정체성 정치에 종교가 결합하는 극우의 전략 등, 라이시테는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쟁점화된다. 국가의 중립성은 언제나 새로운 사회적 균열 앞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한국 정치에 내재된 종교 권력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어떻게 투명화하고 해체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던진다. 정교분리란 단지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거나, 종교 활동을 공적 공간에서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그리고 역으로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종교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 권력과 결합하여 형성한 비가시적 영향력, 즉 종교적 사적 권력이 민주주의의 공적 영역을 침식해온 오랜 구조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공화국적 의미를 갖는다. 그는 프랑스의 1905년 법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와 국가 사이의 새로운 경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대적 압력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한국식 라이시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그것은 프랑스의 모델을 단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 사이의 균형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한국 사회는 종교 다원주의와 시민권의 확대 속에서 새로운 정교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프랑스의 라이시테가 1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정교분리는 완결된 제도가 아니라, 지속적 실천의 과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선언이 공화국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이제 한국 시민사회와 정치가 어떤 실천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성일권

우리나라에서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4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14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는 47만6000명, 전체 인구의 0.92%로 집계됐다. 부자 수는 전년보다 3.2% 늘었고, 이 조사가 시작된 2011년(2010년 말 기준 통계·13만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불었다. 해마다 평균 9.7%씩 증가한 셈이다. 작년 말 기준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3066조원으로 1년 사이 8.5% 늘었다. 전체 가계 금융자산(5041조원)의 60.8%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부자들의 금융자산 증가율 8.5%는 전체 가계 금융자산 증가율(4.4%)의 두 배 수준"이라며 “일반 가계보다 부자의 자산 축적 속도가 더 빨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1158조원) 이후 부자들의 금융자산 연평균 증가율은 7.2%로 집계됐다. 자산 규모별로 나눠보면, 90.8%(43만2000명)가 '10억원∼100억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분류됐다. 보유 금융자산이 '100억원∼300억원 미만'인 '고자산가'는 6.8%(3만2000명), 300억원 이상 '초고자산가'는 2.5%(1만2000명)를 차지했다. 한국 부자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64억4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1000만원 늘었다. 올해 7∼8월 부자 400명 면접조사 결과 이들의 자산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평균 각 54.8%, 37.1%의 비율로 나뉘어 있었다. 2024년(부동산 55.4%·금융 38.9%)과 비교해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모두 소폭 줄었다. 금·디지털자산 등 대체 투자처가 주목받으면서 기타자산 투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연구소는 추정했다. 한국 부자의 자산 구성을 세부적으로 보면 거주용 주택(31.0%), 현금 등 유동성 금융자산(12.0%), 거주용 외 주택(10.4%), 예·적금(9.7%), 빌딩·상가(8.7%), 주식(7.9%) 순이었다. 부자들에게 지난 1년간 금융 투자 성과를 묻자, “수익을 냈다"고 답한 비율이 34.9%에 이르렀다. 지난해(32.2%)보다 2.7%p 올랐다. 연구소는 “올해 주식시장의 강한 반등과 채권 시장의 양호한 성과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융 투자 상품별 수익 경험률은 주식(40.0%)가 가장 높았고, 이어 펀드(9.0%)·채권(8.8%)·만기 환급형 보험(8.0%) 등의 순이었다. 주식에 투자하는 부자들은 평균적으로 국내 주식 5.8개, 해외 주식 4.9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었다. '서학개미' 열풍에 지난해보다 해외주식 보유 수가 0.7개 늘었다. 한국 부자는 향후 1년 이내 단기에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 대상으로 주식(55.0%)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금·보석(38.8%), 거주용 주택(35.5%), 거주용 외 주택(25.5%), 펀드(14.0%) 등이 뒤를 이었다. 3∼5년 중장기 투자에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유망 투자처로도 주식(49.8%)이 1위로 꼽혔다. 작년보다 응답률이 14.3%p나 뛰었다. 거주용 주택(34.8%), 금·보석(33.8%) 등도 거론됐다. 부자들이 자산을 축적한 원천은 주로 사업소득(34.5%)과 부동산 투자 이익(22.0%), 금융 투자 이익(16.8%)으로 조사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이뤄진 마지막 기소 사례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문상호 당시 국군정보사령관,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과 함께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소속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명단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목적으로 이른바 '제2수사단'을 구성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해당 계획을 공유하고 추진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것이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한 인원 추천을 요청받았다고 증언했다. 문 전 사령관은 또 지난해 10월 14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지난 6월 기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문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 정 전 단장 역시 같은 달 중앙군사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을 확보하고 이번 추가 기소에 이르렀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으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에도 추가로 기소된 상태다. 한편 내란 특검팀의 공식 수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조은석 특검은 15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여당이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한 뒤,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각종 법정 부담금을 금리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이 이 같은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은행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대북 전단 살포 등 특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대북전단금지법'과 유사한 취지의 입법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정되는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날에도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표결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 내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인사들의 발언과 이에 대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 측은 일부 언론과 당내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명청 대결' 구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최고위원 보선을 둘러싼 보도와 발언과 관련해 정 대표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친명·친청 대전', '정청래 자기 정치', '대표 연임 노림수' 등의 표현이 근거 없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 대표는 이러한 표현을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프레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충정과 헌신이 의심받는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친명·친청' 구도는 모욕적인 프레임이며, 당내에서 이러한 갈라치기가 시도될 경우 해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구도를 설정하는 보도 역시 민주당 분열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 대표의 당 운영과 관련해 “당직 인사와 개혁 과제 추진,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 논의 등은 당 쇄신 과정의 일환"이라며 “당과 지도부가 개혁과 청산을 주도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결국 당 전체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정부가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당 안팎의 갈등과 비판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에는 친청이라는 계파는 존재하지 않으며, 친명만 있을 뿐"이라며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일부 친명계 인사들이 정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최근 출마를 선언하며 정 대표가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 측에서는 문정복·이성윤 의원이 선거에 도전할 뜻을 밝힌 상태다. 문 의원은 출마 선언 과정에서 강경한 표현을 사용했고, 이에 유 위원장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계기로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와 후보 간 입장 차이가 향후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조달금리 등을 반영한 '지표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로,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 신청으로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무제한 토론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34분부터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은행법 표결 이후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