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밤낮 안 가리고 SNS를 멈출 수 없는 이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또다시 대폭 올려 잡았다. 7월에 이어 10월에도 0.7%포인트(p) 상향한 것으로 조정 비율만 보면 선진국 중 가장 높았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했다는 평가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에 이어 IMF도 한국의 3%대 높은 성장률 전망에 합류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IMF는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3%로 지난 7월(2.6%) 대비 0.7%p 상향 조정했다. 7월 0.7%p 올린 데 이어 석 달 만에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올해 세계 평균 성장률 전망치 3.1%, 선진국 2.1%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성장률 상향폭도 세계(0.1%p), 선진국(0.4%p) 평균을 모두 상회했다. IMF는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는 강력한 반도체 중심 대외수요와 이로 인한 수출 호조세가 한국의 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한국은 대만과 함께 AI 하드웨어 핵심 교역국"이라며 “원자재 수출국 및 제조업 거점국에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반도체 호황을 이유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3%대로 상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월 올해 한국 성장률을 3.7%로 무려 1.1%p 올려 잡았다. 주요 기관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고,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같은 달 3.2%로 상향했다. 국내에서도 정부 3.0% 전망에 이어 한국은행 3.3%, 한국개발연구원(KDI) 3.2% 등 3%대 성장으로 상향 조정됐다. IMF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2.8%로 0.3%p 끌어올렸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0%에서 3.1%로 0.1%p 상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7월과 같은 3.4%로 유지했다. IMF는 “세계 경제에 여전히 중동 긴장·무역 분절 등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지만 7월보다는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IMF는 국가별 성장 경로가 중동 전쟁 노출도와 AI 기술 밸류체인 참여 정도에 따라 양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양극화·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도 상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AI 인프라 투자를 올해 3%대 세계 경제 성장률의 핵심 동력으로 봤다. 특히,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아시아 주요국들이 수혜를 입고 있다고 평가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고령화가 심화하는 한국과 중국, 일본 아시아 주요국들은 AI 생산성 증대가 인구절벽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IMF의 성장률 상향 조정에 “한국의 강력한 AI 하드웨어·반도체 관련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속된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 등을 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 장기화, 물가·금리 상승으로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도 상존한다"며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제청권 행사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 삼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한 경위를 추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문제 삼으며 헌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국회의 관여가 위헌이라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 따지는 게 위헌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대법관 공석을 223일째 방치하는 것은 직무수행 거부이자 직무유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소원 제도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제도 도입 이후 소송 지연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사법부의 기존 주장을 비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사건의 99.6%가 각하됐다며 “이 제도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처장은 낮은 전원재판부 회부율이 헌재가 4심제가 아닌 헌법심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상환 헌재소장의 해외 출장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에 김 소장의 배우자가 동행한 것을 두고 초청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항공료와 체류비 등 관련 비용 지출의 적절성을 따졌다. 손 처장은 국제회의의 성격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도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 건물 붕괴 사고 당시 이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맞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항의하면서 질의가 한때 중단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양쪽(여야) 다 그만하라"며 “서로 인신공격은 하지 않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질의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수습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춘천시가 지난 30년간 축적한 바이오산업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의료·웰니스 분야로 확장하는 한편, 반도체와 데이터 산업을 연계한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 바이오산업의 AI 전환이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다음 단계는 연구성과를 실제 사업화로 연결할 산업시설과 기업 투자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다. 춘천시는 대규모 생산시설 유치보다 반도체 설계·검증과 AI 실증, 데이터 활용, 전문인력 양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원대 반도체공동연구소와 기업혁신파크, 수열에너지클러스터 등을 연계해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생산보다 설계·검증…541억원 공동연구소 착공 춘천시 반도체산업의 핵심 기반이 될 강원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가 지난 달 9일 착공했다. 연구소는 강원대 춘천캠퍼스에 연면적 4124㎡,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서며, 국비 474억3000만원을 포함해 총 541억9000만원이 투입된다. 1~2층에는 웨이퍼테스트실과 설계측정실, 장비실을 배치하고 3~4층에는 강의실과 연구실을 조성한다. 반도체 설계·측정·테스트 분야의 연구개발과 기업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하게 된다. 이 연구소는 전국 대학 반도체공동연구소 가운데 설계 분야에 특화된 시설이다.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며, 2028년까지 설계·측정·테스트 장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반도체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설계·테스트 분야의 공동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겠다"며 “연구소의 장비와 연구 역량을 기업의 기술개발과 검증에 활용하고, 기존 바이오·의료 분야와의 융합 연구도 사업화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후속 사업으로 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강원대 캠퍼스혁신파크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40억원을 투입해 설계·검증 프로그램과 서버, 계측장비 등을 구축한다. 시제품 제작과 기업 기술지원, 설계 전문인력 교육을 지원하는 시설로 2027년 사업비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춘천시는 두 시설을 연계해 반도체 설계부터 검증,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바이오·의료 분야와 AI 반도체 설계 기술을 접목한 융합 연구를 추진하고, 대학 연구성과를 창업과 기업 기술개발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다만 연구시설 구축 이후 기업의 실제 활용도와 공동연구 실적, 전문인력의 지역 취업 여부 등이 사업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1조471억원 기업혁신파크…바이오·정밀의료 산업거점 조성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 투자와 산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바이오·정밀의료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도 남산면 광판리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업 면적은 363만㎡다. 더존비즈온을 앵커기업으로 총사업비 1조471억원을 민간투자로 조달해 첨단산업과 주거·상업 기능을 갖춘 자족형 기업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춘천시는 2025년 11월 국토교통부에 통합개발계획과 사업승인을 신청한 데 이어 올해 5월 수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와 사업성 분석이 진행 중이다. 시는 오는 12월 도시개발위원회 통합심의와 사업 승인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7년 토지보상과 단지 조성에 착수해 2029년 1단계 준공을 추진하고, 2033년 하반기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업혁신파크에는 바이오·정밀의료와 AI·데이터 산업을 연계한 기업 및 연구시설 등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를 주요 기반시설로 활용해 디지털 헬스케어와 데이터 기반 산업의 집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승인과 토지 보상, 민간투자 확보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실제 입주기업과 투자 규모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사업 추진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4223억원 수열에너지클러스터…AI 데이터 기반 확충 AI 산업을 뒷받침할 데이터 인프라 구축도 진행되고 있다. 춘천시는 동면 지내리 일원에 총사업비 4223억원을 투입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와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소양강댐 심층수를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2월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공사에 착수했으며, 2027년 3월까지 데이터센터 부지 분양을 마치고 2028년 말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데이터센터 냉각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관련 기업의 입주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춘천시는 기업혁신파크와 수열에너지클러스터 등 데이터 인프라를 기존 바이오·의료산업과 연계해 AI 기술개발과 실증, 기업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데이터센터 부지 조성과 공급시설 구축만으로 기업 유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입주계약과 투자 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지역 산업 연계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센터가 지역 바이오·의료기업의 연구개발과 AI 서비스 실증에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지도 주요 과제다. 연구·산업·인재 잇는 '연결 전략'…강원권 협력과 사업화가 관건 춘천이 추진하는 미래산업 사업은 시설별 기능과 추진 주체, 일정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연구시설과 산업공간, 기업 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정부 재원이 국가 전략과제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산업적 강점을 구체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학의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기업의 기술 사업화,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해졌다. 춘천시는 이러한 연계를 강원권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춘천의 바이오 신소재·연구 기반에 원주의 디지털 헬스케어, 강릉의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을 연결해 강원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기술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제는 서로 경쟁만 해서는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없고, 강원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춘천에 강점이 있는 연구·산업 기반을 중심으로 강원 전역의 산업·연구·의료·창업 생태계와 연결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춘천 미래산업 전략의 성과는 개별 시설의 준공이나 사업비 확보를 넘어 연구개발과 기업 투자, 인재 양성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는지에 달려 있다. 반도체공동연구소와 기업혁신파크, 수열에너지클러스터 등이 실제 기업 유치와 기술 사업화, 지역 고용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기업 담합에 부과된 과징금이 많다는 지적에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국내 기업들의 담합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보다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기업 담합 과징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33억달러 규모인 반면 한국은 올해 9월까지 13억달러로 40% 수준에 이른다. 박 의원은 “담합 범죄를 엄벌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기업이 망할 정도로, 기업 존속이 위태로울 정도로 과징금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담합에 가담한 기업의 부당이익을 충분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세계 과징금 수준과 비교할 때 40%는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올해 공정위는 민생 관련 먹거리 담합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분·전분당 담합 사건에 7476억원, 밀가루 6710억원, 설탕 3960억원 등이다. 이후, 해당 업체들이 잇따라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과징금 규모와 제재의 적정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기업의 과징금 부과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법 위반 억지력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또,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고질적 민생 담합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기업의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도 손볼 계획이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주도한 기업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업 간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지만 주도한 기업에도 감면 혜택을 주면서 악용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근 인쇄용지 담합 사건에서 한솔제지가 공동행위를 주도했지만 리니언시를 통해 1426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리니언시를 악용해 주도 사업자가 부당이익을 챙겨가지 못하도록 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을 주문 매출액의 15%로 정하는 입법 추진에 협력 의지를 밝혔다. 그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국회에 계류 중이란 지적에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법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항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위 법령을 엄정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이 잦은 오픈마켓, 배달 앱, 숙박 앱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사고 당시 골프를 쳤다며 '골프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소환하며 반박에 나섰다. 주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해군 장병 실종 사고, 대구 천장 붕괴사고 등 인명 사고 때마다 골프 친 이재명"이라며 “골프 중독자 이재명의 치료를 위해 '골프 특검법'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16분께 대구 북구 관음동의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한 상가 건물에서 천장이 붕괴돼 38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이 대통령과 가족이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며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골프 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 사고를 보고받고 신속한 수습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오전 10시 50분 대구 사고 현장 인명구조 종료, 오후 12시 30분경 대통령 인명구조 지시"라며 “골프장에서 사고 수습이 다 끝나고 보고받은 뒤 (청와대가) 브리핑 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가족 골프비는 누가 결제했느냐"며 “특활비(특수활동비) 현금 결제라면 국고 횡령"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의 골프 공세에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소환하며 맞불을 놓았다. 조계원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매일 같이 벌이는 윤석열의 술판과 용산 집무실로 잦은 지각에는 왜 침묵했느냐"고 응수했다. 조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외교 일정이 예정된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의 골프 연습은 정상 간 외교 일정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도부 차원에서도 주 의원을 향한 반박이 이어졌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의원은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직 대통령 비난에만 열을 올린다"며 “(이 대통령이) 어떻게 사고를 예측하나. 대통령이 무슨 역술인이라도 되며 신이라도 내려야 한단 말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구 천장 붕괴 사고와 대통령의 예측, 대통령의 휴일 동선까지 연결시키는 건 무리이지 않느냐"며 “제발 이 말도 안 되는 대통령 흠집 내기, 정쟁화 정치, 주 의원 좀 덜 하시면 안 되겠느냐"고 당부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한 직설적이고 빈번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대국민 직접 소통이라며 적극 엄호하고 있으나, 여권 내부의 갈등 노출과 표현의 적절성, 야권의 '즉흥적 메시지' 비판이 맞물리며 정국 의제로 부상했다. 이 대통령의 X 게시 활동은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8월 37건으로 주춤했던 게시물은 9월 116건으로 급증했고, 10월 들어서는 연휴 기간을 포함해 하루 평균 약 6건꼴로 폭증했다. 이달 11일 오전까지 집계된 글만 65건에 달한다. 이러한 행보는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이어진 소통 철학과 맞닿아 있다. 최근 공개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2018년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SNS에 과도한 시간을 쏟는다는 우려에 “유인물 백만 장 뿌린다고 생각하고 해"라고 답했다. 대통령에게 SNS는 과거 오프라인에서 주민을 설득하던 방식을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한 주력 소통 수단인 셈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X 계정을 열고 “국민은 누군가의 해석과 편집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알 권리가 있다"며 대통령의 행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다소 거칠고 직접적인 메시지는 종종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지난 1일 '좌(左)'와 '우아하게'를 결합한 '좌아하게'라는 표현을 사용해 대통령 언어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쓰이던 말이라고 반박했다. 메시지의 화살이 여권 내부를 향하며 정국 긴장감도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적었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추미애 경기지사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 노무현·박원순 일화까지 소환 이 대통령은 10~11일 연속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화를 소환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특히 악성 계정의 폭언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보는 대로 다 차단하고 심한 경우 신고한다"며 “오물을 뿌리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SNS 정치가 자칫 지지층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정의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는 과거 성추행 연루 인물 소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글에는 일반 정치인의 글과 다른 무게가 따른다"며 “먼저 올리고 반발에 부딪히면 거두는 '선(先) 게시 후(後) 유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SNS가 지닌 구조적 한계(확증 편향과 진영 결집 심화)에 주목한다. 정책 설명과 검증이 가능한 기자회견, 국민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는 현장 간담회 등 제도화된 소통 채널의 병행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SNS가 때로는 지지층마저 분열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말릴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금언(金言)이 20년 만에 재현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내우(內憂)가 끊이지 않으면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과거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의 분열은 오는 1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 착수를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X에서 강경파를 향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한다"며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 장관의 임 청장 감찰 지시는 이 대통령의 공개 경고 이틀 만에 나온 조치여서 '김지용 반대파'에 대한 기강 잡기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강 잡기에도 범여권 내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의 대표적 강경파이자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김용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를 시작한 것은 이루고자 한 과제가 있어서이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의 주장에 사실상 반박에 나섰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중수청장 인선을 고리로 여권 내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은 배경에는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쌓인 계파 간 앙금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치열하게 대립할 때 추미애 경기지사는 정청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사실상 청와대와 반목했다. 이후 추 지사는 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 대통령의 인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가 하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도 연일 충돌하며 당정 수뇌부와 수시로 대립각을 세워왔다. 여기에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조기 석방을 거듭 요구하고 나선 점도 이 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열우당 '108번뇌' 때보다 심각한 상황"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이 같은 분열이 지속될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걸었던 당정 분열 및 조기 레임덕의 잔혹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2004년 총선 당시 152석 거대 여당으로 출발했던 열린우리당은 이른바 '108번뇌'로 불린 초선 의원 108명의 과도한 선명성 경쟁 탓에 당정 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노무현 정부의 국정동력은 급격히 상실됐고,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마저 탈당하며 정권을 내주는 비극을 맞았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은 열린우리당 108번뇌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강경파 입장에서는) 정권의 그립이 약해질 것으로 보고, 다음 총선 공천 등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쪽을 택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조기 레임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여야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3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국민의힘도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면서다. 상대의 실책을 기다리는 데 치중한 채 민생과 정책을 둘러싼 경쟁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대결 정치가 중도층의 외면을 자초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무당층은 31%로, 3주 전 같은 조사보다 6%포인트(p) 상승했다. 2023년 8월 5주차(3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무당층의 증가는 거대 양당의 지지율 하락에 기인한다. 민주당은 5%p 하락한 35%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저치였다. 국민의힘 역시 1%p 떨어진 26%였다. 여당의 부진이 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통상적인 구도가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여당은 인사 논란과 당내 갈등, 외교·안보 현안 등 악재가 겹치며 지지율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에도 인사 검증과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형사사법 제도 개편 등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도 좀처럼 정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국정 운영의 성과보다 내부 갈등을 부각하는 데 그치면서 지지층 이탈을 막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대안 정당으로 자리 잡은 것도 아니다. 정부·여당을 비판할 기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과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공세와 장외투쟁에 무게를 두면서 중도층의 신뢰를 회복할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정책 검증보다 상대를 향한 공세와 거친 발언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쟁이 반복될수록 유권자에게는 여야 간 차별성보다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 상대의 실책이 곧 자신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안주한다면 양당 모두 지지 기반을 넓히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여야 모두 유권자의 시선을 끌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점이 무당층 확대의 배경"이라며 “핵심 지지층은 여전히 각 정당을 지지하지만, 그 밖의 유권자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할 만큼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에 등돌린 유권자가 민주당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무당층 확대를 여야에 대한 실망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당장 대형 선거가 없는 정치 일정의 특성상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유인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큰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굳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밝힐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선거가 다가오면 유권자들의 지지 의사도 보다 뚜렷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3%,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역량과 조직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저연차 수사관 비중이 높다는 점과 잇단 부실 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놓고는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는 질의와 함께 재수사 요구도 이어졌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경찰 수뇌부 공백에 대한 우려부터 제기됐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장대행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하게 된 점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대행 체제로 국가조직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경찰청장 없이 2회 연속으로 국정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며 조속한 청장 임명을 통한 조직 정상화를 주문했다.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 장윤기 수사 축소 의혹과 제주 실종자 사건 임의종결, 강남경찰서 수사 정보 유출 등을 거론하며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 인력의 경험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전체 수사관들의 수사 경력 전체 평균은 8년인데, 3년 차 이하 인원이 전체의 32%를 차지한다"며 “특히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청의 경우 1년 미만 수사관이 20.6%, 1~3년이 14.4%로 3년 이하가 총 35%를 차지한다. 이래서 수사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업무량을 제대로 진단하고 인력 배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살려면 제 살 깎아먹는 짓 하지 마라, 정확한 업무량 진단이 돼야 수사관들의 부하량이 적절히 되고 유능한 사람이 수사부서를 떠나지 않는다고 내가 누누이 강조했다"며 인력 진단을 바탕으로 경찰 조직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여주기식 실적 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량에 맞는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도 언젠가는 해체된 검찰처럼 개혁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며 주요 사건의 늑장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보완수사를 비롯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언급하며 “혹시 권력 눈치 보나, 왜 이렇게 늦어지나, 그렇게 수사에 자신이 없냐"고 따져 물었다. ◇ 윤건영 “한동훈 딸 압수수색 영장 1건도 없어"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보디캠 도입 과정에서의 검증 미흡과 중국산 제품 의혹,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감 후반부에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둘러싼 경찰의 과거 수사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기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 사건의 수사 방식을 비교했다. 윤 의원은 “한 의원 딸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 사건을 비교해 봤는데, 수사 기간은 각각 1년 8개월과 6개월이고 김 여사는 131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지만 한 의원 딸은 단 1건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고 심지어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과거 권력에 아부하고 눈감았던 과오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의혹의 핵심 쟁점인 영리 목적과 관련한 증거를 제시하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만큼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해외 학회 등에 요청해 확보한 자료 11건을 분석했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해당 학회에서 논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전자책 제작·판매와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당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재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논란과 관련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조사 권한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경제적 약자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 집행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쿠팡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 8월 납품업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했다. 이후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달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항고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도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공익에 대한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에 기업이 거부해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 온라인 플랫폼 등은 면밀하게 기업결합 심사 주 위원장은 “조사권은 시장경제 주체들이 법 위반 없이 영업이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조사권을 집행하면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기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집행하는 법률이 집행되는 것의 가장 첫 출발점이 조사 권한"이라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경제적 제재 의사도 밝혔다. 그는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불응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디지털 분야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분쟁이 잦은 오픈마켓,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숙박 앱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며 “배달앱, 앱 마켓,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빅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 분야의 기업결합은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