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왜 최저임금만 줘?”…李대통령 ‘적정임금 지급’ 지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나다. 상상력과 비전으로 서울을 다시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에 도전하고 있는 박주민(52)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부다.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돕던 '거리의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입법·정책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머 정치에 뛰어든 후 3선을 역임했다. 현재는 3선의 당내 중진으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의료파업 후폭풍 해소 등 중책을 수행중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국정 경험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상태다. 일단 최근 9차례의 각종 공표 여론조사 결과 7차례 여당 후보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15만호 3년내 공급, 테헤란로 일대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산업 적극 투자·육성 등을 통해 늙어가는 서울을 젊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활성화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신의 강점으론 '상상력과 비전'을 꼽았다. 박 의원은 “(저는) 상상력으로 길과 철로를 놓는 정치인"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공수처 설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문신사법, 지역의사제법, 군사법원 개혁 등 굵직한 법안을 '상상하고 현실로 끌어낸 경험'을 서울시정으로 확장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서울시장 출마 결심의 계기는? ▲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3년 전에도 한 번 출마 선언을 했다가, 그때 법사위 간사를 맡으면서 2차 사법개혁·검찰개혁을 해야 해서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때도 서울을 더 활력 있게 만들고, 서울시민들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고, “3년 후 다시 도전하겠다"고 약속도 드렸다. 지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도전하는 거다. 최근 1년 동안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시의원들, 동료 의원들과 함께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팔로업하면서 분석·비판·평가를 꾸준히 해봤다. 정말 시장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는 없으면서, 오히려 서울의 활력을 잃어가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시민 중심 시정이 아니라 '시장 본인을 위한 시정'이라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였다. 그래서 시정의 우선순위와 중심을 바꿔야겠다고 강하게 생각했고, 그게 출마 결심으로 이어졌다. - 여론조사에서 여러번 서울시장 여당 후보 선호도 1위를 차지했었다. ▲ 현재까지 언론에 공표된 여론조사가 9번 있었는데, 그 중 7번을 제가 1등 했다. 특히 한 조사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결과도 나왔다. 답답한 건 이게 전파가 잘 안 된다는 거다(웃음). 비결이라면, 아마 '준비된 대안'으로 봐주신 것 아닐까 싶다. 말씀드린 대로 1년 넘게 새로운 서울 준비 특위를 통해 기자회견, 토론회, 용역 결과 발표, 현장 방문 등을 끊임없이 해왔다.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놓은 사람"이라는 점을 시민들이 평가해 주신 것 같다. - 시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내놓고 싶은 정책은. ▲ 대표적인 분야가 주거 정책이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약 4만 명의 청년이 서울을 떠났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하면 춘천시 인구만큼의 청년이 서울을 떠났다. 서울 청년들이 머물고 꿈을 꿀 수 있어야 서울의 경쟁력이 유지·강화되는데, 지금은 '머무를 수 없는 도시'가 돼 가고 있다. 그 핵심 이유가 주거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을 내세우며 성과를 주장하지만, 착공 기준으로 보면 '0'이다. 구역 지정만 해놓은 상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만으로는 속도도 느리고, 가격도 비싸고, 멸실이 발생한다. 30만호 공급을 약속해도 그 중 3분의 2는 멸실 후 재건이라 순증은 10만호 수준밖에 안 되는 구조다. 민간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려 한다. 구상은 이렇다. 3년 내 공공 주택 15만호 착공, 이후 매년 5만호 공급 체계로 가는 거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결혼하는 부부가 3만~4만 쌍인데, 원한다면 분양이든 임대든 접근 가능한 주택을 제공해보자는 목표다. 공공이 공급한다고 해서 '옛날 주공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공공이 토지와 시행을 맡고, 시공은 민간 건설사가 하게 해서 주변 시세보다 20~30% 싼 레미안·푸르지오·힐스테이트급 아파트를 공급하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 리츠·펀드 구조를 도입해 더 많은 시민이 개발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까지 함께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 서울의 지속가능 전략은 무엇인가. ▲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AI·바이오·컬처, 이른바 'ABC'에 두고 있다. 'AI, 바이오, 그다음에 컬처콘텐츠(Culture Contents)'다. 서울은 이미 AI·바이오 인프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K-컬처의 중심이기도 한데, 청년들이 계속 떠나고 있고 미래의 먹거리가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나. AI 시대에 산업화 시대에 조금 뒤처지는 거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AI 시대는 하루가 뒤처지면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뒤처진다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 양재에 AI 허브가 있는데, 1년 사업비가 40억원이다. 국가적으로 수조 원을 AI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시대에 서울의 간판 AI 거점이 40억으로 버티고 있는 거다. 홍릉 바이오 허브도 2025년까지 5000억원 투자 계획이 있었는데,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깎였다. 그럼 우리 서울은 뭘 먹고 사나. 테헤란로에는 산업 생산 과정을 AI로 재편하는 이른바 'AX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다. 이 기업들의 경쟁력이 곧 우리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이다. 그런데 그들과 간담회를 해보면 “지원이 없어서 경기도로 떠나고 싶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도시 전략인지 묻고 싶다. 서울링 1조 2000억원, 한강버스 2000억원을 여기에 쏟아붓는 대신, AI·바이오·컬처 분야에 매년 400억원, 600억원, 나아가 1000억원·2000억원씩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주거, 그리고 청년이 일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 함께 있어야 서울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다. - 당내 경선에서의 경쟁력은? ▲ 서울시 공무원 조직은 정말 뛰어나다. 중앙부처에서도 인정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제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다. “상상력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다. 방향이 보이면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데, 지금의 서울시정에서 그 방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다. 재건축·재개발을 빨리 하겠다는 것은 현안 해결의 한 축일 수 있지만, 서울의 비전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하다. '서울링'이나 '한강버스'는 더더욱 그렇다. 나는 정치인이란 '상상하는 직업'이라 본다. 또 '길과 철로를 놓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상법 개정으로 코스피 재평가의 길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군사법원 개혁·공수처·노동이사제·문신사법·지역의사제 등 기존 상식을 깨는 법들을 상상하고 현실화해왔다. 처음에는 동료 의원들도 “이게 무슨 의미냐", “통과가 되겠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 효과가 나타나자 “일하는 방법, 상상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해줬다. 서울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전환의 시기'다. 주어진 트랙을 관리하는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길과 철로를 과감하게 설계할 수 있는 상상력, 그리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실제로 그 길 위로 도시를 움직이게 할 실행력이 필요하다. 내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다. 효과도 많이 냈다. 그게 내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 인구 고령화로 보수화된 서울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나? ▲ 민주당이 이제 보수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리적이신 거다. 지금 어느 누구를 만나보더라도 서울이 이대로 계속 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 않다. 본인들도 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고 서울이 좀 더 활력 있어지고 그래서 이제 기회가 좀 더 많아지는 도시,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거 반대하실 분이 계실까.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그러면 잘 준비가 돼 있고 준비하고 있고 잘 보여주느냐, 그게 승부일 것 같다. - 과거 민주당 시정의 계승점과 차별점은? ▲ 과거 민주당 시정에서의 이어받을 점은 대표적인 건 시민 참여와 시민 연결이었던 것 같다. 상당히 그때는 그게 활성화돼 있었다. 시민 참여와 시민 연결이 무형적인 것이긴 하지만 굉장한 값어치가 있다. 특히 시민 연결이라는 건 창의성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뭔가 창의적인 건 연결됨으로써 나타난다고 하지 않나. 오 시장은 사막화시켜버린 것 같다. 콘크리트만 세워져 있고, 이런 밑에 흐르는 시민적 연결에 대해서는 별 고민이 없는 것 같다. 시민 연결과 시민 참여를 통해서 시정을 좀 더 풍부하게 했던 부분은 나는 계승해야 된다고 본다. -이 대통령과의 호흡은 잘 맞나? ▲중앙정부와의 연계, 당정 간 소통, 그리고 대통령과 시정이 함께 갈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어 나갈 자신이 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과의 정책적 호흡, 당·정부 간 연결의 역할을 오래 해온 경험이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께서 은평을 찾으셨을 때도 하루 종일 지역 현장을 살피고 의견을 들은 적이 있고, 회의 과정에서도 혐오 현수막 문제나 적시 명예훼손 논란 같은 사안을 내가 국회에서 제기한 정책 방향과 맞물려 함께 논의해 온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의 1기 당대표 시절에는 원내수석으로서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고, 고위전략회의 구성원으로도 참여하며 대표님의 정책 메시지와 원내 상황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대통령의 2기 당 대표 때는 기본사회위원회에서도 핵심 정책 방향을 함께 설계했고, 선거 때는 후보 직속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가치와 철학을 구체적 행정 언어로 구현하는 데 힘써왔다.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도 관련된 상황이나 진행 현황을 대통령께 직접 보고드리고 의견을 나눈 적이 많은데, 때로는 “잘했다", “애썼다"는 격려를 듣기도 했다. - 기후·에너지 문제에 대한 비전은? ▲ 서울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도시이지만, 직접 생산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분산형 에너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서울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생산을 시도하고, 가정·교통·도시 전반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실행하겠다. 예컨대 전기차가 낮에는 에너지를 충전하고 밤에는 건물의 전력 공급을 돕는 'B2G' 같은 기술도 적극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작더라도 서울이 할 수 있는 변화들을 모아가는 과정이 결국 기후대응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길이라고 믿는다. 앞으로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니,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법을 만들어 가겠다. - '왜 박주민인가'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 서울은 굉장히 밀집돼 있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도시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면서 비전도 제시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내왔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다. 8살짜리 아이의 아빠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고민을 몸소 체감하고 있는 세대다. 가장 시민들에 가깝고 다시 한 번 활력 있는 서울을 느끼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다. 1973년 서울 출생으로, 대원외국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공군 학사장교 복무 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 시절 민변 사무차장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용산 참사·국정원 대선 개입·세월호 등 공익 사건을 변론해 '거리의 변호사',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졌다. 2016년 문재인 당시 당대표의 영입인사로 정치에 입문했다. 서울 은평갑에서 20대 국회의원에 당선한 후 3선에 성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여성가족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세월호특위 간사, 정책위 부의장, 최고위원,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영미 한국수입협회(KOIMA) 회장이 2026년도 협회 예산 증액과 함께 수입사절단 파견을 대폭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9일 한국수입협회는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16회 수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영미 회장을 비롯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서일준 국민의힘 의원·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샤픽 라샤디 주한 모로코 대사(주한 외교사절단장) 등 58개국 주한 외교사절과 기업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윤영미 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3월 취임하며 '수출은 국력, 수입은 민생'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협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출과 수입의 건전한 균형이 필수적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올해 한국의 수출은 7000억 달러, 수입은 64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막대한 규모는 수입이 우리 국가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설파했다. 특히 윤 회장은 정부의 지원 확대를 언급하며 내년도 사업 확장을 예고했다. 그는 “정부 또한 협회의 노력을 인정해 2026년도 예산을 2025년 대비 2.7배 증액했다"며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국가에 수입 사절단을 파견해 해외 수출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의 해외 제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회의원들도 축사를 통해 수입의 중요성을 재조명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원부자재와 필수재를 제때 합리적인 가격에 들여오는 일은 국민 생활과 물가 안정에 직결되는 과제"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 자체가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민관 외교의 최전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서 의원은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도 수입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입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기술과 자원의 흐름을 잇고 국내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장하는 '개방의 힘'"이라고 정의했다. 허 의원은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공급망 안정이라는 사명을 수행하는 수입 업계와 함께 국회도 개방과 혁신의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부득이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축전을 통해 힘을 실었다. 나 의원은 축전을 통해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한국수입협회는 세계 시장과 국내 산업을 잇는 가교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나 의원은 “협회의 요청을 반영해 2026년도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직접 챙겼다"며 윤 회장이 언급한 예산 증액 성과를 뒷받침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충분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기반을 더욱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세계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지정학적 리스크, 기술 패러다임 변화가 겹친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국가 전략 차원의 공급망 안정 △환경 규제 등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그는 특히 주한 외교사절들을 향해 영어로 “수출이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지만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이 중요해진 지금 수입 또한 수출만큼 중요하다"며 “한국은 비즈니스에 열려 있으며 자유롭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각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중견기업은 한국 전체 수입의 약 15%를 차지하며 국가 공급망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과거 대항해시대와 실크로드가 인류 발전을 이끌었듯, 오늘날 우리도 개방과 탐험, 협력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6·25전쟁 참전국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여러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 외교단장인 샤픽 라샤디 주한 모로코 대사는 “1970년 협회 창립 당시 한국은 무역 리더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세계 8위의 수입국으로 성장했다"며 “이러한 성공은 투명성에 대한 헌신에서 비롯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무역 진흥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 포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최고 영예인 철탑산업훈장은 이의식 이스턴 알앤이 회장이 수훈했다. 산업포장은 이재형 대곤코퍼레이션 회장이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정충묵 한퓨어 대표이사 △김태현 아이티로그인 대표이사가 받았으며, 국무총리 표창은 △고명기 코모토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은 △심승보 세경 대표이사 △공종선 이누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정순원 콜마비앤에이치 실장 △김수동 향공장 대표이사 △김종명 메디프로텍 대표이사 △김종훈 뷰랩코리아 대표이사 △남정선 제테마 대표이사 △강명옥 단디자인 대표 △박인대 한국수입협회 건설본부장 △손창세 에스티포 대표이사 △오경은 데이지다이닝 대표 △이유지 관세법인 더컨설팅 대표 △임옥 카도쉬 대표이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아울러 한국수입협회는 특별 공로상을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 대사와 권순한 소이상사 회장(16대 협회장)에게 수여했다. 이반 얀차렉 대사는 “이 상은 제 개인이 아니라 양국 관계에 주는 상"이라며 “수출과 수입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느 국가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순한 전 회장은 20여 년 전 협회장 재임 시절, 이희범 당시 산자부 장관의 지원에 힘입어 사옥을 매입해 협회 재정 자립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이날 만찬 전에는 헝가리·아르헨티나·포르투갈 대사관이 자국의 와인을 협찬하며 건배 제의를 진행했다. 이슈트반 새르더해이 헝가리 대사는 “무역은 상품 이동 그 이상인 신뢰와 우정의 교환"이라고 했고, 다리오 세사르 셀라얀 알바르스 아르헨티나 대사는 “무역은 국가와 국민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 도구"라고 강조했다. 엘리우 캄포스 포르투갈 무역투자진흥대표부 대표는 “와인은 포르투갈의 영혼이자 진정성을 담고 있다"며 건배를 제의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9일 한국수입협회(KOIMA)는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16회 수입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영미 수입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과 관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전세계의 우수한 원부자재와 상품들을 발굴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구축해온 수입업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윤 회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을 구축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공공사업 수행 과정에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저로 임금을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겠다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을 하는 게 업무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며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노동부 자체 사업 혹은 산하기관 사업의 임금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라"며 “나아가 정부 전체적으로도 바꿀 부분이 있는지 노동부가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다. 퇴직금 지급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1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11개월 15일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왜 퇴직금을 안 주느냐"며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2년 연속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해고하는 일이 있다. 또 애초부터 계약기간을 1년 11개월로 설정하는 일도 있더라"며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부가 부도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계속 일을 할 필요가 있는, 상시 지속 업무를 위한 자리에는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챙겨보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시정명령을 하라. 다른 부처들 역시 시정명령을 당하기 전에 알아서 정리하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쿠팡의 회원탈퇴 절차가 다크패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앞서 시정 절차에 먼저 착수했다.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법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제재는 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에 회원이 보다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 자동 결제·갱신을 유도하거나 해지·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온라인상의 기만적 설계를 뜻한다. 숨은 갱신, 순차공개가격, 특정 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 등 6가지 유형이 대표적이다. 현재 쿠팡에서 탈퇴하려면 개인정보 확인, 비밀번호 입력, 탈퇴 버튼 클릭, 비밀번호 재입력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다크패턴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자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 역시 “보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멤버십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일시중지나 업그레이드를 반복적으로 권유하거나 이용권 해지 시 '혜택 포기하기' 같은 감정적 표현의 버튼을 누르게 하는 행위 등은 다크패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탈퇴 사유 입력이나 탈퇴 후 '쿠페이 머니' 처리 확인 등은 번거로울 수 있으나 위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처럼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한 것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위법 여부 판단과 제재 조치는 수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어 이와 별개로 소비자 불편을 막기 위한 탈퇴 절차 개선을 쿠팡에 우선 요구한 것이다. 쿠팡의 약관도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다. 쿠팡은 작년 이용약관 38조 7항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논란이 커졌다. 이용약관 38조 8항에 '그럼에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기는 했지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저촉되는지 검토 중이다. 약관 시정 역시 쿠팡과 협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약관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시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위법이 확인되면 이후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신을 20년 넘게 지켜봤다. 밖에서 보기엔 “예산도 늘고, 사업도 많고, 지원도 두터워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진공이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에는 여전히 의문이다. 먼저 공단 직원들이 구조적 행정과부하에 지쳐 있다. 새로운 사업이 쏟아지고, 공고·심사·정산·평가까지 겹치면서 하루 대부분을 서류와 시스템 입력에 쏟아 넣는다.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놓고 토론하고 실험할 여유가 없다. 창의적 기획 역량은 있지만 행정 과부하에 밀리기 쉽다. 소상공인은 또 어떠한가. 정책자료집에는 사업 이름이 빼곡하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디지털 전환', '상권활성화' 같은 정책용어는 넘쳐나는데, 정작 소상공인들은 “나는 뭘 받아야 가게를 살릴지, 아니면 안전하게 정리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공고가 나가도 신청자 채우기에 급급하고, 모집을 마쳐도 참여자 상당수는 사업 취지와 요구를 잘 모른 채 끌려온다. 컨설턴트의 질도 들쭉날쭉하다. 현장을 꿰뚫고 매출 개선에 기여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서류용 보고서만 양산하는 컨설팅도 적지 않다. 이는 컨설턴트 성의 부족만이 아니라, 컨설팅이 매출과 생존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숫자와 이야기로 추적하지 않는 현재 사업 구조의 한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답답한 대목은 “소상공인 여정이 없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사업 목록이 아니라 경로다. 한 번 진단을 받고, “사장님은 지금 '버티기 단계'이니 1번 사업이 우선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면 다음 단계에서 2번·3번 지원으로 넘어갑시다"라고 안내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현실의 지원사업은 잘게 쪼개진 칸막이 속에 흩어져 있을 뿐,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와 위험도에 따라 이어지는 하나의 여정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 사실 소진공은 전국에 촘촘히 깔린 지역센터망, 상권정보와 기금 데이터를 한 손에 쥐고 있고, 컨설턴트와 전문가 네트워크도 이미 갖추고 있다. 세계 어디를 봐도 이렇게 다양한 인프라와 데이터를 한 기관이 동시에 가진 사례는 드물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자산들을 '사업 목록' 중심이 아니라 '소상공인 여정' 중심으로 다시 엮어내는 일이다. 이제 소진공이 바꿔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첫째,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 부서·예산 단위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삶 기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창업·초기, 성장·혁신, 수출·도약, 위기·재기'처럼 몇 개의 굵은 코스로 나누고, 소상공인이 어느 코스에 있는지 진단을 해야 한다. 이 진단이야말로 소진공의 핵심역량이 되어야 한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제대로 나오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창구를 진짜 원스톱으로 만들어야 한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원스톱 서비스"는 구호로 등장했지만, 여전히 지역센터·온라인(소상공인24)·콜센터· 지자체 창구가 제각각이다. 어느 창구를 먼저 찾아가도 한 장짜리 '통합 상담카드'로 상황을 파악하고, 과거 상담·지원 이력이 한 번에 보이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출발점이다. 셋째, 위기·폐업·재기·재난을 하나의 경로로 묶어야 한다. 연체가 시작되고, 임대료가 밀리고, 결국 폐업을 고민하게 되는 과정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다. 그럼에도 정책은 재난, 채무조정, 폐업정리, 재창업 교육으로 나뉘어 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시기에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행정 절차까지 견뎌야 한다. 핵심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흩어진 제도를 연결해 주는 코디네이터와 표준 시나리오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는 보고서가 아니라 행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소진공은 이미 BSI, 상권정보, 기금 데이터 등 많은 숫자를 모으고 있다. 이제는 이를 업종·지역별 '위험등급 지도'로 바꾸고, 경보 수준에 따라 어떤 지원을 앞당길지 룰을 만들어야 한다. 위기가 심한 지역에는 상권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 컨설팅과 정책금융이 먼저 들어가게 하는 선제적 개입이 필요하다. 소진공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복잡한 제도를 정리해, 소상공인들이 자기 여정을 따라갈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이제 지원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경로의 단순화와 여정 설계를 중심에 두는 거버넌스 전환이 소상공인 정책의 다음 단계가 되어야 한다. 박주영

정년 연장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범여권 내에서 빠른 합의와 조기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년을 뒤로 미루면 노동자는 소득 공백이 더 길어진다는 비판이다. 원내 4석을 보유한 진보당의 윤종오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나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 나도 지금 소득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더 어린 사람들은 소득공백 상태가 4~5년씩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1963년생인 윤 원내대표는 2023년 말 퇴직한 뒤 내년 8월에서야 국민연금을 받는다. 최소 2~3년의 '무소득 공백'이 불가피한 구조다. 따라서 정년 연장은 연금개혁과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도 그의 주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 문제는 국민연금 개혁 시기에 함께 발의되고 통과됐어야 한다"며 “연금만 먼저 손대고 정년을 나중에 추진하니 마치 특정 세대에게만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정년 연장+재고용 혼합 모델'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 안은 정년을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득 공백은 그대로 두겠다는 의미"라며 “결국 당사자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만 더 커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이번달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청년 문제 대응 TF를 새로 띄우는 데 대해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던 민주당이 12월에 청년 TF를 만든다는 건 시간 끄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또 정년연장특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과도 수시로 통화하고 있다며 “나도 압박할 곳이 민주당밖에 없다. '약속 지켜라, 하기로 했으면 해야 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그동안 주력했던 입법 활동은? ▲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다. 진보당은 일하는 사람의 정당 아니겠나. 가장 중요한 게 노조법 23조 개선이었다.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나 거부당했던 법이 정권이 바뀌고 통과됐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다. 20년 넘게 노동자들의 핵심 과제였지 않나. IMF 이후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됐다. 저임금에 고용 불안까지 겪는 비정규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진짜사장 교섭법(2조), 손배가압류 폭탄 금지법(3조)이 통과됐다. -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생활물류 관련 법안도 발의했던데? ▲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밀접한 게 택배와 라이더 배달이다. 많이 이용하면서도 그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저녁에 주문하면 아침에 와 있지 않나.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생하는지 모른다. 로켓배송, 새벽배송 등 경쟁이 심해지면서 주7일 배송, 심야 배송이 늘고 과로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단가는 떨어지고 표준계약서도 지켜지지 않는다. 최소한 표준계약서를 지키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라이더의 경우 유상운송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급하게 사람을 모집하려고 '보험 없어도 된다'며 광고까지 한다. 택시는 운전하려면 기본 교육이 필요한데 라이더는 교육조차 없다.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건설 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도 심각하다. 부실공사가 많고 안전한 일터가 되지 못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을 발의해 놓았고, 국토부도 동의한 법안이라 잘 통과될 것으로 본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쿠팡 새벽배송 금지'를 비판했는데? ▲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엘리트 의식이 가득한 발언이다. 직접 심야 노동을 오랜 기간 해봤다. 심야노동은 제2의 발암물질이라 할 정도로 인체에 폐해가 많다. 우리가 주장하는 게 새벽배송을 무조건 없애자는 게 아니다. 필요한 사람이 시키되, 배달료를 1000원 정도 더 부담하면 된다. 그러면 필요 없는 사람은 안 할 것 아닌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지, 무조건 편리한 걸 왜 막느냐고 접근하는 건 잘못된 사고다. - 최근 민주당이 '정년+재고용 혼합 모델'을 제안했는데? ▲ 정년 연장은 국민적 합의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 그렇게 밀려서 후퇴한 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년 연장 문제는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 수급 시기와 맞춰서 함께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됐어야 했다. 연금만 먼저 하고 이제서야 정년 연장하려니까 마치 엄청나게 정년을 늘리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혜택이 가는 것처럼 보인다. 저는 1963년생이라 2023년 말에 퇴직했다.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 지금 소득 공백 기간이다. 내년 8월에 연금을 수급하는데, 최소한 2년에서 3년 사이가 펑크가 나는 것이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현행 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4년 공백, 5년 공백까지 되는 것 아닌가. 프랑스 노동자들은 정년 연장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왜 반대하겠나. 정년을 늘리면 연금도 늦게 받을 것 아닌가. 우리는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빨리 정년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만 맞으면 이렇게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 - 현실절충안이라는데? ▲ 현 민주당 안은 재계의 의견을 많이 받은 안이라고 본다. 재계의 요구가 뭔가. 정년 일괄 연장은 안되고 필요한 사람만 선별해 임금을 적게 주면서 쓰겠다는 것이다. 이건 사실 지금도 오히려 일부 대기업에서 아주 숙달된, 숙련된 고급 인력을 재고용에서 많이 쓰고 있다. 근데 안정성은 없다. 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현재 민주당 안은) 그동안 경영계가 주장하는 부분들을 대폭 수용한, 실제적으로 정년 연장 효과가 없는 안이다. - 경영계는 현재 임금 체계 유지 상태에서 정년만 올라가는 결과를 우려하는데. ▲ 정년이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별로 가면 임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는다. 임금 부분은 노사 자율에 맡기면 된다. 이걸 꼭 무 자르듯이 몇 퍼센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2016년 60세 정년될 때도 첫해 임금 동결하고 10% 깎았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유가 청년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과연 그만큼 청년을 재고용했나. 거의 안 했다.(웃음) 개인 소신은 삭감 없는 65세 정년이 이뤄져야 하고, 청년 문제는 별도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청년 고용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 대기업이 퇴직하는 만큼 청년들을 뽑으면 정년 연장 요구 안 할 것이다.(웃음) 현대차는 올해도 2000명 이상 퇴직하고, 기아차도 수천, 수백명 퇴직한다. 그런데 정년연장의 경우 겨우 2년에 걸쳐서 700명, 500명 이렇게 뽑는다. 나머지는 시니어촉탁, 주니어촉탁, 비정규직으로 1년, 6개월, 2년 이내로 소모품처럼 쓰고 버린다. 좀 좋은 일자리로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체계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청년 일자리만 이야기해서도 안 맞다. 청년들이 하는 일하고 중장년층이 일하는 거하고 직무가 조금 다르다. 물론 같은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다. 기업들이나 공기업에서 특히 청년들 의무 고용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변동 시기에는 정부가 더 노력해서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새로운 제도가 들어서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때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같이 가야 한다. - 노사 간에 명시적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나? ▲ 민주당이 12월 초에 청년 문제 대비 TF를 다시 출범한다고 한다. 12월 초에 시작하면 구성하고 의제 만들고 연구해야 하는데, 이건 올해 안에 안 하겠다는 이야기다. 그것도 아주 유감스럽다. 지난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것이 그런 명분으로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청년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다. 2016년 정년 연장할 때도 제기됐다. 지금 정년 연장 문제 논의될 때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늘 청년 문제 이야기였다. 지금 청년 문제 논의한다 해서 아주 특별한 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지금 시간 끄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본다. 청년 문제를 별도로 봐야 되는 것이다. - 정년 연장 특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연내 입법이 가능한 것처럼 열어놨는데. ▲ 김주영 의원과 최근에도 통화했다. 내가 자주 통화하는 이유는 나도 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했고, 내 주변에 정년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다. “어떻게 됩니까? 올 한 해도 됩니까?" 특히 65년생 분들이 원래 현대차 등에서 임단협을 하는 과정에 아주 큰 쟁점 중 하나였다. (민주당에선) 결론적으로는 정부의 입법 과정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올해 안에 입법이 되면 정년 연장 문제가 지금 한 달 남은 사람들도 회생될 길이 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나를 압박한다. 나도 압박할 데가 어디 있나. 민주당을 압박해야지. “너희 약속 지켜라.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 - 김주영 의원은 어떤 입장이었나? ▲ 최근 다시 김주영 의원 말씀을 들으니 “대기업이 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의원님 너무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진작 언질을 주시고 같이 양측을 더 압박을 했으면 입법이 좀 더 나았겠죠" 이런 얘기를 했다. 임단협에서 상당 부분 정년 연장과 관련된 기본 합의가 어느 정도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여기서 언질을 주고 먼저 시행하고 정부는 입법하는 데 부담이 좀 줄어들었을 것 아닌가. 지금 민주당은 김주영 의원이 간사하고, 소병훈 의원이 위원장이다. 현재로는 연내 입법 부분이 조금 불투명하게 보이는데,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는데. ▲ 불만이 많다. 야당 때 했던 이야기와 집권 후 하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설계 수명 30년으로 만든 원전을 10년씩 연장할 때 드는 비용, 기간, 얻는 이익, 안전 우려를 다 감안해야 한다. 신규 원전은 이미 많이 계획돼 있고 용량도 크다. 과거엔 30만 킬로와트(㎾)였지만 지금은 120만 킬로와트(㎾)다. 옛날 4개가 지금 1개와 같다. 문재인 정부 때는 500명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했다. 계획된 원전은 짓고, 수명 다한 것은 연장 안 하고, 신재생에너지는 늘리는 방향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논의 없이 신재생에너지를 확 줄이고 원전 중심으로 갔다. 이번에 거꾸로 돌아가려면 최소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답습하는 건 맞지 않다. 12차 전기본 수립할 때는 원전 추가 건설이 안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이재명 정부가 친(親)원전에 가깝다고 보나? ▲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권 바뀌고 나니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 안전성을 강화한다 해도 원전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 AI 때문에 전력 수급이 중요하다지만, 핵발전소 안전 문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원자력을 보완 수단으로 가면 괜찮다. 주 전력 수단으로 계속 자리매김해서는 안 된다. -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 에너지경제신문 독자들은 산업 전환, 에너지 부분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지금 AI를 비롯해 산업이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생산성 극대화, 경제성에만 집중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에너지 전환, 산업 전환이 실제로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생각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지 않고, 기술 발달로 일자리를 잃지 않고, 국민 전체 삶이 상향 평준화되는 세상을 함께 꿈꿔야 한다. 효율만 극대화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쪽으로만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정책이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제신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길 바란다. 1963년 경남 합천 출생으로, 부산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를 마쳤다. 울산 현장 노동자 출신으로 노조 활동과 지역 정치에 헌신해왔으며, 울산 북구의회 의원과 울산시의원, 울산 북구청장을 거쳤다. 2016년 울산 북구에서 무소속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고, 21대 총선에서 진보당 후보로 다시 당선되며 진보당 최초 지역구 의원이 됐다. 현재 22대 국회 재선 의원이자 진보당 원내대표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노조법 개정·생활물류법·건설산업기본법 등 노동 현장 입법과 월성·고리 인접 지역구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안전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잠재적 경쟁자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을 두고 “식견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정 구청장이 최근 여권 유력 주자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공개적으로 우호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오 시장은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지 식당에서 동행 취재진과 간담회를 갖고 “일찌감치 일하는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던 것처럼 (정 구청장이) 조금은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정 구청장을 두고 “일이 훌륭하다"고 밝히면서도 “혹시 적군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이상 후하게 (평가)해야 하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오 시장은 특히 최근 여권과 민주당 사이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한강버스' 논란과 관련해 정 구청장의 태도 차이를 지적했다. 그는 “(정 구청장은) '한강버스 사업은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성공할 사업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초기 시행착오에 초점을 맞춘 비판을 하기보다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구청장을 제외한 다른) 민주당 후보들은 서울의 도시 브랜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전혀 이해 못 하고 시행착오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식견을 보면서 한계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향후 공천 과정에서 당원투표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선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했다. 오 시장은 “이른바 정치 논평을 하는 패널들이 더 걱정을 해 주고 있다"며 “당심 70%, 민심 30%가 잘못된 길이고 '지방선거 필패의 길'이라는 칼럼이나 논평을 자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은) 플레이어로서 참여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정 구청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는 격려를 받은 뒤 여당 내 경쟁 구도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SNS에서 성동구 구정 만족도 조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밝히며 정 구청장을 치켜세웠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제50대 한국기자협회 회장에 박종현 현 회장이 당선됐다. 이로써 박종현 회장은 연임에 성공해 앞으로 2년 더 한국기자협회를 이끌게 됐다. 한국기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바일 선거에서 기호 1번 박종현 후보(세계일보)가 3782표를 득표해 제50대 한국기자협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 1만1280명 중 6565명이 참여해 투표율 58.2%를 기록했으며 박 후보는 3782표를 득표해 득표율 57.6%로 당선됐다. 기호 2번 구영식 후보(오마이뉴스)는 2783표를 득표해 득표율 42.4%로 2위를 차지했다. 박종현 당선자는 앞서 주요 공약으로 △회원 권익·복지 확대 △기자상 시상 체계 업그레이드 △포털 뉴스 정책 대응 강화 및 취재 안전 제도화 등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회원 생일 축하제도' 도입, 단축 마라톤 대회 창설, 지역신문발전기금 증액,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약속했다. 박 당선자는 2000년 세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한국기자협회 세계일보 지회장, 워싱턴특파원, 외교안보부장, 산업부장, 사회2부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1월 제49대 기자협회장에 취임해 2년째 기자협회를 이끌고 있다. 연임에 성공한 박 당선자의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향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며 직접 격려의 뜻을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서울시장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 구청장을 향한 공개적인 언급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성동구가 주민 대상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넘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동구 주민들 가운데 '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92.9%였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다. ▷ [에너지경제 단독인터뷰] 정원오 “차기 서울시장은 행정가가…오세훈, 너무 한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 구청장에 대한 사실상의 지원 메시지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를 떠올리며 얘기한 것일 뿐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조사는 성동구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21∼24일 성동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100% 무선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결과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의 지역·성별·연령별 가중치가 반영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