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기획처 공식 출범…기재부 18년만 역사 속으로

재경부·기획처 공식 출범…기재부 18년만 역사 속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2008년 기재부로 통합된 이후 18년 만에 재경부와 기획처가 다시 분리되면서 기재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재경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재경부는 경제정책의 수립·조정과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 세제,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조직은 2차관 6실장 체제로 기존 기재부 기능과 비교하면 차관 한자리에 실장 세 명이 늘어났다. 당초 정..

주유소 기름값 4주 연속 하락세…다음주도 떨어질까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연속 떨어졌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다섯째 주(12월 28일∼1월 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5.4원 내린 1729.9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6.5원 하락한 1789.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7.8원 내린 1698.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37.7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708.2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8.6원 하락한 1633.1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2026년 세계 석유 시장이 공급 과잉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며 하락했으나,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리스크 경계가 하락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5달러 내린 61.5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6달러 하락한 71.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4달러 내린 79.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한령 이번엔 풀리나?…李 대통령 중국 방문에 기대감 부푼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중국 국빈 방문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의 속도를 높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경제사절단이 대거 동행하는 만큼 경제·민생 협력의 실질 성과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핵잠 추진과 대만 문제 등 민감한 현안도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달 4∼7일 3박4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이 지난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만나는 셈이다. 집권 2년 차 첫 정상외교 무대를 중국으로 선택한 것은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주 APEC에서 개최된 첫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한중 관계 복원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번 회담에선 경제·민생 분야에서 구체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약 9년간 이어져 온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에 완화 흐름이 생길지 여부도 관심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검토되던 K팝 등 대규모 문화 공연 행사는 최종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 투자 확대, 핀테크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 협력,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신에너지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국과 총 7건 안팎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200여 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대통령과 동행하는 것도 이러한 경제·산업 협력 구상과 맞물린다는 평가다. 대통령이 이끄는 대규모 방중 경제사절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이다. 회담 테이블에선 상품 중심이었던 기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비스·투자 분야로 확대하는 2단계 FTA 협상 재개 문제도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안정과 관련한 양국 협력 방안도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 중국은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 규제를 미국 등과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일본 등 8개국이 참여하는 반도체·인공지능 동맹 '팍스 실리카(Pax Silica)' 구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반도체 공급망 분야 협력을 별도로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과 관련한 논의가 어느 수준까지 진전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 대통령은 내년 4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와 남북 대화 재개,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 현안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론'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으로부터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이끌어낼 경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후속 외교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올해 한·미·중 관계 정상화로 외교 기반을 복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다만 중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불가' 입장을 의식해야 하는 만큼, 한반도 문제에서 단기간에 가시적 결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공식 언급하지 않은 채 북·중 관계 복원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북핵 해법 방향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측은 달라진 북핵 환경을 감안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간 입장차가 드러날 수 있는 민감한 현안도 적지 않다.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화된 한국의 핵잠(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이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방어 목적의 재래식 기반 잠수함"이라는 점을 강조하자, 시 주석은 “유의하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미 간 후속 협의가 속도를 내자 중국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한국이 관련 문제를 신중히(審愼)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 문제도 재논의될 전망이다. 10월 말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사안이 공식 제기된 이후, 양국 외교 당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놓고 협의를 이어왔다. 정상회담 결과 문안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가 실무 협상의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대만과 중·일 갈등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이 한국 측에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하며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만 문제로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다만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 당시 중국이 공개한 시 주석의 모두발언에는 대만 관련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 한·미 양측은 지난 1월 31일 공동으로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원칙을 명시한 바 있어,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주목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작년 11월 온라인 쇼핑 ‘역대 최대’ 24조 돌파…“쿠팡 사태 미반영”

작년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4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배달 활성화, 온라인 장보기 확산, 여행 수요 회복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4조1613억원으로 1년 전보다 6.8% 증가했다. 2017년 1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월간 거래액이 24조원을 넘어선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상품군별로는 음식서비스(13.7%), 음·식료품(10.1%), 여행 및 교통서비스(8.5%) 등에서 증가했다. 음식서비스의 경우 거래액이 3조49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7%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배달앱 활성화와 업체들의 '무료배달' 마케팅 등이 겹쳐 거래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 장보기 확산에 힘입어 음·식료품 거래액도 1년 새 10.1% 증가했다. 국내외 여행 수요 회복과 하반기 '숙박세일 페스타' 등의 영향으로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도 전년보다 8.5% 늘었다. 반면 쇼핑몰별 프로모션 행사가 줄어들면서 가전·전자(―4.9%) 등 일부 품목에서는 거래액이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18조5941억원으로 1년 전보다 7.9% 증가했다. 역시 역대 최대치다. 전체 온라인쇼핑 중 비중이 77.0%로 전년 동월(76.1%)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재경부·기획처 공식 출범…기재부 18년만 역사 속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2008년 기재부로 통합된 이후 18년 만에 재경부와 기획처가 다시 분리되면서 기재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재경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재경부는 경제정책의 수립·조정과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 세제,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조직은 2차관 6실장 체제로 기존 기재부 기능과 비교하면 차관 한자리에 실장 세 명이 늘어났다. 당초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검토됐던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 이관이 무산되면서 예산 기능만 분리돼 나간 구조가 됐다. 이에 따라 내부에서는 조직 위상과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산이라는 핵심 수단 없이도 부처 간 경제정책 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구 부총리는 올해부터 부총리와 기획처 장관, 금융위원장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가동해 정책 조율과 추진력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출범식에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경제 대도약이라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며 “회복에 주력했던 지난해와 달리 2026년은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청사 5동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기획처는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청사 5동에 입주했다. 기획처는 중장기 국가전략 및 재정정책 수립을 비롯해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국가채무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인 기획처는 당분간 장관 공석 상태로 운영된다. 초대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을 둘러싸고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폭언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최대 관문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현직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 내각에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아 이 후보자를 제명하고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로 정리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제기되는 등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기획처는 장관이 공식 임명될 때까지 임기근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인사청문 일정 등을 고려하면 장관 공백은 한 달 넘게 이어질 전망이다. 김 총리는 현판식에서 “기획처는 미래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예산 편성 등 국정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며 “그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李 대통령, 5일 시진핑과 정상회담…“한반도 문제·한한령 해결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민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4~7일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소개했다. 위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 도착해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 뒤, 5일 오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국빈만찬도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정상회담 의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다. 위 실장은 “민생과 평화는 분리될 수 없으며,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교류 사안과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것이 중국 측 공식 입장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상황이 다르다"며 “문화 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현지에서의 K팝 콘서트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바 있고, 이후 실무 협의도 진행됐다"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진전을 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한중 외교부 장관 통화에서 중국 측이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한 설명도 이어졌다. 위 실장은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면서 “대만 문제 역시 우리가 가진 일관된 입장이 있는 만큼 이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이나 공동문건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 문건을 준비하거나 협의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리창·자오러지 면담…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 기간에는 경제 일정도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6일에는 중국의 '경제 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접견 및 오찬을 갖는다. 같은 날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7일에는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다. 위 실장은 “올해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이라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역사적 경험을 기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임시정부 청사 방문이 민감한 일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국 정상이 통상적으로 소화해 온 일정"이라며 “일본이 이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중인 모습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공개한 핵잠이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는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더 파악해 봐야 할 영역"이라면서도 “원론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인 만큼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추적과 파악이 쉽지 않으며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나 정교한 형태의 잠수함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런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고 대처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잠수함은 핵 추진일 뿐 아니라 핵무기를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형태"라며 “이러한 새로운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해 우리가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 대해 “2개월 만에 상호 국빈 방문이 이뤄진 것이자, 양국 모두에게 올해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한중 관계 발전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 실장은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관련해 “법 성안 과정에서 한미 간에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이후에도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국무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우리 입장을 잘 알려가겠다"며 “미 측 의견이 일부 반영된 점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대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 취소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이나 쿠팡의 미국 내 로비 활동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사안이 관련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이런저런 사안이 관련됐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코레일 개혁]② 낙하산·자리나눠 갖기…“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국민의 발이 되는 철도 서비스를 운영·관장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공기업이다. 매일 수백만명의 승객과 엄청난 양의 화물을 실어나르는 국가 교통 물류의 핵심인 철도 운행을 담당한다. 효율과 속도도 중요하며, 정시성·안정성·무사고 등이 핵심이다. 그만큼 전문성있는 경영과 군더더기없는 조직·인력 관리가 필수다. 그러나 코레일은 오히려 아무런 전문성없는 정치권의 낙하산 '둥지'가 된 지 오래다. 같은 일을 하는 조직을 여러곳 만들어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경영진·관리직들의 '철밥통'이 됐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올해 10월말 기준 코레일 임직원 수는 총 3만2693명에 달한다. 대한민국 공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2위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임직원 수가 같은 시기 2만1257명인 것에 비해도 1.5배나 된다. 매년 채용 규모도 공기업 중 최대로 선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2243명을 채용했고, 하반기에도 1200명을 뽑아 2025년에만 34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고용했다. 공공기관 채용 인원 중 최대 규모다. 그만큼 국민 가계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가장 크다. 직원 수 1위 공기업을 지휘하는 코레일 사장 역시 그 권한이 막강하다. 우리나라 철도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은 물론 3만명 이상 직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코레일 사장이다. 그만큼 코레일 사장은 철도 서비스에 관해서 전문적인 노하우와 식견이 요구되는 자리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정반대다. 2004년 철도청이 코레일로 공기업 전환 된 이후 현재까지 21년간 11명(대행 제외)의 사장이 코레일을 거쳐갔다. 이들 사장 중에서 코레일의 전신인 철도청을 포함해 현업 근무 이력이 있는 사장은 초대 사장인 신광순 사장, 6대 최연혜 사장, 11대 사장인 한문희 사장 등 세 명에 불과하다. 철도 관련 전문 커리어를 갖춘 인사로 범위를 넓히면 1997년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해 2021년 철도기술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철도 관련 연구소에서 20년 이상 몸 담은 10대 나희승 사장의 사례가 있지만 이를 포함해도 사장 취임 전 철도 업무 이력을 갖춘 코레일 사장은 네 명 뿐이다. 나머지 7명의 사장은 모두 당시 정부 여당 등 정치권 인사나 상위기관이자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 출신 관료가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된 경우였다. 2대 이철 사장, 3대 강경호 사장, 4대 허준영 사장, 5대 정창영 사장, 8대 오영식 사장 등 5명의 사장이 당시 정부 여당에서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들이다. 7대 홍순만 사장과 9대 손병석 사장은 국토교통부 출신 낙하산이었다.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들은 출신 인사들은 코레일 사장을 역임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강원랜드 비리 의혹으로 구속돼 사장직을 상실한 경우도 있었고 무리한 민영화 시도, 노조와의 갈등, 미숙한 철도 정책 운영, 철도 인재 사고 등 비전문가 사장 행보 아래 코레일 조직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국내 최대 공기업의 수장인 코레일 사장 자리가 정부 여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논공행상에 따른 '보은성 인사'로 주어지는 자리거나, 국토교통부 출신 고위 관료가 현직에서 퇴임한 후 맡는 '보험성 인사' 자리로 여겨지면서 빚어진 결과다. 3만 이상의 직원 인사권을 쥐고 있어 유무형상 누리는 권한은 막강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꿀보직 낙하산 자리'가 경영 부실과 비효율로 이어졌다. 실제로 코레일은 2015년 흑자를 마지막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만성적자' 상태에 놓여있다. 이 기간 사장직을 역임한 12명(대행 6명 포함)의 사장 중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경질되거나 경영 부실 책임에 대한 비판을 받은 사장은 1명 뿐이다. 국토부 출신 관료 인사로 2021년 1조원 이상 적자를 내고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9대 손병석 사장이다. 이명박 정부 등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의도적으로 진행한 자회사 분할도 큰 문제다. 코레일 산하에는 코레일유통,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등 무려 5개의 자회사가 있다. 업무를 통합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조직들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통합이 사실상 확정된 SRT도 민영화·분리 매각을 전제로 만들어져 고비용·비효율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낙하산 둥지'로 자리잡았다. 현재 사장 자리가 공석인 코레일관광개발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계열사 가운데 두 곳이 지난 정부 코드인사거나, 코레일 퇴직자가 사장으로 다시 취임했다. 박정현 코레일유통 사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총리실 공보실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 사장으로, 현 야권 인사로 분류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권한이 정지돼 있던 올해 2월에 사장으로 취임했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임기 막바지에 '알박기 낙하산' 인사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전찬호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12월 사장으로 취임했다. 코레일 출신이지만 2022년 코레일에서 퇴직한 후 다음 해 다시 계열사 사장으로 부임한 경우다. '퇴직자 자리 나눠주기'로 해석되는 인사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코레일이 정말로 적자 상태를 벗어나 경영 효율화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이제 더 이상 외부 정치권의 힘 있는 인사나 고위 관료 출신이 아닌 전문 경영인이 수장을 맡아야 한다"며 “하지만 항상 코레일 사장이라는 자리가 철도 서비스 향상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를 더 우선시 하는 자리다 보니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사장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특히 코레일은 국가기관산업인 철도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핵심 공기업인만큼, 더욱 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꾸준하게 경영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창용 “1400원대 환율, 펀더멘탈과 큰 괴리…해외투자 영향 재검토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환율과 관련해 1400원대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국민연금과 거주자의 해외투자 확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 총재는 2일 신년사를 통해 “환율의 적정 수준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1400원대 후반의 환율은 펀더멘탈과 괴리가 큰 수준"이라며 “한·미 성장률 및 금리 격차,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이 (고환율의) 주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후 달러화 움직임 보다 원화 절하폭이 상대적으로 커진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초래,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에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이 일련의 단기적 조치들을 병행한 까닭이라는 것이다. 외환시장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국민경제에 주는 영향을 연금의 장기수익률 보호와 함께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와 시기 및 환헤지 운용전략 등이 국내외 시장에 '지나치게' 투명하게 드러나면서 환율 절하 기대가 '일방통행'이 됐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경제주체들의 투자 결정이 각자의 합리적 기대와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이같은 흐름이 우리 경제 성장과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시적 영향을 조율 가능한 범정부적 체계가 없이는 외환시장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이 달러를 정해진 계획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입하고 외환당국은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 달러를 매도해야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가 전략적 환헤지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기획단을 꾸리고, 정부부처·국민연금·한은이 국민연금 해외투자의 뉴프레임워크 구축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선책이 마련되길 바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 중앙은행의 책임과 각오를 다시 다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글로벌 통상환경·통화정책 불확실성 △대미 투자협정 △주요국 재정 건전성과 국채시장 여건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기대 조정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대규모 대미 투자 자금이 원화 약세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연간 200억달러는 최대치로, 실제 투자 규모는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매년 기계적으로 200억달러가 유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 안정을 훼손하는 어떠한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고지기'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해와 같은 2.1% 수준으로 내다봤다. 다만 고환율 지속되면 물가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어 유통구조 개선과 수입개방 확대를 비롯한 구조개혁 노력으로 물가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설파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8%로 지난해 대비 0.8%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반도체 경기 등 대내외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명 'K자형 회복'이 지속가능하고 완전한 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외에 다른 통화신용정책 수단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까닭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지방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선별적·한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대출제도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도 확대한다. '은행 대출채권 적격담보 시스템'은 올해부터 가동된다. 이 총재는 부서간 유기적 협력 등 지난 3년간 추진한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치하했다. 한은 자료 인용 보도가 전년 대비 11% 가량 증가하고,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1만명을 넘어선 점도 높게 평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신년사] 우원식 국회의장 “병오년, 대전환 디딤돌 놓자”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를 위한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는 한 해가 돼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 불평등 해소, 구조 개혁, 국회 개혁 등 주요 과제를 제시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국민주권의 가치를 국회가 책임 있게 구현하고,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신년사에서 “국민의 용기와 지혜에 힘입어 평화롭게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세계에 보여줬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보여주신 뜻을 깊이 새기며 국민주권의 가치를 단단히 세우고,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지났음에도 주요 책임자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한 현실을 언급하며, 정치적 대립 속에 민생과 경제 과제가 뒤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안과 혼란,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지난해 말 국회가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관련 입법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새해에는 사법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 상황과 관련해 “수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경제성장률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환율이 이어지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산업 간 성장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률은 최고 수준이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여전히 어렵고, 업종별 고용 회복도 엇갈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주도로 개발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토대로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책 대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 삶의 지평을 넓히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과제인 만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해 갈등 조정과 정책 조정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개헌 논의와 관련,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개헌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與 차기 원내대표 이달 11일 보선…친명·친청 물밑 경쟁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각종 비위 의혹 속에 전격 사퇴하면서 새 원내 지도부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청와대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온 김 원내대표가 낙마하면서 누가 후임이 되느냐에 따라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간 힘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맞물리며 정청래 지도부의 권력지형 개편에도 관심이 쏠린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의 사퇴로 생긴 원내대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출 절차가 본격화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보궐선거 일정과 방식 등을 확정했다.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5일 후보 등록을 받고, 11일에 의원총회를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는 재적 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특히 권리당원 투표는 결선투표 시 재투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호투표제'가 적용된다. 권리당원 투표는 10~11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되고, 11일에는 의원 투표가 진행된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도 주목된다. 원내대표는 당 대표와 함께 여당 지도부의 '투톱'으로 당내 영향력이 막강하다. 3선 의원인 박정·한병도·백혜련 의원은 내년 5월 정기 원내대표 경선을 염두에 둔 물밑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 의원은 친명계로, 백 의원은 무계파 성향으로 분류된다. 다만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 '4개월 짧은 임기'가 될지, 연임을 전제로 1년 4개월 임기가 될지가 후보들의 출마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승래 사무총장, 이언주 최고위원 등도 잠재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잠재 후보군도 이러한 가능성을 놓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3선의 진성준 의원은 31일 기습적으로 출마를 선언하며 “4개월 임기만 수행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계파 간 경쟁은 이미 시작된 모습이다. 친명계는 원내대표 교체를 계기로 당·청·원내 지도부의 삼각 축을 친명 색채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과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친청계는 “중도 사퇴 상황을 고려해 새 원내대표에게 한시적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현행 규정에 잔여 임기 선출은 명시돼 있으나, 연임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상 여지를 남기는 분위기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권력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의원들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 최고위원 3명을 새로 선출한다. 이번 경선에는 친명계 유동철·이건태·강득구 후보, 친청계 문정복·이성윤 후보가 출마해 '친명 3 대 친청 2'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소 2석은 계파 균형 차원에서 친명·친청이 1석씩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며 “나머지 1석을 어느 쪽이 차지할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결과에 따라 정청래 지도부의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내년 8월 당대표 선거에서도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6월 초 물러나지만, 6월 후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는 임기 1년 동안 전당대회를 포함한 핵심 정치 일정을 관리한다. 정 대표가 당권 재도전을 공식화할 경우,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경선 관리를 맡게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관계자는 “짧은 임기라 해도 상징성과 실질적 영향력이 매우 큰 자리"라며 “향후 당권 경쟁의 초석을 놓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관록과 패기로 위기 돌파…새해 재계 ‘말띠 경영인’ 달린다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재계 '말띠 경영인'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록을 앞세운 총수부터 패기를 내세운 신진 리더까지 각기 다른 색깔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말띠 경영인의 대표 주자는 1978년생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다. 김 의장은 작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잘 수습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새해를 시작하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약 3370만명의 고객 정보가 노출된 대형 보안 사고다. 단일 사건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쿠팡은 특히 이를 인지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 2차 피해, 책임 회피 등 각종 논란에 휘말렸다. 김 의장은 유출 사실이 알려진지 한 달여만인 지난해 12월28일 처음으로 사과문을 내고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김 의장이 향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유통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일부 고객들을 중심으로 '쿠팡 불매운동'에 불이 붙고 있다. 대형마트 역차별 규제 해소 등이 공론화되며 유통가에 구조적인 변화도 예고된 상태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역시 1966년 말띠 인물로 주목받는다.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진 않지만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재판 등 개인적인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는 방식이 IT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전환이 화두인 시대에 김 창업자가 카카오의 변화를 위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1978년생인 허희수 SPC그룹 사장은 작년 말 승진과 함께 각종 낭보를 전해오고 있는 인물이다. 허 사장이 국내에 들여온 '쉐이크쉑' 사업을 확장하거나 배스킨라빈스에 '케이크 플랫폼 전략' 등을 구사해 SPC가 고객층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해에는 수익성을 더욱 끌어올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숙제를 먼저 풀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총괄사장 역시 1978년생이다. 박준경호(號)는 업황이 불안한 가운데도 영업흑자를 이어오고 지배구조 개편작업에도 속도를 내며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계 관심사는 동갑내기이자 사촌지간인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와의 대결 구도다. 박준경 사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 실적 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최대주주로서 경영진을 압박하며 경영권 분쟁 불씨를 지피는 박 전 상무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가 눈길을 끈다. 상법 개정과 금호석화의 자사주(13.4%) 처리 방식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형제의 난' 경영권 분쟁에도 말띠 경영인이 엮여있다. 1954년생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대립하며 주주총회 표 대결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한국·일본 롯데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광윤사 최대주주다. 신동빈 회장은 이에 맞서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그룹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1990년생 '젊은 말띠 경영인' 가운데는 CJ그룹 4세인 이선호 미래기획실장(경영리더)가 주목받는다. 이 경영리더는 지난해 인사를 통해 그룹 차세대 먹거리를 발굴하는 동시에 상위 조직인 미래기획그룹까지 이끄는 방향으로 역할을 확대했다. 전세계적으로 K-컬쳐과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 이 경영리더의 행보에 따라 CJ그룹이 '퀀텀점프'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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