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말 골프 ‘자제해야’ 48.7% VS ‘문제없음’ 45.0% 팽팽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 훼손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정부가 주가 부양에 개입해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1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았다. 다만 정부가 성과를 서두르다 보니 시장에 개입하고, 국민연금까지 주가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유 전 의원의 부동산 진단은 단호했다. “공급 확대를 말하면서 민간의 역할은 외면하고, 다주택자와 비거주자를 겨냥한 과세로 전월세 시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장을 이끌려 할수록 시장의 자율성은 흔들리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비거주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가 전월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상승을 부추겼다"며 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딸의 교수 임용 논란과 관련해선 “정적을 탄압해도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다음은 유 전 의원과의 주요 일답.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저평가를 언급하며 정상화를 예고했다. “정부가 할 일은 자본시장 관련 법과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자체적인 자산운용 원칙과 리밸런싱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대통령도 보건복지부 장관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상법과 회사법을 정비하고 국내외 주식 투자에 적용되는 세금 등 규제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주가를 부양하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하거나 위험한 금융상품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원칙까지 깨면 증시 하락 때 연금기금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조급함이나 정치적 목적이 개입하면서 증시 등락이 더 심해졌다는 게 제 판단이다." ◇“국민연금 운용 독립성 훼손…책임 밝혀야"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보고받았지만 세부 결정 과정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누가 도입을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록이 없다고 하고, 누가 결정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정책 실패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이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국민연금 운용에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야당이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의석수가 적어 관철하기 어렵더라도 책임 규명을 요구해야 할 때다." ―이 대통령이 예고한 부동산 공급 대책은 실효성이 있을까. “윤석열 정부 시기에 서울의 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 인허가와 착공·준공 실적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공급 부족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도 지난 1년 4개월 동안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택지 공급에서 실행이 부족했다. 정부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확대에 집중하고 있지만, 아파트 공급의 대부분은 민간이 담당한다. 민간이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 공급 확대 자체는 필요하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다. 정부가 공급 효과를 2028년부터 기대하는 만큼 당장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해결할 대책도 필요하다." ◇“비거주자·다주택자 규제하면 임대 매물 줄어들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나. “보유세를 어느 정도 올리고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를 줄이는 것은 기본적인 방향에서 찬성한다. 다만 세금을 올리더라도 보편적으로 올리고, 내리더라도 보편적으로 내려야 한다.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페널티를 부과하는 과세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다주택자도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집을 제외하면 다른 주택은 비거주 주택이 될 수 있다. 비거주라는 이유로 세금을 더 부과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기간 내 실거주를 요구하는 식의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거주 요건을 부과하면 전세 물량이 나오기 어려워진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 전세와 월세 가격이 함께 오를 수 있다. 지금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전월세 부담은 무주택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청년층과 서민에게 특히 큰 부담이다. 대통령이 강남·서초 집값을 잡으려다가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과 규제를 강화했는데, 그 결과 전월세 시장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게 제 판단이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주택 보유 수와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차별하기보다 전체 주택 보유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된다.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주택 총액에 따라 과세하자는 것이다.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세금을 더 매기고,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은 바꿔야 한다. 전세와 월세 공급을 늘리려면 임대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비거주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임대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려면 그런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저는 정부 세제 발표가 나온 때부터 이런 문제를 지적해 왔다.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도 전월세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에 미칠 영향도 걱정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당장 전월세 공급을 늘리려면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규제를 완화하고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도 재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이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 지켜보고 있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되,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부담을 더하지 않는 것이 제 기본 입장이다." ―딸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건과 관련 논란이 있는데. “SNS에 입장문 낸 그대로다. 채용과정은 공정하고 정당했으며, 저는 업무방해 죄를 저지른 적이 결코 없다. 이 사건은 지난 1년간 경찰과 감사원이 수십 명을 조사하고, 교육부를 동원해 고려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까지 거쳤으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사안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 이번 수사와 감사는 모욕과 탄압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정치 수사이자 정치 감사다. 향후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겠다. 정치수사는 부메랑이 되어 반드시 자신들의 업보로 돌아갈 것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주말 골프 및 재난 대응에 대해 국민 민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22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 결과, 대통령이 주말이나 휴일에 가족 또는 지인과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 '국정 책임자로서 재난·안보 상황에 대비해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48.7%였다. 반면 '개인 휴식이자 취미생활이므로 문제될 것 없다'는 응답은 45.0%로, 두 의견의 차이는 3.7%포인트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문제없음 58.3% vs 자제 필요 35.4%)에서 '문제없음'이 높게 나타난 반면, 대구·경북(35.4% vs 58.2%)에서는 '자제 필요'가 높았다. 서울(40.4% vs 49.4%)과 부산·울산·경남(43.7% vs 53.4%)은 자제 필요 의견이 소폭 앞섰고, 인천·경기(47.2% vs 46.6%)는 두 의견이 비슷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문제없음 62.2% vs 자제 필요 33.3%)에서 문제없다는 의견이 높았고, 보수층(26.6% vs 67.8%)에서는 자제 필요 의견이 높게 나타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중도층(48.5% vs 45.1%)은 두 의견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대통령의 휴일 행보에 대한 평가가 개인적 여가 여부를 넘어 정치적 성향과 연동돼 해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재난사고 대응 '적절' 45.1% vs '부적절' 49.3% 최근 발생한 대구 상가 천장 붕괴사고 당일, 주말 골프장에서 유선으로 사고 보고를 받고 수습을 지시한 대응에 대해 '골프장 현장에서 즉시 보고받고 지시했으므로 적절한 대응'이라는 응답은 45.1%였다. '사고 발생 당시 골프장에 머물며 대면보고를 받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응답은 49.3%로 두 의견의 격차는 4.2%포인트였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에서 '적절한 대응'이 57.4%로 높았고, 대구·경북에서는 '부적절한 대응'이 58.5%로 높았다. 그 외 지역은 대체로 한 자릿수 차이로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적절한 대응'이 66.2%, 보수층에서 '부적절한 대응'이 69.6%로 나타났다. 중도층은 '적절한 대응' 48.3%, '부적절한 대응' 47.3%로 의견이 팽팽했다. 야당이 대통령의 주말 골프 일정과 비용 출처, 재난 대응 적절성 등을 규명하겠다며 추진 중인 일명 '골프특검법'에 대해서는 '휴일 야외 활동까지 특검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응답이 53.9%로 나타났다. '직무 태만과 비용 투명성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9.6%로, 과도하다는 의견이 14.3%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만 '특검 필요'가 50.8%로 과반을 기록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특검 과도'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40대부터 70세 이상까지는 '특검 과도'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반면, 18~29세는 '특검 필요'가 51.6%로 우세했고, 30대(필요 45.5% vs 과도 48.5%)는 의견이 비슷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필요 20.2% vs 과도 75.9%)과 중도층(38.9% vs 56.6%)에서 특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어 우세했다. 반면 보수층(58.3% vs 33.3%)에서는 '특검 필요'가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의 주말 골프를 둘러싼 여론은 개인의 휴식권보다 재난·안보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얼마나 중시하느냐에 따라 갈린 것으로 분석된다. 골프 자제론이 근소하게 앞섰지만, 골프 자체를 문제 삼는 여론과 골프를 이유로 특검까지 추진하는 데 대한 여론은 별개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1514명이 응답했으며 응답률은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여야 모두 계파 갈등과 내부 잡음으로 리더십 난항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에서 두 당 대표 모두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7.6%(매우 잘못함 51.2%, 잘못하는 편 16.3%)로 집계됐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5.6%(매우 잘함 11.7%, 잘하는 편 14.0%)에 그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42.0%포인트 대폭 앞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5.6%에 그친 것은 당내 계파 갈등에 더해, 최근 추미애 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이 당 이미지와 지도부 리더십에 부담을 준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대구·경북(긍정 18.9% vs 부정 76.9%)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부산·울산·경남(26.2% vs 69.6%), 대전·세종·충청(26.5% vs 69.4%), 인천·경기(23.8% vs 68.3%), 서울(24.3% vs 66.9%) 순으로 높았다. 한편 민주당 지지 기반이 강한 전남광주·전북에서도 부정평가가 53.3%로 긍정평가 39.1%보다 14.2%포인트 높아,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긍정 20.0% vs 부정 72.6%)와 40대(21.8% vs 71.3%)에서 70% 이상의 높은 부정평가를 보였고, 이어 50대(29.5% vs 66.8%), 60대(27.5% vs 66.4%), 30대(26.8% vs 64.5%), 70세 이상(27.0% vs 64.4%) 순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긍정 9.4% vs 부정 85.6%)에서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도층(30.2% vs 63.8%)과 진보층(36.1% vs 58.8%)에서도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장동혁 보수층 긍정평가 53.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3.6%(매우 잘함 18.0%, 잘하는 편 15.6%)로 김민석 대표보다 8.0%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도 59.5%(매우 잘못함 43.3%, 잘못하는 편 16.2%)로, 긍정평가보다 25.9%포인트 높아, 부정평가가 우세한 구조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남광주·전북(긍정 25.8% vs 부정 66.6%)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경기(31.7% vs 60.8%), 대구·경북(35.8% vs 60.0%), 서울(32.0% vs 59.7%), 대전·세종·충청(37.1% vs 57.8%), 부산·울산·경남(37.3% vs 56.0%)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긍정 30.3% vs 부정 64.0%)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31.3% vs 62.6%), 70세 이상(30.8% vs 62.5%), 40대(31.0% vs 61.8%), 30대(37.4% vs 53.8%) 순으로 모두 과반을 넘었다. 한편 18~29세(42.9% vs 49.8%)는 긍정 평가가 타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긍정 53.3% vs 부정 41.3%)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다. 반면 진보층(20.3% vs 73.9%)과 중도층(29.6% vs 64.8%)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해,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는 이념 성향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다. 두 대표 모두 전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웃돈 가운데, 장 대표는 보수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반면 김 대표는 진보층에서도 과반의 부정평가를 받으며 지지 기반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조사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1514명이 응답했으며 응답률은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답전을 보내 북중 친선 관계를 과시했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0일 김정은이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77주년을 맞아 보낸 축전에 대한 답전에서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 있고, 세대를 이어 친선적이고 운명을 함께하며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는 것은 시종 중조(북중)관계의 뚜렷한 특징"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중조관계의 심화 발전과 관련해 일련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룩하고 전략적 인도를 진일보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선의 사회주의 위업이 반드시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리라 믿는다"며 북한 체제와 김정은의 영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답전 교환은 최근 유포된 '김정은 사망설' 속에서 이뤄져 눈길을 끈다. 앞서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 반체제 인사 셰완쥔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이 중국 의료진의 치료를 받다 사망해 비밀리에 이송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국·인도 일부 외신이 이를 인용 보도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방중에서 김정은과의 회동 여부에 말을 아끼면서 루머가 확산했다. 그러나 북한 매체가 김정은의 경공업 전시장 시찰 소식을 보도하며 건재함을 과시한 데 이어 시 주석의 공식 답전 수신 사실까지 공개되면서 사망설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한때 북러 밀착으로 냉각기를 겪었던 북중 관계는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과 시 주석의 방북을 거치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달 완공 12년 만에 신압록강대교가 공식 개통되는 등 양국 간 밀착과 교류·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신문에 나왔으니 진실인가? 여러분이 보도했다고 진실은 아니다." 매체의 본질·실체의 정곡을 찔렀다. 늘 그들을 상대하는 고위 관료가. 최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물었다: “국무부는 외국 정부들에게 마차도(노벨평화상 수상)의 베네수엘라 귀국을 돕지 말라고 계속 요청할 건가?" “누가 그러던가? “널리 보도됐다" “누가 널리 보도했나?" “'월스트리트저널'이다". 루비오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거짓 기사들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 누가 흘려준 것 그대로 쓰고는, 진실을 입증한 것처럼 질문한다. 거짓을 가지고 묻는데 어떻게 답변하나. 질문 전제가 틀렸다." '진짜 보수주의자' 루비오는 좌파 매체의 목표가 오로지 보수우파 증오·타도임을 잘 안다. 진실보도를 하지 않는 그들과 상원의원 때부터 싸우는데 이골 났다. 이제 유력 대통령 후보라 눈치보고 몸 사릴 법도 하다. 그러나 그들을 믿지 않으니 거침없이 면박했다. 한국의 '가짜 보수주의자'들은 루비오 정공법을 흉내도 못 낼 듯. 혀끝에 칼만 단, 내용 없는 독설에 앞서 그들은 좌파의 본질·실체를 정면 공박하는 용기부터 배워야 한다. 일론 머스크는 “미국 매체 97%가 좌파"라 했다. 허투루 그러지 않았다. 선거 숫자가 증명. 1964년 대선. 매체 종사자 94%가 민주당 존슨 투표. 공화당 골드워터 6%. 2016년 대선. 이들의 기부금은 힐러리 96%. 트럼프 4%. 한때 사회주의자였던 머스크는 좌파의 매체 장악을 그냥 두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했다. 평가액보다 38% 더 비싼 44억 달러에 '트위터'를 인수, 'X'로 바꾼 이유. '보수주의 혁명 선봉장'이었다. 객관·공정·정확 보도. 희망일 뿐이다. 매체는 자신들 이념만을 따른다. 중립성·신뢰성·책임감을 스스로 던져버렸다. 신문 발상지 영국과 미국 등 세계 모든 매체가 그렇다. 매체 대부분은 '마르크스주의 혁명전사'로 채워져 있다. 그들은 급진 좌파 목표를 완벽하게 따르는 '문화혁명 선전원·집행자.' 마르크스주의를 “진보"란 말로 위장한 채, 이견을 이단으로 취급하는 그들 보도는 좌파 교리교육이다. 좌편향만이 문제가 아니다. 더 심각한 행태는 왜곡·조작·날조. 러-우 전쟁 ·이란전쟁·미국정치 등의 가짜보도 실상은 상상을 뛰어 넘는다. 그래서 '뉴욕Times'-'뉴욕Slimes(쓰레기),' '월스트리트Journal'-'월스트리트Urinal(소변기), 'NBC'-'Nothing But Crap(오직 엉터리)'라 비판받는다. 그들은 소련 옹호에 이어 늘 중국도 두둔한다. 뉴욕타임스는 모택동을 “낭만의 민중 운동가"로 미화. “코로나 우한 봉쇄 방역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극찬. CNN도 중국 통계만 인용, 중국식 통제를 칭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은 적이 아니다"고 했다. 친 공산주의 전통 탓에,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와 지역 강 이름을 따 타임즈-'허드슨 프라우다,' 포스트-'포토맥 프라우다'라 불린다. AP는 'American 프라우다,' CNN은 'Xi-NN,' 'Communist News Network.' 그들은 가짜보도도 반복하면 결국 다들 믿게 된다고 확신한다. 한국은 미국 등의 좌파 매체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좌편향 정보·지식에 지배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에 깊게 물들어 있다. “무지는 최적의 사회주의 온상." 좌파 매체를 분별하지 못하고, 가짜 보수주의자를 솎아내지 못하면 한국은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폭염과 집중호우의 여름이 물러나고 청명한 하늘이 반가운 가을이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은 재난이 닥쳤을 때의 다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온한 지금이야말로 선택한 대응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냉정하게 점검할 때이며, 그 점검이 국가 경쟁력을 가른다. 재난의 긴장에서 벗어난 이 계절에 ESG의 진행 상황과 방향을 다시 정비하자고 꺼내는 이유다. 환경(E)·사회(S)·지배구조(G)를 뜻하는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의 틀이다. 기후위기가 생산과 공급망, 자산과 수익을 위협하며 무게중심은 E로 옮겨갔지만, 사회와 지배구조를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니다. 기후위기라는 큰 우산 아래 세 영역을 함께 살피되, 오늘은 그 우산이 실제로 우산 구실을 하고 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먼저 실효성이다. 적지 않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는 ESG가 실제 배출과 재난 위험을 줄이고 있는가. 보고서가 두꺼워지고 등급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성과를 입증할 수는 없다. 감축량과 피해 감소, 경영 개선으로 답해야 한다. 성과의 잣대가 그 자리에 서는 순간, ESG는 비용 항목에서 경쟁력 항목으로 옮겨 간다. 실효성을 가르는 잣대는 도입 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상황에 기반한 금융중심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제조업·수출 중심인 우리 산업구조와 전력 공급 여건, 중소기업의 역량을 고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국제적 호환성이 필요함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요구는 자료 수집과 검증 비용을 늘려 정작 현장 개선에 쓸 자원을 잠식할 수 있다. 이 비용은 특히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더 무겁게 얹힌다. ESG에 대응하지 못하면 금융거래는 물론 수출입 등 기업활동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까 걱정이 앞섰고, 어려운 경영 속에서도 ESG 조직을 만들고 유지해 왔는데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기업이 많다. 정부와 수많은 관련 기관·단체는 필요성 강조에서 나아가, 업종과 규모별로 당장 해야 할 일과 뒤로 미뤄도 되는 일을 쉽고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기업에 불안을 안긴 채 해법은 스스로 찾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 국제표준 ISO의 경험은 이 대목에서 참고할 만하다. 품질·환경경영 표준은 업무의 체계화와 운영 개선에 기여해 왔다. 다만 인증 유지와 심사 통과가 목적이 되면 비용은 반복되지만 개선 효과는 약해질 수 있다. ISO의 효용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형식과 실질이 어긋나는 지점을 살펴야 한다. ESG도 기존 관리 체계와 연계해 확보한 자료를 활용하고 중복 업무를 줄여야 같은 함정을 피할 수 있다. 제도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이 관점은 통상 현장에서 더 절실하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배출권거래제 대응의 핵심은 정확한 배출 자료와 실제 감축이며, 기후재난에 대비한 입지·설비·공급망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EGS 보고서는 이런 결정을 도울 때 가치가 있다. 유럽조차 기업 부담을 고려해 공시·실사 제도를 간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겨야 한다. 규제 대응은 한 번의 보고가 아니라 데이터가 쌓일수록 유리해지는 관리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렇다면 방향은 명확하다. 현실성·실효성·합리성이라는 세 기준으로 선택과 집중을 이루는 것이다. 공시 일정에 맞춘 최소한의 준비로 비용을 통제하되, 체력이 약해 부담이 큰 중소기업일수록 신중하게, 대신 S·G의 좋은 경영과 관리 체계를 우선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업종과 규모에 맞게 요구를 차등화하고 공통 데이터와 검증을 지원하며, 기업은 검증된 사례를 도입하는 영리한 추종으로 비용을 줄이되 경쟁우위를 만들 분야는 선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신중함이 준비의 중단이어서는 안 된다. 한숨 살필 시간을 갖는 관망은 방치가 아니라, 준비된 대응의 다른 이름이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대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손실을 무릅쓴 맹목적 투자가 아니라, 공시 일정과 정부의 지원안에 맞춰 최소한의 대비를 단단히 갖추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준비하면 다른 나라들이 기후 규제 속에 머뭇거릴 때 생기는 공백을 우리의 실리적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다. 청명한 가을날의 상쾌함 뒤에 숨은 기후위기의 엄중함을 인지하되, ESG를 향한 무조건적인 조급함은 내려놓자. 냉정한 현실 진단과 속도 조절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과 사회를 동시에 살리는 가장 합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 ESG의 성적표는 보고서의 두께가 아니라 줄어든 탄소와 피해, 높아진 안전과 경쟁력으로 매겨질 것이다.

미국의 상호·추가관세, 수출통제 등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받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피해 대상 기업을 확대, 융자와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시행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법령에 따라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시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봤거나 불이익이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외국 통상조치로는 보편·상호관세와 품목별 추가관세,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통상 규제, 자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 재정·조세지원 등이 포함된다.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법 개정으로 정부는 기존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컨설팅과 함께 판로개척 지원사업도 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기능에 판로개척 지원 업무를 추가해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컨설팅, 판로 개척까지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산업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603개 기업에 총 1367억원의 융자와 함께 컨설팅을 지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통상변화대응법 개정으로 외국의 통상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대상 기업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2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원칙대로 그대로 한다고 돼 있지만, 최근 보니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최종 시점에서 집중 점검을 해 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당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어 집중 점검을 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연기돼 2025년 1월로 미뤄졌다. 이후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 시기가 다시 2년 유예됐다. 추가적인 법 개정이 없다면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김 대표는 과세 시행 여부를 판단할 때 시장 상황과 청년층의 의견, 관련 제도 정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까지 몇 차례 유예됐고, 결국 시장 환경이 괜찮은지, 특히 청년층의 목소리는 어떤지, 과세를 위한 제도가 갖춰졌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 보완 등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과세 추가 유예를 위한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9년으로 늦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현장을 시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장이 박정천 국방성 고문, 리일환 당 중앙위원회 비서, 인민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 등과 함께 전날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의 주요 지점들을 현지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현장시찰은 남측의 중단 요구를 일축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경 요새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우리 군은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향해 국경 요새화 작업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김 부장은 “우리 군사지도부는 저 불량배 무리들이 우리의 새로운 화력 구분대들이 사격진지를 차지한 것을 알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수반은 영토 주권을 행사하는 데서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어야 하며 적대국가와의 국경선을 가장 영구적인 선으로 만들 데 대하여 명령하였다"고 강조했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가리킨다. 이어 “이는 아주 오래도록 잘못 쓰여온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성업'이고 '대업'"이라며 “우리 군대는 이 역사적인 사명을 집행할 데 대한 국가수반의 명령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부국경영구화의 력사적공정은 절대로 거스를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 19일 담화에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에 반발하며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은 “박 고문은 국경 영구화를 위한 차단물 공사 실태를 료해(파악)하고 적들의 온갖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조국의 국경선을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쟁에 일심분투하고 있는 장병들을 고무 격려하였다"고 밝혔다. 박 고문은 “(한국군이) 주장하는 우리 군인들의 '월선'이라는 것은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워보려는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가의 국경선이 어디까지인지는 그 누구보다 우리 군대가 더 잘 알고 있으며 우리는 제 땅에서 자기 할 바를 하고 있다"면서 “보란 듯이, 당당히 우리의 국경선을 굳건한 요새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적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이어 앞으로 우리 군인들을 향해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해올 때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즉시 반격해야 한다"면서 “조선의 국경무력은 추악한 적의 망동질에 매우 능숙하고 전문적이며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50년간 제련업으로 수익을 거둔 기업이 환경오염 문제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전 비용까지 공적자금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북도가 제련소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던 연구용역의 명칭과 검토 범위를 바꾼 것을 두고도 이전 대신 현 부지 존치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경상북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 “도 차원에서 이전 문제를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국가 차원에서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이철우 경북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엉터리 용역을 통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느낌"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보충 질의에서도 정부 지원의 타당성을 따졌다. 그는 “50년 동안 제련업을 해서 막대한 수익을 누린 사기업이 지속적인 오염 발생 문제를 제기 받고 공장 시설도 노후해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왜 정부가 이전을 시켜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오염 요인을 발생시킨 업체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그것은 온데간데없이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이전 비용 3조 정도를 다 공적자금으로 하라는 얘기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던 용역이 현 부지 존치 가능성까지 따지는 방향으로 바뀐 점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경상북도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같은 해 11월 이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후 용역 명칭은 '지속 가능한 상생전략 및 대응 방안 타당성 검토'로 변경됐다. 검토 대상도 이전 후보지 발굴에서 현 부지 내 시설 재배치와 제련소 인근 이전 방안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전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용역에서 이전하지 않는 것의 타당성을 따지는 용역으로 바뀌었다"며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면서 영풍이 제공한 자료를 검증 없이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영풍이 고의로 회계 누락을 해서 분식 회계를 한 것에 대해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내용이 용역에 한 줄도 담겨 있지 않다"며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용역 방향이 바뀐 이유를 물으며 제련소 노동자와 주민들의 생계 대책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벌써 2년이나 지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원들 제련소 이전·폐쇄 포함 근본대책 마련 요구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이전 문제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5일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제련소 이전·폐쇄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처분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9건에 달했다. 영풍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환경 개선에 4310억여원을 썼다고 보고했지만,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 잔재물 처리 등 주요 허가 조건 2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했다. 토양 정화 과정에서는 오염토 12만5000㎥가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 7월 말 정화율은 기존 명령 물량 대비 53.6%에 그쳤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연간 8030㎏가량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으며, 특별단속 과정에서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곳을 운영한 사실도 적발했다. 제련 잔재물 처리와 관련한 환경부의 관리·감독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20일 환경부와 경상북도의 석포제련소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 이번 주 중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2년 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허가를 내주면서 제련 잔재물을 지난해 말까지 전량 외부로 반출해 처리하도록 영풍에 의무를 부과했다. 이후 2024년 국회에는 제련 잔재물 처리 비용으로 142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제련 잔재물의 성분 분석서와 처리방식, 적치량 등의 공개를 요구하자 환경부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대위는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과한 환경부가 관련 자료도 없이 영풍의 처리 실태를 어떻게 관리·감독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상북도의 용역 변경도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2025년 7월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계약했지만, 불과 5개월 뒤 용역명을 '석포제련소 지속가능한 상생전략 및 대응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바꿨다. 주민들은 이를 제련소 '이전' 검토에서 '존치'를 전제로 한 검토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