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金 총리, 잇따라 ‘충청행’…캐스팅보터 민심 관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이 결국 무산되면서, 합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방송인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의 정치적 영향력을 둘러싼 평가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때 범여권 '빅 스피커'로 불리며 지지층 여론 형성에 상당한 파급력을 발휘했던 두 인사의 메시지가 당내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합당 구상은 당내 반발과 청와대 기류 등을 넘어서지 못하며 최종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합당 찬성 입장을 밝혀온 김 씨와 유 작가의 발언이 주목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당 의사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합당을 반대한 친여 성향 평론가 이동형 작가는 지난 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합당 불발을 예상하며 “정청래 대표도 합당하자면 다 찬성할 줄 알았을 것"이라며 “예전 같으면 김어준, 유시민이 움직였으면 지지층이 다 한쪽으로 의견이 쏠렸는데 안 쏠리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 대표가) 새로운 당원들을 생각 못한 것"이라며 “이 사람들은 이재명을 보고 (당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문재인과 조국에 대한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앞서 정 대표의 합당 제안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당대표로서 했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정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유 작가 역시 지난 2일 김 씨의 방송에 출연해 “조국 대표는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당을) 빨리 합쳐야 한다"며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하고,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한 뒤 당내 반발에 직면한 정청래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이어 유 작가는 “두 당을 합쳐서 한꺼번에 가는 게 이해찬의 기획에 가깝다"고 말하며 정 대표를 두둔했다. 두 사람은 합당 찬성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부적절 논란이 제기된 전준철 변호사 추천 문제에 대해서도 옹호성 발언을 내놓았다. 김씨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전 변호사를 추천한 이성윤 의원을 두고 “(이 의원이) 자신이 윤석열에게 당할 때 같이 당했던 유능한 검사 출신이라 추천했다는 것"이라고 두둔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 변호사에 대해 “윤석열이 가장 싫어했던 인물로, 윤석열의 영향력이 강하던 시기에도 강직하게 수사를 도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류는 이른바 '친정청래' 의원들과 일부 당원층을 넘어 당내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합당에 반대해온 일부 여당 의원들은 두 사람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유시민, 김어준 두 인물은 비판 불가의 성역이 된 것처럼 보인다"면서 “정치인이 아니기에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있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와 지금의 정치 지형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유튜브를 중심으로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른바 '기획설'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당 관련 이른바 '김어준 기획설'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것"이라면서도 “김어준씨가 우리 당의 지도부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정당으로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우선 판단해야 될 것이고, 다양한 목소리는 우리가 경청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여권 인사와 친여 성향 유튜버 사이에서는 한때 비주류 '언더독' 이미지였던 김 씨가 영향력을 확대하며 사실상 정치적 권력처럼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감지된다. 곽상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치 유튜브 권력자가 지시하면 '찍소리' 말고 합당에 찬성해야 하느냐"며 “합당은 특정 정치 유튜브의 그늘에 복속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이번 합당 논의를 두고 김 씨를 '파워브로커'로 지칭하며 “선출직에 나서지 않으면서 뒤에서 공작하고 밀어주는 사람이 권력을 유지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언론계 출신 친여 유튜버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KBS 기자 출신 최경영 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플레이어가 되고 싶다면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야지 언론인인 척하며 판을 짜는 것은 부정직하다"고 지적했다. MBC 기자 출신 이상호 씨 역시 “조국 사면부터 이번 합당까지 '보이지 않는 김어준의 손'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김 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문제 삼았다. 정치권에서는 김어준 씨를 향한 당내 비토 기류가 외부로 드러난 것 자체가 이전과는 달라진 당내 분위기를 보여주는 신호로 보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거기에 좌지우지된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도 건전한 당이 아니다. 그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도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잖나"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일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9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에 가결된 법률안은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선박소유자책임법, 소액사건심판법, 중재법, 행정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총 9건이다. 이 가운데 7건은 의원 발의, 2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으로 마련됐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기관에 지급되던 중재 비용의 국외 유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해상 분쟁 발생 시 국내 지방법원이나 해외 중재·재판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던 한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은 1심 법원급으로 부산과 인천에 각각 본원을 두고 설립된다. 부산 본원은 부산·대구·울산·광주·제주·전북·전남·경북·경남을, 인천 본원은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을 관할한다. 개원 시기는 2028년 3월 1일이다. 사물관할은 해사민사사건과 해양사고 제외한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이다. 일반적으로 1심은 해사법원 단독부, 2심은 해사법원 합의부,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다만 법률이 정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부가 1심을 맡고, 2심은 관할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심급 체계가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으로 국제 해사 분쟁 해결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동안 해외에서 처리되던 소송 비용의 국내 환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 재판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사·국제상사 분야의 전문 재판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해운·항만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가 13일 지역 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반도체기업 특화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4개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장비 사용료 및 인증 비용 등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규모를 6개사로 확대하고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이어간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사업은 △장비 사용료, △시험․평가․인증, △전시회 참가 지원과 함께, △판로 개척 홍보 지원을 신설해 총 4개 분야로 운영되며 지원대상은 안성시 소재 반도체 소부장 중소·벤처·중견기업이고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80%(자부담 20% 이상 별도)를 지원한다. 먼저 장비 사용료 분야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및 한경국립대학교와 협력하여 공용장비 사용료를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연구개발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험․평가․인증」은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인증과 컨설팅 비용 및 전담기관 매칭 등 인증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반도체 관련 국․내외 전시회 부스 임차료, 설비 및 장치비를 지원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글로벌 수출 판로 확장을 돕는다. 특히 올해 신설된 판로 개척 홍보 지원사업은 홈페이지 구축·개선, 홍보 영상물 제작 등 해외 교류 및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19일부터 내달 20일까지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 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물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전까지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하여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도·시 민관합동 점검반은 지난 3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제수용품과 생필품 등 설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살폈다.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제 미이행 등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신뢰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시는 이번 점검의 효과가 설 연휴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물가 모니터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성수품 가격 동향을 확인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즉각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에서 조사된 물가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명절 전 합리적인 소비를 도울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힘든 시기에 시민들이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상인분들께서도 정확한 가격표시와 정직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안성시가 올해 시정의 핵심 목표인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 지역 내 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경제 활성화 체계 구축에 나섰다.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는 시의 재정집행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기업으로 우선 투입되게 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다시 생산과 지역 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핵심과제 3개 일반과제 11개를 수립하여 실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수의계약 지역업체 계약 체결률 제고"다. 시는 각종 업무 추진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외 업체 이용 시에는 타당한 사유를 엄격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연관돼 관내 재정집행 시에도 관내 업체를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 교부 시에도 지역 내 우선 집행을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이를 향후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두 번째는 공급자 정보부족으로 인해 지역업체 활용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자-공급자 연계 인프라 구축"이다. 관내 공급업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3월 개원 예정인 “안성시 산업진흥원"에서 전담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구매 매칭데이" 등을 개최해 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민간영역의 참여확대"이다. 관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TF팀을 구성한다. 또한 개인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안성시 고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관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추진하는 만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 업체의 성장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고 시민들의 소득 증가는 다시 지역 내 소비 및 지방세수 증대로 연결되는 등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선순환은 시의 노력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시민 모두의 참여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업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서울시의 마포 소각장 건립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의 쓰레기 대책 비판에 나섰다. 소각장 증설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 체계부터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 1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가 생활 쓰레기 감량을 돕는 기존 정책들에 대한 지원을 삭감해왔다고 비판했다. 쓰레기를 줄이라고 하면서 정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축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재활용정거장' 정책을 사례로 들었다. 2013년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시작돼 많은 자치구에서 도입했으나 2021년 시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로 성동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만 구비로 버텨 왔다는 설명이다. 2021년 성동구에서 시작한 '커피박(커피찌꺼기) 수거' 정책도 마찬가지다. 커피박을 퇴비나 연료로 재사용하는 순환경제 사업이지만 이 역시 2023년부터 시 지원이 끊겨 구가 독자적으로 운영 중이다. 구청은 스마트 무인 수거함 운영과 폐금속·폐봉제 원단 재활용 사업 등을 통해 수거 체계를 다각화하고, 자원회수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원 순환 인프라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행정이 준비가 안 돼 일어난 문제의 대책 조차 민간에만 기대고 있다"며 “시민이 애쓰지 않아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윤영미 한국수입협회(KOIMA) 회장이 연초부터 남미·중앙아시아·아프리카의 주요 자원 부국 대사들을 잇따라 만나며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광폭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특정 국가에 편중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양질의 원자재와 소비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윤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13일 수입협회는 윤영미 회장이 지난 10일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11일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에 이어 이날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협회 접견실로 연이어 초청해 실질적인 무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인 13일 신디스와 은톰볼리모 음쿠쿠 주한 남아공 대사를 만난 윤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남아공의 과일·축산물·해산물·고품질 와인 등 식품 산업이 양국 무역 협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음쿠쿠 대사는 “한국에 갈치, 고등어 등 수산물을 연간 약 700만 달러 수출하고 있다"며 향후 수출 품목 확대를 약속하고, 남아공 투자진흥기구 '인베스트SA(InvestSA)'를 통한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을 제안했다. 앞서 10일 다리오 세사르 셀라야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와의 면담에서도 '식량 안보'가 핵심 의제로 올랐다. 셀라야 대사는 와인과 축산물 등을 앞세워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희망했고, 윤 회장은 위생 및 검역 등 제도적 절차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소비자 물가 안정에 직결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1일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와의 만남에서는 산업재 분야의 끈끈한 협력 관계가 재확인됐다. 압두살로모프 대사는 자동차 부품·산업 설비·철강·화학 제품 등에서의 활발한 교류 현황을 짚으며,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향후 한-우즈벡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기에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신시장 개척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매우 매력적인 파트너"라고 화답했다. 이번 연쇄 회동의 가장 큰 성과는 3개국 모두 한국수입협회가 주최하는 '한국수입엑스포'에 강한 참가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다. 남아공은 '국가관' 형태로 참가를 확정 지었으며, 아르헨티나와 우즈베키스탄 역시 자국 기업들의 대규모 참여를 예고했다. 이에 발맞춰 윤 회장은 올 하반기 아르헨티나와 우즈베키스탄 등에 대규모 수입사절단을 9월 경 파견해 현지 정부 및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매칭을 직접 챙길 계획이다. 윤 회장은 “회원사들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와 소비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공관과의 네트워크를 최대로 가동하고 있다"며 “수입사절단 파견과 엑스포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13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사유를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번 처분으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공천을 총괄해야 할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은 자동 박탈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신분으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 성명서를 마치 서울시당 전체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지난 6일 징계 심의에 착수한 데 이어, 배 의원을 소환해 소명 절차를 진행한 당일 곧바로 징계 수위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로 나뉜다. 당원권 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구성한 윤리위를 앞세워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 인사들의 공천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복성 징계'를 단행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법원이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에 반대하는 마포구민의 손을 또 한 번 들어줬다. 서울시의 패소 소식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포구민 1851명이 시를 상대로 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에서 시의 항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시는 지난해 1월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기관 선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 연이은 패소 소식에 정 구청장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에 '플랜B도 디테일도 없는 오세훈 시정의 한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구청장은 “필요한 디테일을 놓친 채 일단 추진만 하고 보는, 밀어붙이기식 오세훈 시정의 한계가 또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쓰레기 대란'은 갑자기 찾아온 변수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이미 예고됐던 위기"라고 말했다. 직매립 금지 제도는 수도권 매립지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감량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수도권 3개 지자체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합의에 따라 2021년 직매립 전면 금지가 법제화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한 것 외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다"며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24년 10월 종료된 이후로는 시간만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플랜B'의 일환으로 전처리 설비 구축, 감량 인프라 확충, 분리·선별 체계 고도화 등 행정적 대비를 통한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2심 판결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며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대체로 수입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소재도 가급적 국산으로 만들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학교알리미의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공시자료를 보면, 일부 특성화·기숙형 고등학교에서는 동복과 하복 가격만으로도 60만 원을 넘고 많게는 90만 원에 육박하기도 한다. 2025년 전체 고등학교의 동복·하복 구입비 평균은 약 32만 원이지만, 여기에 필수 품목으로 여겨지는 체육복과 생활복을 추가하면 교복 구입비는 더 늘어난다. 체육복은 8만~14만 원, 생활복은 10만~12만 원 선이어서 총 구입비는 50만 원 중후반을 훌쩍 넘는다.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대책도 강조했다. 전날 충북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한 것을 거론하면서 “시장에 가보니 우리 국민이 여전히 물가 걱정, 매출 걱정을 많이 하더라"며 “주식 등에 관심이 많은데 (그 활황의 온기가) 현장에 많이 전이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의 담합·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선제 조치까지 해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할당관세 품목을 지정하면 일부 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있다"며 "정책의 틈새를 악용할 소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조치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은 책상에서 통계로 보고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넘어서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차례로 충청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충청권 민심 관리에 공들이는 것 아니냐는 평가다. 13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오후 충북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성수품 가격 동향을 살피고 청년 상인들과 차담회를 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장 내 반찬가게와 꽈배기집, 만둣가게 등을 돌며 물건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김 총리는 “7개 만원은 너무 싼 것 아니냐"며 김을 구매했고, 이 대통령이 과거 방문했던 반찬가게에서 물건을 산 뒤에는 “대통령님 빽으로 (서비스) 더 받았다"며 농담을 건넸다. 한 시장 상인이 “우리나라 역대 총리 중에 대통령된 사람이 없다"며 “이번에 꼭 대통령을 한번 (해달라)"고 말하자 김 총리는 웃으며 화답했다. 김 총리는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 16개 품목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t 공급하고,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충북을 찾아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했다. 김혜경 여사와 동행한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황태포와 시금치, 곶감, 깐밤 등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직접 구매했다. 김 여사가 물건을 고르는 동안에는 상인들에게 “장사는 잘 되느냐", “곧 설인데 어떠시냐"고 물으며 현장 분위기를 살폈다. 이후 시장 내 백반집에서 청와대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무학시장이 위치한 충주는 김 여사 부친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24일 충주 산척면을 찾아 “처가에 가면 마음이 푸근하고 힘이 난다", “아내가 고우면 처가 말뚝에도 절한다는 말이 있다"고 말하며 유세 차량에서 내려 시민들에게 큰절을 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새롭게 마련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13일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따라 해당 계획은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오르게 됐다. 시는 이날 인천 순환3호선 등 7개 노선이 반영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천 전반의 교통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 전략으로 인천 전역을 촘촘히 연결하는 철도망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시에 따르면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인천 순환3호선 △용현서창선 △송도트램 △부평연안부두선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영종트램 △가좌송도선 등 총 7개 노선, 총 123.96㎞ 규모의 사업을 담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조 6840억원이다. 이 노선들은 원도심과 신도시, 연안과 공항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간 이동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의 일상적 이동효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이 계획은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한 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의 적정성 검토,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교통정책 실무위원회 조정·검토 및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이번 승인을 통해 도시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식적인 법적·행정적 토대가 마련되는 만큼, 즉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인천 순환3호선'은 예비타당성조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패스트트랙(Fast-trak)'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후속 순위인 '용현서창선'과 '송도트램' 역시 올 상반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를 목표로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노선들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철도는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통해 시민의 일상의 질을 변화시키고 도시의 성장 방향까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 수단"이라며 “이번 계획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