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民원내, 사생활 의혹 보도에 “전직 보좌진이 공익제보자 행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자신의 사생활 관련 의혹이 연달아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며 위와 같이 글을 올렸다. 김 원내대표는 “(2024년) 12월 4일 불법 계엄 사태 다음날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찰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긴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그 증거로 김 원내대표는 '여의도 맛도리'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를 캡처해 올린 뒤 “극히 일부만 공개하겠다. 심한 욕설은 가급적 제외하거나 최소화했다"고 기재했다. 그는 “12월 9일 6명 보좌직원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며 “개인적 불화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 보좌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행,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과 예의가 철저히 짓밟힌 대화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제 부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보좌직원들은 절대적 약자, 저는 절대적 강자라는 단순한 도식과 그들은 피해자이고 저는 가해자라는 왜곡된 서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제 숨기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 시절 서로 신뢰 속에서 오갔던 말과 부탁, 도움은 이제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며 “이들은 저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사실과 왜곡, 허위를 교묘히 섞어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다만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며 “공직자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을 이용하고 공항 편의 제공 문제를 항공사와 논의했다는 의혹을 다룬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날 오후에도 김 원내대표가 병원을 '특혜 이용'한 정황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김 원내대표 지역구에 있는 병원에서 그의 부인과 장남이 진료 특혜와 의전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 김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다. 그는 언론 입장문에서 “예약 부탁이 특혜 의전 지시로 둔갑했다. 또 그 사람들의 제보로 보인다"며 “제 배우자와 아들 일로 보라매병원 측에 특혜나 의전을 요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들은 우크라이나 작전에서 다쳐 귀국 후 응급치료가 필요했고, 다른 사람들처럼 병원 접수 후 호명되는 순서를 따랐다"며 “영상 촬영만 보라매병원에서 했고,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받았다. 특혜가 있었다면 보라매병원에서 치료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성탄절인 25일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해인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고 김남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교회에 도착해 이준모·김영선 목사 부부와 환담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닌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두 목사는 이 대통령에게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보듬는 대통령이 돼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환담을 마치고 약 130명의 교회 교인과 함께 성탄 예배를 했다. 이후 이 대통령 부부는 교인들과 함께 교회 식당에서 비빔밥으로 점심 식사를 가졌다. 줄을 서서 자율 배식을 하고, 교인들과 얘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 특히 이날 예배에서는 김 대변인이 이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수행했다. 김 대변인은 내년 6월 치러지는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로 출발해 노숙인 쉼터 등의 지역사회 사업을 하고 있고, 노숙인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 교인이 많은 곳이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의 예배 참석이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되짚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근 노틀담 수녀원을 방문해 수녀들과 성탄 인사를 나눴다. 계양구에 위치한 노틀담 수녀원은 장애인 복지관과 교육 시설 운영을 통해 소외계층의 재활과 자립을 돕고 있는 곳이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서울 명동대성당을 찾아 성탄 미사를 봉헌했다. 정순택 서울대교구장과 구요비 총대리주교, 조성풍 주임신부 및 신도 약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사에는 김 대변인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등이 동행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쿠팡이 자사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특정된 전직 직원이 약 3000개 계정의 정보만 저장했다고 발표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5일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데 대해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이날 쿠팡은 보도자료를 내고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쿠팡 측은 유출자가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해 고객 계정 3300만개의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했지만, 이 가운데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 유출 종류 및 규모,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쿠팡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쿠팡이 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하고, 고객 정보를 접근 및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모두 회수·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며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유출자의 진술과 사이버 보안 업체의 조사를 종합하면 유출자는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해 고객 계정 3300만개의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했지만 이 가운데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 아울러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 번호가 포함됐다. 결제정보,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 통관번호에 대한 접근은 없다는 것으로 쿠팡 측은 확인했다. 또한 유출자는 사태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한 뒤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고객 정보 가운데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는 일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하고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갖추고,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 가능할 것으로보인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함께 운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 행위'라며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국가안전 보장 정책, 대적견제원칙'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적들이 우리의 전략적 주권 안전을 건드릴 때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군사적 선택을 기도한다면 가차없는 보복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절대적 안전 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핵무력 구성으로 국가의 영구적인 평화환경과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결심은 불변할 것"이라며 비핵화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북한이 새로 건조하는 핵잠에 대해 “우리가 도달한 전쟁억제능력에 대하여 우리 자신과 지어(심지어) 적들까지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 “핵전쟁억제력의 중대한 구성 부분"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동체 하단부 사진만 보도했고,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의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번이 최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의 현대화,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발전을 더욱 가속화해야 하는 것은 절박한 과업이며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항변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핵잠 건조 현지 지도에는 딸 김주애 외에 아내 리설주, 김광혁 공군사령관, 박광섭 해군사령관,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이 함께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국은행이 내년 물가와 성장, 수도권 주택가격,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25일 한은이 발간한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이 목표(2%) 수준 근방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높은 환율과 내수 회복세 등으로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내봤다. 성장세의 경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통상환경,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속도 등 관련 상·하방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다. 금융·외환 시장 안정도 내년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은은 “금융 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위험 전개 상황,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정책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자산시장과 금융시스템 점검·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비(非)은행 금융기관을 상대로 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에 나서 유동성 공급 프로세스를 미리 점검할 방침이다. 국내 외환 부문에 대해선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외환 부문의 경계 수준이 높아진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쏠림 현상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구조적 외환 수급 불균형 개선에 노력하고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비거주자 간 역외 원화 사용 관련 규제 정비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한은은 내년 디지털화폐 시스템과 예금 토큰 상용화 기반을 갖추기 위해 '프로젝트 한강' 2차 실거래 실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거시경제 안정 등이 고려된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지배구조)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국회·정부 등의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능력을 키우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4일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영장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 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압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에 밝혔다. 또 문지석 부장검사를 압박해 무혐의 처분을 결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문 부장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김 검사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문 부장검사는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하면서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엄 검사가 지난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입장이다.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고,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고, 특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선 고소인 조사 등 아직 수사는 착수되지 않은 상태다. 특검팀은 전날 문 부장검사와 신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두 사람 모두 엄 검사 등의 직권남용 혐의 참고인 신분이다. 엄 검사 측은 쿠팡에 대한 불기소 처분 역시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는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사건이다. 당시 쿠팡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변경해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일명 '퇴직금 리셋 규정'이다. 이 시기 쿠팡이 생산한 '일용직 제도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라고 적혀 있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24일과 24일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엄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기재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조세정책의 근본적인 질문은 누구에게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다. 취약 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생존 가능한 기업들에게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소득 계층 또는 수익성 높은 기업에게 더 큰 기여를 요구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밝힌 견해다. 지 처장은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과 분배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다양화되고 복지 수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나라 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보고서를 통해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세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하면서 포용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형평성과 함께 경제성장,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조세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현 단계에서는 세율 인상보다 과세 기반 확대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조세정책은 형평성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세수 확보 측면에서 복합적인 고려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과세 기반과 세수의 높은 상위구간 집중도로 인해 조세정책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소득재분배 기능 관점에서 현행 조세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소득 등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고, 재산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득세는 세율 인상보다는 세입 기반 확대를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과세는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을 통해 역진성을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조세정책과 재정지출 정책 간의 정책조합, 이른바 '폴리시 믹스(policy mix)'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단독이 아닌 재정지출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전 재원과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 적정 수준의 세부담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외형적인 누진도는 높지만 과세 베이스가 넓지 않은 한국의 조세 구조를 고려할 때 세율 인상에 앞서 과세 기반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높은 세율이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목적세 제도 개선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목적 달성 수준을 평가한 뒤 목적세 재원을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그 예다. 세목별 중점 과제로는 우선 노동소득 과세의 정상화가 제시됐다.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소득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 증가와 현행 소득세의 높은 누진 구조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세입 기반 확대'를 통해 적정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설명이다. 자본이득 과세에 대해서는 현재 제한적으로 과세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해 보다 포괄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대한 충격과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과세 역시 노동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자산 불균형 문제, 향후 불균형 심화 가능성을 고려해 재산세 구조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비과세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복지 재원 조달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를 위해 소비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면세범위 조정과 축소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격과 수요가 증가하는 사교육, 금융·보험, 영리 미술품 등은 면세 필요성이 낮아진 항목으로 보고 면세범위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 '완화·강화' 이분법 넘어 균형적 개편 필요 보고서는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상속과세 개편 논의에 주목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증가하면서 상속·증여세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속세를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는 징벌적 세금으로 보고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와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분배적 장치로서 유지 또는 강화를 주장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양측 모두 일정한 타당성과 한계를 지닌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논쟁 속에서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분배 관점에서 상속세의 정책 목적을 설정할 경우, 과세 대상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상속세율 역시 누진적 구조를 유지하되, 과도한 세율로 인해 조세회피나 피상속인의 행위 왜곡이 발생할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단기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창업 유인이나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세 부담을 유예하거나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기업 경영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 조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일반 상속재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와 조세회피 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으로 응능부담 원칙(지불능력)에 보다 부합하며 핵가족화와 개인 단위 상속 증가, 상속인을 둘러싼 이해 대립이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됐다. 지동하 처장은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적·정치적 분열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생산성 감소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는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 보다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 급등이 국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블룸버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이달 중순 주요 기관 37곳이 제시한 내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은 2.0%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1.9%에서 보름 만에 0.1%포인트(p) 높아졌다. 그 사이 14곳이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했다. 전망치를 낮춘 곳은 세 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기존 수치를 유지했다. 대표적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와 크레디 아그리콜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1.8%에서 2.1%로 0.3%p 높였다. 노무라는 1.9%에서 2.1%로, BNP파리바는 2.0%에서 2.1%로, JP모건체이스는 1.3%에서 1.7%로 각각 전망치를 조정했다. 또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은 1.9%에서 2.0%로, 피치는 2.0%에서 2.2%로 변경했다. 이 중 JP모건체이스는 이달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가 하락으로 인한 물가상승률 둔화 효과가 원화 절하의 지연된 파급 효과로 상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원화의 실효 환율이 추가로 절하될 경우 수입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국내외 기관들은 지난달 27일 한은의 올해 마지막 수정 경제전망과 브리핑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한은은 환율 상승과 내수 회복세 등을 근거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에서 2.1%로 높였다. 이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17일 기자설명회에서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고환율 때문에)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환율이 내년까지 147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물가상승률이 2.3%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성탄절을 맞아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 고통받고 아픈 이들과 평생을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린다"며 “그분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행복하시길, 사랑하는 이들과 눈을 마주하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되는 귀한 성탄이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언급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