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폭염, 구윤철 부총리 쪽방촌 찾아…“취약계층에 더 가혹, 지원 지속”

정부가 추진 중인 혼인·출산 시 주던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바꾸는 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세금 적게 내는 저소득층에게 세액공제 혜택보다 직접 주는 재정 지원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청년, 신혼부부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대신 세를 더 걷어 현금성 지원하는 전형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재정경제부는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세지출 사업 241건 가운데 재정 전환 17건 포함 총 115건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여기서 혼인과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은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결혼 장려금 같은 보조금으로 바뀌게 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현재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으로 지원한다. 20~30대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의 경우 내는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이 줄거나 받지 못 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세지출을 손 보겠다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수혜 대상에서 빠지고, 결정세액이 낮은 납세자는 충분히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소득 수준이 낮아 세금을 덜 내는 청년이나 저소득층에는 소득세 세액공제가 불리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지출 중 재정 전환이 약 1조1000억원 규모인데 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의 소득재분배도 고려했다"며 “혼인이나 출산 시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도 정부의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바꾸는 안을 옹호하고 나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결혼, 출산 등 지원도 기존 세액 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다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방식을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세제개편안 관련 토론회에서 “법으로 보장되던 세금 혜택을 없애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돌리면서 서민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졌고, 정권의 생색내기식 '쌈짓돈'만 바라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들어 출산·입양 세액공제로 지난 10년 간 약 167만명이 5635억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녀를 위해 소비가 늘어나는 출산·입양 가정에 30~70만원의 세액공제는 큰 힘이 됐다"며 “공제 제도를 없애고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발상은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청년, 저소득층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지출 관련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20대 청년층 절반 가량인 49%는 근로소득세 납부 사례가 없었고, 실효세율도 2.2%에 그쳤다. 혼인, 출산 대상인 다수의 청년들이 낸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청년, 저소득층에 미치는 정책 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방식을 재정지출로 바꾸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출산·혼인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고 비효율적인 세액공제를 정비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재정 지출은 대상 선별이 쉽고, 적기에 지원할 수 있어 저소득층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출생 지원처럼 실제 비용 지원의 의미가 있는 정책은 감면보다 직접 지원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재정 지출은 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커 지원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존 현금 지원 사례를 통해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중복 사업은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서울 미아역 8번 출구에서 도보로 20분. 골목 안쪽 깊숙히 들어서야 봉제 공장이 보인다. 2급 지적장애인 김토미 씨(50)의 일터다. 김 씨는 구불거리는 골목길을 사뿐히 타오른다. 김씨 귀밑으로 땀방울이 흘러내린다. 김 씨는 응암동에서 온다. 삼양역에서 내리려면 3번 환승을 해야한다. “삼양역(우이신설선)에서 내리는 게 더 가깝지 않아요?" 기자가 묻자 김 씨는 '헤헤' 웃기만 하고 고개를 숙였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신경자 팀장(완성팀·72)이 귀띔했다. “지하철 환승하는 법을 10년 가르쳤는데 2번이 최대야. 그 이상은 못 외워." 김 씨 지능은 7살 수준이다. 보호자 없이 밖에 나가기 힘들다. 출근길도 수백 번을 왕복하며 겨우 외웠다. 평소 다니던 길에 문제가 생기면 제자리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한다. 전동차가 고장 나 운행을 멈췄는데도 내리지 못할 정도다. 외출은 김 씨에게 힘겨운 일이다. 그러나 김 씨는 출근을 멈추지 않는다. 서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던 지난달 27일. 이날도 김 씨는 출근했다. 문은 닫혀있었다. 김 씨는 한참이나 문을 바라봤다. 문을 밀어보고 닫혔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말없이 돌아섰다. 공장 문은 지난 5월 20일부터 닫혀있었다. 이 공장은 국방부의 수의계약 물량이 줄어들자 지난 5월부터 3달간 무급 휴업에 들어갔다. 휴업을 몇번이고 알려줬지만 김 씨는 주에 한 번은 공장을 찾는다. 출근이 유일한 외출이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이곳에서 '시다(조수)'로 일한다. 군용 방상내피, 이른바 '깔깔이' 제작을 돕는다. 이 공장 '최고참' '에이스'로 불린다. “출근이 좋으냐"고 물었다. “집에선 라디오만 들어요. 회사가 훨씬 좋아요. 군인 옷 만드는 게 재밌어요." 김 씨는 소녀처럼 수줍게 웃었다. 김 씨는 2012년 이 공장에 입사했다. 처음엔 하루 종일 구석에서 중얼거리거나 노래를 부르고, 일하다 말고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기도 했다. 회사엔 동료이자 선생님같은 팀장님들이 있다. 그런 김 씨를 여러 팀장들은 두고 보지 않았다. '헬렌 켈러를 가르친 설리반 선생님의 마음'이라고 했다. 검은색, 군청색, 파란색 등 색이 비슷한 실을 구분해 재단사에게 건네주는 데만 1년이 걸렸다. 한인자 팀장(생산1팀·63)은 “지금은 원단이 떨어지면 말도 안 했는데 먼저 가져다 준다. 공장에서 눈치가 제일 빠르다"며 김 씨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었다. '설리반 선생님들'은 늘 김 씨가 걱정이다. 김 씨는 봉제 공장으로 출근하던 길에 생리가 터진 적 있다. 바지 엉덩이 부분에 새빨간 동그라미가 생겼다. 피가 줄줄 샜다. 김 씨는 피가 묻은 채 회사에 출근했다. 한 팀장이 뛰어나왔다. 한 팀장은 김 씨 손을 잡고 화장실로 데려갔다. 피를 닦고 생리대를 붙여줬다. 그는 “내가 토미 속옷까지 갈아입혔다"며 호쾌하게 웃었다. 그 뒤로 한 팀장은 김 씨에게 생리대 가는 법을 알려줬다. 월경이 멈추기 전까지 몇번이고 반복했다. 공장은 김 씨의 '세상'이다. 공장이 멈추면 김 씨의 세상도 닫힌다. 김 씨가 휴업한 공장으로 출근하는 이유다. 한 팀장은 “토미가 요즘 아침저녁으로 전화를 걸어 일상을 보고하는데, 어머니랑 개천 걷는 거 말고는 별 다른 일이 없다. '언니 나 하루종일 집에서 라디오 들었어. 그런데 회사 문 언제 열어?' 이렇게 꼭 출근하고 싶단 얘기를 덧붙인다"고 말했다. 공장이 다시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다. 옷 만들기, 포장하기 같은 업무를 말하던 김 씨는 인터뷰에 동석한 팀장이 자리를 비우자 슬쩍 열 손가락을 펼쳐 보였다. 손톱이 살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언니들이랑 봉숭아 물들이고 싶어요." 공장엔 김 씨의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 이 공장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최기준(가명·20대)씨도 있다. 최씨는 제빵·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격증 공부를 했을 때보다 공장 일이 훨씬 즐겁단다. 최 씨를 대하는 동료들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손이 느리다, 제대로 빵을 못 만든다고 구박 받았어요. 그런데 공장에서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최 씨에겐 틱 장애가 있다. 수시로 '억'하는 소리를 내거나 혼잣말을 반복한다. 자의로는 멈출 수 없다. 하지만 동료들은 최 씨의 틱 장애를 지적하지 않는다. 대신 힘이 좋고 시야가 넓다는 장점에 주목한다. 체격이 크고 힘이 센 최 씨는 공장의 물류 작업을 도맡는다. 무거운 안감을 2층으로 올릴 때, 다른 직원이 한두 단을 들 동안 최 씨 혼자 서너 단을 어깨에 올린다. 무겁지 않냐고 묻자 최 씨는 되려 활짝 웃었다. “대표님한테 칭찬 받으면 옷판이랑 우라(안감) 만든 거 올리는 일 하나도 안 힘들어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계단을 뛰어다니며 우라를 옮기는 최 씨를 김현섭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피복사업본부 대표가 멈춰세웠다. 김 대표는 최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너 계단에서 쿵쿵 뛰면 무릎 나간다, 젊을 땐 괜찮아도 나중에 무릎 안 좋아져"라고 걱정을 건넸다. 삼촌과 조카처럼 보인다. 공장은 온정적이기만 하지는 않다. 오히려 엄격하게 위계를 가르친다. 장애인 노동자가 집에서 보이는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서다. 최 씨 모친의 말이다. “집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엄마 대표님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제 핸드폰을 숨기기도 하고요. 전화를 하면 대표님이나 팀장님이 따끔하게 혼을 내주시거든요. 제 말보다 더 따르는 것 같아요." 최 씨의 팔뚝은 모친의 허리만큼 굵다. 그런 최 씨가 힘을 쓰면 가족 중에선 이를 말릴 사람이 없다. 한 때 부친이 최 씨의 월급 통장을 바꾼 적이 있다. 이자율이 더 높은 통장으로 아들의 돈을 옮겨주려 했다. 최 씨는 '아버지가 자기 돈을 뺏어간다'며 화를 냈다. 몸을 휘두르는 최 씨를 멈춘 것은 부친도 모친도 아니었다. 김 대표의 전화 한 통이었다. “기준이! 너 부모님 말 잘 들어야지!" 한 마디에 최 씨는 얌전해졌다. 최 씨도 '월급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 신경자 팀장은 출근을 할수록 장애인 노동자들의 상태가 안정된다고 말했다. “이 모든 일들이 직원들을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출퇴근도 정확하게 하고 밥도 제 때 먹고 손도 움직이고… 그것만 해요? 우리(상사)한테 혼나고 친구도 사귀죠. 그러면 확실히 몸이나 정신이 건강해지는 걸 느껴요." 공장이 휴업에 들어간 뒤로 최 씨는 밤마다 엄마에게 통화를 조른다.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언제 출근하는지 물어보라고 했어요. 시간 외 근무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벌어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한테 치킨이랑 피자 사드릴 거예요." 3급 정신장애인 조성진(45) 씨는 공장의 마무리 담당이다. 날카로운 쪽가위로 얇은 원단 사이에 몇 가닥 튀어나온 실밥을 자르는 일을 한다. 손을 어설프게 놀리면 실 대신 원단을 찢는다. 다 만들어진 옷을 망칠 수 있다. 숙련하기 어려운 작업이지만 9년 차 베테랑이 된 조 씨의 손끝은 정교하다. “장애인은 일 배우는 게 오래 걸려요. 비장애인이 보기엔 단순한 기술인데도 3년씩 걸리니까 재취업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회사가 문 닫으면 오갈 데가 없어요. 여기가 제 마지막 일터라는 마음으로 일해요." 조 씨는 해도 뜨지 않은 새벽 4시에 집을 나선다. 집이 있는 영등포에서 봉제 공장까진 지하철로 1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런데도 조 씨는 새벽 출근을 고집한다. 안전한 출근을 위해서다. 조 씨는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다. 조 씨의 턱에 있는 보랏빛 반점을 손가락질하며 키득대던 사람을 홧김에 밀쳤다가 벌금 200만 원을 물었다. 사고 없이 출근하기 위해선 최대한 사람이 없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버스는 지하철보다 좁아 거의 타지 않는다. 집에서 지하철역, 다시 역에서 회사까지 40분을 꼬박 걷는다. “그렇게까지 출근이 하고 싶냐"고 물었다. 인터뷰 내내 탁자 끄트머리를 쳐다보고 있던 조 씨가 고개를 들었다. “솔직히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재직증명서가 있어서 전세대출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 집 가장이니까요." 조 씨는 특히 '가장'이라는 단어에 힘을 줬다. 조 씨 아버지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 조 씨는 70대 노모와 발달장애가 있는 누나 둘을 홀로 보살핀다. 대출 이자를 내고,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는 돈은 공장의 월급봉투에서 나왔다. 정신장애인 조 씨를 가장으로 만드는 힘이기도 하다. 현재 조 씨는 공장이 휴업에 들어가며 무급 휴가를 보내고 있다. “장애가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들어요. 지금 이 상태로 어디 가겠어요? 공장 문 여는 것만 기다리고 있죠. 기본적인 생활, 먹고 자고 그런 생활조차도 어려워요." 2급 뇌병변장애인 정원철(50) 씨도 집안 생계를 책임진다. 정 씨는 아흔이 넘은 노부모와 1급 뇌병변장애인 형과 함께 산다. 4인 가족의 생활이 정 씨에게 달려있다. 정 씨는 후천적으로 뇌병변장애를 얻었다. 장애가 생긴 7살 전까지 아역배우를 꿈꾸기도 했다. 지금은 장애 탓에 언어 전달이 어눌하고 손발 활용이 불편하다. 대신 숫자 감각만큼은 비장애인보다도 뛰어나다. 세자릿수 단위도 오차 없이 세어 박스에 옷을 넣는다. 정씨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진 않는다. 정 씨는 아직도 첫 월급의 순간을 기억한다. “부모님이 우리 아들 애 많이 썼다고 처음으로 인정해주셨어요. 지금은 부모님이 제 자식 같아요." 정 씨에게 출근이란 지금까지 받아 온 돌봄을 돌려주기 위한 일이기도 하다. 취재를 마무리하고 있는 기자에게 정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을 꺼냈줬다. 지하철 퀵서비스 전화번호다. 정 씨는 공장이 휴업 중인 탓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다. “택배 보내실 거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정 씨는 굽은 손으로 종이 뭉치에서 한 장을 겨우 골라냈다. 한참이 걸렸다. 체온이 명함에 스몄다. 오렌지색 명함은 따뜻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신유정 인턴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연이은 폭염에 쪽방촌을 찾아 “폭염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혹서기를 지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거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여건을 살펴보고,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생필품과 냉방 용품 등을 제공하는 온기 창고 4호점을 찾아 이용 현황을 들었다. 쪽방촌 공용에어컨과 안개형 냉각장치(쿨링포그) 가동 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또, 인근에 홀로 거주하는 고령자를 찾아가 건강 상태와 냉방시설 이용 등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봤다. 쪽방 상담소에서는 무더위쉼터, 목욕실 등 시설을 둘러봤다. 구 부총리는 “모두가 더운 여름이지만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가혹하다"며 “폭염경보 발효 등 더위가 극심할 때는 공용에어컨, 무더위쉼터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히 살피고,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유명인 자살 사건 등에 대한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범정부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신남성연대 대표 故배인규 씨의 사망 소식이 포털 뉴스를 뒤덮었다. 수십 건의 관련 기사가 실시간으로 노출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원칙이 실제 언론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28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유명인, 일가족,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당부하고, 보도 준칙을 반복 위반하는 매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지난 5일 배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곧바로 언론계의 보도 관행이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국내 거주 일본인 여성 인플루언서가 라이브 방송 도중 사망한 사건도 일파만파 퍼졌다. 현행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구체적인 자살 방법과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건 직후 일부 매체는 두 고인의 사망 장소와 사인 정황을 묘사하고 자극적인 어휘를 동원하며 속보 경쟁에 나섰다. 혼란은 정부 대책이 안고 있는 맹점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억제 대상으로 삼은 '유명인'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잣대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연예인,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이 명확한 공인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와 유튜버가 기성 공인 이상의 파급력을 갖는 현재 미디어 지형에서, 이들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할지 세부 규정은 없는 상태다. 공적 인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도 문제다. 배 대표는 정치·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섰던 온라인 활동가다. 이러한 공적 인물의 사망을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이 덮거나 통제하려 할 경우, 무분별한 억측이나 음모론이 온라인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정부가 언론재단 지원금과 연계해 제재를 가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공적 인물의 사망이나 사회적 논란과 연결된 사건까지 정부가 사실상 관리하려 할 경우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보도 준칙 위반에 대한 징벌적 엄포나 사후 제재 방침만으로는 취재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변화된 뉴미디어 환경에 맞춰 '사회적 영향력'의 범주를 재정의하고, 언론계에서 명확히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세부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은행, 증권사 등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사업자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15개사의 입찰 담합에 따른 매출액이 76조원을 넘어 과징금 부과도 사상 최대인 15조원에 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6일 15개 전문 딜러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 위원회에 제출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공정위가 판단한 법 위반 사실과 제재 의견 등이 담긴다. 해당 15개사는 국민, 농협, 기업, 하나, 산업 등 은행 5곳과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 NH투자, KB, 한국투자, 키움 등 증권사 10곳이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과 정보 교환 담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고채는 재정경제부가 국가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데, 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경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국고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딜러(PD) 자격을 부여한다. PD사들은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시장 조성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PD사들이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가격, 물량 등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담합으로 금리가 높게 형성돼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 부담을 키우는 등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며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입찰 담합에 따른 국고채 낙찰금액인 관련 매출액만 약 76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담합이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론나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관련 매출액의 10.5% 이상 20% 이하다. 이 경우 과징금이 8조원에서 최대 15조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 담합 관련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를 판단,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PD사인 피심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은 뒤 구체적인 조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국고채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 피심인들의 재무 상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을 '증오의 과세', '사회주의 세제'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이라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맞받아쳤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조세 체제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보유세·거래세 인상 중심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서초·송파 등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리한 과세를 하는 '증오의 과세'이자, 세금 제도를 복잡하게 바꿔 정부의 선의에 기대도록 하는 '사회주의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며 “보유세 인상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청년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고령층과 중산층,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서민과 청년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는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이 세제개편 피해자들을 위한 정교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 등이 참석해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 심화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이 사실을 왜곡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기 위한 조세 정상화 노력의 결정"이라며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부담 변화에 국민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도 부여했다"며 정부안을 옹호했다. 정부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해서도 “기존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가입과 신설 ISA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투자 기회를 확대했다"며 “결혼·출산 지원 역시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왜곡해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 비거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까지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9·7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이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리더십 위기에 몰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당원 중심 정당'을 전면에 내세운 당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중심 정당 운영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강성 당원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장 대표의 사퇴론까지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달 중순 당 개혁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혁안의 핵심은 그동안 일관되게 강조해온 '당원 중심 정당'이다.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출범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어떤 식으로든 당원의 의사가 공직자 평가에 비중 있게 포함돼야 한다"며 “그것이 당원 중심 정당과 국민정당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지방선거 패배 이후 흔들린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승부수로 해석한다. 당원들의 권한을 확대해 책임당원 중심의 지지 기반을 결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리더십 회복을 노린 전략이 오히려 당내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원 중심 정당이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키우고 민심보다 당심이 우선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외연 확장보다 핵심 지지층 결집에 치우치면서 중도층과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이 민주당의 권리당원 중심 의사결정 구조와 닮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당심이 주요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권리당원 중심 의사결정 구조가 민심과 괴리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최근 시사저널TV '정품쇼'에서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주장을 소개하며 민주당식 당원 중심 정당의 한계를 지적했다. 공 평론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강성당원을 '전업당원'이라고 바꿔 불러야 한다"며 “민심과 따로 노는 전업당원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졌다. 한국 정치의 핵심 과제는 '당심이라는 괴물'을 민심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사례를 넘어 장 대표의 구상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장 대표가) 강경 지지층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당원 중심 정당은 1980~1990년대 유럽 정당에서 논의됐던 모델로, 과거 정당 모델을 복원하겠다는 발상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개혁 방향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압박도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책임당원과 시민 2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장 대표 사퇴 촉구 서한이 조만간 당 중진 의원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사퇴론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이어져온 지도부 책임론이 당 개혁 논란과 맞물리며 다시 확산하는 양상이다. 다만 장 대표는 사퇴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100만명이 넘는데 2만명이 조금 넘는 당원들의 의사가 100만명이 넘는 전체 당원의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대표가 일일이 답변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당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의 일부인지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중심 정당이 리더십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민주당식 당 운영을 답습했다는 비판 속에 당내 갈등과 사퇴론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될지가 향후 국민의힘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개혁신당은 6일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장관직 사퇴와 함께 병적기록부의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원실이 개혁신당 정책연구원(개혁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가 '안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으며, '직무를 계속 수행해도 된다'는 응답은 16.4%에 그쳤다. 또한 응답자의 88.0%가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국방부의 “명백한 허위" 반박에도 불구하고 국민 63.5%는 의혹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다고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허위라고 본 응답은 29.1%였다. 의혹 해소를 위한 병적기록부 공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7%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천 원내대표는 “의혹이 허위라고 생각하는 국민 중에서도 대부분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관을 믿어주고 싶은 국민들조차 '허위라면 떳떳하게 기록으로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 원내대표는 안 장관과 국방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 이후 1년이 넘도록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방부는 퇴임 후에 병적기록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한다"며 “시험 끝난 뒤에 답안지 고쳐 쓰겠다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방첩사령부가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부대 해체 작업 중이라 인력이 없다'고 답한 점을 언급하며 “방첩사 해체를 결정한 사람이 바로 안 장관이다. 본인이 해체한 조직을 핑계로 본인 의혹 자료를 묻어버리는 셀프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전방 GOP 빈총 경계 및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 등을 언급하며 “장관의 도덕성 공백이 군 기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안 장관 탄핵 청원에 이미 국민 32만 명이 서명했다"며 “병적기록부 공개를 지시해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안 장관을 향해서도 “병적기록부를 즉시 공개하고 국민 75.6%의 명령대로 장관직에서 물러나라"고 재차 요구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5일 전국 만18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 무선 RDD 100% 방식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률 2.57%를 보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라며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 자원 총동원해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폭염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히 살피고,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야외 작업장에서는 가장 더운 시간대에 작업 중지나 휴식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관계 당국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 및 기반 시설 피해 방지와 전력 관리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축이나 양식 어류, 농작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 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의 안전과 전력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했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는 가뭄 상황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비 예보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겠다"며 “특히 도서·산간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비상급수 같은 조치 외에도 대체 수원 개발같이 중장기 용수 확보 대책도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이 이뤄지도록 각 기관이 책임감 가지고 대응해 주고 공무원,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 빈틈없이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총 15개의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기업 육성에 나선다. 올해 한화오션 등 5곳을 핵심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과제당 200억원 규모로 7년 이상 대형 연구개발(R&D)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차세대 유리 패키지 기판 등 5개 소부장 협력사업에도 5년간 91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6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소부장 정책은 단순한 국산화와 수입대체를 넘어 세계 최고 기술을 선점하고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성장전략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슈퍼 을(乙) 프로젝트'로 한화오션과 함께 선익시스템, 이오테크닉스, 에코프로비엠, 두산전자사업 등 5개 기업이 뽑혔다. 슈퍼 을 프로젝트는 소부장 핵심기업 육성 사업이다. 한화오션의 경우 잠수함용 연료전지 핵심 장비 개발 과제를 맡게 된다. 선익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자율 증착 장비 개발을 맡는다. 이 밖에, 이오테크닉스(초고속 레이저 열처리장비), 에코프로비엠(전고체전지용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두산전자사업(위성통신용 저손실 소재 및 안테나 모듈) 등을 추진한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1기 기업으로 주성엔지니어링과 KCC, 테크로스 등을, 2기 기업으로 아모텍, 화신, 세아창원특수강 등을 각각 선정했다. 산업부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5개의 소부장 핵심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5건의 소부장 협력모델 과제도 새로 승인했다. 생태계 완성형 모델로 차세대 유리 패키지 기판과 함께 1000와트(W)급 극자외선(EUV) 펠리클이 선정됐다. 지역 간 협력형 모델로는 공장 맞춤형 모빌리티 플랫폼이 승인됐다. 일반형 협력모델로는 차량 인포테인먼트용 국산 시스템온칩(SoC), 에너지용 초고성능 다공성탄소 과제가 선정됐다. 소부장 협력모델은 핵심 전략기술의 자립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 R&D와 규제특례, 정책금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협력모델에 대해 5년간 총 910억원 R&D 지원과 함께 화학물질 인허가 등 규제 특례, 금융·세제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소부장 관련 200대 핵심전략기술을 정비하고, 연내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도 선정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기업을 지속 육성하고, 협력모델을 통해 소부장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