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18일부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30억원 포상금 한도가 사라지고 과징금의 10%를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 금액이 큰 불공정 행위일수록 포상금 액수도 커져 내부 고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됐다. 이번 개정으로 한도가 폐지되고 과징금의 최대 10%가 적용돼 포상금액도 많아지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최근 제분사 밀가루 담합의 경우 과징금 총 6710억원이 부과됐는데 이 사건을 신고했다면 10%가 적용돼 최대 671억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지금까지 포상금이 가장 컸던 사건은 지난 2021년 적발된 제강사 고철 담합 건으로 총 17억5000여만원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포상금액이 대폭 상향되면서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송이 생겨 과징금의 국고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한다"며 “불복 절차가 종료돼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나머지 포상금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관련 신고 포상금도 최대 200만원의 상한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불법 하도급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예컨대, 건설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 총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사건의 경우 포상금은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5670만원까지 상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 건도 향후 과징금 등이 확정되면 상한을 폐지한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에게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게 될 것"이라며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따른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 보상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외부에 넘긴 뒤 사실상 손을 떼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최초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채무자 보호와 관련한 일정 책임을 계속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체채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시행되며 즉시 적용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연체채권을 보유하거나 추심업무를 위탁할 경우 채무자 보호와 관련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해 왔다. 그러나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연체채권을 시장에 넘기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선호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구조가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채권이 여러 차례 거래되면서 추심 주체가 수시로 바뀌고, 채무자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추심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반복적인 채권 이동 과정에서 신용도 하락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최초 채권자인 금융회사에 사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체채권을 인수한 업체의 추심 행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및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점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수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채권 재매각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 재매각 가능 범위와 채무자 보호 의무 승계 방식, 재매각 대상 업체에 대한 적격성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양수인이 계약상 재매각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향후 채권 매입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 거래를 줄이고 채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연체자의 과도한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민들의 우리 기업 호감도가 지난 2003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발표한 '2026년 기업호감지수(CFI:Corporate Favorite Index)'에서 60.1점으로 집계돼 역대 지수에서 최고치를 나타냈다. 기업호감도가 60점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며, 지난해(56.3점)와 비교해 3.9점 상승한 수치다. 기업호감지수는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만점 100점)한 것이다. 평가 수치는 △생산성·기술개발 △경제성장 기여 △국제경쟁력 △기업문화 △지역사회공헌 △친환경경영 △윤리경영 등 7대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종합해 산출한다. 올해 기업호감도의 특징은 전반적인 호감도 및 7대 요소가 지난해보다 모두 상승했다는 점이다. 특히, '국제경쟁력'은 전년대비 6.8 포인트(p)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친환경경영(4.1p) △생산성·기술개발(3.6p) △윤리경영(3.1p) 순으로 호감도가 높아졌다. 지표별 점수로는 '생산성·기술개발'이 67.1점으로 7대 지표 중 최고점을 기록했다. '윤리경영'은 47.1점으로 전년대비 개선됐음에도 유일하게 호감기준선(50점)을 밑돌았다. 기업에 호감이 가는 주된 이유로 '국가경제 기여'를 꼽은 응답이 45.8%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 창출'(20.3%)과 '제품·서비스 만족'(17.3%)에 이어 △사회공헌활동(7.3%) △친환경 경영 실천(6.0%) △준법·윤리경영 실천(3.0%) 등 답변이 뒤따랐다. 국민들이 기업에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는 '준법·윤리경영 미흡'(22.9%)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소비자 보호 미흡'(18.6%), '기업문화 개선 노력 부족'(17.1%), '사회 공헌 미흡'(17.1%)을 비호감 이유로 꼽았다.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꾸준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85.6%로, 2024년 58.6%, 2025년 74.0%에 이어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에 '기업 본연의 경제적 역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기업을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지난 24년간 기업호감도가 꾸준히 상승한 것은 저성장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기여한 우리 기업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교수는 “친환경 경영, 기업문화 개선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지표들도 동반 상승했다는 점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들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업호감지수는 대한상의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이며, 응답률 17.0%(총 통화 5870명 중 10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역대 기업호감지수는 첫 조사연도인 2003년 38.2점에서 출발해 2004~2005년 40점대로 올라선 뒤 2006년 처음으로 과반인 50.2점을 기록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40점대와 50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2014년 44.7점으로 하락했다. 2015~2022년 8년간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2023년 조사 재개와 함께 55.9점을 당시 최고점을 기록했다. 2024년 53.7점, 지난해 56.3점에 이어 올해 60.1점으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등 고환율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물가와 월세, 카드값을 마주하는 서민의 일상에서 고환율은 이미 하나의 생활고로 체감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고환율을 단순한 일시적 충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과 이에 비해 동결을 지속해온 한국의 통화정책은 한·미 금리차를 크게 벌려 놓았다. 자본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곳으로 이동한다. 결과적으로 원화 자산의 매력은 떨어지고, 글로벌 자금은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며 원화 가치는 구조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게 되었다. 외화 수급 구조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다. 과거 한국 경제는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환전하는' 패턴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제 대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연기금과 금융기관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개인의 해외주식·부동산 투자까지 겹치면서 달러는 밖으로 나갈 채널이 늘어났다. 여기에 미·중 갈등, 지정학적 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요인이 결합했다.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전 세계 자금이 '달러'라는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그 여파는 원화와 같은 신흥시장 통화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고환율은 물가를 통해 민생을 압박한다. 에너지와 식량,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서 환율 상승은 곧바로 기름값, 전기·가스 요금, 식료품과 공산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장바구니 물가만 치솟는 상황에서 고환율은 실질임금 삭감과 다름없다. 내수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에도 고환율은 구조적인 부담이다. 대기업 수출업체는 일정 부분 환헤지와 공정 자동화 등으로 원자재 비용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수입 원재료와 부품을 쓰는 영세·중소업체는 오른 원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고환율로 인한 영향은 계층·세대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해외 자산을 충분히 보유한 고소득층이나 글로벌 기업은 환차익을 누리거나 피해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 생활 기반이 묶인 서민·청년층은 생활비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를 회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고환율의 악영향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환율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보다 정교한 통화정책이 요구된다. 고환율과 물가 불안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과제가 되고 있다.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자극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국면에서 기준금리를 충분히 인상하지 못하면, 환율과 물가가 동시에 불안해지는 '이중 불안정'에 빠질 위험이 크다. 특히, 한국처럼 가계부채가 많은 경제에서는 금리 인상의 부작용만을 우려해 통화긴축을 주저하기 쉽지만, 물가와 환율에 대한 신뢰를 잃는 순간 증시하락, 소비부진 등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기대를 확실히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외환시장 제도와 헤지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의 고환율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주체와 그렇지 못한 주체 사이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점이다.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환변동보험과 같은 수단이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소 수출·수입업체에도 실질적인 안전망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고환율은 더 이상 외환시장에만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다. 마트 영수증, 전기·가스요금 고지서, 전세·월세 계약서에 직결된 생활 변수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의 변동이 민간 소비, 자영업·중소기업의 비용 구조, 실질임금과 소득분배,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이 실물·금융 변수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환율 영향지수(가칭)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통합 지표는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율과 물가뿐 아니라 민간 소비, 자영업·중소기업, 금융안정에 대한 '부담의 분포'를 동시에 고려하게 해 주고, 정책 결정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할 때도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로 기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고환율은 한·미 금리차 확대, 외화 수급 구조 변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구조적 현상이며, 그 부담은 물가 상승과 내수 위축, 금융 불안 형태로 민생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정기적으로 생활물가·가계부채·중소기업 비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의 환율·통화 정책은 수출지표가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기준으로 설계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bienns@ekn.kr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옛말이 있다. 뱃길을 잘 아는 사람이 여럿이어도 방향을 정하고 책임지는 이가 없으면 배는 결국 목적지를 잃는다는 뜻이다. 정부 간 협상도 다르지 않다. 여러 부처가 저마다 목소리를 내더라도 방향을 잡고 끝까지 밀고 나갈 선장이 없다면 표류할 수밖에 없다. 6월 첫 주 한·미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농축과 재처리를 포함한 핵연료주기 전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 협상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기회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93.4%를 수입했다. 원전 연료인 농축우라늄은 전량 수입한다. 2025년 기준 약 37%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여기에 고리와 한빛 등 주요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에 가까워지고 있다. 핵연료주기의 앞단인 연료 공급과 뒷단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모두 국내외 제약에 묶여 있는 셈이다. 이번 협상에서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에 실패하면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우려되는 것은 협상 자체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교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만, 핵심 의제인 농축과 재처리 관련 업무는 다수 부처에 걸쳐 있다. 이렇게 분절된 방식으로는 미국을 설득할 촘촘하고 강력한 논리를 짜기 어렵다. 핵연료주기는 우라늄 확보와 농축, 핵연료 제작과 사용, 사용후핵연료 저장·재처리·처분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된 체계다. 어느 한 부분만 떼어놓고 접근해서는 국가 전략이 될 수 없다. 이 전체를 한눈에 꿰는 범부처적 밑그림이 있어야만 비로소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부처마다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나라와 범부처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단일한 전략을 제시하는 나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 신뢰를 얻겠는가. 협상 테이블에서 신뢰는 말이 아니라 준비된 국가 체계로 증명된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준비다. 한·미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리나라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국가 차원의 핵연료주기 전략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할 것이다. 일본이 1988년 포괄적 사전동의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도 수십 년간 유지된 장기계획이 미국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 재처리 추진 중단, 2004년 미신고 핵물질 실험 파동 등을 거치며 비확산 분야에서 적지 않은 불신을 자초해 왔다. 이번에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협상에 임한다면 결과는 선언적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기껏해야 구색 맞추기용 성과에 그칠 뿐, 실질적 에너지 자립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한·미 원자력협정의 유효 기간은 수십 년에 이른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나라의 농축우라늄 공급망 취약성은 장기간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발 공급 부족이나 지정학적 위기 가운데 어느 하나만 발생해도 원전 운영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유용한 물질을 회수하고 처분 부담을 줄이는 선택지 역시 상당 기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대책은 분명하다. 범부처를 아우르는 '핵연료주기 자립 통합 태스크포스'를 조속히 구성하고 총괄 부처를 지정해야 한다. 대외협상 창구는 외교부가 맡더라도, 기술·산업·안전 논리를 하나의 목소리로 정리할 총괄 부처가 꼭 있어야 한다. 아울러 올해 수립될 「제7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농축·재처리 통합 로드맵을 반영하고, 이를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국가 정책으로 확정해야 한다. 이러한 법정 계획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미국도 우리 정부의 정책적 지속성과 이행 의지를 신뢰할 것이다. 핵연료주기 자립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의 마지막 퍼즐이다. 그 퍼즐을 완성할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항로가 열렸다고 해서 목적지에 자동으로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사공이 아니라 선장이다. 국가 명운이 걸린 협상을 앞두고 선장 없이 배가 망망대해를 표류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bienns@ekn.kr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이 주요 대표업종과 산업 인프라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선 기업이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산업형 AI 기준'을 우리 주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AI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안정적 전력 공급 및 전력 품질 유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AI 데이터센터 전력 안정화 패키지'를 신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글로벌 AI 전환과 산업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발제자인 김민기 KAIST 경영전문대학원장은 “한국은 제조업·반도체·통신 인프라와 산업 데이터를 보유한 강점을 살려야 한다. 해외 규제를 단순히 따라가기보다 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산업형 AI 기준'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산업형 AI 기준을 “AI가 생산공정이나 품질관리, 설비안전 등에 직접 활용되는 만큼 모델 성능뿐 아니라 데이터 관리, 보안, 사후점검 등을 아우르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첫 발제 주제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 전환'(AX) 정책을 소개한 김 원장은 “각국이 차별화된 AX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AI를 개별 기술이 아닌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산업 데이터, 제도·규범까지 포괄하는 '산업 기반'으로 보고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빅테크의 기술혁신에 국방·안보 분야의 공공조달을 결합해 AI 시장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가 단순한 규제자가 아니라 초기 수요자 역할을 하면서 민간 AI 생태계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구조"라고 미국의 AX 정책을 평가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AI Act를 통해 안전성과 투명성, 데이터 관리 기준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AI를 빠르게 활용하는 것만큼이나 신뢰할 수 있는 규칙을 먼저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크리스 사이플 우드맥킨지 부회장은 AI와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폭발적 성장이 미국 전력망에 단순한 전력 수요 증가를 넘어 변동성이라는 새로운 리스크를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이플 부회장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의 높은 변동성은 기존 전력망 운영 방식과 발전설비의 안정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전력 품질과 부하 대응능력이 데이터센터 경쟁력의 핵심변수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AI 데이터센터 시대의 전력 경쟁력은 전기를 얼마나 많이 공급하느냐를 넘어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어하고 품질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이 'AI 데이터센터 전력 안정화 패키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사이플 부회장은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형 AX 전략의 실행 기반으로 전력 인프라, AI 법제, 산업데이터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한국형 AX 전략을 위한 에너지 부문 대응 전략과 관련 “전력을 적기에, 청정하게, 적정 입지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이 필요하다"며 “전원 포트폴리오와 조달제도, 입지 및 거버넌스를 통합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인프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국형 신성장동력의 출발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암묵지라는 우리만의 자원을 학습 가능한 데이터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EU의 Data Act 등과 같은 산업 데이터 권리 및 공유 거버넌스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시형 롯데이노베이트 AI혁신센터장은 “정부는 AI의 첫 수요를 만들어 주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동시에 기업은 규제를 따라가는데 그치지 않고 표준을 함께 설계하며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경쟁의 다음 전장은 AI 모델 자체가 아니라 AI와 실물경제의 융합"이라며 “AI를 얼마나 빠르고 깊게 제조·에너지·금융·서비스 현장에 확산시키느냐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벨기에·이탈리아·영국 등 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즉시 하반기 국정 과제 청사진제시와 정국 구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탈환 실패와 부울경(부산, 울산, 경상도)에서 절반의 승리 등 선거 결과에 담긴 '견제 민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선거 직후 '당청 이상 기류'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마치는 대로 하반기 국정과제 청사진을 그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귀국 후 정책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대전환, 로봇·방위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확보와 지역균형발전, 양극화 완화 등 주요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반기 경제전략과 예산안 편성 방향을 다루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도 예정돼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순방 성과를 국내 경제·민생 정책과 연결하는 작업을 귀국 즉시 본격화할 것"이라며 “임기 2년 차 국정의 방향타를 확실히 잡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거 결과에 나타난 '또 다른 민심'은 정국 운영에 만만찮은 고민의 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론'을 전면에 내세워 치른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다. 부산·울산시장은 가져왔지만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패배, 승부처로 꼽히던 부·울·경에서도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야권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 의석수가 소폭 줄어들었다. 야당의 '정권 심판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탈환에 실패한 서울시장과 경남도지사의 경우 부동산 공급 정책, '5극 3특' 지방발전 전략과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지자체라는 점에서 향후 관계 설정에도 시선이 쏠린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급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대책 발표를 귀국 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시장 탈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은 민주당이 아닌 이 대통령이 직접 내놓은 것"이라며 “향후 공급대책이 민심에 체감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달 말 예정된 재계 간담회에서 윤곽을 드러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대표 균형발전 구상인 '5극 3특' 전략이 핵심 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권역에 미래 성장산업을 배치하는 구상으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7월부터 5극 3특 관련 정책을 순차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송파 개표소 투표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도 부담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2030 여성층이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실 선거인지 부정 선거인지는 수사를 통해 가려야 할 문제인 만큼, 단정적인 대응보다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을 기다리는 또 다른 숙제는 당청 관계 봉합이다. 역대 정부의 당청 갈등이 예외 없이 정권 동력 약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4년 차 여당인 열린우리당 핵심 의원들이 잇따라 탈당하며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섰고, 그 결과 2007년 대선에서 531만여 표 차라는 역대 최대 표차 참패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 대표와의 반목이 5년 내내 공천 갈등으로 반복되며 국정 지지율 20%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는 공천 개입 논란 끝에 벌어진 '옥새 파동'이 총선 참패로 이어지며 이후 탄핵 정국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향해 공개 비판의 수위를 높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욕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은 강한 당이 아니라 그릇이 작은 것"이라고 지도부를 겨냥한 데 이어, 유럽 순방 출국 환송 행사에서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를 배제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정청래 대표 환송 행사 제외는 패싱이 아니라 블로킹"이라며 “오지 말라고 벽을 친 것"이라고 짚었다. 급기야 순방 중 엑스(X)에 올린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1500여 자 분량의 글에서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정 대표의 강성 노선에 정면으로 쐐기를 박았다. 봉합의 열쇠는 586 세력에 대한 실질적 인정에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재명 정부는 이른바 40대 신주류와 586 세력의 연합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그 586을 찍어내려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며 “당청 관계의 핵심은 586에 대한 실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갈등이 확전으로 번지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가 해양 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연다. 두 기관은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2026년 해양수산 창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이 사업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정부의 창업 지원 방향과 함께 기술사업화, 투자 유치, 초기 시장 진입 전략과 같은 창업 초기 기업이 필요한 실무 정보를 다룬다. 또 창업 지원 프로그램,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투자 연계 프로그램과 같이 성장 단계에 따라 구분된 정부 지원 제도도 안내된다. 현장에서는 액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털(VC), 기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1 맞춤형 상담'도 진행된다. 상담 분야는 AI·AI 전환(AX), 친환경·첨단선박 기술, 투자, 사업화, 마케팅으로 구성된다. 해수부는 이번 설명회로 해양 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와 민간 투자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창업 초기 단계부터의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가 예비창업자와 초기 기업의 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직·간접 투자 제한이 완화되면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은을 통한 투자 활성화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성장 자금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수은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에도 간접투자가 가능해진다. 간접투자 대상이 기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이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 이내로 제한했던 투자금 한도 규정도 없애 수은의 지분 투자자로서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수은이 벤처·중소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1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수출 등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보다 많은 직접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설립과 공급망 구축, 해외 인프라·플랜트 수주 등 장기 자금이 필요한 산업에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은이 해외 인프라·플랜트 등 투자 개발형 사업을 추진할 때 초기 단계인 투자자 모집과 구성에도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수은이 초기 단계부터 출자자로 참여하면서 국내 기업은 신속한 금융 조달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수은이 직접 투자할 때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한 사업에만 출자 가능하다는 규정도 폐지된다. 수은이 대출·보증 방식의 기존 투자에서 벗어나 지분 취득을 통해 기업에 장기 투자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 기업도 대출과 보증 외 정책금융기관의 지분투자를 활용할 수 있어 자금 조달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재경부는 수은의 직접투자 시 수익성 기준도 구체화했다. 수은이 직접투자에 나설 경우 사업의 예상 수익률은 수은이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예컨대, 해외공사에 지분투자할 때 수익률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직접투자가 가능해진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손실 가능성이 큰 사업에 투자하는 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은이 직·간접 투자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정책 금융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은의 투자 활성화 기반이 마련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안보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6.3 지방선거에서는 교차투표가 전국적으로 매우 광범하게 발생했다. 교차투표(split voting)란 같은 선거일에 함께 출마한 후보 사이에 시장은 '가' 정당, 구청장은 '나' 정당, 시의원은 '가' 정당 ... 하는 식으로 서로 다른 직책에 서로 다른 정당 후보를 찍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는 이른바 줄투표라고 하는데 일관투표(straight voting)라는 용어와 함께 쓰인다. 일관투표는 같은 선거일에 모든 후보를 하나의 정당만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정치학계에서는 교차투표나 일관투표는 모두 합리적인 행위라고 본다. 교차투표는 유권자가 직책에 따라 적합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각자 골라서 찍는 것이다.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라는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는 이성적이지만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교차투표에 비하여 일관투표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을 기준으로 삼아 매우 짧은 시간에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일관투표 결과 선출된 공직자들은 함께 같은 이념과 정책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해진다. 6.3 지방선거를 보면 대통령 임기 초기의 밀월기 효과(honeymoon effect)가 기대보다 약하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더해 지방정부까지 독식하는 데 대한 일종의 견제라고 여겨진다.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도 넘는데, 전국적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득표율로 볼 때 민주당의 득표율은 47.06%에 그쳤다. 2025년 대선에서 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49.42%)보다 낮다. 줄곧 2-3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던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41.63%를 확보했다. 지난해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41.15%)과 비슷하다. 대표적인 교차투표는 먼저 서울에서 확인된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49.22%)가 민주당 정원오 후보(48.07%)를 이기며 서울시장을 차지했다. 하지만 서울의 구청장 25명은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8명으로 나누어졌다. 서울시의회도 민주당이 118개 의석 가운데 80개, 국민의힘이 38개로 각각 나누어졌다. 그리고 부산도 이변을 보여주었다. 투표율이 70.2%로 부산 전체 투표율(62.1%) 수준을 훌쩍 뛰어넘은 부산 북구에서 부산시장은 민주당의 전재수, 국회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구청장은 민주당의 정명희가 각각 차지했다.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가 50.52%의 득표율로 47.90%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제치고 부산시장에 당선되었지만, 부산의 16명 구청장 가운데 국민의힘이 9명을 차지하여 민주당(7명)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또한 인천에도 교차투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시장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박찬대 후보가 52.84%를 확보하여 유정복(46.06%) 현 시장을 이겼다. 인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 11명 가운데 민주당이 8명을 확보했는데 국민의힘이 3명을 가져갔다. 45명 규모의 인천시의회도 민주당이 38명을 차지했는데 국민의힘은 7명만 나누어 가졌다. 관심은 연수구청장 선거이다. 박찬대 시장을 배출하고 6선의 거물급 송영길 후보가 보궐선거 승리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연수구에서는 국민의힘 이재호 현 구청장이 52.48%를 얻어 민주당의 정지열(47.51%) 후보를 이겼다. 연수구는 박찬대 시장 당선인이 50.75%를 얻어 유정복 현 시장(47.98%)을 이겼기 때문에 민주당 구청장 후보의 패배는 전형적인 교차투표의 사례라고 하겠다. 서로 견제하라고 각기 다른 정당의 후보를 뽑아주었거나, 혹은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표를 안 주었거나 유권자의 선택은 정말 무섭고 냉정하다. 당선된 이들 앞에 남겨진 일은 당선 뒤에도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유권자를 하늘같이 받드는 일이다. 4년 뒤에는 또 얼마나 절묘한 교차투표가 나타날까. bienns@e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