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Energy&Environment]

더보기 +
[EE칼럼] 위험한 선례

위험한 선례

우리는 여전히 화석연료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자동차와 주택, 건물, 공장은 석유·가스·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에너지원이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80%를 차지한다. 에너지 전문가 바츨라프 스밀(Vaclav Smil)은 이러한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을 수십 년 안에 바꾸는 것은 전례 없는 도전이라고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배터리로 대체하는 것을 허황된 꿈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엠버(Ember)의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풍력·배터리를 결합하면 세계 전력 수요의 상당..

[EE칼럼]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결말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결말

독일 전 에너지부 차관 발언으로 독일 사회가 시끄러워졌다. 패트릭 그라이헨은 녹색당이 추진한 독일 탈원전 정책을 완성시킨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유럽의 대표적 녹색 싱크탱크가 된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를 만들었으며, 9년 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이 단체의 소장직을 맡았다. 이후 녹색당 출신 로베르트 하벡 장관이 그를 차관으로 발탁해 독일의 마지막 원전 6기를 폐쇄하며 탈원전을 완성했다. 그런 그가 최근 싱크탱크 Denkfabrik R21이 주최한 에너지정책 세미나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한..

이슈&인사이트

[Issue&Insight]

더보기 +
[이슈&인사이트] 사라지는 돈, 비싸지는 돈

사라지는 돈, 비싸지는 돈

돈이 사라지고 있다. 돈이 마른 것이 아니라, 돈이 돌던 경로가 하나씩 막히고 있다. 지난 20년 세계 경제는 돈이 부족해 멈춘 적이 없었다. 2001년 9·11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과 금융위기, 팬데믹을 거치며 무제한의 돈을 풀었다. 금리는 낮았고, 유동성은 넘쳤고, 기업도 정부도 싼 돈을 쓰며 성장하는 법을 배웠다. 그 시대가 끝나고 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민간이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은행 역할을 해 온 것은 엔비디아가 아니었을까 싶다. 칩을 팔고, 그 대금을 다시 투자로 돌려주고, 스타트업의 GPU 구..

[이슈&인사이트] 가중되는 안보 혼란과 한미관계 본질

가중되는 안보 혼란과 한미관계 본질

10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영원한 적,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며 자주 독립국가인 한국은 미국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을 고려하는 '자주적 실용주의' 국익 외교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에 치우친 외교보다는 균형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현 정부의 '자주적' 외교·안보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균형자론 및 자주 외교', 문재인의 '한반도 운전자론 및 균형 외교'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안보·통상 압박에 굴복하..

데스크 칼럼

더보기 +
[기자의 눈] 수능 ‘AI 부정행위 논란’이 우리에게 남긴 것

인공지능(AI)이 정답을 찾아주는 시대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정답을 잘 찾아내는 학생을 가려내는 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쏟고 있다. 공정한 시험을 치르는 데는 온 힘을 기울이지만,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그만큼 치열한지 의문이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둘러싼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논란'이 남긴 질문이다. 교육당국은 수험생의 안경을 검사하고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는 대책까지 내놨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조치는 당연하다. 수십만 수험생의 노력이 걸려 있다. 문제는 시험장 밖에 있다. AI가 지식 검색과 분석 등 사람의 업무를 빠르게 대신하고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도 달라지고 있다. 국가가 공정하게 평가하는 능력이 미래에도 유효한 경쟁력인지 따져볼 때다. 정부는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내세운다. 기업들은 관련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단순한 정보 검색부터 복잡한 분석까지 기계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대입 평가의 현실은 다르다. 여전히 제한된 시간 안에 정해진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수능이 단순 암기력만 측정하는 시험은 아니다.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본다. 다만 AI가 빠르게 처리하는 작업과 인간이 수행해야 할 판단의 경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정답을 찾는 능력만큼 질문을 만드는 역량이 중요하다. AI가 제시한 정보의 오류를 가려내고 결과에 책임지는 판단력도 필요하다. 기존 시험 방식만으로 이런 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수능에서 AI 사용을 허용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기초 지식과 사고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동일한 조건에서 실력을 평가하는 원칙도 지켜야 한다. 시험 보안과 교육 개혁은 서로 다른 과제다. 학교와 대학은 AI 활용·검증 능력을 교육과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부정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했다. 그만큼 미래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시험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 교육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은 부정행위 없는 시험만이 아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드는 일이다. 공정하게 치른 시험이 반드시 올바른 시험인 것은 아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데스크칼럼] 집주인 대출, 언제까지 대통령 눈치만 볼 건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60평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팔면서 17억7700만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집주인 대출' 거래 방식이 고가 주택 시장의 '뉴노멀'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 '콕집'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국의 '집주인 대출' 등록 매물 총 406건의 평균 가격은 28억원이다.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의 아파트와 가격대가 비슷하다. 실제로 지난 9~10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에서 체결된 매매 계약 14건 가운데 10건(71.4%)에서 집주인 대출이 활용됐고, 이 집주인 대출 거래 10건 중 8건은 근저당 규모가 10억원 이상이었다. 이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거래는 이미 그 당시에도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집주인 대출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 거래로 불법은 아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편법' 수단으로서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편법이 더욱 더 판칠 수 있게 판을 깔아준 것도 정부다. 이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에 대해 '꼼수'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자 일명 이재명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7월 국회에 나와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은) 사적인 거래이므로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고, 당국이 이를 확인하거나 단속할 수단이 없다"고 이 대통령 옹호에 나섰다. 역시 이재명 라인으로 분류돼 지난달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임광현 전 국세청장도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인 10월에 국회에 출석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국세청이 이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거래 문제에 대해 들여다 볼 의지가 없음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처럼 관련 당국이 논란이 많은 이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거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감싸자 사실상 집주인 대출은 고가 주택 시장 거래 방식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전적으로 개인간의 신뢰에 기대고 있는 '집주인 대출' 거래는 언제든지 '전세 사기'처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 당국 입장에선 '특별한 분'의 집주인 대출만 허용하고, '보통 사람'들의 집주인 대출을 잡을 경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 뻔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이 대통령의 눈치만 보면서 집주인 대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미 정부의 행보는 충분히 내로남불에 가깝다. 국세청은 이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거래 사실이 밝혀지기 직전인 올해 5월에 '주택 거래 시 사인 간 채무를 과도하게 설정한 경우'를 고가 주택 거래 시 편법 자금 조달 수법으로 적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이 문제가 되자 당정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거래를 감싸고 나섰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집주인 대출을 일으키기 전까진 관련 당국에서도 분명히 일반인들의 집주인 대출을 문제시 삼고 있던 셈이다. 이재명 정부가 '특별한 분'의 집주인 대출만 허용하고, 일반 국민들의 집주인 대출은 규제하는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당장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문제부터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물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같은 현재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그럴만한 공직자로서의 공직윤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이지만 말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E칼럼] 위험한 선례

우리는 여전히 화석연료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자동차와 주택, 건물, 공장은 석유·가스·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에너지원이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80%를 차지한다. 에너지 전문가 바츨라프 스밀(Vaclav Smil)은 이러한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을 수십 년 안에 바꾸는 것은 전례 없는 도전이라고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배터리로 대체하는 것을 허황된 꿈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엠버(Ember)의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풍력·배터리를 결합하면 세계 전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배터리 저장장치 신규 설치 규모도 불과 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제 에너지전환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을 마련하느냐의 문제다. 태양광 보급의 역사는 정부 정책의 역사다. 독일과 일본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초기 태양광 시장을 형성했고, 중국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산업을 성장시켰다. 미국은 세액공제(ITC), 인도는 경쟁입찰과 태양광 발전단지를 활용했다. 국가마다 방식은 달랐지만 초기 투자 위험을 낮추고 시장을 키운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FIT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2019년 IEA PVPS 자료에 따르면 2018년까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FIT 지원 비중은 67.2%였던 반면 RPS는 2.1%에 불과했다. 한국은 2012년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FIT에서 RPS로 전환했다. 같은 해 일본은 RPS를 FIT로 바꾸며 태양광 시장을 키워, 201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100GW 이상을 추가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약 30GW 증가에 그쳤다. 중국은 2025년 중반 고정가격 방식에서 경쟁입찰 중심의 시장 체제로 전환했고, 국가에너지국(NEA) 기준 신규 태양광 설치 용량은 2025년 1~9월 240GW에서 2026년 같은 기간 111GW로 무려 54% 감소했다. 물론 이러한 차이를 지원제도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책 방향의 차이가 주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FIT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산업을 성장시키는 시장 형성 장치임을 보여준다. 독일은 2000년 FIT 기준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약 2.5배였지만, 설비가격 하락과 기술 발전에 따라 2023년에는 약 20% 수준으로 낮아졌고, 일본 역시 2012년 주택용 FIT 가격이 전기요금의 두 배 이상이었으나 2023년에는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초기에는 정부가 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시장이 성장하면 지원 가격을 낮추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 한국은 이제 FIT에서 RPS로, 다시 경쟁입찰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바꾸려 하고 있다. 경쟁입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시장이 충분히 성장한 이후에는 발전단가를 낮추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정책 전환의 시기와 순서다. 재생에너지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바꾸면 중소 발전사업자와 주민참여형 사업, 에너지협동조합의 투자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반복되는 정책 변경은 투자자에게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신호를 준다. 에너지전환은 정부의 목표 발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업과 시민, 협동조합 등이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FIT의 투자 안정성, RPS의 공급의무 기능, 경쟁입찰의 가격 경쟁력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다. 최근 엠버(Ember)의 월간통계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1.9%, 태양광 발전 비중은 8.6%에 그쳤다. 9월 통계를 집계한 65개국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4위, 태양광 발전 비중은 43위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맞춰 발표되는 '기후변화 대응지수(CCPI) 2027'에서도 한국은 평가 대상 64개국과 EU 가운데 61위에 머물렀다.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했지만, 100점 만점에 31.07점으로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2025년 1~8월 2.5GW였던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량은 2026년 같은 기간 2.3GW로 오히려 약 8% 감소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입찰 전환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시장이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지원체계를 바꾸는 것이 적절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2012년 FIT에서 RPS로의 전환이 초기 태양광 시장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킨 사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정책 전환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적 진화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 2012년 FIT에서 RPS로의 전환과 같이 정책의 변화가 투자 위축과 보급 정체를 초래하는 또 하나의 위험한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자의 눈] 7개로 늘어난 삼성전자 노조…호남 반도체 괜찮나

삼성전자에 일곱 번째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삼성전자 광주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설립 신고서를 제출해 17일 신고증을 받았다. 광주사업장을 중심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향후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까지 조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에는 사무직노조와 구미 네트워크노조, 동행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초기업노조에 이어 이달 설립이 추진된 유니온샵노조와 광주노조까지 모두 7개 노조가 들어섰다. 다양한 직군과 사업장의 목소리가 노조 설립으로 이어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대목은 한 회사에서 노조가 잇달아 갈라져 나오는 배경이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중심에는 성과급이 있다. 특히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과 가전·스마트폰 등을 맡은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실적 격차가 성과 보상의 차이로 이어지면서 사업부별 이해관계가 선명해졌다. 회사가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보상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직원들이 성과 산정 기준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특정 사업부만 소외됐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문제는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같은 회사의 구성원이 서로를 성과급 경쟁자로 바라보고, 기존 노조조차 각 사업부의 이해관계를 함께 담지 못한다면 노조 분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광주노조 출범을 단순한 사내 노조 지형 변화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부지와 전력망, 용수 확보뿐 아니라 대규모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정착시킬 것인지가 성패를 가를 사업이다. 기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호남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주거와 자녀 교육, 의료, 배우자의 직장뿐 아니라 임금과 성과급, 승진 및 전환배치 기준까지 함께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노조도 투자 자체에 반대한다기보다 전환배치 대상과 근로조건, 정주 여건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에 출범한 광주노조가 호남 반도체 사업장까지 조직 확대를 예고한 것도 이런 이해관계가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현재의 성과급 갈등이 호남 반도체 사업으로 그대로 옮겨갈 것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구체적인 부지와 투자 일정, 인력 배치 방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갈등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 거점 조성을 밀어붙인다면, 호남 반도체는 공장보다 노사관계부터 먼저 세워야 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가 경계해야 할 것은 노조의 숫자가 아니다. 노조가 7개로 나뉠 때까지 사업부와 직군, 지역별 이해관계를 하나의 협상 구조에 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대표노조를 정하더라도 성과 배분에 대한 불신까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호남 반도체의 진짜 기반시설은 전력망과 용수만이 아니다.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상체계와 인력 배치 원칙, 노사 간 신뢰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삼성전자가 지금의 갈등을 방치한다면 광주노조의 조직 확대 구상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호남 반도체가 가장 먼저 마주할 현실이 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병헌의 체인지] 특검·내분·AI 커닝에 묻힌 820조, 국회는 뭐 하나

국회가 시끄럽다. 특검을 둘러싼 공방에 여야의 내부 갈등이 겹쳤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둘러싼 AI 커닝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정치와 사회의 시선은 온통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겨냥했는지, 어느 계파가 주도권을 잡을지,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어떻게 막을지가 뉴스의 앞자리를 차지한다. 정작 그 소란 뒤편에서 국민의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할 820조9000억원의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의 목소리는 큰데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3조원, 12.8%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7일까지 10개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순증액만 24조8000억원에 이른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정치권이 정작 상임위에서는 증액 요구를 쏟아내는 모양새다. 복지와 안전, 지역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증액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성과 효과보다 지역구 이해관계가 앞선다면 곤란하다.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과 지방,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재정 여력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비는 45조4000억원이다. 104조4000억원은 여유재원으로 적립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 등에 활용한다. 야당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미래 투자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미래라는 이름이 재정 통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여야의 태도도 돌아볼 일이다. 야당은 기금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일부 의원이 관련 사업의 증액을 요구했다가 지도부의 철회 지시를 받았다. 여당 역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고 성과가 없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통과시키는 심사도 경계해야 한다. 예산은 정당의 전리품도 정부의 금고도 아니다. 민생과 지방재정의 문제는 더욱 절박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으로 내년도 정률교부세가 현행 제도보다 약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총액이 전년보다 늘고 별도 기금 지원도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비교 기준은 다르지만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남는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노인장기요양 지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연구개발 예산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특수활동비 역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 어느 하나 정치적 구호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사장에서조차 특검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다. 특검도 중요하고 수능 등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도 시급하다. 그렇다고 국가 재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산 심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곤란하다. 국회가 정쟁에 쏟는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예산의 효율성과 국민 부담을 따지는 데 쏟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해외의 경험도 교훈적이다. 미국은 예산을 둘러싼 정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을 반복했다. 정치적 대립의 비용을 국민이 떠안았다. 반면 스웨덴은 1990년대 재정위기 이후 중기 지출한도와 엄격한 재정 운용 원칙을 정착시켰다. 정쟁을 없앤 것이 아니라 정치가 지켜야 할 재정의 울타리를 세운 것이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정파를 넘어서는 재정 원칙이다. 12월 2일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국회는 미래대응기금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상임위가 늘린 25조원 가까운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6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하락과 재정수지 개선을 강조한다. 그러나 당장의 재정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세수가 줄어들 때도 버틸 수 있는 재정 구조다. 예산은 숫자로 쓰지만 국민의 삶으로 집행된다. 정치의 승패는 다음 선거에서 가릴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짠 예산의 대가는 한 해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특검과 내분의 소란, AI 커닝 논란에 가려졌다고 정부의 설명 책임과 국회의 감시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정치의 구경꾼이 아니라 820조원 예산의 주인이자 그 결과를 감당할 당사자다. 국회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정파의 체면이 아니라 국민의 곳간이다.

[이슈&인사이트] 사라지는 돈, 비싸지는 돈

돈이 사라지고 있다. 돈이 마른 것이 아니라, 돈이 돌던 경로가 하나씩 막히고 있다. 지난 20년 세계 경제는 돈이 부족해 멈춘 적이 없었다. 2001년 9·11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과 금융위기, 팬데믹을 거치며 무제한의 돈을 풀었다. 금리는 낮았고, 유동성은 넘쳤고, 기업도 정부도 싼 돈을 쓰며 성장하는 법을 배웠다. 그 시대가 끝나고 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민간이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은행 역할을 해 온 것은 엔비디아가 아니었을까 싶다. 칩을 팔고, 그 대금을 다시 투자로 돌려주고, 스타트업의 GPU 구매를 금융으로 이어주던 구조였다. 그런데 젠슨 황을 둘러싼 스파이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그 순환에 금이 가고 있다. 정치가 끼어들면 돈은 가장 먼저 움츠러든다. 투자가 늦어지고, 신용이 줄고, 약속했던 자금이 집행되지 않는다. 공급이 줄어든 것이다. 중동 자금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면서 걸프 지역의 돈은 움직임을 멈췄다. 전쟁 앞에서 자금은 수익률 보다는 안전을 따진다. 그래서 중동 국부펀드와 왕실 자금의 투자가 지연되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전쟁 리스크가 돈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증거다. 민간에서 이어지던 자금 공급의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정치가 새로운 변수가 되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블루 스윕을 거두면서 돈의 방향이 다시 바뀌고 있다. 지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정부의 자금 수요는 늘어난다. 특히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월가와 빅테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 풀리던 돈이 규제로 막히고,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쓰겠다고 하는 모순이 생긴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는, 금리에는 가장 나쁜 조합이다. 공적 부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미국은 전쟁과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채권을 찍어내야 하고, 그 채권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일본도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다. 생보사를 중심으로 해외에 나가 있던 자금을 다시 본국으로 회수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의 돈이 돌아오면, 세계 시장에서 돈은 그만큼 마른다. 물가는 이를 확인해 준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가리키는 가운데, 연준 내부에서는 12월에 50bp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얼마 전까지 시장은 인하를 당연시했다. 이제는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해야 하는 지경이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고, 돈의 값이 쉽게 싸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패턴은 분명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 공급망 왜곡으로 물가가 뛰자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렸다. 전쟁이 금리를 올린 것이다. 지금은 인공지능 투자가 금리를 올리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력, 반도체, 메모리로 돈이 몰리면서 자본의 값이 뛰고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과 워시 전 연준 이사는 “성장이 있어서 금리가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워시는 그 말을 거두었다. 성장이 아니라, 돈이 부족해서 금리가 오른다는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싼 돈에 익숙해진 경제 주체와 정부가 비싼 돈을 쓰면서도 과연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 AI 기업들은 이자 부담을 견디며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까. 9·11 이후 20년은 돈이 싸서 가능했던 성장의 시대였다. 우리는 특히 작년부터 AI와 반도체의 특수를 누렸다. 그 전제가 무너지는 지금, 우리는 처음으로 비싼 돈의 시대에 맞는 경제를 시험받고 있다. bienns@ekn.kr

[EE칼럼]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결말

독일 전 에너지부 차관 발언으로 독일 사회가 시끄러워졌다. 패트릭 그라이헨은 녹색당이 추진한 독일 탈원전 정책을 완성시킨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유럽의 대표적 녹색 싱크탱크가 된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를 만들었으며, 9년 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이 단체의 소장직을 맡았다. 이후 녹색당 출신 로베르트 하벡 장관이 그를 차관으로 발탁해 독일의 마지막 원전 6기를 폐쇄하며 탈원전을 완성했다. 그런 그가 최근 싱크탱크 Denkfabrik R21이 주최한 에너지정책 세미나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 비용으로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된 이유는 원전이 안정적이고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탈원전을 실행했다는 걸 자인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위기 당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급감했고 러시아는 독일 가스 공급을 중단했으며, 비축 가스 부족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다. 그는 탈원전 정책이 실수였냐는 진행자 물음에 '다들 내 입에서 실수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다. 이 정도면 조롱이다. 올해 로이터는 '영구 침체로 향하는 몽유병 환자'라는 기사에서 이란 전쟁보다 더 큰 타격으로 6년간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독일 경제가 5천억 유로(734조 원)의 재정부양에도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3분기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기관조차도 2030년까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잠재성장률을 제로로 평가했다.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비용이다. 독일은 지금까지 에너지전환에 7천억 유로(1030조 원)를 직접 투입했지만, 전기요금은 프랑스보다 더 비싸고 배출량도 훨씬 높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높은 에너지비용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유럽에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독일에선 하루에 최대 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바스프, 보쉬 등 거의 모든 산업의 구조조정과 해외 이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초를 제공한 독일 정치인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사과도 없다. 메르켈 전 총리 수석 경제보좌관을 지낸 라르스 헨드리크 뢸러는 들이 주도한 탈원전 정책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국내 가스 개발 반대 여론 때문에 러시아 가스 수입 대안을 놓쳤다고 변명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여론 탓으로 돌린 것이다. 현 총리 메르츠 역시 높은 에너지비용과 생활비 위기로 코너에 몰리자 자신은 탈원전에 책임이 없다며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15년 보조금 법적 보장도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메르켈에 돌렸다. 그러나 탈원전 대안이 가스에 있다던 메르츠 정부는 정작 올겨울 가스 비축 목표 달성을 여름이 지나도록 수수방관하다 10월이 돼서야 기업들에 뒤늦게 가스 비축을 요구했다. 11월 바람이 불지 않는 둥켈플라우테로 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을 하지 못하자 가스 인출 속도가 평년의 4배로 늘었으며 전문가들은 내년 가스 공급 부족을 경고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누구를 탓할 것인가. 메르츠 정부 지지율은 10%로 폭락했고 빈자리는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차지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독일 극우정당의 연이은 선거 압승을 메르켈의 유산이라 평가하며 잘못된 에너지정책으로 '전략적 자해'를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폐쇄된 원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그라이헨은 올해 6월 비르츠샤프츠보헤와의 인터뷰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오랜 갈등'을 끝내야 한다며 두 에너지원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원전이 중요한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망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탈원전을 주장했던 정치인이 원전기업 사외이사를 지원하며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이라 말했던 일이 있었다. 그들의 무책임한 주장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을 생활비 위기로 내몰았으며 일자리를 빼앗고 기업을 내쫓았다. 탈원전 정치인이 원전으로 자신들의 살길을 찾는 사이, 결국 피해는 애꿎은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기자의 눈] 게임사들의 ‘지스타’ 외면이 가볍지 않은 이유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2026'이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올린 가운데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불참을 두고 뒷말이 많다. 막판에 전시 라인업이 다소 보강되기는 했지만, 국내 게임업계가 공들여 만든 굵직한 신작들을 한자리에서 만나기 어렵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스타를 찾지 않은 기업들은 '신작이 없다'거나 '국내보다 해외 시장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쉬이 납득하긴 어렵다. 지난 8월 열린 독일 '게임스컴'과 9월 열린 일본 '도쿄게임쇼', 다음 달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애니메이션·게임 축제 'AGF(Anime X Game Festival)'까지 참가사 라인업을 보면 대비는 더 뚜렷해진다. 대형 게임사들이 빠진 자리는 다행히 글로벌 게임사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이 채웠다. 세계적인 업계 거장들을 초청한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 '지콘(G-CON)' 역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끄는 볼거리다. 다만 행사가 잘 꾸려졌다고 주최사인 게임산업협회와 운영사인 지스타 조직위원회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내 게임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협회의 대표 행사에서 주요 회원사들이 하나둘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국내 최대 게임쇼를 외면한 개별 기업들의 선택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경영 판단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해도, 그런 선택이 하나둘 모여 국내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전시회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일수록 자신이 속한 산업 생태계의 성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글로벌 통신사업자들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를 단순한 기술 전시 무대로만 활용하지 않는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를 중심으로 5G 투자, 네트워크 표준, 규제 환경 등 산업의 공통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적 목소리를 모은다. 통신사업자들이 망 투자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내놓은 사례도 있다.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 산업 전체의 목소리를 만드는 것이다. 국내 대표 기업들이 그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전시 부스를 줄이는 일이 아니다. 산업의 목소리를 만들 권리와 책임을 함께 내려놓는 일이다. 앞으로의 지스타가 업계 공통의 목표를 확인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자리로 진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슈&인사이트] 가중되는 안보 혼란과 한미관계 본질

10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영원한 적,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며 자주 독립국가인 한국은 미국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을 고려하는 '자주적 실용주의' 국익 외교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에 치우친 외교보다는 균형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현 정부의 '자주적' 외교·안보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균형자론 및 자주 외교', 문재인의 '한반도 운전자론 및 균형 외교'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안보·통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한국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과거와 다르게 한미 관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나왔다. 이 대통령의 균형외교 발언 이전부터 한미 관계는 이상 신호가 계속 잡혔다. 강경화 주미 대사는 미국과의 소통이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양국 간 교류가 거의 단절 수준임을 호소했다. 현재 한미 간 불신과 불통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미국이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 민주당 대표였던 정청래 의원의 미국 방문비자를 거부한 것은 물론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비자도 발급하지 않고, 심지어 국가정보원장의 방미도 거절했다는 의심스러운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봄부터 미 국가정보국(DNI)은 한국과 민감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여 한미 정보 협력도 위기를 맞았다. 더군다나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한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과 밀착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며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신뢰가 부족하다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도 난항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이란 전쟁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미국에 대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한국의 전작권 환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갈등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표면화되자 미국은 올해 개최 예정이던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연기하며 불만을 노골화했다. 함께 피를 흘린 혈맹으로 여겨지던 한미동맹 관계를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내부 안보 관련 인식이나 태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도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은 DMZ(비무장지대)를 요새화하며 한국 영토를 지속 침범했다. 96만 개의 지뢰도 매설했다. 지난 9월 21일에는 DMZ에서 작전하던 수색대대장이 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었다. 정부는 중령 계급의 한국군 고위 장교가 중상을 입은 엽기적인 상황인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에는 '미군철수투쟁본부'라는 단체가 '제21차 반제자주통일기원제 인민군 묘역 추모제'라는 행사를 개최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졌다. 경기교육청은 미군 북침 주장 한국사 강사 초빙 특강을 반대하는 보수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교총)의 강연 취소 요구를 “후졌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유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일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10월 23일 북한은 유엔에서 “핵무기 보유국에 무슨 대응이냐“라며 핵 없는 한국이 북한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조롱했다. 북한은 여전히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적대적 상대로 여긴다. 남북관계가 희망과 설렘,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 관계의 미래는 기대와 달리 암울하다. 이런 환경에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의 동맹인 미국을 멀리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인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동맹국인 미국은 한국을 분명히 도울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기대와 약속이다. 아닐 것이라는 전제로 과거의 적과 경쟁자와 협력하는 선택은 위험 부담이 큰 결정이다. bienns@ekn.kr

[EE칼럼]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배출권거래제도가 산다

사회는 거래를 통해서 성장한다. 물건도 거래하고, 신용도 거래하고, 돈도 거래한다. 사회에서 거래가 많다는 것은 모든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이니 활기찬 내일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돈이 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정상적으로 순환해야 하는 것이지만 말이다. 한국에서도 15년 부터 유지해 온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1차('15~'17년)기간, 2차('18~'20년)기간, 3차('21~'25년)기간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제4차 계획기간('26~'30년)은 큰 변화가 있다. 우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2035년까지 최소 53%dpo서 최대 61%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에 따라서 발전부문에 대해 할당 총량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발전 부문 할당총량은 연평균 1.59억톤으로 3기의 2.08억톤에 비하여 무려 0.49억톤(23.6%)이나 감소시켰다. 할당부문도 재설정하여 기존 6개 부문(발전, 산업 등)에서 발전과 비발전의 2개 부문으로 개편했다. 주목할 것은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3기동안에는 10%였는데 비해 '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5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25년에는 10%, '26에는 15%, '27년에는 20%에서 '29년 40% 그리고 '30년에는 50%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비율은 0%에서 15%로 적용된다.2030년까지 석탄과 LNG 발전을 통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고효율 설비의 배출효율 계수(BM)를 기준으로 할당하는 것도 결정되었다. 즉 '26년에는 0.653톤/MWh를 적용하고 '27년에는 0.57, '28년에는 0.513, '29년에는 0.457, 그리고 '30년에는 0.401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매제도 개편이다. 배출권 거래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선물 시장이나 파생상품의 신설, 그리고 시장 참여자 확대를 통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우선 배출권 부족량의 급증을 예상 할수 있다. 이것은 거래제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발전 부분에서만 배출권거래제 이행비용을 매년 수천억 정도 대폭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의 증가는 재정부담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이미 발전 기업들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탄소 저감 기술을 적극 개발한다거나, 기존의 상쇄 배출권을 적극 이용하거나, 정부 경매에 참여하거나, 장외거래 및 장기계약으로 대규모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외 감축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모두 다 의미 있는 대응 방안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에게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성공 한다는 것이다. 확기적인 재정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기존의 기후대응 기금이 있지만 역할이나 재정 규모가 너무나도 미흡했다고 본다. 특히 발전부문의 에너지 전환이나 감축기술 투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상 할당이 증가하였으니 수입이 늘어날 것이니 발전 부분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전력 공사가 전기요금에 포함 시키는 기후 환경요금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도입한 요금이지만 매월 kwh 당 9원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한달 전기 사용량이 300 kwh 면 2,700원 정도 낸다. 통신비 보다도 싼 비용이다. 국제 평가에서 한국은 기후악당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에 전 국민이 사할을 걸어야하는 상황이지만 내는 비용은 너무도 적다. 일단 15원 정도 되야 한다고 본다. 세 번째는 미래 대응 기금이나 K-GX를 위한 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 지원이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2027년 기준 162조 3000억이며, 한국형 녹색 대 전환 (K-GX) 전략의 총 투자 규모는 정부와 민간을 합치어 1,220조 규모가 될 것이다. 이같이 수백조에서 수천조를 투입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5대 다배출 업종인 제조업 중심과 함께 발전산업도 명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래의 종류는 다양하다.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려면 상호 신뢰와 투명성이 필수적이다. 경제 민주주의의 시작은 건전한 거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