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 제조업을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완제품을 만드는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등을 공급받아 제품을 만들고 수출할 수 있었다. 이런 협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면 부품 협력사들이 동반 지출하여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했다. 덕분에 대기업은 해외에서도 진출 초기부터 양질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 후 우리나라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소기업들도 활발하게 동반 진출하였다. 중국 정부가 자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대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여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길 때도 중소기업은 함께 이동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소부장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소부장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여 중국 소부장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중국산 소부장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여 중국산 소부장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였다. 최근에는 반도체 칩에 대한 생산 보조금, 구매 보조금 더 나아가 정부 부처에 공급되는 반도체에 대한 중국산 탑재를 의무화하였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서 중국에서 소부장 과잉공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중국에서 소비하지 못한 소부장을 해외로 덤핑 수출을 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며, 생산을 축소하거나 심한 경우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적지 않은 소부장 기업들은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중국산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OCI나 한화솔루션 등 태양광 업체들이 중국산에 밀려 국내에서 폴리실리콘 생산을 포기하였다. 폴리실리콘을 녹여 기둥 형태로 만드는 잉곳과 얇게 자른 판인 웨이퍼를 생산하던 웅진에너지는 파산하기도 하였다. 금형이나 주물 부품 등을 만드는 기업들도 인건비와 전기료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생산 기능이 약화한다는 것은 대기업의 협력사가 점차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대기업도 중국산 소부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 한・중 관계가 정치적으로 원만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국산 소부장 공급도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미・중 패권 분쟁 상황에서 완제품에 중국산 소부장이 포함될 경우 대미 수출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중국 정부가 희토류, 전략 광물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은 중국 의존 심화를 넘어 중국 리스크로 악화할 수 있다. 결국 중국 정부가 나서서 중국 소부장 기업을 전폭 지원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정부가 나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소부장 기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불공정한 관행을 면밀히 관찰하여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에 비해 저렴하다고 올리는 것은 중국의 더욱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정부 입찰에서도 저가 낙찰로 중국 기업에 유리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품질을 조건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 정부 입찰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소부장 기술을 개발하거나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원만한 산업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bienns@ekn.kr

산업통상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또 동결했다. 6월 27일 이후 16주째 동결이다. 2주마다 싱가포르 국제제품가격(MOPS)을 반영하겠다던 3월의 약속은 사라지고 동결만 남았다. 이제 우리 기름값이 세계 최저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 경유값(리터당 1843원)은 유럽연합 평균(3200원)의 절반 수준이고, 치솟는 경유값 때문에 스스로 앞장섰던 대(對)러시아 제재까지 포기하는 미국(2200원)보다도 17%나 싸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최고가격제가 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극약 처방인 최고가격제의 부담이 고스란히 정유사에게 떠넘겨지는 구조는 심각한 불공정이다. 정부가 석유사업법에 명시된 재정 지원도 미적거리고 있다. 산업부가 15년 전에 분명하게 정리했던 '원가' 논쟁을 다시 들고나온 탓이다. 정부가 가격을 멋대로 정해도 정유사가 알아서 버텨낼 것이라는 인식은 매우 위험한 착각이다. 원유를 휘발유·경유·나프타로 분리하는 정유산업은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를 넘지 않는 대표적인 박리다매 업종이다. 정제 마진이 조금만 흔들려도 적자로 돌아선다. 이런 산업에 원가 이하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정유사의 입장은 절박하다. 64달러 수준이었던 두바이유가 107달러로 67%나 치솟았다.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는 휘발유·경유·나프타의 수출도 산업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동안 정유사가 포기한 수익이 8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어쨌든 온전하게 정유사의 부담으로 운영하는 최고가격제는 지속가능할 수 없는 정책이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도 불구하고 휘발유·경유·나프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정유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절망적이다. 더욱이 국가기간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하는 산업부가 오히려 정유산업 무너뜨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1980년대 '비료산업합리화조치'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요소 가격을 원가 이하로 묶은 탓에 비료 공장이 문을 닫았다. 한때 123만 톤에 달했던 국내 요소 산업은 완전히 무너졌다. 결과적으로 산업부는 지금도 요소 확보에 골치를 앓고 있다. 어렵게 키워놓은 국가기간산업을 정부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정유사를 압박하고 있다. 2개 정유사가 2024년 7월부터의 유가 담합으로 무려 44조 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검찰이 발표한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 원이었다. 기준도 밝히지 않은 채 석 달 만에 금액만 세 배로 불려버리면 수사가 아니라 여론전이 된다. 시점도 공교롭다.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난 3월 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SNS를 통해 정유사의 폭리와 담합을 '대국민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넉 달 뒤인 7월 검찰이 담합 의혹을 발표했고, 다시 석 달 뒤 공정위가 담합의 규모를 키웠다.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해 담합 규모가 단계적으로 불어나는 흐름은 오비이락(烏飛梨落)의 전형이다. 공정위의 정유사 담합 의혹 제기는 낯선 일이 아니다. 2011년에는 주유소 유치 과정에서의 담합 의혹으로 4개 정유사에 4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5년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패소를 판결했다. 결국 공정위는 정유사에 과징금 반환과 함께 국민의 세금으로 290억 원의 가산금과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했다. 2007년에도 정유사에게 담합 의혹으로 5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법원 판결로 취소해야 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공정위 제소로 정유사에게는 '담합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다. 한번 찍힌 사회적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4개 기업이 시장을 나눠 가진 과점 산업은 흔히 담합을 받는다. 그런데도 법원이 공정위의 담합 의혹을 번번이 거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유사는 정부와 사회의 엄격한 감시망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석유제품의 가격도 투명하게 공개되는 국제 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따르고 있다. 담합 의혹이 자주 제기되는 철강·건설·건설자재·식품 분야와 달리 담합의 유인도 적고, 담합을 숨길 여지도 좁다. 다만 '원유 가격'과 '석유제품(휘발유·경유) 가격'에 대한 혼란은 여전하다. 그러나 도축장의 쇠고기 가격과 소 시장의 소 가격은 반드시 연동되지 않는다. 물론 폭리와 담합은 엄벌해야 한다. 그렇다고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산업부와 공정위의 무차별적인 압박이나 의혹 제기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유공장의 정제 설비는 요소 공장보다 짓기도 어렵고, 되살리기는 훨씬 더 어렵다. 산업부와 공정위가 본연의 책무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bienns@ekn.kr

김한성 ㈜투비유니콘 가치설계자(CPO) 올해 6월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의 취업 가능성을 분석하고 필요한 역량과 직업훈련을 안내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공개했다. 구직자가 원하는 직종에서 취업할 확률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막막한 취업 준비에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다만 화면에 나타난 확률이 낮다면 어떨까. 그것은 보완해야 할 점을 알려주는 정보일까, 아니면 내 미래의 한계를 말해주는 숫자일까. 정부의 서비스는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지만, 이 작은 질문은 AI가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의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 그보다 한 달 앞선 5월 교황 레오 14세는 '위대한 인간성(Magnifica Humanitas)'이라는 회칙을 발표했다. 1891년 레오 13세가 산업혁명 속 노동자의 권리를 다룬 '새로운 사태'를 발표한 지 135년 만이다. 기계와 자본 앞에서 노동자의 존엄성을 물었던 역사가 이제 AI와 알고리즘 앞에서 인간의 가치를 다시 묻고 있다. 종교 문서의 언어로 시작된 물음이지만, 그 답은 채용과 교육,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삶과 맞닿아 있다. 회칙은 AI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무엇을 측정하고 무시하며 최적화할지 정하는 순간, 설계자의 선택과 가치가 이미 들어가기 때문이다. 가령 채용 시스템이 경력의 연속성을 높게 평가한다면 육아나 가족 돌봄으로 일을 쉬었던 사람이 불리해질 수 있다. 잦은 이직을 감점한다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온 경험이 약점으로 읽힐지도 모른다. 이는 실제 특정 시스템에서 확인된 차별이 아니라, 무엇을 능력의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다. AI는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일정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과 정당하게 판단하는 것은 다르다. 과거 채용 기록으로 만든 모델이 기존에 선호하던 경력과 학력을 다시 추천할 수 있다. 모델이 과거 결과를 잘 맞혔다 해도 그 과거의 기준까지 공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더구나 낮은 취업 확률을 이유로 교육이나 면접 기회를 줄인다면,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 예측이 오히려 그 가능성을 좁히는 결정으로 바뀐다. 숫자가 무엇을 설명하는지뿐 아니라 그 숫자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이 문제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조사한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응답한 396곳 가운데 86곳은 채용에 AI를 활용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AI 사용 사실을 구직자에게 사전에 알린다는 기업은 그 86곳의 57%였다. 취업 준비생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열심히 준비하면서도, 자신을 판단하는 과정에 AI가 쓰이는지조차 모를 수 있다. 결과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만큼 그 기준을 묻기는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 물론 AI를 쓰지 않는다고 공정한 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도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며, 같은 지원자를 서로 다르게 평가한다. AI는 누락된 역량을 발견하고 일관성을 높이며 차별적 표현을 가려내는 데 쓰일 수도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서비스 중에는 구인공고의 성별·연령 차별과 법 위반 가능성을 점검하는 기능도 있다. 따라서 쟁점은 사람과 AI 가운데 누가 더 공정한가를 가리는 경쟁이 아니다. 어떤 평가 기준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없는지, 그 결과를 누가 검토하고 고칠 것인지가 중요하다. 여기에서 회칙이 말하는 인간 존엄성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존엄성은 시험 점수가 높거나 생산성이 뛰어나서 얻는 보상이 아니다. 일의 능력을 평가할 필요는 있지만, 그 평가가 사람의 전체 가치를 뜻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돌봄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실패한 뒤 배우며, 지금의 기록에 담기지 않은 가능성도 지닌다. AI가 인간보다 어떤 일을 더 잘하게 된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기계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이 아니라, 성과와 점수로 다 설명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다. 한국의 제도도 이런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를 목적으로 명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해 이루어진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조건에서 거부할 권리도 인정한다. 물론 모든 AI 추천이나 평가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 적힌 권리가 실제 생활에서 작동하려면, 당사자가 판단의 이유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검토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AI 평가 항목을 정할 때 효율만큼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 공공기관은 알고리즘의 결론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질문하고 이의를 제기할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빠른 답을 얻는 방법과 함께 그 답이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살피는 힘을 길러야 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평가받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 역시 정교해져야 한다. 앞으로 AI는 사람의 능력과 선택을 더 정밀하게 예측할 것이다. 그러나 예측이 정교해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결과를 무조건 믿는 태도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쓰는지 따져 묻는 능력이다. AI가 인간을 얼마나 닮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AI를 운영하는 사회가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는가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기술 속에 감춰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묻고 고칠 수 있어야 할 사회적 약속이다. bienns@ekn.kr

이달 1일 알려진 신한은행의 해킹 사고를 시작으로 금융권 전반에 보안 경고등이 켜졌다. 그동안 개별 금융회사에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나, 해커 공격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개인정보가 잇따라 유출된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는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제2금융권 등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로 금융회사 16곳에서 약 1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권도 더 이상 해킹의 안전지대가 아니란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이번 사고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옆문'의 보안 취약성을 보여준다. 은행들이 핵심 전산망 등 주요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는 사이 직원이나 외부 대출 모집인이 사용하는 영업지원시스템 등 주변 업무 시스템의 보안 관리에는 허점이 있었다. 대문은 굳게 잠갔지만 옆문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다. 높은 수준의 보안을 기대했던 은행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공격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번 해킹 공격에는 AI 침투 도구인 '아르텍스(ARTEX)'에 딥시크 등 여러 기업의 대형언어모델(LLM)을 연동하는 방식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AI가 스스로 취약점을 탐색하고 공격 경로를 판단하며 반복적인 침투 시도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공격 속도는 빨라지고 범위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작은 보안 취약점도 언제든 공격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은행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과도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금융회사들은 외부에서 의심스러운 인터넷주소(IP)를 통한 접속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를 차단하면서 고객 정보를 보호해 왔다고 설명한다. 이번에 드러난 취약점을 보완하고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해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그동안 금융권이 쌓아온 보안 체계 전체를 이번 사고만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핵심 시스템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주변 시스템에서 빈틈이 있었다는 점까지 정당화해 주지 않는다. AI를 활용한 공격이 고도화될수록 작은 빈틈 하나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커진다. 여기에 앞으로 금융회사가 관리해야 할 금융 시스템은 더욱 다양해질 예정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금융 기술 도입이 확대되면 금융 시스템과 외부 연결망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보안 관리의 사각지대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새로운 기술 도입에 걸맞은 보안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 이번 사고를 일부 업무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금융회사들은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는 것은 물론 외부 인력의 접근 권한 등 세밀한 부분까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 갈수록 고도화해지는 해킹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방어 능력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 보안은 가장 튼튼한 부분이 아닌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무너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지난 10월12일 공개된 아시아경제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 정당 지지율은 10월 7일과 8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두 조사 모두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2.5%p, 정당 지지율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2%, 부정 평가는 61.4%였다. 지역별로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의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 20대의 긍정 평가는 20%대에 머물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지지율이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세종·충청이었다. 서울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게 나타난 배경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전세는 씨가 말라가고 있고 월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집값마저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어서, 주거 불안과 비용 부담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다는 해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연령별 지지율 변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자 부동산 문제에 가장 민감한 세대인 40대에서 직전 조사 대비 지지율이 5.1%p.나 하락했다는 점은, 부동산 문제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해석에 힘을 실어 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종·충청의 경우 직전 조사 대비 지지율이 8.7%p.나 하락했는데, 이는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농심의 이반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가 뒤늦게 농심을 달래고 농지 전수 조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애쓰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한편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직전 조사 대비 7.0%p. 하락하고 국민의힘이 2.9%p. 상승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웃도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역시 주목할 만한 변화다. 다만 이 결과를 해석할 때는 여론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ARS 방식의 여론조사는 정치적 고관여층이 많이 응답하는 반면,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의 여론조사는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보수 성향의 정치 고관여층은 국민의힘으로 결집하고 있는 반면, 진보 성향의 정치 고관여층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양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지층의 결집 정도에서는 보수가 진보를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자체 정례 여론조사(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26%였는데, 이는 지지율 역전이 전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두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는 대통령이 지지 기반을 확장해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출범한 정권이 집권 2년 차에 30%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정권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하락한다면 여권 내부의 균열이 심화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대통령이 여당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상, 여당이 대통령의 의중을 고분고분 따를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욱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금은 이런 고민과 당혹스러움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다. bienns@ekn.kr

에너지 전환은 정부의 목표 발표가 아니라 개인의 계산기에서 시작된다.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파키스탄이다. 최근 국제 학술지에 실린 와지드 이슬람(Wajid Islam) 등의 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태양광 발전량은 2019년 2.6TWh에서 2025년 36.6TWh로 14배 늘어 전체 발전량의 22.5%에 이르렀다. 2026년 1분기에는 12.1TWh로 전체의 32.3%를 차지해 석탄·가스·원자력·수력을 제치고 단일 최대 발전원이 됐다. 이 변화를 이끈 것은 국가 태양광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수백만 가구와 기업이 저마다 패널을 사들인 개별 결정이 쌓여 만든 결과다. 동력은 경제성이었다. 파키스탄의 평균 전기요금은 2022 회계연도 약 16.9루피/kWh에서 2025 회계연도 35.5루피/kWh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올랐다. 여기에 전력 부족으로 지역과 시기에 따라 하루 8~10시간, 길게는 12~15시간 이상 정전이 이어졌다. 모듈 가격이 급락하면서 옥상 태양광은 2~4년 안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투자가 됐다. 물론 한국이 요금 폭등과 정전을 겪을 우려는 없다. 그러나 설치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조건이 '확실한 경제성'이라는 점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시장은 정부보다 빨랐다. 2020년 이후 2026년 8월까지 파키스탄이 수입한 중국산 모듈은 56GW가 넘지만, 엠버(Ember)·EI(Energy Institute) 등이 집계한 2025년 말 누적 설치 용량은 3.7GW에 그쳤다. 수입 규모가 통계상 용량의 약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채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전력 회사는 이런 속도에 대비하지 못했다. 자금력이 있는 가구와 기업이 태양광을 도입해 전력망을 이탈하자 전력 회사는 수익 감소와 고정비 부담 가중, 이른바 '유틸리티 데스 스파이럴(Utility Death Spiral)'에 직면했다. 잉여 전력을 소매 요금으로 보상하는 순계량(Net Metering)이 태양광을 설치하니 않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로 불거졌고, 파키스탄 당국은 2025년 12월 신규 연결부터 순청구(Net Billing)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산하 PVPS의 2026년 보고서는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025년 신규 설치 상위 10개국 중 6개국에서 분산형이 절반을 넘었다. 파키스탄 98.6%, 프랑스 67.6%, 브라질 65.8%, 이탈리아 59.7%, 일본 59.3%, 독일 52.3%다. 한국은 신규 설치 13위에 머물렀고 분산형 비중은 23.3%, 중앙집중형이 76.7%다. 국토가 좁은 데다 산지·농지 규제와 주민·계통 수용성 문제가 겹친 한국에서 대규모 태양광 모델은 입지 갈등과 인허가 지연에 부딪힌다. 실제로 한국의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2025년 8월까지 2.47GW에서 2026년 8월까지 2.38GW로 약 3.6% 줄었다. 새 정부 출범 후 보급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현장의 수치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정책 선언이 시장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출범 16개월 만에 설계를 끝내고 집행 단계에 들어섰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배출권 4기 할당과 이를 뒷받침할 법률 대부분이 9월까지 확정됐고, 이를 묶는 총괄 전략인 K-GX(10년 1,000조 원)를 10월 7일 발표했다. 아쉬운 점은 태양광 정책의 무게가 상당 부분 대규모 사업, 특히 공기업 중심의 대형 프로젝트에 실려 있다는 점이다. 경쟁입찰은 규모의 경제를 가진 대형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소규모 사업자는 입찰 부담과 계통 접속 비용 등을 떠안는다. 투자 회수 기간이 불투명한 사업에 소규모 사업자가 나설 유인은 줄어든다. 파키스탄에서 시장을 연 것이 개인의 경제성이었다면, 한국에서는 반대로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성이 제도 안에서 약해지고 있다. 해법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하 설비에는 경쟁입찰 대신 장기 고정가격 계약 같은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제공하고, 소비지와 가까운 분산형 설비는 계통 접속 순서와 비용에서 우대해야 한다. 시간대별 보상과 자가소비, 저장 장치 연계를 처음부터 제도 설계에 넣어야 한다. 소규모 시민참여 전용 물량을 확보하고 입찰 부담을 덜어야 하며, 공급 의무자의 보급 의무 이행 인정 범위도 직접 건설과 지분투자에 한정하지 말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와의 PPA까지 넓혀야 한다. 공기업은 마중물에 그치고, 소규모 주택, 시민참여 협동조합 등이 공공 지붕과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수익이 지역에 돌아가게 해야 한다. K-GX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경제성과 함께 비용 분담의 설계가 갖춰져야 달성할 수 있다. 시장이 커진 뒤에는 고치기 어렵다. 파키스탄은 K-GX에 묻는다. 소규모 태양광의 경제성을 확보했는가? 분산형 비중이 23.3%에서 일본이나 독일 수준으로 올라설 때 K-GX는 구호에서 현실이 될 것이다.

요즘 정치는 발언을 세게 할수록 인기를 얻는다. 직설적인 화법으로 팬덤을 끌어모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변방의 장수였던 이 대통령을 중앙 정치의 스타로 만든 결정적 장면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촛불집회 무대에 올라 박 전 대통령을 두고 “여러분의 손으로 무덤을 팝시다. 우리의 손으로 그를 잡아 역사 속으로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줍시다"라고 외쳤다. 이 시장은 트위터에는 “이명박·박근혜는 국고손실, 부정부패, 인권침해, 국기문란 혐의로 관련자 모두와 함께 구속해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 시켜야지요"라는 글을 올렸다. 여야 중진들조차 탄핵이나 하야 언급을 주저하며 눈치를 볼 때, 이 시장은 거침없는 '사이다 발언'으로 분노한 민심을 파고들었다. 대중의 열광을 등에 업은 변방의 자치단체장은 단숨에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공수가 바뀌었다. '대통령 저격수'를 자임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제) 명을 끊을 때"라며 10년 전 이재명 시장의 방식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상대의 파멸을 부르짖으며 체급을 키우던 방식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대통령 자신에게 돌아온 셈이다. 주 의원의 '극언'도 곧바로 부메랑이 되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대통령의 골프 의혹을 제기하던 주 의원을 향해 “나 같으면, 법률비서관이었으면 자살한다"고 주 의원을 도발했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주 의원은 박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촉구했지만,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주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서로를 향한 극언에 징계 촉구로 응수하는 여야의 모습은 '내가 하면 사이다, 남이 하면 처벌 대상'이라는 내로남불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상대의 파멸을 부르짖는 증오의 언어는 당장은 강성 지지층의 환호와 주목을 끌어내는 데 효과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독설은 결국 언젠가 정확히 같은 크기의 부메랑이 되어 제 몸을 베는 법이다. 정치가 오직 팬덤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유튜브 쇼츠용 극언판으로 전락할 때, 그 피해는 오롯이 민생의 몫으로 돌아간다. 서로의 목을 베겠다며 증오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 잔혹한 정치를 끊어낼 자정(自淨) 능력이 여의도에 남아 있긴 하는 걸까. 최소한의 절제마저 기대하는 게 과욕일지도 모르겠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은행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늦어진다. 금융산업 노사는 최근 은행 점포의 개점 시간을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추고, 폐점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내년 4월부터 대면 영업시간을 하루 30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직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직원의 근로시간과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 시간을 반드시 함께 줄여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은행은 일반적인 소매점과 다르다. 민간기업이지만 예금과 지급결제, 신용공급이라는 국민경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은행의 준공공성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책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영업시간은 노사의 근로조건인 동시에 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은행 내부의 편익만으로 변경의 타당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은행 창구가 30분 늦게 열린다고 모든 고객이 같은 불편을 겪는 것은 아니다. 모바일뱅킹에 익숙한 고객에게는 영향이 작을 수 있다. 반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복잡한 거래에 대면 설명이 필요한 고령층과 장애인 등에게 창구는 대체하기 어려운 통로이다. 고령자 모두가 디지털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금융서비스를 스스로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앱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안내는 충분한 해결책이 아니다.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소비자 후생은 금리와 수수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동시간과 대기시간, 재방문 비용,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도 포함된다. 은행 방문 때문에 일을 늦게 시작하거나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면 해당 시간 역시 경제적 비용이다. 은행이 창구 운영비를 절감하더라도 고객의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난다면 개별 은행의 효율화가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화라고 할 수 없다. 영업시간 단축은 은행의 고용에도 역설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면 접점 축소로 점포 이용과 실적이 감소하면 중장기적으로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얻은 근로조건 개선이 장기적으로 일자리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자승자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면 상담이 줄면 예금 고객에게 필요한 연금이나 대출 서비스를 연결하는 교차판매 기회도 축소될 수 있다. 디지털 채널이 일부를 대체하더라도 복잡한 설명과 신뢰 형성이 필요한 상담까지 같은 방식으로 대체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해외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는 영국의 '뱅킹 허브'이다. 이는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지역 금융 창구를 제공하는 Cash Access UK가 소유한다.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문을 열며 현금 입출금과 잔액 확인 등 기본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 은행의 운영비 부담을 나누면서 지역의 대면 금융 접근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허브에는 은행별 담당자가 정해진 날 방문해 별도 공간에서 계좌 관리와 지급·이체, 온라인뱅킹 이용 등을 상담한다. 담당자의 방문 일정과 서비스 범위는 지역 수요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은행의 모든 업무를 매일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비용 절감과 금융 접근성 보장을 양자택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내에서도 고령층 밀집 지역과 점포 부족 지역에 공동점포를 설치하고 참여 은행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은행별 상담 인력을 순환 배치하면 기본업무와 전문 상담을 연결할 수 있다. 우체국 등 기존 지역망을 활용할 경우에는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 보호, 사고 책임, 처리 가능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비용을 공유하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책임까지 불분명해져서는 안 된다. 탄력 점포와 시차 근무도 대안이다. 모든 직원이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고 모든 점포가 같은 시간에 문을 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오전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이른 시간 창구를 유지하고 직장인 밀집 지역에는 늦은 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시간을 분산할 수 있다. 예약 상담과 디지털 이용지원은 보완책이지만, 예약이나 앱 사용 자체가 어려운 고객을 위한 비예약 창구도 남겨야 한다. 영업시간 변경에 앞서 지역별 고령인구, 대체 점포까지의 이동시간, 시간대별 방문 수요와 예상 대기시간을 평가해야 한다. 은행 노사의 합의를 존중하지만, 금융소비자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일률적인 시간 규제만 고집하기보다 접근성 저하가 예상되는 지역에 실효성 있는 보완 조치가 마련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포용금융은 취약계층에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필요한 순간에 거래하고 설명을 들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은행의 문을 닫아 얻는 효율이 고객의 비용 증가와 대면 금융의 쇠퇴로 이어진다면 지속 가능한 혁신이 아니다. 직원의 노동시간은 줄이되 고객의 금융 접근성은 지키는 운영 설계가 필요하다. 은행의 경쟁력은 문을 여는 시간을 줄이는 데서가 아니라,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bienns@ekn.kr

핵심기술은 공급망 확보에서 최종 지배력을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광산을 많이 가진 나라가 반드시 공급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광물을 고순도 소재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과 국가가 공급망의 주도권을 갖는 시대가 됐다. 고려아연 사례로 설명하면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고려아연의 미 테네시주 핵심광물 공급망을 위한 진출은 단순한 해외 투자가 아니라 한.미 경제안보 협력과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의 상징적인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한국을 가장 핵심 파트너로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광물 채굴뿐 아니라 제련·정련 능력을 자국 내에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비철금속 제련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을 갖고 있는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 대규모 제련.정련 시설을 건설해 미국내에서 갈륨. 게르마늄. 인듐 등 반도체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미국 행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핵심광물 공급망은 보통 여러 단계로 짜진다. 광산(채굴·확보)->제련.정련(고순도화)->소재화(전구체.양극재)->완제품(배터리·반도체)이다. 여기서 가장 진입 장벽이 높은 구간이 제련·정련과 소재화이다. 광산은 자본과 자원 보유가 중요하고, 제련·정련은 수십 년간 축적된 공정 기술이 필요하다. 소재는 고객 인증과 품질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즉 기술이 없는 기업이나 국가는 광물을 캐도 부가가치를 남이 가져가는 꼴이 된다. 고려아연의 핵심기술은 광석을 전략 자산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리튬 광석 1톤을 확보했다고 해서 바로 배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광물에서 배터리까지 고순도 정련과 소재화가 핵심이다. 고려아연은 특히 고순도 정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갖고 있다. 이 능력이 있으면 여러 국가에서 원료를 조달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배터리, 반도체급 순도로 만들고 고객사 요구 규격에 맞춰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급망의 실질적 통제력이다. 미국이 왜 한국의 제련 기술을 원하는지 답은 분명하다. 미국은 리튬, 희토류 매장량이 있지만 정련 능력은 중국에 비해 부족하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 고려아연의 의미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중국 대체 정련 파트너로 평가하고 있다. 즉 기술이 동맹의 전략 자산이 된 것이다. 기술이 있으면 가격이 아니라 조건을 정할 수 있다. 광산만 가진 경우 국제 시세에 따라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이 약하다. 하지만 핵심 기술을 가진 경우 장기 계약, 프리미엄, 우선 공급 협상 등이 가능하다. 즉 조건 결정권이 강해지는 것이다. 실제 배터리, 반도체 업체들은 가격보다 안정성과 품질을 더 중시한다. 그래서 고순도 소재 기업은 장기 공급 계약(5~10년), 선급금 투자, 공동 투자, 우선 공급권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강한 이유도 바로 이런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광산을 많이 가져서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련과 정련 능력이다. 중국은 리튬, 코발트, 희토류의 상당 부분에서 정련과 가공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다. 즉 광산 보유부터 시작하여 정련 기술로 핵심 지배력을 갖추고 소재. 배터리 산업 등 최종 산업의 지배력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이 배워야 할 점이 여기에 있다. 우선 광산보다 제련.정련·소재 인재를 키워야 한다. 제련 공정 엔지니어, 고순도 소재 전문가, 재활용·도시광산 기술자, 공급망·트레이딩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고려아연의 미국 진출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제공한 것은 광물 자체가 아니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고순도 제련·정련 기술과 공급망 운영 능력이다. 이러한 기술력 때문에 미국이 핵심광물 프로젝트의 전략적 파트너로 고려아연을 선택했으며 반도체, 배터리, 방산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올해 상반기 매출 12조 4446억원, 영업이익 1조 3332억원으로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6조 5879억원, 영업이익 1조 2319억원으로 사상 최대 연간 실적을 올린데 이은 호실적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고려아연이 이처럼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핵심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bienns@ekn.kr

적과의 동침. 라이벌 관계의 기업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 최근 유통업계에서도 '더 나은 고객 서비스'라는 명분 아래 각자의 실리를 위해 손을 맞잡는 합종연횡 사례가 두드러진다. 경쟁이 치열한 유통업계에서 동종기업과의 동맹은 극히 이례적이었지만, 지금은 흔한 일이 됐다. 네이버와 컬리는 '컬리N마트'를 통해 장보기 수요를 흡수하고 있으며, 신세계그룹은 이커머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 이커머스 기업 알리바바그룹과 불편한 동거를 택했다. 티몬 영업재개에 애를 먹고 있는 오아시스마켓은 최근 토스쇼핑과 제휴를 맺어 숨통 틔우기에 나섰다. 주요 편의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들도 배달 앱·종합 이커머스를 막론하고 온라인 접점 강화를 위해 입점처를 확대해 왔다. 한때 경쟁업체였던 회사를 통째로 사들이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난다. 협업 제휴와 인수합병은 그 방식은 다르지만 방향성은 같다. 자체 역량을 키우는 대신 이미 경쟁력을 갖춘 회사와 하나로 묶이는 것이다.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는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인수를 추진하며 국내 배달시장 재도전에 나섰다. 사용자·입점업체 등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온 유통업체가 연합 전선을 형성하는 배경에는 서로 다른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한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용자가 많을수록 서비스 가치가 극대화되는 플랫폼 시장의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 협업은 효과적인 전략이다.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을 써가며 출혈 경쟁을 이어가기보다 차라리 경쟁사와 손잡는 것이 이익 측면에서 더 낫다는 판단이 녹아들어 있다. 혼자 확보하기 힘든 이용자·데이터를 공유해 서비스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하지만 적과의 동침 전략이 기본 문법처럼 여겨지면서 뒤따르는 문제도 없지 않다. 개별 기업 간 경쟁이 아닌, 대규모 기업끼리 손잡는 생태계가 대세가 되고 거대 플랫폼 간 동맹이 갈수록 공고해진다면 네트워크 밖에 있는 신규 사업자·소규모 플랫폼은 시장 진입마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갈수록 소비자의 요구·취향이 세분화되는 흐름 속에서 플랫폼업계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차별화를 이룰까'다. 진정한 서비스 혁신을 추구한다면 동맹의 덫에 갇히기보다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