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선호해 왔고, 국민의힘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를 지향해 왔다. 현재 정부와 대통령은 민주당이 맡고, 서울시는 야당장이 이끄는 만큼 접근법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구청장 이관, 용산정비창 주택 규모 등 각종 정책을 두고 충돌이 빚어지는 것 역시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단순한 정책 이견을 넘어선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이 가장 뜨거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준 경험이 있는 만큼, 부동산 문제는 여당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공세를 멈출 이유가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실제로 여야 모두 공세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그 중심에는 서울시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있다. 야당 소속 현직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게이트라는 변수 속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후보며, 나경원·한동훈 등의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여당에선 박주민, 서영교, 박홍근 의원이 공개적인 출마 선언을 했고, 전현희 최고위원, 홍익표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자연스레 여당 예비 후보들은 최근 종묘 앞 초고층 개발 논란을 비롯해 오 시장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일부 정책도 역시 오 시장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오 시장도 공공주택 확충 필요성이 분명한 상황이나,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시을 유지하고 있다. 한강버스처럼 랜드마크 성과로 이어질 개발 사업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를 떠안을 이들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층이라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내년 수도권 공급 물량이 예년 대비 20~30%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26일 기존 계획보다 2000호 증액을 발표했지만 이는 아직 계획 단계일 뿐, 시장이 체감할 만한 확정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 이처럼 불협화음이 커지면 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공급 효과도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최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이 만찬 회동을 갖고 화합 메시지를 내놨지만, 정작 실수요자가 궁금해하는 핵심 현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아 아직 기대감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는 권력투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지키려는 수단이다. 서민층 주거 불안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여야가 공세와 대립에만 매몰된다면, 그 책임은 결국 정치권 전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집권 초기마다 거의 모든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외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개혁 의제는 대체로 '유연성 강화'와 '노동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잃거나, 정치적 이해득실 속에 동력을 소진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40여 년 동안 논쟁은 되풀이됐다. 김영삼 정부의 근로 시간 단축, 김대중 정부의 정리해고제·파견제 도입,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 윤석열 정부의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 과제 강조가 그 연장선이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내세워 국무회의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도록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은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국정 철학을 천명했고, 9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며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라고 밝히며 지방시대 위원회와 각 부처의 '국가 균형성장'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 뉴딜 등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냉혹하다. 지방 인구는 줄고 일자리는 수도권에 더 몰린다. 이 현실은 균형발전의 관건이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노동의 구조'에 있음을 보여 준다. 많은 지역이 사람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일할 이유'가 사라져 삶의 기반이 약화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그 여파로 산업이 쇠퇴하고 청년층은 서울로 이동한다. 지방에는 공장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서울에는 사람이 넘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모자라는 모순이 지속된다. 구조적 괴리를 해소하지 못한 채 균형발전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같은 문제를 반복한다. 일자리의 핵심 변수는 노동시장 설계다. 수도권 중심의 고임금·정규직 편중 구조는 지역 기업 생태계를 왜곡시켰다. 지방 중소기업은 임금 경쟁력에서 밀리고 숙련 인력은 수도권으로 유출된다. 그 결과 지역은 '저임금–저숙련–저생산성'의 악순환에 갇힌다. 균형발전의 실질적 해법이 결국 '노동개혁'에 있다는 뜻이다. 노동 거버넌스의 분권화, 합리적 유연성의 확보, 지역별 산업구조에 맞춘 맞춤형 노동정책 없이는 지방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228개 시군구 중 118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전남 고흥, 경북 의성, 강원 태백 등은 20~39세 청년 비중이 10% 미만이다. 청년이 없는 곳은 곧 노동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곳이다. 근본 원인은 지역 노동의 구조적 병목에 있다. 첫째, 중앙집중형 규제·지원 체계다. 근로 시간제, 최저임금, 고용보조금 등 전국 단일 기준이 지역 현실과 어긋난다. 전남 해남의 농공단지와 서울 구로의 IT 기업이 동일한 임금·근로시간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지방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둘째, 산업–교육–노동의 단절이다. 지역 대학은 인재를 길러 수도권으로 내보내고, 기업은 채용을 수도권에서 해결한다. 광주형·군산형 일자리처럼 산학 노동 연계 모델이 시도되었지만, 노동정책과 산업정책이 따로 움직이며 지속 가능한 제도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셋째, 공공 일자리 중심의 왜곡이다. 지방 일자리 정책이 단기 공공근로, 청년 고용 지원금 등 재정 사업에 머물러 장기 정착 동기를 만들지 못한다. 이러한 방식은 생계의 숨통은 틔워도 지속 가능한 시장을 형성하지 못한다. '균형발전'과 '노동 개혁'은 수차례 시도에도 미완으로 남아 있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지금, 원인에 대한 엄밀한 진단과 대안 설계 없이 예산만 투입하는 접근은 실망과 피로감만 키울 것이다.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지표를 갖춘 행동 중심의 전문가 TFT를 꾸려, 평가–개선–확대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 그럴때야 비로소 지역 균형발전과 노동 개혁이 구호를 넘어 결과로 증명될 것이다.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막을 내렸다. 아마존 열대우림 한가운데서 외친 '지구 구하기'의 구호는 뜨거웠으나 손에 쥐어진 합의문은 차갑고 냉혹한 경제 논리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총회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상은 높았으나, 비용을 지불할 주체는 여전히 없다는 것이다. 이번 COP30의 최대 쟁점은 화석연료 퇴출 합의에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브라질 원주민 언어에서 유래한 말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사람들이 모여 서로 돕는 협력 공동체나 집단적 노력을 뜻하는 '무티라오'는 실패했고 합의문에는 화석 연료 사용 감축에 대한 핵심 조항들을 제외했다.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와 생존이라는 현실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이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인류의 담합은 쉽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인다는 반증이다. 지금 세계는 AI발 전력 폭식의 시대에 진입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기 위해 막대한 전기를 빨아들이고 있다. “AI는 곧 전력이고, 전력이 곧 국력"이 된 시대다.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친환경만을 고집하다가는 정작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제조업 기반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번 총회 밑바닥에 깔려 있다. 미국은 파리협정을 탈퇴했고 중국은 겉으로는 기후 협력을 말하면서도 뒤로는 중국산 태양광, 배터리와 전기차나 사가라고 말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감축보다 적응이 의제의 최우선 순위로 떠올랐다는 사실이다. COP30은 2035년까지 적응 재원을 3배로 늘리자는 안건을 채택했다. 기후변화 피해는 현재 진행중이며 감축을 기다리다 가는 실질적인 피해를 막을 수 없어서 적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악화되는 폭풍, 홍수, 가뭄, 화재는 도처에서 발생중이며 특히 피해 당사국들인 개발도상국과 소규모 도서 국가는 선진국의 선한 감축에만 의존해서는 생존의 문제를 타개할 수 없어서 적응을 위한 호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촉발한 총성없는 무역전쟁은 세계 정치의 가장 민감한 전장이 되어가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유럽 연합의 탄소국경조정에 불만을 표명했다. 이 조치는 유럽에서 배출이 많은 산업이 해외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결국 유럽이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합의문에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임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나 국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각국의 책임소재에 불공정성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산업혁명 이후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부자가 된 유럽이 이제 와서 다른 나라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COP30에서 처음으로 리튬과 코발트와 같은 필수 광물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논의되어 해당 광물의 채굴 및 가공과 관련된 위험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가 탈화석연료 전환 과정에서 환경 및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오염을 유발하는 광물에 더욱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수출하는 광물과 원소재들이 과연 친환경이냐는 의문과 공급망을 독점하고 무기화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한국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GDP의 30%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전력기자재 등 제조업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우리에게 COP30의 결과는 명확한 경고를 보낸다. 다들 기후변화 대응은 명분보다는 실리이고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나게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COP30은 우리에게 기후 대응이 도덕 대결이 아닌 철저한 경제 전쟁임을 일깨워주었다. 현실적인 비용과 재원마련의 문제 앞에서는 다들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합의할 의사도 없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회의였으며 그래서 아마존의 시도는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이제부터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사다리 걷어차기'식 규제(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실용적인 에너지와 산업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조홍종

속도가 항상 느린 행정은 무능하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빠른 행정은 때론 악의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시정을 보자. 시민 안전, 공공임대주택 같은 행정은 늘 느리다. 그런데 본인이 애정을 쏟는 개발사업 앞에서는 속도가 번개처럼 붙는다. 속도가 필요한 곳은 외면한 채, 속도를 내고 싶은 곳에만 전력 질주하는 '편의적 속도전'이다. 종묘 앞 초고층 개발 논란이 대표적이다. '유산영향평가'라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시민들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세계적 문화유산인 종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지 먼저 따져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정 역할을 방기했고, 유네스코 외교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설명조차 없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행정이 갈등을 방치하고, 절차를 지켜야 할 행정이 절차를 건너뛴 전형적 '속도전 행정'이었다. 한강버스 논란도 마찬가지다. 출근용이냐 관광용이냐를 둘러싼 공방 이전에 가장 중요했던 건 시민의 '안전'이었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돌다리도 두드리는' 신중함이 마땅했다. 그러나 유럽 시찰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서둘러 현실화하려는 의지가 정책 우선순위를 비틀었다. '서울의 품격과 문화를 담는다'며 한강버스를 '르네상스의 정점'이라고 포장했지만, 한강버스의 수익 구조는 처음부터 적자였다. 이런 사업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재정까지 투입한 것은 오 시장의 '관심사 우선 행정'이 아니고서야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두 사업이 아니다. 노들섬 예술섬,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초대형 국기게양대, 서울링 등 거대한 랜드마크형 프로젝트가 줄줄이 등장했다. 반면 주거정책은 이와 반대로 느리기만 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줄고, 주거 안정이라는 '필요한 속도'는 멈춰 있다. 오 시장은 이 문제만큼은 유독 전임자를 탓하기 바쁘다. “박원순 전 시장이 제초제까지 뿌렸다"는 식이다. 그러나 오 시장은 최근 17년 중 12년간이나 서울시정을 맡아왔다. 그 긴 시간 동안 서울의 집값은 계속 불안했다. 공급 공백은 예견 가능했고,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길 수 있는 단계도 아니었다. 청년이 서울을 떠나고, 전세난이 반복되고, 집값이 폭등하는 동안 서울시는 공급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 결국 '편의적 속도전'이라는 행정의 속도는 서울을 위한 속도라기보다 시장 개인의 정치적 시간표에 맞춰진 속도 아닐까. 지금의 개발 드라이브가 5선을 향한 질주인지, 진정 서울을 위한 정책인지, 시민들은 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 APEC에서는 많은 이벤트와 기사거리가 있었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트럼프의 금관선물 등 공식적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깐부회동"일 것이다. 이 만남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세 명의 재벌이 치맥을 하며 사업에 대해 격의없이 논하고 친목을 다진 이벤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 이면에는 AI연산의 핵심을 쥐고 있는 병렬연산프로세서(GPU)와 그에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가장 잘 만드는 엔비디아와, 이의 공급과 수요 측며에서 공급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시켜줄 수 있는 삼성과 현대가 만났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큰 그림이 마련되었던 자리라고 본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AI의 발달에 의해 제일 먼저 대체될 직업군으로 단순노동직업이 떠올랐다. 단순노동이야말로 단순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학습이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비록 AI에게 단순한 작업을 학습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이 알고리즘을 물리적인 작업을 하는 로봇과 연결하는 하드웨어 구현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AI는 계속 발전하고 진화하여 이제 왠만한 전문가 수준에 이를 정도가 되어있다. 현재 수준으로는 왠만한 학사학력 이상의 전문인력을 대체할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ChatGPT, Gemini를 비롯하여 거대 AI 업체들은 박사학력 수준의 성능으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매개역할을 하는 업체가 Mercor, Turing과 같은 기업이다.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이 투입되겠지만, 적어도 1~2년 내에 시제품이 상용화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현실화된다면 대체될 일자리는 단순노동직군이 아니라 화이트 컬러, 그 중에서도 전문직이라 불리는 의사, 변호사, 박사급 연구원들 중 일부는 AI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의 취업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년 전만해도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소위 입도선매를 당했다. 즉 졸업도 하기 전에 고연봉으로 취업이 되어 다들 앞을 다투어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진학하고 초등학생부터 코딩을 가르쳤다. 그러나 거대인공지능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기초적인 코딩을 해줄 수 있게 되자, AI업체를 비롯한 IT업체들은 더 이상 신입직원을 고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기존 인력도 대거 내보내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사실 거대인공지능을 학습할 때 사용하였던 자료에서 비롯한다. 학습을 주도한 인력들은 대부분 컴퓨터공학자들이며 이들애게 가장 풍부한 자료는 결국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코드였던 것이다. 또한 파이썬 등 컴퓨터언어의 코드는 인터넷에 아주 잘 공개되어있으므로 이들을 학습자료로 사용하기도 좋았을 것이다. 결과는 결국 이를 학습했던 사람들의 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으니, 아이러니 하다. 각설하고 이러한 AI의 발전은 결국 로봇과 결합하여 이제 물리적 AI수준으로 진화할 것이다. 로봇에 장착된 센서와 모터, 제어기 등에서 특정 과업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학습을 지속할 경우 결국 대체하지 못할 과업은 없을 것이라 본다. 여기에 현대가 가진 로봇기술과 삼성의 반도체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는 깐부회동으로 이어졌으며 다음 AI시장의 한 축을 형성하는 자리였다고 본다. 전문가 영역의 AI는 우리가 추격하기에 미국회사들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 물론 추격하지 못할 분야는 아니다. 우리도 박차를 가한다면 미국 못지않은 전문가 서비스가 가능하며, 언어만 드를 것이 아니라 제도나 관습 측면에서도 다른 부분들은 우리만의 서비스가 더욱 높은 정확도를 지닐 것이다. 전문가 AI뿐만 아니라 로봇AI 분야는 아직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 생산공정에서 로봇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는 또한 가장 좋은 학습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이를 선점하는 것은 빠른 결정과 실행이며 우리의 갈림길에서는 현재시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김수현

데이터센터는 이제 국가 전략 인프라가 되었다. 정부와 산업계 모두 AI·클라우드 산업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 논쟁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전력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가"에만 초점을 맞춘 채, 어떤 사람은 발전설비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그 정도로 수요가 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식의 공방이 반복된다. 이 같은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상당 부분 놓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단순히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이 아니다. 전력계통, 송전망 투자, 요금체계, 시장 운용, 정책 거버넌스까지 전력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다. 즉, 데이터센터는 '전력수요 증가 요인'이 아니라 '전력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하는 트리거'다. 첫째, 데이터센터 확대의 핵심 문제는 발전설비 부족이 아니라 계통병목이다. 수도권의 경우 변전소와 송전망이 이미 포화되어 있어 신규 데이터센터가 접속 자체를 승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발전소를 추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계통의 수용능력과 송전혼잡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해외에서도 데이터센터 논의는 발전설비 논쟁보다 계통연계 규정, 송전망 확충 전략, 입지정책에서 먼저 출발한다. 둘째, 데이터센터는 24시간 항시 가동되는 상시부하이기 때문에, 단순한 공급확대보다 예비력·용량 확보와 신뢰도 관리가 중요하다. 수백 MW 규모의 부하가 단일 지역에 집중되면 예비력 요구량이 상승하고, 계통 안정도 지표가 악화된다. 이는 단순히 설비를 더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셋째, 데이터센터는 전력시장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정 지역에 대규모 부하가 몰리면 혼잡비용이 증가하고, 시장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결국 데이터센터 확충은 전원믹스 논쟁이 아니라 시장운영·가격구조·용량 확보 전략과 직결된 문제다. 넷째, 비용분담 문제도 피할 수 없다. 데이터센터 하나가 초래하는 송전·변전 설비 투자비는 수천억 원 수준이다. 이를 사회 전체가 부담할 것인지, 데이터센터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대형 부하 전용요금제를 통해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분리해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유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통에 어떤 기여를 하는 입지냐이다. 예를 들어 동해안처럼 발전이 많고 송전망 제약이 있는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송전혼잡 완화와 잉여발전 활용이라는 실질적 편익이 생긴다. 이런 경우 계통 기여도를 기반으로 한 지원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지방이니까 지원'이라는 접근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결국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전력수요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계통, 시장운영, 요금, 예비력, 입지, 정책권한이 얽힌 복합 시스템 문제다. 발전설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도 이제는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차원을 넘어서, 데이터센터 증가가 전력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중심에 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앞으로의 디지털 인프라 시대를 대비하는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정연제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립항공박물관 대강당에서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가 주최한 '한국 민간 항공의 공정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 현장은 뜨거웠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 등 평소 치열하게 경쟁하던 항공사 소속 조종사·안전 담당자·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처벌이 두려워 실수를 숨기는 문화로는 더 이상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화두는 '공정 문화(Just Culture)'였다.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실수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원인 규명과 학습을 우선시 해 종사자들이 자신의 오류를 숨기지 않고 보고하게 만드는 신뢰 기반의 문화를 뜻한다. 한희락 대한항공 HF팀장(보잉 777 기장)은 “자발적 보고는 항공 안전 관리 시스템(SMS)을 비행하게 하는 '연료'이고, 공정 문화는 그 연료를 주입하는 장치"라고 비유했다. 과거처럼 사고가 난 뒤에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 감춰진 수많은 잠재적 위험을 찾아내려면 현장의 자발적 보고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한소 아시아나항공 기장 역시 “조직이 나를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는 '신뢰' 없이는 진정성 있는 보고가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분위기는 '우리(항공사와 조종사)는 준비 됐다'는 것이었다. 항공사들은 자체적으로 인적 요인 분석 시스템(H-FACS)를 도입하고 처벌 감경 규정을 손질하며 중과실이 아닌 이상 처벌 대신 보고를 통해 안전을 확립하고자 공정 문화를 정착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진웅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원은 “자발적 보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올해는 800건에 달할 것"이라며 현장의 변화를 증명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 내내 참석자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텅 비어 있었다. 바로 규제 당국인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관계자의 자리였다. 유인호 변호사는 현행 항공안전법 체계를 '화가 잔뜩 난 엄격한 아버지'에 비유했다. 법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숙련된 조종사에게는 사소한 실수도 '전문가로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중과실'로 해석돼 처벌받기 일쑤라는 지적이다. 항공사가 사내 징계를 면제해도 국토부의 행정 처분이라는 '두 번째 칼날'이 남아있는 한 진정한 공정 문화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한소 기장은 “참여자가 아무리 노력하고 운영자(항공사)가 시스템을 갖춰도 결국 '갑'의 위치에 있는 규제 당국이 이 문화를 인정하고 법적 토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공정 문화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 사회자는 “국토부 정책과에서도 참석하기로 했으나 사정이 생겨 오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토론회 말미에는 “자식들(항공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아버지(국토부)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제대로 안 해서 재벌 2세(항공 안전 선진국)가 못 되는 느낌"이라는 뼈 있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 바쁜 국정 일정 속에 모든 행사에 참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의 자리는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니었다. 30년 전 이론으로 정립된 공정 문화가 왜 한국에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지, 현장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법과 제도의 한계를 호소하는 자리였다. 국토부가 최근 공정 문화 실행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도 알지만 이런 중요한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건 정책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지를 의심케 한다. 토론회에서 언급된 것처럼 공정 문화는 '무조건 봐주기'가 아니다. 고의적 위반과 실수를 명확히 구분해 합당한 책임을 묻되 시스템의 결함을 찾아내자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2023년부터 사내 부문별 공정문화위원회(JCC)를 운영해오는 등 업계는 이미 이 흐름에 올라탔다. 이제 '엄격한 아버지'인 국토부가 회초리만 들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뢰'라는 밥상을 차려줄 때다. 정책을 입안하고 처분 권한을 가진 당국자의 부재가 매우 유감이었던 이유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코스피 5000p 시대", “7500p도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에 어느새 익숙해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는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섰고, 일부에선 '재평가 장세'라는 단어까지 동원됐다. 반도체 실적 호조, 외국인 순매수, 정책 기대감이 맞물리며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문제는 이 상승이 얼마나 단단한 토대 위에 서 있느냐다. 최근의 시장은 숫자만 보면 화려하지만 속살은 불안하다. 4000p를 찍고도 코스피는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몇 주 사이에는 하루 만에 2~3%씩 출렁이는 장세가 낯설지 않다. 지수가 오르는 동안 개인의 신용융자 잔액은 빠르게 불어났다. 이제는 빚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건지, 시장이 빚을 부추기고 있는 건지 경계가 흐릿해졌다. 레버리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빚투는 실적이나 구조 변화에 대한 '계산된 베팅'이라기보다 흐름을 쫓는 추격 매수에 가깝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이 취약한 고리는 가장 먼저 충격을 받게 된다.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의존도도 여전하다. 그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개인의 '저가 매수'는 버팀목이 아니라 낙폭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상승의 동력으로 꼽히는 반도체 역시 냉정히 봐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은 안정적이지만 슈퍼사이클이 영원한 적은 없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지표는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 소비는 둔화되고 있고, 제조업 고용은 회복세가 미약하다. 대형주 몇 개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동안 중소형주와 코스닥은 뒤처져 있다. 겉보기 호황과 체감 경기 사이의 괴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에 AI 과열 논란도 겹쳤다.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던 AI 관련주가 급락하며 코스피도 순간적으로 3900선이 무너졌다. 일부 빅테크는 실적을 내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정책 신호다. 증시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빚투에 대해선 지나치게 관대한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다. 부동산 빚은 경계하면서 주식 레버리지는 '투자의 한 방식'처럼 포장되는 이중 잣대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숫자 경쟁에 몰두한 나머지 리스크 관리라는 본질이 희미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시점이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다. 코스피 5000은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구호가 되어선 안 된다. 지수만 올려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이면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상법 개정이 시작점이 될 수는 있지만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문화가 실제로 바뀌지 않는다면 상승은 오래가지 못한다. 일본이 했던 것처럼 연기금과 거래소가 주도하는 구조 개혁, 자본 효율 중심의 경영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 지금은 들뜬 축배를 들 시기가 아니라 속도를 조절할 타이밍이다. 시장의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랠리는 결국 되돌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천피'는 구호가 아니라 펀더멘털로 설명 가능한 결과여야 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잘 한 건 잘 했다고 인정하는 게 그리 힘든가? 론스타 소송 승소를 둘러싼 공치사성 논란, 보기에 민망했다. 민망한 정도가 아니라 그 소아병적 태도와 진영주의는 절망적이기까지 했다. 새 정부 출범 한참 전인 2025년 1월에 론스타 최종변론이 끝났는데도 “새 정부 성과"라고 강조하는 것은 일단 팩트가 안맞았다. 이 정부 저 정부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자세였다. 팩트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야 한다. 뒤늦게나마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전의 노력을 인정하고 평가하며 논란의 가르마를 타려는 건 다행이었다. “끝까지 법적으로 다퉈보자"고 밀고 나갔기에 오늘과 같은 승소가 가능했다. 모두 다 애썼다. 그중 가장 애쓴 사람은 몇 년을 매달린 법무부 실무자와 로펌 담당자들이다. 옆에서 훈수 두다가 실수하거나 도움이 안됐던 이들은 조용히 빠지는 게 맞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왜 비교할 필요도 없는 집단/정부와 자꾸 비교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의 빌미를 주느냐는 것이다. 이 정부의 목표는 직전 정부보다 잘 하는 것이 아니다. 역대 모든 정부들보다 정치-사회-경제 분야에 개혁적이어야 하고, 먹고사는 문제에는 수퍼 실용적이어야 한다. “필요성은 적극 동의하지만 모든 논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밀쳐둔 개헌도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중대 사안이다. 개헌 내용에 대한 청사진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추진하는 게 맞다. 지역 간 정치대립 완화와 선거구 조정 등을 포함하는 정치개혁의 공론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어디 비교할 데가 없어서 직전 정부 따위와 비교하고 경쟁하려 하는가, 잘 한다고 뽐내려 하는가. 직전 정부는 정부라 하기에 문제가 너무 많았다. 대통령실 운영을 보면 구멍가게보다 못하지 않았나 싶다. 대통령 출근시간을 두고 폭로되는 것들을 보면 집무실이 아니라 개인 변호사 사무실 수준이었다. 가짜 출근행렬이라니…그런 눈가리고 야옹 식이 어디 그것뿐이었을까. 고주망태가 즉흥적으로 전횡한, 공사 구분 안되는 이들이 한 자리씩 꿰차고 앉아 흥청망청대다 자폭성 계엄으로 나라를 전소시킬뻔한, 정부를 참칭한 '사적 인연 집단'이 아니었나. 그러니, 나라가 그 시기보다 잘 돌아간다고 뻐길 일도, 으스대며 홍보할 일도, 내세울 일도 아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꼴찌 잡아채면 꼴찌에서 두 번째일 뿐이다. 현 정부의 목표는 당연히 1등이다. 꼴찌를 앞서는 정도가 아니라 전에 없던 준수한 기록의 1등이 목표이고, 목표여야 한다. 개혁을 통해 ●양극화 완화의 첫 단추를 놓는 정부, ●저출생 탈출의 전기를 마련하는 정부, ●공교육 소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정부를 목표로 분골쇄신해야 한다. 역대 정부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그 '분골쇄신'. 모든 정부가 그렇지만, 특히 현 정부는 성공 의무가 이전 정부들에 비해 몇 배는 크다. 왜? 계엄에 맞서 민주공화정을 지켜낸 시민이 세워준 정부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최대 주주는 민주당이 아니라 '은박요정'이나 '남태령 지킴이'같은 시민들이다. 그들께 겸손하고 정직해야 한다. 그들이 아니라고 하면, 해서는 안된다.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이라면 최소한 개인 처신 문제로 시민들이 쯧쯧…혀 차는 일은 없어야 한다. 누구의 무슨 일인지는 구체 적시하지 않아도 짐작할 것이다. “정권 바뀌어도 달라진 거 별로 없고, 그 놈이 그 놈"이란 얘기가 시민들에게서 나온다면 해당자는 삭탈관직은 물론 영구퇴장시켜야 한다. 그래야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이 정부는 진짜로 다르다는 걸 실감하고 신뢰를 부여하게 된다. 이전 모든 정부의 실패 요인은 신뢰 상실이었다. 신뢰 상실은 작아보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라를 바꾸자. 제대로. 이강윤

청정수소발전시장(CHPS) 2025년 경쟁입찰이 10월 17일 취소되며 국내 수소 발전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제도 재설계를 예고했지만,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새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지 공약과 장기 PPA 구조 논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CHPS 출범은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을 자극해 중동·미국에 더해 올해는 중국 기업들까지 청정수소·암모니아 공급 협의를 위해 국내 발전사들과 활발히 접촉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소생산·소비국으로, 2022년 「수소에너지산업 발전 중장기계획」 이후 기술 개발과 생태계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중앙·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프로젝트는 600건을 넘었고, 가동 설비의 연간 생산능력은 약 12만5천 톤, 단가는 평균 30위안(약 6천원) 수준까지 하락했다. 특히 엔비전(Envision)의 내몽골 치펑 프로젝트는 100%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연간 32만 톤의 그린수소 암모니아를 생산하며, 2028년 150만 톤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U 인증(EU ISCC: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and Carbon Certification)을 확보해 유럽 수출이 가능하고 일본 마루베니와 장기 계약도 체결했으며, 한국 시장에 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국산 그린수소·암모니아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지리적 근접성이다. 단기적으로는 선박을 통한 암모니아 운송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한 대규모·저비용 공급까지 검토할 수 있다. 실제로 허베이성 장자커우–탕산(카오페이뎬)을 잇는 약 1,038km 규모의 그린수소 파이프라인 사업이 CPPEC 주도로 진행되면서, 중국은 장거리 수소 이송에 필요한 기술·산업적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중 간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 구상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국경·해역을 넘는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프랑스 마르세유를 잇는 H2Med(BarMar)는 총 455km 해저 관로로 연간 200만 톤 수송을 목표로 2032년 가동을 추진 중이다. 북아프리카 알제리·튀니지산 수소를 시칠리아–이탈리아–오스트리아–독일로 연결하는 총 3,300km 규모의 SoutH2 Corridor 역시 지중해 해저 구간을 포함한 형태로 초기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독일 북해 해상풍력단지(SEN-1)와 본토를 잇는 약 200km 규모의 AquaDuctus는 2030년대 상업 가동을 목표로 EU 전략 인프라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와 비교하면 서해를 가로지르는 한중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 역시 여러 조건에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시도 가능한 사업이다. 황해는 평균 수심이 44~55m로 북해나 지중해보다 얕고, 최단 경로를 적용하면 400km대 해저 루트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경제성·정치적 리스크·국제 규범 등 복합적 요소를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사드(THAAD) 갈등에서 보듯 양국 관계 악화 시 공급 차질 가능성, 미·중 전략 경쟁 속 의존도 문제, 서해 군사적 긴장과 인프라 안전성 확보, EEZ·어장·항로 중첩 등 지정학적 변수들도 크다. 또한, UNCLOS에 기반한 양자 협정, 환경영향평가, MARPOL·ISPS 등 국제 규범 준수, 사고·누출 감시체계 구축, 수소 인증·통관 절차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다. 건설비가 수조 원에 달하는 만큼 20년 이상 연간 수백만 톤 규모의 안정적 수요 확보도 선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에너지전환 전략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파이프라인은 한 번 건설하면 30~50년 이상 사용 가능하며, 거리·관경·운송률 등에 따라 단위 운송비를 kg당 0.1~0.2달러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이는 선박 운송 대비 큰 비용 우위를 제공하며, 발전·산업용 대량 청정수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나아가 중국–한국–일본–러시아·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동북아 수소 순환망 구상과도 연계될 수 있어, 한국이 동북아 수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잠재력도 지닌다. 비록 해결해야 할 제약과 리스크가 적지 않지만, 2030년대 이후 청정수소 수요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인 만큼 지금부터 기술·경제·지정학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중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에 대한 체계적 사업 구상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김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