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경제계가 반대하던 상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투자 저해, 소송 증가,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 간섭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이제 남은 방법은 재의요구권이 유일하다. 대중적으로는 '거부권'이라고 불리는 재의요구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우리 헌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학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①헌법 위반, ②집행 불가능, ③국익에 반함, ④정부에 부당한 압력, ⑤예산문제․재정적 부담, ⑥법률의 체계 정합성 위반 견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의 사유를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헌법 위반(사유①)과 집행 불가능(사유②)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 요구권 또는 시정요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1915336)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미 해석상 큰 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다. 이를 상법 개정안에 대입해 보면 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에 주주, 총주주, 전체 주주 등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개념이 불분명해 해석에 있어 혼란을 피할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 총주주라는 용어는 상법 제287조의43(조직변경),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등 5개 조문에 사용되고 있는데, 해당 조문에서의 총주주는 모든 주주, 즉 100% 주주를 의미한다. 만일 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에서의 총주주의 의미를 100% 주주로 해석한다면 현실에서 작동이 불가능하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는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이는 이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렇다고 현행 상법 조문의 총주주와 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에서의 총주주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총주주가 모든 주주를 의미한다면 전체 주주와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두 번째, 법률의 체계 정합성(사유⑥)이 재의요구권 행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1902718)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보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개별 교통수단인 택시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외국의 입법례도 없음"을 근거로 이유를 들고 있다. 이 이유를 상법 개정안에 대입해 보면 이번 상법 개정은 소수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상법 개정안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개미주주가 소송을 하고자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소수주주 보호라는 입법취지는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자본력이 있는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규정한 해외 입법례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미국, 영국 사례도 이사 충실의무를 원칙 회사로 한정하되 예외적인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주주에게 적용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상법 개정안은 헌법 원칙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법 체계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높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회에서 재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유정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존 조치들을 대부분 폐지하는 동시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앞으로 어떻게 에너지 산업을 꾸려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기존과는 다른 방향의 행정명령들이 나왔다. 여기에는 전통 화석에너지의 생산이나 개발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설비 신속 인허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중국에서 기존 재생에너지 계획의 시행을 위해 발표한 지침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의 소비를 크게 늘리되 단순한 용량 증대보다는, 산업 전반에 걸친 전기화(electrification)와 인프라의 고도화를 이루고 여기에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주요 전력소비 국가들이 기존의 에너지 계획을 선회하거나 더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전력소비 7위(2023년 소비량 기준)인 우리나라도 전력정책의 기본뼈대라고 할 수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제11차, 2024~2038)을 지난달에 확정하였다. 여기에는 AI의 산업 적용범위 확산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감안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되 재생에너지와 수소, 그리고 원자력 등의 무탄소 전원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내용을 약 2년 전에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일부 비교하여 보면, 2036년을 기준으로 수요관리를 감안하기 전의 수요(기준수요)를 제10차에서는 모형 기반 전망에 전기화 및 데이터센터의 영향을 더하여 135.6GW로 예측한 반면 제11차에서는 138.2GW로 예측하고 있다(참고로 2038년은 145.6GW로 예측). 여기에는 제10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거시변수를 기반으로 산정한 모형수요에 산업 부문의 전기화와 데이터센터 증가 등을 감안한 추가수요가 반영되어 있다. 기준수요(모형수요+추가수요)에서 수요관리 분을 차감한 목표수요의 경우, 제10차에서 예측한 2036년의 값(118.0GW)과 2038년의 값(129.3GW)이 2년의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11GW 이상 차이 난다는 부분에서 전력 수요가 과다 예측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가장 큰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추가수요 부분이다. 기존 제10차 계획에서 10.5GW만 반영되었던 추가수요는 제11차 계획에 16.7GW로 확대 반영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데이터센터로 인한 수요와 산업 부문의 전기화가 각각 한 몫을 하고 있다. 추가수요에 반영되어 있는 국내 데이터센터는 1990년대부터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그 추이를 보면 2010~2020년에 비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만큼 성장 속도가 점점 가파른 모양이 되고 있는데, 2023년 150개를 넘어선 이후에 2029년까지 예정된 데이터센터만 700개가 넘는다. 다양한 산업으로 그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대규모의 복잡한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등을 위해 기존보다 많은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추가수요에 데이터센터보다 더 큰 수치로 반영되어 있는 전기화 현상은 우리나라 제조업 및 모빌리티 산업 등에서 주요 흐름이 되고 있으며, 점차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기에는 현재 캐즘(chasm)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전기차 보급의 확대와 국내에서의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력 수요 등도 반영되어 있다. 데이터센터의 증가나 전기화의 직접적인 영향인지는 몰라도 최근 1~2년 동안의 전력사용량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그 모양이 상당히 가파른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최대 전력 실적 기준으로 코로나19의 Pandemic 종식 후인 2023년 8월에 93.6GW를 기록한 이후, 바로 다음 해인 2024년 8월에 97.1GW를 기록하는 등 단 1년 만에 3.5GW가 증가한바 있다. 이러한 흐름 등을 감안할 때에 전력수요를 과소 예측하여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급하게 후속 조치를 하게 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예측하고 대응을 준비해 가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이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후에 이어질 송·변전 설비계획 등이 주목되고 있다. 후속계획인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이나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의 수립은 연내에 진행될 예정이다. 아무쪼록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집단지성이 십분 활용된 최상의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손성호

“아무 자리나 좋으니 남는 표 있으면 제발 한 장만…" 때아닌 더위에 국내 프로야구(KBO) 개막 열기가 더해진 지난 22일 야구장 앞을 서성이던 한 남성은 이같이 호소하고 있었다. 이마에 깊이 패인 주름에 머리 희끗한 그의 나이는 어림잡아 60대 중후반대. 입장권을 구매할 돈이 없어서 응원석 한 자리를 구걸한 게 아니었다. 선착순 온라인 예매가 보편화되면서 현장으로 들어설 길목이 가로막힌 것이다. 이같은 일을 겪는 건 고령층 야구 팬뿐만이 아니다. 디지털 기기의 발전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중·장년층에게는 혜택이 아닌 장벽이 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지 않은 이들로썬 낯선 용어들과 복잡한 기기 조작, 분초 단위를 요구하는 단계별 승인 절차는 편리함이 아닌 좌절감을 높일 뿐이다. 물론 이들을 위한 조치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다. 눈이 침침한 이들을 위해 글씨를 크게 볼 수 있도록 조정했고, '쉬운 사용 모드'를 도입해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큼직하고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동작이 한층 느려진 이들이 '초 단위 스피드'를 필요로 하는 온라인 티켓팅을 스스로 하거나, 주변의 인내심 없이 키오스크로 주문을 빠르게 완료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최근엔 사회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포용' 개념이 자리잡으며 기업 차원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술이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에 기반해 일부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활용 역량을 일부 개선할 순 있어도 노년층의 괴리감을 좁힐 수 있는 근본 대책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혹자는 '노인들도 기술 트렌드를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으나, '디지털'이란 개념을 채 익히기도 전에 바뀐 시스템을 맞닥뜨린 이들에겐 다소 부적절한 지적이란 생각이다. 사전 교육 하나 없이 실전에 투입된 신입사원에게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달부터 제공되는 '114 택시 대신 불러주기 서비스'에 눈길이 갔다. 노년층에게 익숙한 '114' 시스템을 활용해 어려움 없이 택시를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다. 서비스 지역 전면 확대까진 시간이 다소 걸리겠으나, 올 연말부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층 대상 교육도, 특화 기술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현재로썬 이들의 적응 속도에 발맞춘 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 시니어 전용 좌석 입장권을 현장에서 별도 판매하거나, 키오스크 보조인력을 배치해 주문을 돕는 것과 같은 '배려' 말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왕년에 자동차 시장을 주름잡던 '디젤차'는 친환경 정책에 따라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최근 한국시장에선 전기차, LPG차에도 밀리며 점점 사라져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꾸준히 디젤차를 내놓는 곳이 있다. 지난 14일 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 시장에 '신형 골프'를 출시했다. 최근 부진한 판매실적 회복을 위해 매니아층이 단단한 대중모델을 출시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무리 골프가 인기 많고 역사깊은 차량이라도 디젤차는 한국 시장서 더 이상 메리트가 없다. 여전히 연비성능은 뛰어나지만 이외에 포기해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디젤차는 2010년대 뛰어난 연료 효율성, 강한 토크 등으로 인기가 많았다.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은 물론 세단에도 디젤엔진이 탑재되는 등 전성기를 누렸다. 이후 2015년 폭스바겐을 비롯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디젤차의 배출가스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디젤게이트'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기가 식었다. 게다가 경유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밝혀지면서 완성차 브랜드들은 '경유차 판매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디젤차 보유자에게 6개월마다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두고 있어 감소세는 매년 가팔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디젤차는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1년에 두번 세금도 더 내야하는 차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이런 단점들이 부각되면서 이로 인해 중고차 감가방어도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폭스바겐은 한국 시장에 꾸준히 디젤차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출시했던 대형 SUV 투아렉도 디젤이고 이번에 출시한 골프도 디젤이다. 만약 지난해에 냈던 디젤 투아렉이 엄청난 성공을 거둬서 이번에도 같은 전략으로 가는 것이라면 이해하겠지만 그렇지도 않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집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전년 대비 19.3% 감소한 8273대 판매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입차 판매 9위에 그쳤고 올해 1월과 2월에도 각각 14위, 10위에 오르며 판매량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폭스바게코리아가 또다시 수요 없는 디젤차를 내놓으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선 “재고떨이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을 위한 차가 아닌 유럽에서 팔리지 않는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으로 차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다. 폭스바겐코리아의 최근 몇년의 성적과 출시 모델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 한 부분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이 주춤한 사이 렉서스, 토요타, 볼보 등 신흥강자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 이들의 판매 모델을 살펴보면 디젤은 단 한대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본사의 정책 아래 움직이는 법인이지만, 정말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적어도 트렌드에 맞는, 한국 소비자들을 위한 모델을 출시하길 바란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지난 15일, 미국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가 한국을 '민감국가'(SCL: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었다. 올 해 초만 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어 그 충격은 더 컸다.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3국 수출을 위한 '팀 코러스(Team Korea+US)' 출범에 박차를 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는 점은 매우 모순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협력적이었다고 자평하던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어서 심리적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지난 17일, 한국 정부가 현 상황에 대해“외교정책 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뒤, 이어서 18일에는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도 “민감국가 리스트라는 건 오로지 에너지부의 실험실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큰 일이 아니다"고 발언하면서 상황은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 듯하다. 그러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 되었다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양국이 절차에 따라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이다. 오는 4월 15일 상기 결정이 발효되기 전에 배제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지만, 행정 절차 상 이유나 시간 제약 등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일단 포함되더라도 조기에 리스트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자체 핵무장 주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의 양립 가능성 차원에서 한국 사회가 다시금 차분하게 생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정치권의 일부 인사들만 주장하던 자체 핵무장 주장이 점점 더 그 목소리가 커지고, 심지어 여론 지지도 높아지게 된 것은 안보 불안이 커진 탓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북핵 위협이 해를 더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정세 불안, 심지어 핵무장 국가가 핵 사용 가능성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상황,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 등이 중첩적으로 국민적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 Proliferation Treaty)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비확산 레짐의 성실한 구성원으로서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기술의 수출을 목표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한국 국내에서 NPT 체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자체 핵무장 주장에 과하게 힘이 실리는 것은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비확산 체제의 유지와 존속을 지지하는 많은 국가들 입장에서 우려할 만한 시그널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상황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그 여파로 세계 곳곳에서 핵무기 체제에 대한 재논의가 점화되는 양상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인 논의를 거쳐 핵무기의 배치를 재조정하는 것과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겠다는 것은 엄연히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결국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원자력 정책이 보다 전략적이면서도 냉철한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 원인인 보완 문제 등을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철저히 보강해 나가면서 향후 제3국으로의 수출을 위해 한미 협력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안보적으로는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확장 억제를 통해 국가 안보를 공고히 하면서도 글로벌 비확산 레짐이 유지되는 데에도 기여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확대와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진심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즈니스 중심의 거래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및 기술적 이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양국 원자력 협력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신흥국 시장으로의 원자로 수출에 있어서 한국의 제조 능력과 수출 경험을 통해 축적한 기술 및 행정적 노하우는 미국 원자력 업계에는 부족한 부분이라 상호보완성이 높다. 한국이 이번 '민감국가' 사건을 통해 안으로는 정책적 모순을 바로잡고, 밖으로는 한미 원자력 협력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란다. 임은정

“오쏘공(오세훈이 쏘아 올린 작은공)이 시장을 초토화시켰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번복 사태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첫째, 정책의 신뢰도·예측가능성을 훼손했다. 부동산 투기의 '최후의 장벽'을 정확한 근거도 없이 풀었다가 35일 만에 뒤집자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해제 후 해당 지역에서 집을 샀거나 팔려던 사람들은 '멘붕'을 호소한다.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돼 불신이 커졌다. 둘째, 부동산 망국론을 고조시켰다. 우리나라는 '불로소득'만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가 집중돼 생산성 저하·양극화·가계 부채 등 문제가 심각하다. 집값을 안정화시켜 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임무인데, 오히려 투기를 부추겼다. 기회를 엿보던 전국의 부자들이 돈을 싸들고 몰려들었다. 셋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했다. 정부는 지난 1월19일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3000가구 매입과 세제·대출 규제 완화 등 대책을 발표했는데, '오쏘공'으로 힘을 잃었다. 인구 감소·양극화로 '똘똘한 한 채', 서울 1급지 아파트가 전 국민의 최우선 재테크 대상이다. 오쏘공으로 강남 아파트가 시장에 등장하니 다른 곳이 팔릴 리가 있나. 넷째,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의 효력까지 제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3차례나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면서도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화했다. 풀린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투자되어야 효과가 크다. 하지만 오쏘공이 등장하자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주담대도 늘어나면서 '도루묵'이 됐다. 다섯째, 뒤늦지만 오 시장의 '이해 충돌' 논란도 있다. 오 시장은 강남구 대치동에 고급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미 2023년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해 4월 '부동산거래에관한법률'이 개정돼 '핀셋 지정'이 가능해지자 시가 빌라·다세대 등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뺐기 때문이다. 땅 투기를 막겠다면서 아파트는 놔두고 토지 지분이 훨씬 큰 고급 빌라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일까? 백번 양보해도 '셀프 해제'에 따른 이해 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 참고로 몇 년 전 청와대 공직자들은 강남 아파트 소유만으로도 사표를 냈었다. 오 시장은 이번 일로 대권 가도에 큰 타격을 받았다. 정치 지도자로서 실력·비전·철학 부재를 지적받았다. 치명타다. 지난달 올림픽 국내 유치 도시 경쟁에서 전북에게 완패한 것은 실무적 차원이라고 치자. 오쏘공 사태는 지금 이 시대 국민들이 진정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점에서 아주 큰 결격 사유다.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끼쳤다. '뉴타운 광풍'으로 대권을 잡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델로 여겼을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를 쏟아 낸 것으로 봐 충분히 의심된다. 설상가상 '명태균 게이트' 의혹까지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2010년 무상급식 반대를 이유로 시장직을 내던져 국민들을 의아하게 했던 기억마저 소환되고 있다. 모든 게 욕심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왜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되새겨 보길 바란다. 오로지 '시민'만 보라.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코로나19를 거치며 최근 국내 항공업계는 그야말로 대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을,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항공을 인수했다. 사경을 헤매던 이스타항공은 VIG 파트너스가, 하이에어는 상상인증권 컨소시엄의 사모펀드가 품었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각각 JC파트너스와 대명화학그룹의 품에 안겼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익 창출에 있고, 이 같은 대형 인수·합병(M&A)은 사세 확장을 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다. 그러나 복잡다단한 항공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안전'이 등한시 돼서는 안 된다. 중후장대한 항공기를 운용하는 업계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규모가 크고 비 가역적이기 때문이다. 항공업을 쭉 영위해온 회사들 간 M&A가 이뤄져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데, 단기 수익 극대화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 사모펀드가 항공사를 인수할 경우 더욱 의구심이 커지기 마련이다. 비용 절감에만 혈안이 돼 필수적인 △안전 관리 △장비 △정비 등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거나 안전 기준의 최소치만 충족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MBK 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는 '먹튀' 논란에 또 불을 붙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안감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안전 투자 공시'를 명시한 현행 항공안전법 제133조의 2는 항공 안전 증진에 직·간접 영향이 인정된 투자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항공 교통 사업자가 이를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동법이나 시행 규칙 그 어디에도 얼마나 많은 금액을 안전에 출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구는 없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중 일정 비율을 안전에 재투자하도록 한 강행 규정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은 항공사에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때 항공사들은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다. 사모펀드와 같은 외부 자본이 항공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항공의 역사는 피로 쓰여졌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국토교통부와 3개 지방 항공청, 항공안전기술원은 더욱 철저한 안전 감독을 통해 항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외환 재원을 반사회적으로 해외 거래를 이용하여 국부를 유출한 탈세는 성실납세 하는 대부분 성실 기업에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해외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 해외 진출 기업은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대표자의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바꾸어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고자 이름･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자가 늘고 있다.이들은 일부 국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황금비자 제도를 이용하여, 국적 변경으로 해외 자산 및 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국세청이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 자산 및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용하였다. 또한, 국내 법인이 직접 해외 고객과 거래하는 등 사업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관리함에도 외관상 특수관계자 및 외국 법인 명의로 계약하면서 국내로 귀속될 소득을 해외에 은닉하는 기업도 있다. 이들은 사주 자녀 소유의 현지법인이나 전직 임원 명의의 위장계열사 등을 내세우거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누고, 일부 업체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중계무역을 하면서 비용만 신고하고 자기 매출은 모두 숨겨 국내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 업체는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하여 용역대가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하였다.이들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자금조달 방식의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수익을 은폐한 업체와 해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아서 매출을 누락하였다. 매출을 누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하여 얻은 차익까지 이중으로 은닉하고, 가상자산, 해외펀드로만 재산을 축적하고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은 매입하지 않으면서 국세청 눈을 피해 왔다.해외 원정 진료･현지법인은 해외 원정 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하여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하였다. 이들은 해외 원정 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 반입하거나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았다.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 기업도 있었다. 일부 다국적기업은 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 시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 자산 등을 국외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무상 또는 저가로, 국외로 이전된 핵심 자산은 기술·특허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배포권, 영업권 등의 권리부터 고객 정보, 노하우까지 포함되었고 심지어 국내 사업부 전체를 국외로 옮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내 자회사 중 일부는 국내 제조·판매 기능을 국외 관계사에 대가 없이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해고 비용 등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하여 국내 기업은 손실을 보았다. 해외로 탈세한 기업주는 조세회피처로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 재입국하여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 주택을 구입하거나, 도박 자금이나 자녀 해외 체류비 등 사적인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은닉 자금을 투자 명목으로, 국내로 유입하여 국내 재산을 구입하거나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해외 탈세 방지는 물론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추적하고 있다. 박영범

글로벌 탄소중립에 대한 열망은 미국이 파리협약을 탈퇴하면서 한풀 꺾인 모양새이다. 지구 전체가 탄소저감을 위한 담합을 선언하고 모두가 지켜야지만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데 14.4%를 배출하는 미국이 빠져나가면 우리처럼 1% 정도만 책임져야 하는 나라가 무슨 노력을 해도 지구온난화는 막을 방법이 없다. 중국이 약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석탄 발전소를 더 늘리고 있다. 인도는 15억의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더 많은 석탄 발전소를 신규로 짓고 있고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더 팔려고 노력할 것이고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은 탄소저감에 동참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나마 탄소저감을 노력하던 유럽도 그들의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전비를 더 내라는 요구에 응하다보면 탄소저감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으로 몰려가고 있다. 독일은 이미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기업들이 떠나고 있고 3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곤혹스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 현실을 냉혹하게 바라보면 과연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할까 의문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4년짜리 대통령이고 그 다음 정권이 어떠한 기후정책을 펼칠지는 아무도 가늠하기 어렵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인류가 책임져야할 노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간과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도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아젠다일 것이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 당분간 트럼프가 요구하는 알래스카 개발이라던가 추가 LNG 구입이라던가 하는 압박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서도 들어줄 수 있는 요구는 수용하고 우리가 얻어 내야할 원자력이나 방위비 협정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고 관세도 타국 대비해서 적어도 손해나지 않을 정도의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더 중요한 것은 4년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자본을 축적하여 친환경 기후테크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R&D와 실증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 기술력은 세계에서 수준급이지만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초격차를 벌일 수 있는 기술을 키우고 그런 기술을 통해서 친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단가를 낮춰야 한다. 201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노드하우스(Nordhaus) 교수는 과도한 탄소가격은 기술을 개발하기 보다는 외국으로 그린워싱을 가속화하게 하기 때문에 적절한 탄소가격을 매겨야 인센티브가 작동한다고 했고 기술투자를 통하여 에너지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모두 투자하고 노력하기 보다는 공짜로 올라타기(free-riding)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하기 좋은 국토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로써 탄소저감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GE, 지멘스, 미쯔비시만 만들던 가스터빈을 두산에너빌리티가 국산화하여 중국과 초격차를 벌이고 있고 이를 확장하면 수소터빈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가능하다. 다만 실증을 위한 트렉레코드를 쌓는 것을 지원하고 전력시장 규제완화를 통하여 부흥해야 한다. 미국 빅테크들은 AI를 위해서 SMR(Small Modular Reactor)를 필수 전력설비로 개발하고 있다. SMR은 대한민국이 표준을 지배하고 선점해서 시장을 앞서가야 한다. 배터리 3사도 매우 열심히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지만 점차 시장환경은 나빠지고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태양광은 이미 밸류체인을 모두 중국에 빼앗겼지만, 풍력발전에 대한 기자재 국산화를 서둘러 지원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바다를 누빌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유럽산 또는 중국산에게 완전하게 시장을 잠식당한다면 친환경은 아무런 부가가치 창출에는 도움은 안되고 비싼 전기요금만 내야할 실정이다. 친환경이 먼저가 아니고 국산화가 먼저이고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전기요금으로 외국 기자재만 사들이는 현실은 국민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선, 변압기, 변전기 등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하고 있는 K-Grid 기술도 더욱 격차가 벌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친환경 국산화를 통해 전 세계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기후테크 선진국이 되는 게 먼저임을 명심해야 한다. 조홍종

한때 민주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붙이던 극우 보수 세력이 이번에는 '친중'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과거 '북한과 내통한다'는 허황된 낙인을 찍으며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했던 그들이 이제는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는다'는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마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주적(主敵)만 바꾼 듯한 이 비난 구조는, 여전히 냉전의 유령에 사로잡힌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 정치에서 '종북'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였다. 독재 권력은 국민의 정당한 저항을 '반국가 행위'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과거처럼 색깔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극우 세력은 새로운 적을 찾아야 했다. 그 대체물이 바로 중국이다.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숭미‧친일적인 국내 극우 세력은 중국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같은 국내 정치적 사건을 '중국 공산당의 공작'으로 몰아가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마치 대한민국이 수많은 중국 공산당원들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다. 하지만 질문해 보자. 과연 우리 사회에 중국 공산당의 공작원들이 그토록 많단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보기관과 검찰, 경찰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실제 증거도 없이 단지 정치적 선동을 위해 국가 안보를 이용하는 행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현재 국제 정세는 신냉전 구도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한국은 그 가운데 복잡한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극우 세력은 이런 국제 질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오직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분열은 경제와 외교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미 국제 신용도 하락과 환율 급등, 실업 증가로 인해 서민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극우 세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커녕, 더욱더 분열을 조장하며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선동이 극우 종교 세력과 결합하며 더욱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다는 점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종교적 광신이 결합할 때, 합리적 토론은 사라지고 오직 '신의 뜻'과 '악마의 음모'라는 이분법만 남는다. 종교의 이름으로 독재를 미화하고, 특정 정치인을 신성시하는 현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파시즘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특정 세력이 '국가를 위협하는 적'을 설정하고 대중의 분노를 그 대상으로 돌리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파시즘은 항상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분열 속에서 등장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같은 퇴행을 막기 위해 이념적 적대감을 넘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성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치가 적과 동지의 전쟁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장이 되어야 한다. 파시즘은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때 성장한다. 청년 실업, 주거 불안,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 정책이다. 클릭 수를 위해 선정적 보도를 일삼고, 극단적 발언을 부추기는 미디어가 아닌,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언론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사회가 건강한 비판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복잡한 세계를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파시즘적 퇴행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종북에서 친중으로 바뀐 선동의 프레임을 넘어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냉전적 이념 대립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연대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냉전의 유령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때다.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성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