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라고 왜 (가덕도신공항 공사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선 현대건설이 떼돈을 벌려고 일부러 공사를 시작도 안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무조건 기한 내에 공사를 끝내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난달 말 만난 현대건설 한 관계자의 한탄이다. 듣는 순간 현대건설은 이미 가덕도신공항 공사에서 발을 빼겠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만 그가 명확하게 공사 진행 여부 질문에 확답을 하지 않아 기사화 하지는 못했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대화를 주고받은 지 열흘 남짓 지난 후 결국 현대건설은 가덕도신공항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현대건설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가 회사가 위기 상황에 빠질 수는 없으니 '차라리 공사를 접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가덕도 신공항 공사는 현대건설 단독 시공 사업장이 아니다. 현대건설이 지분 25.5%를 들고 있는 주관 시공사이긴 하지만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도 각각 18%와 13.5%의 지분을 들고 시공에 공동 참여하는 컨소시엄 프로젝트다. 현대건설은 이번에 사업 불참 결정을 내리면서 공사 파트너인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 측과 사전에 그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 해당 건설사에 확인한 결과 이들은 현대건설이 불참 선언을 한 지난달 30일 당일에서야 언론을 통해서 사태를 파악했다고 한다.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주관사인 현대건설이 사업에 빠지면서 허공에 뜬 상태가 됐다. 앞으로 가덕도신공항 공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자 두 회사 관계자들은 “주관사가 못하겠다고 빠진 상황에서 당장 뭐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고 난감해 했다. 이번 사태는 시공사와 현지 이해 관계자들의 감정 싸움이 결국 파국에 이른 결과다. 그 피해는 부산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처럼 당사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땐 중간에서 조정에 나서는 것이 정부 당국의 일이다. 이번 문제에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과연 얼마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가 무조건 현대건설을 상대로 공사기간을 지키라는 윽박만 지른 것 같다는 것이 현대건설과 국토부를 출입하며 느낀 솔직한 심정이다.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다. 가덕도 신공항 사안은 정권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산적된 문제 가운데 하나다. 이번 정부에선 국토부가 부디 '운영의 묘'를 발휘하길 기원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가계부채 누적, 대외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저성장 국면을 맞고 있다. 올해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약 0.2% 감소하는 등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이 1%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기업투자가 위축된 결과다. 실제로 주요 경제지표는 이런 저성장 기조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실질임금 상승률은 거의 제로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새 대통령은 일시적 수요부양 정책보다는 과감한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서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국내소비는 고물가·고금리·높은 실업률 등 복합요인으로 위축되어 있다. 금리인하와 세금 부담 완화 등의 거시경제 정책으로 소비를 되살리는 동시에, 구조적 개혁으로 장기적 내수회복을 꾀해야 한다. 유아 및 노년층 복지 서비스를 강화로 소비여력을 높일 수 있다. 청년·중장년 등 계층별 일자리 지원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노동소득 기반을 넓혀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금융지원 외에도 근로자와의 협력구조를 통해 무분별한 임금상승보다 중장기적 상생구조를 이루는 것이 좋다. 단기적 경기부양책뿐 아니라 인구구조변화에 대비한 장기 전략도 필요하다. 각 산업계에 AI 적극 도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그에 따라 임금이 자연히 상승하는 동시에, 가격경젱력 확보로 수출를 증대시키는 공급측면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0%를 웃돌며 전세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150%를 웃도는 등 단연 세계 최고수준이다. 높은 부채비율은 이자 부담으로 이어져 소비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이 된다. 정부가 도입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등 대출 규제는 과열을 잠시 진정시킬 수 있으나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가계부채의 본질적 원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소득 불안정에 있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일자리 증대가 해법이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택 외에도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줄이는 것이 좋다.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고령화 시대의 노후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과 사회복지제도를 보완하여 생계형 부채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이는 건강한 고령층이 AI의 도움으로 다시 생산성을 높여 노동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급변하는 대외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의 향배는 한국의 수출·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여느때보다 우방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이며 우리는 이에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의 연방 우산 속에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하여 보호무역주의를 회피하는 동시에 한미동맹과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된다. 반면 중국과도 전략적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균형외교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투자로 성장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AI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이므로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AI 인프라 구축에 2000년대 인터넷 망 구축에 투입된 예산의 10%밖에 투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정말 통곡할 일이다. 현재는 AI라는 기술대륙을 누가 선점하느냐의 전쟁 중인데 우리는 아직 전쟁에 뛰어들 엄두도 못내고 있으니 오호통재이다. 의대정원을 증대로 사회 내분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AI 로봇으로 수술하고 진단하여 의료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AI에 집중 투자해야할 시기이다. 이외에 새 대통령이 풀어나가야할 문제는 너무나 많으나 지면이 짧을 뿐이다. 새 대통령은 우리나라 향후 백년의 운명을 가르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부디 현명한 정책으로 향후 백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주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김수현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지난해의 기록적인 폭염의 기억은 아직 생생하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상당수의 국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악영향을 체험하였다. 올해도 작년 못지않은 더위가 예상된다고 한다. 작년의 더위는 미리 준비하여 대응할 시간이 모자랐다. 그 덕분에 국민들은 올해 초부터 이번 여름철 더위를 식혀줄 대형 에어컨을 추가로 구매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냉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현재 가정용 전력 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해 달라거나 아예 복지 차원에서 '냉방용 전기 사용 보장'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들은 십여 년 이상 진행해 온 기후변화 대응 방안들과는 사뭇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들 기후변화가 진짜이며 매우 심각하다고들 말하지만, 당장 올해 여름의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정에너지 생산이나 에너지절약과 같은 방법보다는 에너지를 더 많이 그리고 저렴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쪽으로 선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방법은 자신들과 먼 이야기이거나 선택이 매우 어려운 옵션들이며, 당장 더위를 해결하는 것이 온실가스 등 원인의 해결보다 더욱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 전문가나 환경단체들이 국가 전체적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후변화대응 방안에 너무 몰두하는 바람에 막상 실제로 국민이 체험하게 되는 기후변화 적응하는 방안이나 국민 개개인이 이행할 수 있는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소홀히 한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개인용, 가정용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보급보조사업은 진작에 FIT, RPS 등 사업자형 보급 사업에 밀려서 보조금의 규모가 매우 축소되었으며 집집마다 설치가 가능한 패시브 하우스 시설 등은 사실 대규모로 개축하기 전에는 적용이 어렵다. 전기 오토바이는 길거리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자전거는 오히려 전기를 더 사용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한 정책은 원래 온실가스 방출을 줄여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억제하는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기후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해 가는 적응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농수산물 분야는 이미 온도변화에 따라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신품종 기술개발과 생산방식의 변경, 그리고 적응을 위한 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분야는 가정과 상업 및 중소기업 산업현장에서 국민이 선택하기 쉬운 기후변화 적응 방안을 국민이 손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AI가 모든 분야의 화두이지만 에너지의 소비에서는 스마트한 선택을 할 수 없고 단지 더 쓰고 돈 많이 내거나 아니면 덜 쓰고 덜 내거나 중에서 선택만이 가능하다. 국민은 지난해 여름과 같은 불볕더위가 또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적응할 방책을 모르니 결국 더 큰 용량의 에어컨을 구매하면서 전력 요금은 더 많이 깎아달라고 하는 에너지 복지의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만다. 최고기온이 35~40도에 달할 때 국민은 어떻게 냉방용 에너지소비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 냉난방 기간 또는 온도 제한, 차량 십부제 또는 제조업이나 상점의 냉방 억제 등 20세기형 정책은 이제는 아니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여름철에 냉방을 충분히 못 할 수준은 절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스마트한 소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적절한 적응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한 소비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야말로 매우 필요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고 에너지 복지 대책일 것이다. 이런 방안들이 현실이 되는 시기가 빨리, 가급적 올해 여름 무더위가 오기 전에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허은녕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낮은 가치 산정에 시달려왔다. 낮은 주주환원율,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온 결과다. 6·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상법 개정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세제 혜택 확대를 중심에 놓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목표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는 독립 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투표 의무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의 정책에 포함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를 일정 배정하는 제도와 소액주주 회수 기회 보장을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도 추진될 예정이다. 상장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상법 개정이 추진되면 국민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바탕으로 투자 기업의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이런 제도 변화는 기업들이 주주로부터의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하게 받게 된다는 점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실행 과정에서 반발과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 후보 측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주주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 제고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 우선 배정,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 권익 보호, 주주총회 소집기한 연장,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도 포함된다. 시장에서는 이런 공약들이 실행 여부에 따라 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법 개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공모주 제도 개선, 금융 범죄 대응 강화 등은 국회 논의, 예산 확보, 민간 참여 등 다수의 절차를 거쳐야만 실현될 수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역시 정책적 의지 외에 외국인 투자환경, 외환시장 접근성, 기업 공시 수준 등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단기간에 이루기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장기 과제다.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저마다 해법을 내놨지만, 시장 신뢰는 번번이 공염불에 그쳤다. 이번 대선 역시 공약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약에서 실행으로 이어질 때만이 투자자들의 신뢰가 돌아오고, 시장은 비로소 저평가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이 던진 약속들이 이번에도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한국 정부가 6월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에너지 콘퍼런스'에 참석하기로 했다. 한국 대선 기간과 겹친 행사에 정부가 참석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미국이 알래스카 LNG에 보이는 관심을 외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는 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은 일본과 대만에도 초청장을 보냈다. 이 행사엔 미국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투톱인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참석하며 리 젤딘 미국 환경보호청장 등이 연사로 나선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관심을 보이는 프로젝트 성사를 위해 전방위 노력과 압박을 병행할 것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보는 시각은 양분되어 있다.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경제성이 있다. 440억달러(약 60조원) 투입이 예상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얼어붙은 동토에 1300킬로미터에 이르는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프랑스 언론 les echos는 석유·가스 산업에서 누구도 3%의 수익성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교체로 프로젝트 운명이 급변하는 것도 리스크다. 이미 트럼프 1기에서 추진했었던 이 프로젝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야생동물 보호구역 환경 파괴와 알래스카 원주민·환경단체 반대 등의 문제로 중단된 바 있다. 트럼프 역시 전임 바이든 정부의 IRA 보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 배터리 제조사 삼성SDI, SK온, LG에너지 솔루션 등은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128억 달러를 투자했다. 반면 알래스카 LNG를 또 다른 한국의 기회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러시아와 카타르의 LNG는 후티 반군과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홍해를 통과하지 않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간다. 이는 러시아의 유조선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홍해의 LNG 길목을 관리하는 것은 미국이며, 다른 국가를 우회시켜 이익을 얻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알래스카 LNG는 빠르면 1주일 안에 한국에 도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알래스카주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한국, 일본, 대만이 알래스카 LNG를 수입한다면 미국 해군이 이를 호위해줄 것"이라며 안전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영구동토층 파이프라인 건설 난제 극복은 한국의 또 다른 성공사례로 관련 프로젝트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 성공은 전례 없이 사막 오지에서 시작한 UAE 원전 건설의 성공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비상상황 시 공급 루트 다변화 이익도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시야를 넓혀보면 미국 내 다른 가스사업자들의 프로젝트가 보인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5개 플랜트가 건설되면 트럼프 정부 마지막 해인 2028년 LNG 수출용량은 1억7000만톤이 된다. 굳이 알래스카만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건 사업자도, 구매자도 마찬가지다. 일본 경산성 무토 요지 장관은 수익성과 공급시기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으며 이번 콘퍼런스도 의회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대만은 알래스카 LNG 구매의향서를 체결했음에도 트럼프의 32% 상호관세를 피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이 알래스카 LNG에 참여한다면 소극적으로 최대한 시간을 끄는 일본과 대만까지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설득해야 한다. 더 크게 보면 알래스카 LNG는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세계는 에너지 위기 이후 저렴한 에너지원 경쟁에 돌입했다. 정책당국으로서는 개별 연료원의 안정적 공급만큼이나 이를 반드시 저렴하게 조달해야 하는 미션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협상하더라도 알래스카 LNG는 에너지 공급 가격을 올릴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알래스카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한국을 압박할 것이다. 적극적 참여와 프로젝트 거부의 중간 지대 어딘가 서 있을 한국은 이럴수록 신중해야 한다. 이미 천연가스 가격이 결정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쟁국인 중국, 미국보다 비싸고 격차가 벌어질 것이며 이는 애초 알래스카 LNG 협상 레버리지였던 제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지금, 아쉬운 지점이 있다. 이번 선거 과정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 논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선거 기간 중 재계는 AI 역량 강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시민단체들은 주거권 보장, 연금 개혁, 보건의료 확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들을 절실히 요구했다. 노동계도 보편적 노동권 보장과 반노동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모든 요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들이었다. 후보자들은 이런 정책을 두고 뜨거운 토론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작 후보자들의 공개적 발언과 토론은 어떠했는가. '커피 원가' 논란, '내란' 의혹, 과거 부패 및 의문사 의혹, '독재자' 수사 등 개인의 도덕성과 과거 행적을 둘러싼 공방이 토론을 지배했다. 최근의 '젓가락' 논란은 차마 글로 옮기기도 조심스러운 지경이다. 이러한 괴리는 단순히 아쉬운 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선거 기간 중 상대방 공격과 과거 변명에 치중하여 당선된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 개혁에 대한 명확한 국민적 위임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상충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우선순위화하고 이행하는 데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도 우려다. 대립적이고 비방적인 선거 과정을 통해 집권한 행정부가 국가적 통합과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핵심적인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합의 형성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선거는 내일 치러진다. 그리고 6월 4일부터는 새로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차기 대통령에게는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자세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역할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후보자'에서 모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 지도자'로의 완전한 변신 말이다. 구체적으로는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절실한 정책 요구에 진정성 있게 응답해야 한다.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주거 안정과 사회 복지 확충을 통한 민생 안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의로운 사회 구현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다. 또한 소통 방식의 혁신이 절실하다. 상대를 공격하고 과거를 변명하는 데 익숙해진 정치적 관성을 과감히 버리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득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통합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분열된 선거 과정을 치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갈등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는 지혜로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선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차기 대통령이 진정한 국가 지도자로서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21대 대선 본투표가 내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로 들어설 새정부는 금융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갈지 궁금하다. 대선 막바지에 각 캠프가 발표한 새정부 금융정책 공약은 악화된 경기침체 속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금융권으로부터 벌써부터 상생금융 압박을 우려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이런 이슈들이 대선공약의 주 내용을 차지하는 이유가 금융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만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간 인터넷뱅크 성과에 비추어 기대할 게 없음에도 복수 후보들이 제4차 인뱅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 역시 은행의 미흡한 중개역할 때문으로 이해된다. 더 나가 토큰증권 법제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ETF 상장과 STO 발행허용 그리고 디지털자산허브 공약 등도 대부분 그 배경에 전통금융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깔려있지 않을까 싶다. 지금 한국금융은 두 가지 커다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첫째는 이제부터 한국경제 선진화 과정에서 금융의 중개역할에 대한 요구다. 한국금융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정부주도형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와 보호 속에 안주했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소매금융으로 전환하면서 소위 '부동산 불패' 신화 속에 특별한 위험부담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했다. 국가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은 누군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권이 부담하지 않으면 소비자 및 국민 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험관리 전문가인 은행이 금융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정부 또는 고객에게 전가하는 기이한 구조가 지속되었다. 결국 금융권의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가 초래된 셈인데, 향후 한국경제 선진화 과정에서 이를 탈피하기 위해 금융중개역할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둘째는 디지털금융으로의 전환이다. 한국은 높은 IT 부문 경쟁력을 자랑한다. 따라서 디지털금융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전통금융의 취약한 중개역할을 보완할 수 있다면 금융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요즘 디지털금융이 추진하는 탈중앙화 금융(deFi)이 전통금융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자산 지급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를 위해 비트코인, 예금, 국채 등 담보자산 투자를 확대하여 국제 가상자산 패권 경쟁의 주도권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업계와 국회 일부를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deFi의 탈중앙화 철학을 벗어난다는 점이다. deFi의 결제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안정화되고 널리 쓰일수록 이는 deFi가 당초 추구했던 탈중앙화 철학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deFi 및 스테이블코인은 지속가능성에 의문부호가 찍힌다. 특히 아직 기축통화 위상을 누리지 못하는 원화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민간 스테이블코인 추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중간 격화되는 가상자산 패권 경쟁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도 없지만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투자자 피해를 부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의욕이 충만한 새정부 초기 정부가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장려하는 것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 전통금융의 예금을 가상자산 투자로 밀어내 '디지털화로 인한 탈중개화' 초래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전통금융의 금융중개역할은 더욱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금융 관련 정부의 장려나 규제완화 보다 감독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시의적절해 보이는데, 새정부의 디지털금융 정책 추진을 견제하고 균형을 취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금융사태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금융은 카드사태, 저축은행사태, 사모펀드사태 등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유사한 사태를 다수 경험한 바 있다. 한편 전통금융과 디지털금융이 반드시 대체재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전통금융의 안정성과 디지털금융의 혁신성을 보완적으로 이끄는 투 트랙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전통금융엔 중개역량 개발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고 디지털금융엔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규제・감독의 기본 틀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윤석헌

HMM이 대선 정국에서 때 아닌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HMM 본사의 부산 이전에 대한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진행된 마지막 TV 토론회와 지난 14일 부산 유세에서 HMM 본사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HMM이 민간기업이지만 현재 정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HMM에 대한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지분 71.69%와 국민연금 지분 6.02% 등 77.71%의 지분을 갖고 있긴 하다. 그러나 국민의힘·개혁신당 등으로부터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HMM 관련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HMM의 부산 이전이 선거 공약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총선, 지자체장 선거는 물론이고, 제20대 대선 당시 이 후보가 부산 9대 공약 중 하나로 HMM 부산 이전이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에 기업 이전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 논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현실화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실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이었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산업은행은 공기업 중 자산 규모나 역할이 커 이전 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HMM도 다르지 않다. 고객사인 화주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 해외 고객사를 응대하기에도 서울이 훨씬 낫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해운업이 글로벌 영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사 이전으로 경쟁력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 또 HMM은 민간기업이라는 점도 문제다. 현재 산은·해진공이 최대 주주이나 이들이 HMM을 지속적으로 소유해 사업을 영위할 것이 아니기에 본사 이전과 같이 중대사를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HMM 인수를 원하는 원매자가 본사 이전을 찬성할지도 미지수다. 자칫 HMM의 가격이 낮아져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의 최대 회수를 저해할 요인도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 산업은행의 손을 거칠 기업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 기업을 모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이 아닌 어딘가로 본사를 이전시킬 수는 없다. HMM의 본사 이전이 진정으로 동력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밀어붙이는 것을 넘어 서울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자진해서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정 HMM과 부산시를 위한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할 때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요즘 세상 모든 일이 뒤숭숭하다. 트럼프의 미국은 전례 없는 '독단주의'로 기존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전 세계를 겨냥한 관세 폭격,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들기. 갈라치기 정치를 통한 권위주의적 지배 시도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행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 승리 굳히기, 중국의 전방위적 영향력 확산 시도는 강대국이 어떻게 평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현대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국제사회의 균열과 이상 징후는 코로나 사태 때부터 예견되었다. 세계 각국은 생존을 위해 협력보다는 각자도생의 길을 갔다. 경제 부양을 위해 전 세계가 무제한 돈 풀기를 하면서 국가의 경제 체력이 바닥났다. 이는 여러 나라의 정치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문제해결에 나선 강대국은 외부에서 희생양을 물색했다. 러시아는 코로나가 잦아드는 시점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인내, 협력과 화합보다는 갈등과 무력을 사용한 국가의 의지 관철이 선호되는 시대가 왔다. 힘이 지배하는 현실주의 세계가 온 것이다. 강한 안보와 안전한 자유 무역은 지금의 부강한 한국을 만든 기반이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일원으로 지금까지 번영했고 한미동맹으로 핵무장 북한과 강압적인 중국, 변덕스러운 러시아를 성공적으로 견제해 왔다. 그러나 한국의 지속 번영 가능성은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안보 환경과 한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이 점차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국익을 위한 무력 사용이 가능한 대안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많은 이들이 한국은 양자택일보다 중립을 선택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제3의 길인 중립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중요시 여겨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중국이 바라는 한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의 속국 또는 조공국을 자처하게 하여 점차 중국 세력권에 편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후 중국이 내린 '한한령' 사례를 볼 때 한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더 의존할수록 중국은 한국을 조련하기 위해 무서운 기세로 제재하고 속박하며 통제할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한국은 그동안 누린 경제적 번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가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아무리 트럼프의 미국 '독단주의'가 싫어도 한국은 한미동맹을 지켜야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서로를 위해 피를 흘린 75년의 혈맹이다. 이런 역사와 가치는 쉽게 훼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 한미동맹의 가치는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며칠 뒤 새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한국은 그동안 국내 정치 논리와 권력 투쟁에 매몰되어 급변하는 국제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는 말로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대결이지만, 따지고 보면 부패한 카르텔, 무능한 웰빙족, 정신 나간 평화주의자들이 생존을 위해 벌리는 진흙탕 싸움에 불과하다. 부동산과 기본소득 등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경제 이슈 때문에 실체가 가려져 있지만, 이번 선거는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포함한 반민주세력 국가들이 만들고 있는 신 권위주의적 세계질서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다. 국민의 선택은 오직 국익과 번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상호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뉴스에서는 물가 안정세라고 하지만 아직도 장바구니 물가는 높다고 체감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4년 소비자 물가 지수는 3.2%이지만 22년은 5.1%, 23년 3.6%다. 하락하는 추세이기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농식품, 가공 식품 그리고 외식비가 높다고 생각한다. 엎친데 덥친격으로 경제성장도 안 좋다. 한국은행이나 KDI는 올해 성장율을 1%에서 0.7% 내외로 잡고 있다. 그 이유는 트럼프 관세, 정치적 불안 가중, 중국의 엄청난 기술 속도 등등, 모든 상황이 한국에게는 위기다. 한국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하여 전력이나 물요금 만큼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서 조금씩 전력요금을 올리게 되었다. 그것도 산업용에 국한하였다. 2021년에서 2022년 동안 한국은 산업용 전기요금만 21.1% 인상하였지만 이탈리아는 702.7%, 영국은 173.7%, 일본 44.1% 인상하였다. 영국은 '21년 한해 동안에만 전기 판매사업자 30곳이 파산했으며, 프랑스 정부는 부채가 급증한 EDF를 완전 국유화하였다. 하지만 전력 요금이 현실화 되지 못한 이유로 한전은 2024년 말까지 34.7조원 누적적자와 200조 이상의 부채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적자는 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된다. 한전에 따르면 2024년 말 유동 금융부채는 44조 4,6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원 증가했다. 이자 비용은 2024년 4조4,516억원에서 4조6,65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고, 현금성 자산은 2조 3,829억원으로 2조원 감소했다. 그러나 2033년까지 원자력 발전과 양수발전소, 신재생에너지 등을 위한 투자가 17조 5,069억원 남아 있다. 2024년 투자비 집행률은 91%로 이연된 투자도 진행해야 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2038년까지 350조원을 투자해야 하며, 송배전망에만 100조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2024년 투자집행 실적에서도 송‧배전망 건설에 5조 4,633억원, 유지보수에 2조 5,174억원 등 약 8조원을 사용했다. 이는 전체 투자 금액의 47%에 해당한다. 투자 지연은 결국에 한전의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면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 더 이상 전력 요금의 현실화를 미룰 수 없다. 곪을 대로 곪은 종기는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다. 적기에 수술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 진다. 영국은 발전․판매부문이 자유화되어 두 개를 겸업하는 6개사가 판매의 73%를 점유한다. 가스, 전력 시장위원회가 일반 가정용 판매 전력에 한해 요금 상한제를 도입중이지만 이외 소비자는 자유 요금제를 운영중이다. 독일은 4대 전력회사 중심으로 소규모 시영과 민영회사들이 운영 중이다. 다수의 판매회사가 복수의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어 판매 사업자를 교체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07년 판매시장 전면 개방후 요금 규제가 전면 폐지되었다. 현재는 발전원별 요금 고정 옵션에 따른 다양한 자유 요금제다. 프랑스에서는 '07년 소매시장을 전면 개방하였으나, EDF사가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에너지 규제위원회에서 주택용 등 소용량 고객에 한정적으로 규제요금을 시행하고 있으나, '25년 일몰 후 전면 자유 요금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일본은 '16년 발전 및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로 10대 전력사를 포함한 다수 판매사업자들의 출현과 모든 소비자가 다양한 자유 요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50kW 미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규제 요금을 유지 중이며, 판매사업자는 초고압 및 고압 소비자 대상으로 맞춤형 요금제의 설계가 가능하다. 가장 좋은 의사는 병을 예방하는 의사이고, 다음은 병을 잘 치료하는 의사이다. 나쁜 의사는 시기를 놓치어 병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일 것이다. 전력에 관한한 예방은 지나갔고, 이미 시기를 놓쳤다. 시기가 더 늦어져서 회생 불능이 되기 전에 바르게 수술하는 길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