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장중 5000을 넘어섰다. 다음 고개는 6000일까, 아니면 숨 고르기일까. 증시는 늘 미래를 앞서 달리지만, 지금 한국 경제의 현재 시제는 결코 밝지 않다. 수출 대기업의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내수와 민생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이다. 주가는 질주하는데 성장률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는 환호와 함께 불편한 질문을 동시에 던진다. 이 상승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상승인가. 코스피 5000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1980년 지수 100에서 출발한 한국 자본시장은 반세기 동안 제조업을 축으로 성장해 왔다. 고도성장기에는 건설과 철강이 국가 성장을 떠받쳤고, 중국의 고속 성장기에는 조선·해운·중후장대 산업이 수혜를 입었다. 코로나 이후 유동성이 풀리자 배터리와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 각광받았고, 최근의 급등은 AI 반도체와 로봇 기술, 방산 산업이 이끌었다. 코스피의 궤적은 곧 한국 산업의 진화 과정이었다. 그러나 지수는 늘 평균을 말할 뿐, 현실의 균열을 모두 보여주지는 않는다. 코스피가 5000에 도달하는 동안 상장 종목의 절반 이상은 오르지 못했다. 소수 초대형주의 상승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다수 기업은 제자리걸음이거나 후퇴했다. 수출 대기업은 환율 효과로 웃지만, 내수 기업은 매출 감소와 인건비·금융비용 부담에 시달린다. 성장률은 다시 역성장을 기록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250조원이 넘는 자금을 들고 해외 증시로 향했다.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이 같은 괴리는 해외에서도 반복돼 왔다. 미국은 팬데믹 이후 나스닥과 S&P500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중산층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기술주 주가는 폭등했지만 주거비와 의료비, 교육비 부담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갉아먹었다. 일본은 최근 증시가 30년 만에 활황을 맞았지만, 지방 상권은 여전히 침체돼 있고 실질 임금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사주 소각은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생산성 낮은 기업을 과감히 정리하지 못한 한계가 남아 있다. 유럽 역시 금융 완화로 자산 가격은 방어했지만, 경직된 노동시장과 느린 산업 전환 탓에 성장 동력이 약해진 국가들이 적지 않다. 이 해외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증시는 정책과 유동성에 반응해 오를 수 있지만, 실물 경제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코스피 6000, 7000을 이야기하려면 '다음 테마'보다 '다음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시장에 남아 자원을 소모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이른바 좀비 기업의 연명은 단기적 고용 안정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산업의 자본과 인력을 빼앗는다. 동시에 AI·바이오·차세대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에서는 규제를 줄이고,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연구개발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혁신이 쌓인다. 노동시장 역시 산업 전환의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 이동은 유연하게, 안전망은 두텁게 설계해야 한다.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옮길 수 있어야 구조조정이 곧 사회적 충격이 되지 않는다. 공공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효율과 책임이 뒷받침되지 않는 재정 지출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기업 역시 투명한 지배구조와 주주 친화적 경영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배당과 투자, 성장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될 때 증시는 실물 경제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코스피 5000은 도착점이 아니라 시험대다. 숫자만 앞서가면 언젠가는 멈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상승이 아니라 더 단단한 토대다. 주가 상승이 고용과 소득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다시 소비와 투자로 되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때, 코스피의 다음 숫자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가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구조 개혁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늘 미뤄진다. 그러나 증시가 강할 때야말로 개혁의 정치적·사회적 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는 드문 기회다. 코스피 5000이라는 호황의 순간을 놓친다면, 다음 조정 국면에서는 선택지가 훨씬 줄어든다. 지금의 상승을 '운'으로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인지가 향후 10년 한국 증시의 경로를 결정할 것이다.

주가지수 5천을 앞둔 지금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면서 우리 경제에 우려를 주고 있다. 환율의 상승 요인을 한은은 서학 개미의 탓으로 경제 관계자는 너무 많이 풀린 유동성이라고 주장 중이다. 지난달 한은과 기획재정부, 베센트 미 재무장관 그리고 올 초 대통령의 구두개입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온 환율은 지난 금요일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미일 공조 개입 얘기가 나오면서 엔화가 158대에서 155대로 강세 전환되자 원/달러 환율도 달러 당 1450원 수준으로 하락 전환했다. 미국은 엔화와 원화의 약세에 신경이 거슬리는 중이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원화가 펀더멘탈 대비해서 과도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언한 속내는 투자자금 200억 달러의 집행이 늦어질 걸 우려한 발언으로 유추할 수 있을 거다. 그렇다면 일본 엔화의 약세를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주 다보스 포럼에서 베센트 장관이 기자들에게 말한 답변에 그 답이 있다. 그린란드 사태로 인한 셀 아메리카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베센트 재무장관은 최근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그 이유가 아니라 일본 국채 금리 급등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시장 붕괴는 그린란드 때문이 아니라, 최근 이틀간 6시그마짜리 변동이 발생한 일본 10년물 국채 때문"이라고 하였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이틀 새 19bp나 치솟았으며, 30년물 금리는 2003년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라고 로이터 통신 또한 일본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유동성 감소 가능성이 금리 급등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이례적인 일본 시중 금리의 상승때문에 미국 금리가 올라갔다는 주장이다. 베센트는 계속해서 일본에게 금리 인상을 종용하고 있다. 작년 8월 13일 베선트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안고 있다.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 문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작년 10월에는 “美 재무, 日에 금리 인상 촉구. 아베노믹스 때와 상황 달라져" (뉴데일리, 25. 10. 29)의 기사 제목처럼 작년 8월에도 10월에도 베센트는 일본의 금리 인상을 종용했었다.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의 통화 정책에 개입하는 이유는 일본이 엔 약세를 유지하려고 금리 인상을 늦추게 되면 엔 약세 심화로 인해 물가가 뛰어오르게 되고 인플레이션 기대로 일본의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일본 장기 금리의 상승은 미국과 독일 등의 장기 금리를 밀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시 다보스 포럼에서 베센트가 한 말을 상기해 보면 결국은 일본에게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라는 얘기다. 금리 인상을 통해 엔 약세를 방어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꺾게 되면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올 테니 이는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상승 압력도 낮아지게 될 거라는 주장이다. 금요일 미국과 일본의 공조 발언으로 실제 일본 장기 금리는 한 때 4%를 넘었다가 3%대 후반으로 밀렸고 미국 30년 금리도 4.9%를 상회하다가 밀려 내려왔다. 이렇게 되니 BOJ 통화정책 회의를 전후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4월에 조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얘기도 회자되고 있다. 엔 약세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를 건드리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눈에 가시가 되고 있다. 모기지 금리를 내리려고 파월을 압박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발목잡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일본에 대한 금리 압박의 강도가 커질 거라 예상한다. 엔화에 연동된 원화도 어부지리를 얻게 될 거지만 셀 아메리카를 걱정했던 것처럼 세계의 증권 투자자들과 특히 코스피 5천 이후를 바라보는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혹시나 하는 엔 캐리 청산이 두려울 거다. bienns@ekn.co.kr

우리나라 원자력이 한동안 지속된 진영싸움의 볼모에서 벗어나, 이제는 현실과 필요에 기반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것 같다. 에너지 사용의 전기화와 AI·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 수요는 과거의 예측 범위를 넘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산업경쟁력의 핵심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안전성이 확인되는 가동원전의 계속운전과 함께 신규원전 건설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원전의 필요성과 안전성, 건설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높은 지지가 확인된 점도 정책 추진의 사회적 기반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핵추진 잠수함 관련 합의는 원자력 산업기반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정부와 에너지 산업계의 첫 과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의 설계'로 다루는 것이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전기요금 안정은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달성할 수 없다. 원자력은 기상 조건과 무관한 안정적 전력 공급과 계통 안정성에 강점을 갖고, 재생에너지는 분산형 전원 확대와 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 하락 가능성을 지닌다. 핵심은 이 둘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통의 현실과 산업경쟁력을 고려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있다. 정부는 단순한 발전원 비중 목표를 넘어 예비력, 저장, 수요관리, 송전망 확충을 포함한 통합적인 전력시스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인허가·규제·지역수용성 문제를 '시간 비용' 관점에서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안전규제는 최신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최적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기준과 일정이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지면 투자도, 지역사회 신뢰도 쌓기 어렵다. 정부는 설계와 운영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하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소통을 제도화해 갈등을 사후에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중간저장과 최종처분의 로드맵을 국가 책임의 관점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전 생태계의 산업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원전산업은 건설뿐 아니라 설계·제조·연료·정비·해체까지 이어지는 장기산업이다. 공급망과 인력은 한 번 흔들리면 복원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신규 원전 건설 재개라는 중요한 신호에 이어, 혁신기술 R&D와 인력 양성, 핵심부품 공급망, 수출 금융과 국제협력까지 포함한 산업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원자력의 미래는 기술경쟁력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산업 운영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원전 수출의 리더십과 책임체계를 정비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원전 건설·운영에서 민간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SMR의 사업화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양날개' 전략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원자력계가 할 일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국민 신뢰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 안전은 전문가 내부의 확신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고에 대비해 어떠한 대응체계를 갖추었는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언어와 데이터로 설명해야 한다. 질문을 피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숨기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만든다.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현실화하기 위한 원자력 연구계와 학계, 산업계의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원자력계가 지혜를 모은다면 정말 어렵게 마련된 기회가 결실로 이어져서 에너지 및 국가 안보 기반을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믿는다. 재생에너지와의 협력은 구호가 아닌 실무로 보여줘야 한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상호보완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려면, 정부와 에너지 전문가, 산업계의 동반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 믹스의 최적화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결정은 출발점이다. 이제 정부는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원자력계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행력을 증명해야 한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는 길은 어쩔 수 없는 타협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 선택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기 때문이다. bienns@ekn.co.kr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이를 위한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에너지 분야에서 수도권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를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정치인의 욕심이나 지역의 몽니로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지역이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 역할을 하며 감내해온 희생을 외면한 채 국가 발전이라는 명분으로만 이 문제를 덮어두기에는 정치적 갈등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여당 내부 분열로까지 번지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최근 광주·전남특별시 등 광역시와 도를 통합해 특별시로 키우려는 논의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가 보유한 3메가와트(MW)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 스스로 발전사업의 출발점부터 주도하겠다는 뜻이다. 지자체는 이미 발전사업 인·허가 중간 단계인 개발행위허가권을 통해 사업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그들은 중앙정부와 대규모 투자자 위주로 이뤄져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그리 선호하지 않았다. 지자체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재생에너지 설치구역을 제한하는 이격거리 조례를 강화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원활히 이뤄질 리 없다. 물론 정부의 발전사업 허가권을 지자체에 넘기는 데에는 전력망 안정에 있어 우려가 크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발전사업 허가권 관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가 난발된 결과, 2021~2025년 동안 상업운전 개시일을 넘긴 발전사업 허가 물량은 원전 16기에 해당하는 1만6000MW에 달한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4000MW를 허수물량으로 규정하고 회수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지자체도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전기위원회처럼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망 용량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자체가 처음부터 발전사업 허가권을 갖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자를 선별한 뒤 개발행위허가를 간소화하는 편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다만, 지자체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사업을 밀어붙이고 전력망 안정성을 해칠 문제를 보완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사업은 기후부나 전기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필요시 정부에서 제약을 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제도 개편을 통해 전력망 불안정성을 가격에 반영하는 입찰제도를 도입한다면 사업자는 초기 단계부터 전력망 비용을 감안한 사업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허가권을 넘기는 만큼 지자체 역시 사업 지연과 계통 부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 주도의 기업 유치와 기업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전사업 허가권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수도권 발전을 위해 희생해온 지역이 이제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요구하는 흐름을 더 이상 막기는 어렵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결국 이혜훈 씨가 지명철회됐다. 지명에서 철회까지 한 달 걸렸다. 늦었지만 잘 된 조치다. 바람직한 것은 지명철회 전에 이혜훈 씨 스스로 사퇴했어야 했다. 실기했다. 자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실기였다. 그러니 사퇴 생각은 들지 않았으리라. 상식이 조금만 있다면 인사청문회 말미에 “후보 사퇴한다. 그간의 행적에 문제가 많았다. 해당자와 국민께 사과드린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소한의 해명 기회가 주어져 감사드린다"며 스스로 매듭지었어야 했다. 그게 본인이나 임명권자에게나 취할 수 있는 마지막 태도이자 기회였다. 그런데 변명이나 핑계밖에 안되는 걸 해명이랍시고 늘어놓으며 끝까지 의혹과 분노를 부추겼다. '사람 고쳐쓰는 거 아니'란 걸 재확인한 게 청문회의 유일한 소득이었다. 계엄내란 전후로 곳곳에서 하도 말도 안되는 일들이 터져대니 후안무치쯤은 흠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다. 환멸스럽다. 청문회 후 이 씨는 혹시 '행여나 지명강행'을 기다렸던 건 아니었을까. 그랬다면 일말의 연민조차 베풀 수 없는 '구제불능'이다. 이득을 취하는 게 인간 본능이라지만 그의 행적과 탐욕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유학중인 20대 부부가 국내 부동산투기(본인들은 투자라고 하겠지만)를 하고, 수 십억 들여 인천공항예정지 근처에 수 천 평을 샀다가 팔고, 아파트청약점수 높이려 가족 주민등록지를 수시로 바꾸고, 수 차에 걸쳐 비서에게 언어폭력을 자행했다. 이뿐인가. 은박요정들이 밤새 눈 맞으며 계엄내란에 저항할 때 목청 높여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탄핵 저지"를 적극 선동했다. 당이 달라서 그랬다고 얼버무렸지만 '전두환노태우 계엄'을 겪었으니 계엄이 뭔지 모를 리 없건만 옹호했다. 장관후보자 지명 후 사과했다지만 진정성은 찾기 힘들었다. '자리가 탐나는데 그 정도 사관들 못할 게 뭔가'라고 생각했을 듯하다. 진영을 떠나, 이 씨 문제로 국민들 정신건강이 크게 상했다. 이것만으로도 국민께 죄를 지은 것이니, 처절하게 깨닫고 뉘우치기 바란다. 지명철회로 대통령 인사권의 권위가 손상되거나 체면이 깍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상식과 합리에 입각한 비판을 존중해 바로잡았다는 게 중요하다. 실용과 좌우통합에서 지켜나갈 원칙을 서로 다잡고 공감대를 탄탄히 하는 계기로 삼을 일이다. 국민들은 인사에서 뭐 대단하고 특별한 걸 기대하는 게 아니다. “그저 평균 수준의 상식인을 보고 싶다"는 게 그리도 어려운 주문인가. 이혜훈 씨의 강남아파트 부정청약 여부는 끝까지 조사해서 불법 여부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당첨취소 등 법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지명이 철회됐다고 유야무야 넘어갈 일 아니다. 철회로 부정혐의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간 같은 수법으로 아파트 당첨됐다가 취소된 사람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행정조치가 차별없이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행정/정부신뢰도가 향상된다. 국토부는 이 씨 일가의 아파트청약 당시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한 '누락 실수'가 왜 있었는지 전말을 파악해 공표하고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 그게 국민주권정부의 올바른 자세이자 복무지침이다. 제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적용돼야 합당성이 획득된다. 이혜훈 씨 파동, 상처와 환멸만 남긴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니편내편 가릴 것 없이 부정과 탈법 소지가 있으면 샅샅이 조사해 의법 조치하고, 탐욕과 편법의 결말이 어떻다는 걸 전 국민이 확인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게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bienns@ekn.co.kr

최근 RE100 산단 이전 논란과 더불어 이번 정부의 핵심 구상인 에너지고속도로 역시 덩달아 자주 언급되고 있다. 주로 지산지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고속도로를 짓기 보다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RE100 산단 등 더 많은 생산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산지소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은 필자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다. 다만 이런 논의에서 에너지고속도로가 단순한 '송전망 확대 사업'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현 시점에서 에너지고속도로의 의미는 훨씬 본질적이다. 재생에너지의 높은 변동성과 간헐성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특정 지역에 고립될 때보다 오히려 전국 단위에서 실시간으로 순환될 때 더 비용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다. 단순히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연간 몇 GW인지를 따지는 '설비 용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가장 큰 병목은 재생에너지와 연결된 계통이 이를 얼마나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부이다.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하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35년 37%로 제시했고,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역시 2024년 누적 34GW에서 2035년 140GW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계통 미비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계통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조치는 전력망 증축과 계통 안정화 투자이다. 재생에너지는 지역 편재성과 기후 의존성으로 인해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가 빈번한데, 전력은 순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으면 계통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이 구조적 긴장을 해소하지 못하면 잦은 출력제어는 불가피하다. 제주도는 이러한 현실을 가장 먼저 경험한 지역이다. 제주에서는 이미 2023년에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전체 전력 설비의 40%를 넘어섰고, 일부 기간에는 전력 공급의 60% 이상을 재생에너지가 담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의 부작용으로 출력제어가 빈번히 발생했다. 실제로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2021년 61회, 2022년 132회, 2023년 181회로 해마다 급증했고, 2024년에도 83회의 출력제어가 발생했다. 계통 및 유연성 자원 보강 속도가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그러나 이 흐름은 202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급변했다. 완도–동제주 간 제3해저연계선 HVDC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2025년 이후 현 시점까지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제3연계선은 총 98km 구간으로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데, 앞선 두 연계선과는 달리 양방향 실시간 송전을 가능하게 했다. HVDC 개통 전에는 제주에서 육지로 송전할 수 있는 전력이 시간당 30MW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완도–동제주 HVDC가 가동된 이후에는 이 용량이 180MW까지 확대되었다. 남는 전력을 즉시 외부로 보내고, 필요 시 다시 받아오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된 것이다. 동시에 제주도에만 시범적으로 도입된 재생에너지 가격입찰과 실시간 도매시장 역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출력제어가 한번도 일어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HVDC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은 육지 계통에서는 출력제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육지 출력제어는 2023년 2회, 2024년 83회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데이터가 공개된 5월까지 이미 90회가 발생했다. 특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출력제어가 집중된 현상에서 육지의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속도를 계통과 유연성 자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재생에너지를 특정 지역에서 모두 소비하겠다는 급진적인 지산지소 접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호남권 내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소비로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계절성을 고려하면, 대규모 잉여 전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지역 수요만으로 이를 흡수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는 고립된 소비가 아닌 전국 단위 순환을 전제로 설계돼야 하고 결국 에너지고속도로는 바로 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인프라이다. 제주도에서의 실증을 통해 검증된 선택지이기도 하다. bienns@ekn.co.kr

2026년 초, 세계는 지정학적 격랑에 휩싸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체포 보상금을 5000만 달러(약 700억 원)까지 두 배로 올리며 압박한 끝에, 미군 특수부대가 카라카스를 공습해 마두로를 전격 체포·압송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정학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마약과의 전쟁이 아닌,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를 장악해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려는 '21세기 자원 전쟁'의 노골적인 시작으로 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의 석유자원 확인매장량은 688억배럴로 전세계의 4% 비중에 그친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매장량은 3038억배럴로 미국의 4배이며, 여기에 베네수엘라와 바로 붙어 있으면서 미국 석유기업들이 지배하는 가이아나의 110억배럴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미국의 통제 아래 있는 확인매장량만 3836억배럴이다. 이는 세계 합계 매장량 1조7324억배럴의 22%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체포 이후 자신의 SNS에 'FAFO' 단어가 적힌 사진을 올렸다. FAFO는 'Fuck Around and Find Out'의 앞글자를 딴 조어로, 국내에서는 흔히 “까불면 죽는다"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번 군사 행동을 통해 베네수엘라를 넘어 남미권의 석유 통제권을 손에 넣으려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여기에 이란에 대한 압박과 우군인 이스라엘 및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한 중동의 석유 통제권 확보, 러-우 종전 협상을 통해 러시아까지 우군으로 확보하려 하는 것이 미국이다. 미국은 석유, 가스에 이어 광물까지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극 그린란드를 무력으로라도 지배하고 싶다고 생떼를 쓰는 이유도 바로 광물 때문이다. 미국 지질조사국 조사에 따르면 그린란드에는 희토류 150만톤이 매장돼 있다. 이는 미국의 180만톤에 버금가는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여 모두 이겼으나, 유일하게 패배한 나라가 중국이다. 이 때 중국이 쓴 카드가 희토류 공급 중단이었다. 희토류는 전투기부터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중의 핵심광물이다. 희토류 중에 디스프로슘과 같은 중(重)희토류는 중국 생산 지배력이 90%를 넘는다. 희토류는 지질상 함유량이 매우 적어 적정량을 캐내려면 광대한 땅을 헤집어 놔야 하고, 가공 시 많은 양의 오염물질일 발생해 선진국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쯤되면 트럼프가 그린란드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이 간다. 이처럼 미국의 자원 통제권 확보가 노골화 될수록 세계 자원 전쟁은 더욱 확산되고 격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도 맞불 전략으로 나올 것이고, 한때 G2였던 유럽도 지배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과거 식민지역을 중심으로 자원 확보에 열을 올릴 것이다. 제국을 꿈꿨던 일본 역시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자원전쟁에서 한국은 과연 얼마나 대비가 돼 있나를 살펴보면 한숨이 나올 정도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광물기준 해외자원개발사업 순증 수(종료와 신규의 합)는 2014년까지 349개에서 2024년에는 0을 기록했다. 신규 사업 수도 2014년까지 523개에서 2024년에는 단 7개에 그쳤다. 한마디로 광물자원 확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석유, 가스를 100%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가 가장 취약점으로 꼽힌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국내에 생산광구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심해가스전 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예산 낭비라며 사실상 이를 보류시켰다. 세계적 석유기업인 비피(BP)가 탐사자료를 분석한 뒤 매장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가스전 개발사인 한국석유공사의 공동개발 입찰에 참여해 지난해 10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나, 세 달이 지난 아직까지도 정부의 최종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그린란드의 희토류처럼 전략 자원을 직접 확보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더욱 노골화될 것이며, 이는 세계 자원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강자만이 자원을 차지하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1811~1816년 산업혁명 시기 영국에서 새 방직기계 도입에 반대해 노동자들이 저항했던 '러다이트(Luddite) 운동'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상으로 재발하는 것일까. 러다이트 운동 발발 200여 년이 흐른 2026년 1월 글로벌 완성차기업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들이 방직기 대신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2일 소식지를 통해 “생산현장 내 로봇 단 1대의 투입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노조의 '반(反) 로봇' 입장은 이달 초 현대차그룹이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6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제조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발표에 대한 반응이었다. 아틀라스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로봇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피지컬 AI 제품으로, 사람처럼 보행하고 관절을 활용해 생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기존 공장 설비와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를 미국 사업장에 먼저 투입한 뒤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사업장으로 차례로 확대해 피지컬 AI 시대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같은 아틀라스의 작업현장 투입 소식을 접한 현대차 노조는 “국내에는 단 1대의 로봇도 들일 수 없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같은 완성차 계열사인 기아의 노조 공식 입장은 없지만, 반대 기류가 현대차그룹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은 물론 정의선 회장의 피지컬 AI 전환 구상에도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기우라고 몰아세울 순 없다. 과거에도 자동화 기계의 도입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해 고용 불안을 야기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노동자의 생업 문제와 직결됐다. 그럼에도 갈수록 신기술과 거대자본의 힘이 먹히는 냉혹한 기업 경쟁 속에서 로봇·인공지능 등 도입은 더 이상 '미래형 선택지'가 아니다. 뒤처지는 기업은 도태할 수밖에 없다. 현대차 노조는 2세기 전 러다이트 운동의 결과를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인류세계의 신기술 대전환은 노동의 질과 구조의 대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19세 초 영국 러다이트의 오류성이 증명됐다. 무조건 '로봇 거부 전쟁' 선포가 능사가 아니다. 고용 안정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회사와 협상해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대차 사측도 노조의 '로봇 러다이트'를 경영에 발목잡기로 치부하지 말고 로봇 도입에 따른 중장기 작업 및 인력 조정 대안을 제시해 당장의 실직 사태를 걱정하는 공장 직원들을 타협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요즘 새해 인사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 공통적인 대화 주제는 주식과 AI가 압도적이다. 주로 주식 투자 리스크와 AI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결국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이다. 기후변화가 전공인 필자 생각에는 미래 리스크로 따지자면 크기로 보나 확률로 보나 기후변화가 더 위협적인 이슈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실체적 위협만큼 걱정하고 논의하지 않는 이유가 늘 아쉬웠다. 아마도 기후변화는 장기 위협이니, 비교적 단기 위협인 주식 투자 손익이나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를 더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다만,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조금 미루었다가 나중에 해도 대응이 가능할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지금의 기후 측정치는 그 전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 같아 문제이다. 지구 온난화의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졌던 '1.5도 상승'이라는 제한선이 단기 통계로는 이미 무너졌고, 2030년이면 장기 통계로도 무너질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4일 EU의 코페르니쿠스 기후 변화 서비스(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 C3S)는 2025년을 포함해 지난 3년 간의 평균 기온이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런던대학교 교수인 빌 맥과이어(Bill McGuire)는 “1.5도 상승 제한선은 이미 가망이 없어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에 직면했음에도 전 세계가 심각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 과학자들은 1.5도 제한선 돌파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지구 변화의 시작을 의미함을 경고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1월 7일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 중 하나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탈퇴를 선언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협력의 기본 체제마저 흔들고 있다. 주목할 것은 1981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 백악관 참모진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화석연료 연소를 즉시 줄일 것을 권고했고, (파리협정 보다 35년 먼저) 2도 상승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발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기후변화는 현안인 경제 및 안보 등 다른 이슈들 보다 우선시되지 못했고 화석연료의 사용도 오히려 늘어났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비가역적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후변화가 장기적으로 엄청난 위협이니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기 보다는, 사회가 이미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단기 현안들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AI확산에 필요한 에너지는 빠른 공급이 핵심인데, 현재 태양광이 다른 어떤 에너지원 보다 더 빨리 신규로 공급될 수 있는 옵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큰 국가는 최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자립이 가능한 청정에너지 확산이 필요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기술이 점차 정책이나 정치 보다는 시장과 경제에 의해 추동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재무 성과를 동반하는 신사업 기회는 물론이고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기업에도 분명한 기회다. 우선, 에너지수요 증가에 기반한 수출 기회다. 선진 전력시장에서 사업자 선정 기준은 AI 등으로 인한 빠른 수요 증가를 충족시켜 줄 속도와 신뢰 그리고 가격인데,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미 경쟁력을 갖춘 전력기기나 원자력건설은 물론이고, 필수 브릿지 설비인 가스터빈까지도 수출할 장이 서는 것이다. 더욱이, 대중 견제 강화를 활용한 미국시장 공략도 가능하다. 우리가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것이 버거운 상황에서, 핵심 청정기술인 에너지저장장치나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기회다. 특히 미국 전력시장에서는 기술 공급자의 신뢰도가 시스템 안정화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점도 도움이 된다. 셋째, 국내수요기반 미래기술을 조기 상용화할 기회다. 탄소감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AI를 활용해 초고효율 탄소포집 소재를 발견하거나, 단기적으로 확대되는 태양광 보급을 통해 초고효율 태양광 설비 상용화를 앞당김으로써, 글로벌 탄소중립에 필수 분야에서 미래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다. 주식과 AI라는 사람들의 주요 대화 주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여기에 기후변화를 추가하는 방법은 주식과 AI에 기후변화를 연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이슈들 보다 기후변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 세기 정도 해 본 결과 1.5도 제한선 돌파라는 초라한 성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bienns@ekn.co.kr

“곧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의 현실성을 강조했다. 과거처럼 “주택 100만 호"를 몇 년 안에 공급하겠다는 식의 추상적 총량 계획이 아니라, 인허가·착공 기준으로 실제 공급 가능한 물량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잇따른 정책 발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공급 확대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메시지 자체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급을 인허가·착공 기준으로 말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집이 당장 나오는 대책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도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비아파트형 주택도 인허가와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올 이사철에 맞춰 쓸 수 있는 물량은 아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인허가가 상대적으로 빠른 카드로 거론되지만, 지금 발표하는 대책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진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 문제는 그 사이를 버텨야 하는 무주택자다. 전세 만기를 앞둔 필자도 최근 중개업소에서 “보여줄 집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전세 매물은 확 줄었고, 그 빈자리를 월세가 채운다. 그런데 월세는 선택지라기보다 통로에 가깝다. 전세가 없으니 월세로 갈 수밖에 없고, 월세가 140만~150만원씩 나오면 버티기 어렵다. 임금근로자 평균 월급이 300만~400만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의 3분의 1을 훌쩍 넘는다. 결국 주거를 위해 생계비를 줄여가며 버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서 수요 억제 정책의 역설이 나온다. 매매를 눌러 집값을 잡겠다는 규제가 강해질수록 거래가 줄면서 전세 물건이 시장에 새로 나오는 통로도 좁아진다.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규제로 매수·매도가 묶이고,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막히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던 수요가 끊기면서 전세 매물은 더 씨가 마른다. 전세가 줄면 전셋값이 오르고 월세화가 빨라지는데,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한 무주택자들이 “차라리 사자"로 돌아서며 매매 수요를 떠받치는 역효과가 난다. 정부가 할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전세가 없어 월세로 밀려난 가구부터 숨통을 틔워야 한다. 청년월세 한시지원, 월세 세액공제 같은 제도가 있지만 대상과 기간이 제한적이라 '지금 나가는 돈'을 줄여주는 한시적 월세 지원과 세액공제 확대가 더 필요하다. 전세로 버티고 싶은 실수요자에겐 보증금 마련 길을 열어줘야 한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미세 조정하고, 이사철에 전세대출이 끊기지 않게 하는 보완책이 현실적이다. '현실적'이라는 말은 몇 년 뒤 착공 숫자가 아니라 지금 무주택자가 버틸 수 있느냐로 증명돼야 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