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신현철 시의원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현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6월3일 제284회 정례회에서 고양시청 이전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판단하는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고양시 신청사 추진과 관련해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소통 절차를 보장하고, 시민이 직접 학습하고 토론하는 숙의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신청사 추진 관련 갈등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현철 의원은 “고양시는 민선7기와 민선8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청사를 추진해왔지만 매번 잡음과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는 청사 주인인 시민 의견이 수렴되거나 그 생각을 담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시민 참여 부재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민선7기 신청사 건립부지가 원당으로 결정됐을 때도 시의회 및 시민과 마찰이 빚어지며 첨예하게 갈등 대립했고, 민선8기의 백석 업무빌딩 청사 이전 발표도 일방적인 결정이라 의회와 신청사 건립예정지 인근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신현철 의원은 “결국 청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시민 논의를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판단하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친다면 신청사 관련 논쟁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의된 조례안 골자는 △주민숙의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신청사시민참여소통위원회 구성 △위원회 통해 숙의과정 및 절차 논의 및 확정 △시민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결론 도출 등이다.
숙의민주주의와 공론조사는 대구시 신청사 입지선정, 여주시 신청사 입지선정,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 선거제도 개편 등 사회적 문제해결에 활용된 바 있다.
신현철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일산테크노벨리-킨텍스 제3전시장 조성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고양시는 지금 신청사로 인한 갈등으로 사실상 잠정휴업상태나 다름없다"며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도시구조를 전환할 수 있도록 정략적인 계산은 잠시 내려놓고 고양시의회 정치적 역량을 한데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 조례안은 6월3일부터 18일까지 고양시의회에서 논의되며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제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현철-손동숙-김미경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으며, 발의 의원을 포함해 15명이 이번 조례안을 찬성한다고 서명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하는 조례안 부당위성에 대해 신현철 의원은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 조례안' 발의와 제정에는 하자가 없음을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했으며, 기존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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