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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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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서울대 ‘2024 김포시 이민정책포럼’ 성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05 12:37
김포시-서울대 산학협력단 4일 2024 김포시 이민정책포럼 개최

▲김포시-서울대 산학협력단 4일 2024 김포시 이민정책포럼 개최 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거에는 외국인 인력을 수용했는데, 이제는 유치해야 한다. 타 국가와 경쟁해 고급인력을 유치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이민청 설치 장소로는 김포가 가장 적합하다.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내외국인 갈등도 없는 도시다(김병수 김포시장)."


“김포에 이민청 유치되면 참 좋겠다. 이민청이 필요한 이유는 다수이고 절실하나, 체계화가 필요하다. 일선 지방청 잘못이라기보다 조직적 체계적으로 하려면 헤드쿼터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김영근 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이민청이 지방정부 소재지에서 역할 수행은 분절을 넘어 협의 원만함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자리를 마련한 김포시의 선도적 행보를 보면서, 대한민국 정책 방향을 꿰뚫어보는 혜안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김태환 명지대 교수)."


“문화 다양성을 갈등의 씨앗으로 볼 것인가, 공존과 공생의 근원으로 볼 것인가는 시각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상호문화주의를 선도하는 김포시는 잘하고 있다. 유입도 중요하지만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문화 이해와 교육이 선행되야 하기 때문이다(강동관 전 한국이민정책연구원 원장)."


“이민청이 오면 콜센터, 전산비자센터 등 이민청을 둘러싼 이민행정구역이 함께 올 수 있다. 김포시는 이민청 유치에 앞서나가고 있지만 여러 시가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시민의 절대적 지지와 관심이 상당히 중요하다(김동욱 서울대 교수)."




김병수 김포시장 4일 2024 김포시 이민정책포럼 환영사

▲김병수 김포시장 4일 2024 김포시 이민정책포럼 환영사 제공=김포시

인요한 국회의원 4일 2024 김포시 이민정책포럼 축사

▲인요한 국회의원 4일 2024 김포시 이민정책포럼 축사 제공=김포

이는 김포시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4일 김포아트홀 공연장에서 주최한 '2024 김포시 이민정책포럼-김포: 이민정책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에서 나온 제언이다. 이날 포럼에는 시민 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에서 이민청 설립 당위성을 논하는 첫 번째 공론장으로 이목이 집중됐다.


김병수 시장은 환영사에서 “김포시 이민정책 포럼이 올해 첫 막을 올렸다. 인구감소는 국가 존폐를 흔들 만큼 위협적인 요소다. 이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키워드가 상호문화와 상생"이라며 “정부와 발맞춰 우리가 당면할 미래 문제를 공론화하고 담론을 나누는 장으로, 김포 이민정책 포럼이 역할을 키워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요한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이민정책을 관리할 곳이 필요하다는 점을 오래 전부터 절실히 느껴왔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맞는 이민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워나가야 할 때다. 통일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김포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포럼 사회는 김포시 홍보대사이자 SBS 아나운서 조민호가 맡고, 포럼 좌장은 중앙정부 조직설계 전문가이자 세종특별시 스마트시티 전략계획을 수립연구로 이끈 서울대 김동욱 교수가 맡았다. 포럼은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김포시-서울대 산학협력단 4일 2024 김포시 이민정책포럼 개최

▲김포시-서울대 산학협력단 4일 2024 김포시 이민정책포럼 개최 제공=김포시

김포시-서울대 산학협력단 4일 2024 김포시 이민정책포럼 개최

▲김포시-서울대 산학협력단 4일 2024 김포시 이민정책포럼 개최 제공=김포시

김포시-서울대 산학협력단 4일 2024 김포시 이민정책포럼 개최

▲김포시-서울대 산학협력단 4일 2024 김포시 이민정책포럼 개최 제공=김포시

김포시-서울대 산학협력단 4일 2024 김포시 이민정책포럼 개최

▲김포시-서울대 산학협력단 4일 2024 김포시 이민정책포럼 개최 제공=김포시

'이민청 설립 필요성 및 조직과 기능에 대한 제언'을 발제한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구 위기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현실적 해답은 이민 정책 뿐이다. 대한민국 새 균형점은 '세계시민국가'이고, 이민정책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 최우선 정책과제"고 진단했다.


'주요 선진국 이민정책 흐름과 외국인 인력정책 시사점'을 발제한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는 “많은 국가가 일할 수 있는 젊은 인재를 중심으로 이민을 적극 받고 있다"며 “우리도 선진국의 이런 방식을 참고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는 김병수 시장, 김태환 명지대 교수, 김영근 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강동관 전 한국이민정책연구원장이 참여했다. 포럼에서 한 시민은 “김포시가 상호문화를 이끌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외국인 이웃이 늘어가고 있는데 일상에서 상호문화를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재외동포가 아닌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 대표적 상호문화도시로, 공항과 서울이 인접해 있고 편리한 교통으로 이민정책 공무수행에 최적의 입지로 손꼽히고 있다.


더구나 미래형 교통특화도시 설립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돼 숙련가능인력비자, 비전문취업비자 인력이 전국 2위인 도시로, 관내 7개 대규모 산단을 포함한 11개 산단과 7568개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김포시는 작년 4월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TF를 구성한 뒤 5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만나 김포시에 이민청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 11월에는 법무부 및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포시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후 12월 이주배경청소년 가족들이 김포시 이민청 유치 지지선언에 나섰다. 현재 이민청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민청 유치를 위한 범시민 참여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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