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제공=정혜영 시의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3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3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구촌이 직면한 기후위기 심각성을 거론한 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하남시 재정정책에 시범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평가해 환류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2023년도 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본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정혜영 의원은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 지구 표면온도가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하자 기후위기에 대한 '레드경보'를 발령했으며, 세계는 유례없는 폭우, 광풍, 폭염 등 이상기후로 고통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기후재정 관점에서 사업예산 규모 산정 △사업별 구체적-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성과 도출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열거했다.
정혜영 의원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에 이어 최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등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부 기초지자체도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하남시도 하루빨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기후위기 대응 선도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혜영 의원은 오는 7월 열릴 임시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를 발의할 예정이며, 나아가 이를 전담할 행정조직 신설 등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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