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7일 기자회견 개최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계약업체의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통보가 지난 4월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6월4일 3억7900만원의 채권가압류 통보가 추가로 이뤄져 현재 압류 총금액은 16억2100만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흥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7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권가압류 문제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채권가압류 금액과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예산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하자는 안도 제안됐지만 오랜 숙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시의회는 50억원이란 거금을 승인해줬다"며 “50억원은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예정 공정표에 따라 제2회 추경심의가 열리는 9월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큰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왕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센터의 생활체육강좌를 일방적으로 폐강을 결정하고 시민에게 직접 피해를 끼친 사태에 대한 의왕도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을 특정 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던 A씨가 지난 6월3일 의회에 출근하는 의원 뒤를 쫓아오면서 고성, 폭언, 욕설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업무방해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의회 차원에서 공식 대응하고, 의왕시청 담당부서는 시청사와 의회동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 10일 본회의 전까지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태흥 위원장은 “의왕시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낭비성으로 비춰질 불필요한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한 사례가 있었고 의회는 삭감을 결정한 바 있다"며 “의왕시장은 시의원들 발언을 유념하며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예산 삭감과 관련한 논의를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마라"고 경고했다.
특히 “사실무근으로 시민을 불안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지역 시의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부터 우선 제거하시기 바란다"고 의왕시장에게 요구했다.
▲김태흥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7일 기자회견 개최 제공=의왕시의회
다음은 김태흥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 전문이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5월17일 열린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예산안」 심의 결과와 관련해,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되면서 시민들께서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예산은 50억원을 승인하여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왕시청 담당부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계약업체의 채권(공사대금) 가압류 통보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계약사인 건설사이며, 제3채무자는 의왕시의 대표자인 의왕시장으로 청구채권은 △4월12일 2억 6200만원 △4월26일 9억 7900만원 등 총 12억 4200만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나,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공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압류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6월4일 3억7900만원의 채권가압류 통보가 추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계약업체 청구채권 압류 총금액은 16억 21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채권가압류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채권가압류 금액과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다수의 위원들은 우려 표명과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예산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전액을 삭감하자는 안도 제안되었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오랜 숙원사업인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시의회는 채권가압류로 인한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50억원이라는 거금을 승인해준 것입니다.
더욱이 50억원은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예정 공정표에 따라, 제2회 추경 심의가 열리는 9월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큰 금액입니다. 이에 계약업체가 채권압류 해소를 선행한다면, 우리 의왕시의회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둘째, 의왕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센터의 생활체육 강좌를 일방적으로 폐강을 결정하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사태에 대한 의왕도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폐강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 책무가 있는 의왕시장과 의왕시청 공직자들은 조속히 책임 있는 조치로 대민 서비스 행정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지난 4월 의왕시의회에 보낸 「2024년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 연장 및 채용 방안 검토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는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자문을 지난 4월8일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공인노무사 자문 결과, '기존 5개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됨', '2024년 1월 이후 채용인력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공고부터 채용까지 절차를 9일과 14일 만에 처리한
역대 사례에 비추어볼 때, '강사 채용기간 부족으로 6월 폐강이 불가피하다'는 의왕도시공사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왕도시공사 경영진은 일방적으로 폐강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의왕시장과 의왕시청 공직자들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왕도시공사가 위탁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으며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면, 의왕시장은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권한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가 체육강좌 강사료를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금액보다 과지급한 사례와 체육강좌 강사 채용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 등이 지적되어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중입니다. 의왕시의회는 의왕도시공사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김태흥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7일 기자회견 개최 제공=의왕시의회
셋째, 민주당 의원들을 특정 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던 A씨가 의회에 출근하는 의원의 뒤를 쫓아오면서 고성과 폭언, 욕설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1인시위를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A씨는 의왕시 행사현장에서 현 의왕시장을 연호하고,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에게 왜 시장에게 협조하지 않느냐며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범죄, 피습사건 등 안전상 문제가 크게 조명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3일 오전에 있었던 A씨의 시의회 앞 난입, 난동사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 강구 등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왕시의회 차원에서 공식 대응해줄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왕시청 담당 책임부서는 시청사와 의회동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오는 10일 본회의 전까지 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넷째, 일부 언론의 편향된 보도가 문제가 되고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기사작성을 요청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되어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었고, 상대방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상대방 입장을 취재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관되어 보도된 기사로 인해 여러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왕시의회 의원 일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보도기사들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요청, 오는 11일 조정기일이 정해져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보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울러 상대적 입장이 있는 경우, 양측 입장을 고루 확인하는 취재가 선행되어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는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왕시장은 의왕시의회에서 의원들 발언을 유념하며 행정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낭비성으로 비춰질만한 불필요한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한 사례가 있었고, 의회는 삭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시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계획대로 예산안을 수립하고 추진해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의왕시장께 당부합니다. 부디 의왕시장은 예산삭감과 관련한 논의를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무근으로 시민들을 불안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지역 시의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부터 우선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방만한 예산운영은 결국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시민 혈세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책무를 의왕시의회는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 06. 07.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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